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소라 의원 발언
노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등을 보고받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 유영봉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힘써주시는 노연수 위원장님과 배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푸른도시과 3건, 정원도시과 1건, 여가도시과 3건, 도시경관과 1건으로 총 8건이며, 예산액은 43억 9,830만 3,000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근교 산 등산로 수락산 정비로 수락산 등산로 및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비로 특교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목공소 운영입니다. 산림에서 발생하는 폐목 등을 활용, 의자, 테이블 등 구민 편의시설 제작을 위해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특교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수락산 등산로 시민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락산 등산로 내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특교금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은하수어린이공원 및 광석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특교세 6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노원 몽땅 야외도서관 운영 사업비로 시비 1,930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 건립으로 공릉동 권역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 건립 공사비로 시비 5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특교금 20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후 거리가게를 교체하고 노점 방지 녹지공간 조성 등을 위해 특교금 2억 5,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화장실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항임사 쪽하고 도안사 일대 위치가 정해졌어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임사하고 도안사하고 협의하고 도안사는 지금 등산로 올라가기 바로 초입에 됐고요. 항임사 같은 경우는 항임사 올라가기 전에 그 주차 공간이 앞에 크게 있거든요. 그쪽에 등산로도 올라가고 항임사도 올라가고 그쪽 가운데 그쪽으로 협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장소는 결정됐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당초에는 이게 지금 보면 표기가 항임사하고 도안사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잘못 비치게 되면 사찰 내 화장실을 사찰 단독으로 화장실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화장실 설치하는 이유는 항임사 다니시는 분도, 물론 거기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도안사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은 등산로 아니면 둘레길 다니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안하셔서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지금 등산로하고 접한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제 기억으로는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에 오승록 청장님하고 둘레길 걷다가 항임사 올라가는 길에 길 건너서 둘레길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서 그쪽 부근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수도가 올라오지 못해서 그때 설치가 어렵다, 해서 항임사 수도를 3년 반에 걸쳐서 제가 올렸잖아요. 수돗물 공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긴 한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같이 모든분들이, 거기 이용하시는, 다니시는 모든분들이 같이 이용하로 있는 자리에, 적절한 자리를 잘 잡으셔서, 위치를 잘 선택하셔서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아 보여요. 감안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객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노원구에서 설치했다는 그런 안내판도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사찰 앞에 바로 설치될 경우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이게. 물론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다 사용을 합니다만, 그게 사찰 앞에 가까이 되다 보면 사찰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위치를 선정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수락산 일대하고 불암산 일대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 다 없앴잖아요, 그렇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재래식 화장실……
명영
손명영위원
그게 제 기억으로는 초선 때 그때 아마 항임사도 마찬가지, 그 앞에 화장실 없는 거 다 없앴죠. 이게 한동안 화장실이 없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과장님, 그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그거 다 없앴잖아요, 이거.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저는 그 기억이 나거든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민원도 워낙 많았었고,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없앨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리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그거 없어도 관계없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그때. 제가 그거 가지고 좀, 아니, 화장실 없애면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아니, 그 밑에 있는 화장실도 있고 절에 있는 화장실도 있고 항임사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항임사에 있는 그걸 이용해도 되고 화장실 필요 없다. 그런데 이렇게 또 화장실이 갑자기 대두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민원이 많아서 이거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항임사 써도 되고 지금 불암산 입구에도 있는 화장실 새로 만든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환경이 그 당시에 없을 때보다는 지금 환경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화장실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여름에 냄새라든지, 등산객들이 너무 그런 냄새라든지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있어서 들어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등산객도 많이 증가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항임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도 없었는데 그쪽에 둘레길도 가고 등산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수도가 올라가거든요.
명영
손명영위원
그 당시에 저도 그 이야기했는데, 지금 없애면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아까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얘기했을 때 아니, 지금 환경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없어도 문제없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판단됐으면 그 당시에 없앨 때 뭔가 지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면 이게 말이 좀 맞는데 그 당시에는 없앨 때는 그렇게 다 없애고 이게 갑자기 몇 년이 뭐야, 7~8년 없다가 이렇게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없을 때, 제가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러면 수세식 화장실 만들거나 거기에 보충되는 뭔가를 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행정이라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없앨 때는 그 논리대로 없애고 또 지나다 보면, 7~8년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도 요구사항도 자꾸 있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또 만들자. 이것도 수세식이지만 누군가는 관리해야 될 거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죠? 수세식이다 보니까 관리가 아마, 더 옛날 재래식이야, 솔직히 말해서 관리가 있나요? 거기 있는 거미줄 치고 뭐 물 한번 뿌리면 될 텐데, 지금, 이 수세식하려 할 거, 뭐 관리요원들이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사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없애는 논리와 새로 하는 거에 대한 논리가 저는 별로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여가도시과 거에서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 건립에서 시비가 5억 2,900만 원 들어왔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애초 56억이 예상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간주로 56억이고 구비가 116억 예산이 투입돼서 내년에 5월 개관될 예정이죠, 내년? 그런가요, 내년 5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착공할……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착공이에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착공하면서 개관 예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비 5억 2,9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구비 116억 예상이고요, 그렇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 시비에 대한 간주 금액이, 그 갭을 나중에 구에서, 구비에서 충당할 건가요? 어떻게 총예산이라는 게 있을 거 같은데, 간주처리 52억 9,000에서 더 들어올 계획이, 간주처리로 예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전체 총사업비는요, 187억 1,5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시비가 61억 1,100만 원, 구비가 125억 8,400만 원,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시비가 56억이 아니라 51억이에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저는 총금액에서 계산해 봤거든요. 시비에 대한 게 이번이 몇 번째예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지금 두 번째.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두 번째.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고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그러면 별문제는 없겠네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구비 충당해야 될 부분들이 부담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어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은 총 10건으로, 푸른도시과 6건, 정원도시과 1건, 여가도시과 3건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 예비비 5건과 재해 예비비 1건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 철쭉동산 생육환경 조성 및 생태연못 정비입니다. 26년 철쭉제 대비와 이용객 증가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비 등 2억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아, 금년 7월 물탱크 확충 등, 8월 철쭉동산 하부 생육환경 개선 공사, 9월 철쭉 가식장 조성, 10월 포토존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건비 등 연내 사업비 집행 예정입니다. 근교 산 등산로 둘레길 시설정비입니다. 수락산 노원골 무장애숲길 목재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과 안내체계 개선 및 노후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 1억 7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았으며, 금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수락산 상계배드민턴장 주변 정비 공사입니다. 올해 6월 1일 상계배드민턴장 화재 관련 전소된 시설을 철거 후 산지로 복구하기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았으며, 금년 9월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원 긴급 보수정비입니다. 임시 화장실 설치와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시설물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았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락휴 주변 임도정비 및 흡연부스 설치 등 이용객의 편의와 관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을 위하여 3억 7,3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락산 일대 정비입니다. 8월 수락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을 정비하고 배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재해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았으며, 10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예비비 1건입니다. 근린공원․어린이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유류비, 어린이놀이시설 및 노후 공원시설물 수리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예비비 3건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열차 및 입간판 보수입니다. 열차, 간판 등 주요 시설의 노후화로 전시기차 도색 및 보수, 입간판 보수 등 1억 4,256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 및 시설보수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시설물 보수 및 공공요금 지급 등에 예비비 1억 2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불암산 피트닉장 시설개선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안내표지판 정비 및 그늘막 등 휴게편의 시설 설치 등에 예비비 1억 1,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매번 지적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정말 응급하고 위급한 그런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지. 국장님 지금, 이 사업들이 다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항상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과 함께요, 저희 아무래도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 정규 예산 때 편성되지 못한 예산들이 또 일부 반영돼서 불가피하게 집행됐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비비 부분을 소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제가 보기에는 소진하기 위한 그런 용도는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 아무래도 힐링도시국 예산 시설이 그때그때 긴급하게 쓰일 때도 있고 특히 정규 예산 때 꼭 필요한 예산인데 다 아시다시피 또 충분하게 편성되지 못하는 건 우리 위원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설보수 세부내역에 7월, 9월 수도요금 청구, 11월 수도요금 청구 이게 예산 자체가 수도요금이 적게 잡혀 있어서 여기서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그렇죠. 그런 거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적게 편성돼서 그런 거고요.
김경태위원
공공요금 때문에 청구가 된 거죠, 이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피크닉장 시설개선인데 피크닉장이 언제 우리가 개원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야 하나? 개장을 했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24년 12월 작년……
김경태위원
예, 1년 안 됐는데 다시 추가로 이렇게 시설 보수를 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개선 사업을?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거기에 이제 개장하고 보니까 제일 안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인하는 시설들도 부족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데크라든지 또 그늘막 그런, 여름이 되므로 인해서 그런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 그런 쪽에 보강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여기 그 피크닉장 시설개선 사업인데, 세부내역에 보면 불암산 나비정원 로비 냉난방 시스템 수리, 불암산 힐링타운 무인물품보관함 설치, 불암산 힐링타운 내 안내표지 개보수, 불암산 유아숲 개선 등 바닥 준설 공사 사업, 이게 맞나요? 여기를 피크닉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이?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승인내역은요. 피크닉장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힐링타운 전체에 대한 이용편의시설 개선 부분이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지 불암산 피크닉장 시설개선 이렇게 해서 올렸잖아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등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그 예비비 승인 내역에는 분명히 그 불암산 힐링타운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봄에 철쭉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철쭉제 할 때 피크닉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행사를 위한 그 행사기간 동안에 편의시설을 넣어서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이용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기상 조금 더 편의시설을 보충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피크닉장에는 실제로 3,200, 3,500 한 4,000도 정도밖에 안 들어갔네요. 이 예산으로 보면.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모두 들어갔는데요.
김경태위원
피크닉장 방문객 카운터기는 어떤 거죠, 이게?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거기 자동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카운터가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몇 분이나 이용했냐를 파악을 하려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세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 설치 부분이 화장실 안쪽으로 가 있냐,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봐서 그전에는 많이 갔었는데,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철문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철문에. 그러면 화장실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피크닉장 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는 분이 다시 재카운팅이 되잖아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아닙니다. 화장실은 피크닉장 철문 바깥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안쪽으로 있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국장님 그 예비비 사용내역서에 보니까 그 동막골 자연휴양림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네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어떻습니까? 시공원도 그렇고 공원도 뭐 있고 여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데는 지금 금연구역이 지정돼야지 제가 볼 때는 마땅할 것 같기는 한데, 일반 주민들도 또 흡연권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이 흡연부스 설치에 말하자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범위 정도 내에서 이걸 수치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도 그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워낙에 이제 화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괜히 조심스럽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말하자면 뭐 건물 전체, 우리 흡연구역을 정해서 못 하게 우리 구청도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역도 지금 보면 바로 산이라서 여기에 이런 것 설치가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걸 한다 그런 내용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저는 시에서도 이제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이제 여기는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도시공원은 아닌데요. 이런 큰 도시공원 안에서 지금 흡연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그런데 사실상 보면 큰 이런 건물들이 안에 있는데 전체를 다 흡연을 금지해 놓으면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공원 바깥에, 보도에 가서 피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숨어서 산으로 가서 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을 뭐 조장한다는 그런 논리도 있어서 아마 시내 공원에서는 최소로 조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휴양림 같은 경우는 바로 산과 인접해 있어서 그분들이 도로까지 나온다고 해서 거기도 산 옆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불암산역까지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만 필 수 있도록 최소화해서 이제 설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예, 이것도 이제 보면 법적 근거가 어떤 게 있나요? 법적 근거는 어때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법적 근거는 특별하게 여기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논리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데는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이유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러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이건 또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지점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역구가 워낙에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라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동막골 자연휴양림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산인데 이게 금연구역으로 정해서 뭐 아예 그 정도는 희생하고 와야지, 그쪽에 올 정도가 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공원마다 제가 볼 때는 다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에 사용자가 말하자면 당고개공원도 예를 들어 보면, 자연휴양림보다도 주민이 오는 수가요, 이용량을 아마 계산해 보면 10배는 되지 않을까요, 10배? 10배는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마다 이걸 다해주려고 하면 아마 공원마다 다해야 되는 논리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지금 애매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 법적근거로 크게 뭐 이게 문제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그런 공원에도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저도 뭐 예산이 된다면 오히려 저도 공원 주변에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흡연이 가능한 지역과의 거리 그런 게 이제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건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과는 달리 이런 큰 공원이나 이런 건물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그 상계배트민턴클럽 주변 정리를 이제 급히 이제 화재로 인해서 여기를 정리하시고 또 이게 안전하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완전하게 그 주변 정리가 끝난 건 아니죠? 다 끝났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펜스나 수목식재를 해서 임시 조치로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 그쪽 옆에 계곡이 있어서 사방사업을 예,
복동
안복동위원
해야 되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그 사방공사를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12월 달에 지금 심의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심의?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심의를 거치고. 그러면 예산은?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산은 심의 끝나면 내년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시비로 해서.
복동
안복동위원
서울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급해서 예비비로 사용해서 일단은 임시 조치를 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이제 거기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심의가 끝나는 대로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예비비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그냥 은근슬쩍 그냥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사방공사 안 하게 되면 결국 유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예비비 사용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하여튼 잘 정비하셔서 이 기회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내년 우기 전에 잘 조성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가도시과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4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었고요. 7명이었고, 올해는 2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운영을 하다가 관리가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굉장히 무리하게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본예산 편성 때에도 어떤 예산과나 이런 데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다행히 올해의 편성은, 내년도 편성은 5명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그리고 힐링쉼터 의자세트 구매할 때 목공소하고 협업은 혹시 검토하셨을까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불빛정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특히 힐링도시국 내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목공소 활용에 대해서 재료비도 지원을 동시에 해주시고요. 조금 같이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원도시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도 그렇고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에도 보면 어쨌든 공공요금이 예비비로 꽤 들어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예비비 수요예측의 착오인지 왜 예비비에 이렇게 공공요금이 들어와 있을까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운영비를 본예산 잡을 때 상반기만 잡았습니다. 일단 6월 달 치만 잡았었는데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예비비하고 추경을 잡았고요.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를 1년 치 예산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저희가 장소를 만들고 짓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는데 특히 공공요금은 필수적인 운영요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빠진다는 건, 상반기에만 잡는다거나 하는 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꼼꼼히 해주실 것을 부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푸른도시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소관 전체 부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전문위원
〔참 조〕 2026년도 힐링도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푸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지금부터 푸른도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예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1쪽부터 29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3억 1,131만 1,000원 대비 2억 861만 원이 증액된 85억 1,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도시공원 정비 27억 6,643만 9,000원, 자연생태보존 46억 1,894만 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1,123만 6,000원,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인력운영비 8억 9,368만 6,000원, 기본경비 2억 2,962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243쪽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수락휴는 금년 7월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치열한 예약 경쟁과 전 객실 만실 예약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용객 중심의 공간 구성과 먹거리 서비스 제공으로 매월 평균 2만 5,000명 수준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우리 구 전국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전국적인 관심과 사랑은 우리나라 산림휴양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70개소 관공서·민간, 기업 등 벤치마킹과 2025년도 국토대전 국무총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도에도 더욱 사랑받는 수락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년 휴양림 운영을 위한 사업비 14억 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쪽, 세부사업설명서 246쪽 수락산 힐링타운 유지관리입니다. 수락휴와 그 일대 무장애숲길 등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억 4,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수국동산 수국 추가 식재 5,000만 원, 당고개지구공원 무대 설치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쪽, 26쪽, 세부사업설명서 270쪽, 272쪽 산림재난대응단 경상, 자본보조입니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재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 등 3억 4,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7쪽, 세부사업설명서 283쪽 불암산 힐링타운 피크닉장 토지 매수입니다. 기이용 중인 불암산 피크닉장에 사유지를 매수하기 위한 시설비로 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8쪽, 세부사업설명서 284쪽입니다.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 2단계입니다. 지금 한옥어린이집까지 조성한 무장애숲길을 당고개공원까지 연장하기 위한 시설비 2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책자 900쪽부터 901쪽,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극한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식재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봄철 식재를 할 예정이고요. 3억 5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영축산 근린공원 월계동 산108-30번지 일대 보상용역은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을 위한 용역비로 수용재결 절차 이행에 시일이 걸려서 시설비 6,4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근교 산 등산로 수락산 정비입니다. 등산로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교금이 25년 10월에 교부돼서 연내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시설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락산 등산로 시민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등산로 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6년도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공소 운영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이며 어르신 건강 쉼 벤치사업으로 올 10월에 교부되어 수요조사 및 제작·설치가 시기적으로 어려워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금 등에 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세부사업설명내역 245페이지에 보면 객실 관리 3억 900, 웰컴운영센터 운영 1억 800, 야간운영비 400, 외부시설관리 8,200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잖아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객실 관리부에 몇 분 근무하시고요? 웰컴센터에 몇 분 근무하시고, 야간운영지원에 몇 분, 외부시설관리에는 몇 분인지 인원수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객실 관리 8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웰컴센터 방문자센터 앞에 2명, 야간운영지원 2명, 외부시설관리에 2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총 열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우리 객실 수가 몇 개죠, 여기가?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25개 객실입니다.
김경태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객실 중에 25개의 객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많은 인력이 투여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을까요? 물론 특수한 건 있지만 제가 이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카페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만 물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운영을 했을 때보다 많은 인력이 투여가 된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락휴를 뭐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런 건 좋은데 실제로 우리 노원구민이 몇 분이나 이용했나요, 작년에? 혹시 인원 파악되나요? 우리 노원구민.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노원구민으로는 따로 체크는 안 하고요. 저희가 방문인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
김경태위원
그 방문자 중에는 우리 구민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노원구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우리 노원구민들이 여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인력 말고도 푸른도시과 인력운영비 289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마급해서 4명이 또 자연휴양림에 또 근무를 해요. 이분들은 뭐예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 총괄 매니저 한 분하고요. 야간 숙직할 때 또 임기제 2명,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열여덟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님, 너무 많은 인력이 투여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21개의 객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제가 뭐 다른 민간시설을 아직 비교는 못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런 집약적인 건물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단독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객실 관리 인원도 정말 지금 최소화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웰컴센터도 뭐, 저기 야간 이제 교대 근무하니까 그렇고. 야간운영지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고 지금 저희 분석까지 해서 이제 했던 건데요. 당초 이제 분석보다는 인원이 적게 이제 저희가 지금 채용이 돼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번 또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조금,
김경태위원
객실 관리 여덟 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청소하고 뭐 이런, 다 11시에 이제 나가시면 각각에 뭐 이런 그 다른 객실에 뭐 편의시설을 채운다든지 청소한다든지 조금 그런 업무들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우리가 동이 몇 개 동인가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스물,
김경태위원
객실 말고 동. 동이 결국은 객실하고 같이 25개로 이루어지나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열,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휴양림관리팀장 김구 보고드리겠습니다. 25개 객실 중에서 18개의 동이 있고요. 객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25개 객실도 있지만 본동 건물이라든지 공용 공간도 있어서 거기 청소하는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야간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력이 편성이 된 건 아니고요. 야간인력이 휴가를 갔을 때 이렇게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파견을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김경태위원
객실을 청소하는데 객실 하나 청소하는 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러면 40분, 이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인데,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김경태위원
10시부터 5시까지인데,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점심시간 1시간 빼면 6시간 정도고요. 저희가 11시에 체크아웃을 하고 3시에 체크인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전후로는 이제 본동 건물을 청소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시간을 더 줄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시간을 줄이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본동 건물 같은 경우도 청소를 해줘야 되고 계단이라든지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공용공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본동 건물에 필요한 인력은 8명 중의 1명이나 2명만 쓰면 되는 거고 나머지 객실 청소하는 분들은 시간을 줄여도 되는 거죠, 충분히.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예, 위원님 저희도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왜냐하면 그 청소인력을 1명 더 뽑는 것보다 그분들이 남는 시간에 빨리하고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김경태위원
아니, 다 몰려있다는 거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 객실을 한꺼번에 청소하려면 8명의 인력이 필요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객실 청소를 하고 나면 나머지 본동 청소할 때는 8명이나 인력이 필요하지가 않죠.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이제 전체적으로 화장실부터 해서 공용구간 계단까지 하고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공용계단 청소하는데 어떤 건물을 운영하는데, 8명씩 씁니까? 말이 되나요, 본동 건물에?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그 시간이 거의 안 걸립니다. 30분 정도밖에 운영할 시간이 없어서요.
김경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8명이 본동 건물이 몇 평이에요?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본동 건물 위에 객실 있잖아요. 그거 말고 본동 공용으로 사용하는,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전체 공간은 그렇고요. 아래 공간이 한 15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단하고 위에 2층 같은 경우도 계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사실 이게 주5일 근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뽑아가지고는 1명이 본동 건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제가 1명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8명을 뽑되 예를 들어서 6명은 단축근무를 하고요. 객실 청소만 하고 가시는 거죠. 나머지 2분은 공용단지를 청소하면서 일과시간 동안 근무시간을 채우고 가는 거고. 왜 8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필요하냐는 거죠, 근무시간에.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실질적으로 5일 근무를 운영하다 보면 객실 청소를 8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금·토·일요일은 보통 6명 정도가 들어가고 거의 5명, 6명 이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국장님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호텔이나 다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종업원 수랑 우리 종업원 수랑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힐링타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답변 주셨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추후 추첨제로 해 달라는 요구.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제 주변 분들도 실제로 이 사이트의 추첨하는 날 들어가면 사이트가 거의 마비 상태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벌써 마감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추첨제 말고 선착순으로 했을 때 사용한 사람이 중복되는 걸러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7월에 이용하고 또 8월에 이용하고 9월에 이용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선착순으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운이 좋은 분들은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불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래서 이게 제안된 게 이분도 추첨제로 해라, 추첨제로 하면서 한 번 하신 분은 걸러내달라는 거죠. 한 번 이용한 분을 걸러내 주면 골고루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이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이용자 분석은 해 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해소 방안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84페이지요. 무장애숲길 조성 이 사업계획에 보면 1월, 3월에 의견 조율하고 4월, 7월에 분할 및 매수 협의, 쭉 해서 11월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 토지 소유자분들이 여러 명이에요. 물론 한 분의 필지도 있지만, 네 분이 있는 필지 중의 한 분은 외국에 사세요. 이분 연락이 되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대부분 외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하고 있고요.
김경태위원
이분 연락을 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생각인 거잖아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아직은 연락을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사업 예산이 21억을 잡아놓고 사실 연내 다 집행 못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21억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필지 중의 한 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런 필지들은 뭐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해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을 다 잡아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예산 금액에 보면 공시지가에 6배를 준다고 해 놨어요, 6배. 이게 토지에 따라서 공시지가도 다르지만, 실제로 맹지냐, 도로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다 6배를 측정해 놨어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6배를 측정한 건 기존에 보상했을 때 저희 노원골에 한옥어린이집 갔을 때 보상 예를 보면 최소 5.9배에서 한 10배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하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6배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너무 과하단 거죠. 거기에, 기존에 무장애숲길을 했던 한옥마을 쪽의 토지랑 여기랑은 달라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거는 예산이 10배로 됐든 2배로 됐든 간에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나갈 거기 때문에요, 최대한 저희가 주변 시세와 감정평가 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감정평가대로 라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적게 주는 거예요. 감정평가 6배를 주겠다고 예산을 잡았다니까요, 국장님.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감정평가의 6배가 아니고요. 공시지가의,
김경태위원
공시지가의 6배.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해 봐야……
김경태위원
그런데 감정평가가 6배 나오지 않잖아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거는, 아직은 판단을…… 주변에 아마 올해나 그동안에 보상 사례를 보고 아마 편성된 걸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또 예를 들어서 힐링타운 피크닉장도 토지 매수하잖아요. 거기에는 또 3배로 해 놨어요.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3배, 여기도 6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라면?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게 이제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보상 사례가 어떤 중랑구, 저도 서울시 전체로 보면 중랑구 같은 데는 한 3배 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10배 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보상 사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편성된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아마 그 주변 사례를 보고 편성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피크닉장 지금 하고 있는 피크닉장 주변에도 토지를 더 매입한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 피크닉장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우리 땅이 아니라서 우리 걸로 매입한다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지금 사용 승낙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저희가 그 보상해서 하겠다는 거죠, 구유지로?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3.3배라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 무장애숲길 조성은 6배다, 좀 이해하기 어렵고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소유주가 여러 분인 이 필지는, 특히 이분은 외국에 있는 분이라서 매입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다 잡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아마 토지 현황에 따라서 그 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배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번 100만 그루 나무심기가 9억 3,000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거기서 올해 이제 한 3억 정도 또 쓸 계획인가 봐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던데. 지금 이렇게 추워졌는데 지난번 심은 나무가 아직 잘 살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랑 아파트에 우리가 좀 심었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엄청 추워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무가 꽁꽁 얼어서 춥다고 비명 지르는 것 같은데.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나무만 심어왔는데요. 제가 그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면, 나무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공기로 내빼는, 잎이 달려 있는 그런 시기보다도요, 잎이 떨어져 있는 가을이나 봄에 식재하는 게 식재 적기고요. 그래서,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그 상록수 나무는 겨울철에는 물 부족 문제가 생겨서 가을 식재가 까다로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상록수 나무는. 지금 가을 식재해서 까다로운 나무가 있는가 하면 11월에 심기 좋은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단풍나무류의 청단풍, 홍단풍 그다음에 목련류가 있고요. 감나무, 배나무, 배롱나무, 자작나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심었던 나무가 학교에 심은 나무들이 그 종류가 뭔지 혹시 아세요? 학교에 저도 참여해서 나무를 식재해 봤는데,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여러 종류라서, 어쨌든 저희도 지금은 식재를 상록수 같은 데는 좀 가급적이면 비가 오는 여름에도 심기도 하거든요. 봄에 심으면 더 화창하게 잘된다는 거지, 가을에 심으면 죽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겨울철에는 까다로울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까다롭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쑥쑥 잘 자란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나무은행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또 자문받아서 정리해 본 건데 기왕이면 우리가 지금 9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올해 물론 2월로 넘어 왔긴 했는데, 2월 사업으로 됐는데 기왕이면 좋은 시기에 이렇게 해서 얼어 죽지 않는 시기로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겨울에 심은 뒤 듣기라고 하더라고요. 흙다짐 그거를 듣기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충분히 해 주고 이미 심은 식재에 대해서는 부직포나 멀칭 등으로 동해를 방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관심 있다 보니까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미 심은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은 걸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또 내년에도 예산이 있는바 조금, 이 나무들이 쑥쑥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과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겨울에 동해에 약한 그런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종들은 특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시공원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아니, 25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26년도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보니까 원래는 잡힌 게 4명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 아니, 올해 예산이 6억 4,300 정도 되는데 2026년도 예산은 1억 6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공원 유지관리를 잘하실 수 있을까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부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기존 예산안에는 혼용해서 같이 썼는데요. 올해부터는 구비만 별도로 해서 했고요. 저희가 시 보조금에서 한 10명 이상 그다음에 구비로 해서 4명이 되는데 그걸로 부족하지만 잘……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순수한 구비만 표기해 놓으신 거고 시비는, 올해 예산은 6억 4,300은 시비 포함하여 기록을 한 거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감액이 된 걸로 지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거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한 이십여 명이 인건비가 준 걸로 보여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거까지 포함하여,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을 보면 지금 이쪽에 주신 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구비 예산은 나와 있어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 관리하는 데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전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정리가 잘 안되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복동
안복동위원
과장님이 가서 청소하실 건가?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집중과 선택을 해서 주요 공원도 잘 관리하도록 하고요. 사실 예산상 저희가 조성한 곳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예산이 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시에 되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요. 추경이나 이럴 때도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걱정스러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 이제 예산은 줄고 기간제는 줄잖아요, 그렇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줄어서, 어쨌든 기간제로 더 늘어나는 뭐라고 할까,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잘 분배해서 시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로테이션을 돌려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아마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은 줄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산이 줄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또 우리는, 위원들은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많은 민원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잘 연구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우리 안복동 대표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안 그래도. 관내 시공원 4개소,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이거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공원이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시 소유의 공원인 거죠? 저희 소유는 아닌 거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 위임 관리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관리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런데 시 소유의 공원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뭘 하고 관리를 저희가 하죠. 그러면 거기다 뭔가 하는 것도 구비를 넣고 관리도 저희 돈으로 하네요. 물론 시비도 주나요, 저희한테? 시에서도 관리하라고 돈을 주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많이 주나요? 많이 주지는 않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권한을 많이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왜 여쭤보냐면 경춘선숲길 같은 경우도 시가 관할하는데 뭘 고쳐 달라고 하면 대단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민원은 저희가 다 받거든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노원구의 시설을 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도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은 다 저희한테 하지, 서울시에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노원구, 서울시는 이 25개 자치구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뭘 하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국가도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것들은 다 국가 소유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국가가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전체를 다 쓰는 걸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걸 다 잘라서, 나 노원구민이니까 노원에만 써야 돼, 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끔 구비·시비·국비 매칭 이야기하면서 이걸 왜 구비를 여기 다 씁니까, 라고 했을 때 저도 좀 헷갈려서, 지금 한번 다른 걸 떠나서 그냥 구비면 노원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비 쓰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 들어서 노원구 내에 관내 시설에 구비를,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건 맞지 않나, 라는 생각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대표님이 우려하는 바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인력을 많이 줄이는데, 저희가 그동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원을 참 많은 걸 만들어 놨고. 저는 이제 새로이 뭔가를,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도 다 잘 만들어놨고 일부 큰 공원만 지금 조금 더 보수를 해야 되는, 저희 지역인이 이제 중계근린공원이나 등나무 이렇게 커다란 공원만 조금 남겨놓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또 부족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인력이 조금 많이 감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의 그 업무량이 지금 가중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하셔서 인력 보강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인력이 조금 보충돼야 되지 않냐는 조금 저도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관련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예산 사정상 작년 정도에 유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요. 현재 저희가 뭐,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유지관리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신규 사업보다 유지관리 쪽으로 가는 걸로 해서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금 거의 안 한 거거든요.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 무장애숲길은 지금 시공을 마저, 그러니까 마무리해야 되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무장애숲길 2단계 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라
김소라위원
예.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지금 한옥어린이집에서 그 수락산 스포츠타운까지 2단계이고요. 스포츠타운에서 당고개까지 3단계인데요. 2단계 부분 지금 보상비가 57억인데 일부 부분만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저기도 영축산 쪽도 지금 아직 안 된 거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초안산도 지금 1단계가 끝났고요.
소라
김소라위원
초안산, 예.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2단계는 이번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서 보니까 예산안 보니까 추가로 야생조류 관련해서 뭐 피해나 이런 건 예산은 책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비둘기와 관련해서는 그냥 홍보는 예산 증액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생태경관보전지역, 시에서 6,000만 원,
소라
김소라위원
아니, 보전 말고요. 지금 집비둘기로 인해서 지금 공동주택은 피해를 조금 입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홍보나 이런 거 하는 데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없이 그냥 홍보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소라
김소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경태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할게요. 조금 답답한 게 무장애숲, 지금 금액 6배 얘기하고 그러면 답변을 상계동 일대 산120 일대를 다 이 일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길에 2.1km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무장애숲길 그 구간만 협의매수 하는 겁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대로라면 이게 방금 우리 김경태 위원님이 말한 대로 맞아요. 6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지금 떼보니까 보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6배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쭉하게 이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이 길 사잖아요, 이 길.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산120 일대 이거 하면 3,149평이 나오고 이게 공시지가가 3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일부 그 일대 길로 쭉 길 놓자는 거잖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이제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가 이제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에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3배가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7배, 10배도 넘게 나오는 그런 지역을 설명드린 거고요.
명영
손명영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한테 심의 자료를 주실 때는 이 길이를 줄 게 아니라 면적을 줘야 돼요. 방금 이거 힐링타운 피크닉장처럼 면적을 줘야지 저희가 심의하면서 이게 이 일대 그러니까 산120 일대가 아니라 산120, 산121, 이렇게 쭉 나열하시고 이 폭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걸 대충 측정해서 총면적이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오해를 딱 받죠. 그러니까 방금 6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긴 산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옆으로 사지. 일부 산120 일대는 제가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보니까.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기준을, 저희가 보상했던 기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잡고 있고요.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는 면적을 주세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면적도 병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래야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저기 피크닉장도 그렇고요. 땅을 안 팔면 어떻게 해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협의매수를, 이것은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하고 만약에 매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토지로 돌리거나 이런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단계에,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도자분하고 이 땅에 어떤 협의된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이렇게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런데 한편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이제. 그 지금 피크닉장도 아까 얘기한 대로 3배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지 이게 되지, 이미 상당 부분 그쪽분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야지 이게 말하자면 이것도 나름대로는 물론 국장님은 조금 전에도 여러 경우의 수, 그 어떤 과거 사례에 의해서 금액을 측정했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보면 이미 매도자하고 상당 부분, 어떤 부분, 일정 부분 이야기를, 측량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측량해야 되겠지만, 그 측량을 해봤자 결국에 그거는 면적에는 뭐 별 변동이 없을 것이니 그런,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얘기가 돼 있지 않았겠느냐는 어떤 생각을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대로 방금 아까 그게 3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충분히 그 금액이 그런 적정성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그쪽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되지 않고서는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게 자체가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 자료를 산정해서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피크닉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공원을 조성을 해놓은 땅이기 때문에 꼭 보상을 해줘야 되는, 공원으로 이미 그 보상해 주기 전에 공원으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감정평가해 보면 3.3배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저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올해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게 이런 땅들이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로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봤자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공공이 사주지 않으면 이 땅에 무슨 건축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자연녹지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팔아야죠, 그 사람들은. 잘 설득하셔서.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 274쪽 보면, 힐링타운의 토피어리 조형물 설치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 그 철쭉동산 하부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끼리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 공간에 토피어리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노연수위원장
힐링타운에 토피어리는 인조잔디로 된 토피어리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인조로.
노연수위원장
이번에도 인조잔디 토피어리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저희가 생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조잔디 토피어리가 물론 뭐 한 번 구매해 놓고 설치하고 나면 뭐 손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용이할 수는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오셨을 때 이렇게 자연적인 부분을 그런 감수성을 더할 수 있는 조형물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 내에서라도 그런 인조잔디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지금 생태연못 걸이화분 설치, 생태연못이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생태학습관하고 나비정원 안에 보면 사계절정원 사이에 있는 생태연못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철쭉제도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맞춰서 이왕이면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철쭉동산 유지관리에서, 없었던 지금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제 지금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자문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철쭉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조금 생육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 자문을 했었고요. 올해도 계속 했었고. 내년에도 이제 자라면서 상부하고 하부하고 생육상태도 조금 다르고 해서,
노연수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 예산에는 없었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잡힌 건데, 자문비가 그동안에는 지급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금 나가고는 있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나가고 있었다고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노연수위원장
지금 2025 예산에는 그냥 0원으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 힐링타운 유지관리에서,
노연수위원장
에서 나왔던 것을 철쭉동산 유지관리로 사업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겠다는 보고이신 거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조금 더 명확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저희 이제 수락휴의 경우에 굉장히 국무총리상도 수상하고 지금 올해 굉장히 조금 개장 이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장 이후에는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노후화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인력이나 운영비 측면에서 이게 오히려 조금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어떤 고민도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팀 내에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조금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같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일환에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안사하고의 협업도 조금 해주셔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을 저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에 그런 사찰과의 어떤 그런 협업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년 또 맞이해서 아마 소원을 빌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조금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또 국궁장과 더불어서 택견에서, 택견과 함께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이번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저렴한 어떤 비용에 1,000원에 그렇게 야외에서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락휴가 이런 국궁장과 자연 속에 있는 만큼 그런 브랜딩을 조금 명확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혜정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정원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정원도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책자와 예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7쪽부터 33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정원도시과 세출예산 전년도 103억 479만 3,000원 대비 13억 2,351만 6,000원이 감액된 89억 8,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정비 42억 694만 7,000원, 생활권공원·녹지확충 36억 6,201만 4,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인력운영비 9억 5,658만 원, 기본경비 1억 5,573만 6,000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 세부사업설명서 310쪽 하계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노후된 공원 시설개선 설계를 위해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6쪽에서 32쪽, 세부사업설명서 312쪽에서 315쪽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 맨발길 연장사업 1억 1,000만 원, 하계2동 하계어린이공원 환경개선 580만 원, 중계1동 양지근린공원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중계4동 삿갓봉근린공원 수목식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2쪽, 세부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상계5동 힐링숲 마을마당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마당 내 수목정비하고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65쪽에서 71쪽, 세부사업설명서 334쪽에서 337쪽 주민제안사업으로 공릉1동 한천가로공원 꽃길조성 5,000만 원, 공릉2동 락락계단 환경정비 사업 7,000만 원, 중계본동 37-13 소공원 조성 5,000만 원, 상계5동 사이마을본부 공원 정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책자 901쪽 명시이월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계어린이공원 시설개선으로 시설개선에 필요한 초과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7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광석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부족한 공사비를 추가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 6,76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놀이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하계어린이공원 시설개선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2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6년도에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3쪽, 하천 변 정원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규 예산인 것 같아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우이천에 지금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여기는 안전한 곳인가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존 국화 전시했던 장소고요. 저희가 범람하는, 여름철 하천 범람 전에 조성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위치가 이제 보통 우리가 요즈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올해도 이제 굉장히 심하게 지금 범람까지는 아니지만, 파크골프장이 잠기도록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은 이제 하천 변에 뭘 조성하는 것은 그걸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측불허의 그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불허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게 딱히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천 변, 4개 하천에 더 이상 추가로 뭘 조성을 하거나 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우이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외곽에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은 지역입니다, 한 번도. 그래서 이번에 국화 전시를 하니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사실 많이 높았고요. 그리고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봄철에 이제 저희가 봄꽃 파종하면서 같이 이제 보라색 꽃으로 하면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뭐, 봄꽃 파종할 때 하면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다고 현장조사 후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일회성이네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퍼플가든은, 꽃길은 일회성이고요. 퍼플가든은 이제 꽃이 지고 나서 그대로 유지되면 또다시 저희가 이제 옆으로 이제 파종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봄철에만 할 생각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한번 조성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계속 조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어쨌든 간에 늘 염려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건 뭐 이제 주민들의, 구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즈음에 이제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불허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하천 주변에다가 이런 걸 조성하는 것이 조금 맞아 보이느냐가 조금 그런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정원도시과는 보니까 주민제안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 주민제안사업 물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제안사업을 신청을 하는 거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물론 뭐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주변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더러 보면 사실상 예산은 편성돼 있고 사업발굴은 잘 안되고 해서 뭐랄까 이제 물론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그 지역별로 굉장히 필요한 데가 있기는 하죠. 굉장히 필요한 데가 있고 꼭 그렇게 필요치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게 사업발굴이에요. 어쩌다 하다 보면, 꼭 필요치 않은 곳에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 제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시고 과연 이 사업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민자치사업이 몇천만 원씩 다 편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이 필요치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부서에서 주민자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여기에다가 하는 것이 맞냐, 또 그렇게 그런 논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범위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꼭 필요한 부서는 더 늘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전에 주민자치회와 충분히 이야기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우리가 1번 검토하는 것하고 2번 검토하는 것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하고 1번 검토, 2번 검토하는 것하고는요.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워낙에 예산 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예산 딱 우리에게 제안해서 주니까 덜렁 받아서 그 관련 부서에서 아무런 논의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상세한 검토 없이 그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페이지, 46페이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옆에 보면 2차 추경 때 감추경을 조금 했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런데 이 감추경했던 금액을 다시 그대로 본예산 편성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감추경이 혹시 무리해서 한 감추경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본예산이 조금 더 과도하게 편성이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된 건 이제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이제 저희 자치구로 얼마를 이제 가내시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 본예산을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최종 이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 서울시 예산 감추경하면서 저희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원도시과는 예산 편성을 굉장히 조금 모범적으로 하신 것 같은 게 저희 추경 때 이렇게 했었던 것들을 지금 본예산 때 많이 편성을 하셨어요, 내년 예산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내년 예산집행에 있어서 추경이나 예비비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민제안사업 중에 저희 양지근린공원 중계1동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당초에는 사실 그늘막 설치를 말씀하셨었는데 아마 어제인가요? 아마 현장에서 또 얘기를 하시면서 그늘막보다는 무대설치 쪽으로 이야기를 바꾸신 것 같아요, 맞나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이제 현장에서 만나 뵀었는데 주민자치분들께서 그늘막보다는 더 활용도가 높은 무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고 검토한 걸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공원이 물론 주민분들의 일반적인 휴식공간이기도 하지만, 행사를 할 때 중요한 광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무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일이 조금 늦춰지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푸른도시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 지금 푸른도시과나 정원도시과에 올라와 있는 이제 사업 중에 좀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굉장히 조금 핵심적으로 역점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제 시나 국비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추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아무리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금 잘 챙겨주시고 변동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조금 미리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동현 정원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여가도시과 소관 2026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지금부터 여가도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예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9쪽부터 4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여가도시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예산액 159억 6,744만 1,000원 대비 22억 5,354만 5,000원 증액된 182억 2,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여가운영 지원 27억 6,577만 3,000원, 경춘선 힐링타운 운영 17억 5,379만 1,000원, 도시농업 활성화 1억 5,172만 9,000원, 여가생활지원 4억 2,154만 7,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110억 8,403만 7,000원, 모험시설 운영 3억 9,648만 9,000원, 기본경비 2억 1,035만 8,000원, 인력운영비 14억 3,726만 2,000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세부사업설명서 343쪽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5억 6,9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7쪽, 세부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노원기차마을1관 스위스관, 이탈리아관 운영입니다. 22년 11월 개관한 스위스관과 내년 2월 초에 개관 예정인 이탈리아관에 대해서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영비 5억 7,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1쪽, 세부사업설명서 381쪽입니다. 우이마루 카페 운영입니다.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사업으로 조성 중인 우이마루 운영을 위해 커피머신과 라면자판기 구입 및 행사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2쪽, 세부사업설명서 382쪽 경춘철교 카페 운영입니다. 경춘철교 전망대 쉼터 내 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 5,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4쪽, 세부사업설명서 385쪽입니다. 도서관 육성 및 통합사업 운영입니다. 노원구 도서관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통합사업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8억 5,2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0쪽, 세부사업설명서 396쪽 사람책도서관 신규 건립입니다. 노원역세권 청년주택 기부채납 시설을 휴먼북 특화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등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7쪽, 세부사업설명서 413쪽 이색레포츠복합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점프는 전문성과 기술력,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서 예산지원 없는 자립형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최소한의 시설 홍보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책자 895쪽 계속비 이월 2건, 901쪽 명시이월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 건립입니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사업비 2억 2,915만 8,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026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색레포츠복합체험시설 건립입니다. 신축공사 준공이 2026년 1분기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비 178억 810만 원을 이월하여 2026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책도서관 신규 건립입니다. 노원 역세권 청년주택이 2025년 10월 준공되어 현재 인테리어 공사 추진 중이고요. 공사비 2억 9,042만 6,000원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예체험장 등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 예정에 따른 퇴직금 재원 확보를 위해 3,500만 원을 이월, 퇴직 시 지급하고자 합니다. 노원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준공이 2026년 3월입니다. 부대공사비 및 시설비품 구입비용 10억 5,998만 3,000원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동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청년주택 기부채납 소유권이 2025년 10월 이전되어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부대공사비 등 9,800만 원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상계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설계비 등 시설비 13억 8,69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6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편성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라
김소라위원
노원구 의회 홈페이지에 도서관 관련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우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참 오랫동안 봉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보니까 우리 작은도서관이 총 25개소로 운영위원님들이 인력 부분이 편파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봉사를 한다고 게 참 쉽지 않죠? 이거는 비단 도서관뿐만 아니라 저는 각 동에 직능단체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연령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고민인데 저희 노원이 이제 고민해야 한다, 우리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고 도서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저희 현재 또 스마트도서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중요한 건 예전에는 도서관 기능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기능도 하고 있어서 복합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공간도 같이 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공릉행복발전소 같은 경우가 카페도 같이 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공공 공릉행복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공릉행복도서관이 있고 공릉, 밑에 카페가 또 있어, 그렇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한내지혜의숲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만 있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소라
김소라위원
카페가 없습니다, 맞죠? 카페 있나요? 카페이 있어요, 거기도?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내지혜의숲 안에는 도서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카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있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지금 도서관 말고요. 그 카페 안에 커뮤니티 공간이 따로 있어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카페 안에 커뮤니티 공간이 따로 있지 않고요. 독서 공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독서는 조용하게 공간 하면서 하는데 카페가 같이 겸해 있다 보니까 복합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는데 너무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이 이제 가는 데 무리는 없으면서 또 이제 불편한 얘기가 나오기도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과도기가 거치면서 이제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나 왜냐하면 노원에는 소위 마루와 원터마루 그다음에 이제 행복 발전소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도서관 커다란 거점 도서관, 상계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고 한 상황에서 그럼, 과연 스마트도서관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럼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관련된 국장님 이런 고민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지금 아무래도 도서관 기능이 예전에, 옛날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하고는 자꾸 변해가는 추세인데 저희는 아마 아무래도 월계도서관 그렇고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운영이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판단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들은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운영위원들이 276명이라는 운영위원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또 지역에서 우리 주민자치나 이럴 때 다 많이 겸직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 역할에 대한 좀 우리는 고민을 조금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안에서 지금 이제 주민센터도 이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도서관들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역할도 점차 좀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건 대단히 좀 속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영축산 숲속의 집 산림치유센터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좋은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여망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또 다 해줄 수도 없는 실정인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 형식으로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가정복지센터에서 한번 했었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거기에 참여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날 참여했을 때도 잘못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계속 그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와요. 카페가 왜 들어오느냐, 카페는 필요 없다, 산속에 카페 있으면 우범지역으로 될 확률이 있다,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오니 그 장소가 들어와야 될 이유를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노원정보도서관 지하에 노원휴먼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휴먼북이에요. 사람도서관이라는 게 휴먼북인데 이게 지금 순증으로 해서 3억 8,500 예산이 잡혀있는 거 같아요, 신규라고 해서, 그렇죠? 휴먼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휴먼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라이브러리에 걸맞게 어떻게 특별한 공간보다도 여기 휴먼라이브러리에서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청년주택에 꼭 있어야 되나, 이게? 저는 이게 그냥 여기서 해도 되는, 예산 문제도 그렇고 굳이 휴먼라이브러리가 활동하고 있는 게 그 영향이 활발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등재되어 있는 본 위원도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신규로 해서 3억 8,000을 들여서 청년주택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가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책도서관 신규 건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청년주택 내 3층에 지금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노원 중앙도서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시쳇말로 셋방살이하다 보니까 그 확장성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상태입니다. 이참에 그래서 사람책도서관은 별도의 공공도서관으로 두면서 사람책도서관을 특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청년주택 내에 조성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함께 당초에 휴먼 라이브러리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휴먼 라이브러리 특화 도서관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축산 산림복합체험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철거 전에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이곳에 대한 착공은 내년 한 3~4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공 전에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설명회 2차 개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휴먼라이브러리 어떻게 활동할지 앞으로의 기대치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6쪽, 사람책도서관 신규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를 보니까 약 6억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중의 시비가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3억 8,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비는 어떻게 확보된 거예요? 원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달리 확보를 한 건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시비 지원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매칭 비율이 시비가 이렇게 적어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매칭이 아니고요.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책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여기 원래 청년주택을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사실 청년주택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지, 서울시에는 2억 2,000 정도 지원해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구에서 알아서 해라,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관할해서 짓고 이런 시설은 서울시 예산은 적게 주고 구 예산은 더 많이 편성해서 하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건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금액으로서 받는 게 아니고 건립 부분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해소됐다고 생각들고요.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이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는 곳이고. 여기 노원역 저기 어디야, 상계10동인가요? 상계10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거기가 10동하고 상계2동하고 경계일 텐데, 하여튼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3쪽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시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 별도로 해서 1명, 총 7명이 이번에는 책정이 됐어요, 맞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예비비 설명하실 때 2명에서 관리하다가 인원이 모자라서 3명 추경으로 해서 5명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전에는 여기 몇 명이 관리했었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요, 이것은 피크닉장 관리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피크닉장 근무자가 1명 아닌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2명입니다.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태위원
2명인가요. 교대근무하면 한 분당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8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3일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하루 근무할 때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 3일 근무하신다는 거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한 분은 5일 근무하고 한 분은 3일 근무합니다.
김경태위원
3일 근무하고. 그러면 인건비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다릅니다. 지금 8시간 풀타임 근무는 6명으로 안에 들어가는 분이고요. 그 밑에 3.45주라고 되어 있는 분이 3일 근무자입니다.
김경태위원
이 3일 근무자가 1명인 거고 이 6명 안에,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풀타임이,
김경태위원
풀타임이 한 분 들어가 계신 거고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힐링타운에는 다섯 분이 근무하는 거네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서 이분들은 보통 어떤 근무하시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주된 내용은 정원관리, 식물 관리, 예초·제초하고, 제설작업 등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사실은 제가 이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주말에도 가고 제가 환경단체 활동하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실제로 이 다섯 분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다섯 분씩 근무를 해야지 되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저희는 이제 주 7일을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주5일 근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계속해서 파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주5일 근무제라면 우리 피크닉장처럼 이렇게 3시간으로 시간제를 돌리고 뭐, 세 분은 계속해서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 풀타임으로 5명을 잡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저희는 현재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거 조정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명은 풀타임으로 쓰고 두 분은 3일 근무하시는 거로, 이렇게 교대근무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특수건강검진이 15만 원씩 20명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거죠, 20명이?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 위험시설물 관련해서 가스 사용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20명이나 근무하시나요, 여기에?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기에 이제 기간제 외에도 자활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가스를 어떤 가스를 사용하는데 특수건강검진을 받죠, 이분들이?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 업장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전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조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피크닉장 그 작년에 피크닉장 관리비용으로 해서 월 5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올해는 이제 또 물품구매 및 관리비로 해서 5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나요? 어떤 물품을 1달에 50만 원씩이나 구매하죠, 여기에? 피크닉장에?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월별로 50만 원이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잠시만요. 그 피크닉물품 구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제나 호스 이런 관리물품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도 이게 50만 원씩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구매가 되는 건데.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만큼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작년에 구매했던 것 한번 영수증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차단기 콜센터 운영비로 해서 71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 800 얼마가 지출이 돼요. 이게 어떤 비용이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 차단기를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 콜센터로 바로 버튼 누르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같은 부분인데, 화랑대 철도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차량 숫자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경태위원
이게 71만 5,000원이면 차단기가 우리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거 아닌가요, 이게?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그 설치비가 아니라 운영비잖아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모든 차단기들은 이렇게 운영비를 주고 관리를 하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만만치 않은 비용이네요, 그러면 이게. 새롭게 알았는데. 이게 1대당 월 70만 원 80만 원씩 차단기 관리운영비를 준다. 이거 우리 통합해서 이게 다 같은 업체가 아닌 거 아닐까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다른 업체일 수 있고요. 관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관제 기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경태위원
지금 보니까 서비스관리공단에 그 우리 중계근린공원에 있는 주차장도 이제 무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무인차단기는 다 관리센터를 통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노원구 전체에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철쭉제 행사 차출경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잡았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았고요.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경태위원
행사 차출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 나가시잖아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직원들이 주말에 근무하면 평일에는 쉬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 나머지 근무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시간외수당으로 지불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지불 명분인가요,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급여 외에,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초과수당과 이것을 이중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날 차출된 직원들은 이 차출경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체 휴일을 주든지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되는 거지. 특별수당을 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소정
최소정담당주무관
대체휴무 아니면 지금 행사차출 경비 둘 중의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주
금해주여가시설운영팀장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떤 계산을 해서 2,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환산을 해서 몇 명인데 얼마이기 때문에 이게 2,000만 원이 나왔냐고요. 지금 방금 누가 설명하신 거예요? 거기 설명하신 거, (집행부석에서
소정
최소정담당주무관
예산과 예산주무관입니다.)
김경태위원
예산팀 우리 팀 분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대체휴무를 원하면 대체휴무를 주고 대체휴무를 원하지 않는 분은 이 차출경비를 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얼마를 누가 신청할지? 대체휴무를 신청할지, 경비를 받을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2,000만 원을 잡았냐고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해주
금해주여가시설운영팀장
여가시설운영팀장 금해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차출 경비는 저희가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를 하는 날짜 공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산출해서 게시판에 이렇게 띄우면 이제 거기서 나와서 당일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행사에 나와서 행사를 도와주는 직원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대체휴무를 주거나 4시간 초과를 주거나 또는 행사 차출 경비를 3가지 중에 선택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서 필요한 만큼을 주게 되고 1인당 맥시멈 하루당 12만 원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철쭉축제 말고도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축제에 주말에 동원되는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이런 구조로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해주
금해주여가시설운영팀장
예, 202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규정이 개정돼서,
김경태위원
25년도부터 올해부터?
해주
금해주여가시설운영팀장
예, 그걸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올해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해서 저희가 이제 근무한 직원들의 그 내용들을 다 기획예산과에서 보내면 거기서 이제 돈을 지불했었는데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하기 불편하니까 각 행사가 있는 부서별로 이 차출 경비를 다 쪼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지, 각 부서별로 이걸 분배하면 부서에서도 예측할 수가 없는 금액이잖아요, 이게.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잡아요. 이걸 일괄적으로 이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 동원되는 우리 공무원이 뭐 20명이다, 20명 곱하기 12만 원이면 일괄 지급을 한다면 이 예산이 나오지만, 이건 초과수당으로 가져갈지 대체휴무로 할지 경비로 지급받을지는 그분들의 선택영역인데, 이거 예산을 어떻게 잡냐고요, 이 2,000만 원을.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체휴무를 할 것이냐, 급여지급을 받을 것이냐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초과수당과 이 차출 경비의 지급의 부분은 분명한 것이 초과수당은 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요. 이 차출을 할 때 저희가 4시간 미만으로 차출을 할 것인지, 4시간을 초과해서 8시간을 차출할 것인지는 부서에서 정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
저는 차출 경비는 나중에 정산을 해서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정산 후에 지급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부서에서 미리 예산을 잡으라고 그러면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측해서 잡냐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날 필요한 분이 몇 분이세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저희가,
김경태위원
예상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올해의 기준보다 조금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00만 원이 적고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산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영역이. 그냥 계략적으로 그냥 잡고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산출인원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잡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날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 매년 해보니까 뭐 20명이 필요하더라. 이 20명이 다 받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000만 원, 3,000만 원이야. 대략적으로 한 80%만 받아 가겠지.’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잡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지금 2,000만 원을 잡은 거잖아요.
해주
금해주여가시설운영팀장
여가시설운영팀장 금해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출기준에서 약간 저희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25년도 기준으로 잡았다고 저희가 지출됐던 내용 수준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태위원
2025년도에 몇 분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해주
금해주여가시설운영팀장
저희가 2,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기억이 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김경태위원
이런 걸 잡을 때는 디테일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2025년도에 몇 명이 참여해서 몇 분이 받아 갔기 때문에 얼마가 지출이 됐고 올해 예상인원은 얼마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잡았다는 이런 거 답변 정도는 가능해야 되는데,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태위원
왜냐하면 새롭게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이.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차출된 인원의 90%가 경비로 받았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여가도시과에서 도서관 빼고요. 민간위탁은 몇 군데 주고 실질적으로 센터 뭐 각종 운영하는 그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저희가 도서관을,
명영
손명영위원
빼고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제외하고 약 40개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런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제가 이거 예산심사를 하면서 힘든 게 그중에 한 개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 센터도 있고 그 보면, 시간선택제부터 해서 기간제부터 뭐 여러 형태의 어떤 그 센터장이라고 하죠? 센터장 운영하는 거에 대한 장들이 다 거기 임명이 돼 있는데, 이게 매뉴얼이 있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어떤 매뉴얼 말씀이십니까?
명영
손명영위원
예를 들면 이 A라는 센터는 ‘가’급 주고, B라는 센터는 ‘다’급을 줘요. 예를 들어서, C라는 데는 ‘나’급을 주는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줬냐는 거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 시설장의 전문성을 가장 크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걸 부서에서 그냥 내가 ‘가’ 주고 싶으면 ‘가’ 주고 ‘나’ 주고 싶으면 ‘나’ 주고 ‘다’ 주고 싶으면 ‘다’ 준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지금 제 말은. 이게 뭔가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가’, ‘나’, ‘다’ 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행재에서 국, 과가 몇 개면 국이 하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밑에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면 이 사람은 ‘가’급 정도를 줘야 되고 이 사람은 ‘나’급을 줘야 되고 한두 명이면 ‘다’급을 줘야 되고 뭔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에 의해야 예측이 가능하고 뽑을 때도 여기 운영하려면 사람이 5명 필요하니까 이건 어느 직급 정도로 뽑는 게 맞겠다, 관리를 하고 총괄하려면. 어차피 여기에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건 다 전문직이잖아요. 이게 전문직이 아니면 장을 하기가 지금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이라고 보고 물론 거기에는 모르겠어요, 뭐. 기술이 뭐 대단한 어떤 데는 기술자가 필요한 건지 어떤 데는 기사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도 조금 따져서 어느 정도 부서에서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그 매뉴얼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편하고 아마 부서에서도 거기에 기준으로 하면 나중에 임명할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 중으로는 그 채용 자격 또는 시설의 규모 그다음에 그 인력 운영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부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이게 너무 많은 40개 되는 이런 엄청난 숫자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되면 이게 조금 우습잖아요. 그거는 기관이 다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매뉴얼은 필요해 보이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게.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내년부터는 그걸 조금 준비해 주시고 적용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쭉제 지금 여가도시과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지금, 이 철쭉제 관련해서 전체 예산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약 9,800만 원 됩니다.
노연수위원장
맞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9,844만 원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철쭉제 전체 예산이 9,800 맞나요? 여가도시과 외에도 예산이 흩어져 있지 않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공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저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거기가 9,000만 원 해서 총 1억 8,000 정도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사실 철쭉제 같은 경우에 주무 부서는 그러면 여가도시과 아닌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 세부사업설명서나 사업계획서에 올릴 때는 그 금액을 맞춰서 하실 수는 있지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그 부분 흩어져 있는 것까지 같이 보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철쭉제 할 때 공연이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서 간에는 그런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위원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런 장벽 없이 전체의 예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추가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저희 정원지원센터 관련해서 2025년 8월 8일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했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 한 분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 한 분의 의견은 ‘초밀집 아파트 주거환경을 고려한 정원 지원 그리고 홈가드닝 콘텐츠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이라고 굉장히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운영에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이신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저희 현재 하고 있는 홈가드닝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아파트에 맞는 프로그램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 홈가드닝 프로그램 그 공간이나 인력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많은 노원구민분들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는 가드닝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님이 반려식물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조례도 참고하셔서 어떻게 그 반려식물문화를 확대해 나갈 것인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국장님, 저희 혹시 타임뮤지엄 관련해서 감사원 결과보고 알고 계시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제가 이 결과보고를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고, 이번에 2026년도 예산안 올라오면서 첨부자료를 보다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왜 보고가 없었는지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서 내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개편이 되고 인원이 이제 바뀌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 전반기 때부터 이 타임뮤지엄 관련해서는 꾸준히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결과도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선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원을 잘못 측정하다 보니까 누적 적자가 8억 6,800만 원이 됐다는 것과 상근직 고용이 불필요한데 과다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장관리비가 환수해야 된다는 이제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한 2,500여만 원 정도 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임뮤지엄 측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조사 중,
노연수위원장
지금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이걸 환수하실 계획이신가요?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지금 그 원고 측에서 그 추가를 안 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답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런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계약사항을 다 충실하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또 타임뮤지엄 시계전시 7,300만 원이 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어요. 저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적자를 떠안고 무리한 어떤 학예사 2명을 고용까지 하고,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꼼꼼히 검토를 해도 노원구에서의 잘못도 있지만, 어떤 그런 증빙을 하지 않고 출장관리비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환수하지 않는 타임뮤지엄 측에 또 저희는 또 사업기간이 끝났는데도 시계를 임차하고. 그거에 1년 임차가 1억이 넘고 그 부분이 또 아직도 이제 종료될 거여서 7,000만 원 넘게 이게 구비를 편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조금 마음이 무겁고 구민분들께 조금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물론 이게 재판 중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서 이 지급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사실 이걸 저희가 지금 오히려 환수 받아야 될 금액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바로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지금,
노연수위원장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적극 대응하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그리고 또 이제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또 이게 또 공교롭게도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감사원 결과를 또 통보를 받았어요. 그 부분도 여가도시과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조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여가도시과에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이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대부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염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청년가게에 줄 수 있는 몫도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당현마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청년가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년가게 자리가 없어지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주변 소상공인하고의 상생 또 청년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사업하고도 상충되지 않는 부분으로 부서에서 조금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가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도시경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23쪽부터 4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 9,605만 3,000원 대비 2억 8,813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5,917만 5,000원, 광고물 관리 1,499만 1,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5,229만 5,000원,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 4,155만 4,000원, 기본경비 1억 6,493만 원, 인력운영비 3억 7,497만 5,000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 7쪽, 세부사업설명서 425쪽, 427쪽 노점관리 및 도로적치물 정비 5,917만 5,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1억 5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노점상 자립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노점 운영자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혁신형 거리가게 박스 교체, 노점부스 도색 등 유지관리비로 3억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입니다. 노후 위험 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간판정비를 유도하고자 기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석계역 일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석계역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노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입니다. 공공용 및 사업용 현수막 및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시책에 기여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입니다.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민관이 협력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5명 내외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 세부사업설명서 431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디자인 컨설팅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수당 등 2,9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25쪽, 세부사업설명서 433쪽 월계지하차도 U턴구간 방음벽 일대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월계로에서 월계지하차도 U턴구간 일대 노후화된 방음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책자 902쪽 도시경관과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노상적치물 방지를 위한 녹지공원 조성, 혁신형 거리가게 교체, 노후 거리가게 철거 등이 지금 세부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1억 7,30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대진고 옆 벽화 재정비 사업은 점프 건축 공사 일정을 고려해서 시설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 불법 유동광고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불법 고정 광고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26년도 기금조성 수입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3,500만 원, 불법 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4,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8,300만 원이며 그 외 예치금 회수 4,66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963만 원입니다. 2026년도 사업비 지출규모는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 사업 2,0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2,200만 원,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사업 1,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 5,363만 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 2,100만 원, 그 외 기금예치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963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해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21쪽에서 131쪽입니다. 노점상자립지원기금의 재원은 서울시 보도상 영업 시설물과 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과태료 및 전입금으로 조성되며 2026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2억 1,000만 원, 도로사용료 세외수입 9,236만 원으로 총 3억 236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사업비 지출규모는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비 2억 4,000만 원, 노점철거, 수리 등 유지관리비 3,836만 원, 노점상자립지원 장학금과 융자금으로 2,400만 원, 총 3억 2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리가게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관과에서 편성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분들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하시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전체에 수거보상요원 선발 공고를 내고요. 그리고 지역 안배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지역 안배, 지역 안배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만 몰려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수거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지역에 분배되게끔 해서 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선발은 15명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해요? 개개인이 합니까?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각자 개인 활동하고 있고요.
복동
안복동위원
개인 활동을 해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개인이 활동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할 수 있는, 저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동
안복동위원
50만 원.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수거해 온 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매수라든가 규격을 확인하고 5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개인들이 각자가 활동하신다고 거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서울시 지원예산이 있는 모양이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매칭인가요, 아니면 그냥 간주처리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건가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금년도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현재 우리 구비가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냥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구비가 또 매칭 비율에 맞게끔 확보해 놓으면 시에서 그만큼이 내려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면 우리 금년도에 한 6,500만 원 정도 드는 데 3,500만 원 정도 54.9% 정도 집행됐어요. 나머지는 집행 안 되는 건가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매달 정산하고 집행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10월 20일 기준이다 보니까 10월 정산, 9월 정산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 집행한 금액에 대한 부분만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이 금액 전액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전액이 집행된다고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전액이 집행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전액 집행이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실제로 지금 10월 20일 기준에 저희가 보상해 준 금액까지만 보고를 드린 금액이고요. 나머지,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수거된 만큼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현수막 면적이 3㎡ 이상했을 때 2,000원 그다음에 3㎡ 미만일 때는 1,000원, 각각의 보상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소진될 수는 없는 거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실제는 부족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부족해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더 수거보상을 더 많이 해서 오더라도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주고요.
복동
안복동위원
월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못해 주신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분들이 한꺼번에 가져오겠나?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달,
복동
안복동위원
무조건 가져오면 다 회수하나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가져오는 대로 회수를 다 해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회수는 다 합니다. 그리고,
복동
안복동위원
넘쳐도?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불만 없어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물론 서운한 건 있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할 때 그렇게 약속하고 한 거기 때문에 감안하고 계십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이분들 열다섯 분 선발할 때는 매년 새로 선발하나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매년 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새로 선발해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새롭게 선발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분들이 계속하시는 건 아니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월평균 따져 보면 거의 다 나간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수거보상 지출내역을 한번 자세히, 상세히 해서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 전자게시대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BTO 방식으로 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노연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느 업체가 했고 언제 결정됐고 이런 진행방식에 대해서 사실 부서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보고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범이라든가 그런 절차들을 거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진행 과정 중에, 그리고 이미 결정될 때 사실 선보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자게시대가 어떤 텀으로 게시대 하나당 몇 개가 광고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고요. 전에처럼 구청에서 신청받아서 동일하게 해서 어떻게 금액을 받고 어떻게 민간기업이 수익을 환원하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데,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 지금 보면 이거 14페이지에 보면, 크게 보면 네 가지 기금으로 네 가지 사업으로 하실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는 박스 교체, 이거 지금 소요 예산 400만 원, 200만 원씩 2개소, 이거 오기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오기입니다.
노연수위원장
4,000만 원.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4,000만 원 맞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개소당 2,000만 원씩.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경기가 침체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은 바로 앞에, 특히 1층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앞에서 대면하고 있는 노점상을 보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포 자체의 권리금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유동 인구를 어떻게 보면 앞에 노점상 있으므로 인해서 도로 폭이 줄어들고 본인 가게가 노출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름은 혁신이지만, 다른 자치구가 하지 않는 걸 꼭 이렇게 기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어떤 의문은 있습니다. 이 2개소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2개소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 명시이월하는 예산과 더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7개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는 훨씬 더 많이 개선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개소가 지정되지 않았으면 사실 꼭 이 사업을 계속, 내년에 진행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냉난방기 세척 사업도 전액 삭감돼서 사업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의 그런, 저희 노원구에서 모범적으로 납세하시는 우리 구민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물론 이런 생계형으로 노점하는 분들에 위해서 상생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신청된 곳이 없고 지정된 곳이 없는데 이렇게 미리 기금 사용에 대해서 계획되는 것은 좀 염려가 됩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금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는 부분은 해야 될 대상들은 지금 많이 있는데 저희가 협의 과정에, 그 대상자들과 협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오겠다는 어떤 순위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태라서 그래서 대상지가 결정 안 됐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해야 될 대상 개수는 훨씬 더 우리 예산보다,
노연수위원장
저희가 지금 연 환수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전체로도 총액을 다 환급받는 게 아니고 50% 정도까지 지원금을 다시 환수받는 거죠? 노점상으로 이 혁신형 박스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대부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대부료는 연 단위로 해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 부과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100% 다 회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한 번에 저희가 투자받지 않고요.
노연수위원장
한 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도요. 최종적으로 100%까지 다 받습니까?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현재 대부료를 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이 8년에서 10년이면 최종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노연수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100%까지 다 받는 거예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노연수위원장
2,000만 원을 전부 다 받습니까?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한 8년에서 10년이면 저희 박스비가 다 나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앞서서도 거듭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분들 또한 생계형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고충을, 물론 부서에서는 도서경관과에서는 도시경관과에 어떤 그런 부분에 충실히 하신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원구 정책에서 어떤 균형감을 맞춰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락산 벽운계곡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의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7개의 산재됐던 노점을 8개소로 줄여서 이렇게 정비하신다는 굉장히 바람직한 기금 운용인 거 같습니다. 기금을 사용하실 때 이 자립기금의 성격에 맞게 기금을 활용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가볍게는 저희 수락산 디자인거리 조명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특정 위원의 위원 발의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노연수위원장
노원구에서 추경예산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해서 했던 예산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이게 특정 위원의 발의 예산이 아님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