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제30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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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재정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백은성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1과장입니다. 진미란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988억 3,000만 원, 세외수입 118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220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079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6억 3,200만 원 등 전년 대비 5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50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7억 4,200만 원이 감액된 86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 대비 10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37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3억 4,000만 원,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 5억 1,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지원 경상전출금 7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전년 대비 3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82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00만 원을 증액한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납부 고지서 제작, 우편 발송 등 2억 7,7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2억 6,9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인건비 등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전년 대비 30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28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납부 고지서 제작, 우편 발송 등 2억 5,600만 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904만 원, 체납 고지서 및 우편 발송 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전년 대비 9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9억 2,500만 원이 감액된 75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용 차량 관리 6억 5,8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6억 2,400만 원, 공무원 보수수당 등 인력운영비 72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원으로, 예수금 이자수입 5,182만 원을 재상환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7,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6,238만 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3,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 1,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백은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앞서 소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세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필수경비의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함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계획 등을 분석하고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 중 사업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방만한 지출구조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구의 경우 유사·중복사업과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 등을 정비하고 과잉투자 개선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대한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예산의 심사는 의회의 의결 과정 중 민의가 가장 많이 반영된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인 만큼 불요불급하거나 낭비가 발생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주민의 직접적인 민생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양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차정아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조은하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김순례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전재성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 <;참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현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성과계획서 6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보면 현재 성과지표가 정부혁신교육 이수율에 관해서 2024년도 목표가 71로 나와 있고 2025년이 52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적이 어떻게 보면 71에서 38로 뚝 떨어진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정부혁신교육 이수율이 52에서 38로 낮아진 이유를 물어보신 거죠?

고영임위원

목표도 24에서 25로 갔을 때 19% 정도 낮추셨어요, 그래서 52로 됐고. 실적도 71에서 38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가로도 범위 차이가 너무 많지만 세로도 접근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성과계획을 세우실 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과정상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서 실적이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당초 2024년도에는 정부혁신교육을 2회 했었는데요. 혁신교육을 1회로 좀 줄이면서 대상 목표치라든지 수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혁신교육 예산이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이 좀 줄어서 대상자 수가 적게 잡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그것은 사전에 조율해서 여기에 맞출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여기가 ‘교육인원/공무원수*1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전체적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셨다면 이것에 대한 목표가 조금 더 변할 수도 있고 그 목표에 맞으면, 그런데 실적이 적었다는 것은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하고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교육이 2회에서 1회로 줄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조금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혁신교육을 사이버를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수치를 조금 더 계량화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측정산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든지, 일반 북구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목표치하고 실적이 너무 판이하게 낮아지는 바람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성과가 넘어서도 문제지만 이렇게 달성치가 너무 적어서, 52%로 잡았다는 것은 사전에 교육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 것은 이미 생각을 하셔서 목표치를 잡으셨는데 거기에도 실적에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측정산식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정부혁신에 대한 것들은 지자체도 되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산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버 교육으로 독려하셔서 여기에 맞는 것들을 좀 보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활성화 사업이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안 해놨는데, 보니까 예산이 2,400, 4,100, 내년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흐름을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도시브랜드 사업 예산이 줄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저희가 도시브랜드 지적재산권 등록비용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표장, 디자인권, 등록상표 이렇게 세 가지를 등록 신청해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올해로 특허 출원이, 등록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긴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빠졌다고 생각이 돼요. 지적재산권을 많은 돈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하셨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해합니다만 비싼 돈으로 지적재산을 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고민을 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몇 퍼센트 정도라도 플러스돼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대로 하겠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에 대한 비용의 가치들을 내년에는 제대로 쓸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라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도시브랜드를 지적재산권에 등록한 이유는 저희가 상표나 업무표장, 디자인을 등록하고 관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청년기업들이 저희 디자인 권리를 인정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적 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본에서 캐릭터 쿠마몬,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들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일본의 사례를 보고 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거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나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세입·세출로 들어가서 175쪽인데요. 세입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산상으로 보면 조정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황들이 수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 어떠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구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은 가장 의존이 심한 재원조정교부금 등 교부금들이 내년에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중앙부처 건의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어제로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안은 심의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727조 규모로 통과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근데 저희가 받는 타격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예산과 별개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돈들의 삭감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놀라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긴축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예측하신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긴축으로 예산을 잡다 보면 집행부에서 약한 고리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안 해도 되고, 조금 더 늦게 해도 되고, 서서히 해도 되는 것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잡아주시고, 특히 기간제라든가 해서 임시로 고용되고 있는 부분은 최종으로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좀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짧은 일자리지만 일자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형태의 근무들이 제가 재작년에 보니까 긴축하면서 가장 먼저 잘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일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같이 가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77쪽입니다. 구정참여제도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170…….

고영임위원

18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정참여제도 활성화에서 청년간부회의 운영하고 그 뒤에 공직자 협업 연구모임 굿파트너 운영이 반 이상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은 이걸 통해서 직장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했었고, 협업 관련해서 그 밑에 공직자 협업 연구모임 굿파트너 운영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좀 더, 부서 간이 아니라 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반 이상 잘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약한 고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청년간부회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틀은 그대로 유지했고요. 다만 인원을 기존 24명에서 20명으로 줄여서 운영하면서 유지하려고 했고요. 굿파트너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8개 팀에 33명 정도가 참여해서 이런 참여율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공직사회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들이 저는 이 두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 예산이 증가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는 그 부분에 속하지 않나 싶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향후 추경에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산의 부분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서 고민하다 보면 사업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예산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하면 무궁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향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76쪽 보면 주민 정책토론회 운영지원 2,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광주 MBC 타운홀 미팅 맞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북구민이 묻고 문인 구청장이 답한다.” 이 주제로 2022, 2023, 2024, 2025 이렇게 진행했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엄청 긴축재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언제 하시려고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신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주민 정책토론회는 매년 1회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손혜진위원

원래 문인 구청장 전에도 이걸 진행했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민선 7기, 8기를 하셔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민선 9기를 앞두고 구청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 구청장이 이걸 계속 진행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긴축재정에 필요한 예산은 다 삭감돼서 올라오는데 이 예산 2,2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주민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으로는 민선 9기가 출범하고,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구청장이 지역 주민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가지면서 본인의 공약사항이라든지,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민들하고 토론해서 그에 합당한 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손혜진위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을 자랑하는 자리죠. 그리고 이거는 민선 7·8기 때 운영됐지 9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 선거 끝나고 9기 청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7기, 8기 때 주요사업으로 했던 것을 굳이 긴축재정 속에 본예산에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왜 같은 방송사하고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방송사는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언론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손혜진위원

언론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손혜진위원

의뢰를 하는데 MBC에서만 그걸 응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아마 체계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체계하고는 좀 다르네요. 어찌 됐든 8기에서 9기로 넘어가는 본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2,2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릴 필요는 없었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혜진위원

아니요,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페이지에 보면 공약 관련 자료제작이 있어요. 200만 원씩 2회, 400만 원인데요. 그리고 주민배심원제 운영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산술이 안 나와서 이거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공약 관련 자료제작은 저희가 민선 9기가 시작되면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6월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인수위를 거쳐서 7월에 정식 출범하게 되면 그 이후에 구청장 공약을 확정 짓고 그 공약을 책자로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주민배심원제…….

손혜진위원

그럼 2026년에는 공약 자료 발간을 한 번밖에 못 하겠는데요? 시기가 그렇잖아요. 시기가 상반기 선거 끝나고 7월에 인수위하고 공약을 정확히 결정해서 자료를 제작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럼 2회를 제작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가 6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공약을 최종 정리해서 민선 8기 공약사항 정리집도 함께 제작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이것을 200만 원씩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료를 제작하면 쓰임새가 어떻게 돼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공약 자료집 같은 경우는 행정 내부기관에 배부를 다 하고요. 결산한 거랑…….

손혜진위원

그게 200만 원으로 가능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책자 제작하고 그렇게 해서…….

손혜진위원

책자를 몇 권 정도나 발간하시는데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보통 각 실·과·소·동 포함하면 100부, 150부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100부인데 그럼 한 권에 2만 원씩에…….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디자인비나 이런 게 들어가고, 제가 수량까지는 정확하게…….

손혜진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면 다른 곳에 배포하게 되면 몇 부를 발간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200만 원 곱하기 2는 그냥 자료만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 아닌가요? 제작과 배포가 200만 원 가지고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범위 내에서, 어차피…….

손혜진위원

이 자료가 몇 장짜리인데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손혜진위원

몇 장짜리로 제작이 되냐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제작은 일단 민선 8기의 경우…….

손혜진위원

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6대 분야 42개 사업에 세부사업들 진행상황까지, 이행완료 사항까지 쭉 하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제가 아직…….

손혜진위원

발간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손혜진위원

기존에 공약집을 한 번도 발간해 보신 적이 없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공약집은 발간합니다, 추진사항하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몇 페이지 정도 되냐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제가 페이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손혜진위원

팀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페이지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자료제작비만 200만 원인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제작비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아까 배포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저희 내부에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집 같은 경우는 외부 주민들한테 발송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손혜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약집이 해당 부서에서 몇 페이지인 줄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두 번 발간한 것이 아닐 텐데.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심하게 잘 못 챙겼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이런 것 발간되면 의원들도 좀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의원들도 민선 7기, 8기 때 어떤 공약이 있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손혜진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주민배심원제 운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제는 1년에 1회 정도 운영하는데요. 배심원제 운영 이유는 저희가 공약을 만들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공약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민 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통으로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1,900만 원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랑 해서 서른다섯 분을 일반 구민들 중에 무작위로 선정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산술이 있어요, 35명에 곱하기 몇을 한다든지. 그런데 주민배심원제 1,900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손혜진위원

구체적으로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건 예산 문제이기도 하고 제안사항이기도 한데, 176쪽을 보면 구정백서 발간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은 몇 부나 발간되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 부수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종국

임종국위원

의회도 의정백서라는 것을 발간하기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별로 연차보고서, 성과집 이런 것도 매년 발간하고 있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부서별로도 연차보고서나 성과집, 의회에서도 의정백서라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고 있긴 한데, 요즘 추세가 온라인, 디지털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접근성이나 효율성을 봤을 때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거든요. 종이 간행물은 저희가 만들어도 배포나 보관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달까. 구나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종이 간행물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e북 체계로 제작하고요. 책자용으로는 100부 정도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00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솔직히 누가 많이 봅니까? 저희도 의정백서 주면 솔직히 잘 안 봐지거든요.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런 걸 표준화라든지 종이 간행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백서는 북구청이 개청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백서를 해서 자료실에 보관되고 있고요. 백서는 구 행정에 대한 총체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 부분은 책자로 발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꼭 필요하다면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가 꾸준히 본예산 책자를 들여다보면, 해마다 전년도 책자를 보면서 늘리고 감액하고 이 정도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대에 맞는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행정 편의적인 예산 책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북소리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북구민이 북구청과 연결하고 있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소리는 변함없이 그 예산이 들어가고 그 물량이 들어가고, 그나마 얼마나 남아서 이게 폐지로 가버리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어제도 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시간이 난감하게 부족해서 못 했지만 여기에서도 임산부 예비맘 표찰을 만들고 있고 우리는 같은 행자위 소속이지만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등록을 하면 예비맘 표찰을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는 예산 낭비이고 두 번째로는 환경 낭비인데 우리는 못 고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우리 컴퓨터가 너무 지저분하면 싹 밀어버리고 새로 깐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필요 없는 것은 좀 과감하게 털어내고,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면 새로 넣고 하는 작업들이 사실은 청장이 새로 바뀌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가장 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4년이 약속된 거지만 그 이후는 약속을 못 받는 거고, 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꾸준히, 내가 여기가 일터고 내 평생 직장이었고 내 청춘을 다 받친 내가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의원 눈치도 덜 보는 시기, 청장의 눈치도 덜 보는 시기가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털 것은 털어내고 밀 것은 밀어버리는 그런 예산 책자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냥 올라왔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본예산 책자 7쪽에 보면 예산총칙이 있어요. 예산총칙에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도 한도액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도액은 280억 원으로 규정했죠. 그런데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한 차입한도액은 설정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데 관련 규정에 부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명시도 안 해 놓으시고, 제7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만 이야기하시면 나중에, 실제로 지방채가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고 모범적으로 해달라는 당부를 드려요.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기획하셔서 모든 과가 다 내려받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내려받는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요구한 사업들을 저희가 조정해서 같이 세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곳은?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기획예산과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소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서 간단하게, 예산 세우실 때, 물론 올해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추경부터는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추경이 늦어질 거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어서, 사실은 팍팍한 작은 예산 속에서 어떻게 다음 추경까지를 버텨낼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지방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북구여서, 그런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공무원 수도 가장 적어요. 주민을 상대하고 있는 공무원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어도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이 너무 힘들다는 느낌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산도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실 것 같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감해서, 일단 계획 한 건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먼저 중장기계획 한 건 먼저 질의할게요.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5쪽 밑에 보면 “경기진작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전부터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해서, 그런데 2028년에서 2029년 갈 때 재원이 상승이 아니라 줄거든요. 왜 줄어든가 해서 봤더니 이전재원 부분에서 보조금 부분이 40억 정도 준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 계획을 잡은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재정계획을 많이 참고해서 작성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정부가 바뀌면서 소상공인이나 민생…….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 2028년에서 2029년은 점차적으로 느는데, 2028년에서 2029년에 보조금 부분에서 금액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시비보조금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부, 그다음에 시에 맞춰서 우리 구도 했을 건데 어떤 사유 때문에 보조금이 낮아졌는지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린 겁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부분은 대충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 질의하고 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이요.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을 보면 작년 1억 5,800에서 올해 1억 2,500으로 20% 줄었어요, 감액했어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볼게요. 산출내역에서는 외국어통역비가 9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국제행사나 예산에 구체적인, 외빈 초청이나 이런 행사가 안 보이는데 통역비는 왜 세워져 있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통역비는 지난해 베트남 바돈시에서 스마트팜 견학을 온 적이 있어서, 그런 행사, 그쪽에서 외빈들이 왔을 때 저희가 통역하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통역으로?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 사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얘기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왔을 때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예산안만 가지고는 모르니까. 실질적인 사업설명서라든가 이런 예산이, 국제행사가 안 잡혀 있는데 통역비로 90만 원이, 소액이긴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커서가 아니라 근거가 명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삭감이나 예비비 성격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왔을 때 통역하신다는 이야기세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왔을 때 통역하겠다는 계획으로 세우신 거예요, 90만 원을? 나갔을 때가 아니라?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설명이 없으니까. 나가는 데에 대한 행사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통역비가 세워졌길래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176쪽을 보니까 세출예산 중에서 금액이, 연구용역비가 절반 정도, 2,5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삭감을 2,500으로 잡으신 이유하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몇 건 정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삭감된 이유는 일단 현재 예정되어 있는 연구용역은 아직 없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5건의 연구용역을 시행했는데요. 아직 내년도에는 연구용역이, 바로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연구용역이 현재 없어서 절반 금액으로 삭감해놨습니다.

고영임위원

연구용역이…….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풀비 형태로 세우는 거라…….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이 새롭게, 내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이 새롭게 들어오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새롭게 틀을 잡고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삭감하는 정도로도, 추경에도 안 올리고 이게 가능하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건지, 어떠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일단 삭감해서 추진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부서에서 그때그때 용역을 한다든가 그때그때 무엇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면 사전에 무엇을 하겠다고, 다음연도에 저희처럼 본예산을 세울 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또 여러 가지 기타를 세울 때 이미 어느 정도에는 뭐를 해야 된다고 가늠자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현재로서는 내년에 용역이 없다, 그래서 그냥 예산을 반을 줄여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매번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타당한가 싶기도 하고요. 또 내년 2026년에는 9기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기로 하시는 것이 맞는지, 또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추경도 안 세우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이 저는 긴축예산으로 했다고는 봅니다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1년을 보고 가는 집행부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고민을 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주로 집행하는 이유가 도시재생사업 공모라든가 그다음에 갑자기 공모에 필수적으로 용역이 들어가는 사업들, 그리고 각기 개별 법리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 세워서 하고, 저희는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어떤 공모사업에 갑자기 참여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집행한다든가 하는 성격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가 나오지 않아서 이런 국가공모사업의 발표가 내년 2∼3월쯤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지 전혀 쓸 계획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영임위원

일단 그런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일단 백은성 국장님, 늦게나마, 중간이나마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재정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서두에 서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환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공약실천계획서 받아봤어요. 이거 혹시 자체 제작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거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손혜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자체 제작해요, 아니면 어디 출판사에 맡겨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 경우는 출판사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권 제작하는 데 200만 원 들어요. 단가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재질도 엄청 좋고 컬러이고 페이지가 거의 160∼170쪽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몇 권을 더 제작해서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4번 제작하셨더라고요. 이 공약실천계획서를 1년에 4번이나 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는 2번으로 올라왔지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공약실천계획서 4회는…….

손혜진위원

작년에 250만 원씩 곱하기 4 해서 1,000만 원 예산이었던데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보통 저희가 민선이 6월에…….

손혜진위원

작년은 선거가 있던 해가 아니니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 공약이 단기, 분기별 공약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1년에 4번씩이나 제작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겁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공약 책자 제작이 이 실천계획서하고 성과집은 1년에 두 번 정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공약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적 제출하는 건 자체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똑같이 공약 관련 자료 제작 250만 원씩 4회 해서 작년에 1,000만 원 있었거든요. 그것 집행현황하고 내년에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2회를 잡아놨을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177쪽에 보면 구청장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한마디로 협의체 분담금 납부내역인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200만 원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증액한 거 기억하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 증액해서 혹시 어디에 사용하셨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지출액은 저희가 2025년도에는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금호타이어 화재 지원, 구호물품 전달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금호타이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광산구 금호타이어 화재…….

손혜진위원

예, 알고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은 잔액에서 했을 것이고, 작년에 공교롭게도 3월 추경에 200만 원 바로 증액되고 나서 산불 피해 후원금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200만 원씩 내서 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구청장님 개인 돈으로 낸 거 아니죠? 협의회 분담금으로 낸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협의회 분담금으로 낸 겁니다.

손혜진위원

200만 원 증액하자마자 산불 피해 성금 전달하셨더라고요. 그건 그런 것이고요. 지금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어요. 원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였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가 2023, 2024, 2025년도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갑자기 올리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를 저희가 2021년도에 가입을 해서 그 이후에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손혜진위원

2022년도에는 500만 원 납부하셨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협의회 자체에서 분담금 납부 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에…….

손혜진위원

아, 협의회 자체에서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담금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다시 내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그리고 이 금액은, 여기 협의회 분담금을 납부하면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가 기본사회 순회강연회도 금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그 협의회에서 지원해 줘서. 그리고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거의 완료해서 그런 연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500만 원 내면 저희 구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분담금을 납부해서 했고 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사회 이쪽 분야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많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지난 11월에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기본사회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손혜진위원

그럼 여기 협의회에는 몇 개 자치구가 가입되어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현재 30개 자치구가 가입돼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별로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럼 광주 5개 구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5개 구는 다 가입돼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광주·전남만 주로 가입되어 있나 보네요, 30개인 것 보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광주가 많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그쪽이 좀 많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저희 빼고 다른 4개 구도 이번에 분담금 예산이 다 올라왔나요, 본예산에?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통과 내역은 아직 모르시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아직은 다 회의가 진행 중이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사회 순회강연회를 개최해 줬어요. 기본사회 에너지 전환, 공유부 기본소득 주제로 해서. 이것은 분담금을 안 내도 협의회에서 이런 강연을 해 줬다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분담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만 위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 쪽에서도 계속하다가…….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 분담금을 굳이 내지 않아도 협의회에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이 분담금을 안 내고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기본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손혜진위원

현 정부에 맞춰서 지금 협의회 이름도 바뀌었고 분담금도 유예됐다가 다시 납부하는 걸로 됐다, 이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협의회로 2025년도에 명칭이…….

손혜진위원

아무튼 국정 기조에 맞춰서 지금 협의회를 다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내면 주로 어디에 지출이 되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산불 피해라든지 이런 재난·재해에 성금을 전달하는 형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간담회 경비는 주로 식비가 되겠네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식비 지출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6월에 모 국회의원이 와서 간담회 경비가 79만 2,000원이 들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지출 내용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했을 때는 간담회 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초청, 그러니까 자체 회원 자치구, 5개 자치구 구청장들끼리 모임을 했을 때는, 매월 모임을 합니다만 그때는 간담회비를 집행하지 않고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시장·구청장 간담회, 만찬 이런 경비 내역이 다 있는데. 지금 제가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가 매월 1회씩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 경비는 집행하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5년 6월에 구청장 간담회 경비 79만 2,000원은 지출내역이 식비가 아니면 이건 뭐냐고 지금 여쭤보잖아요, 제가.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주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로 해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청 간담회 경비인데 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것 식대 아니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아마 간담회 회의장…….

손혜진위원

79만 2,000원을 어디에 썼겠어요. 식대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이야기하실 때 전혀 개인적으로 밥 먹고 이런 데 쓰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담회 경비로 하면 다 식대 지출하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런 정책간담회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손혜진위원

이런 것은 구청장들 업무추진비나 다른 걸로 사용해도 되지 굳이 이거를 200만 원씩 내서 식사하고 이런 데 돈을 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물론 성금 이런 것 내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게 잔액이 남아서 내는 거지, 200만 원씩 내봤자 1,000만 원인데 그것을 1년에 다 사용 못 해서 지금 누적 금액이 있으니까 금호타이어든 산불이든 그런 데 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지출이 순수 그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비도 지출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간담회 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176쪽 보시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는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제도고요. 거기에 심의위원이 총 일곱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민간위원 네 분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고영임위원

정책실명제가 2020년 4월에 광주 북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이나 사업 중에 국민신청 실명제를 하겠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관련해서 실명제가 총 몇 건 정도, 안 그러면 퍼센트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 11월에 보완해서 총 80건 정도를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등록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거기 회의를 본다면 1회만 하고 계세요. 이렇게 1회 해서 가능합니까? 실명제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따라서 연중 이런 실명제 상황이 발생할 텐데 한 번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1회를 잡아 놓으셨는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는 수시로 건건이 올리는 건 아니고요.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구민이 널리 알아야 할 사항들 이런 주요 큰 사업들만 1년에 1회 정도 총괄 묶어서 공개하고 또 실행종료가 된 것들은 정리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고영임위원

1년에 한 번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가 위원회 안건 선정 자체를 그달 그달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선정해서 그걸 공개하고 또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것을 1년에 한 번, 올해는 연말에 하셨나요, 언제 하셨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지난달에 했습니다. 10월에…….

고영임위원

10월에 이걸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회의를 진행한다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대규모 투자사업인지 또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정책실명제에서 저희가 목록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분기도 아니고 연 1회에 한꺼번에 묶어서 향후 80건에 대한 것들의 심의를, 정책실명제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신다는 부분인데 이걸 1년에 모아서 한 번 해서 되는 일인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책실명제는 저희 정책을 하는 거고요. 이와 유사하게 또 정보공개 신청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제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구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같이 운영돼서 정책실명제는 연 단위로 확정을 하고 정보공개는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무슨 말씀인지, 연 1회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은 향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걸 제가 별도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에 앞서 또 한 가지, 보충자료 보면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잖아요. 처음에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59쪽 보면 구정시책 발굴 건수가 목표 대비 실적들이 다 높아요. 또 60쪽도 목표 대비 실적이 높고 역량 부분도 목표 대비 실적이 높고, 또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한다.’ 부분도 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처음에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행정 부분의 실적이 좀 낮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이라는 게 고정값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행률이 다 높게 나오게끔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는 겁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같은 경우 정부종합지표에 포함되는 사업들은 정부종합지표를 따라서 측정값을 계산하고요. 그렇지 않고 정부종합지표에 없는 경우에는 부서 자체적으로 측정방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예산 부분은 간단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에 보면, 160쪽에서 올해 처음 포상금 제도가 넘어와 있어요. 구정 우수 시책제안자 포상금 20만 원 11명, 이걸 올해 하게 된 이유하고요. 금액과 인원수가 나온 기준이 뭐가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난해 우수시책 해서 3회 추경 때 반영해서 세웠던 예산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수제안이 31건에 3억 3,300만 원 정도 규모의 예산제안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선정되어서 우수제안자들 11명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팀원에 대한 11명인가요, 아니면 각자 1인에 대한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각자 제안자 11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80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유공 위원 상패 제작으로 8만 8,000원*7명 61만 6,000원. 지금 청장에 대한 상패 부분은 포괄예산으로 한 군데에 안 잡혀 있나요? 이렇게 부서마다 다 찢어져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유공표창 제작비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례 조회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매월 하는 포상에 대한 것이 포괄로 되어 있고 이런 위원회나 표창 부분들은 과별로 다 예산이 잡혀 있겠네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필요하다면 잡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83쪽 보면 공직자협업 연구모임 굿파트너 운영이 전년 예산에 비해서 350만 원 삭감됐어요. 올해는 삭감돼서 15만 원에 열 팀인데 모임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삭감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들을 더 낮춘 건지.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협업 연구모임 굿파트너는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 계획보다 총 참여인원이, 현재는 8개 팀이 접수해서 팀 수가 조금, 다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열 팀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했는데…….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8개 팀…….

형수

김형수위원

8개 팀밖에 없다 보니까 예산을 350 정도 감해서 편성했다는 이야기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도 더 노력해야 됩니다만 협업연구모임이라는 것이 어떤 1개 과 것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연구과제를 주고 직원들끼리 논의하다 보니까 다소 업무량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활성화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지만 공직자들한테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은 임의로 넣을 필요 없이 더 활기찬 다른 부분에 해야 하지 않나. 이것도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사실 협업연구모임을 장려하는 이유는 부서 간에 협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소통 부분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51쪽을 보시면 이번에도 청년간부회의 운영으로 성인지예산을 잡으셨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작년에 비하면 성인지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작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었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청년간부회의가 금년도에는 주로 5·18 특색사업하고요. 특색사업으로 한 6개 사업 정도 추진했고 구정발전과제 연구를 3개 분과, 지금 3개 정도 연구하고 있고 행사로서는 사회공헌 활동과 그다음에 또…….

손혜진위원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작년에 성인지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시죠? 1억 7,200이었어요.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 파악 안 되시면 그건 나중에 제가 듣기로 하고요. 지금 사업대상자를 보면 성비가 거의 61 대 39잖아요. 그런데 성비 자체가 여성 직원들이 많은 입장에서, 이번에 청년간부회의를 보니까 20명이 정원이고 남성 참여자 수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해서 목표치를 35%로 설정하셨어요. 사업 자체가 원래 성비가 안 맞는데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하시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남성이 적은데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뭘 노력해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성인지예산으로 넣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넣으셨지만 다음 성인지예산을 세우실 때는 진짜로 어디에 필요한 곳이 있는지 그 사업을 좀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애초에 성비가 안 맞잖아요. 애초에 여성이 많은데 남성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가 없죠, 원래 없는데. 근데 이거를 억지로 지금 성인지예산에 넣어놓은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성인지예산이 해마다 말이 나와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렇게 부서에서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지 억지로 끼워 넣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라고 성인지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닐 텐데. 그래서 저는 없으면 과감히 그냥 다른 부서에 더 밀어주든지 억지로 이렇게, 애초에 성비가 안 맞는 것을, 남성 참여자를 어떻게 또 끌어올려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80쪽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돈이 증가됐어요. 이 돈이 혹시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신고하고 연결된 자원인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하고는 무관하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재정시스템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등급을 구분해서 매년 산정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등급이 어떻게 변했는데 이렇게 2,800만 원이라는 돈이 증가됐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인구수, 직원수, 재정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로 구분하고 등급화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그 말씀은 알겠는데 매번 그 기준점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급히 2,800만 원이라는 돈이 상향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묻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해마다 등급을 산정해서, 저희가 재정력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등급이 변화되고 그래서 산정금액이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요. 저희가 보면 4,800에서 2,800이면 40% 이상이, 그전에도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예산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고영임위원

아니요, 이렇게 40% 이상 증가한 경우의 수가 있었는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전년도 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데이터 이전화에 관한 집행내역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매번 우리가 인구수도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자주도나 자립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40% 이상의 돈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가 하고 한번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체 공무원 수나 결산 규모가 전국 224개 지자체 중에 한 70번대 정도 됩니다. 77위, 79위 정도의 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인구감소라든가, 인구보다는 공무원 수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한번 건의해서 이런 부분의 조정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나머지 기금 심의도 해야 하니까 오후에 다시 하시기로 하게요. 과장님, 185쪽, 부속자료 289쪽이요.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에 2026년도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3,000이 편성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신규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 세우는 게 처음이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4년 되어가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 2021년? 그 정도 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이라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용역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은 2022년도에 한 번 했고요. 3년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조직진단 3년 연구용역 시기가 돼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 여쭤볼게요. 타 지자체 사례들도 한 번 정도 살펴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1,995만 원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18개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실시했어요. 지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느 범위까지 용역 실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셔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번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글자 그대로 공단 조직하고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또 운영 효율화 방안, 이 세 가지를 주요 꼭지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세 가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주로 하는 게 조직, 인력 분야를 진단하고 위탁사업별 운영 효율화 방안, 또 앞으로 경영전략 도출, 이 세 가지가 큰 축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규모나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를 어느 한 곳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용역비 산정할 때 저희와 비슷한 시설을 갖춘 데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과다한 예산투입을 해서 그만큼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또 예산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적게 세워서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효율성이 없다면 이것 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금액 단위 예산이 천태만상이에요. 그렇죠? 1,900만 원에서부터 1억 4,000만 원까지 용역비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과연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업하에 기획예산과에서 타 지자체의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잘 담아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예산을 작성했을 때 기준이 공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우리와 유사한 타 지자체 그리고 업무영역, 성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게 대비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본 위원은 예산을 많이 세우라는 의미도 아니고 적게 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광주에 적절하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이 예산 금액만큼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효과를 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업해서 잘 세워서, 잘 이끌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안착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을 꼭 담아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보다도 저는 통계목에 대한 세부 사업명이 한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구청장협의회부담금,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 그다음에 이것은 국제화분담금, 협의회분담금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뭐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각 회원 지자체 간의 납부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부담금, 분담금으로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명칭이 선정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200번 그룹에 편성목 201번이 일반운영비예요. 02가 공공운영비.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있어요. 사에 보면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사의 1항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분담금이라고 표기된 것은 4항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5항에 지방자치법 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지 질문에 대한 답도 나오거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걸 인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부터 교통정리를 좀 해 주셔야지 부서장님이 여기에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정확히 답변해 줄 수가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명칭은 제가 다시 한번…….

형수

김형수위원

이 명칭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기입해 주시고 나서 정확하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아까 협의회분담금이나 국제화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아닌데?’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그 내용은 파악해 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정리해서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부담금과 분담금 내역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러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179쪽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 자산취득비 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자산취득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규정하고 해마다 복합기라든지 세단기, 사무용 기기가 고장났거나 불용처리되면 구입해서 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고영임위원

기준은 따로 없으신 거네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비비…….

고영임위원

예비비 성격이고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나누면 한 20만 원 정도로 항상 그렇게 하면 동에 따라서 노후된 복사기나 프린터기나 기타 등등이 있을 건데 그건 어떻게 원활하게 가고 있나요? 저희 중흥1동을 보니까 그 비용들을 조금 더 잡고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동이나 일반 구청이나 예를 들어서 복합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내용 경과일수도 지나고 도저히 수리해서 쓸 수 없을 경우에 자산취득비로 대체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만약 어떤 자산취득 구입비가 200만 원 예산이 넘어가도 그게 가능한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게 각 동에 일률적으로 배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필요 물품에 따라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각 동에는 취득비가 200만 원이라고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5,500만 원이니까 당연히 동으로 나눴을 때는 2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것만 할 수 있구나 하고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보통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영임위원

중흥1동에서도 복합기 관련해서 많이 노후화돼서 다른 데에서 조달하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보니까 저희 1선거구만 봐도 동마다 200만 원 한정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시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동하고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177쪽부터 239쪽까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요. 한번 보시게요. 2025년에 예산이 16억 정도 됐었다면 2026년도에 19억 정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사업을 분석하다 보면, 2025년 42건에서 2026년도에 53건으로 계획을 해 놓으신 상태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도 20%가 넘게 됐어요. 2026년도에 20건이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작년도 건수에 비해서 지금 20%가 넘게 증가했어요. 물론 그러기까지 주민자치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고가 컸다는 것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한번 자세히 봤거든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때요? 53건 중에 무려 43건인 81%가 도로포장이나 시설의 보수예요. 과장님, 이거 인정하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해요. 보이는 부분에 시설 부분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광산구에 비해서 조금 뒤쳐져 있으니까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을 그때 당부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보통 현장에 가시면 길이라든가 보수해 주라는 경우가 제일 많죠? 시설물의 보수 등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사업예산 계획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 부서에서도 다른 각도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전 컨설팅 같은 경우를 노력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좀 고쳐주라.” 그러면 데리고 가셔서 그런 부분을 마을의제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세우고 연초에 사업 발굴할 때 그런 부분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단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그 자체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민이 당장 불편한 것, 동에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니까 방향성이,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마을의 단순한 시설이나 보이는 부분의 시설보다는 뭔가 내용에 대한 테마를 갖고자 하는 취지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서 계속 보이는 부분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만이 아니라 담당 부서나 과에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길을 좀 고쳐주세요.” 하면 이 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테마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해서 같이 협력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80%예요. 정확히 81%.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염두에 두고 예산들이 투입 대비 단순 시설 정비보다도 마을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부심도 대단하시고 어떻게라도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뭔가를 해 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신 데 비해서 방향성이 갈수록 이렇게, 맨날 보도블록이나 보이는 시설로 가다 보니까, 동네에서 따뜻하게 담아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퍼센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도 좀 자각하셔야 할 것 같고 이런 건 충분히 소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건 공감하시죠?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릴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아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올해부터는 좀 더 논의를 깊이 해서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조금 균형 있게, 내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담고, 또 하드웨어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하겠지만 81%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부분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해당 부서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총괄부서니까요. 한 가지만, 212쪽 보시면 “STOP 불법투기! 담장에 산동교를 그리다” 동림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4,020만 원인데요. 4,000만 원짜리는 옹벽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서도 필요하고 협의서가 필요해서 재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부서별 검토의견이 있는데, 청소행정과 20만 원짜리 한 번 봐보세요. 현수막 게시 부분이 있거든요. 불법 주정차 및 차량 통행으로 안내판 설치로 통행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서 현수막 게시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해서 20만 원짜리가 올라왔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통과되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정도는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바로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까지 올리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4,000만 원 빠지면 20만 원짜리 주민참여예산이 되는 거예요. 참 애매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저는 부서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걸 심의하고 통과하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 올라오면 바로 부서에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죠. 물론 도로나 인도가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올려서 정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좀 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순민원을 해결할 것 같으면 사실 주민참여위원들이 필요 없죠. 거기에 좋은 내용을 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하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아까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했지만 같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길 좀 고쳐주세요.” 하면 이 길을 걷고 싶은 테마로 하기까지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하시게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행사운영비에서 올해는 들어가 있는데 청년·청소년 예산학교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작년 본예산에는 안 잡혀서 저희한테 책자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작년 책자에는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회 청년위원회 운영 그거 말씀하시죠?

고영임위원

아니요, 청년위원회 말고 청년·청소년 예산학교. 작년에는 본예산 책자에 안 잡혀 있는데 올해는 잡혀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청년·청소년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위원들을 1년에 한 번씩 위촉합니다. 2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위촉을 하는데요. 청년·청소년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예산이 어떤 것이고 이런 예산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묻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예산학교로 1년에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 책자에 행사운영비에 안 나와 있는데 올해 잡힌 이유가 작년에는 안 하셨고 올해만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작년에도 했는데 그게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청소년위원회로 규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고영임위원

청소년위원회로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고영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작년 예산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그냥 청년위원회 운영으로 6회로 해서 20명, 2만 원, 60%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조금 설명을…….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진영입니다. 예산학교를 그전에는 일반 주민들하고 청년·청소년하고 같이 했었는데 2024년에 약간 시책 식으로 별도로 청년·청소년에 맞춰서 한번 운영했더니 괜찮아서 올해까지는 원래 있는 행사운영비 내에서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괜찮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올해도 하시긴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다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떠신가요?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로 봐서는 잘 안 드러나고 있어요. 2025년도 예산에는 잘 안 드러났고 강사료도 35만 원 곱하기 1명, 1회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작년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1번 하셨어요, 2번 하셨어요?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2024년도에는 저희가…….

고영임위원

아니, 2025년도에.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2025년에도 한 번, 2월에 했는데 이렇게 같은 행사운영비 내에서 쓰는 것보다 매해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2025년도하고 2026년도가 부기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전혀 설명 없이 하시니까 저희가 이것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 것처럼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해서 하는 것보다 제가 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퍼센트를 올리려고 했었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해서 안 됐잖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5쪽 재정여건 전망 해서 표를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2021년부터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때 증가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저희 재정자립도가 10.6이에요. 앞으로도 저희가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 부분이 국가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높은 수치로 올라갈 여력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현재 제도하에서는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모으면 모았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 낮은 부분들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협의회, 5개 구 한다든지 타구가 하든지 해서 중앙정부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교부세 비율을 높게 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혹시 거기에 대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듯이 이재명 정부에서 구청장들을 초청해서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했을 때 동구청장께서 지방교부세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는 광역시는 시로 갔다가 오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군은 바로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임택 청장님께서 건의한 바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별도의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더 하겠다는 약속드리고요. 5개 구청, 특·광역시가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개 자치구장들이 모였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서 성과가 나오게끔, 그리고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여줘야지 이런 분담금이 나가도 활동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런 당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 마침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에 발맞춰서 더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힘들겠지만 성과가 나오게끔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부탁드릴게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세입 부분에 이자수익을 각각 기금에서 잡고 계시잖아요. 그럼 세출 부분에서는 그 기금을 통합해서 일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나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이자로 나온 것들은, 그 기금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조성액에서 이자수입을 잡아서 그 이자수입을 각 기금으로 다시 돌려 보내주면 해당 기금에서 이것을 사업계획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자 부분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매년 두 군데서 협력비가 들어오고 있죠? 그것도 통합재정기금으로, 따로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고영임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고영임위원

어떠신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어쨌든 지난 수해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그래도 견딜만했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교부세 비율이나 그런 부분들, 또 내년도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으셔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법인세를 1%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부세 부분도 지방분권화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서 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구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사실 8 대 2나 9 대 1 정도 되니까 이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없는데 추후에 이재명 정부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노력하면 비율을 좀 상승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26년도가 제가 봤을 때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때 발맞춰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토론회를 한번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항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방법들로 우리가 풀 수 있을까 하는, 사실 토론회를 끝내고 나니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노력은 하되 올해 딱 될 수 있다는 보장들이 저항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나 광역단위에서 군이 있는 데는 아시겠지만 바로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만만치 않아서 거기에 편승할 게 아니라 올해에 대한 것의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동서 연대해서 할테니까요. 북구의회에서도 동쪽하고 연대해서 같이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야 규모가 같은, 재정자립도나 그런 것이 현저히 낮은 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손잡고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갖춘 데에서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직접 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진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국장님, 중간에 제가 빠뜨린 것 같아서 중간 인사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북구에서 기획재정국이 탄생하기까지 책임 또한 엄청 무겁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북구의회에서 조직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여기에 임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북구의회와 소통하면서 집행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전시도 있지만 저는 지금 경제 전시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뛰다 보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루에 몇 번씩 듣다 보니까 긴축재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정말 아껴서 쓸 데다 쓰고 꼭 써야 할 데는 써야 하지 않은가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느끼거든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한 마디 한 마디 하신 것 같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느낌을 전달하는 거라서 같이 소통하는 자리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거라든가 이건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되새김질하시면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 주시고 노력하실 부분은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경영사업본부장이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주 기획소통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예산총괄 및 안전감사팀, 기획소통팀, 경영지원팀 그리고 공공시설팀, 공단사무실 시설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도 부재중인데 아무튼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성과관리위원회가 2명, ESG경영혁신위원회가 3명, 이사회 4명 그렇게 수당이 잡혀있고 회의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회의비는 성과관리위원회가 10명, ESG경영혁신위원회가 7명, 이사회가 8명이에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직원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직원…….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성과관리위원회 수당이 나간 것은 일반인만 나가고요. 여기 10명 안에는 직원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회의비는 그러면 간식비인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간식비 정도의 성격입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설명을 안 들으면 인원 차이가 많이 나서, 짐작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건 본예산은 아닌데요. 이번에 종량제봉투 75ℓ 관련해서 혹시 기사 보셨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원래 75ℓ를 제안한 것도 100ℓ가 너무 무겁고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75ℓ의 무게를 들어보니 25㎏ 정도였다.” 이렇게 기자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5개 구에 동일하게 제안하겠다 했거든요, 50ℓ로 낮추기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온 것이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시에서는 의견수렴이 아직 안 왔고요. 의견수렴이 온다면 청소행정과로 올 겁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직접적으로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75ℓ를 거의 100ℓ처럼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이게 더 심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내놓으시는 분들에게는 수거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본인들은 그냥 내놓는 거지만 이걸 정리하고 치우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물론 종량제봉투를 50ℓ로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규격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내놓는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57쪽을 보시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가 예산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작년에 저희 자체 도서구입비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보니까 그 관련해서 392만 원이 통째로 다 삭감됐어요. 근데 노동자들께서 외부로 도는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히라도 볼 수 있는 도서 구입을 좀 놔두셔서 하는 것이 더더욱 맞을 것 같은데 이 비용들이 전액 삭감돼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대체로 도서구입비에서는 집에 있는 책을 좀 돌려볼 수 있게끔 시책으로 한번 해 보렵니다.

고영임위원

그것은 너무, 사실 본인이 책을 갖고 온 것하고 저희가 환경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해 주시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이 비용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근로여건도 녹록지 않고 또 거기의 주변 환경도 녹록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셔서 몇 권이라도 원하시는 책을 놔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49쪽,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안전장비 수영수트를 구입해야 할 비용이 전체 몇 명 정도 매번 필요하신가요? 49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이거는 안전관리용품인데요. 혹시 재난에 대비해서 그걸 구입한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매번 이것을 의무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그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없었는데 2025년에 처음 구입한 겁니다. 공단 설립 이래로 처음입니다.

고영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고 싶으시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 답변하십시오.

가희

박가희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박가희입니다. 말씀하신 안전장비 구입 관련 수영수트는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측 상정 안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에 지급하고 있고요. 1년에 2번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영수트를 구입해서 현장 수영장에 근무하는 수영강사님들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속사업이 아니라 연도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가희

박가희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수영강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영수트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수영수트의 닳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서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지급대상은 몇 분 정도 되세요?

가희

박가희경영지원팀장

지금 일반 정규직 수영강사님 여섯 분하고 위탁강사님들 네 분 고려해서 총 열 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열 분인데 전·후반기 해서 두 번씩 그것을 의무적으로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가희

박가희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나 운영비를 쓰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궁금한 부분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67쪽에 보면 퇴직급여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직 441만 원에 66명, 공무직 20명에 367만 6,000원. 이게 순수 퇴직금인가요, 충당금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순수 퇴직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반직 66명이 퇴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60 몇 페이지예요?

형수

김형수위원

67페이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퇴직충당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퇴직충담금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일반직 직원들 퇴직충당금.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직 직원들 퇴직충당금이고 공무직에 대한 퇴직충당금 20명이에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현업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용어 자체도 충당금으로 해 주시고. 보면 정원인력이 환경직만 해도 149명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충당금은 어떻게 돼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환경직의 퇴직금은 뒤쪽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뒤쪽에 충당금이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이것은 일반직이고요. 생활환경팀이라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여기서 66명이라는 것은 본부장 두 분하고 일반직 64명에 대한 충당금이라는 이야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공무직 20명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업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현업직 22명 중에 20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특수건강검진비 9만 원에 30명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떤 분들이, 30명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우리 단체협상에 되어 있는 건데요. 업무 범위에 유해물질을 하고 있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휘발성을 접근해서 쓰는 현장 근로자들이 있잖습니까, 일반직 근로자도. 그 유해물질에 해당됐을 때는 특수검진대상자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9만 원 갖고 특수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만약에 예초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예초기에 보면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휘발성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수검진비가, 9만 원이 성분에 대한 검사만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검진에 대한 특수검진비가 아니라 그 성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분야만 검사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인원보다 더 될 수가 있고 이것보다 적게 될 수가 있고, 협의된 금액이겠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금액은 우리가 병원에 물어봐서 책정한 것이고요. 30명은 현업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고, 일반직 근무자가 만약에 기계장비를 하는데 거기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형수

김형수위원

제 요지는 방금 협상에 의한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이것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 협상이 아니라 노출된 부분들은 다 하세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노출된 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30명이 딱 된다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동아리 활동지원비라는 게 있잖아요. 200만 원 1회, 이건 어떤 성격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전체 직원 238명 중에서 동아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들이 자전거 동아리나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각자 지원해 주는…….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모임이 있는데 200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한 번 해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68쪽에 임신직원 편의물품 구입 20만 원 두 분 계시는데, 올해 아이를 임신하신 분이 두 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는 한 분이 있고요. 한 분이 또 내년에 있을 예정인가 해서 두 분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만 원은 어떤 기준이에요? 공무원 기준인가요, 아니면 다른…….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단체협상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단체협상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북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들이니까 건강진단비나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이사장님 오시면 협의를 잘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꼭 깎는 것만이 뭐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 차량을 여전히 탑승하지 못하고 있어서 쓰레기를 빨리빨리 못 가져가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저희 의원들이 아마 다 받고 계실 거예요. 내년에 혹시 예산을 증액하셨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가요, 해결할 기미?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청소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차량은 생활쓰레기차 세 대하고 재활용차 한 대 증차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내년에?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인력은 정규직 12명,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차량 구입 관계는 현재 한 대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정도의 확충을 해도 사실 또 부족하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재활용 관계는 100세대 이상을 서구가 하고 있는데요. 100세대 이상 250세대 미만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민간에게 떼어줌으로써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재활용 분야는. 음식물은 저희가 현행대로 진행하고요. 생활쓰레기가 세 대 증가된다고 하면 격일제 수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은 당장 불편한 게 그런 것들이라서 눈에 보이는 불편이 도사리면 화도 내시고 우리 의원들이 부대끼기도 하고, 아마 다 힘드실 줄 압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또 TV에 보니까 차량 적재함하고 운전석 사이에 틈이 들어가게 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그런 차량들을 해서 문제없이 그냥 예전의 차 타듯이 많은 양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구매하게 되면 그런 차량이 오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작년에 저희가 구매할 때부터 저상차량이어서 그걸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상차량이더라도 사람이 안에 들어가면 혹여라도 바깥으로 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안전벨트라도, 문으로라도, 끈으로라도 할 수 있게 좀 하시고 어쨌든 철저하게 안전에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임시직원들을 계약직으로 12명 뽑는다고 하셨는데…….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정규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정규직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험에 응시하고 그러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우리 기간제처럼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일하신 분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어느 정도 가점이 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업무를 다 익숙하게 익히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집 공고를 내서 새로 온 사람하고 똑같은 처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력자에 대한, 속된 말로 짜장면 배달맨도 경험자를 우대한다는데, 더군다나 청소환경직은 처음에 적응할 때 손이 다 부르터서 전부 다 병원에 가서 산재를 신청하기도 하고, 또 적응 못 하고 이 업계를 아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힘든 업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씩 다 견뎌내고 이겨냈는데 정식으로 채용될 때는 전혀 그런 가점이 없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언제 채용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잘 풀어서 크게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면 그걸 건의해서 잘 헤쳐 나가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67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해서 4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4명이 한꺼번에 같이, 어떤 시스템으로 4명이 근무를 하시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고영임위원

4명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한꺼번에 않고요. 2인 1조로 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조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파크골프장은 월요일만 쉬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나눠서.

고영임위원

2인 1조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중간에 주말이나 그럴 때도 무리 없이 한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고영임위원

파크골프는 어떤가요? 워낙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있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날씨가 추워지면 안 하고 그러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날씨가 추워지면 안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휴장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18홀만 정비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추가 공사해서 36홀을 해서 4월 정도에 재개장하려고 합니다.

고영임위원

4월에 개장해서 넓어지면 사람 수도, 하실 분들도 많이 수용하는데 인력이 그대로 4명으로 무리 없으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올해까지는 3명이었는데 1명을 추가해서 4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기존에는 3명인데 1명 더 늘려서 2026년은 4명이라는 말씀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고영임위원

파크골프장이나 저희가 매번 나오는 일이지만 여름철 수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고영임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나 또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크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어떠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자연재난 수해 때 두 번, 금년에 한 번 있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수해재난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앞에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간다면 내륙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도 구청에서 많이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내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수해재난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요. 내륙으로 간다면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마지막 한 가지, 49쪽입니다. 거기 보면 구급약 관련해서 상비약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배치하실 예정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환경직들 휴게실하고 직원 휴게실하고 두 군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상비물품이나 그런 것들은 각 환경직 차량에 배치되어 있기는 하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차량에 간단한 것은 있고요. 본인들이 사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는 산업안전보건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계나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게끔 휴게실에 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 말씀은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라든가 사건이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말씀이고 개인이 뭐를 사서 갖고 있다, 그런 것은 부적절한 말씀인 것 같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장에서 다치면 3인 1조가 하기 때문에, 다리를 좀 접질렸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병원으로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의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비용처리는 산재로 같이, 일반 병원으로 가는 병원비는 우리가 현장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현장에서 비상구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 중에 개인이 갖고 와서 한다,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전에 부족한 것이 없이 1순위로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비상약품은 후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비치하도록 하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나 시설관리 계통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쓴다든가 고용한다든가 이럴 때 지금 계약기간이 11개월인가요? 거의 11개월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1개월 정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12개월을 다 안 채우는 것은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현재 예산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가 117명 정도 되는데요. 나이를 떠나서 현재 기간제가 환경직이 32명이고 일반 기간제, 시설별 청소하는 데에 81명 정도가 있고 해서 117명 되는데요. 총 기간제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요. 예산안이 통과되면 1월에 공고를 띄웁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영순

김영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나머지 한 달을 어떻게 운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1년 열두 달 풀가동을 해야 하는데 11개월만 계약했을 때 나머지 한 달을 어떻게 하는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나머지 한 달간은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정식 공고절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11개월이라는 개월이 걸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11개월에 어떤 수수께끼들이 들어있겠죠. 맨 먼저는 퇴직금이라는,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선 예산 절감 방법인데 근로 노동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비열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한 달을 안 씀으로 인해서 퇴직금 1년 치를 발생 안 시키는 거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재공고가 나오면 다시 이분들이 공모에 응하죠? 다시 오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대개는 3번도 하고 4번도 하시고 건강만 하시면 하는데 저는 이 공고과정에, “반다비수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이 가져와야 하는 서류 중에서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행도 마찬가지고 어떤 금융기관도 그것을 매번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내 자녀, 내 부모잖아요. 물론 배우자는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로 노동하는 데서 배우자가 변했든 안 변했든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러나 범죄경력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재계약하시는 분에게,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또 똑같이 새로운 사람처럼 다시 어떤 자리에서 면접을 오라고 하고 몇 시간씩 대기를 하고,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소모를 축소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요구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 낸 서류를 다시 재탕해서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것은 그래야 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그쪽에 근무하시면서 정확하게 너무나 숙지를 잘하시고 일을 잘하셨으면 굳이 면접이 필요한지, 꼭 몇 시간씩 오라고 해서 새벽에 몇 시부터 어디로 와라, 줄 서라 해서 그런 게 필요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 응모하지 않고, 신입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절차대로. 그러나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11개월 돼서 딱 정지시켜놓고 다시 내년 1월에 처음 본 사람처럼 줄 서라, 서류 갖고 와라, 이것은 너무 소모적인 일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면접 보는 데도 면접수당 나가잖아요. 그렇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서로 행정적으로 편리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채용과정에서 서류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퇴직금 관계는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순

김영순위원

어찌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발의한 것 같아요, 퇴직금이 6개월 이상으로. 그러면 퇴직금이 발생할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에 발의한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또 5개월 이렇게 계약하시는 것은 없기입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럴 일은, 그렇게는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영본부장님, 현재 이사장님이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다년간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공백을 잘 메꿔주신 데 대해서 행자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간단히 저도 두 가지만요, 앞에서 많이 하셔서. 제가 아까 기획예산팀에 지적했던 경영관리조직이요. 그 부분 3,000만 원 가지고 잘 진단하셔서 한 번 정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점검의 내용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잘 짜서 잘하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49쪽을 보면 안전감사 행정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요. 사업내용을 보면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교차점검 등 내실화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를 보다 보면 여기 법적근거에 안전관리 행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활동도 강화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뒤에 편성표 한번 보시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편성표에 안전점검 행사라든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본부장님? 제가 잘못 찾았는지 아무리 찾아도 운영비하고 홍보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표에 안 들어있습니다. 3,600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빠져 있거든요? 홍보활동 할 수 있는 여비하고 관련 행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표에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떤 예산 항목으로 집행할 것인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잘못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다른 항목으로 대체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저도 다시 한번 예산서를 확인해서 어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그때 5분 발언했던 부분에 있어서 수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점검이에요. 안전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행안부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가서 예산 3,600을 쓸 수 있게끔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편성표에는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정확히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체크하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편성인데 빠져 있어요. 행사하고 홍보 이 두 가지는 법적 근거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행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하셔서, 편성표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편성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지금 의문점이거든요? 이것은 꼭 체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체 예산은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세부항목에 안 들어있으니까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 중지

15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기성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병호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유용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승호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기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협력사업비가 있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고영임위원

협력사업비가 매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부기돼서 저희한테 나오나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매년 본예산을 세울 때 보통 연도에는 본예산에 표기되는데요. 현재 구 금고 계약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고 2026년부터 새로운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편성할 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첫해에는 항상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게 2023년부터…….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계약이 있었고요. 올해 종료가 되고 새로운 계약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영임위원

제가 부서마다 세외수입을 자료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올 수 없어서 이해가 되는데 2023년도 본예산에 협력비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때…….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2023년도는 첫해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이니까요, 제안을 안 받은 상태라.

고영임위원

그래서 그때는 안 올라오고 그다음 2024년도에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올라가고요.

고영임위원

그게 3억 6,000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올해는 새로운 금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지금 금고선정위원회가 끝나고 1금고, 2금고는 결정됐고요.

고영임위원

결정이 됐나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결정은 됐습니다. 공고도 했고요. 그런 상태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협약식을 하고 업무 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고영임위원

저희가 또 따로 변화가 있나요, 기존하고? 어떻습니까?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똑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똑같아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1금고, 2금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저희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연도를, 기간을 늘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까?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글쎄요. 아직 공개할 내용은 아니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유사하게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시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금고 관련해서도 연도를 3년에서 4년으로 1년 정도 더 연장해 드렸고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좀 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적인 협력비나 그런 부분들을 유리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4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향후라도 좀 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우리 구청에 세액이 밀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갚을 수 있다, 갚을 수 없다.” 이런 내부적인 자료가 있나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저희가 체납되신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개별로 상황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려사항이라든가 재산사항 그런 것들을 쭉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고요.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영순

김영순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아, 이분은 세금을 받기가 어렵겠구나. 연세도 있으시고 가진 것도 없으시고.’ 이런 분류가 되어 있냐는 거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렇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어르신이 우리 구에 밀린 세액이 2,000만 원 정도예요. 그것도 본인이 뭔가 이익을 봐서 한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해서 발생한 세액이에요. 같은 자리에 같은 지번에 계속 우리 구는 해마다 부과해서 이렇게 돈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어르신이 갖고 있는 땅이 3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우리 구가 가압류를 잡았겠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압류를 했겠죠, 재산이 있으면.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경매도 안 해가요. 왜냐면 2,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짜리 경매해서 뭐 하게,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실익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실익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르신이 연세가 80세에 도달했는데 돌아가시면 자손이 이거 상속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안 받죠. 그러면 우리 구는 망자를 대상으로 경매를 부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체납세에 관한 이야기고 체납세는 세무2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특정해서 개별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는 우리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사안, 사안을 살펴보면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분이 이대로 두고 돌아가시면 상속자는 북구청에 압류가 걸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상속을 안 받을 거고 그러면 망자를 상대로 우리 구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엉클어진 상태로 세월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저희가 또 중간에 정리를 하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렇게 해서 부속자료 59쪽을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40%로 가장 낮고 그다음에 변상금이 56%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좀 펼쳐보자. 사실 이 어르신은 북구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이름을 북구청 장부에서 지워주면 자기가 다 긁어서 몇백이라도 낼 용의가 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죽여도 2,000만 원은 없으니 땅도 가져가고 내가 가진 것 다 털어서 내놓을 테니까 내 이름을 지워달라. 나는 내 이름이 체납자 이름으로 저승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고민 한번 하시게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유형을 분석하는데 그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환가가치가 있냐 없냐, 그리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또 채권순위가 몇 번째냐, 압류 선착순이냐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냐 이런 것들의 권리를 전문가인 세무2과에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분 뜻이 그런다고 하면 우리 징수팀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방법이 없다고만 해서, 제가 지금 세무2과 일을 세무1과장님한테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게 아직 상속 포기를 안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분석,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들어가서, 그분에게 3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를 털어줄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렇게 간절하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닌, ‘그깟 것 고지서 놔두고 부르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어르신들은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지우고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적극행정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한번 케이스별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고 올해고 동일해요. 전체 금액에 큰 차이는 없는데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 제조가 45만 매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몇 매인지 아세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작년 기록은 제가…….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56만 매였어요. 이렇게 11만 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구청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으로 들어갑니다만, 저희 세무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예산 절감이 고지서를 약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고지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줄인다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딱 정해진 것은 정기분이고요, 할 수 없이 나가는 정기분, 안 나가면 안 되는 것. 그렇지만 체납이 돼 버리면 저희가 독촉이라든가 체납 고지서를 수없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숫자는 그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자연감소분이 뭐냐면 전자고지 신청하신 분도 있고 자동이체하신 분도 있고 하다 보면 소수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어쨌든 큰 테두리는 예산 절감 차원이고 그만큼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고 그런 방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고지서를 보내서 받아야지 여기서…….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실은 많이 보낸 만큼 더 많이 들어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감됐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224쪽을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작년 예산에는 없던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자치단체 개인정보 영향평가 2,000만 원이 새로 성립이 됐는데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방세 시스템을 차세대 지방세로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구축하는데 2024년 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저희가 일회성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2월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올해 정도에 한 번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해 신규로, 일회성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회성이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이번에 한 번만 받으면 더 안 받아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다시 앞에 놓친 부분 한 가지만, 금액이 소소하지만 맨 밑에 보면 고지서 출력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어딥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223쪽, 33만 원 12개월 396만 원. 유지보수라는 것은 1년 단위로 업체를 위탁계약하나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년 단위로?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연간으로 단일 계약을 하고, 저희가 어차피 고지서를 매월 쓰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공고해서 해요, 아니면 한 곳을 지정해서 계속하나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실은 고지서 출력장비가 좀 독과점이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그 업체도 한 군데밖에 없고 제품도 일본에서 들여오는 식이고요. 그래서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업체는 어느 정도 썼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기간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 업체를 지금 기간이…….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10년, 20년 이상 썼다는 얘기네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렇죠. 다른 업체가 없습니다. 대안책이 없습니다,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유지보수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44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33만 원이에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잠시만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44만 원에 계약했는데 올해는 33만 원, 그리고 지금 계속 독과점이에요. 그러면 월 보수비를 적정금액으로 해서 더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더 낮출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갑자기 낮춰졌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제가 답변이 준비가 안 됐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25%나?

양임

한양임위원장

답변을 대신하셔도 됩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이보다는 많게, 월 41만 8,000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추경 때 증액된다는 이야기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증액할 수도 있고 이대로 정리될 수도 있고 그걸 아직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형수

김형수위원

유지보수비라는 게 월정액인데 이게 변화가 있다는 것은…….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처음에 저희 예산안은 이보다 높았으나 예산 심의과정이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죠, 유지보수라는 것은 업체와의 계약관계인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대답하세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경에 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그 부분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비가 독점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산편성상 지금 좀 줄여놨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서 임기응변하는 식이고,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에 부가세 포함해서 월 11만 원이라 하면 저희가 예산이 6개월밖에 없으면 여기 표기는 11만 원에서 6개월만 해서 그 예산을 잡아야죠. 그리고 나중에 추경 때 추가적인 6개월분을 그때 와서 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55만 원, 66만 원 해 놔도 어떻게 집행됐는지 모르죠, 어떤 계약관계인지. 이 부분은 확실히 정립해서 하세요. 계약서를 본다든지 해서.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이 조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77쪽에 현연도 재산세 징수율 변화추이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 2025년도에 97.5이고 실적이 91.5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에 현연도 재산세 징수율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홈플러스하고 한국건설 부도로 2% 정도 하락해서 96.18로 목표가 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원래 설정했었던 97.5에서 2%라고 생각하면 사실 실적이 95% 정도 되어야 하는데 기타 징수율들의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 근거로 본다면 2%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상시적으로 2%만 빼면 95%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2% 정도 하락이 예상되고 올해 마지막으로 결산까지 가면 96.18%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는 적어도 올해 결산액 정도는 달성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신규 아파트도 있고 해서 올해 결산이 예상되는 금액 수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고영임위원

2025년 실적은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영임위원

96%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26년도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그래도 그 정도로 똑같이 잡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수치를 해 놓은 겁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방세입 체납관리 관련해서 8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금액만 나와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금액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만 봐서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 얼마의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으면 좀 알 것 같은데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이것은 나중에 혹시 이 서식이 충분치 않으면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겠고요. 일단 여기 나오는 대로만 하게 되면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금액만 적어놓은 거고요.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발송을 방지하고 최대한 예산을 좀 아껴보자 해서 이런 금액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양식을 바꾸든지 또 업무에 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금액으로 나오니까 보기가 굉장히, 좋게 설계를 하셨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유추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건지 감소하는 것이 좋은 건지…….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이게 아무래도 세출이니까 줄어드는 게 좋죠.

고영임위원

이런 기준들에 대한 것은 이것만 보고서는 알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변화를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요, 과장님. 개별주택가격조사. 부속서류인데 참고로 짧게, 그냥 안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년 하시는 데 있어서 1년에 예산을 얼마 투입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2억 9,000이 잡혀 있고요.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질적으로 3억에 가깝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현재 개별조사를 다 발로 다니시죠? 하나하나?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 인원을 기간제를 써서 인부임을 주면서, 지금 조사기간이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일일이 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렇죠.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수조사를 다 발로 뛰고 계시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엄청 방대한 데이터의 자료들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일단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고 절차를 밟고요, 이의 신청도 받고.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생하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3억에 가까운 것으로 발로 뛰어서 이 데이터를 세금 매기는 용도로만 쓰기에 사실 아깝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도시개발과나 복지정책과와 같이 연동해서 데이터를 정책에 녹여 놓으면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글쎄요.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어쨌든 세금을 부과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그 가격을 조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시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혹시 협업요청이 오거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협업을 해야죠. 그런 생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가격 변동추이라든가 상점가들, 쉽게 말하면 상권변화나 취약계통의 경우 쇠퇴해 가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좀 연동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 1년에 3억 원에 가까운, 발로 뛰어서 이 좋은 데이터를 걷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방대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과별로 연동해서 이 자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활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또 한 가지는요.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보다 보면 감면액이 엄청 많아요. 2024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제 감면이 320억가량이에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리 북구에 300억은 4분의 1에 대한 감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 많이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관행으로?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각종 관련 법, 지방세법이라든가 특별법 이런 법에서 정해진 것들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비과세 감면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비과세 감면들이 일몰 시간이 걸리면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세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비과세가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북구의 4분의 1이에요. 수입에 대한 4분의 1 정도가 세제 감면으로 가는데, 잘 꼼꼼히 하고 계시겠죠?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해라.’ 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많은 예산이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했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진미란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취득세팀장입니다. 정기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한종 주민세팀장입니다. 박한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민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세무2과는 주요 세입부서입니다. 2026년도 한 해에도 세수확보를 위해 전 직원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고지서 제작, 우편물 발송비용 등 최소한의 경비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무2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진미란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231쪽 세입에 보시면 올해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가,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등록면허세가 2.75% 하향됐었고 주민세가 3.17% 하향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보면 등록면허세는 25% 상향된 것으로, 주민세도 생각보다 많이 상향되어서 올라왔는데 아파트 부분에서 전부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 부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일단 말씀하신 등록면허세(등록분)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 대비 2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신규 아파트단지가 일곡동 위파크를 비롯해서 한 6개 아파트 7,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게 입주가 되려면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분이 한 20억 정도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원래 그동안 과세 표준이 2022년까지는 4,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8,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2024년 6월에 사실상 이런 것을 시책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건물사용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면적을 다 조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세수가 조금 증대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납부의무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해서 여기에 따른 증가분이 한 1억 4,000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22억을 잡아놓은 거고요.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종업원분 같은 경우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부과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대상 사업소가 매출이 1.5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1.8억으로 상향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감소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맞는데 대신 최저인건비 있잖아요. 그것이 올라버렸어요. 한 2% 이상, 거의 3% 가깝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쇄되더라고요, 금액 면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동향이나 그런 것에 의한 변동 없이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로 보면 되겠네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서 세수, 세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료 공공비용이 작년에 2억, 올해 1억 8,900 정도 잡혀 있잖아요, 233쪽이요. 이걸 일반우편이나 등기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광주 자치구인가 어디에서 이것을 우편으로 보냈을 때보다, 이게 납부율이 높아질지 어쩔지 모르는데 SNS 문자를 보냈대요. 근데 우편으로 한 것이 한 20%의 납부율로 나왔는데 이게 문자로 보내니까 40% 이상의 납부율이 나왔다는데, 체납하신 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주소나 전화번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잖아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나 시도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한 달 전엔가 제가 본 것 같아요, SNS 문자를. 직접 보니까 의외로 담당은 설마 이게 되려나 했는데 의외로 효과가 더 좋아서 20% 납부율이 40%까지 증가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일단 그 부분은 어떤 자치구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한번 확인하고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방법을 제가 제시하고요. 단지 저희는 예산서의 수치만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233쪽을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공공운영비에 우편발송 단가가 400원이죠?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통지서(일반우편)는 430원이죠?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233쪽에 보면 일반우편 단가가 다 400원씩 되어 있는데 왜 이거는 430원인가요? 뭐가 다른가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우체국에서 일반우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원이 맞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고지서를 창봉투 안에 넣어서 발송하는 우편과 봉합기계에서 봉합해서 그냥 봉투 없이 보내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냥 보내는 고지서는 400원이고 창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것은 430원입니다, 일반이라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다 창봉투로 보냈나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일반우편이 다 430원이에요. 작년에 제가 일반봉투로 받은 적이 있고 창봉투로 받은 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430원이에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 예산을 세워주셨던 것들을, 특히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80% 정도로 20% 정도 감이 되고 또는 작게는 10% 정도까지 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430원, 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은 예산이 또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예산이 어렵다 하지 마시고 확실한 단가가 나와야지 저희도 ‘아, 이게 맞는 예산이네.’, 전체 금액을 놔두고 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조정을 임의적으로 한다?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잖아요, 지금.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아니요, 원래는 우리가 출력기에서 뽑아서 봉합해서 보내는 것은 400원, 그다음에 봉투에 담으면 430원.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작년에 430원이 양쪽에 다 있었다 하면 되도록 다 봉투에 넣어서 보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예산이 다 넉넉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위원

고지서가 어떻게 오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접어서 붙여서 오는 것 있잖아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딱 접어져서 압착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투명한 면이 있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여러 장 해서 봉투에다가, 창봉투, 주소지가 보이는.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다 같이 왔는데, 올해도 같이 오고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어쨌든 간에…….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고지서를 뽑으면 한 사람이 두 건, 세 건, 네 건 체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창봉투에 넣으면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앞에 한 건 보낸 것은 그냥 봉합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창봉투에 넣으면 인력이 그것을 일일이 집어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보낼 때 사람별로 뽑아서 건수가 많으면 그렇게 해서 창봉투에 넣는 경우가 있고 그냥 세목별로 보내면 어쩔 수 없이 봉합해서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예산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납세 일제정리할 때는 사람별로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서너 건이면 창봉투에 넣고 그냥 한 건씩 있으면 봉합해서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그걸 추리지 않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430원짜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봉투에 넣고 400원짜리는 그냥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세목별로 정리할 때는 그렇게 보내고 사람별로 정리할 때는 합쳐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현원하고 정원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부서들은, 기획재정국에서는 1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저희는 몇 명 정도 정원하고 현원에 차이가 있나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내년 2026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26명이 정원이거든요. 예산서에 보시면 26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올해는 25명이고 현원은 22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수습이 3명 있어서 사실상 현재 부족하지는 않으나 내년 1월에는 26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현원에서 1명이 부족한 걸로, 만약 이대로 유지된다면.

고영임위원

다시 한번요. 수습이 지금 3명이어서 정원으로, 그런데 수습은 정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아닙니다. 정식발령이 아니니까 일단 부족한 인원을 그분들로 대신 채워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고영임위원

성과관리표 83쪽을 보시면 조직 및 인력이 나왔는데 다른 데는 근사치에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정원이 26명, 현원이 22명으로 4명의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 팀 하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수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습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죠?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예, 일단 현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과 일이긴 합니다만 수습들이 최소한 1년 안에는 다 발령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고영임위원

그런데 그 발령받은 것이 세무2과로 오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만, 지금 그중에 2명은 세무직이어서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한테 우선 배려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영임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세무2과가 수입에 관한 부분들로 중요하다고 과장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가 보기도 그러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 수습으로 괜찮다는 것들도, 수습은 또 배우는 과정이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와 같이 경기가 안 좋고 긴축재정하고 그러면 세입부서의 역할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세입부서에 현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미란 과장님,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답변 준비하시느라 엄청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주 보시고 파이팅하시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 중지

16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환 계약팀장입니다. 정진혁 회계팀장입니다. 김영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수민 과 서무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도 북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본예산 심의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38쪽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본청 사무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셨다고 아까 제안설명해주셨는데요. 조직개편을 하면 국장 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본회의장에 책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그 구입비는 어디에서 지출하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본회의장은 저희가 따로 구입한 기록은 아직 없어서…….

손혜진위원

집행부에서 조직개편해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늘리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지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그것은 의회와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쪽에서…….

손혜진위원

올해만 해서 책상이 2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사무가구 구입을 했다고 하셔서, 내년에 또 들어오겠지만 올해 2번 조직개편되면서 본회의장도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그건 자료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자료를 살펴보시고, 어쨌든 조직개편은 저희가 승인하는 거긴 하지만 조직개편하는 주체는 집행부잖아요. 그러면 그 지출도 저는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관계가 의회 회계랑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안설명이 있길래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올해 2번이나 책상이 들어왔고 기존 책상을 빼고 3개짜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꽤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확인하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리고 240쪽에 보면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어요. 운전직이 기능직인가요, 일반직인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직렬이 운전직.

손혜진위원

그렇죠, 일반직이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입장인 거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다른 직종도 체육대회를 하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청원경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손혜진위원

아니, 저희 직원들, 일반직 공무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반직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반직은 없는데 운전직만 체육대회를 하는 건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처음 시작이 시비하고 매칭돼서, 운전직들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했었던,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비 매칭이 되다가…….

손혜진위원

지금은 매칭 아니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중간에는 매칭 없이, 시는 운전직에 대한 체육대회 이런 행사는 없고 다른 구청들은, 5개 구청 중에 서구 빼고는 다 운전직 체육대회 행사로 한마음 행사가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저는 원래 기능직이어서 처음에 시·구비 매칭으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 직원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저희 직원들은 이런 체육대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봤는데 운전직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운전직 공무원 안전보호구 구입 10만 원씩 16명이 있어요. 그럼 운전직이 16명인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전체는 16명이 아니고 회계과에 소속된 운전직을 16명 잡았고요.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그 부서에서 별도로 해주시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럼 안전보호구는 어떤 게 지급되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전까지는 운동화나 피복비, 의류로 나갔었다가 운전직들이 계속 똑같은 걸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운전하면서 불편한 점이 생겼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올해 어깨 안마기로 구입했습니다.

손혜진위원

2025년도에 안전화 구입도 내역이 있던데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안전화 구입은…….

손혜진위원

이 부서가 아닌가요?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저희가 어깨, 안전화 구입은 별도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안전화 구입도 있었나요? 위원장님, 팀장님.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계약팀장 안영환입니다. 안전보호구는 2024년도에 구급함을 해서 차량에 배치했었고요. 올해는 어깨 안마기, 현업직이라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어깨라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안마기를 구입했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화는 저희가 따로 안전보호구로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용도인 것 같아서…….

손혜진위원

그럼 회계과 지출이 아니에요?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예, 저희 쪽은 안전화는…….

손혜진위원

일단 그건 제가 다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운전직이 일반직인지 깊이 관심을 안 둬서 몰랐는데, 어쨌든 1,700여 공직자에 포함된 일반직 공무원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적으로 여기만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 급식비가 지출되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부서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241쪽, 구 중흥3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중흥3동은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서 회계관 재산 이관 항목하고 연결된 사항이라 회계가 다를지언정 재산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분리되는 상황이었고, 주차장 자리는 특별회계여서 일반회계로 유상으로 해야만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내부 간의 거래, 그렇게 생각하나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아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아마 특별회계에도 세입으로 잡혀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을 보시면 저희가 수당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5급 3명으로, 의회사무수당 5급 3명이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고영임위원

3명이 맞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잠깐만요.

고영임위원

244쪽입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별정직하고 관련 없이 아마 수당 5급으로만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요. 1명은 지금 안 계신 분 생각하신 것이면 전문위원님 한 분하고 5급 공무원 한 분하고 해서…….

고영임위원

아,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까지 포함해서 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나중에 누군가 오시게 되면 감액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편성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89쪽, 회계계약 실무교육 대상은 어떤 분이 하신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회계계약 실무 관련은 회계 관련해서 회계하고 계약은 중요한 업무이면서도 돈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의 서무와 서무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면 업무 연찬이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기본 대상으로 340명 정도 대상이시고, 원하시면 전 직원 누구나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희가 영상 송출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교육은 직접교육을 하신가요, 아니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대면 교육으로 3층 회의실을 빌리든지, 저번에는 평생학습관 2층에서 교육을 2차례 진행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을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될까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대부분 그 시즌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238쪽에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된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계약심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 용역의 10억 이상,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한요건에 대한 부분, 과징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심사할 때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문흥동 우수저류시설 건으로 한 번 하고 올해는 그런 큰 규모나 제한요건이 없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내년에 한 건 있는 것은 혹시나 모를 예비비 차원으로…….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내년에 혹시라도 우수저류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심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요건이 좀 달라져서 필요하면 저희가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매년 편성은 합니다.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고 있는데 2023년하고 2024년도 세외수입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액이 2023년에는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그게 빠져 있는 이유가 격년제로 그런 것들이 되는 건가요, 어떤 사유인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이라고 하면 저희가 저번에 종합감사 때 어떤 것이 지적됐는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연결되거든요. 건물을 짓거나 그랬을 경우에 지자체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상황이 있지만 그중에서 면세가 안 되는 부분이 부동산임대업이나 숙박업, 골프업, 저희가 스포츠운영업은 매출·매입 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중에서도 자재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면제될 수 있는 부분을 환급받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3개 건물에 대한 환급을 받았던 시점이고 이게 안 올라간 이유는 2023년도 연말에 환급이 이루어져서 입금 처리가 되는 과정에 추경에도 올라갈 수 없고 결산에 정리됐었고요. 올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을 받아서 1억 3,700만 원은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올려놨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례로 공무용차량의 공유 이용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5∼6대 정도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예산에도 공직자분들의 자기부담금 예산을 500까지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6쪽에 보면 5번, 6번 2027년 일반회계라고 해서…….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5번, 6번이 4번에 있는 ‘가’ 말씀하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가. 취득계획’에서 5번, 6번이 장등동 공작물, 생태통로, 7,600하고 120억, 다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이건 제가 연도 자료 정리를 안 해놔서…….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서라는 게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예산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계실까요?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110쪽, 자산취득계획이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돈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죠. 광주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총 123억. 그래서 2026년도 계획분에 우리 구비가 6억 1,500, 그니까 2026년도에 18억, 2027년도에 43억, 2028년도에 43억 5,000 이렇게 돼서 123억 정도 되고, 기 투자된 게 18억, 그러면 6억 1,500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총액에 대한 6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여기 보시면 총액이 123억인데 저희가 처분계획이 있고 취득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년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서 2026년부터 예산이 기 투입된 게 18억 있고 앞으로 연도별로 투입 계획이 있어요. 어차피 국비도 와야 하고 국고보조금도 오고 시비도 와야 하는데, 우리 구비가 6억 1,500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예산에 편입 안 시킨 이유가 있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세입을 물어보시는 거면 해당 부서에서 올리는 거고,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형수

김형수위원

땅을 사려면 회계과에서 6억 1,500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잡아야 되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담당 부서에서 하고 등기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걸 정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걸 보려면 어느 부서에서 봐야 하죠?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공원녹지과.

형수

김형수위원

공원녹지과?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제가 참고자료 받아본 것에 보면 2022, 2023, 2024는 다 단체복, 운동복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5년만 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물품은 혹시 뭔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손혜진위원

그게 그거죠? 안전화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안전화가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걸로는 안전화라고 봤습니다. 안전화가 맞는 걸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뒤에서 정리해서 답변을 주세요.

손혜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론 대형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승용차나 일반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안전화가 굳이 필요 없잖아요. 일괄 안전화를 구입해서 드린 건지 아니면 차에 맞는 다른 뭔가를 구입해서 드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뒤에서 정리해서 답변을 주세요. 뒤에서도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계약팀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전보호구는 2024년에 의료기기하고 안마기였는데 운전직 체육대회 물품 구입은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체육복만 구입했었어요. 그런데 매년 체육복을 구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안전화라고 할 때 이게 사실은 운동화입니다. 체육대회를 한 해는 운동복, 한 해는 운동화 이런데, 안전화가 잘못 표기된 걸로 해서 제가 수정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팀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이게 안전화랑 운동화랑 잘못 표기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오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속임수죠. 운동화를 어떻게 안전화로 표기한답니까? 안전화하고 운동화는 의미가 엄연히 다른데.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시정으로 될 문제가 아니죠, 과장님. 안전화는 말 그대로 작업하실 때 큰 차량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전화를 신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것을 체육대회 물품 구입비로 쓰는 것인지. 안전화 지급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운동화를 안전화로 표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정확히는 운동화를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 부구청장 차량 리스료가 있어요. 이번에 차를 바꾸셨던데 차를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2020년도부터 계속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리스해서 쓰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연장할 건지 아니면 현재 대세인 전기차로 바꿔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바꿀 것 같으면 리스를 전기로 돌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상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금액이 많이 드니까 리스를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그전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에까지 K5 하이브리드는 64개월 리스를 하셨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계약을 한 건 아니었고…….

손혜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총 리스비가 4,124만 원이에요. 혹시 동일 차량 신차 가격을 알고 계세요? 3,100만 원이에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가격은 제가 안 봤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예전에도 왜 굳이 리스를 하느냐,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리스를 계속 연장하셨고, 심지어 이번에는 전기차로 다시 리스를 하셨어요. 이번에 전기차량 한 게 동일 차량 가격이 5,900만 원입니다. 혹시 이번에 신차 한 달 리스료가 얼마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82만 8,000원 정도, 보험료 포함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구매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구매해서 나중에 10만㎞가 됐든 내구연한이 됐든 간에 팔면 돈 남아요. 저희 의회 차량도 그렇게 많이 타고 했어도 파니까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리스비가 차량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왜 계속 이렇게 리스를 고집하시는지, 따로 이유가 있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따로 그런 건 아니었고 예산상 한꺼번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손혜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을 한 해 연도만 잡으면 되는 거죠. 80 얼마씩 12개월이면 도대체 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이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리스비는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걸 합쳐놓으면 우리가 훨씬 손해잖아요. 예산 낭비잖아요.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심지어 64개월 리스비하고 동일 차량 가격하고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것은 팔 수도 없고 그냥 돌려주면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해 예산만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몇 년을, 그럼 그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법이 나와요? 결국에 우리가 손해인데. 리스비가 한 달에 80 얼마라니요. 그것을 5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신차 가격보다 더 나오죠. 내구연한이 5년 아니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엄청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전 차도 그렇고. 이미 지금 계약해 버렸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위약금이 얼마 정도 돼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손혜진위원

위약금 한번 파악해보셔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이라도, 위약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재고해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미래를 보면. 그리고 그 차는 나중에 다시 팔 수 있어요. 매각할 수 있죠. 그것까지 고민하셔서 위약금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마지막으로 241쪽에 임시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가 있어요. 주거통합돌봄과랑 시설지원과, 일자리정책과는 1개월씩이잖아요. 그럼 2월에는 무조건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예산은 1개월로 세워놨었는데 이 부분은 청사가 완료된 것에 따라서…….

손혜진위원

원래 청사 준공식이 12월이었는데 지금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1월로…….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1월 26일을 디데이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조금 단축될는지, 사실상 준공은 1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추경에 준공식 예산 600만 원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12월에 실제로 준공식을 못하는 거죠?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게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거라서 저도, 그런데 추경에 세웠을 때는 12월 안에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

손혜진위원

물론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추경이 불과 2주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준공식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바로 준공식이 힘들다, 이렇게 나와 버린 거예요. 그건 국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2월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1개월씩 잡아놓으신 거죠? 이 임대료도 상당합니다, 아시죠? 그럼 혹시 소상공인지원과는, 물론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있는 건데 소상공인지원과는 신관으로 들어올 수가 없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청사 배치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공청사과에서 정리하는 부분이어서…….

손혜진위원

그래도 임대료는 회계과에서 내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셔서, 물론 그곳에 있어야 그쪽하고 상관있다고 하셔서, 그런데 소상공인지원과의 주된 업무는 골목형상점가나 상인들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신관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에 관련된 민원을 가지신 분들이 첨단3지구 있는 쪽까지 가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청으로 와서 모든 일을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과에 결정권은 없지만 어쨌든 해당 부서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지원과도 부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마 이번에는 좀 그렇고요. 여기에 17개 부서가 들어오는데, 외곽에 있는 부서들은 다 들어오는데 소상공인지원과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이 어렵다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손혜진위원

어쨌든 그 부서의 주력 사업이 뭔가, 그걸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그 부서에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누구고, 그 업무를 위해서 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그 부분은 좀 폭넓게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공청사과에도 이야기하고 그 국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논의를 해보는데 답을 여기서 못 드리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손혜진위원

답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1개월씩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 부서들도 더 이상 월세로 세금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 리스가 좋냐, 구입이 좋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 않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고민은 하는데, 지금 이 차량 말고도 대형차량이랑 필요한 차들이 있는데 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예산 반영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선 구입하는 데 있어서 목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논리적인 부분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기준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어떤 질문이 아니라, 제가 전에 한 번 처리했어요. 회계과 하면 질문받는 분도 그렇고 질문하는 분도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계약시스템? 제가 전년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물론 계약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전년도에 주소변경이나 상세주소 추가에 3건을 처리하셨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그거 처리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동일 주소 내 사업장 공유하는 것도 4개 하셨고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자주 강조하는 말이지만 모든 업체가 고루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쓰는 업체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시정도 하셨으니까, 처리실적 보니까 처리하셨구먼요. 그래서 올해는 각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약시스템 처리에 있어서 꼭 신경 써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정말 얄미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엄청 고도의 지능으로 머리를 쓰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때로는 같은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사정도 저희가 알아요.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누가 불렀을 때, 시급할 때 안 달려와 주기 때문에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이해하죠. 그런데 머리를 써서 자꾸 분리 발주한다든가 주소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김수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혜진위원

부구청장 출퇴근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근거가 혹시 북구에 있습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정수 규정에 일단은 부구청장님 차량에 대한 부분이 대수가 정해져 있어서…….

손혜진위원

아니, 근거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이런 관용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거나 제공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혹시 근거가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고 리스하시는 것 아닌가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부구청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근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이 많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관용차량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관용차량은, 잠깐만요. 규정에, 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부구청장님으로 해서 승용 전용으로 별표1에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 중형승용차로.

손혜진위원

그건 자체예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것은 자체 규칙이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저희 북구.

손혜진위원

자체 규칙 말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5개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손혜진위원

괜찮아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5개 구에서는 어디, 어디 부구청장님들이 차량을…….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두 군데는 임차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입할 수 있는 근거. 근거하고 저희랑 한 군데 리스하는 곳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리스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로 만든 규칙이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리스와 구입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시면 그것은…….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리스도 저희가 부구청장에게 관용차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규칙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3개 자치구와 저희 포함한 2개 자치구,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정확히 해서 행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차종하고 차명이랑 전기냐, 아니냐에 따른 것하고 등록이랑 해서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정확한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