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금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8개동, 자치행정국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718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8,884억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266억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억 8,000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9억 8,000만 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단 총계를 보시면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8,884억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00억이 감소한 7,430억 원, 특별회계는 101억 원이 증가한 1,4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45%가 감소한 7,557억 원이며, 과목별로 지방세는 1,836억 원을, 세외수입은 3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지방교부세는 86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870억 원을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2,869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5쪽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140억 원이 감소한 572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97억 원을, 교육 분야에 189억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1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분야는 전년대비 30억 원이 감소한 514억 원을,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124억 원이 증가한 3,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상단 보건 분야에는 199억 원을,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4억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68억 원을, 교통 및 물류분야는 968억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원입니다. 인건비 등 기타에 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부터 66쪽까지 회계별로 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총 6개 항목에 총 90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853억 원, 특별회계는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개요를 통해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50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123쪽 중단 희망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26억 원을, 하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4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5쪽 중단 가족보육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13억 원을, 125쪽 중단, 아동복지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에 153억 원을, 다음 127쪽 상단 주택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2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30쪽 상단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하단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7억 원을, 134쪽 하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중단 가족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04억 원을, 140쪽 중단 아동복지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중단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9억 원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중단 체육관광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21억 원을, 다음 149쪽 하단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2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20건에 총 사업비 3,717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58억 원을, 830쪽 하단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3-102호선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831쪽 상단 가장동 서부로 재개설 사업에 30억 원을, 하단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4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환경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51억 7,000만 원이며 예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1,13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224억 9,000만 원이며, 다음 12쪽 상단 사업비용은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은 177억 7,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8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40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상단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은 기구축된 상수도 관망 및 블록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총사업비 17억 5,000만 원이며, 2026년도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 13억 원이며 2026년 완료 예정입니다. 하단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는 총사업비 300억 원이고, 2028년 완료 예정이며 2026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시설투자적립금 1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566억 5,000만 원이고 예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3,20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상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493억 9,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4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31억 4,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5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4,000만 원 증액된 9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상단의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17억 3,000만 원으로 2026년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3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812억 원으로 2026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오산3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386억 6,000만 원으로 2026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상단의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536억 6,000만 원으로 2026년도 25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587억 7,000만 원으로 2026년 8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총사업비 25억 2,000만 원으로 2026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4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경과 비교할 경우 총계 규모는 2,55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76억 원, 특별회계는 27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83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96억 원으로 524억 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각각 1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전년 본예산 대비 감소한 것은 2024년 이후 4년 만으로 오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오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한 2026년 일반회계 재정규모 8,066억 원 대비 636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ㆍ안전,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 교통ㆍ물류 등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와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물건비,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신규, 증액, 감액 및 일몰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총 26개 사업 16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검토, 사전절차 이행 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자체 사업은 총 40개 사업 31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단계적 증액인지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감액편성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은 총 48개 사업 142억 원입니다. 감액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지출, 경상적 경비 및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된 사업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26년도에 미편성된 사업은, 총 25개 사업 20억 원입니다.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수요가 미흡하거나 사업성과 검토 결과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일몰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5개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2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5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산시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따라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100억 원 감소한 규모로 이는 긴축 재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현안사업의 필요성 및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및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719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개별기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3쪽 기금 개요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8개의 개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780억 1,100만 원으로 2025년보다 426억 2,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2026년도 말 기준 65억 5,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에 예탁한 원금회수 수입 15억 원 등 총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재정융자 예탁금 15억 원과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억 6,300만 원 등 총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6년도 말 기준 562억 4,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4쪽 수입계획으로 이자 수입 35억 4,4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1,002억 100만 원으로 총 1,0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475억 원과 정기예금 예치금 562억 4,500만 원으로 총 1,0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6년도 말 기준 1억 3,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부금 수입 5,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8,300만 원 등으로 총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기부금 수입 전액 1억 3,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보훈복지기금입니다. 보훈복지기금은 2026년도 말 기준 10억 2,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보훈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4쪽 수입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 2,600만 원 등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사업 2,600만 원과 예치금 2,500만 원으로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26년도 말 기준 24억 2,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4쪽 수입계획으로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2억 3,100만 원 등 총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지원 활성화 사업 2,100만 원, 민간융자 사업 3,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7,600만 원 등 총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6년도 말 기준 17억 3,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6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1억 3,600만 원과 이자수입 4,100만 원으로 총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사업 4,500만 원과 예치금 1억 3,200만 원으로 총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26년도 말 기준 11억 3,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6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1억 3,000만 원과 이자수입 2,800만 원으로 총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비 2,600만 원과 예치금 1억 3,200만 원으로 총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6년도 말 기준 9억 6,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쪽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2,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3억 7,300만 원 등 총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지출계획으로는 광고물 게시시설 관리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억 6,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예탁금 100만 원 등 총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6년도 말 기준 72억 2,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8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57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3,700만 원 등 총 7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방재관리사업에 3억 1,100만 원과 예치금 72억 2,600만 원으로 총 7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6년도 말 기준 5억 7,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8쪽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수입 3,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 8,700만 원 등 총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지출계획으로 식품진흥 사업비 7,900만 원과 예치금 5억 7,300만 원 등 총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총괄표와 기금조성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49억 원으로 전년 당초 계획 대비 41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각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것인바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성ㆍ관리ㆍ운용되고 있습니다. 법정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유사ㆍ중복 기금 통ㆍ폐합 등의 정비를 통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존치 가능성이 낮은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ㆍ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전예슬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나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기금 끝나면 저희가 예산 총괄설명 들은 것에 대한 질의는 언제 할 수 있는 걸까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요. 그 부분이 없는데요?

기획실 예산에 대한 것은 보통 기획예산담당관 하실 때 하는데.

예, 기획실 할 때 하는데 세입구조 측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예산심의 전에 하고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미리 허가를 득하고 먼저 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위원님들께 미리 당부를 드리는 것은 기금이니만큼 이렇게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질의들이 쭉 있잖습니까. 그 질의에 앞서 우리 9대 마지막 예산심의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심사숙고하시고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었는지, 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예슬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면밀히 따지셔서 지금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네 분 위원님들 다 하셔도 좋습니다. 면밀히 예산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예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기금 질의시간인데 그것보다 본예산 총괄규모 등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규모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작년 일반회계 대비해서 100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이게 4차 추경이랑 비교하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2,276억 원 감소한 금액인 것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늘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산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잖습니까. 26년도 세입 추계 얼마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지만 한 2,000억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추경안 기준이고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계해 주셨던 것은 8,066억입니다. 이번 본예산은 이것보다 636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났던 이유를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인데 작년까지 저희가 경부선철도 분담금이라든지 현 시장님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세입 부분이 많이 확보가 돼서 작년에 많이 잡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2026년도 전체적인 세입이 예년에 비해서 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등 다 올해 과소 추계한 것 같습니다, 계획보다. 그런데 국회에서 간만에 기한에 맞춰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확정적 재정운용 기조를 분명히 하는 예산안인데요. 정부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가 통보된 게 있습니까?

가내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가 추계한 것이랑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감안을 못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처음부터 접근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수당, 화장장려금, 출산장려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 경기패스 교통비 환급지원 이런 것은 사실 중단할 수가 없는 사업들인데 올해에 비해서 예산 평균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정확한 말씀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세입은 줄고 지출은 많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긴축기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평균 절반 정도만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의무적 지출을 굳이, 예를 들면 교부세나 이런 것들 적정히 편성했다면 충분히 반영을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아쉽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10년치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보면 우리시 총예산은 꾸준히 증가세였습니다. 정부예산도 거의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감소했던 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2년도 딱 한 번이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26년도 예산만 총규모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구조적이거나 정치적인 구조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시는지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년도에 큰 사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시특법이라든지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내년도에 집중적인 점검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노력이 각 분야에서 발생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2026년도 요구가 많았던 것이고요. 지금 예산규모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재정안정기금이라든지 모아뒀던 모든 재원을 다 확보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성과 그 예측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졌다는 판단이 들고요. 조금 어려운 경제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앙정부는 굉장히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가계와 지역경제를 지원하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오히려 세입을 조금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는 생각이 들고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서도 절반수준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요. 신중한 추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다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아니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예년에 비해서 세입추계나 이런 것을 더 미리 재놓거나 이런 것 없이 모든 것을 가급적 본예산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것은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 100억 원 이상 늘렸고 조정교부금도 100억 원 이상 늘렸고 국도비도 165억 원 이상, 내부거래도 늘렸고 예를 들어 재정안정화기금도 475억 확보해서 다 반영했듯이 최대한 요구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내년도에 행정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서 반영을 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보류됐던 것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지만 사실 조정교부금도 가내시랑 금액이 꽤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책임감 있는 예산 운영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2026년 예산은 긴축재정 예산기조라고 하셨잖아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 그 기준은 뭐로 잡고 계획을 합니까?

경제동향이나 그동안 저희가 추계했었던 자료를 참고해서 추계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게 빗나가지는 않죠?

그런데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전체적인 국세, 지방세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예측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보다는 보수적으로 계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잡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030년까지 만드는 것이죠. 그죠?

예.

그게 26년부터 30년까지죠. 그리고 그 계획이 내년 것이 처음이고 그죠?

예.

그런데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일반회계를 8,066억으로 전망했어요. 계획할 때가 언제죠?

아마 9월 전에.

그죠, 3개월만에 이렇게 확 바뀝니까? 그런데 실제 2026년 본예산은 7,430억으로 25년보다 25년 예산 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봤을 때 636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해 동안의 전체 규모를 보셔야 되고요. 본예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 살림이 갑자기 686억이 줄어든게 전망을 잘 못한 거예요? 아니면 재정여건 나빠진 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죠.

재정여건이 조금 안 좋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재정여건이 안 좋죠?

전체적인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긴 했죠.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예.

그러면 아까 전예슬 위원님한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세외수입을 본예산에서 269억만 잡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얼마 잡았어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432억 잡았는데 136억 줄었습니다. 25년도의 경우에도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짜여놓은 그대로 예산이 가요. 그러니까 25년도의 경우 세외수입 보면 확 차이납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본예산이 820억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296억 원으로 모르시죠?

예산편성과.

세외수입만 잡았을 때.

세입을 추계하는 부서가 틀리고.

그러면 말씀해드릴게요. 알겠어요. 25년도에 820억 잡았을 때 경부선철도횡단도로 분담금을 제외하니까 그런 겁니다. 538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820억 중에 이 부분을 제외하면 282억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경부선철도횡단도로 분담금을 제외하면 282억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적게 잡았어요. 13억 정도가 적습니다. 시에 들어올 돈을 이렇게 적게 잡은 게 왜 인지 저는 의문도 들고 이렇게 대폭 낮춘 이유가 정말로 들어올 돈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으로 잡으려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글쎄, 그것은 세입부서하고 논의를 통해서.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짜는 게 누구예요? 부서하고 왜 얘기를 합니까? 처음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콘트롤 하는 게 어디 부서죠? 전가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시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추경을 대비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잡겠다는 소리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만 세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거죠.

그러면 올해 세입은 작년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다?

좀 적게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른데요. 더 늘 것 인데요. 이미 담당부서에 그렇게 말을 했었고 답변 들었고 그런데 왜 담당부서와 기획예산 쪽 말이 틀려요. 아예 다릅니까? 두 번째, 지금 지방교부세 얘기했죠. 우리 전예슬 위원도 말했지만 정부는 2026년 지방교부세 총액이 작년 67조에서 올해 69조 3천으로 크게 늘렸어요. 2조 3천억 늘렸는데 오산시는 오히려 934억에서 860억으로 74억을 줄였습니다. 나라에서는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왜 오산시만 줄인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내시가 돼도 100%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보통 1,000억 정도 내시가 되면 900억이라든지 850억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인 내시가 됩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말을 할까요?

아니요, 이건 실질적인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아요?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내시는 되는데 내시만큼 다 내려오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중기계획과 본예산의 차이가 심해요. 도대체 나는 중기계획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26년도 조정교부금 얼마 예상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 870억에서 9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요?

금년도.

작년에 조정교부금 770억에서 100억 늘었어요, 올해 잡은 게. 총 예산을 따져 보면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로 언제쯤 들어올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연말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돼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값의.

그러면 추경으로 정리하실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중기계획, 계속 제가 일일이 하나씩 물어보는 것은 아까 전예슬 위원님한테 말할 때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다 얘기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조금이 중기계획 2,863억에서 2,822억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덜 들어올 것 같아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다시 잡을 수 있어서 일부러 줄여놓은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획이라는 것은 조금 더 기준보다 상향해서 잡는 게 있고, 예산편성은 아무래도 계획보다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놔서 나중에 올리겠다? 쉽게 말해서 그말이잖아요?

세입추계에 따라 추경을 통해서 그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죠.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은 220억을 말하기는 그렇고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2025년도에 220억에서 26년에 240억으로 20억 늘려잡았어요. 남는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덜 쓴다는 소리 아닌가요? 26년에는 잉여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금도에 추계를 보면 지금 잉여금이 줄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순세계도 평균적으로 450억 정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추계는 한 390억인가 400억이 안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503억에서 493억 잡았어요. 10억 줄었는데 세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인지?

예, 부족하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왜 시 내부에서 끌어오는 돈인 전입금이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까? 세입이 부족해서 그래요?

보통 전입금은 지방재정안정화계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출과정에서 남는 잉여금을 재정안정기금으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별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내년 시 재정에는 압박주거나 부담주지는 않겠죠? 줄여가지고?

예.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게 전예슬 위원님도 말했지만 지방선거가 있던 해에는 꼭 감액됐다가 그 다음 해는 늘어나요. 22년 지방선거 있던 해는 263억 감액됐고 26년인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100억이 감액됐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전후에는 항상 세입을 크게 잡았다가 선거에 와서는 줄여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세외수입 줄이고 중기계획 대비 예산도 줄였는데, 그때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모 시장 후보에게 오산시의 모 과장님이 가서 300억 준비해 놨으니까 시장 되시면 쓰십시오.” 이런 말도 돌았었어요. 그 말은 혹시 들었어요?

들은 바가 없고요. 공교롭게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여유자금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긴축재정 예산기조로 잡는지 이해가 안가요. 전체적으로 시에 들어올 운영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작년보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사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한 신규 진행이나 일몰, 분할예산의 목록, 세부 근거 및 사유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해당 내역 정리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이것은 자세히 안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목록 말씀해 주시면.

신규증액, 일몰, 분할예산 목록, 세부 근거 및 사유 정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최대한 요청하신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전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항상 부탁드렸던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항상 마지막 추경을 근거로 해서 잡아주십사 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이 마지막 추경 대비해서 몇% 감액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무려 23%, 24% 본예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보면 어차피 잡을 사업 다 감액하셨습니다. 50% 이상 다 감액하셨고요. 일몰되는 사업도 다 보면 어차피 할 사업들 다 일몰하셨습니다. 그죠? 어차피 유엔초전기념행사 하실 것 아닙니까? 통장단연수, 공직자한마음연수, 시민의 날 체육대회, 독산성마라톤, 장애인생활체육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다 추경에, 어차피 본예산에 잡아야 될 것을 하나도 안 잡고 전부 다 추경에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요구자료를 다 반영할 수 없었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범위내에서 지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원범위가 23% 준다는 것을 예상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23%가 될지 그 차이가 10%가 될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 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결산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게 순세계로 넘어온 것을 다시 지출로 잡게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3〜4월이나 결산하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저희가 알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세입추계가 전년대비 23%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진짜 너무 축소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수적인 예산편성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편성한다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할 사업에 대해서 다 일몰하시고 일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너무 황당한 일몰들이 많아서.

일몰이라고 말씀주셨는데 편성을 보류해서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재원범위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보류가 됐던 것이고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편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세입이 너무 과소 축소 편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은 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 삭감할 권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삭감할 예산은 없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다시 짜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축소 편성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여러차례 말씀주셔서 최대한 추경보다는 본예산안에 편성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종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특히 세교2지구가 저희 관리시설로 넘어오면서 아마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증액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해 마지막 추경과 24%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세입추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8개동ㆍ자치행정국ㆍ보건소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개동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개동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선임 동인 중앙동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중앙동장 백경희입니다.

제가 마지막을, 중앙동장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8개 동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동장 백경희입니다. 항상 시를 위해 진심을 다해 애써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9쪽 중앙동 소관사항입니다. 중앙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0만 원 증액된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먼저 709쪽 상단 중앙동 사업경비입니다. 예산서 하단을 보시면 우선사업 위주의 자원 배분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상단 중앙동 청사 관리입니다. 물가 상승 및 용역 인건비 증가로 인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증액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 증액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동 여름철 청사 누수 발생으로 인해 청사 누수방지 공사 실시로 시설비 2,200만 원과 통합민원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중앙동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5쪽 대원1동 소관사항입니다. 대원1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00만 원 감액된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먼저 715쪽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감소로 인해 1,600만 원 감액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상단 대원1동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 용역비가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증가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원1동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719쪽 대원2동 소관사항입니다. 대원2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 원 감액된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720쪽 상단 청사 관리입니다. 예산서 중단을 보시면 각종 행사용 의자 및 우산빗물제거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원2동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725쪽 남촌동 소관사항입니다. 남촌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600만 원 증액된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726쪽 상단 남촌동 청사 관리입니다. 남촌동 복합청사로의 이전에 따른 무인경비, 청소 등의 용역비,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의 증가로 1억 1,800만 원 증액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촌동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1쪽 신장1동 소관사항입니다. 신장1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0만 원 감액된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731쪽 상단 신장1동 사업경비입니다. 예산서 중단을 보시면 우편발송량 감소에 따라 공공운영비 1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을 보시면 전체 45개 통 기준으로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비 600만 원 증액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상단 신장1동 청사 관리입니다. 냉난방기 사용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6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장1동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737쪽 신장2동 소관사항입니다. 신장2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738쪽 상단 청사 관리입니다. 예산서 중단을 보시면 임시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9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장2동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3쪽 세마동 소관사항입니다. 세마동 예산액은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744쪽 청사 관리입니다. 중단을 보시면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2ㆍ3층 냉난방기 교체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마동 소관사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749쪽 초평동 소관사항입니다. 초평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749쪽 상단 사업경비입니다. 예산서 하단을 보시면 세교2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관할 통반 증가로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 5,300만 원 증액하여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중단 청사 관리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용역비ㆍ인건비 증가로 사업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건물 누수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8개 동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개 동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질의할 건데요. 각 동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 예산을 세울 때 행사하라고 1,000만 원씩인가 아마 그렇게 예산을 잡았을 거예요, 각 동마다. 무슨 행사를 하셨지요, 중앙동?

저희는 각종 행사 비용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무슨 행사를 하셨냐고요.

작년이요? 올해가 아니고요?

아, 올해요.

올해는 척사대회하고 경로잔치하고 기타 일반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나는 가수다’ 안 했어요?

‘나는 가수다’는 별도 예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동민 행복 한마당’ 형태로 행사 추진 말고, 현재 저희가 드린 게 1,500에서 2,000까지 다양하게 각 동에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게 행사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주로 어떤 행사인지 좀, 척사대회나 이런 것 말고 그 외 경로잔치나 다 그것은 하잖아요.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나는 가수다’ 하는 것처럼 그게 어떤 것인지 물어보려고요.

노래자랑하고.

노래자랑 했고, 대원1동은 뭐지요?

저희는 6월에 ‘동민 화합 한마당’ 했습니다.

그것도 노래자랑이지요?

노래자랑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시회도 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무대 설치 안 하고 화합하는 걸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제가 직접은 못했는데.

대원2동은요?

대원2동은 10월에 '마을사랑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지요?

노래자랑도 했고 부스 운영해서 체험행사도 같이 했습니다.

남촌동은요?

남촌동장 정찬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촌동에서는 ‘통하는 공감 음악회’ 실시했습니다.

음악회 하셨고, 신장1동은 뭐하셨지요?

‘고인돌축제’ 1회 했고요. 그때 각종 단체별 체험부스 운영, 노래자랑, 문화강좌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신장2동은요?

저희 신장2동은 올해 처음으로 ‘필봉사랑 효축제’ 개최했습니다. 9월에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지요?

어르신들 모시고 점심에 짜장면 대접해 드린 것이랑 플러스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래 공연을 보여드리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효 잔치 형태로 또 따로 예산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는 없습니다.

필봉축제를 그렇게 바꾼 것이지요?

예,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필봉축제에다가 저희는 임시청사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할 수 있는 공연이 없어서 이번에 하면서 같이 개최했습니다.

세마동은 ‘한마음 축제’ 그대로 하셨나요?

예, ‘한마음 축제’를 29회 맞이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초평동은 뭐하셨지요?

저희는 ‘초평습지축제’라고 ‘창포축제’를 실시했는데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했고, 거기에 노래자랑도 포함돼서 주민 화합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노래가 빠지면 안 되나 봐요. 다 노래자랑이 들어가 있어서요. 형태도 비슷비슷해요. 오래된 세마동이나 초평동의 창포축제라든지 거의 비슷하게 어떤 행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치회에서 하는 강습이나 강사들 문화강좌 그 부분들 끼워서 보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이것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고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때 분명히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마다 전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너무 쉽게 문화강좌 같은 강습의 전시회나 이런 부분으로 가시더라고요. 이것 하시라고 저희가 드린 게 아니거든요. 문화강좌 이것은 물론 동민들일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때 1,000만 원 정도 세우게 된 이유가 어떤 계기인지 아세요? 중앙동장님, 어떤 계기로 1,000만 원 세웠을까요?

중앙동장 백경희입니다. 시민과 소통의 자리 한마당을 하라고.

그것은 아니고요. 시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세마동 한마음 축제가 몇 년차라고 했지요?

29년차입니다.

29년차인데 그게 잘렸어요, 500만 원이 없어서. 그래서 위원들한테 저희가 다 일일이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살리자.” 그래서 세마동만 주면 어려우니까 각 동의 특성을 살려서 오래오래 전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런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우습게 보면 우스울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해서 효잔치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붙여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너무 문화강좌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 사람들 또 자연부락 사람들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섣불리 판단하는 것 참 잘못된 행동인데 고민 좀 해 주십사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도록 하겠습니다. 8개 동 동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혜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안으로 내년도 지방세 총 세입액은 전년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1,8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세교2지구 등 공동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따른 신규 수입원 증가와 근로소득세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 증가한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세교2지구 공동주택 신축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관내 인구 유입에 따른 차량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 증가한 32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 증가와 전국 담배판매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 감소한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 증가한 5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524억 원이 감소한 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13쪽 중단 도로점용료 등 사용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한 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5쪽 상단 인증기 수입 등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7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5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상단 재산매각수입은 2억 원을, 하단 기타수입은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단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같은쪽 하단 이행강제금에 5억 원을, 120쪽 상단 과태료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2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94쪽 하단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과 노후된 초소 및 사무실 개선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단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중단 40대 이상 추가 건강검진 제공과 전직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으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은 인건비 증액과 노후된 시설 유지보수 등을 반영하여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하단 인력운영비 총괄은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전년도 집행액을 고려하여 77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중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17페이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7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중단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우편발송 요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등 5,900만 원이 증액된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상단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25쪽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26쪽 중단 지방세입관리사업으로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으로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에 따라 우편발송비 등 1,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31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70억 5,000만 원 감액된 9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31쪽 중단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설비 및 감리비로 총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용차량 유지관리사업으로 보험료, 공공요금, 노후 공용차량 교체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총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 시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청소용역, 공공요금, 시설보수비, 공제회비 등으로 총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39쪽 중단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등 처리소요 관련 예산으로서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증가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기능개선 관련 예산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기능 도입 업그레이드 의무화에 따라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중단 내구연한 경과 노후화 발급기 3대 교체구입 및 배리어프리 기능 순번대기표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순번대기표 발급 키오스크 신규 구입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 마칠 때까지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과장님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후문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청내에 후문 게이트 지나자마자 입구입니다. 제가 이것을 혹시 왜 찍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불법주차 때문인가요.

예, 불법주차 단속하시느라 봉을 다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여전히 가득차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현재 청내 주차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로 알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더이상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 단시간 잠깐잠깐 세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일을 보는 사람들도 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워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주차공간을 더 마련하는 게 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을 양쪽에 다 박아놨습니다. 봉을 양쪽에 다 박아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계속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자리는 더 좁아져서 통행이 힘들어지는데 불법주차는 여전합니다. 봉을 박은 것에 대한 실효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봉을 박음으로써의.

박아도 저는 그 자리에 안 세워 놓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우는 분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봉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구하고 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진짜 불법주차는 방법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봉을 박은 이유가 주차를 하지말라고 박으신 것 아닙니까? 봉도 꽤 가격이 한다고 들었는데 봉을 촘촘하게 많이 박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계속 하고 있고 봉을 박아서 자리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통행이 더 불편해진다는 말씀인거죠. 이것을 세워 놓는 데다가 봉의 자리까지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봉을 박은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청사관리를 어떻게, 불법주차 단속을 정말 하실 것인지, 안하실 거면 불법을 계속 양산을 하실 거면 봉을 뽑아 버리시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봉이 있음으로써 공간은 더 좁아지고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긴 한건데요. 그렇다고 봉을 뺀다고 해서 그게 개선이 되거나 주차를 하는 것에서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그런데 봉을 박으셨어도 사실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박으셨으면 안댈 수도 있는데 봉을 끝단에 다 박으셨습니다. 주차를 하라는 식인지, 어쩐지. 그런데 저는 전혀 실효성 없는 이런 행정자체가, 항상 봤을 때 정말 차가 빽빽이 서 있거든요. 빽빽이 서 있고 들어올 때 차가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봉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정말 불법주차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양쪽에 세워놓으셨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이런 부분하고 청사관리하시면서 엘리베이터 앞이나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관리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청사인데, 제가 너덜너덜 한 것 사진 찍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보여드리겠는데 깔끔하게 정리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현재 휴가중이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민원행정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보건소 2026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원 증액한 20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곘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한 7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68쪽까지 내소민원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내소진료와 보건사업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청사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검사실 검사시약 등 재료비, 옥상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냉난방기 및 구급차량 교체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9,600만 원 증액한 1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상단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 운영입니다. 업무대행 의료인 3명의 인건비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중단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6,100만 원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비,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3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사업 시행비와 백신구입비로 1억 4,100만 원 감액한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상단 보완적 감염병예방관리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 증액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6,000만 원 증액한 1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중단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걷기 활성화사업 운영과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2,700만 원 감액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클리닉 운영 재료비 등으로 300만 원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하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체활동, 비만예방, 심뇌혈관질환 사업 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300만 원 증액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하단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200만 원 감액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하단부터 601쪽까지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3억 4,100만 원 증액한 2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초평마을 건강이음터 운영을 위해 100만 원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하단부터 611쪽 상단까지 정신보건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3억 9,100만 원 증액한 6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중단부터 616쪽 상단까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3,300만 원 감액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상단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독려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식품위생과 예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상단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발굴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 구입, 위생등급 지정업소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3,1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상단 위생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식품위생관련 이물 수거비, 위생행정관련 우편요금비와 차량 유지비,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700만 원 감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중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 증액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워낙 예산들이 깎여 있어서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을 할 수가 없을 참담함을 느끼는데요. 하나만 짚고자 합니다. 595페이지인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잖아요. 7대3.

예.

그런데 내년부터 5대5로 바뀌지요?

추가형은 5대5에서 3대7로 바뀝니다.

거꾸로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작년과 비교해서.

본예산은 7억 3,000만 원으로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 예산이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가내시는 7억 3,000에서 조금 더 늘어서 8억 1,500만 원 정도로 내려오는데 이 돈도 부족하기는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예.

작년에 오산시 신생아가 평균보다 올랐지요?

작년보다는 올해 임산부 등록률을 보면 250명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산모도우미들에게 돌아가야 할 바우처 금액이 미집행 된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억 정도 미지급되었고요. 연말까지는 한 2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4차 추경에 1억 800만 원 정도 확보했지만 그 돈으로 부족해서요. 그런데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여서 지난 11월 21일에 복지부와 시ㆍ도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1월에 바로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예산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담아야 되겠습니까?

더 담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형이라든지 전환형이라든지 도가 7이었는데 거꾸로 시가 7이 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에 우리가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8개 동,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