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오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구정서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5244억 3817만 원보다 283억 6036만 원 증가한 5527억 98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6억 1849만 원, 사회복지 업무제도 지원사업에 37억 5812만 원, 보훈대상자 수당과 보훈사업에 75억 4502만 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에 380억 6957만 원 등 총 679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총 30억 3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235억 856만 원, 누리과정 운영사업에 211억 2415만 원 등 총 2129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에 53억 38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1억 3128만 원 등 총 156억 2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380억 2898만 원,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85억 76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91억 6600만 원 등 총 1906억 9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75억 3953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214억 4614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89억 3376만 원 등 총 625억 4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4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기준 78억 3861만 원이며, 2026년도 추가 지출 내역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 지원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등 총 1억 9196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전 관련해서 예산들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리돼서 올려주셨는데, 어디로 옮기게 되시는 거죠?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구청사 행정복지타운입니다.
이주훈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 계셨던 거죠?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낙원빌라타운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이주훈위원
그러면 지금 낙원빌라에서 임차 형태로 계시다가...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낙원빌라를 지으면서 광주시에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이주훈위원
그럼, 거기서 구청사 복합청사로 이전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 여기 가시적으로 드러난 예산상에는 그렇게 복합청사로 오시게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이렇게 보면 속칭 광주시의 4대 기관단체라고 하잖아요, 통리장, 새마을, 주민자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처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쭉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라고 해야 하나요? 업무를 보실 만한 공간이 좀 부족한 데들이 있다는 건의를 주셔서 그때 곤지암·도척 같은 데는 세팅을 자체적으로도 해주시고, 그런데 그때 공간이 좀 협소해서 아직까지도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 업무를 보실 때 마땅한 공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나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보완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광남1동 같은 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초월, 곤지암 이런 쪽 좀 큰 데들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법령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서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사 복합청사가 됐든 아니면 읍면동사무소가 됐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줘도 임대료는 내야 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별도의 시설에 임대까지 지원해주는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일단은 읍면동 자체에서 계실 수 있는 공간, 그때 제가 말씀 들어보면 복지팀 옆에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에서 읍면동별로 지도를 해주셔서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조금 여력이 되신다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정말 공공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커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우리 복합청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을 전담해서 운영을 하시게 됐는데 중앙에서뿐만 아니고 각 읍면동별로도 의견 전파라든가 수렴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복지정책과가 이번에는 예산이 약 9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살펴봤더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자활센터, 북부무한돌봄센터, 푸르미가게까지 다 이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비용 추계들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될 건 없고, 이번에 보훈하고 참전명예수당이 3만 원 인상돼서 기존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총 합해보니까 한 22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광주시에 푸드뱅크 3개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푸드뱅크 사업하는 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환경도 조금 열악하고 좀 협소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시간이 맞으면 가서 한 번씩 봉사를 하는 곳이에요. 가서 물건 나눠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디스크 수술을 두 번 해가면서도 그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당연히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베푸는 게 좋고 나눠드리는 게 좋다’, 그렇게 예쁜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저도 그 마음이 있어서 한 번씩 가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물건을 다 수거해다가 그거를 다 풀어서 나눠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최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곳은 조금 지원을 더 해주자 했더니 일말에 그냥 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한 대 구입해 주신다고 100만 원 그거 하나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는 말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5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잘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57, 58쪽에 보면,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사업이 2개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맡아서 하는 곳이고 하나는 민간위원들이 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16개 읍면동 320명이 그야말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거기에 320명이 거의 38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또 500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500명 안에 320명이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500명이 된다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래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가 24년도 행정감사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양적으로만 너무 많지 않느냐, 질적인 걸로 좀 가봐라’ 하고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한 140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숫자를 실질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덜하시는 분들을 추려서 한 450∼500명 단위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좀 적게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지원 단가도 1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기 발굴 민간위원들은 사회복지명예공무원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은 알죠. 지금 16개 읍면동의 협의체 열심히 사례 발굴하고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가서 도와드리고 하는 역할 하는 거 솔직히 시의원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만,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우리 읍면동 협의체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하는 역할이 뭐가 그렇게 다른지,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24년도 예산이 1900만 원, 약 2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5년도에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10월까지, 지금 20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2월에 계획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9월에 예산 추계를 해서 사용 금액을 냈는데요. 12월까지도 다 소진은 안 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아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때 25년도에 2040만 원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32%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32%예요. 그래서 이번 26년도에는 500만 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을 활용 못 하시니까 사업비가 계속 준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위기이웃 발굴하는 사업이 똑같아요. 차라리 같이 합병하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떠세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민간위원, 민간위원들은 지보체 위원 320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복지라는 것이 물론 상호 충돌되는 것도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있거든요. 이거를 한 군데 다 모아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든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14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지금 50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말이 맞나, 이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활용도 못하셨잖아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활용을 좀 못한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찾아가는 보건복지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리면 활용을 잘하셔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솔직히 복지를 책임지는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셨죠?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활용도 자체가 조금 적다 보니까 경기도로 도비 삭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좀 활용해서 올해보다 또 내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위기 발굴 사례 하는 것도 누가 제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알거나 해서 찾아가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페이지 77쪽 한번 보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37억 6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혹시 그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2026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좀 올라갔어요. 역대 최대 폭인 한 6.51%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64만 9000원 정도가 되고, 1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5만 6000원 정도에서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한 80가지의 복지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계급여도 1인가구가 월 76만 5000원에서 82만 2000원으로 올라서 한 7.3%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4인가족으로 봤을 때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해서 한 6.2%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타가시는 금액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중위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광주시는 생계급여로 봤을 때 32% 수준으로 보고 있어서 급여자도 57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3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026년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역대 최대 폭의 예산이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계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데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도 이렇게 증액이 된 만큼 집행 과정에서 어려우신 분들 꼼꼼하게 지원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복지정책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80쪽에 보면 정부양곡 가상계좌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지금 네 가지 사업이 함께 들어왔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정부양곡 시스템 구축사업은 네 가지 사업을 총괄하면 총 4524만 8000원 정도 되고요.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양곡이 배부되는데요. 현재 시스템은 수기로 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고지서에 의한 납입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양곡을 불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A수급자인데, 예를 들어서 A수급자인 가족이 대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의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급자 A는 어떠한 가상계좌로 계속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방세라든가 국세를 납부할 때 가상계좌가 부여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정부양곡 완전히 달라진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상계좌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는데, 아마도 초기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하여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혼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가상계좌가 고지서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으로만 입금을 해주시면 더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04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웃돕기 모금행사 홍보물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거하고 밑에 거 희망복지지원단 차량운행비 있습니다. 이게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중순인데 12월 안에 사업계획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이거 12월 16일 날 행사 때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과거에 보면 100% 다 사용하셨어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00% 사용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소한 게 있어요. 행복나눔창고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뭐가 부족해서 또 사업비...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부받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구청사 지하로 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매칭 사업도 많고 그리고 아까 구청사부지 복합건물로 들어가는 사업도 많고 해서 사업비가 많아서 그거 관리하시느라고 참 많이 애들 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0쪽인데요. 신규사업으로 복합기 임차료 및 전산소모품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별도로 신규로 하시는 건지, 새로 사업 수요가 발생했거나 이래서 하시는 걸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올 한 해 과사무실 운영 경비를 쭉 세우다 보니까 7월부터 부족분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필요하시면, 사무실 운영에 쓰셔야죠. 알겠습니다. 94쪽에, 기존 사업이기는 한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024년도보다 2배 이상 예산 집행도 늘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지역자율형 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주위원장
예. 꾸준하게 지원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지역자율형 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사각지대인 취약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오현주위원장
이게 어느 특정 읍면동을 선정해서 지원하신다는 의미일까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대부분 경안동이라든가 이런 동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10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제공기관은 현재 광주시니어대학, 조은케어재가복지센터, 웰케어코리아, 다앤유전문재활센터 등 네 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안동에서 도척까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집행률이 좀 높아지고 예산도 많이 쓰시고 해서, 내년에는 더 확장하시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7쪽에 보면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비가 올해 8억 49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신 내년도 예산은 6억 68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이게 도 내시액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편성하실 계획인 거죠?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자활센터도 또 복합시설 구시청사 완공되면 거기로 이전하실 거잖아요. 이전 준비도 잘 부탁드리고요. 99쪽에, 사례관리 업무담당 심리적 소진 예방교육 예산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 예산 편성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과장님,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지난번 제가 발의했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많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205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서 1억 9000만 원 증액이 되게 됐는데, 증액되는 구체적인 내용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1억 9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인건비 월 지원의 증가분이 반영된 가내시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 대비 한 4%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주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비를 지원해 주시잖아요. 이게 금액을 조금 해주니 마니 하다가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26개소인데 2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26개소가 아니고 24개소가 되는 거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거기에 만약 저희가 점검을 갔거나 보조금 횡령을 했다든지 이래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는. 그런데, 지금 2개소가 행정처분이 있어서 물품 구입이 안 되고.
이주훈위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떤 내용이 위반사항으로 지적이 됐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를 들면 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약간 용도에 맞지 않아서 다시 그거를 환수받았다든가 그런.
이주훈위원
그러면 그런 걸 아동보육과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적발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까지 하시나 봐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시감사도 있었고 매년마다 정산도 하고 26개소를 다 다니면서 반기별로 한 번씩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할 수 있게끔 해서 직원 2명이 같이 나가서 보조금에 관련된 건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구청사부지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설치 85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전 설치를 통해서 관내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적 사례관리라든지 재학대 예방지원 등 안정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용 4500만 원, 기자재비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편성을 하셨는지.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이 건물은 중앙공원에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내년 2월 정도 건물이 준공되고 그 준공에 따라 아동보육과에서 이관 조치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인테리어라든가, 우선 1월에 행정절차가 있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이후에는 추경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시설물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공공요금들을 공공운영비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네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지금 우선은 꼭 필요한, 왜냐하면 건물을 전혀 운영하지 않으면 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수도, 도시가스라든가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9월까지 꼭 필요한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283쪽, 첫만남이용권은 무슨 사업이며, 6억 2000만 원 증액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저희가 출생하면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인데, 사업량이 처음보다 1785명에서 1875명으로 90명 정도가 늘어서 25년 당초 대비해서는 6억 2000만 원이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타 시군은 우리 시보다 이 금액이 더 많지 않나요? 조사된 게 있나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지금 이게 100만 원인데 다른 시는 저희보다 금액이 좀 더 큰 데도 많은데, 저희가 사실은 또 예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올리기에는 좀.
상영
박상영위원
이런 것 같은 건 좀 금액을 늘려서, 출생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대폭 확장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우선 이 첫만남이용권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로 내시된 거고, 저희가 또 시비로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그런 것 좀 잘 신경 써서 출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참고 좀 해서 해주세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많이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213쪽, 다함께돌봄은 현재 몇 개소이며, 2026년 확충 계획과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시는지?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17개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12월 중에 18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2개소는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고 내년에 3개소 정도를 또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그러면 읍면동별로 설치가 되나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거의 읍면동별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곤지암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쪽에 좀 장소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한 4개소가 있거든요. 만약에 일부 없는 곳은 저희가 장소를 확보하려 그랬는데, 아동의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또 장소 확보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우선 장소 미확정한 곳은 태전동이라든가 초월 쪽 이런 곳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파트 밀집지역에 좀 많죠? 왜냐하면 인구수가 있어야 되니까.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주로 저희가 확충하는 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다함께돌봄센터도 의무 확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밀집지역에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아동복지가 잘돼야 우리 인구도 느는 거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의례적으로 하던 걸 조례에다가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역아동센터의 날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10월에 하고는 계시지만.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지역아동센터 회장님하고 임원진과 말씀 좀 하다가 제가 그거를 한번 여쭤봤어요. 지역아동센터의 날을 예전에는 체육관에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대회의실에서 좀 축소해서 하시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예산 문제더라고요. 예산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 적은 돈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크게 못하시는 부분, 그리고 실내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엄마들은 오히려,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화창한 날, 좋은 날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잘 섭외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으신 게 있을까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올해 행사할 때도 장소를 확보하다 보니까 장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고, 예를 들면 오포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공사 중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예산이 520만 원이에요.
이주훈위원
그게 10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지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추경에 세워지는데 또 예산 금액이 사실은 너무 적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거의 5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크게 음향장비라든가 무대 장치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하면 그 정도 예산 갖고는 힘든 상황이 있어서 올해도 또 다른 장소들을 물색하다가 올해까지는 우선 대회의실에서 하면서, 그것도 다른 데 기업체에서 협찬도 해주고 그러셔 가지고, 그리고 또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본인들이 만든 작품들도 다 활용하고 전시작품도 하면서 좀 알뜰하게 해서 실속있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가족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야외 장소들을 저희가 미리 잘 섭외해서.
이주훈위원
저는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할 때 오히려 부모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장소 섭외에 일단 어려움이 좀 있으시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 의견 조회 정도는 한번 해주시고, 또 본인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니까 좀 성대하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을 섭외해보려고 했더니 거기는 또 3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00명까지는 좀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장소 섭외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담당부서인 아동보육과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지역아동센터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 문제도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아동보육과 예산이 2026년도에는 10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29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광주시 영유아가 감소를 하고 있나요, 좀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현재 영유아는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 사업이 영유아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14%밖에 되지 않거든요. 24년도 예산을 봤더니 100만 원, 25년도에 3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100만 원으로 다시 편성을 했어요. 14%밖에 안 쓴 것은 혹시 이게 10월 기준이니까, 이거 12월까지 쓰실 계획 있어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우선 12월에 한 10만 원 정도 집행은 하는데, 사실 이게 자격 변동이라든가 사업량 감소로 집행이 좀 부진한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가 미리 한번 분석을 해서 4회 추경에 한 240만 원을 미리 삭감으로 올려놨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또 칭찬을 해주려고 했죠.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줄었으니까 미리 삭감을 하셨구나, 참 적정하게 예산편성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저희 사업이 한 191개 사업이어서 10월부터 미리 국도비도 내시가 되어야만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해서 이번 4회 추경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거의 다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구청사 복합건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 설치됩니다. 일반어린이집하고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입소가 되는데,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광주시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기면 2개가 되는 건데, 내년 2월 개소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송정어린이집은 이전해서 내년 3월 정도 개원하는 거고,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작업치료라든지 좀 더 장애전문에 맞는 것들을 설치해서 4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인 만큼 정말로 쾌적한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팀장님이랑 같이 한 5개소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꼭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서 정말 광주시에서 좀 좋은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동보육과 전체를 이렇게 딱 한번 봤더니 그래도 이게 시 사업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알뜰하게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적극행정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한 게 있어요. 왜 수상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저희 과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적이 없는 아동, 무국적아동이랑 또 불법체류여서 고3인데 강제추방당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태국대사관도 찾아가고 이러면서 아이의 이주권을 확보해주고 이런 사례를 발표해서 경기도에서 적극행정 수상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 남아들, 학대피해 아동이죠. 그 쉼터로 유명한 데가 그루터기인데 거기 또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정말로 예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나 받았네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쉼터가 사실은 좀 노후된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 예산 상황이 시비로 환경개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라든가 현대자동차에서 공모사업하는 걸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한 1억 원 정도 받아서 아이들 방이라든가 인테리어, 방음장치, 상담실 이런 걸 다 조성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여간 일 잘하는 정미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건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비 27억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아동이 줄었나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
임록
주임록위원
262쪽이요. 누리과정이 지금 3세에서 5세까지인가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라든가 누리과정 운영비 그다음에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는데, 3세에서 5세 아동의 수가 5482명에서 4857명으로 625명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2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심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정말로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사례여서...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다행히 출산율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현재 영유아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지원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아동보육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233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사업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계선지능장애.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저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사업비가 크지 않아서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 2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우선 보호대상아동에 보면 경계선, 장애아동은 아니지만 약간 경계선지능아동이 위탁가정에, 예를 들어 아이들이 폭력에 의해서 가정 위탁을 시켰을 때 그런 아이가 위탁됐을 경우 그 아이들에 대해서 회기당 한 3만 5000원씩 해서 최대 50회기 해서 상담도 하고 아이들의 발달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라 발생되는 아동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2명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어떤 발달심리검사라든가 치료라든가.
오현주위원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요보호아동 중에 선별을 하시나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주로 여기는 학대 피해를 받아서 경찰이라든가 저희 쪽에 신고로 학대 피해아동으로 발생이 돼서 이 아동이 위탁가정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쉼터, 아까 말씀드린 아동보호시설에 들어가 있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검사비라든가 심리치료비가 필요할 경우 그런 아동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저희가 아동학대가 없지는 않잖아요. 계속 발생하기도 하고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이런 보호가 필요하겠다,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다 하는 아동도 있었겠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매년 학대 피해아동의 발생은 거의 한 250명 정도,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러게요. 이런 사업들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편성하시더라도 좀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아래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는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가 좀 궁금해서요. 대상자도 1100명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아동들을 신청받아서 저희가 결식아동 지원을 한 끼 식사에 9500원 정도 해서 급식카드를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저희가 집행도 잘되고 있는 거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66% 가까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242쪽에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예산 편성은 10억 원 정도인데 한 50% 정도도 못 채웠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는 생각은 드는데.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사실 디딤씨앗 아동 같은 경우 대상 아동 수가 1392명 정도 감소됐는데 사실 내시는 좀 과다 내시가 됐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미리 삭감 조치해달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4회 추경 때 1억 9000만 원 삭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게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보내더라도 또 경기도에서 내시를 할 때 다른 시하고 배분을 하면서 좀 과다 내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분기별로 저희가 또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 너무 과다 내시됐으니까 삭감 조치해달라 해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대상자보다 이게 참여율이 저조한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독려 부탁드리려 그랬거든요. 과다 내시된 거라고 하니, 알겠습니다. 289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및 부모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기존 사업이어서 매년 해오시던 것 같은데, 왜 5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저는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를 2배 이상 확대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방보조금 평가를 하는데 약간 실적이 저조해서 미흡으로 판정이 나서 금액 일부 5%를,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해서 만약에 미흡이 판정되면 5%를 삭감해야 돼서, 작년 같은 경우 부모 교육이라든가 교직원 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장소라든가 이런 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교육을 못 받아서 100%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5%가 삭감된 것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렇군요. 과장님 특히 부모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좀 더 확대시켜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부모교육이나 교직원교육 같은 경우 올해는 잘 집행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내후년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다시 재인증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준비 중이신 거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2022년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했는데 2026년 12월에 만료가 돼요. 그래서 재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책적인 조성전략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연구용역을 2200만 원 세워서 그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매번 자료 주실 때마다, 191개 사업 정리해서 주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도 많고 예산 집행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그래도 저희가 한 거의 95% 정도는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재인증받기 위해서 좀 잘 준비해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지급비가 21억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아동수당은 원래 8세까지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내년부터는 지급 연령이 8세에서 9세로 확대됨에 따라 그 예산이 증액 내시가 된 것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주시가 아동이 정말 살기 편할 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여성가족과도 구청사부지 복합건물이 완공되면서 입주함으로 인한 그런 비용이 많이 편성되었어요. 여성비전센터도 그렇고, 가족센터 두 곳이 입주를 하나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156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다 그런 사업의 일부분인 것 같고요. 354쪽 봐주시겠습니까? 광주시 성인지통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를 세우셨어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요즘에 성추행, 성폭행 참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관련 뉴스가 이슈가 되다보니까 정말로 늦었지만, 참 예산 편성 잘했다. 광주시만의 그런 용역을 제대로 담으셔서 이런 피해가 없는 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도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된 사업들이 많고. 그런데, 공무원 폭력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있어요. 첫 페이지예요, 348쪽. 이거는 12월에 교육이 있습니까? 이게 10월 기준이라, 이제 교육 다 끝나신 건가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한 것이 54%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10월 기준이고요. 저희가 11월 11일에 비정규직 직원 182명을 대상으로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좀 올라갑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해하겠습니다. 395쪽, 여성점포 안심울타리사업 홍보비가 있어요. 참 애매한 사업이기는 한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인지?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광주시 1인 점포가 공인중개사, 미용업, 네일숍 해서 한 1174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17% 정도, 20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홍보비는 현수막이나 전단지로 해서 일단은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고, SNS라든지 이통장회의라든지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옆 장에 보면 여성점포 안심울타리사업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스마트 허브나 비상벨, 경광등 이런 걸 사서 쓰시겠다는 건데, 제가 예산을 잘못 보기는 했네요. 저는 이걸 1억 3500만 원으로 봤어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13만 5000원.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많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13만 5000원을 200개소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네요, 2700만 원?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점포 바깥에 경광등을 달아서 안에서 위험사항을 인지하고 버튼을 누르면 바깥쪽에서 경광등이 울리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알림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좀 안심은 될 것 같아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바깥에서, 외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임록
주임록위원
소리도 나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경광등이 울리면서 소리도 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소리가 나면 놀라서 그분이 위해를 가하면 어떻게 하죠?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일단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경찰서라든지 이쪽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비가 지금 12억 원이나 굉장히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 중위소득이 늘어서 그런가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250%로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요. 이용 요금도 조금 인상이 됐고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한테 지원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요. 올 한 해 동안 여성가족과 운영하느라 참 수고 많으셨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알뜰하게 살림 참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97쪽 보면 가족센터 운영비가 2024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다문화 운영비하고 나눠지면서 그런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4797만 원 증액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주위원장
예. 그런데 2024년에는 6억 7000이었는데...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4년도에 조금 증액이 많이 돼서 내려왔다고...
오현주위원장
과다 내시?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25년도 추경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조금 모자라서 증액 편성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까지 반영을 하면...
오현주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건데요. 가족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부모교육을 얼마큼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지는 나중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 원상복구 비용이 1600만 원 올라왔는데,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원상복구하는 사항인가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무상임대가 종료되었고요.
오현주위원장
5년인 거죠?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예, 5년이고,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본인들 경로당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종료가 되고요. 저희가 새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정하고자 2차에 걸쳐서 공고했는데 신청 수요가 없어서 그냥 가족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복합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로?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6층.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418쪽에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강의식 교육과 문화체험, 캠페인, 문화공연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이거는 가족센터에서 진행을 하나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강사비로 290회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대상은?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대상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오현주위원장
초·중·고 학교도 찾아가는 교육 이런 걸 하시나요?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다양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니까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배미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예산서 465페이지에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토지매입으로 이번에 85억 올려주셨어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이주훈위원
지난번에 10억 편성했다가 감액시키고 이번에 새롭게 하시게 됐는데, 이게 총액인가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현재 총액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감정평가가 완료됐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올릴 때는 여유있게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감정평가 결과 93억 79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현저하게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열두 필지가 있거든요. 열두 필지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부 관련된 국가 땅이 16억 정도 감정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할 때 개인에 대해서 우선으로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다른 쪽에 공모사업도 요청해서 좀 더 외부 사업비도 확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토지보상해 주는 절차를 앞두고 계시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동향을 파악한 결과 그렇지는 않고요. 금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요청만 있었습니다.
이주훈위원
당사자 협상으로 하다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 항상 이견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정리해 주시고요. 기대가 많이 큽니다. 지역에서 어르신들 뵐 때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나 초월·곤지암지역 쪽은 ‘시내까지 안 나가도 된다’ 이런 기대감도 있으시고요. 그 안에 노인복지타운을 하게 되면 일부는 요양시설도 조금 들어가고, 요양시설 베드 수는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은 120베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주훈위원
그 안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내역 하나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작년에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주시는 것, 그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원에서 조금 증액해 가지고 올라온 거죠?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신규로 지역봉사지도원 중에 총무님들을 추가로 5만 원씩 해서 더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정말 꾸준히 얘기를 해주셨던 것인데 이번에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
지역봉사지도원 총무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 비용은 이분들이 어떤 항목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될까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거고요. 총무님과 회장님들이 대부분 경로당 회계 관련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계십니다.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나 이런 회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위원
경로당에 회장님들, 총무님들 계시는데 한 번에 다 올려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노인회장님들 같은 경우도 타 시군에서는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 활동비를 드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총무님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회장님들이 조금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
예전에 구정서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회장님들이 7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춰서 10만 원 정도로 해드리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의견을 내봅니다.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노인복지과가 예산이 1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짚어볼 게 하나가 있어요. 475쪽 봐주세요. 기초수급자들 난방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부터 필요할 때죠. 집행내역이 10월 기준이라 11월부터는 난방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사용하실 거죠, 남은 액수?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중대공원 자연장지는 만장이 되었습니까?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아직 만장은 되지 않았고요. 내년도 상반기 즈음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신월공설묘지 거기도 배수로 공사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배수로 공사하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배수로 공사예요. 안 그러면 어른들이, 저희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이것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바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488쪽에 종합장사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안 받아주는 법이 발효된다면 우리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지조건이 맞는 데 잘 찾아서, 약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시에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은 필요하다 말씀드리니까 힘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494쪽에, 송정13통이 그동안에 참 사용을 잘했는데 거기가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26년 3월까지인데 이거 새로운 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송정13통 경로당 매입 건이 바로 인근에 주택이 나와서, 아무래도 시내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긴 하지만 탁상감정평가를 해보니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여러 가지 수수료 포함해서 사옥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딱 노인정으로 밖에 못 써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경로당을 목적으로 매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안에 운동시설 정도는 가능합니까?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약간의 마당이 있는 일반 단독주택이어서요. 안에도 현재 사는 주인께서 약간의 리모델링도 하셔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는 어떻게...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추후에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내나 마당에 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말씀들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노인복지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종합장사시설 입지타당성 용역을 세우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지역에서 건의를 우리지역에다 하겠다라고 했던 곳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때 말씀주셔 가지고, 이 입지타당성 용역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 없이 원래 해야 되는 건가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공고 중에 있지만 현재 신청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냥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공설이나 공동묘지, 시유지 등을 활용해서 혹시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또는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기본적인 건축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 한 번 돌려봤지만 정말 여기가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다 담아서 어느 쪽이 가능할지를 검토해 보고자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훈위원
신청하는 곳과 상관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가 어디가 적정한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잖아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이주훈위원
제가 이 예산항목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곤지암·도척 저희 지역구에서 좀 하겠다고 했다가, 일단 마을에서는 하겠다고 움직이다가도 또 마을 자체 내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입지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즉에 선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의견받아 가지고 했다가 어차피 ‘안 돼, 안 돼’ 또 반대에 부딪쳐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순서가 이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워낙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내 지역은 아니다’.
이주훈위원
막상 자기네 동네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반대에 부딪치잖아요, 60%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마을 단위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을 진행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곳은 없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를 해보고자 이번에 용역사업비를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아울러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60%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았지만 지금은 과반수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공개모집에 의해서만 후보지를 신청받았는데 그게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이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으로 좀 더 적극적인 개정안을 넣어서 조례를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니까 60%라는 것은 그냥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가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현재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향 조정으로 의결을 한 사항이고요. 조례안에 이것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진행했고요. 또 주민동의율에 있어서 ‘주민동의를 받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라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투표라든지 전자동의서를 병행하는 것도 이번 조례개정안에 담아봤습니다.
이주훈위원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그게 마을 자체에서 진행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기왕에 하시기로 했다니까,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내년 초에 발주해 가지고 바로 하시나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내년 1월 달에 바로 발주할 예정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문의했던 곳이라든지 다 담아서, 그런데 급박하게 자료를 받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여유 있게 용역기간을 주려고 합니다. 상반기 5∼6개월 정도 주려고 합니다.
이주훈위원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민들도 장사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움직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은 100세가 딱 되면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물품보다는 솔직히 현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현금 급여는 아니고 현물성으로, 그래서 지역화폐도 안하고 물품으로 드리는 걸로 했는데, 물품에 보면 일부 시군, 서울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한우를 많이 좋아하시고 홍삼이나 이불세트 이런 것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선정해서 가족이나 본인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원하시는 것 해드리면 가장 좋은 거죠. 정말 저도 100세 넘어서 이것 받고 싶습니다.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그때는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은 사업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85쪽에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있거든요. 제가 이것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도비지원 10%밖에 안 주는데 시비를 많이 편성해주셔서, 1억 2000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경로당 90개소에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315개소 중에. 모든 경로당이 잘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경로당이 각 동네마다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냥 TV만 보고 하실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좀 더 활발하게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이렇게 90개소 하면 한 개소당 얼마만큼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여기 사업량은 90개소라고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 2회나 주 1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 사업량에 따라 조금 달라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00개소가 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1년 내내 하시나요?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아주 추운 동절기와 아주 더운 하절기를 빼고는 거의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노래교실 주 2회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더 해달라고 하신 사항이 ‘매일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공평하게 현재 기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드리고 또 어디가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하시는 곳으로 돌려드리고 있지만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 조사해서 많다면, 예산 그래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편성해서라도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과 주임록 위원님 말씀처럼 장사시설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박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장애인복지과는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7억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에서 553쪽하고 554쪽에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상자가 없나요? 그래서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적은 건가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는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재활치료를 하는 기관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장애인분들이 재활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없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00%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 것인데, 24년도에 20%, 25년도에 28%밖에 안 돼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분들한테는 절실한 사업일 텐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그래요.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에요. 24년도에 38%, 25년도에 40%, 신청자가 없어서인가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국비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있는데요. 국비를 먼저 지원하다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은 이용률이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국비사업으로 또 예산이 세워진 게 있어요. 이것은 도비랑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신청자들이 국비사업을 먼저 신청하다보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같은 사업이 있다고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하나는 국비보조사업,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지원되는 보조기기 종류도 좀 다르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국비사업이 좀 더 먼저 이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559페이지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을 합병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국도시비로 해서?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보조기구를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또 지원항목이 다르기도 하고,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구를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집행률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보면 돼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558쪽이요. 거기도 116명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사업은 뇌병변장애인만 대상으로 했다가 올해 7월부터 전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바뀌면서 사업비도 늘어났고 그러면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부분도 있기는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이것은 사용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지출 안 된 금액도 있어서 90% 이상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만약에 홍보가 안 됐다면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 짜놓은 것은 다 드려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562쪽 봅시다. 장애인일자리 인건비예요. 인건비 지급할 것 아직 10월 이후로 남았나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았죠. 매월 나가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11월, 12월 것 남은 거예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현재 47%인데, 24년도에 59% 집행했거든요. 그리고 25년도에 11월, 12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47%예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속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일자리사업은 시간이 짧아서 급여가 또 적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시간이 짧아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이 8시간 하는 전일제 사업이 있고 시간제가 있고, 복지일자리는 그중에서 제일 시간이 짧은 일자리가 돼서 참여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배분할 때 복지일자리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분들 얘기는 일할 데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569쪽 봅시다.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책자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집행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집행 완료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과랑 장애인복지과랑 나눠지면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됐을 때 사용하려고 남겨뒀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지출 완료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 다행이에요. 571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수당도 5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11월, 12월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11월 30일까지는 510만 원 지출 완료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12월에도 할 계획이에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 밑에 수어통역하는 것은요? 전년도에 57.1% 집행했고 올해 60% 집행했거든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광주시에 공공행사가 있을 때 수어통역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에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수어통역에 관한 예산을 부서별로 세우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됐어서 집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590쪽에,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다녀왔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예산 다 쓰셨겠네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걸 사용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요. 609쪽입니다.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가상현실 서비스 프로그램 콘텐츠가 들어가는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에 공모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돼서 그 안에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과정이에요. 특히, 일반인들도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가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내년에도 동일하게 수고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주임록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방금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하게 되면 운영비 29억은 위탁인가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게 될 텐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리프트버스는 운행을 안 하나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것 할 계획에 있는데요. 차량 제작하는 데만 한 2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8년도에는 저희가...
이주훈위원
한 번에 다 세팅하고 출발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신경써 주시고요. 장애인단체 쪽에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서 작성 시점은 아마 11월 초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예산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시설 대폭 삭감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서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삭감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영비 예산이 인건비 위주로 해 가지고 3억 7000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약 1억 5000이 삭감되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41%가 삭감됐어요. 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예산 대비, 2025년 예산이 3억 3000이었는데 2026년 가내시로 1억 9000 해 가지고 약 1억 3000인 40% 삭감,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도비로 매칭을 해 가지고 도비 퍼센티지에 우리가 90% 매칭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약 40% 정도 삭감된다고 하면 수어통역센터, 생활지원센터, 단기주거시설, 주간이용시설 전체적으로 다, 1년이 12개월인데 6개월 내지 7개월밖에 운영을 못 한다는, 일단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대책이 있는 건가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시설이나 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찾아가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도비부담만큼은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비심사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지금 당초예산하는 상황이니까, 뭐 추경 얘기 나오고 하는데 언론보도나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서 일부 정치하는 분들 삭발식도 하고 장애인단체 시위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도에서 도비를 전체 예산 대비 10%에 대한 금액을 40% 삭감했다 그러면 우리 시비 매칭되는 금액도 마찬가지로 40%가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기네 해당 비율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떠안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광주시에 해당되는, 여기 공문서상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생활지원센터, 단기거주시설, 주간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76%가 삭감돼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것은 뭐 운영 자체의 기반을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 경기도에다가, 물론 우리 시뿐만이 아닐 거예요, 31개 시군 공통된 얘기지만.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물론 저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아마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편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것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항상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쓰시지만 기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센터나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애인합창단이 있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합창단은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기적으로 연습도 하고 계시고요. 경기도 대회에도 나가서 올해 상도 받아오시고 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렇게 있으면 저희 어떤 행사하실 때 무대에 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무대에도 서십니다.
오현주위원장
제가 놓쳤나, 알겠습니다. 예산서 613쪽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 2억 1000 잡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614쪽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으로 또 1억 2000이 잡혀 있거든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인력, 도에서는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줘서 시비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센터는 1개소 운영하고 3명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3명의 인건비가 3억 3000인 거예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오현주위원장
그렇게 높아요? 과장님, 이것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비슷한 게 607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이라고 해서 또 3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사업이에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인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어플이 있는데 그 앱에 장애인분들이 방문하고 싶은 시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가고싶어 한다 그러면 거기를 검색하면 거기에 어떤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는지 사진으로도 볼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장소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업데이트를 하는 현장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이분이 현장을 다니면서 다 체크를 하시고 하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시청사 완공되면 장애인복지관 개관하셔야 되잖아요?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국장님, 전체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서
구정서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복지관 이전하려면 여러 단체들 이전할 거라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5일에 개의하겠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