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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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체육진흥과 업무 추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여태까지 한 열몇 개 과를 했는데 세입 설명을 해준 과장님은 처음이네요. 세입부터 해가지고 전체 예산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승필위원

거꾸로 질의드릴게요. 1,007쪽에 백암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연잔디구장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지금 울진군에서 가장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하는 분야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축구 분야입니다. 축구 분야인데, 지금 1개 대회는 영덕에 저희가 대회 유치를 뺏길 정도로 저희들의 단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울진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이동거리가 길다. 이동거리가 길다고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결론들이 나왔고, 그래서 새로운 구장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안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들 중에 다들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천연잔디구장은 실제로 애들이 오면 잘 차려고 하질 않습니다. 일반 인조잔디구장보다 훨씬 힘이 든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가 당초에는 저희가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걸로, 규격이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규격도 나오고 그 구장만 바꾸게 되면 남쪽에, 예를 들어서 온정에 2개, 후포에 하나, 평해에 하나 해서 4개 구장이 되고 북쪽이 북면, 죽변, 울진, 근남 해서 4개 구장이 됩니다. 그러면 100개 넘는 팀이 오더라도 전체적으로 리그전, 토너먼트를 하더라도 경기를 한동안 남쪽에서 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총예산도 13억 원으로 주차장 확보하고 조명타워 이설하고 다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도 울진중학교 축구부 후원회 총무를 한 3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대회도 많이 다녔는데, 축구가 아마 스포츠 마케팅 중에는 지역경제에 제일 도움이 되는 종목일 겁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축구장을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안 맞느냐, 땜질식보다는? 온정에 지금 축구장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면 3면이 생기는데, 주차장 협소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협소합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를 해도 거기에 차 다 못 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가 중등연맹이나 엘리트 대회를 하면 관광버스들이 들어와요, 이동을 버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버스를 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제안했던 게 차라리 부지를 반듯한 데 마련해서 축구장 4면을 한꺼번에 지어라. 돈이 10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전지훈련장 메카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천도 살 수 있고. 지금 기존에다가 자꾸 살을 붙이니까 제대로 된 모양은 안 나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밑에 우리 온정문화센터에 해가지고 거기에다 또 우리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 운동선수들 거기서 트레이너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건물 지어놓고 이용하는 것. 좀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온정이 축구로 가는 거예요, 파크골프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두 가지 다 가져가면 축구장을 제대로 지으세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한 면만…

임승필위원

있는, 기존 것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첫째, 거기에 주차장이 안 돼, 과장님. 여기에 면을 하나 더 만들면 대회를 하면 차가 더 많이 들어올 거잖아,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주차장은 지금 보조구장 위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산 밀면 또 공사비 안 들어가요? 조성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것 포함해서, 완전 주차장처럼 아스콘 포장까지는 아니어도 쇄석 포장으로 하면…

임승필위원

거기를 주차장으로 쓴다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차 대수가 몇 대 나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지금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면적이 꽤 넓게 나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여기 13억 안에 공사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주차장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돈 가지고는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임승필위원

인조잔디만 해도 한 10억 들어갈 거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 예,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임승필위원

이것 10억 가지고 모자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천연잔디 다 걷어내고 밑에 기초공사 다시 해야 하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주차장 부지 하면 그때 또 부족하니까 예산 추경 때 더 세우겠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과장님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요, 이렇게 나중에 덧돈, 덧돈을 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돈이 더 들어가도 제대로 계획 하에 하자는 얘기거든요. 천연잔디 다른 데는 없어서 못 해요. 지금 땅 밟는 데 없습니다. 도시사람들 땅 밟는 데 없어요, 과장님. 공 차니까 체력이 한 3배, 4배 더 들어가요. 힘들어서 못 한다 그건 아니에요. 천연잔디 밟을 기회가 없어요. 그냥 충분히 우리가 이 메리트를 가져 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중등연맹이든 뭐든 공식경기를 하면 보통 대회가 인조잔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조잔디 면수가 10면 이상이 돼야만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준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연잔디가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필요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아,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잔디가 보시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지형하고 난지형으로 바뀌고, 축구장에 쓰는 이 양잔디는 지금 다른,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들 관리에 어려움을 엄청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잔디는 말 그대로 서양의 기후에 적합한 잔디가 되겠습니다. 15도씨에서 25도씨이고 올해 저희들이 경기 진행할 때 한참 더울 때는 37도씨 38도씨까지 올라가서 애들이 덥다고 해서 물을 아침저녁을 뿌리는데, 아침에도 온도가 30몇 도씨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잔디가 그냥 삶겨버립니다. 삶겨버리고, 겨울철에는 또 온정은 더더욱 춥습니다. 춥고, 겨울을 나고 나면 또 생육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연간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간 1억이 돼도 학부모들이 왔을 때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용 빈도가 낮고 관리에 어려운 천연잔디를 두기보다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지금 개체 사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대회를 유치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인조잔디도 수명이 8년이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관리를 잘하면 한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수명 자체가 법적으로 8년입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것 계속 공인인증을 받도록 저희들이 브러쉬, 그때 그것도 위원님이 방안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임승필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까 브러쉬 비용하고 올려놨더라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건 고맙고요. 하여간 천연잔디가 지금은 우리가 많이 귀해요. 사실 잔디 위에서 공 찰 일이 없습니다. 잘 빌려주지도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온정에, 거기에 천연잔디가 있는, 산그늘이 있는 그쪽의 위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에 운동장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해 잠깐 들어오는데 그 잔디가 잘 자라겠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일조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우리 천연으로 밟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희소성, 울진에 가면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에서 공을 찰 수 있다, 이런 희소가치도 갖고 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온정파크골프장은 도비를 조금 받으셨던데, 전체 예산에서 우리 도비 받는 포지션은 얼마 정도 돼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한 3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30%?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50억 원이 들어간다 하면 한 15억 정도는 도비를 받는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다른 데도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면 도비를 받을 수 있어요? 북면도 그렇고 지금 지으려고 하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또 가서 도랑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국·도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향후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지었을 때 유지관리비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온정, 평해, 기성, 왕피천, 북면, 제가 울진읍은 해 달라고 안 할게요. 이렇게 다섯 군데를 잡겠습니다. 잡았을 때 과연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잔디 관리하고 기간제 쓰고 다섯 군데 다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억, 5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도 5억 이상 더 잡혀 있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직산이 다 돌아가고 북면도 돌아가고 온정도 짓는다고 하면 본인이 보기에는 한 15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간. 우리가 인력도 써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기성도 처음에는 구장만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무실 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또 다른 요구들이 계속 따를 거예요. 그 둔치에 사무실을 놓고 하는데 하천법에 문제가 없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정식이 안 돼서 바퀴가 달린 이동식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임승필위원

트레일러 식으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그 트레일러를 그러면 견인해서 옮길 수가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큰비가 온다고 그러면 상류 쪽으로 다 옮겨야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또 옮기는 비용하고 이런 비용이 계속 발생될 거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1년에 한 번은 안 옮기겠습니까, 그죠? 다행히 몇 년간 태풍이 안 와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최근 몇 년간은 없어서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제일 많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하여간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495쪽에 울진군체육회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산 뭘 취득하시는 거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살 예정입니다.

임승필위원

이건 자체 재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서 체육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걸 자체 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군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민간사업보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 저희가 체육회로 이전해 줍니다. 저희 자체의 재원이라는 것은 군비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로 넘겨줍니다.

임승필위원

그냥 자산 취득해서 물품을 우리 군으로 갖고 있는 게 안 맞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체육회가 아닌 다른 보조단체도 우리 군이 돈을 줘서 물품을 다 사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반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자칫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하면 물품을 사가지고 예산을 다 줄 수 있는 거잖아, 자체 재원으로 한다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제가 다른 쪽의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 체육회는 계속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군민건강 걷기대회가 예산이 작년하고 아까 과장님이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추경 때 우리가 따로 2,000만 원을 더 잡았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3,000만 원씩, 울진 한 번, 후포 한 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잡아놓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잡은 이유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 상반기에 다 할 수도 있고, 작년에 이렇게 4,000만 원 했다가 나중에 또 별도로 세우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실무 심사를 통해서 정해주는 대로 갑니다.

임승필위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봄에 가능하겠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임승필위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예산을 다 뒤로 미루잖아, 행사 하는 것.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501쪽입니다, 과장님. 전지훈련 지원과 스토브리그 개최라고 그래놨는데, 종목은 어떤 걸 하시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축구하고 야구하고 작년에, 올해 또 왔던 게 배구…

임승필위원

배구?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다른 종목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다른 종목은…

임승필위원

배드민턴은 안 하는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다른 종목은 없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육상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육상?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보통 전지훈련을 오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게 체류일수, 체류일수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일부 지원금을 해 줍니다.

임승필위원

스토브리그하고 우리가 본 엘리트 이런 대회들하고 했을 때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게 더 나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스토브리그나 그냥 대회…

임승필위원

일반 우리가 축구로 말하면 중등연맹대회를 했다, 그다음에 축구 스토브리그를 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게 더 나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는 이게 전지훈련이라는 것은 조금 한겨울이거나 한여름이거나, 정규 시즌이 아닐 때 자기들이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경기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못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승필위원

어차피 학생대회는 방학 때밖에 안 되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교육과정에는 못 하는데, 그럼 여름, 겨울밖에 없거든요. 그건 똑같아요. 전지훈련하고 스토브리그나 다 똑같아, 대회 기간은요. 예산 대비 경제적인 효과는요, 지금 스토브리그는 1억을 투자하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근데 중등연맹 축구대회를 하면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들어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예산이 7, 8배나 더 들어가. 그랬을 때 2개를 비교·분석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으냐고 묻는 겁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러니까 대회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수치는…

임승필위원

스토브리그보다는 8배의 효과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 데이터는 나중에 하나 받아보시고 시간 되실 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뒤쪽에 있는 건, 아까 제가 파크골프장은 일괄 다 질의를 했으니까. 하여간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저도 특별회계 쪽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1,007쪽 상단부에 울진마린CC 재해복구사업 38억 8,1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금액이 항구적 복구 검토가, 설계가 끝나고 이 비용을 추계를 하신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설계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설계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고, 지금 항구복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한 70, 80% 정도 됐습니다, 설계는.

장유덕위원

아니, 이 38억 비용 외에 또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거면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이면.

장유덕위원

항구적 복구 설계 검토에 따른 비용추계를 하니까 38억이 나왔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저희가 벌써 헤저드가 이렇게 훼손된 지가 두 번이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두 번이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금번 이 항구복구 관련한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나름대로 폭우라든가 여기에 또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설계상으로 완벽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이 나와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 때 안건을 들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캐디숙소 건립공사 5억 5,000 계상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이게 설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부지 확보하고 등기 이전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부지 확보는 작년에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부지 확보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이렇게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등기 이전이 다 됐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등기 이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등기 이전은 다 완료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유지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497쪽 제일 위쪽에 건강걷기대회 6,000만 원, 매년 보면 울진과 후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최를 해요. 남부, 북부 지역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타 읍·면도 거기에 대해 여건을 확인하셔가지고 개최 가능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타 읍·면도 다 가능한 그런,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셔가지고 기성이든 매화든 평해든 온정이든. 지금 6,000만 원이면 두 곳을 계획하고 계세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것 2,000만 원씩 나눠 버리면 세 군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사 규모는 일부 축소가 되겠지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걷기대회에 위원님도 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존 틀에서 조금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단순 걷기대회하고 참가기념품 받고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은 참가자들에 대해서 간식 제공을 또 하고 있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집중적으로 읍·면만 하지 마시고 울진이나 후포 이쪽보다는 다른 타 읍·면도 검토를 부탁드릴 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다른 읍·면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03쪽에 온정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도비 9억 계상하셨는데 이게 공인구장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설계로 준비 중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온정구장도 기본적으로는 공인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파크골프협회에서 공인구장으로 인정받는 구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9억 사업비가 조성사업비인데 설계는 끝이 났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설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10억 예산으로 발주해서, 8월 달에 발주해서 지금…

장유덕위원

그 설계는 공인구장으로 가능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렇게 같이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공인구장으로 되는 거네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여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느냐 하면 산악형입니다. 산악형이기 때문에 공인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예 시그니처 홀, 다른 홀에서 홀이 안 보이는 골프 느낌처럼 이렇게 가는 쪽이 나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인구장이 맞습니다. 노천에, 하천에 있는 것은 평면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변경만 하면 되지만 아무리 시그니처 홀로 만든다고 그래도 공인구장으로 가면 전국대회나 또 문화체육부장관기라든가 기타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북면파크골프장은, 그 밑에 10억 그거는 나인홀이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축구장 뒤편에 거기에 유휴 부지가 있는 그쪽에, 지금 거의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05쪽 하단부에 울진종합운동장 천연단지 관리용역 7억 계상하셨는데, 금번 우리 군민체육대회 때 천연잔디 거기에서 마지막 폐회식도 하고 또 개회식도 했지만 대부분 군민들이 잔디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이 한번 잔디 상태 확인해 보셨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잔디를, 아까 임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했지만 이 천연잔디 관리가 기온 차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유덕위원

아니, 예산부족으로 관리가 힘든 건지 안 그러면 천연잔디의 품종 자체가 관리하기 힘든 품종으로 심겨져 있는지, 안 그러면 설계상으로 배토라든가 배수가 잘 안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문제점의 원인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계상에 관수라든지 배토라든지 이거를 더 잡게 되면, 비용이 지금은 축구장 하나당 한 1억 정도씩 듭니다. 드는데 정상적인, 계속 경기를 할 수 있고 이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구장 하나에 한 3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진종합운동장 말고 천연잔디 구장이 몇 개가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백암 것하고 2개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개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비용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원인이 있으면 해서 완벽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든 뭐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천연잔디운동장 기능은 누가 보더라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중간에 잡초라든가, 또 그리고 중간에 이게 이식이 안 되어서, 그리고 또 흙이 노출도 되어 있고. 아무튼 이거는 계획을 하셔가지고 더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완벽히 문제를 제거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길위원

495쪽에 우리 울진군체육회에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하는데 전에도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말이 있었지만 이것 자산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연수하고 내용 연한하고 이런 걸 잘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산이니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02쪽에 우리 금강송배 전국 초청 족구대회 지원하는데 이것 전에 대회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족구대회 있었습니다. 올해도…

박영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 때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추경 때 반영한 예산이라가지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울진반다비체육관 조성 공사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국비 공모사업인데 5억, 5억씩 해서 총 15억 원이 국비는 내려와 있고요. 지금 기획설계 중입니다. 당초 공모할 때 90억 원으로 공모를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제대로 된 체육관을 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당초 금액보다 확정된, 확장된 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수영장 시설입니다.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가지고 기초 안을 잡아서 장애인체육회 운영위원회까지는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그 뒤에 저희가 대표자들하고 겨울에라도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보고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운영비가 어떻게 될지 그거를 확정을 지어서 이것도 의회에 같이 한번 보고를 드리고 계속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국비 더 내려온 건 없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정액 지원이어서…

박영길위원

정액 지원이잖아요? 그것 고정 금액이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무쪼록 빨리 추진돼가지고 이 반다비체육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들이 다 이렇게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것 관리 방안을 잘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 방안을 이렇게 잘 짜시고,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5쪽에 후포게이트볼장 시설 환경개선 사업 1식이 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면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안순자위원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면사무소 마당 안에 있는 것?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마당…

안순자위원

아니, 노인회관 마당 앞에 있는 것?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쪽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것 2회 추경인가 예산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올린 적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반영 안 됐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안순자위원

올라온 걸 봤는데, 그때 아마 그럼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가 봅니다. 제가 그때 예산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때 월변 것, 월변게이트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도 교체하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밑에 잔디도, 지금 저도 현장에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 하고 한 번도 안 갈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순자위원

이게 설치한 게 몇 년도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게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안순자위원

지금 그 위에 뭡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막구조.

안순자위원

막구조 그런 것도 굉장히 낡았어요, 보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거기도 정비도 하고 해야 돼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예산이면 인조잔디까지 가능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막구조는 아예 개체는 아니고요. 청소하고 일부 보수하고 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페인트칠도 조금 하고 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성파크골프, 508페이지. 여기에 관리사무실을 설치해 주시겠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파크골프 구장 있는 그쪽 주변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도 그때 보셨지만 이동식 화장실이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또 남울진파크골프장 방송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2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울진하고 남울진, 근남에 있는 것하고 평해에 있는 것하고 각각입니다.

안순자위원

방송시설, 그러니까 1개소에 1억씩 든다는 얘기다,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 CCTV도 설치하고 방송도 설치하고 향후 관리계획을,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유료화도 필요하고 미리 조금 차근차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부지가 넓어서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들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백암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이것 온정 면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사실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었고, 올해 8월 말에는 지역 주민들 한 200여 명의 건의서도 저희 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천연잔디는 폭염이나 폭우, 기상악화에 취약하고,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안순자위원

관리 부실로 경기력도 저하하고 안전 문제도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인조잔디는 내구성이라든가 유지관리 편의성, 기후변화에도 강한 점이 있고 또 사계절 내내 녹색 구장을 볼 수 있고,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고양시나 부산 을숙도 이런 데도 보면 다 이렇게 인조잔디를 선호하고 많이 사랑을 받더라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요즘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전반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들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빠른 시일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경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백암온천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축구가 아니면 진짜 지역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축구가 유치될 때만 반짝하는 그런,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또 군유지가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빠른 시간에 해갖고 주차장도 유치하고 하셔가지고 축구인들이 와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이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5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저희 사격팀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전지훈련비 예산이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사격팀들 좋은 성과로 국제, 국내에서 성과를 이뤘다는 내용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격팀, 실업팀의 국내·국제 간의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 예산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딱히 지금 작년, 올해하고 더 편성된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성과에 따라서는 국제대회든 전국대회든 금이냐 은이냐 동해냐에 따라서, 입상 성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으로 상여금을 줍니다. 그 부분이…

김복남위원

아, 포상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포상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김복남위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1등을 한다고 그러면 3,000만 원 지급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은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월드컵이 500, 300, 200, 아시아선수권은 500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김복남위원

지금 국제 올림픽에서 성과를 이룬 거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김복남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 부분도 처음에 만들 때의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김복남위원

타 지자체의 수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 성과 기준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정도 됐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게 당초,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당초 만들 때 기준이어서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렇게 사격 실업팀들이 울진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에서 조금 더 이런 성과를 가지고 울진이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요즘 관광 트렌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액티브 웰니스라는 걷기, 러닝, 이런 스포츠 체험을 되게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좋은 성과에만 그치지 말고 울진 관광 시스템하고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들을 한번 기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냥 성과로 마치기에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사격 감독님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울진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5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03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북면 산불 피해 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2,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불 피해 지역이라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기본계획부터 시작할 수 있는 단계 아닌가요? 군비가 100% 들어가는 게 타당성이 맞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 피해 지역은 어차피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급적이면 국공유지 중에서 부지 매입을 별도로 안 해도 되는 부지를 위주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부터 도에 어떤 협의를 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어차피 그 시설이나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보통 다른 사업들도, 저희들 산림과랑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는 해 봤고요. 다른 사업들도 기획단계나 토지보상 이런 것은 보통 군 자체 재원으로 하고, 아까 온정도 보셨겠지만 온정도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얘기해서 일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산불 피해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설계비를 또 타 지자체에 받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군비를 100% 들이지 않고도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설계할 때는 국비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기본계획이 지금…

김복남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걸 받기 위한 어떤 협의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를 조금 들어갔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산림과하고는 기본적으로는…

김복남위원

아니, 도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도하고는 아직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여기 기본계획 안이 나와지면 도의 산림 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 피해 지역이면 국비나 도비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군비를 100%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처음부터 들이는 것보다는 사전 협의과정에 기획 단계부터 설계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군비만 100%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사전 검토과정이 저는 미흡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저희들 근로자에 따라서 피복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부서별로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피복비 전체 규정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집행부 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근로자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된다고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피복비에도 이 금액이 조금 통일성 있게 차별화되지 않게끔 지급될 수 있게끔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리고 516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시설운영팀 해서 일반수용비가 지금 체육시설팀이 조금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팀별, 거의 보면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데 체육시설팀의 일반수용비가 조금 낮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다른 부서는 다 300인데 이 부서는 지금 200으로 돼 있고, 혹시 부족하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김복남위원

아니,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초에 이렇게 차이 나게 설정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서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딱히 특수성은 없습니다. 근무 인원은 다 동일합니다.

김복남위원

근무인원은 동일하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것 봤을 때 또 부서에서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우리 부서는 왜 이렇게 다른 팀보다 낮게 설정이 되었을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아마 예산 부서에서 일괄 조정했는데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얘,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조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시면요, 울진 씨름 전용훈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설계 당시에 이 비용을 올리신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비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체 예산은 총사업비가 10억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혹시 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사전에 이렇게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희 씨름협회가 있습니다. 울진군 시름협회 회장하고 전무, 그 회장단하고 작년에 기본계획비로 5,000만 원 예산 성립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위치 이런 걸 다 협의를 해서 지금 잡은 안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는요? 위치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있는 데 거기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보조구장 옆쪽에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북쪽으로 위치하는 것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족구장, 풋살장 건너편에. 예전에 주차장으로…

황현철위원장

저희 지금 행사할 때 부스들 설치하는 데하고 거기에 간섭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쪽은 부스 설치하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21번지 일원 같으면… 소장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우리 주경기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행곡 쪽…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주경기장이 아니고요, 보조경기장.

황현철위원장

보조경기장?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자료가 있는데 하나…

황현철위원장

괜찮습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클럽이라고 해야 하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씨름협회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씨름협회인데, 그러니까 연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연간 이용했을 때 몇 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산출로 기준 잡았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씨름협회 측에서는, 클럽은 없습니다. 울진군에 씨름클럽이라든지 동아리 이런 것은 없는데, 도체도 나가고 생체도 나가고 학생씨름대회도 가고 하는데, 전지훈련을 유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북대회 정도는 지금 거의 의성에서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도 단위 대회, 전지훈련장 이쪽으로 활용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씨름협회 측에서는 한 10년 넘은 숙원사업입니다. 계속 다른 데는 다 구장이 있는데 씨름 쪽만 구장이 없다고 계속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전지훈련의 목적이 가미된다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사시사철 그것 봄·여름·가을·겨울 타깃으로 할 것 같으면 실내로 들어가시는 게 안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지금 협회랑 논의한 결과가 해운대에 가면 씨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전지훈련 많이 오는데 그 정도 크기, 한 200헤베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간단한 샤워실, 옷장 정도 들어가면서 실내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집니다. 그 안에 씨름장이 들어가집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이게 단순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어떤 타당성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씨름이라는 게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내지는 단오제하고는 또 개념이 더 먼 거고, 그걸 때 이래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건립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 왜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거를 진행하셨는지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 전지훈련하고 실내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설계했으면 설계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황현철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참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울진마린CC 유지관리비에 보시면 울진마린CC 법률 자문료가 있어요. 아직 우리 법적 다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법적 다툼은 없는데 혹시 또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 자문을 받고자…

황현철위원장

울진군에 우리 법률자문 비용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따로 세워야 될 일이 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황현철위원장

법적 분쟁이 생길 걸… 지금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뭐 불거져서 나온 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그 하단에 보시면요, 울진마린CC 운영평가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우리 죽변스카이레일 같은 경우에는 오픈해가지고 운영평가에 대한, 평가도에 대한 성분 분석한 것을 따로 이렇게 알려주고 이러던데 혹시 평가했던 내역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했던 것은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기준을 마련했고요. 1년 운영한 것을 이 예산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당초 계약서에는 11년 계약돼 있는데 마지막 3년간의 운영 실적을 가지고 재계약 여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마지막 5년간.

황현철위원장

그것 빠뜨리지 마시고요. 이번의 사례들을 보고 교훈 삼아서 이렇게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조명 관련해서 이거는 설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업체만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조명은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똑같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칸델라 부분, 그 부분은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기존에 있던 것 칸델라 확인하고 같은 업체가 지금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3부 티에 대한 비용 산정이 돼야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7억 5,000 비용을 우리가 연간으로 해서 비용을 받는데, 그것 제가 알기로는 이 수익 자체가 지금 100억 이상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매출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됩니다. 되는데 그것 감안해서 3부 티에 대한 임대료 산정을 정상적으로 똑바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7억 5,000을 베이스로 해서 산정을 하시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약서상에 저희가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운영권까지 같이 포함할 건지, 안 그러면 그냥 단순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좀…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것 지금 6홀을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12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결정이 되고 나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게 이게 순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꾸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법률 검토를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하고 나서 이거를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설치 다 해놓고 이것 법률 자문을 받아서 운영권을 주겠다 말겠다는, 지금 이게 법률 자문료가 올라온 게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저희는 시설을 수백억을 들여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 맞으시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정상적인 값어치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서 정상적으로 받아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상률입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재난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6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 운영 지원에 1억 2,000 계상하셨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원자력 민간감시단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센터장 1명, 거기 연구요원들 해서 8명 해가지고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게 저희가 보조로 해 줄 수 있는 게 1억 2,000입니다.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게 1억 2,000입니다.

박영길위원

군에서 그러면 이게 의무배당분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우리가 지금은 발전소가 하나 더 추가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명 인원은, 거기는 계상되는 것 아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까지는 그거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3·4호기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 사무원 1명을 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계상을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거는 언제쯤 충당 예정이지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한 명을 더 하는 걸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예산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2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 울진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이 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어떠한 사고가 나던가 했을 때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거를 잘 모르는데 홍보가 미약한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저희가…

박영길위원

풍수해보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목적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저희가 풍수해보험 하는 것처럼 같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해가지고 우리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27쪽에 읍남 4-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기구 정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여기 위치가 울진항에서 공세항까지 하는 건입니다. 총사업비가 247억 원이며, 저희가 지금 이안제, 바닷속에 파도가 쳤을 때 파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이안제를 설치하고 그 파력이 넘어왔을 때 이 파도 자체를 잡아줄 수 있는 방파옹벽 보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겨울철이라가지고 공사하는 도중에, 겨울에 저희가 빠지를 대고 겨울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바다가 조금 파도가 일어가지고, 지금은 관급자재가 저희 테트라포드 자체가 한 2,800개 정도 들어가는데 한 2,400개 정도는 찍었습니다. 날이, 바다가 잔잔한 3월 달 정도 되면, 시공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내년 한 3월 정도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등주와 등표, 등대 이런 것을 할 거고, 저희가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작업 그런 것은 올해 마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겨울철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안제를 넣었을 때 얼마 정도 지금 이게 파도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이안제를 해수면보다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안, 파고의 어떤 파장의 길이에 따라가지고 물속에 넣는 이안제와 올려서 파를 막바로 이 중량에 의해가지고 깨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해수면보다 1m 정도 올리기 때문에 그 파는 거기서 다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이 지금 월파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겨울에는 지금 월파가 돼가지고 그쪽 도로가 다 결빙이 되고, 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쪽 곡선 부분은 어떻게 해소 방안이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곡선 부분 말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도로 곡선 부분?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 도로 선형 부분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선형?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작업에는 안 넣어놨고요. 일단은 먼저 이게 파도부터 잡기 위해가지고, 파도를 잡아야 주변의 인가 자체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도로 선형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계획이 없어요? 그 부분도 자꾸 동파가, 얼고 이러니까, 파도가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옹벽 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공세항 쪽에는 다 보강을 했는 상황이죠.

박영길위원

거의 다 했죠,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거의 다 했는데도 월파가 되니까 넘어오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나중에 이안제를 설치해 놓고 나면 그건 좀 줄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984쪽 하단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감시기구 관련해서 기금으로 7억 8,018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984쪽, 아까 설명은 안 하셨어요. 감시기구 운영 관련해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984쪽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하단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관련해서 이것 전력기반기금센터에서 7억 8,000…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특별회계…

장유덕위원

1억 2,000?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원전 자체가 인건비가 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9억이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역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기반기금센터라든가 여기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과장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건 당초에 저희가 센터를 건립하면서부터 이거는 아마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예산 확보의 과정 자체를 보면, 어차피 전력기반기금사업단에서 원전 주변 지역의 감시기구 예산을 편성을 해 주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이것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기반기금센터의 기금 규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2025년도 목표액이 3조 원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에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기금이 2조 5,800억이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23.7%가 증가되어서 올해는 조성액이 3조 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전력기반기금에서 우리 감시기구 활동비를 받아오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6,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 인건비 상승분 같은데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원안위라든가, 원안위 예산이 2026년도, 내년도 본예산이 2,926억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원안위 자체에서도 우리 감시기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전감시활동에 예산을 제출해서 사업계획 관련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게 저희가 따로 해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노력은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쪽하고 협의는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게 하니까 전체 다가 원자력 안에서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쪽에서 따로 하는 건 없더라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원전 주변 지역에 감시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광이나 월성이나 고리나 타 지역의 감시기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은 한번 비교를 해 보셨어요, 대조군에 대해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따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건 반드시 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기재부에서 나중에 최종 승인은 되지만 울진 같은 경우는 10기의 원전이 건설·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 쪽에 1억 2,000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주는 거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라고 했는데, 그것 의무부담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서 확보가 되면 군비라든가 지원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감시기구에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고 한수원 사업자에서도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됐거든요. 특별회계 쪽의 1억 2,000보다는 전력기반기금센터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확보한 걸 보면 인건비 상승분만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 건은 한번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서…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기의 감시기구는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다 있습니다. 영광이나 월성이나 타 지역에 있죠, 그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고창이나 그리고 또 대전도 하나로원전이던가? 그게 있기 때문에 감시기구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발전소의 용량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제 인력들 그리고 감시기구 인력들 다 분석하셔가지고 타 지역보다 손해나지 않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군비가 정 부족하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계측장비라든가 감시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성을 더 확보하는 것은 동의를 해 줄 수 있지만 인건비 보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게 지원이 돼야 될 예산이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기반기금센터에 대한 조성 목표와 이 예산이 23.7%가 증액이 된 사례가 있고, 지금 현재 기금 조성액이 3조 원 가까이 목표 달성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또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군비로 편성을 하시지 마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타 원전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감시기구 예산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2페이지에 보시면 물놀이 관리지역과 관련해서 설치 지원비가 4,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지역에는 물놀이 관리지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15개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4개 읍·면 해서…

김복남위원

4개 읍·면?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온정, 금강송, 울진, 근남 이렇게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 위험 표지판…

김복남위원

위험 표지판?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인명 구조함, 그다음에 리프트 백, 구명조끼 이런 식으로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물놀이 하시는 분이 어떤 재해가 났을 때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복남위원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전년도에도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 지금 계속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하고,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전년도에, 아니 올해죠? 올해 4,000만 원은 다 소진이 되었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리지역 휴일 비상근무자가 1명이 있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사무실에서 저희가 물놀이 기간 안에는 저희 직원이 계속 상주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로.

김복남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에 물놀이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근무를 안 합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거기는 물놀이 관리요원이 있고요.

김복남위원

관리요원?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해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45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김복남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는 하지 않고 관리요원들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읍·면 4개 지역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물놀이 기간이 되면 계속 주말마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책정이…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총괄 부서에서 비상근무를 한 명이 하고, 읍·면 공무원들은 나가지 않고 그냥 관리요원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울진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나옵니다. 도비가 1,700만 원이고 군비가 3억 8,200이에요. 도비가 한 4%예요, 4%.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김복남위원

올해 비율은 도비, 군비 매칭 비율이 얼마 정도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게 처음에는 5 대 5 정도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5 대 5?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이 비율이 저희가 담보 물건을 점점 더 요구를 많이 하고…

김복남위원

그렇죠, 군민들을 위해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담보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3,000만 원에서 1억까지 올리고…

김복남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늘 요구를 하죠.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용이 또이또이 됐던 게 그게 사실 점점 군비의 부담률이 높아진 건입니다. 그건 저희가 울진군에서 어떤 필요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요.

김복남위원

필요로 해서 울진군민 안전보험을 올렸는데 이 제목을 봐도 경상북도 울진군민 안전보험 하면 예산이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군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예산서만 봐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비가 들어가는 항목은 예산을 따로 잡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매칭 비율을 위에다 넣고 밑에 따로 넣는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래 돼버리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또…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군비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제가 이 보장 항목들을 쭉 보니까, 저희들 농기계 상해 사망하고 후유장애 관련해가지고 1억씩 보장되는 게 있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있는데, 어업과 관련해서는 없더라고요. 항목이 원래 없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44개의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4개 중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그러면 하겠다. 저희가 임의로 넣는다고 해서 그게 담보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군민들의 안전보험인데 농업과 관련해서는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어업도 조업하다가 최근에 사고 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목록에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쪽 보험사, 지방공제회하고 했을 때 그쪽에서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이게 실제 일반보험사에서는 이 담보 물건을 보장을 못 합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내년 것은 갱신이 다 된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내년은 3월 달까지 하니까 저희가 3월 달, 3월 28일까지, 지금 현재 보상금 나간 게 30건에 대해가지고 한 4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복남위원

다음 갱신일이 언제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내년도 3월 28일입니다.

김복남위원

3월 28일?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다음에 갱신을 할 때 어업인들과 관련해서도, 또 민원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요구 사항이. 그래 이 세부 항목을 쭉 보더니…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한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도 부서에서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5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요즘 겨울철이라 그런지 화재 경보가 많이 떠요. 최근에도 보면 통신공사 주택 화재 알고 계시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거기는 피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일단 저희가 피해를, 재해가 터지면 저희는 그게 일반 쪽으로 해가지고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액은 소방서에서 잡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화재가 나면 저희들이 조례에 담겨 있듯이 지원되는 사항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아마 신청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직까지 자료를…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에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그 건에 대해가지고 담당 상황운영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래해서, “다른 것하고 지원이 있느냐?” 이런 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건 추후에 더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부서에 들어온 실적이나 건수 같은 게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화재로 해가지고 했던 것은 올해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보상한 건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보상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해당사항이 없어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게 물론 위원님이 조례를 저거 하시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김복남위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분이 화재보험을 들었든지 이런 게 연관이 되면 일단 저희가 중복 지급되는 건 아니니까…

김복남위원

예, 맞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몰라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총괄 부서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 처음에 시작되는 이 제도들은 사실 부서들이 제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이게 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게 또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53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1억 5,400, 의용소방대도 있고 통합방위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이 있어서 지금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예산서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죠,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동수당과 관련해서 여기는 편성이 된 내용이 없어요, 그죠?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게 말 그대로 사실 방범대가 이름도 그렇지만 자율입니다. 스스로 봉사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행정에서 다 어떤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따로 해가지고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급하는 것은…

김복남위원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형평성 문제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분들에 대한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울진군이 조금 더 앞서 가서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부서에는 그런 의지가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의 날이 제정된 것 아세요, 과장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휴, 주무부서인데 이런 부분들은 법이 변경되는 것을 과장님이 챙기셔야죠. 지금 자율방범대의 날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정된 것을 보고 예산서에 첫해에, 내년에 첫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을 기념하는 자율방범대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 사항,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법이 바뀌면 빠르게 조례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진해일경보시스템 40개소 유지비가 1,200만 원, 이거는 개소당이 아니고 40개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달에 1,2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것을 하길래 비용이 이렇게 나오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 이게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저희가 전부 다 통신비입니다. 그다음에 장비에, 또 이 장비가 기능을 다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그거를 업체에다가 유지관리 하는 건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그럼 과장님, 이것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말고 국가에서 따로 이렇게 동해 선로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건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건은 저희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설치를 해놨잖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국가에서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지자체 외에 국가에서 바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마 그건 있을 겁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국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2중 3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게 어떤 포인트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설치하는 대상은 우리 중복되는 구간은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건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40군데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마을회관, 그다음에 바닷가에 돼 있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마을회관이 40개밖에, 마을회관은 그러면 바닷가 쪽에 있는 40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바닷가 쪽에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국가에서 해 놓은 것은 혹시 위치를 아십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걸 알아야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바다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해수면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해수면에 들어가 있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마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것 어떻게 따지면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이 지진해일경보가, 이 기기는 저희가 갖고 있지만 상황의 발생이라든지 이거는, 지진이 온다 하면 도에서 이걸 통제를 사실 합니다. 저희 군에서 통제하는 건은 아닌데, 설치비가 처음에 도에서 그걸 설치비용을 주고 그다음부터 시설물 관리만 저희 울진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시대가 좀 안 변했어요, 과장님? 우리 보통 핸드폰은 다들 끼고 사는 거고, 보통 어떤 사건·사고만 있으면 바로 핸드폰에서 알림 울려주고 이러는데, 2중·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도, 물론 안전하게 해 놓으면 좋겠지만 비용이 자꾸 들어가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것 국가에서 한 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AED 부분에 9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던데, 이거는 혹시 몇 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산출내역이 없네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게 3개 설치하는 건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개당 300만 원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 아, 52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자동심장충전기 이것 3개소입니다.

황현철위원장

3개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게 위치가 동해안지질공원센터, 왕피천자연생태공원, 그다음에 왕피천구역 생태보전지역 탐방안내소 이쪽에 3개 설치하는 건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혹시 패드만 갈고, 유지비는 패드만 이렇게 중간 중간에 가실 거고, 그런데 그게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유무 파악을 합니까, 우리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한 번씩 나가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몸에다 찌릅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고 실험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계측할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계측하지 않고, 그게 성능이 되냐 안 되냐 거기까지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저는 지진해일경보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지금 1억 4,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중복으로 이래 쓰는 비용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거는 사람 목숨을 살리는 부분들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게 아마 버튼을, 케이스를 열어보면 그게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게 일반 심장 자체가 뛰고 있으면 사람한테 붙이면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전기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장비는 뭐, 우리 컴퓨터는 켜지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관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화재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시스템은 도입이 돼 있어요? 화재 나기 전에 우리 노후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면 전기 시설을 했던 부분들이 몇십 년 지남으로 인해서 피복이 벗겨지고 부하가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미리 사전에, 불이 나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계층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혹시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시설물이 아니고 공익적인 시설물은 저희가 따로 나가서 화재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소방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쪽 시설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군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개개별로는 따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불이 나면 뒤에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소가 됐을 때 비용을 지급하고 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를 하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우리가 계층을 고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안 맞습니까, 과장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화재 검사하는 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4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세대는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다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계획을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는 말씀인 거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상은 해 주는데 그전에 보상하기 전에 이것 안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화재의 원인이…

황현철위원장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누전이라든지 이게 어떤 노후에 따라가지고 한다 하면 모르지만…

황현철위원장

전기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전기 쪽으로,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 보면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그런 집 안을 개선해 주는 이런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에 보면 마을앰프 방송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매년 예산이 2억 2,200이, 지난해에도 2억 2,200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 사용하신 겁니까? 다 소진하셨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다 쓰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뭐, 유지보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196개에 대해가지고, 마을방송 196개에 대해가지고 저희 070 전화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 스마트 마을방송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게 통신요금입니다. 그게 7,200만 원으로 아예 계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고.

안순자위원

600만 원씩 12개월, 7,200이라는 말씀이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유지보수하는 것도 그 시설물 전체 다를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계속 관리를 해야 그게, 어떤 청음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 하면서 수리도 하고 장비를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이 과다하지는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다 사용하시고 소진하셔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편성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533쪽에 관제탑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약 3억 6,400 정도가 증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 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총 24명입니다. 작년에 당초에 할 때는 그걸 공무직으로 처음에 14명을 했었어요. 그러다 13명은 기간제고 한데, 그걸 전체 다를 공무직은 지금 팀장으로만 바꾸고 나머지 전체 기간제로 바뀌면서 이 예산이 올라간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새로 들어오신 인건비?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인건비다 그 말씀이시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부터인가 근무자들 신청할 때 나이 제한을 했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나이 제한이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한 겁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밤을 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령층이 너무 높다 보니까 밤 새가지고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봐, 이게 새벽에도 계속 화면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생체리듬이 다 바뀌는 그런 근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이 제한을 둔 것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그동안 하시면서 별 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어떤 분은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노출을 안 시켜서 그렇지, 조금 그런 것은 한두 번씩은…

안순자위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주로 그랬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제한을, 나이 제한을 했다고 민원이 조금 많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나이 제한을 하냐,...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제 부담이 가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계속 나이 제한이 있겠네요, 신청 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도 담당 부서에서 그걸 다시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혹시나 뭐 더 큰 불상사가 생길까 봐 안전조치차 그렇게 했던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었는데, 자율방범대 차량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잖습니까, 그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제가 자세히 보니까 도비 지원이 지난해부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부턴가 지난해부턴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교체를 하는데 순수하게 저희 예산으로, 군비로 교체하기엔 그러니까 도비 지원 사업에 한번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되면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운행 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거의 10년 이상이면 운행 연한이 경과한 차량이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지금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년에서, 이게 연수는 10년이고 거리는 12만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차량이 1만 6,000, 10년을 탔는데 1만 6,000 탄 것도 있고요. 2만 2,000 탄 것도 있고, 많이 탄 것이 한 7만 정도 탔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군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활용할 수 없을까 싶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도에서 지금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있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올해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안순자위원

과장님,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건 어렵고 연차적으로,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걸 10대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아까 3만㎞를 탄다고 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1만 6,000 탄 것도 있더라고요, 10년 탔는데.

안순자위원

1만 6,000, 그것밖에 안 탔다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최고 많이 탄 게 7만 탔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12만㎞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7만, 7만.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차량 등록이 12만㎞ 이상 타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10년에 1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0년에, 아직 다 도래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거리가 아직 그 정도 탔으면 차가 아직 멀쩡한 것 아닙니까.

안순자위원

아무튼 구로구라든가 포항시 같은 데는 일부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자율방범대가 여성안심거리나 청소년 선도, 범죄취약 이런 순찰의 빈도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차량 운행하는데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해야 된다. 차량이 조금은 소형차라서 위험성이 따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내년도, 올해 신청을 못하셨다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신청하셔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계신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쪽에 기금이, 과징금이 내년에 더 늘어납니까? 과징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데 세입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안 들어올 겁니다.

임승필위원

과징금이 줄어드는 게 맞겠죠,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544쪽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죠,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수소충전소는 지금 기자재까지 발주가 돼서 압축 패키지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치는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지금 7번국도 상행선에 지금 주유소 있는 옆에 위치인데 울진 읍내입니다.

임승필위원

지주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협조가 되고 다 돼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위치도 처음에 공모를 했다가, 그 당시에 몇 개 응모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사실 진행이 안 됐고, 마지막으로 공모 들어온 데가 그 위치입니다. 거기는 다른 법률적인 것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니까 거기는 충분히 가능한 위치로 판단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부지를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임차를 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부지는 그 땅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수소 충전 설비를 구축을 합니다. 구축하고 향후에는 운영 관리를, 운영권을 보장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승필위원

몇 년간 운영을 하면 운영권을 완전히 이전을 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승필위원

몇 년 뒤에 이전을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임승필위원

그 부분이 먼저 지주하고 선행이 되어야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사례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추후에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왕피천 자연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여기는 지금 왕피리 말씀하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연간 한 1억 3,000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전체 예산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 올 한 해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 그다음에 숙박이든 이용하면 이런 시설 임차료 같은 게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임차료는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것 지금 생태공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숙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준공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2년 넘었는데 현재 이렇게 운영이 그냥 관리만 하시는 거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도농교류법에 의한 휴양체험마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보니까 숙박이나 위생 쪽도 별도의 허가 없이 이렇게 또 체험형으로 숙박하고 식사 제공이 이렇게 가능한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마을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도 지금 과거에 있던 관사 시설을 숙박시설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당시 생태공원 조성할 때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한 90억 정도 되는 걸로…

임승필위원

9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밑에 시설비, 관리동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그 당시에 90억을 들여서 할 때에는 사업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숙박이나 이런 게 자체가 법상에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임승필위원

그럼 오롯이 공원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하여간 활용 방안을 찾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556쪽입니다. 근남농협 앞이라고 하면 지금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농협 바로 맞은편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가 있고 거기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근남농협 앞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근남농협 길 건너편이라고 하시는 게 정확한 명칭이겠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저도 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쪽에 관광버스도 많이 서 있는 경우가 확연히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벚꽃길 쪽으로 데크를 다 연결해 놨잖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거기가 사실 위치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필로티로 할 건지 여러 가지 지금…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도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낮에만 쓴다면 사실 근남농협에 화장실 관리비를 주고 우리가 쓰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꾸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농협 쪽으로 많이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거기 넣으려고 하는 위치는 하천의 둔치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위치가? 정확히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아스콘이 이렇게 덧씌우기가 돼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하상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둔치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되겠죠. 제방이 되겠죠.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제방 위가 되겠죠, 그죠? 도로가 아니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화장실 시설이 가능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가설건축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진남대천에도 다 가설건축물을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고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임승필위원

없는 것보다야 있으면 낫겠죠, 그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런 편의성도 있지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 과연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근남농협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이런 비용들을 지불하고 그 화장실을, 어차피 연쇄점이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화장실을 같이 쓰는 부분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또 늦은 시간에는 사실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필요한 거는 맞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제방 따라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은 합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저희들 우리 군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하고 소각장 운영하고 지금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음식물쓰레기에는 얼마가 들어가죠, 전체 1년 예산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임승필위원

예, 우리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까지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수거하는 비용을 얼마 정도 보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반쓰레기는 저희들이 2개 권역으로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잠시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집·운반하는데 연간 저희들이 원가 산정한 게 한 17억 정도 나옵니다.

임승필위원

17억?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17억 정도 나오고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집·운반이 남쪽 권역, 북쪽 권역 2개 권역으로 하는데 2개 합쳐서 거의 48억, 한 49억 정도…

임승필위원

50억 정도 되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50억하고 소각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지금 운영하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가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80…

임승필위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전체 합쳐가지고, 예.

임승필위원

인부임하고 전체 하니까 한 100억 정도 돼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지금 이런 음식물이든 일반쓰레기든 처리하는 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170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수거하고 소각장하고 운영하는데,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요, 우리 군민들이 좀 아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처리비용이 170억 들어간다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처리업체가 지금 나곡소각장하고 신림쓰레기소각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시죠, 한 회사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 음식물 자원화하고 3개 다를 같이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발주를 따로 했는데 공교롭게 낙찰된 업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발주를 따로 했는데 그렇다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소각장 운영하고 음식물 자원화 하는 거기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업체예요, 아니면 업체의 분류가 다른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업체가 회사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다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임승필위원

회사 소재지는 어디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경기도 안양입니다.

임승필위원

경기도 안양?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앞전에 대경이 할 때도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렸던 게 한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2개 업체가 하면 경쟁도 되고 기술력의 차이도 있을 거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그런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차피 더 나은 회사 쪽에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쪽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업체보다는 2개 업체가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세 군데 다를 한 업체가 해요.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경쟁입찰을 한 거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렇게 하는데, 안에 심사는 우리 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가격에 있어서 가격 입찰을 한 게 아니니까,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 저희들이 제안평가를 한 건 아니고요. 입찰로…

임승필위원

그럼 가격을 놓고 그냥 가격경쟁입찰을 한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가 가격을 써놓고 한 겁니까, 아니면 최저가격 입찰을 한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약부서로 넘기면 기준가격이 책정이 돼서 가격입찰로 그렇게 가는 시스템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어떤 업체인지 그것도 모르는데 가격만 낮게 써넣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가게 되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데가 사실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평가로 가게 되면 업체에서 평가위원들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는 어느 정도 이걸 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업체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다 올라왔다고 보고 그래서 입찰 방법을 그렇게 간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가격을 갖고 최저입찰로 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가격이 전년도보다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싼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낙찰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승필위원

아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 이 업체가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울진군에서 지출되는 가격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싸야 되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대부분 단가 자체가 우리가 원가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운영비가, 인건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임승필위원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다 보니까 그 인건비는 또 이렇게 정해진,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전년도보다 낮게 지급할 수도 없고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최저입찰이란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하여튼 가격입찰로,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임승필위원

가격입찰이라는데, 가격입찰의 기준이 최저가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해 놓는 상한가에 오버를 해서 거기에 가까운 업체를 선정한 건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평가에 참여해서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가격경쟁을 했다는 건데 과장님, 알아보시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가격을 낮추려고 지금 이렇게 가격경쟁입찰을 했으니까 실제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적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포지션은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경쟁입찰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예산심의 기간 중에 그 방법 좀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41쪽에 온정생태학습장 관리라고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온정생태학습장 관리 장소가 어디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온정하수처리장…

안순자위원

아, 내려가는 소태3리 쪽으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뒤쪽에 보면 그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542쪽에는 생태하천 및 생태공원 유지보수는 월송 습지 관리하는 겁니까? 542쪽 생태하천 및 생태공원 유지보수? 542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생태공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온정 그것도 저희들이 생태공원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송습지, 사구습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왕피천이라든지 광천 이런 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한 긴급보수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보수비가 2,000만 원이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월송습지도 있고 또 왕피천공원 쪽도 있습니까, 생태하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쪽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성류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질공원센터입니다.

안순자위원

지질공원이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생태하천으로 해갖고 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이 2개소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는 온정생태학습장 관리에는 3명이 3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가요? 541쪽 온정생태학습장 관리?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관리를 상주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풀베기라든지 이런 인건비입니다.

안순자위원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느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온정면에서 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42쪽도 생태공원 유지보수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것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순자위원

그리고 54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548페이지 지질공원, 우리 경북 동해안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

안순자위원

세계지질공원으로, 그런데 여기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말입니다, 울진, 경주, 포항, 영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왜 이 지질공원 운영비가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느냐? 지금 보면 국비가 1,375만 원이고 도비가 3,000이고 또 군비가 1억 8,375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울진과 경주, 포항, 영덕이 같이 이렇게 운영비를 내야 되지 않느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똑같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영덕도 이 금액으로 똑같이 부담하고 있고 경주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똑같이…

안순자위원

아, 따로따로 다 이렇게 네 군데를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래 해갖고 이 4개 시군을 합쳐갖고 전체 9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안순자위원

총사업비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울진군만 많이 운영비를 내느냐 그걸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551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유류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21만 원씩 매달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매달 21만 원씩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야생멧돼지, 그 아래쪽에 보면 야생멧돼지, 야생동물 사체처리 이런 것도 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피해방지단은 고라니나 멧돼지를 포획하는 팀들이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이 예산서상에는 21만 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기름으로, 유류를 지급합니다. 한 달에…

안순자위원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는 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안순자위원

다시 또 재공고를 해서, 매년 재공고를 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읍·면에 다 이렇게 있겠네요? 10개 읍·면에 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골고루 이렇게 뭐…

안순자위원

골고루 다 방지단이 있겠다,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 사람들이 일단 수렵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총기를 갖고 있고 이런 분들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야생멧돼지, 야생동물 시료 채취나 사체 처리는 또 다른 분들이 하신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잡으면 저희들이 함부로 처리를 못 합니다. 혹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잡으면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야생동물 사체 보관 창고도 있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잡은 돼지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아갖고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창고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울진하고 온정에 하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세가 70만 원씩 두 군데면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35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연중 12개월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피해방지단은 저희들이 1월 달에는 안 합니다.

안순자위원

1월 달에만 한다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1월 달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동절기나 이럴 때는…

안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1만 원씩 유류비를 12개월 동안 지급하더라고요. 그렇죠? 조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잘 파악하시고 검토하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556쪽에 화장실, 근남농협 앞 화장실 말고도 나곡 공중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나곡6리, 그런데 이게 신축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7,000만 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쪽으로는 주변지역 사업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꼭 군비로 설치해야 됩니까? 주변지역 예산들 많잖아요? 한수원사업자지원비? 북면, 죽변, 울진은 사업자지원사업비가 그 지역에 7 대 3으로 해서 예산이 많은데 그 주변지역 예산 갖고 지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또 원자력 주변지역이지만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기도 합니다.

안순자위원

이건 화장실 지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가능할 것 같은데, 사업비가? 그쪽으로 신청하셔도, 그리고 사동리 해안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도 7,000원이나 돼요. 이것도 신축하는 예산이나, 나곡에 신축하는 예산이나 리모델링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사동 것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 이게 또 화장실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안순자위원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요즘 화장실을 기본 조그마한 것 하나 설치해도 조달로 구입해도 기본 4,000, 5,000 이렇게 하거든요. 이 안에 뜯어내고 전체적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산정이…

안순자위원

철거를,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하신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에 다 들어내고 벽체만 살려놓고, 예.

안순자위원

새로 짓는 거랑 똑같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화장실이 많이 들다 보니까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쪽 그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이 예산이 내년도에 20대를 설치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신청은 많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후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성리에, 기성면 구산리 쪽에 어촌체험마을 앞쪽에 RFID 종량기 신청한 지 오래됐다고 그래요. 한 2, 3년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61쪽,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2억 4,900 정도가 감이 됐어요. 올해는 몇 동을 철거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올해보다 내년이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배정된 물량이 줄어가지고 예산도 그만큼 줄어든…

안순자위원

올해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다 소진을 못 하셨다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 연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는데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반영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신청량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이렇게 배정이 됐다는 말씀을…

안순자위원

동당 300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슬레이트지붕?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이냐 일반가구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르고 그런 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300 이상도 해 주고 300 아래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준다는 말이죠? 동당 이렇게 평수에 따라서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슬레이트지붕을 동당 300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거비용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우선 지원 대상 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도 없이 다 해드리고 일반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도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7쪽 한번 볼게요.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전광판에다가 그냥 입력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 갖다 놓는, 그 장비를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쯤에 하는 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별관, 저희들 사무실이 있는 별관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청사에다 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기성면 청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하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국책 프로젝트로 하는 겁니까, 이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그렇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국책 프로젝트로 하는 거죠, 저게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거기에 온실가스 그런 양하고 이산화탄소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이게 예상시간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시간이 나옵니다.

박영길위원

예상 시간만 나오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1.5도씨까지 지금 몇 년 몇 개월 남았다, 이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 시간만 나오는 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547쪽 하단에 보면 우리 자연생태공원 관리동 보수공사 하는데 이 사업목적 변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안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숙박하고 이런 게 가능하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안내시설 같은 그런 건 아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쪽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549쪽 중간에 한번 볼게요.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지금 이게 시기는 보통 어느 때 합니까, 이게? 일시에 울진군 전역에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보통 저희들이 제거시기를, 이게 추석 무렵에 씨가 결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씨가 떨어져버리면 다음에 또 올라오기 때문에 꽃 피고 씨 맺기 전에 저희들이 제거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성과가 어떤 것 같은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초창기에 제가 한번, 매화천 쪽에 가시박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하천 둔치 쪽으로 많았었는데 그때 한번 일제 제거를 하고 나니까 하여튼 서식 그거는 많이 줄어든…

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줄었죠, 그죠? 가시박이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도 빨리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생태계 교란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50쪽 하단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있는데 이거는 뭐 산양 먹이주기 얘기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위치를 보통 어디에다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산양 먹여주기 행사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그다음에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출장소, 그다음에 산양협회 이렇게 같이 하는데 지금 두천 쪽에 먹이 보관 장소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 공급을 해 주는 그런…

박영길위원

도로하고는 많이 떨어졌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먹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산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애초부터 우리가 구 36번 국도에 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먹이 먹으러 오다가 로드킬 당하고 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522쪽에 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했던 게 주된 것이 보면 어도 설치 사업이거든요.

박영길위원

어도 설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어도 설치 사업인데, 이 모니터링을, 이 모니터링은 사실 법상에 5년 동안, 준공 후…

박영길위원

아, 의무사항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도에다가 트랩을 놔서 물고기의 이동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이게 5년 동안 해 보면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또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울진남대천에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여기도 준공하면 이제 그렇게…

박영길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여울식으로 합니까, 이름이 뭐죠? 하비식인가 있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이스하버식, 예.

박영길위원

하버식?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쪽을 중점으로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이스하버식으로 많이…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광천에 봐가지고 장점을 잘 이렇게 따가지고 남대천에 적용을 해 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그때 위원님이 현장도 보시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울에 대한 것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퇴적물에 대한 그것도 좀 이렇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박영길위원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569쪽에 우리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설치하는 위치가 지금 어디 어디죠? 식당에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사장에 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게 식당인데요. 지금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5개소, 거기에 보강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홍보물품 구입, 이게 보면 어린이용 의자, 식탁하고 의자가 같이 돼 있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식기세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박영길위원

미끄럼도 있고 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저희…

박영길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예.

박영길위원

그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축제나 이럴 때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박영길위원

보통 다른 데는 이게 축제하는 데 보면 축제하는 옆에 이렇게 볼풀이라든가 이렇게, 어린이집 에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박영길위원

음식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일반음식점이 대상이고 그리고 일반음식점도 이게 권장 사항이지만 일정 면적 이상이 돼야 좀, 그런 대상을, 그러니까 그런 식당들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그렇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다른 데는 제가 보니까 키즈 전용 공간에 포토존을 이렇게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 수도 있죠.

박영길위원

우리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한번 과장님,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7쪽 상단부에 우리 종량제봉투 제작을 1억 2,750만 원 계상하셨는데, 혹시 이것 재고 파악은 하고 계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수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걸 한꺼번에 다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3회 내지 4회 정도 나눠서 제작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량에 따라서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인데, 지금 세입 분야를 보면 127만 매를 세입 조치하겠다고 하셨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제작은 75만 매를 제작을 하면 1억 2,750만 원을 제작하면 판매가가 7억이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세입 조치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숫자를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재고 파악이 될 수 있는 예산서상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세입 조치는 127만 매입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62쪽 중간 부분에 울진군 비위생매립장 토양오염조사 1,600만 원, 5개소 해서 8,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대상지는 어디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후포에도 있고 평해도 있고 온정 있고 울진 이렇게 지금 5개, 과거에 비위생매립지로 사용하던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유덕위원

이 조사를 매년 하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법상에 사용종료 후 30년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법상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양오염도 측정 조사를 단체장이 지정은 할 수 있는데 법정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토양오염…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사후조사 규정에,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예요, 안 그러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토양 조사를 하는데 토양 조사를 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을 따르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이 폐기물을 어차피 묻은 땅에 토양의 어떤 오염 관계를 지금 확인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사비용이 8,00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5개소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토양오염조사에 대해서 뭔가 법적 허용 기준치라든가 이런 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저희들이 조사해서…

장유덕위원

근거가 있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여기에 보면, 기준상에 보면 5개지 않습니까? 5개소에, 1개소에 네 군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점을 4개 지점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항목 중의 하나가 다이옥신이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유덕위원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대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대기도 있지만 이게…

장유덕위원

땅속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땅속에도…

장유덕위원

가스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발생 가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다 묻었기 때문에 다이옥신도 검사 항목에, 지금 검사 항목이 전체 23개 항목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토양오염조사 8,000만 원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조사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단체장인 군수님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만약에 법적 기준치가 오버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립 사업자한테 무슨 변상이라든가 무슨 조치가 따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사업자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그것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울진군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맞는지 이런 것만 조사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게 조사 방법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갖고 오버가 됐다든지…

장유덕위원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군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장유덕위원

그 조치 내용은 비용을 들여서 그걸 다 폐기물을 분리수거하고 오염된 폐기물을 다시 다 재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장유덕위원

이것 몇 년을 하셨죠, 우리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다 돼 갑니다. 이게 2004년까지 매립을 했거든요. 하여튼 거의 30년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과장님, 564쪽 상단부에 원가계산 용역하고 성과평가 용역 관련해서 울진하고 나곡소각장은 업체한테 일괄계약을 하셨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성과평가 용역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1,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우리 소각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한 업체한테 주지 말고 각각 주면 그 업체와 이 업체의 운영 성과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조군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성과평가가 자동으로 나올 것 같은데 구태여 이 비용을 들여서, 한 업체가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가축분뇨 거기도 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되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평가용역을 별도로 해야 될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울진하고 나곡소각장을 일괄 계약을 했는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다음 계약 때는 그 부분을 갖다가…

장유덕위원

다음 계약 때는 그걸 분리하십시오. 분리하셔가지고 입찰조건에 각각의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게 입찰시방서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이게 원가계산하고 성과평가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다음 계약 때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2억 8,000 계상하셨는데, 이게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2억 8,000을 지원해 주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걸 소득사업으로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협약 방법을 바꾸어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업계획을 마을에서 마을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소득사업으로 사업 신청이 되면 그게 선정이 가능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마을에서 결정해 주면…

장유덕위원

가능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어차피 우리 기초시설 마을이 4개 마을이 있지만 매년 이렇게 시설개선을 하다 보니까 할 곳이 그렇게 마땅한 사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어차피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소득사업 위주로 해서 마을에 소득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567쪽 중간 부분에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2,000만 원 5개소 해서 1억 계상하셨는데, 공중위생업소라는 부분으로 우리 울진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어느 어느 사업장이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일단은 이·미용 업소도 다 공중위생업소고요. 그다음에 목욕장 업도 다 대상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법적 기준은 숙박업소, 목욕탕, 이발, 미용, 세탁업…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숙박업소까지 다 공중위생업소…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숙박, 목욕탕, 이발, 미용, 그다음에 세탁업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위생관리 용역 업체도 포함이 되고 있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죠, 법적 기준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5개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선정하고 지원 대상을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숙박업소 쪽으로…

장유덕위원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 쪽으로.

장유덕위원

이것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에 따른, 이게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을 우리 위생과에서는 조금 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업도 조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는 이 5개소를 숙박업 위주로 하겠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숙박업에 지금까지 사실 그런 지원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쯤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원 대상 업소에 대한 선정 기준하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 돼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자부담을 더 많이 대면, 우리가 2,0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선정기준, 절차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이·미용을 했습니까? 혹시 올해 사업을 했습니까? 2025년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내년이 최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이 10대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경상북도 지침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 지침에 따라갖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복남위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김복남위원

개인한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택가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없습니까, 지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충전기를 구축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환경부에 공모 신청해서…

김복남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 환경부에서 그런 공모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컨택을 해서…

김복남위원

예, 지금 읍·면 주택가 쪽에는 완속충전기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워진다면 각 읍·면에 저희들 또 이장님들 모임도 있고 회의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때 공고 난 부분을 또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5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시면 개방화장실 물품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 ’24년도죠? ’24년도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나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관련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변화가 조금 있더라고요. 울진군에 개방식 화장실로 지정된 데가 꽤 있었어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덟 군데로 많이 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앞에다가 홍보하는 개방식 화장실이고 운영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면서 “이용해도 됩니까?”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앞에 “여기는 개방식 화장실입니다.”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안내판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개방식 화장실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 내용이 편의용품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의 개보수 그리고 비상벨,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식 화장실의 운영 형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이런 지원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것 시설개선 지원은…

김복남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디에 했죠? 그것 나중에… 확인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2023년도에도 두 군데 했고 ’24년도에도 세 군데 저희들이 시설개선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

아, 시설개선비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맞아요. 이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만들려고 그러면 부지도 매입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개방식 화장실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담고 있듯이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비상벨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55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사실 화장실이 있는 주변 마을에, 보통 부녀회나 이런 데서 많이 위탁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부녀회에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봐서는 그러면 그분들의 급여는 누가 주는 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다가 예산을 다 재배정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계정 과목이 잘못됐다고 봐요. 민간위탁 아니에요, 이것. 읍·면에서 돈을 내려줘서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하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하고 여기를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근로를 해요. 그런데 이것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잡혀버리면 용역 도급 개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당을 받지를 못해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도.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왜 근로장려금 이걸 받지를 못하냐?”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위탁하는 방법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답변이 될까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위탁금을 산정할 때 화장실 규모별로 해서, 그리고 또 어떤 화장실은 성수기에만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나 이때는 고용을 안 하는 거죠, 청소를. 그런 화장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게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고용 형태로 갔을 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요? 이거는 고용 형태로 가게 되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김복남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오는 급여는 노인일자리와 청소하시는 분들이 동일하다.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하는 부분인데 근로장려금 수당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계약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편을 하면서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부서에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5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민참여감독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 저희들 ’24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주민과 밀접한 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독제가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전 부서에서 주민과 밀접한 배수로 설치, 마을 진입로 확포장, 보안등, 블록 공사, 마을회관 공사, 많은 공사들이 있는데 주민참여감독 수당을 예산을 세운 데는 환경위생과밖에 없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전에도 한 번 말씀을…

김복남위원

정말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주민들이 일부 참여해서 감독을 하는 부분에서 이것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제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서에서 해야 됨에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이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저희들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안에 담고 있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1회 참여하는데 단가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 현실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서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543페이지, 4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민간사업보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환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 항목이, 없던 항목이 신설이 됐는데, 이 항목이 내연기관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폐차를 했을 때 대당 13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이 신설된 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런 것은 설명하실 때 유튜브가 돌아가는데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고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전환 지원금까지 하면 연간 우리 전기차 보급이 우리 울진군으로 대비했을 때 한 655대가 지원이 돼요.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비한, 차량 보급에 비한 인프라, 충전인프라 구축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차충비가 글쎄요. 턱없이 부족…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황현철위원장

공급대가 지금 655대 같으면 10% 정도는 깔아줘야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완속하고 급속하고 해서 충전시설도 27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대당 우리가 연간 판매되는 대수가 650대, 그럼 이것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울진군에 판매된 대수만 해도 수천 대가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황현철위원장

제가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우리 주차장 시설을 작게, 크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완속충전기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장

11㎾짜리로, 6㎾ 이렇게 있는데, 3㎾, 6㎾, 11㎾ 이렇게 있는데 11㎾짜리로 해가지고 그걸 조금 인프라 구축을 해 주십시오. 민간사업자한테 어차피 우리가 자리 제공만 해 주면 거기에서 개설을 할 거니까 꼭 이렇게 필요한 구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조금 널리 보급해 주시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충전인프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차량 보급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환하려고 그러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면 누군가가 내연기관 타는 사람한테 “이것 불편해서 못 탑니다.”라고 이런 표현이 발생되게 되면 갈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우리가 조금 없애주는 게 보급하는데, 장려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하시려고요? 대답 안 하시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551페이지에 보시면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보면 활동비, 아까 유류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활동하는 개월 수가 9월에서 보통 2월 달까지 보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시사철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황현철위원장

12월로 매달 지급하는 걸로 조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사실 피해방지단이지만 또 피해방지단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개체 수 조절 업무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중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황현철위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할 때만 따로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연중으로 해서 지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하신다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도 개체 수가, 계속 지금 돼지를 솎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지금 그러면 달에 대한, 그에 대한 포획했는 성과가 혹시 나타나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돼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보다는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포획량이나 이런 것도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GPS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정확하게 다 나타납니다.

황현철위원장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활동 이게 필요하나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활동비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지만 이 GPS, 피해방지단분들이 GPS를 다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 갖고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합니다. 이게 활동도 안 하고 GPS가 가만히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저는 궁금한 것은 활동하는 개월 수가 보통 9월에서 2월 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개월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활동하고 있다면, 그럼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554페이지에 보시면요, 554페이지하고… 지금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미세먼지 측정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측정기 이전하는 데 이게 2,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혹시 현재 위치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울진읍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는 국가 측정망입니다. 이게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여러 항목들을 측정을 해서 에어코리아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시설인데, 읍사무소 청사를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그 자리에 계속 둘 수는 없고 다른 위치로 옮겨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이전하는데 그 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다시 짓게 되면 다시 또 그 옥상에 합니까, 아니면 그걸 영구적으로 옮기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쪽에, 이전하는 장소에 그대로 영구적으로 갈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또 전에 왜 면사무소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설치를 했잖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이전비용이 2,000만 원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당초에 설치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한 2억 이상 주고 설치한 그런 시설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554페이지에 보시면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라고 이렇게 인건비가 발생이 되고 활동을 하는 이게 있는데, 우리 브랜드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숨’ 청정울진 이래가지고 군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올해가 4년 차인가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네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차원의 일환으로, 이게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시·군별로의 인원을 배정해 주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그런 활동들을 하게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미세먼지 이것 무조건, 또 일반 단속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세부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런 것도 단속하고 이런 권한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고, 일단은 대기 쪽에 미세먼지 발생원들 공사장뿐만 아니고 사업장 공장이라든지…

황현철위원장

단속 사례가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단속,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단속은 안 되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 쪽에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

황현철위원장

감시단 인부가 있기 때문에 상시로 다니면서 이걸 측정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시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상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본인이 직접 이렇게 확인서 받고 이런 것은 못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저희 쪽에 안내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냥 의무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돌리고 있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을철하고 봄철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3개월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황현철위원장

읍사무소 위에 미세 측정기가 있다면서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걸로 대체가 안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로는 현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현장 단속권이 없다면서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555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가 비용이 한 6억 원 가까이 되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지금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해서 이렇게 68개소, 36개소, 47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위탁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비 산정을 화장실 규모 변기 수별로 대형, 중형, 소형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비를 산정을 하고요.

황현철위원장

아, 개수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안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광지 주변이냐, 관광지 주변에 있는 화장실은 또 별도로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갖고도 단가를 달리하고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특정 업체가 다 위탁을 받아서 이게 100몇 개 되는, 한 140개 정도 되는 이 관리 대상을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이렇게 지역별로 분배가 되어 있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들인데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것 혹시 청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관리 감독을 하는가요? 아니면 청소만 맡겨놓고 사후관리,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불시에 이렇게 확인도 하고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불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체크를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관광지 쪽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 상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일이 가서 이렇게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 주십시오. 나가 보고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횟수를.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짜 한 20분 만에 설명 다 하시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의료원의 퇴직적립금은 한 15억 정도 되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14억 7,000…

임승필위원

14억 7,000 정도 되는데, 매년 점점 늘어날 거죠,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조금씩 증가하는…

임승필위원

얼마 정도쯤 늘어나죠? 매년 우리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분담금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프로테이지로 하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24억을 지원했으니까…

임승필위원

작년에 누적 퇴직금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누적 퇴직금 11억하고,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매년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출자·출연금을 어차피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많다 적다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관리부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뭐, 출자·출연금은 어차피 승인해서 넘어가지만 그럼 저희들이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가지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기금에서 쓰는데 의료원에서 뭔 일을 하는지 저희 의원들은 몰라요. 자체 저희 의원들이 가서 묻지 않으면 사실 의료원에서 안에 기능보강 사업을 뭘 하는지 사실 보고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저희들도 의료원을 대신해서 군민들에게 “군민들의 의료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릴 수 있게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63쪽입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한 7,100만 원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오곡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에어컨이 지금 이게 냉난방기가 1,000만 원짜리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냥 대략적으로 저희들 매립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설마다 약간 상이하게 차이가 나긴 납니다.

임승필위원

보건진료소가 보통 평형이 몇 평형 정도 이렇게 평수를…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래도 그쪽은 한 30평 정도, 그 정도로 저희들이…

임승필위원

보건진료소가 30평이면, 보통 요즘 천장 매립형으로 하면 한 350만 원 정도면 하거든요. 2개를 한다 해도 700만 원 정도면 이렇게 하고 남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쪽에 또 진료직들의 사택도 있고 해서 같이 하는, 거기에 보면 진료직들 관사도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임승필위원

그리고 기계라는 게 수명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해요. 이게 뭐 냉난방기기가 수명이 다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때 일괄 이렇게 교체를 같이 하려고 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소가 9개가 있고 진료소가 16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6개, 7개 정도 돼가지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비율은 한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금 교체하는 것은 6, 7군데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노후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사용이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6개하고 보건지소하고 이러면 한 30%, 40% 교체 범위인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일괄 입찰을 해요, 아니면 개별 수의계약을 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조달청에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괄 입찰은 안 하고 조달청에 그냥 구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조달 구매를 하면 울진 업체를 지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조달에다가 다 의뢰를 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가급적 지역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어차피 에어컨은 지금 이 정도의 매립형이면 에어컨 전문 업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LG나 삼성밖에 없습니다, 업체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 조달 구매할 때 LG를 찍으면, 삼성을 찍으면 울진의 판매장을 찍으면 그쪽으로 조달 구매가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울진 업체들이, 우리 소장님이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타 실·과에서 에어컨 구매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 업체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이것 조달입찰 의뢰하는 방법도 보니까요, 에어컨은 저희들이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이더라고요. 에어컨 값이 제로가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시설비를 넣고. 그럼 물품 구매 가격이 저렴한 걸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저가 입찰이니까? 1원짜리 에어컨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에서 그거를 대체를 해 나가고요. 과연 조달을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주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역 업체들이 배제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방역은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기동방역은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마을방역은 3월부터 10월까지, 이상 기후 때문에 한 달 정도가 늘었습니다.

임승필위원

한 달 늘어도, 지금 겨울인데도 날파리가 극성을 부리죠, 사실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한 11월 30일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1월 30일까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분들도 기간제니까 사역하는 기간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부근에 하면 저희들은 일시사역은 할 수 있으니까, 기계도 있고 장비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일시사역을 해서라도 방역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를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네요, 그죠? 9개월 그것 때문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분들이 고용보험을 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군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도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죠. 사실 통상적으로 11월 정도 지나고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임승필위원

3월 달도 사실은 늦는 거거든요. 모기가 겨울 월동합니다, 요즘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효율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지…

임승필위원

시간을 조금 당기시고 늦추시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제가 3년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늘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늘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1개월 늘었습니다. 그 기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9쪽 하단에 보면 대민활동비로 특정업무경비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이것?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659쪽 하단에 특정업무경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 직원들 대민활동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대민활동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특정업무경비로 나와 있어가지고. 665쪽에 우리 필수의료 강화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의료진을 지금 이렇게 특별히 강화하려고 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가 50% 12억 6,000이고 군비가 12억 6,000 해서, 저희들이 이것 운영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은 기본이고 5억에서 10억까지는 차등으로 하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는 운영평가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해마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영길위원

666쪽에 우리 시니어 의사 채용이 있습니다. 올해 1명만 이렇게 배정 받았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해당자가 정형외과, 2정형외과 의사분이고, 60세 이상이고 종합병원에 10년 이상 근무하시거나 개인 의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한테 지원하는, 작년에 처음 생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다,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714쪽 하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거는 보장원에 위탁해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그쪽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여기에 위탁을 해서 바우처카드로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아, 바우처카드로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소장님, 열심히 잘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내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664쪽에 의료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출연금 규모가 매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됐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이렇게 늘었습니까, 예년 수준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지금 보시면 파견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파견인력 의사 지원비라든가 또 시니어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비들이 조금 조금씩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경비부담규칙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 국비 지원 근거는 사실 지방의료원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행안부의 지방경비부담규칙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을 해라.’ 그게 지방경비부담규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그 규칙에 사실 족쇄가 채워졌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국비는 실질적으로 취약지 관련 지원 국비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취약지 해서 하는 관련 저희들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국비 지원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사실 지자체 경비가 대부분이…

장유덕위원

우리 울진의료원은 보건의료원 경영공시를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죠.

장유덕위원

2025년도는 경영공시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2026년도 경영공시 관련한 우리 울진의료원 절차라든가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위원장님, 방금 장유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의료원에서 참석하신 부장님이 좀 답변을…

황현철위원장

예, 방형섭 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감사합니다. 의료원의 기획재정부장 방형섭입니다. 위원님, 저희는 연말이 끝나면 2월경에 공인회계사 두 사람을 지정해서 결산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산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각종 또, 보건복지부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결산서만 공시하게 돼 있어요? 예산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합니까?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산도 홈페이지에 당연히 공시합니다.)

2026년도 계획도 공개를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당연합니다.)

지금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의료원에 이사회라든가 예산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잖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그게 언제 마련이 되죠?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저희가 지금 저희 예산은 국비가 우리 의회에서 확정이 나야 저희 예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부장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측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국·도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해서 확정적으로 해서 예산서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출연금을 주기 전에 출연금을 실질적으로 출연계획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을 하지만 이 예산서에 담기기 전에 그런 경영공시에 관련한 예산서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 이게 지금 현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잖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그런 것을 다 공개해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에 결산을 하면서 공시하는 그 부분은 절차적 행위고, 그러면 2026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료원에?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앞당겨서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쪽 상단부에 청년간호사 근속 장려금 관련해서 1억 9,000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3년 연속, 3년 근속, 5년 근속 이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 인원수가 몇 명이죠, 3년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40명 정도…

장유덕위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40명.

장유덕위원

그러면 5년 근속은 몇 명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 합쳐서 40명이고, 3년은 18명…

장유덕위원

잠시만요. 3년이 18명?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5년은 22명입니다.

장유덕위원

5년 근속은 22명?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3년은 지원금이 얼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총액 얘기하는 겁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개인? 1인당?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개인은 80만 원 곱하기 36개월이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근속 지원 대상자 18명에 대해서는 한 달에 8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재정 지원을 해 주고,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장유덕위원

그 80만 원 안에 자부담이 있잖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30만 원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40만 원은 의료원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이 10만 원을 자부담…

장유덕위원

10만 원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5년 근속 지원금은 얼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5년은 본인 10만 원, 군청 50만 원, 의료원 40만 원.

장유덕위원

그래 100만 원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100만 원 하면 6,000만 원이죠, 그렇죠.

장유덕위원

그러면 3년 근속, 5년 근속 지원 관련 대상자에 중도 탈락자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3년 지나면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포기자도 없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근속 장려금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3년, 5년 그 기간 내에만 지원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5호봉 이하 간호사들한테만 지원이 되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봉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몇 년 정도까지 이게 근속 장려 관련한 장려금을 예산에 편성을 계속해야 되죠? 예측해서? 이게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됐잖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023년부터 했으니까…

장유덕위원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2023년부터 했으니까 이게 수요가…

장유덕위원

물리적으로 보면 2028년도 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새로운 간호사들이 또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장유덕위원

5호봉 밑으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분들이 또 마치고 이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봐야죠.

장유덕위원

이 부분이 우리 간호사분들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사업비가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장유덕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한 분도 이직한 분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673쪽 하단부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관련해서 8,736만 원 계상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3개소를 운영하고 그리고 야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에 1시간에 4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목이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냥 1시간에 4만 원씩 그냥 이렇게 실비로 주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이게 공공야간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도의 예산으로 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도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2024년도에 50억 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절차적으로 어떻게 지원이라든가 예산 요청을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여기는 22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울진군만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고요. 그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50억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이게 2024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16억을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광역 단위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또 이게 지금 현재 심야약국 관련해서 도심형입니까, 비도심형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3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울진군의 약국을 심야약국으로 운영하면 그 규정상 도심형 약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지 비도심형 약국으로 운영하는지 그것을 제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유덕위원

꼭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 관련한 예산을 받을 수 있게, 예산 지원이 될 수 있게 확인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올해는 그러면 6,660만 원으로 2개소를 운영하셨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울진 1개소 북면 1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죽변도 1개소 신청해서 내년에는 3개소.

장유덕위원

남부 지역에는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녁 심야 시간대에 비상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구매하고 또 약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래도 신청을, 신청 위주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홍보가 있어야 된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왜 그러면 북면, 죽변, 울진으로 집중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남부 지역에도 약국이 있으면 그 약국에 찾아가서 이런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안내를 해 보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장유덕위원

지역적인 형평성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의료원과 보건소는 많은 예산도 있고 특히, 병원에 가면 항상 기대를 하고 가죠, 그죠? 아프면 나을 것 같고, 그죠? 아프기 전에 가면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 것 같고 하지만 항상 이게 기대감에 조금 이렇게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고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이렇게,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에 보시면 대한민국건강도시 연회비 관련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납부가 되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임광원 군수님 계실 때부터인데, 정확하게 연수는 모르겠고 그때 건강도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초에는 총무과하고 기획실에서 하다가 나중에 건강도시라는 타이틀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김복남위원

법적 의무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건강도시 운영규칙이라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김복남위원

규정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회비를 내면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최근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최근에 제가 와서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세미나라든가 포럼 이런 것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역이 많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연회비가 형식적이지 않고 우리 군의 어떤 정책, 공모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6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피복비가 어떤 옷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674페이지…

김복남위원

674페이지 하단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피복비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안전화, 저희들 조끼하고 안전화하고 같이, 방역하는 인부들 조끼하고…

김복남위원

아, 조끼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682페이지에 보시면 남성 어르신 청춘요리교실 해서 책자 제작이 있고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재료비, 기타보상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언제 도입이 되어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남성 청춘요리교실은 작년에 두 군데를 했거든요.

김복남위원

작년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두 군데, 평해하고 울진읍을 하다가 65세 이상 남성 어르신만 참석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울진, 매화 그다음에 평해로 해서 남부, 북부, 중부로 했는데, 이게 조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조리실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 또 평해보건지소, 울진은…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거나 또 그런 남성분들이 요리를 배워서 가정에서 직접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반응은 좋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인 것 같은데 성과지표는 조금 나왔습니까, 작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계속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참여율도…

김복남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하루에 1시간, 주 2회로 이렇게 합니다.

김복남위원

아, 하루에 1시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주 2회.

김복남위원

주 2회, 그래서 지금 강사료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었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강사료는 평생학습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거의 2시간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9만 원으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는데 1시간으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1시간으로…

김복남위원

1시간 만에 요리가 돼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1시간 반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왕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런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반응은 좋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시간적인 부분도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걸어서 건강속으로 인센티브 이와 관련해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이것 참여율도 많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못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전년도와 예산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전년도에 5,000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김복남위원

줄었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은 1만 원 아닙니까?

김복남위원

아, 예. 전체 예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1인당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김복남위원

1인당 5,000원 하던 것을 1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규모는 어때요? 지금은 250명이 대상인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래도 한 540명 정도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군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김복남위원

조금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김복남위원

직장인들도, 타 지역에 보니까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힐링 먹킷런치라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광장앱이라고 해서 이것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그래도 이게 인기가 좋고, 이게 군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또 프로그램이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면 반영을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서 조서에 보면요, 증감액이 그냥 뭉텅이로, 그러니까 합계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세부내역은 아예 뭐가 증감인지 내역이 따로 없는데, 원래 이렇게 했어요? 다른 타 부서들을 보면 증감액이 우측에 보면, 조서에 이렇게 상세 내역을 증감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여기는 합계 금액만 딱 적어놨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이게 보면 의료원 지원에 관한 것들이 한 13억 정도가 많아졌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적어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황현철위원장

그럼 과장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보건행정 쪽에 보면은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철위원장

66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는 매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데 숨어 있습니까? 그것 항목이 잡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660페이지에 보시면…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68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는 바람에 진료팀이 생겨서 이게 약간 옮겼습니다. 공공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사선발생장치 유지보수비입니다. 68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유지보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기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검사는 따로 안 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정기검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혹시 우리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만약에 냉난방기를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이러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관련 이렇게 조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 계약하면 88%, 90몇% 하고 사업비 잔액은 실질적으로 그게 뭐 많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반납도 하고 또 긴급한 보수들은 또 이렇게 수리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과 다르게 쓸 수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백신냉장고는 각 진료소 그리고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대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진료소하고, 인플루엔자 때문에 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에는 다 냉장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대… 보건진료소에 16대, 그다음에 보건지소에 9대, 보건소에 2대 하면 27대.

황현철위원장

이것 매년 40만 원씩 해서 9대씩 올라오는데 매년 이렇게 수리하는 것은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황현철위원장

의료원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특별회계에 보시면 24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기능특성화?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제가… 그게 군비가 그쪽으로 편성돼 있는 거고 국비는 24억 7,000만 원이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군비 부담이 지금 특별회계에 24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쪽에 있고 여기 국비는 본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의료장비 구입하는 걸로 기능보강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이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