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제30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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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준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 유형과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훈련을 통해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강력범죄 예방 종합대책 추진과 구민안전보험 보상 강화 등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노면하부 공동탐사,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동절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집중강우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저류조 설치 및 통수단면 확장,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관악산 저류조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공간 확대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확대 등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주력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 지도단속과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도로혼잡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6.4% 증가한 18억6,409만9,000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4.6% 감소한 102억9,5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훈련 국시비보조금 등 1억2,13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과는 맨홀 보수 부담금 6,400만원을 편성, 치수과는 별빛내린천 유지용수 가압장 부담금 등 1억1,76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일반회계 15억5,213만7,000원, 녹색주차마을조성 시비보조금등 주차장특별회계 7,500만원으로 총 16억2,71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사업용차량 단속 운전자과태료 9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102억2,012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102억2,9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160억9,977만3,000원, 특별회계 93억4,777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44.4% 감소한 총 254억4,75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 체계 구축 등 10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6% 감소한 33억4,3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계획 확충 등 5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34.4% 감소한 60억7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6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33.7% 감소한 46억3,69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에 교통민원 편의 제공 등 3개 단위사업에 20억9,808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시설 확충사업으로 18억3,47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총 76.9% 감소한 39억2,8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에 대중교통활성화사업 1,801만4,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문화개선사업 등으로 75억1,305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총 16.9% 감소한 75억3,1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의 사전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3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 16억1,2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안전건설교통국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과리과를 시작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장의 보고와 예산안 등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12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노숙인 보호 추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노숙인이 노숙하고 있는 분이 몇 분 되세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6명입니다.

이경관위원

6명. 지속적으로 6명 이분들이 해마다 시설에 안내를 해주고 있지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관리하지만 생활복지과에서도 노숙인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그러니까요. 생활복지과에서 담당이 있더라고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노숙인을 담당으로 해서 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분의 동태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주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분들이 올해가 더군다나 엄청난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하셔서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여섯 분이 아마 계속 그분들이신 거 같더라고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분들이 설득을 해서 들어가게끔 권유도 하고 하지만, 제가 동에 있을 때 복지팀장 해 보니까 입소를 시켜도 다시 나오세요.

이경관위원

또 나오시고, 답답하니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답답하니까 그 안에 못 계시더라고요.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제 점점 추위가 다가오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또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확대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전년도에, 24년도에 온열의자를 몇 개나 설치를 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온열의자요? 제가 그거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고요 현재 154개 온열의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그거는 총 관악구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예산이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편성을 하신 거 같은데.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보통 온열의자는 저희가 특교가 내려오잖아요.

이경관위원

예, 서울시 특교로.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러면 해당 부서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배정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지금 이거 1억7,100만원이 보험료입니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전액?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거기서 100만원만 홍보비용으로 남겼고요, 1억7,000이

이경관위원

그러면 1억7,000만원이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보험 가입비용입니다.

이경관위원

보험 가입료입니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 한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특히나 약관 내용에 유사한 거라든지 중복되는 내용들은 제외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런 보장되는 내역으로다가 바꿔서 보험료도 좀 줄이고 또 수혜자는 늘도록 제가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25년도 올해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1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관위원

1억5,092만8,170원이었습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오히려 늘었어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늘은 이유가 저희가 주민 체감도 내지는 혜택을 많이 드리고자 고민을 하고 검토도 해보니까 포괄적 상해의료비

이경관위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갖다가 넣다 보니, 보통 이게 실손의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가 굉장히 보험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좀 많이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을 좀 줄이고 구민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내년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사실상 과거에 비교하면 점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맞습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사실 제 5분자유발언 내용에 보면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보험료가 소멸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소멸성에 1년에 1억5,000 지급 보험료로 나가고 실제적으로 수혜를 입은 사람의 금액으로 따지면 반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은 보험의 혜택을 물론 수혜자가 없으면 좋죠. 사고 안 당하는 자가 많을수록 좋겠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이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그 증빙자료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니, 사람이 딱 다치면 ‘아이고.’ 하고선 벌떡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괜찮은가 보다.’ 하고 툭툭 털고서 갈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그래요. 낙상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넘어진 거에 대한 증거자료를 내야 되고 또 특히나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보고 그거를 증거자료로 증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뭐 여러 가지로 넘어졌어도 혜택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사끼리도 경쟁을 시켜서 정말 그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이 된다라면 그 사람을 잘 안내하고 해서 그걸 해 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러한 피해자가 오면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일단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그 보장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직접적인 연결은 보험사를 통해서, 어차피 신청접수도 그쪽을 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그냥 보험사에 던지면 보험사가 알아서 그분하고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계속 조사하고 사고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험혜택 받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또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뭐라 그래요, 영조물이라나?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영조물 배상.

이경관위원

예, 영조물배상책임보험도 있지만 영조물이라는 거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난 게 사실이야, 본인은. 그런데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이 사진을 못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못 찍는다든지 CCTV가 어디 있는지 식별을 못 한다든지, 넘어진 것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근처에서 넘어졌는데 하고 잘 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보험사에다가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 보험사 하나 차리겠어요. 다 남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회사에다가 경쟁력 있게끔 하시고 또 보험사로부터 이런 수혜를 잘 안내받아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하고 예산안은 728페이지예요. 방금 전에 우리 이경관 위원님께서 노숙인과 버스정류장 온열의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저는 냉난방용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추진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냉난방용품 지원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그 추진내용 밑에 보면.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품을 지원을 하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선풍기, 올해 같은 경우에 선풍기 105대. 특교세로 받은 걸로 해서

정현일위원

딱 선풍기 하나 지원했나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선풍기, 냉풍기 이런 거

정현일위원

아니, 안전관리과에서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에서는 선풍기 지원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선풍기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선풍기 105개가 가격,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특교로 받은 걸로 해서 840만원입니다.

정현일위원

840만원.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리고 한파도 있습니다. 한파 같은 경우에 탄소온열매트, 발열내의, 방한용품, 전기히터, 라디에이터 이렇게 지금 지원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한파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거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일위원

2,000만원?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취약계층이,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보통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그쪽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배부하는데 2025년도에 지금까지 취약계층으로 파악된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일단은 폭염은 105대 정도니까 105집 정도 배부를 했고요, 한파 같은 경우에는 548세대 배부를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겹치지 않나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웬만하면 대상을

정현일위원

아니, 여름에 선풍기 지급한 데하고 또 한파에 지급한 데하고 겹치는 그런 상황은 있는 거 같은데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일부 겹치는 거 사례도 있을 순 있지만, 웬만하면 다양한 분들한테

정현일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안전관리과 최소한 취약계층 몇 군데 정도 된다는 것은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그걸 용품 나간 걸로 산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2025년도 우리 관련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됐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현일위원

토털, 토털.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폭염

정현일위원

폭염, 한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폭염 840만원 그다음에 한파는 2,000만원 정도 되니까 2,800 정도 되네요.

정현일위원

얼마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한파는 구비고요 그다음에

정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5년도 관련 예산이 5,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서 2026년 올해는 얼마 정도 잡았어요, 이 예산으로?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일단은 직원들 폭염하고 한파에 근무상황을 해야 되잖아요. 급량비만 잡았습니다.

정현일위원

급량비만 잡은 게 아니라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다음에 그늘막 유지보수비.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4,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정현일위원

4,025만원 잡았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안 728페이지에 보면 폭염·한파 대책 사업이라 그래서 4,025만원이 잡혀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3,925만원이 지출로 나와가지고 있어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 3,900이 폭염 대비 저희가 비상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직원들. 그래서 폭염하고 한파 비상근무 시키면 급량비로 책정

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취약지구에 대해서 선풍기라든지 한파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이 없나요, 그런 거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보통 특교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현일위원

특교가 1년에 얼마 정도 내려와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올해 폭염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가 내려왔고요.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이번 한파 1억1,400 정도

정현일위원

그러면 특교세라는 것은 물품 지원, 용품 지원 예산으로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시설 지원으로도 나오고 물품 지원으로도 나오고

정현일위원

시설, 물품 지원 같이 토털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마다 시에서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아까 여기 운영비조로 3,925만원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2025년에 5,000만원 정도고 2026년에 4,000만원 정도예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1,000만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건 똑같을 텐데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그게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일단 급량비 올린 것도 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건 저희가 구예산 사정 또 감안해서 더 이상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특교나 교부금 형태로 해가지고 늘 해마다 내려왔으니까 그걸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아무래도 구예산이 지금 다 삭감되는 상황에서 거의 다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저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염·한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지금 그게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악구가 그만큼 우리 구민에 대한 애정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지원 물품에 대해서는 큰 거는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거 하나가 취약계층에서는 그게 아주 굉장한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신경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강감찬 그늘막 설치·운영 있고요, 업무계획에는 올해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그늘막 유지보수 1식 해가지고 따로 정해져 있고 또 신규,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내려온 게 그러면 10개소 중에 몇 개나 주민참여예산에서 돼 있나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1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딱 1개예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신규는 850만원이고 그늘막 유지보수를 왜 1식으로 해놓은 건가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일단 접이식이 아직 좀 남아있고요, 스마트 자동으로 펼쳐지는 그거 말고 접이식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20년도부터 이걸 설치를 해서 점점 하자보수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포괄비로 포괄해서 하면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딱 1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 보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저희가 총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50개 정도 되잖아요.

주순자위원

150개.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그 150개 전체를 아우르는 금액입니다.

주순자위원

금액이에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1식이라고 해 놔서.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세세하게 그걸 다, 언제 고장날 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어서 1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지. 150개면 150개의 유지보수비라고 딱 이렇게 말을 해야지. 1개, 1식의 유지보수비가 304만6,000원이라 그러면 이해하기가 우리가 더 어렵지.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거 표시를 잘하고.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과에 보면 스마트쉼터는 안전관리과에서 혹시 관리 안 하시나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스마트복합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그게 낙성대 하나 있고 양지병원 앞에 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건 스마트정보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는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그늘막이 많이, 동별로 보면 신사·조원동이 제일 많이 비치가, 스마트 그늘막은 지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설치가 된 거 같아요. 앞으로 선정할 때 사실 조원동에 그늘막 설치 위치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계속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면서 지적을 해 왔는데 앞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때 유동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다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