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민경배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회의 전체 보기 120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이상래입니다. 추동에 보면 취수탑이 있는데 상수도본부장님 제2취수탑 건설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위원

제가 교육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교육청과도 이 관계 때문에 질의드리고 했는데요, 제1취수탑이 45년 됐지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1취수탑 및 도수터널의 대체시설로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래위원

그게 추동지역 주민들이 제2취수탑을 건설하는데 근 2년간 주민들과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토론도 했을 텐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사업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 대체시설로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현재의 도수터널에서 대전·세종·계룡 해서 한 200만 명의 식수원으로 연결통로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2취수탑 도수터널 건설계획을 반영했고 2022년부터 민선 8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11월까지 88%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래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는 본예산에 30억 원을 편성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올해 한 38억 정도 반영됐는데 내년도에는 30억을 추가로 요청해놨습니다. 총 69억 원 정도면 2026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저희가 착공 예정시점을 내년 3분기 한 8, 9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을 텐데 그 지역이 이중규제, 삼중규제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육청과도 대전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풀어내야 한다 저도 주장했고요,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누구보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세 차례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마을 농로 확대 포장을 해달라, 수도요금을 감면해달라, 도시가스 공급도 해달라,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 분야는 현재 비래동까지 공급체계가 구축됐는데 이 분야는 민간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지원한다 안 한다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제가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요, 마을 농로 포장은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토지사용 승낙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도 물분담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 중에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수련원 또는 물환경교육관입니다. 이분들은 빼어난 경관이 있는 이 지역에 체류형 숙박시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유치해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죽 이걸 검토했는데 기존 청소년수련원의 입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보호구역, 또 관계법령을 찾아봤더니 국토계획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신규시설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으로 찾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동지역에 있는 동명초등학교, 그래서 학교 측과 동부교육청, 시교육청과 계속해서 접촉을 했고요. 지금 시교육청의 입장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교육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받으면 안 되니까 학교 측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대표성을 갖고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서로 의견을 모아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래위원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전시에서도 주민들과 계속 토론을 하고 협의해서, 이게 계획이 내년 착공입니까?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내년 3분기 8, 9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래위원

예, 착공하기 전에 이런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착공해야지 주민들의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638쪽 주민지원사업이지요, 기금, 15억 정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주민지원기금사업이 언제부터 생긴 거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이건 매립장 등 환경유해시설이 설치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립장이 90…….

정명국위원

1999년도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아마 그쯤에 생겼습니다, 저도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반입수수료를 120억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10%니까 그렇게 하면…….

정명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면 12억 정도 되어야 하는데 15억을 편성하셨어요. 편성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매립장에 들어오는 거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있는데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2005년도 이후에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고시를 했고요, 사업장폐기물도 2015년 이후로 동결했는데 마찬가지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용역 등을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개가 약간 시차가 다른데 내년에 같이 올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반입수수료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에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10%라고 해놓고, 반입수수료 내년도 서류 보니까 120억으로 되어 있으면 10%면 12억이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가 좀 봤습니다. 15억 외에 사업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선진지 견학, 타 도시 견학, 2,9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또한 15억이란 금액에 있어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화면 보시면.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그러니까 기금으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저런 금액의 사용내역을 하나도 표기를 안 합니까, 기금이라고? 화면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렇게 표기하면 15억짜리 사용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3,000만 원 여비, 실질적으로 여비라고 해서 표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것은 행사성 여비잖아요. 그러면 표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활용내역 이런 부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산서에 명확하게 표기 안 된 것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보신 것 같아요, 기금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우리가 15억을 씁니다, 15억을. 3천만 원짜리 여비, 어디 간다는 거예요, 선진지 견학을?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보통 해외로 해서 4박 5일 정도 갑니다.

정명국위원

왜 가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주민지원기금 자체가 주민 지원이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되면 다른 일본이나 이런 국가의 폐기물 관리하는 시설을 보고 어떻게 관리할지 같이 협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타 시·도 견학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타 시·도 견학도 그런 관점에서 다른 지역의 폐기물 매립장이나 이런 데.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다 행사성 경비잖아요, 이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주로 그런 부분들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정명국위원

15억은 어떻게 쓰신다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정명국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서류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금이라고 해서 저렇게 표기 안 하고 여비, 공무원 여비는 표기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행사성 여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만들어서 표기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세입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675쪽이네요,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소 사용료 수입. 구즉에 설치하는 것 있는 것 같은데 사용료 수입을 받겠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이것은 말씀하신 구즉에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시비로 지원해서 올 10월경에 준공했고요, 시설들이 주로 헬스장이라든지 또는 주민이용시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용시설을 유료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으로 그렇게.

정명국위원

이런 수입은 어떤 것을 근거로 책정하신 거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말씀드린 관련 조례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하게 됩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례가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조례는 그 이전에 구성되어 있었고요, 다만 건립과 지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해당 지역구 이금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11조에서 18조 같이 올라왔잖아요, 11조부터.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예산안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형태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동의안은 저희가 지난…….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온 거잖아요.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형태로, 조례와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전설명도 안 하시고. 저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고, 국장님.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정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읽어보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하셔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의원 발의로 한 겁니다, 이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의원 발의입니까, 집행부 발의지. 급하니까 의원 발의로 넘긴 겁니다, 지금 이것.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처음에는 조례가 있느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1조부터 18조를 추가하셨어요. 읽어보니까 사용료로 할 수 있게끔 딱 해놓은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한테 사전설명도 없으시고.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원래 상임위에서 짚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질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얘기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면 그냥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국장님 이건 정말, 저는 이 부분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조례를 보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2개가.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 이렇게 됐다 상황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또 발의도 내용을 보니까 집행부 발의인데 의원 발의로 했다, 이건 더 문제예요.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안 되지요. 집행부에서 할 게 있고 의원 발의를 할 게 있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조례 개정내용과 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 예산안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차후에는 절차를 지켜서 진행하도록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이건 염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1학년에서 2학년 학생들한테 2,000원짜리 30회를 지원하겠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8억 2천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00원 곱하기 30회 하면 6만 원이지요. 혜택이 1만 5,965명이에요, 곱하니까 9억 5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8억 2천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부족분이 생기겠지요. 이걸 추경에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국가에서 다시 국비를 준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전체 인원수의 85%만 배정됐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는데 추후에 국비를 지원해주면 그 부분 활용해서 더 진행하고요, 아니면 그 부분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사업 자체를 종료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만약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 금액범위 내에서 종료하겠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정명국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내려오면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할 때 먹는 컵과일이 3천 원 정도 합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농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9개 업체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9개 정도 지정해서요? 이 사업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이 좀 맞지 않았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표기 자체를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대상이라든지 산출내, 왜냐하면 곱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런 부분은 내용은 내용을 좀 표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정명국위원

반려동물 공원행사 6,000만 원짜리 사업 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 사업 1년에 두 번 하시는 것 같아요, 3월하고 7, 8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1130쪽입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명국위원

이 사업 제가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구즉동에 저희가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했어요. 지금 반려동물과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강 한마당이라고 해서 3월에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물놀이장을 7, 8월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올해 행사 때 제가 갔었습니다. 저희 상임위 직원하고 현장방문을 통했습니다. 국장님, 반려견 인구가 대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대략적으로?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

정명국위원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145만에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려견 인구가.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상임위 직원하고 현장에 가서 사실은 한 30분 정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했을 때, 전날 알았습니다, 오늘 카톡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대답이 거의 90%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고 또한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지금 온라인·오프라인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저희가 시내버스를 활용하는 홍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즉동 자체가 이제 버스노선 자체도 닿지 않고 승용차로만 실질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승용차 자체의 주차장도 많이 확보된 부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찾아주시는 분이 많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도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공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작년에 1,600명이 참석하셨다고 데이터가 돼 있더라고요, 서류에 보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날 저희 직원하고 한 30분 정도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냐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지인을 통해서 알았다는 게 90%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전날 알았다, 오늘 알았다, 그 답이 90%였습니다, 국장님. 자기는 미리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게 90%였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홍보의 방법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의 일부는 홍보비 책정을 해서라도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3월하고 7월인데, 3월에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가요, 이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원래는 5월에 실시하는데요, 지방선거 때문에 3월로 당긴 거고요. 여건을 봐가지고 10월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이게 선거도 있지만 3월이면 날씨가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한마당대회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면 가을에 대대적으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실·국장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많은 노고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 대전 미식 홍보영상 제작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이병철위원

홍보영상 제작에 8,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표음식을 재선정해서 제작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년에 선정된 이후에 처음 하는 거지요, 그 이후에?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에 대전 6미를 선정해서 홍보한 이후에 이번에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음식문화가 많이 다양화되고 급격히 또 변화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상 25년 만에 대표음식을 선정한다는 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대전이 성심당 이후에 대전의 빵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전시의 어떤 주요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대표음식 후보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역 내 맛집이라든지 빵집, 또 특이한 어떤 이색적인 음식점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우리가 빵을 음식이라고 할까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업목적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유명 셰프와 협업해서 아카데미로 연계해서 미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셰프하고 협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아직…….

이병철위원

생각해둔 셰프가 있습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병철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이병철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보면 흑백요리사에 프로그램에 출연한 에드워드리인가 하는 사람이 있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서울미식투어 홍보영상을 가끔 보고 있는데, 그런 제작들을 해서 큰 호응을 얻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도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라든지 셰프를 활용한 킬러콘텐츠 이런 정도는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대전 빵 관련 콘텐츠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문화관광국이나 홍보담당관실에서 빵잼 도시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콘텐츠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따로 생각해두신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콘셉트와는 조금 더 차별화돼서 지역의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너무 막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별화를 하겠다,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들은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25년 만에 대표음식을 재선정하는 만큼 홍보영상은 대전의 맛을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자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혈세를 들여서 만드는 만큼 단순한 일회성 먹방영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퀄리티 높은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다음에 체육건강국장님께 다시 한번 다른 거,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34쪽에.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전국 생활체육 19개 종목, 22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병철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은 동일합니다. 예산은 동일한데 올해는 21개 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2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고요. 종목과 추가되는 대회는 뭡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대회하고.

이병철위원

클라이밍.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올댄스 페스티벌 전국댄스경연대회, 그다음에 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예산은 동일한데 대회가 늘어나거나 종목이 늘어나고 하면 예산이 더 추가로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한 역으로 생각하면 작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치르고, 내년도에 좀 더 많은 대회와 종목을 추가했는데도 똑같은 예산으로 치르겠다고 한다고 하면 작년도의 예산은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증액된 내용으로 요청은 했었는데,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금년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병철위원

어쩄든 예산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우리가 파크골프 같은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동호인들의 증가로 해서 생활체육 종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종목과 대회 예산을 배분한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종목과 대회를 먼저 편성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종목과 대회를 예산으로 배분한다고 하면 결국 자부담이라든지 후원 등의 방법으로 해서 대회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지요, 저는 예산편성이 좀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체육회에서도 우선 내년도에 지원할 종목과 대회를 먼저 선정을 해놓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걸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체육 종목과 동호인 증가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체육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이 고민하면서 조금 더 실제 시민들이라든지 어떤 우리 대전지역 외 사람들도 대전에 와서 생활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유치하고 또 관련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 프로그램도 조금 더 예산편성 단계부터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에 관해서 있어요, 120쪽.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이병철위원

위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뭡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 외 평일 야간시간이라든지 휴일에 소아경증환자들에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운영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병철위원

경증환자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7개소 중에 중구는 없더라고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중구는 내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병철위원

내년에 개원하면 이번 예산이 편성돼도 신규 지정된 이 저기를 가지고는 중구 병원을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 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이라고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병철위원

지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도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지요? 추경밖에 없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달빛어린이병원은 손실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같은 목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병원을 이용하는 어린이 환자와 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휴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원된 예산이 지금 현재 한정돼 있다 보니 제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철위원

어쨌든 이 어린이병원은 지역의료 공백도 해소해야 되고 소아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의료인력 확보라든지 근무여건 안정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경은 지방선거 등으로 언제 실시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말씀 주신 내용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수고하셨고요,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9쪽에 보니까 기후재난 대응 교육 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병철위원

신규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하고 내용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이 사업은 국비·시비 각각 50%씩 계상돼 있는 사업인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화가 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 적응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각 17개 시·도에 같이 교부가 된 사업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기존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뽑아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공모사업인 만큼 추진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기준을 지금 분명하게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도 있고 거기서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민간 시민단체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잡아서 내년 초에 확정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아직 기준은 안 잡았어요? 뭐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나 법인들 이런 게 몇 개의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금액은 어떻고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국비 5천에 시비 5천으로 하기 때문에 1억 범위 안에서 그것들을 한 2개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연초에 속히 수립해서 공고를 내서 진행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사업내용이 좋으면 단체별로 사업 개수나 예산에 대한 예외를 두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지나 목적에 맞으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할지 아니면 이거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지 하는 부분들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또 하나, 강의 위주보다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그런 부분 저희도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어쨌든 맞춤형 교육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1쪽 보니까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병철위원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이병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엄청납니다, 53억이 넘어요. 대규모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맨홀 주변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맨홀에 서울 강남에서도 호우 때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 제가 여기 보니까 나뉘어 있어요, 동구 소제동, 한정돼 있습니다, 중구의 유천동, 서구의 탄방동 일원인데 왜 유성구나 대덕구는 없을까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우선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관련 계획에 의해서 아마 지정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 맨홀이 시 전역에 한 7만 3천 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당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걸 전체를 할 수 없으니 우선은.

이병철위원

몇 개 정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한 5천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중점관리지역 내에 있는 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지역까지 하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이거는 국비가 보조내시 돼서 이제 시비 매칭해서 하는데요, 우선은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맨홀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 밑에 그거를 설치하는 거고 저희가 맨홀뚜껑을 교체하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뚜껑을 교체할 때 그 부분들 같이 부착하는 걸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중점관리지역만 내년에는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반지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일반지역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시행한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모수인 7만 2천여 개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은 우선 긴급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전국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던 사업은 아니고 맨홀뚜껑을 기존의 콘크리트에서 철제로 바꾸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추락 방지는 기후 위기에 따른 혹독강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커서 그렇게 아직 많이 설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 평균 21.7%, 22% 정도 됩니다. 대전은 몇 퍼센트로 알고 계세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대전은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3.4%입니다, 3.4%. 전국 평균 15%, 16%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22% 중에서 대전은 3.4%예요. 향후 설치율을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꼭 국비 받아서 이렇게 정말 느림보 걸음으로 해서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가야 되겠어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일단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전체 7만 2천 개 중에서 기존에 설치된 거하고 해서 확보가 되면 한 10% 정도 이렇게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까 저희도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되도록 집중호우기간 이전에 시설물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비 매칭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요청해서 설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나머지 자치구까지, 대덕구, 유성구까지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수고하셨고요, 녹지농생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시설물 통합관리용역, 설명자료 1029쪽이더라고요. 최근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호수공원 개장과 함께 많은 시민의 방문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했습니다만 규모와 시설 이런 부분에 비해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호수공원이 쓰레기통 없는 공원이잖아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전체적으로 공원 내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홍보가 덜 됐는지 어쨌든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특히 명절 때 연휴기간에는 청소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폭증해서 불미스러운 언론기사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대전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 3월부터 전체 시설물을 인수해서 관리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인력 자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철위원

또 하나, 이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관리인력까지도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가 지금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 주차 면수는 1,004대 정도 되고요, 관리 자체는 통제시스템 자체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내년도에 일반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유료화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혹시나?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통제시스템 자체가 들어오면 그 부분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유료화하신다고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차 문제가 심각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관리인원을 채용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가본 사람들은 다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57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장태산자연휴양림 질서 유지관리 용역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말씀하십시오.

이병철위원

예산이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이병철위원

매년 가을철마다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차량 정체 문제, 그다음에 민원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어느 정도나 인력이 투입되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14일 동안, 전체적으로 14일 동안.

이병철위원

14일은 뭘로 정한 거지요? 무슨 기점으로 해서 14일.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토요일,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14일 동안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이병철위원

한 달간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 14일간 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10월이나 11월 되겠네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가을철이나 단풍 행락철에 많은 시민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 교통통제나 주차안내 업무만 가지고는 수년간 반복되어 온 이런 가을철 집중 방문객에 대한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 부분도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단속이라는 부분은 갓길 주차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이고요, 추후 주차장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도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임시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셔틀버스, 대중교통을 운행해서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래서 산서초등학교 쪽에서 휴양림까지 버스를 동원해서 방문객들이 임시주차장을 활용하는 계획도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시민들은 장태산에서 휴식을 기대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그 기대가 불편과 혼잡으로 바뀌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수고하셨고요,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3쪽 보니까 아동 스마트 안전돌봄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새롭게 1,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스마트 안전돌봄 시범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꿈돌이·꿈순이 캐릭터 안심양말 1세트 제공이 전부입니다. 이게 특별한 양말인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그게 양말 옆에 이렇게 탑재된 칩에 의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개발된 그런 양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것이 무선통신이나 휴대폰 태그로 등록된 보호자를 즉시 연결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200만 원이지만 최소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게 진짜 확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확대해 보려고 시범사업 정도 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양말에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만 할 것이 아니라 치매노인분들한테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치매노인들한테 확대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래서 아동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노인 치매나 이런 쪽으로 확대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양말을 선택한 이유가 첨단 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는 얘기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그렇지요, 항상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생활에 연관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한번 시범사업을.

이병철위원

그런데 시범 대상아동을 보니까 5세 아동 중에서 30%, 30%면 500명인데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왜 이런 5세 아동 중에서 30%만 선정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거예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가 대부분 5세가 이동이 많고 활발하거든요, 어린 0세라든가 1세들은 보호가 직접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동이 활발한 5세 아동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병철위원

30%는요, 예산인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30%만 제한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병철위원

시범사업이라면 향후 확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일단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보고 내용적으로 진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서 그게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면 노인치매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 실종은 단 한 건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아주 중대한 안전영역입니다,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단순 물품 배부로 끝나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이제 아동 실종률이 전세계적으로 하여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에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동이라든가 치매노인이라든가 대상으로 우리가 활발한 시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더 좋은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녹지농생명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061쪽, 1063쪽, 치유의숲 관련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유의숲 완공이 돼서 이용객들도 받고 있는데 치유의숲 조성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125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민경배위원

125억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민경배위원

목달동에 프르내 휴양림은 지금 토지 매입해서 조성 중에 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한 797억 정도 됩니다.

민경배위원

797억이요, 치유의숲 건너편 쪽에 숲너울 휴양림도 조성계획이 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민경배위원

그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 부분은 토지매입비 자체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236억 정도입니다.

민경배위원

236억입니다, 그렇지요? 치유의숲, 프르내 휴양림, 숲너울 휴양림 1천억이 넘는 사업비가 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치유의숲은 작년도에 이용객이 얼마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작년도에 3,1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민경배위원

150 정도 해서 3,100명 정도. 금년도는 몇 명 정도 지금.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9월 말까지 한 3,500명 정도.

민경배위원

3,500명 정도, 3천 명 선이면 우리가 보문산 권역에 치유의숲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용객이 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대중교통시설이 실질적으로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프로그램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이 분절돼 있어요. 우리는 휴양림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유의숲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가 2시간 25분마다 한 대씩 갑니다.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장태산도 있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수통골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거기는 버스도 못 올라갑니다. 치유의숲 주차장까지 도로 폭이 좁아서 버스도 잘 못 올라가고 교행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들어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버스 주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무수동 입구에서 내려서 치유의숲길 올라가는 데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드님하고 같이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프르내 휴양림 700억 원대, 숲너울,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왜 교통대책이 같이 연계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국장님께도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휴양림, 치유의숲, 이거 조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유관부서하고 교통대책도 연결이 돼서 같이 수립돼야 돼요. 치유의숲만 만들고 휴양림만 만들고 교통대책은 내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관된 사업부서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런 교통대책이 연결돼야 됩니다. 아니, 치유의숲을 만들어서 1년에 3천 명 이용했다는 그런 부분은 이용객이 극히 저조하다는 얘기고요. 대전시민들도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전반기 복환위 때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최근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편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물 먹을 데가 없어요, 지금 정수기 두 대 있습니다, 본관 건물하고 안내소 두 군데만 있습니다, 자판기도 없고 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1063쪽 보면 또 보문산 맨발걷기 주민참여예산이 1억이 들어와 있어요. 치유의숲에 맨발숲길을 만든다, 좋지요. 공기 맑은 데 맨발도 걷고 명상도 하고 명상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된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방향 전환이 지금 모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니까 완공 시점에서 이런 교통대책이 같이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문산 수목원도 그렇고요, 프르내 휴양림, 숲너울 휴양림, 치유의숲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부서에서는 교통 관련해서 연관부서하고 같이 이런 계획이 수립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조성단계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리고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 산림치유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산림치유지도사 3명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운영…….

민경배위원

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3월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11월 정도고요, 10개월 정도.

민경배위원

10개월 정도. 10월까지, 10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민경배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않고 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간 채용은 힘들고요. 저희가 겨울철에 이용객을 보면 11월에 한 1만 명 정도 오다가 12월에 4천 명 정도로 줄고요, 1월에 1,600명 정도, 2월에 한 900명 정도로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미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문산 권역에 치유의숲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안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동절기 때 이걸 운영을 안 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대단위 시설을 만들어놓고 동절기 때, 방학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10월 말까지 끊기니까 그런 부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절기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동절기에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장기 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매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탑골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같이 진행됐던 대동하늘공원이라든지 더퍼리근린공원은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탑골공원은 토지보상도 지금 절반이 안 돼 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 한 56% 정도 됐습니다.

민경배위원

향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저희가 80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로 전체적인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가 상승 및 도로계획선 자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1,41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약 61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더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진행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 아까 말씀드린 프르내 휴양림이라든지 보문산 수목원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중단돼 있는 것 같아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탑골공원을 빨리 조속히 매입하는 부분이 예산 자체의 절감 효과는 틀림없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거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우리 국장님의 나름대로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다음은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매번 예결위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자료 71쪽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금을 지금 하나금융축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2022년부터 2046년까지입니다.

민경배위원

25년이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월드컵경기장 일체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요, 관리위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시설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뜻입니다.

민경배위원

거기에 축구장도 있겠고요, 월드컵경기장 안에 볼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요?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그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을 통해서 수익금이 있으면 우리가 경기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위탁금을 수익이 발생하면 빼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거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그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볼링장 부분입니다. 볼링장이 36레인이에요,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지 몇 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상당한 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4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영업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제가 알기에는 일단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대체하려고 일반 민간업자가 제안했다가 최종적으로 계약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한 25억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금융축구단에 위탁을 줬고 거기서 관리하는데 대수선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하고도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걸쳐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돼서 볼링 동호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전시는 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또 2년 전에 복환위에 있을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시간이 벌써 2년, 3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만큼 창출이 못 돼서 세금이 관리위탁금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매번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위원님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볼링장 부분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잘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07쪽에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이 1억 6,600만 원으로 전망이 돼요. 2023년도 말에는 93억 7,800만 원, 2024년도 말에는 23억 1,800만 원, 금년도 말은 1억 6,3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이 단기간에 걸쳐서 급격히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소원인은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지난 몇 년간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목적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선수 육성 지원, 체육회 운동부 육성, 회원 종목단체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일반회계보다는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에 충당한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경배위원

좀 더 체계적인 조성 운영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82쪽 설명자료,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1단계는 지금 축구장 5면이 완공돼서 축구 동호인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2단계 테니스코트 32면 건설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완성돼야지 전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가 완공되는 겁니다.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2단계 테니스코트 32면, 주차장 조성까지 끝나야 되는 건데요, 지금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공사 착공이 되는데요. 토지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지난 2회 추경을 통해서 10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2차 협의 보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민경배위원

이번에 165억이 반영돼 있나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보상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별도의 보상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겁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전체 지금 필요한 토지보상비가 462억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번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 160억을 반영했음에도 한 50억 내외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언제 확보가 되는 겁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조속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아까 탑골공원 말씀도 드렸고 이거 마찬가지인데요. 이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감정평가를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증가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도 지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리고 산성동에 산성사거리, 산성시장 뒤편에 장기미개발 나대지 한 1천여 평이 있어서 지금 체육시설을 앉히는 그런 걸로, 기본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용역은 결과가 나왔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했는데 위원님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용역 결과 나온 걸로 저도 내용을 보고받았거든요. 그러면 기본용역이 나온 상황에서 추후에 추가일정이 있습니다. 추가일정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용역이 나온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기본용역 다음 단계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됩니다.

민경배위원

중투심도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산이 300억 이상 넘어가면 중투심을 합니다.

민경배위원

30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중투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후 어떤 일정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때문에 여러 동호인들의 요구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천 1·2구장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있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추가로 골프장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되고 있습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가지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6개소 99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등천이라든지 용운동, 갑천 1구장 확충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갑천 1구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6월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배위원

원래는 금년에 시설 확충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유성파크골프협회에서 동의 안 받고 불법으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또 고발조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사실 이 부분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개략적인 사건개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것은 내일 하천관리사업소 관장 부서에 질의를 할 거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6월쯤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무슨 계획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전에는 근린친수구역이 친수거점구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용도변경이 돼야지 그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이 나서 바뀌어야지만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근린친수구역에서도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침교 바로 하단에 있는 중구 파크골프장 2단계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린친수구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자위랑 또 운영위 하면서도 예산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환위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에 대해서 제가 예산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먼저 브리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4.67% 정도 감소됐더라고요. 감소된 것이 사실은 되게 걱정인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뼈아픈 것은 내용에 굉장히 부실함이 많았다. 제가 어떤 단어로 어떻게 선택해서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부실함은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그리고 자연 그리고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 이상이 거의 다 삭감이 됐고요. 또 자연이나 생태계, 공원녹지 관련해서는 63%나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시민들의 휴식처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지역에 가서 휴식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를 정도의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조실장께 질의드렸을 때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원인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니 0.9%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인력비용이 인건비 대응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을 빼면 실제적으로는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매칭사업에만 거의 쏟아낸 것 정도지, 대전형 복지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비용들은 65%나 삭감하면서 사회적 문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마음건강에 관련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42%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뷰티·미용·홍보성 예산은 긴축에 대해서 전혀 예외사항이었어요. 홍보성 그리고 행사성 그리고 뷰티·미용, 중요하지요. 우리 뷰티진흥원 이제는 발전성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그 외에 일회성으로 보이는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불균형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너무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기준안 없는 예산 그리고 합리성에 대해서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예산이 복환위 안에서 너무, 저는 산건위 그리고 행자위 모든 소관을 다 검토했지만 죄송합니다만 복환위의 예산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과 관련된 교육정책전략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되게 전반적으로 잘 잡아오긴 했으나, 청년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의 예산이 10%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창출이라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일회성으로 보이는 어떤 행사성, 그리고 단기알바 수준에 너무 머물러 있다, 그리고 청년의 주거비라든지 활동비 그리고 청년 지원하는 활동 지원 이것도 거의 다 행사성인데 그런 예산으로만 너무 채워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들이 상생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하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이나 관련 과는 지금 크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주로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고 있으나 해당 과에서 조금 더 폭넓고 확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방향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또 예산에 앞으로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세워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안에서 제가 오후에 해야 되는 내용들은 많이 힌트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제가 시간이, 그렇게 지금 오전 중에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275쪽이요, 수돗물 광고 및 우수성 홍보에 관련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5쪽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민숙위원

수돗물 광고 및 우수성 홍보사업의 취지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제가 7월 1일 자로 상수도사업본부로 와서요, 저희가 지금 새롭게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숏폼영상 지금 2편을 제작하고 그리고 내부 표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마시는 수돗물 대전의 자랑입니다’, 이런 내부공모나 또는 현수막 표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급홍보로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대전 수도요금이 왜 최저요금인지 그리고 전국 최고품질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최적의 투자를 할 건지 이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업 2026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이대로 지금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조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이제 자진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간지나 도시철도 그리고 버스 이런 데에 지면광고하는 거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요. 그리고 최근의 홍보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요.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의 효과 등을 검토하면서 뭔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대전 수돗물이나 상수도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거의 꿈돌이와 연관된 최근 영상물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의 영상물이 아주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조회수나 좋아요 이런 거 거의 미미하고 없습니다. 예전의 방식에 내용만 나이진 것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온라인의 매체의 활용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우수성 홍보로 인해서 다른 예산들은 많이 삭감된 데에 비해 여기는 16.5%나 지금 증가했잖아요,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주어졌으면 뭔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민숙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수돗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뒤의 것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의 예산만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수질검사나 이런 것보다 그런 것들을 삭감하면서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홍보를 할 것이며 또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벤트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단순하게 언론사나 일간지 그리고 버스, 철도 이런 데에 홍보를 주기 위함의 홍보는 절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홍보에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별도의 홍보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각 과에서 1명씩을 차출해서 홍보전략TF팀을 구성을 했고,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용 숏폼영상을 제작을 하고, 아주 저렴하게요, 그리고 꿈돌이 마스코트에 우리가 대전 수돗물 마시는 꿈돌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아 있는 예산을 모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최대한으로 해서, 물론 보도자료나 그런 내용들은 그거대로 하면서 또 인스타그램이나 SNS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지금 사실상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대시민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2,000만 원이 추가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을 해보니까 한 10개 사업소에 있는 간판이 한 수십 년 된 것은 많이 낡았습니다, 보기에도 너무나 진짜 노후화되고 비참할 정도로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내부직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그거는 내년도 초에 곧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본부장님께서 이제 가셨으니까 뭔가 바꾸겠다는 투지와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변화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미용 페스티벌 관련한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좀 깊이 드릴 건데요, 준비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또 큰소리 내면 점심식사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을 보면요.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취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기본적으로는 창업 후 초기 기업의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보통 이게 중기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단계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보통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 설립하면, 그리고 뭐 꼭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공실률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대략 공실률이 보통 얼마 정도로 집계되나요, 데이터가 있다면?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이게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민간에서 조성한 민간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대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공공형은 바로 차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 정명국 위원님도 한번 지적해 주신 적이 있는데, 민간 쪽에 지식산업센터가 공실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재경위원

공실률이 보통 10%, 20%에서 15% 미만이라면 임대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임대업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에 최대한 공실률을 줄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되면 운영형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공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준공일정은 당초에 계획한 사업연도 내에 마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착공이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립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건립 후에 운영권을 카이스트가 전적으로 쥐고 입주기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도맡아 하는 걸로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 대전시도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20% 정도는 대전시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외에도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대전시가 참여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를 할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8쪽을 볼까요. 우리가 구직청년 면접할 때 입을 수 있는 옷, 정장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정확한 시행언도는 솔직히 지금 잘 모릅니다만 꽤 된 걸로, 죄송합니다,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2025년도 실적을 보면 대여업체는 세 곳으로 해서 신청은 909건, 승인은 763건, 지원 완료는 731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 9월 말 현재에서도 실적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승인하고 146건 차이가 나는데, 승인을 안 해줬다는 뜻인데 뭐랄까 기준 같은 거 뭐 있나요, 아니면.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 소재의 미취업 청년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접에 관한 용도로 쓴다는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순히 일자리박람회의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모의면접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뭐 체험형 인턴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763건 승인 중에 이제 지원을 완료했다는 것은 승인받았어도 당사자가 대여를 희망을 안 했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 보통 면접을 볼 때에 고등학생도 해당이 되고 대학생도 될 텐데 면접 보기 위해서 정장을, 그 당시에 보면 청년이라도 학생이 대부분일 텐데 정장을 사기가 보통 이렇게 경험을 해봐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9월 말 현재에도 731건이 지급완료됐는데 보통 4/4분기에 그리고 1/4분기 초나 이때 취업시즌이 되고, 어떻게 보면 취업시즌이니까 면접을 많이 볼 텐데 그 예산이 지금부터도 4/4분기 때 신청자, 희망자가 많을 텐데 2026년도 예산에서는 600명이라고 했나요, 600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소진될 때까지 했는데, 아이고 너무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삭감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이 사업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만족도도 높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1월 정도 되면 예산이 다 소진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오히려 감액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법은 지금 현재 한 개인당 최대 지원횟수가 3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은 다운이 됐기 때문에 개인당 지원횟수를 3회에서 2회 정도로 해서 좀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경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어떻든 간에 취업시즌이 4/4분기에 몰려 있는데 그 이전에 추경에 반영된다는 말씀은 좋고요. 그런데 지금 3회까지 가능하다는데 2회로 줄인다는 것은 전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정말 요즘은 취업이 어렵잖아요. 본인이 세 번 빌릴 것을 두 번 빌리고 싶지 않겠어요? 가능한 한 번 빌려서 들어가고 싶지요. 그런데 요즘 두세 번에 합격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는 그 확률이 엄청 적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3회를 2회로 줄이는 건 대전시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고 들고, 또 하나는 어차피 추경에 반영하신다 하니 예산 좀 팍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어디 행사를 하나 줄이더라도.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전을 젊은 도시, 그렇지요? 젊은 사람들이 전입해서 생활의 터전을 잡기를 원하는 입장, 아무리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취업률이 높고, 뭐 이렇게 애 낳아서 키우기 좋은 데, 결혼을 환영합니다, 이걸 해도 정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피부에 와닿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말씀하신 취지 제가 이해했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각각 지원횟수가 3회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2회를 받은 사람 몇 명인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지원의 시기 분기별로 어떻게 좀 나갔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배분하는 방법 그 부분 모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지금 나른하실 시간인데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고 해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설명자료 204쪽부터 대전광역시장배 미용경연대회, 국제한국미용 페스티벌 육성 지원, 대전-네일 페스타 육성, 코리아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 육성 지원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런 행사 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쪽에서 연락받고서 부랴부랴 행사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연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바로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서로 핑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이거 주관사에서 당연히 연락했을 거라고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런 연락을 전혀 못 받고 당일 얼마 안 남겨놓고서 30분 남겨놓고, 1시간 남겨놓고서니 오늘 참석하느냐고 연락이 오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 관련해서는 사전에 미리 다 연락은 못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최소한 이런 사전설명을 해서 일정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던 점 정말 송구스럽게.

이한영위원

그날도 제가 바로 그 아침에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진행하는 것도 또 저기를 못하고서 연락을 못 받고 다른 엉뚱한 데서 연락받아서 부랴부랴 참석하는 그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분명히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뿐만 아니고 예산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위원님들 참석 여부를 사전설명을 드려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체육시설과 88쪽 유성구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다뤘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유성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유성구 지역 내 야구장 1곳하고 족구장 1곳이 완료된 상황에 이어서 지금 한밭대 축구장 등을 활용해 가지고 추가적인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추경 때도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465쪽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전시 서구에서 한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종사자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난이도나 업무강도를 생각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오늘도 이용자분들이 여기를 입소하고 싶은데도 종사자분들 모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대기인원이 많다는 그런 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적극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어가지고 질의도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관련해서 설명자료 40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설명자료 40쪽.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죄송합니다. RISE 사업이 그동안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4년까지 교육부에서 직접 대학에 지원하던 사업을 금년도부터는 대전시가 약 20%의 매칭 예산을 확보해서 대전시가 직접 평가를 하고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이 RISE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선정방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내용에 보면 수행대학 공모·선정 및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일단 저희 관내에 19개 대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카이스트대학이라든지 폴리텍대학 이런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대학은 제외하고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 한 13개의 대학이 됩니다. 이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이라든지 취·창업이라든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과제를 제시하고 이 과제에 공모를 통해서 응모하면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거쳐서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평가위원 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구성을 하고 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한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한영위원

학교당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각각 다 다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국비가 한 650억 그리고 시비가 그것의 한 20%에 해당되는 130억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됐고요, 대학별로 지원 규모는 다 다릅니다.

이한영위원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게 대학별로 달라지면 대략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평균 지원금액 말씀이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최대 지원받은 대학의 경우 약 100억 정도 내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한영위원

사업기간이 총 5년이에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기간 동안 그 정도 금액을 지원받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규모가 매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한 750억 정도 규모인데 내년도 2026년도에는 한 1천억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연도는 5개년 계획이지만 매년 성과평가를 합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대학이 해당이 되는데 이 13개 대학이 다 참여를 하고 있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54쪽 초등생 생존수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약 4만 300명에서 3만 9,225명, 한 1,075명 정도가 축소 운영되는데 초등생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축소한 이유가?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학령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초등생 생존수영 지원대상의 인원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자료에 보면 3학년에서 5학년 대전시내 전체 학생이 3만 9,225명인가요, 전체가?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한영위원

전체 학령인구가? 맞습니까? 아니면 대상 3만 9,225명이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을 의미하는 건지.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전체 학생 규모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전체 학생들이 생존수영은 의무적으로 다 수업을 하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수영장 선정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관내에 한 49개 정도의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한영위원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58쪽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비, 이거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여기 행사나 이런 데 교육할 때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직접 간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전출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래도 어차피 대전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만큼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59쪽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해서 약 5억 8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동구에 지금 국제화센터 설립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거의 다 돼서 한 내년도 한 6월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비에 대한 운영비 중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여기서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국제화센터가 뭐 하는 데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기본적으로 동구 쪽에, 동구가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사업의 주체는 시가 건립비의 50% 또 운영비의 50%를 지원을 하지만.

이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그 부분은 국제화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를.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체험형 영어교육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체험형.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영어교육.

이한영위원

이거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민간위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이게 동구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지원하는 측면이고, 동구가 사업의 주체인데 위수탁 협약은 체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예산도 아직 진행 중인데 협약을 벌써 하셨다고,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저희 운영예산이 첫해만, 그러니까 내년도에만 대전시가 지원을 해주기로 당초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것에 더해서 한 50% 정도를 시비가 매칭이 되는 구조이고 동구가 사업주체로서 지금…….

이한영위원

아니, 의회에서 본예산이 아니고 운영비 이거 편성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위수탁업체가 정해졌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개인 돈으로 이거 진행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한영위원

아직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여기서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예산이 편성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수탁업체가 벌써 이거 협약해서 돼 있다고 하면 나중에 뒤 책임 감당은 누가 할 계획입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수탁업체가 선정이 됐지만 지금 바로…….

이한영위원

아니, 수탁업체가, 이거 예산이 아직도 성립이 안 돼 있는데 수탁업체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2025년도에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이거 예산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고. 예산도 아직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벌써 위·수탁업체가 협약돼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동구에서, 대전시가 한 것이 아니고 동구가 그렇게 한…….

이한영위원

동구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지금 대전시에서 50%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 수탁업체 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

이한영위원

자,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현황이나 상황을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또 84쪽 청년정책과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막고 회복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기본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계속 상환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통해서 그 상태, 그러니까 신용유의자 등록을 해제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이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분할상환 약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체납액의 전부가 아니고 10% 정도만 지원해서 일단 신용유의자 상태를 해제시켜 주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내용 자체가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인데 정부에서도 유사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놓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237쪽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 한밭도서관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한밭도서관의 행사운영비인데요, 어린이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회도 하고 있고 저자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하고 있는데 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다음 238쪽 독서문화 공간 재구성 관련해서 어떤 사유로 신규사업을 올리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한밭도서관이 지금 한 36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스크라든지 책상, 의자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노후화가 돼서 완전히 못 쓰는 부분인지, 오래됐다고 해서 다 못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거기 물품도 가서 보시면.

이한영위원

국장님이 직접 한번 현장을 가서 보셨습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한영위원

완전히 못 쓰게 돼 있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가서 보시면 되게, 얼마 전에 저희가 서가라고 해서 책을 놓는 곳도 상당히 노후화돼서 교체했고요, 단계적으로 부분부분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의 책상하고 의자도 35년 가까이 된 것도 많고 삐걱삐걱 소리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178쪽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8세에서 39세 이렇게 규정하고 있나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실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인데 연령대별로 통계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18, 19, 20세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있는지?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통계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0대, 20대, 30대 정도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까요?

이한영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18, 19, 20세에 결혼하는 연령들이 있는지.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한 0.1% 됩니다.

이한영위원

18, 19, 20세에, 0.1%?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한영위원

본 위원은 요즘에 결혼 연령대가 자꾸 뒤로 늘어나고 있는데 차라리 그 부분에서 18, 19, 20세가 전무하다고 하면 우리 한번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39세에서 위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령대 상향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재혼하는 경우에도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게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작년에도 혼인율이 상당히 늘었고, 거의 한 53% 늘었습니다, 대전시가. 그리고 금년도도 작년 대비 한 20∼30% 정도 늘어서.

이한영위원

국장님 는 걸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18세에서 39세로 돼 있는 부분을 18, 19, 20세 그 사이의 비중이 너무 낮다고 하면 차라리 이쪽을 낮추고 42세든 43세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 이겁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그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광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아까 동구 국제화센터 관련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학원생 모집공고도 올라왔다가 얼마 전에 다시 내렸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이었으면 내리지 않았겠지요. 두 번째, 학원가하고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동구의 학원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하고 사전에 동구청 자체에서 협의조차도 없었고 토론회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가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삼고 있어요. 저는 대화라도 해서 토론회 이런 부분을 거쳤어야 된다 동구청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동구에 학원생들이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하다 보면 학원가 입장에서는 생업이 달려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나서주셔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역 학원가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 민감하다고 저도 전달받은 상황인데 제가 세심히 챙겨보고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95쪽, 저도 간단히 질의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총 예산은 2억 8천인데 운영비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람을 1명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4,200만 원 정도. 신규로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년내일재단 직원이 이 일을 하는 건지.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새로 뽑아서 이것을 전담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내일재단의 인력이 상당히 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열악한 상태여서 새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과연 사람을 1명 뽑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2억입니다, 그런데 2천 명한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2천 명. 국장님 대전에 청년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한 40만 명, 예.

정명국위원

2천 명,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천 명은 어떻게 뽑으실 생각이세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일단은 뭐.

정명국위원

선착순으로 하시든 하시겠지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면 이게 1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2개월 동안 일을 다한다, 과연 맞을까요? 단순 10만 원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12개월 동안 이 일을 하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봤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응시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0.5%, 2천 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면, 돈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10만 원 집행.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려한 것 중의 하나가 내일재단의 인력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인력에 비해서 많은 양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이것만 하지 않고 다른.

정명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수료도 사업비의 7%, 1,400만 원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2억 8천 중에 8천만 원이 운영비라는 거는 저희가 볼 때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재단이. 수수료 7% 가져간다고 쓰여 있잖아요, 1,400만 원.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할 때도 저는 깊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가 과연 12개월 동안 정말 필요한 인력인지, 수수료도 그렇고 인력도 뽑아서 이런 업무가 연봉이 4,2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단순 지급업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국장님 한번 조율을 하셔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속내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단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편성과정은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152쪽 새일센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관내 새일센터가 대전여성, 대전광역, 대전 배재대 ICT융합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시비로 전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명절수당 4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1366 거기는 7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명절휴가비가 90만 원이에요. 다 다르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좀 다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대전시에서 똑같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통일성을 기하고 또 상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 150쪽에 있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는 기본적인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 여기에서 편차가 발생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비가 단계적으로 투입되는데 기관별로 지금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명절휴가비, 명목이 다 똑같습니다. 국장님들 다 계신데 센터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147쪽 정보취약계층 생활 밀착형 상담서비스 지원 신규사업, 147쪽입니다. 국장님 저는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업 중에 이게 하나였어요. 수행기관 대전광역시여성협의회, 장소 도마동 여성가족원 2층,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해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업은. 그런데 과연 이게 사업이 가능할까요? 동구·대덕구에 있는 분이 교육받으러 여기를 가야 되나요 ?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도마동에 있는 여성가족원 건물에 대전광역시 여성협의회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한 기관에 여성단체협의회도 비슷한 규모에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신설된 여성협의회도 비슷한 규모에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정명국위원

이런 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지 거기 와서 여성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아라,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신규로 편성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상담사 인건비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어르신들이나 정보취약계층이 도마동까지 가서 이거 교육받으러 가는 거는 저는 절대 안 맞다고 봅니다. 사업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어르신들 정보취약계층 키오스크 교육도 해주고 다 합니다. 그런 식의 서비스가 돼야지, 도마동까지 어떤 지역에 한정돼서, 여기 지하철 가지도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데.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이 상담인력이 여성가족원에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도 하지만 전화상담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 방문하는 상담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여성가족원 교육받으시러 다니실 정도 되면 이런 스마트교육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런데 정보취약계층이라는 분들은 대부분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 특히 원도심 동구·중구·대덕구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사실 여기를 간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도를 바꾸시고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오히려 그게 더 저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저는 이 사업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국장님. 저도 이번에 저희 아들이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중학생인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많지요? 유성구만 예산이 2억 2,500, 동구는 1,875만 원입니다, 제일 적어요.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의 내용도 영향을 미쳤지만 각 지자체에서, 각 구에서 예산을 20% 이상 의무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매칭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주는 구조가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구비 20%, 여기 쓰여 있습니다, 20% 이상 의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유성구만 2억 2,500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조절하셔서 2026년도 사업하실 때는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 지역 안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교육정책전략국장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두는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