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6년본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세부사업별로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공보관총예산은27억6,500만원으로전년대비4,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800만원감액하여7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무관리비2억5,300만원중신문스크랩서비스이용료4,200만원,신문구독료6,000만원,도서구입,봉투제작,시정기록물관리,수어통역비,브리핑룸운영비,행정사무장비유지관리비등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통신사정보이용료는3개통신사월이용료증가에따라서500만원증액된5,900만원을편성하였고,시정기록물DB구축비는옛사진자료수집디지털화사업마무리책자발행을위해서500만원증액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아시아이스포츠대회등주요행사홍보를위한행사기록용영상촬영및제작비는전년대비500만원감액된1,5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차량유지비는300만원감액된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상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일간지고시.공고료는전년도와동일하게3,200만원과4억3,6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홍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2,000만원증액한2억8,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1억6,000만원중시민명예기자활성화추진1,5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SNS서포터즈활성화추진을위한원고료는올해3월서포터즈모집인원이50명에서60명으로증가함에따라700만원을증액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SNS활성화추진을위한SNS채널운영비,카카오톡메시지사용료,블로그운영비용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그외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하단의행사실비지원금은SNS서포터즈의미션활동참여증가와관외지역자에대한미션활동여비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외기타보상금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3페이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SNS영상제작편수증가및품질향상을위하여300만원증액하였으며,네이버블로그용하모프렌즈이모티콘을제작배포하고자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시정소식지및시정홍보콘텐츠촬영의품질향상을위한카메라구입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중간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전년대비49만원감액한5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정소식지발행사무관리비입니다. 원가계산결과에따라서편집및인쇄료1부당단가감소및우편발송대행료1부당단가증가를반영하여작년대비400만원감액한5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타보상금은구독자참여확대를위하여이벤트운영비로360만원을증액한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4페이지,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2,800만원증액한3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된증액사유로는내구연한이지난영상촬영장비구입에2,000만원과2024년교체한IP방송시스템의무상유지보수종료에따른관리비증가분반영입니다. 시정홍보콘텐츠제작에5,000만원,시정홍보종합영상물제작분수정에2,200만원,IP방송시스템관리에4,400만원등시정홍보미디어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1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내홍보시스템유지관리200만원등공공운영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연감시정홍보,언론사및인터넷등포털사이트배너광고,유선방송시정홍보ID광고비,시정홍보스팟광고제작방영비등은2억1,9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4페이지하단부터245페이지상단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2억4,000만원,언론매체를이용한시정홍보2억5,500만원,라디오및방송기획홍보각각8,000만원,진주재조명다큐제작시이미지홍보9,000만원등전년과동일하게7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부서별배분에의하여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소관2026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공보관님,올해본예산편성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셨습니다. 올해우리공보관에서본예산을책정하면서어떤정책목표와그다음에어떤방향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는지한번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서포터즈와시민명예기자분들이조금더시민들한테다가갈수있는자료를제공하고인터넷을통해서홍보할수있는그런부분을반영을좀했고요. 그리고저희들앞으로시정방송에대한부분유지보수비,그리고또시정책자발간하는부분에관점을많이두었습니다.

그러면진주공보관에서우선순위를시민서포터즈나이런부분에홍보강화하는쪽으로우선순위를두고있다?

달라진부분은그런쪽으로저희들관점을뒀습니다.

그리고제가본예산을보다가241페이지한번잠깐만,예산은작년하고대동소이한것같은데행사기록용영상촬영및제작에500만원3식되어있거든요. 여기산출근거자료가원래편성이되어야되는거아닙니까?

저희들3식이라하면내년도에아시아e스포츠대회가있고그리고생활체육대전이있습니다. 그리고또나머지는저희들축제라든지행사할때그런방향으로하려고3식으로이렇게잡아놨습니다. ○박재식위원작년같은경우는행사의내용이있었는데이번에는행사내용도없고그렇기때문에앞으로이런부분들,그리고여기에보면월간지구입이라든지그다음에통신사정보이용료이런데다산출근거가없어요.

아니,아니요.산출근거라하는것은그매체를이야기는하지않았지만월어느정도를해가지고12개월이나……

예,구체적인……

구체적인기본적인산출근거……

예,알겠습니다.

어느정도의……

단가라든지……

그렇죠.여기시정기록항공촬영20만원36회이런정도의기본적인산출근거는나와야된다고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나마그래도우리공보과에서는예산액을잡는데있어전년도예산액하고,작년같은경우는26억8,000만원정도,예산액이27억인데거의비슷하게한것같은데어쨌든지예산을잡으실때최대한근접할수있도록알뜰하게잘쓰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관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시정홍보에많은열을다하고있다는걸잘알고있습니다. 아무튼내년26년도에도우리시정홍보에많은,지금예산서를봐도그렇게보이고있는데잘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면서245페이지상단에진주재조명다큐제작시이미지홍보에예산이9,000만원책정되어서올해도했습니다. 올해어떤내용을하셨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구체적으로정해진부분은없는데올해한거는익룡발자국전시관이런부분하고진주샛-1B발사한부분,그리고진주정원,우리진주정원박람회를대비해서진주정원관련부분했고,그리고진주여자배구대회를준비해서여자배구,진주에있는여자배구선수라든지팀을소개했고,그다음에교육도시진주의이미지이런부분을방송사에다가위탁을해서이렇게했습니다.

그럼내년예산9,000만원지금편성된거에대한거는아직구체적인거는……

아직구체적인거는없는데진주지역의인물이라든지어떤역사이런부분에대해서할예정입니다.

이런부분도잘선정해서진주홍보에더도움이되고시민들한테좀더다가가알려지는그런행정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

중복되는거는없고요. 촉석루라든지어떤알려야되는그런부분행사라든지내용이있으면카카오톡에가입하신분이있습니다.가입하신분이한2만명그렇게되는데그런분들한테우리가카톡으로이렇게……

아니,아닙니다.그걸쏘게되면그쏜뭐라해야되나요,보낸요금을저희들이건당20원정도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직접하는겁니다.

예,매달한번정도이렇게……

저희들홍보팀이있고미디어팀이있는데이거는홍보팀의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좀오래되어가지고,저희들카메라를이번에홍보팀의카메라는좀전문가적인카메라가아니어도되니까500만원정도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예.

조금전에거는홍보팀의카메라고이거는미디어팀의카메라인데저희들항상보시면사진하고카메라가같이움직이고있는데그카메라가2012년도제작된겁니다. 내구연한이9년이거든요. 이게너무노후되어가지고이번에2,000만원정도이렇게해서구입을하고자합니다.

예,저희들들고다니는카메라,삼각대하고다이렇게포함이되어……

예,영상촬영.

일단수요보고다른부서에서수요가있다면거기에서이관을하고안했다면폐기처분을해야될그런상황입니다.

예,사용은가능합니다.

일단수요조사받아가지고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일단은소식지에한면이나안그러면저희들조사를해가지고내년에한번실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

감사관전현수입니다. 감사관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총세출예산은1억8,000만원으로전년대비1,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및조사활동사업은전년대비2,000만원감액된1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전년대비2,400만원감액된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자체감사추진및상설감사장운영을위해800만원,청렴도향상을위한교육및홍보물제작,청렴토크콘서트,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운영등을위해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서250페이지상단입니다. 여비600만원,업무추진비200만원,일반보전금7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포상금은청렴콘텐츠공모전의경우2025년도에는직원을대상으로공모를하였는데시민대상으로공모를확대하기위해서전년대비200만원증액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운영지원및유지보수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공무원현원대비지자체별분담으로책정되어100만원증액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전년대비급식비조정으로300만원증액된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공통질문하나드릴게요. 이번감사관에서본예산을어떤정책목표와방향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2026년예산을편성하면서내년에는사전예방감사,컨설팅감사를특성화해서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내년청렴도향상을위해서교육이나여러가지행사를추진하면서청렴도의식을고취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제가그거를물어본게보니까포상금제도에지금감사관님이이야기하신그부분이녹아있는것같아가지고,작년보다포상금제도가많이늘었네요,금액자체가?

예.

보면종합감사수범공무원표창부상품으로작년에는10만원되어있었는데올해30만원으로올랐고청렴콘텐츠공모전최우수는30에서70이런식으로가격이많이상승되었습니다. 아무래도금액자체가그렇게중요하지는않겠지만사람들의참여도라든지이런부분들을보면어느정도포상금이주어져야만이참여도높아지고그럼으로해서청렴에대한인식도고취될것같아서이런부분은참잘했다고생각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국내여비,물론자체감사라든지이런부분들자체가작년에는이자체종합감사업무추진비로얼마정도들어갔습니까?

동일하게30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편성은300만원되어있는데……

일부좀집행이남았는데요. 이게그렇게된게감사의주기가2년에서3년으로조정이되면서감사의횟수가올해4회정도실시를안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집행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

약간감사관님이좀착각을하고계신것같은데지금자체종합감사는85만원정도작년정리추경에서좀늘은것같고,자체특정감사업무추진여비라고해가지고이게전액삭감이된걸로알고있거든요. 이삭감된이유가뭘까요?

그부분은특정감사는당초에감사계획을수립할때해당부서라든지현장에가서감사를하는계획으로수립을했는데올해여건상우리출장을가지않고상설감사장에서감사를함으로인해서지출이없었습니다.

그러면이번에도그런방향성이있다면,왜냐하면예산을편성해두고이걸안하는그런방향성이있다면이예산은충분하게그걸로대체할수있다면이예산은필요없다고생각을하는데.

그게계획을수립할때우리가보면그렇게안할것이라고수립을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래서수립을이렇게해놓고또우리가예산을아낄수있는부분은그때시행을하면서또그렇게해야안되겠습니까.

물론예산이라고하는게100%완벽하게들어맞으라고하는건아니지만그런방향쪽으로하면,제가이야기하는이런그게있다면,갈수없다그러면괜찮겠지만예산문제를가지고이런문제를안한다그러면청렴사회구현이나이런부분에아무래도감사를한다는그런이미지가있으면사람의심리그런게있다아닙니까. 그런부분들에있어가지고예산이책정되어있으면이런부분들도한번생각을해보는게안낫겠나,예산을그냥삭감하는것보다는. 그걸한번해주시고,올해는우리포상금제도라든지이걸보니까청렴이라는정의사회구현을위해서많이노력하시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와26년도에다른점이올해25년도에는도종합감사를수행하는수반비용이좀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이번에,26년도에는삭감을하니까,편성을안하니까예산이이만큼줄었습니다.

예.

예.

감사결과공고문에도나와있지만처분요구사항에대해서각부서별로조치사항을감사실에서취합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조치계획에대해서는기도에보고를하였고요. 계속추진이행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감사실에서다챙기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통상적으로다음연도연말에경남감사위원회에서이행실태감사를옵니다.

우리가자체종합감사그다음에특정감사,크게두가지로나누고있습니다.

언론보도라든지다른제보를다받고있습니다. 하게되면저희들이그사안에대해서다조사를하고해당사항은조치를합니다. 그리고특별하게특정감사를해야될사안이라고판단이되면감사도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특정감사가3회정도했습니다.

결과는다시정을했죠.

예.

예,잘챙기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및2026년도본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세출부분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2026년본예산총액은올해보다3억1,800만원감액된16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각종시정책자제작,공청회및토론회경비,정책자문교수단위원수당,직원수첩제작등사무관리비는1억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300만원,기타보상금으로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비와시민제안채택시상을포함하여1억5,500만원을편성하였고,공무원제안채택시상금인포상금은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정의비전및업무계획의공유입니다. 시정현황책자제작,시정백서CD제작등에사무관리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4페이지,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분담금인자치단체간부담금을올해와같이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입니다. 명절연휴종합대책근무자매식비로30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협력으로의원상해부담금은올해와동일하게1,000만원을편성하였고,지속가능발전지원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참석수당2,000만원,2027년부터2031년까지지속가능발전5개년추진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5,500만원편성하였고,운영비는일반수용비,사무국인건비등의증가로500만원증액된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법령및자치법규관리는단행본법령집및법률서적등구입비로사무관리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송업무수행입니다. 소송수행등을위한사무관리비는소송수행착수금등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공공운영비는2,400만원,승소사건수행공무원포상금은150만원증액된300만원과손해배상금및기타소송비용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5페이지하단에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을위해홍보물및책자제작,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수당등사무관리비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요업무평가입니다. 평가책자제작,강사수당,위원회수당,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등사무관리비2,900만원을편성하였고,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은올해와동일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합동평가와성과관리평가우수부서포상금도올해와동일하게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6페이지중간에규제개혁업무추진입니다. 자료제작,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800만원,규제개혁추진성과우수부서및공무원포상금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혁신및적극행정사무추진입니다. 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와혁신.적극행정우수부서및공무원포상금을합하여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시설관리공단직원의인건비및공단운영을위한행정운영경비와육아휴직대체근로자예비비증가등으로1억7,100만원이증액된27억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공단의보안및안전관련물품구입을위해1,400만원이감액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7페이지,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로책자제작,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300만원이증액된1억4,700만원,의존재원확보활동등예산업무추진관련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0만원,지방보조금법령위반신고포상금으로기타보상금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관리부담액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100만원증액된1억2,900만원,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사업부담액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3,200만원증액된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8페이지,주요시정시책지원은풀예산성격으로올해와동일하게사무관리비8,000만원,국내여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민참여예산제운영으로책자제작,운영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로2,800만원,위원회현장활동,회의참여자보상등행사실비지원금으로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종사무소운영은올해와동일하게세종사무소운영일반수용비등으로사무관리비100만원,대외협력업무추진비용시책추진업무추진비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민공감업무추진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시민소통위원회,시민과의데이트운영등사무관리비5,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민소통위원회소통아카데미행사운영비1,000만원,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시민소통위원회현장소통행사참석행사실비지원금은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9페이지중간에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지원은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업비와운영비를포함하여6,000만원을편성하였고,형평운동기념사업지원은형평정신의올바른계승과차별없는인권존중사회구현사업비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의회사업지원은청소년선도범죄예방및사회복귀지원사업비3,000만원을올해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0페이지예비비는일반예비비와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합하여올해보다5억2,200만원이감액된121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획예산과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를합하여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35페이지,2026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운용총칙입니다. 기금개요설명,기본방향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6년부터는실제운용과맞추어시스템도분리하라는행안부의지침으로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을분리하여운용합니다. 먼저,통합계정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115억7,500만원이며,2026년도조성계획은수입3억2,900만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119억400만원입니다. 1336페이지부터1341페이지까지수입계획및지출계획상세,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42페이지,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323억7,300만원이며,2026년도조성계획은수입9억3,100만원으로2026년도말총조성액은333억400만원입니다 다음1343페이지부터1348페이지까지수입계획및지출계획상세,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본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26년도본예산안제출후세입세출조정에따라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기정액대비3억1,900만원이증액된64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및2026년도본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도공통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진주시2026년도본예산어떤정책목표와방향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진주시전체,우리과말고전체말씀이십니까?

예.

전체에대한예산은저희들이매년하고있습니다마는시민들을위해진행중인각종인프라사업들이계획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우선편성을하였고,그리고내년에는2025년도에일어난재해에대해서재해복구등민생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들이주로반영이되었고,그리고저희들이신속집행과모든걸다검토해서하반기동안부서하고협의해가지고그사업시급성이라든지연내집행가능성등을최우선으로고려하여전략적이고합리적으로예산배분을해서그렇게최선을다해서편성을했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조금전에우리과장님이우선순위에대해서한다했는데제가이것하나,제가계속예산이나이렇게할때강조하는부분인데올해진주예산같은경우는사실본예산서하고마지막결산하고의차액이상당히크거든요. 그건이유가뭡니까?

지금우리본예산에예산총액하고추경예산서의총액의차이를말씀을하시는걸로이해를했는데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말씀을한번해주셨는데올해2025년에는저희들이확인을해보니까본예산안대비3,000억정도결산추경에금액이늘어났고2024년도를보니까2,200억정도늘어났습니다. 그래서2025년도는2024년도보다,2024년도에2,000억정도됐는데2023년도에1,000억정도늘어난부분은민생회복쿠폰이국도비가1,000억이상교부가되었고,그다음에수해복구비국도비부분이많이내려왔기때문에우리진주시자체적으로비교를하면2024년대비2025년은한1,000억가까이에대한부분은그런사유가있었고,그리고2024년도예산을보면이부분에전체예산에대해서아까2024년은한2,200억늘어났고2025년은3,000억정도늘어났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에늘어난재원중에서국도시비부분에……

과장님,제가설명……

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저희들이추경을통해서시비가전액이늘어난게아니고국도비가공모사업이나그런배부가됨으로써시비가늘어난부분이라는걸말씀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

물론국도비내시라든지이런부분이좀더내려오지만제가지금본예산을강조해라,매우선순위하고이런부분들을계속강조하는이유가본예산에충실해야만이신속집행이라든지,보통신속집행이라하면그런이야기를하잖아요. 우리가중앙에서신속집행을강조하기때문에본예산을적게잡고,중앙에서도본예산을기준으로해서신속집행률을결정을하지않습니까?

신속집행부분은신속집행과소비투자지출부분이있는데신속집행부분은본예산기준으로하고그리고소비투자부분은그때그때예산현액을보고지출한도액을정해줍니다.

왜냐하면제가근3년동안을보면본예산하고결산서상추경그부분에대해서금액이3,000억,5,000억,6,000억까지된적도있었어요. 그렇기때문에추경에너무집중을하다보면어떤문제들이생기냐하면연초에잡는계획자체가왜곡될수가있거든요. 왜추경으로계속이렇게하면,그리고우선순위가바뀔소지도많고,그리고사업을진행하던사업들이연장이될확률도많고등등여러문제가있기때문에제가계속이야기하는거고,본예산이라든지추경에너무많이하고그다음에추경과본예산,결산서가차이나면보통보면여유자금이없다.재정자립을위해서예산을긴축해라,그러다가마지막에확대를해서결산서에서는또많이올라오는그런경향들이있기때문에지금추이를보면다른예산이나이런부분들을봤을때지금기획예산과에서많이줄이려고하는노력은사실보여요. 그래서앞으로,물론중앙에서그렇게이야기를하지만우리자체가중앙에서하는인센티브나페널티라든지이런부분이과연중요한가. 그리고이걸해서우리예산이낭비되는건없는가,다시한번과장님이좀꼼꼼하게챙겨주십시오.

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하고그런데또저희들입장에서는본예산을편성할때어떤추경을염두해서저번에일부부서의신속집행실적을위해서일부부분을남겼다고한부분은사실어느정도일정부분그런부분이있기는합니다. 그런부분위원님들이합의를해주신다면저희들이그런부분을또검토를할수있지만그런부분에대한이미지적이한번있었기때문에2026년편성할때는지출이확정된예산에대해서는저희들이부서에일단본예산에다넣으라고독려를했고,그리고추경부분으로늘어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에최선을다해서편성을했으나국도비확정내시라든지그리고중간에정부공모사업추진으로저희들이공모사업에당선이되면그해에돈이내려오기때문에추경을통해서또예산을편성해야되고그리고우리진주시재원중에제일많이차지하는지방교부세가12월31일로확정이되어내려옵니다. 그래서본예산편성할때는그교부세를일단보수적으로조금잡을수밖에없고그보통교부세의증감에따라서추경으로조금넉넉하게쓸수있고조금보수적으로쓸수있고그런부분이있으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런것도이해를하고그런부분이있으니까,왜냐하면제가본예산을강조하는이유가다른뜻에있는게아닙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본예산이정확하라는법이없잖아요. 하다보면예산이약간수정될수있고이런부분들이나온다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제가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본예산이충실하지않으면추경을목적으로하면난주사업부서우선순위라든지이런부분들이,또변경될수가있고그리고가장그것한게사업부서라든지이런게추경으로많이올라와요,본예산서보다는. 그런거는더더욱일정에잡혀있단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거는꼭본예산에올라와야만이의회의기능도살아갈수있고그런부분은서로잘,이런우려가있다그정도로참조해주시고,그리고260쪽에보면예비비있죠?

예.

예비비보면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많이늘었네요?

예,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10억정도늘었습니다.

근데작년같은경우,이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올해잡혀있는,이예비비라그러면재해재난목적예비비같은경우는예비로쓸수있는그런부분,재해나재난이발생했을때,작년에잡았을때는어떻습니까?

이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작년본예산에50억을잡았고그부분에저희들이추경할때조금늘렸다가줄였다가한부분이있습니다. 지금그걸질문하시는것맞죠?

예,맞아요.

1회추경때는50억을잡았었는데통상적으로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한해에50억이다나간적은없었는데1회추경때저희들이예산을전체적으로부서의요구액하고조정하다보니까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사실조금줄였었습니다. 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그정도로하면2025년이그예비비를갖고충당할수있겠다고했었는데7월19일에서20일사이집중호우로인해서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부서에서엄청난요구로인해서많이소진이됐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2회추경때는,또2회추경9월이후에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10월에태풍이올수도있고하기때문에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조금늘어났었는데지금현재까지는지출요구는없었어요.

과장님,그렇기때문에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두는겁니다. 제가이야기하는거는1차추경때줄였다가2차추경때늘렸다가3차추경에줄였다가……

맞습니다.

그럼이예산들은어디에들어가가지고이예산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그냥추가적으로,보통재해재난목적은국가라든지예산이많이내려와요. 그렇기때문에이거는어떻게생길지모르는거에대비인데그걸지금한다고어떤다른일반회계나이런부분들에예산을편성해야된다고해서이걸뺐다가또계획도없이늘렸다가하는것보다는일반재해재난목적의기본적인틀은가져가야된다고보거든요. 여기가이렇게되면오해의소지가뭐냐하면여기가예산을풀예산이라그러나,그런예산의안식처가될수가있단말입니다. 피난처가됐으면그런오해의소지가있으니이런부분들은좀지양을해야된다.

저희들이예산운용을하면서우리예산부서인기획예산과에서예비비에대한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고부서의요구가있을때예비비가없어서어떤사업을못한다는그런말은안들릴수있도록저희들이예비비에대한예산운용을최선을다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건일반예비비같은경우는60억에서1차추경2차추경변동사항이없이그냥쭉갑니다. 그런데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이렇게들쑥날쑥하는이유가……

아까그부분은앞에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

아니설명하신것재해재난목적은어떤일이생길지모르는예비비잖아요. 그러니까많이들어가더라해도그거는꾸준히가줘야,어떤일이생길지모를걸대비해서편성하는거아닙니까? 올해도61억이라는예산을편성했다는거는지금까지해왔던과정들하고보니까이렇게올라가는것아닙니까? 그러면이게또조금그것하면1차추경때또다른예산으로뽑았다가……

예,그럴수있습니다. 그부분은그래서예비비를저희들이그렇게운용을하고있습니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그런의미로해서는,일반예비비같은경우는어느정도이해가가지만,그러면재해재난목적이예산도피처가될수가있는데?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재해재난예비비를사용하는거는재해재난예비비의성격에맞게사용을해야되고재난예비비에대한총액에대한조정은저희들이모자람이없게적절하게조정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목적예비비아닙니까? 일반예비비가아니고? 그목적에의해서사용하기위해서그것하니까……

그목적예비비를지금줄이는부분도위원님께서는예비비의지출로생각하시는데그건지출이아니고조정입니다.

예비비책정을하실때,작년같은경우는42억썼잖아요. 제가이야기하는거는이게변동성이이렇게굴곡이있으면안되고그냥일관성있게나중에마지막결산할때많이남았으면그것하고내년에좀일관성을가지라는것이지필요할때넣었다뺐다,그러면예비비는예산이책정이되면그대로있어야될거아닙니까? 그걸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래서……

예,그부분을……

예,그부분부터덧붙여서말씀드리면예산은세입과세출을같게……

과장님,제이야기들으십시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그렇게뒤에늘릴수가있다그러면처음에그렇게많이잡을필요가없어요. 그리고언제든지늘릴수가있다면많이잡을필요가없다고요. 언제든지늘릴수가있는데.

이게일반예비비하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있는데……

줄일걸생각해서하지말라는겁니다.

일반예비비는재난상황이나일반상황이나모두다사용할수있기때문에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저희들이조정한다는걸세입세출을맞추기그래서그렇습니다.

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너무이렇게되면안되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할게요. 잠깐만하면됩니다. 올해예산액에보니까167억정도가되어있네요. 작년정리추경에는어느정도됐습니까?

정리추경에는아마예비비가확줄었기때문에,좀줄었을겁니다.

132억정도가됐네요. 그래서제가본예산을요즘많이강조를하다보니까이렇게예산을책정을한다는것자체가예산편성에있어서정확도가떨어진다. 이정도같으면한10%넘게차이가나는것같은데그런것도앞으로좀감안을해서해주시고,일단먼저하시고추가질의다시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박재식위원님께서건의하신내용은아주원칙적으로맞는것같지만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거는우리예산편성권이있는집행부에서,우리의회에서는심의권만있는거아닙니까? 각종우리지자체에서노력하는그런인센티브,페널티를줄이고인센티브를받을수있는그런여러가지기술적으로전략적으로이렇게예산을편성할거라생각하는데그런부분도있고두분다말씀이이해는되고한데적절하게이렇게활용해서예산을그렇게하시면좋을것같다. 저는미리말씀드렸다시피제야의종타종식행사를안할수가없는거아닙니까? 그런데12월말에있을행사를본예산에태워갖고,충분히제생각은그렇다는거예요. 추경에이렇게해도될걸12월말에할행사를미리세워갖고할필요가있을까,신속집행이안되는그런부분을. 그런생각도있다는말씀,저는그런부분에서충분히추경의필요성,그리고국도비내시가변경되고이런거감안해서추경의필요성,그래서저는약간은좀다르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그리고254페이지하단부터255페이지까지소송업무수행에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일반인들이,시민들이행정에대해서이렇게소송을하고또우리시에서도소송을또해갖고이렇게문제를해결하고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게애매할때는제가느끼기에는우리행정에서도우리가보상을해줘야되는데보상을해줄근거가없으니까또이런소송으로결정하는것같기도하고,소송이없을수는없는것같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변호사비용예산으로착수금9,900만원하고사례금으로4,950만원이렇게각편성했는데최근1년동안민사소송과행정소송이각몇건씩발생했는지,그리고실제로변호사를위임하여소송을진행한사건은몇건이되는지답변이되시겠습니까?

예.

천천히,단지궁금해서그렇습니다.

예,자료를좀찾아서…… 2025년도에는소송을행정소송과민사소송을합해서107건을진행하고있었는데이부분은행정소송,죄송합니다. 이부분이아닙니다. 107건을진행했는데원래2024년도에진행하고있었던소송이77건이었고2025년도에신규로30건이들어왔는데이중에서전체2024년도에서넘어온77건중에서행정소송이30건있었고민사소송이47건있었습니다. 신규로들어온30건중에는행정소송이9건있었고민사소송이21건이되겠고,107건중에서저희들이직접수행을한건수는38건이되겠으며,나머지69건에대해서는변호사위임을해서소송을진행했었습니다.

예,답변잘들었습니다. 그러면변호사를위임해서,사건중에우리시의고문변호사와또일반변호사가있지않습니까? 고문변호사하고위임하는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대략적으로? 고문변호사를이렇게활용을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고문변호사두분이있는데고문변호사가하는소송도많이있습니다. 거의대부분많은사건들이고문변호사를통해서수행을하고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가끔타지역에있는변호사를위임하기도합니까?

예,그런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어아주실력있는그런변호사를위임해서사건을진행하기도하고그렇게도합니까?

예,그런부분에아주중요하고좀민감한사건에대해서는,또해당부서에서변호사선임을할때신경을써달라고그런요청이있고하면저희들이타지역에유명한변호사에게위임하기도합니다.

특별한그런사정없이는우리지역에있는,그리고또늘우리시에고문을맡아주시는고문변호사에게위임을해서소송을진행하는게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될거라이렇게생각되는데안그렇습니까,과장님?

예,맞습니다. 그리고이런어떤소송을할때,전체적인소송을할때전국에같은건으로여러개의지자체가한꺼번에모여서하는그런소송도있고소송자체가지역이서울이나이런데서이루어지는소송도많이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또서울에변호사선임을하기도하고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과장님잘알겠습니다.

우리기획문화위원장의지시사항이니까하도록하겠습니다. 간단한질문인데사실우리과에서는예산의편성도중요하지만예산의적절한운영도아주중요하다그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부서가아주수고가,여러부서도물론수고하지만특히나우리부서가수고를제일많이하는부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좀전에박재식위원이질의한내용중에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그질의중에아무래도그질의를해야될것같은데안하길래제가한번합니다. 이번에본예산에10억정도증액편성됐는데되자마자1차수정안에3억여원수정안이올라왔단말이죠. 굳이이렇게올라온이유가뭡니까?

이부분은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3억을1차수정안에반드시증액해야되는그런부분은아니고1차제출하고나서부서에서수정예산요구가국도비삭감이라든지국도비확보라든지그런부분요구가있어가지고부서에예산을국도비하고뺀부분은시비를줄일것이고국도비확보부분은시비가더들어가는부분을시비를정리하고나서본예산보다시비가3억이남아서그게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3억을추가로보태놓은부분이되겠습니다.

아,여유가있어서했다?

예,시비가남아서그부분에더넣은……

특별한건없고?

예,그렇습니다.

예,그게궁금해서질의했습니다. 우리박재식위원이그부분질의를안하길래제가보충질의를한번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내년본예산정리하신다고많은고생을하고계신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는것같고,저는한가지당부사항과그다음에대승적인차원에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당부를하나드리고싶은거는아까제가쉬는시간에간단하게말씀을드렸는데각과마다위원회가많이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

예.

각과마다위원회가진행되고있고그위원회를총괄하는게또기획예산과라고제가확인을해보니까그렇더라고요,맞죠?

예.

위촉이된만큼또해촉이될텐데저한테들어왔던얘기가해촉이되면과마다좀상이할수는있어요,이부분은. 위촉될때는사정사정해가지고위촉을한대요. 근데그렇게해서힘들게해서1년2년이렇게하는데이게한달에한번씩회의가열리는게아니다보니까,1년에한번열릴수도있고안열리는데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2년운영이잘안될수도있고한데기한이지났는데자기당사자는내가끝났는지안끝났는지파악도안되는경우가있나봐요. 그러다보니까자기는계속거기있는줄알았는데,특히학교교수님들이나이런분들은그런게자기들공적사항에실적으로올라간다하더라고요. 그래서한번올렸더니알고보니까내가해촉이되어있었다,그런데해촉했을때말을안해주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도잘챙겨야,사실이런게이미지거든요. 이분들이시에위촉될때는기분이좋고시를좋게평가를할수있지만해촉됐을때마무리가또잘되어야되지않습니까? 해촉할때도과에서담당자들이해촉하는걸말씀드리기가어려워서말을안했을수는있어요,사실은. 그런데그런거를사실은어렵게생각하면안되거든요. 그상황을잘설명을하고왜해촉이됐는지에대해서말하기곤란하더라도납득을시키고인지는시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을각과에다가잘전달하셔가지고내년도에도상반기가되면위촉과해촉이많이일어날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이런걸잘통보를해주셔서그런논란의소지가발생하지않도록기획예산과에서신경을잘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런부분은저희과에서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254페이지에보면지속가능발전지원이라고해서예산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 사실이부분이참어려울것같은데중앙부처나이런데서하라고해서이렇게하는건아닐거고,하라고할수도있지만그래도과에서도,우리진주시에서도발맞춰가지고진행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사실은기업입장에서보면ESG경영이나그다음에지속가능발전같은경우는유엔산하에서SDGS라는국가지속발전목표에의해서17가지가정의되어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기업입장에서봤을때는ESG경영이나이런게형성이안되어있으면아예사업도제대로진행이안될수준의,사업도진행이잘안되거든요. 그러면공공기관입장에서도그냥중앙부처에서이렇게하라고해서이렇게진행하는게아니라진주시에서도이거에대한명확한비전과어떤현황을빗대어어떻게하면이게실현이가능할지에대한고민을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냥예산편성만해놓을것이아니라. 그관점에서제가과장님께여쭤보고싶은내용은혹시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어떤관점으로사업실행을할것인지에대해간단하게혹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속가능발전지원관련해서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2022년도에제정이되고나서그이후에저희부서에서2024년도부터업무를하고있는데그지속가능발전관련해서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있고또저희시집행부에서하는사업들이있는데,저희시에서는아까용역비2,000만원도올라왔지만지금2022년에서2026년까지지속가능발전에대해서아까SDGS17개목표하고그다음에34개의단위사업과그리고74개의성과지표를가지고지금현재33개부서에서이세부적인하나하나에대해서성과지표를달성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고. 내년에는이게5년단위계획이기때문에2027년에서31년까지계획을이성과지표나기본계획부분을검토하고또새로운부분의도입이거나또수정할부분이있으면수정하기위해서내년도에용역을해서이계획을새로수립할예정이고,그리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통해서는지속가능발전이런어떤사업들을홍보,지금아직까지는초기단계이기때문에홍보사업위주로사업을많이하고있는데그런부분을하고있고,저희들이법이있어서진행하는건아니고이런부분에지금은국가적인당면한상황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

유엔에서지정되는사업이니까……

저희들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사실17가지,과장님도좀전에17가지목표가있다고했고지속가능발전목표이부분에보면13번,14번이,제가보니까13번같은경우는기후변화에대응을해야된다였고,12번이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이관점에서봤을때,제가기획예산과다보니까이얘기를드리는거예요. 우리진주시가각과마다홍보아까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과장님께서? 홍보를정말많이하고있어요. 과마다어느과에하나행사를한다이러면엄청난홍보를하고있고SNS나이런데홍보를하지만사실현수막이참많이걸리거든요. 과마다엄청나게걸리고제가일일이보진않았지만제가볼때진주시전체에서현수막만드는예산한번달라해보면엄청나게나올거라고예상이됩니다. 근데이게지속가능발전에의해서는엄청나게이율배반적인지금행동입니다. 그러니까기획예산과에서는이걸고민해야된다라는거죠. 단순하게현수막을쓰지않는,줄이겠다라기보다는이홍보방식을어떻게대체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해봐야된다라는거예요,지금시점에서는. 현수막을줄이는것도당연하겠지만현수막을줄이면서그대안으로어떤방식으로이지속가능발전목표에맞춰가지고홍보를할수있는건지에대한고민도지자체에서같이들어가줘야된다라는거예요.

위원님께서……

내년도부터는그런고민도같이들어가주면좋지않겠나싶으니까이런걸고민해달라고당부를드리는거고,이예산이잘못됐다라는게아니에요. 이거를기획예산과에서고민을안하면다른과에서는그냥그대로진행을하는거거든요. 이걸좀고민해달라고당부를드리는거고,기획예산과에서는이걸심도있게담당팀장님하고이걸한번고민을해보자이렇게하면또좋은선례가나올수도있거든요. 이걸한번고민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과장님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최신용위원이재난재해목적이3억1,900만원늘어났다했는데거기에대한답변이각과에서어떤예산을편성하고남는돈이왔기때문에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넣었다. 그래서제가아까이야기했던그부분하고,왜그과에서남았다고해가지고일반예비비나거기에대해보통보면,안그러면기존에추진하던여기에도보면내역자체가바뀐게있습니다. 그럼기존에우선순위먼저들어가야될,또남았으면지금까지추진은해야되는데예산이없어서못했다,그러면그런데먼저배분을한다든지해서사업이진행되도록만들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우리최신용위원님제가체크를못했는데감사하고요. 그부분은아마예비비에꼭그리넣는게아니고그렇게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 그리고제가본예산을자꾸지금강조를하고있는게다른게아닙니다. 조금전에또좋은예로임기향위원께서이야기하신타종식은우리가매년해야되는거아닙니까?

예,매년진주성에서하고있습니다.

이거는예입니다. 예를들어서타종식이있다,그러면이거는본예산에올라가야돼요. 왜냐,예산이라고하는건1년의세입을가지고1년세출을짜는것아닙니까? 다른지갑이없다면나중에그러면예비비로가지고한다고하실수도있어요,예비비를해놨으니까. 근데만약에예산이있어야만,이게꼭해야되는일같으면본예산에꼭올라가야된다고. 제가타종식이이예산서에올라있는지는체크를못했습니다. 그러나만약에예를들어서이런부분꼭해야된다그러면다른사업이든1년에서꼭해야되는사업은본예산에충실을해주셔야된다. 왜다른예산이더늘어난다든지이런계획이있다든지안그러면다른예산을어디에두었다든지그렇지않으면이런예산은꼭올라와서,그리고또왜냐하면이런예산들이나중에타종식은꼭해야되는데예산이없으면다른예산을또줄일수밖에없단말입니다. 그중요성,그런것도감안을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페이지를좀말씀해주십시오.

예,그렇습니다.

예.

먼저말씀하신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2026년도에26억정도소요된다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웠는데예산이27억으로해서……

1억5,000정도중기지방계획자료와차이나는지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중기지방재정계획은최종예산기준으로2026년도말현재의예산을예측해서5개년간의연동화계획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우는부분입니다. 그래서본예산에서는27억의예산을편성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왜26억으로되어있는가그말씀인데이부분은저희들이최종예산기준으로해서얼마전에3회추경할때보면시설관리공단이인건비부분이나수당같은부분으로해서예산을어느정도편성을해놓고그리고또중간에퇴직자나,공무직의퇴직자나이런부분이생기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이저희과에서편성한예산에대해서는인건비성예산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들이예측했을때는하반기되면3회추경때아무리예측해서편성을해도다쓰지못하고줄이는부분이생기더라고요. 그래서1억5,000정도는3회추경에남아서감편성을할게예상이되어서이렇게중기지방재정계획은그렇게세웠습니다.

수지타산에대해서이부분은저희들이부서에그걸해봐야되는데지금구조가저희과에서그세입을한번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때예결위때질문을받았던부분은어느과에같은세부사업밑에통계편성목을……

만약에예를들면200그룹하고300그룹을,200그룹에예산이편성되어있고300그룹에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이부분에어떤융통을300그룹의예산을200그룹으로돌려서쓸수있는지그부분에대한질문을제가받았었고그부분에대해서는전용에해당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전용은법적으로는가능하다. 그런데이런부분은전용하고변경이나이런부분은예산편성과의회의심의와는상관없이진행되는법에서허용해주는제도이기때문에위원님들의심의권도저희들이어떤면에존중하고그리고추경이보통두번내지세번정도는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추경을통해서하는방향으로저희들이유도를하고있기때문에우리시에는전용이최근에,한10년안에는1건정도밖에없고전용을많이활용하고있지않다는것을말씀을드렸었습니다.

아까실국장의결제로말씀하신부분은예산의변경인같고……

우리시에서는현재이용에대한것은불가능합니다.불가능하고그다음에전용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자치단체장의결재를맡아전용해서쓸수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해당부서에서도그렇고전용은법적으로가능하지만어떤이런의회의심의를하지않고쓴부분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라든지결산때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그때위원님들이집중적으로이렇게검토를하고또질의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부서에서는이런부분은되도록이면추경으로하고전용을거의안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예,현재최근10년동안우리시에서는1건밖에없었습니다.

예.

예.

그부분은지금우리주요사업들이9월3일자로국회로넘어가고나서,국회로넘어갈때없었던부분이증액이될수도있고,그다음에어떤세부사업들이감이될수도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부서에하나하나를파악하고있고지금증액된부분은드라마페스티벌이원래정부안에없었는데국회단계에서2억5,000만원이증액이되었고,그리고현대미술관진주분관이설계비인가해가지고3억이증액된거는확실하게국회예산안을통해서증액된부분은저희들이찾았는데세부적인부분은아마국회정부안이우리시가지금현재크게감됐다는소식은현재는못듣고있는데그부분세밀한부분은저희들이취합을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국비를정부안에넣어달라고도와중앙부처와기재부로계속요청을했었는데최종정부안에는전액0원이었습니다.0원으로가서국회단계에서2억5,000반영된걸로되어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강혜영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위해세출부분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2026년예산요구액으로전년도대비5억1,800만원증액된42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홈페이지이용자들의접근성향상과안정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시스템유지관리등으로전년도대비1,600만원증액된2억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홈페이지및서버유지관리비등으로사무관리비2억4,700만원과공공운영비2,800만원,공인망백본스위치엔진구입으로자산취득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클라우드운영사업으로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등7종의홈페이지에대한클라우드환경운영을위한이용료로인건비및물가상승을반영하여400만원이증액된공공운영비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7페이지,웹보안시스템구축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1억5,600만원증액된2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홈페이지서비스를위한인터넷서버OS보안및보안소프트웨어유지관리비등사무관리비6,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인망보안시스템교체1,800만원,백업시스템구축5,000만원,노후서버교체3,400만원,패스워드관리시스템구입7,400만원등자산및물품취득비1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보취약계층디지털격차해소사업은정보취약계층PC무상수리를위한사무관리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디지털역량강화교육사업은실생활활용중심의시민정보역량강화사업으로전년도대비1,900만원증액된자치단체간부담금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3,600만원증액된6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비등사무관리비4억1,600만원,카카오알림톡사용료등공공운영비4,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8페이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유지관리,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구축분담금등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과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1억5,400만원증액된13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행정업무용범용소프트웨어사용권구입및행정업무용백업시스템백업소프트웨어구매등에사무관리비4억6,800만원,카카오알림톡시스템고도화에따른전산개발비4,000만원,행정업무용전산장비구입과지능형보안위협대응솔루션장비구입등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8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정보이용센터운영활성화사업은주민정보이용시설운영을위한인터넷회선료등으로전년도대비100만원감액된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사업은8,500만원을증액한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정보통신설비의유지관리용역을위한사무관리비2억7,400만원,정보시스템장비및정보통신설비이설등으로공공운영비5,700만원,행정망의안정적운영과보안강화를위한백본스위치,침입방지시스템,암호화장비구입등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3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0페이지,정보통신망운영관리사업은정보통신망회선료및전화통화료로전년도대비2,700만원증액된6억3,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가정보통신서비스운영관리사업은국가정보통신서비스회선료로전년과동일한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강화사업입니다. 1,900만원증액된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개인정보보호컨설팅등에사무관리비3,800만원,공공운영비1,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자체정보보안역량강화사업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전년도대비100만원감액된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에2026년도본예산어떤정책목표와방향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는첫째로정보보안강화에집중하고민원서비스의중단없는제공을위한각종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번에예산을어떻게편성하는가에대해본예산에대해서집중적으로지금질의를하고있는데작년보니까전년도예산이37억정도가되는데이번결산서를보니까36억정도로해가지고참꼼꼼하게예산을잘본예산을책정을했다이런느낌이들더라고요. 보통약간오차는있지만그런부분들에있어서이렇게예산을또잘꼼꼼하게하시는그런부분도있구나그렇게또새삼느끼고그렇다보니까조금전에도이야기하셨지만보니까여기예산자체가이번에상승하는게웹보안시스템구축이라든지요즘해킹문제나이런부분들이많이대두되다보니까이런현상들이일어나는것같은데이번에예산이많이상승을했지만,5억정도상승을했지만이부분에대해서본예산에충실할수있는,예산이충분히잘반영될수있도록그리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장정오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2026년도본예산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세출예산은7억800만원으로전년대비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대고객친절업무추진사업은민원수수료신용카드결제수수료와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운영에대한유지보수비,비상벨유지관리등전년보다1억3,400만원증액한4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올해신규로편성된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상단무인민원발급기장애인편의기능업그레이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따라장애인의접근성제고를위한정당한편의기능제공을보장하도록기준이강화되어관내무인민원발급기중27개소에는4,3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장애인편의기능을업그레이드하고,10년이지나노후되어업그레이드가어려운3개소는자산취득비7,500만원으로신규기기로교체할계획입니다. 또한윈도우10기술지원종료에따라윈도우11업그레이드를위한PC교체를9개소시행하고자합니다. 다음하단에있는무인민원발급기외부부스교체구입입니다. 칠암현장민원실무인민원발급기의외부부스가낡고협소하여안전사고의우려가제기되고있어1,400만원을편성하여외부부스를교체하고자합니다. 다음303페이지,민원처리담당공무원보호장비구입입니다. 기존190대의휴대용보호장비가있지만지속적인민원부서의휴대용보호장비요청에따라2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추가구입하고자합니다. 다음민원만족행정사업은직원친절도향상을위한퀄리티있는친절교육시행을위해전년대비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보공개민원행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참석수당과모니터단참석자보상금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고,청원민원행정사업은청원심의회참석수당으로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0기동대운영입니다. 120기동대운영에따른공무직작업복및올해교체하는120기동대차량도색등에필요한공공운영비등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4페이지오케이민원업무추진입니다. 각종신고등록증관련소모품구입과민원처리기간우수부서등포상금으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과305페이지의여권대행기관운영은국비로확정내시에의해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은6,900만원,여권대행기관운영은3,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306페이지 부서기본경비는전년다300만원감액된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요야간민원실운영에대해서는매월20일하루날을정해가지고국세라든지지방세그외에도생활법률관련해가지고,생활법률관계는우리변호사들의미리접수를받아가지고당일날접수한부분에편의를봐주고일반국세나지방세는우리시청을방문하는민원인을대상으로관심있는분이있으면직접상담을하고그렇게합니다. 제가볼때는시행한지가조금된걸로알고있는데어느정도좀효과는있다고봐집니다.

우리민원여권과뿐만아니고전부서는점심시간을별도로두지않고있습니다. 그대로민원처리하는걸로,단지교대로,전직원들교대로……

우리가시민을보고행정을하기때문에아직까지는점심시간까지우리가할애하는거는조금무리가있지않나시기적으로. 다른기관하는거보고천천히하는것도괜찮다싶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

퇴임사까지는아니고,어쨌든우리정용학위원장님이하여러위원님께서이런자리마련해주셔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가간단하게이야기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참만감이교차하는데그래도막상떠나는날이다가오니까조금시원하기도하면서또한편으로서운한그런부분도있는게사실입니다. 그렇지만제가또다른인생의후반전이기대되고또설레는그런부분도있어요.있고,어쨌든제가35년간의공직생활을하면서무탈하게아무사고없이이렇게나갈수있는이자체도지금계신우리직장동료분들이최고중요하고같이함께했던직장동료들너무고맙고,그리고여기계신우리시의회위원님들많은관심과협조덕분에가능하다고생각이됩니다. 제가앞으로정든직장을떠나지만저도진주시민의한사람으로서우리진주의발전과진주의미래를응원하겠습니다. 이제연말도얼마남지않았는데마무리잘하시고댁내건강하시고하시는일잘되길기원드립니다. 정말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회계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편의상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주요증감사항과신규반영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회계과세출결산은전년도77억9,300만원에서7억4,600만원을증액한8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자금지출은1,400만원감액한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중간아래부분공공운영비의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단체계약보험료는3년단위로재계약하는단체보험료로2025년도에계약을체결하였기에조직개편시직위투하등의변동에대비하여수시분보험료50만원만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복식부기회계처리2,000만원,계약제도운영6,600만원,308페이지중간물품관리및운영1억4,300만원,하단의공유재산관리는6,200만원을각각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9페이지상단청사일반관리는공공운영비3억5,100만원을감액하여27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공공운영비중세부증감내역으로청사전기요금은2억8,800만원감액한9억6,000만원,청사냉난방연료비는1억6,200만원감액한1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고,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는공제등록가입대상시설물증가및한국지방재정공제의연간보험료인상액을반영하여9,900만원증액한15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9페이지하단청사유지관리는1억5,700만원을증액하여25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인건비는공무직근로자의공백을메우기위한기간제근로자추가채용과임금상승등으로1억6,300만원증액한2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일반운영비중중간의공무직근로자피복비는300만원감액한1,500만원,소방시설위탁관리비는1,700만원증액한3,900만원,승강기위탁관리비는2,400만원증액한4,600만원,디지털청사안내시스템유지관리비는1,300만원증액한5,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감액원인은시청사정밀안전점검은3년주기로점검하는사업으로2025년도에점검을완료하였기에시청사정밀안전점검비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311페이지상단시설비및부대비는시청사유지관리를위한노후부품의연차적교체와노후시설의정비및관리사업비로중간아래쪽의시청사건물내부공용부벽면도장공사2억원,시청사지하3층주차장정비사업4억5,000만원,시청사1층흡연부스개선사업6,000만원등신규사업을포함하여9,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1페이지하단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는1억8,000만원증액한4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평면복지회관석면해체제거사업은복지회관을이용하는주민들의건강을확보하기위해1억원을신규편성하고,나머지10개읍면동의유지보수사업은노후된읍면동청사의보수와보강을위한사업비로전읍면동의수요조사를거쳐접수된사업에대해현장확인과읍면동직원과의협의를통해확정하였습니다. 다음312페이지상단공용차량관리는7억3,200만원을증액한9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그동안부서별로관리하던공용차량을통합하여관리운영하기위해3,000만원증액한2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자산취득비는회계과에서부서필요차량을일괄구입하기위한예산으로공용차량12대를교체구입하고신규로3대를구입하기위해7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3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사업은공무직근로자보수로5,900만원을감액하여13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공무직근로자현원감소및퇴직등으로1억300만원감액한13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상단연금부담금등은퇴직예정자4명의퇴직금으로4,400만원증액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회계과현원증가로100만원증액한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10페이지,시청사2층스마트가든유지관리비용있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드는비용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중간에보면스마트가든유지관리해서월68만원나가는거있죠,12개월해가지고?

예.

그것구체적으로어떤비용인지,관리비용인지교체하고?

스마트가든은시청2청사복도에보시면중간기둥양옆에있는수목이라든지기둥에식재를해놓은게있습니다. 그걸전에농업정책과에서국비를받아서설치를하고저희가지금그안에화초가죽으면교체를하든지물교체를한다든지그유지관리비를편성해놓은겁니다.

유지관리비가매월68만원씩나갑니까?

예,그게안에있는초화같은게계속죽고하기때문에그걸계속저희가교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다른우리공공시설에도설치된데가있죠,다른동에?

없습니다. 이거는국비우리가신청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신청을하면각시군마다신청을받아서선정을해서내려오는예산이기때문에딱하나만설치를했습니다.

비용이그쪽에서설치된거는그게하나인지모르겠는데평거동에가면이게설치되어있습니다. 산림과에서했든어느다른부서에서한가든이이렇게벽면에설치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게전체적으로우리회계과에서관리하나해서물어봤는데전체적인파악도물론우리과에서는안했을지라도전체적으로우리시에설치되어있는지하고관리를어떻게되는지도한번더파악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파악을하고지금우리시청사내에있는거는저희한테이관을받았고그다음에동에있는거는각동별로이관을받아서동이자체적으로지금관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관리비가이정도,물론규모가작으면관리비도적게나가겠지만그관리비도동에서부담을해서하는지그런부분설치되어있는것도현황을파악해보시고관리가어떻게되는지하고비용도따로해서한번보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고요. 공통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본예산,어떤정책목표와방향에중점을두어편성하였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전체적으로시청과읍면동의유지보수,상당히시청이라든지읍면동도오래됐기때문에그걸유지관리하고그다음에민원인들한테불편을주지않는선에서저희가예산을편성한게기본적인방향입니다. 그리고청사유지관리하는데는공무직이라든지기간제의인건비부분도하고그다음에저희가읍면,각부서별로운영하고있던차량을내년에는일괄구입해가지고,필요한걸,꼭필요하지않는부분을줄여가지고저희가통합관리차량을이전을해주면서예산을절감하는차원에서예산편성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예,잘들었고요. 309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여기인건비가증액이1억6,382만8,000원이되어있는데이게어떤사유로이렇게많이,인건비청사유지관리에?

이거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인데원래2024년도에2025년도예산을편성하면서저희가공무직을채용해달라고채용부서에보냈는데3개월만일단기간제를사용을하고4월부터는공무직으로채용을하기로했었는데전체공무직채용이안됐기때문에다시저희가,당초예산이기때문에최종3차추경에는2억612만3,000원내년예산하고동일하게추경을했습니다.

제가이거를잠깐물어본게보니까금액적으로봤을때추경에이게올라온것같은느낌이들어서한번여쭤봤거든요. 그런데올해는본예산에,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에하는데있어서앞으로이런부분들이있으면,물론그지점에지점에따라서1차추경2차추경그런것도있겠지만인력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특히중요하니까본예산은이번처럼이렇게계상해주는게안좋겠나. 그래서한번문의를드려봅니다. 이렇게갑작스럽게전년도예산하고올해예산하고우리가비교를하는데추경예산은여기안올라오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궁금증들이많이생길수가있거든,특히인건비같은경우는. 어쨌든지본예산편성하시느라고생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물같은경우에는일주일에한번씩저수조를청소를해가지고그걸이용하는어린이들이라든지시민들의건강이악화안되게계속저수조청소를매주하고있고요. 그다음에또거기에관련된안전관리요원을채용해가지고그인건비도포함된금액입니다.

이용률은매일저희가인원체크는하고있고요. 하루에2∼30명정도이용을하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저희가식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수질검사에서는가능하도록판정이됐기때문에충분히가능합니다.

예,그렇습니다.

지금이게지은지가20년이넘었기때문에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내부기계설비들은지금계속적으로부품을교체를해야되는부분입니다. 내부부품을교체하지않고계속사용할경우에는전체펌프자체를교체를해야되기때문에조금씩조금씩저희가유지관리를계속유지하면서많이드는금액을좀줄이기위해서그래서계속지속적으로……

예,그렇습니다.

정규직같은경우에는보시면복지포인트라든지지원되는별도의수당개념성격의예산이포함이되어있는데공무직같은경우에는그런별도의수당보다저희가애낳기를,인구정책그런쪽도좀반영이되어있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조금사기진작부분도있는……

저희가기계설비쪽에는젊은직원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조금더출산장려차원에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

지금일부주민들은그걸이전을해달라고요구하는주민들이있고또기존있는,그청사주위에있는주민들은이전을또반대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저희는일단주민협의체를구성해가지고주민의견을전체집약을시켜서저희한테의견을제시해주면그에의해서방향을설정하겠다. 저희가시에서이래라저래라확정적으로지금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주민들이또어떤한쪽부분의의견을들어가지고그쪽만다해달라고할수있는부분도아니기때문에저희가주민협의체를구성해가지고조금의견을조율해달라지금계속그단계에있고요.

저희도그런부분때문에계속이렇게지연이되고있는부분은맞습니다. 그런데이걸……

협의체가구성이되더라도양쪽의주민들의견에대해서통일을시켜주셔야……

저희는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듣고있습니다. 과장님,309페이지보면저는우리회계과에서하는시책중에여러가지눈에띄게잘하고있는점이많다고생각하는데특히몇년전만해도시청주차장이정말혼잡했거든요. 오늘도여기보니까시청사외부주차장임차료로월187만원씩12달이렇게나가는거아닙니까?

예.

이게몇면입니까?

170면입니다.

170면이면상호를이야기해도되는지모르는데제이스퀘어뒤에그주차장아닙니까?

예.

몇층몇층을합니까?

꼭대기층하고그아래층.

우리직원들이야기로는거기신청하고자하는직원들이많다고이렇게,거기는무료죠?

예.

자부담은없는거아닙니까?

예.

그래서많다고들었는데조금더면수를늘리는그런협의는하면어떨까싶은데,이게아주민간과잘협의된그런시책이라생각하는데.

저희도이걸좀더늘리고싶어서그쪽업체하고협의를지속으로했는데작년에조금더늘리기는늘렸습니다. 그런데추가로더좀늘려달라그러니까자기들이손님의불편이라든지그런것때문에일단은여기까지만하고장기적으로자기들이손님이없다든지또주차공간을더확보할경우에는좀더늘려준다는그런이야기는있었는데아직까지는그쪽에서손님들불편사항을감안해가지고……

지금이정도만해도2층3층은잘모르겠는데,안내려가봐서잘모르겠는데그전에는2층3층도계속이중주차하고그랬었거든요. 진짜시에행사라도한개있을라치면차댈데가없어늘늦게올라오고그런적이많았는데우리의회동도마찬가지고,그런데이번에참이걸잘한시책같다이런생각이드는데조금더협의해서늘릴수있으면늘려가지고좀더쾌적한우리지하주차장환경이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차후에그런것도대비하고있을거아닙니까? 거기랑만일에계약이잘안되거나이렇게되면차후에b플랜같은게혹시있는지,다시원점으로옛날로돌아간다면어떻게……

지금장기적으로는시청주차공간이부족하기때문에뒤쪽공간을매입을해가지고주차타워를설치한다든지그런구상은지금내부적으로는가지고있지만현재로서는또많은예산이들고투입이되고하기때문에아직까지현재로서는그필요성을아직……

구상만하고있다?

예.

거기랑잘그렇게해서,점점공무직들도다1인1차씩하지않습니까?

예.

그래도요일제그거는,5부제입니까? 그거는시행하고있는거아닙니까?

예.

항상우리청사에여러가지면에서아까위원장님도물놀이시설에대해서이야기했지만주민만족도는되게좋습니다. 시청앞을예전에그상태에서오솔길도만들고쉼터로만들고한그런여러부분들이상대동주민들이아주호응이좋고하니까앞으로도계속잘하고있는청사유지를좀더신경써서시청이공원처럼누구든지편안하게드나들수있는그런공간이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듭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박태갑입니다. 행정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세부사업중심으로주요증감변동과신규반영된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으며,먼저261쪽입니다. 행정과2026년예산액은지난해대비75억7,400만원이증액된1,845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정주요업무및행사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900만원증액된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3쪽하단청사관리및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000만원이감액된2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당직인원조정으로수당감액분입니다. 다음264쪽,발간실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600만원증액된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5쪽,청사경계및방호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900만원감액된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무전기및중계기교체완료함에따라청원경찰사무공간환경개선을위한사무실책상등구입비로조정하여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6쪽,안보단체활동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200만원이증액된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향군인회안보활동지원,향군의날행사,재향군인회안보현장견학지난해대비각각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7쪽문서관리사업입니다. 문서체송차량의노후화로인해전기차교체예정인차량에대해유지관리비를500만원감액편성하였고,기능분류모델시스템유지관리비를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7쪽,진주시기록관건립사업입니다. 기록관건립에필요한부지검토및사업전반의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사업비8,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8쪽,고향사랑기부제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억7,400만원을감액하여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예산은답례품비용으로일반회계가아닌고향사랑기금으로편성하여기금재원을고유목적에맞게적극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268쪽하단주민등록제도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3,000만원이증액된2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일반주민등록증과IC주민등록증단가상승및신청량증가와주민등록시스템운영비상승입니다. 다음269쪽이통반장활동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억1,000만원이증액된5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모범이통장연수지원사업시비증액과경남도행정과이통장종합건강검진비지원사업실시로1억1,800만원증액하였고,이통장자녀장학금타장학금중복지급및자격미달등대상자감소로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270쪽,이통장연합회한마음대회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300만원이증액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이통장수증가및물가상승률상승분이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읍면동행정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3,800만원이감액된1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및유적지마을입구3개소에태양광LED마을표지판설치를위해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평면딸기특화단지마을방송시설개선사업입니다. 대평면마을방송시설개선사업이26년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되어1,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쪽,선거관리사업입니다.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관리를위한공통경비로선거업무추진에따른필수경비인인건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등을경남도,도교육청,시1/3씩균분부담금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예산은전입금을받아시비에같이포함하여2억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탁사무비부담금으로는준비및실시경비,소청소송경비,보전비용등29억8,100만원을증액하여3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5쪽,지역사회안전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200만원이감액된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피복비,보험가입비등활동지원사업비가감액되었습니다. 다음276쪽하단진주자율방범연합대노후차량교체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의안전한방범활동지원을위하여신규순찰차량구입비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한적십자봉사회진주지구협의회지원사업입니다. 적십자봉사회의원활하고안전한봉사활동지원을위하여버스임차료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실종자수색활동지원사업입니다. 관내실종자수색활동지원을위하여수색활동본부설치및장비임차료300만원,수색대원활동비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8쪽,인사관리및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9,300만원이증액된8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된증감사유로최저시급인상으로인한대체인력인건비는지난해대비1,000만원증액하였고,다음279쪽,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라장애인고용부담금인공공운영비를7,900만원을증액하여1억8,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79쪽중간공무원교육훈련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억5,500만원이증액된7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직원독서자율위탁교육비1억원,대학및대학원교육비지원사업에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0쪽,맨아래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4억4,600만원이증액된69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기간제근로자의국민건강보험료등4대보험료의요율인상및조리원인건비상승으로1억1,500만원이증액되었고,281쪽일반운영비에서행사차출지급경비를전액삭감해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2쪽공공운영비에서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액인상및단체상해보험료단가인상으로9,000만원을증액하였고,맞춤형복지포인트의기본포인트및출산축하포인트인상으로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또한국내배낭여행경비지원액인상및대상자확대로국내여비3,000만원을증액하고시청구내식당조리기구및소독기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전한노사문화정착사업입니다. 지난해전액감액한공무원노사화합워크숍경비1,500만원을다시편성했습니다. 다음283쪽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4,600만원이증액된11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대민활동비지급대상인원증가로3,600만원을증액하였고연금지급금은기준소득액평균액증가로1,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283쪽하단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300만원이감액된10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4쪽중간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강사료지원에평균프로그램개설수를반영하여2,8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주민자치센터시설보수비는1,600만원증액,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장비자산취득비는1,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5쪽주민자치회시범실시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대비1,200만원이증액된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위원회의참석수당을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행사실비지원금에편성하기위해사무관리비1,7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주민자치회시범실시가3개소추가되어주민자치회마을자치계획추진사업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5쪽하단주민자치회주민총회운영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시범실시가3개소추가되어주민총회운영비900만원증액된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6쪽부터296쪽상단까지인력운영비로2026년봉급인상분3.5%반영하여7억7,400만원이증액된1,53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6쪽중간인력운영비재활사업으로지난해대비300만원이증액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국도비예산통보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296쪽아래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로지난해대비7,300만원이증액된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국도비예산통보와봉급인상분이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297쪽상단인력운영비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으로지난해대비2,000만원이증액된 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299쪽까지공무직인력운영비는지난해대비26억9,300만원이증액된120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2026년부터각부서에서급여를지급하던10개부서38명의호봉제공무직인건비를행정과에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9쪽기본경비는지난해대비1,100만원이증액된5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27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과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한기금입니다. 1350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9억5,900만원과2026년모금추정액4억원,이자수입1,200만원입니다. 다음1352쪽지출계획입니다. 기부에대한답례품비용과하모어린이병원인건비지원,보행성장애인웨어러블재활로봇구입등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비로비융자성사업비5억1,300만원을반영하고,나머지잔액8억5,800만원은예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6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하나질의하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제가각과마다물어보고있는데2026년도본예산어떤정책목표와방향에중점을두어편성하였는지설명좀부탁하겠습니다.

저희행정과는기본적으로기본방향이동일생활권지자체교류를통한부강한남중부의중심도시조성을첫번째로,또두번째현장행정중심의합리적인민원처리로시정만족및신뢰를제공하고,세번째직원리더십함양을통한지방자치경쟁력및행정효율향상,그리고네번째맞춤형복지실현으로공무원후생복지및업무능률을제고하고,다섯번째시민눈높이에맞는맞춤형열린시장실을운영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해서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예산편성취지에맞게행정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거기에서제가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올해보니까선거도있고해서예산이많이확정됐는데작년에비해서한75억이라고했는데결산서상정리추경에서는92억정도가되거든요,상승한게.

추경하고같이……

예,전년도예산은작년에예산을편성한거고작년에쓴정리를했을때정리예산을한게1,753억정도되더라고요. 그런데올해다시1,845억정도가됐습니다. 그리고이통장님건강검진비나선거이런부분들,그다음에임금인상부분그런게아마적용이되어이정도많이오른것같은데……

예,맞습니다.

그부분아까도설명을하셨는데간략하게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부탁하겠습니다.

일단자료를제가지금가지고있는게작년에추경까지한그대비가아니고본예산대비이기때문에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75억7,400만원이지금증액이된것에는내년에선거가있기때문에그비용이많이상승하였습니다.

그게33억정도?

예,선거가33억이고그다음에인건비상승이일반직이30억,그리고공무직30억해서93억정도그렇게지금상승한것으로……

전년도예산은전년도본예산을가지고이게올라오니까결산정리되고거기서또20억정도가정리가된상황에서다시92억정도계산을되어보니그정도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있어서그것한번설명을들어보라고이야기를했고,265페이지청사경계및방호에보면작년예산서에는이게다른과로이전을했는건지,청사경계방호에비상대비훈련이라해서을지훈련지원이라든가각종군사훈련이런예산이지금편성이되어있던데올해는없더라고요.

그게군관한업무가행정과에서시민안전과로이관이되었습니다.

이관관계로우리거기에없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예산서를봤을때고향사랑기부제여기에보면금액이1억7,400정도가줄었는데여기에예산이작년에는답례품배송비하고그런게있었는데이답례품배송비가지금여기는없는것같은데?

답례품비용을올해까지는일반예산으로이렇게편성을했었습니다. 그런데내년부터는고향사랑기금에서……

기금자체적인예산으로?

그렇습니다. 기금에서편성해서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방침을정했습니다.

보통어느정도들어옵니까? 작년같은경우대략적인금액만?

작년에기부금말씀이십니까?

예.

기부금은3∼4억정도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뒤에책자에나와있는건데찾기가힘듭니다. 그래서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어쨌든지많이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274페이지보면사천과통합비전효과홍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물론홍보도해야되겠지만행정부에서사천시인가어떻게교류를한다든지이런부분들은있습니까?

예,지금우리가사천과행정적인면에서는교류가조금어렵습니다. 그런데민간차원에서상당히또많이우리가교류를하고있고우리시에서는지난2월에또행정안전부를방문을하고또3월에는목포와신안의그런행정통합사례,시군통합사례이것도벤치마킹을하고또5월에는대한노인회진주지회에서사천지회장배파크골프대회를같이개최를한바있습니다. 그리고6월에는진주상공회의소와사천상공회의소가또상공인친선골프대회를개최를했고10월에서11월에는진주시에통합추진위원회에서또현수막을게첨을한바가있습니다.

물론처음에시민들이나교류를시작을해서행정부가같이이렇게하면좋겠,발판을마련한다고는할수있지만그게어떻게보면저쪽은생각이없는데이쪽에서만너무그걸하면더역효과가날수있으니까그건적절하게잘좀조절을하셔가지고,지금시민과시민에대해하는행사들은많이주최가되고있는것같은데과장님이이야기하는데실질적으로행정부와행정부의관계그런부분들도잘고려하셔가지고시민과의그것만한다고해서되는건아니잖아요. 발전하는부분들이있으면조금더그런것도한번생각을해보면서,너무또구애하는것도모양새가안나오고하니까한번적절하게잘정책을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두가지정도만짚도록하겠습니다. 일단266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다. 266페이지하단에민간보조사업이있습니다. 재향군인회관련된사업이일괄100만원씩다증액을했습니다,작년보다. 맞죠?

예,그렇습니다.

근데이증액된명확한사유가혹시어떻게됩니까?

진주재향군인회가경남도내시지역에서는운영비라든지그다음에사업비라든지합쳐서2,400만원인데시지역에서가장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재향군인회에……

예산이시지역에서는적다이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도내……

다른타시에비해서?

맞습니다. 거기에서우리진주가제일적습니다.

효율적으로써야되는거예요. 그만큼금액이필요에맞춰서예산이집행이되어야되고……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예산을보조금을이렇게요구,각단체마다계속요구를합니다.요구를하는데우리가예산이남아서이렇게드리는것도아니고모자라기때문에선별을해야됩니다. 매년조금씩조금씩이렇게보조금을인상을하다보니까이번에는재향군인회가아무래도경남도내에서제일적다는그런부분들,그다음에또적다보니까아무래도자부담비율이높습니다. 물론재향군인회뿐만이아니지만……

사실은지금민간보조금받는데100만원이렇게증액하는게다른단체도쉽지가않거든요.

예,맞습니다.

다이런민간보조금은최소한동결인데이렇게올라가는지의문점이갔고그다음에재향군인회안보현장견학,이번연도에도진행을했었지않습니까?

예.

이거같은경우는한번갔을경우에몇분정도가참석을해서갔습니까?

안보현장견학은50분정도,버스한차정도보시면됩니다.

그런데견학하는데부대비용도좀들겠지만,저희도버스대절을해서어디활동을한번씩해보지않습니까? 견학하루가고4∼50명가는행사인데500만원,원래는400만원에서500만원증액이된건데버스대절하고이런비용이대부분일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근데작년에제가알기로는1대간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이비용이이정도증액이된게합당한금액이증액……

안보현장견학뿐만이아니고거기에……

강사비는따로책정이됐는데요. 초청강연이런건따로있는데요.

안보전문가초청강사비용도같이포함이되어있는금액입니다.

여기안보전문가초청강연및안보결의대회이건또다른거예요? 이것도500만원책정이되어있어요.

예.

그비용만여기500만원이라고책정이된것같아요.

그비용에다가제가알기로는뭐라고그럽니까,결의대회라든지그런행사가,여하튼행사가한번할때2건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보현장을가는데그것만하는게아니고다른행사도같이결의대회라든지그런부분들……

버스임차료나이런게대부분일것같은데여기에는……

그러니까버스임차료만있는게아니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제가다시확인을해서위원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저는사실은이금액이증액이될게아니고어떻게보면조금은줄어들어야되는금액인데올랐다는느낌이사실듭니다,이부분에있어서는.

그런데제가설명이조금부족한데다시한번더확인해서……

사실민간보조금올리는거에있어가지고는과에서명확한근거를가지고예산증액이이루어져야된다라는걸지적을하고싶었고,이부분은한번잘체크를해보시고위원님들께서다시의논을하시겠지만이부분은한번심사숙고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박재식위원님께서지적을했었어요. 진주-사천행정통합그부분을한번잠깐짚고넘어갈게요. 이부분은사실은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아까박재식위원께서사실큰틀은다짚긴짚었어요. 그런데저는직접체감하는위원이라서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을하시기를사천시에서는행정적으로좀지지부진하고어떤반응이없다그렇게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

예.

행정적교류가크게없는걸로저도파악은되고있고,사천시는공식적으로,우리진주시는어떤예산을편성해가지고,뭔가교류를하고자하는예산이책정이되어있는데사천시는일체없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아마제가알기로는없을거예요. 그러니까박재식위원님하고일맥상통한내용이긴한데하더라도같이교류가되고해야되는상황이라고생각되고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가이번연도에저는거국적이고대승적인차원으로5분발언을한번한적이있어요. 카이관련해가지고진주시하고협력을해서상생발전을하자는취지로카이관련발언을한적이있는데그발언끝나자마자한2∼3주만에시의회에서바로반박발언이날아오더라고요.

사천시가?

예,사천시에서. 엄청당황을했었거든요. 그러니까이정도의상황인데과연어떻게진주시하고사천시가협력을해서이거를이끌고갈까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통합이되기어렵다이렇게정의를하자라는게아니고적극적인행동이필요하다는거죠. 행정적인,그러니까민간단체노인회이런데서협력하는것도좋죠. 근데행정적으로도진주시에서강하게그런추진의사가있으면사천에서도,사천을찾아가든지어떻게액션을강하게취해주셔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도좀신경을써서행정과에서이걸또총괄해서진행을하다보니까과장님께서현명한지혜를발휘하셔서사천시하고어쨌든타협점을잘찾으셔가지고진행이잘될수있도록한번힘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한가지덧붙여서말씀을드리면사천과진주가행정통합이되어야된다는그런필요성에대해서는우리진주뿐만이아니고사천시민분들도공감을하십니다. 아시다시피얼마전에KBS여론조사에서도우리진주는80.6%,또사천에는56.6%인가이렇게나왔지않습니까. 그정도로시민들은통합에대한어떤긍정적인부분들이많은데지금행정쪽에서조금그런반응들이있어서저희들로서는여하튼민간교류를지금계속활성화를하고있고행정적으로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계속접근은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강한접근과강한액션을통해어쨌든실마리찾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또너무강하게나가면반동으로밀려나고하니까그런부분들은잘조절을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성과가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재향군인회관련해가지고일괄적인자료를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번연도집행현황이나그다음에이번연도에어떻게진행할건지에대한자료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최대한빨리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사업부서는꼭아니지만여러가지부분에서사실사업을많이하면할수록용역비가많이발생을합니다,그죠?

예.

업무보고에서도또설명을하셨고지금267페이지에기록관건립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수립에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 업무보고때보면이게용역수립을하면추진계획에있어서지방재정투자심사도진행이되고그다음에사업부지매입에진행이되는겁니다. 그때저희상임위에서도이런저런의견들이좀많았습니다.제안도있었고,구도심활성화이러한부분도그렇게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도있었고또한저희가부산국회도서관,물론성격은좀다르지만그러한예를들기도하고했었는데이사업에대해서한번더설명을듣겠습니다.

기록관건립은지금현재아시다시피공공기록물들,공공기록물들을관리하는데있어서문서를보관하는,현재자체적으로가지고있는그면적이상당히부족합니다.부족하다보니까도시계획과라든지건축과라든지그런중요한문서들을이관을받지못하고있고,그다음에또읍면동에문서들도이관을지금받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중요한문서들이그렇게잘관리가되지못하고있는이런상황에서기록관건립은좀시급한문제라고그렇게판단됩니다.

설명이기본적으로또있었고저희도인지를하고있지만이렇게용역을계획할때는어느정도의입지선정이나이런부분들도계획을하고있었을것같은데,그죠?

내년당초예산에8,800만원기록관건립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이렇게지금예산을올린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들,그러니까입지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들을같이검토하기위한용역입니다. 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충분히그렇게검토하기위한용역인데그래도염두에두고있는어떠한위치나이런부분이있는지?

당시에사전설명회때도말씀드린바와같이……

결정된사항은아니지만……

아닙니다.원도심을생각해서,그러니까원도심활성화차원이런부분들도감안해서원도심쪽이낫지않을까. 기록관은단순한문서를,기록물을보관하는장소뿐만이아니고거기에전시기능도같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아무래도외곽쪽으로이렇게기록관이건축되다보면접근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떨어져서아무래도우리어르신들이라든지또교통약자분들접근하시는데좀애로가있지않을까하는그런부분들도있고,그리고우리기록관에전시뿐만이아니고또교육이라든지여러가지기능도같이할수있다는그런장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런의견들이많이오고가고했었는데사실은역사관박물관전시관다양하게전시되고있는미술관,다양하게많습니다. 사실은기록관이면그러한지금계획에서전시관이나이런다양한계획들보다기록관으로서의역할을가질수있는그걸중점으로둬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용역을수립을하되좀외곽지에도사실,저희가지금하나의또예를들면미천입니까,이번에유등빛담소?

거기는대곡입니다.

그런부분들도우리진주시내권역안에들어있으면사실자꾸중심으로,물론구도심활성화부분에도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만볼게아니라그러한외곽지에도꼭거기에우리시민들이어떠한전시를위해서발걸음을한다그런것보다그딱중심인기록물보관소에한해서먼저용역을좀더그쪽방향으로하는게좋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 그래서이거는저의의견이기도하고요. 사실이렇게기존있던건물에리모델링을하든어떠한사업을새로이건립을하든하다보면요즘에는워낙에손만대면억단위가아니라100억단위에서단위가굉장히높아집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에있어서는분명히우리시예산으로다소화를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용역에서부터다같이고민을좀잘해서이사업이제대로원만하게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으로지금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그런부분에서잘좀검토해서진행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위원님제가한가지만더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우리기록관은단순한,그러니까기록물을보관하는장소가아니고법에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있습니다. 거기에우리기록관은보존전시교육열람활용기능을통합적으로수행하는복합문화시설로이렇게또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그리고또법에서이렇게규정하고있는기록물의기능잘좀우리가융합을해서용역에서잘표출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제의견은아까도그러한전시나,물론그러한법에준해서하시겠지만그걸기록물거기에더중점을둬라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더잠깐하겠습니다. 271페이지상단에보면진주생활가이드제작이있습니다. 큰예산은아니지만이게해마다진행이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사실저도이가이드북을들여다봤는데이게좀변화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올해또이걸제작을하면서뭔가전년도판을그대로앉히는건지,물론해해마다앞에타이틀은조금씩,연도도있기도하고타이틀은좀다르겠지만내용물은좀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어떻습니까?

전년도걸기본으로하되또바뀌는내용들이많습니다. 그러니까정부의정책이바뀔수도있고여러가지요즘에는또복지라든지이런부분들중앙정부에서내려오는복지제도나이런게좀많이바뀌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실시간반영해서이렇게업데이트를해서제작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짧은글귀지만한눈에잘알아볼수있는그러한부분으로조금더신경을썼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습니다. 284페이지중간쯤에현재주민자치프로그램이지금현재잘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점이라면문제점인데한두가지가이슈에올라있는데그첫번째가뭐냐하면주민자치프로그램강의실이부족하다는거하나하고,두번째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강사료가현실화되어야되지않느냐이두가지가있는데실질적으로첫번째강의실부족문제를보면인기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강의실이부족해갖고강좌를한타임더늘려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렇지못하고몇개월을기다려야된다는그런현실적인문제에부딪히고있어요. 그래서이두가지부분강의실부족문제하고강사료현실문제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주민자치프로그램을편성하는절차를먼저한번말씀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수요조사를합니다. 수요조사를통해프로그램을개설하고그다음에강사라든지강사모집또수강생모집이런부분들까지도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강의실부족문제이부분은아마그런것같습니다. 프로그램을개설하고싶어도공간이부족하다보니까시간에빈타임을잡을수가없어서아마주민자치프로그램을개설하지못하는것아닌가하는그런말씀이신것같습니다.

그렇죠.

이부분은일단저희들도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통해서그런부분들이정말위원님말씀하신대로몇개소나되는지,강의실이부족해서,공간이부족해서개설을못하는그런주민자치센터개소가몇개소가있는지한번파악을해보도록그리하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부분은제가또물어보려고그랬는데우리과장님께서직접말씀해주시니까감사하고,그래서본위원도30개읍면동인데프로그램수강상황이라든지또그수요라든지이런부분을일괄한번모니터링을해보는것도좋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강사료에대해서도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지원은조례에정해져있습니다. 시간당상한이4만원입니다.4만원이고월최대5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1인당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제가여쭙고싶은것은강사료현실화를하라는그부분이1인당예를들어서50만원정해져있는데그범위를넘어서라소리는아니고강사를더모집을한다든지해서강좌수를늘려라이말이지강사1인한테50만원넘게지급하라이런소리는아니에요. 그래서다른부분은말씀하셔도제가돌아간상황을알고있으니까그렇고,강의실부족때문에,제가저희지역구에제의를한번했는데이런제의를했어요. 그러면강의실이부족해서강의를못하면인근강의하는학원이라든지에어로빅을예를들자면에어로빅강의실에개인민간강의실거기서임시로그렇게강좌를개설할수있지않느냐이러니까그건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 그이유가뭔지내가모르겠는데각읍면동에서는그게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 그게실제안되는지그렇게하는것이?

그러니까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는강사,주민자치센터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을개설을하고그개설을하기위해서는또강사를이렇게선정을하고이게다주민자치센터의고유한권한입니다.업무인데그거를만약에다른학원에서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일반학원에서수업을듣고그학원비를주민자치센터에서지원을해주면안되겠느냐는그런말씀으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학원비를지원해주는게아니고강의실이부족하니일반민간학원에서강의를하면되지않느냐이런뜻이죠. 지원을해주는게아니고.

다른장소를……

그렇죠.

민간건물을임대를한다든지,그런말씀이십니까?

개인민간강의실에서,학원에서한다든지그부분은여기서답변을안하시더라도한번검토해보시고,이강의실부족문제를,그렇다고해서우리가읍면동에건물을지어가지고강의실을제공할수는없는문제아닙니까,현실적으로? 그래서그렇게못하니부차적으로어떤대안을제시해야되지않느냐,행정에서. 그부분은이자리에서답변안하셔도됩니다. 사후에검토해보시고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고,그래서본위원은인기있는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100%로는수용못하더라도어느정도까지는수용을해가지고주민들이하고싶어하는그강의,특정강의에대해서는어느정도는해갈을해줘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제가그러면위원님……

장소를학교나그다음에공공기관이나이렇게우리가사용가능한곳을한번또확인을해보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부족한,그러니까신규로프로그램개설을하고싶어도장소가없어서개설을못하는읍면동이몇개소가있는지한번확인을하고그리고그에해소방안으로그런장소를학교나공공기관으로한번우리가확대를해볼수가있는지장소이용을,검토를해보도록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장소는또그렇게하고두번째강사료현실화문제도한번장기적으로,당장에는안될거아니에요,그렇죠?

예.

그래서장기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조례상으로강사료를지급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재원이수강료로합니다. 수강료로하는……

답변해도되겠습니까?

원래10만원주는거는인접동또는인접면은거리가작고하기때문에,먼데는교통비조로보조하기위해서20만원을드리고있습니다.

예.

과장님긴시간수고많으십니다. 268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가면답례품선정위원회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연2회에걸쳐회의가개최된다고되어있는데답례품선정위원회는4회라고되어있습니다. 이답례품선정위원회가굳이4회로연초에한번에서두번정도면충분하지않을까하는데4회가개최되고있는부분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회의를분기별로4회개최계획을잡은것은아무래도우리가답례품종류를많이하는것이지역경제를살리고하는데도움이되겠다싶어서4회로잡았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같은거는연2회인데이것도굳이4회까지는필요할까하는의견을냅니다. 왜냐하면다양한,우리가지금운용을하고있는상태에서몇번을,몇년동안거듭해왔지않습니까? 그러면대강의리스트가나와있을걸로봅니다. 물론또추가적으로우리가자꾸추가해야될다양한의견들이있을것이며,그걸물론자주반영하는것도좋겠지만너무자주바뀌어도오히려혼란스러울수도있습니다. 꼭필요한걸잘선정해뒀다가연2회정도면충분하지않을까하는의견인데,의견으로한번참고해보시면어떨까합니다.

예,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그러면분기별로한번개최를내년까지만해보고그리고위원님말씀대로정말줄여도괜찮겠다싶으면2027년도부터는개최횟수를줄여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아무튼참고해주시길바라고,276페이지자율방범대실비지원중간부분보면예산이1,200정도가내년에삭감이됩니다.

예,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활동비하고방범대활동지원에서삭감이됐는데이게삭감된이유가이분들의회원수가줄었다는건지?

아닙니다.

그럼어떻게해서이게삭감이되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수는많이늘었습니다.회원수는늘었는데도비가감액이되었습니다. 이게매칭사업이기때문에도비가감액이되어서어쩔수없이전체적으로1,280만원이감액이된그런형태입니다. 다음에도비가좀올라가면추경에올리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회가지역일선에서여러가지작은,물론여러봉사단체들활동도다열심히하고계시지만취약계층이라든지꼼꼼한,또지역에그때그때즉시필요한인력들에서자율방범대의활동이열심히이루어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무튼여러단체들다꼼꼼히챙겨야되겠지만삭감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게지구대가아니고연합대……

시연합대입니다.

그게15년째지금운행중에있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267페이지진주시기록관건립이부분에대해서약간제가오해를했는지모르겠지만아까설명하시는부분을보면우리동료위원께서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많이건립장소라든지이런부분들을이야기를했는데지금과장님이이야기하시는그부분들을이야기해보면복합문화시설이다,접근성이런부분법으로되어있다고하는데,그래서외곽쪽이라든지이런접근성이그것하면이건설립할수가없습니까?

아닙니다. 설립을못한다는게아니고저희행정과에서검토하기로는기록관건립과그다음에원도심활성화문제가같이해소가되었으면좋겠다는그런방안을가지고있는데위원님들께서원도심보다는외곽지에이렇게하는게좋지않을까하는말씀을하셨기때문에용역을할때전체적으로우리가위원님들말씀처럼외곽만검토를하는게아니고원도심도이런법률에따라서같이한번검토를해보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아까복합문화시설이기때문에접근성을중요시한다고행정부에서그렇게이야기를했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겁니다. 그런접근성은아무리해도외곽지역이떨어지게되어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리고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보면아무래도진주는지금계속외곽이라는지역균형발전에좀등한시한것같기도하고,그래서물론침체되는도시중심활성화도중요하겠지만지역균형발전도중요하다. 그런데아까과장님이이야기하신것들어보면꼭중앙에설치를해야된다. 물론그렇게되면경제성이나또꼭경제성그게안나오면정책성이나이런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걸두루해가지고제일중요한게지역균형발전,물론원도심그것도중요하겠지만원도심이침체됐다고해서지역균형발전을등한시해도안되고그렇다고해가지고지역균형발전만을위해서침체된도시중심부를줄여도안되니까어떤사업들이지금중앙만계속이야기하고있으니까저희의회에서몇몇의원은그런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도타당성검토를할때경제성도있지만적정성도있다,이부분들도잘한번검토를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오해소지가없도록해야되는데법이라는이야기를,잣대를대니까약간제가오해를한것같은데꼭그렇게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예산이좀부족해가지고그래서공무원노사화합워크숍하고그다음에격무공무원문화탐방하고2개를동시에같이했었습니다. 그런데우리가격무공무원문화탐방은행정과에서하는행사고공무원노사화합워크숍은노동조합에서하는행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노사협의로다시별도로편성해달라는이런또합의가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증액사유는대민활동비대상인원이증가를했습니다. 어떤내용이냐하면특별회계로서하는하수과가아시다시피내년1월1일자로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게됩니다. 그래서그인원이다시일반회계로이렇게편성이되기때문에……

제가……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그업무를담당하는직원의수당입니다. 세무담당은세무담당공무원으로서매달15만원씩받고그다음에예를들면특사경같은경우에는특수수사활동특별사백경찰관업무를보는게교통이라든지하수,하천변에다니는것,단속요원들은특별사백경찰권을저희들한테줍니다. 그담당공무원수당입니다.

그다음에대민활동비같은경우에는읍면동에근무하는직원은다공이5만원씩대민활동비가수당으로지급됩니다. 각각그런수당의성격입니다.

하수과인원이대민활동비가전에는특별회계에서주던5만원을지금우리일반직원화되니까시설관리공단으로업무가이관되면서그직원은그업무는또보거든요. 그래서우리일반에서지급하는수당으로변경을했습니다.

예.

예.

정용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마지막인사를하게될기회를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여기계신덕분,모든위원도마찬가지고우리전체시의원덕분으로저도35년간공직을마무리를잘하고영광스럽게정년퇴임을하게되었습니다. 감사를드리고,또뒤에있지만동료직원들의덕분으로무사히공직생활을잘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 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 좀바람이있다면26년도본예산안우리기획위원회는삭감없이원안대로잘좀통과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들,2025년도잘마무리하시고본인들건강과가정에행복을빌며우리의정활동한국이마무리잘하시고26년도6월에좋은소식이들리기를시민의한사람으로서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