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각각 심사하겠으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일반안 8건 등 총 1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안건 대상은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동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보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돈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일반안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이 2023년 10월 24일 개정되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동의 비율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조례 제3조제1항은 여전히 10분의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동주택입주자 등의 감사요청 권한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서 법령간 일치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니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 법제처 회신에 따르면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미비하고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재기재하는 자치법규가 적시에 정비되지 않을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재기재하거나 확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입법 체계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3조2항은 언제 모법이 바뀌었죠?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0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아직 2년이 지나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것은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택관리법에 요즘 들어서 많이 관심이 가는 그런 우리 시입니다. 늦게나마 상위법에 있는 걸 개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93조6항에 보면 10분의 2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조례에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으면 정비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10분의 2를 꼭 우리 조례에 담지 말고 상위법에 따른다는 걸로 명시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법을 따라갈 수 있게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전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서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가 조례를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10분의 3 해놨던 것을 상위법이 10분의 2로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는 10분의 3으로 되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할 때 10분의 2를 상위법령에 따른다고 명시해주면 나중에도 법령이 조금 바뀐다고 해도 정비가 안 돼도 시민들한테 바로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되는 것은 시민들이 다시 법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정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입법고문을 맡고 있는 박사도 수정권고 사항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8조

4항?

8조4항은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렇게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개정안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데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런 공동주택 관련해서 동문아파트에 지금 감사청구 공문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11월 24일 공문 발송했습니다.

그럼 감사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감사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감사를 시행할 때 저희들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도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부실하거나 아니면 아니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감사를 시행하지만 그 주택관리소에서 부실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실 서류나 요구서류 미제출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102조2항에 따른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감사를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까?

최근에는 처음

저도 시의원 하면서 4년 차인데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잘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 휴양림과)

입니다.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조례의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백운산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산림휴양 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6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2 “사용료 등 면제감면 기준의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숙박시설과 야영 시설 중 카라반사이트로 한정되어 있던 감면 혜택을 야영장을 포함한 야영 시설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용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예산 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백운산자연휴양림이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 공간이 되고 나아가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어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사용료 감면대상을 카라반사이트에서 야영 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료되며 야영 시설은 조례 2조제6항에 따라서 카라반사이트와 야영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어 이번 개정은 관련 규정 사항의 체계와도 부합합니다.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충돌의 우려는 없으며 조문 체계와 자구는 자치법규 위반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표현상·형식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휴양림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건축과)

(중동) 의원 입니다 .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전남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수많은 가정이 경제적 손실과 함께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20년부터 중동 일대 아파트 202채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121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98억 4,2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기행위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민간협력 체계의 구축과 현장중심의 모니터링 그리고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기존 조례 체계를 유지하면서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간협력기반을 제도화 하고자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을 변경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민간이 참여하는 안전 전세 관리단을 신설하여 위험 거래 모니터링, 임차인 교육·홍보 그리고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현실과 사회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은 기본적인 법적 틀과 원칙만을 규정하고 안전 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권한은 시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장은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운영 절차, 회의 일정, 인센티브 등 구체적이고 유동적인 세부 운영사항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재산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 발생 후에 지원에 머물지 않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 의원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후 대응체계와 함께 안전 전세관리단을 설치 운영하여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을 못 한다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점도 제가 사무감사할 때 이해를 한다는 부분이 뭐냐면 인원이 태부족입니다. 모든 근원이 우리 공동주택 관리하는 팀 하나가지고 광양시의 3분의 2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느끼지만 원초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인원수를 대폭 늘려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염두해두시고 직원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확충해서 이런 문제 앞으로 이 조례가 없어져야 합니다. 자꾸 만들어 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하게끔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먼저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만드는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 현재로는 우리 직원들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겅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관리단 말씀하십니까?

아니 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떤 법적 근거는 뭐죠?

지금 광양시에 전세 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이 요구해서 지금 설치된

요구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겁니까?

요구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면 안전 관리단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만의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 도나 국토부 연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단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런 기능이 가능할까요?

업무는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서영배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접수창구만 사용한다면 꼭 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창구도 하고 그다음에 도나 국토부에 또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신고를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관리단에서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단은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관리단의 역할이 예방·홍보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실무행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아까 안영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인원 확충이 더 돼야 할 부분도 있고요. 현재 담당 직원 한두 명이 다하기는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안전 전세관리단하고 예방피해센터와 이걸 분리를 요구하셨죠? 그러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이미 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까지 아니면 안전 전세관리단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 관리단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고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분리 한다는게 아니고 통합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내용상에는 이미 다…

지금 관리단 제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과 내에서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은 업무가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의원님 내용상으로는 같은 병합된 내용 아닙니까?

(중동) 의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현재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법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보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에 나오는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이지만 필요하니까 만들어 가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권 같은 경우 실은 여기에는 피해 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주 업무가 상담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접수해서 이송하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단이 좀 필요하다 해서 만든건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실제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개가 버겁다고 한다면 하나로 통합해서 그 역할들을 다 같이 더 강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관리단 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구성할 수 있게끔 시장에게 위임권을 좀 유연하게 조례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중심이 되서 이 부분들은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재천 위원님.

기본법이 애매하게 되면 서로 미루다 책임회피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안을 제안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단 여하에 상시 업무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주인구가 공무원, 변호사, 부동산 관계자 이렇게 늘려달라니까 4~5명까지 좋다 이거에요. 이 사람들은 항시 관리단 소속하에서 법적으로 지시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면 어떻냐? 서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현재 볼 때 관리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센터는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중동) 의원 저는 그래서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방센터는 아까 접수하는 창구 부분이지 예방에 있어서 상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안전관리단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단에서 지금 제목이 예방 아닙니까?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실무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지원센터를 폐지하기도 애매하고 관리단에서 그러면 전체 7~8명이 다 나와서 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예하로 관리단 산하에 센터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운영되는 것은 어떻겠냐?

(중동) 위원 그건 운영의 묘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매일 발생되거나 매일 전남도나 국토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대응해서 계속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안을 저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중동) 의원 그리고 우리 관리단에는 실제적으로 예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직원들이 중심이죠. 하는데 관리단은 예를 들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부동산 관련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실은.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 공무원들도 들어오셔야 해요, 실은.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 공무원들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에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줘야 하거든요? 대책도 같이 수립하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해서는 민원지적과 그쪽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쪽뿐만 아니고 민, 관에도 관련 있는 모든 부서들이 같이 들어와서 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단 부분은 좀 더 강화된 거죠. 어찌 보면 해결에 있어서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에 있어서.

서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인원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방금 민원지적과에 부동산전문가든지 담당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민원을 계속 별도로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센터 내에는 플렉시블 타임제로 해서 책임자는 분명 있어야겠죠? 팀장급이든 있어서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팀장이 판단했을 때 며칠은 누구누구 와서 근무를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플렉시블 타임제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부동산 관계자 그다음에 법률관계자 또 누가 관계된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맨날 사람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안 좋겠냐?

(중동) 의원 그래서 경기도권은 많이 안전 전세관리단을 구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쪽 운영되는 곳을 보니까 단장을 주로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할 때도 그분들이 중심되서 같이 하고 어찌 보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의 요구들은 부동산 관련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약간 다른 지원들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또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시간을 할애하니까 이 사람들 안전 전세지킴이 마크를 부착해준다든지 열심히 해주니까. 그래서 예방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조례가 만들어지면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주로 전세 예방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계약은 당사자끼리 하는데 누가 계약할 줄 알고 전부 자문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계약할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거의 이용 안 하고 자기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예방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발생되고 나서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금 전 서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부동산전문가를 단장으로 만들어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행정책임 있는 공무원이 팀장을 해야 할 것인지, 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건 한 번 깊이 연구해서 자동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더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니에요? 통과되면 바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이미 조금 전에 타 시군의 예를 말씀하셨어요. 안전 전세관리단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밑에 보면 조례가 이미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여섯 부류의 구성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을 할 것인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전세 피해지원센터까지 다 일괄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적했던 부분은 이렇게 가면 되겠고 인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중동) 의원 이런 곳에는 될 수 있으면 현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해야 하니까 구성할 때 그것까지도 위임사항으로 줬습니다.

이 구성원으로 인원수를 한다?

(중동) 의원 한다 했을 때 규정 사항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구성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님.

짧게 하렵니다. 방금 저기 두 가지가 이돈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세 부분만 가지면 이렇게 큰, 임대주택까지 포함되니까 이 금액이 너무 오버가 돼버리니까 그러는데 확정일자는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까 2,500만 원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민원실에서 받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확정일자를 받고 나면 그다음 아까 우리 임대주택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증권을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증권이 제대로 발행이 되어서 했었으면 문제가 똑같은 금액이라도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이 두 개만 잡아줘도 피해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우리 관에서 못 잡습니다. 이건 사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증권을 하고 안 하고 부분인데 단지 이제 앞번 행정사무감사때 체크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체크할 수 있는 우리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3분의 2나 되는 공공주택에서 현재 인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몇 명의 인원 정도만 확보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까 확정일자 받는 민원실부터 시스템 해서 우리 건축과까지 오는 부분이 그다음 임대주택은 증권 끊는 부분 보증증권 끊는 부분까지만 제대로 확보해도 피해액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른 오남용, 편견 및 허위정보 확산, 디지털 격차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광양시의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문 검토 결과 자치법규 체계 및 형식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AI가 급속도로 도입되고 발전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아직 이게 우리 광양시에 도입되어서 활용도가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윤리 문제까지 지금 우리가 다룬다는 것은 조금 빠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용도 안 해보고 어떤 AI 이용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떠도는 것은 AI도 거짓말 잘한다고 해요. 우리 해당 과장님 우리 광양시가 AI 일부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부작용이라든지 윤리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저희 시에 현재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대부분이 산업과 앞으로 연계될 부분들인데 아직은 저희가 챗지피티를 개별적으로 쓰는 정도이고 교육을 하는 정도입니다.

교육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게 정회기 의원님이 앞을 내다보는 시각이 너무 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제6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항에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임시로 대응하되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4차 혁명 위원회에서 대신 임시로 대행하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하고 조례를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원회 구성을…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럼 ‘임시로’라는 글자를 빼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부분을 삭제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방법 좋은 것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현재 시의 등록업체 수와 차량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4개소에 421대요?

91대. 그럼 지금 등록업체 중에 최저 보유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50이 다 넘네요. 그럼?

조금 전에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50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만이라는 것은 50대 이상이 안 돼도 등록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50대 이상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 등록기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대수를 산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근거로 삼았다고 하시는데 지자체 간의 저도 조례를 쭉 보니까 10대로 개정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전부 다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인근의 순천·여수도 그렇고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 조례가 있는데요. 모든 지자체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은 검토해보셨는지요?

권고사항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대수를 잘 산정해야 하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 시의 위치입니다. 이런 10대 이상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 또 조금 전에도 말씀도 드렸지만 장벽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목적에도 동의하는데 우리 시가 과연 이런 자동차를 사업자를 많이 등록해서 우리 시가 이익을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좀 차량이 부족해서 내줘야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좀 분석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자들하고는 전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반응이든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해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수요. 이것도 공급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관광객이 우리 시가 얼마나 오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이런 부분 검토가 많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이 하셨겠지만 20대에서 영광군만 지금 10대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20대에서 50대 다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운영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고민을 많이 해봤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를 20대 이상으로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 간의 20대로 상향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진입장벽을 낮춰서라도 많은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지금 경제적 규모나 또 관광객 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경우 지금 경기침체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걸 낮춰만 놓고 실효성 없는 그런 대수 조정으로 간다면 이건 현재로서는 좀 고려해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대다수가 지금 제정하고 있는 20대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순천·여수도 20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지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건.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되시고 첫 조례 발의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존 렌터카업체들 있잖아요? 있고 신규로 발생하게 되면 업체 간에 경쟁도 좀 마찰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고 그동안 4개 업체가 단독으로 하던 게 추가로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좀 편하고 서비스도 많이 받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광양시가 관광을 지향하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요새 보통 자기 가족만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계 모임이라든지 가족 단위 사촌끼리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중형차를 이용해서 많이 가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한데 단 이게 10대 미만으로 했을 때는 정비 문제라든지 차고 문제라든지 우리 소규모로 하다 보면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지고 그냥 장부상으로만 해서 안전사고도 예상이 되고 또 이게 난립하다 보면 손익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근 도시나 전남 평균이 전부 다 20대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타 지역 소재에 있는 렌터카가 여기 와서 15일인가 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안 하고 전부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관부서에서 단속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누가 렌터카를 쓰는지 일일이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영업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례 발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는데 단 전남 시·군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대수 조정만 하게 되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임 근거가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등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등록기준 최소 대수는 전라남도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돈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상세히 한번 설명해보세요. 앞번에 이게 저희들 심의받았던 사항 아닌가요?

심의를 받았는데요. 연수원 부지 토지 분할 및 이동 현황을 보시면 뒤쪽 보시면 1812-1번지가 그때 받을 당시에는 연결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주 출입구로 돼서 1812-1번지를 연결녹지에서 지원용지로 바꾸고 1805번지를 여기가 기존에 받았던 부분인데 지원용지에서 연결녹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812-1번지를 이번에 새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받은 면적에서 약 0.7㎡ 늘어납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좀 설명해주시지 사실은 잠깐 회의 전에 부분 듣고는 큰 변동사항도 아닌데 좀 전 말씀하신 대로 0.5㎡ 가지고 결국은 약간 변경사항이 있어서 심의받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1812-1번지가 지난번에 공유심의를 안 받아서 이번에 그 번지를 받기 위해서 심의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경제과)

입니다. 의안번호 4385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중 시·군 의무부담 2억 7,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규모는 2025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출연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출연계획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전라남도 공동출연금을 300억으로 정하고 매년 60억 원씩 출연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중 전라남도가 30억 원을 시·군이 30억 원을 부담키로 되어 있고 시·군 배분은 사업체 수, 보증 잔액, 대위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내년도 우리 시 배분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표는 우리 시의 보증지원 건수와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3쪽, 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01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총 3,636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증공급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전라남도는 18만 9,857건의 4조 6,107억 원을 보증했고 우리 시는 19,480건의 4,600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최근 6년간 전라남도는 2,458억 원이 발생해서 466억 원을 회수했고 광양시는 212억 원이 발생해서 47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보증상품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안건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6년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일 회기에 예산출자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건은 위원님들 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왜 일찍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예산을 편성 이후에 이걸 동의받으려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해마다 있는 일 아닙니까?

해마다 있는 일인데 올해 9월에 핑계 같지만 저희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때 제출 기간을 2~3일 경과해서 제가 그걸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9월에 할수도 있고 10월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전에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예측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침해한 거라고 봐요. 저는요. 이게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야 하고 또 상황을 따져봐야 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지금 박탈한 거잖아요? 그렇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의회의 권한이고 의회 위원들이 이걸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함에도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온 꼴이 된 거잖아요? 진짜 이건 제가 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강력히 이의제기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집행부를 존중하는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면 좀 안 좋죠. 서로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 사항이 매년 해년마다 있는 사항이라 9월에 챙겼는데 그때 변명 같지만 민생지원금 지급이 그때 급하게 2차 지급이 실시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던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린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보는 팀이 있었을 거예요. 그 팀은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중요하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다음에 대위변제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신용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보증서 발급 할 때 신용조사를

보증서 발급할 때 보증서 발급이 몇 년 안에 갚아야 한다고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2년하고 상환되어 있습니다.

2년하고 상환하는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없어 못 갚아 그럼 신용보증 대위변제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또 대출자한테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광양이 대출받아서 변제를 못 한 사람이 있어요?

변제를 대출받아…

아니 그러니까 신용기금에서 대위변제 해주고 나서 다시 반환 요구할 것 아니에요?

채무자한테

채무자한테. 그러면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 잘 되서 갚으면 문제없는데 요새 파산 선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냐?

그 부분은 신용재단에서 불량채권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추정하지 말고 그런 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지금 발생이 올해 채무불이행이 31억 발생해서 대위변제 해주고 나머지 4억 정도밖에 회수를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것은 신용재단에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물품 같다면 불용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언제가 받겠지만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파산 선고해 버렸어. 그러면 시에서 부담합니까? 보증기금에서 부담합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집니다.

그런데 31억 빌려주고 4억뿐이 회수 못 했는데 누적 금액이 엄청날 텐데 그게 가능해요? 이것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세계적으로 돈 빌려주고 지가 떠안는 돈장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니까 결국 나중에 시에 돌아가오는 건지, 아니면 도가 책임지는 건지, 보증에서 책임지는 건지

시에는 안 돌아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적자는 안 돌아오는 건 누가 책임지죠? 그게 참 궁금해요.

그 부분은 신용재단에 알아봐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이 세상만만사에 돈장사하고 지가 못 받아서 지가 갚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대출 보증 이차보전지원금이 작년에는 4억 2,200이었잖아요? 작년에 25년도에 그런데 올해 2억 7,000으로 깎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보존지원금. 지원 실적이 4억 2,200이었죠? 작년 25년도에

올해 9월까지 4억 2,200입니다.

예, 올해 그런데 예산 세워놓은 것이 2억 7,000 정도.

아닙니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2억 7,000 출연금이고요.

아, 예.

이차보전금은 예산이 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의구심이 많으신데 또 한 가지 먼저 과장님한테 이게 전액 상환 일시불 2년 거치 전액 상환에 있어서 분할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서 이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신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돈의 금액에 대해서도 그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2년 거치 전액 상환이라면 내가 상환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에 다시 은행을 통해서 분납이 됐든 완납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의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자 부분은 1.2%에서 전액 일반 신용대출로 해서 이자부분을 갚게 됩니다. 그래서 송재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 시로 돌아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안전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4389호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유지의 영구시설물 광양소방서 신축이 축조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소방서 노후청사로 제11차 전남소방력보강 5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청사신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인력과 장비확충, 시민안전 체험관 구축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광양시 마동 1854번지 10,613㎡ 부지에 본관동 지상 4층 4,000㎡, 별동 2,000㎡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뒷장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소방법」 제2조의2,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기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제11호 등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당 부지 관리부서인 산단택지과와의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7월 11일 부지 후보지(안)으로 검토하여 7월 14일 광양소방서 부지(안)을 소방서와 협의하였으며 광양소방서에서는 제공 부지(안)에 대해 적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 1일에는 제공 부지(안)에 대해 광양시의회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소방서 청사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청사 현황입니다. 현 청사는 광양시 중동 1312-2번지에 위치하고 1990년에 건립하여 올해로 36년이 되었으며 대지면적 2,633㎡에 건물면적 2,525㎡입니다. 현 청사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광양시이며 현 청사 활용 방안은 향후 별도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위치 및 사업 규모는 생략토록 하고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부지 확보 후 3~5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에서는 이번 회기에 부지확보의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및 2026년도에 와우지구 특별회계로부터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2026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27년부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160억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남도에서 재원을 투입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관계로 2026년 상반기 중 공공업무 시설로 용도 지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당해 부지를 제공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 2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상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층별 주요 시설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2026년 본예산에 편성토록하겠습니다. 2026년 2월경 전남도로부터 매입 부지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으며 전남도에서는 2026년부터 청사신축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광양소방서 신축 위치는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광양시 소유의 시유지인 광양시 마동 1854번지에 대해서 영구시설물인 광양소방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광양소방서 신축은 노후청사의 안전성 문제 해소 신속한 출동체계 확립, 시민안전 체험 기능 강화 등 공익성이 인정되며 부지사용은 시유지 내에 계획되어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도비를 주재원으로 하는 청사 건축 구조 또한 법령에 근거한 절차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이 부지가 2023년도부터 건의가 되다가 한동안 다른 곳으로 이곳은 배제가 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결국은 3년 만에 다시 도돌이표가 돼서 이 부지로 왔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이 절차상으로 한다고 해도 2029년에 준공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계획이 2023년부터 했으면 내년이면 준공할 건물이었는데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게 행정이 결정을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공단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결정을 미루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늦춰지는 행정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닿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해야지 행정에서만 판단해서 장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를 이러면 안 된다. 시민들도 참여를 시키고 소방서도 함께 만나서 어디가 좋겠냐, 최적지가 어디냐? 서로 의견을 나눠서 시에서 결정을 내리는 이런 역할들이 시에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 늦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부서죠?

지구단위계획은 산단택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부서하고 협력하셔서 늦은 만큼 빨리 행정절차가 조금이라도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좀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늦은 만큼 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더 꼼꼼하게 챙겨서 빨리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의 법률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바뀐 내용들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전체 2건 빼고 나머지는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이 어떤 거죠? 광양시 임의대로 바뀐 게 뭐죠?

지금 두 가지, 나항과 다항에서 개발행위 허가 표고에 대한 규정이 당초에는 여러 개의 기준점이 발생되어서 기준점을 가장 가까운 도로변으로 하나로 정확히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항에 특정건축물 태양광하고 풍력시설들의 대지의 이격거리를 거주가 가능한 대지라는 표현이 거주의 개념이 없이 대지인 경우는 그 기준으로 삼도록 명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치할 때 이격거리가 거주지역에서 100m에 요, 200m에요?

도로하고 대지는200m, 도로는 100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200, 도로는 100m?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명확히 한 것은

기존에 있는 대지에 대한 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대지가 있고 지목상 대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목상 대지로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목상 대지. 집이 있거나 없거나?

예.

전부 기준을 일원화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감때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태양광 주택 이격거리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번 조례에서는 반영은 이미 절차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인 단계라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상위법에서 이격거리 되는 문제를 저희가 된다면 해제를 조정할 필요성과 동시에 해주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 한 주민들의 불편과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좀 숙지를 먼저 하셨더라면 이게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이격거리 관련입니다. 지금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이격거리로 해서 나타냈는데 만약에 이게 대지화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제약조건이 따라붙을 거로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지는 현재 지목상 대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개발된 대지인 경우는 제한이 될 거고요. 특별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 보면 다만 공가로 남아있는 집들이 몇 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판단할 때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이걸 명확히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양쪽 다 두 가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은 또 다른 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대지는 무시해도 지금까지 상관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야지만 이격거리를 뒀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 도시 현재 표시되어 있는 대지로 해버리면 사람이 안 살아도 이 부분은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발생되는 부분에서 더 많은 제약조건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거주가 가능한 대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주가 가능한 대지라는 의미라서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실상은 대지화 되어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나 아닌 대지나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별도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4390호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에 연속성 유지로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문화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 위탁업체에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명은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 관리위탁이며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아트앤라이프’와 주식회사 ‘두그루’ 공동위탁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 갱신이 가능합니다. 위탁하려는 위탁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수탁금은 연간 1,350만 8천 원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시설물은 6개소 11개 동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 중인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업체와의 미수탁 계약을 3년 동안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안건으로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 공간은 지역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도시재생의 상징적 거점시설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리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일한 회기에 상정될 경우 관리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해당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예산 운영의 기본원칙이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감사, 성과평가 미실시는 위탁기간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내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명시는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하고 1년 단위로

5년마다 갱신하고 그리고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5년 갱신 끝나면 원상 복귀시킬 수 있는 부분

이건 영구시설물이라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지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저희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됐었을 때 철거는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철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5년마다 철거 계획입니까, 1년마다 철거 계획입니까?

지금 운영 기간이 사용승인 후 5년이고요. 1년마다 자동 연장되게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필요 없다든지 했을 때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데 그걸 5년마다 할 거냐, 1년마다 할 거냐 이 부분만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이것은 공용주차장에 대한 사용승인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항상 시설물 설치는 쉽게 하는데 다음에 시가 그 문제가 돼서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가 없는 데도 없애려고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으로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를 저희 의회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4394호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설건축물의 농촌체류형 쉼터와 산림경영관리사의 신설, 현장조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대상의 설계변경을 추가하고 상위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에 제13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의2의 기준에 적합한 농촌체형쉼터 신설, 제14호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정하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의 별표3의3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신설 제4조의제2호의 기존의 증축·개축에 ‘대수선’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제36조의제4항으로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복합형상가건물의 높이 제한 신설입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부패·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을 협의하였고 모두 원안동의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계 법령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산지법 시행령」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관련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설건축물의 종류 신설, 설계변경 시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추가,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 제한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상위법령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실무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복합형 상가건물 높이 제한의 구체적 기준 명시, 가설건축물 존치 관리방안 세부화 등은 향후 시행규칙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