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제260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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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을 보고받은 후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13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된 6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0억 38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78억 8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교육재료 구입 1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건 4500만 원, 초화양묘장 시설비 집행잔액 300만 원, 교량꽃걸이 화분운반용 장비 임차 집행잔액 900만 원,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액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억 41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4300만 원이 감액된 2억 4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보다 1억 6200만 원 증액된 3억 7100만 원, 기금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수익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료로 1억 원, 딸기생산 및 판매대금으로 7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농작업재해예방 1300만 원과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재사업에 2억 1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1억 원과 노후농기계 대체 1억 원을, 기금은 농업농촌공익직불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0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도사업 활성화 등 총 1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개발사업은 전년보다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원예기술지도 등 총 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열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고령농업인 온열질환 현장밀착 예방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 기상 데이터의 안정적 수집을 위해 기상관측망 교체 및 고도화 사업에 3300만 원, 농업신기술시범 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 시설딸기 보광기술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공사 1억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구입과 노후농기계 대체 농업기계 구입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4억 800만 원이 감소한 2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처리 예산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우편요금 등 비용 1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인사이동 및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보수 등 3억 9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및 재세금 잔액 15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보시면 세입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3300만 원이 감소한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4억 20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3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1200만 원, 수수료수입 4억 5500만 원, 과징금 2500만 원 등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당권 설정 건수 및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 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항목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처리 3억 78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1억 1100만 원, 인력운영비 28억 7600만 원, 기본경비 5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요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 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인상 및 노후 인증기 교체에 따라 전년 예산액 대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은 7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며 전년도 청사 옥상 방수공사 직원휴게실 조성에 따라 전년 대비 1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는 1억 8700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건물은 준공 15년이 경과되어「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청사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용 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청사 용역 청소 노후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따라 전년 대비 7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8억 7600만 원으로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으로 급여인상분 공무직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400만 원으로 공과금, 예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차량 등록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 감액된 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감액 내역입니다. 도매동 유지관리비 중 업무검사 외부전문가 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 4400만 원, 공무직근로자 호봉 변동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 및 보험료부담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수준인 5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5억 2400만 원과 시장사용료 등 1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 증액된 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인건비, 환경미화 및 경비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900만 원, 일반운영비, 도매시장 건물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과 공공요금 11억 9000만 원을 포함한 14억 4000만 원, 전출금, 울산시설공단 주차관리 위탁운영 비용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사업은 2건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1억 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창 정문 출입구 캐노피 설치 공사 2300만 원입니다. 행정 운영경비 중 직원 인건비는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계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있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 부서의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의 각각의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부터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628페이지 농업인교육 재료 구입 관련 기정예산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금액 전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 재료 구입비 전액 삭감 사유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시 농업인 안전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시 안전용품, 야간작업 등 안전장갑 등을 구입 배부하였으나「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금회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예산서 1229페이지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 공사 관련 1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초화양묘강 생산용 하우스 10개동과 부대시설 하우스, 퇴비실, 자재 창고 등 4개동 총 14개 동에 대한 비닐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초화양묘장의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일정 주기마다 내구연한 2, 3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자재로 부대시설 하우스는 2016년도, 생산용 하우스는 2022년도 비닐 교체공사를 실시한 후 3년에서 9년이 지난 현재 비닐 노후 및 찢어짐이 가속화되어 천장으로 물이 새는 등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를 통해서 4계절 초화 생산과 품질을 안정화하고 초화양묘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인력운영비 삭감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37명, 정원외 인력으로 공무직 등 6명으로 총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사이동 과정에서 많은 인력 변동이 있었는데 1월 인사이동 시에 전입 8명, 전출 9명, 7월 인사이동 시 전입 18명, 전출 20명으로 상당한 규모의 전·출입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 대상자 감소, 공무직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등 인사변동 및 수당 조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3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별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656페이지 인력운영비 55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 편성기준 호봉 대비 저연차 호봉 직원배치 등으로 인해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억 9200만 원 대비 5500만 원을 감액한 사실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서 1296페이지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1억 원에 대한 신규 편성 사유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좌회전 출입구가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한 차량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좌회전 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리고 주차요금정산소 전면 무인화를 통해서 상습적인 차량정체 해소와 주차정산처리 단축을 통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방인섭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이 부분은 상습적으로 굉장히 정체가 되었던 구간이고 본 위원도 몇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한쪽 차선은 좌회전을 하고 한쪽 차선은 우회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이 개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좌회전 차선을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우회전은 그대로 1개 차선으로 하고 신호를 받는 곳이 좌회전 차선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인 울산남부경찰서와…….

방인섭위원

폭이 충분히 나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정산소를 지금 현재 우회전 차선에 있는 정산소는 유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좌회전 차선 2개소로 늘리기 위해서 무인화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을 한다고 해도 워낙 막혀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출입 차량이 1일 5000대로 산정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1개 차선에서는 중앙선 침범사고도 경미하지만 발생하고 있고, 출입 차량과 우회전 차량, 저희 도매시장 안에서의 좌·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엉키는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좌회전 차선을 2개소로 했을 때 좌회전 차량들이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 정산소를 좀 줄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문 출입구에서의 소통은 원활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50% 이상 개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 차선이 두가리 개로 늘면 그 정도 정체 시간은 50%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인데 지금 1억이 확보되었네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충당할 계획입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저희 쪽에 도매시장 유지보수비를, 공사비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해서 설 이전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된 1억 원과 기존 편성돼 있는 유지보수비 중에서 이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공사가 설 이전에 확보가 되면 바로 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인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부분이고 또 추가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문도 좋지만 동쪽 문이나 남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문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하니까 차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니까 동쪽 문이나 서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 전액 삭감을 해요,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근호위원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공직선거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고 사유를 적어놨는데 이게 2025년 한 해 사업인가요? 기존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2025년에 잡았던 사업인가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 그 재작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 오던 사업입니다.

손근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왜 이 상황에서「공직선거법」때문에 멈추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물품을 지원해 줄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만이 지급해야 된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24년이나 그때 사업했던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었나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그렇게 말이 없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 갑자기 「공직선거법」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전에 「공직선거법」에 계속 문제가 있었다면 이전에 예산을 써 왔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맞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근호위원

사실 올해 했는데 또 선거법상 안 된다고 법적 근거 없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어쨌든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내후년이나 이 사업을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굳이 한다면 지금 지적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조례라든지 물품에 명시가 되어…….

손근호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손근호위원

이 부분은 2025년 한 해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23년, ’24년 해 오던 계속사업이어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공직선거법」의 문제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던 건데 이제 와서 발견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근호위원

이것은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하는 데 안전장비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일단 선거법상 물품 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례라든지 제정을 해 가지고…….

손근호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근호위원

소장님, 예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초화양묘에 공무직분이 그만 두셨나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퇴직을 해서 한 명 그만 두었는데 공무직이 더 충원이 안 돼가지고…….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삭감되고 반영이 돼 있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원이 되었으니까 감액되고.

손근호위원

그 공무직 분이 그만두면 그분이 하던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는 건가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초화양묘장에 공무직이 3명이었는데 2명이서 해야죠.

손근호위원

그러면 하던 일을 2명이 이어받는다는 건가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명이 할 것을 2명이 해야죠.

손근호위원

그럼 노동강도가 높아지지 않나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는 한데, 힘들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손근호위원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래 하던 업무가 사람이 빠져서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하던 업무가 이 사람이 그만 뒀는데 그 업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되어가지고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울산시에 말씀하셔서 충원해서. 어쨌든 초화양묘 그런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은 아닌 거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근호위원

보니까 예산서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요청하셔서 기존에 있는 두 분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시에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도매동 지하가 있나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매동이 저희가 수산도매동, 청과도매동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이 되고 했을 때는 그 지하에 관리실도 있고 기계실, 전기실도 같이 있어서 지하가 운영이 되었는데 그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상으로 올라오고 현재는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안에 창고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텅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부는 창고로 임의로 사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잡힌 것이 도매동 지하 방역 용역 명목으로 예산을,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렸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에는 잡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방역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저희들이 법인이나 번영회 쪽에 늘 의견을 청취를 하는데 특히 올해 저희 청과법인 쪽에서 지하에 모기도 발생을 하고, 저희가 지하에 내려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습기가 좀 있고 하다 보니 들짐승이나 쥐 이런 것도 출입이 되고 그리고 모기도 많이 생긴다 하는 민원을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민원이 제기되어서 2026년에 예산이 반영된다,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전에도 쥐가 올라온다, 모기가 올라온다 하는 것은 있었을 텐데 그게 크게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사실 지하가 있는 것도 궁금했고 모기나 이런 문제들이 내년에만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닐 텐데 이게 2025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다가 올해 잡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보니까 제3종시설물.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손근호위원

이것을 이제 지정을 하나 봐요?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게 15년인가 지나게 되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3종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손근호위원

건물 전체가 3종시설물입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손근호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를 지정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나요?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혹시 붕괴위험이라든지 옥상에 금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계속 수반이 되겠네요, 그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수반이 되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고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게 지정 관리를 받으면, 그러니까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신청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되고 나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내가 보니까 매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매년은 아니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손근호위원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저도 사실 궁금해서. 이게 지정하고 나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행정적인 절차가 바뀌는 것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바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냥 지정만 하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손근호위원

평상시하고 똑같은 건가요?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똑같은데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그 안전점검은 1년에 몇 회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변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안전점검이 1년에 몇 번씩 늘었다 그 정도만 제가 주지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저는 안에 3종시설물 하면 위험한 시설물이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건물 전체를 지정을 하게 되면 매년 한두 번 정도의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위험한 시설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건물이 오래 돼서 하는 겁니다.

손근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을 하고 있고, 보면 안에 홍보자료 제작이라든지 교육장비 재료 등 구입 이런 사업이 있다,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호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600만 원 국비사업이다. 농촌진흥청에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50대50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내용을 보니까 집행한 것이 거의 3%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봐지지도 않고, 3%에 불과한 이유가 뭡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화 교육에 대한?

권태호위원

예, 농업기계안전교육 운영,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설명자료 84쪽입니다. 국비사업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현재 했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 그리고 안전용품 및 교육장비 재료 등 구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이렇게 매칭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2025년도 600만 원을 집행한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20만 원 집행했고 580만 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빼는 것을 9월 30일에 빼다 보니까 아직 집행을, 최종적으로 결산을 안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지금 진행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결산이 안 된 것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580만 원 정도는 집행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12월까지, 예산서 낼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행했습니다.

권태호위원

나중에 자료가 있어야지 이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심사합니까? 지금 명시돼 있는 것은, 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3%밖에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낼 때의 자료라서…….

권태호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집행을 했다고 하면 교육참여하고 실적, 만족도 이런 평가,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합니다. 12월에 평가를 다 합니다.

권태호위원

이것도 12월에 다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 집행액이 말 그대로 20만 원밖에 집행 안됐는데 또 다시, 아무리 국비공모 매칭이라고 해서 600만 원을 다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접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원예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 예산요구액도 있고 13개 교육과정으로, 국화분재 교육으로 이루어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호위원

원예분야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2026년도 요구사유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원예분야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원예교육이 실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지 또 도시농업확산으로 실적은 있는지,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원예 보면, 도시농업 일상화에 대해서 보면 도시농업양성자과정이라는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도시농업자격증을 따시면…….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농업 요구사유가 원예분야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도시농업확산으로 이어진 실적이 있느냐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 어떤 성과에 대한 결과 그런 것은 자료 준비가,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강사수당도 보니까 300만 원, 150만 원인데 편성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분재반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주 강사, 보조강사 이래 가지고 국화분재강사 이래 가지고 60만 원이 있고, 또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세부 산출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기준은 강사 기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국화분재 전문강사를 데려와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입문하고 심화도 하고 전문반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중에 중복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효율이 있는지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지금 국화분재반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분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취향에 맞게 그렇게 많이 하고, 국화 분재해 가지고…….

권태호위원

제가 지금 13개 교육과정 중에 국화분재로 이루어져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중복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내육성 화훼 품종 안정생산 기술시범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호위원

이것도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가지고 이것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이더라고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권태호위원

국비사업으로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는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국내육성 화훼 품종 묘목이라든지 지원범위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시범품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가 보니까 화훼산업에서 보면 외국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맞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보니까 상당한 로열티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내용, 맞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 품종에 따라서 해외 로열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장미라든지 국화, 난 이런 것이 로열티 지급이 많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범재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외국 품종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런 외국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우리가…….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해야죠.

권태호위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잠재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문득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화나 장미, 그것도 최근에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성장하는 바람에 신품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도 이 국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 연구만 해가지고 소비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시범사업를 통해 가지고 ‘자, 이런 것도 있다.’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이 개발돼 가지고, 취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하고 농업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화훼관련 교육 시범사업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보면 다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아까 진흥청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중복된 사업은 아예 주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신청도 안합니다. 그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로열티 지급이 외국 품종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 국내 육성 품종으로 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와 관련된 교육 맞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도 그런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