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6년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202억 1,946만원이며, 총세출 규모는 436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3.55% 증가한 202억 1,946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세입예산 8억 7,9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6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ㆍ시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총 6,9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생활건강과는 총 세입예산 9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2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6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ㆍ시비보조금 등이 14억 7,256만원 증가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이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100억 9,7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1,8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6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ㆍ시비보조금이 9억 1,83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 2억 2,4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6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ㆍ시비보조금 등이 2,660만원 증가하였고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가 31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1.18% 증가한 436억 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세출예산 131억 4,8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4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1,376만원, 인력운영비 8억 5,777만원 등 총 8억 8,51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식중독 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430만원, 식품 방사능 수거 검사 관련 710만원 등 총 2,08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생활건강과는 총 세출예산 144억 9,4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12억 5,632만원, 국가암검진 지원사업 14억 980만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2억 4,600만원 등 총 31억 1,86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양화 반려견 놀이터 준공에 따른 5억 1,819만원, 코로나19예방접종 4억 3,584만원 등 총 12억 1,81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출예산 149억 2,8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7,56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임신출산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등 12억 7,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6,732만원, 동행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등 4억 3,286만원 총 21억 5,42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동행센터 기간제 인건비 1억 3,650만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2억 4,058만원 등 총 5억 7,86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출예산 10억 9,9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9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2,1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1,042만원 등 총 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1,700만원 등 총 3,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6년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도 대비 8,499만원 감소한 총 5억 270만원으로, 수입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4억 3,306만원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5,000만원, 이자수입 1,964만원이며, 지출액은 식중독 예방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등 2억 2,977만원과 예치금 2억 7,293만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의 경과, 제안이유, 세입세출 편성, 4쪽부터 11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2억 1,946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178억 659만원 대비 13.55%인 24억 1,2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2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436억 7,1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392억 7,962만원 대비 11.18%인 43억 9,1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증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주요 증감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반려견에게 사회화 교육을 실시하여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예방접종, 국가암검진 지원사업,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사업,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고,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등이 있으며, 2025년 추경 예산부터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정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ㆍ정자 냉동 지원사업,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양화 반려견 놀이터 운영, 예방접종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은 15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 주민참여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안 141쪽에서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 우리 보건위생과.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 수수료가 4,900여 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보건민원실과 보건진료실 수입증지가 매년 정산할 때 중복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과다계상 부분을 절삭하고 정확한 계산으로 추가해서 정정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세입예산안 143쪽에서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내역이요, 3,800건 정도 돼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단속 보조원을 1명 더 충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1명 충원하는 걸로.

예, 해서 조금 목표를 3,000에서 4,000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예산이 조금 확보될 거라고 생각해서 6,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추상이잖아요, 추상. 확신이 아니고, 그렇죠?

추상인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도 어차피 목표를 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과 기금에 증감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기금은 저희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매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좀 변동이 있는데 특히 국고보조금이 조금 감액되어 보이는 것은 심리상담바우처 올해 본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가 시책인 저출산 관련해서 모자 쪽은 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예산안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여기 보면 위반 과징금이 해마다 한 3,000여 만원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내역과 59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 과징금 세입은 저희가 추계를 할 수밖에 없어서 3개년 결산액 및 결산 전반액 평균을 잡아서 저희가 예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59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9쪽에서 3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서 3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5만원씩 해서 300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 위생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감이 됐어요, 200만원이. 그래서 그렇게 감이 돼도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이용, 미용, 숙박, 세탁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매년 감시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미용 업소는 한 2,000개소가 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됐고요. 차년도, 다음 연도에는 숙박, 그다음에 목욕장업들은 상대적으로 업소가 한 673개소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조금 정정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보니까 12명이서 25회를 한다 이렇게 책자에 쓰여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정도 해서. 이ㆍ미용 업소가 한 1,400이니까 2배 정도 돼서 그 부분을 조금만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375쪽 맨 밑에 하단 민간위탁금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이 부분에 6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14만 5,000원, 13명, 12월로 하니까 2,262만원이 적용됐고 처우개선비가 14만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한 지 궁금해서 한번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기본경비나 급여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급에 의해서 기본 봉급이 포함이 돼 있는데 별도로 처우개선비가 좀 열악하다 해서 구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정도면 되겠느냐?

일단은 기본급에 최저 이상은 하고 그 외에 추가로 처우개선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376쪽 상단에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2025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업무 조정이 되면서 이관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어요. 예산은 보니까 해마다 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2명이 40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어차피 위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식품 위생이나 다른 부분은 동일합니다. 업소에 가서 점검하는데 저희는 명예감시원이 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위촉?

예, 3명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은 부분이고요. 업소 수는 한 646개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간 1, 2회 정도 해서 저희가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하게 농수축산은 과태료나 과징금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세 분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하여튼 그러면 증액 필요성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증액 필요성은 아직 그렇게 요구되고 있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에서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159쪽 여기에 보면 융자성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융자 한도나 융자 기간, 융자 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 기금으로 한 업소당 한 5,000만원 내외로 일단 잡은 융자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출을 끼지 않은 그런 선정을 하다 보니 일단 대출에 대한 구비로 지원 나간 실적은 없습니다. 대신 서울시에 융자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융자기금으로 먼저 신청을, 만약에 오면 먼저 서울시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4년도에 한 3건이 있었고요, 23년도에는 없었고, 25년도에는 현재까지 융자 건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융자 지원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융자 대상 금액과 기간도 유연하게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설개선자금이 융자이고요. 대출 중복 제한이 있어서 아마 업소들이 많이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걸 몇 군데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그래도 다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고, 시장 경제 자체가,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장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장님 이하 우리 과에서 과장님, 직원분들 유연하게 좀 해 주시길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2쪽에서 389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입니다. 383쪽에 찾아가는 반려동물 훈련사, 그 부분이 올해 예산보다 50% 증액이 됐어요?

예.

이 증액된 부분은 또 어떻게 쓰이는지,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생활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걸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을 원래 했었는데 생각보다 수요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45명 정도가 오고, 계속 문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관해서요. 그래서 한 50가구로 늘린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30가구예요, 40가구예요?

30가구인데요. 조금 업체랑 같이 협의해서 35가구까지 이제는 받게끔 수요자를 늘린 상태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45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받던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홍보가 좋다, 행동교정까지 되고 집에 찾아가서 행동교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50가구 정도로 하면 괜찮겠다 해서 50가구 정도를 잡았습니다.

50가구로 늘리는 그 비용이고.

예.

그런데 궁금한 건 이 훈련사는 그 어디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이제 케어를 하는 거,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에티켓도 가르쳐주고. 2일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산책도 같이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강아지가 어떨 때 이상반응을 하면 이거는 왜 그러냐는 것을, 모르거든요, 사실 반려견들이요. 그거에 관해서 설명하고 케어하고, 그래서 많이 교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서 굉장히 이게 자꾸만 소문이 나서 조금 좀 하는 거 있는데 차츰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받는 분들은 되게 굉장히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 단위일 거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예, 한 분한테.

두 번.

두 번?

예, 이틀. 이틀 정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 한 분한테 두 번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예, 많은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그러면 반려견을 가진 사람은 전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우리가 이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별로 그렇게 좀 들어오다가, 이제 홍보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가진 사람은 상당히…….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예, 좋은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384쪽에 양화 반려견 놀이터에 5억이 삭감된 거는 그 시설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 부분에서 삭감된 거는 맞고요?

예.

그 아래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공공요금이 올해는 200만원 했다가 지금 80% 올렸어요, 3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7월, 9월달에 오픈했기 때문에요, 조금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12개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근로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거는 이 정도 잡은 거를 12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라고 얘기드립니다.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200만원 잡고 12개월인데 360만원이면 그걸로 충분한가 하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혼용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최봉희 위원입니다. 생활건강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383쪽에 찾아가는 반려동물 훈련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84쪽에 양화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서 보면 강아지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고 이 금연에 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이제 관리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금연은, 못 하게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갖다 관리인이 왔다 갔다, 거기 바로 위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하다 보니까 금연 부분에서 관리 안 하는 시간대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금연 단속반을 투입 안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자체 관리 있으니까요.

자체 관리가 있어요?

계도, 계도. 단속이 아니라 거기는 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도요?

예.

그런데 계도만 해도는 안 되고 사실은 단속도 해줘야 해요. 그런데 단속에 뭐라고 할까요,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단속반이더라고요.

그렇죠.

또 단속반이 아닌 사람은 또 못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원래 그런데 2인 1조이기 때문에 또 한 명만 가기도 그렇고. 여하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결핵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원래 지자체의 결핵진단검사가 원래 신규로 지금 이번에 들어왔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했던 건데요.

했던 건데 신규로?

아, 그거는 재원 변경 차원에서, 재원이 국ㆍ시비로 했다가 시비로 변경이 돼서 따로 이렇게 메워 있는 거죠. 다 했던 겁니다.

아, 국ㆍ시비였는데.

재원이 약간 변경돼서 칸을 약간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387쪽…….

89쪽까지입니다.

89쪽까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규선 위원입니다. 384쪽 동료 위원께서는 양화 반려견 놀이터 운영의 공공운영비를 질의하셨고, 본인은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해서 증액된 겁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에는 6개월분을 했던 거를 지금 12개월이니까 6개월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이게 동행일자리 근로자를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동행일자리도 같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많다 보니까 주말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기간제 두 분 하고 동행일자리 하시는 분 두 분 해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칭해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가축질병 차단방역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보상금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아직 가축질병으로 보상금 나간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그러면 밑에 보면 3만원과 20두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3만원하고 20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AI 관련해가지고 살처분인데요. 기존처럼 잡아놓은 개념으로 지금 어느 정도 최소를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지금 AI…….

그러니까.

예, 그런 거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최소 금액입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집행되지 않으면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건 이해했고. 그다음에 387쪽. 387쪽 중간 부분에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 관내 고등학교 2학년 결핵검진, 밑을 보면 민간이전 쭉 보면 793만 7,000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해마다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올해 결핵검진 결과는 어떻습니까?

검진이요?

예, 결핵검진 결과는 그러면?

다 괜찮았었고요. 거기에서 일단 결핵검진 환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않았고?

예. 검진은 지금 다 진행했고요.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을 잘 보면서, 해마다 2학년까지만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는 건 어떤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 하고 있…….

2학년만 지금 항상…….

아, 왜냐하면 1학년…….

관내 고교 2학년 결핵검진, 해마다 2학년까지만 해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학년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놨, 학교 자체에서 검진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학년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빠진 부분이 2학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치구에서 2학년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생활건강과 맞는 거죠?

예.

방역소독에 보면, 390쪽 방역소독. 또 391쪽 재료비, 살충제, 유충구제제 여기 보면 185만 7,000원이 감액된 5,416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재료비 등 감액 내역을 갖다 보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살충제와 유충구제제가 줄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 이게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니고요. 뒤에 보면 말라리아 쪽에서 국ㆍ시비 매칭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쪽에서 스프레이 같은 무슨 보조 홍보물을 조금 줄이고요. 살충 쪽을 조금 업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재료비 부분이 업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뒤쪽 말라리아에서 충원이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 갔습니다. 방역이,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 예산은 쉽게 말해서 소액이라도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꼭 하고자 했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99쪽에서 4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1일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를 통해서 새마을, 영등포 새마을지회 구춘회 회장을 비롯해서 영등포 전체 골목형상점가 회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운동이 요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도시형 지역경제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와 관련돼서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방역소독 그런 부분을 같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내 손으로 자립, 협동, 근면이라는 새마을운동의 모티브에 맞도록 서로 잘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의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골목형상점가와 새마을지회의 MOU 체결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이나 또 이와 더불어 청소활동도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런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일단 해 주시고, 저희가 자치행정과 우리 또 보건소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좀 활성화되고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을 조금 더 차별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새마을운동의 핵심이 사실 또 잘하는 곳은 더 잘하게, 잘 못 하는 곳은 좀 격려하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8개 동에 대한 새마을운동으로 해왔던 연례적인 패턴에 천착하시지 마시고 이런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하나의 새로운 도시형 운동과 결부돼서 이런 방역활동이 새마을정신과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흐름에 보건소에서도 좀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좀 토론회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이번을 필두로 많은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방역에 대한 지적이나 또 조언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다음에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봉사 단체죠. 그런데도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사항을 잘 확인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입니다. 398쪽에 국가암검진 지원사업이 14억이 증액이 됐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암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조금, 제가 얘기드리면 국가암검진이라는 게 예탁금 증으로 해서 암 검진을 하라고 하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사항인데 그게 미납이 많이 돼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납이 된 게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국ㆍ시 차원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자치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좀 미납이 된 부분이 많아서 미지급금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의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거는 지금 한 400% 정도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 13억 정도가 미지급입니다. 한 3년 누계치입니다.

3년 동안 미지급된 부분이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암 검진이 6대암 검진이라고 해서 검진을 하는데 검진이 자꾸만 늘어나고 연령도 다운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아, 그러시면…….

어떤 부분에 미지급된 것인지 그거를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가암검진 지원사업 14억이 증액된 부분, 지금 미지급된 부분이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399쪽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5,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99쪽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암 환자 의료비는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 부분이 있는데요. 취약계층 부분보다 저소득층의 암 환자를 드리는데 2023년도 7월에 이 부분을 주는 게 끝났습니다. 법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3년 동안 암에 걸린 사람에 관해서 치료를 들어가는데 신규 환자가 없다 보니까 명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406쪽까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425쪽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 이게 구비 100%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사업설명서 689쪽을 보면 증액사유가 찾아가는 상담실 인력축소로 직원 업무부담 가중, 서비스 질 유지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689쪽에 되어 있는데 예산 증액은 33만 9,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업무부담 가중, 서비스 질 유지 어려움인데 좀 이해가 안 가요, 33만 9,000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게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33만 9,000원을 올렸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증액사유하고 좀 안 맞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 보나 싶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참……, 물론 어떤 부분이든지 다시 또 본예산에 우리 17명 위원님 중에서 아홉 분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어떤 국이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

상임위에서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살았다 해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도 살 수 있고, 비목 설치도 할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본 위원이 월요일날 2시에 강평할 때도 정말 최윤정 소장이 있는 보건소 쪽은 이번에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도 직원이 정말 진짜 또 팀장 등 여러 가지 힘든데도 또 수상을 여러 가지 했다고 칭찬도 하고, 칭찬이 아니라 당연히 잘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아쉽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더한 실수도 있죠. 위원장님, 몇 쪽까지라고 했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몇 쪽까지?

426쪽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27쪽에서 4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428쪽 하단 부분에 방문 건강관리, 그다음에 한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방문 인력 예방접종비용. 이게 5만원, 13명 잡혔어요. 무슨 예방접종인지 몰라도 보통 우리가 의원님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독감 같으면 보통 3만원 아니면 4만원 정도가 보통인데 이 밑에 보면 특수접종을 받는 건지 5만원 해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총무과에서 일괄 접종을 지금 해 주고 있어서요. 저희가 여기 잡혀 있는 방문 인력 예방접종비는 간략하게 산출하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여기 직원들이 한 30명 됩니다. 그런데 13명으로만 했고 이렇게 산출내역을 했는데 접종은 간염이랄지 3차까지 하면 그 정도 들어가고요. 또 파상풍, 찔리거나 그러면 그런 접종들이 있거든요. 에이즈 환자하고 간호하다가 바늘에 찔리거나 그러면 또 그 접종을, 면역글로블린을 맞아서.

그렇죠, 그러겠죠.

그게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들어서요. 이렇게 5만원 곱하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보통,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특수접종을 받는 건지, 보통 우리가 3만원 아니면 4만원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설명 자체를 하든지. 그렇게 보이니까 당연히 본 위원이 보면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기술이 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 당연히 또 물어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34쪽에서 4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457쪽 하단부에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부분. 이거 100% 구비죠?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비입니다.

그렇죠?

예.

헌혈 참여자 상품권 2,0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신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자체도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번 25년도 추경으로 헌혈 참여자 상품권이 1,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금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도 본예산에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1만원권 상품권 지급인데, 대상을 2,000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구…….

다시…….

예. 구 예산을, 예산 상황을 보고 편성을 한 거고요. 사실 우리 관내 헌혈의 집에서, 영등포 센터에서 헌혈자 수는 1년에 한 8,000명 되기 때문에…….

8,000명.

예. 예산을 뭐 한 1억 정도를 편성해야지 모든 분들, 첫 헌혈자에 대해 1장씩 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 구 예산을 감안해서…….

예, 2,000명.

지금 또 시행 초기고 이러니까 2,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명을 잡았다?

예.

당연히 이거는 뭐 타 자치구는 댈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헌혈을 할지언정. 타 자치구는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1쪽 가운데쯤에 마약류 예방사업. 참 본 위원은 마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마음이 포근함을 느낍니다, 과장님.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예.

사업 내용이 이게 상장 인쇄 및 제작,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에서 홍보물, 그다음 택배 스티커 제작, 마을버스 광고료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제 올해 25년도에 공모전 사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와 슬로건 등을 저희가 시상을 한 바 있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26년도에 홍보물 제작이나 마을버스 광고 등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거를 26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상장 수여나 공모전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겁니까?

이제 26년도에 마을버스 광고나 홍보물 제작비에 일단 활용을 해보고…….

해보고?

더 필요하면 격년제로나 뭐…….

상장 수여나 공모전도 한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차 생각해보겠다.

예, 사업의 효과를 일단 반영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 물론 의원분들께서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그게 100%, 어떤 과든지 다 100% 수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서로가 또 좋은 부분은 서로가 또 충분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의원님들이 또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어쨌든, 그래요.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마약, 마약은 하여튼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금처럼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도 더더욱 부탁드리고 지도점검 항상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