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과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회의와 의결을 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는 해외 통상지원 사무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이며 수탁 기관은 충남경제진흥원으로 사업 효과를 최대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운영 등 8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소요 예산은 59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안 근거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제출 배경 및 공공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충남경제진흥원이 수행해 온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년간 충남경제진흥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위탁 소요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총소요 예산은 2025년 35억 1000만 원에서 2026년도 59억 1000만 원으로 약 68% 이상 증액되었으며, 지원 대상 기업도 725개에서 132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세부 사업 중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전년도 100개 업체에서 600개 업체로 확대되며 예산액이 300% 증가하였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전년도 100개 업체에서 170개 업체로 확대되며 예산액이 28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지원 사업은 업체당 지원액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지원업체 수 확대에 따라 형식적 상담, 상담 건수 위주의 집행과 사후 관리 부실화 등이 우려됩니다. 5쪽입니다. 현재 산출 내역에 위탁대행 계약 체결 지급 수수료가 제외되어 있으며, 수탁 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 전담 인력이 14명에 불과한데 지원업체 수는 전년 대비 1320개로 82%로 확대되었는바 본 위탁사무 수행으로 인해 충남경제진흥원의 인력 부담 또는 재정 부담 발생 여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위탁 소요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동의안의 위탁·대행 사무 성과평가서에 따르면 2025년도 추진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당초 목표치가 누락되어 있어 성과 달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6쪽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해외 통상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대행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위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액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성과관리 지표의 정량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위탁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앉으세요. 앉아서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지원업체 수가 증가한 만큼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지역·업종 배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박람회에 개별 또는 단체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130개 기업에서 ’26년도 170개 기업으로 40개 정도의 기업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공고를 통해서 수시 공개모집 하며 적격 판별, 심사 기준표에 따라서 정량 평가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 수출 초보기업 우선 선정 그리고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종 배분은 참가 기업이 부재하거나 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이 있어서 일률적 배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시군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위탁대행 계약 체결 지급 수수료가 제외되고 지원업체 수가 전년 대비 1320개사로 82% 확대되어 위탁사무의 수행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의 인력 부담 및 재정 부담 발생 여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위탁대행 계약 체결 지급 수수료는 2025년도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도의회 분석보고서 및 예결위 부대의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서 도 출자·출연기관 수수료 산정 시 사업비의 5%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업체 수 확대에 따른 경제진흥원의 부담 경감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시 필수 불가결한 인원에 대해서 인력비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자체 규정상 수수료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주관부서 별도 협의 시 초과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위한 인력 소요 예산을 면밀히 파악·분석해서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진흥원 및 경제정책과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거 보면 전년도보다 업체 수가 600개 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업체도 100개에서 170개로 확대됐는데 예산도 283% 증가했는데요. 이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수탁 기관인 경제진흥원에서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 보셨어요?

예, 경제진흥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시점과 예산이 반영되는 게 달라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위탁 동의안을 예전에 올릴 때는 우리 도의 예산 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한 17억 정도로 올리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해외전시회 지원이 우리 도 예산 심의에서는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예산 심의를 받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사업량이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고, 경제진흥원이 우리 도를 대표해서 통상 쪽의 기능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업무 분담을 여러 기관하고 나누기도 하고, 대표적인 경제진흥원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사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봤을 때 고생들도 많이 하고 참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지원 사업이 업체당 500만 원에서 250으로 줄었는데 사실 이걸 증액시키지 못하고 50% 정도가 삭감됐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지원은 저희가 해외바이어들을 불러서 수출 상담회를 하는 건데, 작년에는 저희가 90개사를 불러서 했었고 내년에는 2개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한 15억 정도를 올렸는데 10억 해서 반영됐고요, 실질적으로 2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사무소와 통상자문관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2회로 됐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자체는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많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만 좀 말씀드릴게요. 출자·출연기관 수수료 산정 시 5%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신 거죠?

예, 5%로 하고 있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무를 민간 수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충청남도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이며 수탁 기관은 충남테크노파크로 사업 효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혁신기업 해외전시박람회 및 수출 상담회 참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소요 예산은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안 근거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제출 배경 및 공공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동의안은 도내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무를 충남테크노파크에 신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해외 통상지원 사무와의 기능 중복 가능성입니다. 동일 회기 중 제출된 2026년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두 사업 간 기능·내용 측면에서 중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의 운영 기준과 필요성 및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사업 목표 및 성과관리 체계의 구체화 필요입니다. 본 동의안에 제시된 사업 목표와 세부 지표는 참가 지원, 참여율, 상담 건수, 매칭 건수, 계약액 등 지표의 종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수가 이미 20개사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량적 목표를 사전에 마련하여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취지는 타당하나 기존 해외 통상지원 사무와의 기능 중복 가능성, 혁신기업의 정의 및 선정 체계의 미비, 사업 목표 및 성과관리 기준의 구체성 부족 등이 확인됩니다. 향후 위탁사무 계약 체결 시 혁신기업의 정의 및 선정 체계, 사업 목표 및 성과관리 기준, 대행기관 관리·감독 체계 등을 명확히 하고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의 정의, 범위, 혁신기업 여부 판단 기준, 선정 절차 및 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무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에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보유한 첨단산업 도내 혁신기업들을 선별하여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혁신기업은 미래 첨단산업, 예를 들어서 AI, 모빌리티, 반도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및 벤처창업기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 여부는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참여 희망 기업 공개모집 이후에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술 혁신성, 제품 디자인, 시장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7년도 CES에서는 도내 기업들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을 위하여 혁신상 수상 개수 확대를 성과 목표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전시 부스 임차, 홍보물 제작, 통역, 물류 운송비 지원과 아울러서 혁신상 신청비, 혁신상 컨설팅 및 기술 개발 지원비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남도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살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83억 1049만 원보다 1514만 원 증액한 83억 2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세부 증감 내역입니다. 외투지역 임대료 등 5건에 대하여 증액 편성 하였고, 시군 보조사업 도비 반환금 1건에 대하여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외투지역 조성 80억 원은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55억 4398만 원보다 7130만 원 감액한 254억 7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국제 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의 민간인국외여비 6000만 원,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공공운영비 130만 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국가 협력 강화의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2억 1000만 원보다 2963만 원 감액한 1억 80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7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239억 6998만 원보다 65억 1855만 원 증액한 304억 8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정책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기반 확립 분야는 공무원 해외 교류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810만 원을 증액한 26억 82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 투자유치 분야는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등 5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36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71억 9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기반 확대 분야는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9억 8581만 원을 증액한 8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과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해 19억 771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부서 운영 관련 기본경비 9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83억 2563만 원으로 기정예산 83억 1049만 원의 0.1%에 해당하는 1514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54억 7268만 원으로 기정예산 255억 4398만 원의 0.2%에 해당하는 7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2쪽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4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의 2024년도 집행률은 48.9%에 불과하고 2025년 제3회 추경에서도 60%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해외 동행 수요가 매년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지속적 편성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실질적 활용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근거 및 향후 민간 전문가 발굴·선정·활용 계획 등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1억 8037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1000만 원의 14.1%에 해당하는 29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04억 8853만 원으로 기정예산 239억 6998만 원의 27.1%에 해당하는 65억 18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과 5쪽 주요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외투지역 임대료 1억 8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의 99.7%를 차지하는 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1억 8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 원의 80%인 8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외투지역 임대료가 급증한 구체적인 증액 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 세출입니다. 해외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9000만 원입니다. 해외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을 통한 상호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5000만 원의 80%인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 제시된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해외 교류지역 지방정부 초청과 관련하여 초청 대상국가 및 지방정부의 확정 여부에 따라 국가별·기관별 초청 규모 및 시기, 경비 산정 근거 또는 박람회 일정에 따른 추진 일정 및 계획 수립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 부기사업 통합 운영 검토 사항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외빈초청여비는 해외교류단체·중화권·아시아권 등 총 4개 부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개년도 집행률은 ’25년도 56.8%, ’24년도 60.5%로 나타납니다. 외빈 초청 수요는 연도별 변동성이 크고 외빈·전문가 초청 지원을 국제의전 및 상호주의에 따른 필수경비 성격으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부기사업별로 예산을 분리 운영 할 경우 예산 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불용액 발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2개년도 총액 및 집행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4개 부기사업을 단일 부기사업으로 통합 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6억 원과 실비 지원비 1억 원입니다. 해외 투자설명회, 투자협약 체결식, 도지사·글로벌 기업 CEO 투자 간담회, 국내기업 비즈니스 매칭, 1:1 수출 상담회 개최를 동시에 해외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11쪽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싱가포르, 독일에 방문토록 하는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 CEO 초청 관련 사전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와 코트라 등 업무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60억 원입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 기술 보유,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우수 기업 유치 시 시설보조금 등 입주 지원으로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50억 원의 20%인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5개년 지방보조금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의 경우 다수 시군에서 사업 추진 중을 사유로 정산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보조금만 수령하고 실제 투자 또는 고용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의 사후관리 체계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해외 사무소 운영 32억 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27억 6319만 원의 15.8%인 4억 3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해외 사무소 개소 완료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 및 해외 사무소 특화 사업비 반영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1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2025년도 해외 사무소별 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에서 60%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근거 및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동일한 규모로 편성한 이유는 검토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여비는 사전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도록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위해서 투자 유치, 통상 지원, 국제 교류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동행 출장 건을 주기적으로 기획·관리함으로써 예산집행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외투지역 임대료 2026년도 예산액 1억 8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 원의 80%인 8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외투지역 임대료가 급증한 구체적인 증액 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우리 도 공유재산 134만 1270㎡ 대부 중이며 2025년 말 외투지역 임대료 정산 결과인 도비 1억 8000만 원을 근거로 2026년도 세입은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해서 외투지역 임대료 부과 및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해외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증액 사유로 제시된 2026년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해외교류지역 지방정부 초청과 관련하여 국가별·기관별 초청 규모 및 시기, 경비 산정 근거 또는 박람회 일정에 따른 추진 일정 및 계획 수립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외빈초청여비 증액과 관련하여 2026년도 4월에 개최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세계 원예·치유 중심 국제 행사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충남형 나이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해외교류단체 공무원을 공식 초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박람회 개막 일정에 맞춰서 남호주, 독일 헤센,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공무원 등 15명을 초청할 예정으로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초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산정 근거는 3박 4일간 15명 초청 기준으로 4000만 원을 증액 반영 하였으며 지급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8쪽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 교류 외빈 및 전문가 초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5000만 원의 100%인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항공 운임료 및 차량 임차료가 신규로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에는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신규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와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항공운임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내년 국제행사인 2026년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교류 지자체에 지휘부 순방 시마다 초청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미 외빈을 초청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초청 외빈의 항공료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이번 행사에 교류 지자체 지휘부 방문을 적극 유도하여 행사의 격을 끌어올리고자 항공운임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 의사를 밝힌 베트남·일본·인도네시아 교류 지자체 아홉 곳의 예상 인원에 맞춰 평균 추정 운임을 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임차료는 통상적으로 외빈 초청 시 예산 절감을 위해 가급적 도청 공용차량을 우선적으로 사용 중이나 도 자체 행사 등 우선 일정이 많아서 외빈 방문에 전면 대응이 어려워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 해외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및 실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주요 투자자 및 기업 초청 관련 사전 협의된 내용 및 코트라 등과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해외투자 유치 설명회의 주된 목적은 대규모 신규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싱가포르 등 글로벌 거점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어서 충남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관 기관과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방안은 글로벌 기업 중 신재냉에너지 분야 2개사, 반도체 소부장 1개사, 이차전지 1개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은 코트라 및 해외 무역관과 함께 산업별 유망 투자 건을 발굴하여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를 섭외·관리하고 도 해외 사무소를 통해서 현지 및 인근 국가 경제 관련 기관과 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경제진흥원은 수출 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수출홍보관 운영,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는 등 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3월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 유관 기관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11∼13쪽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정산 현황, 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금의 사후관리 체계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기준 시점 이후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20년 외투기업 유치 보조금 정산은 완료되었으며 2019년에서 2023년 외투기업 유치보조금 지급은 총 21건이며 정산 완료 8건, 전액 환수 1건, 정상 추진 12건입니다. 외투기업 유치 보조금 대상 사업의 추진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사업 계획에 따라서 투자 및 고용 이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산 지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지방비의 경우 충청남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관리지침 국비 현금 지원의 경우 현금 지원 운영 요령에 따라서 지급 대상 및 기준, 지급 시급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자 투자 신고, 입주 계약, 착공 후 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체계는 코트라(산업부)와 충남도, 해당 시군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코트라가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지방비 지원 사업은 도와 시군이 매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이 투자 또는 고용 이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지원된 유치보조금에서 투자 집행 또는 고용 이행 미달률을 곱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수시 점검 실시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 통상 지원 사무 운영, 해외통상자문관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만큼 2025년도 수당 지급 여부를 포함한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방식, 위촉 시기 및 자문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해외통상자문관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통상 진흥, 국제 교류, 투자 유치 지원 및 자문을 위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진흥, 국제 교류, 투자 유치 등에 대한 현지 지원 및 서면 자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위촉 시기는 2025년 11월 말 기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중국, 한국 등 6명의 통상자문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자문 실적은 2025년도 진행된 바이어 수출 상담회 시 해외 사무소뿐만 아니라 해외통상자문관을 활용해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기업들의 수출 상담회를 지원하는 등 통상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통상자문관은 본업과 겸직 중으로 충남 기업에 대한 관심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도 수출 증진 지원 노력에 따라서 실비 성격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에서 14쪽 해외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외 사무소 특화 사업비 관련 2026년도 예산편성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2025년도 해외 사무소별 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해외 사무소 특화 사업비는 해외 현지 특성에 따른 해외 사무소의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 전시회 참여, 팝업스토어, 온라인 상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한인 마트 내 충남 상설관 운영, 중국은 우수 기업 상품 전시관 운영, 일본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활용한 업체 지원, 독일은 충남 식품 케이푸드 바이어 판촉전, 인도네시아도 충남 케이푸드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홍보, 베트남은 한인 마트 내 충남 농특산물 수출 홍보 판촉전, 인도네시아는 인도 북동부 트레이드 페어(trade fair) 등을 2025년도에 했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해외 사무소에 특화사업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계획 평가, 수시 점검, 결과 보고 및 평가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업무량 증대 및 현장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외 사무소 및 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에 해외교류단체 외빈 전문가 초청, 방금 전에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 지방정부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건데 전에는 항공료는 지원을 안 했지 않아요? 이분들의 체재비, 숙박비라든지 식비 이런 거, 이동할 때 차량 이런 것만 했지 항공료는 처음이지 않아요?

예, 말씀드린 대로 나라별로 사안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 장관급이 온다든가 이럴 때 그쪽에서, 그러니까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요청하는 경우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지사님이 직접 가서…….

거의 항공료, 항공운임은 우리가 지원 안 했죠, 그동안.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숙박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했지 항공료는 거의 지원을 안 했었는데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완전 도비로만, 이 행사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가 태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기존에 저희가 계속…….

국제급으로 행사를 태안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급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100%로 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위원님, 말하자면 격을, 우리 도의 행사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승인을 받은 박람회가 열리고 거기에 또 지사님이 가셔가지고 초청장도…….

과거 한국에 관심이 적던 시절에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분들을 초청하고 행사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외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항공료까지 주면서 예산을 대폭 증액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많은 부분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그분들을 100% 다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해 오던 내용에다가, 그래도 그분들을 초청해서 자기들 시간 내서 올 때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초청해서 와서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해외 사무소 운영에서요, 금년도에 사무소별로 현지 지역에 맞게 우리 도 지역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성과 결과는 나왔습니까?

지금 성과, 지난번에 소장 평가하면서 한번 내용들을 브리핑 받았고요,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는지는 아마 내년 초 돼서, 왜냐하면 저희가 하반기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하반기에 하고 사업을 마쳤고 거기에 성과가 나오려면, 저희가 일본소장하고 할 때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할 때 우리 기업들이 간 거는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지난번 소장들 평가를 할 때 이번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 이야기도 듣고 성과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나오는지, 만약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나오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2026년도에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저희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서 그렇게 특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만큼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전환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평가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통상자문관 운영을 하고 수당 예산이 계상됐는데 6명을 했는데 한 분은 한국이라고 쓰여 있네요? 한국에서 해외통상자문관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 농림축산국의 농업 관련 자문인데요. 사실 농림축산국에 자문관 제도가 없어서 저희 자문으로 돼 있고, 아마 그거 관련된 부분은 농림축산국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은 해외통상자문관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박정식 위원님은?

저도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산출식에서 500만 원의 인원수로 단순 계산되어 있는데, 전년도 집행률이 얼마예요?

’2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그러니까 자료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2페이지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10페이지구나. 10페이지.

10페이지요?

예.

아, 이거는 집행률은 현재 18.6%입니다.

’24년도에는 48.9%였잖아요?

예, 이게 항상 죄송스러운 건데요, 민간 여비가 해외 초청하는 해외 외빈하고인데 특히 나갈 때 통역 나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민간인 나가는 데 어떤 때는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통역을 현지에서 조달하기도 하고 아니면 호주에 갈 때는 민간인들이 자기들 기업들이라서 자비 내기도 해서 율이 좀 죽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할 일 아니에요. 팀장님 누구예요, 이거?

이용선 팀장입니다.

집행률이 계속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 선거 여부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통역을 데리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민간이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수요를…….

정책관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저는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본예산 지금 확정 짓는 건 아니니까. 예산의 적정성을 우선 좀 따져보는 건데 2년 동안 집행률이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절반 넘었나요?

’24년도에는 48.9%입니다.

그렇죠? 올해는?

올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몇 퍼센트라고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저희 당초 목표는 전체 다 보내는 거였고요.

전체가 몇 명 정도 돼요?

전체 숫자가…….

팀장님!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3040 숫자가…….

중요한 것만 정책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100%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계세요. 계속 팀장님 거 같으니까.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산출 기초에 보면 외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요, 외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이잖아요?

위원장님, 이거는 매년 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지자체 공무원한테 보내가지고 매년 받아서 계속하던 사업이고,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초청하고 또 우리가 나갈 때 －지사님이 나가거나 이럴 때－ 그쪽에서 원활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로가 초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안원예치유박람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봤는데 이게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내년에 외빈 초청하는 거는…….

아니, 외빈 초청이 아니라 가장 큰 거 하나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 하는 거는, 도내에 오는 거는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아마 이용선 팀장은 주무팀이라서, 이쪽 팀은 유럽하고 북미권 쪽이 담당이고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제…….

그러면 정책관이 답변해 보세요. 총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잡혀 있는 외빈 여비를 사업비로 보시면 －페이지 수로 보시면－ 12페이지를 보시면 해외 교류 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부분은 이용선 팀장이 담당하는 쪽에 9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18페이지…….

그거는요, 총괄팀장님이 이용선 팀장님이죠?

예, 총괄팀장입니다.

2억 9000이에요, 다 합해서?

그건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태안이라든가 우리가 외부인 초청하는 건 아까 그 비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태안에 집중해서 그 시기에 와 달라는 거고, 그거 아니고…….

이거는 질문 뒤로 하고요, 총 그래서 얼마 정도 되는지 이따가 다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해외 외빈 초청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일본 중화권에서 3명 와가지고 한 예산이라는 거죠, 이거 국제 교류 협력 운영은? 제가 산출 기초…….

올해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교류 협력 운영 이거…….

예, 다른 거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는 태안 아닐까요, 태안? 외빈 초청 제일 많이 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는 게.

현재 68.2%입니다.

또 있어요?

예?

오늘 12월 4일인데 올해 또 올 사람 있어요?

올렸다가 안 온 분들이 있어서, 지금 68.2%…….

그러니까 그게 최종일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 크리스마스고 이제 연말인데 해외에서 외빈이 오려고 하면 그럴 계획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렇죠?

저희가 캐나다 쪽을 초청했었는데 시간상으로 어긋나서 그게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됐습니다.

’25년 집행률이 몇 프로라고요?

68.2%입니다.

내년에 가는 거에는 현재 외빈 몇 명 확정돼 있어요, 팀장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거기…….

확정이 몇 명이냐고요. 팀장님, 확정! 0명이면 0명! 진행 중을 물어본 게 아니라 현재까지 확정이 몇 명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지사님이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용선 팀장 쪽에 해당됩니다. 주무팀장 쪽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독일하고 폴란드 쪽에 저희가 초청장으로 했기 때문에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쪽에서도……. 위원장님,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질문에 답만 주시라고요. 상상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얘기도 많이 듣고. 참고하려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질문에 답을 달라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다 선진국들…….

선진국이죠?

예.

그러면 저희 지사님 가셨을 때도 이렇게 해줬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줬냐고요.

그쪽에서 해 주죠, 저희가 갈 때.

항공비하고 숙박비 대줘요?

항공비, 숙박비 대준 부분은 없고 그쪽에서 지원받은 거는 있죠. 저희가 가면 그쪽에서 부대 행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원해 준 거는 있죠.

차량 해 주고요, 무대 행사 해 주고요, 또 뭐 해줘요? 그 3개국에서…….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해 주고 숙박도 해 주고……. 숙박해 줘요?

올해는 지원받은 거 없습니다.

재작년에는 지원받았어요?

2023년에 그쪽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건 정확하게 해당 팀장님한테…….

숙박료냐고요, 숙박료.

숙박료를 (뒤를 돌아 보며) 2023년에 지원받았나? 2023년에 지원받았다고 하네요? 우리 이수명 팀장이…….

지사님만? 지사님 포함해가지고 수행까지 다예요?

지사님만 받았다고 하네요?

지사님만?

예.

지금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해외 교류 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해서 저희한테 심의하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원 근거에 충청남도 외빈영접 지침 제7조 경비지출 해가지고 주셨잖아요.

이용선 팀장이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런 나라들도 우리처럼 이런 교류 프로그램을 하니까 우리 도의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항공료를 대준다든가 이런 걸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걸 표명했다고 합니다, 부지사가 왔을 때 50%.

그러면 우리는 편도예요, 왕복이에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지 아니면 다 해당 팀장……. 이건 왜냐하면 북방 쪽이라서 협력팀장이…….

아, 이용선 팀장님이 이제 아니에요?

예.

이용선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북방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초희 팀장이……. 이게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장님.

사무관리비인 건 알겠는데 뭐 하는 관리비인지 궁금해서.

국제협력팀장 이초희입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이거는 외빈 초청 여비 외에 사무관리비고요, 외국에 나갔을 때 저희가 차량을 임차하거나 통역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번에 지사님 중국 가셨을 때 우리가 쓰는, 우리 직원분들 버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통역해 주시는 분이나 이런 거죠?

예.

중국어 통역비 산출 기초가 올해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통역료율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현지 통역 이거는 이만큼 줘요? 몇 명인지가 표시가 안 나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요, 외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외대에서 산출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기초했는데 저희가 주는 통역비가 사실은 외대 통역만큼은 오히려 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기준은 거기에 맞춰 놔서 그쪽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 중국 가셨을 때 통역은 투자통상자체에서 했었고, 그렇죠?

아니요. 1명 같이 동행했었습니다.

추가로 해가지고 한 분 더?

예.

그쪽에서도 통역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한 분 저쪽에서 한 분 해가지고 주 통역이 원래 붙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통역이 붙는 거고, 그렇죠?

예, 1명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 대부분 그쪽에서도 통역 나오시는데 그러면 얼마 드려요, 그분은? 통역하시는 분들은, 보통 1인당?

저희가 통번역 기준보다는 좀 적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를 하지 마시고 그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법적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편의상 그러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라별로 데이터화시켜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대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명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거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어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맥시멈으로 잡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냥 통번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90만 원, 100만 원 하는 거는 요즘 AI 통역도 워낙 잘 되고 있고 현지에서 통역 보내는 분들도 있고 통역료가 지금 90만 원이 잡히면 90만 원 가지고서 중국에서 했을 경우 저 같은 사람이, 그때는 두 번째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그쪽에서는 주빈 중에 한 분 한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붙었을 경우 그분이 ‘이 예산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나라별로 해가지고 그때 쓰는 거를 현실화된 거로 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투자통상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대부분 이 통역비를 잡는 거는 지사님 통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지사님 통역 누가 해 주셨는데요, 중국 갔을 때?

중국은 예외적인데 －중국은 김은숙 사무관이 통역인데－ 실질적으로 김은숙 사무관이…….

정책관님도 통역 많이 해 주셨잖아요.

저는 중국어가 아니고…….

중국어 말고요, 다른 데 갔을 때.

그거는 제가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 지사님 통역은 영어나 중국어는 전문 통역이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간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를 가면 여기에서 현지에 저희가 동시 통역사를 데리고 가든지 거기에서 하는데 통역 수준이 거의 최고 정상급 수준인데, 그러니까 외대에 맞추는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책관님.

예.

제가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경험을 해 보니까 이걸 외대 기준으로 했던 거는 과거에 진짜로 통번역 서비스를 인터넷이든 뭐든 활용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고, 한국이 그전에 경제적 상황에서 해외에서 인지도 상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거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로 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해외 사무소가 있고 그러니까 주로 그런 곳을 위주로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데이터를 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이제 상임위에 와서도 이런 질문은 더 이상 안 받겠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사님 통역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팀장님, 이거 외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72명, 72명, 40명, 4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교류 지역 외빈 방문 수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외국에서 오시는 외빈들을 말하는 거고…….

외빈의 기준이 뭐예요, 외빈?

기본적으로 중국 교류 지역의 외사판공실에서 주관하는, 외사판공실이 저희하고 같은 데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호주의에 따른 거니까 저희 카운터 파트가 외사판공실이거든요. 외사판공실에서 협의해서 외사판공실 직원을 포함한 그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인원을 외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위는 성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국장도 될 수가 있고, 주임·국장도 될 수 있고 외사판공실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상호주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팀장님께 질문드리면 팀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갈 때 주빈 이렇게 넘겨가지고 숙박비나 식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중국 같은 경우 식비 같은 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숙박비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그쪽 중국에서 이 정도 해 주나요? 주빈으로 해서 가면 우리도 한 72명 이렇게 되나요?

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식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해 주고?

해 주기는 하는데…….

만찬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서 오면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다 지원을 해 주네요?

인원대로, 그러니까 사후…….

올해도 중국에서 온 적 있나요, 혹시?

예, 중국에서 왔습니다.

몇 번 왔어요?

중국에서는…… 올해 총 중국 외 포함해서 8건 120명 정도 왔었는데요, 중국만 했을 때는, 잠깐 제가 확인을 해야 돼서…… 중국 8건입니다.

8건이에요, 8명이에요?

잠시만요. 중국 인원이……. 저희가 100여 명 정도?

100명 정도 왔어요?

예.

그러면 차량 임차비가 산출 기초에서는, 오히려 적네.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되면.

저희가 기관 공용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공용버스까지 같이 해서?

예.

그렇구나. 저희 갈 때도 그 정도는 숙박비하고 다 해 준다? 아, 숙박비는 안 해 주고 식비만 해 준다?

식비나 부대, 저희가 어디 기관 방문하고 할 때 그런 부분…….

차량해 주고. 중국이 개발도상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보기는…….

그런데 G2잖아요, G2.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중국 가는 데 중에 구이저우성이나 이런 대들은 저희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더 여력이 있다고 생각 드는데, 상하이라든가 장쑤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높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가보니까 높던데? 그리고 거기에서 해 준 거만큼 해 준 게 상호주의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중국만큼의 그게 아니고 숙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줘야 비슷한 규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책관님?

예, 그렇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거 누구세요?

이건 이수명 팀장입니다.

국제교류팀장 이수명입니다.

이게 단년도 계속 사업인데 올해에는 뭐 했어요?

올해는 케이팝 토크카페, 시즈오카현 청소년들이 와서 케이팝 토크카페 사업을 했고요.

와서?

예, 저희 한국에 와서 K-POP고등학교 청소년들과 같이 케이팝 배우는 활동을 시즈오카현에서 10명이 와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e스포츠 페스티벌 작년에 보령에서 했었을 때 게임했었던 그 건을 올해는 도지사 배 e스포츠랑 연계해서 일본하고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와서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게임으로 교류회를 했습니다.

어디서요?

그때는 천안에서는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도지사 배 e스포츠 할 때 9월에 같이 연계해서 글로벌 세션을 따로 빼가지고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케이팝 토크카페는 출연료는 안 나오겠네요?

저희가 그런 비용은 없고 시즈오카현에서 청소년들이 본인들 비용으로 오면 저희가 식비 일부, 학교하고 같이 일부 해서 다과비라든가 차량 지원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예산이 중계 장비 쪽이네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예, 그거는 e스포츠…….

예, 잘못했다고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요. 정책관님,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은. 내년에 이 예산 통과돼서 하게 된다면 적은 예산 갖고 큰 효과를 냈는데 현재는 케이팝 토크카페 해서 K-POP 고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충남예고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게 워낙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데 이걸 풀어가는 걸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 보여주거나 퓨전 형식으로 하는 걸 보여주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K-POP 고등학교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저는 교류 측면에서 중국하고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적 교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측면에서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가지고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스포츠 포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쪽 중국에서 야구하고 축구 교류하고 싶다고 하면 학생부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충남예고라든가 아니면 각 학교들하고 하는 교류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이거는 소위 판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더 활성화시켜서 2027년도 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요, 저는 내년에 다시 오시는……. 이제 저희 의회도 바뀌잖아요. 의회가 바뀌게 되면 추경이 바로 있을 예정이니까 가을쯤에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건 청소년 교류라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해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이거 어느 팀장님이에요?

외자유치팀장입니다.

외자유치팀 손영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이 제일 궁금해요. 100만 원. 투자통상 쪽에 유류비 들어가는 차가 뭐예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있는데…….

차가 있어요, 투자통상에?

예, 투자통상 쪽에 저희…….

제가 밖에서 미팅하게 되면 직원 차 타시는 것 같았는데 맨날? 전기차 타고 오시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닙니다. 관내출장이라든지 국내출장용 차가 있습니다.

투자통상에 배정된 차가 있어요, 아예?

외투팀입니다.

외투팀에만 배정된 차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뭐예요, 차종이?

저희가 아이오닉입니다, 전기차.

얼마나 다니시면, 아니구나. 얼마나가 아니고 8만 3000원이구나. 전기값이네, 전기값?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팀장님 쪽 같은데, 44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하는 거 내년도잖아요? 이거 확정됐어요?

어떤…….

어디로 할지?

그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정책관님이 얘기했듯이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다?

예.

그래도 대략적으로 생각한 데가 있으니까 이 사업하겠다고 6억이나 세우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는 싱가포르 쪽하고 중동 쪽 그리고 미주 쪽 이렇게 세 군데를 대안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주는 해외 사무소가 있는데 싱가포르하고 중동은 저희가 없잖아요.

그런 포인트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사업을 기획한 게 있어서…….

중동은 그렇다 치지만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래에 많이 얘기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싱가포르 쪽에 분포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완 설명을 드리면 싱가포르라든가 중동 같은 데 국부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투자, 외투를 다양화해 보자는 시각에서……. 왜냐하면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트럼프 시대에 미국 쪽도 북미보다는 캐나다 쪽에 관심 있는 쪽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님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은 자주 하죠.

앞으로 우리 도의 먹거리 발견하는데…….

지원을 도대체, 계속 지원 지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원하면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는 거고 부적절한 게 있으면 삭감하는 거고 그게 저희의 책임이고 권한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적이지 않아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이거는 거의 행사성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투자설명회. 그렇죠?

예, 해외에서 하는 행사로 봅니다.

해외에서 하면 해외 용역사를 쓰겠네요, 선정해서?

저희가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독일 사례라서 그런 걸 많이 참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해외사에다가 하는 거죠, 그 나라에?

’23년의 경우에는 그래도 국내의 에이전시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 기초를 보시면요, 4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8040만 원이 있어요. 일반관리비 원가의 5% 하고 이윤이 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국내 기업이 하는 거냐 해외 기업이 하는 거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 기업 기준으로 잡은…….

국내 기업 기준으로 잡았는데 어찌 됐든 해외 기업에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해외 에이전시,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국내 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국내 분이시라든지 그런데 해외에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들이, 2023년에도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했어요?

예.

문제는 없었어요?

예, 사실…….

불편함이 있거나 문제는 없었어요?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격이 비싸진 않았어요?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저희가 용역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상해서 진행하려고 예약 중입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만 하면 벌써 15%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올해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이거? 공무국외여비.

82%입니다.

예, 82%.

82%?

예.

산출 기초를 보면 구미주권, 아시아권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예, 우선 저희가 이전에 있던 대상지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안장헌 위원님.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아요.

예산 심의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앞으로 잡힌 예산을 시행할 때 외자 유치 40억 달러 했다고 여러 가지 보도 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도에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한 조례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해각서(MOU)나 MOA, 업무협약 등을 할 때 국내외 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관과 협약할 때 대상 사업은 기업 유치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할 수 있다고 하고 도지사는 추진 상황을 자체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MOU를 하게 되면 도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보고를 다른 문서에 붙여서 했다?

해외에 나갈 때, 보통은 나갈 때 이런 이런 게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나요?

저희가 기경위 소속이니까…….

문서로 하신 적이 있나요? 다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MOU를 한다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개정된 지가 ’19년이거든요? 한참된 일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검토해 보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요한 건 화려한 40억 달러의 외자 유치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관리를…….

착공은 얼마나, 착공이나 구체적인 투자 집행은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물한 건 중에서 완료된 부분들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가동이 16건이고요, 가동 중인 게. 준비 중인 게 21건으로, 공사 중인 게 21건으로…….

그러니까, 40건 중에?

그렇습니다. 37건.

37건 중에?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가동을 하고 있네요? 거의 40억 달러였는데.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데도 있고, 있던 데…….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 가동은 신규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기존이 기업이 있었던 거에 가동을…….

기존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다른 도에 비해서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추가 투자가 많아서.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외투기업 같은 경우에는 땅도 사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만큼 이분들이 어떤 걸 하는 데에 대한 사후관리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는 걸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좀 드렸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업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상임위원으로서 그만큼 예산서를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국민들이 우리 의회의 해외연수조차도 매우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봅니다. 저희도 가서 보면서 생기는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투자통상은 가서 돈을 벌고 우리 걸 팔러 가거나 아니면 외자를 유치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환율이 오르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다.

그러면 저 빨리 마지막만 하면 되니까요, 해외 사무소 운용, 팀장님!

구용현 팀장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통상지원팀장 구용현입니다.

팀장님.

예.

이거 예산은 100% 계속 쓰고 있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었죠, 2024년, 2025년?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산출 기초를 보면요, 중국사무소에 가족수당 배우자 및 자녀 2명 기준 이거 어느 소든 다 2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돈 다 나가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명이세요, 소장님 자녀분이? 아니면 배우자 및 자녀 해서 두 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절대 그냥 주진 않고요.

가족이 있을 때 거기 현지에 같이 거주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수당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 이게 배우자 및 자녀 2명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총 몇 명 주는 가족수당인 거예요?

총 3명, 배우자 플러스 자녀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녀가 두 분 계세요?

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예.

그다음에 베트남은요?

베트남도 가족들이 모두 나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있어요?

예.

자녀가 두 분이에요?

예.

자녀 학비 2명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독일사무소장님은 배우자 및 자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 기초에 왜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님, 그거는 왜냐하면 여기 3년이 됐지 않습니까? 중국사무소장도 아마 통상팀장이 착오를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계정을 그거에, 왜냐하면 누가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중국은 내년에…….

독일사무소장이 들어온대요?

어디요?

독일사무소장이 들어온대요?

지금 본인은 들어온다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진흥원 통해서 의사 해가지고 저희 도로 한번 받으려고 공문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우선 잡아놓는 거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내일 귀임하시고…….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거 없었어요, 예산?

작년에, 제가 예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의사직원을 보며) 작년 거 확인하세요, 이거. 다음 물어볼게요. 일본사무소장님도 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붙여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본·베트남·독일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일단 예산은 배우자…….

가족수당하고 자녀 학비를 그냥 잡아놓은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누가 가실지 모르고 어떤 가족 사항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견 체류비에서도 보면 자녀하고 같이 해가지고 기준 잡아놨죠, 베트남·독일·일본?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파견 체류비는…….

파견 체류비에 베트남은 두 분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분이 있는 거는 저도 가봐서 아니까 확인된 거고, 독일에 총 1424만 원 정도 배우자 및 자녀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파견 체류비에?

저희가 인수인계 등 하려면 10…….

이거에 대한 질문드린 거예요. 파견 체류비에 배우자하고 자녀 두 분이 같이 가서 체류하게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거대로…….

예, 그걸 예상하고 최대치로 해서…….

예상해서 잡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출 기초가 이게 맞나? 지금 여기 다 있는 게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언제 바뀌어요?

저희는 7월…… 바뀔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반기에 바뀌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바뀌니까 그러면 6개월 것만 잡아 놔야지 맞잖아요, 안 계신 분들은. 그렇죠?

파견 체류비는 취임 소장하고 귀임 소장 15일 동안 인수인계 동안…….

그 기간만?

예, 묵을 거에 대한 산정을…….

그러면 그 위에 했던 독일이라든가 이런, 가족하고 같이 안 나가 있는 국가에 있는 예산은 6개월로 조정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소장 같은 경우는 현재 6개월 동안은 가족이 없는 걸로 산정…….

그러니까. 그게 타당하잖아요. 없는 데다가 붙여서 12개월로 잡아놓으면 집행잔액 생기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소장평가위원회 이거 올해 했어요?

예,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누가 해요, 이거? 소장평가위원회 세 분 누구 누구 누구예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수님하고 저희 정책관님하고 사실 이정우 위원님도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3명이에요?

아닙니다.

네 분이 했습니다.

네 분?

예, 네 분이 했고 도의회에서는 이정우 위원님이 오시기로 했고.

답변 그냥, 정책관님, 잠깐만요. 세분 누구 누구예요, 팀장님? 뭐 하시는 분인지만 알려주세요, 이름 안 해도 되니까. 교수님 한 분.

코트라 한 분 그다음 벤처기업진흥공단 한 분 이렇게 하고.

이 3명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 세 분이고 그다음에 정책관님하고 의원님 한 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코트라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예.

소장평가위원회 심사료 48만 원은 무슨 근거로 48만 원인 거예요? 지급 이렇게 계속해 왔었어요, 48만 원씩? 조금 이따가 알려주세요. 지금 짧게 얘기할게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평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 48만 원이라는 액수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 근거 기준만 나중에 알려주세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48만 원이 시간당으로 해서 거기 심사를 하면 3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48만 원이라는 게 3시간, 십몇만 원 정도로 됐을 때…….

아, 3시간 정도 걸려서, 시간당 하는데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그 근거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다음 장 인도네시아에 주택 임차가 여기만 있어요. 이 주택 임차는 뭐예요?

아마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집 주인이 한국에 계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임차비를, 그쪽으로 따로 별도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사시는 주택을 한국인이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한국인한테 여기에서 임차비를…….

밑에 쭉 내려오시면 인도네시아 주택 임차료가 여기에 또 있어요. 위에서 하나·둘·셋·넷·다섯, 여섯 번째 주택 임차 인도네시아 330 해가지고 12개월 있죠, 3960만 원. 그렇죠? 쭉 내려와서 주택 임차료 해가지고 3억 5500 있는데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독일·일본·미국·중국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또 들어가 있다고요, 330만 원이. 그렇죠?

예, 확인했습니다.

빼도 되죠? 같은 금액이 두 군데에다가 산출 내역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위원장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순 오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미국 사무실 임차료요, 미국 사무실 임차료가 35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택 임차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616만 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소장님 집을 사무실보다 더 비싸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비슷비슷한데.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 비싸가지고 외곽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그나마 자부담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도 지금 외곽에서 살고 계신 걸로……. 그리고 자부담을 통해서…….

미국도 공무원 파견인가요, 지금?

예, 공무원 파견…….

예, 최원 소장이 파견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비싼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집이 더 비싸요, 미국은?

그게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거 근거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도 같이 비싸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보통은 사무실이 비싸거든요.

LA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코트라에서 가지고 있는 빌딩 내에서 아마 임차를 해서…….

비싼 데인데? 하여튼 그거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현지 직원 인건비요, 독일은 한국인 한 분, 현지인 한 분인데 1인당 731만 원, 그냥 2명 나누기 2 했을 때. 그다음에 베트남은 네 분인데 224만 원, 이거 적정 금액 맞죠? 그것도 저한테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외 특화 사업비 3000만 원은 7개소가 다 똑같은 게 이건 정책관님한테 여쭤볼게요. 3000만 원으로 똑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2026년도 사업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출에서 해 놓고.

다시 배정을 한다?

다시 평가해서…….

총예산에서?

예, 차등을 시킬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금일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개의 안건 의결은 예산안 조정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은 금일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형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구형서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는 없는데 발언할 거는 좀 있습니다.

신상 발언입니까? 아니면…….

예산안 제출과 전반적인 관련해서…….

예.

금번 이런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히나 올해 흔치 않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공문에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가 아예 예산서가 수정안이 새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우리 위원장께서도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사실 매우, 26일 날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아마 사후에 얘기를 들으신 거죠. 이런 게 예비비를 담당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 없이 사후에 이렇게 통보하듯이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데다가 위원장님께서 정리한 자료를 보니까 0.3∼0.4%던 예비비가 그런 결과 0.1%밖에 안 남아서 내년에 비라도 크게 오면 매우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소통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그동안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죄송해요.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