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부터12월8일까지3일간2026년도본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제1차본회의시예산안규모에대해서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을하고부서별제안설명과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12월2일진주시장으로부터2026년도본예산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위원여러분께서는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고,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202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33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사업예산279억9,100만원과자본예산237억7,300만원총계517억6,5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55억1,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34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3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대한내용으로영업수익과영업외수익을합하여330억3,900만원으로전년대비4억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영업수익은지난해대비7억6,200만원감액한316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사용료수익은상수도사용량감소가예상됨에따라2억5,500만원감액한306억3,200만원편성하였으며1137페이지급배수공사수익은상수도신설공사신청건감소가예상되어5억원을감액하여10억원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37페이지중간영업외수익은지난해대비3억5,000만원을증액한13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이자수익7억5,000만원타회계전입금수익3억3,300만원기타영업외수익3억1,0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수도검침원소득세및4대보험근로자부담금징수분반영에따른것입니다. 다음113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전년대비9,400만원감액된279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취수장운영관리사업입니다. 26억7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8,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취수장유지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2,100만원직무수행경비300만원재료비3,700만원수선유지교체비4억7,600만원동력비20억6,7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상수도시설물기술진단결과에따른시설물보수보강및전기요금11%인상분반영에따른것입니다. 원수구입비는3,800만원이증액된9억8,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41페이지중간정수장운영관리입니다. 38억5,400만원으로전년대비5,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운영관리를위한인건비6,200만원퇴직급여400만원일반운영비2억6,700만원업무추진비300만원직무수행경비3,900만원재료비16억8,200만원수선유지교체비13억2,000만원동력비4억7,400만원으로감액사유는상수도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또는시설정비의완료등에따른것입니다. 1149페이지하단정수구입비는전년과동일하게48억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행정운영관리는1억4,600만원으로전년대비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행정운영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1억2,800만원업무추진비800만원직무수행경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1페이지중대재해관리는4,000만원으로전년대비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52페이지하단배급수시설운영관리사업은35억9,200만원으로5억1,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일반운영비3억7,000만원직무수행경비3,600만원재료비4,900만원수선유지교체비26억4,100만원동력비4억7,200만원일반보전금100만원배상금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수선유지횟수감소에따른예산절감편성과시설분담금등소송종료에따른것입니다. 1158페이지급수시설신설공사는상수도신설공사신청건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5억원감액한10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8페이지하단부터1177페이지중간까지상수도사업특별회계행정운영활동내인건비등81억600만원기본경비2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1177페이지중간검침및요금고지관리는25억4,800만원으로전년대비6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인건비3억7,800만원일반운영비5억700만원직무수행경비1,100만원수선유지교체비6억5,000만원민간이전경비10억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스마트검침구축사업추진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디지털계량기수선유지비및검침원4대보험료등소급액반영등에따른것입니다. 다음1181페이지기타영업외활동관리입니다. 전년도과오납금반환금1,000만원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1182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1183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총예산은187억2,700만원으로전년대비151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시설분담금수입4억3,6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노후정수장정비사업,상대배수지구역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의국도비보조금내역을반영하여전년대비69억8,500만원감액한57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순세계잉여금은2025년3회추경에편성된일반회계전입금25억원및배수지증설원인자부담금적립금등이포함된76억4,600만원을감액한119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영업미수금수익은전년대비2억원감액하여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4페이지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자원공사의댐저수사용료지원금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5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총예산은237억7,300만원으로전년대비154억1,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후정수장정비사업은국비26억4,400만원을포함하여전년대비154억3,600만원감액된52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도비전환사업으로전년대비6억2,800만원증액한11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6페이지상대배수지구역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은국비19억4,900만원을포함하여29억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입니다. 주민불편해소와유수율제고를위한사업으로전년대비3억원을감액한2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7페이지진주시상대배수지증설공사입니다. 초전신도심,상평지구등각종도시개발사업추진에대한사전대응을위한사업으로13억9,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사후관리용역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지침에따라내년2월준공하는진주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의사후관리를위한용역으로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시설물보수사업입니다. 배수지,가압장등상수도시설물보수,읍면지역수압저하등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한사업비로1억5,500만원을감액하여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급수시설개선사업은1억5,400만원을감액하여1억5,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8페이지가압장및배수지시설물정비사업은배수지내정밀여과장치설치및재염소투입장치설치사업완료에따라3억1,400만원감액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유량계감시제어시스템구축및관리는주요사업이완료되어4억5,000만원을감액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은재료비상승분을반영하여1억원증액한2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9페이지노후민원처리용차량및노후집기교체,초순수제조기구입등자산취득비2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9페이지하단자본적지출은배수지증설원인자부담금53억5,200만원을포함하여64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90페이지예비비는5억800만원으로예산총액의1%이내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91페이지부터1192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93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정수과에해당되면정수과장님이나와서답변을하셔도됩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180페이지한번볼까요?

예.

민간이전에보면검침활동지원비해가지고전년도예산보다금액이상당히많이올라갔다,그죠?

예.

왜그렇습니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제가설명을드렸는데퇴직금이대법원에서판결이나서퇴직금을주고나니까연금부담금하고국민연금하고가소급이생깁니다.

지금81페이지에보니까소급분해가지고기록이돼있다,그죠?

그비용을얘기하면,그비용만큼올라갔다고보시면됩니다.

이소급비용이몇년치입니까?

국민연금같은경우……

그러면산재고용같은경우에그렇다지만국민연금같은경우에는근로자랑업주가보통2분의1씩이렇게부담하지않습니까,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전체상승한부분에대해서근로자도이만큼상승부분을……

세입에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세입을하고그다음에세출은저희들이합쳐서납부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금액이실제인건비부분으로보게되면49억너무많이올라가있습니다,그죠?

4억9,000이돼있습니다.

4억9,000,너무많이올라가있다보니까이부분이지금국민연금소급분에대부분적용이되고있는걸로보이거든,그죠?

국민연금하고,산재보험료는얼마안되고요.

그렇지요. 고용산재는얼마안되는데국민연금에대부분이포함돼있다보니까……

국민연금이많습니다.

좀과다증액됐다는생각이드는데이거와관련된자료가있습니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자기들이부담해야될돈은세무사하고협의를했을때7년간자기들부담할돈3,500만원,국민연금은

한명당3,500이라고요?

합쳐가지고,퇴직한사람다합쳐서그다음에국민연금은국민연금법에따라서사업장가입자보험료징수권은소멸시효가없기때문에현직자하고퇴직자를합쳐서어저희들내는거는2억3,300만원근로자가2억3,300만원그게50%고요. 그다음에건강보험료는3년으로돼있는데비상근으로해서이건소급대상이아니고그다음에고용하고산재는2024년1월부터현직수도검침원13명에대한산재보험료내게끔,그러니까2022년부터2023년퇴직자7명에대해서사업장근로자,저희들내는거236만1,000원근로자138만4,000원그렇습니다.

과장님,일단구두적으로는알겠고요. 이와관련된산출자료있을거아닙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156페이지하단에수선유지비있지요? 수선유지비가전년대비해가지고3억4,700만원정도감액이됐다,그죠?

예.

수도시설수선유지비가감액이됐는데감액사유가정비수요가줄어드는건지아니면다른사유가있는지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예,설명드리겠습니다.

1156페이지하단에.

수선유지비아까제가제안설명에서설명드렸던제염소투입시설하고그공사가끝났습니다. 그공사가끝났기때문에전년대비해서이만큼이감액되는겁니다.

노후관교체라든지이런공사가끝났기때문에?

일부공사가2025년도에포함돼있다가그공사가완료됐기때문에이금액만큼이……

그금액만큼완료된구간에투입된공사비만큼줄어들었다이말이네요?

예,그래서전년대비차액이이만큼발생이됩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노후상수도시설이아직많이남아있는데수선유지부분에대한예산축소로돼가지고유지관리가제대로될는지걱정이돼서이야기를했습니다.

내용은조금전에말씀드렸던수선유지비에포함되어있던항목이끝났기때문에저희들이수선유지비편성할때도운영에지장이없도록예산은편성이돼있습니다. 내용은줄어드는거는그거라고제가말씀드릴수있습니다.

하나더여쭤볼게요. 1158페이지중간쯤에신설공사비부분있지요? 여기도5억정도가감액이됐다,그죠? 그래서이신설공사비도또5억300만원정도감액이됐는데이거는신규수요가급수수요가감소된겁니까? 아니면또다른이유가있습니까?

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신축그러니까개별주택에대한급수신청건수가제가분석을해보니까2020년에건수가581건2021년에776건2022년에686건2023년에394건그리고2024년에338건이렇게계속줄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신설공사비는돈들어온것만큼세출이짜는거거든요. 10억이짜졌으면세출도10억짜는거.

그런데줄어드는사유가뭡니까?

지금건설경기가떨어져서신규주택건축허가건수가줄어들고있다고……

공동주택은포함이안되는거아닙니까?

공동주택은포함이되는데공동주택은신설공사비안에,그러니까돈은공동주택도조금전에말씀드렸던아파트인입수요가줄어들었기때문에예를들어서어떤아파트가입주가되고하면신설공사비가들어갈건데그게2025년도는계속줄고있는상태고내년같은경우에도지금입주가거의없는상태거든요. 그래서이예산을적정예산을편성하자15억을편성해놓으면나중에또추경할때까야되니까분석을해서지금정리를해놓은겁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다시늘어나면추경을다시생성을해가고그다음에이거는수입과지출이똑같이편성이되는겁니다.

그러면건설경기침체로인해서공동주택도지금신규수요가줄어들고일반개인주택도신규수요가줄어들고이래가지고전체적으로수요가줄어들었다그런내용입니까?

예.

그래서노후관교체나신규지역개발에따른신규공사에대한수요는제가많을것으로생각을했는데감액이후에예산이줄어들면그런수요에맞춰갖고공사하는데차질이있을거아닙니까,그죠?

예.

그래서본위원이짚어봤습니다.

예.

차질없이사업이진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스마트검침구축때문에질의를해야될것같았습니다. 1188페이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에서아까보고를하실때재료비상승분으로인해가지고1억이증가됐다고보고를하셨거든요,그죠?

예.

재료비라는것은정확하게다시한번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재료비라는거는스마트검침조달청에등록돼있는단가가올라갔고……

재료비단가?

예,그다음에인건비가상승이되고왜냐하면그거달려면사람이들어가서인건비가소요됩니다. 그래서170억에서계획이191억으로총괄공사비를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연차별계획에따라서작년도21억에서1억을보태서올해22억을편성했습니다.

2025년도는2,000전을교체를했지요?

지금까지교체한거는3,600전정도됩니다.

죄송합니다. 10월부터12월까지2,000전교체고전체가그러면삼천…… 올해교체가몇건이라고요?

올해연말까지하면5,000전정도됩니다.

지금현재전체남은게몇전남았지요? 18,400전남았다고지금돼있거든요?

예.

2026년도내년에예산에서1억정도물가상승분이됐는데몇전정도가교체될예정입니까?

22억을가지고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금현재돈으로보면그렇게밖에안되겠지요,그죠?

예.

22억이든지어떻게하든지간에스마트,전체남은것은2028년도까지가18,400전이남았다고돼있단말입니다.

저희들예산편성아까말씀드렸던재료비상승하고인건비상승분을포함해서지금22억을가지고6,000전정도로편성이돼있습니다.

지금18,400전남았으면남았다고지금예정돼있으니까,그죠? 결과적으로22억22억곱하기3분의1이면약육십칠팔억이면우리끼리하는말로완빵으로다교체를할수있는거다,그죠? 제가왜이야기를하는가하면전에도제가일전에질의를드렸다시피스마트검침이부분을하는데대해서조금사투리를써서그렇습니다. 찔끔찔끔하다보니까여러가지진주시민들도불편함이있고이업무를담당하고있는집행부서에서도물론계속비로하는거는좋습니다,그죠? 사업확보가안돼서이렇게하는것인지안그러면장기적인계획을2028년6월까지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예산을나눠서하는것인지그걸한번듣고싶습니다.

저희들계획을수립할때2021년부터2028년까지8년간이라고수립이돼있고요.

그렇지요.

위원님생각대로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산을,빨리끝낼수있는데지금스마트검침은순수요금을받아가지고하는사업이다보니까세입이안들어오면세출을짜지를못하는그런……

그러면스마트교체사업은수입가지고쉽게이야기해서도비나국비가전혀없는……

전혀없습니다.

순수시비기때문에그렇다그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들생각도빨리끝내면돈도적게들어갈건데예산이아까제가제안설명드릴때영업수익이예를들어310억원이다그걸가지고짜야되기때문에내용이그렇습니다. 국도비나의존재원이없고순수하게저희들310억원을받은거가지고인건비하고이렇게짜다보니까그런내용이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제가스마트교체에대해서조금관심을좀가졌는데지난번에했던계량기하고검침원들소송부분은깔끔하게다해소다된거다,그죠?

그래서저번에부터얘기드렸던대법원까지가야확정이되는거고그래서확정이났기때문에퇴직금,앞에거는퇴직금을줬고그다음에결산추경에반영을했고당초예산에또올해그러니까2025년에3명이또나가기때문에그것도반영을했고그다음에무기근로자가됐기때문에지금방침을받아서공무직전환검토를하고있습니다.

참긴세월동안집행부와검침원들간에갈등아닌갈등이좀있었고또검침원들은나름대로자기들권리를찾기위해서부단한노력이있었고또집행부의애로사항도충분히저도이해를합니다. 어떻게하든지간에사법부의판단을존중해야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중해서집행부에서는검침원들에대해서그동안가지고있던,그동안은서로피고와원고였지만이제는우리가다진주시민이거든,그죠? 우리집행부서에서는그분들과조금더정을나누고할수있는그런마음을가지시면좋겠다는뜻으로……

예,저희들도그렇게방침을정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에제가말씀드렸던대로이게계류중이기때문에저희들판단을못한다고제가말씀드렸던걸로기억이되고요. 그래서지금은전환을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독수도과에검침원들에대한소송뿐만을갖고이야기하는건아니지만저는기본적으로생각이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시민들과의관계를되도록이면소송을가지고해결하려고그런다,저는진짜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물론집행부공무원들을볼때는소송으로하지않으면나중에책임소재가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다는걸본위원도모르는바는아닙니다. 하지만처음부터소송으로가기전에당사자와충분하게논의를거치다보면특히집행부에서의어떤‘니내돼봐라’역지사지입장으로봐줬을때조금만접근을하면소송까지안가고가운데쯤에서앞부분에서접목을해가지고좋은부분을해결할수도있는부분도제눈에는지금전체적인진주시의집행부에서하는업무들이간혹일부가제눈에는보여요. 제가잘못판단하고있는가는모르겠는데그런부분들을오늘이자리에제가이이야기하는이부분들을집행부공무원분들도보고계시는가모르겠는데이제는,새로운해가내년부터바뀌지만전체적으로패러다임이다바뀌어갑니다. 옛날에는AI라는시대가없었을때는솔직히해서자료찾기도힘들었는데요즘버튼하나만누르면자료다나옵니다,그죠? 그런부분들을집행부에서도관심있게두고그리고민원인들도요즘옛날처럼그렇게억지춘향식으로쓰지는않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관계공무원분들께서잘헤아려서내년에는보다나은진주시가밝은새로운모습을좀보이면서새로운진주시가도약하는계기가저는되어있으면좋겠다싶은거예요.

예.

이자리는맑은물사업소에오늘첫시간이니까이이야기를하지만전체적으로2026년도진주시예산을다루는부분이니까제가이이야기를오늘서두에꺼내는겁니다. 뒤에앉아계신분들도그런마음을가지시고항상진주시의회와집행부는진주시민을위해서같이간다고생각하지물론우리의역할은견제와감시라는기능이있습니다. 그러나견제와감시라는균형이있기때문에집행부안있습니까,그죠? 죄송합니다만독단적인행동그걸막기위해서법률적으로정해놓은거란말입니다,그죠? 그래서그부분들을집행기관에서도잘헤아려주시고보다나은또진주시민을위해서행정을잘펼쳐주기를거듭부탁드린다는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취수장이몇년도에설립이되었습니까?

82년부터,최종준공은86년도에준공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취수장과정수장을이어나가는주송수관로가구조가단선구조죠?

그렇습니다.

지금추진중인상수도현대화사업이나노후정수장정비사업에상수도관로개선도포함되어있습니까?

지금통합정수장할때1정수장을폐쇄하기때문에1정수장에서2정수장가는관로도수관로560m는복선화를합니다. 그래서나머지위치상으로보면소싸움경기장이있는데그게명석가는도로정도됩니다. 거기까지1,700m정도는복선화계획이수립이돼있는데현재로는돈이워낙많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들정수장통합공사가끝나면이걸계획을해야되는데알아보니까국비사업에서제외가돼있어가지고순수시비로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거는햇수로따지면거의40년정도됐기때문에복선화계획을공사를해야되는것도저희들이인지를하고있습니다.인지를하고있는데현재지금환경부에서국비사업에제외가됐기때문에지금제외됐다는얘기는도비전환사업으로지금2023년부터바뀌어버렸거든요. 옛날에는50%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가지고있었는데지금은사라져버려가지고그래서사라지더라도조금전에위원장님의견대로예를들어문제가생기면일단완전히불통이돼버리기때문에그래서그문제는제가판단했을때는현재정수장현대화사업이끝나고나면아까요금,지금이규섭위원님한대로요금올린부분을가지고계획을수립을해서복선화를해야됩니다.

계획만거쳐가지고될게아니라사실상순수시비가들더라도급수에문제시되는것이기때문에무엇보다도다른예산보다도이예산을더크게다루어서실시를해야된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

예.

사실지진이나대규모누수가발생했을경우에전체진주시가급수가중단이되는그런현상이일어날거아닙니까?

그래서저희들도1종시설이라가지고도수관이1500㎜입니다.1500㎜라서이부분은2년마다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고계속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햇수가40년정도가경과됐기때문에공사를해야되는건저희들은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자금사정을다시보고설계를해서해야되는걸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혹시나모를재난에대해서나이럴경우에비상으로대책방안이있습니까?

그래서환경부에서도저희들하고정수장정수장끼리를비상연락관을연결을해야된다,그러면사천정수장하고우리정수장하고연결을해야되는데그거는조금,이론상가능하지만사실상……

재난이갑자기닥치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들도감지를하고있는데조금전에얘기했던대로복선화부터우선적으로해야된다,도수관로복선화를해야된다이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상태로는재정여건상태가기존의투자부분이지금공사하는부분이있어서그게끝나는시점에설계부터해서그다음에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부족하다면일반회계에요청을해서지원을받아서,공사가좀대공사가됩니다.1500㎜를새로묻으려면부지도사야되고대공사가돼야,제가추측하기로는지금단가로150억정도예상이됩니다. 그래서150억정도가되는데예를들어서3년후에하면금액이더올라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부분때문에,예를들어서1,2년에할수는있는건아니고설계하고5년경을잡아서차츰차츰해야되는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건검토를하겠습니다.

예,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짜제일중요한부분입니다.

그래서참고로제가말씀드리면사천에가는광역상수도가는거는지금3년짜리설계를하고있습니다,복선화계획을. 내동으로해가지고가는노선이있습니다. 그것도자기들도검토를해보니까40년우리하고비슷한시절에관을묻었기때문에그것도저희들도해야되는걸판단하고있습니다. 참고로하겠습니다.

예,잘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하수과장김원규입니다. 202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09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사업예산342억7,500만원과자본예산502억1,000만원총계844억8,500만원으로전년도대비83억7,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0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11페이지사업수익은전년대비1억1,500만원을감액한256억9,100만원입니다. 먼저영업수익은223억9,000만원으로하수도사용료는작년대비5억3,000만원을감액한220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영업외수익은전년대비1억8,900만원을증액한33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4개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38개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운영비로낙동강수계관리기금내시액을반영하여전년대비3,300만원증액한28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13페이지국고보조금수익700만원은올해7월집중호우피해복구비국비지원이2026년에반영되었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342억7,500만원으로전년대비18억3,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하수도사업유지관리사업으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수선유지비,부담금등으로전년대비300만원을증액한5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5페이지중간BTL하수관로정비사업은하수관로BTL사업운영민간위탁금등으로전년과동일하게27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하수관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수관로정비에필요한재료구입및하수관로준설,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하수시설물유지관리수선비등으로전년대비1,800만원증액한19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7페이지중간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으로우리시공공하수처리시설의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고자2025년상하반기단계적이관을거쳐2026년부터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전면위탁관리하기위한사업비로248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에따라인건비포함하여전년대비35억정도예산절감되었습니다. 페이지하단행정운영활동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로위에서설명드린2026년부터진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하수처리시설의전면위탁으로감축되는28명의인건비,연금부담금,기본경비등으로30억감액한41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1페이지상단공중화장실유지관리입니다. 여성안심비상벨유지관리및청결하고편리한공중화장실환경조성을위하여전년대비1억1,100만원증액한8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2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587억9,400만원으로전년대비82억6,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환경부국비매칭에따른국도비보조금및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반영하여전년대비82억6,300만원감액한370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4페이지중간순세계잉여금은2025년3회추경시사전전입받은일반회계전입금122억이포함된19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65억4,700만원감액한50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하수처리장관리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으로공공수역수질개선을위하여계속비사업추진계획에따라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34억7,100만원,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52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5페이지하수관로관리사업입니다. 대규모투자사업인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이마무리단계에있어전년대비143억200만원을감액한252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읍면동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정촌면고미마을등9개마을의하수관로정비사업,읍면동하수도시설유지관리및보수,하수관로기술진단결과에따른진성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등소규모주민숙원사업및긴급공사포괄사업비로26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26페이지입니다. 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마을을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기위하여추진하는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집행계획에따라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에19억4,500만원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에119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결과에따라하수관로파손등정비가시급한구간을개보수하여하수차집률향상및지반침하예방을위하여2차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42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7페이지상단상평공공폐수처리시설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가환경부에건의하여한국환경공단에서2021부터2026년까지추진하는계속사업으로마지막년도사업비로우리시부담금40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하시설물정보정확도향상및효율적인유지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하수도지하매설물DB구축용역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중화장실정비사업으로공중화장실정비대수선사업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06년2008년하수관로BTL사업시설임대료상환사업비로실시협약수익률변경에따른조정결과를반영하여전년대비8,400만원을감액한14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8페이지입니다.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을정산하고국도비보조금,수계기금정산반환금으로18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29페이지에서1230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31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하수도시설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226페이지1227페이지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차돼있는부분있지요? 전년도예산에비해서이번예산이26억정도감액규모가아주큽니다,그죠?

예.

이렇게감액규모가큰사유가뭡니까?

지금2차같은경우에는총사업비가아직확정이안됐고환경부에서저희들이재원협의를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지금현재재원협의가거의마무리단계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12월말되면재원협의가끝나게되면아마전체사업비가확정이되고지금현재가내시를받아서지금저희들이적용을하는거거든요,예산서에. 그렇게되면총사업비가정해지고그다음에아마변동요율이있으면아마추경때정리를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업무보고자료를보면올해들어갈투자별계획에보면국비도비시비이렇게해가지고51억7,600을보고해주셨습니다,그죠?

예.

그런데예산서에올라온거는지금42억만이렇게올라와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이부분은시비가지금빠져있는데이부분은국비매칭어떤문제에서그렇게해석하면됩니까?

매칭인데시비가편성이돼야되는데재원부족도있고해서저희들이추경때편성하려고지금시비는좀,지금편성을안한겁니다.

그럼9억5,800같은경우는시비로해가지고추경때올라올예정이다,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예,그렇습니다. 추경때반영하려고생각합니다.

예,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입니다.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바로밑에한번봅시다. 1227페이지중상단에하수도지하매설물DB구축용역예산4억이신규로올라왔지요? 다시조금더한번설명을해주시죠.

근거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그다음에지하안전에관한특별법,도로기반시설물의정보및시스템유지관리지침에의해가지고하수도등지하매설물을전산화해서관리하여야된다이렇게돼있습니다.돼있고실질적으로오수같은경우에는2000년이후에BTL사업을하수과에직접시행하고있어서거의자료가GIS나DB구축이돼가지고일치를합니다. 신규택지개발이라든지신규도로라든지했을때는그런자료를가지고일실을시키는데구도심에상대나하대나초전같은경우에또천전동이쪽으로의2000년도이전에관로사업을한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실질적으로정확하게일치가되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하수구역처리구역밖에있던부분들이안으로들어옴으로해서에리어가좀넓어졌습니다. 그런부분들이아직구축이안돼있기때문에그런것도추가로넣고지금일치가안되는부분들을일치시키려고하는작업입니다.

그러면이번에4억을내년도예산에편성을하면하수도지하매설물DB구축용역이이번에처음입니까? 계속꾸준히하고있었습니까?

지금오수관로같은경우에는BTL사업할때는지금하수도사업하는거는같이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기존에지하매설물이되어있는부분들이안맞는부분들을보완을하고추가를하는기고지금올해하고나서총사업비가부족하기때문에점진적으로올해는도동상대하대초전……

그러면지금하수도지하매설물DB구축용역비4억은진주시전체를가지고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어느지금특정한구역을지금설정해가지고할예정이다,그렇게말씀하시는거지요?○하수과장김원규예,전체적으로하면사업비가좀많이들것같아서지금조금구분해서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건으로인해서그동안상평공단일부도로가싱크홀사태가좀일어났다고보통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그래서밑에하수도지하매설물DB구축용역이혹시그지역일대와전체를저는초전동하고상평동하대동일대거기에만국한된것인지아니면진주시전체에국한된것인지를제가묻고싶어서질의를하는겁니다.

예,진주시전체로보시면됩니다.

그러면언제쯤되면진주시지하매설물DB구축용역이다이루어질까요?

저희들이3년정도로보고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3년?

예.

그러면DB구축이다끝이나고나면전산화를해서땅꺼짐현상이나이런것들이이제는한눈으로하수과에서다볼수있다는그런내용입니까?

지하에있는매설물을땅꺼짐같은거는보지는못하지만어느위치에어떤시설물이있는지어느깊이에있는지그런거는정확하게파악할수있습니다.

그러다보면어느정도땅꺼짐현상도미리대처할수있는부분이나타날수있겠지요,그죠?

예,그렇습니다.

누수가되면땅꺼짐이자동으로생길수밖에없잖아요? 사토라든지이런부분들이유실이되니까.

예,그렇습니다.

내년도업무보고를할때45페이지보면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이있어요. 이거하고는,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비는아무리봐도제가못찾아서그런가,금액이4억4,800만원에포함이안돼있는것같은데어디에있지요?

거기는포함이안돼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기술진단용역비는앞에나와있는데……

천천히하시면됩니다.

1216페이지에……

1216페이지보겠습니다. 조금만기다립시다. 천천히봅시다. 1216페이지어디쯤입니까? 밑에연구개발비말씀입니까? 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비,그러면지금현재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비와조금전에DB구축하고는연관성이전혀없는겁니까?

이거는하수도법제20조에따라가지고5년마다저희들이하수관로에대해서기술진단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그정도는저도서당개3년이면풍월을읊는다고3년6개월이되니까법정기술진단을해야되는것까지는저도조금파악을했어요. 그래서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과어차피조금전에이야기하던하수도지하매설물DB구축용역하고유기성이전혀없는겁니까?

예,전혀없습니다.

그럼이건그냥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은오로지하수관로매설한부분에대해서기술진단용역만하는겁니까?

DB구축말씀입니까?

아니,DB구축은말그대로땅에있는,쉽게해서진주시상평동100번지이런밑에지금어떤부분들이지나간다는건지그걸하기위한것이DB구축용역사업인것같고……

예.

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은말그대로하수관로만지나가는,묻는걸이야기하는겁니까? 안그러면전체적인기술적인용역을이야기하는겁니까?

기술적인용역으로보시면됩니다. 안에하수관로에대한구조적안전이런부분들을용역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이거는초전혁신처리분구문산처리구역이렇게돼있기에이것도지금이부분만처리하는사업비가내년도내년에4억4,800이다이말씀아닙니까,그죠?

예.

그럼이것도결과적으로부분적으로하는거다,그죠?

예,매설연도가다다르기때문에5년마다도래하는시점들이다달라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물어봅시다. 조금전에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지금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다가관리대행을해줬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관리대행을해줬는데지금현재관리대행을해주더라도거기있는시설관리공단직원분과그다음에진주시하수과에근무하시는직원분들과의유기적인업무협조가잘되고있습니까?

예,지금잘되고있습니다.

그런데어차피관리대행이다보니까시설관리공단은말그대로관리거든요. 그럼이돈은하수과에서편성된걸의회에서통과시켜주면그돈이자동으로시설관리공단으로관리비로다넘어가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넘어가더라도진주시하수과에서는시설관리공단에다가나름대로일종의감독이라고하지는못하지만그래도관리는해야되는거아닙니까?

예,저희들이어차피위탁관리를계약을해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

계약입니까?

계약입니다.

아니,계약으로넘어가는겁니까?

예,계약으로넘어가는겁니다.

진주시업무가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는데계약으로넘어가는겁니까?

예,계약으로넘어가는거맞습니다.

그렇게되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한업무가계약으로넘어간다고그러면저쪽에그러면시설관리공단은일종의위탁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진주시하수관은수탁이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철저한구분도좀따져야될부분이있겠습니까? 아직까지시설관리공단이창설된지얼마안됐기때문에지금은크게갑론을박할건없겠지만아마2~3년지나면조금서로유기적으로맞지않는부분도제가볼때는필히나타날수밖에없는그런구조가될수도있어요,그죠? 그러면진주시하수과하고시설관리공단에있는업무대행줬던부분하고를,어찌보면대행을줬기때문에위탁을줬기때문에제가볼때는관리감독도철저하게필요하다고보여지거든요.

지금초기이기때문에저희들이이번조직진단해서TF팀이저희과에한팀이있습니다. 남아있어가지고……

혹시하수관리팀에있는직원분들이시설관리공단으로뭐라고해야됩니까,직책을바꿔가지고옮겨가는분들도있습니까?

그거는없고요.

그러면거의신규직원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는다들모집을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럼그분들도결국은분야에나름대로전문성을가지고채용된분들이라그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을갖춰서채용을했기때문에그렇게되겠습니다.

아무튼관리대행을주신만큼책임감있게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그동안에수고많이하셨습니다. 많은공무원들이5급과장못되고가는사람도많은데큰영광입니다. 보통보면주사이런경우도있고또사무관으로서대한민국의옛날같으면당상관인데팔자가바뀐다,나중에그런명예도있는겁니다. 나가서제2의인생을잘관리하시고계획잡은대로잘되시길바라겠습니다. 건강좀많이유의하시고자전거좀많이타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

과장님,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건강적인부분도말씀해주시고하니까빨리회복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공직생활하시는동안에아마여러가지힘든경우와보람된경우도많았을겁니다. 여러가지다잊으시고항상보람된것만가지고진주시발전에큰기여했다는것을저희위원회에서잘알고있겠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섭위원님,한말씀해주시죠.

과장님,35년근무를하시면서진주시시민들에게좋은수돗물을공급하시는데일익을담당하셨고제가시의원을하면서보니까과장님은다른공직자들도마찬가지겠지만특히과장님은보니까업무에굉장히해박한지식을가지고계시더라고요.해박한지식을진주시정에충분하게반영이돼가지고좋은시정을하는데많이공헌을하셨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참그동안고생을하셨고찬사를드리고건강문제때문에조금일찍퇴사를하신다하니까가슴이아픕니다. 좋은실력을좋은후배들한테많이넘겨주시고후배들도과장님업무실력을본받아서하반기에남아있는부분에도좋은정책을펼수있도록도와주시고과장님이건강회복해가지고제2의인생을가시는데저도응원을하겠습니다. 브라보유얼라이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

서정인위원님부터박종규위원님까지좋은말씀해주셨던말안에제이야기도다포함되어있다고그렇게여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저는혹시또시의원하는과정에서과장님께서로업무적으로같이박과장님의업무가있고또저의역할이있다보니까혹시서로상충된부분에서서운함이있었다면서로서로의발전을위해서그랬다고여겨주시고건강부분말씀하시는데그부분은밖에나가서잘추스려가지고제2의인생에큰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요즘같으면육십둘이면옛날로보면사십밖에안됩니다,요즘우리수명을본다면. 그래서사십이면옛날에우리가불혹이라고그랬지않습니까? 오늘나가시더라도불혹의나이라고생각하시고건강잘추스려서다시건강한모습으로서로서로좋은모습으로뵙기를바랍니다. 그동안진짜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최민국부위원장님마무리말씀부탁드립니다.

과장님,앞에너무좋은말씀을다해주셨고저도긴시간동안우리시민들을위해서봉사하신다고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저는전반기에도시환경위원회소속이아니다보니까이자리에서과장님하고질의응답을나누었던순간들을생각해보면아까수도검침원문제는잘해결되는덕분에저도검침원들께전화를많이받았는데역시도우리과에서과장님도시민을위한마음으로행정집행을한결과물이라고생각을하고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른것보다건강이안좋으시다니까마음이좀불편한데빠른쾌유를빌고그리고길가에서나시에서나또만나게되면반갑게그렇게인사하는그런미래를기대합니다. 수돗물틀때마다늘과장님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은이것으로끝내고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안용권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155억9,300만원증액하여286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675페이지자연환경보전활동사업은자연환경보전활동등에대한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등으로1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환경산림국현안업무추진은환경산림국현안업무추진을위해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는사업비로200만원증액하여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공존문화조성사업과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은환경부국고보조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은멧돼지사체시료채취및폐사체처리비지원을위한환경부국고보조사업으로환경부가내시반영에따라2,200만원을감액하여3,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은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및인명피해보상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환경부가내시반영에따라2,300만원을감액하여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포획장비구입,포획틀설치운영,수확기피해방지단운영,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등으로환경부가내시반영에따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1,900만원을감액하여3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환경관련단체육성사업은저탄소녹색사회구현을위한자연보호운동등환경관련단체육성을위해전년대비200만원감액하여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및홍보는공무원환경역량강화교육,환경일기장제작등환경교육및홍보를위해전년과동일한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업은고지서및납부홍보물제작,가상계좌수납시스템유지보수등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를위해전년도와동일하게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청소년과함께하는플로깅활동지원사업은진주시관내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플로깅활동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아동청소년참여형예산공모사업선정에따라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리사업은악취민원다발축사관리를위해설치한무인악취포집기의유지보수용역등사무관리비와진주시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신규편성등에따라전년도대비500만원을증액하여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비지원사업은환경부국고보조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사업은남강하천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하천오염대비방제물품구입,중장비임차료등으로효과적인하천관리를위해2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환경부내시에따라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500만원증액하여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남강수중정화활동사업은남강수중정화활동을위한민간보조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국가하천내제방,배수문63개소에대한정기안전점검비편성으로7억7,900만원증액하여19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은재수립기간도래에따라2차,3차분을용역비로2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와지방하천준설사업,노후배수문정비는지방하천의정비및시설물점검으로재해예방및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까지하천제방유지관리는하천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하천제방및시설물유지관리등으로4,600만원증액하여19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천둔치관리는하천둔치친수공간유지관리및보수로시민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전년도와동일하게7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둔치및친수공간은수시사업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5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하천정비및유지관리는긴급재해예방을위한소하천준설사업비등으로4억7,700만원증액하여18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부터688페이지까지2026년도하천재해대책비사업은2026년하천재해대책비환경부및행안부국고보조사업으로사업비86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나불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금회공모선정된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2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2026년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으로공사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남강재해예방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국가하천남강일대의하천재해예방시스템구축으로안전관리체계확립을위한사업비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공유재산유지관리입니다 하천국공유재산의토지등기,감정수수료및용도폐지분할측량등을위해전년도와동일하게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천관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하천수변공간환경개선및주민쉼터조성을위한사업비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미천어옥천일반하천정비사업은도비매칭사업으로지방하천정비를위해8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나2026년도비지원이취소되어전액삭감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2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봉부동천소하천정비사업은전환사업으로소하천정비를위해사업비로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곡가수천소하천정비사업은역시전환사업으로소하천정비를위해사업비로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까지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댐주변지역의주민소득및복지증진을위한지원사업으로300만원을감액하여6억7,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수곡면어울림센터샤워시설설치사업은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수곡면대천리어울림센터에샤워시설1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행정운영경비와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7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낙동강수계기금배분및계획에따라전년도대비18억2,600만원감액하여84억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일반주민지원사업은주민지원사업시설물관리및주민복지,소득증대등으로3억5,900만원증액하여17억7천500만원편성하였으며상수원보호구역특별주민지원사업은수곡재난취약지구안전관리기반조성사업으로2025년낙동강수계기금특별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78페이지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사업은인건비및여비등으로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공공시설물등의관리사업은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설치된주민지원사업공동물품RFID기반관리사업으로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280페이지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은상수원보호구역유지관리및시설물정비등으로1,300만원감액하여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를위해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용역비6,200만원,수질오염물질배출및삭감시설모니터링용역비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터1283페이지상단까지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96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1,100만원감액하여3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관리사업은효율적인이용부담금부과를위해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등으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보조측정망운영관리사업은지하수보조측정망모니터링사업으로100만원감액하여1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97페이지지하수이용실태조사및방치공원상복구사업은700만원감액하여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10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2억7,700만원증액하여35억4,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공폐수처리시설효율적관리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유지관리및공공폐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로1억1,000만원증액하여20억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시설물관리및대수선비등을반영하여1억8,700만원증액하여12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11페이지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시설물관리,대수선비로2,000만원감액하여2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예비비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2026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67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부에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수립용역이거는매년하는용역이에요?

아닙니다. 10년단위로법정계획입니다.

10년단위로요?

예.

그런데전년도예산액에2,100만원있는거는뭡니까?

이거는일반

전년도에예산액2,100만원잡혀있었는데그럼이게삭감된건가……

이거는가축분뇨세부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가아니고다른용역비,가축제한구역고시를위한용역을올해했습니다. 그용역비로반영된게2,100만원입니다.

다른사업이네요,그러면?

예,같은용역비목안에있는,그래서그렇습니다.

그래서표기를해놓은거예요? 그러면이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수립용역을통해가지고우리가뭘하고자하는거지요? 법적용역이긴하지만이용역결과물을통해가지고시설을건축한다든지가축분뇨처리하는형태를바꾼다이런개념일건데이용역을통해가지고우리시에서가축분뇨처리에대한어떠한……

일단은관내에발생되는가축분뇨발생량을사육두수라든지현황을파악을해서거기에대한향후처리방향에대해서계획이수립……

이런용역은의회에보고합니까?

결과에대해……

예.

나중에……

2,200만원짜리이런용역도보고를다해요? 안하죠,그렇지요? 이거는보고를좀해주십시오,결과나오면요. 언제시행합니까,이용역?

내년초에발주가될겁니다.

몇개월짜리인데요,이거는?

10개월정도.

내년10월쯤되면계신분도있고안계신분도있고그러실것같은데중요사안이니까진주시의가축분뇨를어떻게처리하는게바람직한지이런게좀나올것아닙니까? 그런거에대한공유를팀장님,꼭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상단부에청소년과함께하는플로깅활동지원이거주민참여예산가지고하는겁니까?

예.

이거는어디지역입니까?

관내에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모집을해서운영되어질……

환경과에서이사업을시행하실거예요?

예,이번에공모사업으로선정돼가지고26년도에……

이것도800만원사업지출계획이라든지이런걸좀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걸한번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68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689페이지하천관리부분에이것도주민참여예산이네요? 사봉면방촌둑방꽃길조성이것도사봉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된사업이지요?

예.

방촌지역은과장님도잘아시는지역이실건데지금둑방꽃길조성을해달라고하는주민참여예산으로결정한이지역이내나과장님저번에사고났던지역이거든요? 그런데저도당초에수해로인해가지고방촌둑길바로아래쪽에또시도가있지않습니까?

예.

그시도가완전하게잠겼잖아요? 그래놓으니까그당시에방촌마을로가려고그러면이둑길로차를올려가지고둑길을타고방촌까지가는상황이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방촌지역에있는주민들이야기로는비가많이오면수시로도로는좀잠긴다,그때과장님차도2대폐차한거아시죠? 완전히도로가침수돼가지고차가지붕까지잠겨버리는바람에두대폐차를했는데이둑방꽃길도꽃길이지만사실은그런위험이있을때둑방길을통해가지고차량이라든지사람이라든지정상적으로갈수있어야되니까지금방촌에서부터삼사백미터는도로포장을해놨고이후로는면사무소까지는포장이안돼있는상황인데이공간같은경우는물론좌우측에는꽃길조성을한다하지만은메인둑길은한번찔끔찔끔이렇게,주민참여예산가지고한게작년에도주민참여예산갖고일부하고또올해일부하고이런식으로주민들이하고계신데이거는주민참여예산가지고해야될사업이아니고환경과에서한번,500m정도남았을겁니다. 그전구역을포장을좀해주시든지해가지고침수사고가발생했을때는주민들이둑길을이용할수있게,그리고주민참여예산같은경우는꽃길을조성한다하지만이포장도내년도에풀사업비나이런접목할만한사업비가있으시면하천몇미터돼도안합니다. 계속주민들이경상남도특별교부세받아서200m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거든요. 이거는시에서일괄적으로포장을해주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챙겨봐주십시오.

그부분은지역주민과좀의견을받아서그런부분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둑방꽃길조성3,500만원은3,500만원치꽃만다심는겁니까? 포장관련해가지고는과장님이꼭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발언을검토를좀잘해주셔서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본예산을보면서지지난회기때금산속사리에서물초울공원으로넘어가는보행교그거한번검토해보셨나요? 팀장님하고는현장에서의논도하고공원관리과에서도나오시고해서같이의논을한번하기는했는데검토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검토는하고있는데이번예산에는예산사정상반영되지못했습니다.

그게사업비가어느정도되겠던가요?

10억정도해야됩니다.

10억이면추경에반영이됩니까,10억이나10억정도되는예산이?

지금분위기가이제신규사업은잘안해주거든요.

그렇긴한데……

아니,답변은과장님통해서하시든지과장님이안되실것같으면팀장님이저발언대에서서……

이거는그럼팀장님이한번서주세요. 팀장님은내년에도계실거니까한번이야기를나눠보고싶습니다.

담당팀업무를파악을잘하고계시니까저팀소속하고이름……

과장님,양해해주십시오. 이건팀장님하고이야기를좀나눌게요.

예.

이름밝히시고답변해주십시오.

하천시설팀장조창래입니다. 이건은기존에유지보수사업이아니고성격상기존에유지보수하고오퍼레이션운영하고이런성격이아니고완전뉴페이스로신규로하려고하다보니까지금예산팀의재원자체가신규사업은좀기피를하거든요. 기존에유지보수도있고그래서향후에이거는저희들이특별교부세로모색을좀하고있거든요. 특조금이나특별교부세로,순수시비는솔직히지금상황으로서는단기간에서는좀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특별교부세도한계가있을건데,그죠? 도나행안부나특별교부세를받아서추진할계획은갖고계세요?

예,왜냐하면그게도의하천이다보니까,소하천아니고지방하천…… 한번씩도에서행안부통해가지고특별교부세우선순위할때그때끄집어올리려고하고있고지금순수시비로는솔직히지금당장은어렵습니다.

하여튼같이고민해가지고도나행안부에조정교부금시기가오면같이저희도힘을보탤테니까……

예,그때꼭챙기겠습니다.

부서에서도꼭챙겨봐주십시오.

예.

예산팀에서도메모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국위원이먼저신청을해놨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82페이지하단에한번볼까요? 제목이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으로돼있습니다,그죠?

예.

재수립이라는계획이어떤의미입니까?

소하천종합정비계획도10년단위로수립을하고있습니다.10년이기간이도래되면다시계획을수립해야되는상황으로내년도에는79개소가수립이돼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수립기간도2년정도소요되는데전체사업비80억중에올해20억을반영을편성을했습니다.

재수립계획을10년마다하고있는데전년도전전년도2024년도에도이예산올라온게있지요,그죠?

예,있습니다.

그때얼마올라왔었습니까?

2024년6월부터수립을해서내년도8월에종료가되는데종료되면고시될예정인데……

내년8월요? 2026년8월?

예.

2024년도에예산세운거가지고2025년도에명시이월된게내년8월에끝난단말입니까?

수립하는데1년단위로끝나는게아니라2년에서2년6개월소요되는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내년6월에종료됩니다.

전체진주시개소가전부79개소라고했습니까?

아닙니다. 소하천은180개소중에서……

182개중에서……

중에서내년도수립해야될사항이……

내년도물량이79개?

79개입니다.

과장님,그렇습니다. 잘아시다시피소하천이라든지이런부분자체가올여름에도비가많이와가지고저하고현장도몇번가보셨지않습니까,그죠? 전체적으로재검증이좀필요하다그때도제가건의를드리고했었는데이부분이10년주기로이렇게재수립을함에도불구하고현시점에서는실제소하천에재검토가좀필요한부분인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도이번에재해를지나면서홍수수위가소하천인경우에는좀짧더라고요. 국가하천경우에는200년주기100년주기이렇게가는데소하천도그런주기를높여야된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이번에아마그것도반영시켜서조금주기를높이도록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그죠?실제면단위나산이많은쪽에가보면소하천자체가실제환경이열악한부분많이인지하고있으시지않습니까,그죠? 그런부분이주기가좀당겨지더라도건의해가지고농촌에피해가없도록좀살펴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최민국위원님께서먼저질의를하셨던679페이지에보면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수립용역2,200만원이다,그죠? 아까과장님께서10년단위로하는법정계획이다라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지금현재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10년전에세웠다면그내용은지금현재어떻게세워가지고어떻게관리되고있습니까? 혹시답변이안되신다면담당팀장님말씀해도되겠지요?

예.

답변안되시면팀장이나와서말씀해주셔도됩니다. 법정용역으로서내년에한다고그랬는데지금으로부터10여년전에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용역을수립했으리라보는데수립한용역을보면지금진주시는가축분뇨관리를어떻게하는걸로지금되어있던가요?

팀장님소속과성명을밝히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과수질개선팀장이상윤입니다. 강진철위원님이이야기하신대로2017년부터2027년까지진주시가축분뇨처리세부계획이수립돼있습니다. 내용을보면대체적으로농가별로발생현황이어떤지그리고발생현황이발생에따라서농가별로처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그리고처리를앞으로어떤식으로저희시에서해야되는지,향후는정책에따라서어떤식으로가야되는지포괄적인내용이담겨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2017년도그때당시에는대부분퇴비화그리고액비화쪽으로시설을개인농가별로소규모농가별로설치하는걸로세부계획이시행돼있습니다.

제가왜질의를하는가하면가축분뇨처리장이내동매립장에음식물류폐기물하고같이바이오가스시설로시너지효과를이루려고계획을잡았다가지금주민들과의갈등관계때문에잘처리되지않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어떻게하든지간에저는퇴비화도좋고액비화도좋은데그렇게됨으로써바이오가스부터해서좋은대책이수립이돼야된다고보는데지금현재그리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어차피내년에이용역을수립하는과정에서지난10년전에2017년도에했던수립용역하고제가볼때는아마내년에하고나면결과가나오는것이지금10년전의상황하고는많은차이를두고이계획이제가볼때는바뀔것같아요,제가잘은모르지만. 그래서이부분한개하고그다음에수질개선팀이다보니까가축분뇨처리를잘못하다보면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또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이런부분때문에패널티를먹는적은없나요?

상부기관으로해서저희들이지적을받거나패널티를받은적은없고가끔가다가민간업체에서오염사고라든지그런거는간혹가다가,매년있는건아니고몇년에한번씩정도는있습니다.

결과적으로지금현재농가에가축을키우고있는분들에게관리는그나마비교적잘되고있다그말씀입니까?

실제적으로소규모농가에서액비화라든지퇴비화를하기에는기술적인문제가좀있긴있습니다. 그런것때문에주변에악취민원이라든지그런거는있기때문에저희들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지으려고하는거고그리고정책자체가액비화나퇴비화보다는그리고바이오가스화쪽으로많이가기때문에저희들이공공시설을추진중에있는겁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가,안타깝게도내년에환경정책과가없어집니까? 기후대기과가없어집니까? 두파트가같이합쳐지지요? 합쳐지고한파트일부는또건설하천과쪽으로해서하천팀은분산되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내년에는과명칭이뭐로됩니까?

기후환경과입니다.

두개합치니까,그죠? 기후환경과로되고그리고일반하천부분은건설하천과로나간다,그죠?

예.

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제가이이야기를하는것은지금현재과장님께서는새로운길로가시겠지만기후대기과와환경정책과가또하천팀에종사하는팀장이나팀원들은건설하천과라는새로운또과가생깁니다,그죠? 2년몇년만에다시또생기는것같은데그래서조직에대해서는또집행부에서알아서할일이지만왔다갔다하는과정에서충분하게직원들도힘들수있다. 그리고가축분뇨건에대해서는환경정책이기때문에그리고수질개선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제가알기로는이런부분가지고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혹시패널티라든지상당히당하고있지않나싶어서선제적으로제가질의를해봤던겁니다. 그다음에682페이지한번봅시다. 신현국위원님이682페이지하단,하기에내가가슴이뜨끔했어요. 내가좀물어보려고그랬는데국가하천이아니고소하천을물어보기에,저는지방하천과소하천은안하고국가하천을좀묻도록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4대강외해가지고내년에19억잡혔다,그죠? 약8억정도가증액이되어올라왔다,이사업이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하는겁니까?

하천내에풀베기라든지배수문이라든지각종시설물정비……

여기는국가하천인데?

예,내나우리관내에있는남강가화천그리고덕천강세곳에우리관할구역에있는하천부분은유지관리가위임돼있기때문에풀베기지장목제거,하천에있는각종배수문이라든지시설물을관리하게되는것입니다.

결과적으로이돈은전액국비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국비가되어줘야맞고,그래야아까제가이야기했던182페이지상단에천수교에서진양교나이런수중활동이라든지아까지방하천밑에내려와,지방하천은아니지만이런것은진주시사업비로밖에할수없는데제가이이야기를왜하느냐,진주교에서동방호텔까지있는제방있지않습니까? 제방에서우리시에서부단한노력을해서상당히좋은집행부와진주시의회에서문제제기를했던부분들이제방고를낮추는방향으로가다가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아직까지뭐가잘못됐는지모르지만계속현행유지쪽으로가는걸로되어있는데물론홍수고제방높이그것도여러가지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마는과장님께서는이부분은하천부분은다시또건설하천과로내년에바뀐다,그죠?

예.

바뀌면서뒤에앉아있는팀장을비롯해팀원분들께서내년에분명히다시올라올때는이업무가하천부분은건설하천과로올라올것이고조금전에이야기했던여러가지환경과기후부분은환경기후과입니까? 기후환경과입니까?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로보고가올라오겠다,그죠? 그때남강진주교밑에거기서동방호텔까지제방고부분을한번더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의관계부분을잘설정해서한번더노력해보겠다고하는업무보고에포함이돼주고집행부가그런노력을하는결연한의지를좀보여주시자싶어서제가당부부탁말씀드린다고질의를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94페이지보겠습니다. 상단에전기자동차충전구역홍보물제작을하는데이거는전단지를한다는거예요?

예,대부분은전단지를만들어서공동주택관리사무소로배부하고있습니다.

1,000장이면너무수량이작은거아닌가요?

예,충분히공감합니다,위원님말씀에.

그러면1,000장을어떻게배분을할생각이에요?

사실은작년대비1,000장정도해서배분을했는데저희도사무관리비내에서더많이배부를해서공동주택에배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는사실500개정도공동주택을대상으로지금나눠주고……

진주에공동주택이몇개있는데요,대략?

잠깐만요. 제가기억하기로는1,150개정도를저번에조사를했었는데……

1,150개면은공동주택당한장도배부가안되는산출내역인데차라리그렇게하는것보다는150만원이라는예산을책정했을때라디오광고라든지TV광고라든지아니면공보관실에서유튜브같은거제작하대요? 그런걸통해가지고SNS로홍보를한다든지그런형태의예산집행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좀드는데……

예,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내용이훨씬효율적이라고판단하는부분도있고요. 올해만내는건아니고굳이저희가말씀을드리자면2025년도에도계속해왔던사업이라서너무많은홍보물을배포하는것보다는좀조정을한다고한건맞습니다.

하실것같으면전공동주택에전가구에다뿌리든지그렇게되든지아니면,이게왜냐하면좋은게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나중에과태료부과를받으면또기분나쁜일이거든요. 그래서많은분들이좀빨리보시고내가위법을하고있구나라는걸느낄수있게끔예산집행을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방법은한번고민해주세요.

예,그러겠습니다.

그리고하단에보면전기자동차구입할때우리시의보조금들이막나가잖아요? 그런데과장님민간자본사업보조해가지고전년도예산액이이정도,그리고비교증감액이이정도그런데예산규모자체가굉장히크잖아요?

예.

이런거는상단부에총사업비의증감률을명시하는것도,물론원칙이그렇다라면어쩔수없겠는데지금전기승용차구입보조전기화물차구입보조전기승합전기버스이런부분들이금액규모가크니까예산규모가큰사업같은경우는각사업마다비교증감을좀표시를하는것도필요해보인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이렇게만해놓으면어떤분야가얼마나비교증감을했는지저희가확인하기가본예산서를보지않는이상은어려우니까,그게가능합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르게,원래2025년도같은경우에는사업비를다구분해놨습니다. 민간보조사업하나에전기자동차한꼭지그다음에전기화물차한꼭지이렇게했는데저희가예산을써보니까화물차는안나가는데전기승용차에대한수요가너무많은거예요. 그렇게많아집니다. 그러면예산편성그러니까의회를거쳐가지고다시추경을하지않는한화물차를깎고승용차를늘릴수가없어서올해는이사업비를통으로묶었습니다.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으로묶으면내부적으로,만약에전기화물차에대한수요가적어지고전기승용차에대한수요가많아지면저희가그쪽으로돌리려고이렇게표시를해놓은거고,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402에02를통으로내다보니까이런상황이생긴겁니다.

그런데40202를통으로내다보니까이렇게된건데……

예,맞습니다.

저희가예산을심사하는입장에서볼때전기화물차의수요가줄어들었는데전기화물차사업비가줄어들었는지아니면뭐가늘었는지이런걸확인,우리가전년도본예산서를같이보지않는이상은확인하기가어려우니까이렇게예산규모가큰것같은경우는사전설명할때라도자료를좀주시든지해가지고어떤부분이줄어들고어떤부분이늘어나는지를좀알아야될것같거든요.

예.

그거좀참고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결과적으로봤을때는30억정도예산이늘어났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진주시같은경우는대당지원금비율이늘어난거예요? 아니면대당지원비율은같은데많은사람들이사업수혜를볼수있도록대수를늘린거예요?

대수를늘린겁니다.

대당지원율은같고요?

예,그렇습니다. 환경부의규정에맞추고있습니다.

그거는지자체재량은없습니까?

재량은더많이주는재량이있습니다.

그럼진주시재량은지금어느수준입니까?

전기차같은경우에는차량별로환경부에서내시된금액이다릅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일괄나와있는금액을저희가보조금을지급하고있고요. 참고로경남도가2%정도되는데저희가4%정도되고있습니다. 그래서굳이시비를더많이보급을해서더추진을확대시키기는좀……

잘알겠습니다. 695페이지수소버스,이버스는버스회사들이사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회사입니다.

이것도법으로버스회사도지자체의사업에따라가지고수소버스의대수를늘려야될권고나이런게있나요?

예,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전기차우선으로구매를하다가지금수소확대에따라서환경부에서는수소자동차특히전기같은경우에는한사이트에한주차시설에들어가는전기가용량이정해져있다보니까290대가한번에다충전이불가능합니다. 대신에수소같은경우는경유처럼충전소에가서충전해올수있는조건이있기때문에유지관리측면에서환경부의입장에서는수소차를더권장하고있습니다,지금.

과장님,수소버스한대얼마씩해요,지원해주는거말고? 한대사려고하면.

제가지원금만알아가지고……

그래요? 어느정도지원해주는지도궁금한데…… 그건자료를제출해주세요.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705페이지하단에금산송백체육시설자전거도로개선사업이거어디를말씀하시는겁니까?

운동장끝나는데송백지구

강변을말씀하시는건가요?

속사교를지나고나면파크골프장사이로자전거도로가지나갑니다.

그자전거도로를이용하려면강변으로내려와야지금계획하는자전거도로를이용할수있잖아요?

도로변이아니고,예. 중간으로들어와야됩니다.

그러니까강변쪽으로완전히파크골프장쪽으로내려와야출발할수있는데……

예.

저번에제가도로과에도이야기드린부분인데실제송백마을,금산에계셔서잘아실거아닙니까? 송백마을그다음에송백타운하우스이쪽의주민들이그자전거도로를이용하려고거기까지갈수있는인도도없고자전거도로도없어요.

연결인도도로말씀하시는건가요?

강변파크골프장으로가려고그러면송백마을주민도그렇고송백타운하우스주민들도그렇고지금시도만,혁신도시넘어가는도로소방서지나가지고혁신도시넘어가는그도로만있다보니까그쪽주민들이송백쪽으로갈수있는,그러니까송백자전거도로개설사업인데송백마을사람들이그자전거도로를이용하려면차에싣고가야되든지이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도로과에도요청을해놓은상황인데같이잘협의해보셔가지고,제주장도그랬거든요. 송백마을사람들이송백시설을이용하기가어려운상황이라는거죠.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자전거팀에서도같이한번좀챙겨봐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700페이지한번봅시다. 슬레이트고석면이고우리가처리사업을지원을해주고하는것은저는충분히가능하고또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제가볼때는그동안일반적으로주택이나비주택같은이런데처리를했는데첫신규사업이공장슬레이트처리지원이라고올라왔는데이게어떤사업인가싶어서궁금합니다.

이사업은주로상평일반산업단지안에있는오래된건축물에대한내용입니다. 그동안상공회의소나기업인들께서부도가나거나오랫동안방치되는공장의경우에슬레이트철거를하지않고계속방치되는경우들이많다는민원이오랫동안지속돼왔는데환경부에서는일반주택과비주택이런창고나축사같은경우도해소가안되고있다고해서이사업이계속끊겨있었습니다. 올해저희가하게된이유는대기배출시설관련돼있는공장들을가봤을때노후된슬레이트가처져있는굴뚝에는저희가측정기가사실은하러올라가기도어렵습니다. 그런데공장은또영세하기때문에지붕까지개량할생각을못하고방치되는사례가많아서저희가기업인들의의견을좀들어서이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럼이사업이폐업된공장과현재현존하고있는영업하는공장하고도같이다포함이된다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1개의공장이아니고몇개될는지는아직수요파악은안돼있다말씀이지요?

처음에저희가수요조사를한번한적이있습니다,공장슬레이트가얼마나있는지. 상평일반산업단지에서51개동정도가있었고지금은650㎡정도의지붕면적이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저희가계산하고있는거는650㎡기준으로해서5개정도올해물량으로잡았습니다.

650㎡에서5개라는것은51개동인데5개만한다이내용이지요?

예,그렇지요.

그러면결과적으로또내년이때쯤되면2027년도예산에도계속편성될예정이다그런뜻인가요?

이사업을해보고사업자들의반응그러니까수요가있다면……

당연히수요가안있겠습니까?

그런데지붕같은경우에문제가뭐냐하면다시되씌우기를해야됩니다. 쓰러진공장같은경우야새로신축이거나이럴경우에는지붕슬레이트만철거하면되지만생활을계속해야되는데는지붕개량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한번에그렇게많은수요가들어올것같지는않습니다.

물론상평공단내에서는영세업들이대다수많다,그죠?

예.

그리고실질적으로영세업들중에서는자기가공장부지를소유하고있는것보다는또임대인분들이많을거예요,아마영세인분들은.

맞습니다.

그리되면임대인들은하고싶은데또공장부지를소유하고있는그분들은,이게자부담은없는거잖아요?

자부담이훨씬더많습니다.

프로테이지가어떻게되나요,자부담프로테이지가요?

주택기준으로이백얼마까지는저희가부담하고나머지공장은좀더클수있으니까그거는자기들이……

아무튼본인은이사업을아마계속상평공단,물론지금최고오래된것이상평공단이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을보면서,상평공단을관리하는데가어디지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에서상당히우리시에다가건의를잘하셨구나싶어서,제가볼때이사업은계속아마해야될것같아요. 그러나문제는자부담도있지만임대인과가지고있는소유자분들의여러가지그런부분들이좀남아있을거예요. 그래서수요파악이라든지이런거잘하셔가지고이왕하시는사업석면사업을좀잘해주시면고맙겠다싶어서,신규사업으로올라오기에제가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702페이지보시면보험금부분에시민자전거보험있지않습니까,그죠? 전년도보다거의8,300만원이증액됐다,그죠?

예.

증액된사유가뭡니까? 어떤근거가있습니까?

보험요율이증가됐고요. 그리고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보험을기본적으로80%까지올라가면좀더많이할증비슷하게저희한테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시같은경우에는보험을수령하는인원수가굉장히많습니다. 이거는저희가결정했다기보다는보험회사에시민자전거보험에대한……

어디회사에위탁돼있습니까?

지금은세군데위탁돼있습니다. 잠깐만요. DB,KB,농협,현대해상,삼성화재이렇게공동수급으로되어있습니다.

많네요?

예,그렇습니다.

보험금이라든지사고가줄어야되는데사고가늘것으로예상돼가지고증액된건아니다,그죠?

그렇습니다.그렇게올라간건아니고매년받는수급자가많다보니까보험회사에서자꾸요율을올리고있는상황입니다.

보험료율에의해예산이늘었다?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4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일반회계사업으로진주시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등4가지사업에대해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0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547억7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108억1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신규사업및예산증감액이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가지청소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량증가에따라폐기물처분부담금2,500만원을증액하여13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업무위탁운영입니다. 환경부고시에따른원가계산산정기준에따라노무비상승분반영하여청소대행업무에36억8,600만원을증액하여365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7폐이지청소용품구입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마대제작및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의감면대상자종량제봉투구입예산으로감면대상자증가에따라400만원증액한17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현장근무자사기진작입니다. 환경공무직간식비인상분을반영하여900만원을증액한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사후매립장및주변관리입니다. 인건비단가상승및문산매립장침출수검사항목추가로600만원증액한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쓰레기불법투기예방사업입니다. 진주시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선정결과에따라1억2,300만원증액한2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불법투기쓰레기처리입니다. 내동매립장120기동대차량반입저지사태장기화에따라불법쓰레기처리를위한종량제봉투구입예산2억원을증액하여7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자원재활용입니다. 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인원감소에따라기간제근로자보수및홍보물제작을위한사무관리비2,600만원을감액하여4억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입니다. 농촌폐비닐등급에따라보상금을차등지급하는사업으로기금및도비보조금감소에따라9,000만원을감액한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쓰레기처리입니다. 공동주택RFID종량기기설치대수증가에따른유지관리비및수선자재구입비가증가하여1,600만원증액한3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공사비1차분을반영하여5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7년까지로자원순환센터내폐수의안정적인이송을위한이송관로및중계펌프장신설을위해공사비3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로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총사업비200억원이상의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으로국비가감액되어매칭비율에따라전체사업비가감액되었습니다. 공사착공시기를감안하여시비를미편성하고국도비3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환경공무직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인건비상승에따라1억2,000만원을증액하고정년퇴직자감소에따라퇴직수당2억원을감액편성하여총8,000만원을감액한27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06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9,0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1억6,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입니다. 2030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따른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으로총사업비는1,394억4,000만원입니다. 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에필요한용역비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707페이지보겠습니다. 중반부에종량제봉투관련해가지고요. 엊그제3차추경할때제가이부분질의했잖아요?

예.

과장님,당시에답변하실때5ℓ짜리는사용량이작고이런이야기를하셨어요,제가집행잔액발생한것때문에질의를드리니까. 그런데3차추경자료랑비교를해보면요. 전년도랑비교를해보면올해랑내년이랑비교를해보면요. 과장님,판매가안된다는5ℓ짜리는187,000장이오히려늘었고요. 제작매수가180,000장이늘었고요. 작년에는5ℓ짜리가돈이1,000만원이남았어요. 그런데예산은1,000만원이또증액이됐고요,5ℓ짜리를기준으로. 10ℓ도작년에돈이1,000만원이남았습니다. 그런데판매매수가150,000장이또늘었어요. 과장님,당시에답변하실때20ℓ짜리는사용률이많다이런말씀하셨는데사실은판매수량을늘릴것같으면20ℓ짜리를늘려야되는데20ℓ짜리는또안늘었어요. 270,000매그대로지금제작을하시거든요?

예.

이거는좀안맞는답변아닙니까?

부분은내년도당초예산은이전에시기적으로보면9월정도에자료가넘어가는상황이고3차추경예산에서

그럼이거는좀불필요한예산으로볼수가있겠네요? 5ℓ지금170,000장넘게찍어내겠다하는데……

제가실제담당자한테이관계에대해서다시한번물어봤는데5ℓ라고해서그렇게수량이작게나가는건아니고5ℓ가제일많이소요되는기간이여름왜냐하면쓰레기를장기간가지고있으면가정에서……

그렇다하더라도작년에5ℓ짜리는1,000만원이남았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니까결산하고보면위원님말씀이맞는데저희들이당초예산을편성할때는올해1,000,000장이나갔다고해서내년도에……

그러니까산정을하실것같으면20ℓ짜리처럼20ℓ도작년에남았어요.남았는데20ℓ처럼올해기준으로해가지고수량을잡아서사업비를책정했다라면사업비가좀늘더라도이해가되는측면이있는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결산이다끝난뒤에제가이렇게이야기하면할말은없으시겠지만그러니까결산결과를보고하는말씀이니까이런부분들은좀불필요한측면이있는거죠,그죠?

예,알겠습니다.

50ℓ도마찬가지입니다. 이건한번체크한번해보십시오.

예,매수에대해서는저희들이한번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작년에생산매수랑내년에생산할매수,작년에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리터에대한부분은수량을조정을할필요가있겠다그말씀입니다.

예.

710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일반성면쓰레기불법투기예방사업관련해가지고요. 주민참여예산같은데일반성면쓰레기불법투기예방CCTV설치4대이거는혹시장소가어딘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장소까지는제가파악이……

파악이안됩니까?

예,파악이……

이거는그러면일반성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결정한사안입니까?

예.

이안에혹시반성시장도포함이돼있는지는모르겠는데반성시장도지금여름철에악취구더기이런것때문에엄청난,상인들도힘들어하시고주민들도힘들어하시고이런상황인데참여예산과는별도로우리부서에서챙겨봐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한번챙겨봐주시면좋겠다고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예,알겠습니다.

715페이지보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부지조성비가53억예산이책정이됩니다,그죠?

예.

토목공사를하신다는거죠,그죠?

예,맞습니다. 부지조성관련입니다.

그런데우리시에서말하는자원순환센터라는건뭘말하시는겁니까? 저번에용역한조감도보여주셨던그거말씀하시는거예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입지선정위가이제구성이됐는데토목공사를진행한다라는거는조금안맞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그부분은소각장……

재활용이야기하시고음식물처리기이야기하실건데결국메인시설은소각장아닙니까?

메인이라고하기보다는……

제일그러면많은부지를차지하는공간이소각장이지않습니까?

개별적으로면적은제가별도로확인을못했지만물론소각장이중요한거는사실입니다.사실이고……

당연하지요.

그렇지만지금현재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이런게노후화돼있는상태에서다시신축을해야되는상황인데……

그건당연하지요. 그필요성에대해서는같이동감을하고있는상황인데요. 밑에그러면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비이거는뭡니까?

폐수이송관로는지금현재매립장에서나오는침출수를이송하는관로입니다.

그거는그렇다하고,716페이지그뒷장에보시면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현수막제작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홍보물제작이거는뭘말하는겁니까? 소각장말하는거예요?

이거는꼭소각장만말하는거는아니고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추후에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이런데,주는소각장이맞습니다.주는소각장이맞지만……

저는이사업비에대해서는절대동의를못하겠습니다. 이사업비는앞장에있는부지조성사업비나이송관로설치사업이야현재매립장도있고또말씀대로자원순환센터가들어올부분에대한토목공사를한다라는건이해가되는측면이있는데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을현수막을제작하고홍보물을제작한다는거는시민들한테알리겠다라는거아닙니까,그죠? 그런데제가이야기하고싶은거는아직도광역소각장을할지단일소각장을할지이런부분에대한구체적인방향이나오지않은상황에서시민들께어떻게이걸홍보를하실거예요?

지금현재저희들은소각장만놓고본다면……

그런데소각장이야기를안할수가없습니다. 이렇게묶어가지고폐기물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이렇게자꾸묶어가지고설명을하시니까제입장에서는소각장이야기를안할수가없거든요.

맞습니다. 소각장도포함이됩니다. 당연히포함이되고또그중에서가장중요한시설도맞습니다.맞고그리고저희들입장에서는물론이걸말씀하신대로홍보물을여러가지예를들어서자원순환센터관련홍보물제작또소각장홍보물제작이렇게할수도있지만또업무를하다보면편의상……

그러니까그질의에대한부분을이해해달라는뜻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

그리고말씀하신대로소각장광역화부분은지금저희들이광역화에대해서사천시하고협의를전혀안한상태에서저희들만단독으로한다는사항은아니고처음에협의를하다가어쨌든양쪽시의입장의차이로인해서사천시에서단독으로간다고우선발표를했고그러면그에따라서저희들이계속

발표만했지사천도단일소각장에대한액션은없잖아요,지금?

그쪽에도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을하고

아니,우리처럼이렇게부지조성이런사업비가올라온다든지아니면삼천포쪽에있는소각장을증설할사업비가올라온다든지이런게지금없잖아요,사천은? 없는상황에서우리소각장에대한방향을홍보한다라는거는좀이른측면이있다라고보는데……

방향홍보는아니지요. 광역화소각장을짓든단독소각장을짓든……

그럼알겠습니다. 그러면홍보물제작할건데어떤홍보물제작할건데요?

소각장이왜필요한지소각장이환경적으로이전과같이혐오시설이아니다이런쪽으로또소각장의역할이라든지그런걸홍보를한다는,시민들이나인근주민들을대상으로그런인식변화를……

지금홍보물이라는거는전단지같은걸이야기하시는거예요?

전단지가될수도있고책자가될수도있고……

500원짜리니까전단지밖에는안될것같은데그러면전단지에,그러니까설득을하기위한홍보물을제작하시는겁니까? 아니면이현장이이렇게된다라는걸보여주기위한홍보물을제작하신다는겁니까?

지금일반시민들은소각장의필요성에대해서는다아실겁니다.다아시지만은인근주민이나내동면민분들은민감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 자기들지역에들어오는상황이기때문에……

당연하지요.

그러면그분들은일반적인시각에서소각장이엄청혐오시설이고또자기들건강하고엄청관련이깊다고이런인식을가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럼저희들은다른타지역이나소각장을견학을간다든지또소각시설에대해서환경적으로안전하다시민들의건강을위협할정도는아니다이런상황을저희들은계속홍보도하고시민들설득도해야되는그런상황이지않습니까? 이게단독소각장이냐광역……

단순소각시설에대한정보를공유한다이말입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얼마전에하셨잖아요?

예.

그날주민들이타당성용역을한번더하자이런의견을내셨다고들었습니다.

예.

그사업비는여기없습니까?

그거는특별회계에마지막에폐기물처리시설9,000만원편성돼있습니다.

어떤식으로그건진행하실거예요?

일단입지선정위원회에서참석하신주민대표분들의의견을받아들여가지고타당성용역조사를하는걸로결정이되었습니다.결정이됐고업체선정관계도입지선정위원회에서위원분들이참석을해가지고협상에의한방식으로해서업체를선정을해가지고진행을하는걸로……

그러면주민들이업체를하나데리고온단말입니까? 추천한단말입니까? 아니면들어온업체중에서주민들이의사를표현하겠다는……

일반참여하는업체들이제안서를제출을하면제안서에대해서업체들이와서설명을하고설명을듣고참석할수있는심사위원자격으로참여를하셔가지고각평가를해서거기서가장높은점수를받은……

그런데한번했던용역을또진행하는데9,000만원씩이나들여서용역을하는건맞나요?

그거는내용적으로도좀더자세하고더정밀하게영향평가를할수도있는부분도있고이전에는타당성용역조사는저희시의입장에서어떻게했으면어떤내용으로이렇게타당한지에대한용역을한거고……

그러면지금용역을또할거라는건데그러면9,000만원이나주고용역을또할거라고하시면서53억원이나지금편성해가지고부지조성은또하겠다라는거예요? 입지가타당성이맞는지에대한타당성용역을또주민들요청으로9,000만원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그결과를보고,그러니까의도하는바를이루려고그러면결과를보고조성사업,부지조성도해야지,그렇잖아요? 지금9,000만원에대한타당성용역은보여주기식밖에안되는것이다그런생각을저는하거든요.

그런데9,000만원이다들어가는겁니까? 아니지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저희들이대략적인예산은사오천만원정도로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

4,000만원이든5,000만원이든1,000만원이든간에……

그런데일단은……

입지에대한타당성,제질의를마치고할게요. 입지에대한타당성을조사하겠다고세비를들이는입장에서지금부지를조성한다는사업비는또올라옵니다. 또그시설에대한홍보비도올라옵니다. 이거에대한순서를저는이야기를안드릴수는없습니다. 정해놓고가는이런상황에사업비는올라오고……

위원님,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내용저도알겠는데한가지사업만한다고하면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저도이해가되는데,지금저희들이하고있는거는말씀하신대로자원순환센터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하나의시설만설치를하는사업이아니다보니까순서적으로,시간도촉박한부분도있고그래서그렇다고좀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그렇게말씀하시지만저는또저의입장이있기때문에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지금진주시가이렇게늦게시작하면서시간은촉박하고할거는많고주민들하고마찰은개선되지않은부분에대한책임은어떻게지실거예요,그러면? 그런이야기안하잖아요? 대신에남은시간동안최대한형식적인행정이아니라납득할수있는행정을해달라고요청하는거아닙니까? 제가자원순환과할때마다이관련된내용을얼마나많이질의를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사실며칠전에입지선정위원회위촉을했습니다,그죠?

예.

했고어렵게어렵게진행이됐고추천이들어왔는데사실그회의석상에서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타당성조사를한번만더해달라그랬기때문에하는겁니다.

그러면주민들이타당성조사를한번만더해달라했을때‘하기는할게요.그런데우리부지조성사업비는책정돼서하기는합니다’,그말도하셨어요? 주민들한테? 그래‘타당성조사해드릴게요.그런데요저희는이미53억이라는토목공사사업비가올라와서그거하든지말든지간에우리는사업은합니다’라는이야기도같이안내하셨어요?

예,주민분들도자원순환센터에서부지조성하는관계도다알고계시는걸로압니다.

그러면타당성조사에대한무슨의미가있냐라는거예요.

저도회의석상에서이건별의미가없다,예산만낭비하는거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

아니,할수있어요.할수있는데그걸할것같으면이런사업비에대한부분은순서가지금이안맞다라는거지요.

소각장만보면위원님말씀이맞는데……

과장님,소각장이제일큰문제인데소각장만보시면……

아니,그러면자원순환센터를안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게일이꼬여있다고요.

어떤게중요한지……

마무리할게요.

강진철위원님.

제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 충분히최민국위원님의질의도자원순환과장님도의아하면서도한편으로는이해가될겁니다. 처음에저도저렇게했어요. 이렇게말씀하셨어요. 하지만이제는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습득을다했거든요. 지금현재어쩔수없이소각로에대한입지선정위원회는입지선정위원회고자원순환센터의부지조성부분은소각로가안에들어있지만또큰틀을보면자원순환센터는모든걸다해야되니까이렇게하는것이고그중에앉아있는것이소각로다보니까자원순환센터안에모든것은포함되지만진주시에서모든핵심은,뉴스메이커는소각로거든요. 여러가지델리케이트한분야가되는데어쩔수없이,조금전에과장님께서이런말씀해주시면좋겠어요. 입지후보지타당도조사필요는,이거는시의회에서그때1억배정했던그용역비를이야기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맞지요? 이거잖아요. 폐촉법제9조4항에따라입지선정위원회가구성이되면입지선정위원회에서전문연구기관을선정해가지고타당성조사를하게돼있단말입니다. 이렇게말씀하시면될걸말을에둘러하다보니까순간적으로이야기가서로핑퐁이된것같아요. 그거는입지선정위원회에서폐촉법제9조4항에따라해야되는조사다보니까진주시의회에서1억원의예산을제가알기로는올해예산으로작년도용역비편성시켜준걸로저는기억을합니다. 거기까지이렇게정리하고넘어갑시다.

필요하지아니하다고생각하면안할수도있는거아닙니까? 왜그게당연히해야되는것처럼이야기하십니까?

그거는좀이따제가말씀드릴게요. 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시던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지금37억이올라온다그죠?

예.

37억은전체적인예산은100억이에요,그죠? 100억6,600만원인데37억만올라오면그때말씀하시기를매립장내에35억정도그다음에중계펌프장즉매립장에서망경동까지가는데가65억정도이렇게양분화되는걸제가알고있단말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러면37억정도를두가지를양분화시킬겁니까? 안그러면한군데부터하는겁니까? 절차적으로좀설명을해주십시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총사업비는100억정도듭니다.드는데먼저설치하는거는관로부분부터먼저설치작업을들어가고,37억가지고관로전체를설치는못합니다. 시재정관계상당초예산에37억정도잡고나중에추경에또예산이되면더잡아서추진하는걸로……

그거까지는제가알겠다는거지요. 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인데당연히관로사업이지,이송관로말고다른사업이또있습니까? 이안에포함이,녹여져있는게있습니까?

중계펌프장말씀하신……

중계펌프장까지도새로짓습니까? 그건아니잖아요?

중계펌프장을새로짓는거는지금신설되는관로이송을위해서매립장내에중계펌프장을새로짓습니다.

지금폐수이송관로를위해서매립장내에는중계펌프장을짓겠다그런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매립장에서망경동까지지금이송관로가돼있고거기서펌프를해가지고넘기는데그압력이약하다보니까양옥마을앞에아마중간에중계펌프가아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있지요. 내동삼계앞에있지요.

예,악취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상황이라서관로자체가노후화되다보니까침출수하고향후에소각장이라든지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이쪽에서나오는것도음폐수라고할수있겠지요. 음폐수를이송하기위해서새로운관을설치하고그렇게하려고하다보니까자연적으로흘러갈수는,망경중계펌프장까지자연적으로흘러갈수없기때문에별도로매립장내에중계펌프시설을설치를해야만이망경펌프장까지갈수있는그런상황이돼서별도의중계펌프장을하나더설치를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럼37억갖고는지금그사업에포함되는겁니까?

우선관로설치하는부분부터……

관로설치는현재가지고있는폐수관로를걷어내고하는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신규로?

예,신규로설치합니다.

그러면신규면예를들어서폐수관로가가는길이일종의,죄송합니다. 노선도라고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그노선도로따라서가는겁니까? 다른길로가는겁니까?

중복되는부분이있고요.

다른길도있고?

다른길도있고지금……

이게다되고나면이폐수관로는뭐라해야합니까? 폐공됩니까?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지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많이해야되겠지요,그죠?

어떻게보면완전히걷어내는게더나을수도있고그런데또추후에관에문제가생기든지하면예비적인관이필요한……

제가이걸왜묻는지아십니까? 과장님,지금폐수이송관로를설치하는데지금매립장에서망경동중계펌프장간단말입니다. 지금은이사업이없으면어떻게하든지간에압이약하든지세든지간에잘가고있어요,오염덩어리가가든지말았든지간에. 그런데조금전에뒤에서팀장님께서말씀했다시피지금현재폐수이송관로를지금제가볼때는현재쓰고있는것은건들수가없지요,그죠? 이걸건드리면이송이안되니까.

예.

그래서제가묻는거예요. 그러면이걸분명히쓰고나면언젠가는폐수이송관로를아마환경적으로걷어내야된다는소리까지나올수있어요. 그래서이부분까지를계산을대면서사업을해가는게맞다고생각하지나중에다해놓고또다시폐수이송관로를위해서아까중복되는부분이있다그랬잖아요. 그부분을또뜯어낼겁니까? 여러가지그런부분들을,이용역을줬습니까,지금?

예,설계용역이끝났고아직실시용역은……

용역을할때물론시방서하고는다르지만과업지시주실때제가볼때는이부분을그냥헛되게듣지마시고미리내다보고사후에일어날일까지도안있습니까? 미리반영을해줬으면좋겠다는뜻에서제가이야기를하는거예요.

그런데위원님,신설되는관이다묻히고나서기존에있는관을걷어내야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

당연하지요.

중간에공사하면서걷어내고이럴수는없기때문에……

제말은그런뜻이아니고아까이야기했잖아요? 구간이중복되는구간이있다고그랬잖아요? 그럼높낮이가중복이될는지그중복이지금폐수관로는예를들어서이곳으로지나가는데새로신설폐수관로는여기떨어지는데쉽게얘기해서2m옆으로지나가든지그럴때는나중에이걸걷어내기위해서는터파기하는과정에서신설된이송관로가문제가생길수있다는뜻이에요. 그런걸미리다고려해가지고……

위치적으로는아래위로되지않게……

아래위로는절대로안되겠지요. 되면큰일나게요. 어쨌든그건큰일나지요. 터파기에서문제가생기지요,그거는. 그래서아무튼그부분을제가볼때는기술적으로생각을많이하셔야될거라고보고지금현재폐수이송관로사업도제가누누이이야기했다시피사실상제가늦었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죠?

예.

진주시예산이확보되는대로제가볼때는죄송하지만어떻게우리위원님들들을는지모르지만내년에추경도빨리확보해가지고이사업을빨리하는게낫습니다. 제가나중에또매립장에서도이야기하겠지만이사업을깔끔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입지선정후보지에대한타당성조사이부분이최민국위원님하고저하고결이다르다는소리는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님도처음에이건을가지고저하고도많은논쟁을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다만폐촉법에돼있기때문에한다고되어있고아까입지선정위원회에서이번에할때,선정하는과정에서그부분을재검토해달라고했기때문에최민국위원님께서이말씀을하시는거예요. 그부분을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정원과임채용입니다 산림정원과소관2026년본예산과1차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2025년대비2억8,300만원이증액된총285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지원은25년대비2억3,900만원이감액된53억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산림사업지원5,100만원산지관리2,600만원임업인단체등지원에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20페이지중간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부터721페이지임산물상품화지원까지는산림소득사업보조금으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하단의경제림조성부터724페이지공공산림가꾸기까지는조림과숲가꾸기사업으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으며725페이지임도시설전환사업은올해7월집중호우피해임도정비물량추가로민간위탁사업비1억원을증액한6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임도시설간선에2억4,200만원과727페이지임도시설산불진화임도에5억100만원을균특보조사업으로각각편성하였으며,임도재해복구사업산림재해대책비에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2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보호입니다. 25년대비40억9,800만원이증액된132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사방사업은시비부담금증가에따라6,400만원을증액하여1억9,400만원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은산림재해예찰을위한차량임차비용등5,100만원을증액하여1억2,800만원산림재해복구및보상에태풍및집중호우발생빈도증가로재해위험목제거와응급복구비1억6,300만원을증액하여5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29페이지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는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8,300만원이증액된1억4,600만원편성하였으며산사태사전예방은산사태취약지역입간판143개소설치완료에따른설치대상지감소로1억600만원이감액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산사태재해복구사업산림재해대책비는올해7월집중호우로인한산사태발생지역4개소의재해복구비로국고보조금9억6,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유림관리에안내표지판설치재료비등500만원과목재생산업등록관리에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보호수정비는보호수입간판일제정비를위해2,000만원을증액하여1억7,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은산림재난기간제근로자임금인상분1억3,000만원과소나무재선충병방제작업량및방제물품증가에따라1억4,400만원을증액하여15억8,400만원을편성하였고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은800만원감액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은기간제근로임금인상에따라700만원증액하여5,500만원을편성하였고소나무재선충병방제경상은전국적으로재선충병피해가확산됨에따라피해고사목방제,예방나무주사,훈증무더기정리등방제사업량이증가하여16억원증액한40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일반병해충방제와첨단예찰방제는국도비내시를반영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산림재해일자리단기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산불방지인력임금인상에따라6억4,400만원증액하여39억9,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산불방지대책운영은경상남도산불진화헬기임차를8대에서10대로확충함에따라시부담금증가등1억6,600만원을증액한8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산불방지대책경상은산림연접지역화목보일러농가소화기비치를위한신규사업비등1,600만원을증액하여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산불방지대책자본은송전탑을활용한산불감시망구축,무인카메라교체,산불진화차량구입등국도비교부액을반영해1억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9페이지산림휴양문화증진입니다. 2025년대비35억7,900만원감액된96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등산로조성관리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인상및인력2명증원에따라6,000만원증액하여11억700만원,산림욕장및생태숲조성관리에1억2,000만원,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에3억원을편성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수정예산에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기반조성은석갑산편백림진입부토지매입및정비2억원,광제산등산로보행매트정비주민참여사업비7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정원문화도시조성입니다. 25년도대비44억2,500만원감액된23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활성화는행사운영비와재료비를증액하고기타보상금과시설비는감액하여2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정원조성전환사업은월아산지방정원조성사업의연차별사업추진계획에따라26년2단계지방정원조성사업비로전환도비13억원과손실보상금1억원,감리비1억원으로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원사육성은시민정원사인원이늘어남에따라1,500만원을증액하여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개인정원발굴은개인정원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기지원하던재료비와홍보및유지관리등을위해5,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정원박람회는2026년정원박람회행사개최를위한사업비로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숲속의진주입니다. 25년도대비6억원증액된5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숲속의진주총괄운영에기간제근로자임금인상과자재구입및경제성분석용역등5억4,900만원을증액하여39억2,900만원편성하였으며월아산우드랜드운영관리에1,500만원을증액한4억5,000만원숲속의진주산림문화행사에3,500만원감액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월아산수국축제에9,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월아산자연휴양림운영관리는2억6,800만원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운영관리에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부터유아숲지도사위탁운영까지는국도비내시를반영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는1억4,200만원증액하여4억4,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월아산숲속의진주셔틀버스운행은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에선정되어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원과행정운영경비는급식비와출장여비,부서운영비등1억4,700만원편성하였으며반환금은국도비보조사업정산을위해1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본예산설명을마치고다음은제1차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1차수정예산서2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전환사업은4,800만원이감액된6억400만원,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은2,000만원이증액된3억2,000만원으로도전환사업변경내시에따라각각수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정원과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739페이지보시면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질문에도산불예방에대한강조하는부분이많았습니다,그죠? 거기에맞춰가지고송전탑활용산불감시망구축을한다6,000만원올라와있는데이시스템은어떤식으로적용이되는겁니까?

저희들이현재한전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지금한전송전탑이굉장히높게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약303개소가있습니다,송전탑이. 있는것중에서한전하고협의한내용이약5개소를이야기를해주는데지금저희들이보니까미천오방쪽으로설치를5개중에1개인데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쪽이좀취약하고거리가상당히떨어진구역에대해서그쪽으로하면서1개당설치가약6,000만원들어갑니다. 표준기준으로해가지고들어와있는……

이설치비가1개설치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올해처음들어온겁니다. 국도비확보해가지고처음내려왔기때문에저희들도이부분을한번검토를해보고또전기나이런부분이같이전파방해라든지이런게같이있다보니까조금검토하는설치하는비용이다른일반감시카메라설치하는것보다는비용이비싼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얼마전언론매체에서봤는데인공지능AI기반으로해가지고송전탑에실시간감시를하는그런형태의시스템을적용하는거……

예,맞습니다.

그부분을해가지고카메라로24시간감시를하더라고요. 한대설치비용이6,000만원?

예,지금나와있는거는기준이6,000만원으로,그래서국도비내려와있는게1개소에대한걸로지금내려왔습니다.

그럼우선적으로하는게지금미천오방이라고했습니까?

예.

산불나기는우리쪽에서많이났는데……

명석광제산에지금감시카메라가있고저희들이좀취약한곳에설치를하고그렇습니다. 이거는좀빨리보고능동적으로출동한다는그런개념이지이게진화를하고그런개념은아니다보니까……

선정기준이본위원은좀불만스럽고불은서쪽에서났는데설치는저쪽에한다고하니까아무쪼록그런시스템이,저도언론매체에서봤어요.보니까적용돼야되겠다라는이런생각을해봤는데우리시에서돈이들지만이렇게해가지고감시망을구축하는데좋을것같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718페이지하단에행사실비지원금이전년도에는전년도대비1,100만원이삭감이됐습니다. 이게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보면거의60%정도감액이돼있는데…… 임업후계자에관련된행사인것같은데,맨밑에제일하단에.

예,행사실비보상금이1,100만원이까진게교육행사하고이런부분들이조금많이까졌습니다. 삭감이됐었습니다.

행사실시를많이안합니까?

숲가꾸기행사나이런부분은사실상시기상안맞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120만원삭감되고이렇게해가지고내역들이좀까진부분들이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하고독림가세미나이런보상들은있기때문에그거는존치가되고그외에행사비용들이까지니까삭감된부분……

다른부대비용이라는말입니까,그러면?

예.

741페이지상단에자산및물품취득비가전기드릴25만원2대,예초기60만원3대가있고물론산림휴양문화이쪽인것같은데여기하고또746페이지두번째보면여기도또예초기4대전동드릴또3대있습니다. 매년이렇게사는것같은데계속적으로,매년이렇게삽니까? 고장이나서사는겁니까? 아니면……

고장난것도있고연한이넘어간것도있고,그리고지금이부분을보면숲속의진주에있는부분이746페이지고,741페이지에있는거는산림휴양에관한등산로변하고이런부분들이거든요. 각팀별로관리하는물품이다르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좀있고그리고내구연한이보통5년지나고나면필요한부분들이있어서,또숲속의진주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비해서관리하는면적도늘고하다보니까교환을해주는그런개념에서조금증액을시키는부분입니다.

그러면각팀마다한예초기나전동드릴같은게몇대정도구비가되어있습니까?

그거는제가장비집계현황을봐야될것같습니다. 현재자료는없는것같습니다.

보니까계속적으로매년이렇게올라오는것같아서굳이매년이렇게살이유가있는가싶어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