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이상봉위원장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민원여권과,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5억 9,861만 원과 세출예산 5억 7,8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정부24 수수료 수입 증가로 전년도 예산 5억 9,245만 원보다 615만 원이 증액된 5억 9,8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5억 632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보조금 8,92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7,835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5억 3,050만 원 대비 4,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3억 2,57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5,25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주민 행정 편의 도모사업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분야에서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은 직원 친절 콘서트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에 2,632만 원, 우편료, AI 민원안내 키오스크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공공운영비에 556만 원 등, 전년 대비 2,345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은 민원인용 PC 교체 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99만 원이 증액된 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는 전년도와 같은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총 19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및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비 등으로 전년 대비 7,565만 원이 증액된 2억 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민원처리 담당자 포상제 운영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인센티브제 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504만 원이 감액된 일반운영비 5,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6쪽,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72만 원이 감액된 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에서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 등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장비 구입비 358만 원 등 전년 대비 840만 원이 증액된 1,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76쪽, 인력운영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974만 원 증액된 2억 2,587만 원을 278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 내 문서세단기 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1,772만 원이 감액된 2,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민원행정수행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민원여권과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75쪽에 대현동에 무인발급기 하나 하는데 왜 동에 무인발급기를 넣습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일단 이거는 주민 예산…
김순란위원
주민참여예산.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동이 근접하기 편리하고 아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원래는 동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동이 그렇기도 하고, 예산 심의할 때 동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24시간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동에 있으면 어차피 그 안에서 창구 민원을 볼 수 있으니까 동에 있으면 오히려 중복되는 면은 있거든요.
김순란위원
공무원들 편하겠다 그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공무원들이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인발급기를 운영할 때 한 사람이 계속 못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계속 나가서 그거를 봐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사람 한 명이 붙어야 한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무인발급기를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기 쉽지만 노인분들은 이거 눌러야 하고 또 넣어야 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오히려 그런 업무시간에 중복되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 있으면 좋기도 하지만 대현동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할 예정이고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동에서 뗄 수 없는 그런 걸 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에 접근성도 고려하고 주민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현동에 설치했습니다.
김순란위원
제가 볼 때는 대현동은 주민센터가 구석진 데, 외진 곳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찾기 힘든 곳에 한 구석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앞으로 동대구 시장 있는데 그 어디쯤에 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구석진 데다가, 어차피 동에 가면 원하는 거 다 떼주잖아요. 젊은 층들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같은 거 쉽게 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왜 하필이면 주민센터에다가 그걸 설치하셨나 싶어서.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서 그 장소를 요구했기 때문에 했고,
김순란위원
주민이 원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일단 예산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했고, 만약에 보고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그거는 부스를 설치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밖에 둘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부스를 옮긴다든지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위원
민원발급기가 제가 알기로는 스물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는 게 어렵다면서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아무래도 고장 나면 신고 들어오면 조치도 해야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현동 주민센터가 너무 구석진 데다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곳에 왜 설치를 했는가 그 점이 좀 그렇고, 앞에 자리 좋은 데도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네, 장윤영 위원님.
윤영
장윤영위원
오늘 날씨 많이 춥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민원여권과 모든 직원분들 고생많으셨고요. 276페이지에 보니까 악성민원에 대해서 고충이 많았었고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어요.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해서 150만 원으로 2회 해서 3백 잡혀있고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치료비 지원은 100만 원씩 해서 6명 잡아 놓는 것 6백으로, 일단 치료비는 알겠고, 그러면 역량강화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간부공무원이나 민원대상 공무원들을 상대로 악성민원에 대해서 어떤 게 악성민원이고 악성민원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윤영
장윤영위원
대응 매뉴얼 요령을, 교육을 현실적으로 시켜주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우리도 그게 악성민원이니까 간부 공무원을 따로 불러놓고 다시 교육을 하면 민원실이나 민원볼 때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요령이라든가, 그리고 공무원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악성민원이면 예전 같으면 계속 친절해야 한다고 하니까 계속 대응이 와도 끊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전화도 세 번 오면 끊어야 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밖으로 사람을 보내야 하고 경찰 부르고 이런 매뉴얼 교육을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간부 공무원께서 들으시고 실 팀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어차피 실·과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그렇게…
윤영
장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모든 걸 다 들어줘야 한다 이런 시대였다면, 사실 서로 그러긴 해요, 외부 주민들은 그래도 아직도 친절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고 표현하고 밖에서는 직원들 애를 먹는, 우리는 의회에서 내려다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이 내용이 궁금했고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26년도 예산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예산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4,700만 원 정도 증액했고 아무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금 올랐네요. 올랐고, 저는 예산 쪽보다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관계 때문에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청장님 강조 지시사항에 보면 약 1달 정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겠다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한 부분도 있고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북구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상당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뭔가 강화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북구청 민원실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도 다 셧다운되는 거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시범운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시범운영을 했었거든요.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만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는 민원을 본다기보다는 오신 분들한테 안내 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고, 일단은 그다음에는 만약에 문제점이 더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는 한 달 지나서 확인해서, 진짜 못할 지경이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든지 그렇게 하고, 아니면 별로 민원이 없으면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복무 관련이라서, 다른 데는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군구 16개가 시행하고 있는데 구청은 문을 안 닫고 읍·면·동에는 문을 닫아도 별 무리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해보고 그다음에는 그다음 것을 복무 관련해서는 폐쇄를 할 것인지 안내 공무원을 좀 더 배치할 것인지 그때 가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런데 그러면 민원실을 찾는 주민분들이나 주민센터에 오시는 주민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2022년부터 대구시에서 공무원 노조랑 대구시 전 구청이랑 계속 줄다리기하다가 홍 시장님이 반대해서 안 하다가 2024년 말부터 조금 시범운영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김상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국 노조를 다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북구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나 여쭤봤습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시행하는 어느 구도, 복무규정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떠나서 우리가 복무규정에 보면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3시라고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만약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위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상혁위원
자꾸 답변이 빠져나갑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아, 그거 없습니다, 없는데,
이상봉위원장
예, 국장님.
진호
김진호행정국장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시종일관 우리 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만약 민원실 휴무제를 실시하면 주민들 불편이 야기됩니다, 수반되고.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하실 것 같고, 공무원들도 공무원 포함해서 양대 노조 전공노 북구지부, 북공노해서 그분들도 공무원들도 저나 해당 담당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전공노 대구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구청장들이 나서서 하는데 우리 구청은 항상 주민들한테 불편 되고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타 구청의 진행사항을 보고 하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로. 단지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그때 결정할 게 아니고 주민들 설문조사하고 공무원들도 설문조사하고 점심시간 휴무제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어떤 불편함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실 결정 했으니까 따라야 하고, 타 구청의 흐름을 보니까 중구하고 군 단위 이런 데는 시행하는 것 같고 나머지 우리 구 포함해서 동서남북, 수성구, 달서구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 단지 흐름은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를 먼저 시행하고 구청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의견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선제적으로 나가기보다는 타 구청의 진행상황을 보고 만약에 타 구청에서 다한다면 저희들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청에서 결정이 안 되고 지연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동향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점심시간 대에 제가 알아보기는 여권 업무만 민원들이 오지, 다른 일반 서류 떼러 오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상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100여 개 지자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제로 시행 중인 지자체는 그만큼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조례 재정과 휴무제 적용은 별개라고 그렇게 조례가 진행된 이후에는 시행 여부는 논의하면 된다는 언론도 나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북구청에서 명분을 쌓을 위해서는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칠곡 쪽에 을 쪽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주민센터라든지 여론조사를 하십시오, 제가 제안드립니다. 명분이 필요하다 생각 들거든요. 물론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뭐가 있어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최소 인원으로 계속 가든지,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다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되면 시행하든지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시군구가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여론을 조사하고 이런 거는 너무 뒤인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이 8개 도청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점을 도출해서, 저희가 먼저 하지는 않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저희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없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뒷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상혁위원
셧다운되면 주민한테 피해주는 것은 100% 아닙니까? 이숙희 과장님도 예전에 침산3동 동장 근무하셨죠?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을 보러 갔는데, 시간 내서 갔는데 문이 닫혀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걱정돼서 부산에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문 닫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게 됐는데, 토요 휴무제 할 때도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토요일날 그 민원 어떻게 할 것이며 하루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공무원 반만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없앴는데, 없앨 때도 그렇게 민원이 심할 것 같았지만 민원은 없었고 지금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이 부산 공무원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행 초기에는 우려도 많아서 자기들도 걱정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민원은 점심시간 안 본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민원실에서 앉아 계셔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민원실에 오기 전에는 통합민원실에 도대체 뭘 하기 때문에 왜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민원이라고 하는 게 정부24로 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가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 공무원들이 힘들지 오히려 창구 공무원들은 나이 드신 분이 항상 많이 찾아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여권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야간 민원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시면 생각만큼, 지금은 완벽하게 준비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다른 데도 전부 다, 안 그러면 일사천리로 8개 구·군이 다 같이 시행을 했겠지만 8개 구·군에서도 우려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 다 결정을 못 하고 2, 3개만, 두 군데만 결정해서 중구는 자기들은 하겠다고 해서 하고, 동구는 긴급 여권이 들어오니까 여권 때문에 구청 문 못 닫는다 해서 동구는 민원실은 하고, 동구는 동만 하는 걸로 했는데 동구도 사실은 시행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확실하게 결정이 난 상태인데, 저희도 일단은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저희가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항상 불편해하는 점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보시면 정말 아시겠지만 지금은 종이 문서도 잘 출력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김상혁위원
상당히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좀 끊을게요. 충분히 민원실에 직원들, 저도 어제 오후 좀 늦게 잠깐 민원 봤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친절하지는 않더라고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김상혁위원
민원 서류 떼다 보니까 말씀 안 하려다가 말씀드립니다. 친절 교육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산도 말씀하셨지만, 흘러가면 그냥 넘어간다 이런 생각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대안을 첫 번째 두 번째라든지 잡으셔서, 다른 타 구는 분위기를 봐야겠지만, 1안, 2안 좋은 생각하셔서 대비하셨으면 어땠을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했죠, 과장님? 그런 거 없죠? 물론 과장님이 결정해서, 민원실은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해요. 사실 구청장님 지시가 있어야만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실의 총 대장으로서 대안을 생각해 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듭니다. 무조건 타 구에, 타 시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하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 북구입니다, 대구 북구입니다. 자꾸 타지방은 생각하지 마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요, 아무튼 내년부터 약 1달간 시행을 최소 인원으로 한다니까 한번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더 계속 갈 것인지 주민들 피해를 보든 말든 셧다운하시든지 정하시고요.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한 번쯤은, 두, 세 번 좋죠, 주민들 피해 갈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실은 악성민원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지만 악성민원 대응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고생 많이 하고 애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없고 구의원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진심으로.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왜 하게 됐냐면, 국장님은 스토리를 아실 것 같은데, 민원실 직원분들이 밥 먹는데 눈치를 보면서 먹는다, 거기에 꽂혀서 했습니다. 우리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 그 당시에 간담회까지 개최를 했어요. 집행부 그 당시 과장님 팀장 오셨고 노동조합 두 군데 오셨고, 그때 답변이 일단은 저희가 점심시간 대 민원여권과 공무원들이 점심을 교대로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좋은 취지로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계속 말씀을 하시다보니, 저희 상임위 당시 위원님께서 다시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려고 싶은 말씀은 안타까운 게 청장님께서 9개 구·군 해서 결정이 났다고 하셨을 때 저한테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시행되게 되면 저 또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때 취지가 밥은 편안하게 먹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취지로 라이트하게 생각하고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고. 두 군데 노동조합에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 군데서는 강력하게 셧다운을 바로 시작하자, 1월 1일부터. 한 군데서는 과하다. 그래서 일 대 일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쪽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고 하니까 셧다운은 과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취지는 라이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갑 지역의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꽂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혁 의원은 그분의 의견을 대변하셔서 하신 건 같고. 제 생각에는 9개 구·군 그 이야기는 저한테 안 해주신 게 안타까웠고 9개 구·군에 여러 가지 모임하다 보니까 '네가 그거 왜 했냐'라는 이야기를 그저께도 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거쳤고 그때는 라이트하게 시작됐다, 그런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김상혁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괜히 이슈화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북구청의 대응을 저는 지켜보도록, 개인적으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이숙희 과장님, 내년 예산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 두 분이나 민원 대응하는 거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 두 분이 친절하라고 하는데…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민원 교육, 친절 교육이라기보다는 공무원 집행부 상대로 민원교육을 제가 받았는데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교육받을 때 친절하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 내내, 저희는 사실은 친절하라고만 교육을 이때까지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인사 어떻게 해야 하고 목소리는 얼마 톤으로 올려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요즘에 공무원들이 친절할까 불친절할까, 친절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제가 대변하고 싶은 게 요즘 민원실의 직원들은 내가 할 만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한 세대다 보니까 친절 교육도 저희가 민원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대가 얼마나 변했으면 한마디도 친절하라는 말이 안 나오나,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한테는 친절할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희가 일단 정말 죄송하고요, 열심히 제가 불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많이 변한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허정수위원
이해합니다. 왜 이런 질문 던지는가 하면 3선 되시고 3선 같은 재선분도 민원여권과에 가서 우스개로 부드럽게 감미스럽게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세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감성적으로 드라이하다, 민원 대응할 때, 하다 못해 사람의 마음을 왔을 때 모르면 모른다,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받아주는 감성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말할만하지 않았나, 그것만 터치해 줘도 민원인들은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안 가지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도 생각해 봤고 오늘도 생각이 났어요. 왜? 저도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았거든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교육, 민원 교육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하시는 분도 악성 민원한테 친절할 필요 없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원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잘 들여다보시고 현실에 맞게끔 주민분들이 연세가 드셨든 젊은 분이든 몰라서 묻는 분이든 그 부분의 가려운 부분을 감성만 터치해 주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본 질문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짚어본 거고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제가 열심히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정수위원
27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 신규설치비하고 다른 소모품 편의기능 업그레이드해서 예산이 7,565만 원 올라가 편성돼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설치하고 안 하고 문제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인발급기에 대한 설치가 이 시점에는 추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느 정도의 적재적소의 필요한 부분은 다 깔려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 할 만한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제가 보면 무인발급기 1년에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이 6,700만 원이고 그런데 무인발급기 수입이 4,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자꾸만 무인발급기를 정말 오지 같은 접근이 어려운 데는 필요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는 설치해 놓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혹시나 대현동처럼 저렇게 들어와 버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버리면 저희가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있는 대수를 활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방법은 고민하겠지만 더 이상 대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저도 생각이 일치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좋은 현안이고 적극 장려했습니다. 장려하고 계속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대두되고 꼭 필요한 데는 들어가야 하거든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허정수위원
점차적으로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해서, 다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은 거죠, 어디든간에. 그러면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행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니까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소통하시고 해서 예산에 대한 집행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주민참여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본청에서도 심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동에서 올라오면. 이런 부분도 떨어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명분에 대한 설명, 명확하게 심의하는 기관에서도 걸러낼 수 있다면 이렇게 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혁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많은 민원인, 동에 있는 샘플 조사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대처해주면 문제의 소지는, 문제가 되더라도 명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미리 대처해서 무인발급기도 공론화돼 있는, 제가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시점을 명분화하는 자료를 토대를 만들어 주시면 이런 부분도 차단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정부24가 모든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발급기나 저희도 안된 이야기지만 민원이 없으면 민원실도 축소되지 않을까, 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한테 도대체 꼭 내가 동에 가서 해야 될 민원이 뭐가 있노? 우리 동에 내가 주소지 돼 있는데 물어보니까 요새는 주민등록증 신규도 아무 데서나 가서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것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인감 개인 신고, 인감 신규 신고 빼고는 그 동에 갈 민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창구가 어쩌면 은행이 창구를 줄이듯이 저희도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도 어차피 사람이 가서 뭔가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자문서도 종이 없는 문서, 종이 없이 제출하는 거, 주민등록증 IC칩만 있어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발급 건수라든가 추이, 아니면 현 상황에서 유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과장님 세세하게 다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료 좀 모아서 데이터를 준비해 놓고 있으면 설명해 주길 바라고, 짧게 지금 여권 발행, 그때 할 때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애를 먹고 쓰러지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제는 여권발급은 원활하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되고 여권도 한번은 와야 하지만 전산으로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요즘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수 부위원장님.
이현수위원
민원여권과장님, 국장님, 한 해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서 궁금한 것은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작년에 여권발급하는 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했었는데 예전 여권 있지 않습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이현수위원
전자여권 나오기 전에 여권. 그 당시에 여권과에 수량이 꽤 있었는데 소진은 다 됐습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다 됐답니다.
이현수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위원님들이 민원여권과에 CS교육을 요청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
세무과, 징수과는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102억 342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2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보통세 수입이 1,101억 3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42만 원으로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107억 4,100만 원, 주민세 81억 1,200만 원, 재산세 726억 5,000만 원, 지방소비세 1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세입을 반영해 2025년 당초예산 대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종업원분에 적용되는 면세점 기준이 급여 총액의 최근 1년간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신고 대상 업체 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등을 반영해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자치단체별 안분 기준에 따라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10억 2,913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4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조세행정구현 7억 9,011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90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보 분야 중 납세편의시책에 일반운영비, 출연금 등 전년 대비 803만 원 감액한 2,074만 원을 편성했고, 지방세 운영 및 홍보에 지방세 케이블TV 홍보비용으로 1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고지서 인쇄 및 출력봉함,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249만 원 감액한 3억 1,564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세 전산화에는 전년 대비 2,425만 원 증액한 1억 5,526만 원, 세원 발굴은 전년과 동일한 6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는 신고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903만 원 감액한 1,831만 원을 편성했고, 개별주택가격조사에 국비 1억 42만 원, 구비 1억 516만 원인 총 2억 5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에 특정업무경비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에 전년 대비 513만 원을 증액한 1억 7,635만 원을 편성했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985만 원 감액한 6,2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는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본 예산은 2025년도 세입 본예산 328억 9,770만 원 대비 27억 6,251만 원 증액한 356억 6,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지방세수입 중 구세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5,000만 원 증액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은 인터넷 제증명 발급 활성화에 따라 30만 원 감액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입 전망액 증가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683만 원 증액한 78억 8,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그외수입은 4,75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 2,000만 원, 구 금고 선정 협력사업비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은 이월체납액 증가와 체납 징수 활동 강화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800만 원 증액한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부동산교부세는 2026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 재원 증가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5억 900만 원 증가한 23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101만 원 감소한 대구광역시 내시액 16억 2,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본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7억 7,159만 원 대비 1,277만 원 증액한 7억 8,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안입니다. 293쪽에서 296쪽까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사업 분야로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8,878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5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8,459만 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6,12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12만 원 증액한 5억 5,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5,732만 원, 일반운영비 3,309만 원, 여비 3,4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8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5만 원 감액한 2억 3,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3쪽,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 징수 활동 강화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900만 원 증액한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5쪽,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6만 원 증액한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과태료 통합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394만 원, 지난 연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 과태료 징수시스템 유지비 216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서 일단 합니다. 징수과는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을 해서 잡았잖아요, 많이 징수하겠다,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징수과에, 2026년도 회계연도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14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적지 설정해서 지방세 체납액 시세·구세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59.84%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이나 25년도를 보면 평균성과지표보다는 상회하도록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는데 26년, 27년, 28년 다 평균치를 인쇄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징수하게 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징수율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지방세 체납액은 사실 대구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체납세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북구는 1등인데 대구시 안에서도, 2등하고 차이가 많이 지방세 징수율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허정수위원
그때도 들었을 때도 우리가 상위층인 것은 알았는데 1위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네요. 59.84라는 프로테이지가 의미하는 지표가 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정확하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른 구에는 월등하게 차이 나면 50대 초반으로 징수가 됩니까?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징수율이, 지난달까지 집계가 10월 집계가 10% 이상 차이 나는, 2등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방세 체납액이라는 부분은 고의적일 수 있고 힘들어서 못 낼 수 있고 이런 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구시나 전국에서 1등 한다니까 노력이 대단한데 방법은, 우리가 높은 이유가? 어떤 방법에 대한, 다른 구하고 비교가 되나요?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체납세는 여러 방법도 있고 특별하게 이슈될 만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거든요. 제도적으로도 모바일 전자고지라든가 문자 보내고 고지서 보내고 체납세는 정해진 것이 없거든요 고지서를 보내라 언제 보내라 이게 없거든요. 그 앞 단계까지 체납되기까지는 법적인 과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에 대한 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금액 많은 쪽도 이 파트, 이 파트 교대로 하면서 징수활동을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는 없고요. 일단 체납정보제공이라든지 출국금지라든지 가택수색이 있지만 통보를 하면 그 자체가 거기까지 안 가도 어느 정도 자극이 돼서 한 번 더 그런 제도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따라 납부하고, 납부가 어려우면 형편이 어려우면 분납제도도 유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개인한테 통보도 인지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한다,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과율이 좋은 부분은 치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봉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김순란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허정수 위원이 이야기하신 데 거기 반론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좋으셔서 세수를 잘 거두어들이는 것 같은데 세금 좀 잘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좀 더, 대구시에서는 성실납세자 해서 주는데 우리 구청에는 있나요?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대구시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김순란위원
세무서에도 있고 한데 우리 구에는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저희도 시에서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면 해당되는 숫자만큼 지정을 해드립니다.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용주차장 이용료 면제라든가 지역의료기관 7개 의료기관 있습니다. 영대병원, 가톨릭병원 이런 곳에 의료비 할인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시 금고 이용할 때 대출금리를 줄여드리는 부분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걸 만들어내면 기분이 좋다, 나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자부심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세무서에도 발행을 하고 시에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고액 단위 된 사람들은, 많이 내는 세금자 있잖아요? 잘 내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한 번씩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저도 그런 걸 써봤는데 큰 혜택은 별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구청에 일 년에 몇 번 오겠습니까? 다른 혜택을 찾아서 발급하면 그래도 세금을 신경 써서 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구나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286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토지정보과에서는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저희는 건물, 건축물에 대해서, 개발주택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일반 사무원들이 가서 하는 것 같은데 사무원들이 전문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각 개별 주택에 대한 특성표를 출력을 해서 조사원들이 그 특성에 정확하게 조사표에 그 특성이 조사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내년도 주택 가격 산정에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감정평가원에서 해야 맞지 개인 아주머니들이 하는 거는…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지적도면 하고, 지적 공부하고 도면을 연결한 개별주택가격 도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개별주택의 특성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현장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고 산정시스템에 들어가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에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세무과에서 세금 좀 많이 거두어 들이려고 세밀한 조사까지 다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상가가 허가 날 때 1층은 상가로 나고 2층은 단독주택으로 났잖아요? 용도변경을 해버리니까 무허가로 용도변경을 쓰고 있는데 귀신같이 알고 그런 데 세금을 악착같이 붙이고 정부 덕을 봐야 하는데 정부가 개인 덕을 보려고 이럴 정도로 정말 세무과에서 치밀하더라고요.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감사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이 돼서 실제 공부상에 없는데 현장에 가보면 건축물이 지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부와 관련없이 현장 상황을 보고 세금을 부과를 해야합니다. 부과 안 하면 저희도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법에 당연히 부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부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순란위원
세금을 내고 사는 국민이 그런 걸 당하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정부 덕을 10개 중에 1개만 봐도 좋은데 정부가 10개 다 먹으려고 하니까 씁쓸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돈 벌면 40% 상속이나 증여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벌면 4,000만 원입니까, 4,000만 원 세금을 내야 하는데, 4,000만 원에서 취득세 또 내야 하지 않습니까? 취득세 4% 내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돈 벌기가 싫어요. 왜? 너무 많이 벌면 나라 다 좋은데 뭐 하려고 열심히 합니까. 목욕탕에 앉아서 그런 소리합니다, 돈 많이 벌면 나라 좋은 일 해준다, 바보 같은 짓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민을 가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도 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제가 지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실거래가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현 실거래가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이 있을 때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도 물론 포럼이나 발전 토론회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개선점이 나오고 해서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면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지방세, 재산세 잘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윤영
장윤영위원
날씨 많이 춥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신다고 세무과, 징수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구 전체에서 체납세 징수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북구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러하나 더 달려주십시오. 더 달리시기 위해서 지난 연도하고 신규사업을 하기가 팍팍한 예산 상황이라 색다른 거는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그마한 사업이 보이네요.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세무과는 283페이지, 징수과는 똑같은 사업 같아요, 295페이지. 지방세 방송광고 케이블TV 홍보비용으로 세무과는 88만 원에서 2회로 잡고 징수과는 88만 원에 3회를 잡아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광고인 거는 알겠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 분만 설명해 주시면, 똑같은 거 맞죠?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상사업비를 시에서 받으면, 상사업비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던 거였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저희는 재산제를 7월, 9월 홍보를 하고 징수과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를 6월, 12월에 홍보를 했었는데 상사업비가 4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7월에 홍보를 재산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6월에 홍보를 하고 7월에도 홍보해야 하는데 6월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내용인가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죠? 케이블TV HCN 맞죠?
은희
박은희세무과장
HCN에 관련된 채널 12개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작년에 없던 사업비가 올라왔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혁위원
끝나기 전에, 이번에 김연철 과장님이 퇴직하십니다. 마지막 회의인데 좋은 말씀 위원장님 해주십시오.
이상봉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 혹시 조금 아쉬우시면 저희가 점심 먹고 1시에 다시 또 한 번,
장내 웃음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아닙니다.
이상봉위원장
세무과는 나가고 징수과만 따로 1시에 하면 되니까, 원하신다면 마지막이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착각했다! 6개월 남았다고 순간 제가 착각을 했어요. 너무 아쉬워라.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12월 말인데 공로가 6개월이 있으니까 12월 말까지 하고…
이상봉위원장
제가 한 번씩 과장님들 국장님들의 퇴임하실 때 항상 느끼는 부분이 겸손해야겠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몇 년 근무하셨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 나이 이상 근무하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배우고 잘 북구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할테니까 퇴임하시더라도 북구를 지켜봐 주시고 애정있게, 북구 욕하는 사람 있으면 욕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란위원
박수 한번 칩시다.
이상봉위원장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상혁 위원님 역시 3선의 관록으로…
다 같이 박수
윤영
장윤영위원
사진도 찍어주시고, 우리 태전2동 동장님이셨거든요.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제안설명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정보 분야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포상에서 2025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 같이 박수
부상으로 100만 원 그리고 유공 공무원 한 명 표창, 2021년도에도 됐었고 2022년, 23년 2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도로명주소 활성화 유공분야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 포상이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토지정보과 제안설명은 그대로 들어야겠죠?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엽
김상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5,502만 6천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6억 2,975만 9천 원 대비 2억 7,47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대비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142쪽, 기타수입 분야에서 산격5지구, 산격6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증가필지의 감소로 2025년 대비 1억 7,613만 원을 감액한 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변상금 분야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이 2025년 대비 60만 원 증액하여 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보조금 분야에서 산격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필지수 감소에 따른 측량비 등이 전년도 사업지구 대비 필지수가 감소됨에 따라 1,105만 8천 원 감액되어 3,27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의 국고보조금 배정금액은 26년 국고보조금이 전체 감소됨에 따라 31만 8천 원 감액한 2,89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속지적도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6쪽,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감소에 따라 3,710만 원 감액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의 종료에 따라 5,338만 1천 원 전액 삭감 편성하여 2025년 대비 9,048만 1천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35억 3,741만 원 대비 12억 1,848만2천 원 감액한 23억 1,89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국·시비는 7,672만 6천 원으로 약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대비 주요 증감 내용은 299쪽부터 30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분과 소모품비와 급식비의 감액분을 반영하고 개발부담금 부가건수 감소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용역 의뢰비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05만 2천 원 감액하여 1억 5,60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2쪽, 지적측량 단위사업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시행 완료에 따른 삭감액에 신규사업인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추가되어 2025년 대비 7,456만 2천 원을 감액한 5,2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필지 감소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감액분을 반영하고 산격5지구,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억 5,190만 1천 원이 감액된 16억 5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터 303쪽, 산격7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작년 산격6지구에 이어 산격7지구를 새로운 사업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4,13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4쪽,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서 모범부동산중개업자 시상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감액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감소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311만 9천 원 감액한 2,97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부터 305쪽,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분과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명 유지보수사업 감액분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108만 1천 원 감액한 1억 8,80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0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사업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추가 및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이 증액되어 2025년 대비 843만 8천 원 증액한 2,32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에서 30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일반수용비 감액분, 국내 여비 감액분, 지적재조사 상시출장자 추가에 따른 월액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59만 4천 원을 증액한 2억 1,74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재무활동 정책사업에서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변경함으로써 5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2025년 대비 5만 원 감액한 5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징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징수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보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란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05쪽에 공유재산관리 해서 공유재산을 토지정보과에서 땅도 많고 집도 많고 많이 관리한다고 경비를 쓰시는 모양인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일반사유재산관리비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상엽
김상엽토지정보과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올린 내용은 저희들이 올해 최초로 신규사업으로 올린 예산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에 항목에 포함되면서 그 점수를 받으려고 200만 원 세워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임을 해서 실태조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김순란위원
우리 구청에 땅가진 거 실태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엽
김상엽토지정보과장
매년 공무원 한 명이 구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을 실태조사를 해서 시 회계과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부화 돼 있고 그래서 행안부 정책 방침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과장님, 구청에 와서 느낀 건데 우리 구청에서 각 재산들이 토지나 이런 재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를 일반인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집에 물려 있다든지 이러면 여지없이 세금이 부과가 되더라고요, 맞죠?
상엽
김상엽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순란위원
빈틈 없이 다 찾아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나라 땅을 쓰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나라는 왜 내 땅을 도로로 쓰면서 왜 세금 한 푼 안 주는 겁니까?
상엽
김상엽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 여건이 많다든지 원활한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국가 사용하고 있으면 매입을 해서 국유지라든지 구유지로 편입을, 예산울 반영해서 보상을 주고 사들이면 되는데 그런 실질적인 여건 안 되고,
김순란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상엽
김상엽토지정보과장
또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그거를 민사적으로 판단해서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인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주위에 보니까, 상가 같으면 집을 앞에 10평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구청 땅인데, 구청에서 어김없이 세금을 징수해 가요. 고지서 나오면 내야 하잖아요, 안 내면 압류하는데, 자기는 10평의 구청 땅을 쓰고 자기 30평을 길을 줬어요, 큰 도로에. 그래서 그게 수년 동안 오래된 일이라서 50년도 넘은 일이라서 피난민 때, 그분은 한 푼도 보상을 못 받고 아무 혜택도 없이 나라에서는 찻길이고 무단점용하면서 자기 물고 있는 10평은 악착같이 돈을 받아 가는 그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개인 생각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엽
김상엽토지정보과장
김순란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 행정에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과거에는 많이 했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도 많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란위원
국가에서,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그런 게 많아요. 많으니까 다 사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10평을 나한테 떼줘, 돈도 현실값 받아서 떼주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맞죠?
상엽
김상엽토지정보과장
실제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건물로 점유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과장님 있잖아요, 아무리 너무 오랫동안 내 땅을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 막으면 조상 대대로 안 풀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담에 가장 그하잖아. 길을 수년 오래돼서 어지간한 배짱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산 밑 같으면 누가 안 보니까 막아도 되지만 큰 도로에는 평생을 썼는데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세금 받듯이 거기에도 세금을 줬으면 그런 생각, 소송하기 이전에 소송화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절차 복잡하지 않습니까, 소송 붙고 하고 하면.
상엽
김상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란위원
구청에서는 소송 붙어 이렇게 말하지만 소송 붙어서 나라 상대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이기라는 보장도 없고 수년 동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점도 앞으로 생각해서 사들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나도 세 좀 달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상엽
김상엽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