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인 양구군수는 팔효자 제례 참석, 농업지원과장은 공석임에 따라 소장, 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 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 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에 따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 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 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는 소장님께서 하 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 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분의 과장님은 해당 자리에서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훈.

농업정책과장 권은경.

유통축산과장 김경임.

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 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 경임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이정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임수진 농촌지원팀장입니다. 강윤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유인선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김병애 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김정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최봉희 원예팀장입니다. 박종남 과수특작팀 장입니다. 박동훈 스마트농업 TF 팀장입니다. 이자연 마케팅팀장입니다. 이진희 농 산식품팀장입니다. 정윤섭 축산팀장입니다. 윤원락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승욱 내수면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들 불편하시니까 뒤쪽에 가서 앉아 계세요.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 현황과 7쪽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 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 안정적인 농업 생산 정책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인 소득 도모를 위해 2,461 농가에 17억 2,300만 원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였 고,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 안전 경영 기금은 6농가에 2억 2,300만 원을,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 육성 사업과 현장 애로 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불량 주택 수리비는 7호 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농업인 단체 및 후계 세대 육성입니다. 관내 6개 농업인 단체의 농업 정보지 구독, 중앙 · 도 자체 주관 행사 지원 및 풍년 기원 재래,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였고,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 착을 위해 23명에 대하여 2억 600만 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8명에 1억 4,500만 원의 생산 기반 시설 및 소 규모 농기계 지원,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비 및 후계농 육성자금, 귀 농 창업 자금 농어촌 기금 2차 보전 및 4- H 연합회 과제 활동 지원, 기초 영농 정착 지원 등 4- H 청년 농업인 단체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양구 학조리 단기 체류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연말까 지 건축 및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전입 2년 차 미만 귀농인 농가 경 영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은 11명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7쪽입니다. 전입 5년 차 미만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은 32명에 3억 2,000만 원, 양구에서 살아보기 및 귀농 창업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한 외지인 귀농 귀촌 유치 사업과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기초 영농 기술 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251농 가에 677명을 운영하였으며, 계절 근로자 입출국 수송, 산재보험료, 의료비 지원, 근로자 숙소 환경 정비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요 조사 결과는 248 농가에 711명이며,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 체 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교육, 인력 지원 및 체험 안전 보험 및 화재 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20쪽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시 설 환경 개선, 운영비 · 체험비 지원, 홍보 마케팅 및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서비스 안전 교육 등을 통해 농촌 체험 관광 및 농어촌 민박 운영 활성화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21쪽 농업인 복지 서비스 및 영농 지원입니다. 농업인 안전 생활 화, 안전 실천 역량 교육, 공동 급식 지원, 작목별 안전 관리 실천 컨설팅 및 장 비 지원에 8,600만 원, 22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여성 농업인 종합지원 센터 운영,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편의 장비 지원에 5 억 3,100만 원, 23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들녘별 화장실 지원, 농 촌 아이 돌봄 지원,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에 6,800만 원 등 농촌 여성 및 취약 농가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4쪽 취약 및 고령 농업인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 농가 농기계 임작업 대행 농가 지원, 취약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 등 고령 영세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농업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본소와 3개 분소에서 75종 809대의 임대 농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마을 순회 기술 교육,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6쪽입니다. 동면 분수 시설 확충, 농기계 자가 정비 역량 강화 교육, 노후 농기계 교체 및 대체 구입을 통한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 27쪽입 니다. 농업 기계 운전 자격 취득, 급유탱크 지원, 면세유 지원, 종합보험 지원 등 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 기계 사용 확산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및 단지 활성화입니다. 유기농자재, 친환경 농자재, 생분해성 멀칭 필름, 친환경 인증 농 가 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6,400만 원, 31쪽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 친환경 인증 포장재, GAP 안전성 분석 등 6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 등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토양 지력 증 진 및 농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유기질 비료, 토양 개량제, 녹비 작물 지원 등 3 개 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33쪽 농업 전문 교육 추진입니다.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15개 과정에 2,097명, 농업인 대학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업 경 영 컨설팅 등 특화 기술 교육을 통한 지식 기반 농업 인력 육성 시책도 지속 추 진하고 있습니다. 34쪽 과학영농 시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서는 5 종 7만 217리터의 미생물을 258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친환경종합검정실에서는 1,395건의 토양 검정 실시,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유해물질 분석 장비를 구비, 과 학 영농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35쪽 농가 경영비 절감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89억 4,900만 원 사업비로 기초 농자재 에 80%, 원예 시설 하우스에 50%, 과수특작에 50%를 지원, 농업 경영 안정성 도모에 기여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 한도 및 보조율을 상향 조정 지원 계획 으로 있습니다. 36쪽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 불금은 2,746농가에 73억 2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51농가에 1억 3,300 만 원, 전략 작물 직불금은 91농가에 1억 3,100만 원, 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15 농가에 800만 원을 연말까지 지급,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 쪽 고품질 양구쌀 생산 및 밭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 배단지 조성, 특수 및 생산 가공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 38쪽 입니다. 청정 양구 햅쌀 조기 생산 및 포장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9,100만 원, 39쪽입니다. 벼 건조 저장 가공 시설 개선, 병해충 방제 등 6개 사업에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양구쌀 및 밭작물 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40쪽 비교 우위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입니다. 준고랭지 여름 배추 생산 체계 구축,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등 5개 사업 3억 7,500만 원 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경쟁력 있는 시설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시설원예 현대화, 에너지 절감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 6,000만 원, 42쪽입니다. 자동화 하 우스 노후비닐 교체,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 9,100만 원 등 생산 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43 쪽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해안면 일원 40 ha 부지에 66억 4,700만 원 사업비로 조성하는 스마트과수원 특화 단지는 생산 기반, 공동 장비,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사업을 통해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를 통합 지원하 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단계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쪽 전국 최고 명품 과수 육성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 방제력 개발 용역, 명 품과원 기반 조성 등 5개 사업에 8억 5,600만 원, 45쪽입니다. 과수 다축수형 보 급, 과수 생력화 장비 등 시설 개선 6개 사업에 12억 5,100만 원 등 기후 변화 및 소비자 성향에 맞는 고품질 과수 생산 지원 시책도 추진하였고, 46쪽 과수화 상병 확산 방지 대응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4,900만 원 등 병해충 예방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 습니다. 47쪽 특화 작목 육성 및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인삼 생산 시설 현 대화, 재해 이중 구조 인삼 하우스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 였고 해안 통일농업시험장에서는 종자 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무병 묘목 생산 보급을 위한 과원 조성 및 교육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지역 특화 임 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해안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A 구역은 지 난 11월 19일 준공하였고, B 구역은 내년 2월 준공 및 청년농 입주 예정이며, 50 쪽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 및 신재 생 에너지 시설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동 이용 체계 구축 연계 사업으 로 생산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1쪽 DMZ 청년 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입니다. 스마트팜 연계 사업인 운영 지원센터 는 스마트팜 1식, 관리 센터 1동으로 내년 2월 준공, 혁신주거타운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52쪽 첨단 스마트 농업 단지 운영 및 임대형 스마트 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에 대한 기계 장 비 및 영농 자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자연 중심 산지 유통 복합타운 조성입 니다. 국토정중앙면 중리 일원 산지 유통 복합타운은 사업 부지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금년 11월 종료됨에 따라 부지 매입 협의 및 개별법에 의한 지구 단위 계 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본 사업은 26년 하반기에 착공, 27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57쪽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 다.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은 연말까지 대상 품목 고시 및 지원액을 산정 후 내 년 1월 지급 예정이며 농산물 포장재는 농협과 농업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선별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 군납 농산물 시설 지원 등 농 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농특산 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직거래 판 매 행사 추진, 홈쇼핑 및 온라인 유통 채널 지원,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 소비 촉 진 및 우수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 농식 품 가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펀치볼 시래기 융복합 사업단은 각종 행사 홍보관 운영, 상품 생산, 유통,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며 가공 제품 포장재, 농식품 바우 처 지원을 통한 가공 농산물 경쟁력 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60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점과 해안점에서 해썹 인증 컨설팅, 농산물 가공지원, 상품 개발 및 생산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8농가에 서 98만 1,369개의 농산물 가공 제품을 생산, 농가 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61쪽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적외선 보온 등 보급, 가축 분뇨 발효 시설 지 원, 환경 친화형 퇴비 생산 지원 등 8개 사업에 10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축 산물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62쪽 안정적인 가축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한우 사육기반을 위한 지자체 · 축협 협력 사업 등 28개 사업에 32억 300만 원, 가축 재해 예방 및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 재 해보험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 및 경영 안 정을 위한 기자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8,600만 원으로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63쪽 청정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축산 분뇨 악취 저감 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4,800만 원, 조사료 생산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 조사료 종자 구입비 등 9개 사업에 8억 3,600만 원 등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64쪽 가축 질병 확산 방지 및 동물 보호 강화입니다. 가축 방 역 약품 구입 등 5개 사업에 3억 5,800만 원, 구제역 방역 지원에 2개 축종 1억 4,400만 원, 가축 질병 예방 및 진료 지원에 면역 증강제 구입 등 10개 사업에 2 억 900만 원, 65쪽입니다. 전염병 방역, 방역 시설, 폐사 가축 처리 및 보상 등 8 개 사업에 9억 1,600만 원, 반려동물, 유기동물 관리에 9개 사업 1억 1,700만 원 등 축산물 안정성 제고 및 반려 ·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내수면 어업 활성화입니다.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 보급 등 3개 사업 에 2억 600만 원,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수산 종자 매입 등 7억 9,400만 원,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어업인 수당 등 4개 사업에 2,400만 원 등 어업인 복지 향상,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 센터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돈준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18쪽에 외국인 계 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 자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도 농가에 왔던 캄보디아와 필리핀 시닐로안시 외국 인 근로자들을 2026년에도 고용했던 농가에 재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있어서 다소 농가나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많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4월에 캄보디아가 새로 도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농가에 인력 수급이 충당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들어왔던 캄보디아하 고 작년에 MOU 를 맺어서 들어왔던 시닐로안 외에 지금 질의하신 내년도 팡일하 고 파에테의 근로자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11월, 10월 에 작년에 들어왔던 근로자를 재도입을 하려고 수요 조사를 했으나 지금 11월에 필리핀 DMW 에서 지금 보도상에 나와 있는 15개의 지자체에 대한 문제 있는 지 자체에 대한 송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저희 언론 조선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되 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는 했으나 내년에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시 재수요 조사를 해서 올해 들어왔던 시닐로안과 캄보디아에 있는 그 들어왔 던 근로자만 다시 재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두 지자체만 재입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조사 결과 711명으로 알고 있는데 송출 국가나 도시와의 협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추진하는지 또 답변 해 주시고 또 올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지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수요 조사한 건 248농가에 711명이 수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결혼 이민자와 지금 저희가 MOU 방식으로 들어 오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하는데 MOU 는 신규가 내년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왔던 근로자 중에서의 재입국만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리고 결혼 이민자는 또 새로운 신규 결혼 이민자를 신청하신 농가분들이 계십니 다. 그래서 작년에는 720명이었지만 올해는 신청, 올해는 71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닐로안과 캄보디아의 그 지자체하고는 제삼 자의 개입 없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의 기관 행정 공무원과 바로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절 근로자의 도입이 늦어져 영농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앞 으로는 없도록 지금부터 계절 근로자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이런 착오 없이 제 시기에 도입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에 대형 농기계 급 유탱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급유탱크를 군비 사업으로 23대를 보급하였는데 3년 동안 총 공급한 실적이 몇 대나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는 급유탱크 지원 사업을 계속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급유탱크를 30대, 도비 사업이 있어서 30대를 보급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10대, 요구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을 확보해서 올해 23대 그래서 63대, 3년간 6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내년에 도 이 사업은 농가가 필요의 요청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청 농가의 호응이나 활용 효과가 높다, 이거죠?

아무래도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급유를 하기에는 저 장 탱크를 이용하는 게 토양 오염도 방지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파악하 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의 면세유 주유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 문제에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농가의 보급이 충족될 수 있도록 급유 탱크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보고서 30쪽에 친환경 인증 농가 발효 퇴비 생산 자 재에 수피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하여 발 효 퇴비 생산을 위한 수피를 공급하고 있는데 관행 농업을 하는 농가에도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 농가에 발효 퇴비에 필요한 수피를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친환경 농가가 고품질의 어떤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행 농가는 지금 지원 할 계획이 없고 향후에도 친환경 인증 농가를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효 퇴비 생산자재 지원 사업은 농가의 호응도 좋고 양구군의 친환경 농업 정책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 군의 농업 경 쟁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행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에 참 여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과수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인증 농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저탄소 인증 농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안면에 한 두 농가 정도 저 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GAP 갭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 산물 인증을 부여합니다. 저탄소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에 유통되 고 백화점 등 안정적인 판매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시책도 앞으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보고서 60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과 가공 제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 과즙과 시래기 가공 시설이 직영하고 있고 특히 사과즙 가공 시설을 국토정중앙 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읍면별 사과 재배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지금 전체 사과 재배 면적 중에서 읍면별로 데이터화된 수치는 죄송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수치상으로는 어렵고요.

그러면 해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체 면적 중에 80% 정도가 해안면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치볼 사과는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명품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 재배는 해안면이 80%가 넘는데 해안면에 사과즙 가공장이 없어 농민들이 사과즙을 가공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 다. 사과즙 가공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해안에 사과즙 가공 시설을 확충할 계획 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공지원센터가 본점에서는 사과즙을 비롯한 액상 차, 주스류를 가공을 하고 있고 해안면에 위치한 시래기 가공지원센터는 시래기 전용 가공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본점에 위치한 사과, 대표 품목으로 저희가 사 과즙을 가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과 재배 면적 이 해안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과 가공은 국정면에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관내에 가공하고자 하는 농가 수에 비해서 저희가 가공을 해드릴 수 있는 가공 일수라든가 이런 거는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관 내에 사과즙을 가공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업체별로 지원한 사례 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적인 농가들 수요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해안면 쪽에 가공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반문을 해보는데요. 해안면에 지금 사과를 심으려고 정리 작업을 하는 토지가 대략 몇 평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 나요? 많이 있어요, 많이. 그거 아주 답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펀치볼 사과의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사과즙 가공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 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 종합관광안내소가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신축되면 명품관도 이전됩니까?

네, 명품관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양구명품관 운영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명품관은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판 매함은 물론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관광객 및 내방객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소개하고 양구 군의 명품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 센터입니다. 따라서 명품관에 입점 하는 농산물은 양구군을 대표하는 상품이 되어야 합니다. 양구군 명품관에 입점 하는 농산물의 선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명품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특산물은 두 가지 형 태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가들이 해당되는 농산물을 위탁 을 시켜서 저희가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원해서 저희 명품관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는 농특산물은 양구군에서 우수하다고 판 단되는 농특산물 중에서 대표 농특산물, 사과라든가 곰치, 그다음에 가공 제품 중 에서는 사과즙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우수 농특산물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품목들을 주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의 내용은 명품관에서 파는 농산물이 양 구군에서 나오는 똑같은 사과라도 사과 같은 경우는 당도 뭐 이런 거를 측정하고 검증을 하냐 이 얘기예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사과 같 은 경우도 당도를 측정한다든가 색도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검수를 통해서 하 고 있고 사과즙 같은 경우도 별도로 저희가 당도계를 통해서 당도 측정을 한다든 가 그런 거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관에 농산물을 입점할 때 전국 또는 우리 군에서 우수 농산 물로 인정을 받은 농산물을 선정하여 명품관이 우리 지역 농산물들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센터가 되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정책과에 1개하고 유통축산 과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16에서 17페이지 귀농 귀촌 활성 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 귀촌 단지 체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서 지금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는데 지금 이 추진 실적을 보면 준공식을 내년 4월 에 하고 지금은 거의 부대 집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지 금 어디까지 지금 작업이 진행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조리에 조성 중인 체류형 주 택단지는 외관은 다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커튼이라든가 기타의 필 수 가전제품 일부 그다음에 이런 가전이나 가구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 어서 그걸 12월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그 주변에 지금 도로를 만들었으나 그 주변에 토공 공사가 마무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 체류하시는 분 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어떤 농장이나 이런 토지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실시설계 올해 발주하 고 부대 토목 공사를 내년 초에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부대시설 중에 그 시설을 어떻게 해서 이 여섯 가구 에 나눠 그 땅을 어떻게 하우스를 짓느냐 아니면 그냥 땅을 줄 것인가 걱정하셨 는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귀농 창업 공동 실습장은 어쨌든 노지로 위원님이 먼저 제안해 주셨던 노지로 가져갈 것이냐 하우스로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의견은 일부 그래도 양구가 시설 농업을 하는 선도 시군으로서는 그런 경험 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작지, 한 20평 내외 구획을 정해서 6개 정도의 농 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우스로 만들려고 하는?

네, 하우스로. 노지로 하는 거는 관리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

잡초나 기타.

그럼 하우스 하면 또 어느 정도 또 예산이 지출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예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7페이지에 있는 보면 귀농 창업 공동 실 습장 조성 사업비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내에 서 지금,

이 사업비 내에서 사용을 하겠다?

네.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우스 하면 여러 가지 또 그분들이 이 용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땅을 주는 게 어떻겠나 했는데 하우스를 하셨다니 까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그럼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일단은 조례가 아직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 를 제정한 다음에 공고를 내서 저희가 어쨌든 이게 귀농 체류형 주택단지이기 때 문에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자로 일단 1순위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단기 형 뭐 이렇게 한 달 살아보기, 두 달 살아보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6개 월, 1년 살아보기 하는 장기, 너무 길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여기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한 1년이 나 2년 정도는 기간을 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양구군에 서 귀농 귀촌 유치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2025년도?

2025년도 하여튼 한 달 살아보기를 지금 2개의 저희 휴양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두무리하고 약수산채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오신 분들이 체류를 보통 몇 개월씩, 6개월씩 하잖아요. 한 달 살아보기 더 하시 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시고 실제로 정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 래서 효과는 되게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여서 대신 시설들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 어서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하면서 한 달 살아보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은 사실 지원금만 준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행히 우리가 체류형 주택단지가 조성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한 1년, 2 년 살아보고 양구에 자기 집을 구해서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진짜 이게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정 적인 주거 환경과 일자리 소득, 농가 소득 그런 게 같이 병행이 된다면 아마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성공적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분들은 아마 금방 또 1년 사시고 떠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진짜 우선 일자리 같은 진짜 안정적인 소득 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활용해서 양구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업무 보고 61페이지. 안정적인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 중에서 지금 양구군에는 축산 비중이 많고 요즘 은 여름철 강수량 증가로 농가의 악취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 보고를 보면 지금 그 악취 제거제로 지금 콤포스트 1대를 지원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5년도에 추진된 사업 중에서 가축 분뇨 고속 발 효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동면에 위치한 양 계 사육 농가의 고속 발효 시스템인 콤포스트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 양계 농 가 같은 경우는 사육 규모가 한 최대 다 입식을 했을 경우에 2만 7,000수에서 3 만 수 정도까지 양계를 할 수 있는 농가분이신데 25년도 6월부터 콤포스트를 설 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농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틀에 한 번씩 가축 분뇨 양계분을 5톤 정도씩 계속 이틀에 한 번씩 투입을 해서 발효 를 시키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생계분 기준으로 했을 때 주 1회, 월 4회 이상 28루베 이상을 원주에 있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로 지금 배출을 했었는데 현재 콤포스트를 설치한 이후에는 월 2회, 주 2주에 한 번 정도씩만 지금 처리된 분뇨를 배출을 하고 있고요. 농가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축 분뇨 자체 처리 비용이 기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출을 할 때 운송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씩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가시는 상황이고요. 이게 밀폐형이기 때문에 가축 분뇨에 대한 악취가 90% 이상이 절감이 되고 더더 욱이나 발효를 시킴으로 인해서 생계분 자체가 60% 이상의 부피가 감소되기 때 문에 양계 농가분들한테는 콤포스트가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시설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 농가는 양계 말고 축산 농가에는 지원하는 게 아직 없나요?

양계 농가를 제외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양돈 농가는 없고 양계하고 한우 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양계 농가한테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콤포스트가 많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 한우 농 가분들한테는 콤포스트는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현재 양구군에서는 퇴비사라든가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는 하지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26년도부터는 한우 농가에 적합한 교반기라든가 이런 처리 장비를 별도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축산 농가에서 교반기 시범 사업을 하면 지금 우리 콤포스 트 구입할 때도 보는 축산인 부담이 거의 한 7,500만 원 정도 그 기계 자체가 워 낙 비싸니까 자부담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 정도 하려면 큰 농장에 필요하지 실질 적으로 우리가 또 작은 축산인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혹시 이게 농가가 작은 규 모로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서 혹시 뭐 따로 생각한 게 있나요, 그 기계에 대해 서?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만 수 이상 2만에서 3 만 수 정도 이상 되는 규모일 경우에 저희가 사업 단가를 1억 5,000을 기준으로 해서 콤포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1만 수 정도 되는 중소형 양계 농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보급한 규모는 사실상 많이 큰 상황입니 다. 그래서 콤포스트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규모를 좀 줄여서 중소농 양계 농가가 진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규모를 축소화하고 그다음에 제작 단가도 절감을 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 1억만 해도 이게 자부담이 엄청 줄어들어서 우리 농가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이 금액은 너무 농가 부담이 될 테니까 그거 잘 추진해 주시고 요. 지금 이제 동면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이 폐쇄되면서 축산 농가들이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요. 그런데 이 축산인들은 또 축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추진했으 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동면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양구 군 관내에 있는 축산 농가분들이 가축 분뇨 처리를 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 신 농가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전체 농가분들 중에서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퇴비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분들이 한 7농가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 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유하지 않은 농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5년도 에 5개소에 지금 퇴비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 분뇨 처 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분들이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지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 에 실제 자원화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주변 민원이라든가 또한 막상 설치해 놓 은 이후에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자원화 시설을 이용해서 가축 분뇨를 가지고 퇴비화를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구군에는 돼지 사육 농가가 없고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돈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 문에 자원화 시설을 조성을 하게 되는 경우는 외부에서 돈분을 유입해야 되는 또 문제점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구 관내 가축 분뇨 처리를 하기 위 해서 자원화 시설을 여기서 저희가 바로 설치를 하겠다, 말겠다는 답변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므로 26년도에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에 관해서 타당성 검토 를 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양구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자원화 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축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에서 별로, 우리 주민들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축산 분뇨 악취 문제는 단순히 냄새뿐 만 아니라 이 냄새가 시내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관광이나 정주 환경에 도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축산 농가들도 보호를 하고 또 는 가축 분뇨 시설도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촘촘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57페이지입 니다. 양구군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 가격 불 안정하고 기후 변화, 유통 수급 변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 영 안정과 영농 의지를, 의욕 유지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농산물 최저 가격을 지금 몇 개 품목을 하고 있죠, 우리 양구군에서?

2025년도에 저희가 그 지원 품목을 선정 고시를 했는데 요. 9개 품목의 14품종을 선정 고시했습니다.

그럼 지금 대충 우리가 계통출하 나가는 품목 중에서 이게 해당 안 되는 품목이 얼마나 정도 돼요,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저희가 농협 계통으로 출하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우선 은 선정을 한 기준은 최소 100톤 이상이 규모가 되는 출하가 되는 품목을 주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9개 품목 14품종을 선정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제 외된 일부 품목들은 화예라든가 파프리카 이런 종류가 있고 아주 많은 수보다는 저희가 웬만한 양구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농산물은 거의 다 진입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정위원회를 해년마다 하고 있나요?

네, 선정위원회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이렇게 최저 가격 지원을 이렇게 9품목에 하지 말고 농협에 이렇게 계통출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해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시나요?

농협 계통으로 출하하고 있는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일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 농가가 품목을 출하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 양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농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해당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급 안정도 물론 중요하고 농가 소득 보전도 중요하고 더더욱 이나 저희가 이렇게 100톤 이상을 선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양구군에서 생산되 는 대표 농산물을 지정을 하고 그 농산물이 우수한 가격을 받고 품질 유지를 하 기 위해서 저희가 대표 품목을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품목, 14품목 품종 이외에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26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한 11월 초에도 보니까 양상추 도 나가고 나름 우리 농가에서 열심히 생산해서 여러 품목이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 품목을 정해서 가격 안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렇게 소농가에서 출하하는 그런 농산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이 아니라 계통출하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 도의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최저, 지금 사실 이게 요즘 농가를 보면 외국인 인력 써야죠. 그리고 농자재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지원해 줘도 이 자재 값이 그만큼 또 영양제 같은 거는 너무 많이 상승돼서 한 번 약 치 면 50만 원, 100만 원 그냥 막 들어간대요, 이분들이. 많이 돈을 받는 만큼 또 그만큼 영농비가 지출되니까 우리 농가에서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 다. 우리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 을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미사용 토지나 미사용 건물에 대해서 요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스마트농업 TF 팀의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당초에 신포리 쪽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지에 당초에 계획했던 이 유와 현재 지금 해안으로 이전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공고가 당초에 나왔을 때는 과수랑 같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 서 임대형 스마트팜의 품목이 시설 플러스 노지의 과수도 같이 제안을 하려고 사 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 적합지가 과수도 어느 정도 경사지도 있어야 되고 또 시 설을 하려면 평지도 있어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 지금 신포리, 군 유지가 또 7 ha 이상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하 는 과정 중에 이런 과수도 일부 들어가 있어서 그때 매입을 했었는데 나중에 실 질적으로 공고가 났을 때는 시설 하우스만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옮 기게 되었습니다.

공고 내용이 달라져서 이전했다?

공고가 틀린 건 아니고 저희가 기재부에서 사업이 확정 이 되었을 때 북부형 노지에 맞는 스마트팜을 1개소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 회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고시 제기 전 에 저희 양구군에서 제안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침을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과수 를 임대원 과수를 하려면 임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임대 조건을 농식품부에서 는 도저히 맞추지 못하겠다. 3년 이내로 로테이션으로 계속 신규 농업인을 받아 야 된다는 조건이었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고 국회에서 담아줄 때는 강원도에 맞는 그런 임대형 스마트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철하려고 농 식품부에 여러 번 제안을 했었으나 임대 조건이 바뀌지 않아서 과수를 심으면 3 년 이내에 계속 농가를 바꿔서 임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과수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과수를 하지 못하고 그 시설 임대용 하우스를 하게 되고 그 공고가 그대로 임대 조건을 그동안 했던 임대 조건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옮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어쨌든 지금 양구군에서 매입해서 미사용 토지인데 지금 보면 대도 있고 과수원 도 있고 전도 있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양 구군의 공유지나 양구군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미사용이 너무 장기간 된다. 이러한 부분이 양구군의 모든 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토 지에 대해서는 21년도 11월에 취득을 하셨는데 지금 한 4년, 5년 됐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활용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부지를 가능한 공유재산 활용 계 획을 타 부서에도 계속 공지를 하고 활용 계획을 받았는데 아직은 활용 계획이 나오는 부서는 없어서 지금 공유재산 계속 받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되면 활용 계 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 있다고 하면 그 부서로 재산을 이원할 생각이고 만약 에 타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 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부지가 외진 곳에 있고 그늘도 많고 또 산도 있고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활용하는 계획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행감 요구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구군 에서 용역 발주한 내역이 있는데 반려동물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용역에 1,79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당초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펫토피아 조성 사업에 150억 그다음에 메모리얼 파크 조성 사업에 100억 등으로 해서 접경 지 역 발전 종합계획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 해서는 지금 펫토피아에 대한 용역만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메모리 얼 파크에 대한 용역은 아직 준비되는 게 없는지 그리고 이 펫토피아 활성화 방 안 용역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반려동물 메모리얼 사업 에 관련된 용역은 저희가 발주한 거는 없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펫토피아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저희가 6월부터 11월까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수립을 했 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펫토피아 관련해서 양구군에 야영장과 그다음에 펫토 피아, 반려동물이 같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펫토피아 사업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접경 지역 사업으로 당 초에 계획을 했었던 펫토피아 관련 사업을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었고 25년도에 는 안타깝게 저희가 선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펫토피아 사업하고 그다음에 메모리얼 파크하고는 전혀 다 른 개념의 사업이고 부지나 이런 계획도 다른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지금 펫토피아 사업은 선정이 되지 않았다, 이 런 말씀이시죠?

네.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반려동물을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 반려동물 인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변 지역의 산책로나 공원 등에서 주로 반려동물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반 려동물에 대한 테마파크, 강원숲 테마파크가 운영이 21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 는데 그 활성화가 부진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 도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테마파크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이 많 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는 사업명을 펫토피아라고 가명을 짓기는 했 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시설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춘천시의 경우는 숲 체험 이라고 해서 60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민간 반려동물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관련 시설을 조사해 본 결과 사업비 투입 대비 실제 방문객 이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우후죽순으로 이런 사 업이 많이 생기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산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능한 거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 많이 가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양구군에서도 이 펫토피아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모리얼 파크 같은 경우에도 양구 관내에 반려 인구가 얼마나 될지 그다음에 강원도에, 수도권에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나 될지 현황 파악이 돼야 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장사 문화가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 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구군에 과연 이런 사업에 적합한가 한번 고민을 할 필 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군에는 유기견 임시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시 설 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 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 문화에 대해서 거부 감과 개선이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정책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도 시 설 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반려동물이 보호가 되고 수용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 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 뭐 생각 있으신가요?

양구군 지금 유기 동물 보호소 같은 경우는 최대 저희 가 보호할 수 있는 수가 10두 정도가 되고 있고요. 25년도 현재 저희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72두를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반환을 하 기도 하고 입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적지 않은 수의 유기견들이 안락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저희가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혹시나 입양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주인이 반환할 수 있게끔 고시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 는데 2주 이상이 경과되면 원래는 안락사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 희가 가급적이면 2주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안락사를 시키거나 그러고는 있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설 내에서 계속 보호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 사를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나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는 자연 중심이라는 상표에 관한 사용에 대해 서 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중심 상표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인 상품 으로는 양구 오대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또 다른 양구군 에는 통합 브랜드 관리 사용 지침에 따라서 양구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재고 가치와 판매 증진을 위해서 통합 브랜드를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 중심은 말씀드렸다시피 쌀 그다음에 농협 계통의 출하물이고요. 햇살 채움 은 아스파라거스, 산채로는 산마늘이나 곰취 그다음에 3816은 과수 중에 사과, 자연이지는 과실즙 중에 사과 및 사과 아로니아 즙, 바람찬은 시래기 이렇게 많 은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관리 및 사용 지침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박 같은 경우에는 두레산이라는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양구 농업기술 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스파라거스, 수박, 시래기, 파프 리카, 찐빵, 송이주, 곰취, 멜론, 장아찌 등이 양구군의 대표 농산물로 나와 있습 니다. 지금 통합 브랜드 관리 사용 지침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브랜드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통합된 규정과 브 랜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구 농특산물에 대해서 통 합 브랜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연 중심이라든가 산채로 그다음에 자연 중심 여러 가지 브랜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브랜드는 자연 중심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 농산물의 품종에 따라서 산채로라든가 아스파라 거스는 또 별도로 또 햇살 채움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통합 브랜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양구군 전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화 된 농산물을 출하를 하는 경우에 양구군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을 해서 양구군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각 품종별로 별도의 특성을 살린 또 브랜드를 각자 사용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 있고 약간 양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구군 전체 농산 물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들, 그리 고 각각 개별적으로 품종에 따른 브랜드를 가졌을 때의 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 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농업인들이나 저희가 행정 이 유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를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그 관련 기관들이나 아니면 농가분들 그리고 행정이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맞는지 어떤 게 정답인지는 본 위원 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최근에 흩어진 농산물 브랜드를 통합하거나 새롭게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약 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진주드림,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해와인 그다음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4대 명품인 사과, 배, 단감, 참다래를 집중적으로 1개의 브랜드인 이로로라는 브랜드를 도입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품질 좋은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그 농산물에 대한 통합 브랜드와 그다음에 공격적인 마케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군에 공수의가 위촉이 되어 있나요?

네, 공수의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공수의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그 공수의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군에서 위촉되어 있는 공수의사는 총 4명이십 니다. 4명이시고 이분들이 가축 질병에 대한 예찰 기능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저 희가 가축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한 백신 접종이라든가 채혈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농업기술 센터 내에 수의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인원 가지고는 저희가 양구 군 관내 전체를 가축 질병을 예방하거나 예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의사 제도라는 거를 활성화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지금 4명이 활동 중에 있 습니다. 이 공수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월 100만 원을 일정액을 지급을 하고 있고 요. 그 외에 나머지 백신 접종비라든가 채혈비라든가 이런 관련된 비용은 청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 기사를 보니 강원도에서도 공수의 위촉하는 데 상 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횡성군 같은 경우만 공수의 확보가 원활하게 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수의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구군은 그 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구군에는 공수의 여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1978년도 2월에 제정이 되었더라고 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 무원 5급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생긴 이유가 70년도에 교통 기반시설이 열악했을 때 이분들이 출장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는 걸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양구군에서는 활동비라고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을 봤을 때에는 이 공수의에 대한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필요 없으 면 폐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사정을 살펴보니 과거에 교통 기반 시설이 열악할 때 만들어졌던 조례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를 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나 폐지 이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 겠습니다.

네,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매 년 11월 11일 우리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농민의 날 양구군에서는 농민들의 긍지 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민들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를 담아서 농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많은 작목반들 그리 고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가 과거에 농업기술센터가 국정면으로 가기 전에 행사는 어디서 했죠, 소장님? 기억하시나요?

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

저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구읍에서 했겠죠, 어딘지 몰라도?

아마 종합운동장에서 센터가 이전되기 전이니까,

그럴 겁니다.

센터 이전하고 나서는 센터에서 했는데 그전에는 센터 에서 못 하고 나가서 했습니다. 바깥,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 저희 그 안에서 했습니다, 작은 공간에 서.

어쨌든 양구읍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국정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그 센터 주위에 특설 무대를 설치하고 주위에서 하는데 아주 참 내실 있게 잘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센터가 있 다는 이유로 국정면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소장님, 이거 읍면별로 순회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지만 더 많은 주민들, 농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닐 까 싶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우유 급식 관련돼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는 일찍 시행을 했죠. 우리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제외한 취약 지구를 제외한 양구초등학교 일부 학생들을 지금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020년도부터 시 행을 했던 것 같은데 성장기 아이들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관내 학생 들에게 이렇게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가 학생들한테 안 맞는, 거부 반응이 있는 학생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유 급식을 신청해 놓고 많 이 우유가 남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유 대신 두유 내지는 주스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양 구도 한번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또 예산 낭비를 막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우유 급식 을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지원 사업과 20년 도 이후에 21년도부터 시행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1년도부터 저희가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국비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해서 초중고를 학기 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 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에서 급식을 우유를 급식하는 이유가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 공급이라든가 이런 목적과 함께 낙농 진흥의 정책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 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이 유당불내증이라든 가 우유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유를 직접 급식을 못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유라든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들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과인데요. 양구 사과 농가 수가 재배 농가 수가 어떻 게 되나요?

지금 면적이 매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350 ha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이고 농가도 한 300여 농가 가까이 됩니다.

400여 농가?

300,

300?

네, 면적은 매년 바뀌어서 지금 저희가 올해 방제면은 380 예상,

생산 농가, 농가 수.

생산 농가도 300여 농가 됩니다.

양구에서는 사과 품평회를 하죠?

네, 품평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 채 안 되게 출품을 하네요, 그러면. 물론 5 년 산 이상만 받게끔 돼 있지만.

네.

품평회는 유통축산과 쪽인가요?

아니요.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과요?

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양구 명품 사과에 대한 자부심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품평회에 그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품평회를 불특정 다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 양구터미널 주위라든가 내지는 서울 홍보 차원에서라 도 서울 많은 분에게 기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제안 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 분들 그리고 농업 도 기술원 쪽에서 심사 원들이 나와서 품평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가한 건 아니잖아요, 본 위 원의 제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다양한 소비자의 어떤 입맛이나 이런 것들을 품평회에 담으려면 이거는 신미나 이런 것들은 안구에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지금 저희가 품평회장이 홍보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 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또 유통가 입장에서 보는 것도 기술적이나 재배적인 어떤 다양한 것들도 담아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참 여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서 저희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 으로 아니면 직원이나 기타 거기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객들이 평가하는 거는 담는데 지금 기타 서울이나 기타 방문객이 아닌 양구가 아닌 외지에서 품평 회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품평을 하려면 농가가 품평할 사과를 저희가 접수를 하 고 그거를 선별기를 통해서 일정량의 당도 측정을 한 걸 가지고 지금 품평을 하 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다 들고 품평회 서울이나 기타에 가서 또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장소적인 부분 또 그 품평할 때 농가분들이 대부분 한 박스를 제공 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출품하는 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전문가 평가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일반인 평가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서울을,

그건 계측 심사, 세부 정밀 심사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사전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 음에 그날 위원님이 오셔서 기타 전문가 평가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 반 소비자에 대한 평가도 같이 지금 심사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일반 소비자 평가가 있어요?

네.

심사가?

네, 심사가,

어디서 합니까?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했고 거 기 안에 들어오는 지금 품평회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소비자가 들어오는 시간을 열어두고 거기서 평가하는 것도 점수에 포 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인 심사 기회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런 걸 확 보해 주시고요.

일반 심사도 합니다.

10명이 심사하는 것보다 100명, 1,000명이 심사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또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다양한 방법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일반, 저희가 매년 일반인들 평가도 같이 넣는데 그 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 희 직원들이 다 참여를 했지만 또 거기 참여 또 방문하는 일반인들도 했지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품평회 하기 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일반인들도 많이 와 서 품평회 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평가, 우리 품평회에서 대상, 우수상 받으시는 분들은 전국 대표 과일 선발전에서 무조건 1등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강원도 해안이 라는 곳이 어제 저희가 방제력 용역 결과 보고하면서 그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해안면이라는, 특히 양구 중에서 해안면이라는 지역이 과수 사 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핫 플레이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워낙 그 천혜의 조건을 가진 곳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이 올라갔을 때는 대체적으로 수상 그 범위 안에 드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셨던 분들이 수상을 하는 사례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대로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받으면 양구품평회에서 당연히 1등을 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

우리 지면에 언론에 크게 나왔잖아요. 우리 대한 양구사과가 다 시 한번 전국 최고임을 입증했다 해서 최고의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농가에 생산된 사과는 양구품평회 출품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입상을 못 한 겁니까?

출품을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표 과일 선발해서 상품을 받은 사람이 여기서는 선발이 안 되었 냐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금년도 전국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농가의 사과가 우리 군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양구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농가는 전국대 회에 출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김 OO 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최우수상을 받 으신 분들은 출품 안 했다. 그래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 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증인 이희정.

증인 김경희.

증인 조인숙.

소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 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함호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현남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은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진선미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박미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조수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임선 희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2025 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7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 겠습니다. 다음 11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3쪽입니다. 보건소 검 사 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2025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한 사업으로 올해 노후화된 임상병리실 자동 혈액 분석기를 교체하였으며 앞으 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과 15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 추진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및 식품 위생 안전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14 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친절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내 음식점 영업주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 집합 교육을 250명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업소의 위생 점검과 연계 하여 현장 개별 지도로 389개 업소를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 해 남은 음식 포장 용기 3만 7,100개와 테이블 세팅지 11만 개를 제작하여 배부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집단 급식 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76건을 실시하였 습니다. 또한 위생 관리 취약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체육대회 참가자 등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친절, 청 결, 서비스 마인드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 록 노력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도부터 사업 대상을 사회복지 급식 시설까지 확대하여 3월 18일 자로 양 구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양구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순회 방문 지원 및 지도 점검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 화하여 양질의 급식 문화 형성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K 급 소 화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외식업소의 주방 기름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을 위 해 주방 기름 화재용 K 급 소화기를 관내 음식점 400개소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10월에 사용법을 교육하여 주방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 시키고 화재 에 대해 안전 대책 마련을 하여 적극 행정으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위생 취약 급식 시설 맞춤형 컨설팅 운영입니다. 제도권 밖에 위생 취약 급식 시설 5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칼도마 살균 소독 기 등 식중독 예방 물품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적 향상과 식중독 예방 등 식생활 안전 관리를 지원하였고 12월 중으로 참여 시설 관계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하여 만족도 조사, 개선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여 차기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법정 감염병 관리 체계 및 체계적 방역과 구축 사업입 니다. 19쪽입니다. 법정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 기 위한 선제적 방역 활동으로 관내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실내 공간과 내부 집기 살균 소독을 77회 실시하였으며,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읍면 지역에 방역 약품을 9,188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 역학 조사와 지역 주민 다수가 모이는 행사, 축제 시 감염병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습 니다. 20쪽입니다. 체계적인 방역망 구축으로 감염 취약 시설에 방역 약품 배부 를 지원하였으며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 감시 사업과 말라리아 신속 진단 키트 를 관내 의료기관, 군부대에 배치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추진하므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쾌적한 양구 9경을 위한 해충 퇴치용 포충기 설치입니다. 친환 경적 해충 방제 포충기를 설치하여 해충으로 인한 매개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관 광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관내 주요 관광지 내에 포충기와 기피 제 분사기 총 26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 보 수 관리로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취약 지 역 응급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5월에 개최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 명,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 만 1건, 관내 임산부 112명 등록, 요실금을 포함한 산부인과 외래 진료 2,220건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집중실 및 24 시간 응급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모자 의료 진료 협력 건강보험 시 범 사업에 참여하여 분만에 대한 많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인공 신장실 운영입니다. 인공 신장실을 운영 하기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우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명의 신장 질환자가 투석 중이며, 공공성 강화를 위 해 환자와 가족 대상의 식이요법 등 일대일 대면 교육도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 다. 다음 25쪽, 26쪽 의약업소 관리, 국가 필수 및 성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연 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 향후 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입 니다. 심폐소생술 등 생활 밀착형 응급 처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중에 자 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은 자동 심장 충격기 구비 의무 기관에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배터리, 패드 등 소모품 교체 지원 7개소, 정기 점검 실시 여부 수시 확인 과 내구연한 경과한 장비 2대를 교체 지원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28쪽입니다. 마을 지도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은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을 알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자의 저변을 확대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장 등 마을 지도자 104명, 양구군청 종합민원실 직원 23명 등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도 응 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대처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응급처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사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 도록 2025년부터 50세 이상 주민으로 접종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10월 31일 기준 1,954명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접종률 제고를 위한 홍보에 더욱 힘써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 찬가지로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 건강증진사업 관리입니다. 먼저 주민 신체 활동 장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를 개선하여 건강증진과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코자 진행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모바일 앱 워크온 월 20만 보 걷기에 4,848명이 성공하였으며 경로당 건강증진 교실 18개소에 대해서 352명 진행, 모바일 헬스케 어 54명,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 걷기 대회와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여 군민의 건강 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이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7 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절주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절주 환경을 조성하 고 금연 절주 문화 확산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금연 클 리닉 181명 등록하여 그중 65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관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금연 음주 폐해 예방 교육과 이동 금연 클리닉을 각 25회 450명, 9회 513명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의 금연 절주 인식 증 진을 위해 학생 등교 맞이 금연 절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음 주 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관내 학생들의 금연 절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숏폼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 클리닉 신규 등록자 발굴, 지속 관리, 캠페인 등을 통하여 양구의 금연 절주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알레르 기 질환 교육 및 조기 발견 지속 관리를 위하여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13개소를 지정하여 환아 선별을 위한 설문조사, 환아와 기관 비치용 보습제 지원, 인형극 및 오브제극 진행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해안면 건강증진형 보건진료소에서 지 역 주민 대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알레르기 질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 로도 아토피 천식의 예방 관리 홍보와 안심학교 신청 독려 등을 통해 아토피 천 식 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는 연례 사업으로 실적과 향후 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구강 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구강 건강 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관내 치과의원 4개 소와 의치보철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의치보철 지원 대상자 25명 중 17 명은 시술을 완료하였고 8명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구강 건강에 대한 교육과 검 진을 지속하겠습니다. 51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공공산후조 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심신 회복과 출산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10월 말 기준 147명의 산모가 이용하였습니다. 연례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5년도에 는 비가림막 설치, 외벽 도장 등 시설 보수를 진행하고 고급 유축기 등 의료 장 비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6년도에는 방수 공사 등의 시설 보수를 계획하 고 있으며 식탁, 의자, 고급 침구류 등을 구입 배부하여 산모들이 더욱 편안히 산 후 회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보건기관 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건강 단련실을 운영하여 지 역 주민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02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타 프로그램 대상자들과 연계하여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6쪽까지 취약계층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출산 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사업,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보고서로 대신하겠습 니다. 57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 관리입니다.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 코자 임신 부부의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85명의 임신 부부가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긍정적인 반 응을 얻고 있어 26년도부터는 조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산부 건 강교실과 58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은 역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과 협력하여 임신 고위험 산모를 발굴, 관리함으로써 안전하 게 출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12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단과 협력하여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에 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60쪽 의료 취약계층 건강 관리는 연례 사업으로 실적과 향후 계획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1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입 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 지 않고 살기 좋은 치매 친화 양구를 만들고자 치매 안심센터에서 2025년 362명 의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치매 안심 센터 분소로 지정하여 분소에서도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검진과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5년에 방문형 인지 케어 서비스를 새로이 시작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사, 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교 뉴 이프와 민관 협력 체계 협약을 체결하여 댐 주변 지역 주민 중 치매 고위험군과 등록된 치매 대상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일대일로 방문하여 인지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치매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한 결과 치매 사업 평가 지표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치매 진단 미 지정자는 전년 대비 45% 이상 감소되었으며 치매 극복의 날 유공 기관의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62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총 162명 의 정신질환자에 대해 등록 관리 중입니다. 자세한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 겠습니다. 직원들의 적극적 노력, 대상자와 가족들의 참여, 지역의 협조, 군수님 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등에 힘입어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각각 도지 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 등에 힘써 마음이 건강한 양구, 함께 잘 사는 양구를 만드는 데 역량 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조돈준 위원입니다. 보고 서 16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 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시설 명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 시설도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아마 국정 과제에 포함 돼서 2026년까지는 사회복지 시설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게 보건복지부 의 방침이어서 저희는 그 시기보다 빠르게 올해부터 진행하게 되어서 명칭을 변 경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3개소에 대한 급식 관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은 그 급식을 제공을 하는 데 영양사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양구노인전문요양원이랑 사랑의집, 카네이션 요양원 이 세 곳이 되겠습 니다.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은 물론 급식 영양 식단 지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 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절주 지원 서비스입니다. 양구군에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역 사회 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 및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금연 구역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습 니다. 내일까지네요.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이나 성과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지요?

아직 취합은 안 하고 있어서요. 지금 취합된 상황은 아 니고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이 기간을 정해서 연말연시 대비해서 집중으로 지금 점검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는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하고 금 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금연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연 구역을 보니까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그다음에 교육 환경에 따른 절대 보 호 구역 그다음에 충전소, 주유소,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가 주택가에 있는데 놀이터 바로 앞의 도로에서 흡연을 했다. 단속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금연 표지판, 저희가 그 되어 있는 데하고 그게 안 되어 있는 데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금연 구역이라고 지 정되어 있는 데서 흡연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입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단속 대상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을 하든가 해서 표지판 저희가 설치하고 그리고 안내하면서 그렇게 해서 확대하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 승합차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6항에 보면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 m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이 어린이 놀 이시설 관련 시설 바로 인근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 과 태료 부과 등 단속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부 지 자체에서는 관련 법을 상위법을 관련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어린이 공원 주변 의 10 m 이내의 공공 도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 해서 일정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많은 지자체에 서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양구군도 지금 어린이 관련 시설이 나 주유소나 액화가스 충전소 이런 데 외에 그리고 어린이 시설 주변 반경 10 m, 반경 20 m 이런 구역까지도 조례로 규정을 해서 금연 구역을 지정을 한다 하면 어린이들이 자기가 노는 아니면 생활하는 그 주변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이런 피 해에 대해서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진 가능하실까요?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공원이라든가 어린이에서 이 용을 하는 그런 시설 더 점검하고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더 추가 설치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변 반경 10 m, 20m 이렇게 정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구보건소 내에 무기직 이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네.

보건소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야 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격증이나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구군의 보건소에 내과, 치과 이런 데에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 분이 자격증이나 관련 종사자이실 것 같습니다. 현재 양구군에 임상병리실이 있 는데 임상병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된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임상병리는 보건정책과 소관이고요. 임상병리실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채혈이나 민원인 안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실에 계신 분은 혈액, 소변 등 검체를 분석해서 질병 진단하고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구군에 계신 그분은 그 자격증이 있으신 거죠?

정직원인 1명은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고요. 지금 기간제로 채용한 근로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정 시간 민원인이 골고루 오는 게 아니라 집중되어 올 수도 있고 임상병리사 자체가 연가, 병가나 그 어떤 교육에 참여할 때 임상병 리는 진료와 연계되고 건강 검진이랑 연계돼서 공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아니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채혈이 한 번에 되 시길 원하십니다. 본인도 그렇고 본인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채혈을 할 경우에 한 번에 채혈이 돼야지 한 번에 채혈이 안 될 경 우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워서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임상병리실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기간제로 돼 있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 채용이 끝나고 또 바뀌고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한 번에 채혈을 원하시는데 한 번에 채혈이 안 되는 그런 유경험자가 필요한데 한 번에 채혈이 안 되니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합 니다. 이 기간제를 꼭 두셔야 하는 이유가 없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 제를 여러 번 채용할 수 있게 방법을 바꾼다든지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가능하실까요?

일단 기간제, 근무자 1명이 추가로 필요한 거는 당연하 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채용 계획을 반영할 텐데 공무직이면 정년 보장되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데 현재 양구군에 공무직 정원이 넘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직 추가로 채용하는 거는 인사부서 팀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을 안 해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혈 자 체는 숙련도도 필요하지만 대상자의 혈관 상태나 이런 것도 좌우를 해서 채혈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양구군에는 공무원에 관한 정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 해서 어떻게 확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간제 및 단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할 경우 에도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를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민들의 편안한 채혈과 편안한 임상병리실 이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능하신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채혈하러 갔을 때 두 번, 세 번 찌르면 상당히 아픕니다.

저희 쪽에서는 공무직, 그러니까 지속 근무 가능한 사 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부서 팀에 적극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민간 병원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양구군은 인구가 적고 의료 인 프라가 제한적이고 군부대와 지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간 병원 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양구군에서 일정 수준의 지원 협력하는 것은 지역 필 수 의료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구에는 지금 희정의료재 단 양구우리병원과 양구성심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본 위원이 지원은 하지만 병원의 자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 방법이 있는지요?

지원금은 어쨌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위 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지원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하고 지원 금액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구는 주는데 인건비하고 물 가 상승 등에서 그 운영비 현행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서 자부담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관련 운영 면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 점적인 점검과 구조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병의 원 측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하는 지금 우리의 양구의 현실이지만 그래 도 어느 정도의 병원에서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 방 소멸 지역인 의료 환경이 열악한 우리 양구 같은 지역에 혹시 이 사업에 대해 서 국비나 도비 공모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지요, 혹시?

인공 신장실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면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거고 추 가로 저희가 소아 청소년과 의료 취약지 공모 사업에는 올해 지원을 했었는데 거 기에는 공모에 당선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같은 열악한 양구 지역에 아마 우리 양구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아마 국비나 도비 공모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병원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됨으로써 또 우리 군비 지원도 좀 줄어드니까 과장님께서 이 공모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명옥 국회의원 그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어요. 우리 같은 양구 지역 이나 화천이나 이런 인제 지역에 지금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지원은 되고 있지만 지금 이거 너무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군비 도 많이 지원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이런 민간 병원의 어려움이 지금 우리 양구군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또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금전적 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그 의사들의 양구 정착 지원이나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는 있나요, 혹시 양구군에서?

저희가 마련된 조례에는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두 병원을 잘 끌고 가야 될지 저 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혹시 의사분들의 정착 지원이나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참여하는 쪽으로 위원들의 발의안 내용도 있고 해서 아마 국가적인 지원책도 마련될 것 같 고 저희도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급 의료 공백 최소화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는 우리 군에서도 아마 장기적인 계획을 아마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생명 보호와 노령화돼 가는 양구군에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의료 취약 지역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 에서도 이 열악한 환경에 두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 감독을 철저 히 해 주시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조금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 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데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한 자원, 그 공중보건의에 관련된 문 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얼핏 봤더니 11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데 지금 공중 보건의는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계속 한두 명씩 줄고 있는 실정 이긴 한데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도 더 많은 인원이 배출이 감소될 거라는 보도자료가 있어서 지금도 방산이랑 동면 보건지소에는 의과 공보의가 미 배치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미배치 되는 보건지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합 니다.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공중보건의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11명의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명. 2026년도에 전역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2026년도에 전역하는 사람은 의과 공보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배정되는 계획은 없고?

저희는 무조건 일단 미배치 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추 가로 요구는 할 겁니다. 그런데 배치가 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구뿐만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은 공히 같은 현상일 텐데 우 리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의사도 역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도 공 보의 전년, 전전 연도까지만 해도 2명의 공보의가 배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작 년에, 올해 전역자가 있으면서 1명이고 추가로 1명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지금 그분이 내년도에 전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추가로 배치될지도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는 지속적으로 수요 조사에는 반영을 하는데 일단 전국에 필요한 데 가장 취약하거나 이런 데 배치를 하고 강원도에 몇 명의 공보 의가 배치가 되는데 강원도에서 이젠 그 미배치 된 현황을 파악해서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도에서 배치를 합니다.

이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추진 실적에도 우리 성심병원 취 약지구 응급의료기관에 많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의료 자원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한테 의료권의 큰 문제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 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