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영월산업진흥원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개의
김상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6일차 감사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영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의사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이 기 제출한 감사 자료에서 다수의 오류 사항이 확인되어 정확하고 충실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자료의 전면 수정 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수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장님이 설명을 하시기 전에요.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감사 중지를 잠깐 하고서 서로 자료에 대해서 맞춰본 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원장으로서 꼼꼼히 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수정 보완 사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부서장들이 실제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설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틀린 부분.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상태위원장
자료 틀렸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아는 바에 의해서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페이지 수,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태위원장
예.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그러면 월드클래스 사업과 관련된 부분 저방사화 시멘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병서 실장께서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배병서 실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서 실장!
병서
배병서지역자원개발실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자원개발실장 배병서입니다. 어제 잘못 기입되었던 사업 2건 월드클래스 플러스 지원 사업과 저방사화 시멘트 생산 및 양산 체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선박 도장 공장 전용 환기 및 공정 시스템을 만드는 산자부에서 나온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에서는 그 시스템 내부에 들어가 있는 촉매에 대한 개발과 메커니즘 분석 그리고 랩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 과제는 주관 기관은 에코프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HD 현대의 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저방사화 시멘트 생산 및 양산 체계 기반 확립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탁 연구 기관으로서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과제를 위탁받았습니다. 이 과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능 물질의 주기를 늘리고자 지금 5년 정도인데 그 주기를 2배 정도로 늘려서 고준위 폐기물을 없애고자 이 연구가 국가에서 만들어졌으며 영월산업진흥원에서는 저희가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그 원료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후 시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이 나온 결과물을 분석하는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다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다음은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군비 사용 내역과 관련된 부분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도 수정 보완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창업보육센터를 맡고 있는 박태균 기업지원실장으로부터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균 실장!
김상태위원장
수정 자료 페이지 수 말씀하시고 해 주십시오.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자료가 준비되는 기간에 제가 간단히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우리 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의 경우가 과거에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보육센터가 이루어졌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례는 영월군과 동해시, 홍천군의 예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군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정 부분의 기금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평가에 의해서 이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조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라든지 그리고 강원도에서 일정 부분의 기금을 갖다가 평가에 의해서 지금 받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월 군비를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뒤에 자료가 준비된 것 같은데.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영월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실장 박태균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와 수정 자료의 차이는 사업비 사용 내역 부분에 전년도 이월금.
김상태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몇 페이지.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와 34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는 24년 군비 예산 사용 사업이고 34페이지는 25년도 군비 예산 사용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차이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고 사업 성과도 24년도에는 저희가 9월까지 55억 1,100만 원 매출, 12월까지 55억 1,100만 원이었는데 전 자료는 저희가 9월까지로 제출이 돼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인원도 24년은 48명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도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사업비 사용 내역을 작성하였고 그리고 1월부터 25년 9월까지 22개 기업의 매출액이 10억 8,300만 원 고용이 19명입니다. 조금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매출액도 줄고 지금 고용 인원도 줄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박해경 위원님께서 이미 잘되고 있는 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소벤처부나 강원도의 도비를 더 확보하고자 매출이 나는 기업들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로 창업 보육이 필요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업들을 입주하다 보니까 매출액과 고용이 줄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향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은 넣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자료로 봤을 때.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예, 지금 이 자료는 전년도 이월금이 들어간 자료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 또 다른 자료에 대해서 이해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우리 임영,
김상태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 안 계시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게 없으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질의로 하시죠.
김상태위원장
질의하면서. 질의로. 예. 그러면 산업진흥원장님과 그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지금처럼 뒤에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 확성을 확인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감사를 지적하고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원장님께서 자료가 오류가 너무 많아서 그다음 날로 이렇게 연기를 해 가지고 이틀을 감사를 보는 건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역사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늘 서류가 들어온 거 보면 완전히 거의 다 틀려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은 대외적으로 지금 광물 자원이라든가 또 투자 기업 유치라든가 여러 사업 활동으로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어쨌든 군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작성을 해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모두가 책임이 있고요. 또 지금 이 진흥원의 총괄 책임자가 누구죠? 이용현 책임자 아닌가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이용현 단장입니다.
심재섭위원
이용현 단장님은 직원을 대표해 가지고 오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확실하게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지역산업추진단의 이용현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전년도의 기준과 그런 양식들 좀 비슷하게 보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작년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잘못 넘어가 가지고 최종 수정본이 아닌 중간에 수정본이 아마 좀 넘어가 가지고 자료가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업 신청 당시에 공모 신청 당시에 냈던 금액들과 나중에 선정 결과가 돼가지고 평가를 받고 확정된 금액 그리고 그 이후에 연차 사업일 때는 사업비가 넘어가 가지고 이월 사업비가 있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혼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어제 전면 수정을 해서 그러면은 이월 금액이 있으면 이월 금액이 있는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그 사업비들이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쓰였다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섭위원
지금 오늘 자료가 들어온 거를 보니까 파일이 간단하게 밀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이 자료가 한 권이 새로 들어와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실 그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용현 단장님이 직원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전체 직원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그러잖아요. 이래 가지고 산업진흥원에 어떻게 출연을 하겠냐, 지금 아주 심각한 말씀까지 하시는데 하여튼 추후에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이 계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계수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좀 소통을 잘하셔서 서류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진흥원장님 나가서 일하시면 안에서 잘 챙기셔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책임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진흥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최종적인 책임은 장이 지는 거예요. 아시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시고 여기 보시면 선서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49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함에 있어서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부터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른 숨김과 보탬 없이 한다’ 이 성실한 감사를 받는 자체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자료 제출을 잘못한 거예요. 이런데 성실한 감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5급 행정관이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지원을 5급이면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죠. 이게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해 가지고 거기 가서 자리를 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자리를 주겠어요? 가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5급짜리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다시 리스크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경위원
본 위원도 질의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자료가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액부터 사업 내용도 달라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저희가 10시에 행감이 시작이 됐는데 아침에 의회 출근해서 몇십 분 동안에 이거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대로 된 감사가 올해 산업진흥원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태균 우리 센터장님께 바로 드릴게요. 자료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돼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를 하겠고요.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현황을 보면은 지금 매출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입주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가겠는데요. 30개월 또 22개월 이렇게 2년이 넘고 3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도 매출액이 제로로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영월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실의 박태균입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몇 가지로 추론할 수 있는데 사업 아이템이 장기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이고 사실은 좀 대표님의 의지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사실 그건 대표님의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박해경위원
뭐라고요?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대표님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박해경위원
의지에 따라서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인 평가를 해서 의지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퇴거 조치나 졸업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공실을 만들고 의지가 강한 기업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밖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아요. 청년분들도 많고. 중장년, 여성 예비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2년이 넘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 밖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매출액이 제로라는 건 아예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좀 시기를 정해서 센터에서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장기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달라지겠지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하신 분의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간만 차지하는 경우에는 없어야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주민분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말 그대로 창업보육센터인데 임대공장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업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힘이 되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창업보육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갖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리를 잡은 그런 또 기업들도 여기 업체들도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좀 의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중기부에 예산을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경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고 저희가 지금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22개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3월에 5개, 9월에 5개 10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고 이미 성장한 기업이 보육실에 들어온 부분 분명히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의 경영 평가나 중기부의 경영 평가에 매출 고용이 필수여서 사실은 예산을 등급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료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전체 기업의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고용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기업들, 성장한 기업들은 좀 배제를 하고 정말 창업이 필요하고 보육이 필요한 기업들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총 22개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올해는 10개를 바꿨습니다. 향후에도 정말 성장이 필요하고 창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네,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까 23년도에는 고용 인원이 77명이었는데 올해는 19명 매출액도 23년에는 72억이었는데 10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임대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대공장일 경우에는 인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매출액도 늘리고 이런 것과 좀 직결이 된다라고 하면 창업보육센터는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의 목적과 취지 순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여기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개회하기 전에 센터장님께 제가 좀 물어봤었는데 abcdef로 되어 있는 곳은 하나의 방이다,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하나의 방입니다.
박해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보면 고용도 그렇고 다 제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외지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주거지는 영월로 옮기신 건가요?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주거지가 영월에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런데 우리 영월군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려면 영월군의 주거지를 두는 분들이 당연히 그거는 당연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면 한 달 이내에 초본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본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분들 중에 주거를 못 구하는 분들은 창업보육센터로 개인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저희가 외지분들에게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를 좀 허해주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그런 인구 유입 같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입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월에 거주하지 않고 이런 거는 또 좀 뭔가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정작 우리 영월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히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같은 지적은 내년에는 받지 않도록,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 행감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서 보다 나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행정사무 감사예요. 이런 취지를 잘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 기업에 대해서 제로인 기업을 처음에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평가에서 잘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표자들의 의지 이런 부분이 어떤지 잘 걸러 가지고 여기에 진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 성공할 수 있는 첫 걸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걸러서 기업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위원
저는 앞쪽이라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홍보 물품 구입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탄고도 관련해 가지고 홍보 물품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현재 잔량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 많이 구입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산품의 경우와 관련된 부분하고 음료 물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선물용으로 완주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일정 부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음용수와 관련된 부분은 운탄고도의 지금 운영 주체와 관련된 부분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인데 글로벌사업본부인데 저희가 영월군과 정선군, 태백시, 삼척군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올해까지 도비 전액과 관련된 부분이 종료되는 형태의 내용으로 해서 지자체가 영월군을 제외하고는 참여를 못하겠다는 의견이 아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음용수에 대비해서 잔고가 지금 남아 있는 형태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지자체에 저희가 행사가 있으면 이 부분을 다 지원해 주는 영역에서 음용수를 갖다가 일정 부분 저희가 마련했던 부분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 홍보 물품이 4개 시군에서 같이 사용하도록 구입한 부분이네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사업비를 우리 영월군에서 총괄해서.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영월산업진흥원으로 위탁된 겁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다른 홍보 물품은 크게 문제 될 건 없고 지속적으로 행사 때 보급을 하면 되겠는데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수 관련해서는 당초에 2만 개를 구입했는데 4분의 1도 채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 한 1만 6,000여 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 생수 부분은 유통기한이 1년?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1년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지난해 8월달에 구입을 했다고 하면 1차 년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전액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세밀한 추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통기간 이전에 사용을 해야지만 되잖아요. 그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년도 말도 되고 이래서 사회단체 봉사 단체에 기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기증을 할 수 있으면 물품 생수 관련해서는 조기에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아울러서 본 위원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료 준비라든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유감의 표시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진흥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특별한 행감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좀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이병용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김대경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하여튼 자료는 좀 미비했지만 1년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1쪽 좀 봐주실까요? 영월산 콩 제품 판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내용에 있어서 이게 신활력 사업비 7,000만 원을 우리 진흥원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보면 시제품을 5종을 개발을 했고 또 각종 행사 운영비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시제품 개발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나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콩과 관련된 아이디어 또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요. 공모에 선정된 부분에 그 예산은 대략 한 300만 원 이내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요 시장 그게 국내든 외국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시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판로 개척에 좀 같이 동행하고자 합니다.
김대경위원
이 5종 시제품을 개발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구체적으로는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대경위원
5가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5가지가 어떤, 아마 제가 이 내용으로 보면 개발하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나는 이런 거를 개발을 하겠다 해서 아마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대경위원
그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대경위원
그러면 시제품이 어떤 제품들이 나왔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주로 콩과 관련된 것이 간장이나 된장 장류 산업과 같이 연관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되는데요.
김대경위원
당연히 그건 맞는 거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예, 된장 소스를 통해서 그 지역의 옥수수와 같이 움직이는 된깡이라든지.
김대경위원
원장님 잠깐만, 팀장님 내용 아시겠죠? 어느 업체에서 어떤 걸 개발했다 이걸 좀 알고 싶은 거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박태균 실장님이.
김대경위원
예, 그래야 될 거 같아서.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 박태균입니다. 5개 기업이 지원이 됐고 콩 관련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슬로우반부라는 회사에서는,
김대경위원
예?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슬로우반부라는 회사에서는.
김대경위원
슬로우반부가 어디 있죠?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입니다.
김대경위원
예?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입니다.
김대경위원
창업보육센터에?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예,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입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에는 동결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슬로우반부에서는 콩물을 제조하고 있었는데 콩물을 지금 단백질 분말 형태로 그래서 물이나 우유를 집어넣어서 셰이킹해서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비체라는 거기도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입니다. 거기에서는 단백질바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선생 이종숙이나 이런 부분들은 콩을 활용해 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된장을 동결 건조한다든가 이런 분말을 활용해서 분말화된 된장으로 제품화하는 부분들, 쿠키나 빵 종류로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기존의 콩으로 전통 장류에서 조금 벗어난 좀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단백질에 대한 소비 욕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김대경위원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어떤 걸 개발했고 여기 사업성은 어떤 거고 이런 내용들을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균
박태균기업지원실장
네.
김대경위원
앉으세요.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 7,000만 원 중에서 보면은 행사 운영 광고 선전비가 약 한 4,800 소요가 된단 말이죠. 이게 해외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소진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쪽에.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국내 행사는 물론이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똑같이 플랜카드라든지 우리가 광고 홍보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동부 지역의 뉴저지에 있는 한남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대 안에 아예 영월군 홍보 매대 홍보판이 사각형으로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좀 민간사업 지원금 300만 원 가지고 개발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개발 비용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그런데 R&D의 형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콩 산업 자체와 관련된 내용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제한된 금액을 통해서 또 수요를 또 해보면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개 특정 기업을 갖다가 지정해서 하면 경쟁력이 있을지 몰라도 다수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5개 기업까지 지금 확대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7,000만 원 중에서 간접비하고 행사 운영비에 예산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영월의 콩 관련해서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거를 상품화시키는 데 이게 사실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일단 그게 개발돼야지 나중에 이후에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각종 행사 뭐 그때는 행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콩 산업을 위해서 제품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농업기술센터 유통사업단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가능하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러세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좀 남는 걸 하면 좋으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대경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화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원장님 수정된 자료 5-17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하고 뒤쪽에 군비 연계해서 관련된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제출된 자료가, 자료 작성 기준일이 언제에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지금 원래 제출했던 기준은 당시 행감의 실시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했었고요. 지금 자료는 아마 어제까지의 현재를 반영하는 형태의 내용으로 파악되는데 그 내용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자인 이용현 단장께서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임영화위원
네. 전체적인 작성 기준일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지역산업추진단의 이용현입니다. 공모 사업 신청 현황에 대한 내용들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이 됐고 사업비 사용 계획은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하고 난 다음에 사업 변경이,
임영화위원
세부적인 부분 말고요. 저희한테 자료 행감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기존에. 작성 기준일이 저희가 요청했을 당시 10월에, 10월 기준입니까?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10월입니다.
임영화위원
대략적인,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년도 행감 작성 기준일 이후부터 금년도 요청일 기준 그사이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은 때에 따라서 원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고 실무 담당자가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서는 기 제출된 자료하고 좀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용적인 면에. 첫 번째로 달라진 게 사업 대상 소공인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80개 기업이었는데 164개 기업으로 달라졌어요. 164개 기업이 맞는 겁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걸 우리 이용현 단장한테 좀.
임영화위원
어떤 부분이 맞는지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중기부의 기본 패턴은 소공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임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장님 164개 기업이 맞냐고요? 대상이. 80개 기업이 맞는지 164개 기업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80, 앞에 전자가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80개 기업이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예.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수정을 해갖고 오신 게 164개 기업인데 기존에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돼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질문은 뭐.
임영화위원
아니 수정을 해 오셨는데,
김상태위원장
답변 자료를 원장님한테 빨리빨리 좀 넘겨주세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임영화위원
그거 확인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네네.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상 기업이 164개이고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C10이라는 식품 제조업과 관련돼 있는 수혜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8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영화위원
전체적인 수혜를 임의적으로 보면 164개고 실질적인 거는 80개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사업에 그러면 대상은 80개 기업으로 하는 게 맞죠?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임영화위원
그런데 그걸 왜 갑자기 164개 기업으로 2배 가까이 높게 해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 좀 해드리면 중기부에서는 사실은 영월군이 규모의 캐파가 되느냐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영월군 전체에 대한 소공인 제조 기업에 대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한 가운데 수요 조사 저희가 계속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의향 표시를 초창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임영화위원
목표가 164개고 실적 달성은 80개 기업인 거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임영화위원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지, 기존은 80개 지금은 164개 이런 건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어찌 됐든 당초에 그런 취지라면 관내 소공인들이 몇 개소가 있으니까 몇 개소까지는 우리가 좀,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발굴할,
임영화위원
발굴을 해야 되겠다 그럼 목표치가 설정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몇 개가 이렇게 수혜를 받았는지는 달성이 되겠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임영화위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죠. 지금 서로 약간 자료가 달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볼 때는 그다음 장에 세부 사업비 사용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또 목록하고 이 비용, 여기도 달랐어요. 4억 8,000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해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수정을 해서 4억 1,000만 원으로 해 갖고 왔어요.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좀.
임영화위원
사업비 집행 내역이. 네.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신청하고 저희가 사업비 사용 계획에 6,000만 원의 현물 인건비하고 군비 사용 내역에 대한 1,700만 원에 대한 이월 사업금하고 지난번에는 이게 포함이 됐었던 건데 공모 사업 신청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신청을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임영화위원
공모 사업 신청하실 때 혹시 공모 조건이 일정 비율의 자부담이 의무적으로 조건이었습니까?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가점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가점 때문에?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네.
임영화위원
가점받기 위해서.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네. 사업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임영화위원
넣은 거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도 어찌 됐든 자부담에 대한 현물 출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에는 지금 현재도, 수정해 갖고 오신 부분도.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전에 잘못된 부분을 떠나서 세부 내역에는 사업비 사용 계획에는 그럼 4억 1,000원이 나간 게 맞다는 거예요? 4억 8,000이 아니고. 지금 갑자기 국비 직접성 경비가 많이 좀 줄어들어 갖고 왔잖아요. 기존에는 2억 8,000이었는데 1억 9,000이 집행된 걸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총액에 맞춰서 지금 다시 짜깁기 해 온 거예요?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사업 중간에 사업 저희가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 소진,
임영화위원
몇 월에 하셨습니까? 저희한테 행감 자료 제출한 이후에 하셨어요?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9월달, 9월 초에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은 이전이잖아요.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9월 초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사업비 사용 계획 말고 집행 내역을 주셔야지. 그리고 내용, 그리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산출액이 기초되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얼마가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 내용. 그 사업 내용도 확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업 내용도 변경이 된 겁니까? 동시에.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일부 변경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 바뀌었어요. 기존 자료 갖고 계시면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자면 제가 너무 여기저기 좀 산발돼 있어서 42페이지 오늘 금일 제출한 자료요. 거기 보시면 이 사업비는 집행 기준입니까?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 기준입니다.
임영화위원
집행 기준이요? 여기에서 자율사업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김상태위원장
42페이지 중간쯤에 있잖아요, 자료.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자율사업비는 수출 전문 컨설팅, 청년 가업 승계, 시제품 제작, 직접 홍보 사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군비로 사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들이 저희들이 공고를 냈을 때 수출보다도 공동 판로보다도 기업들이 원하는 신제품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많이 저희들이 10개 사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15개 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변경을 해가지고 12개 사로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데 4,200만 원이 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소공인들의 기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교육하는 것들과 그리고 소공인들이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출 그리고 소공인이 안정하게 경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교육하는 그런 소양 교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당초 계획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네요. 그죠? 군비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특화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기업 소공인들의 수요를 반영을 해 가지고.
임영화위원
그럼 당초에 군비로 5,000만 원을 계획하신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센터 운영이라든가 저희들이 국내 여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기업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제품 제작비를 예산 변경을 하겠다고 소공인지원센터에다가 제안을 했고요. 사전에 영월군의 담당 공무원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소공인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더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 변경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진흥원에서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데 일주일마다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소진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걸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적 부분이 또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사업 변경을 하면 한 달 정도 걸린,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는 직접 경비나 간접 경비나 자유롭게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그것도 아마 저희는 어느 정도 그런 일반 사업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락을 득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엇나간다라고 한다면.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직접성 경비에서는 간접성 경비로 못 넘어가고요. 간접성 경비에서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비를 줄여가지고 기업을 도와주겠다 그거는 권장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제가 수정해서 제출된 자료 이렇게 보면은 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많이 공고를 내셨는데 충족치 않아서 2차 재공고 내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제품 제작 지원이 지금 몇 개사, 15개?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12개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신청은 15개 들어왔다고 그랬나요?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네.
임영화위원
15개 들어와서 12개를 지원했다?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당초에는 10개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산 변경을 해서.
임영화위원
당초에는 지금 자료 보면 5개 사잖아요, 계획에는. 사업계획에는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소공인 5개 사로 해서 3,000원만 편성을 하셨잖아요.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예.
임영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정 사업에 당초 계획과 다르게 특정 사업에 예산이 편중되다 보면 다른 일부 사업이 조금 소외될 수 있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청년 유입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이 컨설팅 10개 사를 지원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가업 승계가 2개 사가 있었는데 가업 승계는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지역의 식품 소공인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10개 사의 기업을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달성이 어려운 부분들을 거기에 배정돼 있던 예산 2,000만 원을 시제품 제작비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임영화위원
사실은 이게 전문 컨설팅 소공인이 10개 사 해놓은 거는 창업이라기보다 기 소공인들을 위한 컨설팅 아닙니까? 창업 발굴이 아니잖아요.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그거는 변경된 내용 부분이고요. 사전에,
임영화위원
지금 금일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이게 변경된 기준입니다.
임영화위원
뭐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이 사업비 사용 계획이 최종적으로,
임영화위원
여기에서 또 변경이 됐습니까?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네.
임영화위원
그럼 변경된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죠. 일단 이게 지금 엉망이어서 사실은 실질적인 감사가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 여기 센터장은 누굽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이용현입니다.
임영화위원
이용현 센터장님이 진흥원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전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전체 총괄하면 인건비는 어디에서 상정됩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진흥원.
임영화위원
진흥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이 사업비에 현물 출자로 센터장님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센터장을 최근에 맡아서 그것이 진흥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임영화위원
아니 실질적으로는 진흥원에 필요한 담당 업무가 있었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네, 총괄입니다.
임영화위원
업무가 있었는데 여기 센터장을 다시 겸직을 하면서 여기 인건비를 6,000만 원을 현물로 지금 출연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할 때는 또 그 사업으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겸직 금지 원칙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임영화위원
만약에 원장님 그렇다면 당초에 인건비에서 우리 출연금 이만큼 감액시켰습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이용현 단장을 보며) 이거는 현물 출자 아니에요?
용현
이용현지역산업추진단장
현물입니다.
임영화위원
아니 현물이 지금 현물 출자를 하신 거니까 우리 당초 이 사업 말고요. 이 사업 말고 우리가 진흥원에 출연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은 구조상 기획경영실팀하고요. 진흥원장 저희가 40% 정도 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60%는 저희가 자부담에 의해서 R&D를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00% 출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검토를 해 봐야될 부분이라고 봐요. 직종에 다른 업무를 직무를 가지신 분이 센터장하고 겸직하면서 이 인건비를 진흥원이 현물 성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와 계시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1,3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으면 환수하십시오. 반납받으시고. 왜냐하면 그 사업이 종료된 거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면은 이월하는 게 맞지만 불용되는 거면 환수하셔야 됩니다, 이거.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계속 사업입니다.
임영화위원
계속 그 사업으로 유지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편성을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동일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다시,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군비 말씀하시는 거죠?
임영화위원
예.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혼선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어떤 타당성이나 필요성 또 사업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료에서 볼 수 있겠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없어요. 성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획에는 구축 사업이 10개 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변동됐잖아요. 그럼 성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지금 우리 본 사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의 특산품을 갖다가 해외 시장에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가 나오는 형태가 저희 주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서베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존의 제품들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외 시장에 가져 나가는 경쟁력은 떨어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은 있지만 당장에 아까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했으면 시제품이 나왔을 테고 컨설팅을 했으면 몇 개 소공인들한테 했는지 이런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바로바로 출력이 가능한 거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예.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좀 데이터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미국하고 호주에 이와 관련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제품이 선적돼서 지금 나갔고요. 그 제품에 대한 실적을 수출 면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선적해서 나갔다라고 한다면 수출 이력이 있는 거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임영화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만큼 나갔는지 그런,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셨잖아요. 공동 판로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든지 말씀하신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컨설팅, 청년 유입, 시제품 제작, 집적지 홍보 사업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임영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소공인이 했는지에 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데이터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데이터 진흥원 안에만 갖고 계시면 어떡하냐고요. 행감할 때 저희가 어찌 됐든 매칭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국비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사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효율적으로 잘 됐는지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두루두루 살피고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사업이 이런 개요 그리고 기대 효과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과가 일부 있다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만약에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어느 소공인한테 했는지. 그로 인해서 시제품이 나왔는지. 아니면 개발 중인지, 이런 게 나와야지 되는데 이게 해당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9,000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들여서 특정 소공인들이 중복적으로 또 지원 사업을 받은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다음부터는 너무 막 이렇게 세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세하게 하시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좀 놓치잖아요. 굵직하게 총 사업비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 상황만 보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료에도 제출을 하십시오. 안에만 갖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서면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이게 특정 사업에 대한 발생하면서 센터장으로 가서 현물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진흥원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중으로 나가는 건 아니시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총괄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현 센터장이 맡고 있는 것이 연구 과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임영화위원
간단하게 말씀만 하십시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아시다시피 저희 진흥원 조직이 지금 연구개발 분야와 관련된 부분이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총 5명입니다. 이 5명이 지금 전년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100억 규모 이상을 했고요. 올해가 90억이 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조직의 비대함에 대비해서 인력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충원을 하지 못하는 형태고 또 충원을 설사 한더라도 실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장으로서는 좀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의 소속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소속으로 그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은 저희 진흥원 조직 내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실제 낮은 점수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의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나 장애우를 갖다가 고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5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조직 진단을 통해서 영월산업진흥원을 평가하면 영월산업진흥원은 F가 나옵니다. 이런 조직적 한계에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실제로 좀 발생했고요. 아무튼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 원장으로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공감은 하지만 원장으로서 책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원장님께서 다소 하시는 부분에 비추어서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인력 한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더구나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가 되는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어떤 룰을 통해서 그 룰이라는 것이 수도권에 있는 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체가 선정되는 것이 다 수도권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렵게 해외 수출에 대한 특화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게 지정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한계 또 보고의 한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저희가 이것을 좀 불성실하게 이행을 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조직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십시오. 원장님의 역량으로.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100% 출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 인력을 어느 누군가는 와서 이걸 책임 있게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지역 소멸 지역에서 이런 진흥원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프라이드가 있는데 저희는 좀 고급 인력을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어떤 조직이나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많이 발생합니다.
임영화위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계신 분들도 업무적인 피로도도 높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나름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업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사소한 거에도 지금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나 또 이런 회계적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나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진흥원의 어떤 위상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 하나만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좀 보강을 하십시오. 보강을 하셔야 제대로 되지 이 기존의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된다라고 한다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2년 하고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진흥원장이 사실 일정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경우가 한 20% 됩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임영화위원
너무 애쓰시잖아요. 언제 그렇게 끝까지 가겠어요? 에너지가.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저는 일을 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거 해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정리하자면 계속 우리 군비 매칭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종료된 부분이면 반납하시고 그런 처리를 해주시고. 센터장이 직군을 가지고 있는데 센터장으로 겸직을 하면서 이게 공모 사업할 때 이 형태로 하셨어요? 센터장 인건비.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처음부터 공모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고요.
임영화위원
없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예,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임영화위원
그냥 자부담 대응을 하겠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자부담 형태로 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영화위원
그거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금 능력이 있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능력은 그것을 갖다가 실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성과에 대한,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소공인한테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당해 연도 군비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을 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다시 편성을 받으시든지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아니 그거는 저희 혼자의 독단적인 판단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김상태위원장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경제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반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반납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 홍보에 대해서 자료 성과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 특화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한 부분 해외 홍보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런 부분을 자료가 우리 농식품유통사업단 자료에 제출된 거 보면 24년도 수출 실적하고 25년도 실적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게 소상공인특화센터 지원 사업으로 받은 사업비로 해서 농가별로 아니면 업체별로 보면 이게 24년도에 수출했던 농가나 업체에서 보면 이게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샘플만 선적해서 나가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재구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돼야 되는데 단 한 가지 호주에 캐나다에 나가고 있는 삼방산 권역의 냉동 옥수수 이 부분은 그렇게 지원을 안 해도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한번 해 주면. 한번 해주면 그렇게 수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샘플만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 수출 홍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과표에 나와 있으면 그런 게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태위원장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반론이에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김상태위원장
해보세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삼방산 옥수수의 경우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의원 여러분께서 또 그만한 예산을 주셔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자율적인 능력은 사실 한계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출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2, 3년 정도 이상 걸린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수출 품목으로 나가는 업체라든지 농가라든지 있을 때 이게 보면 금액이 얼마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85만 원어치 이게 선적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게 샘플로만 우리가 해서 당해 연도 수출로 실적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성과표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업체만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만 그냥 품목에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업체만 들어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상태위원장
여기에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에만 봐도 25년도 보면 우리가 호주에 우수 제품 호주 판촉전에도 삼양호주라는 데에 3,500만 원 강원트레이딩 5,000만 원 이런 스튜디어SD에 2,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용역을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일정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 사업 군을 통해서 나가는 거 말고도.
김상태위원장
일정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승당 농산물가공영농조합 그리고 우리 영월농협가공사업소 이 두 부분만 이게 재구매가 이루어졌지 다른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는 품목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에 호주를 간다고 그래요. 판촉 행사를 가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은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상태위원장
날짜를 먼저 잡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갈 업체들의 상품이 완전하게 준비가 됐는가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이 되는가 이걸 먼저 다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선적할 수 있는 딱 날짜를 해서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는 날짜 그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급박하게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혹시라도 우려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시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나중에 성과표로도 우리 조직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이 15명,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16명입니다.
김상태위원장
16명. 일반 기업 저거,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다 지원 업무 매니저 계약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거는 경제과 출연기관으로서 그건 본 실과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인원 충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앞에서 원장님만 뛰어가지고 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직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아니 인력이 필요하면 해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필요해서 도움이 된다면 인력 지원을 해야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퀄리티에 있는 조직원을 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상태위원장
그건 노력이죠. 그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손 놓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니까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네, 고맙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재차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영월군 농특산물 수출 홍보 마케팅 사업 2억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자료 제출,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소공인 관련.
임영화위원
요청하는 소공인 관련해서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구분은 되셔야 됩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팀이라든지 제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네네.
김상태위원장
그런 건 구분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심재섭위원
저는 지금 김상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월군 농특산물 수출 홍보 마케팅 사업 이건 작년 12월달에 선주헌 의장하고 저가 같이 갔다 왔는데 이 마케팅 사업을 그때 갔다 와서 느낀 게 가서 보고 온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경험도 해보시고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 한인마트 시장 조사 그다음에 한남체인 각종 한양마트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뉴욕한인회하고도 업무협약을 했는데 단지 어저께도 유통사업단에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회성으로는 끝나면 안 된다, 그런데 저도 그거는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었냐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물류 비용이 높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가격 책정하는데 단가가 높으니까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물류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유통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수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심재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김치라든가 그다음에 장류 쪽이라든가 지금 벌꿀 쪽 이런 부분이 지금 수출이 큰 실적은 아니지만 적은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심재섭위원
그런데 어쨌든 물류 비용 이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저는 봐요. 원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지금 WTO의 기본 내용에서는 물류 비용 지원은 상계 관세나 덤핑 관세 실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장려금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불거진 거는 또 관세 비용도 굉장히 15%까지 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월군의 기업군들이 지금 앞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대로 지금 김치류라든지 일부 장류 고춧가루라든지 그리고 잡곡류 외에는 경쟁력이 한계가 있겠죠. 국내 시장도 포화 상태인데. 그러나 저희는 틈새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5,000만 원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억 정도의 재구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계약 안 합니다. 선적이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 합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실현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현실은. 그리고 물류 비용과 관세 비용은 지금 바이어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마케팅 비용의 일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상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18개 시군 타 지역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영월군의 해외 마케팅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최저임에는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가질 수 있는 틈새시장이 결국 영월군 농특산물에 대한 우리 농민들이 사실 어렵게 제품군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소중한 걸 가지고 그래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은 80만 원일지 몰라도 분명히 8,000만 원짜리가 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좀 잘 해주시고 또 판로 개척을 좀 잘해주셔가지고 기업들이 좀 더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지금 미국, 호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캐나다라든지 또 미서부 그리고 지금 멕시코도 지금 어느 정도 마케팅에 대한 1년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제품이 샘플 테스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저희가 다양성 있는 시장을 통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자료로 봤을 때 24년 실적하고 25년 실적을 봤을 때 재구매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자꾸 멕시코니 넓혀간다는 부분도 호주하고 미국이나 잘 하시고 하시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1억 이상의 가치가 안 이루어지면 안 한다고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로 봤을 때 재구매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좋지만 이런 자료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왜냐하면 제가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충 설명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제품군들이 그 시장의 적합도에 안 맞는 제품군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 걸 여기에서 선별을 해서 갈 때 그런 걸 제대로 그러면 선별을 하셔야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그래서 그게 샘플 테스팅으로 가는데 유상의 형태로 지금 태워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두세 건에 대해서만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아니 저희로서는 작은 걸 가지고 넓혀갈 수밖에 없는.
김상태위원장
아니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이게 2년 동안 실적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구매가 안 이루어진다면 일단은 우리가 샘플을 선적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거기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안 된다든가 상품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자료로 다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자료가 가능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지금 준비는 안 돼 있지만 가능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경쟁력이 뭐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 업체들의 단점이 뭐고 이런 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지금 마케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녀와서 제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고 우리가 가보니 전라도 관에서 하는 부분이 잘 되는 부분이 뭐고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고 우리 상품이 수출을 또 재구매가 이루어져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제가 그걸 반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부분에 서로 의견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경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동강생물사업단 관련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느 분께 드려야지 될까요? 동강생물사업단 관련해서. 과장님께 드려야 되나요?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셔야지 되죠?
김상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와 계시는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우리 동강생물사업단이 지금 설립이 된 게 2018년 아닙니까? 그러면 한 7년이 지금 경과를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동강생물사업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우리 군의 생물자원을 활용해서 친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기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생물사업단이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보는 게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생물사업단 단장 겸직을 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생물사업단에서 곤충을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 그러니까 전 의원님 그러니까,
박해경위원
8대 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8대 때 저희가 거저리하고 그다음에 굼벵이하고 그렇게 키워 가지고 저희가 동충하초까지 저희가 거저리를 기존에는 동충하초가 쌀겨로 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되는 거를 저희는 곤충을 이용해서 진정한 동충하초를,
박해경위원
그걸 하다가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마 3개 정도 민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동청하초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중동 산솔면 석항 쪽에는 주유소 하시는 분인데 그분 아마 굼벵이를 하셔가지고 소득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면 쪽하고 이쪽은 거저리를 이용해 가지고 동충하초를 생산을 해서 꿀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꿀 넣을 수 있는 병까지 다 개발을 해서 저희가 했었고, 농협하고도 그거를 하려다가 그때 의회에서 조금 농협 홈쇼핑에 저희가 그걸 반출을 하려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농민분들이 조금 판매를 해서 수익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걸 그럼 이 자료에 기재를 해놓으신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박해경위원
어쨌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런 농민분들과의 어떤 연관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해경위원
지금 농산물 안전성 검사하고 곤충 연구 사업 조금 하고 계신 걸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걸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좀 업무를 주 배정하신 것 같고 담당 업무 구성 인력 현황을 보면 다 잔류 농약 및 중금속 분석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곤충 연구 사업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분은 아예 여기 기재도 안 되어 있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누락이 된 것 같고요.
박해경위원
누락이 된 건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지금 팀장이 그런 곤충 관련 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현재 팀,
박해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임종수 팀장님께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임종수 팀장이 곤충학과를 나와 가지고 지금 곤충 관련해서는 임종수 팀장이 혼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쪽은 저희가 처음에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게 당초에 저희가 했던 거는 곤충에서 추출되는 추출물을 이용한 어떤 생산성 있는 좀 특허나 이런 걸 통해서 영월군의 어떤 자산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맨날 곤충 추출만 뽑는 게 아니고 농산물 검사도 좀 해서 시설의 어떤 관리비도 저희가 충당도 하고 곤충의 어떤 추출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업과의 어떤 연관도 시키고 해보자 해서 저희가 그때 직원을 뽑을 때 그런 쪽에 실험을 할 수 있는 직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 업무 분장표에 아예 없어서 업무를 누가 보시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229건을 하셨더라고요. 전년 대비 성과는 어떻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제출 당시까지만 저희가 했던 거고요. 현재는 한 6,100만 원 정도 저희가 올해 수익이 잡혀서 작년보다는 한 1,000원 정도, 한 700만 원 정도 수입이 좀 더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한 6개에서 7개 시군들이 이 농민분들이 강원도 보건연구원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강원도연구원이나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수수료도 비싸고 거기서 또 이렇게 농약의 어떤 수치가 높아지면 또 수거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강원도 한 6개, 7개 시군에서는 군 주도 하에 농민분들이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농민분들이 자기네가 생산한 농산물을 실험을 해서 자기네 생산한 농산물의 어떤 농약의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해주는 시군들이 지금 한 6군데, 7군데가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평창에서도 저희 쪽으로 왔다가 평창에서도 아마 올해부터 그렇게 농민분들이 생산된 농작물을 평창에다 의뢰를 하면 무상으로 농민분들의 농작물의 어떤 농약 수치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농민분들이 농협이나 어떤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나 납품을 할 때 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군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그런 쪽으로 좀 이용을 하면 저희 영월군에서 농업을 짓고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런 건 또 인근 시군하고 맞춰서 좀 가야지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곤충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계속 몇 년째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구는 하고 성과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체감하거나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곤충 사육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는데 결과물이 공감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반딧불이도 성공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 프로그램과 접목시켜서 곤충 관련은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우리 관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개체수 늘려서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도 곤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도 몇 년을 곤충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곤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지식은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반딧불이나 그다음에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부화가 되고 이렇게 부화되는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르더라고요. 근데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또 동면까지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반딧불이를 한 개체수를 좀 사다가 저희가 키워서 그때 한 100마리 정도를 우리가 사다가 키워서 그거를 동면을 또 시켜줘야 얘들이 또 부활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시간이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걸리면서 올해 한 4,000두 정도의 그런 어떤 반딧불이를 저희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때가 우리 동의안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부분이나 아니면 마을의 어떤 작은 축제하고 또 연계를 해서 저희가 확보된 반딧불이를 좀 이용을 해서 저희 영월군의 어떤 물무리골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영월군의 반딧불 조금 자그마한 어떤 관광지로 한번 해보려고 활성화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내년쯤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꼭 실행에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지난번 과장님께 반딧불 같은 경우에는 물무리골 좀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주민분들이 많이 가고 지금도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강생물사업단에서 사업단이 뭘 하는 곳이냐. 주민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세요. 있기는 한데 뭘 하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가 또 출자 출연금도 계속 5억 5,000씩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연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좀 미미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좀 지르지 좀 드렸고요.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유료 분석도 220 아까 좀 더 늘어났다고는 하셨지만 내년에도 500 몇 건을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곤충 관련한 사업도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는 것만큼 또 주민분들에게도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확충에 있어서 계획에 옮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박해경위원
또 그렇게 하다가 번식에 성공했다가 또 뭐 잘못되고 사장되고 이래서 또 말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 박해경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하여튼 동강생물사업단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반딧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또 실험하고 있는 등에등에 음식물 처리하는 것까지도 내년에 좀 어떤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강생물사업단이 점차적으로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산업진흥원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산업진흥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다른 별도의 출연 기관으로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다가 전 정부에서 이 출연 기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저희가 별도로 출연을 못하면서 연 보면 농산물 검사가 전국적으로 입찰 나오는 게 품관원에서 나오는 게 거의 연 한 10억 정도 나오거든요. 10억 또 강원도 춘천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설 기관이다 보니까 입찰을 지금 못 받고 있고 그런 입찰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제주대학교하고 수원에 있는 한경대학교하고도 업무협약을 지금 다 해놓은, 준비를 해 놨는데 조달청에 저희가 지금 등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흥원하고 조금 진흥원의 어떤 확인 도장이 좀 우리가 부설, 하다 보니까 진흥원의 어떤 확인 도장이 필요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진흥원의 입장도 있고 해가지고 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추진을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올라오는 품관원에서 국가에서 올라오는 농산물 잔류성 검사 한 연 10억에서 한 15억 되는 곳도 입찰을 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어떤 동강생물사업단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네, 사업단에 사실 다 고급 인력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데 좀 더 성과를 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은 앞서 박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고 저는 확인 좀 하고 싶으신 게 규모가 2,543㎡예요? 이게 건축 면적이 그렇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건물 연면적입니다.
김대경위원
건물 연면적에 지금 동강생물사업단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1층 2층해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층에는 지금 회의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실하고 이런 데가 있고요. 2층이 실험실입니다.
김대경위원
이거를 평으로 환산하면 77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다 사용하고 계세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일정 부분은 빈 공간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현재 저희가 귀뚜라미하고 반딧불이하고 음식물 등에등에를 키우면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서 박해경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큰 건물 또 정원이 8명이나 되는 인원에 비해서 이게 뭔가 성과는 너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활성화가 하시겠다니까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빈 공간이 있다면 이걸 또 활용하는 방안들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쓸 만큼만 쓰시고 나머지는 또 군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이게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게 처음 목적 외에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지적을 당하고 환수 조치를 당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국무총리실 반부패실에서 하고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점검을 왔었고 올해는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점검을 오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빈 공간을 좀 더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좀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통 한강수계 쪽에서 내려오는 게 약 한 7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내려오더라고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그래서 올해가 아마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 아마 7년 정도 건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강수계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건물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 소속 관련 이게 진흥원 소속인지 또 환경위생과 소속인지 좀 애매모호한 것도 이것도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조만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게 진흥원 우리 부설 기관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설 기관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자료에 보면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용되는 내용이라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올해도 점검이 나왔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나왔고 아마 내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건축을 지어 보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게 한 7년 정도는 이 시설의 용도에 맞아 맞게 쓰는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점검을 지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이 아마 이 건물 준공된 지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좀 검토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건물의 활용도나 아니면 진흥원과의 어떤 관계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지금 보세요. 쭉 그 내용을 들어서 앉아주시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진흥원이 지금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사업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영월 군민들한테 다 도움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설 기관까지 만들어서 진흥원에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성과 부분에서 또 따지자면 어쨌든 이건 진흥원에서 또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9억 4,000이라는 군 출연금 5억 5,000하고 지자체 예산 3억 9,000하고 해가지고 9억 4,000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성과를 이 정도밖에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질책은 진흥원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설 기관으로서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앞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생물사업단에서 임종수 팀장님이 와 계시지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농약 잔류량 검사하고 곤충에 대한 이런 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박사님들 다 급여가 높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은 하셔야지. 이걸 우리가 그냥 운영을 10년 동안 해야 된다고 그냥 거기에서 있을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심재섭위원
간단히 원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원장님이 12월 1일 엊그저께도 경기도 화성에서 투자 기업 유치 관련 또 광물자원 관련해 가지고 행사가 있었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심재섭위원
그래서 대외적으로 행사를 또 많이 하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 많이 추진을 하시는데 우리 영월군 관내에 우리 소규모 기업인들이 있잖아요. 10명 이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경제도 많이 안 좋고 이분들이 사업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영월에 소상공인이나 기업경영인협회도 있고 한데 사실 기업경영인협회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광열 원장님께서 그 소규모 기업인들 사업장에 방문도 하셔 가지고 위로도 해 주시고 또 그 대표님들하고 또 좀 얘기를 들어봐서 애로사항이 뭔지 또 뭐가 문제점인지 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영월 경제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경제과랑 협력하고 해가지고 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리고 이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따가운 질책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을 기회로 하여튼 잘 위원님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 고생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따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료에 대해서 입주 기업 정보 내역 보면 창업보육센터 예를 들을게요.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보면 대표들 성함을 다 기재해 놨어요. 이런 부분은 정보 노출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중간 이런 부분은 땡 처리를 해 주셔서 이게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악용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제출하실 때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정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기업 대표님 맞으십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 자료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으며 오늘 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감사 내용 중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 사항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이 다음 해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다시 이런 문제점이 소환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제가 원장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출연금 4억 5,000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흥원장으로 왔는데 어느덧 부피가 100억 규모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조직의 한계를 이야기했던 저의 부당함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던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인원 보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서 많은 부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좀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저희 잣대로 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의 경우 또 군비 사업도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나 시작할 때 먼저 실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엄격히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업의 실효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주신 지적 사항과 격려의 말씀에 의해서 또 사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327회를 맞이해서 이런 개선될 부분은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적 사항 부분이 다시 소환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 제작 지원 참여 소상공인 목록과 성과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셔서 12월 5일까지 합시다. 금요일. 금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임영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시제품 뿐만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
김상태위원장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셔서 12월 5일까지.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월요일까지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8일까지, 8일 월요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동료 위원님이신 김대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월 콩 활용을 해서 시제품 5종에 대해서 기업별 개발한 제품 현황 자료 이 부분 또한 10부를 작성하셔 그 또한 12월 8일 월요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김상태위원장
그럼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장시간 여러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영월산업진흥원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모든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2시13분 감사중지
15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처리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서 발언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 관련 내용을 ‘제3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으로 정정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일간의 일정으로 영월군 및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관광재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 내내 방대한 자료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감사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 기관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영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보다 나은 영월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중지를 모은 결과, 이번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는 시정 44건, 건의 107건, 총 15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개의되는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