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부터8일까지3일간2026년도본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제1차본회의시예산안규모에대해서총괄제안설명을받았으므로생략하고부서별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12월2일진주시장으로부터2026년도본예산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위원여러분께서는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인구청년정책관,우주항공경제국소관의2026년도본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는기금운용계획안이있는부서장이본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제안설명하고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2026년본예산안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총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2억1,000만원에서2억3,400만원감액된19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및1,000만원이상증·감사업등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상단인구시책추진입니다. 진주시맞춤형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신규편성에따라5,000만원증액된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3페이지하단사회초년생운전면허취득비용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완화와청년층자립을위해생애1회운전면허취득비용을1인최대1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경남도민연금운영입니다. 시민의은퇴후소득공백기대비및안정적인노후준비를위한경남도추진사업으로우리시부담금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상단저출생대응시범사업입니다. 공동육아문화확산을위한진주아빠단운영에따라도비포함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출산장려분위기조성사업은출산장려분위기조성행사및생애주기별책자제작,캠페인,대중매체홍보등을위한사업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상단청년정책추진입니다. 진주시청년정책위원회및청년네트워크운영,청년온라인플랫폼운영,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등청년정책추진을위한사업비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6페이지상단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방학기간동안추진하는사업으로,근무시간일부확대,2026년최저시급상승분을반영하여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사업입니다. 2026년신규사업으로미취업청년신규채용시기업에인건비를지원하여기업의재정부담완화및일자리제공을통한청년층의지역정착유도를위해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년일경험인턴지원사업입니다. 2025년1회추경신규사업으로미취업청년에게일경험기회를제공하고기업의채용연계기회마련을위해인건비및멘토수당,교육비등으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6페이지하단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자산형성및자립기반지원을위해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2026년본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233페이지하단에경남도민연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을보면신청방법이소득구간별순차적으로모집한다고되어있고,또연소득이9,000만원이하신청할수있고만40세이상50세미만으로한정되어있는데,잘못하면저소득층지원보다도중산층지원이되는그런사업이되지않을까도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연금지원사업은도와시군이함께추진하고있는데이게40세에서55세까지가대상이되고소득기준으로했을때순차모집을한다는건소득구간에따라모집기간을달리한다는뜻인데,1차로제일먼저모집하는건연간소득이3,900만원이안되는사람부터먼저모집을하고,진주시가배정받은인원이1,001명인데만일3,900만원이안되는분이1,001명이다채워지면그다음부터는신청이안되는겁니다. 그래서저소득위주로먼저채우고그기간이끝나고나서도다못채우면그다음구간은5,450만원까지늘리는이런방향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자칫잘못하면이게많은오해가생길수있겠습니다. 그런데잘못시행을하다보면1,000명이넘으면사람들이자기도안되었다고말씀하실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럼하고나서내년에는더예산을넓혀해보고하실거다이말씀이지요?

그러니까10년간지원하는걸로나오기때문에연차별로예산부담액이계속증가하게될것같습니다.

어쨌든시민들에게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구해주시고,올해해보고내년에는더욱잘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소득구간에서많이신청할수있도록홍보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책관님,잘들었습니다. 저는235페이지와236페이지에걸쳐서청년일자리사업에대해서질의드겠습니다. 우선저번시정업무보고에서5개인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예산이전체합치면5억2,000만원이었죠? 그것이일몰제로인해서올까지폐지가되고내년부터는그예산이없습니다. 그럼이것에대한대안이있느냐,정부국비를지원받아서하는그런사업이었죠?

예.

정부정책이정부가처음부터일몰제로그걸규정을했기때문에없어지게되는데그것에대해서다른대안이있느냐제가그때질의를드렸더니,다시한번들려주시기바랍니다.

일몰사업이라도다시정부가국비를마련해서사업을하면계속할수도있는부분이고,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2018년부터인가일몰제로하면서계속반복되어온사항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저희가알아봤을때2026년도에는당장국비를통해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하는게없다고받아가지고저희들은중소기업에청년을신규채용할경우에시비100%로지원해주려고신규사업으로편성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게여기나와있어요,예산서에? 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사업은기존에하던걸로알고있는데요?

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사업은이번에저희들이신규로……

이것있지않았어요,계속?

이건2026년도에처음할신규사업입니다.

신규예요? 그럼신규로전액시비로예산을잡아놓으셨는데1억2,000입니다. 일단금액으로봐도사라진예산은5억2,000인데신규로1억2,000을잡았어요. 일단양적으로보아도턱없이부족해보입니다. 그럼이사업의내용을설명부탁드립니다.

이건일단5인이상기업체에서정규직을청년으로1명을채용할경우에그한명당매월100만원씩인건비를지원해서5개월동안5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고저희들이지원할수있는청년인원은20명으로일단우선잡았습니다.

과장님,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예산20명한기업당100만원씩5개월기업에직접지급하고있죠?

예.

그래서이것이편법적으로청년들한테이혜택이돌아가지않고결국장기취업을유도하는효과가미미할수있다라고제가지적을드렸고,일단아주아주부족해보입니다. 아주아주부족해보이고,청년일경험인턴지원사업도있죠?

예.

이내용은무엇입니까?

이건인건비를청년1인당150만원씩3개월을지원하는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게청년일경험수당이고150씩3개월?

예,3개월만.

그다음멘토수당청년교육비이런것도지원이되더라고요.

예.

이건예산이1억3,000인데구체적인지원대상은어떻게됩니까? 몇명을잡아놓으셨습니까?

3명이상기업이나소상공인단체일경우에지원하는거고,지금저희들이이렇게예산이잡힌건20명정도올해추경사업으로했을때15명을했었고내년에20명을할계획입니다.

이건기존에해오던사업입니다. 누차말씀드렸다시피우리인구정책에있어서청년정책,그중에서일자리정책이제대로되지않아서계속진주시에서유출된다는것은우리모두가공감하는문제의식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구청년관을비롯해서다른부서에서도청년일자리,그리고청년을위한그런정책에는사실은신경을거의쓰지않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지금인구청년정책관을중심으로이청년일자리사업에대해서계속정책을발굴하고일자리사업을새로운아이디어를발굴하고이렇게해나가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예,여러번말씀을들었고저희가계속최선을다해서좀더확대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노력하겠습니다.

예.정책관님,마지막으로혹시올해라도청년기금신설을다시제고해서그것을추진하실계획은없으십니까?

지금현재올해얼마남지는않았지만……

아,내년에요.

그건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일단검토하겠습니다.

저번에미래세대행복기금그게어느부서죠?

교육인재과입니다.

교육인재과에서인구청년정책관에게제가5분발언을하고난직후에어떻게하실것이냐,인구청년관에서청년기금신설에대해서방향을정해주시면그것에따라서고민을해보겠다했는데일단인구청년정책관에서는계획이없다,기존에다른방식으로청년정책을수립해보겠다라고1차적으로청년기금신설에대해서부정적인의견을피력하시고그에따라인재교육과에서도역시더이상고민할필요가없게되었습니다. 그래서올해는그랬다치더라도내년에다시이시급한문제,청년일자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청년기금신설에대해서관련부서와협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일단검토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습니다. 234페이지하단에보면사회초년생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있죠?

예.

여기보면2025년10월기준으로해서18세에서23세까지가지금예산에는보면10만원해가지고1,000명을기준을잡으셨네요?

예,그렇습니다.

사실인구대비해서금액이저조하지않나? 여기데이터를보니까18세에서23세대략추정이11,000명정도이상되는데여기에대해서만약예산이부족되면어떻게충당하실것인지?

저희들이자료낸데를보면대상연령이18세에서19세되어있는데이건18세대해서,18세면고등학교3학년생이거든요.18세에대해서그다음연도19세가되는연말까지운전면허를취득하면저희들이지원하기위해서이신규사업을발굴을했고요. 그렇게되면제가생각할때2007년생이면지금고3인데그분들이18세인데인원이3,40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통계를보면18세가운전면허를취득하는비율은11.3%정도되고19세에하는분들이사실한39%정도되기때문에지금졸업하시는분들이19세가되었을때운전면허를취득하는경우에는지금현재까지로봤을때는40%가안되기때문에있는인구에서그걸다잡지는,처음하는일이라서좀무리가있었고,그래서지금현재1,000명정도잡은거라서……

그럼만약홍보를하고만약접수가되면우선접수에한해서할겁니까? 일괄로다?

이걸공고를하고접수되는순서대로지금현재는예산소진시까지지원할계획이고,여건이더된다면많은분들이혜택을받으면좋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몇월정도시작하실겁니까?

예산만의회에서통과가되면내년1월1일부터할예정이고,대상이저희가고3을졸업한,그러니까수능을치고나면보통부모님들도그렇고당사자들도운전면허를따고싶어하고시간이그때가제일많기때문에많이따는걸감안해서저희들이공고를낼때올해수능11월13일이후에취득한분까지는똑같은18세고19세까지니까소급해서지원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래요.이게사회초년생의취득하는최초의국가고시인데……

예,그럴수가있습니다.

만약한사람이라도만약누락이되면그부분에대한상실감이오히려클수도있으니까조금더면밀하게검토해서한사람이라도안빠질수있도록그리예산을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희들그렇게적극노력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326페이지하고27페이지보면우주항공청직원가족정착금지원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주정착금이2025년에는본예산이9,750만원인데1차추경에서6,000만원으로줄었다그죠?

맞습니다.

그런데2026년에는본예산1,000만원올라있고또우주항공청이주직원자녀장학금제도도똑같이1억4,700만원인데추경에서1,850만원으로줄었고또본예산에2026년에또올라있고,그죠? 직원양육지원금도똑같이줄었다가본예산에올라있고,여기도보면우주항공청정주여건지원사업도또그렇습니다.그죠?

맞습니다.

그런데이게어찌되어서그런건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추경예산에서우리가감시켰던건10월까지지급하고11월에신청된것만보고나머지잔액은감액을한거고요. 지금다시변경되어일부는오른것도있고작년대비감액된것도있는데,이건우주항공청에내년도수요가어찌되는지,그러니까공문으로확정을지어주는못하지만대략적인수요를말해주면예산편성하는데올리겠다이렇게해갖고우주항공청에서내년에는이정도하면되겠다라는인원을줘서그걸반영해서예산을다시편성해서그렇습니다.

그럼순수하게진주에가족분들이모두내려오셔가지고계시는분은몇가구정도됩니까?

지금우리쪽에가족지원금으로나간돈이약인원은24명이고세대수는15세대수정도됩니다. 가족만그렇습니다. 직원이주는그보다더많습니다.

혼자오신직원이주는몇분정도오십니까?

76명정도됩니다.

많네요. 우리지역분은얼마나근무하고계십니까?

지역구요?

우리지역분,진주시분.

그건외부에서들어온분이고진주에서간사람은정확하게인원파악은안되는데일부KTL에있다갔던사람도있고그리많지는않습니다. 원래내려올때과기부에있는직원,산자부에있는직원들이내려오고일부연구직은별도로뽑고이래놓으니까,우리지역에서간사람은그리많지는않습니다.

예,그래요. 어쨌든정주여건은진주에서,일은사천에서진주시민들은많이생각하고있는데,교육이라든지문화가우리진주가확실히월등하니까,그죠? 앞으로이왕이면확보한예산은연말에불용액이남지않도록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고,우주항공청직원들이우리지역에잘정착할수있도록앞으로적극지원하시고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아까최호연부위원장님말씀중에진주에는76분의이주가있었다.그럼사천에는어떻게됩니까? 이비용은진주사천만받는겁니까?

아닙니다. 다른지역도있을수있는데창원,김해이런쪽에서있을수있는데요.지금사천에얼마온지는정확하게집계가잡히지않는데,도에서이주정착금지원한건잡히지않는데도에받아봤을때제가예결위에서착각해서잘못말씀드렸는데사천이주소이전은우리보다조금많습니다.

대략100여분?

아니,그리는아니고20명정도.

우리가76명정도이주를해가지고정착금을받고있잖아요?

그건지원금을받는거고오더라도지원금을안받는사람이있습니다.

아,데이터에안잡히는분들이있다?

예,진주에서진주로간사람은못받고,그중에몇사람은……

주소지를안옮겨도되잖아요?

맞습니다.

살고는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대신사천이아무래도지역간그쪽에가깝다보니까거기가조금더많다?

맞습니다.한20가구조금더되는것같습니다.

이분들이생활을영위하다보면아까말씀중에도정주여건하면진주라는표현을썼는데보건,의료,교육,그다음어린이집이런것도사천에는인프라들이굉장히확장하고있습니다.아파트도새로운것들도많이짓고있고,그런경계를늦추어서는안될것으로보이고,그죠?

예.

그건공감하실것으로생각하고,인원자체는데이터상으로도사천이조금더많은것으로보인다?

주소이전직원이요.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국장님,332페이지상단에투자유치활성화예산이전년도보다는5억이늘었다그죠?

예.

우리가내년에조직개편이된다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직개편이되면투자유치과가별도로신설되는거죠?

맞습니다.

그럼투자유치과안에산단도지원하고그다음에산단조성도하고이런게같이모이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바람직한조직개편이라고보이거든요. 원래그리되어야되는데,그럼투자정책,투자유치,산단조성,산단지원이리되면내년에전문적으로투자유치과가생기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내년에는우리가투자유치금액을얼마정도목표로잡을겁니까?

지금내년도투자유치위원회를해서최종결정되긴할건데올해도1,000억을예측했는데조금미달했고,그래서내년도도한1,000억정도를계획을잡고해야되지않을까현재로는그리생각하고있습니다.

옛날에1,200억1,500억이런시절도있는데,우리과가신설되는거거든요. 지금우주항공사업단,그다음에우주항공산업과이리이름이바뀌면서기업투자가팀이되어사실상다른시군에비해서우리가조직이열악했거든요. 저는계속해서투자유치하는전담직원도늘려야된다.또그대우도늘려야된다.필요하면유치를좀더혜택을제공해서사람도새로구해야된다이런이야기를늘하고있는데부족하거든요.왜냐하면우리인구규모와조금전에여러위원님들정주여건을이야기하셨는데인근시군에비해서서부경남에는우리정주여건만큼따라올시군이없거든요.그런데앵커기업한개때문에다른기업에조금빠지는게있는데지금우리유치금액이현저하게작거든요. 경상남도를놓고봐야돼요.내가자꾸인근의옆에시만들먹이니까거기에는앵커기업이있어서우리가실적이작다이해해달라이리하는데,경남도에기업투자유치금액이10조예요.10조.그럼그비율로프로테이지를치면우리는너무약하거든요. 그래서옆에인근에앵커기업이있어서우리가기업유치해오는게열악하기때문에이해해달라이리해서는안되거든요. 그럼우리가맞춤형투자유치정책도수립해야되고기업유치인센티브도제공해야되고,그다음에우리는다른데보다조금더공격적인뭔가가만들어지려고하면이번에투자신설과가전용과가생기면그생김에따라지금의정책들이달라져야된다고보고금액도많이올라야된다고보이거든요. 거기에대한우리국장님은이분야에서제일많이아시니까,또원스톱지원체계도구성하는그런체계아닙니까? 그럼배이상올라야되거든요,목표액이. 목표만그리잡는다기보다는,제가좀무리한요구를하는건지? 어떻는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사실은기업들의투자유치가활발하지않는건사실입니다.경기가어렵다보니까. 그런데저희들이이번에내년도투자유치목표를1,000억으로잡고있는데어려움을감안해서그런거고,실제적으로는그게우리의정해진금액이아니고그것보다초과달성하기위해서저희들이열심히노력하는건사실이고요. 지금우리가기업에보조금을주고있는것이인근시군에비해서많은편입니다. 그런데지금우리의진주시여건을감안했을때도좀더공격적으로올리는게좋긴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재정여력이조금어렵다보니까,작년에한번투자유치보조금을시비보조금을올려보려고하다가재정여력이조금어렵다그래서못했는데,일단그부분에대한건저희들이고민해서좀더올리고또기업을더많이유치하기위한노력은아마투자유치과가생기면좀더활발하게일어날것같습니다. 투자유치과가생기고나서그때까지조금만지켜봐주시면좋겠습니다.

우리가투자유치과가생기고여기에전문성을갖춘인력들이배치가되어야되거든요.공무원들중에서도이쪽으로해박한공무원들로차출해서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고지난몇년을이야기하고있는데,그다음에맞춤형투자유치가역량이강화되려고하면공무원도역량이강화되어야되지만지금기업투자유치를하고다니는주무관그런분들도우리가조금더뽑을수없습니까? 예를들어그분들을늘리고,투자유치니까그분이직접적으로대기업을다니면서사람을만나서유치하는것도있고그다음에예를들면산단을조성하는전문가도유치해오고기업도유치해오고산단도조성하고또산단이조성되면그관리하는팀도좀전문성있게기업을영업을내보내면뭔가를해오면안에서준비를맞이해야되는데그런것들이지금까지부서도달라있고위원회도달라있고이러니까정리가안되는거예요. 이번에참잘되었거든요. 그래서이번기회에전문성있는외부인력도늘릴필요가있다. 왜냐하면계속주변상황이그래서기업유치금액이작다고이야기하기에는경상남도전체의기업투자금액을치면너무약하거든요. 그럼우리의노력도너무약해요,제가볼때는. 그래서저번에그런이야기를하니까전체공무원인력의뭐라고했습니까? 그때당시무엇때문에못한다했습니까?

못하는게아니고전체인력을정원은관리해야되기때문에두사람을뽑아갖고하는게맞을지는검토를해봐야된다그랬는데,사실잘아시겠지만지금있는외부에서채용한전문관이상당히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적이미흡하다보니까그사람의역량이빛을발하는데다시1명더뽑는건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지금아마투자유치과가생기면주로기업유치활동하면우리공무원중에서도기업활동에경제파트에조금밝은직원을뽑아서그사람을스포팅해주는걸로현재는그렇게업무를하려고하고있거든요. 뽑는건조금더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사람을뽑아라고말씀드리는건정책을제안하는과정에서그런방법의일환으로이야기하는거고,제가그분을지난몇년을지켜보면서이야기하는건그런겁니다.이사람하나의인건비가제가볼때는과장될지몰라도천배만배이상의인건비,예를들면1년에연봉한5,000만원주는데가져오는데는수천억을가져오는그런효과라고보이거든요.MOU계약하는것들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그걸보강하자.그방법중에조금괜찮은,조금더직급이높은,안그러면그분을좀더대우하는거나이런방법을이야기하는거거든요. 계속제가제안은하는데집행부에서그런노력이안보인다는거거든요.내부적으로노력이있는가는몰라도. 그럼이번에우리가투자유치과가신설되니까그냥형식적인과만개설되는게아니고완전대폭수정이되어야된다그런이야기를주문을드리는거거든요.

예,잘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생기면지금의투자유치활동보다는좀더원활하게투자유치활동이이루어질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한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가많은데다른분안하시면이것말고혁신도시관련해서이야기를할게있는데,이번에투자유치과가생기는것만큼단순한조직개편이문제가아닙니다. 제대로해서목표액도한2,000억원이상은잡아야된다.경상남도전체투자유치금액을봐서는1,000억은아예가져와도부족하고목표액이너무작습니다. 새로이번에목표를상향조정하고조직개편도더거기에뒷받침잘될수있도록각별히경제복지위원회에서정책제안한것들을십분반영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갔다가다시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326페이지상단에보면우리가차세대첨단위성글로벌혁신특구지원,그아래보면우주산업육성지원이라고있죠?

예,우주산업육성지원.

이게도직접사업입니까?

맞습니다.

그럼이부분에지금예산이전년도10억인데2억5,000정도삭감되었는데그부분은설명부탁드릴게요.

금액이줄어드는것말씀입니까?

예.

진주Sat-2개발하는데그걸연차사업비로주고있거든요. 지금그연차사업비가올해사업비가줄어서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는변동없고.

아,변동이없고?

예.

앞으로더지원이되어야될부분에삭감되어약간우려가되어본위원이질의를드린거고,반면에지난10월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우주기업메카티엔에스방문한것아시지요?

예.

우주기업자체에서핵심시설인우주환경시험챔버거기에진주시관내에그런우수한기업이있다는건큰자랑이고앞으로미래의유니콘기업으로갈수있는좋은기조라고생각하는데,2단계초소형개발운용4억5,000,우주산업실무형인재양성기업트랙1억5000,그리고우주산업혁신생태계조성지원해가지고1억5,000정도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걸할때도에서직접하지만우주기업이나그리고중소기업들이사업에참여할수있어가지고하나의우주헤리티지가가질수있는그런걸진주시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야된다는데본위원이생각인데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전적으로동의합니다. 이돈은도직접지원사업이긴하지만위탁을시키면서도에서돈을주는데우리시비가이만큼들어가는데도비는별도로들어가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항상요구하는게그렇습니다.진주시에있는기업이혜택이돌아가게해달라요구하고있고거기에대한정산할때감독도하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께서기업에지원하는거나직접적으로우주기업에어떠한제반적인기술에대한지원을집행부에서아주확대해서적극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이건사업비를계속집행해보고만약늘려야될것같으면늘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윤성관위원께서혁신도시관련해서질의를한다고하셨는데우선제가먼저하고윤성관위원께서다시하시는걸로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나옵니다. 지금일단예산서에보면혁신도시건설과지원에일단내년예산이17억에서14억으로2억4,000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중에서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에여기는3,600이감액되었네요.3,600감액되었는데,우선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이건내용이무엇입니까? 어떻게구성되어있나요?

클러스터부지안에입주기업에대해서임차료나대출이자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예산은왜3,600이줄게된것입니까?

이건입주기업에서한정없이해주는게아니고일정기간만지원해주고그입주기업이계속있으면그다음에는지원안해줍니다.5년동안만지원해주거든요.그게지원받는기간이끝나서그럴수도있고또기있는입주기업중에다른데로이전했을수도있고. 그런데이건저희들이그냥편성하는게아니고3/4분기에조사를해서내년도예산이이정도되겠다고하고그다음국비가내려오면매칭사업비로하는겁니다. 그대로매칭시켜놓은겁니다. 그러다보니까국비가좀줄고자연적으로시도비가따라서줄은겁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혁신도시관련2억4,000이삭감되었는데그중에서방금말씀하신공유오피스지원사업이3,600이에요. 그럼나머지는어디서삭감된겁니까?

혁신도시건설은정책사업이고그밑에단위사업으로있는데다음페이지넘어가면세부사업에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관리운영이있습니다. 거기가면1억3000이줄어있습니다. 혹시보이십니까?

예,보고있습니다. 이복합혁신센터관련부분은……

시설관리유지가1억3,000이줄었는데이건뭐냐하면작년에원격검침시스템을했습니다. 그런데그게공사가끝나서그금액이줄은겁니다. 그렇다보니이정도금액이줄은겁니다.

예,알겠고요. 이와관련해서지금우리진주시에서혁신도시공공기관2차추진에대해서어떻게추진하고계시고방향설정을어떻게하고계시고현재까지상황은어떻습니까?

혁신도시제일처음에해야될방향이혁신도시공공기관2차이전이일괄이전입니다.기존에있는혁신도시로. 그정책이만들어지기위해서전국혁신도시협의회,그다음우리가별도로국토부지방시대위원회방문해서그렇게해달라고요구하고있고,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포럼이나세미나나이런행사를개최해서그부분을계속주장하고있습니다. 12월10일에도제가국회를올라갈건데관련국회의원들하고관련지자체에서올라가서다시토론회를개최합니다. 그리고지금도는아직까지정책이확정되지않았습니다. 국가도마찬가지고정부에서정책을확정시키지않았습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현재는그게추진방향이첫번째방향이고두번째도에서이걸오게되면우리혁신도시로다올수있도록그렇게해달라고도하고는계속요청하고있는데도는,도도방향이안정해졌기때문에아직확답을해주지않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불투명하다그죠?어떻게될지? 기존의혁신도시로공공기관이이전될지2차로,아니면새로운입지를마련해서다른도시로가게될지모르는거다그죠?

현재로는그렇습니다. 그런데혁신도시특별법에보면공공기관은혁신도시내로이전하도록규정되어있고그단서조항이있습니다.시도지사가그건의를해서지방시대승인을받으면다른곳으로이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일부다른시에서그법을바꾸려고하고있고,우리는법을못바꾸게지키려고하고있고그런상황입니다.

그럼진주시에두분의국회의원이계신데그분들에게이것을잘국회에서관철할수있도록법개정이되지못하게협조요청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상시로소통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셔야되고요. 그다음에부가적으로지금혁신도시공공기관2차이전과관련해서문산행복주택지구,줄여서문산지구라고부르겠습니다. 이것에대해서이사업들이관련이있지요?

예,관련있습니다.

관련있는데이문산지구에대해서’24년도12월에국토교통부장관이내려오셔서이걸지구로승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앞으로계획은어떻습니까? 주민들께서는지금사업이불투명한상태에서오랫동안토지와대지를묶어두고아무것도할수없게만드는이런상황이고앞으로사업도언제보상이되고언제착공이될지모르는상황이다,LH에서. 그래서많은불만들을갖고계십니다. 이것에대해서어떻게파악하시고뭐가문제라고생각하시고어떻게풀어나갔으면좋겠습니까? 물론LH가사업주체입니다.

제가사업에대해서는답할게아닌것같기는한데위원님이질의하시니까전체적으로제가답을한번하겠습니다.

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과관련되어있으니까요그것과관련시켜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지금정부에서또도에서정책을확정지우지않았기때문에혁신도시로지금이전한다는건기특별법에되어있는겁니다. 그런데국토부에서만약구도심으로가도좋다그러면구도심을우리가제공해주기위해서노력해야되고혁신도시부지가작아서추가부지도가능하다그러면문산공공주택지구를업무시설지구로정해서그쪽으로가게해야되는겁니다. 그런데왜그러면확정을못지우냐,정부정책에따라우리시의방향도달라져야되는겁니다. 그래서지금문산공공주택지구도필요하고구도시도필요하고혁신도시도필요합니다. 정책에따라서다시변화는되겠지요. 그런데위원님께서공공주택지구에공사가늦어지고주민들이불편함을말씀하시는데그건혁신도시와관계없이공사가계속진행될겁니다. 왜냐,그건공공주택지구로지정을받았기때문에그업무를하는거고,우리혁신도시는그일부를업무시설로지정해달라고하는거기때문에우리가혁신도시이전하는것하고는완전히별개의문제입니다. 그래서제가알고있기로는도시건설국에서그업무는계속추진하고있고,주민들하고협상의문제는시간이걸리는거거든요. 그럼우리혁신도시하고의그사업하고의시기적인문제가따라오지않습니까? 만약혁신도시에공공기관2차이전을하더라도신축해서자기들사옥을지으려고하면내려와서예산가지고행정절차하고나면그준공되는시점하고그리멀지않는시점에지을수는있을것같습니다.

이게사업주체가진주시가아니고LH지만처음에그것을지구단위로지정할때부터진주시와는협의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

그래서책임을회피하시면안되고요.LH와계속소통해서,지금국장님께서는아니라고하시지만……

아니라고한적은없는데요.

사실은추진할때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과혁신도시와관련이있었어요.

예,맞습니다. 그중에업무지구를우리가그쪽에받아가지고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할겁니다.

주택6,700호인가요.그외공공시설업무추진부지도거기확보하셨잖아요.그죠?

예.

그런계획으로지구계획을하셨고,지구계획은’26년내년12월말까지구체적인계획안을내실생각이죠?

그건아마도시건설국에서그리알고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하는데용역을해서절차를거치고하는데시간이필요하거든요. 그정도하면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지금정리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윤성관위원께서나머지를마무리해주실것으로,배턴을넘기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질의할게있었는데바로드려야되겠네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저도같이맥인데,저는도시주택국에말씀을드리려고사실하는건데원래공공주택택지자체가비수도권에는진주만되었습니다. 이게뭐였냐하면그때당시2022년도대통령선거에서양당에서대통령공약을했던사업이거든요. 그래서그때당시에윤석열정부가탄생하고나서뉴홈프로젝트10만호를양성하는건데이사업이뭐냐하면베드타운의일종입니다.원래사업은요. 그때당시우리와같이되었던데가평택,파주이런데되었는데평택같은경우는제가질의하려고한건아니라서32,000호정도,그러니까거기에는파주평택에서강남수서까지들어올때GTXAC가물리기때문에,그래서수도권내20분에서25분사이로들어올수있습니다. 그러니까거기는베드타운으로서충분히역할을할수있다이랬는데비수도권은진주만되었다고요. 저는그때도왜이걸우리가꼭지정할수밖에없었는지,아니면구도심에이걸차라리지정해서조금힘들더라도재개발재건축과연결해서동네로들어오든지했어야되는데,여기는업무시설은들어가지만,이걸그때당시에모국장님이전체의원들간담회할때‘바로확정났습니다’하고우리한테발표하고바로끝났거든요.그때제가질의를했던것이이건누가결정하신거냐,그러니까시장님하고국장님하고담당자3명밖에몰랐다.이건보안에붙였다. 그래서제가진주미래를결정하는데세분이서의사결정을하셔도되느냐라는이야기를드린적이있었어요,저는깜짝놀라가지고. 지금은개발이되었기때문에빨리하자는주장도있으시고한데저는이사업에있어서이걸하자말자이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여기에업무시설하고공공부지공동택지자체를혁신도시하고물리기때문에,아까국장님말씀도지금현재혁신도시특별법은부지내에하데되어있어요. 진주에는부지가없잖아요? 지금우리가기업을유치할수있는부지가있습니까,혁신도시내에? 시유지가있습니까?

지금잔여클러스터부지를활용하면가능은할것같습니다. 소유주들하고의논을해야되겠지만.

제2공공기관유치문산지구가없어도혁신도시내에서는가능할수있다?

그러니까그건규모에따라달라지겠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건아까법이고쳐지는순간그때부터난리가날겁니다. 우리도최대한부지내에서할수있는방법들을준비를하되전반적으로그때도말씀드렸기때문에이중적으로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마는문산지구택지이야기를하셔서,저는도시주택국에는그런부분들을건의를하려고하거든요. 처음에이사업자체를할때‘왜하필이면진주가’너무뜬금없이라는표현들도있었다라는말씀드립니다. 만약진행이나중에어떻게될지모른다는이야기도많습니다.LH에서도의지도없고. 그러니까그걸지켜보면서해야될것으로판단된다저는이렇게말씀드립니다. 지금도오해를하실필요가전혀없는것이문산지구자체가결정이났고그것에있어서하셔야되는부분에있어서진주시가도와주는건당연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지금문산공공주택지구가있으므로해서우리가혁신도시공공기관2차이전할때억수로유리한건사실입니다.

그런접근은있을수있는데……

다른도시는그런땅을준비하려고하면시간이많이걸리는데우리는이전시점하고사옥을짓는시점하고제가보기에같아지지않을까그건있습니다. 거기까지만답하겠습니다.

국토부하고LH에서하는사업은실질적으로수질오염총량제나상하수도나이런전체적인인프라에있어서본인들이해주시니까아무래도지자체에서하는것보다는빠릅니다. 그런데6,000세대죠? 6,500세대인가?

제가알기로6,000세대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초전동에도6,350세대,판문동이렇게해서진주자체내에서도이주택이그렇게성행하게될경우에는제가그때그랬어요.6,000세대가들어오면“국장님,학교들어갑니까?”이랬다고요. 왜냐하면원래초등학교신설법에보면4,000세대이상되면학교지을수있습니다. 그리고6,000세대이상되면중학교신설이가능해요. 그런데교육부나교육청에물어보면진주는관내수평적이동이기때문에학교신설은안되고이전재배치밖에안된다는거예요.조금있다가이말을녹일건데도동에도한중학교가초전동으로갑니다.이제추진위가발족이되었기때문에내일부터,오늘도회의를할거거든요,저녁에.언론에나오게되는데그럼그부지는어떻게할거냐,이것도경제국에서요구를하려고하는겁니다. 그러면만약혁신도시내에기존에있는초등학교들도과밀학급인데거기에들어왔을때또어디구도심에있는학교를빠져나가야되고그럼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2개중학교하나이랬을경우도이게경제국하고이야기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국장님도전반적으로그림을그리시기때문에,중앙중학교같은경우도이전할경우에그부지가22,000㎡한8,000평정도됩니다. 그부지자체를다음에공모사업을할때국유지여야된다면그런것도활용할수있는방법들,투자유치에있어서주거와거기교통과이런걸다접목해서괜찮은지역이라면기업들도오기가좋지않겠나이런생각도하기때문에그런건천천히길게다음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말씀잘들었고위원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우리진주가처해져있는상황이경남에서제일어렵다라고표현하는이유가인구빠지는것한달에300명씩빠지고있는것,거의청년이80%되는데이걸보강하려고하면내가이야기하는기업유치,그다음에조금전에위원장님걱정하는혁신도시시즌2가외부에서인구가들어와야되거든요.저는문산지구때문에혁신도시유치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각해요.그것과마찬가지로제가자꾸산단조성이야기하는건기업을유치해서약속을잡아MOU계약을해도들어올땅이없으면아무의미가없거든요.그리고구도심도말씀하시고하는데,혁신도시지정이되면구도심에들어가기가힘든게땅이있어건물을지어야될것아닙니까.리모델링해서건물이들어가기가힘들거든요. 구도심에는저번에제안한게여러가지가있는데지식산업센터같은건쓸수있어요.예를들어윤양병원을지금은종합사회복지관,보건소,문화원이쓰고있지않습니까? 그걸임대를쓰고있는거거든요.그것좀있으면다들옮겨나갈거예요.다른건물이완공되고나면.그럼그게비어있으면그건제가볼때는누가장사할사람들어가지도않아요.그냥빈집으로남아있을거예요.시내한복판에. 그런걸우리가지식산업센터로만들면돼요. 그런데단언하기는힘든데구도심에한동네가들어가기는힘들다이말이거든요. 그럼뭐냐하면혁신도시안에지금있는부지저것도,아까말하는클러스터부지가지금도계속그걸안지어가지고빨리지어야된다했는데조금전에국장님말씀이“부지가있습니까?”이러니까클러스터부지를이용하면되겠다,어찌보면이게위기가기회가될수있는그런상황이기도하고. 그래서지금시즌2는아까말씀하시는게확정된게없다이러는데혁신도시를국토의균형발전을위해서골고루만들때특별법을정해놓고시즌2도이동네에무조건가게끔만들어놓은거거든요. 그런데타지자체에서기업유치하고혁신도시유치하고법을바꾸려고는하는데제가볼때는안될겁니다.다만하나가뭐가문제냐하면국회의원수가수도권에많이몰려있으니까우리국회의원수가작다보니까많이몰려있는사람들한테힘의논리로밀릴수는있는데명분과논리로봐서는기존혁신도시로오게되어있습니다. 그럼어떻게해야되느냐,상향식으로해야돼요. 우리가뛰어다니면서이걸전용으로사람을사든어찌하든예를들어국장님바쁘고하면전문가를,요즘보면기업전문가도뽑고시에문제가일어나면갈등해소전문가도뽑고또이런공공기관유치하는전문가도뽑고하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이우리시에서열심히하겠다이런답변이많이부족하다는이야기고. 방송에서공개적으로우리시에서이야기못할부분이있을거라고보는데,저는집행부가너무소극적으로느껴지는게경상남도도18개시군에서눈치보고있을것아닙니까? 여기도줘볼까,저기도줘볼까,우리지사님이어디가서양산하고어디를배려하겠다이런표현을하시는데,양산하고는우리하고비교가안되는게거기는부산김해쪽에이미혜택을엄청나게보고있고우리보다작은인구가훨씬늘어나고있거든요. 그런데그런발언에도우리시가국회의원님들이나시장님이대응하는게너무미지근하다이런이야기거든요. 그래서혁신도시는기존혁신도시로와야된다. 그리고거기에대해서다른특단의대책들이있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아까두분이혁신도시관련해서이야기를했으니까거기에대한답변이있으면짧게해주시고내가다른것하나짚을게요.

사실은중앙정부나도나기초지자체에서이렇게하라고강요를하고이러지는못하고어떻게하냐면얼마전에언론에나온걸보셨겠지만진주시에서TF팀을구성한다,그다음중앙부처에방문해서이런행사를했다이런걸통해서간접적으로도는어필하고직접적인건국토부는저희들이직접찾아갑니다.실무자가정책을입안하잖아요.찾아가서진주시의사정뿐만아니라혁신도시전체의견을전달하기도하고,또혁신도시협의회를통해서혁신도시로일괄이전해야된다고활동도하고,그런데위원님들이보시기에는잘드러나지않는다고그렇게말씀하실수있겠지만실제적으로는우리진주시에기업유치하고공공기관2차이전이사활을걸어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최선을다하고있으니까우리시의노력에도조금좋은평가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좋은평가를해드리고싶고우리도그런목적으로이렇게이야기하는거고,계속실적이좋은평가를해드릴수없는상황이고저는예를들면그런겁니다.우리가국가정원만드는데2,000억씩계획을잡고돈을쏟아부을때그돈의10분의1만기업투자유치,예를들면어떤기업빠져나가는데180억지원해주는그게우리진주에더필요한일이고승수대비가100배이상,50년된기업이100년있으면계속있는거거든요.180억지원해주면.그럼거기곱하기2로치면,저쪽에서180명을새로신규고용을뽑는다고내어놨고자기들돈으로이천몇백억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게나는우리진주가더해야될일이다.플러스혁신도시유치도특별법으로그혁신도시안에가게끔만들어놓은거기때문에이건다른것없이무조건오는걸로생각하고움직이면되는일들인데,하여튼더많은노력이있어야되고실적이나와야된다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연계해서말씀드리면작년에경상국립대에18개과기업통상과하고우주항공사업단에서예산50%다삭감한것있다아닙니까? 그건이번에는그대로다반영되었지요?

다반영되었습니다.

그일도기업유치하는것하고연계되는일이고내나기업들이오면또한가지가뭐냐하면기업을유치하는전문가가있어야하고유치를해오는데맞춰가지고기업산단이오면어디들어갈자리가있어야되는데들어갈자리만드는게최소10년걸리거든요.민간산단도한8년걸리고국가항공산단15년걸렸고일반산단10년걸리기때문에지금영업하는사람이뛰어다닐때조성되고있지않고들어올공간이없으면영업하기도힘들어요.터는있나,준비하고있다,만들고있다이리되어야되기때문에. 그리고하나가뭐냐,인력이공급이안되는거예요.오고싶어도기업이. 있는기업도자꾸떠나는이유가아미코젠도그때연구원들40명가려고했을때경제복지위원회에서방문하고,그다음시장님,경상대총장이가가지고인력을우리가대어줄게이래갖고일단락된거거든요. 그럼인력공급하는데어떤게있냐,작년에50%깐것이번에새로살린것이게인력공급하는데꼭필요한예산들이거든요. 그렇게놓고보면또필요한게뭐냐하면325페이지하고329페이지에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하고그다음에항공분야3D프린팅육성지원사업하고있는데경상국립대3D프린팅육성지원사업을통해가지고항공우주연구원과협력해서우주발사체내나수송선용추력기부품을생산한것국장님알고계신다아닙니까?

예.

그런게예를들면우리한테꼭필요하고우리한테더필요한건올해예산서에는안올라왔는데우주환경시험시설옆에꼭지어야될시설이우주산업특화3D프린팅이걸만들수있는기술통합지원센터가있어야된다는이야기거든요. 앞으로창업하는사람들이뭐가필요하냐면이게있어야창업하는사람들시험시설에서바로자기들이도면만갖다주면다생산되어바로출시도될수있게끔하고,그다음우주항공중소기업들이우주산업3D프린팅을통해우주항공시험시설이시험이통과되면바로우주산업부품이완공되는그런체계가구축되어야되는데,이게어떤시설이냐하면아까말하는기업유치하는데이것만큼중요한시설이없다이거거든요. 외부에서기업이지금들어올수있게만드는건인구정책관한테출산지원하는건시간이걸리니까제일좋은건기업유치,그다음혁신도시유치,그다음시즌2유치와산단조성,그다음에훌륭한경상대를이용해서인력제공,그다음말씀드리는기업이오기편한3D프린팅통합기술지원센터설립이런게진주에서제일중요하다라는생각이거든요. 그래서이건여러번강조해도부족함이없는중요한정책제안이다생각하는데국장님당연히동의하시겠지만쇄신하는큰뭔가추진할수있는그런새로운이야기들이있었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답변부탁드릴게요.

3D프린팅은그전에도김형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우리시도그걸,구축하는데최소금액이한300억정도들어야될것같습니다. 이번에도양국회의원을통해서우리가부처에서는예산에편성안되어예결위에넣어보려고엄청난노력을했는데그것뿐만아니라우리국에서하고있는다른사업을넣으려고그랬는데우주항공청에서그부분에대해서공모사업을해야되겠다이런뜻을가지고있어서현재국비예산이책정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걸2024년부터계속노력하고있는데성과가안나고있긴한데,이번에도시장님도그것때문에국회에올라가서예결위도방문했는데결국이번에꼭지를못넣었는데앞으로이사업을편성하기위해서내년도도계속노력하긴할겁니다. 필요한시설이라는것도인정하고. 그런데정부도돈이없다보니까이쪽부분에대한사업의필요성은느끼는데다른사업보다는조금더중하게생각하지않는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걸부처를찾아가서설명드리고있고예산확보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가뼈를깎는쇄신이필요한시기다. 이번에새로신설되는투자유치과가저는진주에서우리과에서제일중요한일을하게될핵심적인부서가될것이다그런말씀을드리니까같이협력해서하시고,국장님께서더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을거듭드리겠습니다. 발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부서가너무중요하기때문에이야기가많이나오는건데,우리가지금산단조성이계속진행하고있어야되는데못하는이유중에하나가저번에국가항공산단의분양률이저조해서다른산단을조성할수없다그이유말고또다른것있습니까?

없는게아니고조금영향을미치고,사실제가알고있기로산단이있으면조성해서분양이안되면일정기간이지나고나면지자체에서다매입을해줘야됩니다. 그리되면그게뭐가되냐면우발부채가됩니다. 그러니까다매입해줘야되는데옛날에혹시기억나실지모르는데행안부에서우발부채에대한걸전부조사를한번했습니다.산단이분양안되는것,택지를조성해서분양안되는것지자체에서안아야되는것만,가산산단도우발부채그때우리한테들어와그건분양이예정되어있기때문에빠지기도했는데그런것때문에사실승인받는데조금어려움이있고,그다음가장큰문제가재정여력인것같습니다.그걸안아만줄수있다면산단을,그게재정여력이가능하다면제생각에는산단을많이만드는게기업유치하는데훨씬유리한건사실입니다.

그렇죠.제가국장님하고이런이야기를자주많이나누는게이분야는국장님이제일많이아는,우리시청에서1,800명공무원중에서제일전문가라서,저는그리보이거든요. 뭐냐하면우리가분양률이런건걱정안해도돼요.조금전우발부채도걱정안해도됩니다. 지금우리가가산산단저게없었으면회전익비행장이못왔거든요. 그건우리가천운입니다.천운.그런민간산단이있었다는게. 그민간산단도천운이었다는게몇번부도가나가지고계속늦어지고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몇번주인이바뀌어가지고그것도막부도나려는안좋은상황에이런일이터진거거든요.마찬가지로지금우리가산단조성하지요.국가항공산단뿌리항공산단저번에분양률이낮다고걱정많이했지요.우리가다주고산다아닙니까? 돈은분명히있는데조성하고나면1년마다계속단가가오르거든요. 우리가사놓고나서오르는단가로치면나중에자산가치로치면우리가손해보는건없어요.다만처음에투입될때금액이부담스럽다는거고,또분양률이낮아서우리가사서팔때는오히려우리가손해보는게없습니다. 그래서그건큰문제가아닌데,제가지금해결못하고매일걱정이이런정책제안을하면서해결못하고있는게아까말하는분양률입니다. 국가항공산단이분양률이낮아생물산업단지에7만평짓다가중앙투자심사에튕겼는데제일큰,다른제안들은담당국장님하고그때과장님하고이야기가해결이다되겠는데해결안되고있는게국가항공산단이분양률이저조해서그것때문에중앙투자심사에튕겼다는가장큰이유로자꾸이야기하니까그건해결할방법이없느냐?

바이오산단말이지요?

예.

그게그것때문에그런지는정확하게모르겠는데아마영향을미치긴했겠지요.

일단그이유를내가예결특위에이야기하고별도로이야기해서조금전에말하는이런건다해결이되는일들이거든요.그건이야기를주고받으면다해결이될일들인데분양률때문에중앙투자심사에튕겨서제일걸림돌이되고있다이이야기를해서내가정책을제안하면서그게해결이안되어저7만평이스톱해있는거거든요.한참진행을했거든요,우리가. 그런데저부지는꼭필요한게지금저것하고있어도몇년뒤에,한사오년뒤에되면거기들어갈사람들이지금도줄을서있고,사실바이오진흥원졸업회사들이공장지을사람들이많아요.외부에서들어오고싶어하는사람들이많은게이번에전주기사업하고우리캠퍼스사업하고되면또바이오기업들이더몰려들어올수있는좋은계기가준비되고있거든요.우주사업,항공사업,그다음바이오산업양대산업으로우리진주시가밀고있는사업인데그산단이조성안되어가지고12,000평조성하고있는것도내년이맘때시작할건데거기도8개가이미포화상태로기다리고있거든요. 그래서이걸어떻게해결할것인가? 그동안에는산단조성,산단지원뿔뿔이흩어져있다보니까내가각자따로물어가면서이렇게이야기하고나면별도로챙기는데시간이많이걸려서늦게묻고제안하다보니까시간이걸렸는데이번에는투자유치과에그게다모이니까이번기회에이부분을국장님이고민을하셔가지고저하고같이풀어가야될문제다.이것만해결이되면7만평저것도그대로있는자리기때문에추진을해나가야되는상황이거든요. 이걸같이저랑많이고민을합시다. 물론경제복지위원회하고같이한다는그런말씀이고,이것만해결되면,지금도저게진행되고있어야된다,다른부분들은다해결이됩니다. 제가여러가지지금고민하고있는데,같이고민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따로저랑말씀을나눕시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산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세출예산위주로하여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208억1,500만원에서22억7,600만원증액한230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공공근로사업으로4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일자리발굴및홍보입니다. 일자리발굴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및지역경제혁신박람회참가를위한행사운영비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개최는진주-산청합동채용박람회개최행사운영비3,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일자리지원센터운영은홍보자료제작등사무관리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이중구조개선사업입니다. 경남도내항공우주산업원청과하청간의임금,복지등의격차해소를위하여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5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중소기업채용장려금및근속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우주항공청이주직원안착과가족동반이주촉진을위하여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내일이음50플러스사업은신중년구직자를고용하는관내기업에고용장려금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종사자교육을위하여교육교재제작및강사수당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긴급생계비대출지원사업은소득이불규칙한저신용자의긴급한소액생계비대출지원을위하여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뉴실버세대를위한Re-Born센터설치사업입니다. 건물외벽등추가공사비및센터개소에따른기자재구입비등을위하여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운영은신중년세대의생애설계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1,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리본센터개소에따른시설및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시설관리및운영비9,400만원,프로그램운영비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일자리제공을위하여2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고용근로자를대상으로최저임금수준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도비교부계획에따라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행사지원은사회적경제기업의박람회참가지원을위해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에서33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1억1,500만원,일반운영비2억200만원,행사실비지원금600만원,공중화장실관리위탁비800만원,홍보비7,000만원,전통시장노후시설정비및환경개선을위하여1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중앙시장어시장환경개선,일반성·청과시장CCTV구축사업으로확정내시에따라1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또한전통시장자생력강화를위한사업및인력지원을위해전통시장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장경영혁신사업입니다. 전통시장명절맞이고객사랑이벤트행사등4개사업에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지원사업을위하여1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으로매니저인건비지원을위하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스마트경영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마케팅및상인교육등을위하여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인성북동새서부시장안내표지판설치를위하여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및청소년경제교육강사수당등에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참석수당등에100만원,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20억원,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으로24억7,000만원,소상공인맞춤컨설팅지원사업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입니다. 소상공인상담콜센터운영및소상공인연합회행사지원을위하여1억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물가안정관리를위한물가대책회의수당,물가조사모니터요원활동비로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지원은지역물가안정에기여하고있는착한가격업소를지원하기위해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소비자상담실운영지원을위하여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내년도760억원발행예정으로상품권제작비용,할인보전금,수수료등으로62억6,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계량에관한법률에따라격년으로시행하는계량기검사를위하여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폐업,노령,사망등에대비한노란우산공제가입촉진을위하여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9,700만원,소상공인의디지털기술도입을통한수익창출을위해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3,600만원,소상공인의사업장내환경개선지원을위해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2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소상공인창업지원입니다. 우주항공청이주직원의안착과가족동반이주촉진을위해이주직원가족창업지원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에너지관리를위한캠페인홍보물등사무관리비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저소득층가구의노후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입니다. 취약지역단독주택에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8억원을편성하였으며,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서민층노후및불량전기시설을개선하는사업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고무호스가용가구금속배관교체비용지원을위하여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여비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7,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사업및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하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운영관리를위하여세출대비세입부족분을반영하고자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전출금4,700만원을증액한5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02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4)3,200만원이증액된8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중앙지하도상가운영관리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8억6,400만원을,예비비로2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특별회계로운영되며,전액기금사업으로주변지역주민복리향상및태양광발전소건설촉진을위해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2026년도본예산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전통시장활성화사업과기타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338페이지에서340페이지에걸쳐있습니다. 우선과장님께확인좀부탁드려야되겠는데,지금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상권활성화재단도있고시에서도여러가지사업을하고계신데여전히전통시장이활성화가되지않고성과가나지않는그런여러가지원인이있겠지만그중에한가지는청결문제,그중에서핵심에는화장실문제가있습니다. 일단현황파악을부탁드리는데,지금현재시에서관리하고있는그런전통시장화장실이없는곳은어디입니까?

지금화장실예산지원하는데가9개시장이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중앙시장이여기나와있는데중앙시장안에논개시장,청과시장3개가같이들어있는데거기에는화장실이몇개가있습니까?

중앙시장요? 중앙시장,논개시장?

청과시장까지요.

몇개냐그건제가별도로서면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따로보고해주시고요. 일단화장실에,팀장님께서전해주시는거에그내용이들어있나보죠?

중앙시장5개고,청과는없습니다.

중앙시장이5개라하면논개시장하고청과시장상인들이나그고객들도중앙시장5개이걸이용해야된다그죠?

논개시장은자체에공용으로하는화장실이별도로있습니다.

중앙시장안에만5개. 다2층에있지요?

1층에있습니다.

2층에도있는데1층에도있습니까?

예.

1층에도있고,여기에시에서공중화장실화장지같은소모품을다월30만원씩지원해주시고,또중앙시장에국한해서말씀을드려보면여기에공중위화장실전기요금,그리고공용부분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이다지원이되죠?

중앙시장에는소모품만,화장지라든지……

아닙니다. 과장님,아니고요. 여기339페이지에중앙시장에서공용부분전기요금상하수도사용료월450만원……

그건공과금이고요.소모품은화장지라든지……

그러니까저는소모품플러스그것까지지원이되고있다는걸말씀드린거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

그렇게하고있고,아마지금어느특정한전통시장을빼고전부이렇게공중화장실에소모품과상하수도,전기요금등의공공요금을지원하고있고,그다음에339페이지보면2개의공중화장실에관리위탁을주셨어요.월35만원씩해가지고관리위탁을주셨는데이문산시장,새서부시장빼고나머지는위탁형식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 누가청소를하고관리합니까?나머지시장에는? 중앙시장외다른전통시장에는누가공중화장실을위탁받고있습니까?

읍면동에는관리위탁을주고있고요,공설시장같은경우에는.

읍면동에서전통시장화장실을관리한다는말씀이세요?

중앙시장,새서부,동부시장,문산그쪽은우리가관리위탁을주고있습니다. 청소하는요원이있습니다.채용을해가지고.

나머지화장실은요? 나머지전통시장공중화장실은요?

자체로하는데도있고또일부는……

자체로상인연합회이런데서요?

예,하는데도있고또하수과에서일부하는데도있고.

그래요?

예,하수시설과에서하는데도있고.

이것도지금제가질의가전부끝나고나면공중화장실에전반에대해서제가항목을나누어서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 그런데이모든것에자유시장이빠져있습니다. 그것은왜그렇습니까?

자유시장은상인회에서다부담하고있습니다. 우리도상인회하고협의해가지고그렇게적이하게조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중앙시장을포함해서다른읍면에있는시장까지,동부시장까지전부시에서일정정도지원하고관리하는데유독자유시장만화장실을상인연합회에서관리하게된경위가있습니까?

거긴주차장수익금도있고그렇기때문에자체적으로……

그럼다른데는주차장이없나요?

다른데는수익금으로해가지고공과금그런걸안내고그런데,공과금을안내는시장도있습니다.

그럼자유시장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직접관리하거나지원하고있는부분은전혀없습니까?

공중화장실에대해서지원하는게없습니다. 위원님,그렇게접근하셔야됩니다. 자체적으로하는건좋은현상이거든요. 우리가행정에서예산지원해주는게결국좋은건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하는게제일좋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자유시장상인들과거기를찾는고객들의말씀을들어보면2층에화장실이있어요.저희시청옆에있으니까잘이용을해요. 그런데거기에화장실이2층이고굉장히가파른철재계단을올라가야됩니다. 가보면상인들도너무너무불편하고고객들도화장실을이용할때무릎이안좋으신어르신들도많은데화장실문제가자유시장에는옛날부터중요한문제거리로떠올랐는데상인연합회에서이게상인들의민원일까,이런게반영이안되는거예요,이화장실문제에있어서.

자유시장에제가자주가보는데2층에,자유시장상인회에서청소를자주하시고아주깨끗하게하고요.

저는그걸말씀드리는게아니라……

제가알고있기로……

화장실위치자체가대단히문제가많습니다.

제가기억하기로는밑에1층에물색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했는데적당한공간이안나와가지고2층으로계속유지하고사용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문제는지금못하고있지만해결되어야되고요. 거길찾는상인들이나고객들이시청으로넘어옵니다.거기화장실이2층에갈수가없고너무위험한구조로되어있어서요. 안에청결문제를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이문제는계속협의가되어야되고시에서도신경쓰셔야됩니다. 그리고나머지하나는지금전통시장에대해서매니저가있어요. 338페이지에보면기간제근로자를써서240일칠팔개월쓰는거죠.써서경영지원매니저한명,친절매니저1명해서일당식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여기서이분들이구체적으로어떤일을하는지는제목만봐도대충짐작이되는데,친절매니저가2명이있어요.그런데보면이런캠페인같은것매니저들도할거고다른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이것하고계시죠.하는데이런겁니다.왜시민들이전통을사랑하지않겠습니까? 문제가어디있을까요하면서더깨끗하게하시고더친절하게하세요. 그런데그건공허한헛된외침입니다. 전통시장상인들이불친절해서가지않습니까? 물론그런부분도있을수있지만근본적인원인은다른데있습니다. 그리고청결하게하세요.청결하게하려면우선화장실정비부터제대로되어야됩니다. 그다음이매니저가있는데기간제근로자3명이있는데340페이지하단에는전통시장매니저가또있어요.매니저가또있는데,민간보조사업이니까어디위탁을준겁니까? 아까매니저인건비1명이3,000만원책정하셨다고하셨죠? 이건시에서직접매니저를고용해서인건비도직접지급하시는형태예요?

338페이지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상인연합회경영지원매니저는사무국장하고친절매니저는사무보조직원을하는거고디지털매니저는시장별로다……

디지털매니저는……

청과시장한소쿠리에지원하는그거고,아까앞에는시장매너저지원사업은공모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

그렇고요.340페이지하단의시장매니저는뭐예요?

삼백……

앞에기간제근로자는상인연합회에주는것이고인력을,340페이지맨하단에시장매니저1명3,000만원이건뭐예요?

인건비인데,시장별로도공모사업인데시장별로매니저가필요하다우리시에신청하면도에공모사업에신청을합니다. 도에서선정해서우리한테통보를해줍니다.

그건도공모사업이니까될수있으면하는게좋죠. 하지만다른것도마찬가지지만이매니저들이정말제역할을하는지는시에서철저히관리하셔야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340페이지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바로뒷부분에보면전통시장시장경영혁신사업의일환으로전통시장상인의날3,500만원,그다음전통시장고객사랑장터음악회1년에1회2,500만원,장터음악회상권활성화재단에서하는것과무엇이다릅니까?

금방3개이야기한건상인연합회에서하는사업이고요.또상권활성화재단에서하는건특화사업형태로트로트페스티벌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트로트페스티벌이든뭐든장터음악회인건분명한데형태는유사한데하나는상인연합회에서하는것이고……

3개.

시에서지원을하고하나는상권활성화재단사업의일환으로하고있다는말씀인신데……

설명을보충드리겠습니다. 명절고객사랑이벤트사업은11개시장에할인행사를하는겁니다. 사은품행사를하는데사은품키친타올을주는사업이5,000만원있고요.전통시장상인의날은보통10월에상인역랑교육하고문화행사를하는거고,고객사랑장터음악회는음악회등문화행사를하는사업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각각성격이조금씩다릅니다.

예,알겠습니다. 일단제가계속중언부언할수는없으니까종합해서말씀드리면계속상권활성화가되지않는다.그리고그중에서전통시장상권활성화사업도뭔가예산은계속들이고인력은들이는데지지부진하다.뭔가가표시가나지않는다그건다느끼는바입니다. 그래서상권활성화재단사업저번에제가예산하고세부내역제출해달라고요청드렸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하는일플러스시에서하고있는각종공모사업포함이런상권활성화사업이종합적으로평가되어야합니다. 어느순간그것은평가될시점은있을것이고요. 특히우리과에서는전통시장이활성화되지않는근본적인문제점이무엇인가1,2,3,4로해가지고그것을정리해서그것에맞춰사업을평가하고새사업을추진해나가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앞으로계속소통하면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시의회와집행부가힘을모았으면좋겠습니다.

예.우리도전통시장에대해서공모사업이라든지백년시장공모사업이라든지다른사업을발굴하기위해서살펴보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공모사업이라든지그런걸집중적으로해서시장에활성화가될수있도록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온누리상품권제가그것관련해서건의를드리고싶은게있는데,온누리상품권이국가에서발행하는겁니다. 그럼진주에는대상되는곳은몇군데정도파악이되실까요? 온누리상품권가맹점?

온누리상품권가맹점요? 온누리말입니까?

온누리.

그건……

전통시장만지금가능하죠?

그건국비사업으로하고있는데……

예,가맹점,대략적으로.

아,전통시장에만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국비사업으로.

그러니까요.

우리한테는오지는않고중기부에서직접시행하는사업인데전통시장만해당되는겁니다.

그렇습니다. 왜그렇냐하면작년에온누리상품권같은경우가중앙부처에서5조5,000억의규모로지원을해줍니다,이예산을. 그러니까이예산이5조5,000억이면결국은우리가샀을때10%할인받는그금액을말하는거거든요.그럼결국한국에는온누리상품권자체가55조가풀려야된다라는계산으로만들어진겁니다. 그건알고계십니까?

예,발행규모가5조5,000억원.

그런데온누리상품권은가맹점만가능하고,지금현재흔히말하는안좋게사용하는분들도많이발각은되고있는데요즘은모바일로가능하고그리고온누리상품권같은경우에는구매했을때1년에200만원까지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가맹점을확대를한다는건결국더많은혜택들을가지고올수있다라고봐지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일장일단이있다는보시는거죠?

여러가지방법이있겠지요.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럴려면경남에서는어떤사업을해야되냐,골목형활성화사업,골목형상점가사업을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전국적으로120군데정도가골목형상점가지정이되었고요. 그지정하는요건들은그리어렵지는않습니다. 상인들이서명받아상인회로등록하고,그리고거기에맞는규모의상인들이서명을해서상인회로등록해서시에내면그조례에의해해주면돼요. 그런데진주시에는조례가없잖아요?골목형상점가?

예,상점가조례가준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누가요?

김형석의원님께서.

제가왜말씀드리냐,이런부분에있어서상권활성화재단에서이런걸컨트롤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려고그러는거예요. 원래온누리상품권은전통시장의지원을위한거긴합니다.지원하는거죠. 그런데지금현재진주시에서온누리상품권구매율이라든지사용하는분들의성별,나이대이런것들파악이안되고있거든요. 그럼젊은세대들은진주사랑상품권을쓰고소진하면끝입니다. 그런데그것도연7회해가지고20만원씩해줄것아닙니까? 그런데온누리상품권같은경우는국가사업이고5조5,000억원의예산이풀리고다못쓰고있어요,해마다. 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는골목형상점가사업을통해그지역에온누리상품권가맹점을유치하는겁니다. 그러니까제가너무단순하게경제논리리만이야기하는지모르겠지만전통시장하고멀리떨어져있는곳에서,그리고젊은사람들이살수있는곳에서사용처가온누리상품권같은경우에는10%는할인을해주고명절때나이럴때되면15%까지할인해줘요.그럼200만원이면160만원에살수있는거예요. 그럼젊은세대들이밀집하고있는하대동상점가쪽으로도보신다면어디까지국장님가능하냐면병원도되고요.안과도되고요.그러니까안경점도됩니다.CU도됩니다. 그러니까이걸다양하게,원래전통시장안에서안경을맞춘사람이있을수있지만그걸피한상점들이많이있다면,우리가그걸가지고과일을산다이러면전통시장에서사는게낫겠죠.온누리상품권으로. 그런구입이아닌소비자층도있다는거예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이걸의원발의로하는것도좋지만온누리상품권구매촉진을위해서가맹점을많이확보하고원하는분들한테는지원해주는,이건시비가하나도안들어가거든요.행정력도많이안들어갑니다. 답변좀해주십시오.

그관계는위원님께서도좀알고계실겁니다.문제점이라든지있었던이야기,시장과의관계,그관계는의원님하고상인연합회하고우리하고같이……

토론회를한번할까요?끝나고나서?

협의를해가면서해결해나가는게안좋겠나싶습니다.

왜그렇냐하면소상공인진흥공단센터도그렇고경상남도소상공인진흥공단도그렇고,그리고지금진주만안되고있다는거거든요.조례가물밑에서다작업이되고있습니다.창원은통과를했고올해는남해는시작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거제두군데있고요. 그러니까전통시장하고같이맥을연결하려면온누리상품권을더많이구매할수있도록지자체에서는연결해주면자연스럽게그건전통도가시고다른데도가는거지. 지금젊은세대들이온누리상품권하면그걸쓸수가없으니까,그런고민들도있는거예요. 할인율은우리가시비를다줘가지고진주사랑상품권을만들고있는데젊은이들이모이고,지금현재젊은이성지라는핫대동이라는표현을쓰잖아요.하대동인데,핫하다해서핫대동입니다.공식명칭은안바뀔거지만. 그러면그친구들이식당을이용하고하고자하는사람들이있다면물밑,저도저희지역구이다보니까그런가저한테굉장히많이압박아닌그런형태로들어오고있거든요. 그런데저는자유시장도있습니다. 어떻게보면자유시장바운더리안에서계시는분들은빵집이런데도온누리상품권을하고건너편빵집은안되잖아요.그런데골목형상점가는전체를다지정할수있다고요. 그리고법이많이완화되고있고정권이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은그대로왔거든요. 예산이5조5,000억편성되어그대로진행하고있습니다.

예,정부안입니다.

예,정부안이그대로들어왔습니다. 저는이사업이조금줄어들수있을것같아서보고있었는데이사업은그대로진행한다면지자체에서는그대로시행할필요가있는거죠.시비가하나도안들어가는건데.

이내용을알고있습니다. 할인율도높고그렇기때문에이것도많이사용한다는걸,전분야에대해서하고있다는걸알고있기때문에앞으로협의해나가면서하겠습니다.

예,이게과장님계실때해놓으면큰공이될걸로보여요. 그래서상권활성화재단에서이런걸컨트롤해야된다. 우리시의회는토론회같은걸할때우리는비용이많이없으니까상권활성화재단에서하시고패널들을하든지,아니면저희가주최를하겠습니다. 그래서올연말가기전에지역주민들과아까말씀하셨던상인연합회가필요하시면오시고그다음소상공인진흥공단,진주시,시의회이렇게해서공동으로해서좀공론화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이게조금민감하다라는자체를모르지는않지만그렇다고해서안하면도움이되나요? 안그렇습니까? 안한다고도움되면안할수있습니다. 그런데안한다고도움되는게아니에요. 그렇다고해서온누리상품권구매가촉진이안돼요,진주는. 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개인정보이런게걸려있는데다음에오면공유를해드릴테니까,진주에서관내에서쓰는데가몇군데밖에없습니다.중앙시장도.많이나오는데가요. 그러니까괜히의심받는데도몇군데있고,다른지역에. 굳이그런것보다요즘에는모바일로다하기때문에모바일에대한구매율은진주가상당히떨어진다그러더라고요. 우리가어느정도단서를달수있을지몰라도가맹점자체를그렇게하면상품권은계속도니까,그리고시비가하나도안들어가고시에서행정도그렇게많은지원이필요없고,지금현재진주사랑상품권보다는국가가인정하는체계를만들어서그지역에만시범으로한번해보자는거니까요. 이걸다덮어버리자이런게아니니까거기에도충분히설득과노력관에서의의지가필요한시점이다. 뭐라도해드려야될것아니겠습니까,소상공인들한테.

예,그건무슨말씀인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들도있습니다. 그리고전통시장에관한지원도있고. 그래서상권활성화재단도일부일회성행사라든지중복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지만저희가이야기드렸던건결국전통시장을위해서열심히노력해달라는의지도있는겁니다.그죠?

예.

그래서상권활성화재단이전통시장이나일부시장에일을한다라는그런이야기들을듣지않기위해서라도진주시에전반적인상권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강준호사무국장바쁘시겠지만꼭메모하셔서12월말전에진주시민들한테선물드릴수있도록그렇게준비한다.2월입니다,의회가. 그래서2월에는발의가되어야되는사항이니까그렇게보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그리하시면되겠지요?

예.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장님말씀잘하신것같고요. 온누리상품권같은경우에는국가에서담당하는부서가중소벤처기업부입니까?

중기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전국적인예산으로발행해서이건그야말로전통시장에한정해서전통시장상권보호해주려고만든거거든요.그죠?

예.

그런데저는온누리상품권도중요하데지역사랑상품권은이것하고다른게지역사랑상품권은효과가지역에있는우리돈이관외로나가지않게끔하는효과도있지만지역상권을그대로활성화시키는효과가있기때문에,지금은보면전국적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역사랑상품권을확대하는추세거든요.확대. 경상남도내에우리하고비슷한시군,양산이나크긴해도김해나이런데비교하면우리발행액이좀작지요? 금액이어떻습니까? 양산이나김해는얼마씩발행하고있습니까? 우리가옆에다른시군들하고는같이비교를항상해야됩니다. 왜냐하면이돈이선순환구조로있기때문에,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우리규모정도되면한1,500억정도발행해야되는걸로나오는것아닙니까?

통영은526억……

통영은조그마한동네니까.

창원은크니까1,468억……

다른데는놔두고,내질문하는데만놔두세요. 통영,고성이런데는들먹이지말고양산,그다음김해그정도는얼마입니까?

김해는1,005억,밀양은1,000억,양산은2,122억.

그러니까.내가아직양산은찾으니까안나와서물어본건데요. 원래양산시가인구도우리보다작았어요.부산때문에김해때문에득을봐가지고기업도몰리고인구가늘어서그런건데,그건있습니까?예를들면지역사랑상품권을발행하고난뒤에분석같은걸해봅니까?효과에대한분석들?

그때……

예를들어서만들고나면발행규모가얼마정도만들었다,타지자체는얼마정도하고있는데,이지역사랑상품권을만들고효과가있거든요. 그분석한효과가없습니까? 발행규모에따라나오는긍정적인효과?

타시군하고비교도해보고요.또우리가시장별로상품권판매실적이라든지그런것도여론조사도출장가면서분석도해보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저는자꾸이런걸고민해보니까경제적인분석도해야되고경제분석을하고난뒤에경제적인효과가어찌되는지명확한경제적인근거가나오거든요. 그러면조금전에양산이2,100억이면진주가양산하고규모가비슷하다고보면됩니다. 그쪽에는불과우리보다인구가늘은지가얼마안되었거든요. 그럼그쪽에서그렇게하는이유가있을거라고. 우리보다경제적인효과가훨씬좋게나오거든요. 그럼경제효과분석을해야되고,나오는명확한경제적근거를가지고우리가뭔가분석에따라움직여야되는데그렇게한번도안해봤다는이야기아닙니까? 그럼우리가금액이늘었을경우에추가매출,고용세수증가효과이런것들이눈으로도표가나고통계로도표가나기때문에이것때문에늘려야된다라고경제적인효과분석이될건데그걸안해봤기때문에,작년에금액이대폭줄고국비떨어지고나서정권바뀌기전에전국사랑상품권이지역화폐가1조정도되는데서3,000억정도밖에안되어가지고전체예산이삭감되면서제가방송출연하면서지역사랑상품권을발행해야되는긍정적인요인들을쭉길게이야기했거든요. 그랬는데올해우리정부기조는어떻습니까? 우리정부기조는올해지역화폐를대폭늘리는기조아닙니까.그죠?

정부에서안도지금현재할인율만국비5%만내려왔고다른계획은내려온게없거든요.

그래서전정부에비하면지역화폐의금액을대폭늘리는정부거든요.

올해는그랬습니다.

그래서그걸확대해나가는확률이높기때문에거기에우리도맞춰나가야되고,그다음에국장님보고계신건따로하실말씀이있어서보시는겁니까?

제가할까요?

예. 위원장님,말씀좀나누겠습니다.

예.

지금2025년도발행액이김해가1,000억,밀양이1,000억,거제하고양산이2,000억으로맞습니다.그런데우리도작년에는972억거의1,000억가까이했고,지금정부에서진주사랑상품권에대한예산을늘리고있습니다. 올해는예측을할수없으니까일단760억을잡아놨는데아마작년처럼예산이더내려온다면당연히늘릴것이고,그런데우리가이예산을왜작년에작았느냐하면국비가안내려오다보니까우리시비로다부담해야된다아닙니까,7%. 그래서조금작게된겁니다. 올해는일단760억을얹어놨는데정부에서예산조정에따라추경에더할것이고,아까위원장님경제적인효과를파악해봤느냐말씀했는데실제적으로할인율이얼마냐에따라서판매율도달라집니다. 그래서저희들이파악하기에는할인율이10%이상될경우에는판매도빨리되고경제적인효과도조금빠른데할인율이낮을때는파는것도늦고파급효과도낮다고분석되어있습니다.

일단국장님말씀다하셨으면,과장님같이대화를더나누고요. 작년에일시적으로우리가금액이줄었을때도우리가진주사랑상품권을시비를보태서라도늘려야된다고했던이유가이지역사랑상품권은돈이선순환구조로되어있기때문에그지역에매출도일어나고세수도그대로다시돌려받기때문에이건금액을많이발행해도우리한테손해볼게없습니다. 그래서우리시비가투입되어도다른시비투입되어가지고버리는돈이아니기때문에제가그렇게규모를이야기하는거고,당연히올해예산은당초예산금액이작은데당연히내년에추경으로국비확보될확률은다소높고그렇지않다하더라도인근시군에맞춰봤을때비슷한규모의수준은해야되고,오히려우리가소비도시라좀더금액이커야된다그런이야기입니다. 그래서진주사랑상품권은좀많이해도손해보는게아니고지역경제를지탱하는안전망이기때문에매출을회복하는마중물이되면서선순환되기때문에이건아낄필요가없고,진주사랑상품권발행할인예산율도높일필요가있다그렇게해서과장님말씀처럼국장님말씀처럼내년도추경확보해서저쪽양산이2,100억이니까우리도그정도수준은되어야된다,충분이되어야된다이런말씀드리니까거기맞춰가지고진주사랑상품권이대폭확대될수있도록그렇게업무를봐주세요.

예,예산부서와재정관계종합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투자대비승수효과가뛰어난거기때문에그리고민안해도됩니다. 만들어가지고그대로,이번에우리정부에서돈준것있잖아요?민생지원금? 그것도정부에서조사를했는데굉장히큰효과를본걸로발표까지했거든요. 거긴다용역을줘서연구를해가지고그리말씀한내용이니까. 여기에같이연결해서진주사랑상품권이야기인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메모만하세요.235페이지에진주사랑상품권발행이있는데본예산서에343페이지진주사랑상품권하고연계하면우리가추경에예산서에111억으로되어있다아닙니까? 당초본예산은48억으로되어있고?

예.

그다음2배가넘는예산이최종적으로편성되었다그죠?

예.

그다음중기지방재정에830억규모로발행되는걸로되어있는데그걸매년62억으로예산이7%정도로할인율이되어,작년에지나고업무보고할때48페이지보면발행액이760억으로되어있거든요.할인액10%를계산해가지고.

예.

거기는10분의1이니까76억으로되어야되는데지금62억으로되어있거든요. 그럼그이율은62억이이게맞습니까?76억이맞습니까?

지금현재진주시예산관계가재정이조절을했습니다. 이번에20억이포함안된거거든요. 그관계는추경에포함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아,그럼됐습니다.

20일빠진겁니다.

아,그럼됐습니다. 업무파악됐으면됐고,진주사랑상품권이야기가나와서한거고,이것잡을때도알고있으면됐는데금액도대폭올려야된다고연장선상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알고있으면단디챙기고내년에는지금올라온금액에곱하기2이상은진주사랑상품권이발행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답변해주시면,확인만하도록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이주직원가족중소기업채용장려금해갖고600만원5명,보셨습니까?

예.

이게지난해에는집행실적이어땠습니까?

없었습니다.

3차추경에서이것떨어냈죠?

예,삭감을했습니다.

삭감했고,그이전에는요? 이사업이언제부터시행되었습니까?

올해처음입니다.

올해처음?

예.

올해2025년도에는하나도안되어있다?

예.

무슨원인인지파악했습니까? 홍보는제대로됩니까?어떤형태로?

우주항공청홍보도하고공문도보내고전화도했는데인근시에도마찬가지고……

항공청하고같이?

가족이중소기업에채용하는사람이,지금초창기되어놓으니까채용하는사람이이주도진주사천으로많이안하고그런경우가있다보니까채용실적이없는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이사업이제대로안착시키고효과를나타내려면활용도가쓰리려면우리항공청하고긴밀하게계속소통을하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이주직원의가족의채용에대한부분은다른유사기관관련기관이나이런데하고협업도필요한것같아보이거든요. 이게단순하게하는것보다는일자리발굴도있어야될거고연계도있어야될거고,이런부분들을챙기셔야될것같아요.내년’26년도에는. 그렇다면좀실효성을거두지않을까싶거든요.

홍보를대대적으로하겠습니다.

예,한번해보시고. 336페이지내나이번사업인것같던데신중년동아리활동비,강사수당은위에있고동아리활동비산출근거가1,000만원어떻게쓰이겠다는겁니까? 산출근거가어떻게됩니까?

프로그램참여자교육받은사람들교육후에커뮤니티를결성해서사회공원사업을하는사업입니다. 동아리를결성해서거기에대한활동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1회활동할때얼마를어떻게잡은겁니까?1,000만원은?

근거는특별히없고,이것도우리가축제를하면기본적으로활동비안있습니까? 그수준해서줄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것구체적인자료주시고요. 342페이지하단에보면물가안정홍보물제작있지않습니까? 600원씩5,000매? 이것전단지를한다는겁니까? 뭡니까,내용이?

전단지라든지책자도되고여러가지로되고복합적으로포괄적으로산출해놓은겁니다.

포괄적으로뭘,600원곱하기5,000매했는데?

전단지평균적으로600원곱하기해가지고산출한근거입니다.

전단지로?

예.

책자도있습니까?

책자는없고요.전단지5,000매해가지고1회……

조금전에책자말씀하셨잖아요? 본위원이알고자하는건물가안정,그럼어떤방식으로누구에게홍보물을배부합니까? 어떤방식으로? 상인회에서합니까?

우리는물가모니터요원으로해가지고활용되고소상공인시장별로주고번영회도주고.

이게홍보의매체들이변하고있습니다. 기존에전단지에서시각적인여러다양한매체들로가고있고효과도훨씬크게보이고하는데,전단지형의이런홍보물같은게그냥기존에계속그대로오는경향들이있거든요.홍보의극대화를위해서는수단이라든지방법이라든지이런것이효율성이있는지를검토를해봐야되거든요. 여기전단지있겠네요?지난해도이예산있었죠?

예,제작한게있습니다.

한장줘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아까제가말씀드렸던골목형상점가사업,아까윤성관위원님말씀하셨던진주사랑상품권다상인들,소상공인들위한거라는걸인지하고계시잖아요?

예.

그래서상권활성화재단이이번에역할을보여주실필요가있다. 지금대표이사로되어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과장님께서상인들하고소상공인연합회하고그다음소상공인진흥공단,진주시,원하시면상인회를구성하고자하는가칭예비상인들이있습니다. 속초나이런데는처음에바닷가쪽에사람들이반대가있었었는데보니까시장님께서직접해서계속해서확대해가고있는결과,전국에서다쓸수있으니까요.이게관광콘텐츠하고도맞아떨어지는겁니다.와서온누리상품권을폰으로구입해서바로결제해도되니까,그런형태도있다라는걸말씀드립니다. 저는경제논리만보는건아니지만지금추세가조례제정을안한데는없어요. 그래서이걸과장님께서직접적으로나설필요가있으시다.그리고상권활성화재단에서그런역할을하셔야된다앞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예,무슨뜻인지는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49페이지기업통상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136억4,000만원에서11억9,300만원증액한148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및1,000만원이상증감사업등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중소기업우수제품안내책자제작및여성경제인연수의격년시행등에따라3,300만원을감액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입니다. 시스템생물학을통한식물형질개선원천기술개발사업화지원사업으로1,500만원을증액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입니다. 멀티-IOT형공학인재양성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2,000만원을증액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첨단전략산업분야기술경영역량강화및글로벌기술사업화신규인재양성사업으로시대응자금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인증수수료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고자기존국내인증에필요한수수료지원에서해외인증까지확대지원하고자2,000만원을증액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1페이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사업입니다. 해외시장개척관련사무관리비감액및수출기업해외전략설명회격년시행에따른감액등으로1,100만원을감액하여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의청소년교류축소등으로해외연수시책경비와사무관리비1,200만원을감액하여2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3페이지중간공무원해외견학입니다. 공무원교육입교자해외연수자1명증가와우수공무원해외벤치마킹여비지원액대비자부담이많아서젊은직원들의신청이매년감소하는추세로지원인원을기조100명에서90명으로조정하고한명당여비를300만원에서400만원으로인상하여2,200만원을증액한6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입니다. 진주실크홍보및진주실크로드명예도로에특색화된볼거리제공을위해연2회실크등구입및설치등에따라1억3,400만원을증액하여6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4페이지중간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기존실크하이브리드소재가공기술지원사업은기존사업과의유사성등으로실크복합소재활용제품개발사업에통합하여추진하기위해사업비1억원을감액하여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5페이지상단지역특화산업간초융합소재및상품화개발사업입니다. 실크와바이오융복합기술을응용한항아토피기능성섬유및제품개발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1억원을포함하여총3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지역특화소재자원순환융합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실크산업현장에서버려지는원단과세리신등의부산물등을활용한연구를통해자원순환형신기술확보와차별화된경쟁력강화를위해도비6,000만원을포함하여총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6페이지상단생활과학교실지역운영센터입니다. 실크와과학을접목한프로그램개발및생활과학교실운영을목적으로한국실크연구원이과기부공모사업에‘25년3월선정됨에따라′25년1회추경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금회본예산에사업비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생물산업육성홍보입니다. 바이오기업의제품판매촉진을위해격년으로제작하는바이오제품안내책자미제작으로1,000만원을감액하여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입니다. 바이오기업육성및바이오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그린바이오기술지원바우처형연구서비스사업1억5,000만원,우수바이오제품품질인증맞춤형바우처지원사업2,000만원,바이오기업전시부스디자인및숏폼영상제작지원사업7,000만원,그린바이오해외시장진출지원사업5,000만원,개별인정형건강기능성원료개발지원사업1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출연금21억1,000만원을포함하여1억9,300만원을증액한3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7페이지중간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입니다. 식물생체리듬과환경의상호작용연구를통한식물시스템최적화기술및기능성작물개발사업으로2,000만원을증액하여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초의과학분야선도연구센터(MRC)지원사업입니다. 비알코올성지방간관련대사질환진단및치료기술개발을위한선도연구센터구축지원사업으로5,000만원을증액하여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입니다. 먹장어유사항체대량생산을통한면역치료제및바이러스진단키트개발사업으로3,700만원을증액하여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8페이지중간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냉난방기주요부품의내구연한도래에따라가스히팅펌프(GHP)주요부품콤프레샤등교체비용과옥상방수공사비등1억5,700만원을증액한8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9페이지상단진주창업혁신허브운영입니다. 진주창업혁신허브는창업관련기관과창업기업등이협업하여창업기업을육성하기위한통합플랫폼으로진주형창업지원체계를고도화하고자창원홈페이지구축비용7,000만원을증액하여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글로벌창업페스티벌참여입니다. 경남도에서주관하는2026GSAT행사에관내창업기업들에게투자연계와기업홍보기회를제공하기위해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0페이지중간이동노동자간이쉼터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의휴식및복리후생공간제공을위한이동노동자간이쉼터1개소추가설치및쉼터2개소운영을위해3,500만원을증액한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동자휴게시설개보수비지원을위한신규사업으로도비600만원을포함하여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1페이지상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복지문화센터프로그램운영을위해강사수당인상분을반영하였으며,소규모시설정비요인발생대비시설비편성등1,200만원을증액한4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2페이지기금전출금으로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2차연도출자금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57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하고있으며,중소기업의건전한육성발전에필요한자금확보및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359페이지2026년도기금수입계획은이자수입4억원,예치금회수167억2,000만원,모태펀드출자를위한일반회계전입금3억3,000만원으로전년대비20억2,300백만원감액한174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60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2022년도부터2026년도대출분이차보전금을전년대비2억원감액한83억원을편성하였으며,모태펀드출자사업출자금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19페이지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중소중견기업투자지원금사업은2025년11월24일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지원을받는사업으로수정예산에편성하였으며,관내바이오기업의바이오배지국산화및안정적공급망구축을위한생산기반확립사업으로대응자금3억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358페이지보면하단쪽에지식산업센터방수공사비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지은지가얼마되었습니까?

지식산업센터가2019년도완료를해가지고준공은2020년1월에준공이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몇년되지도않았는데벌써물이세고방수가안됩니까?

원래설비가내구연한이3년인데보통5년정도간답니다. 지금6년째접어들고있습니다.

그럼지은데서몇년서비스기간이런게없나요?

3년요.

3년만?

예.

예를들어3년딱지나고하루만더지나도안되는거네요. 그런회사는안써야지요,앞으로. 그리고계속방수를하다보면몇년안가요.이삼년가면또세요. 그럼돈을계속일억천만원씩이천씩댈필요가없고,돈을더많이써서영구적으로해야되는거예요. 영구적으로할계산을대야지,임시방편이거든요,이건. 그래서이걸계속돈먹는하마가되게되어있네요. 쓸건쓰고쓸데는팍쓰더라해도아낄건아껴야되거든요. 단디생각해서어떻게하면앞으로영구적으로할수있는지를생각해보세요. 괜히땜빵식으로이렇게하지말고,뭐든지그런거예요.

지붕을씌울수있다든지그런부분을말씀하시죠……

그렇죠.일단다시의논해보시고생각해보세요. 그래서보니까방수공사비가나와있길래앞으로큰일났다싶으네요. 또355페이지중간에보면지역특화사업간초융화소재및상품화개발사업관련에대해서,실크융합하고같이하는데이게진주실크융합소재개발한다는데가제가알기로한10년이넘었거든요.제가알기로. 계속성과가없었는데이번에성과가났다고신문에났다고요. 제가한번읽어보겠습니다. “진주실크업체의우수한실크제작기술과세라믹섬유가융합해방한스크린원단개발주력사업첨단화에주목”이리되어있고,“올해부터경남도와진주시가3년간21억투자,투입추진하고세라믹융복합첨단화사업의결과가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다”이렇게되어있고.“국산화를통해일본수입원단의대체,수입하는걸대체해서방한스크린원단개발완료중”이리되어있더라고요.그래가지고“1,500℃이상의고온에서타거나녹지않고화재를차단할수있다”이리되어있더라고요. 이원단을완료하고실용화가되면산업용이나생활용품에전반적으로많이쓰이는것으로예상이되지않습니까? 여러가지모든걸다적용할수있고그런데,진행이완료되었습니까,거의?

이사업은우주항공산업과미래산업팀에서추진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게실크하고같이융합으로되어있더라고요.

……

아까도왔는데9일상품개발성과를발표한다고우리한테오라고했거든요. 그래서제가기대가많이되어이걸읽어봐드리는겁니다. 아직까지상태를잘모르네요?

이사업에대해서세부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단디알아보시고잘될수있도록하시고,또우리실크나이런새로운사업들이활력을찾고성과가나고진주시에투자한만큼보다진주에먹거리에도움이될수있도록해야되고실크가활력을찾아야되지않나싶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355페이지에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운영원가산정용역을500만원주고맡길건데,우선그위에보면저희가실크산업혁신센터는한국실크연구원에위탁을주잖아요?

예.

한국실크연구원의운영비는6억5,000이고혁신센터의운영비는9억이라서두개합치면15억5,000인데,진주시나자체적으로이렇게원가산정을해볼수없나요? 꼭이렇게외부기관에용역을줘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

저희들이하면실크연구원측에서도보다객관적으로공정하게산정이되었나하는서로협의과정에서그런그게있을수있기때문에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산정하고있습니다.

그럼원가산정용역을주시게된경위는여러가지이때까지시의회에서말이많았잖아요.그죠? 두개의회계가불명확하고두회계가섞여있고두기관간에,그리고항상저희한테시설수리비나이번에무상임대이런걸올리면문제제기를많이해왔었고그런것과연관이있는거예요?

그런것도있고매년원가산정을하는게저는적정하게위탁비를줄수있는기초가되기때문에원가산정은매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매년하는것이맞다,그런데안해왔는데처음이걸한다그말씀이네요?

예,2017년도에하고그이후로……

진주시에서다른과건잘파악이안되실수있으니까이국에관련한공공기관위탁시원가산정용역을준적이있습니까?

저희지식산업센터도원가산정용역을해서하고있고,우리혁신지원센터하고복합문화센터도하고있고도시재생과로간행복드림센터도용역을해서위탁을주고있습니다.

외부기관에용역을주었고원가산정을해서활용하셨는데,그때도용역비가500만원정도이선이었어요?

예,그정도수준에서시설관리규모가크거나관리인력이많거나하면조금더소요가되지않겠습니까.

용역비가커지고.그럼용역결과를받아서이용역안에는뭐가들어있어요?과업사항이?

저희시설관리하는부분하고장비운영하는데드는인건비라든지공과금이라든지일상경비라든지모든게다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그걸받아어떻게활용하실거예요?

그걸받아가지고시설개보수라든지이런부분이내년에특별하게더있다든지그렇게하면원가산정한거에서실수요를반영을해서위탁비를최종적으로교부를하려고합니다.

매회9억씩주었는데지금이금액이어떻게될지모른다그죠?이결과에따라,그죠?

예,원가산정마무리중입니다.

어쨌건그게깔끔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거라서이어서질의를드리면,360페이지이주노동자간이쉼터한군데더생긴거다그죠? 상대동인가요?KT사거리위쪽에있는것,상평동그것말고?

거기가지금동부권이고……

거기가동부권이에요?

내년에평거동쪽으로서부권에한개소를추가로설치하려고합니다. 거기에드는비용을지금3,560만원을증액해서이번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기존에있는동부권그것플러스서부권에들어설것,평거동들어설그것다합쳐서운영비를내셨다는말씀이신데,지금보니까건물임차료80만원이평거동에건물을임차한거죠?

예,맞습니다.

그럼그건물은빈상가를임차를해서이주노동자간이쉼터로한거예요?

예,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80만원들었고,두개가합쳐서3,500인데하나당하면2,000이안된다그죠? 하나당하면운영비가?

예.

그리고건물임차료빼면더작아지잖아요?

예.

그러면과장님사실은이주노동자라고하면택배를하시거나그다음에배달,중요한건밤에대리운전이있습니다. 저희가구체적으로볼때택배나배달기사는이한파나폭염때쉴곳이필요하고밤에대리기사분들은,정말저희다대리부르지않습니까,그러면콜을부르면와가지고따라가서올때는알아서와야되지않습니까? 수요가많은곳에서근처에서왔다갔다하시다가,거리에서왔다갔다하시다가콜을받습니다. 그런걸볼때이게되게필요하고그분들한테는정말기본적인인권의문제입니다. 그래서이게거점이없잖아요? 다간이고거점쉼터가아직없어요,진주는. 그래서제생각에는거점쉼터도필요하고,거기서는여러가지서비스가그분들을위해서제공이됩니다.상담까지다제공이돼요. 그래서이건그야말로간이기때문에늘리신건정말잘하신거다. 계속요구가있어왔어요. 하지만앞으로는거점도있어야되고,하나폐가게를임차해서그걸쉼터로전용을하는데80만원정도면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정도예산이라면하대동에도세우고초전동에도한개세우고혁신도시에도한개세우고,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을좀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고. 그밑에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이건노동자무슨휴게시설을말하는거예요? 360페이지맨하단에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을신규사업인데1,500만원3개소에500만원씩하시잖아요? 이게어디에민간기업의노동자휴게시설을말하는거예요?

예,이건민간기업에노동자휴게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업체당최대500만원을지원하고기업에서자부담을20%이상하게끔되어있습니다.

기업에서는신청을해서3개소만받아선정해서기존에있는민간기업내노동자휴게시설을좀더좋게개선하는그런사업이네요?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말씀하시는이동노동자쉼터,옛날구전신전화국앞에만들때그때도시에주차장에만든다고엄청어렵게어렵게했었거든요.도비갖고한거거든요.그때우리시비는안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때저걸만들게된계기가창원에쉼터가건물에아주잘되어있거든요.소파도잘되어있고. 그래서본건물에한개해주자그래서그런이야기를추진하다가안되어서간이로갔거든요.지금간이로계속가고있으면다른데보면대도시는요즘다건물이많이비어있으니까간이나본건물임차나많이차이안나거든요. 그래서요소요소전국적으로다확대해주는추세고,시민들이많이원하는데있어서몇년되었습니다,제가할때.저것도어렵게어렵게했었거든요.해주고나니까위치가마음에안드는거예요. 그래서말씀하시는대로여러군데들이있어야된다요청이들어오니까잘업무에반영해주시고요.

예.

355페이지하단에실크산업활성화지원에지역특화소재자원순환융합기술개발지원,이게작년에없었는데올해연구원에서노력해갖고도비를확보해온모양이네요?

예,맞습니다.

이게사전설명자료에보면기업맞춤형산업R&D지원으로선도기업또는잠재기업두개를2개사라고표기되어있는데그건2개사가선정이된겁니까? 안그러면될계획입니까?

선정이된건아니고이번의회에서예산의결을해주시면내년초에사업계획을수립해서기업선정공고를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우리진주기업내?

예.

그러니까진주기업들중에서될확률이높고요?

당연히진주관내기업을대상으로선정할계획입니다.

예를들면이런겁니다.실크커피가우리시공모사업으로당선되어개발된거거든요. 그런데상당히지금폭발적인성공사업중에하나예요. 우리진주는특화산업중에서특산품이별로없지않습니까? 기억나는게한두개밖에없는데,그실크커피같은경우가지금은어느정도성공했으면플러스해서기술개발을얹어줘야되거든요. 그래서그얹은기술을우리기업에서이용할수있게끔,그런것하라고실크연구원이있는건데,그연구원에서내일모레성과발표회를한다니까,지난8년지켜봤는데성과발표회우리하고같이연계해서처음하는거예요. 아마이번혁신센터일로해서그런걸준비하신것같아요. 그런데아주고무적인일입니다. 이런건해년마다해야되고저희들도가서볼텐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기술들을도비를확보,제가볼때는이예산서상으로우리시비를가지고이걸안잡아줄것같아요.그러니까연구원에서노력해서도비를받아온것같고,그래서우리가매칭해주는것같아요.우리스스로이런것해주라고하면시에서는안해줄거예요.지금해주는돈도많다,의회에서삭감하고이러기때문에쉽지않는일이거든요. 그런데이런일은무슨일이냐,나는필요한예산이라고보는거예요. 그래서R&D예산이,그럼실크가안되니까맨날안된다안된다하면서그럼연구원도없애야되고실크도없애야지요.그죠? 그런데박물관도생기고융복합단지도있고우리시전통산업이고보존해주자이런취지아닙니까? 이번에실크등개소식할때제가갔었는데주민들이상당히반기더라고요. 주민들이다수제가아는분들이많이오셨고제가지역의현안사업들을도와드린게있는데그회장몇분들이더해달라고시장님한테사정을하고그리하대요. 그런모습을봤는데그런게왜냐하면그산단이산단처럼안보이는거예요,지금까지. 그날산단에언론에나와불법맞고과태료때렸다아닙니까?몇개업체? 그게뭐냐하면실크성분이안들어가면이공장을활용못하니까,또다음에넥타이만들어갖고는타산이안나오니까공장을비어놓는거예요.비워놓는사람들이대부분대출이있거든요.못비워놓으니까세를주는거예요.그럼세를주면실크업체실크성분을쓰는회사가들어와야되는데그런분들이없으니까일반다른거기에맞지않는회사에,회사도아니죠.그런데세를줘놓으니까불법이된거거든요. 그래서제가지난몇년동안합법화시켜주자그걸,그래가지고몇년정책제안을내고연구를해서이번에그걸개선해서합법화시켜주지않습니까? 그럼이겁니다.내가그이야기하고조금있으면상평산단하고같이말씀드리고싶은데요. 합법화가되었다,그러면세금을정상적으로받을수있잖아요,언론에불법안나오니까진주시도좋아지는거고. 그런데가로등도몇개없어요,가보면. 산단이산단처럼안보이는거예요. 그런데이번에우리부서로오겠지만산단지원팀인가거기서저하고이야기를일부조금풀었지않습니까? 그러면분명히기업들이들어옵니다.일부기업들이. 한꺼번에다안들어와도. 그럼시너지효과가있는거고그중에제일시너지효과가난게실크테라입니다. 실크테라는자기들돈가지고한것아닙니까? 외부에서고향찾아서왔는데일부저한테그때민원이들어오기로왜여기서불법회사가있느냐묻더라고요. 거기서만들어서제품을파니까. 그래서그판매시설이아니다,판매가안된다이러는데거기서만들어서파는건되거든요.합법이거든요. 그런데그렇게해서실크커피도매출도같이올라갔다말이죠. 이건아주좋은시너지효과다. 그런게되려면이런R&D예산이충분히확보되어기술개발해서우리기업들한테얹어줘야되거든요. 그리고하나실크화장품그것도중소기업치고는상당히몇년동안성공하고잘되고있는축에하나거든요. 제가알기로는넥타이나한복가지고는적자고화장품가지고채워가고있는걸로알고있다말이지요.그죠?

예.

그래서그게두가지입니다.이런R&D예산은필요하다. 그다음에불법으로계속언론에나오고있는걸합법화시켜줘야된다. 그걸계속내가이야기했는데집행부에서지난몇년동안안된다안된다만한걸의회에서방법을찾아줘갖고가는것아닙니까? 여기에플러스상평산단을지난몇년동안불법이라고,나가면칠팔십프로불법인데어떻게할것이냐,경상남도에서감사받아전수조사해서방법찾아라했는데왜안찾느냐했는데이번에예를들면정비공장이제조업이아니지않습니까? 그동안은불법이에요. 그런데이번에합법화됐더라고요. 합법화된걸설명해보세요. 어찌해서합법화되었는지.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있으시고그것에기인을해서그이후에킬러규제관련법이완화가되어서그부분을상평산단기본계획에변경을해서전산디지털정보업하고그다음자동차정비,그외금융기관……

팀장님,뒤에되는업종자료들고계시죠?

예,여러분야의업종이상평산단에많이추가가되게되었습니다.

이번에과장님이런겁니다. 거기에원래는제조업이아닌데제조업으로들어왔다말입니다.허가를내주었어요,옛날에선배공무원들이.일부제조로만들어내주었어요. 왜냐하면제조가아니면허가가안되거든요. 그럼내주었는데허가받고나서공장을썼다아닙니까? 그럼이게제조업이아닌데이번에합법화시켜줬어요. 그런데그안에있는제조업이,그옆에허가내주었는데제조업이있는데이건허가를안내줘요.합법화를. 그래서그걸합법화를같이시켜줘야되거든요. 선을그어일부만합법화가되고일부는합법화가안되었다그이야기거든요. 이번에담당팀장님한테합법화가,그부서가지금은저쪽인데내년에우리한테넘어올겁니다. 그러니까과장님님이담당과장님이지금은아닌데,원래있다가저리갔다가다시오는거니까. 그래서그분한테내가그리했거든요.합법화를같이만들어줄수있는방안을찾아라.그리고안되는방법이있으면이야기해달라,같이연구해서정책을주겠다이리해놨거든요. 그래서지금한동안다불법으로안좋은상황으로있다가이번에킬러규제를통해그걸합법화시켜주면서그업체도좋고우리도좋고우리시도제대로불법회사로안보고지원해줄수있고제대로된과태료나이런것말고세금으로바로돌려받을수있으니까좋은일이다이런이야기거든요. 제가오늘준비한질의를뭘갖고이야기할라했냐면창업지원하고우리기업지원하고이걸강조해서이야기하려고했는데오늘이부분을빠져서이야기가길어졌으니까,다른분하고시간주시면그부분연결해서할거고지금내가말씀드렸던걸잘챙겨가지고그분들이공정성,그다음에옆에는되는데나는안된다이렇게하는민원들이조금씩올라오고있으니까미리챙겨보시고업무를공정하게될수있도록그리봐주세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연결해서계속하십시오.

제가기업육성지원문제를늘이야기하고있는데그동안에좋아졌던건이겁니다.기업애로TF팀,기업애로뭡니까,제목이?

전담공무원.

전담공무원애로사항TF팀아닙니까? 우리기업통상과말고도나가서조사를다하다보니까자기들오랫동안기업을해왔는데시에서먼저와서물어주는경우는처음이다,너무고맙고감사하다,또본인이없었는데스티커를갖다놓고가니까아주좋은평으로칭찬을하셨거든요. 그럼이걸다받아왔을것아닙니까? 받아와서기업통상과에다줄것아닙니까?

예.

애로사항받아온걸거기에대한민원이되는것도있고안되는것도있고처리를할것아닙니까? 그럼어떤민원들이많이왔는지집계가있을것아닙니까?집계?

예.

그것온것중에서많이온기업애로집계는어떤겁니까? 핵심으로나온요구사항들?

자금지원요청이제일많았고,그다음으로는주변인프라요청,다음에판로수출부분에관한지원이런부분에건의사항이가장많았습니다.

그리되면그걸받아온걸가지고급한민원은되는건처리해주고또조금전에있는걸모아가지고,우리가자기들민원받은거에대해서처리해준거에대한룰그런걸가지고있습니까?

예,예를들어2분기같은경우추진상황을보면총133건이들어왔는데처리완료된게19건,대안을제시한게54건,그리고시행중인데홍보가안되어가지고신청한그런건이18건,장기검토가31건,처리불가가11건이렇게처리를했습니다.

지금처리한자료도가지고있어야되고기업들이굉장히좋아하지요?

예.

그리고우리기업들도자금지원이런건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모범장수기업들선정된사람들한테기회를더준다이렇게되어있으니까그런데차별해서신경을써야되고,그다음자동화시설공정개선이런것들도저한테이야기하는게있던데기존창업기업들빼고는상평공단에오래된기업들한테는따로자금지원해줄수있는방법들이없다아닙니까.그죠?

예.

자금지원아까말씀나온그런건어찌처리해줍니까? 알선을어떤식으로도와줍니까?

자금지원같은경우는저희시에서지원해주는부분도있고중진공에서해주는것도있고기술보증기금에서하는각종공기관이나정부기관,그다음지자체,도이렇게하는사업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사업을찾아서안내를해주기도하고또시에사업있으면그사업도신청할수있게끔안내를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야기드리는건두개인데기업경쟁력강화하고창업지원들지원해주는것하고이이야기를하고있는데,오래된기업들은말씀하시는그런방법말고는도와줄수있는종류가그리많이없기때문에이번에조례발의해서창업기획자하고벤처캐피탈,예를들어운용사이런것들이있는데그런것들이많이들어와있으면우리기업들하고조인이되면,민간이활성화가되면창업기업이나기존기업지원에도움이많이되거든요. 그래서다른데기업이왕성하게돌아가는데보면제가말씀드리는이런기관들이들어와있다. 그래서이번에조례가통과가되었으니까그조례에맞추어정책들을계속얹어나가야되거든요. 그부분도과장님이많이시간을할애해서개발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리고요.

예.

페이지보면,그냥보기만하세요.책자는안보셔도됩니다. 349페이지기업경쟁력강화지원예산하고357페이지창업기업신규교육인력보조금지원사업예산이줄었습니다.그죠? 이런예산들은조금늘려나가야될예산이니까,아까한개말씀하시는여성경제인예산줄은건무엇때문에줄었다고설명했습니까?

격년제로시행하기때문에줄었습니다.

그럼그건격년제로하고그와비슷한다른줄인예산을보강해서,어차피올해줄었으니까그와비슷한예산을발굴해서지원할수있도록해야된다라는이야기입니다.

예.

제가지금기업경쟁력강화,그다음창업지원관련해서몇가지중에서하나가창업기업들이3년에서5년안에살아생존하는게프로테이지가한20%밖에안되거든요. 5년사는것도얼마안됩니다. 그래서조금전에창업기획자하고벤처캐피탈육성지원조례가아주중요하다그이야기고,그걸우리가민간으로조금만유치해도지금보다는훨씬나을거다. 제가준비를많이했는데마무리를하면일단지금우리진주는기업이살면,인구가빠지는데기업이와야인구를늘릴수있다는제일가깝고빠른이유다.그다음청년이많이빠져나가니까고용인구를늘려야되니까기업이살면고용도산다.그다음창업이살아야도시의미래가확보된다이이야기거든요. 그래서진주의체질개선을통해창업지원하고기업지원예산은무조건해년마다늘려나가야된다라는이야기입니다. 질의는조금더있는데이마무리발언으로할테니까과장님잘업무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짧은것하나,359페이지연구개발비진주시진주창업혁신허브운영여기에창업홈페이지구축이게신규사업으로들어왔네요?

예.

이게어떤사업인지설명을해주실수있겠어요?

창업홈페이지구축은창업기업들이각종지원을받고자하거나네트워킹을통해서나투자를받고자하면단일화된통합창구가없습니다. 그래서한눈에볼수있는통합플랫폼을구축하는그런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운영관리는누가합니까?

저희창업지원센터에서하고……

창업지원센터에서.

예,그에따른기술적인부분은유지보수는위탁을줄계획입니다.

원래이런것들자체가,제가어떤느낌인지가조금……

제가하자고5분발언했던내용입니다.

그럼이게기업통성과만의사업은아닌게되는건데홍보를많이해서다같이연결이되어야되겠다,네트워킹을한다이런말씀인거죠?

예.

제가질의준비한거에이것칭찬해주는게들어있는데지루해하셔서.

그래서제가했다아닙니까. 그러면창업관련해가지고는홈페이지에들어갈수있는대상자나이런분들까지도정리가되었나요?

지금……

누구나접속해서사업자를넣고그러고,어떤형태로이루어보이십니까,운영을?

홈페이지구축을하면진주시홈페이지처럼진주시홈페이지에들어오면진주시정소식부터관광문화,각종사업청년에게지원하는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링크를달아준다는거예요?

들어가서볼수도있고저희들이시나창업지원센터에서사업을하게되면사업신청하는그것도하나의메뉴를넣어서신청도전자적으로바로할수있게끔그런부분도넣을수……

그런건굉장히중요하죠. 민원에관해서도지금집을하나지어도7개과에가야된다는이야기들을하는데그게원스톱민원처리인데쉽지는않은거지만창업같은경우에는만약에아이디를부여받든지그게있으면등록해서그대로쓰시면되는거다그죠?

예.

일반인들도접속이가능할거고.

예.

유지관리는창업……

프로그램을개발해서만들어주는그런업체에유지보수를……

유지보수를맡기실거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아까좋은말씀도많이하셨는데기업통상과굉장히많은고생을하고계시지만결국기업이잘운영이되어야지만우리진주도사실존재하는것이고직원분들이나우리시의회도기업인들이어깨펴고일하실수있도록지원해야된다생각합니다. 과장님늘노고가많으십니다.

예.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6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김영숙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무과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보다1억1,200만원이증액된12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세관리는전년도보다1억1,400만원이증액된7억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지방세고지서발송용우편요금3억7,000만원,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은전전년도결산액대비1만분의1.0의금액만큼출연하게되어있어전년도보다6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364페이지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유지보수비1억3,200만원,개인정보영향평가통합사업수행비1,000만원,지방세제외시스템구축사업비4,500만원,위택스서비스확대및인프라보강사업1,1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위탁사업비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하여행정안전부를포함한전국의지자체가함께하는사업으로부과건수,부과금액에따라사업비가차등분담됩니다. 다음은고지서출력용고속프린터기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사용중인고속프린터기는고장이잦고기종이노후화하여부품교체에어려움이있어신규취득을위해편성했습니다. 다음중간부분시세부과관리입니다. 주민세,자동차세등시세부과에필요한고지서구입비우편요금등으로전년과동일한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산세부과관리입니다. 재산세부과에필요한고지서구입비등으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개별주택가격조사는국고보조금1억5,200만원을포함하여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검정수수료상승으로전년대비6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365페이지지방소득세부과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인건비1,000만원과사전안내문인쇄,신고센터운영등에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실있는세무조사는탈루은닉세원발굴포상금35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맨하단기본경비는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66페이지2025년개발주택가격조사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납을위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364페이지에자산취득비고속프린터기교체가있네요. 이게연한이있는겁니까?

이게2015년도에구입해서10년정도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우리가고지서출력이나봉합을많이하다보니까고장이자주나고해서교체하기위해서신규취득을위해서편성했습니다.

6,000만원한대예요?

예.

그럼앞에고속프린터기유지관리라고했는데유지보수비하고소모품구입이있네요.이게같은겁니까?

고속프린터기유지보수……

363페이지.

유지보수비앞에되어있는부분은프린터할때토너소모품비용이라든지또고장이났을때부품교체비용이런걸위해서편성됐었던거고,이건신규로구입하는겁니다.

그러면2대는있고? 왜그렇냐하면여기2대되어있잖아요?

예,지금2대입니다. 2대인데2대다노후합니다. 그런데한꺼번에2대를다교체하기는어려워서내년에1대교체하고같이사용을하다가1대더교체할계획입니다.

그럼2대다연한은같은거고요.

예,2대다오래되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세무과늘노고가많으시고고생이많으시다말씀드리고,다만민원들들어올때보면대부분세무과나징수과의친절민원이런건많이들으실거잖아요.말은조심스럽습니다마는시의회에서는이런이야기를드려야되니까좀힘드시더라도그분들도시민들이시기때문에친절하게더해주시고,시민들도우리진주시의회에서도민원에대한공무원들의안전을위한그런방안들도많이마련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좀더잘해주시라는말씀드리고마무리할게요.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서영배입니다. 징수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5억2,100만원으로전년대비2,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술입관리사업은성실납세자지원을위한상패제작과상품권구입,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등으로전년보다1,200만원증액한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징수관리사업은지방세납기내납부홍보물제작,민원인순번대기표발행기구입등으로전년보다500만원증액한1,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체납세징수강화사업은체납고지서구입비및우편요금,번호판영치시스템서버구입등으로전년보다1,200만원증액한1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9페이지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사업입니다. 세외수입체납고지서구입비및우편요금등으로전년보다100만원을감액한8,000만원편성하였으며,370페이지기본경비는일반수용비및여비,업무추진비로전년보다500만원을감액한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세출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7차경제복지위원회는5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6년도본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