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세은 의원 발언
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4일차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전에국별로보완제출된자료검토시간이필요함에따라서검토후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00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사무감사에앞서감사자료부실제출로인해반복적인파행을심각하게하고지적합니다.2024년동일문제로자료보완을명확히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올해도똑같은형태가재발되어매우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는이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감사자료작성에철저히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국,생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4일차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국소별로보완제출된보완현황과사유등국장님께서는총괄보고를하고,직제순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실과별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보고,공모사업추진상황등보고,실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한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국소장님께서는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간략하게핵심내용만위주로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장순모입니다. 보고에앞서행정사무감사자료가일부누락되고수정사항이발생한점에대해송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러한사례가작년에이어올해도발생되어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향후에는더욱더검증하여작성토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소관보완조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은총괄99건중에서수정이92건,누락7건입니다.일반현황은10건은소관위원회위원및행정사무감사기간내운영실적으로수정하였습니다.계약관련은63건으로계약금액과공사기간을수정하였으며,공사하자발생현황및용역발주후사업미실시조서가누락되어보완하였습니다.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보완제출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29쪽입니다.도시디자인국소관지적사항은총35건이며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주요처리결과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총6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책자237쪽에도시개발사업추진시도시관리계획수립설정입니다.도시개발사업의실시계획단계부터기반시설소관부서와협의를하고있으며,앞으로추진되는도시개발사업은시민의생활편의와교통안정성을최우선으로고려한도시관리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검토절차를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242쪽입니다.건설과입니다.총8건의지적사항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옥천기후대응댐건설관련주민의견수렴철저입니다.옥천댐건설관련주민의견수렴결과를토대로환경부와협의진행하여추진중단이결정되었습니다.향후에도유사사업추진시주민의견수렴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47쪽입니다.건축과지적사항총8건완결처리하였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확대및사각지대해소등피해자발굴노력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비상대책간담회와의회간담회등을통해피해자의견을직접청취하고,다양한지원방안을논의하였습니다.또한전세사기예방교육,찾아가는주거복지센터운영등현장을직접찾아가는방식으로피해의심사례를조기포착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매분기2회이상예방매뉴얼을배포하였고,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가입을적극독려하는등추가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선제적으로대응중에있습니다.지역공인중개사,대학등과의협력도강화하여지속적홍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어서허가과소관입니다.255쪽입니다.지적사항3건완결처리하였습니다.각종인허가관리감독철저입니다.불법매립된우량농지는2025년1월복구가완료되었습니다.해당개발행위는2025년5월준공처리되었습니다.앞으로인허가및사후관리단계에서점검과관리감독을철저히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258쪽입니다.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지적사항총8건완결처리하였습니다.불법광고물단속강화입니다.우리시는연중상시불법광고물단속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수거보상제,자동경고발신시스템등다양한단속체계를가동해단속의효율성을높였습니다.또한과태료부과등강력한조치를병행하여도심미관을제외하는불법광고물문제를개선하고있습니다. 다음은263쪽입니다.신청사건립과지적사항총2건모두완료처리하였습니다.신청사건립에따른주차난해소방법으로현재회계과에서본청사내민원인주차장을포함한총5곳에주차장178면을확보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문화스테이션주차동을빠른시일내에완공하여주차난해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위원회개최사항및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소관위원회는도시계획위원회등총18개위원회가있으며2024년에32회,2025년에145회의회의를개최하여안건심의및보고를진행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모사업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과소관으로148쪽입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국고보조사업으로준공후10년이경과한공공건축물을대상으로에너지효율및실내공기질개선을하는사업입니다.2024년사업은총26개소로21개소사업을완료하였고,5개소는12월중에공사착공해서내년6월준공예정입니다.2025년사업은총13개소로현재실시설계중입니다.내년8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37쪽입니다.동천그린웨이조성사업입니다.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내단절된770m생태축을연결해서순천만국가정원원도심을하나의생태동선으로완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민간이시행한풍덕지구개발설계가2021년에이미확정되었으나우리시가새로운계획을구상하여제안하였습니다.이를위해풍덕지구조합과6회의협의를진행하여2024년11월설계변경을확정하였습니다.당초공사비가22억원이었으나설계변경으로14억원이추가된36억원전액을조합이부담하여시예산지출없이공사를추진하였습니다.또한기부채납예정시점이28년도인데3년앞당겨조성해서벚꽃철에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개방하여명품공원조성을앞당겼습니다. 다음246쪽입니다.가설건축물축조신고사전홍보및내실운영입니다.홈페이지,반상회,회보등체류형쉼터를지역민들에게사전에홍보하였고,현재까지신규58건,불법농막양성화26건을처리하였습니다.이를통해농촌의실질적생활인구유입으로농촌소멸에적극대응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278쪽입니다.도시재생장천동지역의주민역량강화와안정적인창업기반마련을위해전문가컨설팅및시범운영을거쳐마을식당몽미락을개업하였습니다.역세권상권페스티벌인달콤한순천의봄행사는역세권내소상공인마을조합,초등학교가참여하는고유축제로부각되었고상권활성화를도모한사례입니다. 다음은313쪽입니다.2025년국토교통부에서주관하여실시하는전국지자체건설공사안전관리수준평가에서신청사건립공사현장이2025년보통등급을달성하였습니다.건설공사안전관리수준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총공사비200억원이상으로공정률20%이상인현장을대상으로건설공사참여자의안전관리역량을평가하는제도입니다.전남도청과22개시군중에서전라남도최초로보통등급을획득하였습니다.이번평가를통해우리시는선도적안전관리체계구축에모범사례를자리매김하였고,앞으로도안전을바탕으로하여성공적인신청사를건립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하실위원이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정홍준위원
예,정홍준위원입니다. 최근도시계획의일관성과실행력에대한질의를좀하려고합니다.순천시는최근몇년간도시개발사업,재생사업,주거정비사업등으로다양한도시계획을수립추진하고있습니다.하지만각사업간연계성부족,장기계획의수정보완미흡등으로인해도시의균형발전이흔들리고있다는지적이있습니다.순천시도시기본계획과도시관리계획간의연계성은충분히검토되고있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그도시기본계획하고관리계획내에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2035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올해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있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내년까지입니다.
정홍준위원
26년까지추진되고있으나계획수립이지금지연되고있다고하는데그이유가있나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지금까지저희보고드린내용들이전부내년까지,도시관리계획은내년까지로돼있고요.단지저희들기본계획이작년연말완공완료목표로했습니다마는전라남도에서약간의사정이있어서올해3월에지금승인이됐습니다.그게좀지연된상황이있긴합니다마는저희들은그이후로정상적으로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내년도로지금연기가됐기때문에차질없이진행한다그말씀입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계획이돼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계획이.그리고최근순천시일부지역에서그민원중심의용도지역변경이나도시계획적검토가부족한개발허가가이루어지고있다고그래요.그래서지금용도지역변경시객관적기준과공공성판단절차는충분히검토운영되고있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지금도시관리계획상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그것은시저희자체적인행정절차는다거쳤고요.지금전라남도하고협의과정에서일부좀부적합한그것을좀손을보고있습니다.지금전라남도하고지금한5차례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그최근3년간농도지역변경승인현황그자료좀좀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신규개발사업및도시확장에따른교통체증이라든가,환경영향,녹지단절등의부작용이늘고있다고그래요.도시계획승인시교통환경영향평가결과실제설계및인허가에반영되는비율은얼마나됩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지금도시기본계획이나관리계획은전체적인틀로하고있기때문에방금위원장이말씀하신것은개별사업에들어왔을때개별적으로검토하는내용들이다보니까저하고조금좀차이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그부분에좀철저히신경을써주시고요.지금경관계획용역추진중에있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지금내년예산으로….
정홍준위원
내년에.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현재그전에2015년도경관계획이지금수립이돼가지고지금도유효하고있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저재정비시까지는연장이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근데지금그10년단위로지금장기계획을지금하고있는데,지금중간점검이라든가전면재수립을추진한근거가있나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들이이제조례에5년마다재정비토록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원래다아시겠지만올해저희들이추진하다가지금예산관계상못하고내년에지금추진토록계획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단순히계획갱신이아니라실질적인도시미관개선효과를기대할수있는지한번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이제이각종경관이라든가공공디자인조례가사실2016년,19년도에처음수립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약간의그저희역량도좀부족했을수가있습니다.근데이번에할때는그기존의자료가있기때문에좀더좋은계획을세우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각도시계획및경관관련용역들이보고서에만지금급급했어요.그래서현장에서실행되지않은예산낭비로끝난사례가종종있었잖아요.그런부분을좀감안해서이번경관계획용역은용역종료후에실행성과를어떻게평가하고관리할것인가그런계획을좀잘정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계획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경관계획은도시품격과시민일상경관을결정짓는중요한정책입니다.이번재수립용역이단순한보고서작성으로끝나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좀잘해주시고다음에는민원사항에대해서좀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풍덕뜰을아까수범사례로국장님이말씀을했어요.그래서아주잘됐다,저도그거기서많이이용하면서많은시민들이행복지수가많이높아졌다그래서잘된사례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인근한신이나금호,주공풍덕중학교에서상당한민원이있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주된원인을좀보면그공사로인해서소음진동피해또출퇴근교통혼잡,비사먼지이런등등해서지금상당하게민원이지금발생됐는데지금그부분에어떻게지금정리를하고있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여기위원님도많이관심을가져주셔가지고저희도이제사실진행을해왔습니다마는좀더가시적으로8월,10월에도두차례그렇게해가지고현재는지금그세아파트중에지금금호아파트하고좀적극적으로추진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주중에주민들요구사항에대해서이제각아파트시공사나그다음에택지개발시공사에서그금액을산정하고있습니다,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그리고그금액을가지고지금다음주나그다음주에다시금호아파트하고면담을해서조율을좀하고그러고나면이제나머지아파트들도조금의견이나올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벌써한2년째접어들고있잖아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예.
정홍준위원
그래서상당히주민들은피로도를느낀것같아요.그래서누차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이번에는좀뭔가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지금사업비를뽑고있기때문에진행될걸로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중요한것은풍덕뜰거기가개발이되면그한신,금호그쪽으로교통량이상당히많습니다.거기에대한교통량영향평가라든가그런걸해보셨어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전부거친사항입니다.행정교통이라든가재해,환경그런거다위원회심의를다거친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도보면지금그오천그린광장이생김으로해서지금교통이한신아파트로지금많이다녀요.그런데만약풍덕뜰이개발이된다면아침으로출퇴근이이마트에서부터풍덕다리까지완전이어지고있어요.그런데만약그게완공이된다면상당히교통대란이일어나지않겠나,출퇴근시간에는.그래서그런부분도개발업자한테우리집행부에서철두철미말씀이좀있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앞으로관리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동천야간경관조성사업을우리도시계획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책자에확인해보면공정률이80%라고나와있는데이게지금동천야간경관조성의전체적인공정률입니까?아니면제가알기로는일부교각들은지금완료가된걸로알고있는데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전체의80%라고해석하면되겠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이작성한시점하고지금하고약간차이가있기때문에….
장경원위원
그거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지금동천야간경관조성사업은지금저희들이계획했던교량중에그공사는다완료했습니다.단지순천교그한군데지금남았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렇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거기도지금공사진행중이고공정률이한지금한70%정도됩니다,거기는.나머지는다완공이됐고요.
장경원위원
팔마대교,순천교,원용당교,그다음에그풍덕교,용당교이렇게총5개중에순천교만지금덜된걸로….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순천교가저희들이디자인을좀,그때보고드렸다시피디자인을좀달리하느라고했더니만이제제관급자재납품이좀지연됐는데아마올해좀마무리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공사가지연됨으로써의주민들의불편이나민원사항은좀없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이제아시겠지만이교량에공사를하다보니까교량상부에서이제크레인으로이렇게공사를한단말입니다.
장경원위원
그렇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래서상당히저희들또민원도많고그래서저희도고민을좀했습니다.그래서경찰서하고도또협의도좀하고그런데,다른교량들은그래도버티고했는데용당교같은경우는사실그렇게작업을못하겠더라고요.
장경원위원
교통량도많고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너무많아가지고한차선이제다른교량같은경우는보도에올라가서도해도되는데용당교같은경우는도저히그렇게위에서차량으로해서한차선을막고는공사를안될것같아가지고저희들이영산강청하고허가를받아가지고하천점용허가를받았습니다.그래가지고하부에다가철제비계를설치해가지고상부그차량통행에지장이없도록그렇게공사를했습니다.앞으로또그런상황이벌어지면저희들도적극적으로검토해야될공법이아닌가그렇게생각이듭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잠깐우리저PPT좀잠깐사용하겠습니다. 과장님,저이번에그동천야간경관조성사업중에몇군데를현장을확인을했었습니다.그리고이제지금은이제그총다섯군데중에세군데만먼저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보며) 지금의사진은풍덕교,용당교,원용당교이3곳의위치도고요.지금조성돼서저녁에나오는시뮬레이션사진입니다.교량이전체적으로단순연출로인해서조명시설의흥미요소가좀떨어지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지금이앞에도저희가한번제가말씀을한번드렸는데요.이동천교량자체가사실상그형식이거의비슷합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이제연출하기가상당히힘들고그런데,저렇게일괄적이고그런것은저도인정합니다.근데단지이번에저희들공사할때는단지이앞에했던거하고다르게컨셉을잡은것은수면부조명,수면부에다가그조명을넣어가지고수면부가빛반사가되도록그런것을이번에추가를좀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전체적으로저희가이예산이한23억정도들어갔습니다,도시교량사업에있어서.그런데이실질적으로이사업의취지가순천의그야간에경관을밝히면서관광객도유치하면서전체적인랜드마크적인역할을한다고조성을했었습니다.그런데저녁에가보니너무단조롭고단순한연출로인해서그냥불만켜지는느낌이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을해야하지않겠느냐라는생각을말씀을드리고요. 또한기존의교량들이노후화되다보니까저녁에는조명을켜지만낮에는배관이나이런관들이다노출이됩니다.미리보수를하고경관을켰으면더좋았을건데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이제저희들이이제경관을하는부서에서사실이제노후된교량같은경우상당히저기손대기는부담스럽고요.저도많이봤습니다.근데도시가스배관이라든가그런거에대해서진짜저희들이좀,저도좀난감했었고그런데사실저기그런교량에서그런부분에서노출을최소화하도록그렇게설계변경도몇군데했고요.그렇게좀했습니다.근데저희들이아무튼교량까지손대기는,이제구조검토까지저희들이도로조명받으면서했습니다.구조적으로문제가없었는데그래도교량보수하는데까지는저희가조금무리가있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래도너무노출돼있는부분들은좀가려가면서경관연출하면저녁에도빛에의해서아름다운연출을할수있고,낮에도미관상아름다울수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무조건경관조명만설치하다보니까그런효과가나온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른교각을하더라도미리사전에보수를좀하고가는것을검토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도로과하고다음부터는협의를해가지고보수나같이병행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유일하게경관중에지금용당교위에보행자보행로에조명이들어갑니다.알고계십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고수부지말씀합니까?
장경원위원
아니요,용당교위에상부에.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용당교상부?
장경원위원
예,용당교상부에경관조명이설치가돼있는데,그보행로쪽에경관조명이아닌일반조명으로설치가돼있어요.하부에는이경관조명으로설치돼있지만상부에보행로쪽에는일반경관조명으로설치가돼있어서약간의차이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추후에좀어느정도설치할수있으면상부적인보행로공간에서도경관조명으로해서연출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립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아,상부쪽에말씀하시는거예요?
장경원위원
그렇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상부쪽은조금조심스러운데,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을검토해가지고,왜냐하면상부쪽에서는조명설치하기가어렵습니다.왜냐하면교통이나이런부분이시야에방해될수있지만보행공간에서의연출은어느정도가능할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은전문가하고상의해서또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요즘최근에런닝이나운동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이런부분은이제국장님께말씀을드려야되는데요.이교각을디자인하고설치한것은우리도시계획에서하지만그하천부지는건설과소관이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교각하부에서휴식을하고이용하신분들이많습니다.그런데단순히그냥경관조명만설치하지말고하부쪽에는보행자나운동하시는분들을고려해가지고이쪽의안전과휴식공간을더할수있게국에서한번고민을한번해주셨으면합니다.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지금장대다리가있습니다,순천교.순천교때는저희들이그걸중점적으로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부분을….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번에경관조명한데는,거의고수부지는저희들이등을다바꿔줬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게예를들어우리가그등도이용빈도수에맞춰가지고스마트등이나그다음에또혹시나그IPCCTV를이용해서안전부분도취약부분도고려해주시고,또한멀티환경센서를통해서또홍수가난다든가,아니면재해예방에도이런부분을고려해가지고하부쪽을조성해주시면주민들도,또이용하시는분들도원활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각과에서협의하셔가지고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과장님,그저희자료,보완자료철저하게보완된것같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좀오타고치고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러니까다되신것같냐….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저희들이어젯밤에좀늦게까지검토를했습니다.다된걸로저희가….
이세은위원
이거자료언제까지제출해야되죠,원래의회에?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10월말에지금제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의회,의회로.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10월말기준으로11월말에제출한걸로….
이세은위원
그러죠.저희는사실뭐자료빨리달라고해도한4일전에5일전에이렇게주세요,자료.그래갖고위원님들이이제한일주일전에,이제빨리와도일주일전에이렇게받거든요.근데책이이렇게쌓아져가지고이거책만해도지금저희가한10권받았어요,백과사전보다더두꺼운거를.위원님들이그자료를이제바쁜시간쪼개셔가지고되게꼼꼼하게보는데그막틀린게잘보이더라고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세은위원
작년에도제가이제뭐여기뿐만이아니고다른데지적을했는데,그래서이제보완자료받아가지고제가잡은게있는데그거고쳐졌을거라생각하고봤는데안고쳐졌더라고요.이거는이제어떻게해석을해야될까,다른과도그럴것같은데.제가보여드릴게요,과장님. 과장님,이제그감사자료보시면은25년도행감자료보시면그도시계획위원회나건설기술자문위원회순천시경관위원회보면24년도에는1회,25년도6회이렇게작성이되어있거든요.근데저는이제거의한3년치거꼼꼼히챙겨보는편이에요.그런데이제도시계획위원회것만보면24년도에,25년도에1회라고24년도1회라고해놨는데24년도행감자료에는24년도에3회라고적혀있어요.이런거보면이제어떻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저희들이10월말기준으로하기때문에….
이세은위원
10월말기준으로해도23년도가지났는데24년도에3회로했는데24년도에25년도행감에는1회로줄어든거는그게뭐있었던회의를줄여버렸을까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제서로인식차이인것같습니다.저희가2004년도행감자료운영시도시계획위원회도24년3회,적어도10월말까지근데저희들25년도행감자료운영실적에는그자료제출이11월부터전년도11월부터되다보니까….
이세은위원
그러면더늘었으면늘었지,줄으면안되잖아요,24년도기준으로봤을때요.지금다줄었잖아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서로그기간을,저희들이그기간에대한인식차이로느껴집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은24년도기준으로하신거예요?아니면24년도11월기준으로하신거예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기준으로저희들이….
이세은위원
아,그거를그렇게….그러면이거는그렇게작성을해주셔야돼요.그작성을해주실때이렇게별도로명시를좀해주셔야지만오해가안생길것같아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왜냐하면저희같은경우에는그….근데이게정말확실한가요,이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은24년,25년행감자료운영실적은24년11월,12월.
이세은위원
그래요.예,알겠습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러면총24년도에는도시계획위원회가전체적으로4회가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죠.알겠습니다.이거는좀이해가됐고요. 근데다른과에서도이렇게하는지좀궁금하기도하거든요.다른과에서….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자료제출할때다그렇게자료제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10월30일기준이기때문에.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제가이해가됐습니다. 그리고과장님,저희그풍덕지구페이지51페이지보시면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있잖아요.이거저번에저희현장방문했었잖아요.그현장방문그때왜했었었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때그추진상황하고그….
이세은위원
어떤일때문에방문했었을까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폐기물불법매립,그때….
이세은위원
예.그거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제가그자료를못챙긴것같습니다만그당시에작년에이제그상황이벌어졌습니다.이제계속정확한수치는기억이안납니다마는수십군데저희들이공사작업일지를확인해서그기간,업체에서들어왔던그기간에들어왔던구역이외에도저희들이전수조사를했습니다.그리고의심스러운것은이제토양오염도조사까지했고요.그리고그때도의회오셨을때그랬는데다이제다적정으로나왔고,부정폐기물자체는제기억으로1만톤정도,1만루베정도들어오는데,만한3000루베,4000루베지금배출을했고요.
이세은위원
예,맞습니다,1만2000루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리고그때현장방문하셨을때도그자리에서시료채취를해가지고저희들이이제그토양오염도조사까지해서거의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이거제보해가지고발견하신거죠?제보받아가지고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예.
이세은위원
이게다행히그래도파악이돼가지고제보를해주셨기때문에파악이된건데이제이거보도자료엄청나게쏟아졌더라고요.제가이제그때도알고는있었지만어제제가감사준비하면서보니까제보가,엄청난기사가엄청나게쏟아졌지만이게자칫하다가는행정간,업체간의유착으로,뭐그런보도자료많이나온거아시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리고이관리감독부실한거는또시에서도부실한거는그거는맞잖아요,어찌보면,발견이됐으니까. 그리고이건또환경오염도뭐복합적인구제적인문제로이제평가가되는거예요.이건시의책임도있다라고저는봅니다.이러한부분에대해서앞으로는어떻게대책을좀하실거,아니,이게그거어떻게되나,구속이되셨나요,그분은?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지금해당현장소장은지금조사받고있고요.저희들이건설관리사업자,쉽게말해서감리단장.감리단장을조합에강력히요구해서교체를했습니다.그것은저희가시가직접감독이아니기때문에저희는이제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제말씀드리기뭐합니다만저희담당자,담당팀장,저해서사실조합하고감리단하고시공사하고상당히불편했습니다.저희들이이제어떻게보면저희들도이제사람이다보니까그래서저희요구로이제이런말씀을드리면어쩌려나모르겠습니다.저희요구로조합의감리단장까지는교체를해야되겠다,이런감리단장책임이기때문에이감리단장을조치하고변경하지않으면우리가더다른의견을주겠다해서감리단장까지교체를했습니다.현장소장은지금교체해가지고그당시현장소장은지금수사를받고있고요.
이세은위원
행정처분은그럼뭐가내려졌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지금자원그것은폐기물관련된법이기때문에자원순환까지도별도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요.이제이게시민입장에서봤을때는순천시가되게좀미온적으로대응했다라고보도자료만보면볼수는있을것같아요.근데이제보니까이제시그업체가아주문제가큰거였었잖아요.근데어차피이제피해는이제시민들이보기때문에그거다지어져가지고이제했으면어쩌겠어요.그런데….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정리를해야됩니다.지금저희사업이아니더라도인허가권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정리를해야됩니다.
이세은위원
그럼앞으로이거에대해서는좀어떻게대처하실계획이신가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지금이제아무래도한번이렇게상황이벌어졌기때문에반입을이제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반입할일은없을것이며저희들이이제이런이야기까지했습니다.감리단이지금감리업무보신분이한세분정도계시는데오전,오후에한번씩만돌아도이런일안생긴다.그래서지금감리좀이렇게업무지시를좀많이내리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혹시그업체가저희순천에다른또계약하고있는건없나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이제….
이세은위원
제가알기로는있는걸로그때파악을….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다른데하고있을겁니다.워낙에큰,좀순천에서규모가있는회사이기때문에.
이세은위원
그업체….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감리업체가.
이세은위원
아니요,폐기물업체.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아,폐기물업체요?이제사실순천에서저희들이이제성토,저희시에서발주나시하고연관된공사현장에서밖에서순성토,그러니까흙이들어오는그런사업장은지금현재연향뜰제가알기로는,연향뜰은아직시작안했으니까요.도시첨단정도있을것같은데요.아마그런일은앞으로없을거라고….
이세은위원
예.앞으로재발되지않도록순천시에서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나안수위원님. (관계공무원을향해)불좀꺼주세요.
나안수위원
예,나안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
예.야간경관있잖아요.내년에도그예산이좀서있나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저희들이예산을안세웠어유지관리비만세웠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런데우리가업무보고시간에도예술성,정체성을담겠다뭐이런어떤큰기준을가지고하셨는데굉장히좀맞추기가어렵거든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
저는이제뭐그사람들이색감정,공간감정이런것은정말28만명이다다르거든요.그러니까이럴때일수록추진하는부서에서어떤중심을가지고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아무튼고생많으셨고요.또잘유지관리해서그경관조명,야간경관이라는게이거본다고뭐관광객이찾아이걸보기위해서찾아온다거나시민의삶이삶의질이높아진다거나이런걸지표로하기는쉽지않거든요.어떤단순하게느슨함에있어서어떤좀긴장감을주는요소로서작용을해야지,여기에서무슨뭐대단한것을흥미를유발한다든지,예술성을가진다든지이런것은좀어려운것이거든요.너무요란스럽지않게하면서또잘관리해주시고,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그좀전에존경하는장경원위원이얘기했던부분이제가좀보충질의가있어가지고요.그아까용당교점검하실때밑에하부에비계작검하신다고하셨는데,기존에그거검토하셨을때그런부분이안돼서좀늦어진부분이있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당초설계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상부,교량상부에서장비를넣어가지고통상지금까지는경찰서협의해가지고공사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근데도저히그건안돼가지고….
양동진위원
경찰서협의에서어떤부분이혹시안됐었을까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경찰서에서도그게너무교통량이많다….
양동진위원
교통량은다른데도많이있는부분이있는데.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런데용당교가….
양동진위원
아마혹시….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차선에그게좀있어가지고다른,저도가서다시확인해봤습니다마는,다른교량에비해서예를들어서강변로에서우회전할때거기를막고있으면난리가나고할것같아가지고평상시에도낮에는교통량이좀많이있더라고요.
양동진위원
그럼혹시금액이증가되는부분이있었을텐데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약간증가됐습니다.
양동진위원
약간증가됐어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당초이제장비사용료가있기때문에근데그장비사용료를쓰지않고이제없어지니까약간의제기억으로한1500에서2000정도는증이된걸로그렇게….
양동진위원
제가왜그말씀을좀드렸냐면은요.저희가용당교같은경우는저희가인도교설치가돼있는부분이있어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쪽용당동쪽으로말씀,예.
양동진위원
예.인도교가설치된부분들은교량점검할때애로사항이많이있는부분들이또발생하거든요.인도교각길이에따라서점검차량이진행못하는경우들도생길것입니다.그런부분들을좀전체적으로검토해서앞으로설계하실때좀반영하셨으면좋겠고요. 그럼제감사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238페이지입니다.민간도시개발사업장왕지2지구현재준공처리상황은어떻게진행되는지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그현장확인하고그다음에각실과그리고인계인수부서의견을받고준공검사까지9월에하고요.지금공사완료공고를11월27일날공사완료공고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완료처리가다됐고준공이됐다는얘기시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위원회에서7월에방문한건기억하시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7월20일날.
양동진위원
예.그때도저희위원회에서몇가지보안들이필요하다고건의를드렸었습니다.그것도기억하시나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러고나서저희들한테위원회의진행상황보고는전혀없으셨어요.혹시보고를저만빼고하시진않았을것같고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아,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지금준공처리를하셨다고해서저도이제현장을가끔가서확인을합니다마는저희들이7월에얘기했던부분들이제대로진행되지않은곳들이있습니다.저희도시계획과에서민간공공사업인수공공물TF팀까지구성을하셔서그거작년에제가알기로는수범사례가되었던걸로알고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이걸이제TF팀까지구성을해서준공처리를하시면서왜저희들시각에서보이는데공무원의시각에서보이지않았나라는의문도좀많이드는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점이좀안타깝습니다,저희들도.근데그물론저희들하고저희시각부서마다도또시각이좀틀립니다.
양동진위원
예.물론이제과장님개인적인부분은아닙니다.타부서가연계부서들이있어서각부서마다취합을해서이제전체적으로준공을하셨을것인데,그런부분들을총괄하시기때문에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도시계획과에서전반적으로이모든일들을하고계시잖아요.제안들어왔을때부터마지막까지처리를하고계시기때문에제가대표적으로그말씀을드렸어요. 저희행감자료55페이지보시면100%완료하였다고해서다준공처리를하셨는데,그래도저는너무안타까워서저희가신대지구나오천지구같은경우들도지금시비를투입해서진행하는부분들이많이있는건알고계시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쪽은제가…. 물론그….
웃음
양동진위원
이제시민들의불편함이있고해서이런저런시비를투입해서진행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근데이제도시계획과에서그런부분들처음에제안들어왔을때부터좀꼼꼼하게살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을좀덧붙여서드리고요. 지금여기타부서분과장님들도다듣고계실거라고생각을하고지금신대도복성고사거리쪽에또하나제안이수용됐지않습니까.그때도제가여러부서에도얘기를했습니다마는저희들눈에보이는게왜국장님,과장님분들의눈에는안보였는지의구심이많이들어요.교통영향평가라든지기타그런부분들을하실때지역민들의의견을될수있으면놓치지않으셔야될것같거든요.이게주민의견청취하시면보통이장님들몇분해서이렇게올리고끝나는경우도많습니다.그런부분들을좀검토를꼼꼼하게하셔서그런일들없도록,추가적으로시비투입이없도록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240페이지부실공사방지조례관련하여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것또한각부서의의견을도시계획과에서종합해서전달해야될사항입니다.읍면동및지역구의원에게공사할때보고하기로되어있는건알고계시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우리조례에그렇게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조례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임의조항이아니라는것도알고계실겁니다.이게각부서에서전체적으로완료가되었다고해서완결처리하신건가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여기처리결과에있습니다마는작년에행감끝나고나서바로저희들이이제공문을이조례에근거해서공모자체적으로그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협조를좀시켜놨습니다.그리고지금그쪽에서는어차피이제읍면동이나각실과에서잘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알고만계시지결과는확인안하셨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지역에서공사가진행이되면,모르겠습니다.지역구의원에게도당연히얘기를해주시면더좋겠지만관할읍면동에서는알고있어야되는건사실이죠.근데읍면동에서모르고계세요.그럼이건문제가좀있는겁니다.주민들께서지역구위원님들이나아니면읍면동에전화를해서물어보시는데어떤사업인지모르고진행이되고있어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실적관리를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이전년도에도제가이부분을지적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단순히저희가알기위한창고가아니고주민들이궁금해서물어봤을때저희들도답변을할수있어야됩니다.특히읍면동에서는당연히알고있어야되겠죠.그런부분꼭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27페이지입니다.순천시공공디자인위원회관련공공디자인진흥기획,아직안찾으셨나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아니요,찾았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게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에도관계가있는위원회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공공디자인진흥조례지금추진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지금공공디자인위원회는사실상그작년올해그운영실적이없습니다.그래서여기보시면나와있습니다마는이임명위촉기간이지금11월27일로만료가됐습니다.저희들이새로위원회를구성을해서좀활성화를좀시켜야되지않은가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방금도문제가있었던게요.과장님은수정된자료를안보고계신가요?수정된자료하고기존자료하고틀렸던부분운영실적이좀틀린게있어요.저희가뭘믿어야될지또한번얘기를드릴게요.전년도에저희책자에는24년도1회를하셨어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아까좀중복됩니다마는11월이후로….
양동진위원
아니,그러니까전년도에책자에는24년도게한번있었다고요.운영을전혀안하셨다고한건아니고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아,예.저는이제24년11월….
양동진위원
그런데제가이제더여쭤보고싶은거는진흥계획수립을지금어떻게하고계시냐,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따라저희가5년마다수립해야되잖아요.그부분여쭤보는거예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또저희들이이제올해업무보고에있었습니다마는사실사정상올해예산을확보를해서못했지만내년본예산에지금반영이돼서내년부터지금계획을세우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부터세우실거예요?저희가이거는5년주기로의무화된법적계획이지않습니까?법적계획이고,1차를언제하셨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19년11월달에했습니다.
양동진위원
19년11월16일날하셨고,2차계획이24년2월5일인데법정계획보다지금2년정도가늦어지고있는거지않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이앞에업무보고때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제저희들도이제저희직원들이의욕이좀있어가지고저희자체적으로해보려다가결국못하고25년도에예산을세우려고했습니다마는예산이안세워졌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지금예산이본예산에들어가있기때문에내년에추진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의욕도좋지만법적인계획이행정자체에서틀어진다고하면문제가좀많이있을겁니다.그걸그렇게저희들한테답변해주시면안돼요.법적으로하게끔돼있는거를행정에서하려고했으면바로조치하셔서하셨어야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내년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도많이늦어진상황입니다.추진하실때문제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
양동진위원
사무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지금우리시에도여기저기서도시개발이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특히왕지지구는지금완결처리가됐다고하는데우리가두번이나현장을가서지적한내용들이있습니다.그리고그런부분에서보면왕지지구나풍덕지구연향뜰지구가새로새로이또개발하고있기때문에선월지구까지포함한다면어마어마합니다.이런부분에서주변환경이라든지모든부분을고려해서철저히관리해가지고순천시의모든사람들이사는데,모든활동하는데(**00:55:08)이없도록그리고주변에민원이생기지않게끔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이세은입니다. 과장님,그동천천변도로아래에그벽화그려져있잖아요.그어떤벽화죠?
강훈
강훈건설과장
지금우리시대표관광지에대한사진들그리고예전에청소년축제위원회에서또그일정구간에또작품들을좀설치해놓은게벽화가있고요.또만국기,세계만국기박람회그때2013박람회대비하면서만국기를일부좀거기다가그려놓고그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청소년,제가이제동천을자주이용하고민원도들어왔었는데거기벽화가너무좀바래고너무좀촌스럽다고그렇게민원이들어왔었거든요.그래서제가이제거기를가보고봤는데거기그벽화가되게의미가있더라고요.그2002년도랑2004년도까지그청소년희망로라고그청소년축제행사기획단이우리뭐교사,학교선생님이나아니면우리학교친구들이3년간거기에서벽화를그렸던작품이더라고요.그래서제가사실그거를민원을이제과장님한테이제과에말씀드리려다가그게20년이넘었는데도불구하고너무의미있는작품이라고생각이들어서저거를좀어떻게해야될까라고고민을하다가이번에행감때좀연구를했었거든요. 그러다가이제어제이복남위원님이랑그거에대해서계속이야기를나누다가이거를이벤트를해서그때그렸던교사선생님이나아니면은그친구들에게이렇게초대를다시해서다시한번그벽과를덧칠하는걸로하자라고해서어제사진을찍으러갔거든요,제가. (관계공무원을향해) PPT좀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제가어제되게놀랐던게뭐냐면어제이게그리뉴얼이돼있더라고요.그래갖고저는사실시에서좀이거신경안쓰고있다라고생각을했었거든요.근데여기벽화를이제뭐저희가생각한것처럼뭐그분들이와서그렸는지아니면어쨌는지모르겠는데이벽화를살렸더라고요.그래서제가어제그이복남위원님이랑12시에가서사진찍은거거든요,저게.근데되게되게뿌듯했어요.그어떤우리친구들의20년어떠한추억들을순천시에서훼손하지않고지켜주고있고우리가생각했던어떠한감성을시에서행정을넘어서그거를지켜줬다라는생각이들어서어제되게순천시에감사한마음이들었습니다.이거는되게칭찬해줘야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이게그보름,2002년도에보름동안우리지역의중고등학생74명과그리고교사,시민100여명이장맛비속에서함께이거제작을했던작품이거든요.너무잘살려주신것같아가지고그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이제근데여기에금방말씀하셨듯이이것만있는게아니잖아요.만국기도있고그리고이제여기에서바로뒤돌아보시면이제그안내판이있어요.근데이거는좀많이이제훼손이되고이건교체를해야겠더라고요.근데요즘좀그시대나흐름에맞게끔안내판을교체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글씨너무많으면은안읽거든요.그냥핵심으로만이렇게해주시고,우리뭐여러가지새들이나아니면식물그리고동물많이살잖아요.거기에뭐지수달도살고막그러던데그런거좀해가지고교각이되게많이있으니까이렇게붙인것처럼교각에동천동식물안내판교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잘유념해서저희가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거기옆으로조금만이제더가면또엄청큰사진이붙어져있어요.여기보시면….
강훈
강훈건설과장
순천대표관광지들사진….
이세은위원
예,근데한번봐보세요,과장님.처녀귀신,물귀신나올것같은초가집사진이제가어제밤에찍었는데또조명이쪽에색깔이바뀌었는데색깔이또하늘색일때또찍었더라고요,제가보니까.근데저게자세히보시면은이렇게위에서어떠한이제액체들이흘러가지고사진이다번져버렸거든요.그래서이것도좀,이게한세큰사진이3개가있어요.이거를사진보다는좀다른어떤걸로바꾸든지해야될것같고요.그렇죠,과장님?이거훼손많이됐거든요. 그리고그전에이복남위원님이민원주셨던거그사진을띄었더라고요,보니까.그리고이제거기에이제공백들이많이있잖아요.저는여기에루미,뚱이가이번에고도화되면서캐릭터가정말많이깜찍해지고예뻐졌거든요.그리고이제되게모션같은게많이개발이됐어요.저는여기에서루미둥이가이제동천을즐기는어떤모습이나아니면지금만들어놓은캐릭터들을좀여기에그만국기거기있는곳까지다해서좀바꿨으면좋겠거든요.그래서아마루미,뚱이가지금되게유명해지고있기때문에아마여기가포토스팟이될수도있을것같아요.그리고주변이너무예쁘잖아요,거기가.그래서루미,뚱이벽화로전반적으로좀바꾸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그건너편도가시잖아요.그러면모자이크로또작가님이만드신작품이있어요.거기에이제그모자이크가되게멋지기는한데모자이크기법이기때문에하나씩하나씩뜯어지는게몇개가있거든요.그거는좀세심하게관리를하셔야돼요.그작가님의작품을보호하는차원에서도그러기도하지만저희시민이봤을때도이런좋은작품을왜시에서관리를이렇게하지이렇게이미지가또안좋아질수도있으니까그런작품은이런벽화와달리좀꼼꼼하게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일단많이노후돼서정비그리고또일부변화는필요하다고봅니다.다만이제방금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이제저희가어떤안을잡으면우리도시건설위원회와상의를해서방안을찾아서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되게건설과에서이거는조금심도있게좀봐주세요.왜냐하면거기되게운동하시는분들많으시고저는동천이잘만이거벽화만좀잘그려놓으시면되게많이오실것같거든요,워낙에거기동천이예뻐가지고. 그리고뭐짧게또하나좀말씀드리고싶은게있는데이번에저희신대천갔잖아요.신대천이제공사장저희가한1시간반정도걸었었던것같아요.근데거기가삼산중학교가있죠?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랬는데저희가갔을때저희친구들이이제하교하는시간이었어요.시험이어가지고좀빨리끝난것같더라고요.그런데공사장을지날때공사장에위험에많이노출된거를저희가발견을했었거든요.과장님은좀어떠셨어요?혹시인지하셨었나요,그때?
강훈
강훈건설과장
이제저희가마무리단계다보니까처음에이제공사토공이나호환작업을할때는PE방호벽으로전체적으로안전시설충분히그때양동진위원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셨었고그보완을충분히했었습니다.다만이제공사마무리하는과정에서이제작업차량이나부분적으로차량들이진입하고그런과정에서일부좀위험에노출된부분이있었던건사실입니다.공사가이제12월까지해서저희가일정부분마무리지을계획이라서그때공사가끝날때까지말씀하신안전부분에대해서최대한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저는포크레인이바로옆에있는데그옆을막아이들이이렇게우르르지나가는모습을보고아,이거는우리어른들이안전할수있도록보호를해줘야되는데아이들이안전에어떠한감각을없게만드는어떠한좀순천시에서했던행위라고저는생각이들정도로,왜냐하면저도아이를키우고있기때문에,사실되게위험하게보였었거든요.근데그걸,그길을매일지나다니는길이잖아요.또되게제가그때지나갔을때만해도애들100명은지나갔었던것같거든요.근데전혀아이들이불편해하지않는거를보고저는더놀랐어요.그러니까그게좀많이노출이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마무리단계여서공기맞추시려고하시는거는뭐이해는되지만그래도마무리될때또사고가날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안전하게좀공사가마무리될수있도록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에,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예,정홍준위원입니다. 여기과장님장천동옥천변제공사있잖아요.그시민광장하고같이맞물려서지금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저희지금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의경우는현재실시설계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내년4월까지해서실시설계를완료예정에있고요.그리고이보상부분에대해서는지난10월에지금보상전문기관인한국부동산원하고위탁계약을체결해서현재물건조사를착수단계에있습니다.그리고내년4월부터본격적인보상이들어가고,보상이이루어짐과동시에사업예산을확보해서저희가사업을착수2027년까지공사를마무리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그시민광장지금현재예산이한440억정도되는데요.시민광장하고협업을해야죠?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연계를해야그어떤제방사업이완료가되지,거기만해놓고시민광장이만약실행이안되면의미가없는거아니겠어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지금해서옥천에서성남교까지는넓이가한30m정도로지금제방사업을한다고그랬어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30m가확장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확장을해서그러면거기에그잔디를심을겁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30m확장부분이현재는옹벽으로되어있습니다.옹벽으로해서지금하천제방이형성되어있는데,그옹벽으로된제방을완만한제방으로,경사제방으로높인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경사는저희가1대5정도로완만한경사로이걸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수해방제,지금현재제방그높이로합니까?아니면그제방을좀낮춥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아닙니다.당연히저희가홍수량산정해서여유고까지확보된제방이어야지만이홍수에안전할수가있는거죠.
정홍준위원
예.아무튼그홍수대비를하면서그건작업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거기에다가지금잔디를심을겁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평면은어쨌든녹화를해야되니까잔디가식재될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시민광장하고연계해서한다그말이죠?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잔디만거기는제방사업잔디만심고,시민광장은뭐특화적인걸로웹툰등등을말씀을하시는데그런신청사과하고한번그런부분에대해서협의가있었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아직은지금계획들이구체화되지는않고시민광장도지금보상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이제평면계획이어느정도구체화된안이나오면그때같이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27년도말까지이렇게지금완공을한다고그랬는데,시민광장하고어느정도협의가돼야서로거기다가사업하는데차질이없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그추진함에있어서신청사과하고협업해서마무리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일전에그과장님께서도좀보고가있었는데그순천만국가정원뱃길연결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감사자료에도지금나와있네요.보니까그전에저희들이그뱃길을보를갖다가넘어서동천까지이렇게계획을잡았는데,1단계로10억예산을편성을해달라고그래서해줬잖아요.그랬는데지금그부분에지금실행을못하고있는데그이유가지금보니까,그한번이야기를한번해보세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일단저희가사업설계를위해서용역을발주를했는데이게좀현재우선은부진하다는말씀을드리고또용역이2차례유찰이됐습니다.이유는용역사들의기술력의문제인것같습니다.이배를넘기는시설자체가국내에어떤사례가있거나그러지않다보니까이업체들에서도설계를하면서어려움을느끼고,또사람을이동하는시설이다보니까부담을갖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현재용역이좀부진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래서저희가이제전반적으로다시한번급하게가는것보다는천천히하나하나짚어가면서하는게낫겠다는판단을하고그래서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단계를거쳐서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때당시로는그보를넘는데그도르레형식으로한다고그랬잖아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두가지방식을가지고저희가검토를했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그랬는데지금거기에용역이두번이나지금유찰이됐다고했는데,지금왜거기에응모자가없다고아까말씀은간단히했는데실제내용은뭡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일단은저희가그엔지니어링업체의의견을들어보니까왜아무도입찰을참여를안한거냐그이유를좀확인을해봤는데,우선은용역비가낮다.저희가3억으로용역을입찰을했는데그3억가지고는용역비가너무낮아서자기들이봤을때사업성이없다.그리고이제자기들도기술진들이,기술인력들이그렇게많게확보를하고있지않다보니까선뜻입찰에응하지않은것으로이렇게확인을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과장님,거기를뱃길조성을한다고그래서뱃길조성을함으로해서이점이뭐가있나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일단은저희가지금뱃길을조성하려는목적은그것같습니다.저희가순천만이있고또국가정원이있습니다.이관광자원을,여기에오는관광객들을이동천을이용해서원도심까지끌어들이려는게목적이라고봅니다.결국에는원도심활성화,큰틀에서원도심활성화를위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이제그과장님말씀은아주화려하고좋습니다.또그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많은시민들이굉장히좋아할수도있지만그러나기본적인환경형태가한번검토가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거기가바닷물하고또이간만의차가상당히심한데요.그래서그사업을한다고그래서저도홍보도많이하고또저도거기를여러번왔다갔다해보니까이거상당히문제가많다,물이그렇게양이많지않아요.그리고빠지고나면뭐배조그마한것도들어갈수가없는상태인데어떻게이런구상을해서이사업을하려고하는지매우의문스러웠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용역비가적어서회사가유찰이됐다할것이아니라근본적으로다시점검이필요하다,과장님,알겠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그래서지금타당성검토를다시해보겠다는말씀….
정홍준위원
아니,저는거기에대해서는타당성뭐그것뿐만아니라이자체,용역비자체도투자해서는안된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아니,물이없는데어떻게배를띄웁니까?그시간대가있어가지고그시간만배가지나가야되는데,그렇지않으면그밑에를전부다파가지고물을채워야되는그런결과가나오는데그러니까그부분은하여간그관계부서에서심도있게좀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좀더심도있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예,장경원위원입니다. 앞서그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에대해서좀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처음부터순천만국가정원뱃길연결사업관련해서너무과에서과소평가하면서계획을잡지않았냐는생각입니다.이런부분에서는그사업에참여를가능한부분까지도전국적으로고려를해가지고입찰을올렸어야되는데이런부분에너무간과한것같아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또이사업에대해서추진할거면잘추진하는데,이사업예산문제때문에못하는건지,정확하게이사업에대해서그용역사들이우려하는부분이있어서못하는건지에대해서빨리파악을하시고추진하시기바랍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어서우리저번에현장감사를나갔을때신대천관련해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현장에서도말했듯이신대천조성의가장큰이유는아무래도주민들의친수공간확보인것같습니다.그런데현장을가보니친수공간을조성하지만최소한의시설물을설치해서이용할수있게끔앞으로라도그런부분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하천까지내려가서전기시설을한다든가이런부분은지양해주시기바라고요.또한접근성부분에서하천으로내려갈수있는부분을앞으로조성한다고하면고려해가지고접근성도고려해서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에아직끝나지않은사업이기때문에마무리할때그친수공간에서주변에아파트에서내려와서이용할수있는주민들이나아이들이많기때문에그하천부지에있는그돌들그리고그위험요소들은다제거하고마무리하는데꼭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좀더세심하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하시고국장님께하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그순천만을가는데있어서최근에저번달까지하고교량교가최종적으로완료를했습니다.준공을먼저했고마무리공사까지해서마무리가됐는데교량부분은도로과소관이고요.교량교하부는또건설과소관입니다.그런데이런부분에서이사업그과가다르다고이마무리공정부분에서는약간좀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우리가교량교부분에그내역이포함된것은교량하부에있는석촉으로인해서마무리토사유출이나이런부분은보완이됐는데,기존에있는하천양쪽가쪽부분에는이런부분이고려가안된것같더라고요.한번현장에나가서보시고요.그것도우리교량교시작된부분에대해서마무리성토만하고끝난부분이있습니다.사진도있는데사진을띄우지않겠습니다. 이런부분에서는그쪽부분이이사천과연계돼가지고운동하시는분들도많고이용객들도많은데그리고그쪽부분에안전펜스도없이그리고또이사천에서내려오는물이유수량도많은데그냥성토만하고끝내버리면토사유출로인해서문제점이발생할것같으니필히한번현장을보시고조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예.저내일,오늘은이제행정사무감사니까내일현장가보고한번건설과장이랑한번현장가보고조치할사항이있으면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또한우리가그도시계획과에서도하천하부나교량부분에많은그경관조명을설치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교량교부분에경관조명을설치하라는건아닙니다.하지만하부에서이용할수있는공간이나쉼터부분도한번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예.
장경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감사시작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많은위원님들이얘기하신게좀중복이될것같습니다.저희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244페이지신대천조성사업현장관련된건데요.지금PE방호블록으로차단통제하여서완결처리하셨어요.그런데아까전에이세은위원님도얘기를하시고하셨는데이게과연완결이된것인가의문이많이드는부분입니다.제가가끔이제과장님이나팀장님들께안전조치가미흡한것들을많이사진으로보내드렸습니다.특히명절기간에는제가방어블록을직접옮길정도로심각하게많이되어있었는데,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과장님하고팀장님들직원분들은현장에자주나오시고확인을계속하셨어요.근데이게지금시공업체가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처리하는지알고계신가요,과장님?
강훈
강훈건설과장
저희도그부분에시공사에다가지속적으로안전부분을강조를하고또조치를하라고지시를하고또위원님도그렇다시피저희도마찬가지로현장을나가서방호벽들뭐흐트러진데있고위험한구간들이있지만저희도직접손으로정비를하고그렇습니다.근데하천현장이이제공사현장이워낙에길다보니까또교량들이많고접근로들이많다보니까일부그렇게위험구간이각노출이있었던건사실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공사남은기간까지어떤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최대한의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과장님.이게도심권시가지에서공사가진행이되는겁니다.1년넘게지금진행이되고있어요.공사마무리가되려면아직도시간이많이있고많은예산이투입되었는데,안전뿐만아니라비산먼지관련해서도문제들이좀많이있습니다.제가봤을땐이거업체에패널티까지주셔야될상황인것같아요.저희집행부에서고생을많이하시는건알고있습니다마는이게현장담당하는시공업체에서잘못된부분들이있으면건설과뿐만아니라그거에대한패널티는확실하게주셔야지다음에는그런일들이없을거라고생각을좀합니다.그런부분들은좀업무하실때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저희좀전에정홍준위원님,장경원위원님께서얘기하신순천만국가정원뱃길연결사업제가정리추경때이야기했던부분혹시검토하셨을까요?그기본계획수립영역이나이런것들을좀….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시기에대해서.
양동진위원
예,시기를늦췄으면좋겠다라는거.
강훈
강훈건설과장
왜지금뱃길을연결하려는지그이유에대해서지금정홍준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제가답을드렸고요.결과적으로큰틀에서이게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큰전략적으로하는거지단순히그냥배하나보를넘기자는그런차원은아니거든요.다만저희가좀성급하게가려고있었던부분은사실입니다.지금용역진행과정에서저희도그걸느꼈고요.그래서차근차근좀더세밀히체크해가면서하자는차원이고,이게주변에미치는환경이나뭐이런것들또경제성이나이런부분들까지전반적으로체크를하기위해서,다시한번짚어가기위해서저희가타당성조사그리고기본계획에이라는걸하려는거거든요. 그래서이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은저희가절차대로진행을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러고나서이사업이타당성이없다면사업을안해야맞겠죠.근데그용역시기를좀늦춰서달라질게있을까라는생각은듭니다.
양동진위원
제가걱정되는부분은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시의정책이지방선거를기점으로많이변화가됩니다.저번에도말씀을드렸어요.그럼이거에대한,뱃길연결은부서에서책임지고시장님이예를들어바뀌었을경우에도끝까지밀고나가실겁니까?정책적으로바뀌면부서에서도변경하실거아닌가요,혹시?
강훈
강훈건설과장
근데그사업자체가타당하다면은저희가보고를드리고설득의과정을거쳐야되겠죠.물론결정권자가최종결정은하시겠지만….
양동진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과국장님이결정권자였다면이런부분을진행했을때문제가안생길수도있겠죠.근데이게동천뱃길연결이시급을요해서6개월당긴다고했을때문제가생기고안생기고의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근데용역비가지금2억넘게들어가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3억2000정도예상됩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러면3억이넘는돈이들어가는데저는그게일몰되거나그런경우가생길까봐말씀드리는겁니다.그런경우의수가많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은무슨뜻인지충분히이해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그부분은적극검토하셔야되고추후에이부분은기록에도남아있기때문에정책이변경돼서변경하셨을때는집행부에서도그만한대가를치르셔야되는부분도있어야됩니다.추가로저희가25년본예산에이거10억세웠지않습니까?국비포함해가지고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10억의내용이어떤것들이있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이제전체적으로보2개를신보,사덕보2개를넘어가는….
양동진위원
보3개아닌가요?신보,사도보,풍덕보?
강훈
강훈건설과장
지금10억에대해서말씀을….
양동진위원
아,10억에만들어간거는,예.
강훈
강훈건설과장
2개소에대해서지금10억으로그렇게예산이특교세포함해서편성이된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설계용역하고공사비까지포함된금액인가요,10억이?
강훈
강훈건설과장
전체금액은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추가로도더들어갈수있는부분이생길것이고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아까전에저희정홍준위원님얘기하신부분에서봐도경제적인측면도있고환경적인측면그다음에사회적인측면을다고민하셔야될부분이있을겁니다.그래서그부분들좀더심도있게생각하셔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시기적인부분도국장님도계십니다마는검토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74페이지명시이월사업관련해서황전면용림지구소규모배수개선공사공정률이10%이고행정절차지연으로되어있습니다.행정절차지연내용이어떤것이있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황전이선변의배수장이저희섬진강하고접해있습니다.섬진강하고접해있는데이섬진강이영산강청소관이고,섬진강에서하천점용허가를받아야지만이저희가사업시행이가능합니다.그런데지금현재영산강청에서도**(01:25:27)보축공사를하고있는데,2개가맞물려있어요,보축공사구간하고저희배수개선공사구간하고.그래서영산강청에서요구하는것은자기들이보축공사를먼저하고나서거기에맞춰서우리사업을해달라고영산강청은지금하천점용허가를지금아직안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저희가언제까지기다릴수는없는상황이어서영산강청에그현재계획된그영산강청보축계획을우리가충분히고려를해가지고사업을하겠다는식으로지금설득을하고있는과정입니다,지금.
양동진위원
그럼이게혹시언제쯤이나진행이다시될건지계획은잡혀있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뭐어차피영산강청에승인이있어야되는상황이되다보니까지금제가이자리에서정확히언제라고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사업지연으로혹시시민불편이나예산증가되는부분이있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그건없을걸로보입니다.
양동진위원
예산증가부분도없고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77페이지보면신대소하천우기전법면재해예방공사이게지금공사비가2배나증액됐거든요.그부분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이게우기전법면재해예공사현장위치가지금삼산중학교가있는그유수지에서위에신대육교구간에해당이됩니다.사업내용은법면옹벽하고법면시설인데,이게저희가이제우기앞두고이법면이빨리정비가돼야되는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이시공사가시공능력이저희계획대로따라오지못했어요.그래서이걸그대로두면여름철피해가이제법면붕괴라든가이런게우려가되다보니까저희가이제별도로본공사에서떼내서지금이구간을발주를시켰습니다,법면재해예방공사로해서. 그런데그공사과정에서이제법면은정비했지만,여름에이제비가많이오니까둔치나수로부분에물이다차서흐르는상황이었습니다.위원님께서도비올때뭐보셔서아실거라생각합니다.그래서하면서수로하고둔치저수로**(01:27:53)까지정비를같이해버려야지되겠다해서그구간을당초법면공사와별도로추가공사부분이추가가돼서사업비증액이좀크게늘어났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수로정비가증가200m가되어있거든요,저희변경내용에는요.근데지금방금얘기하신부분이혹시저희지금신대소하천전체공사에서일부부분을빼내서하셨다고했어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부분에서이만큼의금액이빠져야되는부분이있을건데….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거기서는당연히신대천공사에서는이부분이제외가되는거죠.
양동진위원
그부분이제외됐고….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부분이다시되었다는얘기죠?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그래도두배이상1억8000에서3억6000까지올라가는부분은제가봤을때는좀심각한현장,심각하게좀봅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저희도공사비늘어난부분에있어서굉장히큰부담이었습니다.다만공사시기가있고그시기에했어야된다고판단했기때문에불가피하게공사비증액이좀컸다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그하단부보시면3차변경신대소하천정비공사부분도10억이넘는금액이증액됐습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이것은변경사유에도나와있겠지만사업구역이확대됐습니다.당초에저희가하천구역만사업을하는것으로공사가발주됐는데,아시다시피양쪽에공원구역15m가하천구역에포함시켜서하천을전체적으로폭을좀넓혔습니다.그러면서사업비가증가한것입니다.이부분은요.
양동진위원
이게사업비가너무많이증가된부분들이있어서설계에대한오류나부실한현장조사가되었다라고도생각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이런부분들은혹시변경이이렇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자세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저희위원회에다가.이게금액도금액이지만변경되는사항이너무크지않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말씀드린두건다저희가감사과설계변경심사대상이어서설계변경심사도거쳤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감사과에는하셨는데저희위원회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지금처음듣는거고처음보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그부분말씀드렸고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증액부분에대해서도건위위원장님이랑포함해서한번설명을저희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제간단한설계변경같은경우에괜찮은데사업비가이렇게2배이상증가되는부분들은저희위원님들도좀알고계셔야될부분이있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은우리의회에있을때보다집행부로가셔서일도더잘하시는것같아요.브리핑도더잘하시고요.아무튼한해동안수고많으셨고요. 저는이제그벽화하고뱃길사업그거에대해서좀이야기를하고싶은데자,벽화라는게그렇습니다.우리가속담에도있지만베를짜면술을넣고싶은게그사람들의기본감정입니다.공간이있으면뭔가이렇게표현을하고싶거든요.그대목하나하고,그겹쳐지는게,상충되는게뭐냐하면회색도우리시대의색이거든요.그러니까그회색을없애기위해서벽화를그린다뭐이런것은그두지점이상충을하는데잘생각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뭐꼭신대천의그부분의벽화만국한된것이아니고도시전체가약간벽화의바이러스에감염된듯한그런느낌들을받거든요.모든부분에한곳한곳은다의미가있지만이게통제가안되다보니까아무튼좀혼란스럽다그래서그러니까그공간을채워야되지만어떤큰틀이좀있어야될것같다.그런데도좀많이보시고하셨으면좀좋을것같고요.저는개인적으로좀다지웠으면좋겠어요.저는그냥회색으로그대로있고,좀아쉽다그러면또포인트로또좀내구성있는것으로갔으면좋겠다.이건제이순수한개인적인생각이기도합니다.그러니까좀잘컨트롤해주셨으면좋겠고요. 두번째는그뱃길사업있잖아요.오세훈시장이중랑천에배를띄우려고했어요.근데많은도시계획전문가들이이것은맞지않다그래서그중량천의그뱃길사업은추진하다가이제취소를한경우그사례가있거든요.새로운생각을하는것은매우좋다.하지만아닐때는또퇴각도해야된다.내년에예산그올라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아니요,내년에예산지금반영해놓은건없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그거그대로지금이월만된상태이죠?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
잘고민해보시고종합적으로말씀드리면이국가하천이돼서저는뭐막대단하게무슨변화가있을줄알았어요.근데그런것도제가그상임위가바뀌면서이야기했지만크게뭐어떤철학적인슬로건을하나가지고하셔야될것같아요.예술동천거기에다맞추면조명도,벽화도,조경도,친수공간도모든것이거기에서시작되는거거든요.그런데그게없다보니까약간좀중구난방,또과별로어느한민원인에의해서,또위원님의말에의해서이렇게좀컨트롤을부재하다그런것은우리일을잘하는강훈과장님께서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제가답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나안수위원
예.
강훈
강훈건설과장
우선뱃길부분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많은우려가있으신거잘알고있습니다.다만이제저희가현재국가정원에서풍덕보구간은뱃길을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다만이제이운영에운영의범위를어느정도넓힐것이냐,특히나정홍준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하류구바닷물이들고나는구간은배운항횟수의제약이따르기때문에이런구간까지확대를할것이냐이런여부들이전반적으로검토가돼야될걸로보입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가세심하게살펴서추진여부를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벽화부분,예술적인부분은참어렵습니다.그부분은조예가있으신위원님께서저희한테많이좀조언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예,감사합니다.
웃음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할위원님안계시면제가마지막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그이사천취수장을갔었습니다,현장에.이사천취수장에서보면상수도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거기에이사천이준설이안돼가지고양쪽측면에서악취가나고그래서주민들의민원이좀많이들어오고있다고합니다.보니까상수도과의소관이냐,아니면건설과의소관이냐하고핑퐁할수있는사항도있기때문에상수도과하고상의해가지고하천준설을해가지고악취나는거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더감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건축과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건축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이세은입니다. (관계공무원을향해) PPT좀띄워주십시오. 과장님,그페이지순천시페이지153쪽보면그순천시이게공가율이,공가가나오거든요.공가수가나와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153페이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화면하고관련된내용이아니시죠?
이세은위원
아니,아니요.이거는아니죠.예,아니에요. 이제저희가이제제가말씀드리면연향동부영아파트1차공가수가363개고,연향부영2차가357개,그리고조례시대아파트가173개,그리고조례주공5차가115개이렇게되더라고요.여기가되게이제공가수의대부분을차지했다라고봐도맞다라고생각을해요.혹시이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있는부분은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제방금말씀하신현황에대해서는이제잘알고계실것이고저희들이이원인이무엇이냐하고그러면대책은어떻게가야될것이냐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최근에이제신축아파트공급이증가하거나또임대아파트주요수요층인1인가구나또는젊은층이신축아파트선호현상으로인해서이제노후화된임대아파트공가가이제좀발생되는원인으로저희들이보고있고,특히이제내부가노후화가되다보니까입주를꺼리게되는것이원인으로저희들이지금파악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최근에이제다른어떤아파트,모아파트를보면안에내부를리모델링을좀깨끗하게잘해놨다보니까주변의원룸보다선호도,가격도비싸지도않고이런부분이발생이되더라고요.그래서이제내부리모델링을좀한세대들이런주거만족도가높다보니까그래서사업자들한테임대사업자들에대해서리모델링비를좀투자를좀하고또임대료도합리적으로산정을하면조금더공가가줄어들지않겠냐이런대책으로해서임대사업자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지금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빈집이늘어나면은지역활력의저하로이어지잖아요.그거에적극적으로좀대응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페이지232페이지보시면청년주택공급을위한소형아파트지원사업리모델링추진현황나와있어요.이제뒷페이지보시면제가이제캡처를해놨는데,제가이제보다보니까그가운데연향한국병원앞에준공이됐더라고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거기지금뭐입주율이나어떻게홍보하고계신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거는이제LH에서이제건설해서LH에서이제사업을매입해서이제이렇게공급하는형식이거든요.그래서각사업자들이처음에LH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이제공급을한거고요.이게끝나면LH에서이제공개적으로해서수요자를이렇게이제공고를합니다.거기에맞춰서이제읍면동에저희들이이제그계획이오면읍면동에다가이렇게보내거든요.여기에해당되시는분들이신청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신청은어느정도하신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신청은다이제따로다달라요.그래서지금이제좀많이신청을하시죠.상황이이제여기같은경우는또이제위치가좋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은또신청이많이들어오면이제결정은저희들이취합을해서LH에다보내면소득수준이나이런부분부분들을다검토를해서순위에맞춰서이렇게이제이제입주를하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러니까이게그입주시점도되게중요할것같아요.그러니까이거를홍보하고,집중적으로홍보하고공고시점이이제뭐결혼을할때나아니면이렇게저소득층수요가늘어날때이럴때해야되는데집중적으로홍보는언제하고계신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홍보는따로이렇게,이제이게국가사업하고좀관련이돼서평상시부터,평상시에다하긴하는데사실저희들이좀챙겨서하기는계속지속적으로이렇게분기별로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안되는부분이있는데,그걸좀더챙겨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게그러면좀신청을많이하시면대기자도있고뭐이런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맞습니다.이제이게각사업단지별로이렇게아파트별로모집을하다보니까필요에의해서갑자기주공5차가필요하다그러면그쪽으로신청도하기도하고,또여기가필요하면그때그때이제좀다른부분이좀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럼혹시뭐또공급대기자사전관리이렇게하는시스템은구축이되어있나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거는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이건국가사업이어서….
이세은위원
신청만받아가지고?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신청만받아서….
이세은위원
신청을하게되면거기에서선정을하는건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순천대학교앞에보면LH주거지원단인가거기서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렇구나.그러면그러면순천시는신청만받는거예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신청만받죠.홍보랑그건사실상홍보랑은순천대학교앞에있는데거기서팸플릿이랑다해서읍면동에비치도하고는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구나.거기남정동진보아파트보시면기초공….이제사업기간이1년이잖아요.그런데저희가중반이이제넘어가고있는데그기초공사로25%밖에안되는이유는혹시파악하셨나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게지금아까보고를드렸는데10월달기준이어서그때당시때저희들이파악하고있다보니까기초공사가끝나고나면벽체공사나이러한진행률은공정률이좀빨리가긴합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그저희가아파트는또많이짓고또빈집은늘어나는데청년들이또입주할때는또부담스러워서들어갈데는없고참이게참복잡한어찌보면구조라고보거든요.과장님,그러시죠?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래서이게청년정책과에서또신경써야되는부분도있지만,여기보니까또좀정리를잘해주셔서이부분에대해서좀궁금해서여쭤봤고요.좀속도감있고,접근성있고,균형감을갖는청년임대정책이될수있도록청년정책과와잘소통하시길바라고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세은위원
그리고다음말씀드리면혹시이거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게어디더라….
이세은위원
페이지가149페이지보시면돼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게어디,죄송합니다.아파트,어디아파트인데….아파트인데제가좀기억이안나서….
이세은위원
근데이게그전남도시가스에서MOU맺어가지고하신거맞으시죠?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거는봤는데너무일을잘하신것같아가지고,1억을도시가스에서지원받은거죠,그러면?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도시가스하고.
이세은위원
예.그래서여기가좀어르신들이좀취약계층에는어르신이많은아파트인가요,혹시?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거아니고아파트가좀제가확인해서….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제가그거설명드릴게요.
이세은위원
예,국장님이한번설명해주십시오.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우리옛날아파트는연통이하나로해서각방에서이렇게연통을통해서이렇게가스배출이되거든요.근데가스공사에서그런가스안전사고가이렇게일산화탄소가많이투입되고하니까각개별별로창문을외벽을통해서이렇게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이부분이.
이세은위원
그렇죠.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우리시에서는이제아파트적극지원같은거이런걸해주는거고,그다음에그선정이나그다음에돈투입비는가스공사에서하고그렇게하는데,이것을하는목적이저희들도물어보니까가스공사에서홍보도하고그래야되니까….
이세은위원
잘하셨더라고요.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MOU를체결해서하자그렇게해서지금추진이된겁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이거봤는데이제뭐노후주거지도잘발견하신거고,또그협약을통해서민간재원을유치를한거잖아요.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래서시예산을좀최소한투입해서시민안전을좀잘확보하신것같아서칭찬해드리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하나더좀칭찬해드리고싶은게있는데233페이지보시면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있어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것도정말잘하셨더라고요.제가이거계속질의했었던건데공모사업신청을되게잘하셔가지고선정이되신거죠,이거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전부터쭉해가지고….
이세은위원
예,24년부터.그러니까요.아니,이거는이제다른위원님들께서되게평가가좋으시더라고요.그래서이거되게국비확보잘한것같다고과에서좀이거는일을열심히하신거라고얘기를하셔서좀세심히보니까24년도부터올해까지사업을꾸준히잘하신것같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아주좀열심히일하신것같아서수고하셨다는말씀전해드립니다.앞으로도계속이렇게꾸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오전에는감사를이것으로마치고감사를중지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건축과소관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예,장경원위원님입니다. 과장님,식사잘하셨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그감사에앞서뭐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어제우리순천시왕조1동에서정전사고가있었습니다.그거관련해가지고도로과에서도고생하셨지만,건축과에서도공동주택이포함이되다보니까수고하셨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그리고그부분에서공동주택에관련된일이다보니우리가정전사고가일어나면그긴급발전기나,저뭡니까,비상발전기가가동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포함되는시설물이어떤부분이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비상관련해서이제실제적으로모든공동주택뿐만아니라,일반건축물같은,대형건축물같은데가비상발전기가법적으로설치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어제같은경우도비상발전기가도는경우는이제엘리베이터,이런긴급함을요구하는그런시설들은같이이렇게연결이돼서작동을하게끔돼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어제그현장에서몇군데에서민원이좀발생했는데요.이제공공시설물은포함이안되지만,어린이집이나경로당,이시설부분에서발전기가연결이안되다보니까,이건법적사항은아닙니다.그렇지만이런부분들은검토해주시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이런부분에발전기가정전됨으로써비상발전기가연결이안되다보니까시설이용에불편을겪고,또한이런부분은준공용으로많이사용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도앞으로도검토를해야지않겠냐는말씀들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다음에이런부분도추가로같이연결할수있으면해가지고불편이없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책자137페이지입니다.우리민간인에대한보조금지급한사항중에빈집철거가있습니다.빈집정비죠?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빈집정비.
장경원위원
이건에대해서지금잘운영이되고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빈집정비를저희들이파악하기로2022년부터지금지속적으로현재까지계획에의해서진행이잘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혹시지원결정취소나위반했던사항은없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취소하신분들은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본위원이질문하고자한것은이주택정비목적으로사용하지만이부분이오·남용돼가지고다른목적으로신청을해서악용하는경우들이있냐질문을드리는겁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대부분정비신청들어온것은노후돼가지고사용을안하고있는집들에대해서신청을읍면동에서이제순위를매겨서저희들한테올라오거든요.그러면이제빈집을저희들이확인해서하다보니까크게실제로철거하지않은,다른용도로사용하는것은저희들이알기로는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제자료를확인하다보니까이시골에빈집들을철거하다보면예전에는슬레이트가올라간집도있고,그다음에뭐양철로올라간집들뭐여러가지다양한집들이있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런데이제우리행정에서는슬레이트철거따로,빈집철거따로이렇게각각신청을받더라고요.이런부분에서행정이일원화시킬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예를들어빈집철거를신청하면그안에서그현장을확인하고,슬레이트가있으면슬레이트도같이연동을해서신청을받아준다든가,또한빈집철거에맞춰서신청을받아준다든가.지금은각자읍면동에다가슬레이트는슬레이트대로신청을하고,빈집은빈집대로신청하게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행정을좀간소화시키는방법은검토좀해보셨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말씀하셨으니까그전에도아마검토는했었던걸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그부서하고조금더한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각부서가결국에는각자의행정을하지말고하나로통합시켜가는방법또한검토해서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또한이런주택정비사업목적으로지원해주는것이민간한테지원하다보니까혹여악용이돼서다른목적으로사용되지않도록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우리건축과에서마을정자도관리합니다.행정사무감사책자206페이지인데요.우리순천시에는정자현황이약488개소가돼있더라고요.근데행정사무감사책자에보시면대부분관리운영실태가양호로돼있지만,5군데가불량으로돼있습니다.이불량으로돼있는기준이어떻게됩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불량으로돼있는기준은이제정비를해야되는그런사항을이야기를하는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왜제가질문을하냐면요.이게지금관리자가따로있고운영실태가따로조사가돼있습니다.그러면이운영실태가지금그안에서그마을정자를운영하는데있어서양호한건지,아니면외관이나이런시설물에대해상태가양호한건지정확하게한번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여기서양호는이제우리,저희들은이제시설관리하는,보수나해주는부서다보니까운영에이제실제안에소프트웨어적인그런운영이아니라하드웨어적으로이제창호가안좋다든지,방충망이안좋다든지,기둥이썩었다든지이런부분의것을이야기를한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관리자에서마을회가있고마을이있는데이거는어떻게구분해야됩니까?마을회라고하면어떤부분에서마을회가운영을한다는겁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제마을회는,아,구분이….
웃음
장경원위원
예.이관리주체자가지금마을하고마을회가있는데여기서이부분이해석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부분위원님,제가좀별도로좀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대부분마을정자들이동단위보다는면단위에많이있습니다.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지금가장오래된건축을했던것이1975년도예요.최근에2025년마지막으로매곡동에설치해놓은것이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서지금앞으로발생하는이관리나보수비용들에대해서는대책을세우고계십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여기이게이제시설이우리가지고있는시설이워낙많다보니까이제어떻게진행을하냐면매년초에이제실태조사를좀읍면동장님한테요청을해서거기에순위를매겨서오면그순위에맞춰서대부분해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형태로매년보수를하고있다고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장경원위원
그렇게실태조사를한것까지는이해하겠는데사실지금현장에가서보면저는제지역구위주로질문을드립니다.상태가양호가아닌데도불구하고양호로좀표기가된데가많습니다.그래서보수를해야될필요성이있는데도아무래도뭐무슨이유인지몰라도외관상멀쩡하니까양호로해놓은건지,아니면우선순위에밀려서그런건지는잘모르겠지만이런부분에서한번488군데전수조사를한번할필요성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조금더신경써서이제내년도26년빈집5000만원을좀더확보를했습니다.올해까지해보니까1억가지고했는데좀부족해서5000을더확보를해서내년도에더많은마을정자들이좀보수가가지고잘돼가지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질문하겠습니다.그최근올해들어서우리임대아파트분양관련해가지고설명회를계속해오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고,또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설명회를함으로써의그부족분이뭐가있는지에대해서혹시챙겨보셨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제가작년에도이제위원님이좋은이야기를말씀을해주셔서연초부터설명회도하고또이번에도,이앞번에또말씀주신부분도있고그래서12월2일날도또오천의한단지에대해서또설명을했습니다.근데해서이제주민들한테최초에했었을때는저희들이이제분양에관해서분양을어떤식으로진행을절차를한건지,그다음에법률적인부분에대해서이제저희들이답변을좀해드리고그랬는데상반기때했었을때그렇게주로해줬는데추가로이제법률적인거외에이제다른부동산쪽이나이런다른형태의우리가좀정확히답변드리기가곤란한부분들이좀있거든요.사적인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요구들이또많이있었어요. 그래서12월에도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조금더검토를하려고했는데이게이제행정에서답변을할때는정확하게해드려야지,재산에다음에개인재산에문제가생기지않기때문에.그부분을좀제외를하고법률적인부분에대해서만다시한번설명을드렸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이제내년에단지2개단지가이제또분양을할예정으로돼있는데이번만하는게아니라또내년에,내년초에한두번정도더좀더실질적으로좀그분들이느낄수있도록간담회를더해서어려운점에미리발생될수있는걸예방해서잘또시민들재산에피해가안가도록그렇게할예정에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올해그래도2회실시해서설명회를했습니다.공공적인영역부분에서설명회를해주셨고또한주민들도충분히이해하셨다고생각합니다.이제그외적인부분,법률적인부분이나또한추후에일어날일에대해서는내년도에꼭사업을잡아서이렇게사전에다가올수있는주택분양에대해서대비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으로검사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감사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251페이지적정한주택보급률유지관련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지금신규주택수요량기준으로2040년까지4만6038호추가공급이필요하다고되어있습니다.그기준등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주택보급률에대해서이제방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2040년우리이제순천시도시기본계획에24년도까지목표인구가30만명으로이렇게정해져있습니다.그때총4만6000호정도가추가공급필요하다고도시기본계획에지금명시돼있습니다.그래서그자료는그렇게나온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신규주택수요량이어떤조건으로되는지는과장님도잘알고계실거예요.가구증가수,주택멸실,소득변화등에따른추정치로이제잡고있는데그지역별로,순천시행정지역별로인구규모나인구증가율등이좀많이다르지않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신규주택수요량에맞추어신규공급만계속되면문제점이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그지역에맞는대안이혹시있으신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게이제이렇게많은주택수가,아파트가이제도시개발사업으로추진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단독으로이렇게이제별도의단지로추진하는경우가있는데,이제주택을수요에맞춰서,지역별로이렇게맞춰서이제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예를들어서원도심에이제좀주택이아파트가좀적은부분에있어서좀여기많이좀들어오면좋고,또어느단지는좀적게들어오면좋은데,이게이제주택사업을하시는분들이이제본인들도추진하는목적이좀있다보니까유도는저희들이조금은하고는있지만이걸정확히정리하기는여기지금현재뭐쉽지않다하는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봐서는지금방금얘기하셨듯이구도심하고신도심에이게배치문제의관계가아주큰문제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이게그지역민들인구쏠림현상도생기고있고요.교통부분도또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부서에서그러한어떤기준을좀두셨으면좋겠어요.지금2028년이후까지저희가13개소의공동주택이지금준공이되려고하고있는것같습니다,보면.근데이게지금지역들을보면계속몰려있는지역들로허가가나있어요.그럼이거허가,이제물론허가부서는아니지만이제같이진행하셨을때이런부분을좀적절하게배치해서허가에대한유무도좀판단을하셔야될것같아요.지금미분양같은경우는지금계속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그거에대한대처를시에서전체적으로세울수는없는부분이지만그런부분들주택배치관련해서는부서에서도검토를충분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227페이지아파트공가발생에따른종합대책입니다.의무관리와비의무관리주택으로나눠져있는데요.이차이점이무엇인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150세대를기준으로해서150세대가넘으면의무관리,150세대미만같은경우는비의무관리로하는데이제관리사무소에서관리소장이현재배치되냐,안되냐그런….
양동진위원
관리사무소가있냐,없냐의차이도있죠?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사무소장이렇게주택관리사그런걸이야기를합니다.그기준에이제150세대가넘으면주택관리사이런부분에해당이좀….
양동진위원
그럼저희가공가활용가능한공동주택은의무관리대상인가요?비의무관리대상인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거가지고는공가활용을가지고의무대상이냐,비의무대상이냐그거는….
양동진위원
그럼이건전체적으로다공가활용을할수있다는얘기신건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양동진위원
저희가지금좀전에이제장경원위원도얘기를하셨는데공가세대관련해서저희들이적극적인대처방안이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지금신규주택단지에는계속적으로쏠려가고지금금당이나이런부분들은공가세대가너무많이늘어나고있어서지금그부분은계속적으로저희들이얘기가되고있는데부서에서좀더세심하게살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229페이지입니다.아파트신축사업민원및처리계획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이제이전년도에지에이그린웰은현장방문도했었는데요.지금주민민원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최근집회도이제진행되고있는데어떠한민원들이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제지에이그린웰은공사를이제아파트사업을하다보면이제그뭐냐,환경이나교통여러가지이제다양한부분들이주민들한테이렇게다가오거든요.특히이제진동,소음또일조권등이그런부분에해당이되는데지에이그린웰같은경우는인접해있는곳이한3개정도블록으로나눠져있습니다.그래서2개블록에위치하신마을은이제서로이제합의가잘돼서정리가됐는데,쉽게해서정리가됐다고말씀드린건데,한곳에는이제주민들이생각하는것과또회사에서생각하는게좀서로아직까지는일치가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럼에도최근에시간을갖고그동안또지역에계신의원님들이나더해서또많은분들이중간에이렇게같이많이협조를해주셔서거의지금어느정도는좀정리를해가고있는상태라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그럼그소음,분진등에관련된민원들도많이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것도많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가소음,분진등은처음에이제그공법을허가조건에넣게돼있죠?그대로시행중입니까,지금현재?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제주로소음하고거기에분진등이공사를하는기준에이제본인들은맞춰서하고있다고는하는데실제로법에서만들어놓은기준하고이지역에서이렇게이루어지는공사소음하고는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시민들이봤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불편한부분이많이있어서이제해당부서에서이제그건또단속하는부서가따로있어서그쪽부서에서지속적으로좀관리는하고는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저희처리결과서보시면처리결과서는이제250페이지에있습니다.근데환경피해단속을저희가24회를했었어요.근데행정처분이10회에있거든요.그럼이게단속량에비해서행정처분비율이높은거아닌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실제로그렇게이루어지고있어서단속한거하고비율이그렇게나눠진것같습니다,실제로그렇게이루어지니까.
양동진위원
지금다른아파트신축현장도이렇게좀많이있습니까,행정처분결과가?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관심도인것같아요.이게아파트사업을하면서법에서벗어났냐안벗어났냐하는게이제기준을가지고우리가법에의해서처분을하는데,이제사실이제그위치가주택단지하고좀떨어져있는데도있고또밀집해가지고있는부분에따라서그런차이는좀있는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밀집돼있는곳같은경우는좀더신경을많이써야되는부분이좀있겠네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아,예.또주민들이그만큼또신경을많이써주시고그래서저희들이더관심을많이갖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행정처분이후에동일건으로계속문제되는경우들이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거의이제한개단지다보니까이런아파트가아파트거기에서발생되다보니까공정이계속바뀌거든요.바뀌면서이제동일하지는않지만소음과,진동과,비사먼지피해는계속일어나기도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제가좀전에말씀드렸던이제소음분진등에대한처리계획공법이나그런허가시조건이있는걸로알고있으니그부분에대해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행정사무감사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정홍준위원입니다. 건축물행정의공정성과투명성확보문제에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최근일부지역에서건축허가및인허가과정에서민원중심행정과업체간형평성논란이제기되고있습니다.건축허가및사용승인과정에서민원이나또외압에따른행정편의적처리사례가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제저희들이건축과에서하는것은일반건축물은허가를하지않고아파트사업만,공동주택사업만저희들이하고있거든요.근데이제저희들이대부분지금저희들이하는그것들이사업승인이나간것들을봐보면도시개발사업했던때그때이제풍덕지구같은경우는원래부터도시개발사업이있었으니까거기에따른주택건설이들어가는거고,그외에교통이불편하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정확히저희들이시민의생각에맞춰서,상식에맞춰서사업승인을한다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행정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는공정하고투명한건축행정이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아까우리양동진위원께서도말씀을좀해드렸는데요.지금아파트미분양현황표를보면,감사자료를보면석현마크원입주자모집이지금취소가됐어요.그부분에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마크원말씀하신거죠?
정홍준위원
예.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마크원같은경우는이제사업승인이나고나서중간에이제그회사시공사가시공사가부도가났습니다.그래서부도가난상태에서신탁사가준공을마무리는했습니다.마무리를했는데이제그러고나서그이후에이제신탁사에서본인들계획에의해서시장상황에맞춰서이제분양을다시해야되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는신탁사에서관리만하고있고아직은분양을우리상황이좀안맞은건지는정확히는모르겠지만분양을아직분양승인신청이들어오지는않은상태입니다.그래서신청이들어오면그건분양을그때가서아마진행이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행정에서는그정도지금현재측정하고있습니까?거기하고실제개발자하고뭐이야기하는부분없어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저희들이이제물어봤죠.물어보니,신탁사에물어보니까아직분양계획이정확히안나와서진행이안된다고그렇게내용을들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덕암대우푸르지오가지금분양률이10%도안돼요.지금그위치가지금이마트바로옆에많은교통량이있는데,밤에보면불이거의꺼져있어요.여기는어떻게대처를하려고합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게지금이제대우아파트뿐만이아니고지방에있는게지금현상이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주택시장자체가기존에는이제투자중심에서실수요중심으로이렇게지금상황이바뀌고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제주택가격이나특히입지조건또단지내에그런일조권이나이런부분을가지고이제사실상분양을하는시공자들이경쟁력을갖게되거든요. 그런데이제거기같은경우는,대우같은경우는저희들도이제안타깝지만저희들이이제주로왜안되는지저희들도많이이렇게좀시장상황을물어보면거기가상업지역입니다.상업지역에있다보니까이제그단가가땅비용이비싸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제밀집해서행위가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대부분이제다아시겠지만그러다보니까이제주택을거기들어가고자하는부분에있어서시민들이좀아직까지는접근이마음이덜가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제아마기존에시행을했던회사는이제거의뭐좀상황이안좋은것같고대우건설에서마지막다마무리를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근데지금시장상황자체가안좋으니까미분양된부분에대해서시에서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좀어려운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때본위원이봤을때는우리순천시가대부분공공주택지금허가가많이나있어요.그래서너무나과잉공급에의해서그런부분도있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주택,이제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아까이제도시관리계획도2040도말씀을드렸지만주택이라는게,아파트사업이라는게공사기간도길고또공사하기전에또사업을하기위해서투자하는과정도4∼5년씩걸립니다,보통.한10년정도저희들이보기에는하나단지가만들어지는데이게꾸준히주택시장이라는게꾸준히이렇게가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어느시기에이게많으니까사업을안해주고그러면어느몇년지나면또이게또분양이나이런부분에서시민들이필요하는그게좀불편해지는부분도좀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인구가고령화로인해서또많은지금우리순천시도인구가줄어들고있습니다.그런데반대로공공주택은늘어남으로해서또다른지역은공실효과가지금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뭐허가과도소속이되겠지만그런인허가문제에있어서좀더철두철미하게관리가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불법건축물에관련돼서지금우리감사자료에보니까상당히불법건축물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또지금농촌지역도마찬가지고뭐증축이라든가,용도변경,가설건축물난립등으로도시미관과안전이훼손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무단증축문제는지금계속반복적으로지적도하고지금발생되고있는데지금우리담당부서에서는지금건축물단속인력이지금충분합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제많이부족하죠.많이부족하고둘이서단속을하고그다음에거기에따른후속대책으로해서쭉관리를해가는상황인데좀어려운부분이좀있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일부러시민들어려운경제상황에일부러쫓아다니면서까지단속은하지는않지만도그래도이게신고만들어온것도해결하기가사실은벅찬일입니다.
정홍준위원
지금불법가설물같은경우는지금드론으로도지금하고있나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아니요.그거는저희들이이제적극적인단속은사실상우리시에서하기는사실상인력도그렇고그부분에하나하나가다개인의재산에또부담을주는거다보니까,신고가요즘에이게잘그핸드폰으로신고가너무잘돼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만으로도뭐조치하는게쉽지는않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보면일부에서는드론으로이렇게해서지금수십년된그런부속건물이런부분이지금민원이제기돼서상당히그애로사항이많은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잘처리해주시고또아까말씀한대로단속불법건축물관리하는그런직원들이지금두명이서한다는게상당히업무적인가중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좀해소를좀시켜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현재공동주택노후주택지원사업있잖아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지금올해보니까상당하게소액에서부터많게는7800만원까지이렇게지금지원사업을했어요.문제는해보니까거기에대한설계를,그전에는없었는데설계를해서제출을해달라라고24년도부터새롭게이렇게했는데그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까?조례상으로는그런게없는데….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제조례상으로규정하지않고우리이제기준을가지고하는데이지속적으로이제위원님께서말씀을많이해주셔서저희들이이제사업이끝난데는만족도조사를저희들이6개항목을가지고만족도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설계부분에대한적정성이나그다음에사업비절감만족도를조사를했는데,대부분이좋게나타난것같습니다.그래서그중에어떤단지는숫자수치가낮게나타나서저희들이좀확인을해보니까저희도이제그런설계비가사업비에포함돼있는지,아닌지이런부분에대한아직까지는모르고계셔서앞으로내년부터는만족도가좀있어서내년부터도더홍보도더해서조금더좀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으로해서좀만들어가보려고는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문제는지금대부분자부담을다포함해서공사를시작하지않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정홍준위원
시에서도움을주는건한계가있어요.그런데거기에서설계비500만원씩을떼어버린다든가,또소액뭐지원받은거뭐2000만원에서1000만원등등것도설계를하라고그러면설계비100,200만원도아까운데자부담에보탬이돼야되는데설계비이렇게주다보니까당연히민원이발생할수밖에없다.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는조사를해보니까상당히만족도가높다고그러는데실제그아파트의시공의아파트는상당히애로사항이많아요.그부분을내년도에서는또좀더고민을해서다시한번재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저기뭐냐,하여간위원님이자주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좀더깊이내용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니,왜그러냐면건축사들한테특혜를줬냐,왜사실그런민원이또들어왔을거예요.가서설계를내갖고오라니얼마나2중,3중으로힘들겠어요,그조금그지원을받으려고하면서.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한가지만더말씀좀올려도될런가모르겠습니다.그전에어찌됐든지이설계를의무적으로하지않았었을때도설계를했었습니다.설계를했었는데아까이제건축사에관한문제는우리지역이아니라타지역에이제건축사들을이용을해서하신분들도많이있었어요.그래서어차피우리사업비나가는건데그런것은타지역에있는건축사를주는것보다우리지역에있는건축사협회에다해가지고돈이,보조금이나가지않도록하는부분에있어서도저희들이심의할때그런부분에대한것도같이고민을했었던거지,우리지역건축사를배불리게하기위해서하는것은절대아니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그런오해가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께서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그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임대아파트순천시에지금분양하는도래하고있는아파트들이꽤많이있죠?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이향기위원장
임대아파트,저도예전에임대아파트를살아본적이있어분양도받아본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임대아파트를4년,5년에서10년까지살면서임대아파트분양을받으려고기다리고계신분들이꽤많이있어요.특히순천지금오천지구에도지금거의한세군데가하는그런곳이있는것같고몇군데있는데이런부분에서임대아파트업자하고사업자들하고또임대인들하고어떤트러블이많이생기는그런부분들이좀없지않아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전적으로개입해가지고좀뭔가순조롭게이분들이분양을받을수있게끔유도하는그런것도건축과에서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올해아마많이분양이될거,내년에도분양이될것같으니까우선선점해가지고같이호흡하면서과에서전혀관심을안두면은뭔가좀그렇지않겠나싶어서말씀얘기합니다. 그리고그지금그우리연향지역에지에이그린웰아파트짓고있는부분에서저희지역구입니다마는매일아침에와서그노인들이와서시위를하고계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빠른시일내에정리가돼가지고그분들고생안하고,좀분진날리고,고생하고,소음에시달리는분들이좋은혜택을받아서좀원만하게해결됐으면좋겠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이향기위원장
이상으로건축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잠시만요.페이지248페이지한번봐보시겠습니까?거기반려처분현황이나와있어요.찾으셨어요?과장님,여기보시면이제반려사유중에기한내에보완서류미제출이라고이렇게작성된부분이많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강범
이강범허가과장
저희들이이제인허가처리하면서보완해야될서류들이가끔이제발생되고대행업체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마는사전서류를적법하게넣어야되는데일부누락이시키는경우들이많이있습니다.이제그부분들을기한내에제출토록했음에도불구하고제출하지않은것에대해서반려를이렇게했다는내용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죠.그런데이제제가이거볼때는이게만약에정말로할수있는데좀서류가좀미비하거나아니면일정때문에반려처리가됐다면그시민입장에서는이게행정중심으로돌아간다,시민의시민의입장이아니고행정중심으로돌아간다는오해를살수가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이건어떻게생각하신가요?
강범
이강범허가과장
이제시민입장에서는그렇게이제볼수도있는데저희들이수시로유선으로도연락을많이드리고건축사나토목측량대행하는업체에대해계속요구를함에도불구하고시스템상으로올라와야되는데그게안올라오는경우들이많이있습니다.그부분들을정리를한것입니다.
이세은위원
서류가근데만약에,아니,좀전에이제서류가이제미비해서이제그날짜가또도래돼가지고된분들도있다고하셨잖아요.저는이제그런분들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랬을때조금더시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좀,조금더편리한서비스를주시거나,근데이제여기허가과가사실민원이되게많기때문에업무량많다는것을알고는있거든요.근데이제이거같은경우는반려사유가조금이제시민입장에서봤을때는너무행정중심으로돌아가는걸로좀이기적으로보일수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또그게또하나의민원으로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강범
이강범허가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앞으로더소통을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허가가일많은거충분히저희위원님들도알고계시고요.이제고생하시는거알고있는데조금더이부분은좀배려해주셨으면합니다.
강범
이강범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저기풍력발전등특정시설허가의적정성에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최근감사원등외부기관으로부터조례상시설허가를할수없는부지에허가절차가진행된것으로지적받은풍력발전개발행위허가관련건의전체진행경과에대해서,또책임소재에대한자체조사를했을거라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허가과장
바랑산말씀이신가요?
정홍준위원
지금감사자료245페이지소송관련….
강범
이강범허가과장
바랑산풍력발전소를아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같습니다.이부분은지금원고가바랑산풍력입니다.저희들이행정소송을지금진행중인데2024년11월18일행정소송이제기되어지금까지2025년7월11일1차변론을마쳤습니다.그리고원래당초의계획은12월10일2차변론이계획이돼있었는데변론기일이연기가되어가지고2026년1월16일로2차변론이변경이되었습니다.이부분은주민들하고이렇게이견이있기때문에우리그소송변호사하고같이적극적으로대응해서승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보니까지금원고측주장하고우리시입장하고좀다르다그말이죠.
강범
이강범허가과장
약간다른부분이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앞으로지금소송중이기때문에좀결과를지켜봐야한다는겁니까?
강범
이강범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2차변론을1월16일있기때문에지켜봐야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몇일요?
강범
이강범허가과장
2026년1월16일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럼다음달에결정이나겠습니다. 또하나더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최근3년간순천만습지및생태구역인근에서발생한불법개발행위적발건수에대해서혹시몇건이나적발했는지.
강범
이강범허가과장
저희이제허가과는인허가부서이고단속적발부서는이제도시계획과또는농업정책과소관으로서제가여기서그건수에대해서답변이어렵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허가과도관련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허가취소라든가이런부분은또허가과에서또관련이….
강범
이강범허가과장
인허가를받아서인허가중에인근필지에대해서발생이됐으면저희들이그런행정조치도할수있고,그다음에인허가필지외에아까말씀드린대로도시계획과,농업정책과에서처리해야될사항입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여러가지허가과의업무가과중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특히허가에대한,허가부분에있어서는민원인들의상당히예민한부분이기도합니다.그래서허가과에서는그런부분이좀심도있게검토해서가능하면민원의불편함이없도록좀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감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 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감사시작하겠습니다.과장님,273페이지입니다.사업설계변경건장천동특화거리조성사업1차변경에서관급자재생산지연이라고사유를대셨어요.그래서기간변경이되었는데,그내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여기장천동특화거리조성사업관련해서이지연은관급자재들이뭐야,아스콘이나보도블록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데공사과정공정과일치하지않아서지연되는경우가있어서그런사유에의해서지금기간연장이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계약건의도급자에서하는게아스콘인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보,차도정비하는데보도블록인걸로알고있습니다,보도블록.
양동진위원
근데이거최초계약일이언제입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2020….
양동진위원
2022년2월달입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보도블록이생산이지연됐다는게제가좀납득이안되는데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이제이게시공자이고관급자재는별도로이제제품구매에의해서별도계약이이루어졌진상황이거든요.그래서….
양동진위원
그럼관급자재는언제계약이이루어졌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납품시기에맞춰서이제관급자재는별도로계약을합니다.
양동진위원
기존의설계대로해서진행됐을거아니에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래서계약시점은시공사는먼저계약이되지만공사과정에서관급자재가납품시기에맞춰서또계약을….
양동진위원
이공사시행자는그렇다치지만은요.그관급자재도미리발주가되지,딱맞춰서하지는않을건데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미리서발주는하지만이제계약하고….
양동진위원
혹시뭐설계변경이됐습니까,보도부분에대해서?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약간변경된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이게그자재자체가저희들이그디자인을해서장천동일부했기때문에그자재에색깔맞추고이러느라고좀….
양동진위원
이게지금1차변경,2차변경이있어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양동진위원
2차변경은공사내용변경이있고요.근데22년부터진행됐던사업이관급자재생산지연이라는사유가맞는지…. 제가더이상뭐드릴말씀은없습니다마는….
웃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실질적으로계약은됐지만그우리저박람회기간동안에공사를한7,8개월동안중지가됐습니다.그래서그동안쉬었다가다시재개를했었거든요.그러면서이제계약부분하고이시점이안맞아서관급자재가좀지연되는부분을연장해준사항입니다.
양동진위원
그게이사유가맞지는않은것같습니다,과장님.아무리설명을하셔도맞지는않을것같고,이게민원도상당히많았던구간이었을텐데그게맞지않을것같아서제가말씀드린건데거기에대한답변이좀납득이안되네요. 275페이지한번보실게요.공사타당성등용역비집행내역입니다.특화거리보도정비공사외2건실시설계용역이용역기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일시중지된사유가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중지된,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무슨사유때문에중지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이것은지금한전지중화사업과그다음에저희들그마감공사가한전에서는선로작업이나이런부분을해놓고굴착을한다음에임시포장을하고그다음에우리가마감공사를하면서그시기적으로안맞는부분이한전에서좀아까말씀드린우리지중화사업을한6,7개월동안중지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의해서이게나중에한전지중화사업이지연되다보니까나중에마감공사설계를발주했지만좀중지하고이런사항이발생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여기지금특화거리보도정비공사가역전교차로에서여자만횟집이있는구간인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역전,예,그렇습니다.역전은….
양동진위원
이공사는완결되지않았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완결됐습니다,이번에.
양동진위원
공사가완결이됐는데설계가일시정지중이라는게맞나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이것은….
양동진위원
혹시이게보도정비공사외에2건이있습니다,계약명예.그두건이혹시어떤것이있을까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여기공사는지금그아까지금말씀하신그싱싱거리거기하고그다음에이쪽에그팔마로로하는그공사를구간을나눠서….
양동진위원
풍덕교가는데얘기하시는건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거기도공사완료안됐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다됐습니다.공사는요.그런데여기지금납품일시일시중지중이라는표현은좀안맞은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준공이,설계용역자체가준공이안됐는데일시중지중이었겠죠.이부분은다시확인하셔가지고별도로보고부탁한번드리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295페이지입니다.현수막게시시설확충사업건인데요.현수막게시시설이지금신설되고,이설되고,철거되는건들이있습니다.각건별로혹시사유들이있나요?신설빼고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철거되는현수막게시대철거된건이2건정도있는데그것은기존현수막이있던부분에그상가라든가,교회민원들이있어서거기서현수막으로해서시설물이가린다고해갖고민원이들어와서철거를해서신설을했고요.그다음에교체부분6개를교체했는데그것은20년이상노후된현수막에대해서는교체를했습니다.그다음에이설은여기도마찬가지고어떤그상가부분에서기존에건물이생기다보니까,지장이걸리니까,시각상걸리다보니까그것을이설해달라고해서이설건이하나있었고,그다음에외서쪽에는도로노선이좀변경됨으로써이설을요구를해서그것은외서것은또이설을하고이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외서거는지금행정용게시대옮기신거얘기하시는거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닙니다.일반도로변에….
양동진위원
그러니까도로변에있는상업용이아니라행정용개시대.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상업용게시대였습니다,6개짜리.
양동진위원
확실한가요?행정용계시대로저는알고있는데,그것도한번다시검토해보시고요.지금해룡면상삼리순정병원이있는곳….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에서도지금옮겼는데이**(00:48:11)있어요,이근처에.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양동진위원
어떤걸옮기셨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순정병원방향으로있던거2개중에1개를연향3지구….
양동진위원
그걸옮긴이유는무엇인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거기병원측에서건물이가린다고민원을계속제기해서….
양동진위원
그병원이예전부터있었지않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근데이제민원이들어오다보면시설물지장이된다보면저희들이좀검토할수밖에없어서검토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왜제가이얘기를드렸냐면요.이제최근일은아니지만예전에신대지구에도게시대를부서에서다른주민들의견없이신설하셨다가제기억에는한달도안돼서이사를하신걸로알고있어요,민원때문에.그시비낭비되는일들이죠.그런부분들이있는지제가확인하다가그얘기를방금드린거고요. 혹시과장님,읍면동에서별도로설치하는경우도있습니까,게시대를?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별도로설치한경우는없고저희에서저희를통해서설치한걸로압니다.
양동진위원
읍면동에서직접발주하는경우는없어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양동진위원
도사동서남마을같은경우는행정게시대설치했던데.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거는확인해봤을때저희들이설치한것은아니고….
양동진위원
동에서했어요,발주를.낙안면평촌마을도했고요.그럼지금저희부서에서는전체적으로게시대들다관리가안되고있는거네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이설치한것은관리를하지만저희들하고협의없이설치한것은저희들이좀누락된경우도있을수….
양동진위원
그럼읍면동도다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많지는않습니다.계약건이많지는않은데,읍면동이제동사무소앞이나이런데하셨을것같아요,게시대를.근데그거관리는그럼읍면동에서해야됩니까,읍면동에설치했으면?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파악은어찌됐든저희도시공간재생과에서는하고는있어야되는상황이지않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들전체적으로한번파악다시한번하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정홍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그동안도시재생사업으로인한여러가지민원도받고또추진하느라고수고가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동안제1단계사업으로향동우리가국비포함해서한200억정도,2단계는저전동200억,또3단계사업으로남재,장천동300억정도,그리고4단계로역세권한340억정도국비,시비가이제이렇게들어갔습니다.그러나일부사업은함에있어서사업이어느정도종료가지금됐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런데유지관리가상당히미흡하고그런부분이지금지적이있어요.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마을협동조합이나또마을기업을통한자립형운영모델구축을어느정도성과를내는데신경을쓰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현재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데사업완료가대부분이돼있습니다.그다음에마을조합이다구성이돼있습니다.그런데현재저전동은아시다시피위탁계약이돼서운영되고있고요.그다음에장천동도마을조합이구성이돼있고자체적으로사용허가를받아서일부시설은식당이라든가운영중에있습니다.또나머지일부시설은저희들이직영운영중에있습니다.그시설물에대해서는마을주민조합이전체적으로역량이갖춰지면위탁계약등을,위탁운영등을검토하기위해서지금뭐이앞에전에도보고를한번드렸습니다마는그런것을진행중에있고,그다음에역세권은사실상생태비즈니스센터하고창업공간,그다음에주차장이런부분인데마을조합에서운영하는것은지금카페하고공유공간만운영중에있습니다.그래서위탁해야될게그거점시설이있지않습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지금카페운영을통해서마을활동을운영활동을하고있고나머지생태비즈니스센터는저희들뭐청년정책과에서운영중에있기때문에그렇게지금현재직영으로운영할계획으로이렇게진행중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제그동안제가그또저희지역구에다들어있기때문에살펴보면이제그저전동같은경우는참잘돼있는대표적인사례예요.잘되고역세권도나름대로어느정도효과를보고있는것같은데,문제는정천동이문제예요.제가보면지금현재공간이지금몇개공간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공간활용도가적절한가.사실은이도시재생사업이라는것이주민주도가돼야되는데일부지역에서는주민의견은형식적이고사업병행이행정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이런그런불만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그장천동일원에대해서각공간마다공사에서부터빗물이샌다든가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발생이되고,아직도아까도말씀하셨지만마을협동조합에서그식당도운영하고있는데이런시설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상당히운영하는데문제가있다이런지적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예산에비해서,지금현재마무리단계에있는데지금몇%정도완성도라고봅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일반사업은하드웨어나소프트사업은거의마무리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제운영하는부분들을활성화시키는사항만남아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지중화사업만지금남아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사업비집행.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역전시장주차장.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거기확장….
정홍준위원
거기는지금확장공사그거언제까지마무리됩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12월한20일전후로해서마무리될계획으로지금철거작업마무리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거기가지금시장부분이라주차난이상당히애로사항이많다는걸또과장님께서인지하시고또아울러서지금도시재생사업으로일환으로지금장천동부분에대해서는공간활용이라든가이런마을협동조합의활성화측면에서좀더신경을써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더욱더신경을써서마을이,마을조합이더욱더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현재미세먼지안심체육관있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거의준공끝났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예.그런데지금그관리부서가지금명확하지를아직,결정이어떻게됐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현재는지금저희들이관리하고있고운영계획이지금계획은수립이돼있습니다.그래서향후운영은남제동에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도운영해야되고,주민들도이용해야되고,그리고또그래서그마을남제동사무소에서운영할계획으로지금조례작업들을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먼저조례가좀명확하게정리가돼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조례작업을빨리해주시고,두번째로는지금건물만지어놨지안에집기비품이라든가이런게사실은없어요.그렇기때문에또과장님께서,엊그저께현장에저도가봤습니다.민원이들어와서가보니까상당하게주민자치프로그램을한다든가또주민자치위원회실을만든다든가해서집기비품이상당히필요해요. 이제이런부분,또아울러서지금국비포함해서시비포함해서55억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번에추경에서도8200만원을또통과를시켜줬어요.그런데그런부분이보니까설계누락으로인해서상당금액을추경에거기에합류가되기때문에실제내용을들여다보면필요한비품이라든가이런부분이상당히부족함이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한번그걸다시한번점검을해서그체육관이활용있게또주민들이편하게쉴수있는공간도마련하면서불편함이없도록신경을좀써주셔야된다그렇게생각합니다.어떻게하시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은뭐비품관계나이런부분들이저희들우리도시재생과에서해야될부분을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남제동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하고,주민자치프로그램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주민자치프로그램이결정이돼야되고그런프로그램에의해서소요비품이나오기때문에그건또남제동하고또협의를해서그것은역할분담을해서진행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좋습니다.제가하나그미세먼지체육관거기설계부터해서사업경비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과장님,제가작년에그행감때지적했던내용있잖아요.저희이제불법현수막단속좀잘해주시라고말씀드렸는데,어떠신것같으세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불법현수막에대해서는뭐전국적인현상이겠지만참어려운부분인데,우리이세은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뭐전체적으로여러가지고민도하고했습니다마는만족하실수는없겠습니다,이게.그러나내년도예산에이런용역비도좀상향을시켰고기간제근무기간도한8개월에서10개월로해서인력을좀,시간과인력을좀보강하는쪽으로해서좀강화하는쪽으로이렇게준비를하고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단속인력이세팀에7명이면은세팀에7명이면21명인건가요?아니면총7명인건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직원을빼고총7명입니다.
이세은위원
총7명이죠.그러면그인력을충원을하면불법현수막이감소하실거라고판단을하신건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무래도그물리적으로좀양이늘면여러분들이보기에그시간대에이게딱이런게아니고그빈틈을노려서현수막을하거든요.그러니까시간을늘리는방법으로지금좀생각을했습니다,주말경으로해서.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제가이제뭐작년에이렇게시정요구하고좀잘해주시더라고요.그러다가또이제제가연락을안하면또막걸려있어요.그러면이제제입장에서는아,이제제가쪼을때만일을하나뭐이런생각이들때가있단말이에요.근데또업무하실때또당연히하셔야될일이지만또제가이렇게연락해서걷는것도제입장에서는썩좋지는,기분좋은일은아니거든요.괜히막갑질하는것같고업무하시는데,왜냐하면항상보이니까.그래서뭐이제무분별하게게첩이되어있고이제뭐저희동이나다른동보면또정당현수막같은경우가사실2개까지가된가요,그 동에?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정당현수막,예동에.
이세은위원
한네다섯개걸려있어요.그러면그일반시민이나소상공인분들한테는사실엄격하고못걸잖아요,그불법현수막이니까.그리고규제를받는데사실정당은상대적으로좀완화된규정때문에이거형평성에안맞다고느낄수도있어요,그렇게무분별하게걸리면.그리고이거는또시가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게혜택을준다라고,특혜를준다라고느낄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그리고내년에또선거가다가오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철저하게강력대응을해주시고그리고즉각적으로조치를해주셔야된다라고생각이들어요.뭐작년이랑다른이야기는아니지만이거를좀해주시고그리고부가세이제부과한거를봤어요.제가좀작년에….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과태료.
이세은위원
과태료,과태료.그래갖고이제25년2월에제가업무보고때좀과태료부과를좀해달라고했는데작년보다더줄어들었더라고요,보니까.제가감사자료보니까요.작년24년도에는10건이었는데25년도에는9건이거든요.281쪽입니다.그래서이제제가25년도2월에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기때문에조금더이제적극적으로좀해주셨으면했는데,이거를좀미흡하게해주신것같고요.혹시이거과태료가얼마인가요?보니까9건에총과태료가14만3000원인데뭐만얼마밖에안하나요,과태료가?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니요.이게1억4300만원….
이세은위원
아,제가잘못제가잘못봤어요,그러면.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이게과태료부분은좀이정치현수막은대부분이제계도를통해서철거했고대부분이아파트광고물입니다.집단적으로또그렇게해서경관을해치고있어서아파트건으로이렇게했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단속실적보다도또부과하면징수가문제거든요.그래서징수율을보시면….
이세은위원
많이늘었네요.2배늘기는했어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이징수받을수있게끔충분히계도를시키고불러서그다음에부과를하고이런절차를,무조건부과만했다고해서안내고이게또그러다보면행정적인또과중도됩니다.그사람들이또따르는것도아니고요.계속붙여버리고그래서그런병행작업을하면서건수는좀이렇게조정이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제뭐전단현수막못지않게아파트분양현수막도정말로많이붙여져있잖아요.정말그골목골목에붙여져있더라고요,이렇게잘발견되지않게.그러니까이제저같이이거를신고를하는어떠한루트를아는사람은신고를하겠지만그런분들은되게미관상좋지않고왜저게우리집아파트앞에붙여져있지하면서도그냥지나치거든요,다일정이바쁘시니까.그러니까인력을좀1명이늘어서어느정도단속이좀될지는모르겠지만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고특히정당현수막같은경우는조금더좀세심하게해주셔야돼요.이거는갈등을유발할수가있습니다,과장님.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알겠습니다.우리위원님항상말씀좋은말씀해주셔서저희들도다시또더욱더세심하게살펴서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이제그감사하신거에추가로좀하고싶은데요.그저단현수막거치대그1년에몇개정도이렇게설치를하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것은뭐그냥증설만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건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수요가있거나그러면저희들이해서이렇게설치를하거나이설을해오고있거든요.그래서….
이세은위원
예.근데그설치하는기준이좀까다롭나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게도로부분에설치하다보면그것도교통장애라든가이렇게도로변,차로변이다보니까차량회전이라든가이게걸린다든가,소화전에걸린다든가,아니면상가앞이라든가그러면자기상가간판이가리니못하고,그렇다고거기를피해서하면또홍보효과도떨어진데다생뚱맞게이렇게걸리는경우도있고그래서수요나….
이세은위원
위치하기가좀,자리잡기가쉽지않다는말씀이신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래서붙였다가뛰는경우도많이있고작년에보면7개를옮겼어요.그래서거의좀그랬다,그당시에는그랬다가주인이바뀐다든가아니면건물이좀리모델링하면서출입구를한다든가이러면서또요구사항이새롭게생기고,건축주가바뀌면서생기고,막이런생기는부분이있어서아무튼그부분도적절하게배치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저단연수막제가이제뭐좀사진도찍은건있는데,그거는뭐어디띄우지않았는데정말깔끔하더라고요,미관상봤을때는.그리고더좀직관적이고그눈높이에맞는것같아서또안정감도있어보이고해서좀많은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적극적으로좀이거는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전국적으로이게추세이기도하더라고요.다른의회에서는위원님들5분발언도하시고,막조례도개정하시고막하시더라고요.뭐우리위원님들이그렇게하지않으셔도선제적으로좀시설을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우리앞서그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께서감사하신거에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혐오비방성현수막관련해서금지광고물판단기준및적용사례를담은옥외광고물법금지광고물적용가이드라인을11월18일시행을했습니다.이관련해서우리순천시는어떻게대응하고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그부분은좀저희들이올해11월말씀하신가요?
장경원위원
올해11월18일입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건제가좀,그자료,그런그부분이있다는건아는데제가지금정확히숙지가안됐습니다.그런상황이있다는것은알았는데그래서그것을해갖고준비를해보려고앞으로그것을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기존에지금일선의도로에걸려있는현수막들이무분별하게불법현수막들이게첩이돼있어서행정안전부에서지침을해가지고시행을11월18일부터했는데도불구하고우리과에서는아직도조치를안하고있다는겁니다,지금.이시행취지,이유가현장에서불법현수막에대한판단하기어려운,정비에나서지못해서국민들이가장불편하고불쾌감을초래하기때문에이가이드라인이나왔는데도불구하고한달여가지났는데도불구하고우리시에서는조치를안하고있어요.그러죠?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당장행정사무감사가끝나면조치계획을세우셔가지고가로에불법현수막을철거하고,또한환경적인부분을보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또한이부분에대해서혹시위원님들이도와드릴수있는부분이있으면언제든지말씀해주십시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리고페이지277페이지입니다.민간위탁사업현황인데요.우리순천시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6조에보면의회의동의및보고가있습니다.그부분에서지금총4군데민간위탁을하고있는데,지금2026년도1월31일만료가도래가되고있는이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보고를하셨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직이걸못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우리조례를보면90일전에보고를해야된다고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리안해도그부분을우리담당팀장하고챙기고있던부분입니다.그래서이게기간이지금이1월20일이면기간이안되고아까말씀드린기간내에보고가돼야되는데이루어지지않아서기간연장을통해서그절차를좀해야되는부분이지금상황이발생해서그건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그래서….
장경원위원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행정에서잘못된부분입니다.그래서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지적하는부분이고요.또한이부분을미리사전에행정에서체크를하셔가지고행정사무감사만든책자시기로보면그때당시에보고를하셨어야되거든요.그런데벌써늦었다는거죠.이런부분을행정에서실수하지마시고,끝나더라도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다음에우리도시공간재생과에서는우리친환경현수막보조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근데그비용이우리옥외광고물기금에서나가고있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그친환경현수막은현재우리가보조금을받습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지원사업에친환경현수막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걸저희들이3000만원을받아서그보조금을수입잡고….
장경원위원
수입을잡고기금에서….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기금에서잡고지출로….
장경원위원
지출로나가고있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근데우리가순천시우리과에서지정하고있는친환경현수막기준이어떻게됩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기준은현수막자체제작하는업체,친환경현수막을제작하는업체에서그….
장경원위원
우리친환경현수막이란생분해가가능한현수막을친환경현수막으로할것인지,재활용이용이한현수막을친환경현수막으로할것인지에대해서정확하게우리과에서는어떤생각을갖고계십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재활용까지하면그런부분이있겠지만현재로는친환경자재를써서제작해서설치하는것까지는지금저희들이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재활용부분을여러가지지금협회하고검토중에있는데,협회에서여러가지지금상황들이그우선은납품업체에서다시해서가는방법아니면자체적으로어떤그것을활용하는자체사업들을만들어서하는방법들을이렇게검토하고있는데,지금현실화되지않는상황입니다,현재로는.
장경원위원
지금현실화되지않는데벌써2년정도사업을하고있는데,아직도현실화가안됐다는게말이됩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협회하고계속얘기를하고있습니다마는협회자체에서도여러가지좀난해하다는부분으로표현을해서….
장경원위원
예산이지금집행이되고있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런데이제아직도난해하다는답변은좀아닌것같습니다,과장님.그렇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장경원위원
우리가정확하게친환경현수막의기준을정하시고그친환경현수막의그기준이생기면어떻게이친환경현수막을활용할것인지에대해서명확하게나와야지집행이되는거아닙니까?우리가만드는데소재에있어서도친환경현수막원단과잉크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는어떻게확인하고계십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것은친환경소재를그….
장경원위원
지금의과에서확인할수있는방법은현수막을출력해왔을때친환경마크만찍어갖고오면이게친환경이라고밖에확인할수있는방법외에는없지않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런데이것이친환경현수막인지아닌지에대해서어떻게확인을하고예산보조지급이나갔느냐에대해서제가질문하는거예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것은이제저희들이서류로지금받고있습니다마는그부분은….
장경원위원
과장님,대단히위험한발언이세요.서류로만확인하게된다면이게친환경현수막인지아닌지에대해서지금껏한번도확인을안했다는겁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것좀더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우선은협회를통해서저희들이이제작을하고있기때문에….
장경원위원
친환경현수막을제작한다고하면그거에대해서자재구매내역서나예를들어뭐현수막을원단을구입하거나잉크를구입했을때세금계산서들이있을거아닙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런부분을확인하셔야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러니까그서류로그런부분들은확인하고있다는얘기입니다.
장경원위원
이런부분은추후에따로한번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하나의좀좋은수범사례가있어서한번좀권해드리고싶어서…. (관계공무원을향해) PPT한번만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 이건지금서울노원구에서친환경현수막전용게시대를도입을했습니다.우리순천시에는상업용행정게시대가있고또한저단형현수막게시대도있지않습니까.우리가친환경현수막을보조도해주지만그비용이더비싼데도불구하고친환경현수막을만든다는데는다이유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행정에서도친환경현수막을제작을하면우선적으로게첩할수있게끔이행정편의적인부분도고려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정착을위해서는그런어떤후속적인제도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저런부분에대해서우리순천시에서도앞으로친환경현수막전용개시제를도입할생각은있으십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저부분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기존게시대가있고또기존게시대를친환경현수막으로하는방법,지정하는방법도있을거고,신설하는방법도있을거고그래서….
장경원위원
기존에있는게시대에다가환경현수막을부착을하지않습니까.그러니까6면이면기존의2면정도정도는친환경현수막고정자리로도배치할수있는방법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과하고협회하고논의해서,그래야지친환경현수막이더많이활성화되지않겠습니까.이런부분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므로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보면시내주변에불법현수막이라는얘기들이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단속도해야되고.그런데가장단속을해야될시에서불법현수막을많이걸고있습니다.특히제가시의원이되고나서제일먼저각과별로현수막을얼마나걸고있고얼마나달고있는지개수하고금액하고체크를해본적이있습니다.어마어마합니다.그러면단속하는시에서단속자가불법을하면서단속을한다는자체는무리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뭐냐하면먼저시부터행사용이나홍보용으로많이걸고있어요. 근데지금보면저상용으로많이만들어서하고있긴한데그것도좀부족하고특히행사용으로제가옛날부터얘기했던거는행사용거치대를만들어서행사장근처에다가지금저단용처럼설치를해가지고,임시설치를해가지고행사를하고수거해가지고다른행사를할때또쓰고이런식으로시에서이번에행사용으로거치했습니다라고하면서정리를해놓는게맞지,나무에다걸어놓고,묶어놓고행사용,홍보용으로쓰고있으면,시가지금쓰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부터먼저개선이돼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야지만단속할시가먼저개선이돼야된다고보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소상공인들특히이제개업한사람들,그런단체그런데서는조그마한소상공인들이개업했다해가지고하루이틀걸수가있어요.그런부분들은계도로많이걸지마세요.계도만하시면되는것같고,근데그특히지금보면아파트나이런데분양용으로계속그런데만지금그매년벌금을고시한,뭐과태료를부과하는것같은데요. 하여튼시에서기본적인모든부분들이시부터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이개선이안되면은단속을해가지고해도과태료를받은업체가기분이좋지는않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하여튼먼저시부터개선해야될사항이있을것같습니다.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이특히명심해두시고어떤시기든개선해나가야된다는생각을하고,타**(01:18:36)들도모두마찬가지입니다.마찬가지니까우리도같이해야겠다생각하지마시고우리시부터먼저개선을한번해보겠다는생각으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를위하여5분간만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감사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저희신청사건립과에서지금시청홈페이지에신청사건립제안방이용하고계시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양동진위원
의견청취는계속활발하게하고있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여기시공하는데에그런의견들은들어온것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보니까21년까지는활발하게좀됐던것같고요.최근들어는답변도너무늦게달고활용이안되는것같아서지금질문드리는거거든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그때당시에는그런의견들을많이받았지만지금시공단계라그런부분이조금미진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시민의견혹시반영돼서진행된것있습니까,신청사에?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당초에설계당시이전에는시민들의의견을많이반영하려고그런부분들을많이반영을했던부분들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반영했던내용에대해서혹시설명해주실수있나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그때참여를못했지만대략적으로보면지금건물이분동이되었다든가그런것들도시민들의의견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반영은되지않았죠,사실적으로?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아니,그의견을모아가지고시민들의의견들을이렇게종합해가지고설계공모했을당시에의견을이렇게,그공모당시에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시민들의견들어간부분들정리된것있으시면별도로좀자료주실수있으실까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엄청기대를하고봤어요,제안방을.그런데지금현재뭐공정이나기타등등간단한것들은업데이트를좀해주셨으면좋겠던데,전혀안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안방을개설을했으니그거에맞게끔좀진행공정이나기타다른사항들도좀올려주셨으면거기서간단하게볼수있는부분들이있고더군다나시민광장도같이추진을하고계신데,여러가지의견들을좀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활성화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것들을만들어놓고이렇게제대로활용이안되는지조금답답한부분이있어서말씀드렸고요.지금혹시신청사건립공사중에건물방수가별도로발주돼서진행되고있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습니다.저기문화스테이션쪽옥상주차장부분하고요.신청사부분하고지하에조수조가각자분리발주,아니,그업체가따로발주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제시공사에서전체적으로하나요?아니면방수만별도로분리발주해가지고방수만별도로또하나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방수자재가관급자재로….
양동진위원
그시공사에서자재를받아가지고방수를하게돼있나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아니요.관급자재로납품을해가지고그쪽에서방수를하게끔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납품과동시에방수까지다처리가돼있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게시공하는것별도,방수별도로돼있다는얘기신거잖아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렇게됐을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이부분은그시공사가하는부분도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되면방수에대해서나중에하자가발생되면어떻게진행하실겁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저희가다른현장쪽에서도그런부분이가끔씩있어가지고이것이원칙적으로는조금시공사측이든방수관급자재측이든한쪽에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많이하고있는데요.지금시스템상으로그방수를관급자재로취급하지않았을때원가가타가지고방수를별도하는문제점이있어가지고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끼리는많이이야기를하고있는중입니다.
양동진위원
원가부분에대해서차이가많이나나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원가를태웠을때보통한1.4배정도그렇게한,0.4배정도올라가는걸로….
양동진위원
시공사에서직접했을때올라간다는얘기신건가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원가계산을했을때1.4로….
양동진위원
그게정확하게맞나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양동진위원
시공사에서했을때,쉽게사급발주가더비싸다는얘기신건가요,관급자재보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사급했을때온금액에서원가결산을했을때한1.4%정도,1.4배정도로올라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관급자재저희조달로구매하셨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양동진위원
조달구매보다높은건확실한건가요?보통조달단가가사급단가보다보편적으로높게돼있는건알고계시죠?그런데도사급보다관급이….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이제사급으로이렇게했을때시공사에게더해지는원가계산을태웠을때금액이높다그런이야기를드린겁니다.
양동진위원
그건좀더검토하셔가지고별도로한번보고해주시고요.지금뭐예를들면신대도서관같은경우도그렇게돼서문제가발생을했습니다.이게이제하자가안생기면다행인데,하자가발생되면시공사측문제인지,방수업체측문제인지이게서로미루다가문제되는것들이많이발생하고있는건알고계실거예요.그런부분들을애초에알고계셨으면그런식으로발주를안했었으면더좋았을건데,그렇게발주가되었기때문에충분하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지금안전사고관련해서제가지난업무보고때과장님께말씀드린부분은기억하시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때이제뭐심하게다치신분이있었다고까지는얘기를하셨어요.그때도저희의회에는보고가되지않았고,저희시해당부서인안전총괄과에도보고가제대로되지않았던사항은말씀을드렸습니다.그이후로혹시안전사고발생된부분있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지금그이후로는발생된것이없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10월23일추락사고없었어요,혹시?추락사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10월….
양동진위원
23일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보고를받지는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보고를받지못하셨어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현장에서그런사항을파악하지못했습니다.아,여기이것은저희과에서일어난게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저기….
양동진위원
신청사에서하다가발생된게아닙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아니,그….
양동진위원
그럼어디서발생된겁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회계과에서발주한걸로…. (｢본청사｣하는관계공무원있음)
양동진위원
아,본청사건가요?아,그러면신문보도가약간좀오류가있었나보네요.신문보도가좀오류가있었던걸로생각하고요.어찌됐든그런부분들은앞으로혹시발생이되면저희의회에꼭보고해주시고요.지금공사기간때문에조금서둘러서하고계신건있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양동진위원
서두르는것이좋은것만은아닙니다.왜서두르는지저는솔직히이해가되지는않아요.신청사하면서공정에맞게혹시무슨일이생기면철저하게하자생기지않게끔공사하는게맞다라고생각을하는데,이제공사기간때문에좀서둘러서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안전사고가생길위험성이더많아집니다,그렇게하다보면.그런부분검토잘하셔가지고요.공사기간을늘리더라도하자없고안전하게끔공사진행될수있게끔총력을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예,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
예.나안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그때우리현장방문가서그위원장님께서자료제출을말씀해주셨잖아요.
이향기위원장
예.그자료가아직안들어왔습니까?
나안수위원
예.자료가이렇게**(00:08:42)안서가지고무슨감사를하겠습니까?
이향기위원장
과장님이말씀해보세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용량이커가지고지금계속지금저장하고오늘오후에,아니,오전까지는,아침까지는그용량때문에저장하고있는걸로이렇게들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러면그양이많은겁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그케드파일이어가지고일반서류에비해서용량이많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럼언제까지될수있겠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오늘중으로갖다드리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그러면오늘중으로갖다주고요.앞으로그런사항이생기면미리서자료를요청하는위원님하고상의해가지고이래가지고언제까지갖다드리겠습니다라는사전의얘기가있어야합니다.앞으로그렇게해줄수있겠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나안수위원님,말씀하십시오.
나안수위원
예,잘알겠는데요.우리가현장방문간지가언제인데그용량이많다는것이이해가됩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넓은범위여가지고엊그저께위원님께먼저상의드렸던내용이어디까지범위인가를정하고모든분야를다**(00:09:58)그걸다….
나안수위원
그거담는데그렇게외장하드를뭐지게로지고와야됩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그정도는아닙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니까이게해서우리가그현장을좀가봤지만개꼬막보기식이에요.헬멧쓰고가서뭐이렇게돈들여서이렇게공기가좀늘어진다,우리위원들이감리를잘했는지,주어진그시방서에의해서했는지,변경은왜되었는지,그런것을좀보고이거신청사가좀잘지어지도록이거보는게위원으로서기본적인책무이잖아요.이게이제우리의집을짓는거잖아요.과장님의집도되고,나안수의집도되고.그런데집주인이설계도한번봅시다,나무뭐심는지봅시다,창호뭐하는지봅시다,안에뭐….이거한번보자는데왜그게나는어려운지.보안하고무슨상관이있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보안하고는상관없는데요.조금전에이야기드렸던것같이저장용량이커가지고그것도각분야쪽에그런것들이많이있어가지고좀늦어지는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나안수위원
이게무슨역린도아니고요.분명히자세하게보면자꾸이제문제점들은나올수밖에없거든요.저희들이그거보면이게하자들이자꾸발생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지금자료를안주는것,제출을안하시는것같은데저는좀미리주면그걸보고감사도하고또질의도하고그러려고했는데….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도면페이지가정확하게는모르지만한1000페이지이상으로이렇게될겁니다.
나안수위원
1000페이지를하는데용량이크니,외장하드가구입을못했니,외장하드그거한2만원주면그것은몇개를사고도남을수있거든요.그런것들은너무좀궁색한이유들이에요.아무튼그자료제출에대해서이의를강하게제기하고요. 그때제가업무보고시간에했는데,공간에대해서는지금설계도면대로만하시는겁니까?아니면어느전문가들이좀들어서컨설팅을받아서합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공간배치는원설계가끝나고요.기구가확대가됐지않습니까.그래가지고그별도로용역을줘가지고공간배치를서로재조정했습니다.
나안수위원
아,그것은그렇게하셨어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나안수위원
이제과장님도새로오셔가지고굉장히의욕적으로건물을완공시키고이제그럴의지가있는잘알고있습니다.함께노력합시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우리가페인트칠을하는것하나,나무심는것하나라도같이지혜를모으자는측면에서제가이렇게자료요구를하고그런것아니겠습니까?뭐이게건수잡자이런게전혀아니거든요.같이의논해서,의회와의논해서잘해보시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예.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자료요구한사항들에대해서오늘중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정홍준위원입니다. 신청사지금저희들이현장방문을했습니다.지금공정율이몇%입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자료제출당시가63%정도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공기지연된부분은간략하게다시한번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공기지연은이제올여름에폭염이심했다는건저번에도이야기들었고요.단지그공기가,저희가생각했던것이12월말까지시민들에게약속했던부분에대해서약속을지키지못한점에대해서는책임을동감하고있습니다.단지그제가이렇게봤을때건물을짓다보면최소공정기간이있는데,저희쪽에당초그공정표를작성했을때조금세밀하게살피지못했었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폭염이라든가,폭우를대비해서여유있게좀공기를잡아놓고또돌발상황에대해서그런공기가반영되지않는것을아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그러면애초에12월말까지일단일부완성을시킨다그랬잖아요,업무보는데는,기존에계획대로한다면.그계획을듣고또우리위원들뿐만아니라시민들도상당히기대감을가지고있었어요.그런데실지상황은그렇지를못했다,분명이해는갑니다.그러면실지행정이들어갈수있는시기는언제입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지금이렇게보면내년3월부터는그우선민원실과의회동과저기북측동에주요부서가있거든요.그부서에3월부터이사를해가지고6월까지이사를완료하고내년9기때는신청사에서모두가근무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이사기간이한3개월정도걸릴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의회동으로말할것같으면6월달안에는들어간다그말이죠,행정적으로?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나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내년연말까지완료하겠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6월까지해가지고입주를거의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6월,3월달에서이제6월달로또늘어났어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아니,전체적으로요.3월부터이제입주를하는데….
정홍준위원
오케이.알았습니다.6월까지한다하고,그러면최종완결은언제까지입니까?준공.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그1차분의준공은올6월까지로지금생각하고있고,아니,내년6월까지로생각하고있고요.또2차분공사가있습니다.기존건물철거하고그지하에주차장하고그위에중앙정원만들고그랬을때내년6월말로생각….
정홍준위원
아니죠,아니죠.행정은내년6월말까지완료하고나머지부분,이건물을다허물고정원을한다는것아닙니까,정리를.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27년6월경으로….
정홍준위원
27년6월,그러면결론적으로공기가한6개월연장이된다,뭐애초에26년말까지완공한다그랬거든요.예,알겠습니다.이부분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하여간담당부서에서는또협조를바라겠고요. 두번째로지금현재시공사가시에제출한설계변경지금몇번이루어졌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설계변경은지금1차분,2차분이래가지고내력조정으로해가지고하는부분들은있었는데요.지금설계변경으로들어온것은15건이있었는데요.한15건이있었는데,아직설계변경은하지않고저희가승인만해준상황입니다.일괄적으로설계변경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이렇게설계가15건이면상당한설계변경이라고봅니다.그러면거기에따른물가의변동에의해서설계의변경이일어났는지,아니면내부적인뭔가빠짐이있어서설계변경을했는지그부분에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설계변경은조금전에이야기드렸던것같이저희가,저희측에서원했었던부분입니다.그설계를납품하고시공과정에서실과소가이렇게개편되면서그런실들을조정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설계변경이되었던부분입니다.
정홍준위원
이제다행히우리과장님말씀대로그런차원에서됐다면모르지만,우리가평상시공사해보면설계변경을할때는우리가예산이자꾸늘어나요.그런데저희들도그런측면에서봤을때는조금염려가되지않나그렇게생각되는데,그부분은명확한가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사업비는2165억내에서일단은하는데,저번에현장에서이야기드린바와같이ES부분,물가상승률그부분은좀감안을해야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과장님께서담당과장으로서철두철미하게그런부분을검토를해서잘못된부분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관급자재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현장에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아니면….
정홍준위원
예.납품이라든가그런품목에대해서,또예를들어서관급자재가늦어가지고공사가지연이된다든가그런일이있냐그말입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관급자재가늦어가지고지연된부분은거의없는걸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단지관급자재가납품됐을때는책임감리사가있어가지고승인을해주고그분들의역할로써관급자재도관리하고있는중입니다.
정홍준위원
좋습니다.다음에는공사대금미지급으로인해서상당히논란이있는줄알고있어요.과장님,그부분에좀답변부탁합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그기성이들어오고그랬을때저희가미지급한부분은없습니다.
정홍준위원
없어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단지그내용상으로파악하고있는것은하도급과의관계에서서로그장비대하고거의그정리되지않는부분이있는걸로만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하도급하고재하도급과에서아마그런부분이일어날수도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그런부분을좀담당부서에서과장님관리를해달라는거예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아까도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했습니다마는그안전사고관련해서어떻게보면우리건설노동자보호차원에서상당히이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아까보도상으로는지금과장님께서4건을저한테자료를갖다드렸는데,앞으로이런부분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다음에는시민광장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겠는데요.지금시민광장이당초에예산이한483억정도됐어요.이번에제방사업으로인해가지고축소가됐는데,얼마입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350억입니다.
정홍준위원
350억이죠?50인데,지금그저희들이일전에100억을예산을통과를시켜줬어요.그런데지금현재보상부분이어느정도이루어졌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100억예산은그보상비98억4000만원하고위탁수수료16억,아니,1억6000해가지고전체적으로다거의집행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보상부분을몇월까지지금잡고있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보상은지금한34%정도됐고요.내년에그거본예산에예산을세우지못했습니다.그래가지고추경에세워가지고내년에계속보상을이어갈생각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내년에본예산에못세웠다는것은뭔가중장기적으로뭔가재원확보가안됐다는겁니까?어떻게생각해야돼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아마예산실하고그정리추경하고본예산에편성을하려고여러번만났는데,지금사업을시행하는,본격적으로시행하는건물분이라든가그런분에예산이많이반영돼가지고저희가좀우선순위에서밀린것같습니다.추경에세워놓은걸로예산실과계속접촉중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상당하게애매모호한말씀을지금하고계시는데요.지금거기인근주민들은아,내년지방선거가있으니만에하나현시장님께서당선이안됐을때는이사업이확신을믿고지속적인그런게진행이될까하는염려부분도있고그러는데,지금사실은이런부분은본예산에세워가지고확실하게뭔가신뢰가가야하는데,이재원이이런부분에지금예산실만쳐다보고사정봐가면서하겠다는것은상당히염려가되는말씀을하고있어요,과장님께서.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아닙니다.그기,조금전에한35%정도의보상을했기때문에계속그진행하는걸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아무튼지금시민광장이상당히논란의대상이돼가지고오늘의현실까지온부분,사실알고계시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거기에다가무엇을담을거냐에서부터하나의제대로된게없어요.그럼에도지금현재까지와있는데,이제예산부분도이렇게되니거기에기대를하는부분도있고,주민들도있고,또안했으면좋겠다하시는부분도있는데,지금보상관련해서상당히민원이발생할거라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한문제점은없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지금보상에대해서민원은생각보다는,저희가일반보상한것보다는생각보다는민원이없는것으로알고있고적극적으로지금보상해주라는사람을사전했던곳이한8군데정도더있거든요.그러니까충분히해나갈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아무튼이사업이시작됐으므로하여간마무리가잘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건설과에서제방사업,지금440억을도비,시비합쳐서지금하는데,어떻게보면오전에도건설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지만서로협업해서뭔가원도심에경제가살아나고사람이모이는그런문화콘텐츠를심어서랜드마크가될수있는그런광장사업이돼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뭐과장님,하실말씀있으신가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저희도충분히위원님생각과공감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어떻게보면이사업이신청사건립이2165억,또문화스테이션사업이거의한280,290억정도들어가죠?그리고시민광장이아까말씀한대로350억,그리고제방사업이440억,지금토탈하면한3300억이넘습니다.상당히우리시의막중한시비가투여되는그런큰사업인데,이하나하나를좀담당우리과장님께서는굉장히큰짐을지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여러가지를좀면밀히검토해서차질없이완성되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안수위원
예,추가질의좀….
이향기위원장
예,나안수위원님,추가질문해주십시오.
나안수위원
나안수위원입니다. 미술장식품책정금액은얼마정도됩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지금공사비가한약1000분의5로계산하면한7억에서8억될것같습니다.
나안수위원
이게건물준공은미술장식품이설치되고그이후에넣는거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러면그것도같이진행하고있나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지금미술장식품은1차분되면이게철거했을때2차분공사들어갈시기에맞춰서지금발주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지금미술장식품이라고하면이제조형물에서부터뭐분수대,벽화,도서여러가지를포함하고있는데,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현재까지는확정된걸산정하지는못했고요.단지미술장식품외에1층로비라든가그런여유공간들이있어가지고그쪽에다가벽면을활용해가지고아트월이라는,그거에관계없이더추가로이렇게설치할계획입니다.그런데아마이건제사견입니다.이정도시청건물이면아마조형물로가지,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아트월은별개이고,이미술장식품그가액7,8억을어떻게이제쓰느냐이걸이제제가질의한건데,조형물로갈계획이….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아니,제사견으로….
나안수위원
예.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그래야지맞지않을까한다는생각이들어서….
나안수위원
우리가여기공모를할때어느장소에다가는조형물을하겠다,뭐여기벽화를하겠다이장소는정해줘야되거든요.그런계획들이아직서지않았나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아직구체적으로아직거기까지는….
나안수위원
전체건물을짓는데우리가시내곳곳에설치되어있는조형물들말이많잖아요.이것도마찬가지로어떤랜드마크가되고뭐쉽게말하면시청오면이게이에크니까그조형물밑에서,예를들어서시계탑이됐다한다면그시계탑밑에서만나자,뭐그조형물앞에서만나자이럴정도로랜드마크가돼야되거든요.여러그….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산이한7,8억정도되면그정도규모는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나안수위원
그계획이안나와있으면이게준공자체가안되는건데,아직까지그어떤그림이나와있지않다,빨리서둘러야되지않나요,그거에대해서?발주를해야되지않나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1차분에지금검토해가지고팀장님하고도이야기했지만그부분을우리가서둘러야되겠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준비중에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렇죠.다른데하고비교해서이것을뭐국제공모로갈수도있는것이고,또지역예술가들이또참여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이렇게또제안을할수도있는것이고,그런것은검토해봐야,준비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내용은어느정도계획이나오면보고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나안수위원
예,질의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나안수위원
과장님,그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같이한번의논해….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실과별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보고,공모사업추진사항등보고,실과별특수시책,수범사례등을보고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소관국소장님께서는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는간략하게핵심사항위주로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환경국국장님은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생태환경국장채연석입니다. 먼저생태환경국행정사무감사보완사항에대해서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보완사항은총27건으로오타수정19건,누락한긴급입찰현황13건,수의계약2건등8건입니다.업체명오타및자료취합과정에서수정사항과자료누락이일부발생했습니다.자료를성실하게제출하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하며,앞으로는제출자료에대해서철저하고신중하게검토해서오류가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위원회개최상황및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특수시책및수범사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생태환경국소관시정및개선요구사항17건중16건을완결하였으며,1건은추진중입니다.각부서별로보면청소자원과는4건중3건을완결하고,1건은현재추진중입니다.기후에너지과5건,환경관리과5건,산림자원과3건등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완결처리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고추진중인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13-2번청소자원과소관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조성관련지역주민및의회와의소통철저입니다.그동안전문가초청강연을3회실시했으며,소각방식등을설명하고소통했습니다.앞으로는주민지원협의체구성이후에수익환원사업등지원을적극검토하겠으며,또한도시계획시설이나환경영향평가등진행상황에따라서지역주민과시의회와지속적으로소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회개최상황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생태환경국소관위원회는총14개로청소자원과6개,기후에너지과6개,산림자원과2개위원회를관리하고있습니다.운영실적으로는청소자원과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영심의위원회3회등총9회를개최하였고,기후에너지과에서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인운영위원회3회등총8회,산림자원과에서는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1회등4회를개최하였습니다.25년도에총21회를개최하여안건심의및보고를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책자715쪽입니다.생태환경국소관공모사업은기후에너지과2건으로2026년와룡산지습지복원사업은25년사업비1억5000만원으로공모신청하여선정되었으며,**(00:36:35)부터는훼손습지복원과생태탐방로조성을추진할계획입니다.또한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도2026년도에공모사업을신청해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차라리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끝으로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663쪽하단청소자원과소관입니다.어린이집AI푸드스캐너를10개소에설치,운영하였습니다.대상유아들의올바른식습관형성과함께음식물쓰레기감량실천을확산했습니다.또한자원순환의시민참여확대와실천문화정착을위해자연순화아카데미교육을실시했습니다. 714쪽하단에기후에너지과소관입니다.2025년탄소중립실천행정시군평가에서최우수상을수상했습니다.24년도기후위기적응대책이행평가에서도매우우수등급을받았으며,지방자치단체지속가능발전ESG평가에서전국지자체1위를달성하였습니다. 739쪽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25년잔여슬레이트건축물은총1만1051동으로파악되고있으며,올해는233동을철거완료했습니다.2030년까지2000동을추가철거를목표로슬레이트철거지방개량사업을지속추진하여안전한주거환경조성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814쪽산림자원과소관입니다.독거노인등사회취약계층28가구를대상으로산림사업과정에서발생한벌초산물을수집해땔감으로전달했습니다.불쏘시개가될수있는부산물을제거하는한편,경관개선과일자리창출효과가있었습니다. 이상생태환경국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생태환경국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소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예,정홍준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체계의비효율성과관리문제질의하겠습니다.최근순천시일부지역에서생활폐기물수거지연,분리배출미이행,불법투기증가등의문제가빈번히발생하고있습니다.민간위탁업체의관리감독이미흡하다는지적이있습니다.생활폐기물수거대행업체는지금현재몇개업체입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4개업체입니다.
정홍준위원
4개업체입니까?지금관리감독어떤방식으로하고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대행업체에저희들이직접분기별로이렇게한달에한번씩이렇게현장에불시로점검을그렇게실시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거기에따른수거지연에따른민원발생이잦은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과장님?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이제그국민신문고에들어온것을대부분저희들이답변처리결과를통보를하고있는데요.대부분이쓰레기수거차량이지나간다음에이런습관이노령자일수록이렇게청소차가지나간뒤에배출을해놓고이렇게수거가안된다고,우리이제미화요원청소차량수거시간이6시부터오후3시까지8근무시간이거든요.그런민원이좀많이있다고봅니다.
정홍준위원
본위원이지금아랫장장날뒤에보면그동안에그민원인들도많이민원을넣었는데,여름에는특히나음식냄새가상당히고약합니다.그런데그물론좀싣고가게돼있음에도불구하고그렇지를않아가지고민원이자꾸발생이됐다는것을과장님알고계신가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이앞에그현장에저희들이불법투기우리기동처리반같이가서현장에수거처리했고요.지속적인저희들이지도를통해서지금아랫시장교통사거리에도방치,광양시장에서장을이렇게보고온사람이거기에다가버린다는그런이야기가있어서저희들이지금집중적으로단속을한결과현재는좀깨끗해졌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좋습니다.지금아까과장님께서4개업체라고그러셨어요,대행업체가.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위탁업체평가를나름대로하고있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저희들이평가를이번에도해서그우수기관이렇게간판현판식까지했습니다.
정홍준위원
만약그래서평가를해가지고평가가낮았을때재계약시불이익제도라는것을실효성있게운영하고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저희들이그것은법적으로몇점이하이것은저희들이조례에의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4개업체가크게변동없이지금계속몇년동안진행하고있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아,매년이렇게2년에한번씩공개,일반공개입찰을하거든요.그래서….
정홍준위원
정상적인입찰을해도보면크게바뀌지않고그업체가,4개업체가계속위탁을받아서하고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뭐특이한경우가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이제4개업체중에서3개업체는또연속해서된경우도있고요.그것은입찰을통해서결정을회계과계약팀에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그업체를뭐이렇게해주고싶어서해줄수가없는것입니다.
정홍준위원
예.그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자면기존에그러한부분이민원이좀발생이됐어요.그런데이제공개입찰로해서정하는부분이라고이제하지만좀다른업체도좀돌아가면서할수있는그런방안도소외되지않도록강구가필요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다음은순천시자원순환센터운영및민간투자사업관련해서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순천에코그린주암자원센터를운영하는동안,지금에코그린에서지금운영하고있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지금우리가보도상으로보면누적적자가445억인데,이금액이맞습니까?지금정확한금액은얼마예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지금에코그린에서별도로이렇게공개한것은없습니다.
정홍준위원
없어요?근데언론에는그렇게나와있어요.445억정도….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그것은어디에서자료를제공했는지는제가확인할수가없고요.제가간단하게설명드리면당초에시설투자액이479억원이었습니다.그리고15년동안운영비가한1100억원이렇게설정이돼있고,소요가되고요.합계해서1579억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시에서폐기물처리비사용료로우리가지급한게현재까지690억원,그다음에총저희들이이제그가감을했을때한889억원그렇게조금적자라고그쪽에서는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정확한수치는그쪽에서정확한데이터가있어야하기때문에그것은약그정도로적자라고그렇게생각….
정홍준위원
지금우리시에서일전에그자료를보면지금1년에다른비용합쳐서한100억정도운영비포함해서그렇게들어가고있는거알고계시죠나라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런데지금당초민간투자BTO방식추진시사업의수익성과재정적정성에대한예측을했을거라고생각해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했는데지금현재예측과차이가좀다를거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과장님설명좀해주세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그부분은현재는우리민자,민간투자하는업체가적자를보고있는것으로그렇게….
정홍준위원
적자를보고있어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2018년과같이운영중단사태가발생했던경우가있었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이유는뭐라고생각합니까?그때당시에아마운영중단해서쓰레기대란이한번일어났잖아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때당시에는우리그나주난방공사SRF고형연료를협약서에서가져가기로했는데그것이광주광역시하고그런협상과정에서연장이되다보니까가동이중단돼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뒤에또이제위원님이앞에도말씀하신것처럼이제화재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자료를그때제공한바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거기에대한재발방지책그런것은돼있나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현재는그우리자동감지시설을7개소이렇게추가그때당시에설치했고요.2개소를살수,자동분무장치를추가로화재난데로그렇게조치해서지금은잘관리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일전에제가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그자원순환센터운영중화재가지금몇건일어났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지금2번화재났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건내가알기로는지금2건이넘은줄로알고있는데,그거다시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그리고지금어찌됐든간에그런시설책임안전관리가좀적절해야한다생각합니다,화재가일어나지않도록. 그리고시설용량과실제처리용량간의차이가운영효율저하원인으로지적되고있어요.즉말해서설계용량하고실제처리용량간지금그래서운영효율저하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는데,현재실제가동률처리효율은지금어느정도수준인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지금현재가동률….
정홍준위원
처리용량과지금가동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220t시설로건립이됐고요.1일지금70t을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처음에실시할때일일용량이몇t이었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그때는220t….
정홍준위원
220t이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아니요.시설용량이,처리용량이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1일,1일.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220t.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지금현재는실제처리용량은70t입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말씀하고뭐가지금**(00:49:25)가안되는데,아무튼그부분은다시한번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주암자원순환센터사례를볼때폐기물처리와같은공공성이높은시설을지금민자방식으로추진한것이어떻게보면과잉시설투자,만성적자,환경규제대응력저하등문제점을반복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시는민자방식운영의한계점을어떻게인식하고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민자방식의한계점이야기하시면….
정홍준위원
제가금방질문을좀잘귀담아들으십시오,과장님.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자원화센터의사례를볼때폐기물처리의공공성이높은시설의문제는민자방식으로추진한것이어떻게보면과잉시설투자와,또과장님말씀한만성적자,또환경적인대응력저하,이환경적인규제대응력저하라는것은침층수,그런문제점이반복되고있어요.그래서우리시가민자아시기운영의한계점을어떻게인식하고있냐,그런부분에대해서한계점을어떻게생각하고있냐그걸제가묻는거예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민자투자방식에대해서한계점이아니고실질적으로는위원님,현재우리시가순천에코그린거기가더적자지,우리시가지금적자라고그렇게위원님말씀하신것은좀안맞는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니,지금매년우리가지금100억정도지출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우리가어떻게보면이건민자란것은개인수익을창출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러는데,이앞전자료에도보면지금89억인가갑자기지금지출이되고있잖아요.올해부터갑자기상승이됐잖아요,한20%이상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봤을때그런기준점에있어서뭔가이지령을함으로써의그런부분을실지평가를할수가있는데,민자로하기때문에지금맞지를않다그말씀을제가드린겁니다.그래서그로인해서우리가사업비가더많이들어가고있는데,적자가없다그러면말이안되죠,우리시가.우리시가돈을주고있잖아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그것은이제이앞에도보고,제가보고드렸습니다만우리원가산정도마찬가지이고요.우리가건설노임단가를상승하다보니까그때위원님께제가설명추가로들렸습니다마는그런임금단가가상승해서그노임단가를적용하다보니까우리대형폐기물수집·운반도다상승이되고요.아까그말씀하신처리비용도그런여러가지가상승이되다보니까그렇게된거지,그것이갑자기이렇게증액이되고그런건아닙니다.
정홍준위원
그기준점을보니까다른시모델로해서금액을2∼30%올렸더라고요.그래서그기준점이과연타당한가이부분도본위원은좀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다음은차세대에너지공공자원화시설에대해서몇가지좀물어보겠습니다.지금현재우리시가주암자원센터를민간투자방식으로는건설해서운영하고있는데,지금그동안에누적적자도있었고또운영중단사태도심각한문제를경험을했습니다.이러한명확한실패사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차세대자원화시설을또다시민자방식으로추진하려고하는가장핵심적인이유가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지금현재위원님,우리시에서는사업방식을어떠한시직접재정사업으로할것인지,민자투자로할것인지결정된바가없고요.그리고현재도아직통보를못받았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현재진행과정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현재진행과정은우리공공투자관리센터거기에저희들이적격성조사이렇게의뢰해서현재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그부처가국무총리산하에있는공공투자센터입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한국연구개발원,맞습니다.국무총리산하의….
정홍준위원
그러면언제그게나온가요,발표가?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12월중에통보될것으로알고있어요.알고있고늦으면내년1월까지이렇게통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거기에통보가되면그에따른절차를말씀해주세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사업방식은내년이후에내부적으로검토과정을거쳐서또결정을하게되고요.지금은어떠한사업방식을어떻게하겠다는결정은사실없습니다.그러니까그뒤에는거기에맞춰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하고,그다음에환경폐처법에의해서그주변지역,도시계획결정경계선이부지가나오면환경성영향평가를하게돼있고요.그래서그이후에주민협의체를300m이내에주변이렇게해서1km뭐이런범위내에그것을주민협의체를구성해서그렇게환경성영향평가를선정,전문기관을선정하게돼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그투자방식이거기에서사업방식이나올거죠?그안에포함이된거아닙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거기에는사업방식하고,사업방식결정이후에그것들이도시계획변경결정은상관이없고요.부지를확정변경한것이기때문에요.그이후에과정들은사업방식결정이되면추진을하게돼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현재용역을맡겼잖아요,지금현재.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도시계획변경일정,예.
정홍준위원
지금아직그건중단돼있죠,지금현재?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해서1차분은공사중지돼있던거해서완료시키고2차분은이제발주,그렇게추진예정입니다.
정홍준위원
예정인데아직그2차분은진행이안되고있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의뢰던부분에대해서아까12월달중순경에나나온다그랬잖아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12월말일이될지,그것은저희가거기기관담당자가아니기때문에제가그것은언제쯤이된다는것은저도좀알수가없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사업방식은언제나옵니까,그러면?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사업방식도제가결정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혼자서결정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정홍준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걸그부분을무엇에근거를두고거기에우리의회에다상정을할것아니에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이제그재정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민자,민간투자사업이있고,민간투자로했을때는의회의동의를받게돼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니,받게돼있는데그근간이어디냐그말이야.어떤근거자료가있을거아니야,어떤방식으로사업방식을하겠다라고근거에의해서하지,막연히사업방식을의회에다가던진건아니잖아요,절차상으로.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아까위원님제가말씀드린게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최종적격성조사결과통보가와야지그것을기초자료로해서저희들이시재정사업으로갈것인지,예를들어서민간투자사업으로갈것인지내년이후에결정이될예정이지,지금몇월달에하겠다이것은제가여기에서정확하게답변드릴수가없는사항이라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제가그부분을지금묻고있는거예요.공공투자심사에서방식이어느정도우리시에다가이야기를할것아닙니까.그걸근간으로해서그결정을우리시에승인요청을할것아닙니까.이해를못하십니까?제가묻는것은그거예요.어떤근간을두고우리시에다가하냐,아까말씀한대로과장님이공공투자심사거기에서나오면그걸근간으로해서이러이러해보니까이렇더라,그래서우리시에서우리의회에다가승인을최종받아야될것아니냐그걸묻는거예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지금사업방식결정이안됐기때문에의회에다가승인을,동의를,상정을할수가없습니다.시직접사업으로갈것인지,민간투자사업으로갈것인지,시재정사업으로가면저희들이승인절차가없습니다,보고는설명은드리겠지만.
정홍준위원
잠깐,잠깐.우리과장님이….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결정도안된것을지금근간이뭐냐고하면민간투자관리센터에서,공공투자관리에서통보가와야지저희들이그걸기초자료로해서내년에이후에,1월이후에이렇게한다고보고드렸는데,근간이자꾸뭐냐그래버리면그민간투자추진절차에의해서하는건데법적으로하는겁니다.
정홍준위원
지금과장님이제말뜻을이해가안되는거예요.근간이라는것은공공투자심사를거기에서결정된부분을내가그걸말하는거예요.그래서그게근간에의해서우리의회에다가승인절차를받는다그말인데,우리과장님께서는지금그부분을저하고좀이해가다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그통보가와야지,위원님,보고를….
정홍준위원
아니,그러니까통보가거기서….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통보가오지를않았는데어떻게의회에다가이러이렇다고보고를합니까?
정홍준위원
아니,그러니까통보가거기서결정이나면그용역보고를보고,심사를보고이러이러해서사업방식이예를들어서민자면민자,재정지원사업으로이렇게심의를하면낫다라고우리의회에다보고를할것아닙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심의가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그것을적정성만검토를해주는거지,거기에서사업을1안으로해라,2안으로해라이게아닙니다.
정홍준위원
아,좋습니다.더이상이야기해봤자또그러고그러니까일단은지금그이후에우리시의회까지오는절차를지금아까좀제가알고싶어서묻는거예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니까그런과정을거쳐서난다음에우리의회에다가승인을받게돼있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거기까지를제가묻는거예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민자로갔을때만승인을받게돼있습니다,법이.그래서말씀드렸던겁니다.
정홍준위원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지금여러가지로주암순환센터그동안우리가또장단점을지켜봤고,또그러한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또이번에차세대자원화시설을함에있어서그방식이,사업방식은여러가지를검토해서우리시가직접경영하는공공재정사업이저는합당하다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이1일t당이런부분도사실은그동안에논란이많이됐어요.지금현재인구라든가모든탄소중립에의해서지금쓰레기를줄이는이시점에지금1일용량이260t이라는아주큰용량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지금현재정확한결정된건없죠?t이런건….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것도결정된게….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까지과장님이야기를쭉이렇게들어보면아직도아무것도정리된건없다,그러나밖에서여러가지논란은거의결정됐다이런식으로서로지금이해가달라요.그러니까아무튼과장님께서아무결정된바가없다하니까추후지켜보기로하고,아무튼우리시가자원화시설을함에있어서우리시가깨끗한,환경적인그런부분이라든가,또우리순수한세금이들어가기때문에여러가지좋은방식을채택해서잘운영이됐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감사더하실분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감사시작하겠습니다.과장님,조금전에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께서공공투자관리센터적격성검토결과에대해서여쭤보셨어요.과장님,간단하게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하는역할들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셨으면됐을것같고요.공공투자사업의타당성,경제성,기타위험성등전문적으로검증하는기관이잖아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리고대규모공공사업의잘못된투자도막아야하고예산낭비를최소화하기위해서정부가만든기관이에요,맞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공공투자관리센터내에서하는것들이민자에대한것만하는게아니고기본계획및타당성분석,인자적격성등여러가지것들을하게돼있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결과가아직안나왔다는거고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사후평가까지하게돼있는전문기관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럼간단하게대답을해주셨으면좋을것같았어요.민자의적격성조사를해서민투가됐든,재정이됐든그거에대한조사에대한방향성이나오는것이지,거기에서결정을해서저희들한테이렇게하라라고통보는오지않을것아닙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렇게됐을때시에서자체적으로파악을해서민자로갈것인지,재정으로갈것인지그때가서이게좀논의가될부분인거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간단하게좀설명을해주셨으면편리했을건데,설명이좀잘못됐을것같아서제가먼저말씀을드렸습니다. 651페이지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민간협의회가있습니다.위원회구성이있습니다.찾으셨을까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양동진위원
예.전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24년11월중구성해서진행을하신다고했는데,구성이되지않는이유가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그때당시에는구성을하려고했는데이폐기물처리시설,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이렇게행정소송이되다보니까그구성을운영을하지를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건뭐잘못된핑계거리일것같고요.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은공공자원화시설대로진행을하셔야되고,이거이제민간협의회왜구성하려고하는거예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그때당시에는이제그런토론회를운영을해서거기에서도출된그런문제점들을이렇게시와함께협의해서그런것을해결을하려고….
양동진위원
아니,이게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하고는관계가전혀없다고볼수는없겠지만이민간협의회자체가청소행정분야정책을발굴하거나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개발하고교육하기위해서구성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조례에이게강제사항으로만들….꼭민간협의회를둬야한다라고되어있지는않지만,쉽게해도되고안해도되는부분이지만,부서에서는이러한부분,정책발굴이나기타등등을위해서하려고했던것이지,이걸공공자원화시설때문에못했다라고얘기를하시면안되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이제그모든것이정상화되면그것도내년에구성해서잘운영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공공자원화시설은내년에도정상화가되지는않습니다,참고로.이부분이민간협의회가필요하면해야되는거고요.필요없으면안해야되는거잖아요.
웃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데저희행감책자에는계속올리시는데구성예정중만되어있어요.그리고전년도11월달에하신다고하셨으면했었어야죠.필요하니까하시려고했을것아닙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런데현실은또이렇게또다른갈등이유발되고그래서저희들이….
양동진위원
아니,과장님,이걸로갈등이유발될일이없다니까요. 이거는기본적으로,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행정분야의정책발굴이나프로그램개발같은걸하기위해서하는거지,뭐물론공공자원화시설의좋은대안을뭐여기에서얘기를할수도있겠죠.그런부분에대해서참고를하고정책적으로이끌어가기위한부분인데,저는개인적으로필요해서그얘기를드리는거예요.
웃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부서에서필요없다라고생각하시면이걸뭐강제사항이아니니까빼시려면빼시든지,하실것같으면구성해서정상적으로하시라는말씀입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리고그하단부에공개경쟁계약현황이있습니다.조금전에이야기가됐던부분인데,그부분은빼고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지금1차분준공되셨다고얘기하셨어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준공이언제됐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11월27일자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11월2일자로준공이됐고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11월27일.
양동진위원
그리고용역,혹시이게1차보고에대한내용이나왔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1차분은위원님,거기에대한지금입지결정후보지있지않습니까.그래서거기에대한우리기존의도로부지뭐그런부분들을검토,도시계획입안을하기위해서도시계획과에서저희들이한자료를그쪽으로제출하면그걸반영해서도지사승인을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
양동진위원
그부분은문제없이처리가다되었습니까,그럼?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2차준공,2차는어떤내용들이포함이돼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2차분은이제그방금말씀드린도로부분을제외하고기존에는시설결정을할때도로까지포함이돼있습니다.그래서도로부분을제외하고실제부지그것을변경을추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부지변경이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아니요.도로를제외시키는,도로가거기에우측에,어,좌측에도로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기존에그스포츠시설로된부지는도로까지같이돼있어서우리는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된부분만도로부분을제외하고이렇게변경결정을이렇게….
양동진위원
그부분에대해서자세한건좀자료로보완을좀해주시고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본계획수립용역은아직마무리가안됐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아,기본계획은행정소송으로인해서조금중지를시켰다가지금기본계획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제가이제청소자원과가뭐순천시관내모든깨끗함을위해서열심히하고계셔서추가적인질문은빼도록하고요.저희지금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관련해서만조금더말씀드릴게요. 지금소송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주민들이민원이극에달해있는건과장님도잘아실겁니다.저희가요즘에순천시가소송승소의문제가아닌앞으로추진해야될부분들에대해서언급을해야될시기인것같습니다.지금주민들하고의소통은계속하고계십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지금행정소송기간에는그동안에설명,공청회한뒤로는사실상설명을할수있는그런상황이아니었습니다.반대를위한반대를하기때문에소통을하기때문에그게어려웠는데앞으로는그렇게소통을좀,원활한소통을통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게지금아직끝난게아니죠,소송이?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이제항소를11월27일자로저쪽,원고측에서항소장을제출한상태입니다.
양동진위원
예.어찌됐든뭐1차승소를하셨는데저희가행정적으로,법적으로현재까지는문제가되지않는다고해서앞으로도이렇게막무가내식으로밀어붙이는일은없어야될거라고생각을해요.그주민들하고계속적으로소통해서이런부분들을점차적으로풀어가면서진행을해야지,제가봤을때는앞으로긴시간이계속적으로소모가될것같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앞으로또주민협의체도구성해서진행을하시려면그지역주민들이또많은얘기들을하실거예요.그런부분도충분히대비하셔야될것같고요.주변환경여건도계속적으로변화가생길것으로저는봅니다.주민협의체에서도주변시설물이나이런데에대해서건의할수있는부분이있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뭐전에있는과장님하고는개인적으로그런얘기도드렸었습니다.공공자원화시설옆에워터파크같은개념의놀이시설도좀검토를해가지고기업유치겸또연향뜰과관련해서리조트사업도같이진행될수있는좀색다른공공자원화시설과연계되는순천시가되길바란다라는얘기를혹시전달받으셨나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전달받았습니다.그래서그것도저희들이면밀하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좀진짜로면밀하게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이번에판결문을위원님도다보셨기때문에저희들이절차적,실체적하자가11개,3개이렇게원고측에서주장을했지않습니까.그1부터한1000까지정도로될정도로모든것이다다뤄졌습니다.그래서모든것이기각을절차적부터실체적까지기각을전면기각했기때문에더이상이걸가지고정치적으로이렇게선동하고이용하는것보다도앞으로순천시의미래를위해서이제는조금,더이상미룰수없다이런마음가짐으로같이시민들과함께이렇게만들어갔으면좋을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제가방금그런걸여쭤본건아닌데,너무앞서서대답하신것같고요.조금전에제가얘기했던그워터파크개념에대해서도검토를해달라는얘기인겁니다.기업유치하셔가지고어차피저희들이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현재위치가변하지않는한그연향뜰과관련해서사업적으로도많이활성화를시켜야될부분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또온수를사용할수있기때문에그러한것들을이용해서기업유치도하고,시민에게필요한시설들을좀만들어서미래발전에도움이되는시설들이들어오기를바라는마음으로제가얘기를드렸고요.정치적으로어떤행동을하기위해서한발언은아닙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홍준위원
추가질문….
이향기위원장
예,정홍준위원님추가질문하십시오.
정홍준위원
우리과장님,오늘그답변하는태도가상당히위험스러운말씀을많이해요.아까도공공자원화시설에대해서반대아닌반대를한다,또정치적으로그런말씀을과장님이해서는안되는말씀을해요.어떻게해서주민들하고그런상식을가지고는소통을하겠어요,앞으로.어떻게생각하신가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이제최근에도시민들이그렇게….
정홍준위원
아니,그말에대해서제가답변을….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말씀하시다보니까환경부에11월27일에워크샵이있어서제가직원을직접보냈습니다.그런데행정소송에유리하기위해서행정심판을광주지방법원으로,행정법원으로보낸다그래서그런지침이있냐고환경부우리사무관직원다과장이랑만나서이야기했더니웃으시면서어떻게환경부장관이그런지침을하달을할수가있냐….
정홍준위원
자,과장님.자,과장님.잠깐만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그래서저는아까그런이야기를드렸던거지요.그래서위원님이이렇게이렇게말씀하신것하고그것은틀린저는이야기라고생각을합니다.
정홍준위원
우리과장님무슨말씀을주요요지에맞는말씀을하셔야되는데,제가묻고자한것은그과정을묻는게아니라과장님의그런방금그런말씀이상당히위험스러운말씀이다,또주무과장으로서앞으로주민들하고소통도해야되고창구가될담당과장으로서그런마인드를가지고,생각을가지고있는데어떻게소통을하고협의체를찾아가겠습니까.그부분을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지금과장님말씀은반대입장에서는또나름대로논리가있는것이고,우리집행부입장은집행부입장이있는게서로상이하니까지금까지온것아니겠어요,소송이이루어지고.그러면그시점에이런오늘감사에그런받는자리에서아,이렇게소통을해서더낮은자세로해서주민들하고과장으로서,담당으로,뭔가결정을만들어내고자원화시설을뭔가성공적으로이끄려면그렇게해야되는데지금보면아주강대강,그런말이지금어떻게보면이말이결론적으로반대로생각하면상당히또문제를야기할수있는소지가있다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 그러니까앞으로그런발언을좀자제해달라는뜻에서제가말씀을드려요.어떻게생각하신가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예.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최근환경미화원상대로이른바갑질,직장내괴롭힘이를언론에나오고있습니다.그거관련해가지고우리순천시에서어떻게대응하고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그양양갑질사건이터진뒤로저희들이내부결재를추진,점검계획을세워가지고결재해서1회,직접우리이재환팀장이교육을직접찾아가는교육을지도점검교육과함께,지도점검과함께교육을실시완료했고요.우리시는숙소가,아니,휴게실이운전원하고미화요원하고분리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일은현재까지발생없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장경원위원
다행히그런일은없다고하니까말씀을드리는데요.그렇게이제강요나폭행,또한신입환경미화원길들이기때문는이런직장내갑질이없도록수시로분기별로라도교육을꼭실시해서이런부분사전미연에예방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제가요청하는자료에대해서성실히자료제출해주셔서너무고맙고감사합니다.최근3년간자료를보니까요.환경미화원들관련해서보급품이나이런부분을보니까연도별로자꾸하나씩은늘어난것은추이가보이는데,그래도받는입장에서환경미화원들한테는부족하다고보여지는데,이부분에서몇가지가조금더보완이필요할것같아서몇가지감사를하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제가요청한자료에보면최근3년동안우리환경미화원들연가,병가,특별휴가를추이를보니까자꾸늘어나는경향이있습니다.특히병가나특별휴가부분에서개인적인사유도있겠지만또병가로인해서가는사항들이좀파악이돼서이런부분이어디서오는가봤더니반복적인작업과무거운하중을드는근로환경에서오는것같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우리가개인안전용품하고지급보급품에보면작업에필요한것들은안전품에는포함이돼있지만대빗자루하고야자수빗자루만수시로보급하고그외작업환경에고려하는보급품은별로없다고보여집니다.이런부분에서는생각을해보셨을까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우리브레인스토밍을일주일에오후4시에한번씩우리과에서자체적으로전직원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나온말이아이디어인데요.요즘무릎이렇게,장애인용으로물론이제단가가비싸서허리,무릎이런걸보호할수있는그런것도검토를해봤는데요.단가가너무비싸서그것은예산이과대투자돼서점차적으로그렇게선진그런장비를구입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그크게많은예산이들지않고도충분히작업환경개선을할수가있습니다.저번추경때도우리노면진공청소기2대를,4000만원짜리2대를8000만원을추경때세워줬습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지금이렇게회계과계약팀에의뢰해놨습니다.
장경원위원
그건특정지역에서만필요하겠지만요즘같은가을철에낙엽이많이떨어지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빗자루로쓸고있더라고요.타지자체가보시면우리가그송풍기를통해서모아서담습니다.이런부분이아직도우리순천시는적용이안되고있어요.알고계십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노면진공청소기1대값이면우리환경미화원들125명충분히보급될거라생각합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점차적으로단계별로그렇게구입해서보급토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렇게단순하게대답하시기보다는진정성있게대답을좀해주십시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2대를또위원님말씀하셔서구입했고요.지금회계과에계약의뢰돼있고요.그다음에수산시장사거리나이렇게쓰레기가뒷골목에젊은이들이많이버리다보니까그런취약지역에투입을우선하고있고요.
장경원위원
본위원이질문한것은낙엽을쓰는것에대해서하고있는데왜답변을그렇게….
웃음소리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낙엽도똑같습니다.그청소기로다그것이수거가….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우리가작업환경에따라서우리차량반과노선반,골목반이작업을합니다.그런데우리가동절기와하절기에따라서시간이달라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하지만**(01:24:17)항상노출이돼있습니다.우리보급품에보면우리가저안전조끼하나에의지하고있습니다.하지만타지자체환경미화원들확인해보면안전경광등도포함해서작업을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우리순천시는어떻게조치하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그부분은….
장경원위원
하절기에는아침에해가빨리뜨기때문에그래도덜시야의확보가되는데,동절기나이런부분에서는시야의확보가잘안될수도있습니다.작업환경에대해서는조금이런부분을고려해야지않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고려해서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셨듯이차량반과노선반,이작업분들이휴게시설이분리가되어있다고하셨습니다.그런부분에서이제노선반같은경우에는어디어디에가휴게실이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지금왕조1동하나하고요.도비사업으로아랫장한군데이렇게돼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외의지역은없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현재그렇습니다.3개소만….
장경원위원
그러면중앙동이나다른지역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그쪽가서휴식을합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그게좀취약점인데요.개선해나가려고노력중입니다.
장경원위원
아무래도차근차근준비하시지만권역별로한군데씩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고려해가지고결국에는환경미화원직원분들도우리순천시청직원이에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원위원
우리가족같은생각을,마음을가지고같이,복지나이런부분에서업무환경을개선해줘야지않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워낙마음이넓으시니까따뜻하게고려해서감싸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감사할위원이안계시므로위원장인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시에서청소저상차는다구입됐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13대,예,다구입완료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러면매달려서청소하는분들이….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없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다니는경우는없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
이향기위원장
예,잘된것같습니다.그리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아,내년,죄송합니다.내년1대가남았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아,그렇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죄송합니다.
이향기위원장
그거1대가남아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1대….
이향기위원장
그거빨리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하나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아침에몇시에출근합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6시에출근합니다.
이향기위원장
새벽6시에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
이향기위원장
그러면차가6시에부터차가출발합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1차,2차,3차에나눠서많은데는3차까지이렇게돌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하여튼새벽에나오셔서고생많이하시는,물론다른직원들도다고생하겠지만,환경미화원들이고생많이한다고생각합니다.하여튼환경미화원의방금장경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복지부분에서는빨리,낙엽쓰는것도빨리좀조치를해가지고편하게할수있게끔,도움이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그렇게하실수있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더감사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자원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할위원님께서는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제가관심이많은분야가꼭과장님과더라고요.그래서참,이게꼭제가뭐표적으로이렇게하는게아닌데,오해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웃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세은위원
과장님,저희6월에제정된분산에너지법알고계시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분산에너지법이요?예.
이세은위원
알고계시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제가열심히공부는못했습니다마는위원님한테배우려고합니다.
이세은위원
오마이갓. 과장님,이거공부를안하셨어요?
웃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말씀해주시면제가….
이세은위원
이거를알아야지만제가행감이가능한데요.분산에너지법이6월에통과가됐어요.그래서그러면저희전남이지금11월초에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지정이된것도그러면모르신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알고는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런데분산에너지법을모르시면….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니,이제법은아는데제가정확하게뭐위원님이어떤의도로물어보시는지를몰라서….법은이제제정된지는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러니까분산에너지법에대해서혹시좀설명해주실수있으신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제가잘…. 전남에아무튼국가정책에맞춰가지고전남에여러가지뭐에너지고속도로라든가,그다음에신재생이라든가,에너지RE100산단이라든가이런것들을특화시켜서지금현재지원해주겠다이런법으로앍있습니다.
웃음
이세은위원
예.그거를기반으로해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게는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저희가이제분산에너지법이있는데,지역에서,원래는중앙에서전기를받았잖아요,중앙대형발전소중심에서.그런데이거를각지역에서스스로만들고관리하는시대로간다라는걸선언을한거예요,저희대한민국이.그래서지역의분산전원의법적지위를인정을하고그리고분산에너지사업의등록제를신설을했고,그리고조금전에말씀을제가드렸듯이11월초에전남이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지정이됐는데이게전남전역으로지정이된거예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거기까지는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고계시죠.그래서이거에대해서우리순천시가어느정도준비를하고있었는지제가궁금해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제방금저희가준비하고있는것은그법은이제물론이재명정부가들어와서RE100이라든가,여러가지산단이라든가이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일전에제가양동진위원님께도에너지기본계획을용역을했던것을제가하나제출을해드렸습니다마는,일단은저희가에너지기본계획에수립된걸로지금현재하고있고,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이법은현재이제각지자체에특별하게지금현재시달이돼가지고어떠한,물론뭐전남에이런특혜를집중적으로조성을해주고지원을하겠다라는것에대한윤곽을아직전라남도에서도크게못찾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아마내년되면이제가시화가되지않을까하고거기에맞춰서이제저희들도충분히공모사업이라든가,또뭐이렇게해야된다면산단이라면저희신성장산업과하고협업을하거나뭐그렇게맞춰가지고맞춰나가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아마지난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을거예요.순천시에자체적으로에너지를생산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라,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기억이나신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때부터라도좀고민을해주셨으면오늘좀답변이나오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기는하거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사실은굉장히이부분이어려운부분이위원님들께서더잘알고계시는부분입니다마는저희들이이제그부분이되려면위원님잘아시다시피풍력이라든가,태양광이라든가,그다음에여러가지새로운신재생에너지부분에대해서허가부분도있고그런데저희이제첨예하게주민들수용성이라든가,또이렇게정책적으로갈라고그래도지금현재**(01:32:08)상태에사업이많습니다. 그리고또소송도이렇게주민들하고많이걸려있고,어려운점이있고요.저희들이이제그부분에있어서는아무튼주민들하고사업자간에잘중재를하면서좀추진해나가보려고합니다.
이세은위원
이거는허가하고계획하는거는좀다른거거든요.허가를안될것같아서계획을안한다라는건좀맞지않다고보고요.우선은우리이제나라에서각지역에서에너지를만들고관리하는시대로가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전남이하지않더라도순천시가자체적으로계획을해야된다라고봅니다.이해가되시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세은위원
이번에그나주에서나주랑영광이랑AI데이터센터나아니면태양광어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핵융합,예.
이세은위원
예.그것도지정이됐잖아요.저는거기가선제적으로준비를했기때문에지정이됐다라고보거든요.뭐지자체장이나아니면도에서도많은도움을줬겠지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죠.그래서저는저희가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있잖아요.그리고앞으로그런AI시대에맞게,그리고대기업을유치를하려면어떻게보면그자체적으로생산된에너지로저렴하게많은에너지를출력할수있는곳에올수밖에없다라고저는봐요.그러니까이거는기업유치나그지자체가살아남는,이제생존의방법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말씀맞는말씀이고요.제가아까설명이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어쨌든이런RE100이라든가새로운신재생에너지를하려다보면이제국가어떤공모사업이라든가이제크게해야되고요.거기에맞춰서이제저희가지침이조금더수립이되거나하면도하고또공모사업에합쳐서아무튼잘한번내년에계획을추진해가지고한번해보겠습니다.위원님말씀에충분히동감을합니다.
이세은위원
이거지자체가스스로전력을계획하고책임질수있도록그무조건선제적으로순천시가당장,바로,빨리계획을같이회의를하시고하셔서도시차원의전력의전략을본격적으로수립을하셔야됩니다.그리고저는이번에교육특구가저희가지정이됐잖아요.거기랑연결을해서거기시행령이나아니면시행규칙에보면에너지전력계통인재도시로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도들어가있거든요.여기랑연계를해가지고이것도함께준비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한번협법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래서여기는정말로저희가분산에너지특구라는게전남에지정이돼서저는기회가왔다고생각을하거든요,지자체에기회가왔다고.그래서이걸기후에너지과에서빨리계획을해가지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도하고중앙,아까말씀올린대로중앙정부의동향을빨리한번파악하고….
이세은위원
빨리파악하셔가지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저희가잘협업해서뭐한번씩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다음업무보고때제가여쭤볼게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저희가도하고중앙정부하고동향이라든가,협업했던내용들을같이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요.안끝났어요. 과장님,PPT한번봐주시겠어요? (PPT자료를보며) 과장님,이거뭐예요?이거알고계신가요?처음보시는표정으로이렇게보시는데….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뭐,충전기인지는알겠습니다마는….
이세은위원
예.이거기후에너지과에서설치한휴대폰충전기입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과에서요?
이세은위원
예.제가작년에이게디지털정책과인줄알고알아봤을때,알아봤는데이게기후에너지과더라고요.아이고,이거파악이안되셨을까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제가정확하게말씀을드리면저희기후에너지과에서는저휴대폰충전기사업을한적은없습니다.이충전기사업은….
이세은위원
그러면지금중지하고한번알아볼까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니,꼭….
이세은위원
어떻게할까요?왜냐하면제가알아봤을때는디지털정책과인줄알고하려고했는데….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혹시죄송합니다,위원님.이게언제설치했다고는아시고계신가요,혹시?
이세은위원
아니요.그거는….아,이거몇년됐어요,설치된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몇년됐지요.
이세은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는신설과예요.저희가지금1년반밖에안됐거든요.기후에너지과에서만들어질수가없죠.
이세은위원
이게기후에너지과로저는파악이되고있는데….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과는신설과인데,예를들어몇년전에설치한걸기후에너지과에서할수가없잖아요.1년반밖에안됐거든요,저희가.
이세은위원
그러면중지시키고확인한번해보고이게만약에맞으면진행을하고아니면….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마저희과는아닌걸로….
이세은위원
그러면제가하나가더있거든요.그거하는동안에좀알아보라해주세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말씀해주십시오.
이세은위원
아니요,아니요.위원장님,우선은진행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이게충전기고요?
이세은위원
예.이게기후에너지과….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게어느과인지정확히….
이세은위원
예.저는기후에너지과로알고있는데,알아보시고행감을진행을할테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참고로위원님제가다시말씀드리면이것은제가정확하게저있는때는안했고요,그제가1년됐거든요.저있기전에한1년정도더있다하더라도이사업은저희과하고는아무연관이없다고분명히말씀드립니다.
이세은위원
아니,그러니까알아보자고요. 왜냐하면저는그렇게보고를받아서….
웃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예.그런데이제제가있는동안에는정확하게체크할수있고….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우리주무관님,지금이거어디과소관인지알아봐주시고,행감하나….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게어디에설치돼있습니까,위원님?
이세은위원
버스정류장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그러면디지털정책과에옛날에스마트팀이라고있었을때그팀에서설치했던기억은제가알고있어요.굉장히오래됐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런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굉장히5,6년전,뭐7,8년전….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우선은알아봐주시고그다음것진행을할게요. 과장님,그페이지731페이지보시면공동주택전기차화재대응지원사업추진현황이나와있어요.거기보시면22개소,18개소이렇게신청접수가22개소가지원실적이18개소라고하는데,이게그혹시뭐소화기인가요?아니면….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이건지금현재소화포.저번에저희가보고드렸던대로….
이세은위원
아,소화포말씀하세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리고최종적으로지금23개가위원님,지원이됐고요.예산이한400가까이남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시공문을한번부려서혹시그적은예산이라도불용되지않도록지금다시한번또협조를하고있습니다.23곳지원이됐고,현재저것은저희들이보급을하지않았고,26년에는이제저런전기소화기까지도보급을할수있게끔,지원할수있게끔하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저건시에서지원한건아닌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건시에서안했습니다.이번에저희가지원한사업은소화포만,전부다125만원씩해가지고23개소지원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관리감독은그러면시에서하는건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기관리사무소에….
이세은위원
관리사무소에서하는데,관리사무소를관리감독하는거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재산관리가이제그쪽넘어가죠,예.
이세은위원
전기차화재관련해서도….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1차적인책임이이제거기에있고.
이세은위원
예.그게통합은기후에너지과에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제저희가같이이제뭐합의가되면….
이세은위원
그렇죠?그렇죠.그래서이제그컨트롤타워역할을하신다고그때,이거가지고저희가논란이많았었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저희가….아니,이제거기에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누군가는역할을해야되니까저희가말씀하신대로소화포도저희가보급하고,초기진화할수있게끔.
이세은위원
예,그랬어요.그래서이제어찌됐건이게뭐제안을하고난뒤에설치가됐더라고요,아파트마다.그래서아,되게좀뭐시에서한건지,뭐관리사무소에서한건지는….저는시에서한줄알았거든요,그때뭐줬다고그래가지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이번에는저희가위원님이그때제안해주시고또이렇게추진해주라고요구한부분에소화포에일단집중했고,이제내년에,올해도지금현재이제한23개소에더지원이안들어오고있거든요,저희가독려를계속해드려도.
이세은위원
예,홍보를….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게해서계속홍보를하고있고요.그런데이제내년에그런다그러면이사업이또이렇게굉장히유용하고좋은사업인데,이게또끊어지면안될것같아서….
이세은위원
예,끊어지면안되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방금이제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런전기소화기를같이겸해가지고저희가보급을할수있게끔또안내를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올해는없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제기후에너지과에서어차피이제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되기때문에보급을안했더라도여기에관련된이제업무나그리고또보급을하신다고하니까이어서말씀을드릴게요.저희이제제가사는아파트에설치가됐어요.그런데이게소화기색깔이은색이긴하지만이게뭐리튬배터리소화기인지모르시는분들도계시고그럴것같아가지고이거는그냥제안을드리는거예요.이렇게좀시에서좀권고를해주셔가지고이런식으로좀부착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렇게해주시고….그리고,아,예.이렇게해주시라고제가권고를드리는거예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예.
이세은위원
그리고그주차장충전기가있잖아요.설치가작년,재작년에도많이됐었거든요.올해도됐었고작년에도많이됐었거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때이제그시기가화재,작년에화재난이후에어찌보는안전대책이나이런게좀이렇게완벽하게해소가되지않은상황에서엄청증설을하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게이제예산이내려오니까할거아니에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충전기요?
이세은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이제뭐정부에서설치를하라고하지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아직까지는확산시키라고….
이세은위원
예.그런데이제요즘아파트추세를보면이제다밖으로빼고,지하에서지상으로빼더라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지금현재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지하만아파트,지하만주차장이있는데있잖아요.그런데는그러면어쩔수없이그냥그렇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제제가그부분은교통과,아마제가알기로교통과에주택가구나협의해가지고기존에있는녹지대라든가이런데를주차장화시킬수있거든요,변경해서,또시의보조금받아가지고.그런데그렇게해서아마자리를만들수있을거라고,관리사무소의의지만있으면충분히그공간을확보할수있다라고제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그걸….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시보조금사업이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보조금으로할수있는거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있습니다.교통과에도있고,건축과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아무튼그게있습니다,주차장.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앞으로이제전기차로거의새차를이제다이렇게사실거아니에요.전기차로될거아니에요,수소차나.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세은위원
뭐지금도이제작년부터제가뭐촉구안도내고과장님한테말씀드려서되게많이협조해주신거알고는있지만조금더폭넓게,그리고또적극적으로전기차화재는대비를해주셔야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예.충분히….
이세은위원
예.늘어나는거보니까정말로갑자기딱딱생기더라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차량도뭐전기차가많이도늘어났지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예.충분히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충전기시설도눈깜짝할사이에생겨버리더라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럴때사실지하주차장만있는아파트들은되게공포감을시민들이느낄것같거든요.지금은조금이제요즘은뉴스가안나와서덜그럴수도있지만또화재가났을때똑같은상황이될수도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철저하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조금전에말씀드렸던그건디지털정책과라고하네요. 알겠습니다.이상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감사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그704페이지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찾으셨을까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이게1년에2회이상개최를원칙으로운영중인위원회이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요.
양동진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조례에는지금개최의무조항은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의무조항은없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안건이있을시에상정해가지고개최한다고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운영이잘안되고있는것같은데요.이게지금에너지위원회하는목적이무엇입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말그대로이제저희들뭐지속가능한에너지를위해서이제에너지사업수립변경,여러가지에너지사업계획의집행의평가,그다음에이제시민들의의견수렴이런것들을….
양동진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향후계획을세워서저희정책에반영하는그런위원회입니다.
양동진위원
예.보충을하자면뭐친환경교통대책이라든지,신재생에너지시범지구지정을위한기본계획이라든지기타등등모든것들을여기위원회에서하게돼있죠?할수가있죠?하게돼있는건아니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거기까지는너무세세하게는안들어가있습니다마는아마뭐중요한사항들,뭐이렇게있으니까….
양동진위원
제가이걸왜물어보냐면조금전에과장님께서저를언급하셨어요,순천시지역에너지계획을,저한테.너무착실하게이렇게책자를주셔서제가좀검토를해봤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도한번훑어보고는왔었습니다,사실은이제그렇게….
양동진위원
뭐이걸로행정사무감사를할건아니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필요한위원회가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그위원회가구성돼있고운영을제대로하지않는것같아서제가그부분을좀말씀드렸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덧붙여서좀말씀을드릴게요.지금기후에너지과에서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태양광,뭐풍력등전체적으로다담당을하시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순천시가지금추진하는계획은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신재생관련해서말씀하신가요?
양동진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저희과에서지금현재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에코발전소가한4군데가있습니다.그런데이런형태의발전소를개발하려고,지금이제법이개정이아까이제이세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공영주차장에의무적으로이제100(**01:46:54)이상의지금주차등을설치할수있게끔법이의무적으로돼있거든요.개정이지금돼가지고실행을앞두고있습니다,강제사항으로. 그래서이제그것을재산관리부서인,공공주차장의재산관리부서인교통관리과하고협의해가지고이제그것을의무적으로,만약에한다그러면낙안읍성주차장이라든가지금현재저희들이주차장이설치안돼있는그런데는공공주차장에신재생에너지라든가이런것들을지금추진해보려는것을아마내년에지금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얘기하시는건거의태양광이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거의태양광으로갈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아예태양광이고요.그럼지금풍력발전은우리….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풍력발전은위원님도잘아시겠습니다마는일단은그풍력에대한시범으로운영을해가지고이제거기에적합도가나와야지만이사업의타당성과오랜기간그모니터링을하고난다음에사업이시행되는것이고,풍력은이제여기시내구간에있는건아니고바람이많이이는바람골에….
양동진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주로이제산골을따라가지고있다보니까,그런데지금저희잘알고계십니다마는풍력을추진하고있는데는아직답보상태에있는데고,아직까지저희가이제풍력에대해서는지금계획은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풍력에대한계획이없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이제그건저희가시에서추진할수있는사항은좀아니고요.방금이제위원님도잘아시지만민간부분에서민자이렇게해가지고들어오는거지,시에서국가공모라든가이런풍력사업이없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은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시에서자체적으로….
양동진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이제알고있고요,과장님.그걸얘기하기보다는순천시에서어떤지금원하고있는지역이있고또반대하는지역이있고이렇게좀찬반되는의견들이많이나오고있는건아실거예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참고로혹시저희들공청회할때오셨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제가공청회까지는참석을못하고교통과에있는관계로제가그쪽에는아마그때….
양동진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때몇월달말씀하실까요?
양동진위원
최근에저희공청회했을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그때못갔습니다.제가영상으로는봤습니다.
양동진위원
부서에서다른분들은혹시오셨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과에서….
양동진위원
안오셨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참석을못한걸로제가….
양동진위원
해당부서예요,기후에너지과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요?
양동진위원
풍력발전신재생에너지해당부서지,아닙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제저희는허가부서이기는하지만,그풍력발전의허가는저희가하는게아니고산자부역량이거든요.
양동진위원
아니,그부분이문제가아니고요.허가로뭐이렇게문제를하는게아니고요.신재생에너지관련돼서기후에너지과가해당부서가아니냐고요,과장님.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예.저희신재생에서….
양동진위원
그럼관심을갖고와주셨어야되는게맞았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뭐산자부소관이면일안하실거예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제가왜그얘기를드리냐면요.시에서지금민원인들간에찬반이이렇게심한부분은시에서도검토를계속해주셔야돼요.풍력을하고자하는지역이있어요.반대하는지역들이있고요.그러면하고자하는지역에대안이나이런것들혹시갖고계십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아직까지는저희가그렇게까지는접근을못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혹시도시건설위원회에조례가올라와가지고그거얘기되는건알고는계시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알고는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게단순히거리제한수정해서될부분은아니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해요.그래서과장님께말씀드리는겁니다.정책적으로풀어가야될부분들이있어요,시에서,행정에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그런데이제위원님들도혹시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중앙정부에서도아까말씀하신대로이제이런전력,고속도로,에너지고속도로이런사업의일환으로지금여러가지제한적인어떤조례라든가법규를개정해나가려고지금계획을갖고있더라고요.저희가모니터링은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건이제전체적인조례에대한부분이거나법적인부분인데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같이이제이루어지겠습니다,그게만약에.
양동진위원
그걸떠나서지금시에서정책적으로할수있는게혹시시범지구나특화지역신청받아서진행할수있는부분있습니까?없습니까?검토를안해보셔서전혀모르시겠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제그부분도한번저희가찾아는보겠습니다.만약에있다그러면이제공모로저희가신청을받아가지고뭐신청하는그런절차를밟도록하겠죠.
양동진위원
과장님,제가참고로업무보고때이얘기를드렸어요.그런데확인을전혀안하신것같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게풍력부분은죄송합니다마는저희가아까말씀드린태양광이라든가지금국가정책에맞춘것은포커스를맞추고있는데요.풍력부분은조금저희가….
양동진위원
풍력이나태양광기타등등시범지구나특화지역으로선정을해서제안받아서할수있는부분들도있을거예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시민들의찬반의견으로해서많은분들이고생들을하고계시잖아요.그러면해당부서에서는그정도는검토를하고계셨어야된다고봐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무튼모니터링은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모니터링만하지마시고요,과장님.그거에대해서시에서어떻게적극적으로대응을할것인지,이런민원해결을의회에서만하는건아니죠?공무원분들도하시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그걸같이투트랙으로하셔야죠.무조건안된다라고할수도없고무조건된다라고할수도없는상황이지않습니까.그럼주민들의견들을종합하기위한방법들을찾아주셔야죠,같이.의회에지금그게조례가올라왔다고해서집행부에서나몰라라하는것하고똑같아요,지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러지는않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여쭤보니까그런데요.뭐가그러지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니,그러지는않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런부분을찾으셔야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다른지자체도확인해보시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신안같은경우는어떻게하고있는지는알고계신가요,신안군?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신안요?
양동진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신안풍력발전말씀하시죠?햇빛연금으로해가지고….
양동진위원
햇빛연금,바람연금기타등등있지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추진하고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한정책들도한번검토해보시고요.그거는의회에서하는게아니에요.그런부분검토를하시면서접근을해주셔야된다라고봅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그거에대해서지역에너지계획에도나와있어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께서저주신거잖아요.과장님도그래도한번은읽어보셨겠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당연하죠.
양동진위원
예.제가이걸로행감은안한다는이유는그겁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은부서에서적극적으로좀확인하셔가지고요.원하는지역민과원하지않는지역민이충돌이안생기게끔대처방안을혼자하시지마시고의회랑같이갈수있게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반드시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들하고도혹시그런사안들이있고그럴때바로바로보고드리면서같이협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적극적으로좀대응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계속적으로요구하시는분들의언성도높아지고반대하는분들의언성도높아지고있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들을알고계시니까적절하게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리고717페이지입니다.전기이륜차구입지원지금하고계시는데구매자가많이있습니까,현재?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륜차말씀하시죠?
양동진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륜차가제일낮습니다.
양동진위원
낮은이유가혹시있을까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륜차에대한여러가지이제좀불편함때문에그렇습니다.낮은주행거리,뭐그다음에또여러가지좀아무튼그런부분때문에이륜차에생각보다저희들이홍보를좀하고뭐이렇게하고있는데도조금….
양동진위원
여러가지사유가있겠습니다마는지금전국적으로약7만대이상이륜차를,전기이륜차를사용을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런데혹시순천에충전시설이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전기이륜차요?
양동진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전기이륜차는특별하게제가알기로저희들자가용으로충전할수있는걸로제가알고있어서….
양동진위원
지금실내콘센트로의존해서거의충전을하고있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그냥충전은그렇게어렵지않다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어렵지는않은게아니고요.최근에그런부분으로인해화재발생해서사망사고도있었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그부분도한번챙겨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이제충전하는게번거롭기때문에많이사용을안하는이유도많이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예.
양동진위원
충전거리가짧다는건충전하기가그만큼힘든거예요,계속충전을해야되니까.그럼지금광주같은경우는충전시설설치도하고있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륜차요?
양동진위원
예.그런부분도검토를한번해주셔야될것같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한번저희가그부분도선진지견학한번추진을하고….
양동진위원
이게차량용충전기하고동시에혹시가능한부분이있으면그부분도한번검토를하셔서이륜차를충전할수있는곳들도만들어놓고그걸구매를얘기를하셔야지,충전은오직집에서콘센트이용해서하십시오라고하는제도적인부분은좀아닌것같아요.물론순천만그런건아닙니다.잘되고있는지역이지금광주가그렇게좀하고있고요.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배터리충전식이아니라교환형….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교환식으로,예.
양동진위원
예.그것도지금하고있거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그건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그것도충전소처럼위치를마련해놓고하고있는곳들이있어요.그럼그런제도적인보완을좀하시면서같이진행을하시면어떨까라는생각으로제안을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도타지역에그런사례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도검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리고718페이지입니다.주택을도시가스공급지원사업이것도제가업무보고때한두차례말씀을드렸는데요.기억혹시하시나요?골목길같은경우….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초입의주택은공급이되는데골목안주택이도시가스가지원이안되는경우들이있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래서제가그때말씀드렸던건토지소유주가이제본인게골목길이다아니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다라는걸얘기를했고요.그래서제가다른방법으로할수있는방법을검토해주시라고했는데,혹시검토되신것있으십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니,검토는이제했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것을적극검토를하려고사실은이제방금말씀하신사망을했어가지고어떻게동의를구하기어렵거나그럴경우에는이제시와협의해가지고뭐이렇게추진할수있는그런어떤법도없지않아있기는있는데,그게나중에결국에다소송으로가가지고전부소송으로돼서결국에도시가스가패소가하고해서굉장히지금도시가스에서도그사업에대한어려움을토로를하고있고,저희시에서도결국에는어쨌든간에사유지를저희가협의해가지고하는것도굉장히어려운부분이고,결국에그게재판에패소가되더라.그래서지금상당히좀적극행정하는부분이라고말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
양동진위원
지금타지자체에서하고있는건그럼,거기는소송이나이런게문제가없어서진행할까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제좀,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위원님.
양동진위원
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좀말씀드릴게요.내옆집은되는데우리집은안되는,거리가10m도안되고5m도안되는경우의수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도시가스공사하고협력하셔서행정허가나권고통해서진행할수있는방법이다른지자체도하고있으니까이제그게진짜큰문제가된다면거기도안하겠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약간특수적인부분도있고요.하수구사업이끝났고거기에또지중매설물들이많고해서그때당시에상당히또어려운점이있다는것이전부다이야기….
양동진위원
아니,제가한군데만얘기하는건아니에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제그런사례는그렇게말씀하신건데예를들어이제그사례를말씀드리면어려운부분이….
양동진위원
그러면과장님,상하수도들어갈때는어떻게해서들어갑니까?그것도동의받아야되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제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때그게동의가됐으면그주민도아마크게문제없이잘이렇게이루어졌을건데,그게이제끝나버린상태에서이제우리집도해주라라는사례가좀발생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더라고요,그런사례들이.그때는굉장히어려운부분이되고아까말씀하신사망을하셨을때후손들의전부동의를받아야되기때문에어려움,이런것들이이제좀겹쳐있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
양동진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도행정에서좀노력을해달라는얘기예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다른지자체에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정말이걸어떻게좋게풀어본방법이있는가한번해가지고다음업무보고전까지는우리위원님하고같이또소통해서보고드리면서이야기를나누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제가몇개월을말씀을드렸는데,한번도말씀안해주셔서적극적으로검토해라는표현으로더말씀드렸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건챙겨가지고한번다른지자체사례를,반드시사례를검토해가지고위원님하고한번말씀나누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723페이지입니다. 철도태양광실증사업지금진행상황이어떻게됩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이건준공이지금현재완료됐고요.이사업은….
양동진위원
순천에서앞으로진행을합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국가직접사업으로지금철도방음벽형태양광발전시스템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
양동진위원
순천에서이걸하기로지금결정이돼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예.지금현재국가직접사업으로지금현재시행을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게….
양동진위원
지금현재설치가된곳이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지금반려동물문화센터옆경전선그방음벽에현재설치돼있고요.반려동물문화센터뒤경전선방음벽에그설치돼있거든요.
양동진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해서지금현재기술개발이며실증완료가지금돼있고,지난6월에….
양동진위원
지금이거시범사업으로만잠깐해놓은거아니에요,짧은공간?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거실증의사업으로이제아마하는걸로….
양동진위원
예,그러니까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어느기간을해서아마이거실증사업으로아마….
양동진위원
혹시전체적으로확대하거나그런사항은없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러지는않을것같습니다.이게저희시에서도지금직접사업은아니었고,이게국가직접사업이어가지고이게이제아마이런형태의모델이정말로효과가있고효율적이다그러면이제이런수직형이런구조물에다가아마이제이런태양광을설치를해라라고보급을할수있는,아마그런어떤실증사업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순천시전반적으로이부분이해당되는건현재는아니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냥실증사업으로시범적으로잠깐해놓은상황이라는말씀이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거모델이과연효과가있느냐,예.
양동진위원
지금이게방음벽에하는경우도있고선로위에카펫형으로태양광설치하는방법도있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뭐저희타입은여러가지가….
양동진위원
예.이렇게좀하고는있더라고요.그런데이제주민들혹시의견들은저희부서에서들어보신것있으신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양동진위원
국가산업이니까그냥놔두셨나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니,저희한테민원이들어오거나그런건없었고요.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민원은전혀없었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거혹시더추가적으로진행이되면주민의견수렴을좀해보십시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현재는이제추가적으로진행된건없습니다.
양동진위원
한번해보셔가지고혹시안되더라도주민들이이게혹시방음벽이눈부시거나이런여러가지것들이있을수있습니다.또환경적인요인들도있고하기때문에주민들의견수렴도꼭국가사업이라고해서놔두지마시고한번더챙겨서확인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예.
양동진위원
이상으로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예,정홍준위원입니다. 페이지703페이지보면위원회구성이있어요.환경위원회를보니까전년도에도한번도개최를안했고올해도개최가없어요.과장님,이유가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그것도아까말씀드린것같이저희조례에개최의무조항은없습니다.예를들어심의안건이발의사항이있을때에이위원회를운영하게돼있고요.이위원회를이제발의안건주내용으로는예를들어서이제환경기본계획의수립설정,뭐지역환경영향평가에관한사항,뭐분쟁에관한사항이런것들이있을어떤안건이있을때하거든요.그런데이제저희가26년에는이상위계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라서환경기본계획수립에대한심의,그다음에녹색제품구매촉진이행계획수립심의가있어서내년에는뭐한2회정도를저희가더하려고지금바로계획잡고있습니다.안건이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올해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안건이없어가지고.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효율적인하여간조례활용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그리고지금감사자료에보면711페이지에그불용액이보니까예산액이한200….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700,죄송합니다.
정홍준위원
711페이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11페이지.
정홍준위원
예.예산액은200억이넘어요,204억인데,불용액이한65억정도불용이됐어요.상당히많은금액이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예.
정홍준위원
저는이제이유를묻지않겠어요.어찌됐든간에상당한금액인데이예산설립부터뭔가좀디테일하게해서이런부분이제대로활용이됐으면겠다는취지를제가통합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아까존경하는양동진위원께서그주택도시가스공급지원사업에대해서상당히이부분이민원에많습니다.아까행정적으로는그런소송관련이있다고하지만뭔가그오래전부터그소유주가지금행불인데도불구하고또돌아가신분도있고,그러나이런부분을갖다가시에서뭔가정리를해야되는데정리도안하고,행정적인책임도없지않아있어요,내용을들여다보면. 그래서이런부분이뭔가좀집행부에서개선책이나와야된다,그래야지지금그한사람때문에열몇집이보급을못받고있어요.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하여간과장님,이부분에좀더심도있는대안이마련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기후적응및도심열섬완화대책에대해서좀질문을,감사를하겠습니다.여름철도심지에열섬현상이갈수록지금많이심화되고있어요.그런데기후적응형그린인프라조성사업이지금하고있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다시한번,그린….
정홍준위원
그린인프라조성사업.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어떤걸….저희가이제그사업목으로해서특별하게지금사업추진하고있는건없습니다마는.
정홍준위원
그동안에지금그늘막같은거이런거다하고있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건저희가하는게아니고그늘막이나이런것은이제안전총괄과….
정홍준위원
도로과에서하는가요,안총과에서하는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안전총괄과에서하고뭐이렇게하는거아니고저희과하고는….
정홍준위원
예.그래서지금기후적응형그린인프라라고그래서나는또기후에너지과에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저희과하고는상관이없는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공공기관에너지절감에대해서지금보니까우리순천시청도점심시간에상당히에너지효율적인절감을위해서소등을하고있는데,지금그런캠페인이라든가이런부분이우리공공기관에연도별에너지사용량절감에대해서거기에대한체킹을하고있는가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절감이제체킹하는것은저희가아니고요.저희가이제그탄소중립뭐이렇게포인트제를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젠이건공공기관이하는건아니고저희시민들이참가를해가지고저희들이이제포인트제로저희들이이제하고있는건하고있고요.공공기관은저희기후에너지과에서하는건아니고이제공공기관,특히회계과주관으로해가지고에너지절감아마는목표계획을수립해가지고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회계과에서하고있다그말인가요?기후에너지과에서안하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공공기관에너지절감은회계과에서주관을해가지고이제지도적으로청사관리에서에너지절감목표를아마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기후에너지과는우리가탄소중립실천강화라든가,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또우리시민들에게그런부분을잘홍보를해서보급이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므로위원장이한말씀하겠습니다.과장님,그우리시에지금도로에깔려있는우리전기차충전소의개수나이런게파악이돼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이향기위원장
혹시아파트단지나이런데는이주차라인에따라서몇대를설치해야한다는의무조항이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저희50면이상에는2%이상으로돼있고요.한2477대가이제급속,완속그렇게다돼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러면우리시에는지금기존에아파트돼있는데는다의무적으로다설치돼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장
확인다된거예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의무적으로돼있습니다,설치하게.
이향기위원장
그래서제가지금보면의무적으로아파트단지도그렇고,도로에도그렇고,노면에도그렇고,이렇게관공서에도마찬가지고전기차충전소가다설치가돼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우리기후에너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거죠,어떻게보면,총괄적으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이향기위원장
물론그설치하는업체가있어서고장난다든지그러면고치기는하겠지만,그래서제가이런걸터미널식으로해가지고한번씩어느지역이든뭐든간에잘돼가고있는지에대해서체크를한번씩은해봐야한다고봅니다.왜냐하면특히아파트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민원들이들어오기때문에아파트관리소에서정리를해가지고고장난부분이나이런게다정리가돼요. 그런데도로변이있는거라든지,관공서에있는것들은안되는것도꽤있어요.이런부분들을전량조사해가지고싹수리를해놓으세요.지금전기차가너무많아가지고전기충전하는게굉장히치열합니다.그래서앞으로더그게더심해질거라고생각하니까사용하는데에문제없도록….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고장난것이있는가잘체크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체크해가지고몇대를뭐어떻게해가지고수리했다는내역까지저한테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건이제위원님,제가,위원장님,그시에서설치한게있고요,보조를해가지고.그다음에민간사업자가자체적으로설치한게있거든요.그건이제저희가현황은파악을할수있지만저희가뭐이렇게하라고지시내리지는못하고권고는할수있는데,그런부분들은조사해가지고한번조사상황을,현황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그렇게하십시오. 더감사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께서는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의원
예.감사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항상질문드리는내용입니다.743페이지보면대중골프장지도단속실적이나와있는데요.골프장농약사용량,잔류량조사및기타수질오염의점검계속하고있지않습니까?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해룡에있는골프장은농약사용량,잔류량만조사하는것으로나와있어요.수질오염은검사는안하고계시죠?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안하죠.
양동진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하고있죠?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경제자유구역청에서한내용은혹시확인하고계신가요?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아니요,저희들이그건확인은안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협조요청하면거기서는….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하면할수는있죠.
양동진위원
그걸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어떻게하고있는지,어떤결과들이나오고있는지.그런부분이항상빠져있습니다.그래서제가얘기를드리는데,이건경제자유구역청에얘기를하셔가지고그결과치라도받아보시고….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언제어떻게하고있는지그래도파악은되고있어야지될것같아서그래서같이기재를좀앞으로는해주셨으면좋을것같고요.이제수질검사가지금골프장내에서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양동진위원
골프장외부는,인근외부는안되고있는건사실이고요.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런데이제주민들은외부적인요인들을또많이얘기들을하세요.혹시부서에서외부를별도로좀체크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어떤지침에의해서는아니지만저희시차원에서한번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거뭐계속해서할수는없겠지만1년에한두차례라도그런방안을좀마련하셔서외부적인부분에또문제가될수있는것들이있으니까요.그부분좀같이해주셨으면좋겠어서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예,과장님.그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추진실적에대해서말씀을여쭈겠습니다.지금현재1동당700만원지원을해주죠?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런데지금보면2동도있고,또때로는옛날에지은집은그런경우가많아요.그러면이제2동이상은자부담으로해서정리를하게그렇게돼있나요?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부분이완화를좀해줬으면어쩌겠나,그런민원이좀들어오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그러면좋을것같은데요.저희들이시자체적으로하는사업이아니라서그지침에따라서하기때문에당장에저희들이그걸시에서더시비를투입해서뭐이렇게하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아,자체사업이아니고?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예.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런부분을조금더,환경적인부분이발생되기때문에좀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지금폐기물불법투기가지금공사장부근에서많이일어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하천변이나공사장인근에불법건설폐기물투기가되고있는데,혹시그불법폐기물적발건수가좀발생하고있습니까?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폐기물지도단속이나적발은우리청소자원과업무라서저희는,그부분은답변드리기가어렵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그수질오염,하천오염관리부분도?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아니,오염사고나이런거폐수를뭐무단으로배출을했거나이랬을때는저희들이적발을하고단속을하고,예.
정홍준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한환경적인처분을내리고있습니까?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자료좀해주시기바랍니다.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주요하천에수질등급그런부분을우리담당부서에서좀검토를하고있습니까,검사를?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매달하천수질검사는하고있습니다.모니터링차원에서하고요.저희들이검사했을때더심각하게조사가필요하다라는그런결과가나온적은아직없었습니다.하지만지금매달저희들이검사는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수질관리는단속중심이아니라좀예방중심으로전환을해서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므로위원장이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순천은골프장이많은특별한시입니다.특히골프장이한두군데가아니라여러군데있기때문에방금말씀하신하천수질검사를정기적으로월한번씩은한다고했습니다.그러면각골프장아래에있는수질도,하천도검사해가지고그내역을가지고우리한번봤으면하거든요.그래서아까양동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검사한번,하천검사할때같이한번해가지고그데이터한번주시면좋겠습니다.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아마도내년에좀따뜻해지고골프장에사람들이많아지고이럴쯤에한번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지금하는것은별크게의미가없을것같고요.
이향기위원장
그런데지금도골프장마다자리가없을정도로손님이많습니다.하여튼그생각해가지고한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박영란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더감사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께서는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감사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766페이지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수의계약된사유좀말씀해주십시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소나무재선충은긴급을요하는상황이어서금액에관계없이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지방계약법시행규칙30조5에의해서이렇게진행하신거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방제사업예방나무주사사업도긴급에의한것으로하셨는데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방주사도긴급입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왜그러냐하면이런것들이지금방제하는시기가10월부터다음해까지,5월까지밖에시간이없습니다.그시기가지나가면이안에있던그솔수염하늘소가또는우화해서나가거든요.그러니까그사업기간동안한정돼가지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니,방금과장님께서시기를말씀하셨어요.그시기를미리알고계신데,긴급에의해서굳이수의계약을할필요가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제확산하는,확산방지를위해서….
양동진위원
아니,예방.예방에대한거는기본적으로언제쯤해야되는시기가있을것아닙니까.그럼그것도긴급에의한사유가되냐는얘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예방나무주사또한거기포함됩니다.
양동진위원
긴급에포함이돼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방적인차원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봤을때는아닐것같은데.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게재선충이뭐이렇게했다고해서어제오늘오는게아니라급하게올수가있고아마그렇기때문에이것도긴급사유로넣지않았냐,그렇게생각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회계과에서계약해서혹시그부분을좀모르시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니요.회계과….
양동진위원
그럼긴급으로요청을하신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수의계약사유가되기때문에….
양동진위원
아니,사유는있는데요.그사유가이게타당성이맞냐는얘기를하는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재선충병방제사업은긴급에의해서할수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예방적인차원도긴급에의한것이냐.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예방이붙어서그렇지,긴급히이것도해야될사항입니다.왜그러냐하면지금눈에안보일뿐이지,이게주변에있으면바로침투할수가있기때문에.
양동진위원
매년비슷한시기에하시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시기는정해져가지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부분다시검토한번해보십시오.이게예방나무주사사업이굳이긴급한걸로해가지고수의계약을꼭해야되는지다시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777페이지관급자재계약중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관련하여농작물살충제조달구매를하셨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권역별로나눠서발주하시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권역별합산을하면총금액이2억원이넘거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거혹시이살충제자체가중소기업경쟁제품이라서2억넘으면할인이가능한건혹시알고있으실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은그것까지는미처생각은못해봤고요.다만이제저희들이권역별로하는이유는이제산재돼있는것들을한곳으로묶어서빠른시일내에정해진시간내에방제사업을하려고했던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할인여부이런것까지는아직정확히따져보고그렇지는않았습니다.제가봐서는이건단가계약으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단가계약으로그러면지금계약업체에서매년구매를하시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산림청에서정해진업체로단가계약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업체가지금충청북도에있는건알고계시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건제가한번다시한번확인해봐야될….
양동진위원
지역에이거해당업체가없을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마없으니까이러지않았냐싶습니다.
양동진위원
순천관내에없으면전라남도내에라도있을것같은데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건제가다시한번파악해보렵니다.그래가지고이렇게업체가정해지니까단가계약도하고그래서….
양동진위원
그거는업체를정한다는건상당히문제가있는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파악해보렵니다.
양동진위원
환경부에서지정한업체들이각지역별로분포가돼있지,어느한곳을지정해서준다는것은환경부가문제가있는겁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마이게전남지역에있다면분명히전남지역으로이렇게됐을건데충청도에있다면그건저희가다시한번파악을한번….
양동진위원
제가왜공개경쟁하고이런할인율같은걸얘기드리는거냐면저희868페이지보이면방제사업관련문제점및대책이전년도하고동일하게예산부족으로인한방제의어려움이있어요.그럼몇%가됐더라도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게맞을것같아서제가지금그말씀드리거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물론이제계약에대한전반적인걸산림과에서하지는않지만회계과에서진행을하시겠지만그부분회계과하고논의하셔가지고예방주사라든지,방금얘기했던한업체에다가이거따지고보면쪼개기계약같이느껴지거든요.날짜도거의똑같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제동시에하려고이렇게나누고있죠,사실상.
양동진위원
그러니까날짜도거의똑같고그한업체를다쪼개놨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아까약재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한번해보렵니다.
양동진위원
확인하셔가지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마이제전남에있고순천에있고그러면반드시거기로갔을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렇죠.될수있으면지역업체를사용하는게맞고요.지역업체를하더라도경쟁입찰을붙일수있는건하셔야돼요.한업체찍어서이렇게쪼개기로하시면안됩니다,이게.6개권역인가로지금건건이하셨어요,건건이.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제동시에작업시기가있기때문에동시에하려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양동진위원
동시에하면동시에사도되잖아요,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이게기간이각자다틀리면,권역별로틀리다면과장님말씀이맞을수는있어요.그런데계약기간이다똑같아요,업체도한군데가똑같고.그래서그말씀을드리거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이런부분은참고하게….
양동진위원
그나마순천업체라면그나마좀괜찮을것같은데,지역업체도아니고….그건좀파악하셔가지고이런일없도록관리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833페이지입니다.산사태취약지역현황인데요.전년도에는292개소였고,올해는315개소로조금증가가됐는데,매년증가추세인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제사실상이게실효가된것들은해제를해야맞습니다.그런데요즘같은재난이우려되는지역에또일정기간이지났다고해서해제할수도,상당히부담이가더라고요.그래서이게완전히피복이된다든가,아예그냥정말저희들이육안으로봤을때정말위험성이없다는데외에는해제를안하고있고,신규로이렇게지정된곳들은이제위험성이있는곳들,또이렇게지정함으로써사방사업을할수있는것들은매년지정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것도867페이지보면5년이내피해발생이없으면취약지역을해제하신다고되어있어요.혹시그러면해제된지역은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거의제가파악하기로는많이없는,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사실적으로이제취약지역자체가해제가목적이되면안되는사업이거든요,위험성이있기때문에.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언제어떻게또….
양동진위원
예.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이제5년이라는피해발생이없으면취약지역을해제하신다저는그건아니라고봐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이제저희들지침에는그렇게돼있지만요즘에강우가예측할수없이집중호우가쏟아지기때문에저희들도해제하기에는상당히부담감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니까해제를하시려면사전조치를하셔가지고뭐인명피해발생할수있는곳을우선적으로배정을하신다든지,그렇게우선순위배정해서뭐배수로설치나,보강옹벽을한다든지기타그런조건을마련해놓으신다음에될수있으면녹화해가지고예방이되면제일좋겠죠,좋은방법은.그런데그렇게조치를한다음에위험성이사라졌을때해제를해야되는데,5년지났다고해서피해발생이없으면취약지역에서해제하신다는말이안맞다라고저는봐서….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다음부터는이런게만약에원칙적으로있다해도이원칙을바꾸셔야될것같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거이제어차피지침에있지만저희들도요즘기상하고옛날기상하고다르다보니까이걸믿고저희들도해제할수가없습니다,사실은.
양동진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이그건오히려더잘하셨던것같아요.왜냐하면이걸해제해놓고나중에문제가되면어떻게감당이될겁니까,그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해제를하시려면예방차원의시설을정확하게해놓고그부분을나중에명시를해주신다음에그래서이제해제를하는개소로만들어가셔야지그게맞다라고봅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해제는신중에신중을기해야된다고봅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리고이제이번책자에는없는데저희가이제호두산숲속야영장조성사업에대해서또심도있게얘기를했던부분이있는데,어떻게진행을하고계신지한번….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이앞전에제가보고시에는저도상당히마음이급하더라고요.그래서이걸너무머뭇거리면안되겠다그래서좀개장을해놓고보완할부분은보완하자,그렇게추진을계획했었는데,위원님들도이렇게자문도해주시고,지적도해주셔서그래서이게빨리간다고해서답이아니다,그래서그에부분,이제저희들부분개장을계획하고있어요.그리고이제지금현재까지는이앞전지역에전기라든가,우리화장실앞에경사로라든가,경사로는아마내일정도나끝날것같습니다.그런부분,또목재난간그런부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번달말까지는거의다끝나지않냐,그러면그게끝나는거보고일부화장실부터그쪽만좀부분개장을할까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부분개장은일단진행을하신다는얘기신거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언제쯤계획을하고계십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마이달끝나면이제1월달,2월달은지금날이추워서그걸봐야겠지만지금계획은이달에끝나면1월이라도임시개장이라도한번해보자,그러면또다른문제점도나오지않냐,그런데이제임시개장을했을때또눈이왔을때그런부분도우려되는부분도나타날것같고그래서한번진행은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지금까지는.
양동진위원
아,그럼이제겨울철이돼도일단임시개장을해보신다는얘기신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많은분들은이제오시지는않겠지만….
양동진위원
그럼몇개소정도를….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계획은10개소….
양동진위원
10개소정도는우선개장하신다는얘기신거잖아요.제가봤을때는거기예산이추가적으로많이들어가야될부분들이있을것같은데,내년예산서를제가아직은못봤습니다,책이원체많아서.그런데내년예산에혹시올라온것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내년에도한2억정도는있습니다.
양동진위원
2억정도올리셨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래서이제휴양림하고같이하면서또부족한부분은또내년에일부하고,그래서지금올해부분개장한10개소라도거기라도확실히해가지고위험성없게해서개장을해야겠다생각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위험성도당연히없게하셔야되지만호두산야영장만의특별함이너무없더라고요,제가보니까.그특별함을좀맞춰서하셔야돼요.지금저상태에서는일반야영객들이가기가너무힘든조건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뭐특별한,예를들어백패커들을연락을해서이렇게한번임시적으로라도사용을한다든지,뭐기타등등여러가지방법들을하셔가지고우선적으로,시범적으로해보시면서나중에그뒤에있는것들을어떻게구성을할지체계적으로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이앞전에또말씀하신부분들도있고해서저희들도다시한번생각할수있는기회가되었습니다.그래서빨리가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
양동진위원
예,맞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래서이제그아까백패커관계도그렇고다시한번좀더재검토를한번하고….
양동진위원
예.이게자연휴양림에있는캠핑장하고좀다르지않습니까.그래서저는거기만의특별함을분명히만들수있다라고생각을해요.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활용이잘됐으면좋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또일전에재난대비해서민원해결을발빠르게해주셔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지금산림병해충으로지금소나무재선충,또솔이파리병충해확산이지금상당히많이돼있어요.그래서시민들도상당히염려를많이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지금대책을어떻게강구하고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제우리시에소나무재선충은2010년에발생했습니다.그런데이제도대체에지금작년,재작년까지산림청에서도단목방제,죽은나무만베는방제위주로갔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우리가사람이감기가걸리듯이이놈을베고나면옆에것도한두달또다나와요.그래서이제작년부터저희들이이제시범사업으로먼저별량첨산밑에했습니다.작년에22㏊를했고,올해황전하고해룡전부다동의를받아가지고한70㏊가량을지금추진중에있고,내년에받아놓은것한100㏊가량을동의서를받아놨습니다.그래서이게단목방제로는한계가있다,언발에오줌누기식이다그러니까저희들은좀늦더라도수종전환으로가려고그렇게또산림청지침도최근에는수종전환으로가자,이런지침이있어서…. 조금물론이제지금서있는예산으로는그렇다고수종전환만하다보면이렇게도심권인근에죽은나무들이많이보여요.그런데는있는예산갖고하고또수종전환을병행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그아까말한대로별량지역,또다른지역이렇게선정해서하는데,뭐그선정기준이라는게뭐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제저희들이좀재선충이심한지역에,그지역을올라가서싹지금별량,해룡,황전,서면다개인들한테공문을냈습니다,동의를받기위해서.그런데의외로동의가많이들어오더라고요.그래서지금올해한10㏊하고내년에한100㏊정도할계획입니다.
정홍준위원
지금방제를함으로써좀효율성은있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제수종전환은아예베어내고다른것으로식재를해버리니까요.항구적으로는그방법이제일,다른방법은없다고봅니다.
정홍준위원
수종을전환시키는것,아예절단해서….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베어내고편백이나**(02:31:45)이나이런걸로가는거죠,이제.
정홍준위원
엊그저께남제동같은경우도지금많이베어냈더라고요,보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데그놈하나를베기위해서또인근에죽어있는것까지다베었습니다.
정홍준위원
시민들이길가다보면그렇게집단적으로재선충이확산된부분에대해서상당히염려를많이합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하여간과장님께서또그분야에종사하고계시기때문에또철저히관리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그리고일전에우리가용계산치유의숲을조성사업현장을저희들이또현장방문을했지않습니까?가서보니까상당히케어를할수있는그런치유시설이라고저는느꼈습니다.지금내년도부터는거기에대한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게아마운영이될것같은데,그런계획이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올해그한7월부터나저희들이임시운영은해봤습니다.그래가지고왔다가다녀가신분들이한1300분정도계시고요.왔다가신분들반응은아주좋습니다,저희들생각이상으로.내년도에는좀대대적으로홍보를해가지고,아직홍보는안했습니다.대대적으로홍보해가지고내년도에는정식적으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저희들이가보니까상당히접근성이좀어렵다,그렇죠?그도로가상당히비좁고그래서가기가참쉽지는않은데,아무튼홍보를해서활용을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듭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계수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제가혹시2014년도에행정사무감사할때지적한내용알고계신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2014년말씀입니까?
박계수위원
예,7대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땐저는여기없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없었어요?어디계셨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2014년이면공원녹지있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그래요?그러면제가이제차곡차곡하나씩물을게요.제가2014년에행정사무감사때산림과를지적했던내용들이그걸근거로해가지고민원이들어왔어요,최근9월달에,저한테.그내용이뭐냐하면그때당시에전수조사를요구를했는데산림과에서전수조사를했어요.근데그게다허위라는거예요.이제그근거자료가있어서나도이제가서확인도해보고,실지보기도하고그랬어요.그래서보니까진짜너무어마어마해,이내용이요. 그래서이것을이제전체다,아마이제과장님도모르시니까내가PPT로띄워서말씀해볼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알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알아요?아니,모르신다면서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니,이제그뒤에논란이돼가지고또….
박계수위원
아,그래요?그러면….그런데이렇게많이잘못된내용도압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잘못돼가지고그때조사받을건받고제가알기로는다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어떻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2014년것을해가지고2017년엔가,2018년엔가권익위부터시작해가지고….
박계수위원
(관계직원을향해)이거한번켜줘봐요. 2017년도권익위도있고,2019년도권익위도있어요. (관계직원을향해)영상이한번나오게보여줘봐,이해를좀…. 이내용을보니까,지금이제조금있으면PPT띄울건데,이게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했고조사를해온게몇주만에이렇게딱조사가됐더라고.그내용을보니까그거해가지고이제실질적으로가서확인도하고이랬는데,그거다알고계시구나.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상당히논란이됐었으니까요,그이후로도.
박계수위원
예.그러면…. (PPT자료를보며) 이거이제여기에서부터다조사한내용인데,이내용을,이게잘안보이네. (｢F5를눌러요｣하는관계공무원있음) 말을잘안듣네. 아,예,좋습니다.이내용은지금이거는우리산림과에서조사한내용이에요,이것이.산림과에서조사한내용인데여기보면,이게이제저희들이조사한거예요.1번이도정리산37이거든요.이제보면,아니,왜이렇게적게나오나,크게안나오네…. (｢F5,F5｣하는관계공무원있음) F5?F5누르니까다른…. (｢스페이스바,스페이스바누르시면됩니다｣하는관계공무원있음) 스페이스바를….아,이렇게하라고.아,좋았어. 1번승주읍도정리산37이에요,이것이.산림과에서조사한것은조림면적이1.5고,벌채면적은1.6이에요.그차이는0.1이에요.0.1이면이거평수로따지면얼마차이납니까?
웃음
웃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300평입니다.
박계수위원
그렇죠?그런데전수,우리가실제조사를해보니까저거는1.5가맞아요.그런데벌채는1.27만하셨어.그래서차이는0.23이납니다.그러면이거몇평정도됩니까?한600,700평정도되겠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예,그렇죠?이것은2번이에요.승주읍도정리산72-1조림면적이9.5예요,우리산림과에서조사한거요.벌채면적은9.6이고,이것도이제차이가0.1나는데,실제벌채면적은7.2예요.이게사진으로다나와있는거예요,이게.이GPS찍어가지고했던내용이니까,우리과장님은너무잘아시죠?그렇죠?그러면차이는2.3을적게했어요,그렇잖아요.그러면이게몇평정도됩니까?7000평정도되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이7000평을안해버린거예요.그런데실제사업은9.5로,9.6으로받아가고실제일은7.2만해가지고2300평이안했다이말이에요,아니,저7000평을.덜해버렸다그말이에요.그러면이런돈들이굉장히차이가많이나잖아요.그렇죠?7000평이면. 그거이제계속하면이게이제이것도월계리,승주월계리건데이것도면적이1.8이고,벌채면적은1.35를했어.그런데조사는우리산림과에서조사한건1.8,벌채면적도1.8이라고했는데실제조사해보니까1.35밖에안돼,그래서보면0.45를적게했는데이런것들이,이거이제여기에다있어요,이게.아까그보여주셨던그이제이것을전체…. 여기에보면이게이제우선조사해놓은내용인데,이게토탈얼마가여기에서만,이거토탈해놓으니까459㏊가일을안해버린거예요,원래발주한대로.그러니까이게어마어마한양을,일을….이밑에보면459㏊이게지금여기에조사해놓은거로만봐서,459㏊면양이어마어마한거거든요.그렇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제몇년치니까그러겠죠.
박계수위원
예,그렇죠,몇년치니까.그래서….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2013년부터하면몇년치가되겠죠.
박계수위원
내가이제이게정확히안보여서그러는데,2015년까지예요,이게.2015년까지이고,이게이제몇년치라는것도있지만,한필지에이게1년에사업을매년하지않습니까?그렇잖아요.그러면내용이뭐냐하면2013년풀베기사업1번을딱보면도정리37,2013년에풀베기사업을1.5를해요.2014년은1.5를해요,면적대로.그런데2105년풀베기사업이2.0으로늘어요.그래서2.0으로늘고,어린나무가꾸기는1로또줄어.그래서이게일정치가않게계속다그런거예요.보면아까도정리산72도보면2013년에풀베기사업을7.5를해요.이거원래는9.5입니다.9.5고실행은8.4를했는데,풀베기사업은7.5를하고2014년은또9.5를했어요. 2013년하고2014년하고이작업량이틀려요.그리고2015년은또7.9를해요.그리고어린나무가꾸기는6.6을했어요.이게한필지에지금….이제몇년을합쳐놓으니까그런다그러는데,이게보통몇년사업입니까?풀베기사업이몇년합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3년합니다.
박계수위원
3년.어린나무가꾸기는몇년합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어린나무가꾸기는….
박계수위원
조림사업이나숲가꾸기사업을보통5년정도하지않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풀베기사업3년.
박계수위원
아니,좋습니다.3년,이3년에나온것을보면이차이가어마어마해요.이게이제선명하게지금안나와서내가얘기를,이것은2번인데,아까얘기했던풀베기사업은,이면적은9.5인데풀베기사업은7.5를했고,2014년풀베기사업은9.5를하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제제가….
박계수위원
2015년풀베기사업은또7.9를해요.이게이제면적이왜매년틀리고,똑같은필지에이사업량이정해져있는데,이렇게발주가됐는가.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면적이틀리다면,매년같은필지의면적이매년틀리다는건잘못됐습니다,사실은.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잘못됐다그러면돼요.인정하면됩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이점들은다GPS로찍었습니다.이GPS로찍으면GPS정확한오차범위가있습니다.그리고….
박계수위원
GPS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리고그GPS는가다가돌아가면또이점에서틀려지고면적은같은사람으로동일한면을돌아도틀릴수밖에없습니다,이오차범위가있기때문에.그런데그걸말씀드리고싶지는않습니다.왜?이건2013년에해갖고….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가다나와요.이게이제여기가면적이고,GPS찍은게나오는데,그런다해도우리시에서,그럼이게그렇게얘기를하시면이전체다가왜똑같은데는,그럼다틀려야되잖요.지금그걸말씀대로하면전사업지가다틀려야돼요,차이가나야되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
박계수위원
그런데여기서생각을해봐요.여기서면적이9.5인데7.5로하는이유는뭐예요,그러면?그것도잘못찍어서그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게10년이넘은사업입니다.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좋다그말이야.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래서그걸잘못됐다고….
박계수위원
그래서내가지금이제잘못된것은얘기를,그걸인정하고가면돼요,그거신경쓰지말고,인상쓰지말고.왜그러냐그러면이내용을내가보여주는이유가있어요.보면송광면삼청리산86-1같은경우에는면적이15인데벌채는13을했고,풀베기는17을해요.2013년에17을하고2014년에는또20㏊를해요,20㏊.그리고2015년에는또19.8을하고이엄청나게차이가많은데,이걸GPS탓으로돌리면안된다그말이에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2013년도에7.5㏊아닙니까?조림….
박계수위원
그래서이것은사실저것도,시한도지났을거같아요.지났을것같고그래서제가요구하는것은이런내용들이사실2014년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내용이후로도계속이런불법적인일들이벌어졌기때문에2014년이후부터서지금까지전수조사를산림과에서해주라요구하는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이건….
박계수위원
아니,왜그러냐.이2014년도에제가지적했던것을일주일인가해서다조사를해버렸더라고.이게시간이그렇게많이안걸려요.보니까누가조사했는지까지다나와요.나와가지고그자료를,이전수조사한것을저한테제출해주시고,이것은사실민원이들어온것은특별감사를해주라고민원이들어왔어요.우리가행정사무조사권이나이런걸통해서,특별감사를.왜냐,이것은어마어마한돈이다른데로새가는,샜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런데….
박계수위원
이제아까그내용만가지고도4500㏊면어마어마한면적입니다.왜냐?그것이매년이루어지기때문에.그래서이제그조사를해가지고제출해주라고하나말씀드리고싶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런데그렇게조사를해서과연신뢰가가겠습니까?오히려로잘못을했는데우리한테그걸해주라그러면….
박계수위원
아니,신뢰를,그러면안가면어쩐다는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니,저희는정말다른….
박계수위원
지금은우리산림조합으로도지금일부나가죠,사업이?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박계수위원
우리시에서도나가는게있지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10년이지난사항을….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10년이지난사항을냅두고,2014년이전것은냅두고,그이후에것은조사를해가지고제출해주라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니,위원님,이걸정확히하려면우리한테하지말고제3의기관에다해가지고정확하게….
박계수위원
아니,아니,그게아니고요.왜제가과장님한테이말씀을행정사무감사때얘기하겠습니까?관리감독기관이잖아요.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거예요.제가아무관계도없는데제가왜과장님한테말씀드리겠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만약이상이없다고나오면그걸믿겠습니까?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도조사한다그말이에요.조사해가지고정확하게,왜냐?지금그전에것이조사가전수조사를했는데그것도차이가많이나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게하루이틀걸릴사항이아닙니다.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알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렇기때문에….
박계수위원
아니,그래도,아니,그런다고이걸눈감고넘어갈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뇨,그러니까제3의기관한테맡기자는거예요.
박계수위원
아니,3의기관에맡기든어쩌든산림과에서제출을해주시라고.왜냐?이산에가면지금도10년전의사업도다볼수있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건정확하지않습니다.
박계수위원
아,정확하지는않지.왜냐?나무도,지금의조림의나무도나무종이라든가모든것이제가산을가봤기때문에알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위원님,제가한말씀….10년전의것을….
박계수위원
아니,10년전의것,얼마나컸을거같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GPS을가지고달려들면말이안됩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왜?입목죽이자라버리고,풀들이났기때문에나무가살았는지,죽었는지,또크는과정에서죽었는지알수가없습니다,그것은.
박계수위원
그러니까평소우리가저거보면서GPS갖고돌아다니면서찍으면정확하게나오잖아요.그리고그것은사업저기에있으니까.아니,하여튼산림과에서조사해가지고제출해주세요.다른소리하지마시고그거해주시고,지금왜냐.그것이일부산림조합에도가서사업이어마어마하게지금몇년치지금.우리산림조합으로지금사업넘겨진게몇년도부터에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3년됐죠.
박계수위원
3년밖에안됐어요?그전에제가문경위있을때그때도넘겼는데?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이사항은3년됐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아니,그저산림조합으로지금….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3년됐습니다,3년.
박계수위원
아니요,훨씬더됐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21년,22년에안하고3년,4년,5년4년됐습니다.
박계수위원
어찌됐든.다조사해가지고,전수조사해서자료제출해주세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시간을얼마나주시렵니까?한석달주십시오.
박계수위원
석달?뭔석달까지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니,아니요.저거못합니다,저게한두필지가아니여서.
박계수위원
그러면왜? (자료를들어보이며)여기가지금이것이실질조사한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알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이게조사한건데,이게일주일만엔가조사해서나온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그게잘못된겁니다.그러니까그때잘못됐다고검찰해가지고다막고다했던사항아닙니까?그앉아서지적도갖고딴겁니다,현장GPS을다돈게아니고.
박계수위원
그러면그때당시에다허위로보고했다는얘기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제가듣기로는그렇게들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허위로보고한거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허위인지,뭔지는모르겠는데….
박계수위원
우리의회에서요구를하는데허위로보고한거잖아요.그러면우리가지적한것이다거짓말이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그때그당시에는제가….
박계수위원
아니,이게이내용을보면산림과가잘못한게하나도없어,예를들면.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잘못한게없는데그게거기서….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래서우리가현장에가서검사를한거예요,사실조사를.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때그당시에그래가지고전부다권익위고뭐다징계먹었지않습니까,저기우리선배들.
박계수위원
아니,이제징계를먹었든어쩌든아무튼제가제출하라고,자료제출해주라고하면해주면되는거아니에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기간을좀넉넉히주십시오.
박계수위원
아니요.그렇게넉넉히못줍니다.그것을언제뭐내년에하려고요?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
이향기위원장
자,박계수위원님,일단은이건어떤내용인지는파악이돼야되고또그조사를하는시일이과장님,좀걸립니까,이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게GPS을들고그필지를,5㏊면5㏊한바퀴를다돌아야됩니다.그러면기간이오래된것들은나무도있을것이고,풀이,숲이찼을것이고경계도불분명합니다.
박계수위원
이건불가능한것만말씀을하고계셔.나도다산에를다녀봤으니까….
이향기위원장
그래서이게지금조사하려면비용이라든지,인력이필요합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제저는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저기….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것도필요하고저희들이우리들도이제업무를해야되니까다른사람시켜야되고,그리고또우리가조사결과를가지고오면,과연이상이없다그러면믿겠냐,이것도.믿을수가없지않습니까?우리가또맞춰버렸지않냐,또이렇게생각할것아닙니까?
박계수위원
아니,이제우리가조사하면돼요,또.
이향기위원장
그래서일단이부분에대해서예전에는어떻게했는지모르겠으나일단우리박계수위원님이요구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는어떤식이든…. 국장님,과장님하고같이상의해가지고어떤식이든박계수위원님하고같이협의해가지고어떤식이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도되겠습니까,박계수위원님?
박계수위원
이것도있고,이제그다음이제두번째하나질의할게요.우리가보통사업을하려면착수계를받죠?착수계를받으면거기에대한점검을싹하십니까,우리산림과에서?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마지금사업은우리가하는게아니라지금산림조합에다가대행으로다넘어갔지않습니까.
박계수위원
예,그러니까.그래도관리감독은우리산림과에서해야되는거아니냐그말이지.그렇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총괄관리감독은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렇죠.그러면어느정도알고있을건데이자격증을갖고있는사람의고용이나이런거에대해서아시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래서지금이것은아시아뉴스통신에나온건데순천시산림조합개인정보외부업체상수사불가피해가지고이거나온거예요.이거보셔서아실거예요,이것을.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검찰수사결과아닙니까.
박계수위원
그래서이것도왜그러냐하면,이제검찰불려간것이중요한것이아니에요.계속지금그런것을,불법적인것을계속해왔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엊그저께그게나왔지만검찰에서저희들조사해가지고아까면적관계위원님말씀하신것혐의가없음으로끝났지않습니까.
박계수위원
아,혐의가없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혐의없음으로그냥끝났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이렇게잘못됐다는데혐의가없어?아니,혐의가없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결과는….
박계수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혐의없어요?아니그런데이렇게잘못된내용을보여줘도혐의가없다고그러시면안되지.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제2013년도….
박계수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그래서우리가전수조사한번해보자는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거잘못돼가지고위에선배들징계먹고업체들징계먹고감액을다먹었지않습니까.
박계수위원
생각을해보세요.이산을본인도지금가면몰라요.그러면산주인이우리산에나무를쳐버렸는지,안쳐버렸는지도몰라.목상들이다쪄먹어버려도,그렇게피해를주는데도그것을혐의없음으로나왔다고말씀을하시면안되죠.그렇잖아요.아니,예를들어서100평을나무를쳐라그랬는데나무좋은놈있으니까위치를옮겨가지고다100평쳤다고하는것도다인정을해줘버리고,더많은평수도인정을하고그런것을….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산주가….
박계수위원
그러면이산주가이거에대해서항의한산주는거의없어,산들이,그렇잖아요.자기나무산쳤다고고발당한건수가몇군데입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게GPS….
박계수위원
아니,아니.산림과에서.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지금고소고발은거의연간한6,7건수가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런데보면지금어마어마한양을해버렸잖아요,이걸,위법을.그렇잖아요.내가이다음지도나가서보면매년했던내용들이다나오잖아요.매년벌채하고,나무심고,풀베기하고,어린나무가꾸고,이조림사업하는거지도보면다나오는거잖아요,지도만봐도.그렇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래서그게잘못됐다고….
박계수위원
그러니까이것은거짓말도못해요.왜그러냐하면지도에,다음지도에들어가가지고2014년,2013년찍으면그때작업했던내용들이다나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런데그것도오차범위가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오차범위야있겠죠,당연히.그러면우리순천3D나이런것은오차범위있어요?없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다있겠죠.
박계수위원
있겠죠.그런데그렇게많은오차는없다그말이야.우리가인정할수있는부분은있고,인정안하고그냥이해할수부분이있다그말이에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건인정합니다.
박계수위원
그렇죠.내가이것을이야기를아무리해도,부정을해도내가지금다음지도띄워가지고매년했던사업들주소찍어가지고다나와요,이거다볼수있어.그렇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런데그것도사업을어쩔때는늘렸다,어쩔때는죽였다이게이해가안돼버리는거예요,이해가.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제가한말씀만드리렵니다,이제.
박계수위원
아니,그래서….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과거에는GPS가발달을안하고….
박계수위원
아니,아니,그때도GPS가있었고….
이향기위원장
얘기들어보십시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러다보니까잘못된부분이있었고,GPS다루는것도좀어려움이있어서잘못된부분이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그렇다쳐요.예.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래서주인분께서,어떤모산주분께서고소고발을권익위,경찰서,감사원다해가지고그조사를해가지고결과를우리어떤결과를가지고2018년,19년그리고또최근들어가지고또그분이한번했습니다.자,뭘로했냐?그때그당시했던게다거짓말이다고해가지고다시한번그걸했습니다.그래가지고그것하고산림조합을했습니다.그런데최종결과는거짓말했다고하는것은무고죄로그렇게나왔습니다.그런데이제우리위원님께서또이제말씀하시니까….
박계수위원
아,이제좋아요.다뭐인정할수있는부분인데,그러면이제이거지금후속사업있잖아요.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이미끝나버린것을다시끌어들여가지고할수있는게이게맞는건가생각을해야될것같은데….
박계수위원
아,그래?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한번생각을해봐야할것같….
박계수위원
아,이것은연관이있어.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아니,처분을다받아버린사항이고….
박계수위원
이게우리가처분을받을수있는….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아니,법에서정리를해줘버린사항에다그거물어보면….
박계수위원
그래도우리순천시가1년이면이산림조합에산림에대한사업을얼마나발주를하고했는데,지금그런식으로답변을해요?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아니,아니,그게아니고요.이제새로운것을이렇게의혹이있다그러면하는데….
박계수위원
그래서새로운것을,왜냐.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이전에것다정리가돼버린것을다시해주라는것은….
박계수위원
조사를하기위해서,아니그러니까사전에했던것을내가얘기를해서그걸근거로해서지금해주라는거예요.
이향기위원장
박계수위원님.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아니,이제저희가안한다는게아니라검토를해보든다지….
이향기위원장
자료요청했으니까그걸로정리하시고,나왔던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그거나온다음에말씀하십시오.
박계수위원
그러니까그걸지금부정을하니까하는얘기야.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아니,부정을한다는게아니고이부분이가능한지를우리도검토를이제….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제가능하든,안하든….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아,검토를해봐야죠.그냥무작정하라는대로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박계수위원
그답변을그렇게갖고와,안되면안된다고.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그러니까검토해본다그러잖아요.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왜지금국장이나서서그런말씀을하고있어?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아니,아니요.검토를해본다그랬지않습니까,가능한지를.그걸제가뭐나쁜뜻으로이야기한게아닙니다.
이향기위원장
자,박계수위원님.언성높이시지말고,자,그러면자료요청을하는걸로해가지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더이상대화를할수있는상황이안되고,최근에것도아니면서최근의거다시해달라고자료요청했으니까….
박계수위원
이것을최근의것을자료를구하기위해서빌드업을한거예요.왜그런말씀을하셔.
이향기위원장
일단자료요청을했으니까….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이걸근거로해서내가지금최근의자료를받으려고하는것이지.
이향기위원장
일단그렇게아시고자료요청한부분들제출해주십시오.
박계수위원
왜위원장이저거해가지고그러셔.
이향기위원장
그렇게마무리하시죠.더이상말씀하시면대화가안될것같고….
박계수위원
내가마무리해야지마무리하는것이지,왜위원장님이해라마라그러셔?
이향기위원장
박계수위원님마무리하십시오.
박계수위원
그러면지금아시아뉴스통신에나온내용아시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니,다시한번찾아보려그럽니다.
박계수위원
그건왜그러냐면이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보면임업기능인양성등제16조에보면기능인영림단이라고있고,구성원수가보통착공계를내면작업을할수있는수가10명이하인경우에는6명,구성원수가11명이상인경우에30명이하인경우는50%이렇게그영림단기능인을채용을해서일을해야되는데,지금산림조합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쓰지를않으면서사람이죽어버린사람까지,사망한사람까지도명단을올려가지고했다는이게그자료가나와요.그래서이런것은우리착공계받을때우리산림과에서도정확하게그런것을관리감독이안돼서이런것들이위법으로하고무시하고했다,이런법을무시하고작업을했다이것을지적하고싶어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내가그대로내용을읽어드릴게요.산림사업보조금부정수급말고도주민들의주민등록증등타인의명의를본인들도모르게도용해서이런영림단명단을올려서이렇게일을한거,그러니까개인자격증부정사용하고개인정보유출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히지적을하고싶어서한겁니다.내가왜이10년전것을얘기를하냐,그때도제가지적을했기때문에그것을기반해서지금얘기를해가지고이후에,2015년이후의지금까지의그어떤사업내역서를전부제출해주시라그말입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2016년말입니까?
박계수위원
예,조사해가지고.
이향기위원장
됐습니까?박계수위원님끝났습니까?
박계수위원
아직안끝났어요.
이향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왜자꾸….
이향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계수위원
말안끝났는데지금왜그래요?
이향기위원장
아니,말씀하시라고요.말안하고계셔서끝났는가싶어서….
박계수위원
왜자꾸끼어들어가지고그러세요?질문하고있는데.
이향기위원장
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아무튼그산림조합에서작업자들자격증부정사용한것하고,개인정보유출하고아까제가요구했던전부2015년이후의사업들조사해가지고제출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감사할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자원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을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하셨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며,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4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