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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362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5-12-04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남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님 여러분!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해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은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실외·육체 노동이 필수적인 산업인만큼 재해에 대한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는 농업을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율 역시 전체 산업 재해율 대비 농업 재해율이 0.16%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실제 경영주 외에 농어촌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계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작업 중에 발생되는 단순한 신체적 손상은 물론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안전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어업경영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 지원 대상을 농어업에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까지로 개정하여 충청남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농어업근로자를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어업안전재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농기계 사용 증가로 인한 신체적 위험 부담이 높아지고 기존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충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

정윤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2일 이연희 의원 등 서른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충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 개정 절차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연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박미옥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기술원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죠? 재해안전 예방에 관한 조례 중에서 교육 활동, 홍보 활동, 보험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쭉 담아 있는데 제가 올 하반기 가을에 농작업을 하면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주변에서 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물론 현장을 직접 본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사고의 내용 대부분이 혼자 하는 농기계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그게 조치가 안 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안 되고 나중에 발견해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경우를 봤는데, 다른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도 마찬가지지만 1인이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고용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고용주의 의무 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해졌는데 농업이나 어업 같은 경우 자영업으로 볼 수도 있고 본인이 작업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교육 안내·홍보만으로 홍보나 교육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꼭 2인 이상이 같이 함께 작업을 해야 된다, 농업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할 텐데 실제로 현장을 강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따로 있을까요, 교육 안내·홍보 말고?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현장의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단지 우리가 교육 홍보·안내할 때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든 영농조합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 개별로, 농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작업을 혼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가족들 그다음에 자기들 -영농계획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변에 알려서 그렇게 혼자 하고 있음을 알고 서로 작업장 현장을 돌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들 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런 것이라도 최소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전 국민 휴대전화 보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뭔가 농작업 할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앱을 만든다거나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생각, 답답함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 교육에 더 방점을 찍어서 주의를 당부하고 주변에 같이, 작업을 할 때 혼자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디서 누가 몇 시쯤에는, 마을 단위 아니면 영농조합의 멤버 구성원들끼리 같이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교육하고 노력이 수반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오인환 위원님의 훌륭한 질의와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 원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연희 위원님 등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연희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지원국의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 관련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과 폐원에 따른 농가 손실보상금 및 방제작업비 지급을 위해 당초 25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연구개발국의 충남 특화자원 활용 감각 치유공간 조성입니다. 충남 특화자원 활용 감각 치유공간 조성을 위해 제2회 추경에 5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나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미집행한 사유와 현재까지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원국의 농산업 직업 홍보·체험센터 조성입니다. 농업 홍보 관리 리모델링 및 농산업 직업 홍보 체험용 콘텐츠 제작을 위해 27억 5000만 원 중 1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증감 사유를 보면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통계 목을 조절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비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치유농업박람회 기반 구축입니다. 원예치유박람회 기반 구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나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미집행한 사유와 현재까지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총무과의 석면 건축자재 철거 및 교체 공사 관련입니다. 본원 건축물 내 석면 건축자재 철거 및 교체를 위해 전년도 대비 1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농촌지원국의 제79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입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민간대행 사업비 7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방법, 사업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년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입니다. 청년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 심사 운영 및 컨설팅을 위해 전년도 1억 5000만 원 대비 66.7%를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 인증 체계 개편으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인증 체계 개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5개 연구소의 신품종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신품종 육성 사업은 연구소의 다년도 계속 사업이자 핵심 과제로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육성 사업인바 신품종 육성 현황 및 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천혜 자원 냉풍 활용 농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입니다. 폐광을 활용한 냉풍 및 냉수, 태양광 발전 및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 및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11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년도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원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 진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정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김영 원장님과 농업기술원 모든 분들에게 금년 한해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시고 농업인들 힘드실 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좋은 일만 있길 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자세히는 안 봤지만- 훑어보니까 ’25년도 예산보다 ’26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좀 줄었죠?
증가했나?
1억 얼마?
9억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해 ’26년도 예산하고 거의 금액이 변함없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 거의 다 저기더라고요. ’25년도 예산과 ’26년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거는 사업 중에서도 시설 같은 거, 여러 가지 무슨 시설 장비 같은 거 하는 사업, 어느 정도 일몰된 거 그런 게 줄고 나머지 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거의…… ’26년 예산이라 자꾸 작년이라고 그래. ’25년도나 ’26년도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가면서 점점, 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시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 쪽에는 그런 사업 예산이 더 많이 증액돼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감소하거나 ’25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올라간 게 있어서, 그만치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반영 안 해 주고 ’25년도하고 똑같이 해 준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린 건지.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예산편성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와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한테 같이 상의해서 좀 부탁해라, 그러면 예산실의 총괄팀장님이나 과장님 모셔놓고 함께 부탁한다” 그런 말씀 꼭 하시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많이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전국대회를 하는 목적하고 -원장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항상 제가 농업인 단체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거를 좀 많이 지적하는데,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일단 ’26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예산편성 한 것도 지금 도비만 7억이죠?
거기다 또 천안시에서 하는 거죠, 이거?
천안시 시비가 또 3억 원 들어가죠? 여기 지금 현재 농업기술에서 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총사업비가 10억이에요. 저도 그래서 타 지역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포항시에서 할 때는 5억, 전남 진도군에서 할 때는 4억 5500이에요. 그리고 ’22년도에 충남에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도 했는데 도비가 2억 또 농어업회의소 전국대회가 1500만 원, 농어업회의소야 뭐 그렇다 치고요. 농업경영인도 ’22년도에 전국대회 할 때 도비를 2억 썼는데 농촌지도자는 농업경영인하고는 조금 다르죠. 농업경영인은 농업기술원의 학습단체가 아니죠.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회, 4-H죠?
그러니까 농촌기술원의 직속 단체이긴 하지만 7억이라는 예산 세우고 또 그 행사를 유치하는 천안시에서 3억, 10억이라는 돈이, 저는 이 예산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줘야 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단체들이 충남이라든가 시군에서 매년 또 행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단체들이 각 시군에서 매년 하고 또 충남대회도 하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농업인 단체들이 농사지으면서 힘드시고 그런 걸 타 지역 분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루 여러 가지 좀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충남권에서 하는 것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10억 들여서 전국대회를 하면 저기 하잖아요. 이분들이 충남에 와서 충남 농산물이라든가, 나중에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그분들이 소비를 많이 해 주고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농촌지도자는 전국에 계신 분들이 거의 하시는 일이 똑같은 분들이에요. 충남에서 나오는 게 타 지역에서 안 나오는 일부 품목이 있겠지만 거의 전국이 저기잖아요. 농산물은 재배하는 품목이 비슷하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했는데 충남 것 소비 이런 행사 한다고 해서, 행사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랑 그분들이 소비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오히려 도시민들을 위한, 충남 농촌지도자에서 도시민들을 위해서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도 하고 그거를 또 가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부스 같은 거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이거 그냥 하루…… 1박 2일이죠?
2박 3일?
그런데 2박 3일 해 봐야, 저도 그 전에 단체 해볼 때 갔지만 첫날 갔다가 그날 밤에 자고 그다음 날 다 가요. 몇 명 안 남아요. 이게 큰 저기도 없고, 제가 이런 표현까지…… 저는 이거 욕먹어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든가 그 단체장들이 자기가 회장 할 때 전국대회를 해서, 따지고 보면 자기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저는. 진짜 충남의 그런 농촌지도자들,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도움 되는 것보다도 저는 그런 게 더 크다고 봐요. 원장님은 저기겠죠, 생각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한번 해 보세요.
보면 특히 농업인 단체 분들, 뭐 시군 회장단, 충남도 회장님들이 이런 행사성 예산에 목매지 말고 정말 자기 단체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게 뭔가 그런 거를 해서 농민들한테 더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농민단체 활동을 하셔야지, 그분들을 내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그런 것도 하겠지만 제가…… 위원장님.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안영

오안영위원

잠깐 정회 좀 할 수 있을까요?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원장님, 개인적으로요, 기왕에 예산 섰으니까 내년에 집행하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혹시 농민단체 분들이 이런 행사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면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그분들이 농사지으시면서 여러 가지 힘드셨던 거 하루 풀고 또 각 시군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농사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장을 마련해야지 축제성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여기 7억 중에 이벤트 쪽에, 거의 다 저기예요. 이벤트 회사 가는 돈이에요. 여기 다 저기지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농민들이 와서 진짜 충남만의 특화작물을 자기들이 홍보하고 하는 그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거의 이벤트 회사에서 여러 가지 행사성으로 하고 다 그러는 거지요, 세부 내역이? 저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결산 내역 저한테 주세요.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안영

오안영위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원장님은 오안영 위원님께 세밀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먼저 하실까요? 편 위원님, 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천천히 하려고 했다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긴 한데- 예산의 실효성이 어떤지 여쭙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연구개발국의 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 관련해서 ’25년, ’26년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제를 5개를 제출하고 계신 거죠? 5개 과제?
세부 과제는 10개로?
이 성과는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과제가 바뀐 내용이 있나요?
세부 사항은 변동이 좀 있고?
예, 담당 과장. 위원장님.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그 자리에서 마이크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윤덕상작물경영연구과장

작물경영연구과장 윤덕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바뀐 과제는 없고요, 금년도에 종료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료되는 과제는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일단 그러면 이 과제가 종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도 같은 내용들이 비슷하게 편재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의 성과를 보고 연구개발의 기본 성과를 내서 현장에 적용시키거나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용을 안내할 텐데 성과는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덕상

윤덕상작물경영연구과장

저희가 오는 12월 11일 기술원에서 농업 연구 성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일단은 그때 저희가 만들어진 성과가 책자로도 나오고 합판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영농기술 정보는 -센터로- 책으로 하고 또 영농 교육 때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과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우량종자 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콩, 밀, 고구마 등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한 과제 중에서 땅속 재배시설을 한 논에서 참깨나 들깨의 적합 품종을 지금 선발하고 있고요, 또 논 재배 고구마에 대해서 품종별로 정보가 없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금년도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인환위원

밭작물 자체를 하는 것 이외에 논의 배수시설 배수 장치를 활용하고 확인해서 여기에 밭작물을 접목시키는 기술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덕상

윤덕상작물경영연구과장

예.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성과가 제대로 농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덕상

윤덕상작물경영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아까 농산업 직업 홍보·체험센터는 설명을 잘해 주셨죠? 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요, 사업설명서 544쪽에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도입 농업인에 대한 활용기술 교육을 실시하는데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한 교육 이수자 중에 스마트팜 경영 비율과 생산성 향상, 경영 개선 사례 같은 성과들을 전체를 자랑하기는 그렇지만 일부라도 소개를 해 주시면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만 하는 건 아니고 해오던 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의 성과를 자랑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도 -2026년도에도- 제대로 잘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 보여서 한 번 더 성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성과를 좀 들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과장님, 센터장님이신가요?
운석

김운석스마트교육센터장

스마트교육센터장 김운석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스마트 온실 딸기가 2과정 그다음에 상추 2과정, 토마토 2과정, 2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이·파프리카·쪽파·고추냉이 이런 과정들을 2회씩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중소농 활용능력 강화 과정에서 기초·고급 과정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인공지능 활용 과정을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과정의 교과목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내용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인환위원

지금 여기 세부 내역에 보면 우리가 207명을 3일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사분들은 4시간씩 3명의 강사가 40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나서 저는 증가 속도가 더 증가되거나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때는 다른 분들이 더 교육을 받고자 해서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오히려 지난 ’25년도 예산보다 ’26년도가 약간 줄어 있길래 의아한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니즈를- 파악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더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군으로 더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시군별로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 시군의 내용도 모아서 기술원에서 그 교육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제가 불만, 불만족…… 하여튼 기술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 줘서 만족스럽고 고마워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원이 소수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그때그때 강의를 할 수가,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했는데 또 하나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몇 개 시군을 묶어서 남쪽 서쪽 이런 데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시군의 기술 센터를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설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물론 스마트팜 자체가 계절적인 기후적인 부분들을 상당수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영농 시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교육의 시기, 일정 조정할 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해서 교육 시기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술 보급과 관련돼서 우리 사업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수요를 예측하거나 요구를 반영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예산에, 저도 중간에 전달자로 농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요청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몇 군데 만나보니까 오이 농가들이 최근에, 우리가 지금 기술 보급 내지는 시범 사업들을 실시하잖아요. 자신들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다고 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내역의 전체적인 풀 안에서 반영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서 쓰고 있는 기술을 오히려 접목하면서 우리 도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전달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30초만 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하십시오.

오인환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과 사업을 할 때는 시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김영 원장님, 아무튼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원장님의 성과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기술원의?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하시나요?
아유, 이렇게 띄워드리려고 해도 말이 안 나와. 그냥 설명으로 넘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긴장을 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사업설명서 100쪽에 보면 AI 기반 경영성과 분석 지원 컨설팅이 있어요.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하는데 오탈자 좀 잘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국비 4500, 도비 4500인데 합계가 9500인가요? AI를 하려면 데이터를 잘 보내줘야 AI가 분석을 잘하죠. 맞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아무리 바빠도 서류 제출하는 데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 AI 기반이라고 하면 AI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가요? 이 기반이 뭐가 되는 거죠, 주로 사용하는 게? (○집행부석에서 지피티.) 챗지피티? 아무튼 챗지피티를 이용한다는 거죠?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어쨌든 챗지피티 기반으로 하는 빠른 분석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는 또 정확한 데이터를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류가 나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오타나 숫자의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엉뚱한 자료 갖다주고 이게 AI 자료다 내밀지 마시고요. 아셨죠?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 양송이 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정밀 육종 및 오믹스 기반 기술 개발이에요. 우리 충남이 1위를 하고 있는 원예작물이 뭔가요, 원장님?
양송이, 수박.
양송이가 가장 많죠?
오믹스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생소해서, 이게 어떤 기술인가요? 오믹스 기반 기술.
이거 저희가 다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올라오면 무슨…… 양송이 산업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육종 및 분자 융합기술 개발 1과제 3 세부 과제예요, 사업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위원들도 모르는 내용을 돈 달라고 올려놓으면 이거 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남이 새로 한다면 설명이 필요하다. 자료 제출 정확히 하시고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오믹스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믹스가 원장님도 딱히, 그 제목 말한 내용 외에는 지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리고 탄소 저감 연구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이죠? 2025년도에 54억 편성 후 정리추경에서 온실 신축비, 감리비 전액 삭감 됐고 또 ’26년에 재예산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탄소중립 도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부분들이 탄소와 관계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늘리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의 김태흠 도지사님의 탄소중립 실천 방향과는 또 배치되게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고 사용을 못 했어요. 이유가 뭐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 예산을 쓰지 못하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안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에, 저희가 늘 그러잖아요. 어떤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 잘 써야 또 다음 추가적인 예산들이 진행된다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서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일하기 좋은 건 우리 농업기술원의 입장인 거고, 그렇죠? 일하기 편리하게 묶어서 3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기술원의 입장인 거고 예산을 주거나 편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 도에서 준 예산을 처리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조차도 실행을 못 해서 삭감이 됐는데 추가적인 예산을 더 해 달라고 할 때는 예산 부서는 당연히 안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어느 예산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서별로 얘기하자면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더군다나 적은 예산도 아닌 예산들을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기술원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산 내려왔을 때 잘 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도의 정책과 위반되게,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될 일이고 또 ’26년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 오신 건 인정을 드리는데 예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준 예산 잘 쓰고 잘해서 성과 받아서 추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꼭 잘 성립해서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27년, 한참 넘어가는 얘기인데, 그리고 스마트팜 기술 확산 과수 저온저장고 신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5년 예산인데 집행률이 7%고 ’26년 예산에서도 똑같이 100% 삭감이 됐어요. 스마트팜 기술 확산 과수 저온저장고 신설. 이게 지금 우리 원내에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안에 100%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확보된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잘 써야 우리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못쓰고 있는데 또 기술 확산에 대해서는 신규 편성도 했어요. 여기 단독형 스마트팜 시설 하우스 신축,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이라는 대전제하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쓰고 또 그게 효용적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원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연말에. 그리고 충청남도가 표방하는 스마트팜, 탄소중립, 충청남도의 지사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잘해 주셔야지, 뭐 예산만 잔뜩 갖다 놓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예산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사님이 계속 주장하셨던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농업기술원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청년농업인 육성. 사실은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청년농업인 예산들이,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이게 100% 삭감이 됐는데 또 2026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예산이.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사업설명서 268쪽.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예산편성 현황인데 이거 혹시 있나요? 여기에 보면 399 400 401 402 쭉 있는데 지금 여기 2026년도에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기술교육 이런 것들이 다 100%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지금 받은 자료. 이게 뭐죠? 2026년 예산편성 현황.
이 자료가 없나요?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16페이지 거기에 보면, 연번 399 400 401 402 403 여기에 보면, 청년농업인에 관한 예산들의 ’26년도 편성 내역을 보면 ’25년에는 100% 집행이 됐는데 ’26년에는 -399나 아니면 406 같은 경우에는- 100%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는 시간이 좀 가니까…….
아, 그래요?
예산편성 내역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는 감 100% 아니에요, ’26년도 예산 증감율에서? 399.
100% 감.
100% 감이고 406에도 1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마저 얘기를 드리면 농업인 단체 교육은 또 상당히 많아요. 누구를 교육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6쪽에 고령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526쪽.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국비 50%고 시군비 50%인가요?
도비 50%인가요?
도비와 시·군비면 도비, 시·군비 합쳐서 50%죠? 지금 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비가 1000만 원 맞아요? 이게 2억 2000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1억 1000이에요. 시군비가 1000이고 도비가 1000만 원이에요. 시군비가 1억이고.
그러면 우리가 50%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인데.
아니, 완전히 데이터가 엉망인지 내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2억 2000짜리 사업에 국비 1억 1000이고 시군비 1억에 도비 1000인데 매칭은 국비 50 도비 50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거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 농업인이 작년에 온열질환으로 전체 환자 중에 3명이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온열질환,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에 대응할 필요는 있다. 우리 온열질환 환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예산은 잘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남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딸기로 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이두희 연구소장님이 내년에 바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농수위의 관례상 나오셔서 한말씀 해 주시죠. 소회를 한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충남 딸기를 아주 대표적 작물로 키워주시고 아주 많은 수출 품목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두희 소장님 한말씀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이두희딸기연구소장

딸기연구소장 이두희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직에 들어온 지 30년이 되었고요, 이제 곧 가게 될 텐데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해서 가능하면 항상 긍정적 시각으로 봐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지소 내에 좋은 성과가 나올 때마다 안 잊고 챙겨서 언급을 해 주신 신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공직을 마치게 되면 충남 도민의 한사람으로 농수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이진영 국장님 못 오셨는데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2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그냥 읽었더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안건은 남부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성중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부출장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남부출장소의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4%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정책과 현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8억 1583만 원으로 기정액 6억 82만 원 대비 42억 150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액은 44억 4165만 원으로 기정액 2억 2만 원 대비 42억 416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내역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중 도 균형발전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지역식품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38억 8825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3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4억 80만 원 대비 288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에 국비 조정분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액은 218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등반환금 2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억 7020만 원으로 기정액 32억 3504만 원 대비 1억 648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예산액은 1억 24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2934만 원 대비 269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직원 숙소 월세 지원 집행잔액 2456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120만 원,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118만 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예산액은 13억 1697만 원으로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국비 조정에 따라 417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8억 2637만 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예산액은 385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편성 방향은 남부출장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남부권에 특화된 국방산업 및 인삼약초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현안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인삼약초 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공동 선별장 건립 1억 2000만 원, 인삼약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만 원 등 현안 사업 2건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에 해당하는 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 71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82만 원 대비 2억 709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8090만 원으로 증지수입 2만 원, 논산시 부담금 2억 67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1388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4억 908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3800만 원과 기금 2억 5285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억 27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8503만 원 대비 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예산액은 1억 27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934만 원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1846만 원,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288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국방산업 기반 구축 예산액은 10억 51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2060만 원 대비 2억 308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여비 540만 원,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6억 6700만 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3억 7500만 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예산액은 14억 820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872만 원 대비 1억 732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800만 원, GAP 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 등 6개 보조사업 7억 1465만 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3억 6663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9억 66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2637만 원 대비 398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력운영비 9억 601만 원과 기본경비 602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전문위원

남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41억 9963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반환액 대부분이 지역식품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 사업 계획 수립부터 최종 반환까지의 세부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입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철재 해가림 시설 등 7종 지원을 위해 당초 3억 710만 원에서 4175만 원을 감액한 2억 6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예산 2억 2만 원 대비 90.4%가 증액된 3억 8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과 관련 남부출장소의 사업비를 살펴보면 국방산업 기반 구축비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비의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관 운영을 위한 조직관리 및 행정운영경비가 사업비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개소 이후 4년 차를 맞이한 남부출장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사업비 규모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확대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방협력과 소관입니다. 국방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을 위해 6억 6700만 원과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중동 분쟁 등으로 방산 수요가 확대되고 국방산업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국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황과 국방기업 발굴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삼약초세계화과 소관입니다. 충남 인삼약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충남 인삼약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충남에 실제 적용 가능한 연구용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등 연구의 방향성과 명확한 지침 제시가 필수적으로 연구용역의 방향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 자재 지원과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관련입니다. 2026년도 시군 수요 감소를 사유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시군 수요가 감소된 원인과 인삼약초 산업 발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진 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41억 9963만 원 중 반환액 대부분이 지역식품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판단되는바 최초 사업 계획부터 최종 반환에 이르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1억 9963만 원 중 지역식품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은 38억 8825만 원으로 93%입니다. 지역식품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금산군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사업비는 259억 원이고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이며 사업 기간은 5개년으로 금년에 종료하게 됩니다. 추진 상황은 인삼약초 등 지역 식품 산업화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산군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사업을 중단하고 ’23년도에는 타당성 용역 추진 후 ’24년도에 도 균형발전위원회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사업 기간 내에 하드웨어 사업은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고 기한 내에 추진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사업만을 반영하여 조정 결정 하였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과 관련하여 금산군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납 예산 38억 8825만 원을 전액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 관련해서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기정액 3억 710만 원에서 4175만 원을 감액한 2억 653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은 인삼 재배 농가의 생산 기반 확충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림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는 농림부 확정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정하였고 금년에 8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였는데 전부 수요를 충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와 협의하여 시군에서 신청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3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예산 2억 2만 원 대비 90.4%가 증액된 3억 8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은 3억 809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민원 업무 증지수입 2만 원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부담금 2억 67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1388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예산 증가에 따라 해당 시군 부담금 증가분 67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1억 1388만 원 등 총 1억 808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36억 270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사업 확대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는 지역 균형발전 및 도민 편익 증진과 남부권에 특화된 국방산업 및 인삼약초 산업 육성을 위해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남부출장소 이용률에 있어서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 2026년도 사업 예산은 신규 사업 2건 포함하여 지난해 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정부 공모 사업 대응을 통해 국비 확보와 인삼약초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도에 인삼약초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방산업 기반 구축 10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황과 국방기업 발굴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06년도 국방산업 기반 구축 예산안은 총 10억 5140만 원으로 2025년 예산 8억 2060만 원 대비 2억 308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황은 케이 방산이 세계적인 관심과 글로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국방 관련 기관 충남국방벤처센터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그리고 방위사업청 및 도내 15개 시군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업 발굴 상황은 충남국방벤처센터 개소 시 협약 기업 19개사에서 2025년 현재 4배가 증가한 83개사를 발굴하여 기술 개발 및 경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공모 사업 컨설팅을 통해 32개 기업이 총 1046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내 국방기업 발굴을 확대하여 국방산업 진출 및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남 인삼약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연구용역 방향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인삼약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방향은 그동안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신 의견과 대안을 반영하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님과 생산자 단체 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15개 시군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방안은 농식품부가 2026년도에 추진하는 인삼약초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정부 공모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포함하여 마련하고 인삼약초 산업의 현황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중장기 투자 전략 및 연차별 재원계획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 자재 지원 1억 6824만 원과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29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시군 수요가 감소된 원인과 인삼약초 산업 발굴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 자재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삼약초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 자재 단가를 현실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상품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치 규모를 3평과 5평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수요 감소 원인은 연작장해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고령화 등으로 재배 농가가 감소함에 따라 상기 2건의 시군 수요도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 상황은 인삼의 경우 2025년 유통 체계 구축 사업 5억 원, 2026년 인삼 공동 선별장 건립 8억 원, 약초의 경우 최근 3년 구기자·맥문동·지황 등 13개 사업에 총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6년에 추진하는 인삼약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인삼약초 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성중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 관련해서 인삼 산업이 남부출장소의 주요한 사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서 우리가 주요 내용들을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2023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들을 보면 GAP 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 사업, 충남 인삼 마케팅 강화, 인삼 생산 농가 실명제, 인삼 컬러박스 지원 -시장 유통하는 인삼 컬러박스- 인삼류 국정검사의 안전성 지원, 충남 인삼 소비 활동 촉진, 과거에 TV 홈쇼핑에도 지원했었고 지역 맞춤형 사업 등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왔었는데, 인삼약초작물에 대해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도 했고 주요하게는 유통시설 현대화, 생산 자재 지원 그다음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까지 진행을 했는데 최근래에는 3억 이상 들여서 글로벌 금산애드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GAP 우수농산물 인증 인삼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을 지원했었고 수삼 가격 정부지원센터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되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해마다 연마다 4억 원 이상씩 예산이 줄어왔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완비된 시설 지원 또는 인삼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완성돼서 했던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유통이나 소비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의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우리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인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들을 인삼약초세계화과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인삼약초과의 존립의 문제가 아니고 인삼 농가들의 존립의 문제까지 펼쳐지는 것이라서 이것은 비단 금산 인삼만이 아니고 풍기든 강화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인삼 소비 촉진 프로젝트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 과의 주요한 업무로 그런 내용을 내놔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과의 존립이 아니라 인삼 농가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인삼도 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여나 논산이나 공주나 남부 지역의 -일부 지역은 다른 타 시군까지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신규 농가들이, 4년 또는 6년 텀으로 진행되는 신규 농가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멎어버리는 형국이라서 앞으로 2년, 3년, 4년 뒤에는 우리 인삼 농가들의 전체적인 존립이, 이 수천 년을 이어온 존립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판단까지 들어서 근본적인 변화의 내용들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고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 과의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과제일 수 있겠죠, 우리 충남 지역 인삼 농가까지 같이 함께. 이런 것을 그냥 앉아서 사업만, 그러니까 과거에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만 진행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이 졸업이 돼서 예산이 점점 줄어가고 우리도 서서히 사그라들고 서서히 존재 가치가 줄어들어 가는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묶어서 발전 방안 용역, 토론의 과정을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하고도 같이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 건가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분석과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중한 말씀도 회기 중에 주셔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인삼 관련 기관과 단체와 총 13회 협의와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에 고견을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방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중장기적인 인삼약초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예산 반영을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요, 그 추진 진행에서 위원님과 우리 도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삼 산업이 침체에 직면해 있는데- 육성시키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동 선별장 1억 2000 예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오인환위원

그거 위치가 어떻게 되죠?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서산시입니다.

오인환위원

서산이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오인환위원

금산이 아니고 서산시?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잘못 알아서 입력을 정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소장님이나 좀 미안한데, 내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어차피 왔으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고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 사업설명서 좀 찾아보세요. 사업설명서 30쪽에.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내년도.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30쪽이요?
복만

김복만위원

30쪽.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있죠?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거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다 했어요, 두 번 다?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한 번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왜 안 해요, 나머지?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저희가 두 번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 중에 사안의 대부분 의견을 주셨고요, 하반기에는 다소 사안이…… 개최하고자 하는 사안이 상반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이 남잖아요, 그러면.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예산 반납해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거 써야지, 왜 반납을 해?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사용해야지 왜 반납을 하냐고. 인삼발전위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견 좀 한번 받아보지, 내년도 준비도 할 겸해서. 결산도 있고 결산 차원에서 한번 해 봐야지, 왜 안 해.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금년에도 한번 하세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 있는데 예산을 어렵게 따놓고 반납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GAP 인삼 선별기 이거 지원했는데 GAP 농사를, 어렵게 농사만 지으라고 하고서 시장에 나가면 어렵게 농사지은 -38쪽이요- 것이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홍보를 해서 인삼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반 인삼보다는 GAP 인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지 GAP가 자꾸 인기가 올라가서 GAP 농사를 많이 짓지, GAP 농사지은 거나 일반 농사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컬러박스 42쪽, 이것도 지금 시작은 했는데 시장에 가보면 별로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인삼에 대한 예산이. 인삼약초 산업 지역별 맞춤형 이것은 현안 사업비인데 감액이 된 건가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지역 맞춤형 사업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48쪽에 현안 사업비가 지원이 안 돼서 감액이 됐어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또 50쪽에도 2억 8000이나 감액이 됐어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이것은 시군 수요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도 내내 현안 사업비예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아닙니다. 현안 사업비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돼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저희가 시군 수요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시군 수요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저온 창고가 다 끝났어요? 왜 이것도 1억 3200이나 감액됐고.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 사업하고요,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2건은…….
복만

김복만위원

저온저장고 소요가 다 어지간히 끝났나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지금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인삼 공동 선별장 건립 이것은 현안 사업비인가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감액이 돼서 안타까워가지고, 집행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세요.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고생 많은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고, 아무튼 없는 예산 가지고 1년간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강환문 과장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참 그래요. 돈 없으면서 일하라고, 내가 지사님한테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남부출장소를 폐쇄하든지 예산을 줘서 일을 시켜야지 왜 고급 인력을 갖다 놓고 놀리고 있느냐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 안 되고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저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올해보다 예산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신규 사업들이 어떻게 돼요?

「대답없음」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2건이 있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국방협력과는 없고 인삼약초세계화과에 신규 사업?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예, 2건입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2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수요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산을 감액시킨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현장으로 가셨으니까 앞으로 현장에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뒤이어 있을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8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옥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옥소위원장

농수산해양위원회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고 필수 부가결 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놓아드린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농축산국 소관 2건 14억 1775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1건 30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총 3건 14억 4775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수정안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박미옥 위원님이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박미옥 위원님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62회 정례회 기간 동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정삼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축산국 소관 ’25년도 3차 추경 및 ’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이번 달 안으로 사업 시행 지침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은 역시 이번 달 안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축산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전상욱 국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6년도 본예산안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성심껏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김영 원장님께서도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성중기 남부출장소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진

성중진남부출장소장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남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전상욱 국장님, 김영 원장님, 성중진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금번 회의 때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12분 속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농수산해양위원회 박미옥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합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