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이동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5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은 물론 투명한 예산결산 관리 및 업무의 전문성 함양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시의회 제출 규정 신설, 안 제16조 제2항 사업실적 및 결산의 시의회 제출 규정 신설, 안 제16조 제3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고령운전자 및 전체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통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면허 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문구 정비와 보완을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교육, 지원항목 및 대상, 지급액, 지원신청, 환수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안설명 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인 군포산업진흥원이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와 군포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타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와의 용어체계 및 규정 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정비 사항입니다. 수정 내용은 제16조 제2항 전단 중 ‘세입·세출 예산서’를 ‘예산을’로 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의원 3명, 찬성 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이길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수도계량기 계측에 이상 발생 시 필요한 비용은 수도계량기 검사수수료와 계량기 탈부착 비용으로 구분되며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계량기 탈부착 비용만을 부담하고 있으나 수도계량기 검사수수료 포함 모든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함으로써 주민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2조 제3항에 ‘계량기의 탈부착 및 교체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를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계량기 시험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기업재정국장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세원관리과 소관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조치로 위원의 임기 및 업무대행 등의 일부 누락된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으로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기피 등 누락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 국장에서 관리자인 5급 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기피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서승식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도시계획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07개소로 도로,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등 교통 분야 131개소, 광장, 공원, 녹지, 공공 공지 등 공간시설 분야 58개소, 공공 청사 6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문화시설 1개소, 공공체육시설 1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207개소에 대하여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91개소, 2단계는 2029년 이후 116개소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 현행 존속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과 11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해당 구역 주민대표단에서 통합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입안이 제안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 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각 구역별 정비계획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대상지는 산본동 1119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약 117,000제곱미터입니다. 해당 구역은 한양, 동성, 극동아파트 3개 단지가 공공시행 방식으로 통합재건축을 진행하는 사항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체육공원 등을 계획하였으며 주 용도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5층, 세대수 3,376세대이며 용적률은 359.97%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대상지는 산본동 1092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약 149,000제곱미터입니다. 해당 구역은 장미, 백합, 주공11단지 아파트 3개 단지가 공공시행 방식으로 통합재건축을 진행하는 사항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근린공원 등을 계획하였으며 주 용도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5층, 세대수 3,892세대이며 용적률은 359.86%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이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이 총 208건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자료는 저희가 수정해서 나눠드린 것은 207건으로,
신경원위원
아, 207건.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207건. 이 중에서 그러면 1단계 92건이 있더라구요. 1단계. 그렇죠? 책을 봐주시면 돼요. 26년부터 28년까지로 돼 있어요. 1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1쪽. 찾으셨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총괄 부분 보시면 되는데요. 1단계가 보니까 26년부터 28년까지, 여기가 207건 중에 92건 한 44% 정도가 1단계에 들어가 있구요. 2-1단계에 보니까 2-1단계가 29년에서 30년이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96건 46% 정도. 2-2단계가 20건으로 10%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 어떻게 수립 기준이 뭐였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법하고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시설들은 1단계로 넣었구요. 그리고 5년 이내에 가능한 집행시설들은 2단계 이후로 그렇게 집행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규정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단계 26년에서 28년, 2-1단계 29년에서 30년 사이가 90% 정도거든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중요한 것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거기에서 207개소 중에 별책으로 또 갖고 계신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이 가장 시급한 그런 상황이구요. 그것을 자료를 제가 드린 대로 이게 재정적인, 시에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사항이냐, 아니면 민간에 의해서,
신경원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다시 비재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근에 정비사업들, 11개 구역이 구역 지정되고 계획 결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가 좀 많아지게 된 거구요. 그 부분은 비재정 사업으로 민간에서 저희한테 기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총사업비가 지금 1조 8천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6년에서 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서 수립이 된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각자 도로, 공원, 주차장 사업들 재정이 투입되는, 그 비재정 사업은 저희 중기지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는 거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비재정은 제외하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재정사업들은 당연히 해당 사업 부서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걸 다 받아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계획만 세워놓은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반영이, 5년 단위 사업이면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신경원위원
돼 있겠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돼 있는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시급성하고 우선순위도 반영이 된 건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든 겁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총 207건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중 재정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7건이 되더라구요. 재정적인 것, 비재정이 아니라.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4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도비, 시비가 확보가 되는 건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마 부서에서 나름대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는 각 부서의 의견을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안쪽에 관리카드에 그 부서 의견들이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간이 긴 데는 단계별로 나눠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재정이 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국도비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이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국도시비가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계획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좀 여쭤본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구요.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재정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7건 중에서 모든 것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재정적 사업은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신경원위원
77건을?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시에서 시비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쉽지 않겠네요. 재정 부담이.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실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 필요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수립한 거라 최대한 거기 집행을 하게끔 하는 게 맞구요. 실효되기 전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5년 정도 인가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정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꼭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집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부서랑 협의해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해서 부서하고 논의해서 관리계획 재정비 때 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폐지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28년까지 65건에 한 1,390억 정도가 소요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 관련 부서랑 의논을 해서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어서 조만간 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게 꼭 진짜 필요한 시설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연도별 확보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는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신경원위원
마련이 돼 있어요? 아니면 마련할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부서 쪽의 추진계획이라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부서의 어떤 그런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알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실효 단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인가나 이런 것들이 집행기간이 다가오면 저희가 문서라든지 이런 걸 보내서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는 조금 순서가 약간, 집행부 부서랑은 얘기가 서로 디스커션이 다 된 걸로 알고 계획이 수립된 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일단,
신경원위원
아직까지 부서의 검토 결과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연도별 확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재원에 대한 부분은 그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구요. 다만, 이번에 집행계획을 세울 때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 안에 보시면 관리카드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
좀 궁금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면 각 부서에서 이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견을 준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실효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기간 전에 그런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이것을 본 결과는 1단계 부분, 아까 26년에서 28년에 65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2-1단계 29에서 30년 2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편중적으로 1단계하고 2-1단계에 몰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건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1단계로 들어간 것은 실효가 임박한 사항들에 대한 시설들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1단계로 넣은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실효가 되기 전에 저희가 사업, 집행계획을 하는 건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데 그 인가 절차를 밟으면 그 기간이 5년 정도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모든 어떤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서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쨌든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 부분에서 진행이 잘될까,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또 한 가지는 비예산 사업이거나 사업비 투자가 5억 미만이거나, 아까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예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보면 관리번호 46쪽을 보시면요, 국유지가 거의 되어 있죠? 국유지 분포도가.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공유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사유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공유지 부분이나 국유지 부분은 사실은 매입 시기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라도 미리 토지매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렸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인가라는 절차를 밟아야만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인정고시라고 하는데 인가가 선행이 일단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행한 뒤에 그런 부분을 검토가,
신경원위원
어쨌든 인가가 빨리 날 수 있도록 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차원으로라도.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의 것들은 토지 매입이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부서하고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간단한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는 재정적 미집행과 비재정적으로 나뉘는데 비재정적이야 저희가 크게 관여할 건 아니지만,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재정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그중에서도 아까 따로 자료 주신 것 중에서 10년 이상 된 것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1단계, 2-1단계, 2-2로 나뉘는데 그러면 1단계 사업으로 봤을 때 재정적 미집행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가 돼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이동한위원장
네, 1단계 사업.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재정사업이 투입되는 건 1단계 1,310억 정도.
이동한위원장
1,300억이 조금 넘는데 무엇보다도 예산이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앞전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뒤에 다른 과 팀장님들이 다 같이 함께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와 회계과, 주택정책과, 건설과, 차량관리과, 노인장애인과, 생태공원녹지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협력 부서가.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그러면 각자 실과소에서 미집행시설 1단계에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또는 국도비를 어느 적정 시기에 요청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1단계 28년도까지 이것 1,300억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해당 실과소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적시, 적소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구요. 그것에 더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적으로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면서 장기미집행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가 이것에 대한 총괄 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가 하기 때문에 안내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되고 당연히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서로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협력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조율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수립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군포시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07건이며 이중 재정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5건, 비재정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2건입니다. 비재정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가사업인 노후 공업단지 활성화 사업과 민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이루어지는 단위사업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세심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미집행시설의 도로사업비는 1단계 717억원으로 26년도 군포시 예산의 8.7%이며 건설과 예산의 다섯 배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6년에서 28년까지 3년간 도로계획 예산은 재정적 미집행시설 사업비의 50%인 370억원이 반영되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비와 재정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 미집행시설 1단계 사업비 1,390억원은 시 재정 규모에 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부서와 합력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계획과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게 적기에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산권 침해와 미집행에 따른 불편 민원이 다수 제기됨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집행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며 5억 이하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사전에 집행하여 예산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군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3개소로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62개소,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 공간시설 25개소, 공공청사 1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67개소, 2단계는 2029년 이후 26개소의 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시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2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둔터지구 등 4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반월호수, 수리산도립공원과 도로개설사업, 반월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인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주차장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앞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와 중복되지 않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이런 사례나 경우도 있었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필요성이 없어져서 폐지하거나 효력을 상실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없었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군포시에서는 한 건도 없었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다 수립이 됐던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계획대로 집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나도록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이 장기미집행의 대부분이 사실 둔터, 납다골, 덕고개 그리고 속달지구에 대해 28년도에 결정이 되고 나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도로·공원·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대감·속달 같은 경우 지금 대감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됐지만 내년에 저희 시에서도 대감·속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도 했었구요. 그런 것들이 무산되고 지구단위 변경해서 현 이용 상황에서 주민들께 가급적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해 왔지만 그런 부분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 지금까지 그게 장기미집행으로 임박하게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거거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던 이유 중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컸던 건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우선순위 사업들도 당시에도 있었고 그런 사업들을 개선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과정에 이 4개 취락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보들이 조금씩 밀리면서 이게 좀 임박하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도 앞에와 똑같이 1단계 24에서 26년까지 68건에 1,362억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렇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또한 연도별 확보 대책하고 검토결과를 아직 도시계획과에서 안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했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
신경원위원
지금 1단계 24년에서 26년까지 68건이 있잖아요. 한 1,32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장기미집행 재정투입 사업은 1,31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단계에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1단계.
신경원위원
1,310억?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뭐 10억이든 20억이든 1,30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연도별로 확보 대책이 없이 도시계획이 수립됐는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건 사업비가 우선 확보되어야지만 계획도 수립되는 거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획 따로, 재정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가서 계획은 잘 세웠지만 재정이 없어서 못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4개 취락지구,
신경원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그렇죠?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재정이 확보되고 나면 또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재정이 확보되면 또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재정 확보 따로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장기미집행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앞에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단계에서 68건으로 이것도 70% 이상이 1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맞죠? 24년에서 26년.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가능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굉장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해제 취락지구 같은 경우 2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4년 뒤인 28년도 2월 4일 자로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죠. 그래서 그 취락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확보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계획을 하고, 단위도시계획시설 사업들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먼저 추진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걸 연차적으로 해서 재정 확보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식이 보통 일반적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일괄적으로 5개 대감마을까지 취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대거 기반시설 계획들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물론 각 부서에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재정 확보가 안 된 계획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확보 가능한 부분 안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실속있게 도시계획 부분을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토지,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공사비 등 이런 것에 대한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5억 미만은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매년 토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다시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부서하고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은 도시개발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신남철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지금 현재 부서에 조성액이 얼마나 돼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지금 확보액은 11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11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22억이 아니구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22억 중에 올해 집행분이 있구요. 지금 잔여,
신경원위원
현재 조성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25년도.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총액은 21억 9,8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21억 조성되어 있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신경원위원
특별회계 조성 목적은 본위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특별회계 조성액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서 그렇게 관리가 돼 있습니다, 일부.
신경원위원
통합계정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금액에 대해서는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통장에는 얼마 관리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그게 말씀드린 11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1억, 도시재생사업 할 것 많지 않아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사업은 올해로 사실상 종료는 됐구요. 이후에 익년도부터는 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 단계에서 국도비 지원이나 해서 관리모델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관리 사업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익년도 2월에 관리계획을 수립 예정하고 있구요. 경기도에서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회계 조성 목적에 맞게 부서에서 잘 관리하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사업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관리가 되어야지만 적극적으로 또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게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마감이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갖고 올라오셨어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종료 연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구요.
이동한위원장
그래도 사전에 여유를 두고 한두 회기 전에 계획을 잡고 하시면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만약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이동한위원장
정해져 있고 기한이 있는 것들은 여유 두고서 한 회기 정도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내용은 다 파악됐고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신남철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팀장님. 산본동 1119번지 일원 산본신도시 특별정비 예정구역 9-2구역요. 이게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그렇지는 않구요. 절차상,
신경원위원
절차상 지금밖에 시간이 안 됐던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의견을 받는 기간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다행이구요. 고시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기간이?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고시는 이달 말 안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구요.
신경원위원
12월 말.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12월 안에 그렇게 돼 있구요.
신경원위원
12월 말에는 꼭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만약에 12월 중에서 고시가 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저희가 구역 지정 물량, 배정받은 물량이 이월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일정상으로는 12월 18일날 공동위원회 심의날짜를 정해놨구요.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정 고시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고시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18일날 공동위원회가 열리면 그 후속 절차로 행정이행 절차가 어떤 게 남아있어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지금 지정 고시를 앞두고,
신경원위원
지정 고시하는 것?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신경원위원
바로 발표하면 고시를 하면 되는 건가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신경원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공동위원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위원회 통과를 못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는 바로 또 공동위원회를 다시 재차 열 수는 있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저희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에 가장 빠르게 절차가 이행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올해 8월 22일하고 10월 21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 자문을 받아서 자문내용을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된 거기 때문에 본심의 때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아무튼 9-2구역하고 11지구랑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선도지구로 선정된 조합에서는. 그렇죠? 지구에서는 많을 텐데 행정절차 이행이 잘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구요. 다음에 9-2구역 여기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면 세대수가 기존 1,862세대로 되어 있네요. 103쪽에 보시면 돼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1,862세대가 3,376세대로 1,514세대가 증가하네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주차장 확보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주차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 중복 결정이라고 해서요, 상부는 공원이고 하부는 주차장 시설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법정 대수 이상은 당연히 확보되구요. 여기 산본 같은 경우가 1기 신도시 조성사업지 중에 개발밀도가 부천 다음으로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지는 협소하고 밀도는 과도하게 높고, 저희가 평균 용적률이 205% 정도로 높다 보니까 가용지 부분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 또 녹지율 확보가 2기나 3기 신도시 대비해서 배 이상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구요.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주차장법이 1가구 1대 주차면 수로 법적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법정 가구수 대로는 주차 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그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2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확보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정정 드리겠습니다. 세대당 1.4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4대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106쪽을 봐주시면요. 25평 기준으로 비교할 때, 그러니까 83.72㎡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개별 분담금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양백두랑 백두극동이랑 동성백두랑 자부담금 분담금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변동은 당연히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평형은 똑같은데 분담금이 금액 차가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양백두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시면, 그렇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네.
신경원위원
백두극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완전히 3분의 1 정도이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이런 것들은 사업성 문제인데요. 대지면적하고 그 대지에서 기존에 있는 현황 세대수, 여기서 증가되는 세대분, 그러니까 일반분양분이죠. 그런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분양분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분담금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구요.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원위원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일단 계획안으로 저희가 제출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금액 차가 많이 나서 저는 혹시 이것 또한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분담금 확정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신경원위원
어느 정도 차이 같으면 위치라든지 아니면 단지의 조성 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대비를 해서 이 정도 분담금이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거는 뭐 3분의 1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 몇 배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큰 차이가 어느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큰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그게 단지별로 대지면적, 지분, 또 그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분양분 확보 세대수 이것에 따라서 분담금이 차이가 나는 거구요. 이거는 추정 분담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경원위원
그러면 11지구도 똑같아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분담금 차이가?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절차상 똑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똑같아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정확한 것은 관리처분 인가 때 정확한 금액은 산정되기 때문에 그때 살펴볼 내용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선도지구로 가는 지구이다 보니 문제점도 많을 거고, 또 행정 절차상의 이행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도 조금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선도지구가 잘 가야지만 그 후속으로 갈 수 있는 지구들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신속하게 또 누락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종합의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보통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건 필수잖아요. 그렇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것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또 보행안전권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확보라든지 또 환경권과 재난안전권 확보, 요즘에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시되더라구요, 재난안전 이런 부분에서도.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주대책, 이주대책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여기 이 지구뿐만 아니라, 9-2뿐만이 아니라 11지구도 똑같이 좀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신경원위원
가능하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려운 사항이 있나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정비 기본계획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이주 수요는 주변에 개발되는 사업으로, 주변으로 분산시키는 걸로 우선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 시기들이 조금 차이들도 있고 또 민간에서 나오는 사업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이주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지금 선도지구는 예전부터 이주대책에는 문제가 없다고 부서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정비 기본계획을 5개 신도시를 수립할 때 국토부 차원에서 그것은 검토가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비 기본계획상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있어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신경을 써서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앞전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몇 가지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도지구가 9단지, 표현하기 쉽게 9단지랑 11단지 부분이 두 지역이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고 그 대상 가구가 4,620가구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이동한위원장
그래갖고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이주대책이 되게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9지구랑 11지구가 같이 동시에 이주하지는 않을 확률도 상당히 높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같은 28년도에 착공을 해서 30년에 준공,
이동한위원장
같이 움직일 확률도 높겠네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계획상으로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이동한위원장
그러면 4,620가구가 한 번에 우리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인근 물량 확인을 해보니 문제는 없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 시에서 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흔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추가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물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모니터링을 계속하시면서 이주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계속 모니터링하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필요한 절차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정고시가 올해 안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우리가 받은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이동한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선도지구가 되지 않았던 지역들도 점차 미뤄지게 되는 거잖아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순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계획상으로 올해 안에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차질 없게끔 올해 안에 지정고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다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특별정비구역 위치가 지금 우리 산본신도시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11구역도 마찬가지고 9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공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음이라든가 분진 그리고 덤프트럭 같은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사전에 미리 예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업체라든가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숙지를 시켜가지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9-2구역을 말씀드리면 궁내초등학교하고 궁내중학교, e비즈니스고등학교가 산밑으로 해가지고 사이드 쪽으로 위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량들이 그 위, 수리산로로 다니지는 않을 것 같구요. 밑에 하부에 대로변을 이용해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겠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이동한위원장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보여지구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통학로라든가 이런 것들 확보하는 데 안전에 대한 것들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수리산로가 산책로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에요. 아마 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서 도서관 쪽이라든가 산림욕장이라든가 초막골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산책로 보존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그 산책로, 수리산로 길에다 아마 현장이 이루어지면 안전펜스를 치겠죠?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이동한위원장
안전펜스에 대한 안전도를 잘 확인하시구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계속 걸어다니실 거니까. 그리고 그 외관이, 펜스 외관 있잖아요. 외관이 거의 투박하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시민분들께서 계속 생활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펜스 관련해서도 미관이라든가 디자인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환경법상에 규격은 정해져 있구요. 말씀하신 대로 사인몰이나 시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동한위원장
네, 그런 것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그런 디자인은 저희가 사업시행자 측하고 논의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산책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펜스의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들 규정 내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네, 이런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조율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원 위원님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조율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본 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산본 1기 신도시를 광역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및 미래도시로서의 전환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에 대해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생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산본신도시 9-2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과 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라 산본신도시 9-2구역 재건축사업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산본신도시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미래형 전환을 위한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노후도시 재생의 성공적 청사진 제시, AI 등 신기술 도입으로 삶의 질 향상 목표 수립, 친환경 산업 도입으로 지속가능 도시 구축, 지역기반산업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개발에 따른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 모델을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여 장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의 모범이 되고 초석이 되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세심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대수 증가에 대비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에도 세심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선도지구 현재 가구 수는 4,620가구로 일시적 이주 수요가 급증하여 주택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이주계획 수립, 선제적 이주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가장 큰 난제인 이주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편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 1기 신도시 최초 계획 시 4.2킬로미터 면적에 41,000가구 전체를 동시에 도시계획 한 것을 유념하시어 구역별 도시계획 결정 시 군포시와 신도시 전체를 보고 거시적으로 계획하시어 군포시와 산본 1기 신도시 전체가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시의 활력이 교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가 되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정비구역의 위치가 신도시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공사 중 예상되는 교통불편 및 소음, 분진, 관련 분쟁 등 주민생활 민원 등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산본신도시 9-2구역에 위치한 학교 등 인근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확보와 학생 통학을 위한 도로시설 및 안전확보는 최우선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책로로 이용 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명, 도로 상태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특별정비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수립 전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계획도시 기능이 회복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공람 실시에 따른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앞전에 9-2구역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다 앞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동일하게 적용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전에 9-2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 폐쇄라든가 도로에 대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1구역 같은 경우는 백합어린이공원에서부터 노을사거리까지의 부분, 지금 보면 백합아파트하고 장미11단지아파트 사이를 말하는 거죠. 거기가 일단 폐쇄가 되고, 그리고 광정초등학교부터 방금 말한 백합어린이공원까지의 2차선 도로가 폐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그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통합단지를 개발하는 걸 정비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수립 방향으로 잡은 것은 단지와 단지 사이에 불필요한 기반시설을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재배치를 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단지 통합에 따른 불필요한 기반시설의 폐지 내지는 재배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그 내용은 알아요. 지금 우리가 정비할 때 빅단지 통합개발을 통해서 사업성도 올리고 지금 방금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불필요한 도로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적은 데는 광정초등학교부터 어린이공원까지는 솔직히 이용률이 적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백합어린이공원부터 노을사거리를 지나서 외곽순환도로로 나가는 그 길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그 도로가 일단은 공사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버스 2번도 그 길을 통해서 다니거든요, 노선이.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이동한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나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기반시설의 폐지 내지는 재배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통학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보행로 단절, 이런 문제들은 관련 부서하고 관계기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구요. 제시된 의견들은 지금 계획 내용에 담아서 그렇게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폐쇄가 되고 보행로가 단절이 되는 것에 대한 대안은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주변도로를 확장을 하는 방법으로 조치계획안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구요. 고산로가 7차로에서 8차로로 한 차로가 확장이 되고 산본로 386번길 같은 경우는 2차로에서 4차로로 두 개 차로가 확장이 되고 그런 내용으로, 물론 말씀하신 교통에 관한 사항들도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계획안이 제출되어 있구요. 관련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서하고 또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전에 9-2선도지구하고의 차이점은 도로에 대한 폐쇄라든가 보행로에 대한 단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회도로를 확장을 해서 통행량을 그쪽으로 받아주는 걸로 지금 대안을 삼고 계시는 거고 보행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구요.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공사기간 중에는 그렇게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그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는 마을버스 2번 같은 경우가 이쪽으로 지나가요, 대중교통으로는. 그러면 그 노선 같은 경우도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당연히 실과소가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고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노선 같은 것도 잘 정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신경원 위원님,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조율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은 앞서 제시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철
신남철도시개발팀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전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비용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포시 예비군육성 지원금을 통한 차량운행 비용을 훈련 책임부대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셔틀버스 이용 부담을 줄여주고 입소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완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의2에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미선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김미선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산업진흥원 채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채용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 원장 유병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타안건인 군포산업진흥원 채용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채용계획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의 정원은 35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26명으로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특히 도시공사 이전에 따른 청사 시설관리 업무직과 경영지원 분야의 결원 충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채용은 진흥원 청사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들의 채용 및 급여관리, 총무 및 계약관리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채용규모는 총 9명으로 청사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업무직 8명과 경영 분야 일반직 1명이며 채용시기는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모든 절차는 채용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산업진흥원 채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도시공사에 있던 직원들 승계하는 건가요? 고용 승계 형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식인가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의 급여체계하고 저희 진흥원의 급여체계가 달라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진흥원으로 고용 승계를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채용을 실시하게 된 경우가 있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그분들은 계속 도시공사의 직원으로 남는 거고,
이길호위원
아, 그러면 신규로 채용하는 건가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저희 시설관리 직원들은 진흥원 소속으로 신규로 채용을 올해에 일부 했고 내년도에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원래 도시공사에서는 그 인원이 다른 쪽에 부족했던 인원 쪽으로 충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잉여인력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거기에는 지금 부곡동 저쪽에 체육센터가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이길호위원
그래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단순한 시설, 그러니까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수영강사나 이런 분들은 정식 직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 승계를 일부 했구요. 도시공사의 정식 직원들은 저희가 고용 승계를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임금체계는 어때요? 비슷해요? 아니면 산업진흥원 입장은 어떤 거예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도시공사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원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현재 직제 규정 정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정원이 35명입니다.
신경원위원
35명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26년도 업무보고 때는 몇 명으로 보고하셨어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이 문서를 작성한 시점하고 보고하는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한두 명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원위원
26년도 업무보고 때는 26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보고서 제출한 것은 25명으로 되어 있었구요. 현재 1명이 더 충원되어서 현재 인원은 26명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35명까지 증원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35명이 정원인데 결원이,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정원 명수만큼 채용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조직 승인 문서는 서로 주고받은 건가요? 승인된 거예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결원된 9명 중에서 8명은 업무직인데요. 이것은 도시공사의 스포츠시설이 저희 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충원되는 인원이거든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원 35명으로 채울 예정인 거잖아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현원 25명을 35명으로.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조직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그건 이미 예전에 다 승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언제 받았어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업무시설이 도시공사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되는 그 시점에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력 증원 승인받은 자료를 제출하실 수는 있죠?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네,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인력 채용 소요예산이 2,200만원이더라구요. 그렇죠? 소요예산이.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인데 이게 금액 차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몇 명에 대한 1,100만원인가요?
신경원위원
몇 명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인력 채용 소요예산 2,200만원은 몇 명분이에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 9명분입니다.
신경원위원
원장님,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잘 안 들려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현재 결원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신경원위원
9명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력 채용 소요예산이에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 대행업체 수수료가 2,200,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같은 출자·출연기관인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소요예산이 1,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직 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NCS 기반으로 해서 필기시험도 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신경원위원
다 NCS 채용하지 않아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
신경원위원
다 NCS로 채용하죠, 지금은. 출자·출연기관들. 그런데 금액 차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청소년재단이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기존에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채용했던 사례가 있나요? NCS로.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현재 다 NCS 기반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구요.
신경원위원
그때도 소요예산이 이렇게 2,200이었어요?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동일하게 들어갔다고 판단됩니다.
신경원위원
답변을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자료 제출만 해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2,200만원은 채용 관련해서 대행업체에 관련된 비용인 거죠?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진흥원을 제외하고도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직원을 채용할 때 대행업체가 NCS 시험을 보든 여러 가지 채용절차를 밟죠. 그래서 대행수수료가 나가는데 그게 좀 약간 금액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4명 선발할 때 1,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우리는 9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이 했던 비용들과 인원들, 이런 것 봤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비싸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절감하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토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그리고 공정한 채용절차 꼭 거치셔서 채용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만반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유능한 분이 채용되어서 군포산업진흥원이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큰 역량을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채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동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