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회의의 진행 방법은 국별로 진행하되 첫째 날은 통합돌봄국, 복지국, 둘째 날은 도시관리국, 셋째 날은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에 표기된 쪽과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통합돌봄국, 복지국 소관)(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정헌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4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국,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총사업비는 4,996억 2,303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자 545쪽, 통합돌봄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국 총사업비는 1,688억 3,107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통합돌봄과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1,07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93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에 통합돌봄 지원체계 강화, 스마트헬스케어센터 확충 및 운영,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로 10억 921만 원, 549쪽 중단,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및 확대에 통합돌봄 영양케어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21억 9,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51쪽, 기본경비에 2억 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218억 1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69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초연금지급,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으로 1,033억 8,530만 3,000원, 554쪽 중단,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행사 지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등으로 121억 5,930만 1,000원, 557쪽 중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등으로 49억 6,5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0쪽 상단, 기본경비로 728만 5,000원, 같은 쪽 중단, 내부거래지출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395억 3,53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09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장애인 복지지원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으로 73억 2,261만 2,000원, 564쪽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지원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성동구 수어통역센터 운영, 성동재활의원 운영 등으로 292억 7,0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상단,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24억 6,607만 2,000원, 572쪽 상단,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확충·지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지원으로 4억 6,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73쪽 하단, 기본경비에 7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희망복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8,32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4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 구 통합사례관리,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으로 5억 9,4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하단,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급식아동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으로 34억 7,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7쪽 하단, 기본경비에 1,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1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총사업비는 2,220억 6,532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59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1,38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3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복지정책 기획 및 기반 구축에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등으로 62억 8,923만 1,000원, 595쪽 하단,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으로 28억 1,7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하단,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부자원 통합관리 및 활성화,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긴급복지 지원으로 15억 3,193만 4,000원, 599쪽 상단, 건강가정 활성화에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및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으로 6억 7,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중단,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등으로 3억 2,362만 9,000원, 603쪽 기본경비에 3억 7,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기초복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781억 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1,28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활성화,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 및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685억 6,603만 9,000원, 607쪽 상단,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상단,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에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등으로 90억 5,764만 3,000원, 612쪽 상단, 거리노숙인 보호에 279만 6,000원, 같은 쪽 중단,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에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강화로 324만 원,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1,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성평등가족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245억 2,3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9,92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여성의 권익증진에 성 평등 정책 확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 등으로 1억 4, 355만 5,000원, 615쪽 중단, 건강가정 활성화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성동구가족센터 운영,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7억 3,2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단, 다문화가족 지원에 다문화카페 등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으로 2,7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상단,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에 보육정책 수립, 공동주택 단지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등으로 23억 3,342만 원을 편성하였고, 623쪽 상단, 보육활동 지원에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으로 705억 6,647만 6,000원, 632쪽 하단, 출생·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부모급여 및 가정 양육수당,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으로 507억 944만 8,000원, 637쪽 하단, 기본경비에 1,0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총사업비는 74억 2,78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46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꿈나무영양교실 운영,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사업 등으로 1억 4,600만 7,000원, 641쪽 하단,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에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등으로 21억 4,0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하단,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및 동아리 활동지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으로 1억 4,658만 원, 645쪽 중단, 청소년 활동지원에 구립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등으로 13억 153만 2,000원 편성하였고, 646쪽 하단, 청소년 보호활동에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15억 2,737만 9,000원, 649쪽 하단, 청년 활동지원에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및 서울청년센터 성동 운영, 청년축제 지원 등으로 21억 5,511만 6,000원, 652쪽 기본경비에 1,0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5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사업비는 84억 4,490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656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01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6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택정책에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추진,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 등으로 9,16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관리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입무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교육으로 6,0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7쪽 하단 공동주택 지원에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아파트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등으로 12억 2,00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660쪽 중단, 주택 정비에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및 반복 부과로 638만 6,000원, 기본경비로 6억 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68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94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도시관리에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서울숲 일대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으로 1,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지구단위계획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으로 7,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3쪽 상단, 공공디자인 진흥에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으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안전마을에 생활안심 디자인 안전마을 유지관리로 7,962만 원, 같은 쪽 하단, 광고물관리에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5,7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4쪽 상단, 기본경비로 1,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주거정비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48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36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택정비사업에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정비 추진, 주택정비 안전점검,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등으로 1억 8,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1,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건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7,24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6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공원정비 및 관리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원 등 유지관리,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등으로 12억 1,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674쪽 하단, 조경정비 및 관리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5분 일상정원 조성사업 등으로 21억 1,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9쪽 하단,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에 나무심기 및 가꾸기, 하천녹지 유지관리,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개선 등으로 19억 4,74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683쪽 중단, 산림보호 및 예방에 산림 지해예방,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등으로 2억 8,053만 6,000원, 686쪽 상단, 기본경비로 1,1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토지관리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38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60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지적행정에 지적민원실 관리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로 700만 1,000원, 같은 쪽 하단, 지적관리에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 효율적인 측량 기준점 관리 운영,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8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8쪽 상단, 토지평가에 지가조사관리로 2,522만 원, 같은 쪽 하단, 도로명 주소사업에 도로명 주소 관리,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으로 1억 1,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689쪽 상단, 기본경비로 1,0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3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사업비는 355억 3,57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694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3,91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3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중대재해 예방·대응에 중대재해 예방·대응, 민간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으로 5,002만 원, 같은 쪽 하단, 재난예방에 재난예방관리 성동 생명안전배움터 운영, 구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등으로 8억 7,056만 원을 편성하였고, 697쪽 상단, 생활안전 도모 및 기반강화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무더위 그늘막, 온기누리소 유지관리 등으로 3억 1,370만 4,000원, 698쪽 중단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가로환경 정비로 335만 원, 같은 쪽 하단, 민방위 운영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대 운영과 교육 등으로 1억 7,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하단, 전시 대비 훈련강화에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으로 7,770만 1,000원, 702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2,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에 6억 4,023만 1,000원, 703쪽 상단, 내부거래 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억 7,9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3,94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9,71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쪽 상단, 교통행정 개선에 마을버스 운영관리,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관리 등으로 17억 5,425만 9,000원, 705쪽 중단,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 사업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워킹스쿨버스 운영 도로 20억 5,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708쪽 하단, 교통 체계 개선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왕십리역 신설 추진,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으로 26억 9,420만 원, 709쪽 상단,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등으로 2,367만 원, 710쪽 하단, 기본경비에 1,1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49억 7,47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3,80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 환경 개선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 공유 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등으로 54억 6,086만 8,000원, 714쪽 중단,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 질서 확립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23억 4,3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하단,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 문화 개선 행정지원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41억 9,051만 8,000원, 718쪽 상단, 운수 지도관리에 법규 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로 1,174만 4,000원, 같은 쪽 중단, 장애인 주차관리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 30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주차장 특별회계 인력운영비에 27억 9,141만 원, 720쪽 하단, 기본경비에 1억 7,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토목과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 7,93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1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도로 건설사업에 도로 배상금 및 재세, 건설공사 효율적 관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추진 등으로 14억 1,357만 2,000원, 같은 쪽 하단, 도로 관리사업에 도로시설물 및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제설 종합대책 등으로 26억 9,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하단, 보도 관리사업에 지하공간 누수진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보도 유지보수 등으로 5억 3,148만 8,000원, 728쪽 하단, 도로 조명관리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및 기전 시설물 정비 등으로 15억 2,346만 4,000원, 730쪽 중단, 기본경비에 1,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치수과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3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32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하수관리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등으로 11억 3,051만 3,000원, 733쪽 하단, 재해예방에 풍수해 예방으로 1억 1,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하단,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 등으로 11억 6,441만 1,000원, 737쪽 하단, 지하수 관리에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 시설 유지관리로 3,363만 2,000원, 738쪽 중단, 하천관리에 하천 환경 관리,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으로 11억 3,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739쪽 하단, 기본경비에 1,9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43쪽 스마트포용도시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총사업비는 647억 4,596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744쪽 지속발전과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7,90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854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공유 및 확산, 지속가능 발전구역 관리로 4,930만 원, 같은 쪽 하단, 지속가능 발전도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 ESG 정책 추진으로 2억 2,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하단,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에 성동 안심상가 관리 운영으로 12억 9,195만 9,000원, 747쪽 중단, 도시재생에 성수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시재생시설 운영 및 관리로 1억 1,899만 2,000원, 748쪽 하단, 기본경비에 5억 9,0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40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69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정책 추진에 특수 시책사업 추진, 스마트 포용도시 정책 활성화 추진,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 등으로 4억 3,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57쪽 하단, 스마트 포용도시 토대구축 및 비전공유에 스마트 포용도시 교육 및 홍보, 성동형 스마트 AI 사업 운영 등으로 6,646만 원, 752쪽 중단,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에 성동형 스마트쉼터 운영, 스마트 주민 편의시설 운영 등으로 6억 6,276만 7,000원, 753쪽 중단, 기본경비에 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2,41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정보화 운영에 지능 정보화 및 홈쪽 운영, 구민 정보화 능력 제고 등으로 3억 7,78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755쪽 하단, 디지털 행정 구현에 행정업무형 다기능 사무기기 등 보급,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13억 7,301만 8,000원, 757쪽 하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구현에 빅데이터 운영,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으로 9,770만 원, 758쪽 하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 보완 강화에 정보통신 및 정보 보완 사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으로 8억 9,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60쪽 하단,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CCTV 통합 운영, 지능형 CCTV 설치 등으로 19억 7,032만 7,000원, 762쪽 하단, 기본경비에 7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30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47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기후변화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하나뿐인 지구 행사 개최 등으로 1억 4,020만 5,000원, 765쪽 상단, 녹색에너지 활성화에 에너지 절약과 생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7,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상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미세먼지 대책 추진, 생활공해 민원 처리 등으로 9,791만 3,000원, 767쪽 하단, 배출 환경 운영 관리에 대기 배출업소 지도관리, 수질오염 지도관리 등으로 792만 원, 768쪽 하단, 기본경비에 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2023년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769쪽 상단, 내부거래지출로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562억 1,55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5,595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공무관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등으로 46억 7,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775쪽 하단,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청소시설 유지관리, 청소 장비 관리로 10억 3,069만 6,000원, 777쪽 하단,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자원 회수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326억 4,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하단, 인력운영비에 환경공무관 인건비로 178억 5,303만 원, 786쪽 중단, 기본경비에 1,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6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총 8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책자 95쪽, 통합돌봄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2억 8,900만 원, 지출액 14억 6,049만 3,000원이며, 26년도 연말 조성액은 2,150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복지국 기초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치하였으며, 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1,952만 3,000원입니다.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7,360만 1,000원, 지출액 1억 2,000만 원으로 26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7,312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5쪽,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양성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설치하였으며 25년도 연도 조성액은 3억 930만 2,000원입니다.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049만 7,000원, 지출액 1,030만 원으로, 26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3억 49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에 설치하였으며, 25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204만 원입니다.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6,096만 3,000원, 지출액 6억 1,993만 4,000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306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안전교통건설국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비작업과 피해시설물 응급복구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8년 설치하였으며, 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7억 2,031만 6,000원입니다.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7억 515만 6,000원으로, 지출액 13억 8,546만 원으로 26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30억 4,001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와 사후관리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5억 1,131만 7,000원입니다. 26년도 조성액은 수입액 12억 7,298만 5,000원, 지출액 14억 1,520만 원으로, 26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6,910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스마트포용도시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에 설치하였으며, 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589만 6,000원입니다.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553만 5,000원, 지출액 2,128만 원으로 26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015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스마트포용도시국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공무관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에 설치하였으며, 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9억 1,788만 4,000원입니다.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8,587만 4,000원, 지출액 4,228만 원으로, 26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9억 6,147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여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태블릿 PC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48쪽,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 지원체계 강화사업에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참석수당 7만 원씩 28명, 4회 해서 784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통합돌봄지원협의체라고 통합돌봄국 신설되고 나서 새롭게 구성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통합돌봄지원협의체라고 해서 주로 전문가분들, 지역의 복지관 관장님들, 이런 분들이 대상일까요? 우리 복지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겹치거나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다음에 참석수당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 참석 수당이 5만 원이시잖아요. 5만 원씩인데 통합돌봄지원협의체는 수당이 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통합돌봄지원협의체는 2026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동일하게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설치하고 있고, 법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여지도 두고 있기는 한데 저희도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가장 큰 두 협의체의 차이는 의사협의회 회장님이나 치과협의회 회장님, 간호사협회, 약사회 이런 회장님들이 다 여기 돌봄통합지원협의체에 들어옵니다.

기존에 복지관 관장님이나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의사협의체나 이런 데 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도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시긴 한데 아무래도 복지를 중심으로 돼 있는 기관장님들이 들어와 있으신데, 통합돌봄지원협의체의 가장 큰 차이는 의료랑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장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의료와 요양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보완된 협의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지금까지 지역의 복지를 담당해 왔던 복지관 관장님이나 전문가 흔히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총망라된 훨씬 큰 범위의 협의체라는 말씀입니까?

어르신들의 수요가 복지 쪽도 중요하지만, 의료와 요양에 대한 것이 통합돌봄에서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 쪽에 관련된 전문가분들과 요양, 이쪽에 관련된 분들을 빼고 자문위나 심의하기가 곤란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보통 7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어서 일반적인 수당 지원 금액에 맞춰서……

7만 원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원이 늘고 하면서 나중에 감액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7만 원이었는데 감액이 된 건가요?

기본적인 수당 기준에 맞춰서 수당 금액은 설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48쪽, 스마트헬스케어센터의 확충 및 운영에 늘어나는 건 1개소 늘어나는데 그걸 감안해도 사업비가 조금 많이 늘어난 느낌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든 사유는 뭘까요, 운영비 때문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던 그 당시 2024년도 말에는 2025년도에 당초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저희가 또 다른 외부 특별교부금 이런 외부 재원을 가지고 와서 올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개소가 아니라 송정, 왕십리2동, 금호까지 3개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1개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본예산은 3억 2,3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단년도 대비 비교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로 보입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을 4억 6,800만 원을 잡은 상황이어서 실제 저희 2025년도 예산은 7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1개소밖에 안 늘어난 거에 비해 증액 금액이 너무 크다고 보이실 수가 있는데 추경에 포함돼 있어서……

추경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죠?

실제 증액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다른 경우는 저희가 공사비 같은 걸 예산에 많이 넣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하는 마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 거기가 시립복지관이어서 이번에 기능보관비를 시에서 금액을 따왔는데, 다행히 그 금액으로 공간 조성하는 비용을 쓰시겠다고 하셔서 자산취득비 정도만 잡고 기타공사비는 안 잡은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이 올해 사근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있는 인력들의 운영비가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

기존 시설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스마트헬스케어에 적합한 공사, 그때 보면 천장에 뭐도 달고 이랬던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들도 송정 한 번 가서 개소식 할 때 갔었잖아요. 그런데 공사비는 그런 거로 안 잡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대신 원래 필요로 하는 AI 측정기와 운동 기구와 약간 일부 리모델링하면서 필요한 정도의 비용은 그냥 자산취득비 안에서 해결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49쪽,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에 보면 4,8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10만 원씩 40명 해서 4,800만 원이에요? 대상자 선정 기준하고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 그래서 국·시비 보존을 받는 사업을 저희가 스마트헬스케어센터라든지 스마트기술과 연결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따온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스마트헬스케어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조금 더 중점 관리가 필요한 분들로 해서 대상 선정 기준은 적어도 대사증후군이 1개 이상의 유소견서가 있는 분, 조금 더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분들을 그 안에서 추립니다. 여기 있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은 이쪽 관련된 전문업체와 연계해서 실제로 건강 측정도 그렇지만 저희가 기타 추가로 그분들의 건강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실 수 있는 스마트밴드나 혈압계, 혈당계 등의 지원과 전문업체에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가 전문인력으로 있습니다.

전문업체라고 하면 그럼 그 전문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걸까요?

저희가 관련된 전문 운동기기와 또 요새는……

스마트헬스케어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사증후군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집중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까지 지금은 오지 못했지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이어서……

바우처사업?

원래 비용의 한 1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그 이용료를 저희가 내드리는 거라 실제 비용을 11만 원으로 하고 1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1만 원 정도는 본인 부담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헬스케어라고 하는 사업이 계속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들이 조금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바우처사업으로 조금 더 건강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챙기는 사업이다, 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직접 와서, 예를 들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텐데 드러나지 않는 분들은 대상을 어떻게 찾는 건지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본인 부담도 있어서……

방금 10%라고 말씀하셨죠.

명단을 건강진단에 대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진단받으러 오는 어디 기관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분들을 발굴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약을 처방받으신 거라든지 어르신들이 사실 대사증후군 안에 여러 질병들을……

그러면 보건소의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내시는 가장 최소한 증빙으로 확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어르신들에게 너무 진단서를 안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든가 이건 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보고 본인들이 “자부담 1만 원을 하더라도 이거를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일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중에서 신청하시지 않으셔도 이분은 그냥 단순한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운동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대상분들을 어느 정도 신청에 의존하면 아무래도 웬만큼 관리하는 분들만 주요 대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면서 대상자 선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맞춰서 균등하게 선정하시는 걸까요?

가능하면……

보니까 40명밖에 안 되는 대상이 10만 원씩 해서 이게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40명이에요.

맞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교부되는 예산이 늘상 굉장히 금액이 적게 와서 올해……

한 지역만 하기도 40명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인원이 굉장히 작은 인원이라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것처럼 지역별 나름대로는 연령별,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는 분을 40명 안에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면서 대상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은 따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면서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특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작은 인원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래도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을 최대한 적합하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101쪽 보면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집행액이 2024년부터 10배 급격히 커졌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의 사업 내용을 봤는데 어르신생활안내서 제작,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참석수당,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 등 매년 추진하는 통상적인 사업으로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가 올해는 3회가 될지, 2회가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7회로 잡아놓고 그거에 맞춰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성동구에 장기요양시설이나 노인인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죠?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장기요양시설의 노인인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이런 거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 어르신복지과는 됐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서 577쪽에 보면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의 일반보전금이 1,700만 원 줄었는데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박윤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50대 25, 25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작년이랑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보조사업인데 그 비율이 50대 25, 25 비율인데 가내시가 이번에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는 가내시대로 편성한 거고 그러다 보니 작년이랑 금액 차이는 조금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좀 더 많이 내려왔던 겁니까?

네, 가내시가.

그래요. 거기 맞추느라고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작년하고 변동이 없네요?

네,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육이나 이동기기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현숙 의원님이 발의한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 부분 추가 여분 같은 경우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2026년도 한 20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있다 생각되면 앞으로는 고려할 사항입니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나 연구원에서 와서 무슨 교육이랑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때 이게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다 보니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 1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속에 앞으로는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200만 원 해 놓고 그러한 부분이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후에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다른 곳에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연구원을 초청해서 주기 및 관리 방법, 보장구 고장 시 조치 방법 등과 함께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성동구에서도 이러한 좋은 안이 있으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8쪽, 장애인복지과장님 중증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에 예산이 50% 증감됐는데 이게 지금 중증장애인 인원수가 늘어서 증가된 건지, 재룟값이 올라서 된 건지, 어떤 사유 때문에 갑자기 50%나 올랐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의 방돈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이 증액된 거는 2025년도 사업하다 보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 그쪽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만족은 못 했지만 좋은 쪽에 쓰이고 또 적십자 봉사에서 밑반찬을 자원봉사로도 지원한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사항 있고 그래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해 원하는 대로 주지 못하니까 자원봉사의 적극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증액한 사항입니다.

부족하다는 게 지금 인원이 105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이 부족한 건지, 인건비가……

그거 운영하게 되면 그 반찬을 만들려다 되면 백몇 명 걸 지원하고 있는데 백몇 명분의 이거를 하게 되면 요리사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자원봉사로 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룟값이나 인건비 다 포함돼서 50% 올랐다는 겁니까?

우선은 인건비가 아무래도 영양사를 추가하다 보니 그 부분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 556쪽,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제가 저번에도 발굴 과정 중에 소액체납자 정보를 활용해서 발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논의가 됐나요?

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여기 보시면 “연 6회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라고 행복e음 시스템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1개 기관 47종의 체납 자료들이 들어와서 전기·가스·의료보험·기타 생활 금액들 체납된 것이 다 반영돼서 저희가 1년에 6회 정도 자료 보고 각 동에서 확인해서 시스템에 안부 확인이라든지 소재 확인해서 거기에 다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받았었는데 거기 소액체납자가 빠져서 제가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게 한 2~3개월 이내 체납들은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구 촘촘발굴단을 운영해서 또 같이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기가구 촘촘발굴단을 통해서 또 발굴된 경우와 기여한 건수들이 있습니까?

위기가구 촘촘발굴단은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두 분입니다.

총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2인 1조로 해서 두 분이시고 한 11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스템에서 내려오는 자료 중에 전화 연락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되는 분에 한해서 위기가구 촘촘발굴단이 현장 방문하는 일 하고 또 하나는 고시원이라든지 반지하 거주 취약시설을 방문하면서 사각지대 발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하는 크게 두 가지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 이런 사업을 한 266건을 연계하고, 330건 정도 홍보활동은 10월 말까지 한해서는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발굴하기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자료 가지고 찾아가고 홍보하는 역할인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두 달마다 한 번씩 내려오기 때문에 자료들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 571쪽,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여기도 예산이 한 15%가 깎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만큼 결식우려 아동수가 줄어서 거기 맞춰서 금액이 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깎인 이유가 왜 깎였을까요?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수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3만 600명, 2024년에는 2만 9,300명, 2025년 10월 기준에는 2만 8,700명 정도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는 한 630명 정도 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단가가 1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부서에서 이게 시, 구 50 대 50, 시비 100% 사업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좀 적게 내려와서 한 20억 원 정도로 요청했는데 시에서도 “본인들이 시 전체 예산이 줄다 보니까 현재는 증액할 수는 없고, 다만 내년도 운영하면서 금액이 부족할 경우 시에서는 추경이라든지 그러한 걸로 해서 사업비를 반영하겠다.”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사업 반영하면 저희도 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꿈나무카드나 이런 걸로 한다는데 여기 집행률은 거의 높은 편입니까?

저희가 집행률은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51쪽, 통합돌봄과입니다. 협치, 취약계층 홀몸노인을 위한 스마트 화재예방서비스에 4,500만 원이 새롭게 책정이 됐는데 여기 내용을 봤더니 IoT 기기 신규설치가 27만 5,000원 50가구, 전기안전 모니터링 운영비가 1만 원씩 해서 170가구 12개월 해서 2,04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목만 봐서 대충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고 그런데 보니까 IoT 기기 신규설치에서 50가구고, 전기안전 모니터링은 170가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구체적인 내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화재예방서비스는 저희가 분전함에 IoT 기기를 설치해서 그 댁에 전류나 전압의 수치를 계속 확인하고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것보다 설치해서 가구별로 A·B·C·D·E 등급으로 매우 양호·양호·보통·위험·화재위험 아예 가구별의 전기안전을 체크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비용이 높아지면서 1인가구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전기매트라든지 전열기기를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실제로 소방청에서 발표한 화재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화재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올해 서울시에 서울 시비를 공모로 확보해서 2025년도에 실행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는 한 50가구밖에 안 되고 또 운영은 170가구여서 숫자의 차이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함이 생기셨을 겁니다. 올해 한 100가구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그 가구와 다음에 2026년도는 설치돼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미 사업으로 인해서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어서 이게 숫자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네, 있습니다. 올해 했었던 100여 가구 넘는 가구와 다음에 한 50가구를 하려고 하고 여기 말씀해 주신 모니터링 운영비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아예 전문업체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설치돼 있는 전 가구에 대해서 위험하면 빨간불이 뜨고 보편적이면 노란불·초록불 이렇게 해서……

기존에 그러면 이미 100가구는 이미 설치돼 있고 새롭게 50가구를 설치해서 전기안전 관련해서 모니터링하는 거는 그 플랫폼 업체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행히 좋은 화재 예방에 대한 그런 성과들을 고려해서 2020년도에 협치 의제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치 의제로 선정돼서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셔서……

기존에 서울시 공모라고 그러셨었나요?

올해는 서울시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복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모했는데 저희가 서울시 공모 예산을 5,000만 원을……

기존에 이미 100가구를 설치했을 때도 공모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서 방금 서울시 공모해서 그게 몇 년도에……

올해 했습니다.

올해 이미 신규사업이라……

올해 5월에 서울시 공모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는 편성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올해 5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이었고?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100가구로 해서 설치했었고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그랬더니 신규가 아니고……

사실은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

본예산에 확보하는 건 신규사업이지만 이미 공모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이고 추가해서 50가구를 더 하겠다, 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기동대라는 건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출동해서 뭔가 조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전기안전기동대 역할인 걸까요?

저희가 다른 타 기관과 달리 다른 것들은 동 사람들이 가셔도 되는데 이건 아예 전문적인 전기의 이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아예 지역에 저희가 올해도 전기기술자인 분으로 몇 분을 기동대처럼 지금 인원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시는 것하고, 나가시면 보통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분전함 자체가 굉장히 노후돼서 그 자체가 기능을 못 하는 그런 댁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의 전기전문기술업자로 구성된 전기안전기동대 운영과 또 여러 가지 노후된 분전함이라든지 기타 전기 사고가 굉장히 우려되는 물품에 대한 교체를 재료비로 해서 그 비용을……

금액이 대충이 아니고 82만 830원까지 이렇게 딱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인력에 대한 운영비 플러스 올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되는 재료비……

여기에 인력비, 재료비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원래 산정돼 있는 금액이 평균 금액으로 저희가 해서 인력운영비와 재료비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협치, 취약계층 홀몸노인을 위한 스마트 화재예방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전문가는 아니라서 명확하게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기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본 게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이게 누전 확인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두꺼비집 옆에다 IoT 기술을 이용한 뭔가 설치해서 누전되는 걸 확인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까 설명이 맞죠?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oT 기기로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의 전기화재를 막기 위해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는 중에 I 기기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소 축산 이런 데들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IoT 하는 기계, 기술이 있어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전압, 이걸 분석해서 뭔가 이상한 전기 증후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IoT 특허를 낸 업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꺼비집에 이 IoT 기기를 설치하면 어쨌든 관련된 전류, 전압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누전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전류와 나가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크면 누전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볼 수 없긴 한데……

아예 출동한 김에 대부분 보면 두꺼비집이 너무 노후됐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걸 교체……

두 번 일하지 않고 그걸 교체해 주시면, 가스타이머 쿡 같은 경우는 새거면 굳이 출동해서 이것을 막거나 이러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차단해 주는 기능까지 있는 거잖아요. 전기 같은 경우도 굳이 오래된 두꺼비집이나 이런 데, 기계 결함이 아닌 이상 새로운 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출동했을 때 아예 이중으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출동해서 뭘 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래된 두꺼비집을 한 번에 가서 차라리 교체해 주면 쉬울 텐데, 위험성이 있는 두꺼비집을 왜 지켜보고 거기에 IoT 기술로 된 무언가 설치해 놓고 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나간 김에 한 번에 두 번 일하지 않고 교체해버리면 될 텐데, 이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하면서 실제로 나가셨다가 교체를……

그렇다고 그 기계가 가스타이머 쿡처럼 무언가 조치해 주거나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모니터링하는 쪽에 그냥 알려주기만 하는 거며 다시 여기서 나가서 또 출동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신에 저희가 나가서 보통 분전함 교체를 그날 당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설치해 드리려 갔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분전함이 너무 낡아서 그거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아예 교체를 동시에 해드습니다. 다른 거에 대한 성과보다 올해 해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구별 전기안전의 위험지수를 가구별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주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나 홈케어나 여러 가지 주거지원하고 있는데, 이 주거지원 해 드리는 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A·B·C·D·E에서 아예 위험이나 경고가 뜨는 집들은 대부분은 주거도 취약하셨습니다. 전기만이 아니라 나머지 주거지원까지도 굉장히 노후되고 취약한 분들이 그러셔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거 자체를 경고가 떠서 이미 화재가 날 상황, 이렇다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어르신들의 집을 눈으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A·B·C·D·E로 분류된 가구별 전기안전 위험도를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지원과 연계하는 효과성이 있었다고 올해 사업을 평가하면서 그런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같이 가미돼 있는, 딱 불나는 것만 막는다는 것보다는 주거 전기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대상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한다든가 하는 것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은 나간 김에 어차피 주거 형태도 취약하고 두꺼비집, 분전함도 이런 것도 낡고 그러면 교체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거는 좋은데, 왜 전기 그거를 설치해 놓고 계속 지켜보고 모니터링하는 데 2,000만 원이 지속적으로 1만 원씩 12달 해서 2,0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업체에서 “설치만 하는 것으로는 수익이 안 나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라고 해서 하는 건지라는 조금 의심이 들어서……

모든 IoT 기기 설치는 다른 사업들도 보면……

해놓고 모니터링?

결국은 그 이후에 플랫폼에 대한 약간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저희도 들긴 했는데 전기안전지도라고 하는 설치된 전 가구에 대한 플랫폼을 저희가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보고 해당되는 동은 자기 동에 설치된 어르신들 전기안전지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서 아예 위험이 있거나 아니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화면 안에서 보이기도 하고 개별 가구를 또 들어가면 개별 가구에 대한 전기, 전압, 전류 이것들이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뜨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운영 시스템관리비로 별도 비용이 설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런 운영비를 예산으로 잡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이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일까요?

저희가 업체를 막 보도자료……

신규인 건가요?

신규업체입니다.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재래시장도 화재 나면 굉장히 큰 문제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화재 예방을, 특히나 전기로 인한 누전 예방했다고 하는 특허업체 보도자료를 보고서 저희가 찾은 거여서 관내 업체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83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대해서 희망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취약계층 아동은 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거기 3,050개에서 아무 때나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겁니까?

500원 올랐습니다.

올해 단가는 얼마입니까?

전종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86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대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자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올해 실적은 22건입니다. 제가 그중에서 기피 하는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수는 별도로, 올해 전체 실적은 22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1건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사망이 발생해서 연고자가 있으면 시신 인수를 통보합니다. 서울시나 수도권 장례식장에서 시신 안치료는 하루에 7만 원입니다. 하루에 7만 원이 저희가 서울시하고 50 대 50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고 이번에는 조금 깎여서 1,900만 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 예산도 지금 많이 남았을까요?

네, 작년 예산이 좀 남아서 저희가 올해도 조금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품 정리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비용이 그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전체 소진이 안 돼서 저희가 조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쪽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감률이 마이너스 17.45%라고 돼 있는데 밑에 산출근거 보면 깎인 데가 없습니다. 어디서 깎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2025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1,300만 원을 편성했던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가스열펌프 배출 저감장치 비용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 완료해서 2026년도에는 그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편성목이 빠져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없는데 감액이 1,300만 원으로 적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예산에도 없고 빠져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636쪽, 성평등가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인데요. 제가 저번에 학습참고서비에 초등학생들이 빠져있어서 초등학생들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초등학생들도 포함되는 걸까요?

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상 규모나 이런 것도……

올해는 50명 이내로 선정했습니다. 내년에는 7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한 13%가 깎였어요. 지금 규모 대상들은 더 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고 있나요? 그러면 초등학생들 늘려도 전체적인 수는 줄어든다는 말씀인 거죠?

네,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돈이 1인당 8만 원씩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청률은 얼마나 됩니까, 많이 신청들 합니까?

지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예산을 좀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한 거 아닐까요?

저희가 올해도 홍보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8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이제 지원 금액은 인상됐지만 8만 원을 받으시고 휴가를 쓰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지역 회사에서요?

네, 그래서 지원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액했지만 2026년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꾸준히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인데 앞에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무연고 사망자 관리 관리해서 자산취득비로 보훈회관에 잘 못 알아들어서 가스 무슨 펌프 저감장치라 그러셨을까요?

잠시만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회관 운영 예산이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1,400만 원 부분이 깎였는데 무슨……

거기가 가스열펌프 배출 저감장치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 저감장치 이게 보훈회관 어디에 쓰는 사용하는 건가요?

보훈회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시설에 이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는 게 2024년도 12월 30일까지 원래 당초 하라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규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이걸 다 설치 하도록 돼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완료돼서 자산취득비 자체가 내년도 편성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이 장치는 그러면 보훈회관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보훈회관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 시설은 모르겠고 저희가 보훈회관 관리 부서다 보니 저희 보훈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열펌프 배출 저감장치 생소한 장치네요. 아무튼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서 1,300만 원 설치했다는 거 알겠습니다. 무슨 장치라 그러셨는데 못 알아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사업예산안 책자 604쪽인데요. 동물보호 현장출동반 운영에 매년 하는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7,553만 원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보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호의 범위가 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유기된 동물이나 이런 경우에 가서 출동하는 거 같은데 보호 안에는 학대받거나 이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서 학대받거나 이런 동물 신고가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민원은 있었나요?

저희가 동물 관련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민원 전체 처리 실적은 1,111건입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동물보호법」 목줄을 안 했다든지 배설물 미처리했다는 거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기타 민원 처리는 그런 학대했다든지……

그런 민원도 우리 구에 들어오긴 하는……

주변에서 방치됐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민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현장출동반분들은 매일 반려견 놀이터에 가셔서 환경정비 같은 거 하시고 민원사항 처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버려진 유기된 동물을 데려오거나 어디에 맡기기 위해서……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임시 보호에 연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는데 보호 같은 경우는 상대 주인이라든지 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구에도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잘 설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동물학대 신고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소형견 2마리 사육 관련 의심신고가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약간 정신질환 보유자였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진행해서 그분들이 사육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거를 저희 동물보호센터에 연계했습니다. 저희 동물보호센터는 관내 병원이 5개가 있습니다. 관외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해서 관외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 입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학대까지 권한이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치는지 아니면 학대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단순히 유기된 동물을 처리한다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만 저희 손길이 미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학대라는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가서 방금 말씀 중에……

약간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신고가 2건이 있어서 설득을 잘해서 인계를 잘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만다행으로 그분이 말로 해서 설득시켰더니 다행히 말씀을 잘 들어 포기해 주셔서 인계하고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거는 아직 우리한테는 없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국장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입니다. 「동물보호법」 4조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민들이 보호의 의무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데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거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의무는 「동물보호법」에 돼 있기는 한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끝까지 본인이 포기하지 않겠다, 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 단계 나와 있고 그만큼의 권한,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참고로 경찰의 고발조치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고발조치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5쪽에 보면 세부사업 생계급여가 내년도에 21억 원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인상됐습니다. 우리가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역대 최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시액이 저희가 반영해서 전년 대비 5.23%가 오른 431억 2,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내시액에 따라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거기가 국·시비 보조사업이죠?

네, 보조사업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성평등가족과 사업예산서 619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가 2억 정도 늘었고요. 각 어린이별로 96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개보수 비용이 잡혀있는데 어느 부분을 보수하는 건지, 그래서 많이 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죠.

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는 5개소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6년도에는 저희가 15개소로 선정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다 차이 나는 것은 어린이집별로 개보수 내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방수나 현관문 보수, 조리실, 이런 보수 쪽 위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바닥재 교체 등 해서 어린이집별로 지원 내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보수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거의 매해 합니다. 매해 할 때마다 어린이집별로 똑같은 어린이집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을 관리하면서 해당 현행 회차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개보수하면 거기 내년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나요?

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개보수했다고 하지만, 이 사항이 아닌 갑자기 누수가 됐다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보수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저희 보조사업으로 인해서는 그다음 해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 같은 거는……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을 두고 지원시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들도 신청할 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누수가 된다든가 그러면 대체적으로 누수라는 건 어떤 정도 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누수도 어린이집별로 다 다릅니다. 천장이 누수 되는 경우도 있고 보일러실이 누수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개보수 비용은 현재 1,000만 원 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도 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조금 저희가 기간을 둡니다. 구비사업으로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나 되죠?

저희 총 현재 132개소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80개소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요. 그러면 많은 어린이집 중에 선정해서 한 겁니까?

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에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배분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최대한 자제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들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했는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그러실 수는 있지만 저희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본인들이 몇 년 이내에 지원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신청해서 뒤로 누락되거나 밀려도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안에 본인들 수선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거 신청하거나 그러면 여기 국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로 더 우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대상입니까?

네, 원장님들 하고요.

최대한 그런 일은 없도록 공정하도록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렇게 친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거는 저희 업무가 그 시설들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 자체 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거를 최대한 빨리 캐치하고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친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공정하게 평가하셔서 불이익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국·시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당 금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매칭하는 겁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서 다음 620쪽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상치 못했던 부분의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 구비로 1,200만 원 그 정도 편성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선정하는 건 여기서 선정해서 시로 올릴 것 아니에요? 시에서 선정돼서……

그렇죠,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선정이라기보다는 대상을 발굴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 선정해 주면 시에서 100% 다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탈락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시 예산 지원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해줬는데 탈락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가 먼저 해당연도 전해 연도에 해당 시설을 파악하고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먼저 조사하고 예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탈락이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2쪽 보면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2억 1,785만 원으로 올해 대비 5%가 감액됐는데 그 감액 사유가 뭐 때문에 감액된 거죠?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는 13세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상·하반기 각 1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는 해당 연령 대상 인구 감소와 실제 집행 수요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일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최근 3년간 계속 미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감액 의견을 드렸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1개월 동안에 올해 잔액 1억 2,400만 원 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바우처카드 특성상 주로 하반기, 특히 11월부터 12월 중에 사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자료를 드릴 때 10월 기준으로 집행 잔액이 다소 크게 나타나 있는 자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말 정도에는 신청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남아있어서 정기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2월 중에는 지원금 잔액이 많은 대상자들은 개별 연락을 통해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3년에 비해서 이러한 노력으로 집행률이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만, 올해 인구 변화라든가 집행률 전체적인 부분 감안해서 일부 감액해서 내년에는 불용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3년 동안 33% 정도가 불용되고 있거든요. 개선책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 사업예산서 639쪽입니다. 큰돈은 아닌데 아동권리 증진 캠페인이 작년에는 120만 원씩 해서 2회가 집행됐고, 올해는 15만 원씩 너무 많이 삭감됐거든요. 15만 원씩 2회로 크게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639쪽,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서 어느 부분인지 한 번만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 증진 캠페인, 잠깐만요.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4년마다 재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인증 이후에 상위단계 인증 그리고 내년도 5월에 상위단계 인증이 만료됩니다. 관련해서 4개년씩 다음 해에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4개년짜리 용역하고 향후 계획하는데 현재 작년도의 예산 체계는 그전의 상위단계에서 하려던 예산 체계였습니다. 다음 해 용역이라든가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 체계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감액 사유는 저희가 캠페인이나 교육에서 일방통행적인 교육은 효과성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향후 아동권리교육에 대해서는 실제 체험형 사업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아동권리교육 연계 놀이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해달라는 아동들의 의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손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줄어서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아동권리교육 쪽으로 많이 금액이 들어갔네요?

체험교육 쪽으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인데요. 보다 보니까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사업 중에서 640쪽하고 641쪽에 걸쳐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동학대조사 사업 밑에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가 3만 2,000원씩 5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아동복지시설이라 하면 이든아이빌인 거죠?

맞습니다. 이든아이빌과……

한 곳인가요?

이든아이빌과 내부에 같이 지역복지아동센터가 또 있어서……

이든아이빌 내에 있어요?

내 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공기청정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든아이빌에만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고 월 유지관리비를 내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학대 무슨 센터가 있는 건가요?

이든아이빌 내에 지역아동복지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 같은 기관입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 같은 기관이에요?

네, 공기청정기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조사 사업 밑에 웬 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641쪽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명절위문금이 2만 원씩 42명에게 나가고 있었네요. 물론 올해 첫 사업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언제부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명절위문금이 나갔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래된 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워낙 오래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답은 제가 확인한 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참 전부터 지급이 나갔었는데 이제 발견한 느낌인 거죠?

네, 그런데 전년 대비 시설 정원이 조정되면서 작년에 50명 대상이었던 것이 현안에 맞춰서 42명으로……

있는 아이들의 아동 수가 42명으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정원이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에 잘 확인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금 더 줄였습니다.

명절위문금을 아동들한테 두 번씩 나가고 있는 게 눈에 띄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마찬가지로 648쪽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하고 그 밑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해서 물론 이거 매년 질의가 거의 나왔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오래간만에 예산 질의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급이 보편적복지로 다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존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는 지급이 국·시·구비까지 보조받아서 지원 나갔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성청소년들한테 생리용품이 나가는 거잖아요. 위에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나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4,100명의 여성청소년이 지금 있다, 라는 건거죠?

일단 사업 구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9세에서 24세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여성청소년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약 64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640명.

그리고 말씀 주셨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내용은 관내 거주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입니다. 4,100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같이하는 사유는 저소득층 생리용품 지원이 먼저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선별 지급으로 낙인효과라든가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차상위나 딱 지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2년도에 서울시 최초로 저희가 보편지원 제도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잘 알겠고요. 이해했습니다. 보편지원이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의 여성청소년들 18세까지 해서 생리용품이 지급된 상황이었는데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2022년도에 우리 성동구가 최초로 전체 다 하자, 이렇게 해서 24세까지 된 거잖아요?

18세까지입니다.

24세는 취약계층인 거고 보편지원이 11세부터 18세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세는 몇 세부터 그냥 아래는 없고?

저소득층은 9세에서 24세.

그냥 위의 24세까지만 상한이 있는 건가요?

9세에서 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입니다.

그러면 나이로는 저소득층 친구들이 몇 살이 더 많은 거고 상한이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여성청소년으로 한정을 짓기 때문에 대상자 숫자 면에서는 조금 더 작습니다.

숫자는 차이가 나는데 취약계층의 대상 범위가 나이로는 더 넓기는 한데 전체면 보편지원으로 18세까지 했으면, 예를 들어서 18세까지는 똑같이 어차피 하고 차상위는 그 이상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안 되고 합쳐지지 않고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예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사유는 뭘까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 30 대 35, 35 매칭 비율을 통해서 정부 사업으로 전국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보편지원은 우리 구비로만……

보편지원 같은 경우는 사유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저소득층 중에서도 24세나 성인이 된 친구들은 덜하겠지만 어린 친구들, 특히 사춘기 예민한 친구들이 본인들이 이런 바우처가 있어도 어디 가서 사는 게 예민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24세까지 아니라 조금 어린 민감한 여성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세까지는 보편지원으로 전체 다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24세까지 필요한 분들 더해서 취약계층만 더 주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왜 구분을 꼭 해야……

이거는 정부 정책의 비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메꾼 부분이라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부 정책을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편지원으로 다 하는 게 취지 참 좋은데 혹시 저희가 이걸 최초로 시작하고 취지에 공감해서 저희를 따라서 또 다른 구에서도 하고 계신가요?

서울시 자치구에서 일단 조례 개정을 한 곳을 보면 한 9개 정도 조례 제정 내역을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다른 곳도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추세라는 말씀인가요?

구로구에서도 2023년부터 조금 더 연령대라든가 확대 내지는 똑같은 모양의 모델은 아니어도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조금만 드리면 보편지원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잖습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 기법상으로 그 매칭에 따라서 해야 되고……

따로 구별할 수밖에……

우리 구비로만 하는 보편지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2,000원이 더 적습니다.

금액이 적어요?

네, 그래서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것이 월……

1만 2,000원인데요?

1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보편적 지원이 월 1만 2,000원입니다.

2,000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1만 2,000원, 보편적지원은 1만 4,000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같이 편성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이렇게 포함되는 건가요? 연령대가 겹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하고 보편지원하고 취약계층 안 받고……

이중 지급은 안 됩니다. 한 가지로만 지급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취약을 선택하든 보편을 선택하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사안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우처카드를 받고 사용할 때는 본인들끼리 서로 알지는 못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겹치면 많이 받는 걸로 신청해서 선택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일단 금액도 높고, 취약계층이 좀 우선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지급 해야 된다, 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취지와 구분이 돼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이래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 취지에도 공감하고 전체 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한 걸로 기억합니다. 생각보다 꽤 금액이 크다, 이 생각을 지금 사업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거의 6억 원에 가까운 돈이 생리용품 그거 하나로 나가고 있고 그러길래 그런데 왜 밑에 취약계층하고 같이 합쳐서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해 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600쪽,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심귀가스카우트가 2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심스카우트사업은 서울시 시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시비로는 8명, 구비로 2명 해서 총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이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2명 분만 나와 있어요?

이건 구비 편성분이어서 2명만 있습니다. 내년 초에 아마 공모를 거쳐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 분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안내하겠네요?

네, 구역은……

안심귀가스카우트 길 귀가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안심이 앱이 있어서 그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가 권역은 유동인구 많은 지하철역 권역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돌고 있습니다. 왕십리역, 신금호역, 뚝섬역, 성수역, 답십리역입니다. 신청하면 실제로 그 역에서 저희 스카우트 단원들과 만나서 본인 집까지 같이 동행 이동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인가구는 누구나 다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약계층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8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앱을 통해서 하시면 보통 그러면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이분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십니다. 주 5일에 한 14시간 정도 활동하십니다. 이게 야간에 활동을……

주 5일에 14시간요?

네, 어차피 귀갓길을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녁에 평일 보통 동·하절기는 주 4일 8시간 정도 밤 10시부터 24시까지 합니다. 그냥 일반적일 때는 주 5일 14시간 월요일은 밤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요일에 따라서 살짝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 14시간 정도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시간 정도요. 그 밑에 보면 안심거울 유지관리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안심거울이 몇 개 정도 지금 설치돼 있어요?

저희 32개소에 52개가 돼 있습니다. 보통 1인가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계단이 높을 경우에 아래에서 혹시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저희가……

보통 지하철역이나 에스컬레이터 그런 데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곳도 다 포함입니다.

안심거울 같은 경우는 볼록거울로 구성이 다 돼 있잖아요. 거리상으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볼록거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심거울을 설치해서 예방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런 곳도……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할 때……

그게 올라갈 때 보면 보여요.

뒤에 혹시 누가 나를 촬영하거나 이렇게 보지 않나, 저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전예방적 효과가 훌륭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올라가는 게 다 비치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보면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게 매칭비가 줄어서 예산이 조금 준겁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이 유기견하고 보통 유기 실적 같은 거로 저희가 마릿수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들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해 1마리도 신고나 포획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기 실적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130마리를 편성해놨고, 올해는 180마리로 편성해놨는데 11월 30일 기준 실질적으로 저희 처리 실적이 137마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은 실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마릿수가 줄어들어서 해당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보호·관리 비용이 이게 지금 130마리 하는데 2,665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보호센터가 지금 우리 성동구 관내에 한 군데에서 보호·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저희 보호센터는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관내와 관외가……

여섯 군데에서 130마리를 분산시켜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기됐을 경우에 저희가 보호센터로 인계해서 그 비용을 나중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유기견이라든지 소형견, 유기묘 이런 것들은 관내에 있는 병원으로 해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해서 그쪽에서 입양시킨다든지 나중에 처리하고 그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야생 유기견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포획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와일드동물병원이라고 그쪽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게 1마리당 88만 원으로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야생동물 포획한 건수가 있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신고가 들어올 텐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들개 관련해서 신고해서 포획해달라는 건 없습니다. 전년도 실적 있는데 그건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마리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잡은 거죠?

달맞이공원 쪽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쪽에서 포획했습니다.

달맞이공원 그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금호4가동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개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신고가 와서 실질적으로 가면 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포획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포획하는 게 단기간 포획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3마리 정도 돌아다닌다고 하더니 며칠 포획 틀도 놓고 주시하면서 해도 겨우 1마리 잡았네요.

그런 거는 좀 더 신경 써서 신고 들어오면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44쪽에 아동청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아이 안심동행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센터가 도시관리공단 2층에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몇 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644쪽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 안심동행센터는 맞벌이 등으로 아이가 아플 때 돌봄이 어려운 부모를 대신해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는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센터장과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요? 그러면 올해 한 해 여기 이용률은 어떻게 됐나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 누적 회원 가입자 수가 411명이고, 누적 이용건수는 926건에 해당됩니다.

900……

10월 말 기준 926건입니다.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봤더니 병원 진료 동행, 예방접종도 같이할 수도 있고, 아픈 아이를 간호, 돌봄도 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데 이게 두 분 가지고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인력들은 어떻게 보충하죠?

현재까지는 이용자 수 대비 2명 근로자 수로 충분히 감당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용자 수 증가라든가 상황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이용률 아주 조금씩 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지만 2명 인원으로 모자랄 정도까지 급격한 증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용자 만족도가 저도 조금 이거 맞나 싶은데, 100%로 이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만족도 당연히 좋게 나올 겁니다. 이용하려면 신청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죠?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한 번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분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신청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도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용하시는 분들만 1~2번 이용했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게 거의 한 80~90% 정도 되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하면 알아서 신청하고 하는데 이게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하는 소식지나 SNS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새로운 이용자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금액도 80만 원 정도밖에 아니어서 홍보할 그런 것도 책자 만드는 거밖에 안 되네요.

저희 구청에 기존 홍보 매체들을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매칭 연결하셔서, 맞벌이 부부의 애가 밖에 나가 있는데 애가 많이 아프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이런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의미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엊그저께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 잘 다녀오셨죠?

네, 청년친화도시 공모 발표 평가 있어서 12월 2일 주요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설명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그때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어떻게 잘 다녀오셔서 하셨나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국에서 3개 지자체를 선발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절차는 1차 광역시에서 서면 절차를 거치고, 2차로 국무조정실에서 서면 평가해서, 3차가 발표 평가였는데 그때는 저희가 3배수 안에 들어서 총 9개 지자체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10일날 현장에 현장점검을 오게 됩니다.

우리 구도 나오겠네요?

우리 구도 일정이 지금 통보가 되었습니다. 12월 10날에 현장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 평가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과는 현재 예정으로는 12월 말 내지는 1월 초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고 그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또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이 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우리 과장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고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평등가족과 613쪽에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예산이 지금 1,121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 하는 데도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활동비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겨우 교통비 정도인 것 같습니다. 1만 5,000원씩 해서 30분인데 7회에 걸쳐서 이분들 서포터즈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정례 회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도 추진하시고 주로 안심화장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계시고, 11월에는 안심거울 모니터링도 추진하셨습니다.

안심화장실이라고 하면 화장실에 다니시면서 혹시나 도촬하기 위한 설치되는 그런 기기 가지고 탐지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삼십 분은 어떤 식으로 뽑으신 거예요, 공모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해서 뽑힌 건가요?

지금 현재 스물여섯 분이 계십니다.

30명 정원이지만 스물여섯 분?

네, 공개 모집도 하고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른여섯 분이 계시고 단장은……

스물여섯 명?

네, 스물여섯 분. 단장님 한 분……

단장님이 누구세요?

나이숙 단장님입니다. 지금 5개 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거의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성친화도시 권익증진과 친화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활동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로 활동적인 일을 많이 다니시면서 불법 촬영을 감시하는 활동들을 하시네요.

가장 밑바닥에서 현재 추진하고 계십니다.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하게 성격을 잘 몰라서 한번 질의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614쪽인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이게 100만 원씩 해서 5개소인데 이게 무슨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614쪽,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100만 원씩 5개소 이게 뭘까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5개소인 거 보니까 공모사업은 아닌가요? 5개소에 예산이 지원되는 걸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사업예산안 책자 614쪽 맨 첫 번째에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공모사업 맞아요? 5개소 이렇게 돼 있어서 100만 원씩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네.

주로 어떤 주제로 공모사업 합니까? 물론 친화도시 권익증진을 위한 이런 주제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긴 하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개인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단체들인 건가요?

아니요, 저희 2025년도에는 2곳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으로 잡혀있지만,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현재 2025년에는 한국가온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여성가장 공간크리에이터 강사 양성 과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성동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꽃으로 물든 우리’ 해서……

자격 제한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누구나 신청하고 적당한 기준에 도달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한 번의 공모사업을 여기저기에 그냥 기한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주제로 공모하세요.” 해서 신청하는 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죠?

심사하고 있지만……

다섯 곳인데 두 곳밖에 신청을 안 한 상황인가요? 100만 원밖에 안 돼서……

금액이 100만 원씩으로 해서 다섯 곳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신뢰받는 기관, 센터들이 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100만 원 한정은 아니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2곳이면 나눠주는 상황인 건가요?

네, 2곳이 될 수도 있고 3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이 딱 제한이 된 게 아니고 금액 한도 내에서 몰아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같은 쪽,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인데요. 61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교육이 있어요. 510만 원씩 2개 단체에 1,020만 원이 나가는데 2개 단체가 어디고, 교육을 마치고 취업했다든지 창업했다든지 실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교육은 올해는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AI활용 시각장애인 전자책 제작 실무자 양성과정 운영했습니다. 수료는 스무 분이 하셨습니다. 또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AI활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는 스물한 분이 하셨습니다. 저희 성동AI미래기술체험센터에서 하는 융합코딩강사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코딩 양성과정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동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셨나요?

네,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동부여성발전센터.

이쪽 여성 취업 담당하는 전문 기관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현재까지 저희가 취업해서 파악되는 경우는 스물아홉 분 정도입니다.

스물아홉 분이 취업하셨어요?

네, 그래서 주로……

마흔한 분이 강의를 듣고 스물아홉 분이 취업하셨으면, 그런데 취업 내용이 지속 가능한 거 보면 퀄리티가 나름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단기간의 잠깐 아르바이트인지 이것도……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취업하시는 곳은 중·고등학교 디지털교육강사, 돌봄강사, SNS교육단, 학교 진로 체험 이런 강사 쪽이어서……

그런데 교육하고는 연계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육은 요새 유행을 좇아서 AI가 다 들어갔는데 언뜻 들어보니까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AI 무슨 점자 뭐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점자……

전자책 제작.

점자책 제작?

시각장애인 전자책 제작 실무자……

전자책 제작, 점자책이 아니고 전자책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점자책으로 잘못 발음했습니다. AI활용 시각장애인 전자책 제작 실무자 양성과정.

잘 모르겠지만 시각장애인 전자책 제작이면 시각장애인 관련된 책자, 자료, 이런 건 그쪽 분야의 분들이 맡아서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죄송한데……

장애인이 아니신 비장애인분들도 할 수 있는 분야니까 당연히 교육을 받으셨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질의나 이런 건 아직 명확하게 파악 안 해봤지만 지금 보니까 약간 허수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은 듭니다. 이거에 따른 교육은 스무 분인데 이 교육 내용하고 별로 상관없는 취업하신 분들까지 숫자를 세서 스물아홉 분이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두 단체에서 총 취업 하신 분들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답변 들으면서 했습니다.

지금 저희 양성과정이 6월, 7월에 스무 분 수료해서 그때 당시에 취업을 열다섯 분하셨다고 파악됩니다. 그다음에 융합코딩강사 양성과정도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스물네 분 수련 중에 취·창업을 열두 분하셨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했던 AI활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인력 양성은 스물한 분 수료했는데 취업은 두 분하셨습니다.

두 분, 그거는 조금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