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의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 진행에 따라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병수 위원께서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조인호 위원을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인호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자유로운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 역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최정욱 위원을 추천하여 제334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까지 심사하게 될 2026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 해의 군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예산의 선후와 경중을 신중히 따져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 예산안입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한 다음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별 세부운영계획 제안 설명 시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쪽 2026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적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청사신축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입금 4억 원, 예치금 회수 66억 719만 2,000원, 이자 수입 1억 1,300만 원, 기타 수입 10억 6,380만 원으로 총 81억 8,399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4,300만 원, 예치금 74억 4,099만 2,000원으로 총 81억 8,3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66억 719만 2,000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은 수입이 15억 7,680만 원, 지출이 7억 4,300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8억 4,380만 원 증가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6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 규모는 74억 3,0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 자금의 비축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27억 3,814만 4,000원과 금년도 수입 총액 5,400만 원을 합한 2026년도 기금 조성 총액은 27억 9,214만 4,000원입니다. 계속해서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27억 3,814만 4,000원, 이자 수입 5,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91억 2,71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2026년도 최종 예치금은 전년 대비 91억 2,713만 6,000원 감소된 27억 9,214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실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입니다.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의 안정성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금 조성 수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징수 과징금과 거의 예치를 통한 이자 발생금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9,659만 2,000원입니다.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과징금 200만 원과 이자 수입 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2026년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행사 대비, 음식 문화 개선,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25년 기금 조성액보다 1,600만 원이 감소된 8,059만 2,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등은 24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실장과 관계 공무원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이기석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수입과 지출 계획을 반영한 18억 1,831만 9,000원으로 2025년보다 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21억 9,131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치금 회수 16억 6,631만 9,000원, 이자 수입 2,500만 원, 그리고 기타 수입 모금액이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21억, 수입과 동일한 21억 9,131만 9,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답례품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7,300만 원. 예치금 18억 6,831만 9,000원으로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액,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94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5억 2,180만 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10억 6,120만 원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임대료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으로 5억 4,940만 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5억 1,180만 원으로 총 10억 6,12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지출 계획은 수입된 금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25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억, 공유재산 변상금 3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1,120만 원입니다. 다음 47쪽 지출 계획입니다. 전액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그리고 49쪽 집행 현황,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292만 4,000원이며 2026년 수입 총액은 1억 200만 원, 지출 총액은 1억 원입니다. 2026년 말까지 기금 조성 총액은 9,492만 4,000원입니다. 다음 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액 9,292만 4,000원, 이자 수입 200만 원으로 총수입은 25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71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492만 4,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9,492만 4,000원으로 총지출은 25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71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492만 4,000원입니다. 다음 55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자금수지총괄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출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 8,554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 보수 사업 1,446만 원, 일반 예치금은 9,492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5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59쪽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 예방을 수습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2,381만 3,000원이며 26년도 수입 총액은 3억 3,000만 원, 지출 총액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3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26년도 전입금 3억 원을 적립하여 예치금 회수액 15억 1,381만 3,000원, 이자 수입 3,000만 원으로 총 18억 4,3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예치금 15억 9,381만 3,000원으로 2억 4,41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8억 4,381만 3,000원입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는 재난관리기금 편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6년도까지 조성액은 54억 2,848만 4,000원입니다. 68쪽입니다. 2025년도까지 집행액은 38억 3,467만 1,000원이며 잔액은 15억 9,381만 3,000원입니다.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토론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께 협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 시 간단명료하게 사업 내용과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여비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 사업은 신규 및 변경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과 군 자체 사업은 군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성 방향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교부세의 내시 미통보 등 예측 불가한 세액 감소에 대비하면서도 군정 역점사업과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 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대응과 효율적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을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편성하였고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사전 교부 결정액과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는 국세 수입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정부 예산안 반영 추계에 따라 우리 군은 전년도 본예산 3,042억 원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한 3,162억 원 규모로 교부세를 편성해 우리 군 자체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6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6,215억 원 대비 5.1% 증가 약 6,5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 내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연례 반복 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내시가 되지 않았어도 금년도 예산에 준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또한 약 6,52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약 6,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역시 약 3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은 2,396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은 1,0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순군비 재원의 법정 의무경비와 자체 사업비는 일반회계 2,780억 원, 특별회계 115억 원으로 총 2,89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 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2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과 집행률을 참고해 부서와 읍면별로 요구 한도액을 내부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 보조금과 행사, 축제 경비 또한 한도액을 정해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구한 예산액은 총 3,600억 원으로 법령과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 관리위원회, 용역 과제 사전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요구액의 77%인 2,780억 원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법적 의무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과 공무직의 경우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 기준으로 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5%를 반영해 73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2026년도 시급 1만 320원을 적용, 19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총 9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 수행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준 경비 한도 내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장보고장학회 등 7개 기관에 28억 원을, 포상금은 4억 원, 연금 부담금 등은 1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에 4억 원, 기타 회계는 전출금은 상수도 사업소 등 3개 특별회계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예산 및 자체 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여비, 특근매식비, 부서 운영비 등은 자체기준 경비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하고 연례에 반복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제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 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 보조금과 행사, 축제 경비의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필요한 행사성 보조금을 최소화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주요 행사 개최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등 여비 등을 포함해 총 7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사업비 타당성이나 시급성, 사업의 적정 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상대적 비교와 형평성을 고려했고 특히 세액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예산을 엄격히 편성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과 토목 사업의 경우 투자 심사, 부지 확보, 토지 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됐는지 검토했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 최대한 효율성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민간사업 보조, 자산 취득비 등 총 74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6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대규모 신규 사업 억제와 마고리치 투자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국제 정세 불황과 내수 경제 둔화 속에 국세와 지방세 수입 전망이 불투명해 우리 군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세수 여건 악화는 교부세의 정체와 의존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군 역점사업 추진에 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실용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 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 본예산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축조심사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천종실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51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14억 7,118만 원 8,000원 대비 314억 9,393만 원이 증액된 6,529억 6,51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47억 799만 4,000원 대비 247억 2,547만 8,000원이 증액된 6,194억 3,34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67억 6,319만 4,000원 대비 67억 6,845만 2,000원이 증액된 335억 3,164억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지방세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4억 2,900만 원 대비 11억 6,7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125쪽 세외수입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 2,912만 4,000원 대비 20억 5,322만 4,000원이 감액된 133억 7,5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73억 812만 4,000원 대비 13억 3,455만 4,000원이 감액된 55억 7,3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128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9,680만 원 대비 764만 원이 증액된 65억 444만 원입니다.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도 예산에 9억 6,421만 원 대비 7억 2,631만 원이 감액된 2억 3,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지방 교부세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41억 9,787만 7,000원 대비 120억 212만 3,000원이 증액된 3,1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보통 교부세 2,952억 원, 부동산 교부세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조정 교부금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9억 8,700만 원 대비 1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4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141쪽입니다. 보조금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36억 6,499만 3,000원 대비 49억 3,057만 9,000원이 증액된 2,395억 9,55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1,350억 2,707만 6,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02억 2,902만 8,000원, 기금 93억 1,67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550억 2,2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46쪽부터 18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보조 수입 중 내부 거래의 총 세입예산액은 수세 잉여금으로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계속 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구매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로 사업비 80억 9,000만 원 중 53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7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293쪽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570억 7,25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3,069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마을 세무사, 납세자 편의시설 홍보 제작 5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고속 출력기 소모품 교환 150만 원, 박람회 셔틀버스 운영 차량 임차 용역 4,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310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지방세 고지서 고속 프린트 및 종합기 유지 보수 510만 원, 일반 공문 및 민원서류 발송 우편 요금 69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으로 1,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2026년 차세대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 보수비 9,700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 정보 영향평가 사업 위탁 사업비로 1,000만 원. 아래쪽에 지방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비로 2,300만 원,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위탁 사업비 520만 원, 아래쪽에는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독촉 체납 고지서 제작 76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카카오톡 납세 고지서 수수료 3,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독촉장 발송 우편 요금 4,300만 원입니다. 재산세 압류 및 공매예고 통지서 발송 우편료 630만 원, 체납 차량 영상 인식 서비스 유지 보수비 1,000만 원. 포상금입니다. 세입증대 우수읍면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우수읍면에 포상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 자치단체 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7,000만 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1,100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 및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1,560만 원. 공공요금으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및 우편 요금 6,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 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1억 2,9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구청사 3종 시설물 안전 점검 수수료 700만 원,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400만 원, 본청 행정 게시판 유지 관리 대행 수수료 1,200만 원, 군 청사 살균 소독 유지 보수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위쪽에는 공공요금으로 상하도 요금 1억 2,000만 원, 가스 요금 2,000만 원, 전기 요금 18억 5,000만 원입니다. 본청 및 민원동 화장실 관리 물품 구입 1,400만 원, 본청 화장실 환경 정비 화분 구입 및 임차 840만 원, 본청 화장실 비데 및 정수기 유지 관리 980만 원, 본청 화장실 세정 및 방향제 유지 관리 1,100만 원, 군 청사 상수도 급수관 세척 및 검사 2,000만 원, 군 청사 천장형 에어컨 유지 보수 500만 원, 군 청사 소방 안전 점검 600만 원, 시설비로 군 청사 소규모 시설 공사 2억입니다. 299쪽입니다. 위쪽에 노화읍 넙도출장소 신축 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입니다. 노화읍 넙도출장소 신축 공사 10억입니다. 군 청사 연결 통로 보수 공사 5,000만 원, 고금면사무소 BF 인증 사무관리비 청사 2,000만 원, 군 청사 라디에이터 및 수납장 설치 2억 원, 청산면 모도출장소 옥상 방수 공사 1,500, 감리비로 노화읍 넙도출장소 신축 공사 감리 용역 4,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보전 등기 수수료 1,000만 원.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7억 4,000만 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공영 주차장 시설물 유지 관리 1,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 조사 2,000만 원, 고령자 복지주택 부지 지장물 철거 3억입니다. 감리비로 고령자 복지주택 부지 지장물 철거 감리비로 2,200, 사무관리비로 읍면 직원숙소 임차료 9,6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읍면 관사 관리 유지 관리비 6,000만 원입니다. 행사 운영비 보길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 준공식 500만 원, 시설비로 읍면 직원 관사 개보수 1억, 완도읍에 관사 보수 공사 2,000만 원, 읍면 직원 관사 포트빌 설치 3,000만 원. 자산 관리 물품 취득비로 직원 관사 물품 긴급 교체 5,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301쪽 위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선 무선국 수수료, 연료비 그리고 기관 부속품 등으로 5,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행사 운영비 친환경 다목적 행정선 건조 진수식 1,000만 원, 시설비로 행정선 정기점검 수리비 7,000만 원, 행정선 선체 기관 노후 유지 보수비 1,000만 원, 생일면 주민편의선 보수 2,200만 원. 다음 사무관리비로 버스 임차료 840만 원, 공공운영비로 행정차량 정비 및 유지 관리비, 행정차량 자동차세, 행정차량 보험료 통틀어서 2억 2,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행정차량 구입입니다. 청산면 덤프트럭, 보길면 덤프트럭, 완도 덤프트럭 각각 1억 3,000만 원, 산림해양과 산불 방지 차량, 노화읍 산불 방지 차량 각각 1억 원입니다. 금일 청소 차량 8,000만 원, 노화읍 청소 차량 6,500만 원, 청산 모도 행정차량 3,000만 원, 완도 행정차량, 노화읍 넙도 행정차량, 금당면 행정차량 각각 5,50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차량, 금일읍 행정차량 각각 6,000만 원입니다. 고금면 청소 업무 차량, 소안면 청소 업무 차량, 청산면 청소 업무 차량이 각각 8,000만 원입니다. 보길면 기관 행정차량, 신지면 행정차량, 산림휴양과 산불감시차량, 보건행정과 방제 사업 차량, 환경수질과 슬러지 제거 차량은 각각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금년 회계연도 결산 및 부속서류 제작 1,98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연구원 계약 직원 및 교육 급여 1,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회계연도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소책자 제작 용역에 5,000만 원입니다. 소책자 제작에 500만 원입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검토 용역에 2,200만 원, 나라장터 입찰 이용수수료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2,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결산 검사 관련한 수당 급식비, 현지 조사 실비하고 교육 실비 전부 해서 2,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하 부분은 인건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넙도출장소 우리 신축하죠?

예.

그 부지는 어디다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합니까?

예, 철거하고.

그럼 철거 비용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어디에 했냐는, 뭘 가지고 했냐는 거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그 자리에서, 건물을 철거한다면 그 철거 비용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기 아니……

담당 팀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문병민입니다. 지금 부지가 확정은 안 됐는데 마을에서 이분들이 요구를 하시기를 그래도 보건지소가 있고 옆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부지에다는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옮겨서 한다 이 말이시죠?

예. 옮기고 그러면 거기다 한다는 것은 업무가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조성을 해서 이전하고 추후에 철거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장소가 좀 불편해요, 높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 잘 찾아서 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철거를 한다면 철거 비용이 세워져야 되는데 안 세워져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청산면 압축 덤프 차량이 그것이 뭡니까? 청산하고 보길면, 완도.

청소 차량입니다.

청소차?

예.

그걸 다시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궁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일면 주민편의선 보수라는 게 2,200만 원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그거는 지금 배는 지금 수주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 배는 굉장히 좋아서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기계만 교체하는 해서 2,200만 원입니다.

기계만 고치는 거?

기계만 교체서 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실

저희 기획실 소관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4,399만 원이 감액된 73억 1,6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의 일반 운영비하고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 보조금 등은 각 부서와 읍면에서 예상치 못한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성 공통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예산 편성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서 제작 2,07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추경 예산서 제작 600, 예산안 인쇄 7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국고 현안 사업 예산 확보 및 재정 운영에 1,90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3,473만 5,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차세대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위탁 사업비 1억 889만 2,000원,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비 9,199만 8,000원, 지방 보조금 관리 사무관리비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660만 원, 지방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책자 제작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 91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 위탁 교육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1,200만 원, 군정 주요 업무 운영에 사무관리비 의회 군정 업무 보고서 제작 1,2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전문가 컨설팅에 2,000만 원, 완도군 통합 브랜드 홍보 이모티콘 제작배포에 1,200만 원, 완도군 통합 브랜드 홍보용품 제작에 1,000만 원, 민선 8기 군정백서 제작에 3,500만 원, 행사 운영비에 정책 과제 개발 워크숍에 2,000만 원, 군민 제안 제도 대군민 교육에 1,500만 원, 서남해안 섬벨트 지자체 수상 워크숍에 2,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군민 제안 시상금에 1,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 서남권 섬 발전 협의체 참여 분담금에 5,000만 원, 기타 자본 이전에 상표 출원 및 특허 출원 갱신 비용 2,0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 사무실 공동 이용 부담금에 600만 원, 대외협력 업무추진 차량 임차에 800만 원, 시청 추진 업무추진비의 대외협력 업무추진 1,100만 원, 재료비에 대외협력 홍보용 꾸러미 제작 재료 구입 7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약 사항 관리 행사 운영비에 공약 이행 주민배심원단 회의 위탁 운영에 1,800만 원, 공모 사업 지원 행사 운영비에 공모 사업 추진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 지역 이미지 마케팅 전개 사무관리비에 완도희망 소식지 1억 3,500만 원, 신문 등 간행문 구독료에 4,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계속 196쪽입니다. 신문 스크랩 서비스 사용료에 1,800만 원,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사용료 6,000만 원, 유튜브 채널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군정 홍보용 장비 수리비에 700만 원, 희망완도 소식지 발송 우편료 5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군정 홍보 업무추진 1,900만 원. 마지막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 SNS 이벤트 참여 보상 500만 원, SNS 기자단 활동비 지급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역점사업 홍보에 1억 원, 지역 축제 및 특산품 등 광고 홍보에 5,500만 원,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 광고에 6,600만 원, 수도권 지역 이미지 마케팅 영상 홍보에 6,000만 원,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축제 홍보에 5,500, 온라인 매체의 활용 지역 특산품 홍보에 5,000만 원, 군정 영상 홍보 전광판에 1억 원, 방송사 완도 홍보 캠페인 광고에 1억 1,000만 원, 해양치유 산업 전광판 온라인 매체 홍보에 1억 3,200만 원, 해조류 박람회 전광판 및 포털 사이트 등 대중매체 홍보에 3억 5,000만 원, 완도 특산품 해외 미디어 홍보에 3,000만 원,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상 홍보물 등에 5,000만 원,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홍보에 5,000만 원. 방송 영상 산업 유치 및 육성 사무관리입니다. 군정 홍보 방송 촬영 선박 임차비 720만 원, 각종 방송 프로그램 촬영 소모품 구입비에 1,000만 원, 방송국 3사 관계자, PD, 작가 초청 팸투어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방송사별 프로그램 완도 촬영 실비 보상액 4,575만 원, 방송 3사 관계자 팸투어 실비 보상 1,200만 원, 방송국, PD 및 작가 팸투어 실비 보상 1,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전복 판촉 등 6시 내고향 등 특별 방송 유치에 1억 원, 가고 싶은 사람 특집 방송에 1억 2,000만 원, 수산물 홍보 전국시대 특집 방송에 8,000만 원, 어영차 바다 10개 시군 공동 제작에 3,000만 원, 교양 예능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억, 시사 정보 프로그램 제작에 1억 2,500, 방송사 드라마 제작 지원에 3억 4,000만 원, 군정 취재 지원 재료비 군정 시책 홍보 관계자 간담회 및 취재 지원 재료 구입에 1,400만 원, 군정 홍보 촬영용 재료 구입에 1,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군정 홍보 취재 및 촬영 4,800만 원, 군정 홍보 방송 출연자 실비 보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저희 홍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주셔서 홍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억 정도는 저희들이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효성 제고 측면에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에 계약 심사에 따른 원가검토 대행 수수료에 3,400만 원, 행사 운영비에 청년 옴부즈만 위촉 및 워크숍에 1,000만 원, 청년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자 실비 588만 원, 청렴 및 반부패 관리 사무관리비에 희망완도 민원 만족콜 조사 용역 수수료 2,000만 원, 청렴 온라인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500만 원, 공직자 청렴 교육 800만 원, 읍면 청렴 순회교육 8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026년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 사업비에 1,251만 원, 통계 행정의 사무관리 통계연보 발간에 1,050만 원, 경제 총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1,28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사회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라남도 사회조사 3,056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사회조사 연구 용역비 중에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에 1,000만 원, 소송 수행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에 소송 위임 변호사 선임료 9,000만 원, 소송 위임 변호사 승소 사례금 2,000만 원, 소송 확정 소송 비용 부담금 1,500만 원, 고문 변호사 수당 1,980만 원, 소송 사건 현장 검증 감정료 600만 원, 송달 및 인지대 500만 원,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임차비 1,440만 원, 권한쟁의 심판 착수금 2년 경과분 5,500만 원, 권한쟁의 심판 착수금 신규분 8,000만 원, 배상금 등 소송 사건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마지막으로 203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352억 4,241만 9,000원에서 29억 7,237만 8,000원 감액된 322억 7,00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 면허 및 어장 관리 전산 처리 인부임 747만 원, 어업 면허 처분에 따른 어업 면허증 어업권원부 어장 연락도 제작 500만 원, 드론 활용 양식장 모니터링 용역 5,000만 원, 해상 경계 설정 인접 시군 어업권 측량 500만 원, 항로 위험 개소 표지 시설 설치 500만 원, 어업 허가증 카드 구입 1,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 사업 10억 원, 노후 기관, 장비 등 구축 사업 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4억 9,00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3억 6,290만 원, 어구보증금제 지원사업 2억 원, 기후변화 대응 수산 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 7,762만 원, 어업지도선 승선원 부식재료 구입 9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 1억 2,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전남211호 운영비 1,350만 원, 어업지도선 소규모 수리 및 관리 50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 검사 대비 성과 수리비 3억 원, 어업지도선 단속 보트 정기 검사 대비 성과 수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수산물 할인 행사 개최 운영비 5,000만 원, 직거래 장터, 외식 기업, 지역행사 판촉 활동 지원 2,000만 원, 특판 행사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온라인 상생할인 쿠폰 지원 3,000만 원, 제휴 쇼핑 채널 프로모션 4,000만 원, 완도청정마켓 마케팅 위탁 용역 사업 1억 5,000만 원, 국내외 수산식품 박람회 부스 운영 4,800만 원, 글로벌 시장 개척 전시 홍보용 시제품 구입 1,800만 원, 해외 시장 수출 프로모션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해외 수출 상담회 참가자 지원 1,000만 원, 국내 수출 상담회 해외 바이어 초청 1,000만 원, 해외 시장 연계 마케팅 지원 1억 원, 데이 마케팅 행사용품 구입 800만 원, 대도시 직거래 장터 홍보용 시제품 구입 500만 원, 직거래 장터 지역행사 연계 소비 촉진 행사 홍보 판매관 운영비 700만 원, 노화, 보길 명절 특수기간 물류 운행 사무위탁 2,000만 원,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완도 전복 판촉 행사 및 마케팅 3억 5,000만 원, 대형 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 5,175만 원,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지원사업 5,000만 원,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8,87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 활동 보상 600만 원, 완도 전복 주식회사 경영평가 자문료 500만 원, 완도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시설물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500만 원, 시설 유지 및 청결 관리 용역비 700만 원, 가공동 엑스레이 교체 2,500만 원, 가공동 정수기, 보일러 수납 공사 800만 원, 저온 저장고 히터 교체 600만 원, 수조동 지게차 수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수산 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사업 4억 원,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사업 1억 2,0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17억 원, 수산물 공동 저온 저장 시설 사업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 저장 시설 사업 2억 1,000만 원,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 사업 1억 2,000만 원, 수출용 수산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4,8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3,720만 원, 수산물 명품 포장재 지원사업 2,100만 원, 위생 포장재 지원사업 4,000만 원, 마른김 포장재 지원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수산물 지리적 표시 인증 관리 용역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ASC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2억 7,840만 원, 유기수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7,000만 원,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6,74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완도 해조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 550만 원, NASA 및 에너지부 관계자 초청 통역비 등 1,450만 원, NASA 및 에너지 관계자 초청에 따른 해조류 양식 체험 재료비 2,000만 원, NASA 및 에너지부 관계자 초청 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31억 5,000만 원, 유망 양식 품종 종자 공급 사업 1억 2,600만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2억 5,44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내해수면 종묘입식 및 양식재고량 조사 인부임 2,9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내해수면 종묘입식 및 양식재고량 조사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양식장 환경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2,000만 원, 양식장 환경 관리 시스템 관측 장비 예비품 구입 1,200만 원, 양식장 환경 관리 시스템 SNS 수신료 2,640만 원, 양식장 환경 관리 시스템 신규 설치 지원 3,000만 원, 고수온 모니터링을 위한 휴대용 관측 장비 구입 2,000만 원, 전복 먹이용 미역 운반비 지원사업 6,000만 원, AI 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 3억 3,600만 원,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유망 양식 품종 종자 공급 사업 2,400만 원, 수산물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지원사업 6억 7,143만 원, 전복 가두리 시설 자율 감축 사업 폐업 지원금 6억 원, 가두리 철거 및 해체비 1억 4,000만 원, 폐기물 처리비 8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사업 22억 6,192만 1,000원, 수산동물 질병 예방 위탁 공급 사업 대행 수수료 1억 1,000만 원, 폐사어 처리 수거비 지원 6,000만 원, 광어항생제 잔류 및 쿠도아충 검사 지원 5,000만 원, 완도양식광어 비상품어 수매자금 지원 7,000만 원, 백신접종 넙치 부작용 완화제 지원 4,000만 원, 지주식 김 양식장 관리선 건조 사업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이상 소음 대응 지원사업 위탁 대행 수수료 2,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해수열 히트펌프 33억 7,483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인버터 10억 2,464만 8,000원, 폐사어 처리 냉동 창고 임대료 지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새우 양식장 유용 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3,628만 7,000원, 수산 장비 임대 활용 사업 1억 2,000만 원, 수산종자 산업 육성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 지원 패각 구입비 3,600만 원, 수산종자 산업 육성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 장비 구입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새우 양식 시설 수질 관리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경영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연안 어장 조사 및 재배치 사업 10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어장 조사 재배치 사업 같은 경우는 양식 여건이 열악한 연안 어장에 대해서 어장 정비를 통해서 김이라든가 미역 아니면 전복 양식장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현황 측량을 통해서 이용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권 표지 시설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길도 전복 가두리 재배치라든가 김 양식장 재배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비는 지원 안 하죠?

시설비는 기존에는 지원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로프에다가 말뚝에다가 많이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장 기간이 만료가 되면 예를 들어 다른 데로 이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기점 표시 정도는 지금 사업비에는 들어가는데 말목이라든가 아니면 로프라든가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재배치해서 하면 이렇게 어장 시설비를 지원 안 하는 데도 10억이나 돈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황 측량하는 부분, 측량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비가 1건에 얼마씩 들어요?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기본 30ht, 50ht까지 100만 원, 그리고 면허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전복 판촉 행사 및 마케팅 3억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수산경영과에서는 전복에 관련된 사업 판촉 행사는...... 이거 판촉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3억 5,0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사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복 판촉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활어차 임차비라든가 인건비 내지는 택배비 그다음에 시식품, 홈쇼핑 방송료 그다음에 수수료, 급식 납품하는 데 할인 비용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판촉 행사는 안 들어있습니까?

대도시 판촉 행사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어차 임차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복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판촉 행사라든지 전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있잖아요? 18억. 이거는 구체적으로 김 공장이라든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수산물은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서 사업자 선정할 때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산지 가공시설 사업이 현대화 사업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대화 사업은 아니고 산지 가공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추진해 왔던 경우 가공 공장 신축이라든가 기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대부분 김 공장?

예전에는 김 공장도 했었고요. 전복 가공 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산지 가공시설 사업을.

그리고 610페이지에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장 관리기 같은 경우는 크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

크레인이요, 크레인.

크레인?

예. 양식장 관리기 크레인이요.

이번에 크레인 지원사업 내려왔죠,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몇 대 내려왔어요?

지금 6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대 내려왔죠?

예.

어디 어디에 분배를 했어요?

지금 어디 읍면을 따로 분배 하지는 않았고요. 그 기준 자체가 관리기가 사용 실태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지금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안 맞더라고요. 전복 양식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우리 남선리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선도 많고. 그런데 약산에다가 2대씩, 3대씩 했어요. 이쪽은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6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책정이 없는데 금일이라든지 약산이라든지 다 그쪽으로 다 갔어요. 6대 사업비가.

그런데 읍면 단위로 배정하기에는 물론 사업량도 적지만 사업 지침 자체가 우선순위를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준을 무시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노화, 보길, 소안에 있는 거는 지금 하나도 되는 데가 없었단 말입니다.

최근, 그렇습니다. 조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노후 돼서 쓰지도 못하고 고치고 하는데 왜 없어요? 그 부분을 지역에 맞게 분배를 해야 하는데 한참 때 히트펌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동부 쪽으로 다 하고 서부 쪽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해야죠, 사실은.

예.

그리고 우리 감경 사업 있죠? 유통상자.

예, 그렇습니다.

이건 민원없이 잘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 세웠네요.

예. 일단은 이게 현재 도에서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가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가내시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우리 폐업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예산이 잘 세워줬기 때문에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수부 비용도 많이 갖고 와서 빈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2쪽 최하단에 있는 지주식 김 양식장 관리선 건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주식 김 양식장 같은 경우는 거의 고금에서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양식을 하고 있는데 어촌계 단위로 노동력 감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영세하기도 하고 해서 어촌계에 김 양식장 관리선을 조금 지원을 해달라는 의견이나 요구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김이나 매생이 이런 데는 안 해주고 왜 거기만 해주는 거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국가 중요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고금도 지주식 김 양식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금 이것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육상에도 무슨 지원이 있죠? 작년에 우리가 한번 점검하러 간 적 있잖아요. 고금면 어디 뒤쪽 마을에.

청학리 어촌개발사업 거기에.

그러니까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던데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가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이 사업도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김 지주식 양식 자체가,

한 마을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가 지금 여러 마을입니다.

여러 마을인데 그럼 어디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교리하고 청학리 쪽을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척을 줄 겁니까?

지금 원래 계획은 한 두 척 정도 하려 했는데 예산을 조금 보고 자부담 부분을 확인해서 어선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면요. 여러 어촌계가 하고 있는데 특정 어촌계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어촌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예산 있나요? 우리가 신중하게 이런 경우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 전북 먹이용 미역 운반비 지원사업 이거 좀 증가한 이유 있어요?

지금 전복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전복 생산자 운반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이걸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전복 양식 어가들이 예를 들어서 전복 먹이가 이쪽 소안면하고 이렇게 없을 경우 금일이나 금당 쪽에서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AI 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 3억 3,600.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장 정보를 지금 통합 수집하고 해양 환경 예측, 양성 관리 등 어업인 맞춤형 AI 정보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전남 정보진흥재단에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 군하고 해남, 진도, 신안 5개 시군이 같이 거기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분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 이것은 뭔가요?

이건 양식장 관리기가 지금 크레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식장 관리기라면 어떤 양식장인가요?

전복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그럼 6개소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양식장 관리기 지침이 있습니다. 양식장 관리기가 노후되거나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예.

611페이지 기타 보상에 전복 가두리 폐업 지원금 6억 원이 있네요.

전복 가두리 폐업 지원금은 저희들 전복 가두리 폐업을 하는 어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폐업을 하거든요. 하면 폐업 지원금을 저희들이 칸 당 12만 원씩 일종의 보상금 형식으로.

생산 어가들이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가두리를 반납했을 때요.

반납했을 때.

예.

감축.

감축 사업입니다.

감축 사업의 일환이에요?

예.

지금 다른 사업은 없는가요? 감축에 한 10억인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축 사업 10억,

도비, 군비 10억 들어가 있고 이건 별도네요, 그럼 군비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축 사업에 들어간 전복 가두리 감축비는 기타 보상금으로 이건 도나 해수부 같은 곳에서는 조금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해 주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 군비로 했고요. 감축 사업에 따른 해체 처리라든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도비로 작년에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했었습니다.

612페이지 광어항생제 잔류 및 쿠도아충 검사 지원 등 광어, 양식광어 비상품어 수매 지원. 지금 우리 광어 양식 어가에 대해서는 참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지금 광어 양식업자들이 자립 기반이 잘 구축이 안 됐던가요?

지금 최근 들어서 광어 가격이 조금 좋아지고 해서 일부는 좀 괜찮아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양식하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정도 됐고 정상적인 궤도에 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손질을 해야 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한번 해놓으면 끝이 없이 계속 갑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백신 공급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고 폐사어 처리비라든가 쿠도아충 같은 경우는 군비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계장할 때부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원이 됐어요. 그걸 계속 지금 십몇 년,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환경,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백신 사업한 지가 몇 년 됐다고요?

백신은 오래됐습니다.

신우철 군수 들어와서 중간에 한 것이 20년인데.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입니다. 관광실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26년 예산은 25년 예산 181억 1,390만 원 대비 23억 1,597만 원 감액된 157억 9,7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부 사업별 증감 내용입니다. 완도 치유페이 관광 안내소 안내원 인부임 1,826만 원, 군정 및 관광 홍보물 송부료 673만 5,000원,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5,500만 원, 관광 안내판 제작 및 보수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관광 안내 지도 제작 2,000만 원, 관광 안내 책자 제작 500만 원, 관광 홍보 쇼핑백 제작 500만 원, 관광 홍보물 발송용 봉투 제작 500만 원, 관광 박람회 및 행사 참가 부스 운영 2,000만 원, 완도 치유페이 인센티브 대행 운영 2억 5,000만 원, 완도 치유페이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완도 치유페이 쿠폰 제작 2,000만 원,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3억 원, 완도 치유페이 인센티브 지원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2026년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 4,000만 원, 웰리스 관광 홍보 기념품 및 홍보 물품 제작 4,000만 원, 웰리스 관광 홍보 옥외 광고물 제작 2,000만 원, 완도 관광 사진 및 숏츠 영상 공모전 홍보 및 운영 2,000만 원,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운영 물품 구입 1,090만 원, 관광객 대상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 웰리스 관광지 홍보 캠프에 4,000만 원, 치유관광산업육성법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6,500만 원, 완도 관광 사진 및 숏츠 영상 공모전 시상금 2,000만 원, 2026년 전남 관광 취약계층 행복 여행 지원에 5,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활동비 6,0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물품 구입 1,000만 원, 문화관광 해설가 보수교육에 1,5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에 4,743만 2,000원, 반딧불이 야행 프로그램 운영 등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 3억 8,000만 원, 읍면 축제 지원 2억 1,940만 원, 슬로시티 관광 안내 리플릿 제작 500만 원, 국제 슬로시티 인증 지역 연간 회비 2,500만 원, 한국 슬로시티 시장, 군수협의회 회의비 500만 원, 청산도 범바위 쉼터 조성 사업비 2,000만 원, 청산도 범바위 전망대 리모델링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관광 상품 개발 및 축제 일반 운영 지원에 3,200만 원, 축제 행사 차출 경비에 2,500만 원, 관광택시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 관광택시 운행 지원금에 1,200만 원, 관광택시 친절 역량 강화 교육에 5,000만 원, 군외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인부임에 1,86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관광 시설물 감정평가 등기 이전 수수료 500만 원, 군외 어린이 물놀이장 화장실 임차비 500만 원, 관광 시설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500만 원, 관광시설 승강기 및 소방시설 안전 점검에 1,200만 원, 읍면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에 3억 원, 노화 건강테마촌 전복웰빙센터 보수 공사에 2억 원, 2026년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에 5,000만 원, 청산 기존 쉼터 개보수 사업에 2,000만 원, 청산 신흥리 해변 공원 편의시설 정비 공사에 2,000만 원, 소안면 관광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금당 가고 싶은 섬 둘레길 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2,000만 원, 금당 가고 싶은 섬 캠핑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 원, 생일 남도 명품 2길 데크 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야간 경관 라인 조명 설치 3억 원, 신지 명사십리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에 15억 원, 남파랑 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 쉼터 운영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에 2,800만 원, 남파랑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남파랑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홍보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힐링의 완도 프로젝트 조성 사업 18억 원, 예작도 관광 명소화 사업에 39억 5,000만 원, 보길 역사문화 치유 순례길 정비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에 3,500만 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장비에 2억 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수상 오토바이 구입에 3,500만 원, 해수욕장 백사장, 상가지구 청소 인부임에 5,146만 원, 신지 명사십리 개장 인부임 1억 4,623만 원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금일 명사십리 외 9개소 해수욕장 개장 기간 인부임 1억 4,873만 3,000원, 금일 명사십리 캠핑장 및 물놀이장 관리 요원 1,307만 3,000원, 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4,894만 6,000원, 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 간식비 1,056만 원, 11개 해수욕장 안전 감시탑 설치 및 해체 장비 임차료 1,60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신지 동고, 청산 신흥 해수욕장 국유재산 대부료 1,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공동 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924만 원, 신지 명사십리 관리소 및 화장실 청소 용품 구입에 66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비데 임차료 1,560만 원, 10개 해수욕장 경계선 설치 및 철거 선박 임차료 1,600만 원, 금일 명사십리 물놀이장 운영비 600만 원, 해수욕장 개장 기간 종합상황실 당직비 720만 원, 해수욕장 경계선 물품 구입비 4,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장비 연료비 4,353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장비 유지 보수비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에어컨, 냉장고 유지 보수 5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모래조각 전시 3,000만 원, 읍면 해수욕장 안전요원 육성 프로그램 5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차장 그레이팅 안전 덮개 정비 공사 6,5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처리비 3,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 1,000만 원, 무인계측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1,500만 원, 금일 명사 외 9개 해수욕장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 2,000만 원, 신지 동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공사 2,000만 원, 약산 가사 해수욕장 안전 해수 보강 공사 2,000만 원, 청산 신흥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공사 2,000만 원, 청산 지리 해수욕장 숨은 퇴적물 준설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소안 미라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공사 2,000만 원, 보길, 중리, 통리, 예송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공사 2,000만 원, 생일 금곡 해수욕장 상수도관 보수 및 정화조 이설 2,000만 원, 오토 캠핑장 관리에 따른 노후 비품 교체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에 500만 원, 캠핑장 시설 정비에 1,100만 원, Blue Flag 국제 인증 해수욕장 관련해서 완도군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4,000만 원, Blue Flag 재인증에 1,500만 원,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위생 관리 컨설팅 지원에 3,000만 원, 권역별 위생업소 친절 위생 교육에 3,0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800만 원, 신규 인허가 업소 꾸러미 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숙박업소 환경 개선 용품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및 음식 문화 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 560만 원, 해양치유 음식 개발 및 운영에 2,000만 원, 음식점 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음식 문화 개선 위생용품 구입에 1,200만 원, 덜어먹기 위생용품 구입에 500만 원, 음식점 종사자 위생모, 위생복 제작에 1,000만 원, 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에 5,000만 원, 위생업소 운영 장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식중독 홍보물 구입에 500만 원, 식중독 예방 기자재 구입에 500만 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전복거리 컨설팅 지원에 800만 원, 전복거리 활성화 홍보 행사에 500만 원, 전복거리 소규모 개보수에 600만 원, 전복거리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에 1,600만 원,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에 1,018만 4,000원, 어린이 대상 위생 영양 교육 뮤지컬 공연에 500만 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2억 2,000만 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설 임대료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우리 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과장님, 243쪽 예작도 관광 명소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39억인데 섬에다 하는 데크 시설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전시 작품 전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시물들을 전시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디다 할 겁니까? 어디 마을 앞에다 할 겁니까?

예, 마을 앞에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해 놓은 그 건물 정원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학교 폐교 그 건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네요.

예.

데크 시설은 안 합니까, 섬에다가?

예, 데크는 없습니다.

데크 시설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산림휴양과에서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그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길 역사문화 치유 순례길 정비 사업 2억 7,5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 공모돼서 세연정 인근 부분에 노후화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세연정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한국형 생태학습 관광 육성 걷기 여행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거기 전체 기금하고 해서 1억 2,800이에요.

전체해서요.

그러니까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이게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을 해서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할 역할을 대행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인건비와 행사 운영비, 위탁 관리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 성과나 효과가 있는가요?

지금 주기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서면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결과물이 있죠?

예.

그리고 예산 연중 얼마씩 들어가고 있었는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는가? 모든 사업 계획하고 근거 그것을 한번 제출한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선 위원님.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2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야간 경관 라인 조명 설치라고 있는데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의회 의원 발의로 해서 야간 경관에 관련된 법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완도에서 야간에 볼거리가 없지 않으냐. 그래서 주도 앞에 있는 완도네시아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 건물 외벽에 조명을 할 수 있는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 밝게 밝혀주고 거기서 사진도 찍거나 포토존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직원이 시책으로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현재 건물주들하고는 아직 얘기는 안 된 거죠?

그것을 제안을 했던 분들이 현재 완도네시아 쪽에 활동하고, 그 건물 내에 있는 관광협회 회원들이 건물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들한테 허락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광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올해 본예산 109억 9,400만 원에서 5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52억 원, 해조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설계 및 시설비 14억 등 신규 시설 사업과 해양치유관리공단 전출금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164억 중 해양치유 산업의 비중은 60억 원으로 36%를 차지하고 해양바이오 분야는 98억 원으로 60%, 기타 행정 운영 경비가 4%입니다. 해양치유 산업 예산은 올해보다 2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해양바이오 분야는 올해보다 5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해양치유 기획 관리 사무관리비 해양치유센터 청소 로봇 렌탈비 880만 원, 행사 운영비 해양치유 체험 행사 운영 9,000만 원, 해양치유산업 홍보 사무관리비 홍보 리플릿 4,500만 원, 온라인 콘텐츠 3,000만 원, 홍보물 1,900만 원, 기타 보상금 해양치유 해설가 활동비 1,000만 원, 해양치유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공단지원팀 사무기기 임대료 560만 원. 260쪽입니다. 재료비 치유센터 테라피 제품 구입 1억 5,000만 원, 치유센터 주변 공원 식재용 꽃묘 구입 500만 원, 시설비 치유센터 외부 환경 시설물 유지 보수 5,000만 원, 진입로 가로 화단 설치 5,000만 원, 주차장 진입로 확장 공사 2,000만 원, 수목 방제 용역 500만 원, 야외 테라피 공간 조성 공사 2,000만 원입니다. 마케팅 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기업 방문 홍보 브로슈어 2,000만 원, 마케팅 홍보 물품 4,000만 원, 온오프라인 해양치유 이벤트 경품 1,000만 원, 홍보 부스 운영 물품 3,000만 원, 행사 운영비 축제 행사 연계 해양치유 홍보관 4,000만 원, 홍보 팸투어 5,0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홍보 팸투어 실비 7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각종 행사 연계 이벤트 경품비 2,000만 원. 261쪽입니다. 해양치유관리공단 지원 공단 경상전출금 해양치유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50억 3,900만 원, 지역 특화자원 테라피 제품 상용화 재료비 지역 특화자원 테라피 상용품 제작 3억 원, 해양치유 산업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양치유공원 인력 운영 7,700만 원, 사무관리비 해양치유공원 시설 관리 소모품 600만 원, 해양치유공원 홍보물 500만 원, 공공운영비 해양치유공원 유지 보수 3,300만 원. 262쪽입니다. 재료비 해양치유공원 운영 재료 1,300만 원, 시설비 족욕 치유관 시설 1억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치유관 물품 추가 구입 1,000만 원. 263쪽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사무관리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자문 수당 1,000만 원,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시설 구축 자문 수당 750만 원, 연구 단지 환경 정비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해양바이오산업 홍보 자료 제작 500만 원, 출연금 해양바이오 본부 출연금 4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해조류 안전 이용 원료화 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1억 원, 고기능성 해조류 육상 양식 개발 1억 원, 해조류 기능성 소재 개발 현황 및 기업 수요 조사 분석 1억 원,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 시설비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 사업 18억 2,700만 원. 264쪽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시설비에 지역 전략산업 지원 주택 건립 사업 54억 원,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 운영 기간제 등 보수에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900만 원, 공공운영비 연구소 시설 및 장비 유지비 1,000만 원, 민간 위탁금 연구소 운영 민간 위탁비 2억 5,000만 원, 시설비 연구소 소규모 시설 유지비 1,000만 원. 265쪽입니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시설비에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14억 원, K해양바이오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 민간 위탁금 K해양바이오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사업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이게 궁금해서 한번 확인차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64쪽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요. 운영 민간 위탁비가 2억 5,000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이렇게 우리 바이오 센터에 여기 입점이 돼 있는가요?

저희가 연구소는 40개 실에 현재 26개.

26개가 입점이 돼 있어요?

예, 지금 입점이 돼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예. 계약이 돼서 그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더라고.

예. 그도 그럴 것이 상주하지는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완도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광주나 수도권에 내려와서 일을 볼 때만 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몇 사람을 위한, 운영을 위한 위탁인가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스물몇 군데가 들어와 있다고요?

스물여섯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많이 들어와 있네요. 가서 보면 없던데.

지금 오은열 소장님께서 기업들 많이 유치하셨고요. 또 기업들하고 연결해 주시고 또 정부 자금 받을 수 있게 설명회 유치하고 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바이오 센터. 왜냐하면 지금 입점해 있는 분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 없잖아요, 개인 사무실처럼 쓰고 있지.

예, 아무래도 사무실 임대료가 민간보다 저렴합니다.

저렴하니까 완도읍에다 얻느니 거기다 얻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그런 사업들을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하고는 동떨어진 지금 사무실 임대 사업밖에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래의 목적이 우리 해조류나 수산물을 이용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이어나가야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돌아오지 않냐.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 운영은 몇 개 업체가 오든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되 앞으로 홍보는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예. 저희가 위탁을 했지만 홍보는 저희 군에서 신경을 쓰겠고요. 저희가 연말에 업체들이 주축이 돼서 제품 설명회를 한 번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쪽에 딱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해양치유센터 진입로 확장 공사한다고 했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가다 보면 주차장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래 주차장이 버스 진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직각 부분을 라운드지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화단 설치도 거기다 한다는 겁니까, 가로 화단?

가로 하단은요. 지금 저희 센터 양쪽으로 보면 화분들이 있는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던 사항입니다. 거기 화분만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자동으로 급수가 되게끔 된 시설이 있는데요. 그걸 임대 기간이 끝나서 철거해 갔는데 그걸 저희 예산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지가 군유지입니까, 여기가?

이쪽 센터 쪽은 저희 군 소유입니다.

군 소유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전체 예산이 전년도 431억 2,800만 원에서 6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1억 8,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 비품 구입 2,80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운영에 720만 원. 아래 여비에 국제회의 및 행사 참석 여비 국외여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 인적 네트워크 명예군민이 되겠습니다. 명예군민 대상 홍보물 제작 등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사 운영비 중 군민의 날 행사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예군민 팸투어 관련 버스 임차료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사무관리,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중 사무관리비 중에 업무일지 제작 800만 원, 무인경비 용역료에 2,880만 원, 공공운영비 중에 문서 발송 우표 구입 1,3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친절 행정 콘텐츠 운영 민원 만족 현장 친절 교육. 이건 새올, 전 직원이 사용하는 새올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5.18 기념행사 지원 385만 원, 아래 행사 운영비 중에 공공연대 노동조합 노조 워크숍 개최 500만 원, 아래 합리적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1,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여비 중에 국외 여비는 이게 각 부서별 부서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는 1억 5,000만 원 활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도 이것도 부서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3,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중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정 운영 경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등 이전 해서 비전자기록물 종이문서가 되겠습니다. 종이문서 DB구축 2,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위탁 사업비 5,16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 복지 제도 단체 보험 가입 5억 9,664만 원, 상조 서비스 지원 3,000만 원, 아래 공무원 예방접종비 1,000만 원, 밑에 복지 포인트 17억 4,000만 원, 출산 축하 포인트 지원 1,500만 원, 포상금으로 종합 검진비 지급 2억 원, 아래 비서실 소모품 구입 1,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 고금 취약계층 나눔 텃밭 가꾸기 500만 원, 표고버섯 나눔입니다, 500만 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공모 사업 당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행사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720만 원, 아래 행사 실비 부담금 지원금 중에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 지원비 7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비품 구입 500만 원, 아래 5.18 민주 유공자 명예수당 11명이 되겠습니다, 792만 원. 5.18 유공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7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앙,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 500만 원, 임용장 제작 520만 원, 신규 공무원 웰컴박스 제작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700만 원,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 분담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2,458만 2,000원, 행정동우회 지원사업 1,500만 원, 자치단체 이전 중에 장애 공무원 고용 부담금 1억 2,000만 원, 아래 사무관리비 이장단 업무일지 500만 원, 행사 실비 부담금 중에 이장단 선진지 견학 2,940만 원, 이장 상해 보험금 3,675만 원,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600만 원,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 공직자 소통 건강검진 지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7,000만 원, 사이버 학습 위탁 2,000만 원, 독서 상시학습 위탁 2,500만 원, 전화외국어 위탁 1,800만 원, 드론 교육 3,000만 원, 간부 공무원 의식 전환 영상 제작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시책행정 중 사무관리비 중에서 군민과 대화 음향 장비 임차 3,600만 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 차량 임차 3,000만 원, 시책관리 주요 인사 방문 행사 추진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읍면 순회 방문 7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중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포상금 600만 원, 아래 일반 보전금 중에 방범연합회 실비 지원금 1,700만 원, 재경향우 군정 협력 지원사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중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6억 500만 원,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중에서 279페이지 상단에 112한달음선 운항 지원금 읍면에 51회가 지정돼 있습니다. 출동 유료제가 되겠습니다, 1,080만 원. 아래 사무관리비 전국 동시 선거 지자체 공통입니다. 1,3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동시 선거 선관위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13억 4,33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상단에 여순사건 희생자 생활보조금 지원 14명이 되겠습니다, 1,690만 원. 아래에 민간이전금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80만 원.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서 군정 홍보 휴대 비즈링 사용료 4,200만 원, 개인정보 수준 평가 지원 컨설팅 2,200만 원, 공공장소 와이파이 보조 사업 2,178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중계방송 유지 보수 2,200만 원, 무정전 전원 장치 UPS가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상단, 행정 통신망 보안장비 유지 보수 2,150만 원, 행정 정보 통신망 장비 통합 유지 보수 6,500만 원, 공공요금 전화 요금이 되겠습니다. 6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통신 회선 사용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 소모품 교체 5억 4,600만 원. 아래 전산개발비 중에 AI 기반 종합 행정 안내시스템구축. 이것은 조인호 위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한, 발언한 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중에 읍면 통신망 이설 공사 1,000만 원, 그다음 행정 전화망 스위치 교체 7,500만 원, 정보통신, 도하고 군 연계 시설 교체 사업 5,700만 원, 행정 정보통신망 교체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산 취득비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플랫폼이 해킹 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 위에 내부망 방화벽 4,400만 원, 개인정보 접속 기록 서버 구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880만 원, 온라인 원격 통제 시스템 유지 보수 530만 원, 침입 방지 유지 시스템 유지 보수 642만 4,000원, 백업 솔루션 문서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 1,200만 원, 행정 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 2,200만 원,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으로 2억 2,3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 2,400만 원. 이거는 저희 전산실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중에 공공기관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9,630만 7,000원.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 위탁 사업비 830만 원, 지방 선거 대비 보안 취약점 진단 위탁 사업비 2,577만 3,000원, 온나라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 1,536만 원, 정보보호 체계 진단 과목 등 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차세대 지방 행정 공공 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비 3,12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서 업무용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 4,080만 원, 업무용 PC MS오피스 소프트 구입이 1억 2,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PC 보안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1,3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283페이지입니다. 업무용 PC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소프트웨어 구입 2,600만 원, 업무용 PC 보안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 2,740만 원, 개인정보보호 대비 손해배상 책임보험 2,400만 원, 랜선웨어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매 8,1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PDF 변환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700만 원. 업무용 생성형 AI ChatGPT, 유료 ChatGPT가 되겠습니다, 2,860만 원. 아래 전산장비 유지 보수 헬프데스크 공공운영비 5,500만 원,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유지보수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취득비 중에 업무용 PC 336대 구입 3억 3,600만 원, 모니터 5,000만 원, 노트북 1,300만 원, 빔 프로젝터 구입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 보수 2,200,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사무관리비 중에 스마트 치유마을 운영 물품 구입 600만 원, 스마트 치유마을 운영 서비스 이용료, 여기는 불목, 노화가 되겠습니다. 3,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상단에 행사 운영비 중에 국내자매결연 단체교류 상호방문 행사 운영 800만 원, 아래 외빈초청여비 중에 자매결연 및 사회 교류 단체 의전 지원 950만 원, 국외 자매도시 초청 체류 통역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보전금 중에 자매결연 도시 초청 2,000만 원, 그다음 평통 청소년 통일 현장 견학 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은 1억 3,900만 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홍보 활동 500만 원, 민주평통 통일안보 연수활동 4,000만 원, 평통 청소년 통일 교육 700만 원, 바르게 살기 법정 운영 보조금 3,160만 원, 평통 법정 보조금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 자매 우호도시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1,000만 원, 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출연금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 2,000만 원, 탈북 주민 이주 정착지원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1,950만 원, 고향사랑의 날 등 홍보 부스 운영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배송비 3,000만 원, 고향사랑기부 광고비 3,500만 원, 고향사랑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자체 배당금 2,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인건비 내용 아래 부분에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 7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용식입니다. 민원봉사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0억 1,84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6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업무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주민등록증 750만 원, IC 주민등록증 1,000만 원.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2,802만 5,000원, 무인 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경비 시스템 유지비 963만 6,000원, 민원 업무 처리 업무 배상 공제 가입비 550만 원, 민원 처리 발송용 우편료 일반 우편 312만 원, 등기우편 2,430만 원. 밑에 기타 보상금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3,00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김 뜨기 체험 운영비 1,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운영비 1,960만 원. 밑에 시설비 무인 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고금 민원기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 무인 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금일, 보길이 해당되겠습니다, 3,200만 원.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2,478만 9,000원. 아래쪽에 복합민원처리에 사무관리비 복합민원처리 사선 리스료 500만 원, 복합민원처리 전산 소모품 구입 및 임대료 500만 원, 공공운영비 개발행위 허가 운영 시스템 운영비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적정 운영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억 1,6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억 2,081만 2,000원, 분할, 합병 등 검증 수수료 1,249만 1,000원, 지적업무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 사업에 1억. 이것은 현재 지금 각 마을에 있는 마을 안길이나 이런 집 농로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지적이 개인 사유지하고 그런 것이 다 중복돼 있는 것을 공부를 지금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 데를 분할을 해서 도로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가려고 지금 이것을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비 2,268만 6,000원,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2,600만 원, 구대장 자료 변환 시스템 유지 보수비 2,1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924만 원, 시설비에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에 2,522만 3,000원, 지적 기준점 설치에 5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중간에 보면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5,232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경사 영상 촬영 및 제작에 1,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지적 재조사 책임 수행 기관 위탁 수수료 4,430만 3,000원,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 위탁 수수료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공공운영비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 유지 보수에 623만 1,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2,560만 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 관리 용역비에 1,550만 8,000원, 시설비에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에 2,67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 점검에 3,4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에 500만 원.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여기는 완도, 금일, 노화, 생일이 되겠습니다. 4개에 4,021만 6,000원. 공간정보사업에 공공운영비 지하시설물 표준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 보수에 2,030만 6,000원, 지하시설물 표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2,240만 원, 완도군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 보수에 2,180만 원, 전산 개발비에 완도군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간정보 플랫폼이 설치가 된 지 15년이 돼서 시스템을 현재 가스나 지하 구조물을 저희 전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 7억 원. 여기는 고금면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과 금일 소재지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개발 부담금 산정 내역서 검증 수수료 700만 원,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운영의 공공운영비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존 문서 시스템 유지 보수에 2,250만 원. 주택 건축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건축물 허가 및 사용 승인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등의 업무 대행 수수료 1,2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지원 자체 추가분 5,000만 원, 연구 용역비에 농촌 빈집 은행 정비 계획수립 용역 5,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에 시설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자체 2,000만 원.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2억 5,600만 원, 한옥마을 조성에 시설비 군외 한옥마을 도로포장에 1,000만 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저도 31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도서에 금일하고 보길하고 한다 했습니까? 고금하고 보길하고,

고금하고 이게 청사 신축한 데가 세 군데가 신축을 했는데 장애인 DF에서 옥외부스 계단 그런 것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DF에서 보안이 떨어져서,

아니, 옥외부스 그거는 고금인데 옥외부스 설치비 도서 두 군데는 금일,

금일하고 보길입니다.

보길요?

예. 청사 세 군데가 신축했던 데요.

과장님, 저번에 군정 질의 시 넙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 추경 때 넙도는 지금 청사를 넙도 청사가 신축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 때 예산팀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군정 답변 시에는 최대한 빨리 한다고 그랬거든요.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 추경 때,

추경 때까지?

예. 추경 때 무조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못 찾아서 물어보는데 저번에 농가주택 신축 사업 그런 것은 사업이 없어졌는가요?

융자 사업이어서.

융자 사업은 여기 아니라?

예.

융자 사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희들이 대상자로 확정해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리모델링 사업도 있죠? 리모델링 농촌 주택. 리모델링 그런 거 없나요?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허가팀장 김광호입니다. 별도 리모델링 사업은 있지 않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이 신축도 가능하고 개보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융자를 좀 차등을 두긴 합니다.

그건 융자 사업이라서 이게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자체 추가분 이거 20동인데요. 이거 빈집 이렇게 수리해 주는 겁니까?

빈집……

팀장님 답변하세요.

이것은 저희 빈집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동.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2억 5,600만 원. 이거는 철거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고 2억 5,6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가보면 빈집이 많아요. 사실은 삼거리 같은 데는 아무도 안 살고 철거해야 될 흉악한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원을 해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거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네요.

예.

세무회계과에서도 이거 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요?

예.

알았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과장님, 방금 무인 발급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읍면으로는 거의 다 해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과장님께서 해 보셨어요?

예, 저도 발급해 봤습니다.

지문이 잘 되던가요?

에러가 많이 떠서……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완도군청 민원실에서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그리고 노화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지문이 한 번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창구로 가서 서류를 떼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문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지문으로 하지 않고 이왕 할 거면 얼굴, 눈을 생체로 하든지 그런 게 뭐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들 시스템이 지문 인식밖에......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시스템 돼 있는 게 등록돼 있는 게 여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문 인식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면 인식이나 그것까지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서 본인 확인이 현재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문 인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문을 읍면에 가서 다시 등록 해야 되나요?

지문은 한 번 등록을 해보면 여권 발급한 거 보시다 보면 나이 좀 연세가 드시다 보면 지문이 옛날 20대, 10대 때 등록했던 지문하고 지금 달라져서 잘 인식이 안 돼서 그걸 재등록으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 정상적으로 놓으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팀장 답변해 주세요.

추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주민등록증 신분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무인 민원발급기에도 지문 인식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에서 신분 확인이 되면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민원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320쪽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억 5,600만 원 철거 사업이 돼 있죠?

이것은 개인 1동씩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집단으로 있는 데를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공동 주차장이나 텃밭 그런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 그런 게 아니고?

한 채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채가 있는 공동으로 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이제 처음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읍면에 한 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공동으로 그러면 인근에 다 같이 붙어서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있나요?

저희들이 한번 현재 파악을 한번 해보고 되도록이면 두세 채를 한번에 해서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게 되면 그 자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본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387억 6,789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9,1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교통과 기금 포함 241억 8,339만 원으로 62.3%, 도비가 37억 4,366만 3,000원으로 9.7%, 군비가 108억 4,091만 5,000원으로 28%입니다. 국도비 비율은 현재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아래쪽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지원사업 2,500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 2,000만 원, 여성 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위탁 교육 2,000만 원, 여성 취업 창업 교실 운영 사업 1,000만 원,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600만 원. 다음 장 뒷부분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용품지원 1,000만 원, 다문화 가족 특화 지원사업으로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사업 6,675만 원, 통번역 서비스 사업 7,222만 원,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4,174만 원, 이중언어 부모 코칭 사업 3,800만 원. 다음 장 아랫부분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9억 153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268만 원, 가족센터 시설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8,360만 원. 다음 장 윗부분입니다. 가족센터 공영 주차장 포장 공사 2,000만 원,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민 친가나들이 지원 2,250만 원,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1,000만 원, 결혼이주여성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결연 사업 2,400만 원, 결혼이주여성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결연 행사 1,800만 원, 다문화 가족 힐링 캠프 2,000만 원, 다문화 가족 통번역 서비스 사업 6,820만 원,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 1,600만 원, 다문화 가족 자녀 코칭 지원사업 6,600만 원, 다문화 가족 읍면 부모 교육 사업 1,600만 원, 결혼이주여성 산모 도우미 운영 1,600만 원,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 2,000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 엄마학교 교육 운영 1,6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억 6,292만 5,000원, 아이돌보미 추가 지원사업비 2억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위탁비입니다. 8억 5,020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3,780만 원, 군민 정서 지원사업 상담에 따른 1,000만 원, 공동 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동 육아나눔터 지원 활성화 운영 지원 1억 2,000만 원, 한부모 가족 지원 생활지원금 등 지원 1억 2,110만 7,000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6억 5,963만 8,000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보훈시설 환경 정비 인부임 2,788만 8,000원, 보훈시설 개보수 사업 6개소 5,000만 원, 보훈회관 운영 소모품 및 물품 임차료 600만 원, 보훈회관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9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급여 지원입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2억 1,600만 원, 참전 유공자 미망 유족수당 2억 1,600만 원,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1,500만 원,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명예특별위로금 1억 5,000만 원, 국가유공자 명예보훈수당 5,760만 원, 국가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7,920만 원, 국가유공자 자녀수당 4,320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500만 원, 국가유공자 3.1절 등 기념일과 명절 유족 위문금 3,000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안보현장 탐방 및 전적지 순례 지원 3,6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억 2,800만 원. 다음 338쪽 윗부분입니다. 항일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 1,800만 원, 현충일 추모식 행사비 1,000만 원, 호국보훈 기념행사 지원 6,200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활동지원 급여 지원 31억 8,008만 1,000원. 아래쪽입니다. 장애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 2,210만 2,000원. 3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운영비 지원 1,4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완도군지회 운영비 지원 6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완도군지회 임차료 지원 600만 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완도군지회 운영비 지원 600만 원, 전남 농아인협회 완도지부 운영비 지원 600만 원,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한마음 축제 및 합동결혼식 참석 500만 원,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 800만 원, 장애인 직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 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공간 및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2,700만 원,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9억 4,244만 2,000원, 발달 장애인 주간 보호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안전 진단 용역 3,000만 원,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계비 1,500만 원,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버스 구입비 1억 원,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1,600만 원. 242쪽 윗부분입니다. 완도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1억 3,327만 8,000원, 수어 교실 운영 5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810만 5,000원. 다음 장 윗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6,566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2,376만 원. 다음 장 아래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사업 22억 931만 4,000원. 다음 장 장애인수당 기초 수급자 지원 4억 8,523만 7,000원, 장애인수당 차상위 지원 3억 5,558만 5,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730만 원. 다음 346쪽 윗부분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 7,005만 1,000원,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인건비 3억 3,982만 2,000원, 장애인 전일제 인건비 일자리 인건비 1억 7,684만 4,000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인건비 일자리 인건비 1억 1,501만 7,000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1억 5,376만 5,000원. 그다음 349쪽 뒷부분입니다. 심장 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4,290만 원,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8,604만 3,000원, 차상위 계층 노인 인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억 8,480만 원. 다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연찬회 운영 1,500만 원. 350쪽입니다. 해양치유 전복 해초김밥 만들기 체험 행사 2,500만 원. 용역비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 2,200만 원, 보행약자 휠체어 구입 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억 2,568만 5,000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완도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00만 원. 35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148억 4,568만 원, 기초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억 1,520만 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 2,158만 2,000원. 다음 장 윗부분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60억 2,282만 3,0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8억 원. 354쪽 윗부분입니다. 어려운 이웃 긴급구호 1,500만 원,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1,300만 원, 행복복지재단 운영비 보조 3,000만 원, 요구호대상자 긴급구호 양곡 구입비 1,5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 3,431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000만 원. 추가분입니다, 군비 추가분입니다. 도서지역 집중 지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 1,500만 원. 다음 장 통합 사례관리 이사 인건비 1억 1,106만 원, 통합 사례관리 수당 1,000만 원. 3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운영비 300만 원, 운둔형 외톨이 지원사업비, 했던 사업비 이번에 사회보장 수혜금 운둔형 외톨이 지원사업비 700만 원. 그다음 359쪽 윗부분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밀키트 지원사업 960만 원,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비 7,238만 4,000원. 그다음 3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인건비 5,610만 2,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량 유지 관리비 82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2,000만 원. 다음 장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2,510만 원,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 2억 2,550만 원. 다음 장 윗부분입니다. 완도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 3억 3,700만 원, 완도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체 추가분 3,500만 원,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3억 5,809만 3,000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12억 8,000만 원. 3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현장 체험 지원 1,0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500만 원, 자원봉사 실비 보상 1,0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실비 보상 9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7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526만 원. 다음 장입니다. 외딴섬 자원봉사 활동 재료비 600만 원, 외딴섬 종합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800만 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6,893만 5,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4,000만 원, 읍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1,800만 원. 367쪽 윗부분입니다. 마을 빨래방 운영 2,200만 원, 마을 빨래방 조성 2,4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4억 6,23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6,989만 1,000원. 다음 장 윗부분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1억 4,778만 7,000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 취약지 지원사업 7,621만 6,000원. 다음 장입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 3,502만 원,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 자체 추가분 600만 원, 먹거리 기본 보장 4,980만 원.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부담금 7억 4,212만 2,000원. 다음 373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 1억 4,308만 2,000원, 도비 보조금으로는 2,861만 6,000원, 의료급여 사업 군비 부담금 7억 4,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3,715만 2,000원, 본인 부담 환급금 8,936만 2,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7억 3,496만 원. 재가급여 시범 사업 지원 3,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 건강가정 지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군민 정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면 팀장님이 대신.

복지정책팀장 김란입니다. 군민 정서 지원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 상담이 있습니다. 부부나 또 부모와 자식 간 또 기타 가정들에 대해서 전문 상담사가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요?

예.

설명됐고요. 367쪽 마을 빨래방 조성 사업비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800만 원씩 2,400만 원. 367쪽 마을 빨래방 조성 시설비. 여기 지금 혹시 소안도입니까?

아니, 지금 3개소인데요. 안 된 지역 금일, 보길, 생일 3개소만 지금.

금일?

보길, 생일.

이번에 혹시 소안도 선정됐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1쪽에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설계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설계비입니까, 복지관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저희들 옥상에 안전 진단을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안전 진단을 받아서 옥상에 한 30평 정도를 프로그램실을 증축할 생각입니다.

층축이요?

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확인 좀 할게요. 350페이지 해안치유 전복 해초김밥 만들기 체험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예산실장님 안 계신가요?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 아까 민원봉사과 재래 김 뜨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보고 수산물 축제 행사에 행사로 사업에 안 들어가나요?

예산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이거……

전복 해초김밥 만들기 체험 행사나 민원봉사과에 아까 전에 보고했던 재래 김 뜨기 사업 이런 부분은 장보고 수산물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Pre 박람회가 지금 장보고 축제가 내년에는,

수산물 축제요? 지금 없습니까, 그러면?

합해져서……

옛날에 장보고 축제,

Pre 박람회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장보고 수산물 축제는 하지 않고 이건 별도 부서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 프로그램이 박람회로 간다고.

그럼 총괄 부서가 없네요. 그럼 각자 각 부서별로 예산으로 한다.

예, 부서별로.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경제교통과 본예산 예산액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239억 7,079만 1,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6억 1,60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7쪽 일반회계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1,000만 원, 기타 보상금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1억 8,000만 원,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 지원사업 2,500만 원, 출연금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00만 원, 완도군 특례보증 1억 원, 전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6,886만 원. 428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2,544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보조 4,000만 원,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3,000만 원,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3억 6,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전남 공공 배달앱 홍보 마케팅 비용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9,590만 원. 429쪽입니다. 상거래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796만 8,000원, 완도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 상품권 할인보전액 40억 8,250만 원, 카드 모바일 2억 원, 상품권 수수료 5억 7,764만 원, 상품권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2,665만 원. 430쪽입니다. 완도사랑상품권 시비 제작 2억 4,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완도 중앙시장 이동식 화장실 환경 관리 1,860만 원,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물 수선비 2,000만 원, 완도 중앙시장 이동식 화장실 분뇨 처리비 600만 원, 전통시장 소독 및 방역비 1,500만 원, 전통시장 및 주차 타워 소방 안전 점검 및 작동 기능 점검 등의 용역 840만 원, 공중화장실 비데 렌탈료 540만 원, 행사 운영비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운영 6,000만 원. 431쪽입니다. 시설비 금일시장 전통 소매점 신축 공사 5억 원, 완도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건축물 해체 및 인허가 용역 2,000만 원, 완도 전통시장 주차 타워 노후 시설 및 보수 공사 500만 원, 완도 전통시장 노후 시설 및 보수 공사 1,000만 원, 노화 전통시장 노후 시설 및 보수 공사 1,000만 원, 완도 전통시장 오수관로 증설 공사 500만 원, 완도군 새마을회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새마을회 운영비 보조 7,1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새마을회 활동 지원사업 2,400만 원. 4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새마을회 물품 구입 500만 원,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사무관리비 조업선단 전용부두 간판 및 안내 표지판 정비 500만 원, 시설비 조업선단 전용부두 기반 시설 보조 및 관리 1,000만 원, 조업선단 전용부두 변전 장치 설치 공사 2,000만 원, 조업선단 전용부두 선별장 비가림 설치 공사 5억 원, 조업선단 전용부두 접안 시설 확장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510만 원. 그다음 433쪽입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 사무관리비 섬 마을 단위 LPG사업 현장 점검 선박 임차료 800만 원, 공공운영비 유인도서낙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비 600만 원, 연구 용역비 공영 주차장 태양광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타당성 용역 2,000만 원, 시설 및 에너지 취약지역 전력 효율 향상 사업 2,000만 원. 434쪽입니다. 유인도서낙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유지 보수 6,0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2,0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1억 8,690만 원,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 2,625만 원, 자체 추가분 2,400만 원, LPG 배관망 공급 지역 안전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LPG 배관망 공급 지역 안전관리 용역 4억 원, 우리 마을 가스 안전지킴이 육성 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LPG 배관망 시설 유지 보수 2억 6,000만 원. 435쪽입니다. 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군외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20억 6,400만 원, 약산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6억 2,000만 원,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 공기관 등에 의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청산 여서마을 LPG 시설 구축 사업 9억 1,084만 4,000원, 군외 사후마을 LPG 시설 구축 사업, 4억 1,487만 1,000원. 43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9,052만 7,000원, 에너지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에너지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 지원사업 1,56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20억 8,492만 4,000원. 다음 437쪽입니다. 방치 폐LPG 용기 수거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방치 폐LPG 용기 수거 사업 2,150만 원, 운수업체 지원 및 차량 관리 사무관리비 우편 요금 1,000만 원, 연구 용역비 완도군 제5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완도군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43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버스 승합차 안전 행복 도우미 운영 1,178만 6,000원, 운수업계 보조금 오지 도서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 4,800만 원, 유가 보조금 6억 원, 송정역-해양치유센터 연계 시외버스 운행 재정 지원 1억 4,450만 원, 완도 버스터미널 방역 및 환경 관리 인부임 2,160만 원, 완도 버스터미널 공공운영비 지원 1,8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고속버스 외부 광고료 2,504만 원, 완도 택시 외부 광고료 1억 5,576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 5,082만 4,000원. 439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및 손실 보상 기타 보상금 농어촌 버스 무료 버스 운영 재정 지원 6억 원,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금 4억 8,400만 원, 비수익 노선 손실 예상 지원 2억 원, 장보고대교 운영 손실 보상금 1억 5,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사업 자체 추가분 2억 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 3억 5,129만 4,000원, 농어촌 교통모델사업 사무관리비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 제작 960만 원, 기타 보상금 100원 택시 운영비 지원 2억 2,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희망택시 운영비 1억 3,6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교통모델 버스 운영비 버스형 운영비 지원 5억 8,000만 원. 430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운영비 자체 추가분 2억 390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금 3,500만 원, 국비 6,000만 원, 자체 추가분 1억 6,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장애인 콜택시 구입 9,800만 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 기타 보상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 보조 1억 3,000만 원. 441쪽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 자체 추가분 5,750만 원, 택시 감차 보상비 보상 사업비 지원 기타 보상금 택시 감차 보상금 지급 보조 3,500만 원, 군비분 3억 6,155만 원.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노후 택시 지원사업 400만 원,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공공운영비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유지 보수 2,400만 원. 442쪽입니다. 우편 요금 1,35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 사무관리비 약산 당목항 임시 주차장 임대료 890만 원,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물 제작 800만 원, 공공운영비 교통안전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900만 원, 버스 승강장 시설물 전기 요금 840만 원, 연구 용역비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연구 용역 2,000만 원, 시설비 완도군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1,000만 원, 열선 의자 설치 2,000만 원, 신지면 대평리 공영 주차장 운영 사업 1억 원, 약산 당목항 임시 주차장 정비 2,000만 원, 버스 승강장 신설 5,000만 원, 버스 승강장 보수 1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7,000만 원, 축제 및 행사 교통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교통 안내 유도 물품 구입 1,500만 원. 443쪽입니다. 행사 차량 임차비 500만 원, 행사 주차장 부지 및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공공운영비 도로 구획선 정비 및 안내판 설치 1,000만 원, 셔틀버스 정류장 부스 설치 및 안내판 부착 1,000만 원, 행사 운영비 축제 및 행사 교통 안내 운영비 4,000만 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지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2,259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600만 원. 444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 재정 지원 5억 8,340만 원, 자체 추가분은 7,000만 원. 외부 거래 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8억 6,122만 6,000원. 다음은 450쪽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 회계입니다. 완도 죽청 농공단지 노후 오수관 교체 사업 전환 사업 시설비 완도 죽청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정비 6억 원, 농공단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농공단지 환경 정비 8,632만 원, 농공단지 주택 발전기금 1,593만 6,000원, 사무관리비 농공단지 해수인입 펌프 시설 관리 용역 수수료 528만 원, 농공단지 환경 정비 물품 구입 500만 원, 농공단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500만 원,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모니터링 관리 용역 1,000만 원. 그다음 45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사업 지원 8,000만 원, 시설비 공업용수 물탱크 및 용수관 청소 1,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긴급 보수 3,000만 원, 완도해양생물특화단지 저류지 준설 1,500만 원, 농공단지 오수관로 준설 공사 3,000만 원,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유지 보수 1,000만 원, 농공단지 맨홀 뚜껑 교체 1,05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교체 900만 원, 농공단지 인도 공사 500만 원, 농공단지 제수변 교체 500만 원, 농공단지 노후 아스팔트 포장 공사 5,000만 원, 농공단지 폐건물 철거비 5,000만 원, 농공단지 싱크홀 및 층간 구간 정비 5,000만 원, 농공단지 주요 구간 CCTV 설치 1,000만 원. 452쪽입니다. 제4 농공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8,000만 원. 다음 45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신지 농촌 마을회관 물품 구입 1,000만 원, 신지 가인 마을회관 물품 구입 1,000만 원, 신지 동고 유해 해충 퇴치기 설치 및 적합 정비 사업 1,000만 원, 시설비 노화 화정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 군외 원동 가로등 설치 사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438페이지 완도 버스 터미널 방역 환경 관리 인부임 2,160만 원. 완도 버스 터미널 공공운영비 지원 1,800만 원 이게 있는데 이걸 군에서 꼭 지원해 줘야 하나요? 개인 사업체인데.

지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물 유지 관리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번 하고 나면 빼지를 못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모든 매표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를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상가도 전부 다 임대료 받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군에서 다 해준다는 건 시설은 물론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화장실 지원이라든가 주변 시설 같은 건 우리가 많이 지원을 했는데 운영 관리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공공요금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걸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막상 또 빼기도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 전부 다 군민의 혈세인데 군민의 혈세가 이렇게 개인 사업자한테 이렇게 낭비, 지원이 돼도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441페이지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 노상 방치 차량 견인 및 폐차료가 있네요. 지금 보면 제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상 방치 차량이 있어 미관도 해치고 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것을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을 때는, 견인은 되겠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런다면 거기 공공 주차장이라든가 가까운 지역의 면사무소나 그런 데 보면 주차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으로 이동해서 하다가 주인에게 알려서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안 가져갔을 때는 폐차를 시킨다든가 폐차장에 인계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니까 행정에 불신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가요.

최근에도 읍내에서 신고 건이 1건 있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다행히 이번에는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차 절차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런 경우가 장기 방치 차량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 쪽하고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안 된다면 적당한 장소에 옮겨 놓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다른 곳에도 한 번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이 그런 걸 신고했을 때는 행정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마침 이런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이동시켜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역 주민이 또 그런 것을 보기 싫다고 한 것을 해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451쪽 농공단지 폐건물 철거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건물이니까?

저희 우리 군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재임대를 해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현재 우리 돈으로 다시 환원했고요. 그게 건물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여유가 되면. 그래서 건물 철거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불법 건물을 지었는데 왜 군에서 돈을 내서 철거를 합니까?

불법 건물은 아니고 건축물대장까지 다 신고는 돼 있는데 A라는 사람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 군에서 신고를 다 받아줘서 정상적인 건물로 등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다 하고 다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임대를 해줘서 건물을 지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추적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는 안 하고 군에서 매입해서 철거를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재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유권 이전이 되면 철거를, 그 건물이 필요하신 분이 매입을 한다면 그분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건물은 필요 없고 맨 땅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해 줄 계획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최초의 상태로 보면 건물이 없는 상태로 다시 분양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우리 땅이 지금 우리 군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환수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땅에다가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뭐랄까 오해를 하고 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면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법무팀에다가 넘겨서 처리를 하라면 안 되나요?

그런 고민을 여러 가지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한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 “철거를 하십시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빨리 이 산단 유치 업무를 빨리 매매 토지를 계약을 하고 유치를 하려면 저희들이 철거해 주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해 안 받게 처리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그러고 방금 또 여기에 관련된 건데 특혜 의혹이 생기지 않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못 들으면 이게 지금 특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 39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갑자기 5,000만 원짜리가 튀어나오면 당연히 위원으로서 질문하겠죠. 그래서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437쪽 운수 업체 지원 및 차량 관리에서 연구 용역비 완도군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이라는데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이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시행 해서 이 교통약자분들의 이동편의를 어떻게 더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을 용역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은 용역비를 해서. 그런데 실제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버스 승강하는 거, 알죠? 약자들이 도로변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요즘 노후화되면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교통약자들, 또 장애인이나 노후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용역비에 이렇게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실행하는 이 단계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용역을 하면 실행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시 오토차 연장 이용시설 운송수송 차량 연구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민만 하면 안 되고 빨리 조치가 돼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74억 508만 8,000원 대비 51억 3,262만 원이 증액된 125억 3,77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일반 게임 산업법 위반 게임물 수거 운송비 700만 원, 문화예술 전시회 1,000만 원, 완도 연등축제 3,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 6,500만 원,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1억 3,000만 원, 완도 문화원 지역 문화 사업 1억 3,900만 원, 완도 문화원 운영비 1억 1,500만 원, 완도 예총 운영비 4,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문화예술 일반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3,000만 원, 문화예술 공연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 행사 1억 5,000만 원, 대중가요 콘서트 행사 1억 5,000만 원, 야외 음악당 버스킹 공연 3억 5,000만 원, 완도풀 문화체육 콘서트 2억 원, 약산면 야외 공연장 설치 사업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 문화의 날 운영 찾아가는 읍면 문화 공연 4,0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 배달 2,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 생활문화센터 풀베기 1,494만 원, 생활문화센터 승강기 유지비 600만 원. 다음은 461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 생활문화센터 건축물 관리 정기 점검 수수료 5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750만 원, 생활문화센터 무인경비 용역비 756만 원, 생활문화센터 CCTV 시스템 수수료 756만 원, 생활문화센터 화장실 비데 및 공기청정기 렌탈료 9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실내 놀이터 청소 용역 600만 원, 생활문화센터 냉난방기 청소 용역 6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소규모 수선비 600만 원, 완도 생활문화센터 소방시설 유지 수선비 1,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3종 시설물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500만 원, 신지 생활문화센터 건물 방수 공사 2,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수목 정비 5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소규모 긴급 보수 1,000만 원. 다음은 462쪽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공연, 전시 관련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공기청정기 렌탈료 604만 8,000원,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홀 관리 위탁 용역 2,6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비 2억 3,4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공공시설 보수 1,0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동 에어컨 설치 2,0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무대 안전 진단 700만 원. 다음은 463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작은 영화관 수선 유지비 500만 원, 영사 장비 유지 관리 용역 1,400만 원, 민간위탁 운영 3,000만 원, 작은 영화관 상영 시스템 설치 2억 5,6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억 2,515만 원, 시군 역사 문화 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 시군 역사 문화 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으로 5,400만 원. 다음은 464쪽입니다. 원교 이광사 문화 거리 유지 관리 원교 이광사 유배지 관리 인부임 1,079만 원, 민자 사업 정부 지급금 문화예술의 전당 정부 지급금 6억 7,240만 6,000원, 완도군 문학상 개최 및 운영 관리 완도군 문학상 운영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600만 원, 완도군 문학상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수당 1,700만 원, 제1회 완도군 문학상 시상금 4,000만 원. 다음은 465쪽입니다. 국가 유산 관리에 문화유산 보존 관리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문화유산 명예 관리 보상 1,680만 원, 국가지정 유산 보존 관리에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리 인부임 2,282만 5,000원. 다음은 466쪽입니다. 국가지정 유산 보존 관리에 국가유산 재난 방지 시설 점검 수수료 1,584만 원,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수수료 1,920만 원, 명승 소규모 수선 유지비 1,200만 원, 국가지정 유산 소규모 긴급 보수 1,000만 원, 소안 맹선리 상록수림 보호 펜스 설치 사업 1,000만 원. 도지정 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소규모 긴급 보수 1,000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향토문화유산 관리 1,9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에서 당제 전통문화 행사 600만 원, 완도 향교 전통문화 전승 사업 지원 1,050만 원, 열두군고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지원 1,000만 원, 향토 유적 시설 정비 사업 6,000만 원, 생일 발광대놀이 물품 구입 800만 원. 다음은 468쪽입니다. 국가지정 유산 보수 정비 지원 보길 윤선도 원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1억 원, 보길 윤선도 원림 판석보 보수 정비 9,000만 원, 보길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사업에서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전승 지원금 3,600만 원, 조선장 전승 지원금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전통사찰 도시 정비 사업에 생일 학서암 대웅전 증축 공사 3억 6,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2,100만 원. 고금 이순신유적지 운영 관리에서 이순신유적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63만 9,000원, 이순신기념관 리플릿 제작 500만 원, 이순신기념관 체험용품 구입 900만 원. 다음은 471쪽입니다. 고금 이순신유적지 운영 관리에서 소규모 수선 유지비 1,000만 원, 주변 시설 및 보수 정비 2,000만 원, 고금 역사 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서 25억 원. 그리고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활성화 사업 4억 원입니다. 다음은 472쪽 생물권 보존 지역 관리 용역에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에서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1,152만 원, 신문, 잡지 간행물 구독료 960만 원, 전자책 구독료 660만 원, 도서관 각종 비품 렌탈료 2,460만 원, 공공도서관 환경 관리 물품 구입 1,520만 원,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료 600만 원, 소방시설 전기 점검료 1,0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에서 공공도서관 CCTV 시스템 수수료 528만 원, 도서 관리 및 전산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1,508만 6,000원, 청해이북 전자책 유지 보수 1,747만 원, 금일, 노화 공공도서관 소규모 수리 수선비 500만 원, 웹 기반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2,000만 원, 도서 요약서 서비스 구축 1,000만 원, 3종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료 750만 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서 도서관 행사 재료비 구입 1,200만 원. 다음은 474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서 독서 동아리 운영 1,400만 원, 독서문화진흥 행사 2,400만 원, 독서문화진흥 강사 수당 600만 원, 장소 확충 및 시설 보완에서 도서 정리 용품 구입 640만 원, 도서 데이터 장비 대금 640만 원, 노화 공공도서관 안전 펜스 교체 공사 1,000만 원, 노화 공공도서관 문화강좌실 시설 개선 공사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장서 확충 및 시설 교환에서 도서관 관리 서버 구입 4,6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800만 원, 특화 도서 구입 6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진흥 행사 1,2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사업 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서 도서관 자료실 야간 운영 1억 7,400만 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서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장보고대사 선양 사업에서 창작 판소리 세계 장보고 공연 4,000만 원, 장보고 기념사업 건립 준공식 1,000만 원, 제4회 장한상수상자 세계대회 개최 1,000만 원, 완도 장좌리사지 정밀 발굴 조사 2차 1억 1,000만 원, 제4회 장한상수상자 세계대회 개최 6,000만 원, 제11회 장한상수상자 완도 힐링 투어 1,175만 원입니다. 장보고대사의 업적 알리기 사업 2,500만 원. 장보고대사 역사 발굴 및 현지답사 1,000만 원, 장보고 글로벌정신 선양 사업 민간위탁 2억 5,000만 원,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전시물 업데이트 3,000만 원, 장보고한상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장보고대사 선양 사업에서 온라인 장보고한상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운영에서 장보고한상 및 청해사 잔디 관리 일시 사용 인부임 1,280만 원, 운영 비품 렌탈료 880만 원,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시설물 유지 관리비 1,100만 원입니다.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주변 놀이시설 유지 관리 500만 원입니다. 국가유산 완도 청해진 유적 관리에서 법화사지 풀베기 인부임 999만 원, 청해진 유적 소규모 수선 유지비 500만 원. 다음은 479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에 수목 정비 및 예초에서 1억 5,000만 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에서 완도 청해진 유적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63쪽 작은 영화관 상영 시스템 설치비가 새롭게 된 건가요?

예. 지금 작은 영화관이 개관한 지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2017년에 개관한 이후로 너무 오랫동안 이용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교체할 때 돼서 교체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