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순덕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자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희 주거정책계장. 김혁주 공동주택계장. 고남수 공동주택관리계장. 고경희 건축허가계장. 박정혁 건축신고계장. 전진수 건축물관리계장입니다. 2026년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택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 802페이지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후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개·보수사업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게 한 가구당 지원한도가 있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호당 6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600만 원 이내요? 600만 원 이내라면 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신용
신용위원
자재랄까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금 50에 시비 50% 받다보면 지침상 600만 원 한도이고 화장실이나 지붕 할 때는 7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세대에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 한도는 정해놓은 겁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으면 여러 세대에게 기회를 더 주겠죠.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3년간 추이를 보니까 줄었어요, 계속. 2024년 3억 4,0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줄었어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게 기금 50%가 반영되다보니까요, 기금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그 기금이 줄어들다보니까 계속 예산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무조건 기금을 줄었으니까 시 매칭사업을 줄여야 된다? 그걸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각이 좀 짧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용
신용위원
다른 건 몰라도 주거에 관련된 거니까. 주거는 우리가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의식주 중에.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주택과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 부분 꼭 유념해주셔서 다음 회계연도에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소득층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65페이지 빈집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것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도시빈집에 대한 빈집철거 지원사업비를 신규로 7억 2,000만 원 편성하셨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사업이 이관되었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내년부터 이관이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2026년도부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올해는 행정안전부 사업이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원했던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할 때는 7:3이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국토교통부로 바뀌면서 지금 5:5로 바뀐 건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빈집정비 경관사업과 비교하면 다른 점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칭비율이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이유잖아요? 우리 익산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데 이유는 뭐예요? 아무튼 지침입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경관개선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줬을 때는 100% 국비로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다음 해는 7:3으로 됐다가 이제 또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면서 5: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슬레이트 400만 원 지원하고 기타지붕에 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 철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비로 해서 철거해가지고 막사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그 사업을 여태까지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익산시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 사업이 바뀌면서, 그런 내용이고. 보면 빈집철거나 주차장, 텃밭, 주민쉼터 이거 내용은 똑같은 건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3년으로 공공활용하고 3년 이후에는 본인 소유로 되는 것이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부서이관 초기 예산 집행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지침과 기준을 완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책자는 81페이지이고요. 이게 지금 내년 사업량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옆에 80페이지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지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대상이 기존소득이 청년은 60%이고 부모가 100%인데 우리가 청년을 130%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락한 사람들 구제하는 차원에서 60에서 우리가 130%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병행해서 사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니까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생기게 된 이유가 우리 국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중단된다고 해서 2024년 거 새로 추진되게 된 거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중단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주고 막 갈팡질팡하니까 중단됐을 때 시에서 익산형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또 청년월세 국토교통부에서 확보가 되다보니까 이게 오락가락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반응이 좋긴 하다, 그 말씀인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청년들한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모두가 대상자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일단은 우리 관련과에 제출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청년들이 다 서류해서 제출하십니까? 하셔야 만이 그 대상이 되만 거잖아요. 그 기준에 맞아야.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서류는 정보이용사이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번에도 저희가 반성으로 보고했듯이 그걸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못하는 서류는 저희가 요구를 하고, 정보이용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안 받고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다 많은데 중복지원은 아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홍보도 잘되게, 그런데 청년들이 다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잘 체감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805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6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내년도 편성예산이 약3,600만 원인데 우선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적정수준으로 계산한 것인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올해로 보면 1억 5,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에 3,500만 원을 줄였거든요. 해마다 이 사업을 집행을 하다보면 이 선에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올해로 3,500만 원 추경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3,500만 원을 줄였고,
순덕
김순덕위원
국가에서 줄여서 내려온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변경내시가,
순덕
김순덕위원
보니까 100호도 안 돼요. 92호죠? 계산해 보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예산은 많이 왔는데 이 대상자가 그 정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거거든요? 금액이.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홍보는 계속 다 하고 있는데요,
순덕
김순덕위원
홍보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할까요? 이걸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지를.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홍보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만약에 국가예산이 줄었는데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대부분이 하반기에 변경내시를 한번 하거든요. 수요가 많다보면 변경내시를 하는데 기존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많이 주고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변경내시해서 다시 예산을 줄이거든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이 대상자가 있으면 그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삭감되고 12월달에 아직도 집행된 게 많이 없어서 한 500만 원 정도 추경에 다시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과에서 많이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많이 홍보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시가 도비 매칭사업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주거환경 또 정주인구를 위해서 매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 추세로 보면 신혼부부 이자대출 지원이나 주택구입 또 청년 이자대출, 전세자금 이자대출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신혼부부나 청년 분들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주택도 구입하고 또 결혼도 요즘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또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형 월세 지원사업 있잖아요? 설명자료 81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난 2024년하고 2025년도 집행실적을 한번 제가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2024년도에는 26%, 2025년도에는 49%로 그쳤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예산을 주다보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그만큼 소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처음에 2월달에 해서 줬다가 후반기에 또 준다고 해서, 저희가 안 줬을 때는 우리가 60% 청년월세 기준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안 줬을 때에는, 이제 커버할 때는 예산은 많이 있다가 청년월세를 주니까 또60%까지는 안 주고 60~130%만 주다보니까 예산이 저희 의지대로 못 쓰는 형편이 돼서 그 부분이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김진규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이 대상자는 다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대상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대상자는 아마,
김진규위원
파악할 수가 없을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요즘은 청년들은 이미 다 알아가지고 본인이 전화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청년들은 거의 다 하더라고요.
김진규위원
받았어요? 예산이 그러면 과다편성되는 거네. 국가에서 매칭도 그렇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 치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주니까 그만큼을 또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남는 거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에 너무 집중하고 계시고 예산편성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1억 6,000만 원씩 반납하시고 또 4억 원도 반납하시고 결산추경 때 다 반납하셨잖아요? 또 그리고 다시 세우고. 이게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지금 각 부서마다 돈이 없다고 난리예요. 예산이 없다고 난리예요. 어제는 국장님 질타를 많이 받으시대. 왜 이렇게 우리 건설국은 예산을 확보를 못하셨냐고. 그런데 이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수요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준다고 그냥 그대로 받고 매칭해 놓고 못 쓰시고.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 6.6%밖에 집행 안 하셨고 2025년도에도 19.9%밖에 집행 안 하셨어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전세보증금 사기 굉장한 화두되고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그에 대비해서 우리 시도 적절하게 정책을 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의 현재 상황의 수요를 잘 조사를 하시고 현재 상황에 대응을 좀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이게 반납들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또 다른 데 유용하게 쓰여질 것 아닙니까, 예산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797쪽 거기 한번 짚고 넘어가볼게요. 범죄취약지구 내 빈집정비. 여기가 중앙동5길 26-8인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혹시 지도나 이런 거 가져온 것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거기 지금 금종제과 있잖아요.
박종대위원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금종제과 있고 앞에 옛날 예식장 철거하고 공동주택 지은 데 있잖아요. 뒤쪽에 보면 목조건물 2층이 있어 가지고 항시 거기가 몇 번 철거해달라고 올라온 데거든요.
박종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뒤에 국수골목으로 들어가면 주차장 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거기가 골목이 복잡한 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만 빈집만 정리해주는 꼴이에요. 주차 활용도가 떨어져버려요. 차가 골목이 좁아서 차 바듯이 들어가, 한 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거기는 금종제과 그쪽에서는 바듯이 들어가지만 국수집 뒤쪽으로 가면,
박종대위원
이거 옛날 신한장 뒤쪽에 그쪽에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거기는,
박종대위원
이거 잘 판단해서 해야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경찰서에서 찍어가지고 와가지고요.
박종대위원
찍어서 한다고, 이걸 확인을 하고 해야지 그걸 막 해줘버리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박종대위원
찍는다 하더라도 여기가 활용도가 주차장 위치라면 이렇게 주차하기가, 차가 진입하고 나가는데 여성들은 거기 들어가겠냐고, 무서워서. 기스날까봐.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지 경찰서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경찰서에서 저기를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버리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그 뒤쪽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박종대위원
만약에 차가 잘 안 들어가면 이거 예산 깎아도 되겠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 알았어요. 내가 이거 확인할게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거기 신한장 그쪽으로 살아서 잘 아는데 저렇게 자신만만하니까. 그다음에 798 한번 보세요. 실망이 너무 커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 9,000만 원을 또 깎아가지고 1억 원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접수를 하면 한 20군데 이상 접수하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막, 이것 진짜 너무 하는 것 같아. 이것 진짜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 공동주택에 아주 서민들이 거주하는 사람은 이거 집수리 절대 못합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가 나 참.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많이 세우니까 이거 깎은 것 아니에요. 이건 다 의원님들 숙원사업비죠?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깎은 거예요, 시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의원들이 다 해주니까 이거 후린 거예요. 걱정이에요, 걱정. 이건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지만 진짜 서민 저기들은 비가 줄줄 새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에요, 지금. 나 이 예산 받아놓고 걱정이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거기 보니까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보조 이건 뭐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올해 500만 원 해가지고 신동에 있는 아파트 안전점검 했었잖아요? 그런 취지의 성격이거든요.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안전점검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안전점검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실용적인 데다 써야지 안전점검 해주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1,100만 원 정도 가내시가 왔거든요.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무슨, 가능한 쪽을 하시라 이거예요. 괜히 긁어 부스럼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D급 맞았으니까 의원 너 예산 세워놔라,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폭폭한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실천 가능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다 예산을 써야지 전혀 쓰지도 못할 데다 예산을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볼게요. 아파트 경비근로자 휴게실 환경개선하고 경비근로자 근무환경개선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이 혼선이 와가지고 자꾸, 이게 예산이 잘 소비가 안 돼가지고, 했다가도 취소하고 그러더만. 안 그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하나는 1,500만 원짜리는 도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1,000만 원짜리는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그러면 잠깐만, 근로자 휴게실 시설환경이라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데 창문이나 이런 것 고치는 정도 되는 겁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성격은 똑같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성격이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경비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은 또 뭐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박종대위원
휴게시설은 뭐고, 그러니까 휴게시설은 뭐냐면 그 사람들 따로 휴게실이 있으면 그걸 해준다는 것인가, 경비실을 해준다는, 그러면 똑같네? 성격은 다 똑같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같은 내용이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한 개소당 500만 원인데 하나는 도비 매칭사업이고,
박종대위원
그러면 2개를 겸해서는 못 받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과도 보면 주택과에 국비 지원사업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 쪽으로 사업들이 많이 이관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농촌이든 도시든 간에 빈집정비 일환으로 많이 도시미관을 갖다가 또 정비해나가는 차원이니까 국토교통부 쪽으로 많이 또 이관을 시킨 것 같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주거안정정책으로 보면 서민주거안정정책 쪽으로도 많이 지원은 됐고 신혼부부나 청년 전세대출자금 이자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는 그런 국가 정책인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차피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은데 익산시의 어떠한 그런 정부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과장님 보셨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이 경관개선사업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할 때는 국비 전액이었었는데 이게 호응이 좋고 하다보면 국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군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로 분배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비 부담을 더 늘리는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만이라도 있어야, 지금 빈집문제가 대두가 되면 그 사업을 해서 빈집을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예산도 준다고 하면 저희가 다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도시든 농촌이든 빈집정비사업은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다 그쪽에 투입해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아무튼 주택과 익산시의 2026년도 신규 주택 건설이든 앞으로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든 그 부분을 수급조절 잘 하셔가지고 2026년도에도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주택과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정열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이은영. 도로관리계장 신현섭. 가로정비계장 유정열. 자전거정책계장 김학성. 가로등관리계장 이대성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816쪽 한번 볼까요? 탄소섬유 LED 가로등 설치 신규로 올라왔네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게 5:5로 매칭사업이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3,500만 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 탄소섬유 가로등 설치를 통해서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과의 대비해 무엇무엇이 장점이 있나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일단 LED를 설치하게 되면 밝기도 훨씬 좋아지고 유지·관리하는 데도 그 보증기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
신용위원
현재 LED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많이 됐잖아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같은 LED인데 탄소섬유 가로등 설치를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한다는데 보니까 현재 80개소 예상하고 있네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LED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하고 탄소섬유 LED 가로등 차이, 장점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단가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대비를 해봤습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일단 탄소섬유 LED가 가격은 조금 더 비싼데요, 아마 효율성에서 훨씬 높은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정책이나 이런 것에 편승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정부정책에 맞춰서 노후가로등 설치 때 이 제품으로 하겠다, 이 뜻이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현재 80곳을 예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잘 사용되고 있는 LED를 철거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관성 있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우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가로등을 밤에 지나가다보면 어느 제품을 설치를 하면 멀쩡히 있는 것도 철거하고 거기에 맞춰가더라고. 이거 잘못 자칫하면 이게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잘 고려해서 예산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도 계장님들 정말 민원내면 바로 답변해주시고 현장 가보시고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2025년보다 5,000만 원이 감액이 된 3,000만 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전년대비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조금 적게 된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표지판 시트지가 많이 떨어져서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 것 맞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내년에는 12군데만 그냥 다 떨어져있어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서 하실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표지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지금 현재 붙어는 있어도 좀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조금 예산요청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서는 보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난번에 중앙체육공원 앞에 국화축제 기간이었었는데 중앙체육공원에서 부송동 쪽으로 이렇게 보면 유난히 도로명 써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돼 있는 그 표지판들이 시트지가 떨어져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도 계시고 저도 봤고 그런 걸 질문드리는 건데 12개소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머지 떨어진 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실 건지 아니면 2026년도는 12개만 하실 건지. 이렇게 관련 과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겠지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접착성이 좀 부족한 재료를 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관련 과에서는 잘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런데 오래된 표지판들이 특히 동절기가 되면 부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표지판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고 추경에 좀 더 예산을 요구하고, 그 12개소는 저희가 평균적인 금액을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 표지판에 따라서 개수가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날씨 온도변화도 더 차가워지면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할 것 같네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특히 동절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 때 한 번에 잘하면, 물론 기후변화로 추워지면 동절기에 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긴 하겠지만 있느니만 못한 그런 표지판은 우리 시민들한테 미관상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08페이지, 설명자료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페이지 보면 우리 설명자료에 장비임차가 1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 2억 원에 대해서 1차 추경에서 1억 원이 또 추가편성 됐어요. 그렇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집행현황을 보니까 11월 16일 기준 약 1억 4,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는 우리 실제 강설량하고 기후상황에 따라서 예산집행 규모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제설시에 15톤 트럭 7대, 5톤 트럭 4대 이렇게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휠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눈이 어떻게 올지 비가 어떻게 올지 우리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2026년도 예산이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됐어요. 그렇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전년도보다 조금 줄긴 준 것 같아요. 전년도에 보니까 3억 원인데. 이게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최소 예산으로 편성된 건가 아니면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인가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이게 지금 거의 작년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고는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걱정은 되기는 하지만 우리 과에서 제설대응을 좀 잘해 주셔서 안전하게 차량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어쨌든 제한된 예산 속에서 항상 예산부족이죠. 우리 도로관리과 예산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그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충실히 임무 수행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설명자료 110페이지, 111페이지 연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디밍제어시스템 구축한다고 했어요. 이 디밍제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디밍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디밍제어라는 것은 밝기를 저녁에는 한 40~50% 정도를 다운을 시켜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진규위원
저녁이라는 건 새벽?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안다닐 때? 자동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자동으로?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시간 맞추거나 타이밍 그게 아니고 자동으로 돼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저녁이라는 뜻이 해가 지면 다 저녁인데.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특정 심야시간.
김진규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기계가 인지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김진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미 달려있는 타이머조절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타이머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로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이미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저희가 심야시간 몇 시간대에는 켜지고 하는데, 물론 밝기조절은 안 되고 있는데. 아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자체에서, 항상 국가 정책적으로 따라가는 사업에 나비효과로 항상 힘들어요. 에너지 절약한다고 해서 이 사업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될 사업이고 연속사업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이 계속 내려온다고 하면.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또 이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셔라, 했을 때 저희가 안는 부담이 또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그러긴 한데, 그렇게 많이라도 내려주시면 감사한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의 효율성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나서 이 사업도 연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신용 위원님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LED 가로등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치도 저희가 함열 4산단이나 보니까 2024년에 교체를 했었고만요? 그러니까 지금 다 교체해야 할 시기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 말고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꼭 주기마다 새로운 물건이 나와요. 과장님, 주기마다 새로운 물건이 나온다니까요. 보면 백열등에서 LED로, 이제 LED에서 탄소섬유 LED로. 그러다보니까 단가는 계속 오르고 지자체 부담은 계속 많아지는 것 아니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2024년도, 2025년도 그간에 우리 도로관리과 집행률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집행시기가 미 도래돼서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한 가지는 영등동 가로환경정비사업 경관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고이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사고이월로 예정이 돼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실제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한 12월 20일경 그 정도는 마무리가 될 건데 저희들이 혹시나 몰라서 사고이월로는 넘겨는 놨는데 그 안에 집행은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계획은? 그래요. 그러면 잘 살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월 없이 마무리 잘되게 해주셔야지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없는 예산, 자꾸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시민들 보시기에는 큰 예산 다 시민 혈세입니다. 꼼꼼하게 세세하게 잘 써주세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가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전년대비한 31억 원 정도 감소했더만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감소원인이 뭐예요? 큰 것, 크게 감소한 것이.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지금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보면 조금씩의 증감이 있고요. 작년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게 좀 저기가 됐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데가 도로관리과예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들도 예산에 민감하고 또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요구는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원들도 불만이 많고 주민들 불만 생기고 의원들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히 국장님이랑 도로관리과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산만 올려놔가지고는 안 돼요.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다 얘기도 하고, 시장도 서울에 올라가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러듯이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위원들한테 제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쩔 수없이 나 이렇게 올렸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채워주셔야 돼요. 예?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게 예산이 이런 상태에서 자꾸 얘기해봤자 서로 스트레스만 되는 거예요. 예산 잘 활용해서 하세요. 추경에 좀 많이 반영하세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 추가질의 있습니까? 신용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로파손에 관련돼서 정비하시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특히 동절기하고 하절기 계절 교체시기에 많이 발생하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시에 보면 포트홀이랄까 특히 맨홀뚜껑 주변의 단차 때문에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많이 처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파손된 부분이나 처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심도있게 파악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주지 않고 주민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실 수 있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도로관리과도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절기 제설작업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가장 큰 사업을 안고 있는데 익산시만큼은 도로관리과 제설작업이 너무 잘된다는 시민들의 평이 많습니다. 올해도 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권 철도정책계장. 성문경 교통물류계장. 서하영 주차정책계장. 이용기 주차관리계장. 박종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예산안 830하고 831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예, 장애인콜택시 특장차가 41대, 임차택시가 10대, 맞춤형콜택시가 2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전년도에 우리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올해 10대 교체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교체하면서 불편하거나 문제점이 없었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장착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보니까요, 소요기간이 2~3개월 소요됐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차량을 개조해야 하는 특이점이 있어서 장착하는 시기가 2~3개월 지체돼서 콜택시 보급이 지체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준비하고 있죠? 몇 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되면 바로 회사와 접촉해서 빨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조기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무튼 잘 진행하셔서 우리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가 상당히 좋아진 건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지만 다른 문제랄까 이런 것보다는 특이점에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4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는데 기사가 몇 명입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43명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43명. 2명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야간운행을,
신용
신용위원
야간조로 있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기사들이 운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병가나 월차, 연차 또 외에 개인적인 업무으로 인해서 근무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연장근무를 통해서 약간 보완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노동법 초과가 되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체기사를 좀 확보해서 대체기사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정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에 노력해주시고, 국장님 이 부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142페이지고요, 우리 2026년도에 배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50% 매칭으로 해서 11억 원의 신규사업으로 지금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편성하셨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배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근에 삼양라면 공장에서 오는 고가도로라든가 그런 데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를 감당하려고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도비 보조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50%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 조성사업 선정부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고가도로 인근의 소유주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 부지 소유주가 팔 의향이 있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공모해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움직였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 우리가?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전부 다 도비는 50:50으로 했는데 도비 비율을 조금 더 올릴 수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딱 방침이 50:50으로 정해져가지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지금은 통합전수관에서 주차장을 개방해 주셔가지고 덜 밀리기는 하지만 배산공원 양방향이 굉장히 주차가 불편한 입장이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런 것 좀 많이 노력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차는 많고 그런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서 도비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20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1페이지. 2025년도 기준 약 4억 원이었고 이번에 2026년도에는 4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문제는 이 버스정보시스템이 예산 투입 규모만큼 실효성 있는 서비스인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요, 이게 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고장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거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덜 내는 것도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데는 돈을 다 똑같이 내고, 그렇죠? 계약된 금액만큼 저희가 다 지불하는 거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때그때 고칠 때마다 단가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가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고장 난 단말기하고, 이게 정확한 도착시간도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약간 차이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알고 계시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4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구조가 정말 적당한지 이게 적정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심도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4억 원에서 고장률하고 민원증가 이것하고 같이 문제를 고려하면 우리 유지관리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거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 한번 했었어요.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그때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실시간 버스 위치정보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딱 답변을 그때 했었어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랬는데 이거 진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익산시 버스정보라는 별도의 모바일앱이 또 따로 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예,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BIT정보를 보여주다가 BIT 정보 화면에서 바로 익산시 버스정보 화면을 전환해서 보여주거나 이것도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 큐알코드 이것을 같이 크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면 본인들이 직접 찾아보면 혹시 더 이게 유용하지 않을까요? 민원이 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류장마다 큐알코드는 있는데 좀,
순덕
김순덕위원
너무 작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정비를 하면 그 정류장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히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맞아요. 이게 BIT가 고장, 민원, 수리 또 재고장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계속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습니다, 하는데 계속 과에다 연락하는데 이게 잘 안 된대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거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824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0페이지요. 이것도 약간 우려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내버스 시간표 및 행선판 유지 지원사업.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우리가 측면 LED 행선판 제작 예산이 한 2억 원 그러는데 정면이 아니고 측면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는 정면을 보고 이렇게 번호판을 인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탈 때 보면 또 측면을 한 번쯤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순덕
김순덕위원
그때 싹 차가 지나가버리거든? 그러면 탈 수가 없는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그래도 2억 원 정도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정면은 100%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그런데 측면은 실효성이 있나?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현재도 일반번호판은 측면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적으로도 측면·전면·후면까지도 다 부착을 하게는 돼 있어요. 그래서 시인성을 위해서 LED로 교체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비용대비 우리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더 많이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저는 우리 단속카메라에 하고 난 다음에 음성하고 문자가 함께 뜨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게 좀 아쉬운 게 한 가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요즘 우리 예산도 없는데 굳이 두 가지를 해야 될 실효성은 있을까 싶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문자만 하면 또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차피 문자를 넣어도 단속된 분은 단속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또 따진다, 라고 하면 굳이, 물론 시민들한테 알림이 필요하긴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송4지구 공영주차장 신규 예산 올라왔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4지구 안에 상가나 주택가 이렇게 있을 때 요소요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건 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을 더 많은 요구들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애당초 맨 처음부터 우리가 그 4지구 안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타워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거기 매입비하고 그 정도만 편성을 해놨고요. 앞으로 주차수요나 그런 걸 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차피 머지않아 다 입주하게 되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 시의 예산으로 어렵다, 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눈여겨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831쪽 한번 보세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해서 지금 3,000만 원 세워놨더라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자체사업비이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어디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바로 위쪽에 보시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러면 총 얼마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1억 5,900만 원입니다.
박종대위원
1억 5,900만 원?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걸 제가 못 봤구나. 아니, 작년에 고령운전자가 반납한 사람이 솔찬히 많은데 돈이 너무 적게 세워서 이상하다. 작년에 2025년도 반납자가 제가 앞전에 5분 발언 조사했더니 거의 300명 이상 되더라고. 반납자가. 맞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한 7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조사할 때는 300명 정도 됐고. 그때가 언제냐, 7월달이니까 거의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효율성은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인지능력이 일반인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요,
박종대위원
20만 원 주는데 반납 전혀 않는 건 아니라 솔찬히 하네, 그래도.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우리가 고령운전 70대 이상이 1만 5,000명인데 적게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좀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반납할 사람들인데 좀 진짜 반납 안 할 사람을 반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전혀 예산이, 긴급제동장치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라고 했더니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왔어.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없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종대위원
올리긴 올렸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한 군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공단이나 그런 데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박종대위원
다른 데가 안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이 좋은 것을? 아무튼 더 연구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르신들 요즘 계속 사고나는데 예산을 하나도 생각 않고, 과장님 생각이 저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뭔 예산을 세우겠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837쪽 교통안전체험 이거 그동안에 체험교육센터 왜 이렇게 안 짓더만 이게 이제사 시작을 하는 가봐? 이것 2027년까지였는데 2022년부터 2027년까지였는데 지금까지 땅 매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번에 이거 이 예산 가지면 부지매입 다 하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가감정했을 때 110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감정평가 실시 중인데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이번에 이렇게 되면 추경까지 해서 땅 매입은 거의 끝난다 이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박종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날 예정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안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공단에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 못하겠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1년 반 정도를 소비를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토지매입 한 거 다행이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821페이지요. 우리 유개승강장 유지보수가 1억 4,300만 원이 감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지금 무엇 때문에 생활안전개선사업 빼고 어떤 것이 감해진 것이에요? 이 많은 돈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유개승강장 교체사업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유개승강장 교체사업비?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교체사업비는 지금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남석
조남석위원
얼마 세웠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1억 원 섰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아예 예산을 안 세웠네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 관리비로 조금 변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대거 이렇게 안 세워버리면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예?
예산에 맞게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른 건 다 증액을 시키고.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8억 원을 세웠잖아요? 인상에 따른 조정에 따른 손실보전.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기준이 전라북도 타 지역 사례를 올리니까 올렸다? 그러면 여기에 김제나 정읍시, 부안군 왜 여기는 그대로 받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인상은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뭘 했어요? 여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버스요금을 올해,
남석
조남석위원
관내 단일요금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일반 1,000원, 청소년 500원. 우리는 1,700원으로 지금 올린다는 얘기인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김제 같은 경우는 단일요금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왜 안 올리냐고요, 그런 데는요. 제 얘기는 익산시는 도농통합도시야. 인구는 계속 감해. 인상은 올려요. 이게 지금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기준이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운송업계도,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지, 이것은 농촌을 생각을 해준다면 농촌은 별도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 피해를 보냐고 만날. 통합해놓고 익산군이. 이런 데이터를 주셔야지, 왜 이런 것을 기준을 해서 올리냐는 얘기입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을 협의해봤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농촌의원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기준을 둬야지. 예? 계속 우리, 자, 여기는 전주시는 인구가 더 늘어. 완주도 마찬가지로. 군산은 그때 지엠대우나 뭐야 그때 또 어디가 다 폐업 당했었죠? 지엠대우하고 조선소. 그런 때도 1년 6개월 동안 거기는 5,000명 빠졌는데 우리 익산시는 1만 6,000명 빠졌어요. 이렇게 인구 빠지고 뭐하고 하는데 계속 요금을 올려? 여기 익산시에서 살겠습니까? 익산군은, 예전의 익산군은 또 뭐냐고요. 이게 우원사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기준을 봐가지고 버스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기준을 둬야지. 예? 그렇잖아요, 과장님.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버스요금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불가피하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왜 불가피합니까? 그러면 농촌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또 DRT를 운행하면서 300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도 그 기준을 잘 둬야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버스회사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그런 기준을 좀 둬야 만이 된다. 면지역은 그렇게 좀 혜택을 주든지 해야지.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었어요? 협상할 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협상하는 게 아니고요, 시내버스공동조합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결정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고? 그게 뭐 법령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100% 익산 시비로 주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싶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확한 이 데이터를 줘야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할 건가, 안할 건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자세한 자료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서 8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지도 봉사활동 3,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5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주면서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교통지도, 행사 때라든가 그럴 때 지도하는 겁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 하나만.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밑에 예산안 823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이것도 지금 2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자료가 지금 없어. 증액된 사유가 뭔가 이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자료를 같이,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해주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 김두환 계장입니다. 등록계 이동준 계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순번대기 키오스크 예산은 추경에 하실 겁니까?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의 차량등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그게 시민이 불편한 거잖아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긴 줄 대기란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업무상 맞지 않는 거니 반드시 소장님 노력해서 그런 불편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