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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이관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부터본위원회에회부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징수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일반회계세입예산안중지방세및세외수입부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75쪽이되겠습니다.2026년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전년대비114억104만3000원이증액된1조1000억8200만2000원계상했습니다.세부내역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세수입부분입니다.지방세수입은전녀대비21억2800만원증액된2687억75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세외수입부분입니다.설명서276쪽,280쪽이되겠습니다.지방세수입은전년대비135억259만6000원이증액된574억9575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전년대비6억5621만9000원감액된266억675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명서281쪽부터300쪽이되겠습니다.사용료수입은전년대비6억6474만7000원이증액된66억1020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명서301쪽부터306쪽이되겠습니다.수수료수입은전년대비4억99만2000원이증액된99억4889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7쪽부터308쪽이되겠습니다.사업수입은전년대비7만2000원이감액된5955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9쪽부터310쪽입니다.징수교부금수입은도세징수교부금외7종으로도세수입감소등이전망돼전년대비8억8623만4000원이감액된68억16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11쪽부터312쪽입니다.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과사업정산에따른이자수입으로전년대비8억6921만3000원이감액된27억6490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주요감소요인은정기예금금리인하전망에따라전년대비9억52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설명서313쪽부터317쪽이되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대비140억6414만1000원이증액된191억931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318쪽부터345쪽이되겠습니다.과징금은1억5175만원증액한3억2250만원을,이행강제금은1억원증액한6억5000만원을,변상금은500만원감액한3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과태료는전년대비1억6620만7000원증액한12억8536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6쪽부터352쪽이되겠습니다.환수금은기초생계급여반환금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부담금은토지개발부담금감소로인한6억1639만6000원감액한47억3660만4000원을계상하였으며범칙금은200만원증액한2420만원을계상했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세외수입이월예상액의평균징수율을반영하여47억1601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세출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6년징수과총예산은전년대비3406만3000원이감액된7억2890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관리입니다.각종위원회참석수당책자구입,우편발송료,세무업무활동비등6237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357쪽세외수입부과관리입니다.고지서구입및환급금우편발송료,세외수입정보시스템위탁운영경비등8784만원을계상했습니다. 359쪽세입담당공무원업무역량강화입니다.세외수입및지방세체납실무교육과세입담당자간업무공유를위한워크숍진행비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361쪽세외수입징수관리입니다.세외수입체납관리시스템수수료및유지보수비,체납안내문발송에따른우편요금,임기제공무원의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지급등을위해7395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363쪽지방세세무조사입니다.법인지방세안내책자발간및지방세설명회개최를위해7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65쪽체납세징수입니다.체납징수관련시스템수수료및유지보수비,체납안내문발송에따른우편요금,임기제공무원의지방세체납징수포상금지급등을위해1억5409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368쪽체납자실태조사입니다.일자리창출및복지연계,생계형체납자발굴을위한사업으로인건비등1억1298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370쪽입니다.개별주택가격산정입니다.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홍보비등2805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372쪽개별주택가격검증입니다.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지급등1억5536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374쪽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징수업무추진을위한사업으로사무용품비,급식비,관내출장여비등2314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376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징수과부서운영에필요한업무추진비3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6년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으신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단순교정을해야할곳이한군데있는데제가맞는지모르겠습니다.360쪽산출근거에이게’26년도예산이이게맞습니까,합계보시면?1950만원이어떻게산출된거죠?360쪽입니다,산출근거.뭐,질의하는게아니라교정좀하고싶어서요,틀렸다면.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합계잘못.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체납세징수관련해서사업개요필요성에세번째50%이상정리로안정적세수확보라고하셨는데이게체납액이얼마정도에서50%면어느정도규모가됩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징수과장김주연입니다. 그시세부분에이월체납액이해마다평균한160억정도되고요.그중에이제정리율은50%를잡는데그중징수율을30%잡고나머지20%는정리보류액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30%면160억에대한30%입니까,아니면50%에대한30%.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160억에대한30%해서한44억∼45억정도이월체납액징수액으로잡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정리보류액은점점어떻습니까,추세가지금?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정리보류액은추세를따질수는없고요.저희가계속무재산자조사해서정리보류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업무는몇분이하세요?정리보류라든가체납세.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저희지방세체납팀에팀장님까지정규직원4명이고요.임기제직원2명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네,세입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지방교부세도7%정도증가되고보조금도7%정도증가됐잖아요.그런데전체재정은증감률이1%대여서결국은국비내려오는거나이런것은많이늘었는데지방세수입이별로안되고이런것이라고이해를하면되는겁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이제전체적으로말씀드리면세외수입은저희가135억증액해서30%증액했고요.지방세부분이그신장률이폭이작아서21억증액해서0.8%증액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지방세나세외수입은여기에서가용예산이좀많이나올수있는거잖아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제국비같은것은7%,이제지난해보다더많이내려오는데에비해서세외수입이증가하긴했습니다만,그래서어쨌든올해가용예산이얼마나규모가줄어드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보조사업빼고가용예산이얼마인지는예산팀에서보고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275억정도.

황윤희위원

275억정도줄어서,그러면총가용예산이2000억대는되는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렇죠.2000억대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3000억대는안되는거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자율적으로무엇을할수있는부분들이줄어든다는얘긴데이해가약간안되는게……,일단알겠습니다.그런데그세외수입에서임시적세외수입에서기타수입이274%나늘었거든요.이게내용이기타수입에뭐어떤게들어가길래그러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기금중에두가지가존속기한이만료돼서138억이세외수입으로증액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여기2개기금이제연말에끝나는걸183억여기기타수입으로잡으셨다는얘기죠?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설명서315쪽에설명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과징금에서88%증액을하셨어요.액수자체는1억5000만원정도밖에안되고과태료도한14%증액을시켰는데일단과징금을보면이게어쨌든법에위반됐을때부과시키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이렇게증액이되는것은어떤근거가있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과징금·과태료는정확한금액을산정하기는어렵긴하지만최근3년간그평균징수율을해서계산해서세입잡고있고요.과징금은지금부동산실명법위반과장금이7000만원정도증가했고과태료는차량관련이나부동산실거래가신고위반그부분이주요증액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그전년도징수율에한80%를기준으로추계를한다는말씀이신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한3년정도평균액을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과징금도그렇고과태료도그렇습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세외수입전체적으로대부분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3년평균80%를세입으로추계를하는건데이렇게88%가증액이될수도있는거예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러니까그과태료나과징금이계속해마다증가하고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과태료·과징금이해마다증가하고있다.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저희가예산안설명서를보면이렇게목별로자세하게얼마인지세입내용이나오잖아요.그런데여기에서는우리가이구체적인세부내용별로는증감을전혀알수가없어요.그래서이제물론증감을밑에세입산출내역에적어놓은케이스도한두건은있는데우리가이것만봐서는예를들어서무슨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늘었는지줄었는지전년도것도찾아보려고하니까이쪽수가달라서찾아보기가너무어렵거든요.이것은표기가좀어려울까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전년도하고대비한증감현황은사업명세서에표기는되어있지만한번에보실수있게다음추경때부터저희가그렇게작성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저희가이것을비교할수,예를들어서미디어센터공간이용료30만원이이게많은건지,적은건지,줄어든건지,는건지를전혀알수가없어서이것만약에어쨌든부서별로세입을징수과에보고를하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저희가세외수입추계할때전부서에서자료를받아서저희가다시편집해서작성을하는데,한눈에보실수있게설명서를다음추경때부터그렇게작성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부서에서도그렇게작성하면서전년도에비해어떤지그리고그설명을한줄이라도달아주면저희가이해하기훨씬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그세출에서요.설명서368쪽인데요.체납자실태조사에서인건비가한8000만원감액하셔서,전년도보다올리셨어요.이것은왜그런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저희가올해에는일곱분을채용해서체납실태조사를했는데내년도에는5명으로감소를했고요.그이유를말씀드리면체납현황을보면신규로발생하는체납자보다는기존체납자가체납액을누적시키거나또한번체납을했던사람이다시완납을했어도다시체납을하거나그런부분이반복이기때문에지금까지7년동안실태조사를해와서그웬만큼이제실태조사가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나머지추가로되는부분위주로조사를하기위해서인원을좀감소시켰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이제그동안얘기한것은어쨌든체납된것들징수하는것굉장히중요하다.그래서고액체납자들좀잘해서징수율을높여보자,라고얘기를해서체납자인건비같은것은저희가줄어들것이라고는생각을안했던거거든요.그런데이게이렇게줄어도전혀업무나체납징수하는데문제가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저희가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는저희직원들이하고있고요.500만원이하체납자분들을이제배분해드려서조사를해왔는데기존에조사한내용이있고그렇기때문에이제저희가효율적으로좀파악을,판단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저는징수과전체예산을보니까증액은없고거의줄어서한5%정도예산이줄었잖아요.혹시그본예산짜실때부서별실링주실때5%정도감액하라는지시를받으신것아닌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내년도신규사업으로분납시스템이나체납안내문이제카카오톡으로전자문서발송을하는데정말효율적으로편성을했습니다.꼭필요한것은하되나머지는올해,이제지금까지그세출을봐서필요한만큼만세우기로그렇게편성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희가지금기금까지허물어서일반회계세입으로해서돈을쓰고있는상황이어서지금이자수입도역대최고로떨어지는것같아요.이렇게돈을구석구석긁어쓰는데징수과가어쨌든세금을잘거둬야,이게또비중이큰거잖아요.그런데체납자인건비같은것줄여가는거가어쨌든효율적으로하신다고했는데저희는아직까지약간의문이생기는것같아서어쨌든향후에예년에비해서성과가떨어지거나그렇지않도록,만약에그렇게되면추경에라도예산세워서다시하는게맞다고보는거거든요.어쨌든효율적으로하신다고하셨으니까잘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세입관련돼서말씀을드릴게요.우리담배소비세가지금좀줄었잖아요.이게원래매년늘던것아니었었나요,담배소비세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담배소비세추이는증가했다,감소했다이것을약간씩반복하고있고요.안성시담배흡연율이21%로통계수치로나와있는데지금흡연율이0.4%감소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한2억원정도감액했습니다.

최호섭위원

단순하게그부분은이제감소한부분만반영했다는말씀이신거죠?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만약에세입이늘거나하면추경에조정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지방소득세도우리경제전망치에따라서약간줄이셨어요.그런데이것은좀설명가능할까요?이게어느정도예측치를반영한건지.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지방소득세중에종합소득분이나법인소득분에대해서는약간신장률대로증액을했고요.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가지금’22년도이후에계속감소추세에있습니다.그감소율반영해서감액했고,그리고이제지난번3회추경때특별징수분도본예산대비해서감액했거든요.그부분적용해서감액했는데올,그러니까특별징수분같은경우에는’25년도징수대비해서는5%정도상승,증가해서반영했습니다.

최호섭위원

여기에반영된그예측치,경제전망예측치는어떤거죠?반영했다고하는데이게마이너스성장을얘기하는건가요,아니면?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러니까이제양도소득세가감소했다는것은이제부동산거래가감소했다는얘기고.

최호섭위원

줄어들었다.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경제가어렵다는얘기로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정확한수치는어떤것을반영한거예요,그러면?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러니까평균신장률이나국세전망률,부동산거래상승분을적용을하는데부동산거래상승률이지금1.5%에머물고있기때문에많이증가되지가않습니다.

최호섭위원

부동산거래는계속줄거란판단하시는거죠?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저도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체납자실태조사원관련해서말씀이나왔었는데어쨌든지금추세가실태조사원을늘리는추세란말이에요.정부에서도4년동안2000명을늘리겠다고했고실제로지금엊그저께국회에서도400명이증액되는예산을통과시켰습니다.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로정부기조에맞춰서실태조사원을늘리는실정인데저희안성시는오히려주는,줄이는게어떻게바라봐야할지를좀여쭤보고싶었고,아까답변을주시긴했는데어쨌든저희가생계형체납자는몇%정도라고파악이돼요?생계형,이고의성체납자말고생계형체납자.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방세체납팀장김영화입니다. 저희생계형체납자는한10%정도.

최승혁위원

이것구체적인자료있을까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구체적인자료는저희가체납사유에만기재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것실태조사원들이파악하는거죠,이것도?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네,파악하고저희가연계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구체적인자료가없다는것은저희가충분히실태조사원이필요치않다고볼수가없다,이말씀을드리고싶고요.아까황윤희위원님말씀하셨지만,저는이인건비를줄임으로써안성시예산을조금더확보하기위해서이실태조사원이라는인원들을줄이는것으로밖에볼수없습니다.왜냐면정부기조나다른지자체기조를봤을때지금안성시의지금행위가역행하는것이다,이렇게보는데제가과하게해석하는건가요?이실태조사원자체가저희가규모많았던게아니에요,또.인구에비하면많았던게아니에요.최소한으로운영이되고있었는데그마저도지금줄이는것에대해서동의를하기어려워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실까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방세체납팀장김영화입니다. 저희가그2019년부터경기도에서부터시작해서저희안성시는도비를지원받아서처음에는시작했습니다.하지만중간에도비가끊기고시비자체로부터해서저희안성시같은경우는경기도내에서여태까지2025년올해까지계속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실태조사를하다보면초창기에는정말많은실태조사를했었고그때는이제,그런데사건·사고도많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계속진행을하다보니누적되는체납자수는거의동일한경우가좀많았고요.그리고저희가실태조사원들,기간제근로자를운영을하면한가지공무원과다른점이많습니다.그러니까제약되는그런정보나이런게한계점이있기때문에그런점도좀있고요.그러니까저희가기간제근로자보다는직원을해서하는게훨씬효율적이고저희가그래서분납시스템이나이런쪽으로,시스템쪽으로조금보강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공무원숫자를늘리기는어렵잖아요.기존인원들이하게될건데어쨌든업무가가중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는거고.그저희가가택수사는1년에몇회정도해요?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한1,2회정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누구누구나가세요,가택수사할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저희지방세체납팀직원이나가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실태조사원은안나가고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아우,그것은.

최승혁위원

경찰은대동안하나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경찰서에알림은해드리는데출동은안하고사고가났을때만출동한다고그렇게답변옵니다.

최승혁위원

올해몇번나가셨어요,’25년도에?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올해1번했습니다.

최승혁위원

1번,1번이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수색을한6번정도나갔습니다.나갔는데실제로저희가가서수색을해서동산을압류한것은한3건정도되고요.나머지는너무형편이더안돼서저희가취하하고온게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게다고액체납자라고나가는것은아닌가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저희가기본적으로1000만원이상되는.

최승혁위원

1000만원이상만가택으로.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이상정도로도에서기준을주고있고요.그런데상황에따라서한500만원이상도저희가나가현황조사다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저희가쓰는부서들이상당히많지만이게걷는부서가더중요하다.그래서어쨌든세금은국민에게부여된제도니까이것은충실히이행해야할필요성이있고.시민으로서.그것을거둬야할의무가징수과에있기때문에실태조사원을좀줄이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부정적으로보는데어쨌든의견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아까얘기가나와서그런데전체적으로지방세수입에서주민세도1억이늘었고재산세도24억이늘었고자동차세도29억이늘었어요.담배소비세야담배를덜피워서그렇다고하는데지방소비세도증가했고.그런데오직지방소득세만감소해서추계하신거거든요.이게이런식으로갈수가있는건가요?그리고경제전망치,예측치반영하셨다고하셨는데지금’25년도하반기오면서대한민국경제성장률을기존에마이너스성장이다,막이런얘기하다가도지금1%,어떤전문가들은2%대까지보고있고그런상황인데여기감소를아까설명하실때부동산거래가많이줄어서양도소득세분이크게감소했다고하셨는데이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이그렇게비중이큰건가요?비중이얼마나되길래이게이렇게,여기설명을조금더추가해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특별징수분같은경우해서41억을,그러니까’25년본예산대비41억을감액했는데요.이게본예산대비라이게감액폭이큰거고저희가3회추경에특별징수분감액을했거든요.그러니까올2025년마지막그예산대비에는큰감소는아닙니다.그러니까’25년본예산편성할때그상승분이조금많이추계가돼서본예산대비하니까감액이좀많아보이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떻게과장님이보시기에지방소득세가올해지난’25년보다덜걷힐것이라고보십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런데이제이지방소득세는저희자동차나재산세처럼시세부분이아니라국세에따른그세입이기때문에저희가현재추계한게비슷하게갈거라고생각합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징수과세입추계도정말중요한것이이세입이어떻게되느냐에따라결국세출이다고스란히되는것이기때문에어쨌든지난연도본예산측정치가그렇게좀지금과구조가달랐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런데올해또본예산이지난해본예산측정할때랑산식이다르거나구조가다르면그것도좀비교하기가문제가있는것같아서.어쨌든알겠습니다.지방세자체규모는본예산대비해서그렇다는말씀이신거죠?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마지막으로제가2개만여쭙겠습니다.세출부분이고요.357쪽과358쪽인데지금보니까한1590만원정도가증가가된항목이있어요.이건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작년에비해서몇%정도가인상이돼서이렇게나가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300?

이관실위원장

358쪽에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운영관리사업위탁소요경비입니다.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이것은저희가저희시만따로계약하는것은아니고요.배분에의해서나오는금액이거든요.그러니까지정이돼서나오는금액이고올해도그러니까연초에이렇게배분이돼서납부를하면연말에정산해서감액이될수도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작년에는얼마를하셨고,이번에얼마가더증가가된거냐고여쭤봤는데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올’25년도에는6600만원이었고.

이관실위원장

6000?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600만원.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월얼마씩되는거예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이게매월얼마가납부되는것은아니고1년치시스템사용료가납부액이배분돼서나오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번에배분된것은8195만원인거예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러니까이게증액이됐는데내년도하반기가서또정산돼서금액이감액될수는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서산출근거에는12개월로해서나와있길래몇%가이게상승된금액인가여쭤봤는데요.토털금액이라면알겠습니다.두번째로는373쪽이고요.개별주택가격검증인데요.개별주택가격검증은저희가인건비가따로없습니다.이것은기관으로보내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한국부동산원에그개별주택가격호당단가로계산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호당단가로해서했고그러면저번에’25년도에는2만1000호정도를그신청자가있어서지금검증을하는거죠?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아,개별주택가격은신청을받아서하는게아니라기존에있는그기존에있는개별주택에대한,건물에대한전수에대해서검증을해서가격공시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여기보시면이제주택가격을열람한다음에이가격이나는맞지않다,의견을내면다시검증을하시잖아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것에들어가는수수료는그러면별도없습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수수료는없고요.기본산정할때만수수료주고있고,저희가이제열람을해서이의신청을받으면해마다1건정도는이의신청이있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것은대부분이전수조사고이제들어오는것은굉장히적은가봐요,안성은?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지금해마다1건정도이의신청이있었는데다기각됐었고.

이관실위원장

그렇군요.그런데여기보니까미공시공동주택가격수수료가작년에는없었는데이제올해에는새로생겼네요,300만원정도.이미공시공동주택가격수수료는새로생긴항목인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미공시공동주택가격이라는게이제공동주택가격은국토교통부에서저희가산정안하고일괄고시를했었는데,1월1일고시한이후에1월1일부터5월31일까지신축되는공동주택에대해서이제저희가가격산정을해서공시를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안성시에서는어떻게가격을책정해서공시를하나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이것도이제부동산원에의뢰해서.

이관실위원장

아,그것도.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이게신규사업인거예요?왜작년에는없었는데올해는이금액이나왔을까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작년에도예산이있었는데요.이게세부사업명이저희가지금개별주택가격산정하고가격검증을좀조정을했습니다.현황에맞게조정을해서그부분이표기가안돼서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작년에는얼마였어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작년에도비슷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같은금액이라는말씀이시죠?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마지막으로여쭙겠습니다.징수과이번에온예산들위원님들께서굉장히잘지적을해주셨는데작년대비신규사업은뭐가있습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주요신규사업은아까말씀드린대로체납안내문을카카오톡전자발송하는것하고요.분납시스템을도입하는게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분납시스템이요?그게뭔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이제체납액이많을경우에체납자들이나눠서분납할것을요청하는데지금은그것을매월요청을받아서금액을결정하고가상계좌를발송을해주는데분납시스템을도입하면그분납계획을받아서일괄저희가입력을하면그날짜에맞게금액하고가상계좌가생성이돼서자동발송됩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네.그래서신규사업은신규라고나와있지가않아서그냥전년도예산대비해서보고는있는데이번에신규사업토털금액이어느정도된다고보십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지금,한1500만원정도됩니다.

이관실위원장

1500만원정도.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1600만원입니다.

이관실위원장

1600만원정도.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된다는거죠?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이하징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전략기획담당관은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발언석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으로노고가많으신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6년도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13쪽,예산설명서5쪽재정안정화계정운용총칙입니다.본기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운용규정에따라일반회계의연도별세입재원의불균형을해소하고여유자금을적립하여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2020년도에설치되었습니다.’25년도말조성액은47억861만8000원이며’26년도말조성액은4억8222만4000원으로수입액은1억1300만6000원,지출액은43억3940만원입니다. 다음기금운용계획15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의수입및지출계획은전년대비426억9068만1000원이감소된48억2162만4000원입니다. 16쪽재정안정화계정수입계획입니다.예치금이자수입1억1300만6000원,예치금회수수입47억861만8000원으로총48억2162만4000원입니다. 17쪽재정안정화계정지출계획입니다.일반회계전출금43억3940만원,일반예치금4억8222만4000원으로총48억2162만4000원입니다. 18쪽부터19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기금운용계획20쪽,설명서7쪽통합계정운용총칙입니다.’25년도말조성액은671억2860만4000원이며’26년도말조성액은338억7047만1000원으로수입액은262억5087만2000원,지출액은595억90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22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수입및지출계획은전년대비249억2562만8000원이감소된933억7947만6000원입니다. 23쪽통합계정수입계획입니다.’25년도예치금이자수입은11억7959만3000원,’25년도예치금원금회수수입은671억2860만4000원이며’26년도예수금수입은250억7127만9000원입니다. 25쪽통합계정지출계획입니다.예수금원금상환액585억원,이자상환10억900만5000원,일반예치금338억7047만1000원입니다. 27쪽부터28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두가지만질의드릴텐데한가지는자료요청1건있고요.또한가지는그냥담당관님의느낌을좀듣고싶은거거든요.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게세입의불균형이있을때해소하기위해서쓰지않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럼올해,2026년도에한43억정도예상돼있거든요.이것을투입을하면불균형이해소가됩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해소라기보다는조금나은재정을편성을할수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한테사실또전체1조를봤을때는적은금액이라고볼수도있지만또43억을투입해서여러가지사업들을할수있기때문에굉장히소중한저희의재원이라고볼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보니까제가재정안정화계정하고통합계정을합해봤거든요.이게총11개기금중에서한,거의50%정도갖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기금이,이것은여유자금으로생각하니까언제든지이렇게쓸수있지않습니까?예산을편성할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뭐언제든지는아니지만.

웃음

박근배위원

따지자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어쨌든,네.

박근배위원

목적성이있는다른기금하고좀달리쓸수있는데아까제가미리확인을한것중에네가지는법적으로폐지가안되는데혹시제가만약에기존에,폐지가되겠죠.12월31일날폐지되는데.폐지되는그금액을예를들어삭감을하고싶다,라고했을때각예산에지금잘라서다들어갔지않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런경우에어떤항목삭감을했습니다.국·도비하고도비가포함돼있는예산일경우에그럼문제가커집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국·도비.

박근배위원

또한가지,먼저말씀을드리면그런것하나하고.이게시기를좀,2026년까지만집행하면된다고전제했을때시기를늦춰도됩니까?추경에해도됩니까,아니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어떤것을?

박근배위원

예를들어,항목을어떤걸예를들었을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삭감을하고자하시는그사업에대해서요?

박근배위원

그렇죠.그리고또한가지는삭감을한이후에다시기금명목은아니지만어떤특별회계든가어떤목적성을가진예산을편성하는조건으로그렇게밀고싶거든요,저개인적으로.그럴때예산집행운영상에큰문제가발생됩니까?세가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우선은국·도비를삭감하는경우에는국·도비내려오는것을매칭을저희가하지못하면국·도비를받지못하니까그사업자체를못하는상황이되는거고요.두번째말씀하신것은,두번째말씀하신게뭐였죠?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예를들어문화도시관련해서어떤국·도비포함되는것을제가시비를삭감했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사업을저는못할걸대비해서그냥삭감시킬겁니다.그럼그럴경우에그사업이2026년도말까지집행예정이거든요.그럼그게뒤로좀밀어도됩니까,추경으로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본예산에담았을때는대부분의경우에는시기적으로늦게출발을해야되는사업도있지만보통의경우에는이렇게연간초부터시작을해야지완성이되는사업들이대부분많거든요.일회성이아닌경우에는.그래서그렇게되면이제그사업을아예못할수도있는사업들도있습니다.아예포기를해야되는사업들도.

박근배위원

물론그시기는제가보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래서중요치않은뭐어떤6070거리에문화도시에서뭘조성하는그런,센터인가요?센터를없애도이후에할수있기때문에지금은필요치않다,생각한거죠.삭감이아니고,사업자체의삭감이아니라단지미루는거거든요.그럴경우는큰문제가안되는거죠?물론말씀하셨던시기의.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런데자체재원인경우에는시기에따라서추경에반영해서하반기에한다든지이렇게좀탄력적으로시도를해볼수도있겠지만국·도비가같이들어있는사업은좀곤란합니다.사업자체를일부삭감을할수가없으니까.

박근배위원

만약에일부삭감되면그사업은아예다못하시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사업의특성에따라서는.

박근배위원

달라질수.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럴수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전,그건제가보고있는건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것까지좀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두가지가,두번째가혹시특별하게어떤목적예산을둘수있는지,이것을삭감하고그몫만큼할수있는지,그럼조건부가되는거죠.“내가이것삭감할테니까집행에서는이정도몫을해주세요.”라고편성못하지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뭐지금좀답변드리기가,그냥삭감은어쩔수,뭐삭감을,그게만약에사업이지금적절하지않다는판단을하셔서삭감을하시는것은어쩔수없이저희가받아들여야되는상황이고“대신이사업을해주세요.”이것은조금모양새가좋진않은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예전에는제가삭감을시킬때금액만보고삭감했거든요.그런데어떤목적을가지고100억이라는규모의어떤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이것을삭감하려니까좀어렵긴하지만지금하고있거든요.한50억정도,60억정도이렇게삭감시킬예정인데그런데그렇다면아까말씀하신그런위험성이있으면제가시민들에게큰죄를짓는것아닙니까?그래서저는좀미룰수있는지를여쭤본거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좀위원님들께이자리에서부탁을드린다면판단을하실때물론위원님들기준이나름대로있으실테고시급성이라든지중요성같은것을판단을하실텐데그삭감에왜삭감이되는지,이런것들도어쨌든부서하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사업의특성이라든지이사업을아예못하게될수도있고이런거니까그런것을조금부서에질의를하셔서.

박근배위원

미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부서에꼭말씀을미리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40쪽아,기금하시는거죠?조금이따가하겠습니다,그럼.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지금저희가쓸수있는기금은다털어썼죠?지금이번에폐지되는기금이한180억정도되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130억정도됩니다.

최호섭위원

130억?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2개합쳐서.

최호섭위원

2개합쳐서130억?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그것은어차피예산에반영된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일반회계로.그러면우리전년도에지금남아있는통합안정기금있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그게지금남아있는게얼마정도되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지난번에47억에서저희가90%를기금을전입을한겁니다.43억을전입을한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지금남아있는것은거의없는거죠,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번예산이되면,네.

최호섭위원

이제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47억의10%가남은겁니다.

최호섭위원

기금은다이제고갈된다는얘기죠,안정화기금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그리고나머지,그래서이기금이나는이런생각하거든요.기금을운용하는목적이좀있었었는데지금보면이제계속우리조례특위위원회에서도얘기를했던부분이부서에서는전년도,전전년도도다존치시켜서이기금을좀활용해야된다는의견을냈다가올해만특히그기금이필요없으니까폐지하자고이렇게올라온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납득을거의못하고있어요.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게갑자기존치의견으로갔다가갑자기이것을다없애야된다,라고판단하셨는데이근거는또혹시뭔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부서의입장을제가조금함부로얘기하기는꺼려지는부분은있는데요.지금두가지의기금같은경우에는농기계기금은경기도내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가저희밖에없고요.남이없앤다고다없애겠다는것은아니지만그만큼기금의효용성이라든지중요성이조금많이떨어져있는상태다,라고말씀드릴수있고요.중소기업기금같은경우에도여덟군데정도가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이게부서에서는물론아까말씀하신것처럼“아니,작년까지만해도존치해야된다고이렇게하더니갑자기왜없애느냐?”보통은저도만약에기금을현재운영을하고있는입장이라고하면지금내가운영하고있는것을존치를해야된다,라는보수적인생각을좀가질수있거든요.그래서이것을없앤다,라는생각을좀안할수도있을것같기는하거든요.그래서조금보수적으로이렇게봤을수도있다.그분들의마음을제가뭐아는건아니지만. 그렇게해서존치를하는과정에서는그렇게판단을했을수있을것같습니다.전반적으로는지금은기금의,법정기금이아닌경우에는예산편성이라든지재정운용방향도꼭필요한기금이아니면폐지를하는쪽으로방향성이가고있기때문에그방향성에도맞춰가는게맞다고저희는생각을합니다.

웃음

최호섭위원

그게일관성이없다는얘기를말씀좀드리는거고.그전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러니까조금면밀히검토가안된부분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은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기금은본래의취지와목적이있어요.그리고그걸안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서특별하게묶어놓은거잖아요,기금을.그러면저는이것도좀고민해야된다고봅니다.뭐냐면안성시예산팀에서도이런결정을저는충분히기금을없애는게좋겠다는의견을냈을수있다,라고보이고.그렇지만이게꼭필요한곳에닿아야하는기금의목적과이런것을저는좀최대한살리는방향도필요하다고보여서이게일반회계에일정정도는저는약속처럼기금이사용됐던,있다고하면저는예산에좀담겨야된다고봅니다.실제기계적으로보다도어떻게됐든매년기금에서나갔던부분들은이걸없애서그냥존치하는걸그냥폐지할게아니라저는일반회계에꼭담겨야된다고봅니다.왜냐면그걸존치하고,존치하더라도저는필요성은부서에서도계속요구했던사항이거든요.그래서예산팀에서는,저는약속이라고봅니다,이게.그래서폐지하는것좋다.폐지가안되는것도아니잖아요,저희가반대한다고.그러면저는일반회계에는그매년들어갔던비용의일정정도는예산에세워줘야된다.일반예산에.이게안세워지면저는부서가예산팀에좀끌려다니는것밖에안된다,이렇게보입니다.이건어떻게생각하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위원님,말씀이맞고요.필요하기때문에기금을세워놨던것이고.지금은기금을계속존치하는것보다는오히려일반회계에서이렇게같이폐지를해서운영하는게훨씬더바람직하다,라고판단을했기때문에위원님말씀처럼기금에서기존에집행이됐던것,필요했던사업들은충분히반영이돼야된다고생각하고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반영이됐나요,그런데?혹시됐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필요한사업들은반영을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게기존에보면기금폐지하면서이런우려들을계속얘기했는데안돼있어요.안돼있는것들이많거든요.그래서위원님들이계속지적을해왔던사항이고요.저는기계적으로라도이것은일정정도예산은예산편성만드는우리계획서안에이런부분들도좀포함해서담겨야되지않나,싶어요.그래서이부분은좀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럼저도좀하나여쭤보겠습니다.지금저희가기금운용총괄계획표를보면수입계획하고지출계획나와있거든요.보통전입금이들어오거나보조금이들어오거나이런형식으로수입이되는데지금저희기금조례에따르면기금을조성을하는데있어서매년기금조성액의일부금액을,그러니까정액이있는것도있고.그렇죠?정액이안쓰여있는부분도있는데그런재원을넣어야한다,라는그런항목이들어있는조례들이있거든요.혹시그부분을다반영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대부분의기금에관련된조례들이각각나뉘어있는데저희가저희기금을관리를할때는그런부분들을반영을하고있고요.각각의부서에서도반영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사실재작년,’24년도,’25년도에는예산이없어서돈을못넣으셨었어요.그래서이번연도는넣었나,한번여쭤보는거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게저희가이월금의일정부분을재정안정화기금같은경우는.

이관실위원장

아뇨,그것말고요.기금운용계획총괄표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각각기금의조성액은거의모두조성돼서전체원금은조성되어있는상태가’23년도정도에완성이되었습니다.그러니까’24년,’25년에기금원금이조례에나와있으니까그것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이관실위원장

네.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조성액은’23년도경에거의조성액원금을모두다완성한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제가이건일일이확인을못했는데요.(전문위원을보며)전문위원님한번확인좀해봐주세요.조례보시고,원금외에도넣어야되는것들이있어요.제가기억하는것만해도지금두가지가있는데정확하질않아서지금발언은안하고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그리고지금저희가기금의계속된이야기들을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게폐지하는부분에대해서절차적으로이게좀완벽하지않았다,이런지적을해주시는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동의를하고요.지금이제우리가지방자치단체에서폐지를하겠다,라고결정을하면행안부로저희가의견을보내지않습니까?행안부에서는특별한의견이없이그냥뭐보고에대한내용이전달이됐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도행안부에질의를했고그기금을폐지하는과정에서는별다른절차가없이그렇게가능하다고답변을받았기때문에또그렇게이행을한건데위원님이지적하시는것처럼위원님들께어떤협의라든지아니면내용을미리이렇게보고하지못한부분은조금미흡했던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앞으로는계속수입이지출아니,수입이이자수입에대한부분이계속적어지고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자부분은주세입은아니기때문에이것은중요한,중요하기는하지만주세입은아니기는한데이자수입이줄어들거나이것은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좀아니라서요.물론원금부분이,원금적립이줄어들면이자가줄어들수밖에없기는한데그래도이자의중요성보다는필요한때재원을그렇게편성을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지금운용총칙을보다보니까통합계정이있고안정화계정이있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장

안정화계정은일반회계에만전출금,전입금이가능한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일반회계하고,네.

이관실위원장

일반회계만가능한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장

특별회계에서는올수가없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저희가애초에일반회계에서이렇게담아지는부분이거든요.

이관실위원장

그래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찾아보니까따로조례에명시가돼있거나이런부분들이있는것은가능도하다고해서저희는일반회계만받는건지아니면특별회계가그렇게전출을할만한것들이없어서그런건지,그게좀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한번검토해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말을보탤까,고민을하다가.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보면사업비편성비율이12.25%로유사단체평균편성비율14.8%보다낮다.그래서저희가기금총액을뭐평균적으로보면1000억이넘었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네.1000억이넘는돈중에한120억정도사업비로편성해서쓰고다시보강하고이렇게몇년이지나온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저희가뭐2∼3년전부터했던얘기는“기금의활용률을높여라.그리고활용이되지않는기금은존폐를고민을해봐야된다.”라고의회에서도얘기를했었던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런얘기를쭉했었는데이번에조례올라오면서본것은뭐냐면이게조례가올라와서저희가심의를하면기금이존재,계속존치를시킬건지폐지를시킬건지의결정을의회가한다고저희는판단을하는거잖아요?그런데그거랑상관없이조례가부결이돼도기금은폐지가되는거였더라고요.맞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그걸어떻게의회에미리얘기를안할수가있는거죠?저희가사전에알았어야되는겁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부분을위원님들한테미리말씀을못드리고공유를못해드린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조금미흡했다,라고생각이들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기본적,보통의경우에행안부에저희가이기금을폐지하는게늘자주있어왔던게아니기때문에질의를했을때그렇게별다른절차없이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기때문에그렇게했던것이었고.

황윤희위원

별다른절차가없어도조례안은폐지를시키려고하셨던거잖아요.폐지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기금이만료가돼서해지가됐으니까그기금에도존치를더이상은하지않아도되지않겠는가,해서기금,사실기금은조례에는폐지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폐지가돼도,그폐지가부결이되더라도기금은해지가되는상황이긴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조례폐지안을,조례를꼭올렸어야되는거예요?안올려도폐지가될거였는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현실하고맞춰야지된다,라고부서에서는그렇게판단을한것같습니다.기금이해지가돼서없는상태니까조례도같이폐지하는게맞다,이렇게판단을한겁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부분은아무리뭐시장님이가장시민들의대표이시더라고하더라도130억정도의기금을허물어서일반회계에녹였는데,이미벌써.그런데의회에서모르고있었다는것에대해서서로참얼굴이붉어지는부분입니다.저금통을허물어서일반회계에녹여냈는데.지금올해세입을보면전년도,’25년도에비해서114억원이증감이되는거예요.그런데이제기금에서130억이나온거잖아요?기금을허물지않았으면재정규모가주는거죠,본예산자체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특별하게그렇게기금을허물어서일반회계로녹였어야되는배경이있는건지,그걸좀듣고싶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올해예산같은경우에는전체규모가얼핏봤을때는것처럼보이기는하지만전체규모가는중요한원인은국·도비가좀많이내려왔고요.실제로저희가가용예산이라고할수있는예산들은오히려’25년도보다줄어든상황입니다.그리고저희가결정적으로자체예산이,자체재원이줄어든것은재정안정화기금에서지난해에는400억가량을저희가전입을해서했는데이번에는43억정도밖에안되니까거기서300억,400억가까운금액이이미부족분이발생이된겁니다.

황윤희위원

이제어떻게할수가없어요.재정안정화기금원래목표가그거였는데이제4억남았잖아요.내년에는또어떻게할거냔말이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내년에는또1년동안이렇게저희가추계를하고운영을하면서내년에는다시또하반기한8월정도부터는예산편성이라든지이런것에서다시저희가계획을잘잡아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재정규모가축소되는것에대한굉장히큰두려움이이런사태를만들수도있었겠다,라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이게만약에이제재정안정화기금도4억남은상황에서내년에도비슷한사태가벌어지면어떻게할것인지,그런고민들도이제있어야될것같고요.지금기금으로녹여낸액수만큼삭감을할수도있다는얘기를하시는거거든요,일부위원님들이.그래서저는그게뭐그건위원님들의개인적인의지이지만그것때문에일반사업들이뭐중단되거나일부망가지거나하는그런사태가벌어질것에대한우려가있습니다.그래서전략에서아직뭐보름정도본예산심사를할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최호섭위원님말씀하셨듯이일반회계에서기금에서하던사업만큼의사업을제대로진행하겠다는우리에게신뢰를주시든가그런식으로봉합을좀열심히하셔서시민들에가는피해는절대없도록조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보충설명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미리공유드리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그런데그것때문에좀오해를하시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기금에대한폐지는저희가2024년도연말에가장적극적으로논의를했었고그것에대한내부적인결정은2025년도1월달에결정이되었습니다.2025년도12월에존속기한이만료되는2개기금에대해서는폐지를하겠다는내부결정은2025년도1월달에결정이된것이기때문에그것이본예산세입이나그런것에영향을주지않았다는말씀은꼭드리고싶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거기에대해서덧붙여서얘기드릴게요.그러면2024년도하고2025년도중기재정계획이나이런부분에는반영이안돼있던데그건왜그런거예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202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이작성되는시기는2025년도9월,10월경이고요.저희가2024년도12월경에이런논의들이결정이된사항이라’2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반영을못했고요.2026년도중기재정계획에는반영이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시기적인문제였다,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지금가용예산이얼마정도올해된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가용예산올해는2100억정도로판단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2100억정도.작년대비얼마정도줄어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작년이2400억으로판단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300억정도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죠.

이관실위원장

300억정도는지금줄어든상황이다,라는말씀이시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박근배위원

질의라기보다는전제를몇가지말씀드리고제가처음에예산을하다보니까,쭉보다보니까기존에말고신축된건물이라든가신사업에들어가는고정비용이엄청나게증가돼있거든요.당연히드려야될돈이고경기는침체돼있고세입은정상으로봤을때이런고정비용이늘어가는데사업은계속늘거든요.그걸보면서저도개인적으로한집의가장인데통장은한정돼있는데나가는돈이너무많아지는거예요.그럼언젠가는불안해지거든요.그래서목돈도있던걸깰수도있고그래서그런측면으로계속나가다보면이게좀불안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현재로봤을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도지금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처럼기금도다털고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다이렇게전입을하고지금의상황은이렇게운영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럼내년에는어떻게할거냐.”결국은저희도재정의한도내에서지출을할수밖에없거든요.그러면저희가이렇게,저렇게세입을늘릴수없다면지출구조를줄이는수밖에없습니다,그것은.답은나와있는거기때문에요.

박근배위원

저는한가지개인적으로바람은신축된건물에일어난모든고정비용이이게내년까지또는마지막완공되는그건물까지잘넘어가주길바랄뿐이거든요.이게쌓이고쌓이면부담이엄청되거든요.제기그런염려를좀했습니다,개인적으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리고지금신축하는공사들이조금씩줄어들고있기때문에큰대규모의사업비들은점점줄어들거로저희는보고있거든요.물론또새로운사업들이필요하면하긴해야되겠지만어쨌든재정의한도내에서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예측은어떻게보세요?이게가장고비가언제쯤으로보세요?저희예산규모하고통틀어서사업진행되는것건물,신축건물,고정비용했을때내년,후년까지만넘어가면되겠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입장에서는’26년도가가장큰고비라고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경기침체도그렇고경기침체때문에세입이줄어드는이런원인도있고그래서내년’26년도예산을저희가진짜편성을하는게정말힘들었습니다.그래서’27년도에는여러가지여건들이변화가되고고정지출,큰사업들도좀줄어들면’27년도에는지금보다는조금나을거라고그렇게전망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십시오.

최승혁위원

네.덧붙여서한말씀만드릴게요.어쨌든벌어진건벌어진거고지금대한민국모든지자체가마찬가지입니다,사실.저희안성시만그런게아니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제가전국을찾아봤어요.전국에서2년사이에68%가감소했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자체예산이.이게무엇을의미하는거냐면이사실상교부세나교부금이줄고세수결손이일어나서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라고밖에볼수가없어요.저희안성시도마찬가지겠죠.이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예치하는시대가사실이제는지났다는봅니다,사실상.왜냐면이제저희안성시는더더욱다른도시에비해서재정자립도도낮고지금가용예산이2000억정도면사실상살림살이를운영하는데는한계가분명히있을거라고판단을합니다.’26년도에저희안성시에신규사업이몇건정도에예산은어느정도배정이됐어요?신규사업.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걸지금통계로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요.따로자료를드리면될까요?

최승혁위원

신규사업을하지못할실정에이르렀다고봐요.아까말씀하셨지만’26년,’27년도가제가봤을때는굉장히고비이고실제로지금대부분의지자체에서만지작만지작하는게지방채발행이잖아요.저희안성시도지방채발행까지갈수가있다,지금.저는지방채발행에대해서굉장히부정적으로생각을하는입장이긴한데지금실정을보면지방채발행을안할수가없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이예산관련해서어쨌든총괄하시잖아요.이부분을어떻게계획을할건지의회랑소통을하셔야할것같아요.제가봤을때’26년도,’27년도가굉장히고비일거고그렇기때문에예산문제는지금시만생각을해서는안될것같아요,저는.그래서이부분은의회랑많은소통을했으면좋겠습니다.실제로지금양당대표가있기때문에모든의원들은아니더라도양당대표든예결위원장,간사든시에서주기적으로자주소통하면서풀어내야할문제라고보니까요.이부분은좀노력을더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안성시장제출)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계속해서세입세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다음으로2026년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사업명세서중징수과세입부분을봐주시기바랍니다. 세입예산서1쪽입니다.’26년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전년대비114억104만3000원이증액된1조1000억820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25쪽,예산설명서는전략기획담당관세입부분11쪽지방교부세입니다.보통교부세는2005억6700만원,부동산교부세는145억5100만원을편성하여전년대비150억886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의경우2026년도산정분이확정되지않아’25년도최종내시액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쪽,설명서12쪽입니다.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26년도내시액을반영하여전년대비37억3100만원이감액된1182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쪽,설명서13쪽입니다.국고보조금등은전년대비291억77만9000원이증액된3250억987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해당부서에통보된’26년가내시를반영하였으며소통협치담당관소관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등254개사업으로예산서26쪽부터47쪽까지의세부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47쪽,설명서14쪽시·도비보조금등은전년대비16억3643만3000원이증액된981억981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또한각부서에통보된’26년가내시를반영하였으며소통협치담당관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등463개의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예산서47쪽부터78쪽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79쪽,설명서15쪽순세계잉여금으로전년대비77억6500만원이감액된128억원을편성하였으며’25년도순세계잉여금발생예상분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79쪽,설명서16쪽재정안정화계정전입금으로전년대비385억5945만3000원이감액된43억39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등은세출예산으로그대로편성되었습니다.소관부서에서구체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전략기획담당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서1쪽입니다.총예산액은596억2493만2000원으로전년대비112억6617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19쪽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으로신규시책발굴,각종보고서책자인쇄,위원회운영,상표권갱신소요비용등800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쪽,설명서22쪽혁신활동지원입니다.제안제도운영과우수제안자시상금등혁신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해109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쪽,설명서25쪽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운영입니다.정책발굴및모니터링강화를위해서,그리고시민참여를더욱활성화하기위해서위원회회의운영,역량강화교육비등308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27쪽대학생행정인턴십운영입니다.관내대학교학생과공무원이함께정책을연구하며대학생들의참신한아이디어를시정에반영하고행정현장체험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운영비4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쪽,설명서29쪽시정시책성과평가입니다.성과평가우수부서와우수자시상금,성과에필요한운영비등을편성하였고지방공기업법에의해회계감사선임위원회가구성되어야함에따라위원회참석수당,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참석수당을신규편성하여5860만원을담았습니다. 예산서6쪽,설명서32쪽민간전문가운영입니다.도시계획,건축,교통등분야별전문가를활용하여정책을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민간전문가제도운영비59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쪽,설명서34쪽전략적자원배분입니다.예산관련심의위원회참석수당및성인지예산컨설팅,국·도비보조금확보등효율적인재정지출을위하여1억648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쪽,설명서37쪽예산편성입니다.본예산과추가경정예산편성을위해필요경비4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쪽,설명서39쪽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지방재정법제39조에따라주민참여예산제도를운영하는사항으로주민참여예산숙의테이블및예산학교개최,각종자료유인및연구회운영등을위해33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쪽,설명서41쪽기관공통경비입니다.사전에예측하지못하여부서경비로지출이곤란한경우지원하는예산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쪽,설명서43쪽공도시민청건립사업입니다.올3월에새로운시공사가재착공하여현재진행하고있으며공정률에따른필요액1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0쪽,설명서45쪽불합리한규제개선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해제등불합리한규제개선을위한경비로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0쪽,설명서47쪽적극행정문화활성화입니다.적극행정과규제혁신을위한노력에보상기회를제공하고적극행정추진으로인한소송비용지원을위해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11쪽,설명서49쪽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입니다.안성시2030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에필요한신규사업발굴및협의회운영비지원등2억94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1쪽,설명서51쪽한경국립대공공의대유치입니다.지역간의료서비스불균형문제를해결하기위해추진하는한경국립대공공의대유치범시민운동지원으로2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1쪽부터12쪽,설명서53쪽생활인구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인구감소대응및지역활력증진을위한안성온시민운영에필요한홍보비용과홈페이지유지관리비,안성온시민활동적립금등생활인구활성화추진예산으로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2쪽,설명서55쪽예비비입니다.재해·재난등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수요에대처하기위해70억847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3쪽,설명서56쪽기본경비입니다.각종행정업무추진을위한비용그리고출장여비등으로346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4쪽,설명서58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부서운영과직원의사기앙양도모를위한비용으로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4쪽,설명서60쪽안성시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공공시설물관리및운영위탁대행사업비로368억4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공단으로하여구체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읍면동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대부분의읍면동에서읍면동체육대회를위한다회용기대여비를신규및증액편성하였고주민화합업무추진,통·리·반장활동지원,공공시설운영,청사및차량관리등의경상적경비와파손된마을길정비,도로포장,배수로정비등주민편의증진을위한지역개발지원사업추진비는매년반복되는공통내용임에따라서면으로대신하고신규또는전년대비증액금액이큰사업등특이사항이있는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공도읍소관예산서1쪽입니다.공도읍은전년대비2358만1000원이증액된13억834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는67쪽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인여름밤작은음악회행사행사운영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주민들에게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고물품나눔회를통한기부문화확산을위한행사를개최하는내용입니다. 예산서2쪽,설명서는71쪽입니다.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26년도부터공도읍자체편성하게된사항으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비용51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쪽,설명서75쪽청사관리입니다.쾌적하고안전한청사환경조성을위해읍청사창고전기공사600만원,지하주차장배기팬정비공사700만원,읍청사내누수공사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개면소관예산서1쪽입니다.보개면은전년대비220만3000원이감액된7억909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105쪽주민화합업무추진으로면청사주변의휴식공간을조성하고지역경관을개선하고자하는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주민자치센터쉼터조성을위한시설비2040만원및재료비60만원과나라꽃사랑무궁화꽃심기사업을위한시설비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쪽,설명서111쪽청사관리입니다.청사경관및기능유지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청사내조경수정비비용1000만원과청사옥상방수공사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금광면소관예산서1쪽입니다.금광면은전년대비2578만2000원이증액된7억662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쪽,설명서175쪽청사관리입니다.파손된청사시설을보수하고근무환경을개선하기위해직원탕비실보수공사1000만원,청사2층테라스보수공사520만원과청사소화전급수연결공사1500만원,공유회의실및직원휴게실냉난방기구입설치비용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운면소관예산서1쪽입니다.서운면은전년대비5976만2000원이감액된7억114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쪽,설명서232쪽청사관리입니다.청사공간활용과경관관리를위한청사옥상그늘막설치공사1630만원,청사예초및제초작업1000만원과복지회관보수를위한복지회관방수공사1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미양면소관예산서1쪽입니다.미양면은전년대비4964만8000원이증액된8억90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쪽,설명서277쪽청사관리입니다.이용자들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한대회의실의자구입비용11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덕면소관예산서1쪽입니다.대덕면은전년대비1114만8000원이증액된7억470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쪽,설명서328쪽청사관리입니다.게양대관리가어려운상황을해소하기위한게양대출입창호교체공사128만원과노후화된물품을교체하기위한냉장고및강연대구입비용108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양성면소관예산서1쪽입니다.양성면은전년대비4386만2000원이증액된7억585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쪽,설명서363쪽주민자치회운영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3대실력항쟁지중국내유일항쟁지역이라는지역정체성과역사적자긍심을고취할수있도록안성4·1항쟁기념식행사활성화를위한공연행사개최비용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쪽,설명서365쪽청사관리입니다.고장이잦아주민들에게필요한정보전달이어려운상황을해소하기위해청사전광판교체1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원곡면소관1쪽입니다.원곡면은전년대비2833만4000원이증액된7억981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쪽,설명서410쪽차량관리입니다.노후화된다목적화물차량을교체하기위해제설및환경정화용화물트럭구입2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죽면소관예산안1쪽입니다.일죽면은전년대비2496만4000원이감액된10억140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453쪽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청미천일원에꽃밭을조성하여지역명소로활용하고자청미천꽃밭가꾸기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쪽,설명서467쪽일죽면종합복지회관관리입니다.노후화로인한안전문제를해소하고이용객들의쾌적한환경을위해종합복지회관환경개선공사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죽산면소관예산서1쪽입니다.죽산면은전년대비1076만8000원이증액된7억522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511쪽주민화합업무추진으로죽산천산책로경관조성사업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아치형터널에장미,넝쿨식물들을식재하여도시미관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삼죽면소관예산서1쪽입니다.삼죽면은전년대비1억1350만8000원이감액된7억723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쪽,설명서565쪽청사관리입니다.쾌적한청사환경유지와주민및직원의안전을확보하고자청사제초작업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고삼면예산서1쪽입니다.고삼면은전년대비4569만2000원이증액된6억700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613쪽주민화합업무추진으로기이조성된한천변꽃길에계절별다양한초화류를식재하여시민들에게아름다운볼거리를제공하고자한천변꽃길포토존유지관리사업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주민들을위한안전하고쾌적한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해무지개공원등제초작업1800만원,무지개공원소규모보수공사10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쌈지공원,고삼초앞수로등제초작업2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그외에미관을저해하고사고를유발하는운동기구를철거하고자야외운동기구철거및이동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쪽,설명서620쪽청사관리입니다.청사노후화로발생하는누수와’24년폭설로인해파손된울타리펜스를수선하고자청사옥상방수및울타리펜스수선공사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안성1동소관예산서1쪽입니다.안성1동은전년대비3억3164만4000원이증액된6억291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쪽설명서661쪽청사관리입니다.행정복지센터및주민자치센터앞미끄럼방지논슬립설치등을위한청사환경정비1050만원과주민자치센터의노후화된냉난방기교체를위해안성1동주민자치센터환경개선물품구입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안성2동소관예산서1쪽입니다.안성2동은전년대비2억2078만3000원이감액된3억517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쪽,설명서691쪽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청사주변조경시설을정비하여시민들에게쾌적한청사환경을제공하고자안성2동청사조경공사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안성3동소관예산서1쪽입니다.안성3동은전년대비3억3705만5000원이감액된5억559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699쪽주민화합업무추진으로벚꽃이아름다운안성3동거리와다양한주민자치프로그램을접목하여주민화합을도모하고자금석천벚꽃축제행사행사운영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보다세부적인내용은예산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6년도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이중섭간사와사회교대)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여섯가지정도질의드리겠습니다.간단한것도있고또궁금한것도있고,궁금한것부터먼저여쭤보겠습니다.3동이지금신축됐지않습니까,삼죽도마찬가지고.그런데여기읍면동예산을보면3동은한2530만원정도상향이됐고삼죽은1억900만원정도,1억900만원이죠?감액이됐거든요.이게시점차이입니까?같은시기에준공이됐는데저는예상하기를삼죽도당연히고정비가올라갈줄알았는데1억900만원이감액이된건어떻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고정비는비슷하게증액이됐거나비슷하게편성이됐고요.감액이되거나증액이된사항은각각의개별사업들이’25년도에시행이됐는데완료가됐고그다음에는발생하지않은거고요.또증액이된경우는새로필요에의해서청사가누수가됐다든지아니면물품을새로구입한다든지그런부분들이있을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보통증액이되는게정상적인거죠?새로신축을했을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다른변수가없다고하면고정비는조금씩올라가게돼있고요.

박근배위원

네.그리고468쪽일죽면입니다.용어자체가생소해서.목욕탕이레드닷디자인어워드상을수성했다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400.

박근배위원

468쪽입니다.일죽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난해에일죽목욕탕이오래돼서리모델링을해야되는시기에있었는데그이노션이라는일반기업에서사회공헌사업으로진행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기억납니다.그리고설명서26쪽시민참여위원회이런사례가많으면저도좋을것같아서시민위원님이정책을내시고공직자분들이사업을추진하는사례거든요.이렇게맞아떨어지는사례가꽤있었습니까?혹시대표적인사례가있었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시민참여위원회같은경우에는.

박근배위원

전년도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시민참여위원회가이번기수가내년에상반기까지해서완료가되는데요.그전에는제가잘모르겠고지금시민참여위원회같은경우는공무원서포터즈를같이.

박근배위원

팀장님말씀하실것같아서,죄송합니다. (이중섭간사,이관실위원장과사회교대)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시겠어요?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기획팀장이상범입니다. 그사례로는심야약국제안해서실행했고요.또하나는어디지?

박근배위원

생각나시면.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일회용.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다회용기.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다회용기도저희가.

박근배위원

심야약국은아주굉장히좋은사례군요.제안설명서이거하얀겁니다.11쪽인데이게성질별로구분했거든요,세출총괄표를.그중에행사운영비난을좀보겠습니다.올해,내년도죠.24.63%가이제증액이되거든요.비용도한20억정도되는데특히이게증가되는게사유가있습니까?이게증가되면이연도별행사운영비지출현황있지않습니까?그거5년치만.’20년부터해서’25년도까지그거하나.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20년도부터’25년치의증가추세.

박근배위원

네,지출현황.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증가추세를요?

박근배위원

행사운영비의지출현황을주시면되고요.그리고또내년도에신설되거나또증액된행사운영비가있으면그것까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건따로자료로그러면제출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그수기테이블이라는게금액은500만원뿐이안되는데이게원스톱체제로어떻게한다는것좀자세히설명들을수있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러니까그주민참여예산의제안자하고그리고심사자하고그리고집행할부서그리고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같이,전에는제안한것을심사하는그런단계였는데이제같이모여서논의를하고조금더,이제논의나협의를통한과정에서조금더완성도있는제안들을만들자,그런취지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전출금관련돼서이게이제올해한15.49%증가가됐는데요.이전출금이계속증가하는추세입니까,공단전출금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공단전출금은아무래도공단같은경우에도인건비들이늘어나고있기때문에,그리고저희가대행사업비도계속해서늘어나고있으니까향후로도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게2026년도예산을제가기능별로한번봤거든요.이제결론을제가개인적으로낸건데교육하고공공질서는이제좀상향이됐고문화관광,환경은좀많이주춤했거든요.예산편성이렇게하신게맞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먼저말씀하실게요.

최승혁위원

41쪽보시면기관공통수용비있거든요.’25년도예산집행자료좀제출부탁드리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25년도기관공통경비올해집행한.

최승혁위원

네,수용비.공통수용비.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승혁위원

그리고공도시민청건립사업관련해서이게140억원편성을하셨는데사실준공이좀힘들수도있을것같아요,’26년도까지공사사정에따라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목표는.

최승혁위원

목표는그렇지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랬었는데지금보면좀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어려움이좀있을것같은데이420억원을다편성을해야할이유가있을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우선은이정도금액을사정을.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어쨌든내년에추경도있을건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해야합니다.우선은.

최승혁위원

본예산에편성을하는게맞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이게금액을,저희가공사비용을당해연도에못쓴다하더라도계약을할때는그예산에담겨야계약을하기때문에.

최승혁위원

이거산출근거를좀명확하게뽑아서제출해주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산출근거요?

최승혁위원

네.그리고53쪽이거든요.엊그저께안성온시민관련해서조례에서도말씀을드렸었는데이본예산에7억원을편성할필요는없을것같아요,저는.어떻게보십니까?이것은좀부족하다면추경에해도충분하지않을까요?일부분만편성하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도연간목표정도로지금7만명해서1만원정도의적립금으로그렇게계산을하긴했거든요.그런데사실상저희가지금한번도해보지는않은것이라이게어느정도모집이될지는저희도사실상가늠이어렵기는합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예비비도’25년도대비감이너무심하게된것같아요.30억원지금편성을해놨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부분은그렇게보실수있는데요.저희가’24년도에’24년도수준으로일단은예비비를반영을했고요.지난해에그폭설로인해서’25년도에도당초에도저희가이정도금액으로편성을했다가수정예산으로해서그폭설로인해서이금액이늘어난거거든요.그래서물론예비비를많이담아놓으면좀안정적일수는있지만또예산편성지침에따르면이게과도하게예비비를담아놓는것을좀지양하고있긴합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매년.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예년수준으로.

최승혁위원

수준이랑비슷하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72쪽보시면주민자치센터운영관련해서이게사실공도는주민자치센터가없잖아요.그래서지금이사업을반영한것같은데공도시민청에들어가나요,이주민?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승혁위원

그러면1년단위로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공도시민청이건립이되면.

최승혁위원

1년만사용하는거예요,이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것은공도에서지금주민자치센터건물이없어서농협건물을임차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일단은거기가공도시민청이건립이되고그쪽으로들어갈공간이확보가되기전까지는이렇게이쪽으로이렇게직접자체예산으로.

최승혁위원

1년정도만쓰면될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공도시민청이일단준공이돼야하니까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그전까지만쓰면되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장

네.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이게소통협치담당관소관으로예산이편성되다가올해만공도읍으로편성돼서신규예산처럼보이는것이지지속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소통에서하던사업.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81쪽에만정리데크계단정비공사가있는데이게어떤정비공사죠?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이계단이너무경사로가급해서위험해서위험시설에대해서조금완화를하려고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최승혁위원

여기가거기인가요,공도초·중통합학교근처옆에쪽에.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그쪽이에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거깁니다,네.

최승혁위원

이게학교에맞춰서하는것도있는거네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공동주택에들어가서요.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만질의드리고한말씀만드릴게요.읍면동관련해서이번본예산을할때저희위원님들이랑소통을많이하셨잖아요.그래서그부분은감사드린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고요.그런데좀이게읍면동별로실링금액을정해놓는게맞는지가저는의문이에요.사실인구를떠나서내년도사업에정말중요한곳이또있을거고,덜중요한곳이있을텐데실링제를정하다보니까그사업들이다잘려가잖아요,필요해도실링에맞추다보니까.이공도읍같은경우에도뭐인구로본다면7만명의공도와2000명의고삼이실링제가똑같은거고,그리고더중요한사업이있음에도불구하고실링제에맞추다보니까원곡은또못했어요,그것을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실링제는계속해서위원님들은못마땅하게생각을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가여러번말씀을드렸지만실링제는기계적으로떡자르듯이자른것은아니고요.그나름대로공통점이있는것은똑같이적용을하고그다음에특성이있는부분들은그읍면동의크기에따라서도좀다르게적용을했고정말중요한사업같은경우에는실링에묶여서못하게한다기보다는설득력이있고그내용이정말중요하다,해야만하는사업이다,그러면반영을안하지는않았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본예산을편성할때읍면동에서이제전략에넘어오잖아요,부서로갔다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승혁위원

이우선순위에사실밀리면다음연도를또기대를해야하는건데어쨌든올해안됐다고다음연도에된다는보장이없잖아요.올해후순위로밀려서다음연도에선순위로올라간다는그게아니잖아요.다음연도도또똑같이순위를매길텐데지금제가전략기획담당관님이랑계속해서읍면동사업을말씀을드리다보니까모든읍면동에서말을하는게계속후순위라는거예요,이게.4년째사업을안하고있다.계속후순위로밀리는데이게공감토크에서시장님은또검토해보겠다고하고.그런데또안되고이게계속2년,3년,4년까지왔는데이런사업들은언제할수있냐,도대체.이런말씀이굉장히많았는데제가그부분도좀말씀을잠깐드렸었는데어쨌든시입장에서는다해주기가어렵다.선순위,후순위매길수밖에없는상황은거기까지는이해를하겠습니다만,이후순위는언제까지후순위로냅둬야하는지이런것도고민을해봐야할것같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우선은순위를부여하는부서가대부분이도로사업이라든지건설관리과사업일텐데사실올해사업을올렸는데후순위로밀려서안됐다고해서그다음에선순위로간다는보장은없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렇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여러가지로봤을때정말급하냐,중요하냐를판단하기때문에선착순이아니니까지난해에후순위로밀렸음에도불구하고또올해도후순위로밀린다는것은그것보다더중요한사업이존재한다는그렇게이해하실수있거든요.

최승혁위원

이해를못하잖아요,거기주민들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어쨌든이제한정된재원에서늘,핑계같지만한정된재원에서부서에서는재원은한정되어있고순위를매길수밖에없는거거든요,그거는. (휴대전화소리울림)

최승혁위원

네,쏘시고요. 그읍면동도저는좀제안을드리고싶은게어쨌든저희가5개년계획을시에서는별도로세우잖아요.이읍면동도좀5개년으로세우면어떨까.5개년이아니더라도좀중장기적으로라도세워보면어떨까싶은데혹시어떨까요,이거는?

웃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글쎄요.그시에서5개년계획을세우는것은어쨌든시전체를아우르는계획인데이것을또별도로읍면동자체에서계획을그렇게수립하는것은너무부담이클것같습니다.읍면동자체내에서그러면그계획이수립돼야하는데읍면동에서그계획을수립해야하는실행자가너무부담이될것같고요.그것은시에서또읍면동하고시하고별도로떨어진게아니니까읍면동들이모여서시가되는거니까그것은시에서총괄적으로하는것이더합리적일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해를다하고요.어쨌든좀드리고싶은말씀은읍면동예산을늘릴필요도있을것같아요,어쨌든.저희가건물을막하도올리고이런예산들때문에더욱그런것도있을건데분명한건읍면동예산이많은것같지는않아요,제가봐도.좀많이올려도될것같다는말씀을좀드리고잘검토하셔서내년도든후년도든이것은개선방안을좀찾아주십시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지금얘기가나와서여쭙는데요.저희지난하반기정책공감토크에서건의된걸로,그사업하기로한것예산편성,예산책정한게있잖아요,총액이.그게얼마정도였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팀장을보며)그금액을따로정했나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지금자료가별도로준비되어있지는않은데행정과에한번문의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아,행정과소관이네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게어쨌든이번본예산에녹아있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서인데요.20쪽에맨밑에기획업무담당공무원활동비전년도없었던것480만원이것하셨는데이것내용이뭘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그예산에서특정업무경비를예산을세울수가있는데그예산편성지침에보면저희가공통,그러니까의무,필수적으로세울수있는8개항목이있고이항목은저희가예산의범위내에서또추가적으로저희가지정을해서세울수있는항목들이있습니다.현재저희는3개항목감사하고,공무원노조하고,여론담당공무원들을그렇게특정경비를주고있고추가로기획담당부서에도이렇게특정업무경비를지원을하려고올린내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어떤부분에서경비가필요하시는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일종의활동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활동비.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기획담당공무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어떤일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기획관련해서일반출장비라든지이런것으로이렇게충당이되지않는그런비용들을지원을하는그런개념입니다.

황윤희위원

잘,안잡히네요.뭐에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네.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기획팀장이상범입니다. 무슨이렇게활동에대한그런보상은아니고요,개념이.그러니까업무의난이도나성격들이런것들을따져서드리는그런수당개념입니다.

황윤희위원

수당.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어디에뭘썼기때문에드리는건아니고.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3만원더추가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원래도있었어요?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워낙기본5만원은받는거고요,모든직원들이.거기에그냥기획수당이라고3만원더받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여기에는전년도예산은없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금액자체는신규편성이맞습니다.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예산팀장님5만원그것좀설명해주시죠.

이관실위원장

네,정다희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특정업무수행경비를받게되면기존에받았던대민활동비5만원을받지못하게되는상황이라서,실제로.

황윤희위원

대민활동비로기존에5만원받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알겠습니다.그리고40쪽인데요.주민참여위원회참석수당450만원이줄었어요.이것은왜위원들인원이준건가요,횟수가준건가요,왜그런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올해집행내역의추이를보고반영한겁니다.실제로참석그내용에따라서.

황윤희위원

참석인원이이정도밖에안되는건가요?더많이참석하셔야되는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이제전체,저희가예산을세울때는전체인원을세우는건데.

황윤희위원

전체가몇명이라고그러셨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46명입니다.

황윤희위원

46명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45명.

황윤희위원

여기도지금45명2회로예산산출했는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에아마먼젓번에도인원이’25년도가46명이었나인원이더많았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도1명인데.어쨌든그냥지난해집행된예산보고이정도로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수기테이블아까얘기하셨던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주민참여예산문제는저는그주민참여예산에서건의된사업보다이예산제돌아가는시스템이훨씬더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저번에도말씀드렸었기때문에올해도참여율이저조하면위원을바꾸거나이런식의노력들을많이하셔야할것같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위원회가이제임기가만료가되시거든요.그리고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기때문에연임하시는분들을원하면연임하시고신규로또모집을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출석이나참여율이좋으신분들중심으로하시고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계층별로도한번고민해주셔라,라고얘기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50쪽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실천사업비이런게있는데요.전략만이런게아니라1식으로쓰시잖아요.이런경우가많은데제가아무리봐도1000만원정도이상은좀풀어써줘야하는것아닌가.지금여기1억2000만원,1억6000만원인데그냥1식이라고해놓으셨어요.이것은저희가예산심사하는데좀문제가있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보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이것은자료를그러면저희가보조금심의를할때는내용이이세부적으로나와있거든요.이것은자료를별도로.

황윤희위원

저희자료별도로줘도다못봐요.그냥여기내년부터쓸때다른것산출내역처럼그렇게만이라도써달라는부탁말씀드리는겁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52쪽에한경대공공의대이것도예산이2000만원줄었는데사유는뭔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것도올해그활동하시고실제로집행이된내역을반영을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여기보면산출내역및증감사유라고되어있잖아요.그런데증감사유는저희가찾아볼수가없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리고사업내용도올해하고해마다범시민활동,범시민운동위원회의활동이이제올해하고내년하고조금달라질수있고그래서실제로그집행되는금액,실제로활동할수있는것들을반영해서금액을좀줄였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산출내역·증감사유인데저희도참그래요.저희가지금봐야할책만이렇게사전만한게10권정도되잖아요.그런데이제이것을전년도예산서까지펼쳐서찾아서어떻게다른가를찾아보기가너무힘들어서증감사유를간단하게라도한눈에볼수있게끔표기를해주시면저희가예산심사하는데훨씬도움이될것같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읍면동여쭤볼게요.읍면동별로지역개발지원사업이있잖아요.이거사업비는어떤가요?다똑같은가요,아니면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똑같지는않고요.저희가최대금액을지역개발사업으로는3억3000만원정도로이렇게했는데읍면동에서그금액이다필요하지않은경우에좀적게신청을하기도하고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3억3000만원이라는기준점이있었던거네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이거읍면동별로저희가이걸다더해볼수가없어서좀15개읍면동뽑아서지역개발지원사업얼마나예산들어갔는지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사업목록이랑해서합계내주시면될것같고요.그리고지금그운동기구가있어요.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예를들어서215쪽보시면요.여기는금광면인데운동기구500만원씩3대예요.그런데중요한것은삼죽면같은경우에는250만원씩이고대덕면,일죽면은300만원,1동은또250만원도안되더라고요.이게면별도가격이다른데이거왜그런건가요?그곱하기대수를적어놨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제가지금.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말씀하신대로기구가달라서가격이다른게맞고요.읍면동에배정된지역개발예산안에서는읍면동에서자율적으로편성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이제기구가종류별로있어서가격이다르다는얘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해가안되는게무슨대덕면은500만원짜리기구만3개를놓는다는건가요,금광면은?삼죽면은250만원짜리만놓는거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운동기구가어떤종류냐에따라서다를수있기때문에.

황윤희위원

이거조달청통해서하는것은아닌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읍면동에서직접구입을하니까그것까지는저희가어떤방식으로하는지는확인하지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한번확인하셔서내용좀정리하셔서알려주시겠어요?이게이제기구가아무리비싸도,비싸고덜비싸도2배씩차이가나지않을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생각할때는운동기구종류에따라서다르지않을까싶거든요.

황윤희위원

아니그러니까종류에따라서가격이다르다고하더라도어떤면은500만원짜리만놓고어떤면은250만원짜리만놓을수없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확인해서자료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내용을정리해서알려주시면좋을것같고요.두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회운영·활성화274쪽이있는데요.주민자치회분과위원회참석수당이,분과회의참석수당이4만원인데가있고대덕면은또2만원이에요.이것은다서로달라도되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4만원이맞습니다.2만원은잘못표시된것같고요.아마이제운영을하시면서분과를2만원으로지급하는읍면동이있는것같은데이제원칙은저희가4만원기준이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지금274쪽미양면은분과회의가4만원이거든요.그런데대덕면도분과회의가2만원이에요.그러면기본어쨌든4만원이.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맞다는말씀이신건가요?그러면대덕면예산산출잘못한거네요?이것도좀지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좀질의를한번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심의는전체적으로예산의편성원칙하고기준이좀중요하다고봅니다.이제우리이번에2026년도예산안배분에서주민체감이나아니면미래성장기반중어떤원칙이좀고려된게맞죠?이게주민들이생활하는데배분된것하고그다음에우리가또좀도시를미래성장으로끌기위한정책을가지고예산을배정했었을것아니에요?이중에어느측면이좀중점적으로반영이됐는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난시정연설에서도시장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가민생경제활성화를우선적으로했고요.또올해는에너지전환또생활인구활성화를위한여러가지사업들을추진하는것이것을기본적으로삼았습니다.그리고또국정과제가연결되어있기때문에국정과제이행하는내용들이런것들을중심적으로했고또그외에작은소소한부분들도배제하지는않았습니다.그러니까어떤게더중요하다.이렇게2개를놓고이렇게어떤게더중요하니까얘는빼고얘는하기는좀.

최호섭위원

중점으로두고했었다는것은뭐다양하게배분이됐다이정도인건가요,그러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것도있잖아요.이제부서에서는일괄적으로몇%는좀삭감해라.이런지침이또내려졌다는얘기가있었어요.그런데이제이게맞는지는모르겠지만우리그런데실제로는세입이증가했잖아요.그러면이지침들,그런데실제로또세워진것보면부서에서는또예산들이좀다삭감된것은맞는것같아요,일률적으로.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근거가어떤건지설명해주실수있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세입이,그러니까세입이증가했다기보다는전체적으로저희예산규모가커지기는했지만아까오전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실질적으로가용예산은지난해보다줄어들었고요.또부서에서그감액이됐다,예산이줄었다고하는것은실질적으로부서별로줄어드는데는거의없을겁니다.왜냐하면이게일정부분감액이있어야신규사업들을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조정을하다보니까기존의사업들이줄어들었거나없어진것때문에감액됐다고생각할수있지만전체적으로예산이규모는커졌기때문에어쨌든사업부서의예산자체는줄어들지않았을겁니다.

최호섭위원

줄어들지않았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보니까전략기획담당관도늘었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같은경우에도이제공도시민청사업이반영이됐고요.

최호섭위원

그렇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런식으로신규사업을담으려다보니까다른일몰사업들이나축소사업들이발생된겁니다.

최호섭위원

실제예산규모는각부서마다늘지는않았다,줄지는않았다는얘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한번이것은살펴보겠습니다.그리고우리예산편성하면서시가하여튼대대적인설문조사도진행했죠,안했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거는.

최호섭위원

시민설문조사하고예산편성이어떤식으로좀반영이됐는지도궁금하고우선순위가그쪽에서도정해져있으면그기준하고원칙이좀있었을것같은데그런것도좀자료를통해서주셨으면좋겠고요.시민설문조사한내용들을반영하겠다고보도를냈으니그게어느정도반영된비율이있을거아니에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수치적으로반영의비율이나올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그설문조사한내용하고관련해서자료를따로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이게중요한부분인것같아요.어떻게됐든시가이런,이런정책을하겠고이게중요한부분이다,라고시민참여를공헌을했는데이게반영이안되면안되는거죠.그런부분도좀주셨으면좋겠고.그주민참여예산이라고있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주민참여예산중에실제주민들이원안으로냈던게잘려나간부분까지포함해서제한된사업이있을것아닙니까?그래서그것을조금자료를주셨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으로제안이됐고이게최종예산편성에반영된것까지를포함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자료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자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자,그리고그우리안성시의최대현안이나는있을것이라고봅니다.이제전략기획담당관께서판단하시는,전략팀에서.그러면이관련된투자우선순위가이러한정책들에반영되어있는예가있는지.그지금이렇게한번여쭤볼게요.안성시의최대현안을한3가지정도만꼽으라면어떤게있을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금은계속해서위원님들도말씀하시는것처럼민생경제를지금계속말씀을하시고있잖아요.그러니까민생경제를살리는,민생경제를회복하는일.

최호섭위원

첫번째는민생경제다,따지면민생경제예산에서집중적으로그럼배치한예산은어떤것이다,이렇게말씀해주실수있는게있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을,대표적인것을말씀을하시는거죠?

최호섭위원

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민생경제를위해서지금말씀을드릴수있는것은일단은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직접하지는않았지만직접지원을받을수있는소비쿠폰같은형태가있었고.’26년도.

최호섭위원

’26년도에집중적으로민생경제를위해서예산을배정한게어떤,어떤것들이있을텐데그중에좀명확하게이건민생경제를위해서안성시가주도적으로좀제안해서할수있는것들이있었느냐,뭐이것은설명이가능한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게물어보시니까딱이렇게결론을내서말씀드리기가얼핏생각이좀안나기는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민생경제있고그다음번에혹시어느정도.네,팀장님.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이게안성시현안을말씀을하시니까비예산의현안과예산의현안이조금구분이되는데저희는예산으로써현안을꼽자면어쨌든저희는대규모사업을진행을하는게예산으로써의현안이될것같고요.그렇다고보면공도에수변공원을조성을한다든가,천변수변개발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이규모도크고저희예산에서현안이었던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예산은그래서나는시장님의의지나그다음에시의,우리전략기획담당관이보는예산을어떤식으로투자할거라는그런대략적인로드맵이좀있었을것같다는생각이좀들거든요.그리고주민참여예산도마찬가지였겠지만시민설문을통해서어떤,어떤것들을받았는지,그게어떻게반영이됐는지저는이게좀전체적으로는전략기획담당관에서답변을해주시는게맞는것같다는생각이좀들고요.그리고저는좀계속이렇게말씀좀드리고싶은데우리가지금인프라,그러니까저는,안성이인프라가충분하다고보십니까,아니면?그러니까이게교통인프라를말씀을드리는건데.이게좀충분하다고보십니까,우리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교통인프라같은경우에는저희도부족하다고느끼고있고또시민들의설문조사내용에서도보면교통에대한부분들이가장확충이돼야된다,라고이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제가알고있기로는우리시장님께서는그부분에대한우선순위가낮아요.그럼이건좀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는것아닌가,싶긴하거든요.이게실제우리읍면동에서얘기하시는그런현안을보면우회도로확충이나이런것들이많이얘기가돼요.그리고실제안성시에서는38국도나이런대체도로이런것들이좀중요한부분을차지할거라고보이는데그런데반영된예산은제가볼때는거의없는것같거든요.현재로보면,2026년도에제가보면도로시설과예산이상당히그런부분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보이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도로같은경우에도지금도로나교통을통합해서말씀을드리면도로,교통을합쳐서는오히려예산이확충이됐습니다.교통인프라라는것은단순히도로만을얘기하는것은아니거든요.교통정책도되게굉장히중요한것이고.그래서오히려이도로도물론중요하고지금까지도로에많은재원을투자를했습니다.그래서“더이상은하지않겠다.”는아니지만도로의예산보다는오히려대중교통을좀활성화하고사람,주차장도계속얘기가많이나오고있잖아요.그래서오히려이제는대중교통쪽으로이렇게투자를하는것이더시민들한테는수혜가크지않나,라는생각도하고있고.그래서전체적으로볼때는상대적으로는줄었다고생각할수있지만그렇게많이줄어든것으로보이진않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렇게말씀하시는건제가보면이런거라는거죠.현재민생경제나뭐이런것외에그다음에우리가지금시장님이하시는마을공동체사업이든보조금사업이든이런것은좀늘어가는반면제가보면도로시설이나이런기반시설인프라에대한예산은줄지않았나,싶어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지금그렇게되면안성이그렇게보이는거죠.지속가능한도시성장이라는측면에서시장님이시정연설도하셨지만이게큰틀에서보면그렇게되면지속가능한성장이안될수있어요.기반시설이어느정도좀탄탄하게돼야어떻게됐든도시는성장하는겁니다.그리고실제공도나다른비약적으로지금발전하는곳에보면인프라는늦을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선제적으로그런인프라를먼저깔지않으면나중에는더많은비용이들게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좀아쉽지않나,싶은데어떤생각가지고계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계속반복되는내용이긴한데요.이게한정된재원에서그렇게어느한쪽으로이렇게집중투자를하게되면다른곳의예산을삭감할수밖에없는데지금보면조금만예산이삭감이돼도굉장히민감해들하시잖아요.그러니까도로인프라같은경우에는벌써한군데만이렇게도로시설계획을세우면몇십억,몇백억이왔다갔다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지금그렇다고해서실질적으로예산을살펴보시면도로교통분야로그렇게줄어들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그쪽으로자꾸얘기를하시기는하는데물론.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신규가됐든어떻게됐든집중적으로투자할때는저는,그게어려운거죠.시장님의정책의지가필요하다고보이는건데그런게없으면그냥시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시민들에게나눠줄수있는예산반영비율만높이면이게지속가능한성장이되겠느냐는거지.실제투자할곳에투자를하면성장기반이되지만계속나눠주는그런수혜적인예산을가지고는이지속가능한도시성장을받쳐내기에는문제가있다는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보충설명할까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도로분야말씀드리면저희가삼죽∼옥정∼동막간도로확장에100억원정도의예산을여기2026년도에담았고그것은안성시주요도로를연결을하는그런도로로써그동안단절돼있던삼죽과금광을연결하고금광내에서금광의북·남부를연결하는그런도로로써기반시설에해당된다고볼수있고요.공도읍진사리쪽도도시계획도로100억원을담았고요.그마무리가되면진사리쪽은어느정도해결될것으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렇습니다.제가말씀을좀드리면38국도같은경우는지금은어느정도확장이됐어요.확장이됐고.그런데이수요는당연히또교통량이나이런게늘어날테고저는또당연히우회도로이런부분도문제가될거라고봅니다.그런데우회도로계획들은있는데여기예산이전혀안담겨있다는거죠.원래기남방송에서공도∼양성간4차선도로에건설계획인이도로도지금언제할지모르는상태고.그리고반제∼신령간그게우회도로의성격을좀띠고있는데,이도로도지금시민들은굉장히이것에대한기대가있는데예산은좀전혀배정이안되고있는상태인거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은좀시장님이정책적으로판단해서,저는당연히또38국도는막힐수밖에없어요,구조가.그래서이걸뚫는것이그우회도로관련된,그말씀은하시더라고요,시장님도.우회도로가필요하다,라고말씀하시는데필요하다고말씀하실게아니라예산을배정해주셔야된다,나는안성시장님은.필요하다고얘기할게아니라예산이우선배정이되는게중요하다,이렇게보입니다.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네.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팀장정다희입니다. 반제∼신령간도로는동막∼옥정,삼흥∼미장이마무리되면그다음순위로.

최호섭위원

다음순위라고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하고있는것으로도로부서와공감대를이루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뭐도로부서야위에서일단예산배정해주는문제가지고하는거지저는실질적인그건협의가아니라고봅니다.의지가전좀중요하다,이렇게보이는거고요.알겠습니다.더제가이제포괄적으로좀말씀을드렸는데예산을집중할때저는그냥예산을시장님이편하게툭툭툭나눠주는건쉽다.그런데좀어느곳이피해를보더라도저는그우선순위가맞다고하면과감하게안성은그럴때라고봅니다.예산은한정돼있으니까당연히예산이깎이면시민들이불평하는건사실이겠죠.그런데그렇더라도,그런걸감수하더라도뭐이제3선도도전하시잖아요.그런데지금은그런부분도감내해가면서저는과감하게일을처리를해야된다.뭐표만생각하고있으면안성발전은나는물건너간다,이렇게봅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이게언제부터차출경비가생겼는지모르겠지만행사가많아지면서공직자분들이차출되지않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전에도그랬습니까?전에,오래전부터그랬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난해생겼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죠.그러면각면마다읍면동별로큰,차출되는규모가정해져있는겁니까?대회규모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뭐그렇지는않은데요.

박근배위원

않습니까?그건좀차이가있군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체적인사업,전체적인행사.

박근배위원

그러면전체다봤을때이차출경비가얼마정도올라갑니까,금액이?통틀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체요?

박근배위원

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차출경비혹시.

박근배위원

해마다얼마정도됩니까?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행사차출경비를별도로총금액을나눠보지는않았는데.

박근배위원

없습니까?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읍면동직원전체를.

박근배위원

곱하기12하면되겠네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12만원씩지출하는것으로그렇게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몇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아까저희존경하는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을하신건데요.주민자치회가올해아마네군데로확대가되는것같습니다.제가다시한번살펴보니까대덕면은2만원씩해서12개월을산정을해놨고다른분들은4만원씩해서6개월을해놓은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은제가봤을때는무슨기재착오이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요.20쪽이고요.상표출원및사후관리,이렇게돼있어서1100만원인데올해25건으로해서44만원으로했네요.이게신규사업인데어떤내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게저희가상표를등록해있는게올해가만료가됩니다.10년.

이관실위원장

어떤것들이상표출원이된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바우덕이상표권인데요.

이관실위원장

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바우덕이상표권이지금일자리경제과하고문화예술사업소이렇게여러군데에24개정도의상표권이갱신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10년마다갱신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그비용을예산에편성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군요.그럼이상표출원은어디에이수수료를내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특허청에하는거고.

이관실위원장

특허청에내는수수료인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니,이것을변리사사무실로저희가의뢰를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의뢰비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장

사무관리비로돼있어서이게뭔지를몰라서한번여쭤봤고요.그런내용들도같이좀적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다음은35쪽인데요.차세대지방재정구축부담금이라는게있는데이것은그냥작년에한번일회성으로나가는비용인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게구축에대한비용인데이걸몇년에나눠서냈고작년까지내고이제끝났습니다.그리고그이후로는위탁사업비유지보수부담금을납부를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리고43쪽인데요.좀전에존경하는최승혁위원께서도공도시민청건립공사에대해서,공사비내역에대해서얘기드렸는데요.저는설계도하고과업지시서이것좀같이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설계도하고과업지시서요.

이관실위원장

그리고제가읍면동별내용을쭉봤는데요.올해’26년에는읍면동체육대회를할모양이에요.그런데보니까다회용기를대여하는데도있고안한데도있더라고요.그럼본인들이신청을한데만지금담아주신거고아닌데는뭐다회용기를사용하지않는건가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 저희는전체담은것으로봤는데반영되지않은면이있었다면.

이관실위원장

네,제가봤을때는몇군데가지금빠져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도한번확인을해봐주시고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아마세부사업이달랐을겁니다.전체반영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게조금궁금했었던건게400만원씩계상을하셨더라고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이게뭐산출근거가어떻게되나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사실은지출내역을보면한600만원정도들어가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는데.

이관실위원장

그러면그게명수대비인가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아,명수대비.몇명정도를그럼600만원정도가들어가는건가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하나만대여하는게아니라이게국그릇도있고밥그릇도있고접시도있고이렇게해서꽤그정도.

이관실위원장

네,그렇죠.개수도또다를테고.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경험상그정도인데그동안2년동안그것을구입하신면도있었고해서조금저희가줄여서일괄400만원으로정하였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그분들은어떻게정산을하죠?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면에서다른부분들은조금절약을하시거나아니면기존에구입했던다회용기를사용하시거나그런방법으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군요.아니,공도읍은오시는분들의명수가다른데에비해서꽤많이다를텐데금액이너무똑같은거예요.그래서이것은그릇을빌리고나머지는자부담인가,지금그래서한번여쭤봤거든요.그렇군요.그래서읍면동에관련돼있는부분도공도읍에이어3동이인구수가좀많아졌습니다.두번째로많은데.여기에있으신분들이많이참여를하시기는하는데결과적으로는사람수가많다보니까가장큰문제가식사비,그다음에하는게체육복,단체복,거기에대해서계속말이나오시더라고요.그래서이게기본적으로우리가체육대회하면딱들어가는게있지않습니까?앰프뭐하는거랑무대하고이렇게하는것은다가격을어느정도우리도A,B,C로나눠서인구별로나눠주실필요가있지않을까.사람이많이오는곳과적은곳은뭐가장,적다고그래서조금주라는얘기가아니라그래도이행사를치르기위해서가장필요한부분에인구가많으신분들은더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조금정리를한번해주시면좀좋을것같고요.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부분이계속해서오랫동안인구가많은데나인구가적은데나이렇게똑같이나눠주는게불합리하다는지적이계속있어오기는했는데또이제인구가많은지역은행사를하면서좀여력들이더많으세요.참여하시는분이나참가하시는분들이또많다보니까어떤재정적으로조금오히려운영에어떤여력들이조금유리하더라고요,단체별로.단체도많고또각각단체에회원들도많고그러니까.또그런부분에서는오히려큰동네가이런기본비용은좀인구에비해서너무적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또행사를추진하는입장에서는조금여력이있어보이는것도있습니다.물론그걸생각해서이렇게지금까지똑같이계속준것은아니지만또그런차이가있긴합니다.

이관실위원장

읍면동체육대회는대부분읍면동체육회장님들께서주적으로하시고그다음에사무국장님께서사무나이런것보시잖아요.정산서한번다받아보세요.그리고거기에따라서어떻게이게맞는지도한번더봐주시면확실하게좀표시가나지않겠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해주시고요.마지막으로320쪽인데요.대덕면의안전지킴이통신요금이라는게있어요.이게없었는데한100만원정도가생겼거든요.이게뭔가요?320쪽입니다.네,팀장님.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아마이게지속적으로이때까지했던내용일텐데부기명으로별도로표시해서통신요금을표시를했던것같고요.신규로안전지킴이통신요금이생긴것은아닌것으로파악을하는데다시한번자료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있으세요?

최승혁위원

아뇨.

이관실위원장

아닙니까?죄송합니다.말씀하세요,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제초예산관련해서공도같은경우에1000만원이좀줄었어요,작년대비.그런데저는부족하다고느꼈거든요.저희입장에서는민원이가장많이들어오는것중에하나가이문제인데예산이줄어서이유좀듣고싶어서요,이건.93쪽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아마청사.

최승혁위원

아뇨,공도시가지도로제초작업이거든요.이게다른면에는없어요,이사업이.제초예산이공도만있더라고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이것은지역개발사업비안에포함돼서읍장님께서특별히공도만추진을하시는사항인걸로파악이되고요.저희가안성시전체적으로제초예산은좀늘렸습니다,이번에’26년도에,’25년도에비해서.다른산림녹지과나건설과나하천쪽에예산을좀늘린사항을말씀드립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도로제초인데많은민원이들어올것같아서저는겁이나는데요.예산없다고할까봐,또.작년에도예산이있었잖아요.작년에,올해.그런데올해엄청났습니다,민원이.그런데예산이없었어요,사실.내년에는더줄어서이게좀걱정이돼서드린거고요.추경한번고민해주세요,부족하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정찬이사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정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외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시설관리공단2026년사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배포해드린예산설명서로해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설명서3쪽인력관리계획입니다.2026년인력관리계획을보면472명으로전년대비15명이증원되었습니다.증원내역은일반직이51명으로전년대비6명,기능직은130명으로전년대비7명,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은113명으로3명이증원되었으며기타공무직50명으로전년대비1명증원되었습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는127명으로2명감원되었습니다.2026년도재정수입목표는119억5430만원으로전년대비12억7573만8000원증액하여11.9%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사업예산에대한세출예산입니다.2026년총예산은390억6695만6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51억8538만8000원을증액하여15.3%증가하였습니다.이중경상전출금은385억2093만1000원으로전년대비51억5558만3000원증액하여15.5%증가하였으며주요내용은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공영주차장사업신규반영입니다.인력증원인건비2026년인건비인상률,퇴직급여충당금반영,기타전기료·수수료·도시가스료등공공요금인상분,차량노후에따른수리비·유류비인상분등차량선박비증액분을반영하였습니다.자본전출금은5억4602만5000원으로2980만5000원증액하여5.8%증가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안성시민우선예약제관련시스템구축비5000만원,노후교체차량3대,공영주차장제설기,종량제물품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2300만원등과주민편의비품비용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단팀별주요사항에대하여요약하여설명토록하겠습니다. 11쪽에서18쪽감사안전팀입니다.감사안전팀은2025년집행결과를반영하여약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0쪽에서28쪽기획예산팀입니다.기획예산팀은2025년예산집행결과를반영하여전체약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0쪽에서40쪽인사노무팀입니다.인사노무팀예산은인력운영비세부사업으로267억5179만원전년대비36억6655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보수로일반기능직13명증원분및임금인상분,공무직환경미화원3명,기타공무직1명증원과임금인상분,기간제근로자공영주차장노상임금징수원10명증원과공동주택수집운반보조4명증원분포함하여3억7200만원임금인상분을반영하였고퇴직금충당금11억3200만원,평가급2억4800만원,복리후생비1억8700만원,연금부담금4억4200만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2억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7쪽합리적성과관리정착은3억2451만8000원으로전년대비9987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채용시험증가로인한채용시험수수료증액과환경미화원과기타공무직의육아휴직·병가휴직등에따른인력파견용역비증액을하였으며직원교육을위하여스마트러닝교육비및재취업지원서비스를신규계상하였습니다. 40쪽예비비는전년대비5779만3000원증액편성하여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45쪽재무회계팀예산입니다.일반행정재무건전성개선은전체적으로감액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비대면품위결재시스템고도화구축예산입니다. 47쪽에서78쪽체육시설및추모공원관리예산으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종합운동장은전체적으로감액하였습니다.안성맞춤실내체육관은고객서비스품질제고사업으로클라우드서비스이용료22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로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안성시민우선예약시스템구축예산입니다.안성맞춤구장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냉난방기구입예산입니다.안성시추모공원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3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봉안당인식표외주발주하였던사항을직접운영방식으로전환하고자각인기구입예산입니다. 80쪽에서89쪽국민체육센터예산입니다.시설물운영관리는1억5341만7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청소기간제퇴직에따른환경정비용역비신규계상,도시가스전기사용료요금인상분,상하수도사용량증가에따른사용량증가분을반영하였으며사업장안전관리강화사업은1억342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수영장안전요원전보에따라안전요원위탁자운영비증가분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91쪽에서98쪽서안성체육센터예산입니다.시설물운영관리,고객서비스품질관리,성장동력발굴사업은전체적으로감액편성하였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는6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차량후방영상장치,송기마스크등구입비입니다. 100쪽에서106쪽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예산입니다.2025년6월신규수탁시설로시설물운영관리,고객서비스품질제고,사업장안전관리강화,성장동력발굴사업으로예산편성하였습니다. 108쪽에서117쪽에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예산입니다.인력운영비는1억80만6000원감액편성하였으며시설및차량관리사업은7928만2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대하여9개월로감액편성하였으며임차택시,유류비등을9개월로산정하여감액편성하였고감액된예산은2026년추경시반영할계획입니다. 119쪽에서123쪽공영주차팀예산입니다.2025년5월신규수탁사업으로시설물운영관리,사업장안전관리강화사업으로예산편성하였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는19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제설기구입비,염화칼슘살포기구입비,노상주차장단말기등구입예산입니다. 125쪽에서137쪽생활자원회수센터환경안정화시설예산입니다.생활자원회수센터는시설물차량선박비와수선유지비가증가하였으며복합재질필름판매불가에따라복합재질판매필름운송비를신규계상하였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는고객서비스품질제고의종량제물품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비를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9쪽에서148쪽청소사업도시환경1,2팀예산입니다.시설운영및차량관리,사업장안전관리강화사업으로전체예산은소폭증가하였습니다.증가사유는공공요금및제세에전기료인상분,차량수리비,차량유류비등차량선박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는도시환경1팀의재활용수거차량1대구입예산과도시환경2팀재활용수거차량1대,압축진개차량1대구입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150쪽에서154쪽자원회수시설예산입니다.시설물운영관리,사업장안전관리강화사업으로전체예산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는180만원으로제어회로넘버러링기구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2026년공단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시설관리공단직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한가지는간단한확인사항이고또한가지는비교수치를한번듣고싶습니다.공기청정기같은경우는모든건물마다다사용하는데단가를조정한다는게다른데는잘못봤거든요.그런데여기시설관리공단은단가조정한다는게어떤내용이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누가말씀하시겠습니까?

박근배위원

그건좀이따준비하시면되고요.지금이게규모가472명이고예산도385억이거든요.이게어디까지올라갈지는참기대가되거든요,저는요.규모가커지고있기때문에.예산대비인건비상승률을수치로비교해보고싶습니다.15.5%가사업비용이증액됐거든요,예산이.그중에인건비가6.2%가됐거든요.그래서이사업비증액대비전체예산중에서인건비가증액되는부분하나하고,증액되는,추가로전출금이오는상황에서인건비가추가로느는것,이두가지를비교할수있습니까?퍼센티지가어떤게더급속도로올라가는지보고싶습니다.왜냐면지금.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예산이저희가증액된부분은신규위탁사업부분때문에증가가됐습니다.왜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하고공영주차장관리팀이새로생겼습니다.

박근배위원

왜말씀을드리냐면이제새로건물지으면새로일할분이또필요하거든요.그렇게되면쭉규모가커지면적자지않습니까?지금계신분들이어느정도포션을좀넓혀주시면그만큼인건비가줄수있다고보기때문에제가아까크게비교한번하고추가로증액됐을때전출금이올때인건비가느는걸비교한번해보고싶은겁니다.어떤게더급속도로느는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부장님어떻게답변좀되시겠어요?

박근배위원

혹시답변이가능하세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것은,기획팀장님?답변기획팀장님하실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아니면뽑아서좀드릴까요?

박근배위원

나중에,제가말씀드린것이해하셨죠?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제가그건별도로위원님과통화해서원하시는자료를…….

박근배위원

네,그렇죠.이해하셨으면.좋습니다.이건여기까지하고또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좀여쭤보겠습니다.혹시이자료제출하실때2026년도예산안첨부서류제출같이하셨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서요?

이관실위원장

아니요.저희는이렇게예산안첨부서류해서서류를따로받거든요.여기보니까지방공기업의재정상황에대해서이렇게나와있고여기에보니까2025년도당초예산은맞는데’26년도당초예산이다르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이게당초예산이어떻게되냐면359억으로나와있거든요.그런데여기예산의개요에보니까390억이되어있어요.그래서차이가좀있어서이게나중에설명을한번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안성시설관리공단의대부분의구성비를보면100%세출예산중에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이한58%,근60%가되는것같아요.물건비같은경우는한31%,나머지는소소한것들인데결과적으로는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중점적으로보셔야되는건사람을어떻게관리할것이냐,그다음에물품이있을때물품대장을통해서얼마나많이관심있게보고하느냐,그것에따른내용인것같아요.그래서이번에해주시는주사업들을보면실제적으로신규로올해는이것을꼭도입을해서하겠다,라고하시는게뭐가있으신지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드렸듯이올해는안성시민우선예약제를정착,내년도에정착시키는것하고요.그다음에공영주차장신규수탁을받았는데그쪽관련해서계속적으로지금사업장이다른데계약기간끝나면서저희한테넘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안정화사업하고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가올5월달에수탁을했는데요.그부분에있어서올해어떤활용도라든지시민접근도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올한해동안준비를했고경험을했는데그부분을활성화시키는그런노력을해야되겠고요.그리고또특히저희는아까도말씀하신대로위험사업장이좀있습니다.재활용센터라든지소각장이라든지그다음에환경미화원청소용역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안전사고쪽으로계속적으로노력을더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그리고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인원이늘고이용객이늘면서점점안전쪽에치중을해야되겠다,하는생각을하고있고요.여러가지해야될일은많습니다만그런부분들은사업적인부분이고내부적인혁신쪽에AI관련된일을도입한다든가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직구조개편이런부분들까지합쳐서좀더해나가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잘들었습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같은경우저도민원을많이받습니다만주말에,토요일,일요일에차량이현재운행이몇대정도가되고있죠?토요일,일요일?
네,말씀하세요.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교통약자지원팀장양재석입니다. 주말토요일,일요일낮에는두대를이용하고있고요.심야한대해서총3대운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두대가아침몇시부터몇시까지하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시간입니다.

이관실위원장

24시간을도는데2대를24시간내내돌수없을것아니에요.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네,맞습니다.7시.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어떻게시간안배가되나요?몇교대로들어가나요?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저희가오전에두대가나가는데요.7시하고13시에나가서운행하고있습니다.그운행순서가마쳐지면다음에8시부터심야차량이운행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결과적으로는한대씩운행을하는거네요?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한대가지고받는콜수가어느정도됩니까?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주말에저희가조사를해봤는데요.평일보다는수치가낮아지기는합니다만계속증가되고있는상황이긴하는데요.지금3.8건정도하고있습니다.4건에약간못미치는상황이긴합니다.

이관실위원장

주말에,토요일에한4건정도밖에콜수가안온다고요?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네.

이관실위원장

일요일도요?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요?예약을,전화를하면대기가.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저희는지금예약콜.

이관실위원장

이것보다는많다고그러던데?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병원진료를받기위해서병원을가시기위해서예약콜은받고는있는데요.주말같은경우는저희가즉시콜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보통1순위라고하더라도한참걸리신다고그얘기를하셔서여기에사실주말에하시는분들은취약계층들이좀많으시고특히나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도움을받으시는장애인분들이토요일,일요일은생활보호사가오지않으니까본인이스스로친구집이나아니면친척집또는부모님댁으로가서케어를이틀동안받아야돼서이동을해야되는거거든요.오실때까지꼬박옷입고앉아서기다리시는그런부분이많아서이것은콜수가아까한대밖에안하는데4건이들어온다고얘기를하시니까인력을충원하겠다,얘기를했거든요,교통정책과에서도.이번에는그럼이예산은안잡혀있는겁니까?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당초저희가교통약자지원팀에서주말낮근무할수있는차량을두대를더증설을하려고예정이되어있었는데요.저희가그당초’26년도본예산이28억8000만원에잡혀있었습니다.도에서9개월치예산을본예산에서일단편성을해야한다고얘기가나와서22억2000만원으로지금세워놓은상태예요.그래서인건비가6억6000만원으로감한상태에서올라갔기때문에저희가인건비를반영하기위해서는주말에는할수있는상황이,여건이안됩니다.왜냐하면주말에근무를하시게되면월요일,화요일날쉬시는상황이발생되기때문에주말에4대씩운행을하게되면월,화에4대씩,평일에이용할수있는분이이용을못하시게되는거거든요.그래서’26년도에추경때예산이확보가된다면그때4대씩증차해서운행계획이있긴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요?일단그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차는있지만기사가,주말에만하는기사가필요한거죠.그런데이제.

이관실위원장

그래서지금제가교통정책과하고얘기를나눴을때는두명정도를더증원한다고얘기를했는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원못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런데여기는그렇지가않은것같아서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지금올해자연적으로세명이나가야되는데그분들보충을못해요.그냥감원이되는거죠,쉽게지금상태는.

이관실위원장

예산부족이가장큰원인이라는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관실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네.그지금인력관리계획보면내년’26년도에15명더채용하셔서운영하시잖아요.이게지금채용이된건가요,아니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는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하고공영주차팀이이미’25년도에는안들어가있던부분이고올해에채용이된부분이라’24년기준에서들어가는거거든요.

황윤희위원

이미채용하셨다는말씀이시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채용한거죠.

황윤희위원

수영국민체육센터하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황윤희위원

주차장운영을위한인력이라고보면되는거고세분은환경미화원증원하신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환경미화원증원은이유가있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지금차한대에세명씩같이다녀야되는데인력이그동안모자라서두명씩다니는데가여러군데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보충하고또구역이지금공동주택이나또는시골단지마을도자꾸범위가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코스가늘어나면서이런부분에있어서사람이더충원되어야하는그런지경에있습니다.그리고안전때문에청소차발판을매달리고다녔었는데그걸다떼었습니다,이번에.다떼어서차뒤에매달려서다니는일은없습니다,지금.11월달부터그걸다떼어서.그러다보니까어떤신체적으로굉장히힘든상황이되고있는거죠.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지금그래서보면시설관리공단예산은’25년대비해서총390억정도로15%가더예산이책정이됐어요.그래서제가좀전체적으로훑어보니까그렇다고예산이어디에막더많이쓰이고이런게없이그냥공영주차장이랑서안성체육센터운영하느라들어간예산밖에없고나머지는거의동일하거나오히려깎인게훨씬많은것같은느낌이더라고요.느낌이뭐냐면예산이옴싹달싹을할수가없을정도로꽉잡혀있다.이런느낌이드는데그래서드리고자하는말씀은어쨌든시설관리공단도공기업으로서경영평가를받을때수입과지출의비중을,그것도다체크를하는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지금세외수입목표를’26년도를보면이게예산은한15.3%가더들어가는데세외수입증가율은12%정도되더라고요.어쨌든예산이증가하는속도에비하면세외수입증가속도가떨어지는거잖아요.그래서이것을이갭이점점시설관리공단규모가커지면커질수록갭이커질수밖에없는상황인데이것을타개하기위한대책같은것을조금씩이라도마련을해야지,계속미뤄두면나중에폭탄터지듯이터질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아닌가.그래서결국은임대수입,사용료수입,강습료수입이런부분들을좀더조금씩이라도인상을하는게저는맞다고보는거고요.그것을지난해에도말씀을드렸지만검토를좀올해는신중하게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서임대,저희가시민들한테좀더많은이용료를걷는다는게나쁜일인것같기도하지만그렇게걷음으로써더좋은서비스를드릴수있는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진일보한서비스를줄수도있는거기때문에전향적으로판단을해주시면좋겠고요.세외수입에서또궁금한게서안성체육센터나국민체육센터도수영장이있는거고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세외수입액이1억정도가더많아요?1억2000만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성국민체육센터.

황윤희위원

증감률이구나.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왜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전년도.

황윤희위원

네,전년도예산이없으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질의좀드리겠습니다.검토해봐주십시오.설명서보고있는데요.20쪽에임원선출을위해서광고료를330만원짜리를4회를하겠다고하셨어요.임원채용공고료가이렇게들어가야하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지신문에공고를하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법적으로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4회를?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4회는,횟수는아니고.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홍현주입니다. 저희쪽에서말하는임원이란이사장님이랑저희이사진들,비상임이사진들까지포함하는데내년에임기가끝나시는분이전체다섯분이에요.다섯분에대해서다각각공고가나가야되는데이횟수는지금네번으로돼있지않습니까?다섯분에대해서두분이기간일치를해서그것은한번에공고를내자고해서지금다섯번인걸네번으로줄여서세워진내역입니다.

황윤희위원

임기가이렇게,임원분들임기가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뭔가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연임도가능하니까.연임그동안과거에연임하셨던분들도있고연임을안하셨던분,새로들어오신분은시작시점이다르지않습니까?그러니까차이가발생할수도있고.

황윤희위원

그래서각각이렇게공고를내야되는가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원래각각공고를내는게맞는데두분이일치를하셔서한번을줄인거죠,저희가.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37쪽도요.직원채용공고료이것도이렇게나가야되는건가요?채용공고도그렇고밑에채용관련한지급수수료도2억2000만원나가는게맞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인사노무팀장이민기입니다. 일단채용공고료는저희가벼룩시장이라든가지역신문에저희가연세드신기간제분들이많다보니까요.좀더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벼룩시장이나이런지역신문에내보내는채용공고료를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저희가공정채용기업우수기업인증수수료같은경우현재저희가7회진행하고있고내년에8회차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다른,저희가채용시험수수료라고돼있는데요.이것같은경우현재저희가올해진행된회차기준으로해서저희가내년예산을잡았습니다.저희가작년에올해채용이된부분을채용비를세웠었는데잦은중도퇴사및갑작스럽게늘어나는충원인력에대해서저희가채용을진행하다보니그것에대한필기시험이라든가그리고또시험에대한부분이계속적으로증가해서그렇게증가된부분이라고.

황윤희위원

이것어떤기관에위탁을주시는거라고보면.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일단은저희가,서류는저희자체적으로하고있고요.필기시험이라든가인적성검사같은경우는외부에위탁을줘서운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것4500만원이들어가는거네요?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밑에인력파견용역비는,이것은뭘까요?
민기

이민기인사노무팀장

인력파견용역비는저희가2개월이상병가라든가휴직자가발생했을경우에저희가즉각적으로채용을해야되는환경미화원이라든가시설관리안내데스크종사자들이채용기간을지키게되면약한달반에서두달사이에채용기간이소요가됩니다.그렇게되면다른직원들업무에대한과중도도높아지고그에따라서진행이쉽지않다보니까요.어떻게보면업무에대한적시성을높이기위해서그래서용역비를증감했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이내를써야되는사람들은인력파견용역을써야되나봐요.3개월이내에아프거나애들휴직,육아휴직이나이런부분할사람들,대체인력입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57쪽에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5000만원신규인데요.이게안성시민우선예약제하려고하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황윤희위원

5000만원으로되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그전에얘기하실때는훨씬예산이많이들었는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식이좀다른거고이번에.

황윤희위원

이건체육시설만해당하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관리하는.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는그쪽.

황윤희위원

이것언제부터가능할까요,운영이?안성시민우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3월이내로가능할겁니다.

황윤희위원

3월이내로가능하다.온라인상으로도우선예약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도사실서안성같은경우안성시민우선받고나머지안성시민하고외지분들받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81쪽에요.재료비에상하수도사용료가있는데상하수도사용료가거의두배이상늘었어요,국민체육센터.이게왜그런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지하수를병행해서쓰고있는데요.지하수양을줄이고상수도를써야되는데상수도를쓰면하수도요금까지같이올라가잖아요.

황윤희위원

그이유가뭔가요?상수도물을쓰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질문제죠,뭐.물의양하고.

황윤희위원

지하수도고갈이되고국민체육센터내에관정이있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정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몇년째쓰는것.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년정도된거죠?(팀장을보며)그게처음에.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건설할때부터.

황윤희위원

그럼앞으로도상하수도사용료가계속올라가겠네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지금안성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는지하수가없고서안성도거의상수도로써야되는그런.

황윤희위원

수영국민체육센터는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요?여기도없습니다,관정이.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86쪽도그렇고요.수영장에주말안전요원.주중안전요원이신규로이렇게올라왔는데이게신규가맞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기존에는그럼어떻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공무직으로가드라고그러는데이분들이공무직으로있었는데공무직들이일부안성수영센터하고서안성으로옮겨갔습니다,그분들.그래서그런빈부분들은이렇게주말,주중이렇게계약으로바꿔나가고있습니다,이걸.

황윤희위원

국민체육센터만있는게아니라수영장마다다있는것같은데새로다세워야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94쪽에야외수영장운영용역비가있는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작년에서안성에서야외수영장했었어요.

황윤희위원

운영했던것.올해는그럼.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00만원정도들어갔었는데올해는안하는걸로.내년에는안하는걸로.

황윤희위원

왜안하시는걸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없으니까.

웃음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제가아까드린말씀이다른예산이거의늘거나이런것들이거의없이신규사업을할수가없을정도로예산이꽉들어차있다,이런느낌이들어서어쨌든어떤특단의대책을,물가도올라가고인력은더필요하고이런상황인데경영개선차원에서좀대책마련에심도깊게한번고민해보셔야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예산이좀많이는거죠?한51억정도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늘었다고보기보다는사업이.

최호섭위원

사업이,신규사업들이좀늘어…….서안성체육센터는포함이안되는거죠?그것은작년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작년에된거고요.

최호섭위원

있었던거니까유지되는거고실제이번에새롭게들어온국민.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하고공영주차팀.

최호섭위원

그게는거죠?그게51억정도예산이잡혀있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다는건아니고요.자체적으로인건비부분이상승률이계속있지않습니까?인건비상승률이.

최호섭위원

전체시설관리공단전체예산이한390억정도되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거기에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얼마나돼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90억정도.

최호섭위원

290억이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230억.

최호섭위원

230억정도되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240억정도되나요?237억.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238억.

최호섭위원

정도되니까보통이구조를보면한60%가넘네요,인건비비중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9%.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래서보면상당히인력중심의하여튼구조인것같아요,지금보면.그래서뭐전체적으로는그러니까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우리인원증원한것은실제신규로우리사업하는것들이늘어서그쪽에인원들이증가한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네,좋습니다.우리그런데퇴직급여예산은보통.이것도급증했어요,보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는퇴직급여충당금을100%가아니라80%만충당하면됐었대요.그런데지금은법적으로퇴직급여충당금을100%충당해야합니다.그래서그쪽을지금많이세우고있어요.

최호섭위원

그렇더라도너무많이오른것아닌가요?그렇게따지면80%에서100%올라왔다고하더라도많이올라간것아니에요?지금어느정도퇴직급여예산이잡혀있죠?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네,말씀하세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저희가그퇴직급여예산을사실상세우지못한것으로보시면됩니다.그러니까작년에저희가한16억,17억이렇게올렸을때재원이안성시재원자체가조금재정이어려워서저희도거기에맞춰서일단예산을줄여서세운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렇게할수있어요?원래이것은법적으로세워야하는것아니었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화가된게올해강화가됐습니다.

최호섭위원

올해가강화가된거라니요?원래이것은기준이계속법정으로세워야하는것아니었었나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법정으로세우는게맞는데요.작년에그기준점이노동부에서바뀐게이제95%이상세워라.지금기존에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는좀얕았어요,그게.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이사장님이말씀하신대로80%가있었어요.그런데이제그게노동부에서바뀐기준이작년하반기에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말로따지고보면일단은세워야하는건데작년에안세웠다는얘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세운거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그만큼예산을줄여서했고지금저희가집행하고남은예산에서다시채워넣을수있는방법들을연구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것은법대로하는게맞는거죠.그래서올해는그러면정상적으로세웠다는말씀이신거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추경작업해서세우고일정부분다세워놓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세우면안됩니다,이제법적으로.

최호섭위원

아니,원래도안세우면안되는거였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전에조금여유가있었던것같아요.이제는강화를하고있거든요.

최호섭위원

이런것은지적사항나오면문제생기지않아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지금어쨌든저희가1년동안운영하면서웬만하면거의다입찰을통해서진행을하거든요.그러면예가보다최소한그래서줄어드는금액들이생기는부분들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절약해서이쪽나중에12월안에는좀채워놓고있는사항이었습니다,올해는.

최호섭위원

그리고우리성과급하고포상금관련돼서조금증액이,그러니까전년도에비해서좀많이세워진것같은데이것좀설명해주시죠.평가급?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은아무래도인원이늘어나면늘수밖에없죠.인원이늘어나면서늘어나는.100%하고80%두번주거든요.

최호섭위원

아,그래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그러니까저희가기본자체평가급이100%로설정되어있고요.그경영평가결과에따라서차등으로이제예산성과급을지급을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가다등급을계속맞고있어서다등급유지로평가급을편성한거고요.거기에지금아까15명신규사업들어오면서그인원증가분이반영된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제그우리평가급시스템을어떻게됐든지급을해야하잖아요.이것은지급하는규정이나규칙이나이런것들이있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직위,성명말씀해주세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홍현주입니다. 저희가여기서말하시는평가급은경영평가에의해서결정되는평가급을얘기하고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에는평가급을등급별로,그리고인력구조별로몇%,수우미양가가지고말씀드리면수몇%,우몇%이런게다정해져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식으로해서지급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뭐,물어볼것은많은데알겠습니다.차량그거는우리지금노후차량으로해서교체해야된다는것,그때말씀하신게그게맞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끝나셨나요?

최호섭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좀간단하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81쪽보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5?

최승혁위원

1쪽이요.국민체육센터관련해서환경정비용역비세우셨어요.이것설명좀해주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1쪽이요?

이관실위원장

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말씀하세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저희가국민체육센터에공무직분이정년을하시거든요.정년을하시면그부분에대해서는청소인원은용역으로할수있도록그래서용역비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굳이용역으로해야하는이유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저희가그인사채용부분에서도하면굉장히사람,그러니까직원을구하기어려워요.그부분중에하나가뭐냐면남자를원하는데남자를채용할수없는상황이생길수도있거든요.왜냐하면저희가공고를할때남자,여자구분할수가없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공고를하게되면실제로여자가필요한데,여성이필요한데남성이들어오고,남성이필요한데여성이들어오고.거기에청소시간대도저희가어느정도일정부분할애해서시간을조정해서할수가있는부분들이있는데저희기간제로이렇게채용하게되면그런부분들이너무효율성쪽에서좀제한이있어서.

최승혁위원

그용역사를입찰을보는건가요,이거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입찰을보는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입찰로.알겠습니다.아까잠깐얘기가나왔었는데이국민체육센터,서안성체육센터,안성체육센터안전요원관련해서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보면이안전요원평일1명이근무를하는데하루15시간을해요,혼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말?

최승혁위원

아니요,평일에.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몇쪽?

최승혁위원

104쪽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성혁

채성혁안성수영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안성수영센터채성혁입니다. 지금저희가예산서에는이런식으로1명15시간으로뽑아놨지만요.실질적으로3시간,2시간씩다양한시간에맞춰서이제운영은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안전요원들은자격증이나이런것이필요한것은아닌가보죠?
성혁

채성혁안성수영센터팀장

기본적으로그수상안전.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총몇명이에요,지금안성수영.
성혁

채성혁안성수영센터팀장

현재저희안성수영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안전요원은11명이고요.

최승혁위원

11명인데.
성혁

채성혁안성수영센터팀장

네,주말과주중나눠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시간제를나눠서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1명,2명이라고표기된것은아닌거죠?
성혁

채성혁안성수영센터팀장

네,여기기초여기에다다적으려다보니까어떤경우에2명,어떤경우에3명뭐,시간별로다적을수없기때문에전체적인사항으로표기를한내용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아까얘기가많이나와서저는여기까지만할거긴한데계속해서위원님들지적하신것과같이저도한말씀만좀드릴게요.이시설관리공단일이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예산서보니까사실증액되는게없어요,사실상.다동결아니면감액입니다.저는이정말시민들의서비스를위한공기관이라고생각합니다,시설관리공단은.모든면에서다일을하고계신데이예산확보가어려우면시의회도좀얘기를해주셨어야됐고,아까우리존경하는황윤희위원님,최호섭위원님,위원장님다얘기하셨지만이게날이가면갈수록,해가가면갈수록과부하가좀걸릴것이라고저는봅니다.그래서시설관리공단만큼은예산확보가조금더돼야할것같은데우리전략기획담당관님계시잖아요.이게조금같이소통을한번해보시죠,의회랑시설관리공단이랑시랑같이해서.이것은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많은위원님들도그렇게지적을해주셨고.괜찮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

담당관님답변해주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지난번에도말씀하신것처럼인건비가,인건비가늘어나면서사업비가늘어나지않는불합리한구조에대해서지적하시는거잖아요.그렇지만또지난번에는이제시설관리공단의인력채용에대해서또당부를해주셨어요.사실상이제그때그때보이는것에따라서이제다르게보실수는있는데지금어쨌든예산의문제도있고사업도지금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에는지금전체인원을보면굉장히많기도하고,그렇지만환경미화원같은경우에는이게사람이직접일을하는구조였지않습니까?그래서단순히인건비에비해서사업비가적다고지적하시는것도맞기는하지만업무의특성상사람이직접하는일들을또이제,직접하는그업무가많이차지하고있다는특성도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

최승혁위원

그런데시에서는괜찮다고보는데시설관리공단에서는부족하다는거잖아요,지금.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그런데뭐.

최승혁위원

아니,그러니까조정을해야죠,그러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계속지속적으로논의한끝에늘인원채용이라든지예산도끊임없이협의를하고있습니다.물론늘부족하고저희는늘예산을충분히채워주지못하는부분도있고또이제보는시각에따라서는충분하다,충분하다는표현은그렇지만보기에따라서분석하는게달라질수있기때문에요청하는대로,부족하다고요청하는대로다이렇게지원을해주기는어려운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어쨌든저희가이사장님과부장님을통해서또팀장님들하고저희담당팀장하고실무자하고끊임없이논의하고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그부분을알아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잘챙겨주시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승혁위원

이조직개편은언제하는거예요,시설관리공단은?앞으로계획이나이런것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없습니다.

최승혁위원

뭐,필요성은느끼시는거예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죠.그런데뭐여건이아직성숙지않은것같아서.

최승혁위원

어떤여건이필요합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국예산적인부분이런거죠,뭐.

최승혁위원

예산.조직개편하는데예산이많이차지하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일부라도그런부분에있어서부담요인으로될수있는.

최승혁위원

계획은아직없는건가요,그러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우리전략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수시로소통하고하면서.

최승혁위원

아니,그러니까시에서말고요.시설관리공단내에서조직개편의필요성을느끼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름대로전부터도계속그런부분에있어서생각은했었습니다.뭐냐면도시공사로의전환과맞춰서.

최승혁위원

그러니까도시공사는사실상지금힘든거잖아요,여건상.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맞춰서조직개편을이루어야하겠다는쪽에사실초점이맞춰져있었기때문에그동안세부적으로그렇게조직개편에대한부분을심도있게가져가지는않았고요.실질적으로구성원인원이라든지또는사업부로봤을때1개부정도는더늘어나야하고팀도현재산업안전쪽으로,산업안전에대한부분은별도로지금가져가고있는추세거든요.

최승혁위원

제가행정감사때우리전략기획담당관에얘기를했던게뭐냐면이도시공사에맞춰서개편을하려고했었잖아요,애초에는.그런데그게무산이됐고,어쨌든.결과적으로무산이된지가,시도한지가한3년이넘었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년가까이됐습니다.

최승혁위원

네,넘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무런대안을만들지못했습니다.도시공사전환을실패를했고.그러면도시공사가어렵다면시설관리공단이라도조직개편이라도했어야했다.그런데그부분을제가지적을했었거든요.그시설관리공단도너무의지를하지말고이조직개편을적극적으로좀고민을해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이도시공사언제될지도모르는거고일은계속과부하가되는거고지금.그렇기때문에고민을한번해보십시오,이거는내부적으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다하셨나요?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박근배위원

두가지만,아까말씀드렸던.일반현황3쪽입니다.여기보시면세외수입이준게3개사업이거든요.혹시그것은특별히이유가있습니까?4000만원정도감액하셨는데,목표를.이유가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박근배위원

3쪽세외수입목표입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3쪽.

박근배위원

네,맞춤구장,배드민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소프트테니스구장,안성맞춤구장이요?

박근배위원

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성맞춤구장은지금야구를대관료를받다가안성리그로바뀌면서전액못받고있습니다,그쪽야구장이.그리고배드민턴구장은강습료가조금수입이있었는데그부분이좀줄어들었습니다.

박근배위원

단기적인겁니까,앞으로계속더줄겁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강습생이,(팀장을보며)그강사가지금저기하는거죠?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장유정입니다. 저희가그안성시조례에보면전액감면에해당하는게안성시가주관,주최하는행사는저희시설에서전액감면이고그리고엘리트들이하는경기같은경우전액감면입니다.그래서점점지금국제정구장,소프트테니스구장같은경우엘리트들에대한경기라든가그리고이제방학동안에여기와서좀연습을많이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감액된부분들이있고요.이것은아마계속그렇게될것같습니다.그리고안성맞춤구장같은경우저희가A,B구장하고야구장3개를안성맞춤구장으로보는데저희가그동안에안성시리그같은경우안성시야구협회에서80%감액만받았는데올해부터는전액감면으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거기서좀비용이준부분이있고요.그리고배드민턴구장은저희가2024년부터강습을시작해서그동안에꾸준하게저희가그세외수입이증가를했는데저희가하다보니까,올해한번하다보니까성인들보다주말어린이강습이좀인기가있더라고요.그런데어린이는성인보다강습료가낮기때문에저희가조금소폭으로목표를하향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변동이있을것이라고보고요.지금이제수도요금같은,21년만에수도요금이이제개편이됐거든요.제가’21년에올렸는데.미미합니다.4000만원이되게미미한데지금노력을많이하거든요.또봉안담틀도자체적으로만드시고.노력대비비용이많이축소가되어있어서.그러면한가지마지막으로여쭤보면인건비를봤을때전제를도시공사로하겠습니다.도시공사전제로둔다면같은예산으로봤을때,물론딱맞는지자체가있으면더좋고.그러면그때그도시공사지자체는얼마정도인원으로지금구성하고있는지,우리시대비해서.그것을보고싶은건데혹시팀장님한번1개비슷한지자체지정해서한번해볼수있으세요,가능하세요,그게?저희가사백오십일곱분이거든요.그런규모가있는데에,또예산도한380도넘고.직영은없겠지만,지금은뭐직영은거의없으니까.그런것한번비교해보시면.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대기업도명퇴막종용하고있거든요.3년치연봉을주면서지금하고있는데이대로,저는바람이더크게돼서더잘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거든요.그런데이렇게안될수도있거든요.인건비가너무높아지면이게위험하게될수있거든요,경영상요.평가도그렇고.그래서한번중간점검차원에서얼마정도규모로운영하는게적절하겠다,라고한번비교할수있으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이제파악을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42쪽말씀드린거거든요.이렇게이제아주미묘한공기청정기임차료까지단가조정하시고서노력하시는데가장큰인건비가정리가안되면아마경영평가가어렵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측면에서말씀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중요하다고생각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아까발판을뗀다고하셨거든요.그러면승차하셔서또다음내렸다승차하십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그거업무효율이나겠습니까,그게?위험도하고.그차량이의외로높더라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래서이제쓰레기를모아놓는지점을좀예를들어서5m에한번씩했다고그러면지금은10m,15m에한군데씩이렇게모아놓는구조로바꿔놨습니다.그리고일정부분은걸어서쫓아가고,너무먼데는타고가고이렇게하고있는데굉장히힘들어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힘들죠.이렇게한번해보시고.말씀제가드리고싶었던것을지금말씀하신거거든요.이격해놓으면좀쉽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앞으로차량을옆으로타는저상차량이라고있습니다,쓰레기차가.그래서짧은거리갈때는이렇게뒤에매달리는게아니라차옆으로이렇게타는그런구조의저상차량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으로이제교체를해들어가야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시내구간은그게좀,길이가전장이좀길게나올것같은데요,그만큼.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보니까그축이앞바퀴에서뒷바퀴까지가한30㎝정도깁니다.그래서조금은긴데그래도큰길은웬만큼다닐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어차피그러면그런구조로계속바뀌겠네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바뀌어야합니다.

박근배위원

안전하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하공단관계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보고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입니다. 설명에앞서바른의정활동과열린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소통협치담당관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이일술소통팀장입니다. 전윤미미디어팀장입니다. 김현석주민자치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26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4억5455만6000원을감액하여총73억66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세부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쪽부터4쪽,사업명세서1쪽부터2쪽까지공보행정입니다.중앙지와지방지,잡지등월구독료4200만원과우리시의주요언론보도에대하여매일모니터링및공유하는뉴스스크랩라이센스저작물수수료7428만원,시정브리핑운영비180만원,각종행사및시정브리핑등사용장비임차료1500만원,바른공공언어쓰기보도자료작성등직원홍보역량강화와교육비를2100만원에서1900만원으로감액한2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업무조정으로인하여다중매체에서공보행정으로변경된사업이되겠습니다. 먼저안성의발전된모습과우리시대표축제를기록·보존하기위해바우덕이축제기록사진및항공촬영비1700만원,항공촬영에따른헬기임차료를200만원감액하여1000만원,대외용홍보사진인화료및소모품구입비780만원,주요행사및기록용사진영상자료를보관하고있는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유지관리비9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인터넷유선방송사용료와전기요금및게시판유지관리등공공운영비는업무조정으로인하여다중매체홍보로이관·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공보기획등종합업무시책추진업무추진비210만원,언론간담회등시책추진업무추진비210만원,시책추진및대민홍보업무추진비1000만원,시정홍보우수직원에대한포상금300만원,시정홍보행정예고비는매체증가에따른5000만원을증액하여9억9000만원을계상하여총11억868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설명서5쪽부터6쪽,사업명세서6쪽부터3쪽에해당하는안성시소식지입니다.시민들에게다양한소식을전달하기위한안성시소식지제작비1억8000만원,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소식지제작비1320만원,제작용역업체평가위원심사수당140만원,소식지우편발송료는공공건축물등배포처증가와우편요금현행화에따라27만2000원을증액한3792만8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또한시민기자단운영비는9만6000원을감액한57만6000원,시민기자단회의참석수당및원고료는1440만원,시민참여독려를위한이벤트상품권구입비는120만원등총2억487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쪽부터8쪽,사업명세서3쪽인홍보대사운영입니다.지역특산물및문화관광홍보등을위하여대외이미지제고를위한홍보대사홍보운영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25년도에는제2회추경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설명서9쪽부터12쪽,사업명세서3쪽부터4쪽까지다중매체홍보입니다.다양한매체를통해우리시도시이미지홍보와주요정책현황과시정을널리알리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관광및전통시장체험등다양한홍보영상을제작하기위한홍보영상콘텐츠제작비3000만원,안성시주요소식과시민들에게꼭필요한정보제공을위해월2회제작하는시정뉴스제작비3600만원,방송활동및녹화소모품구입비300만원,주요공지사항및각종행사를신속하게홍보하고있는전광판유지보수비4127만4000원,IPTV인터넷디지털유선방송사용료1800만원,전광판전기요금1980만원,다양한매체를활용하는전략적홍보대중매체홍보비3400만원,주요시정현안의기획홍보강화를위한시정기획홍보비4000만원,대외적시정홍보를위한중앙매체홍보비4000만원,라디오매체홍보비2000만원,인터넷포털사이트활용한홍보비3500만원,시에서개최하는행사및축제를널리알리고자지상파매체를통한홍보비1억2000만원,다수인원이밀집하는터미널,영화관등다중시설에서활용하는홍보비4000만원그리고지역이슈와현장정보를알리는지역케이블TV프로그램제작및송출비를’21년도수준으로복원하여3000만원을증액한60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5억370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3쪽부터14쪽,사업명세서5쪽의방송시설운영입니다.청내방송시설등방송시설운영을위한방송장비시스템유지비800만원,IPTV송출을위한프로그램사용료240만원등총1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쪽부터16쪽,사업명세서5쪽부터6쪽까지SNS를활용한시정홍보입니다.우리시소셜미디어인블로그,페이스북,당근채널,유튜브,인스타,카카오플러스친구등총6개SNS를활용하여안성시를적극홍보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신속하고다양한소식을전파하고자퀄리티높은운영과양질의콘텐츠를생산하기위해안성시의대표SNS운영비1억원,카카오플러스친구메시지발송비1794만원,SNS시정콘텐츠제작비2400만원,유튜브영상콘텐츠소모품구입비192만원,SNS운영단말기통신요금72만원,바우덕이축제SNS이벤트운영비1000만원,블로그기자단취재원고료활동비1950만원,구독자증대를위한SNS이벤트비용800만원등총1억82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쪽부터18쪽,사업명세서6쪽에있는지역영상미디어센터운영입니다.우리시시민들의문화향유와다양한미디어교육을위해운영하고있는안성미디어센터위탁운영비로전년과동일하게7억195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9쪽부터29쪽,사업명세서6쪽부터9쪽에해당하는민간및사회단체지원입니다.민간단체지원을통하여민관협력체계구축과민간단체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민관협력단체표창장제작비는표창수여가증가함에따라150만원을증액한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새마을국민교육위탁교육비는교육대상인원이58명에서65명으로증가함에따라182만원을증액한16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율방범대실비지원입니다.자율방범대및연합대운영비지원은방범활동경비및집행의탄력성을높이고투명성과책임성강화를위해기존분산된예산을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통합계상하게되었습니다.이에자율방범대운영비는통계목변경을포함하여2530만원을증액한1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율방범연합대운영비는연합대일괄지원으로조정하였으며총3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연합대유류비지원을위해200만원을신규반영하였으며한마음체육대회는600만원을증액한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방범차량보험료는작년과동일하게1300만원을반영하였으며단체상해보험도역시작년과동일하게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방범대원의경찰서등록신고로변동된대원에대하여연합대가즉시갱신하는방식으로변경하여자율방범대원의안전을보장코자합니다. 다음은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새마을국민교육참석자급식비및교통비31만5000원을증액한292만5000원을계상하였으며읍면동새마을회회의참석수당은전년과동일하게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해병대전우회야간방범순찰활동및인명구조사업입니다.단체의예산집행의편의성과목적성을고려하여당초동일하게편성된500만원사업비를100만원감액하였으며4500만원사업비를재난인명구조·구호활동및공익행사지원활동으로각각200만원씩신규계상하여단체활동에도움을주고자합니다.안성시학부모폴리스청소년범죄예방지원사업은일몰사업으로또한단체신청도없었던관계로2026년도본예산에는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1쪽,사업명세서7쪽입니다.법무부교정위원평택안성협의회재범방지사업지원에500만원,안성시새마을회새마을단체활성화지원사업1000만원,평안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죄피해자지원및자립사업지원에2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2쪽과사업명세서7쪽부터8쪽입니다.민간단체법정운영비는작년대비인건비를약3%인상률을반영하였습니다.바르게살기운동안성시협의회운영지원금은200만9000원을증액한5993만2000원으로한국자유총연맹안성시지회운영지원금은작년과동일하게3868만5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안성시재향군인회는40만9000원을증액하여2661만원을계상하였으며안성시새마을지회운영지원금은200만5000원을증액하여603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3쪽부터24쪽,사업명세서8쪽입니다.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입니다.바르게살기운동안성시협의회지원으로기초질서지키기활성화사업1000만원과역량강화워크숍1500만원,회원대회600만원,사랑의김장담가주기3000만원,바르게살기실천운동1600만원,나라사랑태극기바로알기교육500만원등을각각계상하였으며자유총연맹안성시지회지원입니다.자유수호합동위령제300만원과자유수호한마음대회220만원,안보현장견학606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5쪽과사업명세서8쪽부터9쪽입니다.안성시재향군인회지원입니다.향군의날기념식및안보전적지견학에576만원,재향군인회정기총회기념행사및안보결의대회228만원을각각계상하였으며대한적십자봉사회안성지구협의회지원은복지사각지대사랑나눔500만원,희망풍차취약계층사랑나눔1000만원,설명절사랑나눔5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안성시재향경우회지원입니다.시민복리증진을위한봉사활동및안보견학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설명서26쪽부터27쪽,사업명세서9쪽에해당되는안성시새마을회사업지원입니다.읍면동새마을회에마음을전하다사업지원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7쪽부터29쪽,사업명세서9쪽에해당되는새마을단체활성화운동지원입니다.국민독서경진안성시예선대회270만원,안성시새마을지도자대회500만원,새마을의날기념식550만원,그린안성만들기새마을대청소5500만원,경기도민문화의한마당참석비용200만원,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비용150만원,새마을지도자워크숍2000만원,탄소중립교육및캠페인432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9쪽과사업명세서9쪽입니다.해병대전우회환경개선운동은작년과동일하게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민족통일안성시대회및한민족통일문화제전은해당단체에서신청이없었고일몰사업으로’26년도본예산에는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자율방범대지역치안활동의안전성확보를위해자율방범대노후차량교체비를9000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9919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그래서총8억262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0쪽부터31쪽,사업명세서9쪽부터11쪽에해당하는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입니다.원도심등주거취약지역의주민생활불편해소를위하여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제공으로복지실현을위한경기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26년경기도도비지원감소에따라공도·대덕행복마을관리소기간제근로자숫자를총10명에서8명으로감축채용하여운영할예정으로총1억9030만6000원이감액된행복마을관리소근무자인건비2억2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행복마을관리소사업비는1020만원이감액된2300만원,행복마을관리소공공운영비는2000만원,사업운영비는1300만원이감액된600만원,행복마을관리소사업재료비는100만원이감액된300만원을계상하여총2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입니다. 예산설명서32쪽부터36쪽,사업명세서11쪽부터12쪽이되겠습니다.자원봉사활성화를위한V-아카데미등총17개사업과자원봉사센터직원인건비및사무실운영에관한예산입니다.사업비6198만8000원을감액한1억39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25년조직개편을위한인건비증가와’26년도신규직원채용을예정입니다.인건비발생대비하여운영비는7828만6000원을증액한5억7460만9000원,인원증가에따른컴퓨터구입비,자산취득비를100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1629만8000원을증액한총7억1512만9000원을계상하였으며보조금총액대비운영비증가에따라부족한사업비는현재자원봉사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지정기탁금등을활용하여사업추진에영향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쪽,사업명세서12쪽에해당되는자원봉사자보험료입니다.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은자원봉사활동중에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에대응하기위한국비매칭사업으로37만8000원을증액한총84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8쪽,사업명세서12쪽에해당하는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입니다.전문봉사인력양성을위해교육전산업무를담당하는자원봉사코디네이터인건비지원국비매칭사업으로232만4000원을증액한총689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9쪽과사업명세서12쪽부터13쪽에자원봉사유공표창패제작입니다.자원봉사활동유공표창계획및자원봉사자의날기념식에따라우수자원봉사자를대상으로표창패를수여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증감없이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0쪽부터41쪽,사업명세서13쪽에주민자치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을통하여각종주민자치프로그램을활성화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사무관리비는주민자치협의회회의참석수당900만원,프로그램이150개에서155개로증가함에따라2822만4000원을증액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8억9865만6000원,주민자치활성화유공표창패제작150만원,주민자치시책추진업무추진비300만원등총9억121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2쪽부터44쪽,사업명세서13쪽부터14쪽에해당하는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입니다.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교육3750만원,주민자치센터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추진900만원,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교육우수사례발표대회600만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지원3000만원,주민자치센터관계자회의참석급식비162만원,각종주민자치대회참석지원600만원,주민자치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출연금및행사지원비1500만원,주민자치센터특색사업우수읍면동시상300만원등총1억8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회지원입니다.주민스스로지역문제를발굴·해결함으로써실질적주민자치를구축하고미양면과안성1동주민자치신규전환에따라사무실운영및자산취득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주민자치에관련기본교육및컨설팅지원을위해행사운영비1000만원,주민자치회가2개소에서4개소로추가전환됨에따라물가상승에따른주민총회지원비또한증가함에따라4000만원을증액한주민총회지원비6000만원,대덕면주민총회제안사업총6개지원사업에대해서하루한번,꼬박약복용달력제작·배부200만원등6개사업을편성하였으며양성면주민총회제안사업으로찾아가는힐링요가400만원등총5개사업을편성하여총1억5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8쪽부터50쪽,사업명세서16쪽부터18쪽에해당되는마을만들기업무추진입니다.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해마을공동체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마을공동체활동백서제작비200만원,마을만들기위원회참석수당70만원,마을공동체공모사업심사수당78만원,시민동아리공모사업심사수당162만원,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200만원,마을공동체시민동아리행사운영비1000만원,안성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사업1000만원,마을공동체시민동아리성과공유회및네트워크활성화행사실비지원금120만원,안성맞춤공동체이해교육을위한행사운영비46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20만원,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위한마을공동체아카데미교육에2000만원,마을만들기공모사업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진입마을3개소에1800만원,발전마을2개소에1600만원,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진입마을3개소에7200만원,발전마을2개소에8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및주제특화컨설팅비용으로750만원을편성하였고공동주택활성화지원시범사업비로2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안성맞춤마을공동체유지보수지원사업비로1500만원등총2억90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1쪽부터52쪽,사업명세서18쪽부터19쪽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입니다.주민의자발적참여와이웃과의소통과신뢰를통해공동체의공통문제를해결하고삶의질을높이기위한시민동아리지원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26년도에는시민동아리활동지원사업을총49개동아리로지원하는사업으로축소운영하게되었습니다.진입기20개소에2000만원,발전기18개소에7200만원,그리고자립기8개소에4000만원,그리고새로이주제특화3개소에1800만원등을지원할예정이며’25년대비도비보조금감액에따라시비1억4900만원을감액하여총1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3쪽부터54쪽,사업명세서19쪽부터21쪽까지시민활동통합지원단사업운영입니다.안성시민의자발적시민활동을보장하고사회적가치를증진하여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형성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마을공동체의활동과인력운영에있던기간제근로자보수를이번세부사업으로이관하여시민활동지원단기간제근로자보수3053만원을감액한715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지원으로청소인부임,프린터·복사기등사무관리비등을편성하였으며시민활동지원단축제홍보부스도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총1억290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체거점지원사업입니다.공도시외버스터미널2층유휴공간을활용하여교육장과회의실,야외문화테라스등을조성하여공도권역주민들의공유공간인가치공도운영사업이되겠습니다.공동체거점공간운영지원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4893만1000원,사무관리비924만8000원,공공운영비666만원,행사운영비100만원,시민프로그램행사운영비400만원등총6983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쪽부터58쪽,사업명세서23쪽부터25쪽에해당되는공익활동활성화사업입니다.시민사회활성화를위해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및시민사회단체교육사업,네트워크운영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공익활동지원센터에는현재19개단체가사무실을운영중에있습니다.그운영지원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1344만8000원,임차료및관리비등운영지원에따른사무관리비5519만6000원,공익활동지원센터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1366만원,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위원회역량강화교육2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공익활동활성화역량강화사업으로지역공익활동단체공동사업500만원,지역이슈원탁회의행사운영비로500만원을편성하여총943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쪽부터61쪽,사업명세서25쪽에해당되는시군공동체기반조성사업입니다.경기도시군공동체기반조성사업은도비30%,시비70%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공동체역량강화교육및네트워크사업운영비로1000만원과공동체활동가학교행사운영비600만원등총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농공동체시범아파트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62쪽부터63쪽,사업명세서25쪽부터26쪽에해당되겠습니다.도농공동체시범아파트조성사업은아파트와인근농촌마을을연계하여지역공동체및도농교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도시상생장터추진행사운영비700만원,주민주도도농교류활성화사업추진을위한행사운영비1000만원,아파트축제추진을위한700만원,도농공동체활성화포럼운영행사운영비200만원등총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4쪽부터65쪽,사업명세서26쪽에해당되는공동체한마당운영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속해있는5개지원센터와사업을진행한모든시민과공동체가함께준비하는행사로참여시민과공동체들의교류및네트워크구축에필요한사업으로부스설치와대여료등행사운영비총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공동형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사업과연계한노인일자리창출과마을사업추진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진입마을참여자인건비와보험료6090만원,발전마을참여자인건비와보험료4060만원등총1억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8쪽부터70쪽,사업명세서27쪽부터30쪽에해당하는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중소통협치담당관소속임기제공무원인건비로써나급1명,다급2명,라급1명,마급3명으로해당인건비는도비매칭사업으로100%시비사업이아닌관계로저희부서에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인건비는총4억2105만9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기본경비는일반수용비19만6000원을증액한1617만6000원,급식비는972만원,국내여비는96만원을증액한1536만원등총412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설명서73쪽과사업명세서31쪽에있는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420만원을예산편성기준에따라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자율방범대관련해서연합회는이번에결성된겁니까?전에이게면별로있지않았습니까?연합회가있는데여기보면유류비가50만원씩4회지급되거든요.그럼이것연합회로쓰는겁니까,아니면면에있는,다같이쓰십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연합대는기존에도있었는데요.연합대에대한별도의지원이없었던관계로이번에그부분만담은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200만원은유류비로연합대만쓰시는거네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혹시지금지원율도,뭐열심히하시지만지원율도앞으로떨어질것이고그러면지금면별로있는연합회를요.구역별로조정할수없습니까?지금경찰,순찰개념이지구대,파출소에근무하시는게아니라순찰차로이동하시면서하거든요,순찰활동을.그런식으로삼죽면에있는연합회연합대원분이예를들어죽산가서통합적으로구역별로정해서동부,서부,남부,북부해서이렇게하면어려운점이있겠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은이단체는저희가주도적으로관에서이렇게구성하거나경찰서에서구성한그런단체가아니고요.자생적으로발생한,자연발생적으로구성된자생단체입니다.현재는법률이생겨서그것에대한지원근거가생겼을뿐이고요.기본적으로자생단체인것은변함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유도를해볼수는있겠지만그것은단체에서전적으로동의를해야지가능한사항이되겠고요.말씀하신대로지원자가줄거나앞으로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으면위원님말씀대로그런방법도좋은방법인것같아서한번제안을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한번선제적으로움직이는것도더좋다고보거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이렇게여럿이하는것보다통합해서하면또하시는분들도지역도통합되니까요.그리고자원봉사운영지원에서증액사유가한7800만원있거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프로그램도있는데어떤좀간략히,자세히,짧게말씀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운영비는대부분인건비하고사무실운영비가되겠습니다.저희가행안부기준상인구20만이넘으면최소근무인원이10명이상이어야됩니다.현재자원봉사센터에는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20만에서외국인포함하면넘지만내국인은살짝좀모자라는상황이라그20만이상을대비하기위해서이번에1명을좀늘리는방향으로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그래서개인적인업무량이좀많아지고그랬기때문에팀을좀세분화하고이럴필요가있을것같아서조직을살짝1명늘려서이게조정하는사항이되다보니,계획이다보니예산을조금증액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지역이슈원탁회의관련해서이것은주제설정은누가하세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것은기획단을구성합니다.그래서시민활동지원단에서전적으로이렇게구성하는건아니고요.이런전문가,이것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기획단을구성해서그기획단에서의견을내서주제를정하게됩니다.이번,올해에는다문화안성인이라는주제로공론장을운영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주제는정해졌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올해는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참여자는누가하세요?몇명규모로합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지금기획단한열다섯분정도,올해같은경우에11월15일날했는데요.기획단한열다섯분정도되시는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외국다문화이주민들하고이주민들인권관련되신이런분들해서한사십여분참여해서총한육십여분참여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어린이축제기획단은어떤겁니까?홍익아파트도농있죠,도농사업.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건무슨사업입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것은도농공동체라고요.홍익아파트에있는아파트주민과주변에있는주민간의지역농산물판매하고또지역주민들한테체험기회도주고뭐이러는사업인데요.그중에한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어린이는어느어린이참여합니까,여기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거기거주하는어린이.

박근배위원

아,거주하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이것도한400만원나가나보죠,어린이들한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체험비로보시면될것같아요.

박근배위원

체험비로.알겠습니다.그리고공동체한마당,64쪽입니다.상식으로보통행사를하고어떤성과를보면연말에성과발표회를하거든요.통상적으로.그런데이건3월달에예정이돼있더라고요.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3월달에예정이돼있진않을텐데요.

박근배위원

행사진행이3월달에돼있는데요.이게성과발표가아니라그냥일반행사입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공동체한마당은1년동안,내년3월에는선거때문에아마저희가볼때못할것같고요.공동체한마당은1년동안에공익활동지원센터의공동체,그다음에마을공동체나시민동아리공동체,사회적경제공동체뭐이런공동체들이본인들이한사업들이무슨사업을했는지이렇게홍보하기위해서다모여서네트워크를구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보통올해도10월에개최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65쪽한번봐보십시오.3월달잘못된거죠,그럼?아,성과평가4월달에하면3월달에못하겠네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보통가을에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기록사진하지않습니까?몇년전부터준비하셨습니까,기록사진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건팀장님답변하시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소통팀장이일술입니다. 기록사진에대해서는저희가디지털로되기전에는필름쪽으로하고있다가요.그다음에디지털화되고나서그다음부터2014년∼’15년서부터디지털을저장하는사업은했고요.현재는디지털카메라돼있기때문에그사진을가지고서저장소로옮기는쪽은계속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이기록사진은지금준비하시는데몇년부터몇년까지다볼수있습니까?다정리가되면?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매년1년에한번씩하는거니까요.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올해까지들어갈거고.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

박근배위원

처음시작은몇년도부터입니까?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처음시작은저희가필름쪽한것하고디지털쪽한것있는데한2000년대부터는저희가.

박근배위원

2000?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2000년대부터.

박근배위원

2000년대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

박근배위원

한25년역사를볼수있는거네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그렇죠.거기서필름이된건데사실필름쪽에서있을때디지털변환할때약간좀분실된것도있고그래서디지털쪽에서는계속저장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사업은하나의기록을남기자고하는뜻이있는거죠?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그렇죠,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요즘정보통신과에서촬영용드론이런것도예산세워서하고하는데헬기임차해서해야되는거예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드론이촬영할수있는범위와헬기가촬영할수있는범위가좀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이것바우덕이축제만찍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헬기는축제를찍는건아니고요.매년안성의변화되는것을촬영을,매년촬영을하면서이게계절도담을수있거든요.그래서보통매년똑같은월에진행을하는게아니고요.어떤해에는가을에하고그다음에는봄에하고그다음에또여름에하고이런식으로1년에4번을띄우면좋겠지만그럴수는없고1년에한번만띄워서특정계절을한4년에한번씩이렇게돌아가면서촬영하고있고요.드론으로띄울수있는높이와헬기가올라갈수있는높이가다르기때문에그건좀차이가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주된이용은기록용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어디특별히이용하는데는있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건팀장님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항공촬영같은경우는,사진같은경우는어떤용도로쓰냐면드론으로찍을때는올라가는고도가100m이내는드론을대는거고요.100m이상에서저희가항공촬영하는데보통500에서800m까지올라가서전경을넓게사진을촬영하고있습니다.그자료는어떻게쓰냐면현재저희가홍보물팸플릿만들때안성시가지전경이라든가공공건축물같은것에대한어떤위에서바라보는입체감있는사진이럴때저희가자료로활용하고있고요.그리고나머지는그걸변화되는모습,아까담당관님말씀하신것처럼변화된모습을저희가기록으로저장해놓고하고있는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33쪽자원봉사센터아까운영비인상요인은알았는데요.사업비가6000만원정도줄었거든요.어느부분에서지난해에비하면,올해비하면줄어든걸까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사업별로조금씩조정됐는데요.대표적으로조정된걸말씀드리면그동안매년,대학생봉사단이해외봉사를가는경우가있었어요.그런데이번에는이예산을지정기탁금으로운영을해보겠다,라고센터에서의견이있어서그부분이2300만원정도줄었고요.그외에직원워크숍이나그다음에우수프로그램지원.그러니까이우수프로그램지원도10여개자원봉사단체일부지원해주는예산인데이것도한1000만원줄었는데이것도지정기탁금으로운영을할수가있어서이렇게조정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정기탁금이라면자원봉사센터로들어오는기탁금.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자원봉사센터가올해기준으로한3억여원을지정기탁받았고요.그중에기부금품이6200만원되고요.그외에2억5000만원이상이기부금으로들어왔습니다.이런걸그런명목으로사용할수있게끔지정을해주시면사용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지역마다자원봉사센터가있는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기부금,기탁금받는데이3억정도가어느정도수준인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자원봉사센터로확인한바로는현재인구대비나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인력대비다른자원봉사센터보다더많이저희가받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주로기업체에받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관내기업체나.

황윤희위원

관내기업.평균대비그렇게많이받는비결이뭐라고얘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센터장뿐만아니라센터직원들이열심히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는예전에는또무리하게기탁금을요구한다는얘기도들은바가있어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렇게까지는하시지않을것같고요.순리대로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런기탁금을여기다사용을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앞으로도그럴수도있는거겠네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그리고일단은지금인력구조면에서저희가인구대비나다른경기도내31개시군의업무량을놓고봤을때결코적게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직원들피로도나이런것감안했을때저희가20만이상이곧외국인포함하면이미넘었고요.그래서행안부기준에맞추려면최소10명은해야되는데저희가그것에는못미치게이번에는9명으로일단은증원한상태고요.그러다보니까더열심히일하면서지정기탁금같은것을많이활용해보겠다고얘기가있으셔서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아까제가했던말이오해가있을까봐,저는몇년전에그런얘기를들어서말씀드리는거였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41쪽인데주민자치센터지금보니까거기산출내역보면자체수강료수입으로자산및물품을취득하겠다,라는것적어놓으셨는데내년에새롭게이렇게하겠다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동안은저희가일부예산을보전해드렸는데요.원칙상이런자산및물품취득비는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그런물품들입니다.그러다보니까과거에는이렇게수강료를활용해서그것을구입하는경우가다수있었는데시에서계속이렇게지원을해주다보니까수강료통장에많이쌓이신것같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는이렇게편성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수강료통장은누가갖고있는건데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위원회에서갖고있다.여기에대해서주민자치위원회쪽에서는동의하시는건가요,지금?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그것은동의를구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동의를구하셔서수강료수입으로그렇게자체운영을해달라.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금액이그렇게큰건아니고요.대체적으로금액들이크지않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그수강료수입도그렇게많지는않은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다면별로다그렇게어느정도쌓여있다는말씀이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많이사용을안하셨더라고요.일부면은좀사용하셨을수도있는데대체적으로평균치를놓고봤을때는많이사용을안하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회가있는데46쪽보면거기행사운영비가6000만원이들어있어요.지난해는2000만원이었는데주민자치회가늘어서4000만원을증액하신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총회지원비말씀하시는것같은데총회가그동안2000만원해서대덕1000만원,그다음에양성1000만원이렇게지원했는데요.지금두개소가늘어서4000만원이되어야하는데6000만원으로2000만원더얹은이유는그동안행사운영을하시면서굉장히부족하다는말씀을많이하셨어요.그래서최근몇년동안계속1000만원으로동결돼있던상태라500만원씩더증액을해드려서6000만원을증액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밑에주민총회제안사업도이렇게양성면,대덕면하는것같은데1동은없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1동은아직주민자치회가구성이안됐기때문에내년도에미양면하고1동은주민의제를선정해서총회를거쳐서’27년본예산에편성돼서들어올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주민총회를1회성행사에1500만원씩들어가면면별,읍면동체육대회가2000만원이잖아요.이것적은돈이아니고지금주민총회제안사업을보면기존에주민참여예산이나그주민자치위원회건의사업이런거랑변별성을잘못느끼겠거든요.과장님보시기에어떻게설명을해주실수있는지.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는처음부터이게배부를수가없고요.지금양성하고대덕이3년차,4년차들어가는데요.시행착오도많고조금느리게기다림을요하는사업입니다,주민자치회같은경우는정착이되려면.저는아직까지는적절하지않을수도있지만완벽하게저희가주민자치회가되고있다고생각하진않고요.

황윤희위원

그런데기존에했던주민자치위원회나비슷한성격의그런기관사회단체하고변별성은있어야되는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변별성은있다면그분들이우리지역을위해서무슨고민을하고이도출되는과정에서굉장히오랜시간회의를하면서이걸결정을하십니다.그리고숙의기간을갖거든요.그런걸연습하는과정에서좀더앞으로의발전가능성이보이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주민자치회를지금굉장히밀어주시는것같아요.그렇죠?예산이증감률이거의100%,두배가되는거잖아요.여기기존에있던단체들과어떻게다르게갈건지에대한어떤전망을보여주셔야저희도이해를하고올해는또어느정도진일보하겠구나,라는생각이들것같거든요.그런설명들을좀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지금하실수있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얘기가있으시면좋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주민자치회는저희도굉장히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것에대해서는동감을하고있습니다.크게차이가없다.사업도이렇게눈에띄는게없다.충분히저희도공감을하는데요.지금정부에서는주민자치관련된법적근거도만들려고노력하고있고요.현재는법적근거는없습니다,조례는있는데.법적근거도만들려고노력하고있고그러한과정들이정착이되면앞으로가까운시일안에전면전환도실시될거고주민자치가지방자치를보완해주는역할을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주민자치는개별사업들이중요할수도있겠지만이것보다더중요한것은주민들이우리지역에대해서애정을갖고주민들이우리스스로이러이러한일을할수있다는그연습과정을통해서우리지역의진정한주인으로,시민으로거듭날수있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좀더기다려주는게좋지않을까,라고저는담당부서장으로서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그런일들이제대로돌아가려면구성원들이중요하잖아요.구성원들잘꾸려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마을만들기사업예산이많이삭감이됐더라고요.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지원사업예산도삭감됐고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도많이깎였고,반정도깎였고.또마을에서노인일자리인가요?공동일자리그부분도깎인것같은데특별한배경이있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사업은현재올해까지,올해는진입마을4개소,발전마을4개소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은한개마을,산수화아파트빼고는나머지전부자연마을입니다.그래서이게방향성이자연마을같은경우는저희가많은마을을지금까지해왔고요.그리고더이상확대하는것에대해서한계점이발생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마을공동체사업을좀공동주택까지확산할필요가있을것같아서자연마을에서많이신청하는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사업은작년보다조금줄여서3개소하고2개소로축소를시켰고요.아래쪽에보시면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지원시범사업이라고저희가500만원씩5개소편성한게있고요.그밑에쪽에유지보수,마을공동체그동안했던데대한유지보수또500만원에5개소를별도로편성했습니다.이부분은마을공동체사업을보통면지역의마을에서많이자연마을에서신청하시는데공도나시내권에있는공동주택같은경우는이런것에대해서소외돼계셨던것같아요.관심도도떨어지고그래서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차원에서이쪽을좀더이번에시범적으로해보고차후에내년도에이공동주택까지확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이번에는이렇게편성을했고요.그리고노인일자리사업도당연히마을공동체사업이3개소에서2개소로줄었기때문에연동해서준케이스가되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가시민동아리사업인데요.시민동아리사업은올해같은경우는거의도비사업과시비사업비가3대7매칭사업입니다.도비가30%,시비가70%.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저변확대를위해서시비를좀더투입해서거의9대1가까이투입을했습니다.그랬는데올해같은경우내년도예산도비내시된상황이전년보다많이줄어서,올배보다많이줄어서내려왔어요.이번에는저변확대도중요한데한번이렇게정리도하고내실을다질필요가있을것같아서매칭비율을맞추다보니까많이줄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마을만들기사업어쨌든몇년동안안성시가역점적으로심혈을기울여서진행을했던건데이제포화상태다,이런판단을하셨다는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래서방향전환을위해서공동주택까지확대를해보려고이번에는방향성을그렇게틀어봤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도기대,그렇게생각했던바예요.왜꼭자연부락만이렇게해야되느냐,예산도거기로만투입되는거고아파트에사는주민분들이훨씬많은데.어쨌든지금하신다고해서방향전환은저는좋다고생각을하고요.그런데어쨌든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는쉽지않을거라고,저는훨씬어려울거라고또생각이들거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부서의절반이넘는사업이주민자치하고마을만들기사업,시민동아리공동체사업인데요.주민자치사업이나공동체사업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쉬운사업이아닙니다.언제나난관이있었고지금도계속그난관을헤쳐나가고있는상황인데요.공동주택도안성시민의70%이상을,제가알기로차지하고계신것같은데그주민들도좀더많은공동체활동을보장해드리기위해서저희는더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아파트는훨씬더분리된삶들을살고있어서어쨌든좀더어려울거라고생각하는데요.많이노력하셔서좋은선례를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과장님,제가소식지얘기를안할수가없어서기사가며칠전에떴어요.경기도내의기사인데요.120만의수원은소식지제작을1만부매월하고100만의화성은8000부,75만의남양주는8000부이렇게한다고합니다.그런데저희는20만도안되는중소도시인데월1만6000부이렇게배포를,기사가뜬거예요.그래서3위입니다.부수로는경기도내에서가장많은게압도적으로고양시는많습니다.많긴합니다.고양시는110만도시인데매월5만부제작을하는데규모상으로1만6000부를굳이해야되느냐,이런생각을아직까지저는솔직히갖고있는실정이에요.이카카오톡친구추가라든지이런부분을통해서배포를하면문제가해결이되지않을까싶고요,일단은.소식지관련해서는다시한번이자리에서설명을해주시면제가잘고려하고판단을하겠습니다.이게인구대비해서도굉장히많은부수같아서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온라인으로이렇게배포하는것은이미하고있는걸로저희도알고있고요.

최승혁위원

지금대부분의지자체들이줄이고있는거다,지금줄이고있는데고양시는1만부를늘린거예요,이번에.그래서이기사가이번에뜬건데역행이다,이것은.이런취지입니다.그래서우리안성시도줄여야되지않는가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거고답변을한번해보시면잘고려를하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지금1만6000부인가하는데요.저희가과거에는이것보다더많았었는데최근몇년전에많이삭감이돼서이것도많이줄인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줄이고있는상황이고요.

최승혁위원

몇부까지갔었어요,저희많이했을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팀장님께서그건답변해주시겠습니다.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전에월3만부하고.

최승혁위원

몇년도에.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2015,’16년도쯤에.

최승혁위원

10년된얘기네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그렇게하고그다음에줄여서저희가작년에는3만부하다가2년전부터는1만6000부로줄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필요하다는입장이신거죠?이정도,1만6000부정도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성에,대도시하고거주요건이다르기때문에그런면도없지않아있을것같아요.일반대도시는대부분공동주택이나시가지에위치하고계셔서그리고SNS소통이저희보다더잘되고계시다고추정이되는데저희같은경우는농촌지역도있고경로당같은경우에는SNS로보시기도어렵기때문에경로당이500개가까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중에자연마을이상당부분있을거고요.그런데까지저희가배포를하다보면1만6000부도현재상태로는몇년전에삭감된것생각하면모자란것같기는한데저희나름대로그부수는의미있다고생각합니다.

최승혁위원

효과성이있다면해야죠.그런데효과성이안보이는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일단알겠습니다.잘판단하겠습니다.4쪽보시면뉴스스크랩있잖아요.여기에뉴스스크랩모니터링용역,연합뉴스프리미엄뉴스서비스,뉴시스이것들설명을한번해주세요.용역,뉴스저작물통합시스템용역도마찬가지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소통팀장이일술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뉴스스크랩같은경우에는매월저희가언론사하고등록된업체에다하루에안성기사별스크랩해서보내주는역할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걸저희가일부러임의적으로하게되면안되는거고그게저작권료가있기때문에저작권료하고등록된업체하고그업체에서발행해주는,매일스크랩보도를해주는거죠.그걸저희한테보내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비용이그스크랩비용이한달에저희가나가는게월,어떤데는매체마다금액이다르거든요.중앙매체같은경우에는단가가10몇만원씩하는데있고싼것같은,매체가약한데는한2만원대하고그래서저희가그조정을하다보니안성의주재기자님들하고중앙지에서저희가모니터링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그것감안해서저희가한달에매체수가한20∼30개정도이렇게되는매체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그럼매일오는건가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매일오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런것있으면의회에도공유를해주시면좋지않을까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저희가공유는,공유할수있는범위가따로있고요.저희가전자온메일,우리새올행정에띄워놓거든요,다거기다.

최승혁위원

어떻게오는지자료를한2,3일치정도만자료를주시면제가한번볼게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회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말씀하셨는데어쨌든지금이재명정부에서전면적으로확대시행하겠다고하는거고지방자치법도지금행안위를통과를했더라고요.법사위랑국회본회의만통과하면될것같은데국회에서는1월,2월중으로끝내겠다고하는거거든요,지방자치법을.제가지금찾아보니까지방자치법에무슨내용이들어가있냐면사무를자치회에위탁을할수있게되고그러고주민참여예산을자체적으로운영하고주민자치센터를위탁을할수있다,이런내용같아요.이게저희안성시에서법이개정이된다면,제정이된다면저희는어떻게해야돼요,이것은?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해당내용은저희가조례에도일부담아놨습니다.

최승혁위원

네,확인은했는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위탁운영은지금도할수있고요.주민자치센터.

최승혁위원

주민참여예산을자체적으로운영을하겠다는게무슨.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세부적으로나와봐야알겠는데요.저쪽아래쪽,전라도쪽열심히하고계신데를살펴보면예산을,목을세부적으로안정하고주시는경우가있더라고요,배정을.

최승혁위원

시에서통으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읍면동주민자치회.예를들면사업비로몇천만원이런식으로그리고또시설비로몇천만원그렇게해서주면그안에서주민총회에서투표나이런걸로마을별로하고싶은사업들이있잖아요.그런걸결정을하는구조가있는데가있습니다,남쪽지방에서는.아마그런시스템인것으로추정이됩니다.

최승혁위원

예산을통으로내려주면그예산범위내에서총회를열어서거기서자체적으로할수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예산중에성격상행정복지센터읍면동장이집행해야되는것도있는데읍면동장마음대로집행하는게아니고주민자치총회를거쳐서결정을하면안건의우선순위에따라집행이되거나아니면주민자치,아까위탁받는그런규정이있기때문에주민자치회에서일부예산을위탁받아서자체적으로총회우선순위에따라서,의안의우선순위에따라서결정해서하는경우들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남쪽지방에서는그게좀활발하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진짜풀뿌리지방자치네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되게활성화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잘챙겨주시고요.다른위원님들다질의를했던내용이라서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추가질의하시죠.

황윤희위원

아까빼먹어서요.16쪽에SNS,안성시대표SNS운영비1억원×1식하셨거든요.이1억원이뭔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것미디어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전윤미입니다. 저희6개매체에들어가는카드뉴스이미지를제작하거나이벤트를진행한다거나그런용역비입니다.

황윤희위원

용역회사에주는용역비인가요?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네.

황윤희위원

1억원정도면앞으로는그럴것같아요,앞으로는.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41쪽이고요.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지금여기보니까주민자치등업무추진에서시책업무추진비가300만원이잡혔는데이건누가쓰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건아마추경에본예산에서삭감돼서추경에올해도세운것같은데요.이것은부시장님하고.

이관실위원장

부시장님께서쓰신다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단체업무추진비로쓰고계십니다.

이관실위원장

주민자치센터운영인데이게읍면동15개도시면서쓰시는비용이에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보통저희가등으로돼있기때문에저희가관련단체도많고주민자치위원회도있고하기때문에그분들하고소통하시려면이런비용이있어야돼서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주민자치,지금소통에서는별도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없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부서장이운영하는건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얼마있죠,이번에?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420만원인가요?

이관실위원장

420만원이있고그리고또다른활동비있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직원,언론사저희가언론사는과거부터홍보담당관시절부터있던업무추진비고요.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또별도로있고요.저희가저희부서에서단독으로집행하는단체와주민자치를위해서하는업무추진비는별도로없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5분 회의중지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총예산액은5억7193만9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5억7433만4000원보다239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예산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2쪽,예산설명서77쪽부터80쪽행정감사및조사입니다.자체종합감사및성과감찰의내실있는활동과상급기관감사의원활한수감등을위한예산으로656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경기도감사수감을위한집기비품등임차비용1000만원과신고자보호및투명한내부통제장치마련을위한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도입운영비500만원,부패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액및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400만원을신규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시민감사관,공직자윤리위원회옴브즈만참석수당과고충민원담당장워크숍,시책추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는올해보다일부감액하거나동일한수준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쪽부터4쪽,예산설명서81쪽부터83쪽청렴정책추진입니다.각종청렴정책추진을통한부패방지및청렴문화확산을위한예산으로693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청렴문화확산을위한공직자대상법정의무교육추진을위한교육비1700만원과청렴시책추진에필요한물품과홍보물제작비용1100만원을편성하였고행사운영비로오피니언리더청렴교육비500만원,시민참여골든벨퀴즈대회500만원과온라인청렴소통강화를위한청렴SNS이벤트사업신규추진을위해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외매년추진중인청렴대상운영을위한포상금과청렴-e시스템위탁관리비를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4쪽부터5쪽,예산설명서84쪽부터85쪽자치입법입니다.자치입법체제확립으로시민의권리기능과직원역량강화를위한예산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2026년제9대안성시의회위원의의정활동비지급기준을결정하기위한의정비심의위원회운영비300만원과주민조사용역비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의회업무추진관련운영비와법제,송무교육을위한교재제작,강사비용등비용을올해수준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5쪽,예산설명서86쪽부터88쪽소송사무처리입니다.소송사무기능강화를위해고문변호사운영및소송에필요한변호사수임료등을위한예산으로3억73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행정및재정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소송에대응하기위한변호사수임료등비용3억원과실무자의적극적인법률정보습득과행정효율을도모하기위해올해새롭게도입한온라인법률정보서비스이용료1500만원을올해와동일하게편성하였고,고문변호사수당과마을변호사자문수당,행정심판지원비용,소송수행자포상금등소송사무를위해필요한비용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6쪽,예산설명서89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행정기능을수행하기위한운영비로사무용품등일반수용비,급식비,출장비등총344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7쪽,예산설명서91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360만원을금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79쪽인데요,설명서.안성시헬프라인시스템운영이게신규인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이내용이뭔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기존에는메일이나그다음카카오톡에안성청렴톡이라는것을운영하면서그것을신고채널로그렇게받아왔었는데저희가이제이헬프라인이라는것은누가신고했는지이름이밝혀지지않는익명시스템으로이게인터넷으로접속을해도IP추적이안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신고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투명한내부통제장치를마련하기위해서저희가,기존의시스템은누가신고했는지를저희가다알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카톡으로하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카톡으로하는것은그렇고이것은저희가누리집에신고포털을별도로만들어서인터넷으로하든핸드폰으로하든그포털에접속만하게되면신고자란이있고본인이신고한내용을확인하는처리결과코너가같이들어있습니다,그포털안에.

황윤희위원

로그인을안해도신고할수있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인터넷포털로만들어가면신고자코너가있고본인이신고한것에대한결과를확인할수있는코너가있게됩니다.

황윤희위원

그코너만드는비용인가요,500만원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운영비입니다.결론은1년에지속적으로들어가는거죠,500만원은.

황윤희위원

그맨밑에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이있는데이것올해집행됐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올해는집행된게없습니다.이게지금보면저희가추징환수한금액의한10%정도를주게되어있는데올해우리내부적으로신고를해서포상금지급대상이있지는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신고자체가없었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다음에그위에부패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액이것은뭔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저희가국민권익위원회에부패로신고가된것에대해서조사가돼서이게이제환수를하는금액결정되면지금1억원이하인경우에는저희가부과하는환수한금액의30%를그신고한자한테보상을주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게참고로저희가제2회추경에한940만원정도를편성해서저희가지급한사실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국민권익위에우리관련해서신고가됐었다는얘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것은지난번에저희가.

황윤희위원

아,얘기했었.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의회때도말씀드린사항이고요.

황윤희위원

그래서포상금으로.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국민권익위에서먼저지급하고저희가예산을세워서상환금으로국민권익위에불입하는거죠.

황윤희위원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의의정비심의위원회랑의정비결정을위한주민조사용역하신다고하셨는데요.이것법적으로이렇게해야하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해마다새로운의회가구성되면그의회가구성된그해10월말까지앞으로4년간의정활동비를얼마로할것인지를정하는법적절차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난번에도,’22년도에도했겠네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22년도도그렇고’24년도에는지방자치법이개정되면서그때상한액이상향되면서거기에맞춰서그활동을’24년도에도저희가한번인상을한적이있죠.

황윤희위원

네.그런데이것용역을해서반영이되긴하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난번에는최고상환액으로그렇게반영을해준것으로.한도액.

황윤희위원

주민조사한결과에따른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것플러스법령한도액범위내에서최대한반영이되었습니다,2년전에.

황윤희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그러면감사법무담당관소속으로있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그시기에별도로구성을하고요.이제의장님추천,통장추천,단체추천10명으로구성한다음에그임기는1년으로운영을하게됩니다.그런데실질적인것은10월말까지그의정비,의정활동비를정하고나면나머지활동할일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그것을어쨌든안성시가주도해서심의위원회를꾸려서.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저희한테그조례가있고주관을안성시에서합니다.

황윤희위원

원래법적으로그렇게되어있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의원님들경비기때문에의회에서정하는것은그렇죠.

황윤희위원

아니,심의위원회에의원은안들어가는거잖아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의원안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은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계속해서소관부서의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