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봉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안전교통국 소관부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구 전체 세입예산 9,958억 1,500만원의 0.43%인 42억 7,5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4,100만원으로 도로굴착 인허가 신청건수 감소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9,700만원이 증가한 42억 3,300만원으로 최근 평균 징수액 전망에 따라 산출한 증지수입 및 과태료 증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구 전체 세출예산 9,958억 1,500만원의 2.96%인 294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5%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200만원,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관 주요 예산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2억 6,100만원,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 추진 1억 6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5,7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훈련 추진, 화재 피해주민 지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등에 4,600만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홍보,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에 8,600만원,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4억 9,2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6억 7,900만원, CCTV 유지⋅보수 5억 4,100만원,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운영 4,6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12억 700만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2억 9,800만원,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추진 3억 4,7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추진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7,700만원 등 총 7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7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1억 4,300만원 증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2억 6,200만원 감소, CCTV 유지 및 보수 1억 9,300만원 감소, 통합관제센터 운영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관 주요 예산은 도로건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 5,600만원, 도로개설 관련 지원 1,200만원,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 9,900만원,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24억 7,200만원, 도로유지관리 9,400만원, 제설대책 추진 6억 3,600만원,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도정비공사 13억 5,300만원,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 1억 5,000만원, 여의도고교 앞 통학로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원,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공사 7억 3,300만원,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억 4,100만원,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4억 100만원, 조명등 유지관리 19억 6,600만원, 선유동1로 가로등 정비공사 1억 2,300만원,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및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설치보수 7억 9,400만원, 도로 하부 공동조사 1억 5,400만원, 보행로 안심펜스 설치 3,200만원 등 총 10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4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여의도고교 앞 통학로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원 증가, 선유동1로 가로등 정비공사 1억 2,300만원 증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설치보수 1억 1,000만원 증가,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15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정책목표로 하며, 소관 주요 예산은 원활한 하수 소통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0억 3,000만원, 풍수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6억 5,000만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16억원, 수방 대책 추진 2억 4,400만원,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구축 1억 5,300만원, 하천 및 유수지의 구민 친화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10억 2,200만원, 수방시설 성능 개선을 위한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 2억 2,4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12억 5,800만원, 수방용 양수기 및 원격제어시스템 점검⋅정비에 4,400만원 등 총 7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2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1억 7,000만원 증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1억 2,000만원 증가,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 관리 8,300만원 증가,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구축은 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고객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정책목표이며, 소관 주요 예산은 교통인프라 운영 및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3억 5,100만원,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3,500만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5,2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5억 1,3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9억 4,600만원, 선유초중고 및 선유도서관 인근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및 당산동6가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9,6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6,500만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3억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5억 1,400만원,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안전관리 3,500만원, 자동차 법규 위반자 처리 1,800만원 등 총 33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5억 1,400만원 증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억 3,000만원 증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는 1억 6,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였으며,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이며,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87억 5,8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24억 4,800만원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2,4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63억 3,4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47억 4,2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77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300만원, 제설자재 구입 2억 8,700만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수문 정밀점검 용역,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 12억 2,900만원, 예치금 70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복구 공사비 등 35억 6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노후 불량도로 정비공사 6억 5,000만원, 예치금 79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 예산 규모와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은 294억 2,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9,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2025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주요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2억 6,000만원 감액, 2025년에 완료된 자가망 고도화 광선로 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이 2026년에는 미편성됨에 따라 4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구매 비용이 반영되면서 1억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특징적으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는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9,9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서울시 투자 재심사 과정에서 구비 부담률이 20%로 상향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의도고교 앞 통학로 정비와 선유동1로 가로등 정비는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및 집행잔액을 활용한 증액 사업이며,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도 필요 물량 증가에 따라 1억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빗물받이 하수관로 준설 등에서 기준단가 상승과 관리 물량 증가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실제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도입 등을 포함한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의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65에서 6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민생활안전보험 2억 4,000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이거 가입설계서를 토대로 해서 반영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억 4,000. 작년에 2억 3,000이었거든요.

예, 구민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억 3,000이었습니다. 내년도에 2억 4,000을 했는데요. 약간 늘린 게 지금 평균 3개 연도 보상액을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보상액이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실비보상은 제외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다 보니까 실비보상 부분이 좀 줄긴 했는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실비보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주민들이,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지만 그 외에도 주민들 간에 이웃간 소문에 의해서 신청이 매일마다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액을 해야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고. 이거 지금 반응이 좋거든요. 구민들이 너무너무 이 보험에 대해 몰랐다가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라든가 몰랐다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거 갖고도 부족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잘 맞추어서…….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풍수해 지진보험이 지금 이것도 실적이 어떤가요?

지금 실적이, 저희가 지진 풍수해보험이 올해 1억이었는데요. 연도 중에 5,000만원을 위원님들한테 추경을 해서 1억 5,000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실적, 가입 건수는 작년보다도 훨씬 늘어났는데도 아직 그 1억 5,000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보상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풍수해보험 실적 건수가 지급 건수는 8건인데 1억 2,749만 5,000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벌써.

그럼 훨씬 더 많은…….

예,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거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세 번밖에 안 하셨어요?

예, 저희가 풍수해라는 자연재난의 특성상 연초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많이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연중에는 직능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풍수해가 없는 계절에는 홍보를 해도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홍보 효과를 좋을 때를 노려서 하는데, 내년에는 연중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또 구정 홍보지에 좀 실어서 온 구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68쪽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감편성됐는데요. CCTV가 지금 저희 관내에 충분히 설치가 다 돼 있나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가요?

충분히 설치됐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있고요, 민원도 계속 있기는 한데 실제 심의를 하다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아직은 수요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공급보다는.

근데 올해도 그랬고 전년도 그랬고 우리 교부금, 특조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내년 예산안에는 그게 없나요?

아직 가내시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됐구먼요.

예, 그래서 저희 편성하는데 실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의 예산 편성한 것을 파악하고 나서 자치구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겠고요. 다음은 669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대해서 1억 1,2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전원장치 축전지 구매, 교체 및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1억 1,200이 늘어난 부분이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면요.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쪽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쪽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전산실 안에 있는 서버나 올해 국정원에서 화재 났던 그 배터리하고 UPS 쪽 교체하다 보니까 좀 발생했습니다, 그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사무기기 같은 경우는 프린터나 컴퓨터 같은 경우도 수요는 많은데요. 특히나 올해 윈도우10에서 윈도우11로 넘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서비스를 끊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는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이 됐는데 이쪽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이쪽에서는 많이 늘어난 것보다도 통신실의 부대설비로 축전지나 이런 쪽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이, 이제 다기능 사무기기와 전산실 서버실 운영하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보화시대고 서버가 확실히 잘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라든지 축전지 교체 같은 걸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665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원래 여기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기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인 재해 복구 보상금이요?

예.

이거는 기금으로 해놨고요. 저도 이거를 집행 실적을 좀 찾아봤거든요, 연초부터.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각 동에 4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좀 밝혀보니까 지급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어떤 게요?

지급 근거가 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지침 같은 것도 좀 애매해갖고 각 동에서도 이거를 집행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갈등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는 결국 회수해서 들어온 예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 집행한 동도 일부 동만 극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예산을 편성해서 줘갖고 집행도 못 하느니 그냥 삭감하는 게 낫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아예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여하튼 간에 필요한 사안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안 맞는 바람에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되면 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기금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치수과 같은 경우도 같은 성격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풍수해 때 주민들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금 편성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여기 예산안에도 몇 가지는 있죠?

예,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예산 중에 기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변동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보니까 기금은 우리가 지금 탄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적 기준에 몇 퍼센트는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세가 늘어나면서 기금이 운영성이 탄탄한데 그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도 기금을 굳이 적립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해갖고 재난에 대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입니다. 667쪽에 문래동 음식거리 화재 안전 강화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투척용 소화기가 지금 음식거리에 몇 개가 있나요?

문래동에는 투척용 소화기가 19개소에 10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교체네요, 투척용을 분말용으로?

그렇죠. 지금 이제 20개소로 해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기 음식거리가 오밀조밀 공장지대, 철공소 자리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있고 골목이 엄청 좁아서 이 투척용 소화기로는 좀 사실 큰 화재를 진압하는 효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서 너무 다행이고요. 만약에 큰 화재가 나지 않게 미리미리 안전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모두 교체되는 걸로?

예. 참고로 거기에는 분말소화기도 14개소에 28개가 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된 것만 우선 먼저 빨리 최근에 교체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는 했는데, 그 산출내역에 살펴보면 이게 지금 행사 실비 지원금은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또 상해보험 가입은 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게 지금 인원수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그 산출내역, 저희가 연초에 받기는 받았는데요. 실제 영등포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지금 회원수가 210명입니다.

210명?

예. 그런데 각 활동마다 210명이 다 동원되지 않을 거를 고려해갖고 의용소방대에서 그렇게 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은 400명, 이게 왜 400명입니까?

보험가입금까지는 저희 판단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온 회원수는 계획서에는 2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 대상자는 조정이 필요하네요?

예,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잡힌 숫자는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복비는 어떻게 이게 산출된 겁니까? 지금 14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피복비 같은 경우는 여기 의용소방대 지원금이 편성된다면 내년도에 처음 나가는 경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서울시를 통해서 받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자율방재단인가요?

아, 자율방재단. 그럼 이게 지금 산출내역을 제가 잘못 봤네요, 자율방재단. 그러면 지금 이 의용소방대는 그 산출내역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된 거죠?

의용소방대 산출내역은 저희한테 온 계획서만 있고요. 저희는 그 계획서 내용에 따라서 편성한 것뿐이기 때문에 실제 내년도에는 새로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세부 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는 산출내역 없이, 근거 없이 지금 잡아놓은 예산인 거예요?

연초에 온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올 연초에.

올 연초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잡혀있어요? 지금 제출한 그 설명서에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 담지는 못했고요. 그 임무가 화재 경계와 진압 업무 보조에다가 그 외에 저희 구에서 하는 집회나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 지원이 있었고요. 주민 생활안전 지원활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 홍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이는 소화기나 이런 거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화재 현장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거 산출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 다 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의용소방대는 저희 구하고 지금까지 컨택은 없었습니다. 이게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 말은 지금 부서에서 보이는 소화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1,000만원의 산출내역 중에 보이는 소화기 사업 등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중복되는 거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

아, 지원이 아니고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설치돼 있는 소화기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점검하고 관리?

예.

어쨌든 그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670에서 6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해킹 시도 건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다고 하고 이를 파악하려면 국정원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우리 구청 시스템 서버에 대한 해킹 시도 현황이 3년간 약 1,0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11월 기준 300만 건 정도 해킹 시도 건수가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 인식에 대한 향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침입방지시스템 관련해서는 작년에 4만 9,000건이었는데 올해는 44만 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뭐 다른 인터넷도 그렇고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다시피 해킹 시도 건수가 많이 늘고, 또 공격 형태가 지능화되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보안문제가 큰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직원분도 있을 텐데 좀 더 보안교육을 통해서 보안 인식 향상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장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이 행감 때 요구하신 자료 보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 보고 이게 원인이 어딘가 제 나름대로 담당팀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저희 보안시스템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그 보안시스템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것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선별적으로 실제 해킹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건수로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잡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늘어나는데 항상 주의를 하고, 아까 자산취득비에 잡힌 보안장비도 내구연한 내년에 다 도래하는 것은 지금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다행히 예산 다 잡아줘서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에서 142쪽입니다. 131에서 142쪽.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675에서 6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확인차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675쪽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잘 마무리되었는가요?

부당이득금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사유지를 우리 영등포구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그게 12건이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4,2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5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이 추가로 더 지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서 잘하시고, 또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니까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675페이지에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투자 재심사를 3회까지 걸쳐서 이제 시비 80%, 구비 20%에 대한 재원 투입 비율을 조정했었는데, 결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나요?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1차 때는 시비 100%, 그다음에 2차 때는 구비가 15% 해서 그렇고 3차 때는 구비가 20%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시비 예산 투입 의사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국비를 투입해서 해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큰 노력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그래도 거의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과장님까지는 모르실 수 있지만, 기획예산과에 지금 국회에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해서 신청하라고 이제 공문을 몇 차례 보냈었어요. 그런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는 응답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을 꼭 넣어서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80에서 6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나가 버렸네요. 679쪽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 약자라면 어떤 부류죠?

이동약자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전동휠체어 이런 분들이 횡단보도나 일반 가각지역에 대해서 턱이 있을 경우에 덜컹덜컹하면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통행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부분, 유도블록 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5,000만원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동약자를 위한 예산은 항상 꼭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84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 마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에서 152쪽입니다. 143에서 152쪽.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과,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85에서 6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고생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고 689쪽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실 지난번에 행감 중에도 제가 질의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사실 5억 1,324만 8,000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하천 관리가 부족한가 보죠?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비 예산도 좀 확보를 할 게 있고 그 부분으로 해서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약간 부족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 때 그 팀장님께도 질의했지만, 과장님께서 시비 교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좀 강하게 해서 도림천이니 안양천이니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어필 좀 했었으면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244만 8,000원밖에 증편성이 안 됐는데, 제가 행감 중에 팀장님과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거는 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위원님 앞에서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것도 저희 구 여건상 예산과에서 협의한 사항이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으면 한 2배 정도 증액되는 사항들도 요청을 했지만,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 대신 저희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 준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그걸로 운영을 좀 해볼까 하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안양천, 도림천 이런 데, 저희 하천이 굉장히 길고 여러 부서에서 또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하자면 한도 끝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대로 예산편성 증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행감 중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차질 없도록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아, 그거는 제가 최대한 잘 챙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689페이지에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1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제 끝났죠?

지금 타당성조사랑 기본계획 용역이 아직까지는 시행 중에 있고요.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원래는 올해 12월달까지였었는데 이제 내년도로 좀 연기를 시켜야 되는 사유가 이게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00억이 넘어, 원래 이제 200억 이상…….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예?

총 사업비가 얼마죠?

6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초 설계 저희가 타당성조사할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200억 이상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사 해당 요건이 되고요. 500억 이상이 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서 실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추가적으로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저희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억 5,000 정도 반영이 돼서. 그래서 내년도에 좀 반영을 할까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난 이후에 문래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큰 민원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이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지금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주민들한테 알리기조차도 좀 힘든 계획 단계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나 이렇게 좀 이끌어줘야 되는 단계라서. 사실 저희가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반영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 결정이 안 돼서 500억 이상이 넘어갈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미지수예요.

그렇게 되면 편성 이제 안 쓰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지나가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간 되실 때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687쪽이요. 침수피해 제로화를 위한 풍수해 예방 대책에서 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공사하고 같이,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에 물난리 나고서 2023년도에 준설공사를 해갖고 정말 무재해였거든요. 없이 깨끗했거든요. 그럼 이게 기간이 있나요?

참고로 영등포구 관내는 거의 대부분 저지대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관로편 형성 자체가 저지대인 데는 관로도 경사라는 게 많이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타 구보다 준설토라는 토사가 쌓일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딱 몇 년 지나면 많이 쌓인다, 뭐 그런 사실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준설을 시행할 때는 침수 취약지역, 지금 저희 영등포는 대림동, 신길동, 문래동이 사실은 침수 취약지역이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관로를 무조건 5월 이전에, 그러니까 6월 저희가 수방대책 들어가기 이전에 1회 준설을 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때 침수 피해 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한번 하지 않았냐, 그렇게 봐주시지 마시고. 저희 사실은 이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만 이렇게?

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95쪽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홀 추락방지시설 소관이 치수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내년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지금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이 연간단가 예산에 일부 포함은 돼 있어요. 일부 포함은 돼 있는데, 작년 재작년 사실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추락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희 침수 취약지구, 왜냐하면 침수 취약지구에서 맨홀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선 거기는 설치를 해서 지금 저희가 뭐 90%, 100% 다 설치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들이 저희 치수과에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공사들을 하게 되면 맨홀 같은 것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일반적인 도로상에 돼 있는 추락방지시설들도 다, 일반 맨홀들도 추락방지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제 교체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위험지역에 대해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좀 더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영등포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엄청 크게 늘었거든요. 또 환경부에서도 공모사업 같은 걸 크게 늘려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국비나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679쪽에 당서초 지중화 추가 공사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중화사업 하는 거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하나도 없죠?

위원님, 저희 과 소관사항이 그거는 아니라서 679까지는.

아, 도로과, 죄송합니다.

691페이지에 원격제어시스템 점검,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잠시만요, 691에 원격…….

맨 아래쪽에요. 수방대비 윈격제어시스템 점검.

예, 원격제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 원격제어시스템을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 점검, 어떤 점검을 하며,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 투입이 돼야 하는 건지?

이제 원격제어라고 하면 저희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저희가 하천 차단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전광판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 원격제어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면 자동화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 돼서 수방 전에는 한 번씩 이게 제대로 돼 있나, 잘못돼있나 하는 것을 점검해서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점검비가 이게 대부분 어떤 내역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뭐 전기시설, 통신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인건비예요, 그러면? 어떤 게…….

뭐 인건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술료라고 하죠? 거의 대부분 점검비는 기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료? 그래서 매년 지금 같은 예산이 투입되는, 편성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년 저희가 정비를 안 하면, 그 점검이라는 것을 안 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

아니, 점검의 필요성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매년 같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 그래야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지…….

꼭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의 필요성을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예산이, 항상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료비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 비용이 아니라 인건비…….

기술료여서?

예,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92페이지에 중형양수기 임차료, 그 제안설명 할 때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2년도 8월 8일에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신길6동에 바른병원이라는 데서 지하 2층까지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지하 2층 양정고가 이렇게, 양정이라 그러죠. 물을 뽑아 올리는 양정이라는 게 사실 저희 구청에 그때 당시에는 확보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15마력, 30마력 이런 마력 수를 가진 중형양수기가 좀 필요한데, 저희가 15마력짜리 양수기를 그 이후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면, 발전기랑 이 양수기랑 제어판이랑 이거를 다 가지고 다녀야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거는 빨리 출동을 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게 된 게 이 중형양수기를 차량에 실어놓자, 그리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문 인력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주자, 이렇게 이 발상으로 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에요. 근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 편성을 안 하고 포괄사업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다른 예산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좋은 사항들은 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별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목을 잡아서 지금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내부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상승인데, 이거는 전기료 상승이 뭐 어디 단가가 상승돼서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빗물펌프장은 좀 특수한 시설이라서 그냥 일반가정용 전기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 비용에 대한 비용들은 매년 예산을 잡을 때마다 한전과 소통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죠.

얼마 정도 인상률이 필요하냐 해서 사실은 잡고 있어요. 이게 고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게 크게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 반영해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전기가, 그 고압 부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한 건가요?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고압 부분에서 인상 부분만 사실은 반영을 한 거고요. 금년에도 사실은 횟수에 따라서도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그 돈이 좀 부족해서 포괄사업비로 이번에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

포괄사업비에서 썼던 예산을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는 게 올해도 부족해서 저희 구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 포괄사업비를 써서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은 예상치거든요. 대신 인상률을 반영해서 딱 그 정도만 인상을 해놓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포괄사업비에서 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쓸 수도 있다?

예.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 23번 우신초등학교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696에서 7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7쪽 시설비및부대비인데요. 그 시설비가 1억 9,480만원이나 감편성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버스승차대 어느 정도, 저희 구내 어떻게, 거의 다 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감된 것은 마을버스 편의시설에서 온열의자 올해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한파기금으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온열의자 15개소도 설치 확대해서 줄었고요. 또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물량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됐습니다, 할 곳이.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1억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잘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버스정류장은 계속 증설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짜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눈, 비도 그렇고 또 거기서 버스 대기 기다리려면 뭔가 가림막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노선버스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마을버스정류장에는…….

그래서 버스승차대도 내년에 7개소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7개 가지고 되겠어요? 한 20개는 해야지?

BIT도 16개소 했는데…….

그래서 너무 축소되는 것 같은 감이 들고.

온열의자는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는 잘하셨고. 그래서 버스승차대 좀 증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승관 위원입니다. 700페이지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했던 것이 교통약자 이용 편의성 확보를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발전된 방안이 있나요?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그 버스…….

사업계획.

아, 사업계획이요?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교통약자, 약자를 조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은 성동구나 보더라도 교통약자라는 것은 영유아,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은 별로 많이 이용을 안 해서 타구는 그렇게 시설을 구조 변경을 안 했는데, 저희는 한번 한 대라도 양쪽 방향 해갖고 이렇게 휠체어 그걸 하는 것이라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장애인도 탈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이거 사업계획서 작성된 게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곧 노선 정도 초안을 저번에 이야기했지 쭉 업체용역이나 그런 걸…….

대략 적으로라도 그 계획서를 마련하셔서 예결위 전까지는 그런 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운영이 아니라 그냥 모든 주민들의 버스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계획서 작성한 후에 위원님들께 다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 추가 질의할게요. 698쪽 보면 맨 밑에 볼라드 유지보수해 가지고. 그게 볼라드 1개 박는데 25만원이에요, 어떻게 그 세트가 25만원이에요? 볼라드. 이게 설치비인가요? 세트로 합해서 어떻게?

예?

볼라드. 볼라드 유지보수해서 지금 25만원 해가지고 400개소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개수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가가?

. 옆에 볼라드 박고 정비까지 포함해서 1개소당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라드 설치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게 차량 보드의 진입 방지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진입하는 데 관심, 신경을 써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설치해 놓은 데 3동에 봐도 설치를 해놨죠. 그런데 차가 가면서 박아버리니까 완전히 뽑혀서 그냥 나뒹굴어서 그런 게 조금 곳곳에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갖고 뽑힌 자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최 팀장이 고생은 하는데, 그 관련한 여러 개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400개소 이게 신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다 신설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400개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도 있고 그래서…….

요구하는 데는 이제 당연히 해 드리는데, 필요없다고 하는 민원도 많거든요, 지금. 저도 몇 번 불려 갔었는데. 그래서 이 볼라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게 또 지나다니면서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 볼라드는 좀 뭔가 신중을 기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 주민, 주변 의견도 듣고 또 상가 등 그런 부분도 듣고 또 위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여러 가지 하면 종합적으로 해갖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 24번 대림역, 영등포역 주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제 명시이월됐는데요.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갔나요?

지금 명시이월 5억이요?

예.

10월에 이제 교부세를 받았고요. 지금 이제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설계는 지난번에 봤고. 그 설계 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위원님과 다 상의해갖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림동의 8번 출구 쪽에 지금 이 사업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진짜 유동 인구도 많고, 차량 이동도 많고, 거기가 제가 봐도 또 자전거, 자전거가 엄청나게 거기 또 방치돼가지고 자전거 거치대니 게시대니 그렇게 공사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설계를 우리 전문 박사님께서 하시겠지만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하고 그쪽 지역구 의원님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예.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