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먼저 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서 167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억 5,850만 원 대비 1억 9,309만 원 증액된 7억 5,1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41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4쪽 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빈집 정비사업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빈집 정비사업 9,600만 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에서 62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1억 8,937만 원 대비 2억 9,697만 원 증액된 14억 8,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 예산은 1억 5,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17만 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및 각종 위원회 수당 1억 1,970만 원,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추진비 652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 450만 원입니다. 622쪽, 주거 정비사업 분야 예산은 5억 9,1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빈집 정비사업 4억 8천만 원, 빈집 정비계획 수립 7천만 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3,600만 원, 주거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596만 원입니다. 623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 예산은 2억 6,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2억 5천만 원,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및 법정의무교육 위탁비 1,090만 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비 468만 원, 임대사업자 관리 운영비 14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4억 7,1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임기제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3억 6,455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92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서 623쪽입니다. 건축과에서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다행히 조금은 늘어났다는 부분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이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빈집 정비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 1억 2천에서 올해는 4억 8천만 원 정도로 정비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사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 보면 빈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비용을 증액했던 계획, 아마 밑에도 보니까 도시정비 사업비 계획수립도 해서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빈집 정비사업 예산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4개소를, 1개소에 3천만 원씩 4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국비가 3,200만 원, 시비 2천만 원, 구비가 6,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내년에는 추가로 해서 16개소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주겠다고 내용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는 4대 2대 4 비율로 해서 국비가 1억 9,200만 원, 시비 9,600만 원, 구비가 1억 9,200만 원으로 해서 16개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비가 내년 예산에 상당히 많이 반영돼서 내려와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은 7천만 원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빈집 실태조사,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 내년 3월에 완료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 사항이 계획수립 내용으로, 그런데 계획수립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데, 일단 16개소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해 준데 대해서는 아까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정비수립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내년 3월에 완료되면 봐서 조금 난이도가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서도 우선순위도 가능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내년 3월까지 되는 사항은 빈집 실태조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한국부동산원에 용역을 줘서 한 사항이 수도 사용량하고 전기 사용량, 이걸 감안해서 1,100개 소 정도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빈집인지 아닌지를 한국부동산원에서 파악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계획수립을 세웁니다. 내년 3월에는 이 내용은 나오지만, 계획수립 자체는 내년에 수립을 해서 ‘27년 3월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은 기존에 1억 2천만 원에서 소요되는 겁니까?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7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 7천만 원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이미 ’25년 예산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 예산이 7천만 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태조사 예산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내년에 할 것은 7천만 원으로 그것을 토대로 계획수립을 하는 예산입니다.

계획수립은 그렇게 완료되면 그 뒤에 2027년도에 사업으로 진행되고, 빈집 정비사업 4억 8천만 원은 2026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안전성 위험이라든지, 긴급성을 따져서 먼저 진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차질 없도록, 특히 우리가 선정할 때는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빈집도 정비계획이 나오면 상태에 따라서 등급 별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역에 빈집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생활 보호권에서 안전성에, 사실 지역에 가 보면, 우리 산격동에 가 보면, 사실 골목을 다니려면 위험하다는 인지가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것보다는 생활에 위험도라든지 안전성 부분에 치중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만약에 빈집으로 인해서 담이 무너져서 주민들이 다치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아무튼 나중에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겠지만, 안전성에 유념을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업별 설명서 383쪽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수당 530만 원이고,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 참여수당 30만 원에 10일,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직종이라든지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건설특허기술자 단가 기준 해서 ‘24년 기준으로 34만 7,410원인데, 특허 기술자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사, 기술사가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소규모 건축이라든가, 건축공사장 점검을 할 때 필요하다 싶은 분야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책정한 금액이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전기, 소방, 기계설비, 여타 분야가 많은데 건축 전문가만 점검을 해서는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공사 중에서는 건축 쪽으로만 하고 있고요. 다른 예산에 보시면 재건축 안전진단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안전 진단하는 것은 기계, 전기, 설비, 이런데 대해서 같이 보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노후 건축물도 전기라든지 이런 자체를 볼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만 봐도 충분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5회 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 노후 건축물 점검이 1년에 5번 예정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5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건축과에 건축사하고 구조 전문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기간제 공무원이 평상시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더 전문가적인 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고, 그러면 노동부에서도 혹서기,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점검 나오는 게 있고, 안전보건공단에서도 나오고, 자체 안전관리자라든지 거기에 점검하는 팀이 있는데, 지금 보면 민간 건축공사장에는 10회고, 노후 소규모에는 5회거든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솔직히 말해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법의 어떤 사각지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점검 횟수를 반대로 소규모 쪽에 점검을 많이 하고, 민간 건축공사장은 점검을 노동부라든지 안전보건공단에 의뢰를 해서 하면 오히려 북구 관내에 소규모 노후주택에 더 많은 점검이 이루어져서 주민의 사고율이 안 줄어들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기별로 해빙기, 우수기, 여름철에 풍수해 대책, 이런 것이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대구시를 거쳐서 각 구청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장을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조금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점검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 정비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하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1일 30만 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건축사라든지, 특급 기술자의 정부 노임단가에 비하면 맞는 거지만, 사회 통념상은 수당이 많은 편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을 보기 때문에, 공사장도 한군데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하루에 두세 군데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하루 나가서 그날 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1개소, 오후에 1개소, 여러 개소를 점검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5회를 적어놨기 때문에, 아니면 회수를 안 정하고 하면 여러 군데 점검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는데, 인정을 한다기 보다는 그렇게 알고 있겠는데, 5회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다섯 번 나가는 걸로…,

그건 아닙니다. 노임 기준 단가 자체가 하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점검을 나가면, 하루 민간 대형 건축공사장에는 하루 하기도 일정이 빠듯한 상태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을 찾아서 보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겠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전진단 수준으로 가야 될 사항이 되니까요. 일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 부분을 찾아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점검 가면 다 지어놓은 건물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설비라든지 부분에 가서 점검을 하지만, 신축 공사장은 제 경험상은 그게 잘 안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외관을 다 자기가 점검을 해본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을 발표하는 게 맞지, 신축 공사장에 가서 내가 어떤 부분을 보겠다고 하면 그게 설치가 안 되면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라는 개념은 신축 공사장에 가면 전반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어떤 부분이 위험 요소가 있고, 장차 위험에 노출될 시에는 인적·물적 사고의 유발성이 있다고 이렇게 점검을 해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인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건축공사장에는 여타 노동부라든지 다른 타 정부 기관에서 점검이 수시로 내려오고, 거기에 점검 및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작업 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소규모 쪽으로도 점검 횟수를 늘려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를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건축주택과에서도 건축공사장에 가서 불법 현장이 발견이 되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 공사 정지 명령은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내년도 예산 준비하신다고 박병준 과장님 외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 쪽에 143페이지에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7,100만 원 있는데, 어느 학교 예정이죠?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개발업자가 내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0세대 이상 짓는다든가 하면 해당이 되는데, 분양 가격의 0.8%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이 자체가 7,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두산 위브 제니스하고, 화성 파크드림, 북구청 옆 푸르지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분양했는 것 하고, 미분양에 따른 추후에 분양한 것, 이런 사항들이 들어온 금액이 23억 6,900만 원이 들어왔고, 이게 들어와서 대구시로 들어갑니다. 대구시에 ’25년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3%가 내년도에 우리 구청에 7,100만 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로 수입이 잡혔다가 3%가 다시 우리 구청으로 배당이 되는 금액이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사무감사 때 한상열 위원과 김상선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면 요청받은 자료하고, 지금 예산에서 들어가 있는 금액하고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예산에서는 150만 원씩 250건으로 해서 3억 7,500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건축물 이행강제금 서면 답변했던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상열 위원께서 요구한 부분에서 주 요청사항, 그리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건이 406건이 있고, 김상선 위원께서 제출 요구한 징수율하고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던 250건은 무슨 기준이고, 어떻게 되는지, 이행강제금 설명을 계속 지금 최고 누적됐던 것은 2015년 이전 건이 44건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 내고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답변으로 제출한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행강제금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몇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50만 원에 250건 했던 것은 금액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해마다 건수도 100건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10건에, 이 자체가 건수가 적다고 해서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고요.

평균의 금액으로서 예산을 잡아놨다.

예, 그래서 이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3억 7,500만 원 정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평균을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예산을 잡은 것은 당해, 예를 들어서 올해 2025년도에 부과를 하고, 올해 부과한 것 중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 3억 7,5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올해 부과하고 나서 작년도, 재작년도, 보통 보면 당해 부과하고 들어오는 것은 60%~70%가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40%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이후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징수율은 70%가 안 되지만, ‘24년도 징수율은 70%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징수율은 82%,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징수율이 낮았지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년에도 내고, ‘25년에도 내다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안 냈던 것을 납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 징수율은 올라가고, 최근 것은 징수율이 낮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독촉장 내고, 안 돼서 재산 압류까지 실시하는 압류 건수는 어떤 식으로 되죠?

지난주에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압류가 이제껏 좀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압류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걸 진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압류 기준은요?

그건 이행강제금 납부일이 초과되면 납부독촉을 하고요.

몇 회입니까?

1회입니다. 그리고 50일 이내에 납부 압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신고를 해서 하고 있는 그 변화 추이는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따로 해놓지는 않았는데, 건수를 보니까 신 발생의 80%가…,

지금 ’23년도에는 80건, 2024년은 119건, ‘25년은…? 여기에서 수치 변화가 그 건수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파악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발생에 대해서 전체 건수에 대해서 해보니까 80% 이상은 거기서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납부만 하면 철거를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답변을 한 번 드렸는데, 1992년도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서 철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마찰도 심하고, 행정력 낭비도 엄청나고 해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되면서 진짜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큰 건물, 민원 사항이 많고 그런데도 끝까지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건물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고 오랫동안 이행강제금만 집행하고 있는 것은 ’92년부터 있겠네요?

건수만 해놨고, 최고 오래된 게 몇 년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봐야 합니다.

악성이라고 그럴까, 가장 오래되고 그러면서도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겠다고 버티고 있는 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이행강제금만 제때 납부하고 그러면 예전같이 행정대집행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압류하고…,

압류라는 것은 안 냈을 때 압류하는 거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서 395쪽, 공동주택 특별감사 부분에서 예산이 있는데, 당해 연도가 작년보다 줄어서 460만 원 있는데, 우리가 특별감사는 신청단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보고 문제가 있다든지 파악이 됐을 때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예.

공동주택 감사기준이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대구시 감사하는 것하고 기준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대구시에서 입주자의 20% 이상 동의로 감사 요청을 해서 우리 단지가 잘못됐다고 감사해 달라고 하면 요청 감사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하게 되고요. 우리 구에서도, 거기도 포함됩니다마는 민원 발생이 많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제대로 안 받거나, 이런 상황들,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이런 법정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미이수했다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건 감사 건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1년에 5개소 정도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5개소 감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대구시 요청 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했고, 우리 구에서 3개소를 한 상황인데, 대구시에 요청 감사를 한 사항은 대구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입주민 쪽에서 20% 이상 요구가 있었을 때, 구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임의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대구시에 요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정합니다.

다시 요청 감사를 구에서 하라고 내려보낸다는 말입니까?

대구시에서 하는 감사는 대구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5건 하다가 금년은 3건 정도 감사 준비한다고 특별감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네요?

대구시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에 참여는 하는데, 예산 자체를 대구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줄인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금년도에 했던 감사 중에 특이사항이 있는 단지가 있습니까?

특이사항은 없었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은 해봤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40억 9,600만 원 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된 4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7쪽에서 138쪽,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1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 사용료 10억 원, 하천 사용료 8,500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부터 142쪽 징수교부금에서 도로 사용료 11억 원, 하천 사용료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45쪽 과태료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천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 원,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에서 168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에 따른 경상 보조금 9,700만 원, 칠곡 중앙대로 53길 일원 노후도로 정비 외 15개의 주민참여 사업에서 총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24억 3,500만 원 대비 13억 3,403만 원 감액된 111억 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629쪽에서 630쪽, 건설행정 업무 지원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3,235만 원 감액된 1억 7,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 629쪽에서 630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300만 원, 무단 점·사용 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670만 원,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 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 업무 추진에 122만 원, 전문 건설업 관련 72만 원,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 관리 354만 원, 하천구역 수해 쓰레기 처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에서 631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5억 3,212만 원 감액된 69억 9,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30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1,570만 원, 보상비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63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 지원 30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4억 108만 원, 태전동 301-12번지선 도로건설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에서 6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12억 원, 도로보수 10억 1,68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3억 원,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관리 28억 4,100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 7,2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영조물 관리 1,200만 원, 도로유지관리 200만 원, 교량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 칠곡 중앙대로 53길 일원 노후도로 정비 1억 원, 대구보건대학교 동편 노후도로 정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칠곡 중앙대로 52길 노후도로 정비 1억 원, 태전동 886-1번지 일원 노후도로 정비 2천만 원, 태전동 1106-1번지 일원 노후 보도 정비 1억 원, 산격동 일대 노후 자전거 거치대 정비 1천만 원, 침산동 1169-3번지 일원 미끄럼 방지 포장 1천만 원, 태전동 941번지 일원 보안등 설치 700만 원, 검단동 1392-82번지 일원 노후도로 정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곡로 일원 노후도로 정비 2천만 원, 읍내동 496번지 일원 노후보도 정비 2천만 원, 침산동 1112-6번지 일원 미끄럼 방지 포장 2천만 원, 침산네거리 일원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500만 원, 산격1동 버스정류장 경계석 미끄럼 방지 500만 원, 고성동 버스정류장 경계석 미끄럼 방지 500만 원, 대현동 485-2번지 일원 가로등 개체 및 설치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산동 103-6번지 일원 보행등 설치 1,200만 원, 동변동 683번지 일원 투광기 설치 500만 원, 태전동 810-28번지 일원 보안등 개체 및 설치 500만 원, 함지초등학교 일원 보안등 개체 및 설치 1천만 원, 학정동 135번지 일원 보행등 설치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에서 641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3억 1,006만 원 증액된 32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637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 인부인 2,227만 원, 637쪽에서 639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2천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 6,123만 원, 배수장 관리 1억 8,942만 원,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5,200만 원, 노후 하수도 뚜껑 개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에서 641쪽, 하천 정비에서 하천 유지관리 18억 6,628만 원, 하천 영조물 관리 150만 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5억 원, 반포 소하천 정비공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1쪽에서 64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7,962만 원 감액된 7억 1,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41쪽에서 646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 4억 7,551만 원, 인력운영비 하수도 준설 인부임에서 9,478만 원, 기본경비 1억 4,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에 태전1동 301-12번지 선 도로건설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사실 여기가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419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6억 원인데 이번에는 2천만 원만 편성되었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과 향후 나머지 사업비는 언제 확보되는지, 그리고 완공 시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 예산은 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대다수가 보상금이고, 원래 있던 도시계획이 실효된 상태기 때문에, 보상금을 확보하고 추진하고자 하면 먼저 도시계획을 살려서 입안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라간 2천만 원은 도시계획 입안에 필요한 도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먼저 완료되고 나서 도시위원회 상정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나면, 추후에 사업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2027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이게 먼저 되면 그때 완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를 하셨고, 또 장기간 재직하시느라 과장님이나 김종록 팀장님, 수고 많이, 많이, 많이, 세 번 이상 많이 하셨습니다. 426쪽에 보면,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28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에 골목마다 보안등 설치해 준다는 내용이죠, 그죠? 제 지역구에 보면 동네가 좀 노후화되었고, 재개발 지역이고 이렇다 보니까 특별하게 주택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도 없고, 동네 자체가 슬럼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태에서 2026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슬럼화되어 있는 동에 가로등이라도 많이 밝혀주면 주민들이 볼 때 야간에 마음이 안 밝아지겠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종록 팀장님,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산격동에 주공아파트 주변 보안등은 내년에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건설과 업무 수행하시느라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인생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29쪽,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사용료로 1억 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설명서가 405쪽에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추진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수용되지 않은, 보상하지 않은 사유지가 도로화되어 있는, 이게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상충하는 부분입니다. 건축허가가 원래 도시계획 적으로 봐서는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되는 위치에 건축법으로는 가능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다 보니 그게 진출입로로 사용이 되어 왔고, 그게 공도로서 저희가 관리 안 할 수는 없는 방법이다 보니까 거기에 공용 하수도나 여러 도로 시설물들을 병행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도로로써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토지소유자가 이 도로에 대한 수용권을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시에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유권 행사를 법원에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보상할 때까지 토지 사용료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확정판결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통상 한 번 확정판결이 나면, 그 판결된 금액으로 연간 도로 사용료를 5년 치 계속, 매년 지급을 합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이 다시 재판을 신청해서 감정가 액을 신청해서 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원래 판결 났던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구재정을 도와주기 위한 건지, 한 번 신청하고 나서는 다시 5년 후에 재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산정해 보면 당초 사용료를, 이 10억 원으로는, 이 돈으로는, 이 돈의 5배 이상은 소요될 금액들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산을 이 금액만큼 산정한 이유는 2025년도에 이미 확정판결 나 있는 이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간 보상이, 계속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 금액이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26년도에 추가로 패소해서 확정 금액이 이루어지면 2027년도에 이 금액보다는 더 나은 예산을 반영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유사한 건이 더러 있죠?

과거에는 일몰제라든지, 주민들의 도시계획이나 사유권 재산에 대한 의욕이 없다 보니 좀 부족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지금은 국민들의 지적 재산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 저희만큼 정보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 이런 소송 전문관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직원이 이와 관련된 소송을 하면, 10건 하면 현재로서는 60% 정도 승소를 하고, 40% 패소한 금액들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소하는 경우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본인이 취득했거나, 본인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할 때,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허가가 난 경우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청구를 재판부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15년 전 자료, 20년 전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자가 찾아서 소송수행을 면밀히 시행한 경우에는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가 없고 우리가 불리한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관리 체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631쪽, 윗부분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서를 봤습니다. 설명서 414쪽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 보상으로 나오는데, 보상 대상 위치는 어디며, 어떤 용도의 토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소 대상 사업지가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칠성동 2가 203-6번지 외 4필지에 1건 지급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산격동 861-11 외 1필지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천동 457-1, 산격동 763-4, 매천동 447-2, 산격동 산 9-50 외 6필지, 산격동 481-51번지 해서 부당이득금 지급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도로 사용료와 같이 저희들이 부당하게 개인 사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유지를 개인이 부당하게 점유했을 때 변상금 부과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이 건 외에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것 역시도, 부당이득금 신청도 주민들이 그간, 지금 우리 북구에 사실은 소재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대충 알고 있는데, 알려지게 되면 봇물 터지듯이 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쉬쉬하고 있지만, 언젠가 세상이 밝아지고 본인들의 사유권 취득에 대한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핵폭탄처럼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저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비해서 관리 체계나 이런 걸 좀 해 주고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3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401, 시설비 4가지에서, 싱크홀 예방조사가 나오고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보면 싱크홀에 대한 내용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4,500만 원 잡혀있는데, 예방조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년에도 사실은 시비, 도로과 예산을 받아서 GPR 탐사 시험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계 장비로 지하 3m까지는 우리 인체 초음파 찍듯이 도로 밑에 공극이나 공간이 있는 여부를 저희가 촬영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해서 발견된 것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유지를 하는데, 올해 해보니까 내년에 하는 것들도 주로 그런 방식으로 한다.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25개 공극이 발생되었는데, 대부분 집중된 것이 엑스코 산업단지 안에 다짐 불량에 따라서 이루어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공단 측하고 협의해서 대구시 도로과, 넓은 도로기 때문에 도로과에 예산을 받든지 해서, 아니면 도로공단에 자료를 넘겨줘서 유지 보수하라고 시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 조사도 잘하시고,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되었는데, 시민 안전을 위해서 사전 대비책이나 이런 걸 미리미리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 참여예산으로 635쪽에 노후 도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동 참여, 시 참여예산들은 이미 본예산에 올라와서 확정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 지금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1월에 예산이 서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시행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건 묶어서 1건씩 해서 수의계약 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거의 용역 기간이 한 달, 길어봐야 45일 안에 사업 조사가 완료되고, 사업 시행은 내년 상반기 안에 거의 끝납니다. 6월 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는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민들과 우리 북구 건설 행정에 산 증인이시자 애 많이 써 주신 이재석 과장님하고 김종록 팀장님의 퇴임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한마디씩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소회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북구에 2012년도에 지하철 건설본부에 근무를 하다가, ‘12년도에 와서 보통 건설과에 가는데, 그때 당시 이무도 국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저보고 도시계획 업무를 좀 하라, 개발행위부터 시작해서 좀 하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생소한 업무였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지냈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또 기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기관장님하고 독대할 일도 많고, 국장님이나 간부님들, 또 의원님들께 인정받기도 수월했고, 그 덕으로 남달리 빨리 승진해서 시로 가게 됐고, 시에 2년 근무하다 다시 또 공교롭게도 북구에 도시계획팀장으로 와서 봉직하다가, 다시 사무관 승진해서 시에 간 게 또 도시계획과를 갔습니다. 가서 2년 봉직하다가, 청장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와서 3년간 하다 보니까, 거의 10년을, 파견 기간 빼고 10년을 제가 북구에 봉직하게 됐는데, 7급, 6급, 5급, 감회가 진짜 남달리 새롭고, 과거에 했던 지하철, 어마무시한 공사, 이런 것들보다 북구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호흡하고, 직원들하고 근무했던 10년 간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애착이 갑니다. 그간에 김상선 위원장님이나 최우영 위원님이나 한상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여러 번 회기를 거치면서 많이 경험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개별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상훈 위원님이나 김현주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도 저와 같이 있는 동안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잘 있다가 후회 없이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에 오는 후임 건설과장과 바뀌는 팀장도 몇 있습니다. 이분들과도 사심 없이 협치하여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면 건설과 직원들, 토목직들이 참 순진합니다. 서로 마음을 주시면 지금보다 더 나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얘기를 우리 이재석 과장님, 앞에서 다해 주셔서 많이 드릴 것은 없고, 저도 공직생활 토목직으로 와서 33년 중에서 저도 건설과만 25년 했습니다. 동구, 수성구 있었는데, 느껴본 점이 다른 구청에 못지않게 북구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근무를 잘했습니다. 똑같은 얘긴데, 제가 떠나더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우리 후배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