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에 고생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세수 감소로 교육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5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자 여러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26년은 전년 대비 88억원이 감소한 5조 2887억원의 규모의 예산안을 지출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교부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고 법적의무경비 및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편성 과정에서 놓친 사업은 없는지 살피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늘 변함없는 관심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5143억원보다 456억원이 감액된 5조 46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340억원이 감액된 4조 1598억원입니다. 지난 7월 정부 제2회 추경에서 세입 10조 3000억을 감액하면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원이 감액되어 우리 교육청도 보통교부금 10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 증액 교부금은 324억원, 특별교부금 112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294억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52억원이 감액된 9871억원으로 법정이전수입 5억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이전수입 5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733만원이 감액된 76억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65억원이 감액된 258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12억원이 감액된 203억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정책사업은 104억원이 감액된 4273억원입니다.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14억이 감액되었고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 10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소프트웨어 구입 등 학교정보화 사업 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247억원이 증액된 4076억원입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방과 후 학교 및 늘봄학교 사업이 8억원 감액되었고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 2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156억원이 감액된 3242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134억원이 증액된 6351억원입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58억원을 증액하였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사학재정 지원사업에서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정책사업은 499억원이 감액된 5614억원입니다. 학교 신증설 등 학생 배치시설 사업 391억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10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4억원, 교육협력 사업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 운영 정책사업은 3억원이 감액된 277억원이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민간투자 사업 상환 등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503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5억원이 감액된 108억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 결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34억원이 감액된 2조 9358억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수입규모는 기정예산 69억원에서 이자수입 8억원이 증액된 78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정부 세입 감추경으로 우리 교육청 보통교부금 1070억이 감액이 되면서 많은 사업이 삭감 또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 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여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신증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90%에 이르고 실제 가용재원은 10% 정도 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학교 현장의 필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6억 3700만원 감소한 5조 4687억 2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정부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1070억원 감액,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편성, 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 자체수입 감소 등의 요인으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총 세입예산의 68.7%를 차지하는 교통교부금은 1회 추경에서 827억원을 증액하였으나 교육부가 1070억원을 감액 통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고 법적의무경비 및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감액하여 12개 정책사업 중 9개 사업에서 총 45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적자원 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56억 3700만원이 감액된 5조 468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개 사업에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 학교재정지원관리, 재무활동 등 3개 사업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8건 중 특별교부금 교부 및 특별교부금 대응 투자로 편성된 사업 6건,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건, 자체사업 1건 편성하였는데 금번 추경예산이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신규사업 중 인천 교직원수련원 노후시설 보수 및 서구도서관 관리 리모델링은 2025년 제3차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 교부가 각각 10억 8200만원과 10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대응투자로 편성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 편성 후 2026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외국국적 유아 정부지원금 지원 등 7건의 증액사업과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지원비 등 10건의 감액사업 등 총 17건입니다. 먼저 25쪽 옥상방수 사업으로 남부교육지청은 신선초 등 3교 12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부교육지청은 가좌 등 4교 13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2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현안 사업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26쪽 강화교육지청 관사시설 환경개선은 도서지역 특성상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에게 공동관사를 제공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화군청의 주택 건설 승인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공동관사 환경개선 사업 준공시기가 2027년 1월로 변경되어 17억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부사업에 대해 2026년도 재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9쪽 강화교육지청 내진보강은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발생 시 학생 및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회 추경 시 조산초, 동광중, 승영중, 글로벌셰프고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사업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사업시기를 변경하여 해당 사업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시설사업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으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함에도 1회 추경에 편성한 후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5쪽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은 4차산업 디지털교육 플랫폼 운영을 통해 학생ㆍ교사ㆍ소프트웨어ㆍAI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8500만원을 편성한 후 1회 추경에서 콘텐츠개발비 등 24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10억 3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우선 확보한 뒤 사전준비 부족으로 감액하는 관행이 반복된 사례로 판단됩니다. 다음 36쪽 국립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은 1회 추경에서 202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었던 1개월분 171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과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예산을 성실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감액과 증액을 반복한 것으로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2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인천교육청 내 폐교ㆍ휴교 현황 및 근무활용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조리실 환기 개선사업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및 설계 근거할 수 있는 검증한 것, 조리홈 저감 예상치 산출 및 근거 원문, 해당 용역결과 데이터를 검토ㆍ승인한 부서 및 담당자, 용역보고서상 재원과 실제 학교 현장에 설치된 설비사양의 일지여부 대조표, 각급 학교별 환기설비 설치완료 현황, 설치 후 조리홈 저감률 실측 데이터, 실측 데이터가 부존재할 경우 측정 제외하는 사유 및 향후 계획서, 현재 사업추진 시 준용하고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 전체, 타시ㆍ도와 달리 인천교육청 자체 지침서가 제정돼 있지 않은 사유, 향후 조리홈 안전기준 마련 및 자체 매뉴얼 수립계획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시 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빈 교실 현황. 다른 이름으로 쓰지 마시고 전체 그냥 실질적으로 수업을 안 하는 교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전체 현황을 좀 뽑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도서관 장서 현황 평균 치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개로 최근 3년 내 개교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도서관 장서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회 추경에 3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7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작성해서 빨리 보내줘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에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에서 1회 추경에 약 한 25억을 증액했었는데 2회 추경에 10억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되는 내용 상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강화교육지원청이 관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준공시기가 매우 지연됐는데 그에 따른 대응과 대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립학교 기본운영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립학교 기본운영경비 예산 및 편성, 집행내역 그리고 1회 추경에 약 203억이 감액됐다가 2회 추경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171억원을 다시 증액했어요. 그 근거 좀 보내주시고.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 자료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 예산 중에 학교 참여로 만들어가는 미래학교공간 조성 시설사업 10억원을 감액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학교 기본운영 지원이 5억이 감액됐고 각 사업에 대한 편성 근거.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매입 있죠. 향후 인력 및 인건비ㆍ운영비 소요에 대한 근거, 재원확보 계획, ’28년 예정된 강화분원 설립을 위해서 연도별 상세 추진일정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족체류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참가학생 수, 유학가구 수, 참여학생 선정기준 절차. 네 번째는 2024년, 2025년 교육청의 금고ㆍ출연금ㆍ발전기금 내용 및 발전기금 사용처 별도 보고하시고. 다섯 번째는 교육감 공약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 여섯 번째는 2024년과 2026년 사이에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예산편성 및 지원했던 총 현황. 마지막으로 인천시교육청에 직책급 업무수당 해당되는 공직자 편성내역 그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편성내역. 이상입니다. 신속하게 보내줘야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돼요.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가 많아서 정신없으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몇 개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시설 안전 예산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가장 시급한 학교에 배분되었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안전보수 사업이 예산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린 사례가 없는가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학교 화장실, 급식시설, 냉난방시설 등 생활ㆍ보건 관련 인프라 개선 실적자료 그리고 공사지연 학교목록 및 사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현황과 사유 그리고 보조인력 충원율과 배치기준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교육청 관내 비정규직 최근 3년간 월별 임금 지급 현황 그리고 두 번째, 인천교육청에서 게시하는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게시물 장소 현황, 세 번째, 인천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누수 현황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관사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그 내용에는 장거리 출퇴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수에 비해서 현재 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니까 자료 부탁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3년 내 중학교 학교폭력 현황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장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끝나고 하루 쉬시고 다시 예결위 준비하시는데요. 예결위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이제까지 저희 상임위 수준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고 이런 기회가 오히려 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올해 좀 뭐랄까,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잖아요. 1차 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1070억을 감액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 때 증액을 하고 이걸 사용하지, 추경이 지난 이후기 때문에 감액도 못 하고 저희가 2차 추경 때 감액하는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아마 이 부분을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결위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다 보니 아마 질문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고 상임위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끼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처음 보시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질의해 주시면 서로 소통이 잘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을 드려도 되나요?

네, 답변하십시오.

금년 들어서 제1회 추경 확정이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추경 확정이 6월 30일에 됐는데 한 5일 지난 7월 4일 날 교육부로부터 1070억 감액을 하라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증액한 부분 그것만도 감액을 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이렇게 감액해서 교육재정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이건 금년뿐만 아니라 한 3년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예고가 돼 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3년간에 걸쳐서 우선 인천교육청 재정기반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인천만 그런 것인가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세수결손으로 5400억을 감액당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본예산에 또 5426억 또 세수결손으로 2080억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25년 제1회 추경에 1070억 총 합해서 1조 4100억원이 되는 감액 통보를 받아서 저희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이런 외부충격에 의한 재정기반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준비를 못 했느냐? 저희도 나름대로 3년간에 걸쳐서 이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1070억을 감액 통보를 받은 날부터 예산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각 부서 또 직속기관 지원청에 이런 사업들을 감액하게 돼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과 일차적이고 또 직접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줄이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설개선 이쪽 부분에서 감액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거라든지 시기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경비들을 저희가 해서 1070억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교육부로부터 또 저희가 추가로 받은 무상교육비라든지 유아교육, 특별 이런 것들을 받아서 들어오고 나가고 한 부분들을 맞춰서 이번 2차 추경안 예산 규모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부분부분 질의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재정이 어려웠던 3년간에 1조 4000억이 줄어들게 됐고 저희가 쌓아놓은 한 1조 2000억에 대한 두 가지 기금에서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했는데 금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25년 본예산까지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쓰든 이것이 고갈돼서 더 어려움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는 밖에 공사하는 데서 소음 좀 많이 안 나도록 전달해 주세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위원장님 지금 교육청의 간부 현황을 보면 직제순으로 착석이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조정관하고 학교교육국장하고 자리를 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책기획조정관이 설명할 때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다 중앙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좀 교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장내 정리)

준비되셨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료도 골고루 팩트 있게 많이 주문하셨는데 자료 빨리 보내주시고 본 위원은 2회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 오기 전에 한 세 가지 정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에 85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1회 추경에 25억 2300만원을 또 증액했어요. 그다음에 또 금번 2회 추경에 10억을 감액하게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인천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입니다.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사실 강남관사 원래 착공은 ’23년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사의 부지가 임야여 가지고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요. 최종 준공일은 ’27년 1월이고요. 입주는 ’27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는 준공계획이 언제예요?

원래 당초 준공계획은 아마 ’2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도?

네.

몇 월달입니까?

아마 ’26년 6월 정도로 예정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가 지연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날짜를 공고하고 착공일을 가지고 준공이 내년에도 4월 달로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교육청에서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 기숙사의 대기자들은 약 1년 정도 늦어지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기대에 어긋납니까?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교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있나요? 이것은 정책기획조정관님 답변하세요,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공동관사 완공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님께서 답을…….

그렇게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저희가 강화 지역에 관사 부족분이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남 교직원 관사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강화여고기숙사 부지 학생기숙사 부지를 지금 이전하면서 그 부분을 관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국장님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군과 협의해서 준공 날짜를 통보해 주고 착공식을 가져야지 그건 예상을 못 한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공직자 몫이에요.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권자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1년 가까이 지연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공동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직원들이 1년 늦는다고 했을 때 말은 못 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지자체와 협의하고 언제쯤 되겠는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이래서 중단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관사 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도 제 지역인 영흥 중고등학교에 교직원 수가 47명인데 관사 이용자 수가 36명입니다. 관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천이나 인천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출퇴근하려고 하면 아침에 길이 막혀서 2시간, 3시간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3시간씩 걸리는 시간적인 불편이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현재 관사 이용자 수는 36명이고 관사가 10실이 부족해요. 10실이 부족한 것은 투룸인 경우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시죠? 작은 방은 4평이에요. 4평에서 선생님들을 사시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성인 거주에 부적합하다.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두 분이 사용하려면 학교로 와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화장실을 사용 못 해서 학교에 와서 화장하시는 선생님도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공간 협소로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 장학사님하고 협의는 해 봤는데 여기 강화는 환경개선을 하고 교육부에서 개선할 수 없다는 지침이 왔다고 그러니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 엄밀히 말하면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축이 어려우면 영흥도에 빌라 공실이 많아서 공실을 임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남부 영흥중고에 있는 관사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흥중고를 다녀왔고 관사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도 다녀오고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명 정도가 대기자인 것처럼 수치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2인 투룸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 10명 중의 3명은 현재 영흥초가 학급수 감소로 세 분의 선생님이 영흥초 관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 일곱 분의 선생님이 투룸에서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3가지 방법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아마 담당자에게 답변은 아마 우회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정ㆍ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내년에 ’26년도에 영흥초 학급수 감소가 지금 예측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한 다섯 분의 선생님이 또 영흥초 관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 발령 다 나고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2026년 한 두 분의 선생님 정도가 투룸에 거주를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흥중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이 앞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교직원이 47명인데 영흥도 출신이 계신 건 아니에요. 그게 관사가 비좁고 26년 된 관사이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니까 2시간, 3시간 걸려서 따뜻한 자기 공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47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6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보고 몇 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2~3시간씩 운전하고 섬으로 출퇴근할 때 그게 아이들한테 온전히 전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계속 의논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관사 부족에 따른 재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빌라를 공동구입해서 하는 방안 또 한 때 강화 지역 같은 데는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영흥도뿐 아니라 남부 관내 관사는 강화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관사를 차지하고 잘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활용은 어떤지 그래서 저희가 관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몇 년 단위로 일제히 하기도 하고 시설도 이렇게 했는데 영흥학교의 문제는 중고 통합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체를 한번 살펴서 그런데 지금 남부교육장님 말씀에 의하면 학생 수가 줄게 되면 교사 정원도 줄어들어서 그 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학교하고…….

그러니까 26년 건물이라는 것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요. 아니면 그 밑에 필로티를 개선해서 신축으로 해서 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로티 부분에 혹시 방을 들일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해서 길게 가시지 마시고 선생님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과, 예산부서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학교폭력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게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강화 빼고는 거의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어떻게 이 예산들을 쓰고 있나요, 현재?

학교폭력 예산은 예방과 사후 처리를 기본으로…….

잠시만요. 이것 답변도 10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그러면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 사업과 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폭 사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피해자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자 어디 학교 다니고 있어요, 가해자는 어디 학교 다니고 있고?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피해자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가해자가 그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면 일단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가 기본 원칙입니다.

분리가 원칙인데 그게 속도가 너무 느려서 피해자들이 결국은 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절차가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버티다 못하면 피해자가 딴 데로 학교를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근에 보니까 부천에서도 타시ㆍ도들이 학폭 문제 관련해서 원톱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하고…….

원스톱.

그런 방안들을 내고 있는데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SPO라고해서 School Police Officer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경찰관이 저희가 학교마다 다 배당이 돼 있고요. 그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역할극이라든가 계속적인 계몽 활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집중이 발생되는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난 학교에는 학교 보안관 제도를 해서 저희가 20교를 배치해서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고 난 학교들 배치돼 있어요?

현재 20명이기 때문에…….

20명이 어디 학교에 배치돼 있습니까? 인천에 학교가 몇 개죠, 중학교가?

중학교는 한 120개 됩니다. 125개 정도 됩니다.

125개요? 여기서 보안관 배치돼 있는 데가 몇 개예요?

지금 보안관은 20개교에…….

20개가 중학교입니까, 다?

아닙니다. 사고 빈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초중고가 골고루 배치돼 있고요. 학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학폭 사건이 심하게 나는 게 거의 중학교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지금 우리가 학교 보니까 전담 경찰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상주하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상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선도적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외부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문 지키시는 분 계시는 것처럼 그런 제도를 도입하시던지 아니면 퇴직 경찰들을 활용하셔서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이런 부분 법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라든가 이런 때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활용해서 계속 내부 순찰도 돌고.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필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행동중재전문관도 저희가 2명을 채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I-Plato라고 해서 가해 대상 또 가해한 학생들이나 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들은 특별하게 전담 상담사가 같이 1박 2일 활동을 한다든지 아이들 심리상태를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큰 사건 났을 때 온라인상으로, SNS상으로 방관하는 친구들이 사회적 문제라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학교폭력심의회에서 저희들이 각 호별로 가담 정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교육청에다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주문하는 게 뭐냐면 그게 엄청나게 문제인데도 교육청에서 문제인식을 크게 갖고 있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게 사실 도드라져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폭력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친구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싸우거나 이럴 때는 말리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부모들도 “관여하지 마라. 친구들끼리 싸울 때 관여하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교육방안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참여 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있고요. 615학급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도 22교로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사이버 폭력 예방 공연을 84교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장님 얼마 전에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폭력 해서 학부모들한테 공지했더니 학교 아이들 수가 한 학교에 1000명인데 학교폭력 교육할 때 몇 명 그 지금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명 오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학부모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인물이나…….

보내는데 몇 명이 와서 교육을 듣는지 아시고 계시냐고요.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기는 하는데 많은 수는 참여하지 않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엊그저께 초등학교 갔더니 3명 왔더라고요. 의무교육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학교에서 다 못 다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한 반에 30명씩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못 다룬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공동체가 전부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껴야 돼서요. 저희가 모바일 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걷기 캠페인도 1년에 6월, 9월에 실시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식하시는 것 저희가 같이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가 접수 받는 이런 학교폭력 이런 문제들이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오죽하면 학부모님들이 자녀들 촉법소년, 학부모들이 자녀들 처벌 하향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힘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외부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도움을 첫 번째 받으시고 그런 데 예산 좀 쓰시고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그런 쪽에 예산 좀 써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재정운용 효율성 부분 특히 학교폭력 아무리 이건 해도 체감하는 정도가 낮은데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 인력이나 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안관 제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 보안관들이 조금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중학교 이런 데에 계속 복도라든가 교실 이렇게 수차례 돌고 제복 같은 것 입고 그분들이 가짜 경찰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퇴직 공무원들 우리가 권한을 좀 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제도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님들이 1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무교육 개념으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런 교육들은 정확하게 이수하고 그 내용들도, 지금 온라인교육으로 하라고 하면 다 대부분 켜 놓고서 딴짓하다가 이수하고 이런 형태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보고서 어느 정도 내용을 담아서 제출할 수 있게라든가 해서 조금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11시 반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짧게 할 분. 아니, 순서는 박창호 위원님 맞으신데 길게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정회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보니까 교육부 교부금에서 많이 잘렸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교육부 교부금에서 많이 잘리다 보니까 국가시책으로 잡아놨던 예산들이 전부 보니까 거의 다 자료에 62페이지 순감이 됐고요.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사실은 예산이 세운 것에 대해서 되는 줄만 알고 있었지 잘린 줄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교육위원회 한민수 의원께서 제물포고등학교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세워달라고 해서 1억 얼마를 올렸는데 9500만원에 됐어요. 그런데 올 10월 달까지도 그 예산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교육과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예산이 깎였다는 겁니다. 세운 사람은 있는데 깎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학교교육국 손철수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산은 세웠지만 사실은 스크린 골프라는 개념보다는 골프장 현대화사업이 맞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재정이 1070억원이 깎이다 보니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세웠는데 2025년도에 제가 예산ㆍ결산하면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025년도 제가 결산위원하면서도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곧 될 거다, 곧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 잘렸다고 그러면, 그래서 스크린을 제외하고 이번에 요청을 일반 골프연습장으로, 지금 제물포방송통신고등학교에 골프연습생이, 골프연습생이 아니라 국가급 대표 및 선수가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학생들 상당한 선수들이 지금 있는데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2년 뒤에 와 가지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4년도에 편성된 것이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확인을 할 겁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또 1추경 때 편성됐던 게 감액되는 것은 저희가 확정 지은 이후에 통보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어났는데 ’24년도에 편성된 것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학교 행사 갈 때마다 ‘곧 될 거다, 곧 될 거다.’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 할 말이 없고 또 교육감님도 사실 가면 그것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스크린골프가 안 되면 일반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교장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골프를 지금 하려고 전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특히 제물포고등학교는 지금 학교가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좀 학교를 강화처럼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학생 유치가 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 말씀하셔서 제가 체육과장님하고 학교를 두 번 방문했고요. 그런데 스크린골프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체력단련장인 그 부분을 좀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골프도 연습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마침 이게 예산이 1070억이 삭감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자료 요청입니다. 마치면서 인천교육청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체하고 그다음에 전체 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공립학교 기본운영경비 지원이 있어요. 1회 추경에 202억 중 171억원을 감액했다가 또다시 편성을 했어요. 교육청에는 예산편성의 원칙이 없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감액을 했다가 2회 추경에 증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원칙하고 관계없이 원칙이 없는 게 아니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1회 추경 6월 달에 예산안을 올릴 때 12월분을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 달에 학교에 기본운영비를 이렇게 배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1회 추경 이후에 하반기에 9월 17일 날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세입재원이 좀 무상교육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26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1월에 지원하려고 하던 것을 ’25년 당겨 가지고 ’25년 2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겁니다. 1회 추경에 감액했다가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원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무상교육비 증액교부금이 들어와서 이 돈을 우선적으로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고자 2회 추경에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회 추경까지는.

편성했다가?

네, 1회 추경에는 다른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편성했다가?

그렇죠. 본예산에는 편성했다가…….

편성했다가 감액했어요?

1회 추경 때 12월분만 감액을 하고 한 달 늦게 ’26년 1월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9월 17일 날 교육부로부터 증액…….

아니,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감액을 이 목에서만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산이? 다른 데서는 그 금액을 감액…….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을 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서 충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충당을 하려면 다른 사업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를 1월로 배부를 하려고 한 달 지급시기를 연장하려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전체 학교에서 감액을 했는데 다 수치가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인천 전체 운영비 감액내역 좀 보내주시고…….

제출을 했습니다.

다 보내주시고. 그러면 감액한 부분을 100% 다 충당을 시켜줬나요?

네, 2회 추경에 그대로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172억.

그 금액이 백칠십…….

2억입니다.

네, 1억 56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강화의 교육원 2028년도까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투입한다는 거죠?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그것은 본예산에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네.

그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추경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추경에서 보면 검단에 신도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지금 감액된 상태예요. 94억인가 감액됐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아시겠지만 검단에 보면 신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과밀학교예요. 학교 내에 이런저런 시설도 못 하고 어떤 학교는 과학실도 교실로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신설학교 부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그 기존학교의 과밀 부분보다는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것은 신설학교 증축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지금 예산상황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의 공정별로 시기를 쪼개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만 일단 세우고 그리고 시기가 조금 넘어가는 부분들은 추경이라든가 ’25년도 2회 추경을 ’26년도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거고요. 신설학교를 개교하는 데는 사실은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밀학급 때문에 일반교실에 특별교실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쓰는 부분들이 검단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교실로 전환했을 때는 전환하는 비용을 별도로 학교에다가 주고는 있는데 이 문제는 전환을 해서 일반교실로 쓰는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특별교실로 만들어졌으면 특별교실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일반학교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타 학교에서 실험을 하는데 과학실험을 하는데 거기서는 과학실험을 못 해요. 과학교실에도 따로 전문적인 어떤 반응이라든지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책으로만 수업을 해요. 굉장히 차별적인 건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과밀학급이 언제쯤 해소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인천지역의 학생들은 ’27년도, ’26년도 계속 하향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 학생은. 인천지역 전체 학생은 하향추세지만 특이하게 검단, 청라나 송도 이런 일부 지역들에서는 아이들이 유입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교는 소규모화되고 그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밀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과밀보다는 거대학교가 과대학교, 학급 수가 원래는 한 48학급으로 인가가 났는데 지금은 학급당 인원수가 과거의 35명에서부터 33명, 28명, 27명 이런 식으로 줄기 때문에 이 학급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학교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특별교실 부분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자고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들 교실이 없어 가지고 따로 여유 있는 공간에 블록식으로 학교 교실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모듈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실까지 다 쓰고 모자라서 모듈러 만들어서 쓰고 있고 또 운동장도 없어 가지고 운동장 줄이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 평균나이가 34.5세예요. 다른 데보다 한 10년 이상 젊죠. 이것 이런 것까지 추경에서 다 자르고 이런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공사도 사실 공사비 토막토막 내놓으면 업자들 공사 제대로 하겠어요? 결국 자연스럽게 공사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개교식은 늦어지면 또 그 학생들은 갈 데가 없어서 타 학교로 우선적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고 한 반에 많은 반은 한 38명,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 학교가 인천 전체에 있어요?

지금 38명까지 가는 학교는 없고요. 30명 이상인 학교는 일부 있습니다.

예전에 전국에서 최고 과밀학교가 당하초등학교였어요, 한 2년 전까지 전국에서. 이제는 아라동에 그런 학교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추경에서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서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학생들이 적어도 일반학교에서 누리는 것들의 다는 못 누리더라도 반은 누려야 될 아니에요. 반은 누릴 수 있도록 적어도 맛이라도 볼 수 있게 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학교 저는 강당의 영상장비에 관련돼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저는요, 학생들 강당의 영상 개보수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강당의 영상장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를 말하는 거죠.

교구, 교재 교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당이나 체육관의 영상장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사 시에는 강당에서 졸업식, 축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PPT나 이런 부분들을 띄울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지금은 모든 매체들이, 실기도 하지만 영상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갖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런 대강당이나 또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최신형으로 교체가 되고 있고 또한 학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다 조치를 하고 있고 만약에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상황에 따라 현안사업을 투여하든 아니면 학교에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리실 환기 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요구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자료 없이 질의를 하겠는데 관련 담당, 국장님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저는 한 15년 정도 학교지역위원이라든가 중학교ㆍ고등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조리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3개월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조리실 환기 개선 그 분야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고 그 후에 관련된 팀장, 과장께 회의도 한 두 번 정도 거쳤는데 제가 보기에 좀 미흡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요구가 오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도성훈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3년 6월에 하시는 말씀이 급식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요구하기를 용역보고서에 관련돼서 조리흄 저감률 예상치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과연 조리흄 예상 저감치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흄 저감수치를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전체 학교에 지금 후드, 급식실 후드 유속이 학교별로 어떤 측정치를 가지고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학교별로 그 용역 결과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자료 곧 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학교에 환기 개선기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데이터가 제대로 나온다고 보는 겁니까? 가감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희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는 가감치는 아니고요. 학교마다의 객관적인 측정치를 가지고 저희가 공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리흄 저감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리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측정한 검증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를 받아봤지만 정확한 데이터 수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학교별로 나온 측정치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기준 이하로 급기배속을 성능장치를 개선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개선공사를 한 학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공사 다음에 계속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 기준치에 떨어지는지 못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그걸 해 가지고 저감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저감률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목적이, 조리흄이 사실상 1급 발암물질인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폐암환자가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상을 가진 사람도 20여 명이 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저감을 하기 위한 저기인데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수치가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폐암 의심 소견 환자가 저희 누적이 한 열일곱 분 정도 되고요. 폐암환자가 여덟 분인데 상시적으로 지금 저감률이 측정이 되는 그런 장비는 급식실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사업 추진 시 준용하고 있는 지침 가이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하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기준도 기준이지만 좀 우리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고용노동부 지침이라고 해서 그 지침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1급 발암물질이 저감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그걸 측정해서 폐암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상 조리를 하는 조리사들의 건강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건강해야 반찬이라든가 올바른 조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제가 주장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리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이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을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감장치의 저감률에 대해 상시 측정이 가능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배기 중심의 설계상의 한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게 조리흄에서 발생되는 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측정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거기에 보조적인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리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1000억원이 넘는 공사거든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환기 개선을 하고자 하는 공사가. ’27년까지를 저희가 좀 잡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도 이 예산이 조금 부족을 해서 원래 설계를 한 학교보다도 조금 못 미치게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추가적인 급기 기계가 들어오면 저희 환기식, 급식실 환경개선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서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가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죠?

네, 맞습니다.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설치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의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같은 직종으로, 기종으로 계속사업을 추구하지 말고 저감률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설비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으로 계속 가지 말고 사실상 아시다시피 폐암 환자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오니까 현재 ’23년도에 설치했던 기계보다 나은 기계가 있다면 과감히 그 사업에서 학교마다 맞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겨울방학 공사까지 하면 한 61% 정도가 개선률을 보이는데요. 나머지 39% 정도가 학교가 아직은 남아있고 설계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암 환자 발생 저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그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홍보물 게시물 장소하고 현황 잘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셔서 신입생 모집에도 효과적이고 한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본안에…….

아니, 자료 어차피 이것 올릴 거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12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예산이죠, 그렇죠?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어차피 지금 광고 일수가 10일이고 학교당 20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천 300만이 넘는 전체를 다 홍보하려면 개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현재 광고 방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서도 송출하고 있고 홍보 리플릿으로도 배포를 하고 있고 현수막으로도 게시하고 있고 유튜브, 공중파, 홈페이지, IPTV를 통해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이 학교에 입학을 했느냐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현수막이더라고요, 현수막.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부탁 안 드리고 현재보다 현수막 일수를 조금 더 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량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에 할 때 현재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상향해서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잘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년 제2회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만 더.

이순학 위원님.

제가 5분발언 해서 장애우나 아니면 정신질환을 하는 학생들이 점심 먹다가 뒤로 넘어지거나 해서 다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 적어도 테이블 하나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만들라. 그래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억하세요, 못 하세요? 누가 담당이에요?

지금 장애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학교에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희학교 같은 데는 되어 있고 일반학교에 그때 당시에는 약 5% 정도가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는 올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안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학교 자체예산으로 100, 200 정도 더 들어가는 건데 그것 왜 안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학생의 변동도 있고 예산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 다시 들여다봐서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야 200 들어가고. 그것 추경으로, 만약에 못 들어간다 하면 여기서 내년 넘기지 마시고 학교에 얘기해서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올해에는 끝내야지 계속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애들 다치면 되겠어요?

위원님 주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학교 등 소통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추경이 아니라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그것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게…….

네, 꼭 전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올해 12월 말에 전체적으로 진행된 상황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교육재산관리사업 등 3건에서 1억 68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부속서류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몸ㆍ마음 건강코칭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3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하여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5조 2975억원보다 88억원이 감소한 5조 28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335억원이 증가한 4조 2221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120억원이 감소한 9830억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8365억원이고 비법정이전수입은 1465억원이며 기타이전수입으로 민간이전수입은 14억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35억원으로 총 49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38억원이 감소한 286억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00억이 감소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등 3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정책사업은 317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교육과정운영사업 694억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182억원, 장학 및 연구사업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592억원, 특수교육사업 451억원, 영재교육사업 13억원, 독서교육사업 39억원, 직업교육사업 201억원, 학교정보화사업 334억원, 특별활동지원사업 180억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안교육사업 49억원, 진로진학교육사업 70억원, 학생선발배정사업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521억원이 증가한 437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211억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555억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4억원, 교육복지지원사업 36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314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건관리사업 64억원, 급식관리사업 30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7, 8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교당 경비 3%를 인상하여 5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194억원 감소한 37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ㆍ법무관리 등 7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99억원을 반영하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5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1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2620억원, 근로자 인건비는 78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보다 285억원이 감소한 75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70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만원으로 총 15억 70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 7000만원 총 300억 7000만원을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몇 년간 누적된 재원 감소 폭이 워낙 커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예산서를 올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내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 경청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총괄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의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373억원이 감액된 5조 2962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연도별 재정 규모 변동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액 규모는 2023년까지 증가하다가 2024년 세수 감소로 4.6% 감소한 후 2025년 3.7% 증가하였으나 2026년에 다시 0.2%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의존도가 98.5%로 매우 높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조 2975억원에서 88억원이 감소한 5조 28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209억원 증가하였으나 이전수입 이외의 수입은 129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보통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 재원인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725억원 증가한 3조 85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내국세가 줄어들어 보통교부금 세입결산액은 2024년까지 크게 줄어들다 2025년 19.4% 증가하였고 2026년은 증가율이 2.6%로 크게 떨어지는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증액교부금은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으로 중앙정부 분담액 비율이 ‘47.5% 지원’에서 ‘47.5% 이내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교부금 666억 9300만원 중 420억 7000만원만 교부되고 246억 2300만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교육청 추가 분담으로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2887억원으로 전년 대비 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수학습 활동지원 3177억원, 교육복지 및 보건급식 7515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828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737억원, 교직원인건비 3조 45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강화를 제외한 4개의 교육지청이 감액 편성되었고 증감률이 높은 기관은 북부교육지청 35.8%, 동부교육지청 27.4%, 남부교육지청 5.4%, 서부교육지청 3.4%순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각 교육지청별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노후화되어 학교시설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학교가 예산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억원 이상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신규편성 사업은 유아무상교육ㆍ보육지원 등 총 20개 사업으로 6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중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매입은 강화 불은면 소재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경기도 이전 계획에 따라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교육연수원 및 교직원수련원 강화분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원 건물 등 매입비 33억 7900만원, 부지매입비 86억 9000만원, 관사매입비 1억 5000만원 등 자체예산 총 12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매입총액 222억원 중 경기도교육청과 분할 납부 등 매수협의를 통해 우선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하단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등 전문교육과정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ㆍ물품ㆍ기록물관리교육 온라인 상시학습 대체, 인천바로알기인천길 탐방, 셀프디자인, 행정혁신리더십 등 연수운영 사업의 폐지로 전년 대비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부터 2025년 연수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98%에서 100%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무 및 업무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연수운영 사업이 예산 부족 사유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시설 등 학생배치시설 확충,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1192억 9100만원이 감소된 373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7.1%를 차지합니다. 60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 중 외벽개선, 바닥 교체, 석면 교체, 강화여고기숙사 이전, 교실증축공사비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과도한 예산 감액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1쪽 평생교육사업 중 공연 및 전시회 운영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공연 및 전시회 운영사업으로 공연 운영 횟수 조정, 고3 와락 콘서트 운영비 감액, 기획전시 운영 횟수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800만원을 감액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함께하는 평생학습, 배움을 실현하는 시민문화 조성’을 목표로 평생학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임에도 평생학습과 무관한 수능 이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인천고3와락(악)콘서트를 2025년 고3행복힐링콘서트에서 명칭만 변경하여 평생교육 정책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관 설립 목적과 무관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쪽입니다. 외국국적유아 정부지원금 지원은 공ㆍ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에게 내ㆍ외국인 차별 없이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유아 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25억 1700만원을 증액한 6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국적 3세~5세 유아는 누리과정의 동일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청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과 시, 군ㆍ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차이로 인한 지원금 차별 및 유아 쏠림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원금액 차이로 인한 민원 발생, 유아 이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2025년도 단가로 동결 요청을 하고 있어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7쪽 냉난방시설 개선은 학교의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개선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화교육지청을 제외한 4개 기관이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1억원이 감액된 21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시설 개선 대상 176교 중 2025년 완료 25교, 2025년 제2회 추경 편성 3교, 2026년 본예산 편성 29교, 향후 추진대상 144교로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한 학교가 예산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 인원에 따른 법정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8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의무고용률 미달성으로 2022년 36억원, 2023년 77억원, 2024년 80억원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했으며 2025년 역시 고용률 1.3%로 의무고용률 3.8%에 미치지 못해 고용분담금 납부가 전망됩니다. 이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 수가 현저히 적어 의무고용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모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예비 장애인 교원 수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특례기간을 두어 의무고용률을 낮추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88쪽 성인지 예산서, 92쪽 성과계획서, 95쪽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오전에 이어 본예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 또 개선해야 될 점 등을 일일이 다 질의ㆍ응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교육청과 관계관 그리고 시민께 전달하는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4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교육청이 ‘학생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기조로 학생중심 교육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고 말해온 것과 달리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곳곳에 드러난 안일함과 무책임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서 모두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조 2975억 대비 85억원이 감소된 5조 2887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감소 폭이 크지 않을 뿐 내년도 세입 전망을 보게 되면 문제점이 매우 많습니다. 2026년 세입 전망은 이전수입 전년 대비 1210억 증가, 자체수입 전년 대비 38억 감소, 전년도 이월금, 기타 전년 대비 60억 감소, 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전년 대비 1200억 감소, 전체의 세액 감소가 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기금 전입금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남용 문제입니다. 교육청은 자체 과세권이 없어 수입의 90% 이상을 교육부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하며 필연적으로 내국세 등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의 적절한 조성과 활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2023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매년 2000억에서 3000억을 사용해 왔습니다. 2022년 약 1조 3000억에 달하던 기금이 불과 4년이 경과된 2026년 말에는 75억밖에 남지 않게 되었으며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이 바닥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인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일부 전입금 자체수입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이 10% 이상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20% 이상,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 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 금액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안정화기금을 적절히 적립하여 사용하였다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다수의 핵심 교육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사실상 중단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예산편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계획과 준비 없이 단기성의 중심이 가시적인 정책의 예산을 남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예산의 편법 운용 관련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가장 근본이 되는 예산입니다. 가정으로 비유한다면 월급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사업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1개월분 약 165억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후년에는 더 큰 부담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의 편법 운용이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대규모 감액편성 문제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다수의 단위사업에서 전년 대비 수백억 원 규모의 감액을 진행했으며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무려 1192억 91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그중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냉난방 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개선, 관사시설 환경 개선, 기타 학교시설 개선 등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교육현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약 674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른 사업에 밀려 시설개선이 지연되면 시설은 계속하여 노후화될 것이고 인건비,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사업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향후 더 많은 예산이 투입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 냉난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실의 창문이 이중창이 아닌 단창이어서 여름엔 더위로, 겨울엔 추위로 고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 예산이 부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소수의 일부 학교에만 순차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과 운동장 환경개선이 시급한 갑룡초등학교 외부환경 개선사업비 1억 8500만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호미로 막을 곳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향후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킬 것입니다. 또한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은 남부ㆍ북부ㆍ동부교육청 모두 86%에서 92% 수준의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격차 완화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며 향후 영어체험 기회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어떠한 대책도 없고 오히려 격차를 확대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디지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교육용 로봇 도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3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1순위는 학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업에 밀려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학생을 위하는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거창하고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것들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앞으로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맞는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심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 교육청에서 보고할 내용은 예산 도중 내지는 정회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에 우리가 현장학습 있죠?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예산은 지금 제가 도저히 저희 본청하고 교육청을 따지다 보면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이상하게 포장을 해 가지고 어디, 우리 검토보고서를 얘기하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검토보고서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수치로 여쭤볼게요. ’24년도에는 총예산 편성이 얼마나 됐죠? ’24년도.

현장체험학습비?

인천시 전체.

저희가 ’24년, ’25년도 걸…….

’25년도 걸 얘기해 주세요.

’25년도에 최종 예산은 5억 1995만원이었었고요. ’26년도 본예산에는 5억 1355만원.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편성한 금액을 다 소진하셨나요?

’25년도 예산은 5억 2700 편성했는데요. 5억 1900만원, 집행은 여기 이 집행률은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 현장…….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누가 어디서 지원을 받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 지원하는 저희는 그 현장체험학습비는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수익자…….

그러면 부모님의…….

네,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체험학습을 다 교사분들이 안 가시려고 그러죠?

네, 지금 강원도에서의 소송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사가 파면이 돼서 그 이후에 다 안 가려고 그러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노트북 나눠줬으니까 맨날 그것 노트북으로 가상체험만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 어른들도 현장에서 답을 찾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는 뭐 교육감이 얘기하신 대로 읽ㆍ걷ㆍ쓰, 읽고 걷고 쓰고 그렇죠? 그 일환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교사분들이 그냥 뭐 몇몇 교사들이 주동을 해서 교무부장한테 아니면 교감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못 가겠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운영위원 학부모 위원들은, 교원 위원들은 어차피 초록은 동생이라고 다 같이 같은 편이에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으니까 의사 표현을 못 해요. 지역 의원이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표현을 표현을 하냐면 그러면 지역 의원이 책임질 거냐, 사고 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학교 실태가 이래요. 물론 사고는 나면 안 되죠. 안전조치는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빌미로 해 가지고 무조건 안 가려고 그래요.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잡아져 가고 있어요. 이게 교육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학교 가서 다 사표 쓰고 대학교수나 하시든지, 맞죠? 교수님들은 책임 없잖아, 자기 가기만 하고 딱 가니까. 지금 현재 한번 이것을 우리 교육행정국장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학년은 지원 나가니까 뭐 다 통계가 나올 거고 현 실태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짜 교장 선생님도 제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교사 눈치 봐야죠. 요즘 또 교사분들도 자기 권리가 있다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속된 말로 막 따지듯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강압적인 그런 지휘체계보다, 지휘체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런데 아이들은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런데 이런 것은 또 가요. 가까운 옆에 무슨 자기네들끼리 체육활동은 또 보내요. 그런데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건 안 된대. 어느 게 더 위험하겠어요? 버스 타고 가는 게 위험하겠어요, 아니면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위험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강원도 사안이 발생을, 소송에서의 그런 문제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도 얘기가 그 이전부터도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학교 안전법이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법은 제정이 되고 저희가 조례로서도 제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면책 조항에 대해서, 안전 책임에 대한 면책 조항이 학교 안전법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 면책 조항이라는 게 의무를 다했을 때,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을 때라는 그런 애매한 조항 때문에…….

국장님 좋으신 말씀, 저도 그것을 익히 듣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보조교사가 됐든 학부모가 됐든 동행인을 시키든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하반기에…….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 저 지금 시간이 별로 안 주어졌어요. 10분인데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 보조교사도 인건비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학부모들한테도 약간의 수고비를 주고 하시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얼마 줘요?

자격증이 있는 전문 안전요원은 20만원이고요.

하루에요?

네, 8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기타 보조인력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뭐 나름대로 그 원칙을 정했으니까 저도 뭐 합당하다라고, 뭐 마음에 안 들지만 합당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 도우미도 써야 될 거고요, 그렇죠? 가장 먼저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지만 또 학부모가 동행을 하면 또한 사고율은 현저히 떨어질 거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보면 예산이 5학년까지만 5억원 정도가 예산이었어요, 아니, 6학년. 그렇죠? 그러면 1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학교 학부모가 쫓아가면 돈을 어떻게 줘요?

그것은 교육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돈으로.

아니, 엉뚱한 데는 돈 막 쓰면서 그것 왜 예산편성은 안 해요?

위원님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안전요원을 소방본부하고 MOU도 맺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급당 한 명씩 학교에서 원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렇게 같이 투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사와 교장과 학부모들이 방치하는 순간 아이들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그 또래에서 경험해야 될 그런 어떠한 산교육의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점 정리하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최소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예산이 있으면 갈 것 아니에요. 학부모 아니, 자부담이 수익자부담금도 좋고 뭐 다 좋은데 ’26년도가 아니라 ’27년도라도 당장 예산이라도 세워서 합리적 그다음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버스 말고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상 운영하는 버스 지원은 학교지원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안전인력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강압적으로 학교에다가…….

자, 답변 그걸로 충분한, 말씀은 알겠고 5분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없는데요.

없어요?

추후에.

그러면 해야 돼.

하십시오.

학생성공버스 사업.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여쭤볼게요. 하루 한 대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죠?

아침에 7시 5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 시작하는 전에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한 번 운행하죠?

네, 한 번…….

오후에는 안 하죠?

오후에는 안 합니다.

한 번 운행하는데 우리가 교육일수를 그러면 며칠 잡을까요, 20일 잡을까요? 며칠 잡을까요?

저희가 1년에…….

아니, 1년 말고 그냥 간단하게.

193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루의 기준 잡지요, 하루.

시간이요?

하루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최소한 9시까지는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2시간 10분, 2시간이라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예요, 운행하는 게?

한 대당 한 1억 정도가 1년 치가 들어가니까 193일이거든요, 1년에 들어가는 게.

이것을 시간당 계산을 한번 해 봐요. 이것은 자체예산이죠?

네, 전체 자체예산입니다.

이게 꼭 필요할까요? 시간당 얼마예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문 먼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3분 더 얻더라도 이 질문은 마무리 지어야죠.

하루에 53만원…….

하루에 53만원 2시간에?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광버스를 빌리면 아침 우리가 동네에서 산악회들들이나 아니면 무슨 마을 자치단체들이 야외에 갈 때 통상적으로 수도권을 갈 때, 잠깐만요. 통상적으로 갈 때 수도권은 60만원에 가요, 수도권에 하루. 아침 우리가 “7시에 오세요.” 그러고 오후 몇 시에 끝나냐 물어보면 5시면 인천에 도착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60만 원 정도고요. 충청권 가면 70만원이에요. 경상도까지 갔다 오면 80만원입니다. 하루에 2시간에 일하고 50 얼마라고요?

정정하겠습니다. 26만원입니다.

말씀을 잘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한 거 아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26만원이면 보세요. 이게 26만원이면 1시간에 13만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 2시간만 딱 일하고 안 해요.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걸 입찰을 보나요, 어떻게 하나요?

입찰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전세버스 개개인으로 봐요, 조합에다가 의뢰해요?

이게 저희가 1종 저공해 차량을 관공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차량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군데가 들어오지는 않고요. 다섯 군데가 연합해서 들어옵니다.

연합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입찰방법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거기서 최저가 쓰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다섯 군데가 들어와서?

아니요, 한 업체가 주 업체가 입찰 투찰를 할 때 5개를 묶어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방법이. 입찰 방식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선상에서 공고를 띄워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물론 지역제한을 두는 거는 좋겠죠. 왜? 그분들이 근거리에서 이동을 해야 연료비도 덜 들어가고 인건비 그러니까 이동시간도 짧아지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잘 알고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단독 응찰도 가능한데 저희가 필요한 대수가 있기 때문에…….

단독이 아니라 여러 군데다 놓고, 내가 몇 대를 가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합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것을 공동수급의 방식도 열어놓는 거지 반드시 공동수급으로 들어오라는 입찰 방법은 아닙니다. 입찰을 띄우는데 단지 1종 수소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딱 기회를 드릴게요. 딱 10초 안에 왜 이게 항공 그러니까 학생성공시대 버스가 필요한지 10초 안에 답변을 주세요.

지금 개발지역과 개발지역에서의 교통 인프라가 아이들의 개교와 개발되는 그 아파트 단지와 이게 삼박자가 골고루 동시에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좋습니다, 저도 마감할게요. 저희 시에는 버스정책과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랑 협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문제를 왜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쓰냐 이거예요.

네, 위원님 저희가 버스정채과하고…….

이것은, 아니 시간 끝났으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인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잘 받았고요. 오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교육공무직원 최근 3년간 월별 임금지급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표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혹시 이것 외에도 비정규직라고 따로 있나요?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마 비정규직이지만 저희들이 낸 자료는 교육공무직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특수운영직군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기간제 대체인력이 또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학교, 교육청 앞에도 현수막에 보면 비정규직 차별을 하지 마라고 돼 있는데 그것 지금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급여를 안 준다는 게 근로계약서상입니까? 안 그러면 법률상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임금계약은 고용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그것과 그다음에 단체교섭에 의해서 임금이 되고 17개 시ㆍ도 교육청 임금교섭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는 그러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교섭에서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조례나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 이거죠?

기본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있겠죠, 기본적인 것은. 그런데 그게 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방학 때 무노동, 무임금 해 가지고 급여를 안 준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교육청에도 그렇고 교육부에도 그렇고 보면 교육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교육목적이. 지금 교육부 자료를 보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것만 돼 있지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육은 인권, 자유, 평등, 평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목적은, 교육의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죠. 예산 제가 할 때마다 우리 교육청의 비정규직 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사람들은 방학 때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렇다고 제가 언론 기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차별적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단체 교섭으로 면제했다고 하면 저도 수년간 노조 위원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으로 돼 있거나 그다음에 조례로 되어 있다면 인천교육청이 먼저 법을 개정해서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런 교육부 내외에서 논의되고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교육공무직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든지 임금인상 그다음에 인력 충원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월급 수준 그다음에 방학 중 비근무에 대해서도 단체 교섭뿐이 아니라 교육부에서의 그런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희들도 이분들과 함께 동참해서 나갈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유치원이나 학교에 공동구매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공동구매급식은 저희들이, 업체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22년도에는 한 12개 업체들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그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업체들은 한두 개만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보면 인천광역시 시, 군ㆍ구 공동구매 지정업체 해 가지고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과 추진 지역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유치원만 해당이 됩니다.

유치원만 해당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으로 통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청에서 한다고 혹시, 교육청에서도 저한테 담당자가 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있지만 혹시 학교에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대기업에서도 대기업의 물량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의 소상공인이나 인천지역에서 나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 저한테 민원으로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월 사용료 150만원 식품을 구매하면 연간 7일 동안 대체 조리사를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200만원의 경우에는 8일, 250만원일 때 9일, 300만원 때는 10일, 300만원 이상일 때는 12일 대체 조리사를 해 주겠다라는 게 팸플릿 유인물이고요. 그다음에 행사 기념으로 해 가지고 팝콘, 솜사탕, 슬러시, 빙수기, 붕어빵 그다음에 현관매트 제공, 쿠킹클래스 그다음에 연 2회 간식 제공, 월 평균 300만원 달성 시에는 커피차를 제공하겠고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저한테 찾아왔다고 하니까 한번 더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할 테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이만큼 저한테 보내왔어요.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대기업이 급식하고 관계없는 것을 이용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국장님도 각 행사마다 이렇게 꼭꼭 참석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무상교육이니까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와 또는 성인교육 그다음에 일반학교와 차별 없이 지원도 잘 해 주고 계시고 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도 가면 우리 도교육감님께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저보다 먼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지금 현재 마련돼 있는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도 승인해 주신 입학 광고비라든지 빠짐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는 방통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면 제가 지금 교실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률이 있어서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게 지금은 의회의 입법 요구사항이라서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데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될까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입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학교별로는 학교장 자율적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합의 하에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 하에 저희들은 충분히 현장에서 잘 안착될 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서명만 안 받았지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학교 학생생활 자율로 해서 학교장님과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활용 폐교가 12개 교가 있고 활용 추진 중인 폐교가 4개가 있고 미활용 폐교가 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 지금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신도에 북도중학교 자리 그게 안 되면 계속 옹진군하고 협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북도 분교가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북도 분교를 들어가는 진입로에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흥, 옹진군청하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가 마을안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넓어지면서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마을안길이 언제 된다는 건데요?

그 사업이 그때 처음에 협의했을 때는 1, 2년 내로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사업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거기 주민을 동원하세요.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폐교로 오랫동안 버려져 있는 상태인데 진짜 말 그대로 폐교네요. 들어가는 출입구도 분간할 수 없이 풀이 우거져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그런 시설이 생기면 마을도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요. 한 군데 지금 휴교 중인 학교가 승봉초등학교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도에 입학 예정 학생이 1명이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데 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승봉 분교가 지금 휴교인 상태가 한 6년 정도가 되는데 거기가 지금 안전등급이 D등급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가 입학을 다시 들어가려면 학교를 전부 보수도 해야 되고 관사를 비롯해서 전체 보수도 해야 되고 지금 1명이었을 때 향후에 이 아이가 1명이고 ’27, ’28, ’29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올 아이들이 현재 미정입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교육과정이 과연 1명으로 이 모든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맞는가, 이웃에 분교가 있어서 거기로 다니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교육적인 비용 대비 산출되는 것을 계산 먼저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적인 견지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민들은 저한테 요구를 하는데 제가 아직 할 말이 너무 궁색해요. 그래서 교육청의 어떤 결정을 빨리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봉이 작년도에 휴교를 하려다가 국장님도 학교의 당사자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당사자라고 봐주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를 학교를 졸업한 40회, 60회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봉이 휴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학생이 2명인데 내년도에 걱정인 거예요, 6학년이 나가고 그다음에 저학년이 들어오냐.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급속하게 휴교까지 내려지기 전까지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 안에 갈등들이 좀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교에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계시지만 교육장님들이 분교나 그런 데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학부모 면담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감히 선생님이시니까 어떤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도 학부모들이, 왜냐하면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저학년까지 딸려서 내보내다 보니까 급속하게 학급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장봉도 지금 다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폐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분교 한번 나가서 주민들하고나 동문들하고 한번 소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농어촌 유학이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지역에서.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국장님도 농어촌 유학 관련해서 열띤 관심사들을 보인 그때 자문위원인지 심의위원인지 회의하실 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 예산을 교육청에서 50%하고 지자체에서 25%하고 인천시에서 25%를 달라고 해서 제가 소속인 행안위에서 어저께 1억 800원을 일단은 상임위 증액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한 50% 정도만 지금 선정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세요.

평소 존경하고 있는 우리 신영희 위원님께서 농어촌 유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2년이 지나가고 3년 차에 들면서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확보였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번에 그런 좋은 일을 해 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저희 부서나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 유학은 도심의 학생들에게는 자연 속에서의 성장의 기쁨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 학교에 있는 우리 강화와 옹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또래의 어떤 경험의 확장성을 통해서 교육과정 그다음에 수업의 다양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 상생의 그러한 교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조금 어려움이 자초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행안위에서 좋은 일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서울시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했고 이 가운데 지금 작년에 25가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4가구가 운영했지만 이번에는 45가구로 해서 강화와 옹진의 그런 농어촌 유학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 그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우리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고개 넘어서 두 고개에 넘어갈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강력히 함께해 주실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데 제가 주장한 것은 지역 소멸위기에 있는데 45가구가 들어오고 그 가족까지 오게 되면 바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인구가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복식수업이라든가 폐교나 휴교 대상인 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호소를 해서 일단은 인천시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증액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잘 앞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 역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에 있는 윤재상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이 일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때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데 두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준비 철저해 해 주셔서 보는 데 상당히 좋은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교육청도 제 나름대로는 자료에 의해서 좀 보고는 있는데 원래 예산목을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세부 현황이랑 이건 다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부속서류에 들어있는 걸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예산 목은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보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성인지예산 세부 편성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속서류 말고.

그렇습니다. 부속서류에 넣지 마시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책자로 해서 성인지예산목은 따로 주셔야 저희가 검토를 쭉 할 수 있거든요. 성인지예산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교육청 자체에 성인지 추진하고 있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자체 선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체 선정을 보고 목표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성인지예산이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양성평등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또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그걸 좀…….

성인지 세부 편성현황 ’26년도 예산안에 들어있는데 별도로 다음부터는 책자로 제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보기가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몇 가지 감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여기에 페이지 수 14쪽을 보게 되면 부모교육자료 개발ㆍ보급은 순증을 했습니다. 14쪽입니다. 보호자 사교육 인식개선에 대해서도 순증을 했어요. 14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위원님 질문 주시면 저희 하여튼 지금 답드려도 같이…….

제가 궁금한 것은 부모교육에 대한 자료 개발ㆍ보급이라든가 교육 인식개선 사업비는 늘었어요. 오히려 순증이 됐습니다. ’25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새롭게 순증을 했는데 반면에 15쪽을 보게 되면요, EBS 영어교육 방송지원이나 수업의 숲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37%, 37.6%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아이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삭감률이 높은지,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해요. 예산 자체가 88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늘어나는 건 부모에 대한 교육자료는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좀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EBS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다양화됐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AIEP라든지 다양하게 채널이 달라지면서 교육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부분이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좋은 부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하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방법이 하나둘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예산이 옮겨가는 중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6쪽 한번 볼까요? 16쪽에 책임교육학년제 운영 이것은 78%가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교육학년제라는 것은 크게 보면 기초학력입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예산편성목이 달라지고 또 다른 기초학력사업이 더 늘어나서 통합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녹아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학력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최소 성취수준보장지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증가 폭이 넓어졌습니다. 편차가 245%가 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성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 성취율 40% 미만인 학생, 출석률이 3분의2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첫 사업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다 보니 대폭 늘어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관심 있게 더 추진을 해 보시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교육부 차원에서 법령상 그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18쪽 보겠습니다. 18쪽에 학업중단학생들 학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4.4%가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특교가 내려오던 사업이 줄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초학력 그다음에 학업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려운 사항이지만 예산을 증가시키고 가고 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통합되거나 옮겨가서 더 양품화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에서 31쪽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1인 1외국어 교육 확대가 ’26년도에는 없어요. 삭감됐습니다, 전액 100%. 이게 다른 걸로 또 변화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영어체험도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방법이 다양하게 도입이 되고 또 교육부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어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면에 제가 쭉 훑어보니까 1인 1예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늘어났어요, 대폭이요.

1인 1예술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은 1인 1예술교육도 대폭 늘어났다 하기보다는 그 부분도 사실 감축된 부분도 얼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애들의 교육 중에서도 예술교육도 저희들이 빼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학교에 예술 기자재라든지 예술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적극 장려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그렇게 예술이나 문화 쪽에 관심이 많고 지원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말이에요, 학생문화회관 있죠?

네, 학생교육문화회관.

거기서 공연ㆍ예술하는 그런 부분이 대폭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냥 전액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기획ㆍ공연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어떻게…….

그것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문곤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을까요?

일단은 저희 회관의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사실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로 총액으로 배분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회관 쪽에서는 예산집행 형식이 두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회관의 공간과 인력을 활용한 직접교육경비와 회관에서 용역업체가 학교를 찾아가는 간접교육경비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예산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회관 구성원들과 협의한 결과 우선은 회관의 어떤 공간과 인력을 활용한 직접교육경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 해서 최소한으로 공연사업을 줄이고 저희 직접교육경비에 우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학생교육문화회관 자체가 문화회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가 옛날에 위치가 인현동에서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만들어져서 공연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100% 삭감된 예산은 나는 그래서 문화예술, 그러니까 학생문화회관이 나름대로 별로 소신이 없는 것 아닌가, 이 정도로 자체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소규모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분들한테 다양한 기회도 주는 아주 좋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신문보도에서도 얼마 전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또 단체문화 체험 같은 경우도 막 삭감이 되고 전에 그러니까 거의 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예산은 문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접혀졌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문화ㆍ예술 교육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되어 있고 공연 같은 것 예를 들면 사실은 자유학기제 공연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행복공연 같은 경우는 교육금고 협력사업에 의해서 공모로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실은 ’25년도에 끝났고 지금 ’26년도 교육금고 협력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공모 신청을 해서 받으면 다시 또 정상적으로 행복공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 후에 시점이 있는 거니까 예술이나 공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체예산 확보를 보고 대부분 준비 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공연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지만 공연을 하고자 하는 소규모 단체들은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한번 의견을 모아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준비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교육청 의견을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발언기회를 얻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박창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구 인구가 지금 66만이 넘은 것 알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송파구보다 많아요, 인구가. 그리고 검단에 보면 18만 7000명의 외부 신도시 인구들이 영입이 되고 있죠? 지금 거기에 인천외국어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라동에 지금은 행정구역으로는 당하동에 있습니다. 원당동하고 당하동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법정동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수요는 한 3배 정도 증가했어요. 거기에 지역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 인천외국어마을은 서구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계양구ㆍ부평ㆍ동구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한 18억, 19억 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예산 요구액이 한 19억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영이 된 것은 지금 한 5억 정도, 4억 9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증가해야 되는데 4분의1 토막 났죠, 그렇죠? 반의반 토막 난 거예요. 실제로는 이 비용은 학교에서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에서 거의 지불하고 중학교에서 지불하고 그런데 이 지원은 실제로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거죠? 이것 누가 담당이죠?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학교에서 부담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회계전출금을 내려주면 학교가 사실 어떤 특정 업체를 달아놓은 건 아니고요. 다 열어놓고 어디든 본인들이 계약에 의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가면…….

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금액이 많이 준 거죠, 이렇게 4분의1 토막 난 거죠?

그것을 설명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사실 이게 영어 A업체에 대한 부분은 시청이 2006년도부터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24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22년까지는 일부만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체험기회가 없어지고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걸 포함을 시킨 사업인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실상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거의 생각으로는 가서 외국인하고 접촉하는데 지금은 모든 학교의 대부분이 원어민강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방식이 다양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체험의 방법에 대해서도 학교 자율성을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진화가 되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제가 검단이 지역구다 보니 얘기를 말씀을 듣다 보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것 왜 수요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저희 딸도 사실은 거기를 한 번 다녔었어요. 두 딸이 한 번 다녔었는데 이게 사실 만족도도 높고 현재 인구는 증가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유입된 인구의 평균 나이가 34.5세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 초등학교ㆍ유치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실도 부족할 정도로 막 모듈러를 세워서 애들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수요가 많은데 이게 오히려 더 증가하면 증가해야 되는데 반의반 토막이 난다면 이게 사실 다른 사람 학교에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거고요. 적어도 이렇게 한 번에 반의반 토막 내고 4분의1로 줄이면 이게 그 지역에서 이용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것도 경쟁이 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중에는 갈등 요인이 된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고려해서 이걸 점진적으로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 번에 반 토막, 반의반 토막 내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교육 쪽 전반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학교교육국이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여기 어디에도 학생들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목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후온난화가 2040년도까지 1.5도로 기후온난화를 맞추자라는 게 탄소중립의 핵심목표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 10월에 이미 1.5도를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이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보면 여름에 폭우가 오나 아니면 뙤약볕으로 열대야 지수가 한 2배, 3배로 막 늘잖아요, 일수가. 애들한테 이것 환경을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어디냐 하면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 때 가르쳐도 애들 잘 집중 못 하고 그게 몸에 배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에서 환경교육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안 넣었죠?

그 부분은 저희 역량지원국에서 생태환경을 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기후위기 대응하는 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초ㆍ중ㆍ고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강사들이 직접적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환경에 대한 목이.

그게 지금 생태전환교육 쪽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저희 예산서 페이지 319쪽에도 있고요. 세세부사업명에 보면 348쪽…….

319쪽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생태전환교실에 대해서는 세세부사업서 358쪽에도 있고요.

얼마나 반영이 돼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기후위기라든지 생태전환, 학교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분화돼서 돼 있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요.

지금 시에서는 청라하고 송도에 자원순환센터가 있고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환경해설사가 다 준비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찾아가면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돼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이용을 안 하니까 예산을 학교에서 세우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른들이 가서 애들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찾아가면요, 공짜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예산을 조금만 세워주고 독려만 하면 애들한테 적어도 쓰레기 분리수거나 환경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들이 이용해야 할 환경에 대해서 가슴속 깊이 느낄 거란 말이죠. 어른들한테 환경교육하면 그냥 쓰레기나 줍고 분리수거 좀 대충 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애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면요, 그것 평생 가요. 이런 목을 하나 만들든지 체계적으로 한 번들 해 보셔요. 아니, 여기 없어 가지고 내가 깜짝, 그것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목이 하나도 없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재생이 된 비율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감소되거나 조금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양쪽으로 늘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질적인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속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위원님과 좀 더 소통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했던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그런 활용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 예산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정책을 해서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서라도 환경교육할 수 있게끔 모든 학교가 적어도 1ㆍ2ㆍ3학년은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위원님 사실 이 환경은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 체험학습과 관련돼서 저희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각급학교와 소통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80년대 때 산소농도가 21.5%였습니다. 지금 대기 중에 산소농도가 20.5%예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 탄소중립교육 이런 걸 안 해 가지고 산소농도가 20% 정도로 줄잖아요. 그러면 산소농도가 부족해서 그걸로 인한 질병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졸립고 가다가 기절해서 문제가 돼요. 이게 19.8%가 되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수준이 돼요. 사람들이 바깥에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옆에 허리춤에 산소통을 하나 차고 다녀야 할 판이에요. 이것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 형식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의무적으로 1ㆍ2ㆍ3학년은 환경교육을 하고 환경실습을 하고 이런 틀을 만드셔야 돼. 그리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죠?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가용된 재원 속에서 한정된 속에서 열심히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이와 함께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내년도 살림을 잘 이끌어 가기 때문에 준비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본 위원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예산 관련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액할 것인가 감액할 것인가, 자료를 잘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호국교육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 있죠. 자료를 보니까 222억원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2년에 걸쳐서 분할상환하겠다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 금년도 예산으로 122억원을 편성했죠?

네.

그러니까 222억 나누기 2 하면 111억 하면 되잖아요. 11억원은 감액해도 될 것 같고 어차피 교육청 예산이 지금 상당히 긴축재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박판순 위원님께서도 지역 연계 영어 체험활동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면 강화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강화 같은 건 내가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어민교사가 국어교육과 외에서 모든 수업에 팀코칭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 영어 주말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주말마다 15회 30주로 저희들이 한 매주 토요일마다 연간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은 명칭만 바뀌었지 사업은 똑같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여기에 예산 중에서 보면 비법정으로 강화군청이 영어사업으로 1억을 저희들한테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강화 같은 경우는 1억 2400인데 가장 우수한 모델인 게 뭐냐 하면 지자체 1억과 저희 예산이 포함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지자체 최초로…….

교육청별로 그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강화는 지금 원어민교사가 20명, 올해 ’25년도에 특히 20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했고요. 지원청에는 영어 코디네이터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체험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장님 내일 아침 9시에 와서 보고하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9시에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교육청별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갑룡초등학교 외부환경 관련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조금 늦게 신청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현 정부에서 AI 교육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강화교육장 오셨나요? 여기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으면 내일 또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먼저 갑룡초 운동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룡초 운동장은 2019년에 침수로 배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2024년도부터 배수효율이 급격히 저하돼서 물 고임 현상 심화로 교육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정비 및 배수로 추가 설치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좀 늦게 알게 됐죠? 본 위원이 지난번 8대 때도 홍수가 나서 이것 개선해 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학교 공사와 더불어서 함께 예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다른 아까 교육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교육 목표가 AI 미래인재 30만 명 양성입니다. 시내에는 제물포 AI융합교육센터 등 체험과 교육활동이 가능하지만 강화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강화 교육발전특구 프로그램으로 시 교육청 융합인재교육과에서 강화초, 강화여중, 강화고를 AI디지털클래스터 거점학교로 운영하면서 종적ㆍ횡적의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우리 국장님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냉난방기 고장 나서 학생들이 옮겨가면서 밤에 숙식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지금 편성 됐나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지금 증축 외에는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해서요. 내부 침구라든지 이런 걸 다 교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도 저희가 다 조치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에 교체됐어요?

네, 저희들이 학교 방문했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할 때 진행되는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고 왜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왜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걸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교육위원께는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보고 안 한 거죠?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내일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111건에 한 16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됐어요. 불용도 한 5000만원 정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교육감 공약사업예산 지금 포함됐나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몇 건에 얼마입니까?

공약사업은 총 110건입니다.

111건인데 여기.

그중에 다섯 번째…….

내년도에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냐 이걸 묻는 거야,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도별로 공약이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6월 말 현재로 99%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공약 완료가 된 것들은 반영이 안 됐고 공약 달성이 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편성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내년도에 편성됐냐, 안 됐냐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그것 참 답답한데. 내년도에 편성된 것을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몇 건에 어떤 사업으로 금액이 얼마 편성되는지 내일 아침에 우리 회의하기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강화교육지원청에 내년도에 한 23% 정도는 증액이 됐는데 미래학교공간 시설사업에 10억원이 감액됐고 또 학교기본운영 지원이 5억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이 타당한 것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것은 강화교육지원청 나오지 마시고 다른 분 답변하세요, 편성권자. 편성권자 누구예요? 예산 편성권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받아야지, 마지막으로 답변. 미래학교공간 조성 시설사업에 10억원 감액됐고 학교기본운영 지원 5억 감액됐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감액이. 예산이 없어서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감액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5억이라는 것은 표준교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급별로 해서 아마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것이지 기본적으로 지원돼야 할 금액이 삭감된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그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역시 어차피 제가 3건 보고받아야 되니까 함께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5분 이상 발언할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7분.

7분.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어느 분이?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290페이지를 보니까 나와 있네요, 289. 양성평등, 성별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교육시책 홍보, 홍보지원단 성인지 관점 보유와 성별 균형을 달성하자고 하는 데 교육시책 홍보고요. 인천 3대 에코 투어 그러니까 강화섬ㆍ에코마을 이렇게 돼 있고 기후위기 대응 민간은 그런데 이게 세목하고 맞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29개 기관에 36개 사업으로 총예산이 936억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맞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양성평등 추진사업…….

성인지라는 단어가 조정관님 어떤 거예요? 성인지라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또 집행이 특정 성, 남성이나 여성의 특정 성에 너무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을 선정하는 데 지나치게 여자 위원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남성…….

그런데 교육시책 홍보가 25억씩 들어가요?

그건 성인지 예산은 조정관실에서 총괄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36개 지표는 해당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조정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는 맞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시책은 홍보 비용으로 빼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은 홍보 비용도 그러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제가, 7분밖에 위원장이 안 준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교육협력이 어느 분이죠?

소통협력관실입니다.

조정관님이세요?

아니, 소통협력관실에서 하고…….

여기요, 지금 여기.

몇 번째 번호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서 1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어느 분 사업이에요? 예산서.

주민참여 예산이요?

네, 교육협력. 1221페이지. 예산서에 있는데 담당이 없어요? 예산서 3-2.

12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교육역량지원국으로 표시가 돼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서들도 해당이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에 따라서 총괄하는 데서 할 수 있고 해당 부서도 지금 몇 개 기관이나 부서가…….

지원교육청별로 봤더니요. 교육역량지원국에서 보면 5930이 서 있는데 권역별 학부모 교육 운영 1100만원, 예를 들어서 마을협력과에서 5565만원. 그런데 내용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또 어떤 사업이 있냐면 마을 탐방을 하는데 사업비가 2500이에요. 마을 탐방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읽ㆍ걷ㆍ쓰 연계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교육 7000만원. 제가 다 밑줄을 그어놔 봤어요, 한번요. 부평마을 탐사 사업 운영 2500만원 그다음에 마을학교 운영비 2000만원, 계양마을 학습 여행 운영 1000만원, 마을학교 운영비 2200. 쭉 해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학부모하고 주민참여라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 성인지 예산은요. 지금…….

성인지 예산이 아니라 지금 이쪽으로 넘어갔다고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예산서 1223페이지부터 쭉 넘어가서 1200몇 페이지야, 여기……. 성인지 예산이 아니에요, 교육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너무, 1221페이지 예산서 3-2 이 내용의 중간중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국장님이세요, 올해도?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교육혁신지구라고 그래서 10개 시, 군ㆍ구가 있잖아요. 1대1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입니다.

쭉 읽어봤는데요, 변 국장님. 올해도 악연이네. 올해도 악연이야, 악연.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이것은 1대1로 시, 군ㆍ구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필요 없는 예산들이 중간중간에 많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이것은 부속 합의에 의해서 MOU에 의해서 하는 것…….

예산도 많고.

이것은 자치구별 부속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자체…….

몇 대 몇이에요,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거의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1대1, 5대5?

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7000만원짜리 하나 여쭤볼게요. 7000만원짜리가 중 마을 읽ㆍ걷ㆍ쓰 연계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교육.

위원님 제가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1237페이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 다음에…….

여기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 자치구하고 MOU를 맺어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예산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대1로 매칭해서 시, 군ㆍ구하고 하는 사업들은 지역연계 교육과정, 마을학교 지역특화사업, 비교육혁신지구 지원을 하는데 비교육혁신지구는 저희들이 옹진군하고 강화는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부분 지역연계 교육과정이나 마을학교 지역특화사업은 시, 군ㆍ구하고 같이해서 1대1로 매칭해서 돈을 같이 모아서 학생들한테 학교로 투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뭐냐고요.

그것은 중구 탐방은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인가요? 잠깐 일어나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이것은 아까 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하고 부속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마을이 학교다 그래서 지역을 알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 지역 안에서 성장하는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

아니, 체험학습도 안 내보내는 초등학교인데 마을 구석구석 다니면 뭐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실정에 안 맞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왜 중구만 7000만원이에요? 다른 데 대부분 2000에서 2500인데.

이게 지역의 특색에 따라 부속 합의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7000 어떤 부분은 2000인데…….

중구가 그렇게 초등학교가 많습니까?

아니, 초등학교가 많은 게 아니라요. 사업 내용들이 조금씩, 이 교육혁신지구가 내용들이 조금 달라서 다른 겁니다, 지자체별로.

제 시간은 다 오버가 됐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시간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갖고 오세요, 총괄적인 것 갖고 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이 만약에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불필요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요. 우선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아마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셔서 질의했던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변 국장님 여기까지 하시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5분 더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 5분 더 주면 더 질의하려고 그랬지. 여기까지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에 해 주시고요. 성인지 교육에 대한 부분도 내일 아침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분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이건 구체적인 부분이라 아마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설과장님 계세요?

교육시설과장 나태경입니다.

급식실 환기 장치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환기, 조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 환기를 시킬 때 팬을 돌리는 걸 천장 부분에 설치해 가지고 환기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환기 방식이 교실에 쓰는 것과 또 급식실에 쓰는 그 환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교실에 쓰는 것들은 환기장치가 천장 속에 팬이 같이 돼 있는 기계 장치가 들어가는 형식이고요. 급식실 같은 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팬을 돌려주는 모터가 있고 바람을 빨아들이고 배출하는 그것은 덕트 형식으로 지금 천장 속에 들어가 있는 방식입니다.

덕트 시설이 어느 쪽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쪽에 있는 천장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속에 들어가서 위로 흡입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흡입은요?

흡입도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2m 이상 떨어진 취출구와 또 흡기구와 배기구가 떨어져 있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위에서 흡기구가, 위에서 빼내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일단 배기와 흡입기가 같이 겹쳐 있으면 안 된다는 구조고요. 빨아들이는 것은 아래나 위나 상관은 없습니다.

당연히 흡입기하고 배기하고는 다르게 설치돼 있겠죠.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제가 듣고 알기로는 위쪽에 천장 쪽에 돼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바람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흡입은 아래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흡입은 이게 공기, 대기 중에 있는 거라 이게 실내에서 흡입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공기를 흡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 대기가 지금 천장에 있는 게 아니라 배기기 때문에 위에나 아래나 온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존에는 조금 전에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치돼 있는데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흡입을 하는 것을 아래쪽에서 흡입을 해서 위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