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총액은 119억 636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32억 8537만 6000원 대비 13억 217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사유는 대상포진 약품 구입비입니다. 767쪽에서 769쪽, 보건기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45만 8000원, 사무관리비 1억 8273만 6000원, 공공 운영비 2억 7696만 4000원, 여비 2602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진료 의약품 등 구입비 1억 2930만 원, 냉난방기 및 배관교체 공사 등 시설비 2억 7780만 원, 각종 의료장비 및 집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 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로 2,582명 2만 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암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4만 5000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가암검진 예탁 사업비로 3억 3595만 5000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로 18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50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예탁 사업비 3574만 원, 건강검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712만 원,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2억 1000만 원, 신속대응반 응급처치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1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폐의약품 회수 홍보 사업비 36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 60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치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 수당 4380만 원,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으로 의료인력 수당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5쪽에서 779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인건비 및 대상포진, 독감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으로 총 22억 7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에서 781쪽, 감염병관리 체계구축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2931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960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방역 등 민간위탁비, 자산취득비 등 4억 7912만 원, 성병 검진 치료비 200만 원,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6000만 원, 결핵관리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8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에서 785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결핵약품 구입비 등으로 36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475만 6000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로 2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6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 552만 원과 사무관리비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8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2억 3520만 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유지보수비 210만 원, 운영비 9154만 2000원, 기능 보강으로 3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한센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으로 800만 원과,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789쪽, 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장애인 보철 지원비로 3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에서 793쪽, 지역사회통합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7명의 인건비 2억 4642만 6000원, 일반운영비 5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행사 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2940만 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등 의료 및 회복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건강위원회 위원 및 강사 수당 등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에서 79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 753만 2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038만 원, 국내여비, 금연교실 강사료 및 금연지도원 수당 등 3608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금연 클리닉 금연 보조제 구입비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 사업입니다. 798쪽, 출산지원관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출산 관련 교육, 강사 수당 등 3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부모 및 임신부의 각종 검사 의료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군 자체 출산화를 위한 출산장려금 2억 20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3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2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 4000만 원,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박스 지원 603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해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3억 57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8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670만 원, 난청 조기진단 검사 보청기 지원비 1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02쪽,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90만 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억 8700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19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72만 8000원, 국내여비 576만 원과 의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방문 건강관리 공무직근로자 7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총 8명의 인건비 2억 6774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5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68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856만 원, 방문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2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도비 보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의료비 등 350만 원, 재가 암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의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 행태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차기연도 보건사업 계획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비 등 6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입니다. 당뇨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의료비 400만 원,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조사 전문가 교육비 2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비로 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9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888만 4000원, 기타 보상금 900만 원, 의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11쪽,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67만 7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5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140만 4000원, 의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813쪽에서 814쪽, 사무관리비와 여비 24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협력 의사에 대한 치매진단 평가수당 600만 원과 치매검사지 제작, 전기차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치매 조기검진 안내 우편 요금 등 공공운영비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교육여비 및 월액 여비 76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실비 지원금 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등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등 2880만 원, 치매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848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치매 쉼터 지원 운영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 7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을 위한 심판청구비 20만 원과 치매 공공후견인 활동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819쪽,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 실비 지원금 등 1854만 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2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으로 7억 1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2856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6600만 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비 708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9945만 4000원, 자살예방 환경조성 500만 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20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5억 99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1512만 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72만 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180만 원, 시설기능 보강사업 3522만 1000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600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5쪽, 보건소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3명의 인건비 1억 1907만 원, 업무추진비 1694만 원, 기본경비, 일 운영비 3558만 원, 여비 5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9쪽, 진료 의약품 구입하는데 1억 2000만 원인데 3000원에 4만 명 분량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간 계약입니까?

예, 연간 계약해서 입찰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분기별로 사든지 합니다.

그러면 입찰하면 바로 계산 다 해야 되겠네, 입찰하는 순간? 양이 들어올 때마다 옵니까?

예,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액.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아니요, 총액으로 계약해 놓고요. 살 때마다 돈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연간 지급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분기별로 약 들어올 때마다.

예산은 처음에 1억 2000만 원이고.

그렇죠, 예.

보건소 10개소에 조경사업비가 있던데.

몇 페이지인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서에 있는데 페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1500만 원 있는데, 10개소는 지소하고 다?

보건지소 4개소하고 보건소·보건진료소 5개 이렇게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이 사업도 발주를 내고 그렇게 합니까?

예.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칠곡군 행정기관 전체에 대한 조경이나 풀베기 사업 이런 것을 통합해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 맞지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겠죠.

773쪽, 당직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 1개소 있는데 여기는 월 평균 이용 횟수랑 연간 이용한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환자나 경증환자는.

중증환자는 거의 못 오고요. 중증환자는 119에서 바로 구미순천향이나 대구칠곡경대병원으로 보내게 되어 있고요. 저희 오는 사람들은 경증이 주로 많습니다. 단순하게 열이 많이 나서 링겔을 맞거나 아니면 찢어져서 꿰매야 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만 오고 있습니다.

월 이용 횟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게 1일 50~60명씩 오는 것 같아요.

저녁에?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이니까 당직으로, 명절 때 세다 보니까 한 50~60명씩 오는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번에 증액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더 증액해야 할 만큼 의사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러면 거기 야간에 와서 그 사람들은 치료비 안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료비 내는데 건강보험에서 내는 진료비만 내기 때문에 크게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75쪽, 산부인과·소아과 1hour 진료체계 여기에 3억 4000만원 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 저희 목표가 산부인과는 한 군데이고 소아과는 세 군데 있어서 칠곡군에 배정된 숫자는 네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소아과가 신청을 아무도 안 해서 산부인과 한 사람만 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소아과 세 군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하는 걸 싫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직원들도 늦게까지 하는 건 싫다고, 수당을 주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지 좀 더 힘드네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번 더 푸쉬해서 격려해 보겠습니다.

월별로 돌아가면서 해 달라고 하든지.

팀장님이 많이 가서 설득하고 했는데도 힘드시더라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하는 거랑 60세 이상 무료접종이랑은 다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수급자가 도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하는 게 있고요. 우리 군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는 것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값은 다 똑같습니까?

약값은 똑같습니다.

여기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 8만 8000원이고 앞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2만 5000원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그게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본인부담금을 안 내잖아요. 본인부담금까지 나라에서 줘야 하고 우리는 본인부담금 본인 외에 하니까 돈이 좀 다릅니다.

예, 이해 갔습니다. 787쪽,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가 있는데 생물테러 초동대응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요즘은 화학물질 테러가 많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화학물질 테러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훈련하는 겁니다. 생물테러는 보건소에서 레벨8 하는, 코로나 때 입었던 옷보다 더 센 옷을 입고 가서 약품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주민들한테 제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훈련해야 하는, 갑자기 일이 생겨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하고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안전에 대한 것들을 거고 저희는 약품 테러라든가 화학물질 테러, 옛날에 일본에 무슨 뿌리는 약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대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산은 8년차 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건강마을 같은 경우는 가산에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북삼은 3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작다 보니 가산에서 위원님들이 스스로 우리 수당을 적게 받겠다,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셔서 반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도 활동을 해 주시는 분 수당이 적게 받는다고 그냥 적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당으로 거의 사업비가 다 나가야 하는 사항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799쪽, 출산장려금에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지원, 그리고 출산박스 지원하는데 여기는 전부 출산과 관련돼서 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전체 인구수에 비슷해야지 하는데 이게 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출산축하금은 250명을 예산으로 해 놓고, 산후조리비는 300명을 하고, 출산박스 지원은 402명 해 놨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지?

출산축하박스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잡아놓은 거고요. 혹시나 내년에 더 많은 아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축하금이나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산후조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넘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숫자가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출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 하지만 1월 달에 다 태어나고 7월 달에 다 태어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긴축재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다 세울 게 아니고 연간 걸 다 안 세우고 1회 추경, 2회 추경 잘라서 해도 큰 문제는 안 되겠나. 왜 그러냐면 금액이 커서 2억 2000, 3억,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금액이 5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세우고 2억, 1억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80만 원을 150만 원으로만 세우면 150명이고 아이가 200명이 넘는데 이렇게 또.

그러니까 산출적으로 좀 불가능하지만 계산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819쪽, 정신건강심의위원 중에 수당 지급하는 위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6명인데.

그분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입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판단을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입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사람들이 받은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는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입원해겠다, 증상이 좋아졌으니까 이 사람은 퇴원시켜라, 이런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신과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셔서 그분들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4년도에 몇 회 정도 했죠?

월 1회 무조건 합니다.

이게 횟수가 적으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인가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인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821쪽에 자살예방, 올해는 자살자가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됩니까?

비공식적으로 한 50명 정도.

지난 해보다 더 많…….

작년이 한 50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기준으로는 7월밖에 실적이 나온 게 없습니다. 작년에 50명이었고 올해 24명인데 그것은 7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자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라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1~2년 있다가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물어봐야 하는 건데 잘 안 가르쳐줘서 7월 현재는 24명입니다.

보통 50명 정도 자살한다고…….

예, 작년에 50명.

그러면 자살예방 인력지원에 4명이 배치가 됩니까?

지금 1명 있습니다. 자살사업이 나라에서 확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 군에는 자살률이 높고 하니까 기간제 3명 정도 6개월간 쓸 수 있는 인력비를 더 주겠다고 하셔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돌아가나요?

예.

만약에 고위험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있습니다. 다달이 저희 직원들이 사례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모여서 같이 경주나 이런 데 가서 힐링프로그램도 하고요. 상담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세 분 더 와서 네 분이 야간이나 주말 이럴 때?

야간이나 주말은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부곡정신병원이나 이렇게 야간에는 전화가 거기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자살위험 환경개선사업,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 자살유족지원사업, 자살고위험 사후관리사업, 소장님 다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죠?

해야 되는 거죠. 예, 필수사업이라서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3명 더 충원되는 거예요.

하여튼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3쪽에 보면 의료기관 당직비 있죠, 운영 지원? 이것은 1개소잖아요? 1개소가 보건소입니까?

아니요, 왜관병원이요.

2000만 원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입니까?

그 정도인데 의사 인건비도 1년에 4억인데 2억 1000만 원은 우리가 주고 자기들 자부담이 한 1억 대여서 3억인데 지금 의사를 못 구하고 있답니다. 3억으로는 오지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군에는 잘 안 오려는 게 맞습니다. 기관이 어딘가 싶어서, 왜관병원이죠?

예, 왜관병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5쪽에 보면, 아까 오용만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소아과하고 산부인과하고 있잖아요? 네 군데하다가 세 군데를.

아니요, 네 군데 목표였던 한 군데밖에 못 들어온 거죠.

그러면 한 군데 약 1억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6000만 원인데 한 군데 들어간 것도?

그 사람들이 8월 이때 쯤돼서 산부인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고 처음에는 하루만 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어서 돈을 좀 더 늘린 겁니다.

여기에는 분만실은 없죠?

없습니다. 분만까지는 위험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에 분만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안 오시는 건데, 왜냐하면 분만이라는 게 갑자기 출혈하면 산모가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하고,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까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들다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군데는 하시려고 하니까.

예, 야간진료라도 해 주시고 주말 진료도 해 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메디컬센터에 삼성퀸스여성이요.

왜관에요?

예.

여기도 그러면 아이 가지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저녁에 긴급사태 일어나면 쫓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대상포진이 내년에 1,200명 잡혀져 있죠? 올해는 약을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25년에는?

2025년도 지금 현재 11월 달까지.

아니, 약 구입이.

약 구입은 저희가 9,600개 샀습니다. 지금 현재 8,000명 정도 맞았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내년에 쓸 수 있죠?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죠?

예, 거의 많이.

아직까지 모르시는 몇 분 계시거든요? 홍보가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홍보 더 해서 다 맞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803쪽, 저소득 기저귀·분유 뭐 이렇게 있네요? 기저귀 비용이 1억 8700 정도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2200만 원 삭감됐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도에서 삭감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또 803쪽 뒤에 보니까 817쪽에 보니까, 기저귀 구입비가 6000만 원 또 있어요. 이것은 종류가 다른 겁니까?

그것은 치매 어르신들이요.

그것은 어르신이고 이것은 신생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매 어르신들은 500명이 잡혀 있잖아요? 기저귀가 6000원 같으면, 6만 원이죠? 6만 원 2박스죠?

몇 페이지…….

817쪽.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인데요. 예산이 치매관리사업이 2024년도에 3억 넘은 돈이었는데 올해부터 1억 정도로 해서 거의 1억 5000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저귀를 그래도 그전에 돈 많을 때 사놓은 기저귀가 있어서 지금까지 썼는데 내년에는 기저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예산을 좀더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현재 10월 말로는 355명이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1인당 해 주는 게 1년 2박스 갑니까?

예, 1년에 2박스. 월 2박스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니까 24박스.

그러면 1년 내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예, 1년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만 하고 그러면 두 달뿐이 안 합니까?

건강보험이신 분들 1년만 드릴 수밖에 없어서, 기초수급생활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고 있고요. 건강보험은 1년만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계속 1년만 드렸습니다.

이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돈이 이것만 해도 지금 6000만 원인데 더 많이 하면 돈이 더 들죠. 해 주시면 어른들이야 좋아하시죠, 기저귀값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여기에 됐으면 좋겠다는.

내년에 사용해 보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새로 사업.

의료통합돌봄사업이요? 예.

그거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야 하는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부 사회복지과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의료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 해야 합니다. 치매나 정신이나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의뢰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다 관리해 드려야 합니다.

공중보건의가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있던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사업비는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 있고 예산만 그쪽에 있고 일은 여기서 해야 하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되겠죠?

이것은 보건소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복지 쪽에서 예산이 더 많이 쓰이고 의료는 복지에서 일부분으로 쓰이다 보니까 나라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돈이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분만, 수당이라든가 카테터 사는 돈, 이런 정도만 저희가 쓸 수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야 쓸 수 있는 거죠, 저희 돈은 아니니까.

하여튼 밖에서는 칠곡군에는 간호사 새로 안 뽑나 하면서, 의사가 대체가 안 되니까, 공중보건의가 안 되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간호사를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간호사로 방문진료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저희는 공무직 방문진료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이라서 그전에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면 저희가 맞춰서, 직원이 하든가 일으키면 1명 더 뽑아줄 수 있으면 더 뽑든지, 현재로는 저희가 인력이 충원계획은 없다고 되어 있어서 있는 직원들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복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의료 쪽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의료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 쪽은 아닐 것 같은데 이번에 한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투입된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관리가 보건소가 더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처리 대응훈련 하신다고 예산 잡혀있네요. 첫 예산이죠?

2년 전에 잡혔습니다.

격년제로 하니까?

예.

이 부분은 훈련하실 때 말 그대로 실전처럼 해 주시고 우리가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것 보면 형식적인 부분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는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전처럼 훈련을 해 주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건수가 계속 많이 증가했네요?

저희 군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보니까 자살률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아동청소년사업으로 해서 확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상담교사들 이분들을 관리하셔서 집중적인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왕따를 당해서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젊었을 때 아이들 잠깐 실수입니다. 잠깐에 의해서 그런 충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자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14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플루엔자 14세.

인플루엔자 14세라고 했는데 여기에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명만 맞추는 겁니까?

아니요, 인플루엔자는 본인이 맞아야 맞는 거기 때문에 한 해에 지금 200명 정도라고 본다면 맞는 아이들도 있고 안 맞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내려온 겁니다, 그 예산은.

일괄적으로 다 맞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독감이 저희가 AI 요원이라고 해서 맞으라고 해도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13세 보니까 400명인고 14세는 100명 되어 있어서.

그것은 예산에 아마 맞춰서, 4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예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걸 겁니다.

그러면 13세는 400명이고 올해는 얼마 정도 맞았어요?

13세까지 저희 정확한 숫자는 잘 안 나옵니다. 병원에서 맞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올해 450명 정도 맞았다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요? 24년도에는?

500명 정도.

그러면 예산 부족하네요? 추경에 잡으셔야 되네요?

이것은 도에서 나온 사업이라서 일단 저희가 돈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50명이 부족했는데.

돈 자체가 여기 있는 돈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은 남은 겁니까?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명이 부족한데.

예산은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백신접종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본인이 맞겠다는 사람이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가 매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 과목들이 예산이 13세, 14세, 임신부 인플루엔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긴 한데 이게 예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하나로 뭉쳐져 있던 것을 상임위에서 과목을 나눴는데 현재 나뉘어져 있지만 돈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돈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안 모자란다?

예.

그러면 올해는 14세가 추가되면 100명이 잡혀있는데 추경에 잡힐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가 부족하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요청하면 전국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추이를 보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올해 현원 좀 부탁할까요?

난임부부가 현재까지는 246명 정도가 지원 받았습니다.

25년?

예, 25년도에. 24년도에는 146명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늘었습니다. 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난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는 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서 하면 성공률은 얼마쯤 됩니까?

성공률……, 저희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결혼연령이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20대 초반 이러면 괜찮은데 40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공했을 때 축하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공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안 오시면 그냥 성공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공했다고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것은 없습니다.

난임시술 받고 출생신고를 하면 축하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대비해서는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출생아 인구 많이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신경 쓰셔서 애들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아까 자살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정원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북삼지소에 읍사무소 옆에 진료소에는 담당이 없죠?

1명 있습니다.

있는데 가산으로.

아니요,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있는데 장태용 씨가 저기 가고 직원 1명만.

1명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두 군데만 2명 있고요. 나머지 다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되게 타이트하게…….

직원이 일단 육아휴직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들이 충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정원으로 잡혀지게 되니까 저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올해 요청해서 내년에 신규로 뽑을 예정이고요. 현재 전입을 2명 받아서 2명은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충원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17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 구입하는 거, 이번에 말씀하시기로는 350명?

예.

350명에게 월 2박스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양원은 해당 안 되고 집에서 하시는 분만?

예.

그러면 치매 등급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 무조건 치매는 기본으로 있는 분들요.

등급 안 받고도 받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니까 등급이라는 게 치매등급 말하는 건지 장기요양등급 말씀하시는지 저희 잘 모르겠는데 치매는 무조건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진단을 받았는데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장기요양등급이요? 그 등급하고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투입돼도 저희가 기저귀는 나갑니다, 재가에만 있으면.

집에만 있으면. 아까 홍보 부분 말씀하셨는데 요양보호사가 투입된 가정에도, 보니까 안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한테 홍보하셔서 그 부분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타러 오시는 분들이 꽤 돼요, 가정에.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보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병 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기 환자 독감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에 대한 예방효과, 예방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장경선입니다. 평소 교육문화회관 업무에 각별과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5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4088만 3000원이 증액된 69억 963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왜관읍 키득키득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8억 원, 칠곡 수영장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보수 공사 10억 원, 할매문화관 건립 공사 10억 원, 그 외에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일반운영입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여비, 환경미화용 재료비, 노후 음향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3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6억 6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 용역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무대기계 전기안전검사 용역과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수영장, 체육활동장 감면 보존비로 4752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인공암벽장 및 농구장 철거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4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키득키득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예산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 전환 사업으로 도비 8억, 군비 2억,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과 기계실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공연 안내도우미 인부임, 공연 홍보물 제작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등으로 2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행사입니다. 2026년에는 기획공연, 송년음악회 등 총 4~5회 정도 공연을 계획 중이며,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대학입니다.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전공설계연구용역비, 강사 수당, 원격 학습 교육 및 실습 교육을 위한 민간 위탁금 등으로 1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 중간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관리시스템 확대입니다. 평생교육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한 강사 수당 9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거점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마을 단위에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과 찾아가는 현장교육 및 장애인평생학습을 위한 재료 구입비와 강사수당, 성인문해 성과 공유회인 성인문해 한마당 행사비, 성인문해작품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사수당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 참가자 여비, 체험프로그램 강사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운영 물품 및 재료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사수당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찾아가는 현장 교육과 병행 운영 예정입니다. 893쪽,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칠곡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역점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북도민행복대학 민간 위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할매문화관 건립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일환인 국비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할매문화관 건립 사업은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기존 건축물 해체 및 미디어 콘텐츠 구상 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894쪽,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의 학습접근성 강화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비로 6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 525만 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 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프로그램 발굴 지원은 성인 학습자의 취업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경북 라이즈사업 지원으로 대학과 연계한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육입니다. 청소년 방학 특강과 한국사 뮤지엄스토리 강좌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수강생 차량 임차비, 강사 수당으로 4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문화탐방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작은학교 운동회 운영 등을 위한 차량 임차비, 수련활동 국제교류 여비 등에 9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증진 사업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인력 운영 사업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공무직 인건비 3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학습 지원과 급식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와 학생 수송 차량 임차비,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2억 4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 사회 새내기 지원사업으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문예공연 행사와 리더양성 교육비로 3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예산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강사 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선도활동 홍보물 제작 등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과 긴급구조를 하는 사업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강사수당 630만 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으로 홍보물 제작과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및 유해환경개선 교육사업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 중간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기간제 인건비로 68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은 학교밖청소년센터 운영 사업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 6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으로 1억 648만 4000원. 911쪽,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1억 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옥상 방수 공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6375만 2000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비로 2958만 8000원,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지원비 28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업중단청소년 급식 지원은 학업중단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 참가나 검정고시 참가 시 지원하는 급식 지원비로 1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장수대학 교육생 수송 차량 임차비와 강사 수당 등 2억 4472만 원을 계상하였고. 914쪽 하단에 사회교육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재가조리실 관리와 차량 유지비 등으로 15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정보활용센터 운영 물품과 전산용품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강사수당으로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어르신들에게 밑반찬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밑반찬 재료 구입과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 등 2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 사업으로 저소득층 식사배달사업 물품 및 재료 구입을 위해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사회교육을 위한 운영비와 취미문화 강좌 재료비, 강사 수당에 9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심화 자격증 교육은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으로 운영비와 강사 수당 등에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으로 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 경매, 스마트폰과 AI 활용 등 다양한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8쪽,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배움터는 가족들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교감을 위한 교육으로 사무관리비와 수업 재료비, 강사 수당으로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30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2026년 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6쪽 중간쯤, 노후 음향장비 교체 있는데 작년에 2400만 원 섰고 올해 2530만 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400만 원 쓴 것은 대공연장에 믹서 1대를 교체하고 소공연장에 앰프 2대하고 스피커 2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는 것은 대공연장에 앰프 3대하고 무선마이크 2대, 스피커 2대, 인문화홀에 음향장비가 노후화돼서 믹스 1대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서 있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어서, 금액은 늘어났지만 올해 비용이 모자라서 못 했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 많이 하죠?

예, 대관이 많습니다.

대관 많죠,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 888쪽, 왜관읍 키득키득어린이놀이터 작년에 10억이고 올해 8억 예산 세우려 하잖아요? 이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5월부터 해서 11월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거의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군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회계과에 조경공사 부분에 대해서 입찰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여름에는 준공이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대한 공기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2026년 6월에 목표로 하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6월이요?

예, 내년 여름쯤에 준공하려고.

내년 여름에 아이들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896쪽에 보면, 청소년 교류 학생 있네요?

국제교류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는 25명으로 딱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명 예산 세워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때 여름에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가는 게 국제교류인데, 일본에 지진이 관측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중간에 30명 모집했다가 중간에 2명이 포기해서 22명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25명으로 5명을 줄인 이유는 저희 직원이 28명을 인솔해서 갔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인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5명 줄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20명 가다가, 올해 30명 가다가 10명 너무 갑작스럽게 늘려서 인솔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습니다.

인솔자가 2명 가신단 말이죠?

예, 저희 직원 2명이 갔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고 인솔자를 1명 늘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학생들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바깥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한번 갔다 오면 두고 두고 기억이 남을 텐데 우리 군에서도 관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중복될 수 있는데 886쪽, 노후 음향 질의하려고 했는데 같은 게 아니라니까 궁금증은 풀렸는데, 어제 의원들이 가서 노래 부르는데 연무라고 해야 하나 연기가 막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뿌리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음향장비를 다른 이벤트회사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효과를 처리한 겁니다.

원래 교육문화회관에는 그런 장비 자체는 없는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외로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노래도 못 부르는데 연기가 나서 숨을 못 쉬어서 기침이 나가지고.

어제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새로 바꿔주려고 했는데. 887쪽,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신 키득키득놀이터 주 놀이모델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물 놀이터입니다.

워터파크처럼?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물이 있고 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물이 떨어지고?

예, 물이 떨어지고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실내는 아닌데 실외에서 하는 물놀이?

예, 성인들 워터파크는 많이 운영하기도 하고 자녀도 동반해서 하는데 이것은 실외에서 하는데 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놀이기구처럼 미끄럼틀도 있고.

지금 칠곡군에 있는 어린이놀이공원이라고 해야 하는 정도는 아이들 수준이 되게 옛날 구식이라고 해야 하나 작은 거 그냥 미끄럼틀 같은 거 갖다놓고 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이제 키득키득놀이터가 3개인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북삼에 1개 생길 예정이고.

북삼에 생기고 롯데 거 한 개 생기고 하면 3개가 됩니까?

이것은 실내에.

현대화되고 규모가 커지는 느낌이.

요즘 추세에 맞는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889쪽에, 이번에 송년음악회는 표가 다 매진됐다면서요?

예, 하루만에 거의 다 매진이 됐습니다.

이것은 섭외가 빨리 된 관계로.

예, 올해는 저희들이 일찍 섭외를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예산이 조기에 성립돼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예산 아끼는 측면에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전에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1회 추경에 편성해도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해 한번 2회 추경에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송년의 밤 행사가 칠곡군민이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95쪽, 경북 라이즈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청년들한테는 어떤 직업교육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올해 추경 때 라이즈사업을 편성했는데 라이즈사업에 대형사업비로 편성하는 건데 올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칠곡낙동강평화축제하고 경북학습박람회 거기에 한 2000만 원 소요했고, 생활문해콘텐츠 개발로 학습자료 교안하고 매뉴얼하고 학습교구 개발 제작에 160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디지털교육 기자재 구입으로 피부진단기하고 두피진단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성인문해마을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라이즈사업 관련해서 대학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는 청년들한테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제공하는 게 없습니까?

이 사업 안에는 청년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규로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이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라이즈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3개인가 4개인가 지적돼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과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연계시키는 이런 프로그램 1개는 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공단하고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매칭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인문해는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중에서도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방향을 잡아보셔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00쪽, 사회새내기 지원에 고3 수험생들 이것은 억수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고3 수험생들 초청해서 힐링콘서트를 했거든요. 2회에 걸쳐서 관내에 7개교가 있는데 고3 수험생들을 한 790명을 2회 거쳐서 그동안 고생한 노고에 수험생 격려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힙합이라든지 비보이댄스, 락밴드 등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되게 좋아하던가요?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내일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하니까 약간 기분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이것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학부모들께서 수능을 치고 나서 아이들이 모여서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방황을 많이 하고 예절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문화회관에서 주최해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건의가 있어서 앞에 관장님하고 하다가 이런 게 됐는데 모여서 공연하고 그런 것도 좋고, 그런데 인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사회 예절교육 이런 것도 겸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예절교육이라고 해야 하나,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인성교육.

예, 이런 것을 가미하면서 같이, 이것은 한 2~3개월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회성이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을 반반 해서 했는데 만약에 인성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것 같은 경우 힐링콘서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목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인성교육도 한번.

중간에 강사 한 사람만 1시간 집어넣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3쪽, 청년문화의집 언제쯤 했습니까?

2018년도에.

하자보수 기간 끝난 겁니까? 옥상방수 공사 신규사업.

보통 하자보수는 공정별로 다 다른 데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비가 많이 샙니까?

조금씩 누수가 생겨서 부분 방수를 했는데 이제는 전면 방수를 해야 되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917쪽에 보면 중간쯤에, 조리실 냉장고 구입 신규가 70만 원인데 작은 겁니까?

요즘에는 양문형이나 이런 것은 많이 비싼데 그냥 단문형으로 하는 것은 이 정도만.

이것만 하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70만 원짜리 냉장고 하니까 단순히 사무실에 조그마하게 그런 건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913쪽, 학업중단청소년 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업중단청소년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퇴를 하거나 말 그대로 학업중단.

몇 명 정도 돼요?

전체 인원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퇴할 때 학교에 인원을 알아보려고 해도 그 친구들이 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6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퇴하면 그다음에 복학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잖아요? 거의 사고 쳐서 하는 건 아니겠죠?

요즘에는 사고보다는 본인들이 학우관계라든지 학교 부적응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 앞전에 약목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장님 만나 보니까 중학교 입학해서 1년간은 중학교 다니다가 자퇴시킨대요. 그래서 학원에서 학원 공부를 1년 시켜서 자기네들 동기보다 빠르게 해서 검정고시 쳐서 바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고등학교도 안 맞으면 그거 해서 학원 보내서 또 검정고시 쳐서 대입하고 이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교육 과정이 혼란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단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같은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관계망을 형성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팀장님 아는 거 있으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팀장입니다. 원인은 굉장히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출생하고 관련이 되는데 의원님들 대가족 제도에서 일일이 케어를 못 받는데 거의 하나둘 낳다 보니까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기 때문에 참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모든 사례를 본 것은 아니고요. 학교밖청소년에 해당되려면 일단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3개월 정도 숙려기간을 거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치유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다시 학교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고, 그게 불가능할 때는 입학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검정고시를 쳐서 빨리 점핑하려는 친구들은 학교밖지원센터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하면 인성교육이 되는 그런 과정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