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4

김종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센터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감사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건소장 박미영

김한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보건소 전 직원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 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지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혜경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증인 출석 및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께서는 감사 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각 부서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행정과, 건강 증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립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관계 공무원석을 향해) ‘부득이한 사유서’를 볼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서’ 제출한 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인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배혜경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대구의료원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이자 비상근직으로 근무하시는 센터장님께서 출석하셔야 하나 외래 진료일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202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4쪽 운영현황입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구 서구 북비산로 71길 7, 3층에 소재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1, 센터장실1, 상담실2,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사업보조금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 및 자살유족지원사업, 종사자 복지수당 및 정신보건 자체사업비로 총 10억 4,186만 2,000원입니다. 인력현황과 조직구성입니다. 현재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9명이며, 현원 19명입니다. 조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사업현황입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예방사업, 정신 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구비로 지원받은 예산으로 안전도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2025년 9월 기준이며 세부사업 보고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과 7쪽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 고위험군 발견, 치료연계, 생명존중 지킴이 양성상담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자살위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개 동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회원 사례 관리와 일반상담을 진행하며 사례 관리 1,868건, 일반 상담 465건을 진행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위기대응 관련 교육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포함해 5,836명이 참여했고,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자살유족에게 심리지원61건, 환경·경제지원 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위기개입은 경찰 등 유관기관 의뢰시 심리평가 및 상담, 응급입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 위기개입 2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살 수단 차단사업은 번개탄 판매업체 및 숙박업소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 및 모니터링을 하며 올해 30개소 90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노년층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해 생활지원사 교육과 간담회를 운영하고 시니어클럽 참여자들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은 동을 기본으로 기본단위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동 2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완화와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상하반기 2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기 대상사업입니다. 학교 부적응,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집단프로그램, 정신건강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례 관리 262건, 집단프로그램 10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규로 행복Q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심리검진 QR코드를 부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QR 심리검사는 274명, 상담 47건, 명상프로그램 40명이 참여하였고, 3명은 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너와나의 마음고리’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공모전 입상작은 달력 등 일부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디카시&네컷만화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해 156명이 참여했습니다.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마음 보따리 홈페이지도 지속 운영 중입니다. 검진, 게임, 전시, 퀴즈, 응모 보따리로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정신건강 교육 동영상도 제작되었고 2만 1,099명이 마음보따리에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 중증정신질환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 만성 질환자의 정신과적 증상을 관리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증상 및 약물 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주1회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기술 훈련, 정신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올해 사례 관리 4,886건, 재활 프로그램 127회를 진행했습니다. 취업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자조모임을 운영해 스트레스관리와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며, 9회 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행동활성화 프로그램 ‘니마음을 알라’를 제작하여 우울, 불안, 불면 대상자에게 1대1 상담프로그램을 62건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안전도시사업입니다. 안전도시사업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공생공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근로자 및 소상공인 정신건강증진을 목표로 오프라인 정신건강교육 220명, 온라인 623명에게 실시했고, 교육이수자에게 정신건강 키트를 배부하였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해 심리검진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공생공사존을 운영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청해 생명존중 강연회를 개최하여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치료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치료비, 약제비를 193건 지원하였습니다. 14쪽은 생명존중강연회 및 공생공사존 관련사진 및 후기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2025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상담수요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죠? 어느 정도 늘었을까요?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일반상담이 예전에는 3,500건 정도 되고 예전에는 진단받으신 분이 조현병, 조울증, 반복성 우울증, 자살시도자 이렇게 진단된 사람만 등록을 했었는데, 요즘은 정신증 현실감 없는 사람 외에 불안장애나 신경증 환자까지도 많이 늘어서 일반상담이 4,000건, 4,500건씩 그렇게 됩니다.

백일권위원

상담수요가 많이 늘어서 실제 인원에 비해 필요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사업 카테고리가 예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위주로 운영이 됐다면 2012년 13년도에 ‘미래앤미소클럽’이 생기면서 중증질환진단을 받은 사람은 거기 프로그램으로 가고, 정신건강에 대한 1차적인 개입이 지역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입하다 보니 카테고리가 중증정신질환자, 자살예방 그리고 증진사업까지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많이 되고 국가에서 코로나나 메르스나 지질이나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개입하다 보니 업무 카테고리가 많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처음 인원보다는 한 3배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실제 필요한 인력이 있다는 얘기시죠? 지금은 사실 좀 부족하다······.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직원들 중에 센터장님을 제외한 18명이 있는데 전문요원과 비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전문요원은 실제로 정신과에 근무를 했거나 정신전문요원 수련을 거친 직원들인데 사업비나 호봉수 내려오는 게 낮은 호봉에 맞게 내려와서 경력이 있고 실제로 전문요원을 실질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인건비가······.

백일권위원

이점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장인 같은 경우 마치는 시간 이외에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번에 공생공사를 시작한 게 코로나 이후에 경기도 안 좋고, ‘공장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이번에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제작한 게 실제로 현장에 다니고, 업체에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사업주분들이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어 해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근로자들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교육받으로 나오기 힘들고,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원하면 이동상담도 해주겠다. 그래서 보건소에 웰리스하고 같이 콤바인에서 이동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한동모터스나 이런 데는 실제로 와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도 하고, 필요한 분은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이동상담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응급 이외에 고위험군은 광역센터에서 위기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 6시 마친 이후에는 1577-0199에서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들이 다른 분들 눈치 보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 탄력적인 근무를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위기대응 시스템구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자살위험이 높거나 위기상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에서 위기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직장에 있으면서 사실은 중간에 나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작은 업체라든가 중소기업 큰 데는 이동상담을 원하는 곳도 있어 직접 나가기는 하는데, 작은 데는 그런 시간을 따로 안 내줘서 탄력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한번 구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타인의 시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담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예, 맞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래서 탄력적인 근무에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받으셔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예······.

웃음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문제점으로 전문인력 부족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사실 진주 안인덕 사건이 조현병 환자라고 했을 때 사실 센터에서 제일 힘든 부분 경찰들하고 자타위험이 높을 때 현장에 출동했을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하러 가는데 그 자리는 항상 전문요원이 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경찰들도 일반인이다 보니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 자타위험에 있어서 그냥 놔두면 위험할 것 같은데 입원이 안 되는 경우에 경찰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사실 힘이 들고요. 그래서 현장 갈 때는 전문요원이나 실제로 정신과에서 경력이 있어서 자타의 위험을 확실히 겪어본 직원 위주로 해서 팀장이 항상 같이 킵하고 제가 전체 매니저를 하고, 응급일 때는 항상 전문요원이 현장 출동을 합니다.

김종일위원

추진사업을 보면 예방부터 회복까지.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전 주기적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서 하는 것을 보면 자살 예방 조기발굴 중증정신질환자까지 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복단계는 없거든요. 회복한 사례가 없는 것입니까? 회복된 사례가 있으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회복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저희 센터에서는 1차 예방사업, 2차 치료연계, 3차 재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재활 개념은 지금 300명 이상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제일 많은 숫자가 우울증, 그다음 조현병, 조울증, 불안장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의 개념이 17개 동 담당자들이 사례 관리를 한 달에 2번 이상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고 대면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번이나 안 그러면 2∼3일 안에 본인이 죽겠다고 하면 직접 집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또 병원 2차 연계가 필요한 경우 만약에 진단받은 사람이 증상이 안 좋아지면 직접 정신과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해서 약물 조절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보호자하고 설득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조기개입해서 입원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미래앤미소클럽이나... 그런 경우에는 기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경우는 거기에 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행하는 것은 금요일 하루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재활은 재활하는 전문으로 보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회복단계 점검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예.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카테고리가 4개 정도 큰 카테고리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예.

오연환위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일 문제가 우울증, 조현병...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닙니까?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거기다가 특히 젊은 층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원인은 우울증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건강 쪽 심리를 먼저 들어가서 다음에 자살 위험들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상담에 있어서 이분들 치유를 1회성으로 끝나서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몇 건이라고 건수만 나와 있어서 환자 한분한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담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요. 그다음 이런 환자들 자살에 관해서 자살충동을 느꼈던 분들이 상담 과정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계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사실은 정신과문제는 뇌질환이라서예를 들어 신체적 증상처럼 맹장이 있으면 잘라내면 복막염으로 안 가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원인 중에 정신과문제가 제일 많고 그중에 우울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동의를 안 하면 사실 접근하기가 힘들고 자살 시도자가 의뢰는 오는데, 개인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의뢰가 오게 돼 있어서 건수를 받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거의 다 거부를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강제권이 없고 본인이 안 하겠다 하면 거기서부터 더 하기가 힘들고, 우울증에도 통계는 이렇습니다. 3분의 1은 약물, 3분의 1은 지지체계, 그다음은 회복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자동으로 낫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본인이 동의를 하셔야 되고, 일반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람이 진단을 꼭 받아서 약물이 필요해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호르몬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분을 설득을 합니다. 일단 상담을 통해서 왜 약물이 필요한지, 거기에 동의가 되면 처음에는 정신과를 다 가기 힘들어 하니까 같이 동행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센터장님이 정신과 의사선생님이니까 대구의료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약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1년 동안 살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분이 다른 지방에 간다고 했는데 그때 이후에 다시 자살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다가가는 한계점이 리미트가 조금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연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활동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배혜경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숙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최근 마약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잖아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일위원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 학교에서 마약예방교육을 하고 있지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일위원

문제는 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들인데 이 청소년들한테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부서에서 지금 마약류 취급자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 업무는 저희 부서가 관여하는 역할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약 취급자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그 담당 직원 1명이 마약류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약무 업무도 보고, 의료기관 업무도 같이 하다 보다 학교밖 청소년까지 교육하는 여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향후에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에 상주하는 의료분야 전문 인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밖청소년까지 보듬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351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 이하는 전액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자료에 보면 어린이필수 예방접종 몰라서 돈 내는 이주민이라는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으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애들이 병원 가서 문의만 하면 병원에서 어떤 접종을 했는지 예방접종관리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방접종은 병원에 위탁을 해놨는 상황이라서 접종기관에서 방문하시는 환자들에 대해서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서 안내가 되도록 예방접종 위탁기간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전체 병원이죠? 전체 병원에서 다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 거죠?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백일권위원

그런데 이주민들이 돈을 내고 한다는 보도는 뭐예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백일권위원

언어장벽이 있어서 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홍보가 어떻게 되어지며 그러면 병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기관에서 그 부분은 안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관내 예방접종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라고 새로 예방접종 기관에 그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센터를 통해서 많은 걸 하고 계시잖아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백일권위원

가족센터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가족센터하고 따로 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백일권위원

그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가족센터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홍보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돈을 내고 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가족센터하고 연결을 하셔서 이런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가족센터에도 예방접종 관련 홍보 안내문하고, 그런 내용을 배치하고 공문도 한번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행감자료 385쪽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우리는 2024년, 2025년 하나도 없는데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인터넷중독 말씀하십니까?

김종일위원

예, 중독문제, 유형별 일반상담 내역에 보면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해서 24년, 25년 2년간 한 건도 없거든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홍보가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인터넷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부분은 학교에서 위센터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아동청소년상담은 학교를 통해서 하고 여기서는 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우리 장기기증자 예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오연환위원

우리가 장기기증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기증현황은 사실은 이것이 비공개 자료다 보니까 구군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했는 거는 대구시 장기기증 내역자라고 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구시 현황 장기기증자 해서 2024년도 123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각 구군별 몇 명인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장기기증신청만 받고 기증 현황까지는 관리할 수가 없어서 시스템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연환위원

기증현황은 수로 하는데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장기기증 분야가 개인정보 분야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기증신청은 받는데 실제 기증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은 접근이 힘듭니다.

오연환위원

우리구에서는 올해 25년도에 장기기증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총 신청자가 53명인데 장기 기증은 28명이고요. 인체조직 기증은 25명으로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64명이 장기기증 신청을 했는데 9월까지 해서 64명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인원은 조금 더 많습니다. 10월말 현재로는 60명까지 신청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홍보도 중요한 것 같고, 보건소에 와야만 장기기증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하고 있어도 선뜻 보건소까지 방문해서 기증서약서를 쓰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기증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동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많은 기증자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만들 때 의무안내 제도가 돼서 동에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들한테 그 내용을 홍보하도록 교육도 실시했고요. 그리고 동에 미니배너를 민원실에 들어오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서 장기기증에 참여하실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니 앞으로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전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371페이지 마약류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마약류 취급하시는 분야가 의료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약사가 있고, 소매업자, 도매업자 나눠져 있거든요. 총 합치면 224개 소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월 1회 자율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율점검을 하고 1년에 두 번 자율점검내역을 확인을 합니다.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해서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 현장점검을 전체 실시를 합니다.

백일권위원

우리가 나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전체 업소를 1년에 한 번 나가서 마약류 보관상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지도감독하시는 데 인력이 부족해서 1년에 한 번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약국담당자하고 의료기관담당자가 한 분씩 있으니까 그분들이 약국 점검 나가고, 의료기관 점검 나갔을 때 마약류 점검도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인력이 충원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지도 감독이 됩니까? 보고만 받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괜찮다고 보고하면 우리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대로 믿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장 지도점검이 주기적으로 나간다든지 분기별로라도 나간다든지 이루어져야 제대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대상기관이 224개가 많다면 많은 기관이고, 저희가 현장 나가면 그냥 단순하게 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 수불내용도 확인하고 마약류 관리시스템에 약을 사용하고 제때 올렸나 봐야 되고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간 몇 회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율점검제도를 실시하는 거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리시스템을 점검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역으로 통보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자율점검제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장 지도점검이 자주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가능한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런데 2023년 분실 또는 도난 약국은 지금 행정처분 자체를 업무정지를 받았고, 25년에 보시면은 의원에서 분실이 되었는데 과징금으로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백일권위원

어떤 분실은 업무정지가 되고, 어떤 분실은 과징금으로 정리가 되는 건지, 기준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일단 23년도에 업무정지가 나간 건은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저희는 그 업소에 대해서 최초 1년간 아까 말씀대로 현장점검을 계속합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분실 도난보다는 시스템에 그 약을 사용하게 되면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락을 한다든지 그러면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약품을 사용할 때 유효기간이 있는데 11월 말까지 써야 되는 것을 12월에 투약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아니, 지금 약국에서 도난이 됐고요. 분실이 되어졌는데 업무정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에서 똑같이 분실되고 도난이 되었는데 과징금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분실 도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업무 정지가 나간 게 아니고요. 업무정지가 나간 거는 다른 곳이고, 분실 도난에 대해서 업무정지가 나간 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경찰에서 그 사안을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저희는 그 업체에 대해서 1년간 분기별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현장 점검을 하는 겁니다.

백일권위원

우리는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계속...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분실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과징금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분실이 따로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일권위원

일단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백일권위원

지금 약국은 업무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은 과징금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따로 있냐고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약국 23년도 1건, 25년도 의원의 분실 또는 도난이 1건, 1건······.

백일권위원

확인하셔서 나중에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행정처분한 사안은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일권위원

아니, 지금 업무정지가 됐다고 옆에 괄호해서 적어놨는데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만 좀 해주세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 2대 있지 않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은 점검을 잘 받고 있어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운전직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차량에 대해서 관리하고, 안에 사용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라든지 이것은 응급의료 업무담당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다 하면 폐기 처리하고 새로운 약품을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거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올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과태료가 변경됐죠?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횡단보도는 작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새로 지금 된 거는 작년에 횡단보도 3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했고요. 이번에 새로 횡단보도 5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총 8개······.

김종일위원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는 거 모릅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종일위원

설치표지판 해놓은 데 보면 그대로 있는 데가 많습니다. 공원에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지정 금연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6천 개소 정도 됩니다.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한 전체 개소 수는 6천 개소 되고요.

김종일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6천 몇 백 개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표지판 교체 안 된 거 확인해 보시고 교체하시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일위원

체납건수도 보면 책자 398쪽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2024년에는 17건인데 부과가 한 건도 안 됐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원래 징수는 저희가 33건 했습니다. 그 17건에 대한 것은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의 미징수 17건이고요. 16건은 저희가 그전에 징수를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책자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기간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향후에도 징수 독려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 이것도 확인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업하든지 해서······.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빠진 게 있는데 그것 찾아서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평리공원 가시면 아직도 2만 원이라고 해놨어요. 제일 가까운 곳부터 바꾸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분리가 돼 있죠?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몇 분이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공무직은 7명이고요.

이주한위원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사 공무직은 5명이고요. 기간제가 2명입니다.
기간제하고 공무직의 일하는 차이가 뭔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일단 일하는 차이는 기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을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르신들하고의 관계를 형성해서 어르신들이 얼굴 바뀌고, 담당자 바뀌는 걸 워낙 싫어하시거든요.

이주한위원

그럼 기간제는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기간제는 4∼6개월 하다 보니까 업무에······.

이주한위원

이분들은 바뀌는 걸 좋아합니까? 그런 논리로 말하시면······.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일시적인 등록관리는 하는데 연속적으로 하는 업무는 기간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6∼8개월을 근무하시고 지금 이분들 기간제 두 분 계시네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내년에는 못 합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럼 또 새로운 사람 또 뽑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

이주한위원

공무직으로 정상적으로 채용을 하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저 공무직이 저희가······.

이주한위원

구청에서 6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마음대로 공무직을 1명 늘린다, 2명 늘린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이주한위원

보건소에 보니까 채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연속성있게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근데 구청에서도, 보건소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8개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셔서 지속성 있게 하시려면 제대로 된 공무직을 뽑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6개월, 8개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생각을 조금 빼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뭔 뜻인지 이해합니다.

이주한위원

이해하시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들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주차장 시설하자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 된 사고가 있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오연환위원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405쪽 행감자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바깥 주차장에 바퀴가 더 이상 넘어가지마라고 설치해놓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스테포인가... 그게 나사가 빠져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어르신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 파손이 있어서 우리 가 주차장 관리 잘못도 있어서 자체부담금 10만 원 정도 보험에서 나갔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수리하셨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건축주택과에서 해줘서 파손은 다 해결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들어가 보면 옛날에 전기 자동차 충전 하셨었잖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오연환위원

지금 지하에서 올라와서 지하에서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사용 안 합니다.

오연환위원

이것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보면 그대로 있고 앞에 종이에 전기차 충전 안 된다고 절대 금지 이렇게 하나 딱 붙여놨거든요. 시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계시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재배치하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방문간호사 자료보면 말씀하신 공무직은 지속적인 건강관리 좋은 관계 유지 및 만족도 높음, 기간제근로자는 업무 단절로 대상자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업무기간이······.

이주한위원

본인들 자료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업무단절로 대상자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기간제보다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방문대상자 숫자가 2,6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공무직 숫자로 관리는 충분하기는 합니다.

이주한위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단절로 대상의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그 인력은 저희가 AIoT나 지원하는······.

이주한위원

몇 분 하시는데요? 기간데 두분이 똑같은 일을 안 하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뭐 거의 ······.

이주한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AIoT 업무보조라든가 방문선생님들 연가나 일이 있을 때 미처 못하는 부분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주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매우 안 좋게 생각 할 거 같은데요. 생각 잘하고 얘기하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아무래도······.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김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연구역 398페이지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단속 인원이나 단속 횟수가 있나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시간선택제 1명에 금연지도원이 4명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단속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단속 횟수는······.

백일권위원

수시로 단속하시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단속하십니까? 언제 단속하십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매일매일 나가고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7시간 근무로 매일 출장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요.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100일 근무하는데 오시면 4시간 근무를 합니다.

백일권위원

전담요원이 계신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백일권위원

전담요원이 계시고 매일매일 단속을 한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백일권위원

그런데 1년에 30건?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말씀이시죠?

백일권위원

매일매일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0건, 제가 뭐 횟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위반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제재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시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업무역량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수가 낮은 것이 핑계일지도 모르는데 정규직이 나가면서 시간선택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간도 좀 오래 걸렸고요. 지도단속 요원 뽑아놓으면 첫날 출근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일권위원

건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싶어요. 사실은 계속 분쟁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데 나가면 주로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시거든요. 솔직히 그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분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동의도 안 하시고요. 거기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니까 주로 노인분들한테는 지도하고 계도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보통 33건 있는 징수건수는 게임 PC방이나 젊은사람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일권위원

단속 인원들이 나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장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홍보나 교육 그리고 흡연구역이 제대로 지정되어져야 발생율이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금 간접 흡연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든지 법에 의하든지 금연구역 지정하는 장소는 늘어나는데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속 실적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흡연구역 지정도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몇시간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또 재발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분들 매일 몇 시간씩 단속하러 가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6시간 가고요. 우리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4시간 근무니까 100일 동안 4시간씩 1일 근무합니다.

백일권위원

그럼 매일매일 현장 나가시는데 4시간, 5시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디에 가셨는지, 이런 동선 파악은 다 되시나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매일 나가시면 출장업무 보고가 들어오고요. 얼마 단속했는지 건수는 매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단순히 시간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점검하시고요. 금연캠페인이나 교육은 금연클리닉이나 다른 담당자들이 캠페인하고 교육하고 업무를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흡연다발구역에 가서는 집중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만큼 캠페인 말씀하셨는데 흡연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쟁으로 인해 고충을 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차라리 이런 홍보나 교육, 캠페인을 통해서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백일권위원

그리고 재발하시는 분들 교육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도 흡연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 이후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고, 입주자들은 아파트 정후문에서 담배를 피우니깐 일반도로에 다니는 주택가 주민들이나 이분들은 담배 냄새 때문에 다니지 못하거든요. 조치내용을 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현수막은 정말 많이 걸어 놓으셨고, 지도원은 지금 몇 명 채용했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도원은 지금 4명입니다.

이주한위원

4명 일지 있는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자율흡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언론에서 봤는데 늘리기는 계속 늘리는데 단속원들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데요? 아니 알면서 그렇게 하세요? 홍보성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채용이 부족하면 채용이 부족한 것에 대해 예산을 잡고, 소장님께 얘기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셔야지, 계속 말씀하신 것은 4시간, 100일 이런 뻔한 얘기를 왜 합니까? 최근에 홍보를 하셨잖아요? 횡단보도에 현수막도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누가 단속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구역이 넓다보니까······.

이주한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마시고요. 누가 단속을 하시냐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우리 지도원하고, 정규직 공무원하고.

이주한위원

그래 몇 분이신데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도원 4명에······.

이주한위원

했던 말 반복하시면 내가 했던 말 계속 반복합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인력을 더 늘여서······.

이주한위원

그렇게 해보셨냐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

이주한위원

건의해 보셨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이제······.

이주한위원

설명해보시라니까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정규직이· 지금 2명·····.

이주한위원

정규직, 자꾸 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뭐 있는데 자꾸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하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담당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시간선택제 2명을 요구했는데 구하고 이야기된 것이 시간선택제 1명이었고요. 내년에는 추가로 기간제 1명을 본예산에 넣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기간제 1명을 더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1명해서 수요가 됩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단속이 아니면 계도 홍보로 가도 되잖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주한위원

들어보세요. 계도 홍보도 갈 수 있다고요? 수요가 부족하면 일자리하는 서구시니어나 이런 데 해서 계도 홍보 역할도 할 수 있다고요? 단속원이 갔는데 당연히 단속하자고 하면 싫어하겠죠. 그러면 설명을 해야죠. 계도해도 되잖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8년 다니면서 현장가서 단속원들 본 거 이외에는 다니면서 그분들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서 웬만한 것은 눈에 띄는데 제가 그분들 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지 달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럼 줘야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금 바로?

이주한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바로 주셔야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주세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마치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속기중지 요청

김한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복지생활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속 12개 부서와 위탁기관인 6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안업무 추진과 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업무 추진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향후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예산편성과 조례 및 작성 과정에서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회가 집행 기관과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차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의원들의 자료를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열심히 일을 하고도 미흡해 보이는 결과가 나온 사업들이 보입니다. 오래된 규정이나 관행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 후 현 시대에 맞게 고쳐 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요구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순위를 최우선에 두고 주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2025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12월 19일에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감사종료

김한태감사위원

백일권 김종일 이주한 오연환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