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을 통해 관련 팀장에게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9쪽에서 175쪽까지며, 2026년 세입예산은 총 2,240억 7,2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은 신규사업으로 통합돌봄 사업에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이 국비 보조비율이 80%에서 90%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 증가액 약 201억원 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2025년과 큰 변동 없이 동일한 수준 또는 약간의 증액 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2026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434억이 증감된 2,780억 7,8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은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돌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시비 포함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국도비 및 매칭비율에 따라서 대상자 증가 등에 따라서 191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인해서 임차급여사업이 약 11억 정도 증가되었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매칭 복지사업으로 2025년과 크게 변동사항은 없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26년 본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부기별로 입력된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사업 예산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된 사업도 있으므로 비교증감이 전년도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18억 8,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78쪽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3,528만원, 경로당 건강안마의자 수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6억 2,8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5억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1억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노인이용시설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로 11억 4,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으로 50억 9,3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25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비 1억 4,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공영장래지원 사업비로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공익형으로서 참여자 보수로 42억 3,3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비로 109억 6,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으로 1,373만 8,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 지원으로 1억 3,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비로 1억 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노인의날 기념식 및 경로의 날 행사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경로당 노래교실 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비로 4억 2,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9억 3,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20억 8,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인 관련 보조사업비로서 전남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등 총 29건에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사업비로 1억 3,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복지형 사업비와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5억 1,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등에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서 16억 6,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9억 4,483만 9,000원, 그리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예산으로 85억 7,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14억 1,452만 1,000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로 215억 9,2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로 14억 9,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를 각각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비와 20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서비스 지원사업비를 각각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로 111억 2,1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로 23억 7,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7억 8,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6억 4,0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4억 8,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로 10억 2,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전남서부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직접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9,633만 1,000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44억 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5억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16억 9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급여 지원사업비로 177억 2,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9억 5,0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4쪽입니다. 통합돌봄사업으로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만 통합돌봄사업은 통합돌봄지원법 제정과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서 정부 방침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설명자료는 별첨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통합돌봄 실행체계 구축에 1억,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1,000만원, 기존 서비스와 통합 연계하는 강화에 2억 5,000만원, 지역특화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각각 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65억 5,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부터 228쪽까지는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환금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예산 매칭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기금 설명을 또…. 이어서 2026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 책자입니다. 64쪽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목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로 2003년에 설치하였고,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조성ㆍ운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2억 7,059만 7,000원이며, ’26년 조성계획은 수입 9,697만원, 지출 8,150만원으로, 2026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32억 8,6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급여이자수입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2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회수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수입으로 6억 1,7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점포 임대 전세권설정 제반 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임차료 전세점포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자활기금 예치금 6억 3,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4페이지요. 184페이지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25년도 본예산을 봤더니 거기에는, 종사자 특별수당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 자체가.

예.

그래서 ’25년에는 58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74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행감을 우리가 할 때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이 노인요양시설 자체가 수가 없어가지고 폐쇄된 곳도 한 곳 있었고, 수가 거의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10명 미만인 곳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숫자가 그렇게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종사자 숫자가 거의 584명에서 740명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요양시설에, 예를 들면 입소해 계신 어르신 몇 명당,

그게 비율이 내시가 오면서 2.3명에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기준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올해 이렇게 증원했습니다.

그게 올해 변경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르신이 5명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10명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5명이 있으면, 2.3명. 그러니까 어르신 2.3명당 1명. 그래서 2.1명당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10명이면 네 분 정도 되겠네요.

요양보호사가요?

예.

그것 자료로 좀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자료를 받은 것에서 보면 생각보다 어르신 숫자는 적은데 거기에서 비해서 요양보호사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제가 행감자료에 나온 것은 입소해 계신 어르신은 0명인데 요양보호사가 3명 정도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더니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조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노인요양보호시설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로 거의 숫자는 33개소, 34개소 이걸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가 그러면 2.1명 대 1명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 편성을 그렇게,

요양보호사가 일정하게 적정한 수준, 과하게 있는지를 체크하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지도감독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할 거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올해 바뀌어가지고 내년도 도비 내시가 오면서 기준을 이렇게 변경해서 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740명으로 잡았는데 이 숫자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올해 32개소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된 기초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개소에 약 74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원대상이 되는 거고 어르신들이 입소했으면 거기에 대한 2.3대1에서 2.1대1로 이제 기준이 바뀌어지니까 거기 바꿔진 기준으로 현재 예산 내시가 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이 3명인데 요양보호사도 3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들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고 한번 점검은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지금 점검을 하지 않고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점검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언제 하실 건데요?

우리가 매년 정기점검은 1년에 1번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하는 예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740명 자체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740명으로 산출을 했지만 이게 산출된 기초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일괄 1식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195페이지 같은 경우에, 19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상단 부분에 공유재산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195쪽? 예.

위쪽에. 이거는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보수비죠?

장애인 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따라서 이게 그냥 1식이 아니라 몇 곳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정해진 몇 곳에 대해서 예상비용 이렇게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공유재산 유지보수비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속에서 예산을 보게 되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1식으로 돼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몇 곳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2,4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개소당 지금 현재 10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실상은 장애인 단체 1곳이나 2곳 정도 이렇게 돼서 분명히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1식으로 정리해버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208페이지에 보시면, 20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쪽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잖아요. 종사자 특별수당은 5만원으로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지금 생활지도원 기준으로 해서는 12만원이고 일반종사자 기준으로는 9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2개로 나눠지나요?

예.

그러면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생활시설이 5개소고 공동생활시설이 8개소인데요. 여기에 총 종사자가 지금 현재….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 운영비 이런 것은 1식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종사자는 수가 일정하게 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당도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종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도 설명해 주셔야 저희도 예산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구나’를 좀 그리면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도대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얼마가 나간다는 거고 이게 예산이 부족한 건지 어쩐 건지라고 하는 부분을 가늠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물론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 부분이라 다 일일이 건건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예산을 설정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그때 예산에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정리추경 할 때, 지금 보시면 225페이지.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 예산은 탄력적으로 실은 잡혀야 하고 그다음에 복지 예산이 그걸 받으시는 분들한테 권리로서 가야 되는 거라 함부로 우리가 예산을 깎는다거나 이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이게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어떤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225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것 그냥 ’23년도 부분이거든요. 이게 25억이에요. 국고보조금 반환만. 그러면 뒤에 보시면 도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따른 시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앞에서 이렇게 너무 1식 형태로 정리를 하시고, 물론 이것이 국가에서 일정하게 책정하면서 국가나 중앙정부나 도가 내려보내는 예산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계상을 이 관련 과가 노인장애인과가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의원들은 이 예산과 관련해서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보라고 하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어젯밤에 자면서 이것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25억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예산 부분을 보면서 팀장님들하고도 연찬을 하면서 내시가 된 부분에 대한 편성기준이 있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준 부분을 나중에 편성할 때 좀 더 세분하게 살펴보고 또 내년에라도 우리가 꼭 정리추경까지 갈 게 아니라 중간에 점검을 해서 예산을 조정할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매칭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5억이 국고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는 거면 이 돈을 안 쓴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25억을 잡을 때 도비 잡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 비율도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예, 잡아놓은 것도 있는데 올해 현재 예산은 시비 매칭으로 다 100% 잡은 게 아니고 큰 것들은 약 75% 수준으로 잡아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비율적으로 다 계산을, 저희가 하기는 힘들죠, 어차피. 이건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잡아놓은, 실은 쓰지 않은,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한 시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도비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더라도, 잡더라도, 그리고 예산서를 쓰실 때 우리가 작년에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너무 1식으로 다 정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이게 몇 명당 얼마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이것이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자료로 해서 요청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자료 받을 일이 더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 설명서 들어올 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들어오면 좋은데 너무 간단하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 물론 저희가 본예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별도로 의회에서 또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하실 때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유념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내외부 청소 방역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2023년도에도 한번 추진을 하셨는갑네요?

예.

그때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경로당 실내부, 외부라든가 그러면 어떤 거를, 도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소 위주입니다. 냉난방기라든지 주방 후드 창문 청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는 그런 청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그나마 덜 하는 편인데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들은 실은 바퀴벌레가 많이 출몰한다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오래되고 그런 데들은 더더욱 환경적으로 많이 노출이 안 좋게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 주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을 못하면 계속 되풀이가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었었고요. 다음은 18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좀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재가복지시설(등급외자) 운영비가 3개소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재가복지 등급외자를 따로 관리를 지금까지 하셨나요?

등급외자 판정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현재 세 군데에서, 목포시노인복지관 그리고 부모섬김, 북교사랑나눔 이 세 곳에서 약 35명 대상으로 현재,

그러면 등급외자로 판정 받으면 어떤 기준이 등급외자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호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 판정을 받고 그 판정 못 받으신 분들을 등급외자로 또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등급외라고 또 별도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팀장님이 좀 말씀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팀장님.

박미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박미경입니다. 이 등급외자 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이 2008년 7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요양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보호하시던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 시설들이.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법이 생기면서 등급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방문요양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받는데 기존에 요양등급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았던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보면 노맞돌이나 이런 걸로 흡수가 됐었어야 했는데 도에서 일단은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시설당 인원이 보호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면 다른 시설로 흡수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하로 떨어지면 또 그 어르신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25년도에 3개 시설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목포시노인복지관이랑 부모섬김이랑 북교사랑나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다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하셔가지고 사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숫자가 10명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북교사랑나눔이랑 부모섬김은 없어지고 이제 목포시노인복지관으로 흡수가 되어가지고 2026년도에는 1개 시설만 남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3개소 올려놓으셨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9월에 본예산 입력 작업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2025년 기준으로 올렸었는데요. 이번 도에다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2026년도에는 1개소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개소 예산이 올라왔는데 1개소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이 부분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까지 등급외자를 관리했던, 기존에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자료로 한번 그건 주시고요. 다음은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미경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료로 해가지고 상세히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190쪽에 경로당 꽃중년 노래교실 관련해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경로당이 지금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90개소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래교실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만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왜 이게, 우리 경로당이 201군데에서 206군데까지 이렇게 경로당들이 있는데 왜 90개소만 선정을 하셨는지 이것도 저는 궁금하고. 또 경로당 갈 때마다 민원사항이 어떤 거냐면, 좋은 프로그램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관련돼서도 경로당으로 다른 서비스가 많이 들어오는데 인기가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도 계속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노래교실을 계속 끊임없이 해 주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지금 현재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돼요. 그래서 딱 한정적으로 90개소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 수요도 있고 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반영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에 국한하지 않고 일제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집행부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동에다 지시하셔서 경로당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다 하면 그런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개선이 안 돼요. 저희가 지역구에가 경로당이 30여 군데가 되는데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다른 경로당은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해요?” 그러고 물어보면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내가 노인장애인과가, 노인회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께서 적극행정으로 이거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장애인 주차증 발급하잖아요. 예산이 올라왔길래.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하고 대상자 1인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그런 차량들. 지금 현재 만료가 됐으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행감 때 이야기를 드렸죠?

예.

이거를 이번에 사업을 하시기 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연계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 그대로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반 자동차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주차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를 하고 있어서, 특히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난이 굉장히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얌체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라고 있어요. 1년에 10가구를 하겠다고 현재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예산서 보고 계시죠? 221페이지.

222페이지.

222페이지인가요? 2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산서 222페이지.

예산서.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예.

이거는 해년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주로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첫째,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저소득층. 1순위가 중위소득 50% 이하로 하고요. 2순위는 그 외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15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수행기관은 자활사업단에 있는 미향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요지는 어떤 거냐면,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주택을 개조를 하겠다. 환경개선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싱크대를 낮춘다든가 휠체어를 타신 분이 문턱이 없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닌가요?

사실 경사로라든지 출입로 개보수 이런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면 가구당 380만원으로 과연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냐는 이야기죠.

전라남도하고 국비사업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진짜 정확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맨날 하는 도배 장판 뭐 이런 것. 비용 자체가 그 비용밖에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전남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 현재 목포에는 장애인으로 해가지고 개조를 해 줘야 될 여러 대상자가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 예산을 예를 들어 특별히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올린다든가 뭔가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셔야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관련돼 있는 사업 하고, 또 말 그대로 건축행정과에서도 관련돼 있는 사업 하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에 관련돼 있는 주택 개조라고 하면 특수하게 우리 목포만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장애인이 계신다면 일반 싱크대를 활용하기가 힘드니 싱크대 단수를 낮춘다든가 또 문턱이 있는 부분을 경사로를 없앤다든가 이런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장애인은 이 대상자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안심케어주택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민들 공감대가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실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수리를 했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도배 장판 위주로 많이 사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료 요구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죠?

예, 다 그런 것만은 아닌데 또,

앞으로는 그렇게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실 때 무조건 도에서 그냥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도 좀 심사숙고하게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봐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실내외부 청소하고 살충 방역 그런 것 하는 것 같습니다. 벌레나 그런 것 방역하고. 이게 주기는 그러면 몇 번 하는 것입니까? 1번 하는 것입니까?

예산 부분 때문에 딱 1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6만원 딱 1번? 보통 여름에 합니까, 아니면 겨울에 합니까?

시기를 2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2월부터 6월까지요?

예, 그때에 맞춰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이왕, 좋은 사업이에요. 어르신들 청소하기도 힘들고 하시는데. 보통 보면 경로당 가면 큰 이불 같은 것 하나씩 깔고 어르신들이 계속 그것을 빠신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이불 같은 거는 어르신들이 빨래하기 힘들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바닥에 있는 그거나 큰 이불 같은 것. 이불에서도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래교실 강사분들이 12명이 계세요. 아시다시피 강사님들이 그동안 해 오신 분들이 계속 쭉 목포시내를 돌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발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봐도 기존 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공모해가지고 오신 분들,

모집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전에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거나,

결과 사후평가요?

예, 그래가지고 페널티나 이렇게 해가지고 페널티 많이 받고 한 사람은 다음에 다른 경로당에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예,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민원사항이 좀 있어요.

예, 저희들도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재밌게 잘하시는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또 와서 또 한대요. 그래서 그 제도를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돌봄사업 처음 실시하는데 이번에 병원 동행서비스 고향사랑기금으로 하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병원동행서비스는 사실 저희들이 첫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물론 유사한 뭐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하고 연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고 수행기관을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서 요양보호사를 활용해가지고 65세 이상 정말로 병원을 진짜 가야 되지만 수발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의 다른 시설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에서 직접 추진할 것인지.

협약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은 우리가 수행기관 선정은 못하고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이 제도를 제가 관심 있게 봐가지고 제안도 한번 해 보고 그랬었는데 다른 데 제가 조례를 한번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 아니면,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거기에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사업이고 하니 검토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첫 사업인 만큼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85쪽 보면요. 장사시설 화장로 보강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7억 6,4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교체나 어떤 정비내역을 보면 전년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업은 사실 2025년도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에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했고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예산에 그렇게,

예, 저희들이 일단 추가로 국비 지원된 그 부분만 반영해서 내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추경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국비만 1억 4,300만원 넣어놨는가요? 국비만?

예, 시비도 일부가 들어있는데,

시비는 안 들어있는데요?

잠깐만요.

그게 시비인가요?

예, 시비 미매칭 부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국비가 내시를 2025년도에 추가로 내시가 왔는데,

얼마 정도 왔어요?

추가 내시가 국비가 2억이 왔고 도비가 6,129만원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

매칭비율로 한다고 하면,

매칭비율로 우리시가 1억 4,301만,

그러면 시비만 지금,

예, 시비만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족된 예산을 집행을 할 계획이고,

도비, 국비는,

이미 반영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시비가 미매칭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반영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 시비가 미매칭이 아니라 시비만 1억 4,300만원이 올라왔고 도비, 국비는 지금 안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건가요?

아니요, 그건 이 앞전에 반영되어가지고 우리가 명시이월시켰거든요.

명시이월이요?

예, 이월시켰고 그다음에 미매칭된 우리 시비만 이번에 추가로 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청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그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주고요.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총 해서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178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예, 178페이지고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140명 정도 지금,

140명?

예, 140명이 지금 복지3과 소속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으로 본다면 교통비, 급여, 중식비, 피복비 이렇게 해서 산정해서 나와 있는데 복무요원 중식비가 3억 3,000 정도 잡혀 있는데 그것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중식비로 해서 3억 3,000. 아까 140명이라고 했죠?

예, 140명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비 이게 우리시가 더 줄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인데요.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그런 데에 대한 중식비로 딱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어서 세부기준도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드린 몇 가지만 좀. 177쪽 한번 볼까요? 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하시죠? 2025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시비를 현재 일부 미매칭한 부분도 있고 2026년 3, 4분기까지만, 4분기 거는 아예 추경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가서, 3분기 것만 지금 현재 있고 1분기 것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죄송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고 자료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1/4분기 것은 추경에 잡을 예정이라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20% 정도. 복지관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25%, 22%, 21%, 18%. 제가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 봤더니 그런 쪽으로 달라서 이건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도 복지 예산이 계속, 다른 것은 다 늘어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줄어서 내가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4분의 3만 지금 현재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181쪽 보시면 중간에 노인이용시설(경로당 등) 개보수 사업 있죠? 지금 1억 7,000 잡혔는데 거기에 설명서에 보면 목포공고 인근 경로당 개보수 비용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상가 매입해 놓고 현재 인테리어만 기다리고 있는지 3년 째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본예산에 함께 포함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빨리,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데에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9쪽 한번 볼까요? 민간행사사업보조 보시면 노인회목포시지회 노인한마음대회 도비 매칭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도비 매칭이 2025년에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시비만 지금 350 잡혔잖아요.

노인…. 제가, 죄송합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맨 마지막에 가서,

한마음대회 350만원.

예, 도비 매칭.

이게 시비를 지금 현재 100% 일단 확보를 했고요.

차후에 도비 매칭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추경에?

지금 현재는,

과장님, 혹시 상세한 내용은 박미경 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박미경입니다. 이 노인한마음대회 350만원은 도에서,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 노인회로 350만원은 직접 송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확보된 금액만큼 도에서, 서비스원에서 노인회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5대5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그전에 올해도 했나요?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어? 본예산에는 이게 안 잡혀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추경에 아마 잡은 것 같아요.

아니요, 본예산에 있었을 건데요.

본예산에 없더라고요. 작년 본예산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예.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게 350은 바로?

예, 350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바로 350이,

예, 노인회로 바로 갑니다.

정산은 우리는 350만 받고 그러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194쪽 한번 볼까요? 민간이전사업인데 밑에서 네 번째 제36회 목포시지회 창립기념식 지원 있죠? 이건 대한노인회인가요? 어디인가요? 목포시지회라는데.

제35회 목포시지회 창립, 죄송합니다.

목포시지회 어디, 대한노인회나요?

지체장애인대회인데,

지체장애인?

예.

이런 것은 필기를 좀 해 주셔야죠. 지체장애인.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시해 주시고. 이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증액사유는 이게 지금까지 2024년 이전에 모두 200만원씩 해왔는데 작년에,

올해만?

예, 올해.

2025년만 줄어서 다시 원상복구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211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죠? 아까 제가 노인복지관이랑 여러 가지 그쪽 보고 이쪽을 봤더니 여기는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2025년 본예산보다도, 이게 2025년 추경에 혹시 증액이 된 부분이 있나요?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비가 확보가 사전에 미리 돼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46%, 50% 정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하고 2026년하고 차이는 어쩝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예,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일부 인건비가 올라왔거나 하면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추경까지는 전부 다 확인을 못했는데 본예산만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복지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올해 2025년에 비해 2026년은 어찌 보면 원활하게 본예산에 다 포함이 국비 확보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국비는 그렇게 확보됐고 시비는 일부 큰 예산들은 75%만 반영이 됐고 국비가 늘어난 것 중에 기초연금 부분이 국비 비율이 작년까지는 8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년도부터는 90%로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200억 넘게 지금,

그 90%라는 게 비율 자체가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런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칭이 “우리는 10%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시비 매칭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그 대신에? 줄었어요?

예, 그래서 시비가 89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나는 국비가 좀 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매칭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80%에서 90%로. 그러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부분.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이런 복지 부분을 부담을 덜 하게 해 주겠다. 그러한 부분이 그러면 당장 실천이 된 거네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목포시 노인인구가 비율이 65세 이상이 비율이 20%가 넘어가지고 20% 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을 90%로 조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그러면 우리가 2025년하고 2026년하고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매칭하는 그 금액은. 비율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는 20% 부담했던 것 10% 정도 지금 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부담이 훨씬 더 줄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얼마 정도나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89억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89억.

아니, 그러니까 프로수로 따지면 그러는데 전체적인 금액.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팔십?

89억.

89억. 나는 또 그걸 프로수로 봤네. 89억. 감사할 일이네. 목포시로서는 굉장히 큰,

예, 큰 예산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보네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가요? 지자체들?

특히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시 단위지만, 군 단위는 이미 다 70% 넘었지만 시 단위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시가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할 일입니다. 아무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225페이지요. 예산서 225페이지. 보셨어요?

예.

여기에서 보면 223페이지부터 보면 통합돌봄과 관련한 예산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225페이지에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이 부분이 내용이 뭔가요? 이게 통합돌봄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통합돌봄이 아니고 그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서 노인 맞춤형 돌봄도 추진하는 차원에서 예산부기를 이쪽으로,

옮겨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해서. 예전에 다른 데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통합돌봄이 새로 생긴 건가라고 본 거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노인맞춤돌봄을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 파트로 가져온 거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 통합돌봄 예산에서 이게 나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구조입니다.

별도로? 그냥 부기만 여기에다 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기가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 부분이 0으로 나오는 겁니까?

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기금 한번 봐줄까요? 66쪽하고 67쪽 한번 보시면. 66쪽 보실까요? 중간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회수 있죠? 세입에 3,000 있고. 지출에 보면 67쪽 보면 자활근로자 임대보증금 지원이 5,000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실 이전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자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점포를 임대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래서 또 사업이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끝나면 또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새롭게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지출해야 되고,

그 사업이 그러면 몇 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177페이지요. 노인복지관 안전점검비 해가지고 3종 시설물 2개소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어디어디예요?

노인복지관 안전점검 3종 시설물에 대한 2개소인데 거기가 하나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하당노인복지관 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예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C등급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C등급 받으면 그때 안전점검진단을 하게끔 돼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연차별로 언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등급으로 해서 C등급이 나왔을 때는,

예, 나왔습니다. 이미 C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매년 등급 받은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전 관련해가지고 점검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 정도 예산은 사실 아주 정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걸 그냥 법적으로 맞춰서 진단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해가지고 관리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관리자라는 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관리자를 지금 경로부장이 1명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게,

노인회에?

예, 노인회에.

한 분이 배치가 돼 있다?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전체적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련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편성하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의견도 하고,

경로당 의견 들어서 배치하고? 이게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곳은 또 계속 요구를 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수요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이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학대피해 노인 일시보호비 지원 해가지고 2명으로 해서 35일로. 이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2명으로 산출근거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3개소에서 자혜양로원, 남악요양원, 산책하는요양원 여기 3개소에서 전문기관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2명으로 지금 잡은 이유 부분은,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는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노인복지팀장 박미경입니다. 학대노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노인에 대한 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 쉼터에서, 우리 목포에도 그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달 정도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은 두 달이 지나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일시보호소로 저희가 그분들을 또 보내거든요. 그런데 2023년이랑 ’24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2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차원에서 해놓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또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2명으로 산출근거를 잡아놓다 보면 또 추가로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몇 년 동안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수급자이시거나 그런 분들은 실은 봐보면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양로원에서 하루에 1만 1,000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생기고 그리고 또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등급 본인 부담료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실은 이 돈을 550만원 거의 다 소요가 안 돼요.

소요가 안 된다?

예, 이제까지 쭉 봐봤을 때.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보면 양로원으로 해서 가잖아요. 아들이나 가족으로 인해서 학대가 일어나면. 그런데 그걸 계속 기관에 또 압박을 가해서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보호를 하다가 이분이 가실 데가 없고 장기적으로 계셔야 될 상황이면 수급자로 학대를 받은 노인들은,

본인 의사가 명확하게 가족한테 안 돌아가겠다 하면 계속 그 기관에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예, 그러면 단독으로 해가지고 수급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본인부담금이나 어떤 시설을 가도 거의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189페이지 보면 어르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3만원인데 130명이 12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예산이 거의, 작은 예산에, 이것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이 130명이 누구이실까요?

죄송합니다만 팀장님이, 작은 거는 제가 신경을 못 썼던,

예,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박미경입니다. 어르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은요. 노맞돌이라든가 방문요양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하나도 받지 않은 그런 어르신 중에 홀로 독거노인, 그런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그런 분들을 지킴이단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한 달에 3만원 정도 예산을 동에다가 주면 1인당 3만원 정도 그 예산으로 생필품 같은 거라든가 빈손으로 가서 안부 살피기가 뭐하니까 3만원 정도 그런 물품을 동에서 사주면 그것을 가지고 어르신한테 방문해서 말벗도 해 주고 안부도 살피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주 1회 정도 전화로 안부를 살피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지원사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못 받는 분들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을 하겠네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통장님들도 기본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방문을 해서 기본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사업 추진을 하는 이유가 여튼 궁금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 도 사업인가 봅니다, 매칭하는 것 보니까. 전남도에서 내린 사업.

예.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는 제가 용어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4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포시 장애우대학 운영이라고. 194페이지요.

194페이지,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사업예산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장애우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비주체적이다, 시혜 대상이다,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요즘에 그런 명칭을 안 쓰는데,

예, 그래서 장애인으로 저희가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꼭 이걸 고집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면 사업내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해가지고 1억 2,000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공공재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7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기관과 연계돼서 가족 지원 서비스라든지 재활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비를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거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고 인건비나 시설유지관리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체 알아서 하라는 거고 프로그램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184쪽, 185쪽 보시면요. 추모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우리가 올 하반기에 가서 현지활동 가서 지적도 하고 꼭 본예산에 최대한 빨리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수시설 보완이라든가 비 들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했는데 그런 시설비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해서 도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확보하셔서 연초에 이것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189페이지에요. 어르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이요. 아까 위원장님도 같이 말씀 나누셨지만 이게 어르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이 도에서 생긴 사업이죠? 올해?

예.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계속 보고 또 봐도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통합돌봄에 어떤 기존 서비스 통합 연계 부분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예를 들면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아예 통합돌봄 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이면 이분들이 결국 통합돌봄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삭감하고 통합돌봄 사업으로 가져갈 수는 없나요?

이 부분은 통합돌봄 이야기도 나오지만 맞습니다. 이 내용들이, 성격들이 보면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이제 판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한테 서비스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그래도 도비 매칭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게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추경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때문에 삭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우려되는 게 이 통합돌봄을 하면서 초기에 중복서비스가 되는 형태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본예산 할 때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정리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만.

서비스는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비스는 중복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예, 서비스 중복되지 않고 넓게 확대되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0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133쪽 중간 목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와 같이 2025년 대비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는 2025년 본예산에는 요구액의 75%만 반영되었고, 추경을 통해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국내여비는50%, 부서행사 운영비는 전년 대비 80%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1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2명 감소함에 따라서 8명에 대한 중식비로 1,5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7억 3,809만 3,000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7억 1,0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액의 75%만 반영된 예산으로 미반영분은 추경 확보 예정입니다. 134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사회보장계획입니다. 135쪽부터 138쪽까지는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하단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26년 가내시에 따라 3억 2,2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복권기금사업은 100%국비입니다. 139쪽 상단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3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구액의 83% 반영된 예산액입니다. 139쪽 중간입니다.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도 가내시가 증액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희망안심지킴이앱 설치, AI케어콜, 희망안심지킴이꾸러미 지원, 만들기를 비롯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동별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0쪽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년 가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안부살피기나 물품 전달을 포함하여 가족이나 당사자의 심리상담 교육을 추진하고 직원 업무연찬과 직원들 소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0쪽 하단부터 142쪽까지는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중간입니다. 목포시 참전명예수당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액은 9,600만원입니다. 요구액 대비 75%가 반영되었습니다. 147쪽부터 150쪽까지는 국도비 가내시와 세출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하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를 831억 4,00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가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5쪽까지는 국도비 가내시와 세출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9,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성원 옹벽보수공사 7,348만원, 동명원 생활관 리모델링, 여자생활관 소방시설, 남자생활관 피난계단 설치로 4억 2,000만원입니다. 2026년 가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47억 7,57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구액 대비 75% 반영되었습니다. 56쪽 하단부터 57쪽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3,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중간부터 마지막까지는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56억 5,9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세출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47억 1,9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부터 165쪽까지는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점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3개동 전부 잘 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거기에는 간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예.

제가 행감 때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하고는 계시지만 2026년도에 사업 계획하실 때 아직도, 우리가 이제 통합돌봄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별하게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일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1년 동안 사업을 했던 성과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2026년도에는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1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현재 시군에도 다 똑같은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통합관리사. 통합관리사가 도대체 뭡니까?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동에서 수급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맞든 아니든 간에 사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례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상담도 하고 그분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파악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그걸 신청하시도록 도와준다든지 수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장고나 세탁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런 거를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현재 이분들이 상주해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시에 상주하고 있고 동에서 사례관리가 나왔을 때 출장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 상주하면서 말 그대로 현장 출동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 명칭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작년에도 있었나요?

예, 십 몇 년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목포시에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가 다섯 분 계십니다.

5명이 전체 23개동을 관리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직접 현장 나가서 사례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분들이, 그럼 사회복지사들인가요?

예, 사회복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고? 자격을 갖추고 계시고?

예.

그래요. 1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 공제 보험 넣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제보험을 넣는데 또 뒤에 하단에 보면 250명분으로 해가지고, 아니, 250명분은 다른 부분이구나. 현재 이 보험공제회 관련해가지고 이게 몇 명이나 가입된 거예요? 인원이. 자원봉사자들 보험공제 가입된 사람이. 예산이 지금 있는데 몇 명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저희가 어떤 분이 그해에 봉사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1365 포털에 가입되어 있는 분을 1식으로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데 여기에는 또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는 1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 급식비로 해가지고 250명분이 올라왔어요. 이것하고 좀 앞뒤가 안 맞아서.

1365 포털에는 그분이 가입했다가 또 탈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험공제 가입을 해드리는 거고 이 활동실비는 저희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제 자원봉사자 수를 계측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365에 가입돼 있으시면 무조건 보험 가입해 놓는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365에 가입돼 있어도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어려운는데 이것 250명으로 식대는 올려놓고 보험은 1365에 가입돼 있는 사람 전체적으로 가입을 시켜놓는다고 하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어느 정도만 해놓으면 뭐할 텐데,

그 방법은 내년에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1365 포털에 가입해가지고, 자원봉사 행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한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그 보험은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단기로 1명을 가입하면 그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9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말 그대로 절반 줄인다고 하면 몇 백 만원이라도 또 다른 사회적 다른 약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살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과장님, 지금 봐보시면 150페이지에는 실비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인원이 250명으로 딱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책정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책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주로 봉사를 많이 참여하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런 기준을 데이터가 있었던 기준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보험을 따로 가입한 게 아니라 재단법인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종합보험을 계약을 하거든요.

아니, 보험 이야기 말고. 그 실비 지급되는 250명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250명으로 딱 명수가 나와 있는데 현재 이거는 이렇게 돼 있길래 그래서 연장선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50명을 저희가 계측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149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맨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기능재부 봉사단체 활동 물품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은 도대체 무슨 예산입니까?

집수리 관련해서 봉사단체 재료비거든요. 그러면 콘센트를 갈면 콘센트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품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에 수리를 한다고 요청이 왔을 때 그 물품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거를 지원해 주는 부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361만 4,000원이 지금 자료에 올라왔는데,

이건 도비 매칭이라 저희가 3대7로 매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1년이 가능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의문이에요. 의문이여. 현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2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명이 퇴직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직 사람을 구하셨나요?

2명 다 퇴직을 했고,

2명 다 퇴직을 했어요?

예, 2명 다 퇴직을 했고 지금 자원봉사 업무가 거의 다 연말이라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집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시 모집공고하시겠다? 2명 그대로 채용하신가요?

예.

이거는 나만 모르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는 건지. 해산ㆍ장제급여가 뭐예요?

출산했을 때,

출산했을 때?

예.

진짜 옛날 조선시대 말 써놔버려가지고 나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내시 자체가 그렇게 해산 급여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내시 내려오는 대로 명시했습니다.

나 이것 갖고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새로운 용어가 그래가지고.

그러시죠.

출산했을 때?

예.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 잘해주셔가지고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팩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6년도는 2025년보다도 조금 더 발전되고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세입 보니까 127쪽 증액이 많이 됐어요, 국비가 117억. 그렇죠?

예.

또 도비도 보니까 14억 5,000 정도 추가되고.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어. 그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생계급여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계급여가 작년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75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위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국도비 내시가 831억으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증액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프로수가 우리가 부담이 없이 왔나요?

부담은 그대로 저희가, 시비 부담은 3%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노인장애인과 속에 “국비가 전에 80%짜리가 90%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시비 부담률이 89억 정도가 내년에 부담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즐거웠어요, 한편으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도 그러한 비율이 국비 비율이 좀 더 높이 왔냐 이 말이에요.

높아진 건 아니고 똑같습니다.

높아진 건 아니고? 똑같이?

예.

사회복지과 쪽은 또….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에 보면 추경에 온 것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같이 이렇게,

예, 본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일찍 정상적으로 잡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비 부담률도 올해는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대체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나중에 가서 추경에 가서 좀 더 부담이 없으니까 과에서는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할 것들도 꽤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5%짜리 있는 것은 거의 시비죠? 관련해서?

아니요, 국도비 보조사업도 75%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132쪽 보면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있죠? 이런 부분은 75% 아닙니까?

예, 75%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5%는 추경에 세우겠다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겠죠, 이런 부분?

예.

관련해서 저희 예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134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있죠? 2,200만원 잡아졌는데 이게 4년에 1번씩, 4년마다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예.

4년 전에 할 때는 우리가 용역비 얼마였나요?

그때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올해는 그러면 200만원 부가세만 추가로 해가지고 올렸네요?

예, 부가세만 따로 세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금액이 우리 목포보다는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2,200 가지고 현재 계획을 용역을 줬어요. 그러한 4년 동안에 관련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전에도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4년 동안 움직여왔나요?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걸 수립한 게 아니라 시민행복 맞춤 복지 해가지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하고 발전 전략체계를 세웁니다. 그런데 전략체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누구나 함께하는 돌봄의 도시 목포 하면 그 돌봄의 도시 목포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취합하고 그런 사업들을 사업비를 얼마나 할 것인지,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어떠한 사업은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를 이 용역에 담아넣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자료에 근거해서 하겠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한해, 한해 복지제도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4년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4년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만약에 27년이면 27년 그 사이에 바뀐 제도도 있고 바뀐 예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차별로 계획을 또 해마다 다시 합니다.

다시 세운다는 말씀은 용역기관에서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용역기관에서는 한번 해 주면,

예, 4년 치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되,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쉽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도 각 기관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없나요? 용역과제 줄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전에는 가톨릭대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한 번에 딱 4년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과제에 집어넣어서 매년마다 서로 소통하면서 달라지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138쪽하고 139쪽 한번 볼까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있죠? 복권기금사업이고 취약계층, 지방 재원 포함해서 현재 하는데 138쪽 3억 2,200은 국비. 복지기금이요. 그리고 139쪽에 같은 운영비인데 3억 9,600은 도비하고 시비거든요. 어떻게 이게 다르나요? 한꺼번에 우리가 운영은 같이 하나요?

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쳐가지고?

예.

부기만 지금 이렇게 국도비 따로 해가지고,

재원 자체가 다르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따로 표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운영은 전체적으로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아까 156쪽이요. 박용준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지만.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관련해서 어찌 됐든 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문 어찌 보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전문 분야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홀히 놓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팀 관련해서 팀장님이랑 계시고 그러겠지만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4억 2,000이라는 동명원, 아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준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간단히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왜? 4억 2,000 가지고 이것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겉만 스르르 해가지고 하다가 또 다음에 하면 그게 또 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지금 4억 2,000입니다만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하시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호 교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전체 창호 교체입니까?

본관동 창호 교체입니다.

본관동만? 이게 왜 그러냐면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때 우리 가서 봤지만 전부 다 단창으로 되어가지고 실은 보면 본관동이 지금 현재 숙소동이라든가 오히려, 제 생각은 그래요. 사무실보다 오히려 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 그런 데가 먼저 창호가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1차적으로.

그 층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자 사동이라든가 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여자 실은 창호가 최근 거고 본관동보다 더 나중에 된 데라서 아직까지 창호 교체가 그렇게,

그럼 다른 데는 창호가 다,

노유자시설은 두 가지입니다. 본관동 남자하고 식당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쓰는 본관동하고 그 사무실 뒤쪽에 여자 숙소가 있습니다. 여자 숙소는 비교적 그래도 ’86년도에 지어진 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상태가 더 양호하다고 판단해서,

창호 같은 데 이중창으로 돼 있나요?

예, 급한 거를 저희가 먼저 올렸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건축행정과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잡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수가 아무리 봐도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잘못됐는가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전체 한번 계수를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전년도 예산 말입니까, 현년도 예산 말입니까?

현. 134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계수가 전년도 치 말고 예산액 계수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40만원, 수용비가 1,400만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운영비 240만원하고요. 여비 500만원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6,500을 해가지고 저희가 6,790입니다.

일반수용하고 그럼 별도로 이건,

일반운영비는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놈 빼고?

예.

일반수용비까지 나는 합해서 그런 줄 알았지. 그러면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게 신규사업 때문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잘 못 들어가지고.

이거는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반영이 됐는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관련 발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심각성들이 인지가 되다 보니 예산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침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지침 그런 건 아직 안 나왔고 이제 지자체마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AI케어콜이나 희망안심지킴이앱, 꾸러미 지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도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 볼 계획이고요.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을 동별로 지원할까. 그것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저희 죽교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제가 좀 우려되는 건 고독사 미리 사전에 예방도 예방인데 그거를 발견했던 게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받을 트라우마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 상담이나 그런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또 다른 데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서. 아이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사업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게 집행잔액 반납을 156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요. 예산 156페이지에. 1억 7,885만 3,000원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이자 반납도 있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아동청소년 관련된 사업도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 사업목록 안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현장 의견인데요.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서비스가 중단되면 그대로 이 사업 예산이 중단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행기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만약에 그 서비스 대상자가 “나 그만 서비스 받고 싶다.” 그러면 목포시에 보고를 해서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이 쭉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또 현장에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업 시기가 늦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바로 시작할 계획이고 또 대기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미리?

예, 미리. 그래서 그만두신 분이 계셨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대기자를 안 뽑았고 또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중단하면 그걸로 예산을,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동명원 관련해서 안전진단한 결과를 봤어요. 일단 여성 숙소는 안 했더라고요. 안전진단을 안 해서 아마 이게 대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저희가 가서 동명원 봤을 때도 그나마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아마 빠진 것 같기는 한데 여성 숙소 관련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관동만 하지 않고 전체적인 시설물 전체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도 있지만 철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B동이 창고라면서요. 그러면 위험한 부분을 철거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은 동명원을 간, 현지방문을 간 이유가 있어요. 이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인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는 게 여자생활관 소방공사잖아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화재 시에 피난할 수 있는, 한 곳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계단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는 건 여전히 그런 상황이 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안전진단시설에 대해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남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시설은. 동명원 같은 경우는.

전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관리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권한만 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상황까지 왔을 때까지 왜 지도점검이 전혀 안 되고 이렇게 왔을까예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하면 거기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시에서 가서. 아이들 소방 저기할 수 있게끔 계단을 놔라, 뭘 해라,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은 그런 지적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것까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지도점검 자체가 시설 위주가 아니라 업무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시설에 대한 거는 없었던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전체 거주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동감합니다.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서. 진성원은 저희가 한번 본예산 저기할 때 가보기는 할 겁니다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하고 이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후에도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 관련한 진단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잘 챙겨서 예산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박용식 위원 손듦)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세입 부분에 가서 목련아파트 있죠?

예.

관련해서 임대사용료 아닙니까, 이게? 아파트에 관련한 임대료입니까? 3,880.

아파트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월 1만원씩 내는 임대료입니다.

앞에가 상가 있잖아요, 지금.

상가는 없습니다.

목련아파트 상가 앞에.

상가는 없어요.

상가 없어요? 아파트 앞에 지금 사회복지회관에서 관리하는 건물 있잖아요.

그건 상가동이 아니고 여성가족과하고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죠?

예.

예.

그것 사회복지가 관리하죠?

예.

그 관련해서는 거기는 전혀, 지금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죠?

거기는 무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거기 관련해서 입주해 있는 단체 자료로 하나 좀 주십시오. 그것 관련해서 언제 입주하고 그것 쭉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교육청 공통경비 부담금 2,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7,1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도입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경일 새해맞이 행사 등의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서무행정관리 사무관리비 2억 4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해군사관생도 환영행사와 민선9기 시장 추임행사를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필수교육 위주 교육비 및 여비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1억 7,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026년도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4억 8,8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는 1억 2,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우리시 장애인 의무 채용인원 미달로 매년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산정기준인 기준 월소득 월액이 상승함에 따라 2억 1,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비 4,439만원과 인프라 자원증설 분담비 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2억 8,2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 중간 행사운영비 7,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석 및 목포시민의날 기념사업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자산취득비 2,3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 일반보전금 3,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1억 9,240만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시 새마을회 합동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으로 국민운동단체 교육비 및 여비 3,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 사무관리비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전남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도비2,363만원과 시비 27억 23만 5,000원을 매칭하여 총 27억 2,3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긴급복구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활동 지원비는 단체 상해보험료, 활동보상금 등으로 39억 2,1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및 심리상담비용 등 후생복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 5,9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원 2,050명 기준 1인당 약 140여 만원으로 29억 8,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목포시청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2억 6,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문화체험활동비는 1인당 20만원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만들기 사업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일반운영비로 총 9,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기타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로 1,8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중간부터 123페이지는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우리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신규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총 15억 8,080만 2,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모금목표액 5억원과 이자수입 3,503만원을 합한 5억 3,503만원, 지출액은 기금사업비 1억 5,100만원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2억 5,000만원을 합한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2026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7억 1,4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 지출액은 21억 1,583만 2,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503만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기부금 수입은 올해 모금목표액과 동일하게 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5년도까지의 기부금 예치금 회수금 15억 8,080만 2,000원을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합계는 총 21억 1,583만 2,000원입니다.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및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7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1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인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폭력피해자 따뜻한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전유공자 나라사랑 장수방한모 드림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밥상 만인동락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기동물 입양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비 및 답례품비를 제외한 나머지 17억 1,483만 2,000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부터 6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쪽 세입 한번 볼까요? 도비보조금 있죠? 지방선거 전라남도 공통경비 부담금. 세입에. 2,363만원.

예.

밑에가 보전수입에가 전라남도교육청 공통경비 부담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이 금액하고 목포시가 현재 세입 부분이 맞나요? 2개 다? 두 가지 다 세입으로 우리가 잡냐고.

맞습니다.

도에서도 오고?

예, 도에서 전입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현재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이번에 목포시가 쓸 것은 쓰고 그리고 선관위에 우리가 또 위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맞나요?

지금 선관위로는 저희가 25억 9,400만원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8쪽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세출에. 세출 보면 도비가 2,363만원 있죠? 108쪽 보면 2,363만원. 아까 교육청에서 들어온 것은 지금 여기에 부기를 안 하나요? 교육청에서는 2,362만 9,000원이 현재 우리가 세입을 잡았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설명을,

예, 위원장님.

시정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팀장 유정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에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드린 본예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단에 목포시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목포시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선관위에다 납부하는 돈은 25억 9,400 정도를 선관위에 납부를 합니다. 그때 목포만 25억 9,400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기관 부담금을 받아서 같이 선관위에다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세입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이 맞냐는 내용은 기관별 부담금에 대한 작년부터 계속돼 있는 부담금은 올해 납부해야 될 금액이라 맞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8페이지, 109페이지의 내용은 지금 보충자료에 있는 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해서 지방선거 우리가 지원 예산이 27억 2,386만 5,000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우리가 부담금이 2,363만원. 그렇죠?

예.

도에서 온 거죠, 이것은?

예, 도에서 시에서,

그럼 교육청에서 아까 우리한테,

그 돈은,

2,362만 9,000원 온 것은요? 그거는 어디 갔죠?

그렇습니다. 그 돈은 통으로 받아서 선관위에다 저희가 같이 제출합니다. 기관 부담금이라고 같이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지금 부기 세출에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목포시 부담이 시비가 부기가 지금 27억 23만 5,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27억 이 금액에서 2,362만 9,000원 빼고 시비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부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금액도 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입에가. 지금 보시기 그러면 일단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료로 줄 수 있도록 합시다. 93쪽 보시면 자치단체이전 등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7,900만원. 93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대용량 송신 SW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저희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팀에서 사용하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산하의 한국정보개발원 그쪽에다 돈을 내는 거고요. 기능분류모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단위과제에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도입비는 온나라시스템 2.0과 기록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기록물을 이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 신규비용인데 그것에 드는 비용이 구입비용이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도입비는 온나라 저희가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옮겨줘야 돼요, 문서를. 그런데 그거를 바로,

올해 한 번만 들어가면 되나요?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올해 구입만 하면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내년부터는 들어가지 않고? 올해만?

예.

일회성이네, 그것이? 온나라. 99쪽 장애인 고용부담금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1억 9,000 부담금. 목포시가 장애인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 비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 설명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저희가 맞추려고 매번 신규 채용할 때 장애인을 뽑거든요. 그런데 채용이 안 됩니다. 보니까 과락 때문에 채용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과락으로 합격을 못해요.

지금 우리가 몇 프로인가요?

지금 의무고용률이 3.8%인데 저희가 53명인데 지금 39명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분야로. 그런데 거의 해년마다 과락 상태로 합격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어찌 보면 장애인들이 참 보면 이런 부분이 일단은 1차적으로 그 부분만 통과가 되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혹시라도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조금 약해서 지원을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저희만 뽑는 게 아니고, 자체로 뽑는 것이 아니고 도에 위탁해서 한꺼번에 도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홍보 부족 이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 다 취업 준비생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채용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괜히 그냥 채용이 안 돼서 또 이런 부담금까지 한다는 것이. 113쪽 보시면요.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있죠? 올해는 40만원인가 그랬죠?

올해는 40만원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추가 10만원 더 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가서 10만원 더 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와 노조하고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일에 10만원 더하면 30만원을 홍보를 하실 예정이에요? 내년에? 문화체험활동비 30만원,

저희가 직원들 알릴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준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만일에 1월부터 확보하기 전에 30만원 청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고 먼저 20만원으로 맞추고 나중에 추가 10만원을 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명확하게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앞전에 보면 2년 전인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빚어서 연말에 가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생겼던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연장수단이나 그런 부분도 추경에 확보하는 데에, 아무튼 참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다들 그런 염려를 한다는 자체가 참 한편으로 봐서는,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최유란 위원님, 질의, 박용준 위원님.

연결해서 제가 갖는 질문은,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가 모으잖아요. 이것을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여러 분들이 기부금을 모아서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어떤 부분의 힘든 영역을 이 기부금을 통해서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봐라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그런 취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라고 본다면 여기 있는 기금사업 1부터 7까지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사업의 내용들이 거의 지금 현재 각 과에서, 관련 과에서 하고 있거나 혹은 딱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유사한 형태로 하고 있거나. 라고 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않아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할만한 사업들인가. 어찌 보면 큰 목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영암이나 이런 데는 아예 병원을 열었잖아요, 소아병원을. 이런 형태로 그동안에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하지 못했던 어떤 큰 목을 하나 이 사업으로 우리가 해 보자. 저는 이런 형태로 이 기부금을 사용하는, 운용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 여기 보시면 저도 쭉 봤는데 2,000만원 들여서 교육비 지원사업하고 1,500만원 들여서 뭐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 그냥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사실 영암 달빛병원인가 그런 병원 자체는, 저희는 사실 소아과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야간 소아과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점도 있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그걸 해버리면 다른 데에다가 전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업 자체도 저희가 제안했을 때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발굴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물론 실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실과에서 또 예산상으로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분야로, 다른 테마로 가지고 와서 이걸 해 보겠다 한 것이라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큰 단일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기부금 이야기하면서 사업이 너무,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다음에 어찌 보면 기부금을 예치를 너무 많이 하면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적은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하는 부분의 취지에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속에서 보면 그러면 이 기금사업은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몇 개 이상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금사업을, ’26년은 기금사업이 이미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추후로는 이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의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지역에 기부금을 냈는데 거기에서 거의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만 한다고 하면 저는 그다음에는 거기 안 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목돈을 했는데 “그걸로 목포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됐대.” 이런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더 의미도 갖게 되고 우리도 그런 부분을 홍보할 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기금 1부터 7까지의 사업들은 거의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금액들이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사업들을 발굴을 하면 지정기부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돈만을 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많이 발굴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항상 연구해서 발굴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힘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콘택트를 해서 그걸 지정기부 형태로 모아보는 방식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사랑 이것 기부 관련해서 나온 김에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어요. 일반기부가 있고 지정기부가 있잖아요. 다른 데 지자체도 일반기부를 받고 지정기부를 또 별도로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포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내년 사업을 딱 보면서 저는 이게 왜…. 왜냐하면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저소득층 반찬배달이나 이런 거는 종교단체 포함해서 정말 많이 하거든요, 동에서도. 그런데 왜 이 사업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이 사업을 하지? 이런 사업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그 사업도 그렇고요. 물론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 고향사랑기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실은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팀장님 오셨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 부서사업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나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 기금에서 이런 사업이라도 아마 부서에서는 동안에 묵혀있던 이런 것을 해소하고 싶기는 했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고 했잖아요. 시민 공모사업을 해서 저도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심사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뽑아서 그 사업이 채택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행할 사업들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물론 그런 절차를 거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고향사랑기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다음 연도 사업을 준비하실 때 충분히, 저는 시민들 의견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 앞전 사업. 이전 사업. 그러니까 올해 한 사업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을 향한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아 출산교실 이런 것도 있었고 막 하거든요. 물론 백일해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수적으로 요즘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업이 채택되고 ‘내가 기부를 했더니 이렇게 뜻깊은 사업이 됐네’ 이런 거를 기부하신 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할 사업은 약간 저도 이게 ‘부서에서 할 사업 아니야?’ 이런 느낌이 강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우리가 기금에 의해서 관리를 하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