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주요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12월10일까지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하겠으며,12월11일에는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일괄상정되어신성장산업과,농촌경제진흥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산림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였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제산업국신성장산업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성장산업과소관업무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도와성원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신성장산업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설명잘들었고요. 2,000만원이상조서429쪽에볼까요?예산서220쪽에있는데,222쪽찾으셨어요?민선9기일자리창출대책종합계획수립용역2,000만원이있는데,이게우리일자리대책에대해서는우리인구정책과에서하잖아요,통합적으로?예산이신성장산업과에서하는게맞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일자리정책전반에대해서신성장산업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평가는인구정책과에서하고있잖아요.안그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이나청년일자리사업의평가는인구정책과에서하겠지만「고용정책기본법」에의한일자리종합대책수립하고평가그리고컨설팅,시상이런부분들은저희신성장산업과일자리정책팀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또이원화되는것아니에요,그러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런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러니까일자리창출이잘안된다고저는판단해요,본위원은.그렇죠?계획따로세우고평가,대책따로하는정책이잘되겠어요? 협의를한번해보기를바라겠고요. 일자리창출하는게목표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계획세우고평가하는게아니고.그런쪽으로접근하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000만원이상조서430쪽이고본예산서222쪽에보면안동시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및활성화지원사업돼있고,지원대상이관내예비사회적기업이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세부적계획이서있나요,신규사업인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일단은안동형일자리사업을내년도에첫시작하는겁니다.그래서내년초에세부계획을수립할예정이고,큰줄거리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사회적기업의취약계층그리고일자리취약계층을고용하고거기에저희들이예산으로재정지원을하는한편그다음에사회적기업이자립할수있도록도와주는,지원해주는그런사업들을추진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내년에세부계획세운다는데어떻게5억예산이산출될수있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3억은취약계층고용을한경우에지원해주는사업비로서그기준에맞게1인당지원금액곱하기인원수를해서3억을설정했고,2억은판로개척과판촉에저희들이지원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5억이결정이됐는데,이부분에대한세부사업은내년연초에예산이확정되면저희들이수립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세부계획이있어야저희들이평가해가지고예산을의결할수있는데순서가바뀐것같습니다.예산편성할때5억에대한근거라도자료를제출해주기를부탁할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대비국·도비확보관련해서증액되었는지어떻게됐는지내용을전체적으로알려줄수있으실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증액이조금이루어졌습니다.바이오·백신관련해서연구지원센터건립비가80억이이번에확보되면서저희들이번에전체증액분93억을거의커버하는그런수준이고,저희들이보통3년,5년이렇게계속사업을하다보니까예산변동은크게없고요.종료되거나또신규로편입되는어떤사업들이있다보니까국·도비증감은내년같은경우에는어쨌든바이오·백신연구지원센터관련확보되는바람에한80억,90억증액된걸로그렇게나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자잘한것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본위원은2,000만원이상조서를안보기때문에예산서로질의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보면도민체육대회운영지원이들어가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도민체육대회운영지원을신성장산업과에서왜하는지궁금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게저희들역할이신성장산업과하고종합허가과하고몇개,3개부서가개·폐회식질서유지반역할을맡고있으면서저희들이주관부서입니다.그래서개·폐막식질서지원하는데있어서필요한경비를계상을한겁니다,700만원정도.
김새롬위원
그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행사지원반이다이렇게각부서별로선정이돼있고주관부서가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주관부서에서예산을다짜는게맞지않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이주관부서입니다.
김새롬위원
아니,제가말하는것은체육진흥과에서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체육진흥과에서는또체육진흥과대로행사진행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예산을편성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염려하는부분은요,이런식으로되면사실상운영지원이라는명목으로돈이또나가고하면실제로도민체육대회에들어가는총예산이나이런것들이수합이잘안됩니다,의원들입장에서는.그래서그런부분이염려돼서여쭤보았고요.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헴프산업지원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헴프산업지원관련해서보니까,제가지금페이지는찾고있는중인데,218페이지네요.보니까천연물관련해서예산은오히려삭감이되었습니다.천연물관련재배량은2024년도에비해서2025년에더많이늘어났다고보고를받은걸로본위원은기억하고있는데요,왜삭감되었는지궁금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이게단위사업…
김새롬위원
사무관리비도그렇고천연물관련추진비도동결이고요,보니까.그래서궁금해서여쭤봅니다.218페이지에보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큰사유는없습니다.저희들뭐…
김새롬위원
이게지금천연물관련해서재배량이지금굉장히많이올라가고있는데,몇배로지금뛰고있는상황인데삭감해도괜찮은것맞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당장내년에헴프를제외한일반천연물소재사업은지금저희들이추진하는부분이없어서그런부분이있고요.헴프도어쨌든천연물의일부지만헴프뿐만아니라저희들이어제아래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로또안동이천연물로지정됐습니다.그래서앞으로저희들이국비공모사업에추진할수있는자격을얻었고,그리고관련기업들이더많이혜택을볼수있는어떤그런공모에선정이됐기때문에그것들이앞으로많이예산이편성이되지싶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기업에대한거고,천연물을실질적으로재배하는분들을위한부분이아닌가요,지원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대마같은경우에는재배농민들이나이런부분들이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3배정도늘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재배실증단지환경정비금액도동결이고다동결이어서괜찮은지?지금상황이어떻게됐는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비마약성대마소재를,대마농업을하고계시는분들은…
김새롬위원
케나프말씀하시는건가요?비마약성대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양마도그렇고대마도그렇고,그런데특히대마같은경우에는문화예술과에서재배면적당일정부분보조가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고저희들신성장산업과에서는별도로농민들한테지원되는부분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은알겠고,그다음213페이지스마트공장보급지원사업6,000만원내용관련해서조금더상세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스마트보급사업요?
김새롬위원
예,스마트공장?스마트공장보급지원사업해갖고도비해서6,000만원있어요,213페이지.213페이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것도관내기업이제조과정에서공정도개선하고품질향상을위해서IoT라든가AI,클라우드,첨단기술을적용한스마트공장을구축하는데장비도입을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작년에는박재서안동소주가지원이됐고올해같은경우,2025년올해같은경우에는길부철강,길부철강에서생산관리시스템구축으로이렇게지원을받은바가있습니다.그목적은어떤도비가지원되는사업으로서경상북도내의11개지자체가참여하는사업으로서중소기업에어쨌든스마트공장구축하고자동화장비를도입하는그런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것보급된내용말고어떤부분이변경되었는지,스마트공장화되었는지도따로서류로서면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시작하기전하고시작한후의성과를?
김새롬위원
예,어떤게바뀌었는지,정말스마트공장보급지원사업명목에맞는지확인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216페이지보면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운영7억원이있는데요.이것어디에서하는거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작년에는포항에서했고,올해이제…올해포항에서했고내년에안동에서할건데요.저희들지금장소는안동체육관에서할건지아니면3대문화권컨벤션센터에서할건지지금아직확정은못지은상태입니다.가을에하는것은맞고요.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운영관련해서사업목표라든지이런부분상세내용을서면으로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일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업무분장을했어요,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이효율적으로한다는얘기는예산집행에있어서도가장효과적으로쓰기위해서해놨는데,아까동료위원이지적을했지만경북도민체육대회운영지원같은것은여기에올라와서는될수있는게아니야.이런예산편성이어디있어?이건진짜로납득할수없는,지금까지두고봐도한번도이런사례가없었는데,이런예산편성을어떻게하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행사지원단…
이재갑위원
행사지원단이어떻게,행사지원단을총괄하는것은체육부서에서해야되는거지이게어떻게나누어서부서라고예산을이렇게다나누어줘?과장님은신성장산업에대해서올인을해도지금현재모자라.그런데뭘이엉뚱한짓을하고있어요,지금이런것들을? 자,지금현재요,우리전체예산이한500억남짓증액됐어요,그렇죠?우리일반회계전체?이번예산전체총액에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신성장산업과가증액한게거의95억4,600.그러면이게약한5분의1이지금신성장산업과에지금올라와있는거야.그렇다고하면과장님의업무비중이우리예산에서이만큼무겁다는거예요.과장님,아십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여기에지금올인을하셔야돼.그런데예산편성한것들을이렇게쭉보면올해신규사업으로가지고있는것들이‘과연성과를잘낼수있을까?’하는이런생각이드는게거의대학에들어가는돈이많아요,안동형일자리사업이라는이름으로.그런데지금현재그만한성과를우리가거둘수있을까?하는우려를본위원은하는겁니다,우리투입대비해서. 우선하나하나보도록하죠. 213쪽아래쪽에고소득작물재배용스마트농기계개발및실증국가직접지원사업에들어가는데지금이것도8억이에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8억인데우리이거는어디에들어가는거예요?우리로봇연구원그쪽으로가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경본부로가는데이거는대마농기계파종기하고그리고레팅기그리고수확기이거를개발하는…
이재갑위원
지금내년도에이사업이처음입니까,전년도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내년도에2년차입니다.그래서3년차에끝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파종기하고수확기도같이포함돼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포함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그러면다이텍에설치되어있는기계하고지금현재같이맞춰서가는거예요,개발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파종기하고수확기는맞춰서가고있고요.마지막에포장기가워낙이게연구개발하는데예산이많이투입이되는것같아서지금포장기가빠져있습니다.그리고포장기가사실은다이텍원물투입구쪽하고이렇게맞아갖고1년에3,000톤정도처리할수있는물량이되는데그부분이지금빠져있어서안타깝기는하지만그거는또추가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지금뭐라그랬어요?포장기가안됐단말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수확기가되는데수확하면서바로포장이되는게아닌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논밭에서저걸,미생물정연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바로포장은안됩니다.이게레팅이돼야만이게인피분리수율이높아지고하기때문에논밭에서이렇게몇번씩뒤집기도해야되고요,비도좀맞춰야되고그렇게…
이재갑위원
지금그러면2차연도라고하면1차연도에우리예산이얼마들어갔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같은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8억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8억인데지금16억가지고장비가아직까지부족하다,그렇다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게연구개발사업이고어쨌든이게마지막에시제품이나오는어떤그런사업인데요.3년간R&D를해야만시제품정도가나와서이게양산체제로들어갈수있을지그걸판단할수있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214쪽에안동형바이오·백신일자리상생프로젝트에지금16억9,200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도지금올해신규사업이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이게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
이재갑위원
전년도에하나도없었잖아,예산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2025년도올해는여기예산편성이계획상안돼있습니다.계속비조서에도보면2025년도에투입되는시비는없는걸로그렇게돼있고내년도에이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24년도에있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내년도에20억이들어가면이사업이종결되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일단내년초에착공을하게되면2027년도상반기에준공이되고,여기안에장비까지다구축하려면2027년도말까지는계속비사업으로유지가돼야되는그런사업입니다.2027년말까지.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지특에기회발전특구수요맞춤형인력양성사업인데기회발전특구에인력양성은어떤인력을양성하는거예요?바이오·백신쪽입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도기회발전특구에저희들이선정되면서인력양성사업,수요맞춤형지원사업으로인력양성사업에대한공모를신청했습니다.그래서이게공모에선정이되고올해와내년이렇게2년연속추진하는사업인데요.올해는8억5,000으로추진을했고내년도에6억으로해서지역에있는바이오기업의재직자들훈련과신규채용자들바이오·백신관련교육을그렇게추진하는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장에서근무하고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재교육하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것도있고신규채용자들이라든가예비신규채용자들을대상으로또이렇게신규자교육도있고그렇게해서…
이재갑위원
그런데대상자가그만큼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SK바이오사이언스,유한건강생활,네오켐바이오이것관련기업들이,그리고SK플라즈마까지해서인력이제법많습니다.충분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유한건강생활에지금현재근무하고있는직원들이얼마나됩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연구소에한대여섯명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연구소에.
이재갑위원
네오켐바이오에는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네오켐바이오도지금최종한20명정도,채용을다마치고한2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유한건강생활이지금현재우리산업단지내에부지계약이됐나요,안됐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기회발전특구에부지만확정이돼있고아직까지매입은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확정이돼있다는얘기는뭐예요?매입의사만돼있다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
이재갑위원
계약은안하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기회발전특구로지정될때유한건강생활이바이오2차산단에예정부지를갖고신청이돼갖고저희들선정이된겁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그냥의사만밝혀두고계약을하지않으면,만약에우리가예산지원을지금계속해줘가지고예산은수혜자가되면서나중에투자를안해버리면그건어떻게되는거예요?우리가패널티를물수있거나그거를우리가예산했던것을회수조치하거나환수하거나할수있는대책이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일단그거는저희들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하지만유한건강생활같은경우에는우리헴프기회발전특구가임시허가로이렇게전환이되고있고그다음에천연물관련해서그린바이오육성지구도선정이되면서이분들이투자할수있는어떤유인은,동기부여는충분히지금늘어났다고보고있고요.저희도계속설득해서안동에정착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유한건강생활이네오켐바이오보다먼저부터투자의향이있는것처럼계속의회에보고를했어.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구체적인어떤행위도하지않고있거든.어찌보면,나쁘게보면간보는것같은느낌?그래서그런점에대해서분명히하시면서가셔야돼요.그래서거기에서지금현재천연물소재에대해서계속연구하고있는것은본위원도알고있는데,그런데구체적으로지역에투자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예산을끊임없이지원해준다.인력을재교육시키고계속한다.그럼그사람들이왜이여러해동안,우리가헴프규제자유특구에처음부터들어와있었단말이에요,유한건강생활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럼이여러해동안여기에들어와있으면서왜투자를구체적으로하지않을까?이점에대해서한번대화를해봤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분기별로계속이렇게헴프관련해서회의도있고,그분들경과라든가현황을많이듣고있는데요.어쨌든지금까지는아직까지충분히그럴사유가있다고저희들도판단하고있고,하지만상황이많이호전되고있기때문에그부분들이설득할수있는여지가있고,그분들도또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어떤그런쪽을찾을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다음에지금현재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운영에지금7억입니다.그런데바이오산업엑스포를,여기에참여를어디어디에서하나요?경북도가지금바이오산업엑스포운영하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포항하고안동이격년제로번갈아가면서계속개최하고있습니다,포항과안동이.그래서올해포항에서개최했고,내년도에저희들이하는데7억은2년전에,그러니까작년에저희들안동에서할때8억의예산으로추진했었는데1억이줄어든상태고요.그리고작년에저희들이할때안동체육관하고예술의전당쪽에서개최를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안동컨벤션센터에서한번해보려고노력하고있지만많이불편한건사실입니다.
이재갑위원
자,우리가바이오산업이본위원이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실제로매우중요한한파트가지금포항으로가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포항에는이것외에도이차전지,로봇여러가지분야가다가고있어요.그렇다고하면이바이오산업에대해서도실질적으로핵심산업하나가포항으로빠져나간다고하면안동에는결국은반쪽짜리가될수밖에없는것아닌가하는우려를자아낼수밖에없어.그렇다고하면계속이렇게포항하고나누어서간다고하면포항이야나쁠것하나도없지만안동은지금까지계속보면기업유치도제대로미진한데다가계속기반닦는데에만계속투자를하고있어요.기업유치는뚜렷하게가시화되는게없다고.그렇다고하면이점에대해서우려를하는거예요. 다른지역에대해서도,국내바이오산업에대한다른경쟁을해야되는지역에대해서도우리가우려를하고있는데지역내에서포항에까지나누어주고나면경쟁력이더떨어지는것아닌가하는이런우려를하지않을수가없어. 그래서이점에대해서그냥도가이렇게하니까따라가는것이아니라이런데에대해서는분명한메시지를내야되고,이렇게됐을때경북의바이오산업이전체가잘못하면흔들릴수가있다는거지.포항과안동은물리적거리가상당한거예요. 그다음에217쪽에K-U시티지역산업기반연구지원센터인데,K-U시티사업에대해서도지금현재가시화되는게별로없어요,그렇죠?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하여튼K-U시티사업은경상북도에서의욕적으로지금추진하면서이게국가사업화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인력양성쪽이라든가정주권개발사업쪽으로는굉장히특화된그런성과를내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여기그아래쪽에민간자본사업에서세포외소포체기반난치성질환진단및치료제개발기반구축이것은어떤쪽에가는거예요?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주관을합니다,경국대학교하고.그리고참여를한국생명공학연구원,그래생공연하고그렇게…
이재갑위원
거기를민간자본사업으로주나요,그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게어쨌든기반구축사업이다보니까자본보조로이전재원으로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219쪽에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구축에시비추가분이7억인데,지금까지전부다얼마들어갔어요,여기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구축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50…정확히지금금액을제가…
이재갑위원
당초에계획된게있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60억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당초에60억인데지금현재60억다들어가는거예요?이게마지막인거예요,아니면60억에다추가한것이지금현재7억인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추가한것이7억입니다.여기에저희들이…
이재갑위원
올해이거말고,지금현재60억짜리말고50억짜리가또하나있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거는미래농업과에서헴프산업클러스터사업으로추진하고있고.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본위원이처음에이사업을할때110억을가지고효율적으로계획을세우고진행하라고그랬는데,따로따로가면서내가볼때이게효율성이떨어지는것아닌가하는걱정을해요.게다가지식산업센터까지지금합쳐지잖아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같은공간은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헴프산업클러스터하고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하고지식산업센터하고이게결국은한바운더리안에다들어가는것아닌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3개시설은같이한바운더리로다들어갑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이게가동을해도신통치않은데계속이래추가예산이들어가서언제까지이렇게하려는지지금걱정되는데,굉장히비효율이고비능률적으로만약에이사업을한다고그러면이걸진짜잘검토를해서진행하셔야돼.과장님아시겠어요?내사업만나한테들어와있는것내것만할것이아니라지금현재미래농업과에있는우리헴프산업클러스터사업하고우리지식산업센터하고이것을전체큰틀에서그림을놓고이걸어떻게효율적으로운영할건지를같이늘고민하면서진행을하시라이말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위원장님,다른위원님들할게있어서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본위원도간단하게몇가지물어볼게요. 우리지금지능형농업용로봇기술융합기업지원사업하고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내년이3년마지막이네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에관내기업,관내기업이라는건농기계업체하고스마트팜업체예요?우리안동에소재하고있는관내기업이3개소가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아니,왜그러냐하면이게경상북도하고안동시,영주시,상주시니까각시에한개씩업체가있는겁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안동업체가3개업체입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럼총몇개업체가참여하고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제가타시군의상황은잘모르겠고요.저희들…
우창하위원
그러면같은금액을가지고한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경상북도는도비를투자했고,영주·상주도1억4,000씩매년하고있는겁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지역기업에어떤도움이됐는지,지금내년이마지막이라고하면상용화까지가는지,진도가어느정도나갔는지자료를받아볼수있을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저도그부분에정확히지금파악이안되는데제가정리를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자료를좀받아보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하나만더물어볼게요.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구축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이거는지금올해까지인데,앞서위원님도질의가있었는데이장비구축하는사업중에마무리사업이내년에뭐가남았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이제실시설계가완료가되고연말에농어촌공사에서입찰을하면착공은내년초에돼서내년하반기돼야준공이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번에7억을더요구한것은이번에실시설계를하니까2년전,3년전보다도이렇게물가인상이라든지이게되어서설계비가많이,공사비가많이인상이됐고요.그래서이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예산추가가불가피한그런상황이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러니까자재비인상으로공사비가전체적으로올라갔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어디까지추진이됐고하는것,조금전에말씀하신것을서면으로보고부탁드릴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작년에는우리과에서,지금신성장산업과에서국비,도급받은게한183억,7건에183억받았더라,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직접적인우리과에서한것이라기보다는다이텍이나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주관해서우리과를통해서받았던거다,그렇죠?보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지금쭉보니까요.과에서이런기관이나이런,그러니까주관기관이런쪽을통해서계속지금사업을,국비를다받았어요,보니까.다이텍을통해서도받고,신성장산업과에서.그러니까기존에우리과에서는보니까요,이런사업을할수있는기관들하고아주긴밀하게계속소통을해야만국비,도비를다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이네요,쭉보니까.예산을쭉훑어보니까,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직접적으로과에서한것이아니다보니까다주관기관이다따로있어요,보니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부터포함해서.과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국비를받을수있는건아니고다기관을통해서받아서잘하고있는지궁금해서그런데요.우리429쪽에있잖아요.우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사업하고그리고우선구매지원사업이있어요.이거는그냥작년하고똑같이하던것그냥하시는사업이다,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예산상변동이없고과업내용도,예.
정복순위원
똑같은일을지금계속하고있는건데,사실은이사회적기업제품공공기관우선구매지원사업이안동시예산이2조가넘는상황에서그냥2,000만원만구매하기에는너무적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기업들이꽤많을텐데,한달에2,000도아니고1년에지금2,000원으로잡혀있어서,계속그냥최소한의생색만내는듯한예산이에요,이예산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실구매예산은아니고요.어쨌든우선구매를홍보하는홍보지원예산입니다.그래서각부서별로사회적기업에대한물품은저희들이계속독려를하면서그프로테이지를정해놓고계속독려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회적기업제품구매율을저희들이올해는그렇게달성한걸로그렇게…
정복순위원
그럼전체우리안동시에서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하는금액은총얼마정도될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어쨌든이2,000만원은저희들이홍보비예산이고요.실질적으로한것은저도지금파악을못했는데,그거는다시한번각부서별로구매액이라든지,그리고안동시의목표가얼마큼달성됐는지그것은서면으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고요. 그리고우리경북사랑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이것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금액은사실많지는않은데지금기업부담금10만원중에서도에서30%로시군에서70%예요.그런데근로자가30명분밖에안되어서,안동에근로자들이꽤많을텐데,근로자1명당10만원인데30명을딱이렇게정해놓고한겁니까,아니면대상자가아예없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대상자를저희들이공고를하고하지만,작년부터해갖고10명이저희들이렇게가입이돼갖고계속불입을하고있고요.그리고올해7월부터10명이또이렇게불입을하고있는데,거의20명이지금불입이됩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은좀과다하게책정이되어있는부분이있지만한1,500,1,600정도는저희들이소요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20명분은.
정복순위원
그러면근로자분들의입장에서는이런혜택을받으면좋을텐데조건이맞지않나보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조건이제조업에국한됩니다.그래서서비스라든가이런부분들은안되기때문에제조업종에국한되는기업에…
정복순위원
그래도제조업이풍산농공단지에가면꽤많을텐데해당자가너무적아서의아했거든요.이대상자가너무적어서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게어쨌든기업에서도부담을하고도하고시에서도부담을하고그리고근로자는정말부담없이가입하면서5년뒤에거액의돈을,그죠?목돈을이렇게쥐는그런부분인데,홍보를충분히하고있습니다.하면서계속이렇게조금늘어나는경향입니다.
정복순위원
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야될것같아요.근로자가1년에30명이라면숫자가너무적거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431쪽보면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지원재료구입해서3,000,그리고인건비가1억으로되어있는데요.전체인건비에비해서지원재료구입이3분의1을차지하고있거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인건비가더많아야될것같은데,30%나재료구입을한다는것에대해서는우선설득이안될것같은데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은도비편성할때재료비라든가여비라든가,이부분들이통계목별로편성목별로이렇게편성하도록돼있어서그런데요.이부분도사실읍면동에재배정을하게되면재료비도같이내려줘야됩니다.그래서사업을추진하면서필요한재료들을구입해야되는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어요.그리고마지막한개만더,예,설명다했네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추가질문좀하겠습니다. 2,000만원이상조서415쪽,본예산페이지213쪽이고요.여기사업명은고소득작물재배용스마트농기계개발및실증인데,이게사실은대마중심공정별맞춤형스마트농기계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대마중심이고이게섬유쪽에많이관여돼있네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섬유쪽입니다.
김순중위원
뒤에도섬유에대한예산이있던데,이게전체예산이50억이고국비가25억이고도비7억5,000,시비17억5,000인데,이게2025년부터시작했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시작할때‘(주)오페’라는기업이들어가있었나요?어떤기업이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오페라는기업은저희들이파종기하고레팅기하고수확기를개발하는데이기업이,오페가수확기기술로이렇게같이참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계제작하는회사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기억에처음시작할때영동농기계만있었는데,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예산을우리가어디에다주게되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산은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경권연구본부에집행을합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에다우리가주면영동농기계,오페가협업하면서예산도자기들이나누어가진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2025년말인데,현재진행률은어디까지돼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1년차올해,지금풍산에테스트베드를구축했습니다.그래서대마파종간격이라든지개발한파종기시범운영이라든지그리고이게생육상태라든지이런부분들을지금체크하면서,그리고중국농기계관련기업하고이렇게농기계를수입하기위해서연말까지지금출장도외국에많이갔었고요.왜냐하면이농기계를수입을해서,한국실정에,대한민국실정에맞도록이렇게분해하고해서그걸이렇게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올해지금바쁘게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식재산권하고도관련이있을수가있을것같아서민감한건데,답은됐고요.오페라는회사의위치는어디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오페…
김순중위원
사업장위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안동은아닙니다.제가정확하게지금위치는모르겠는데안동기업은아니고요.
김순중위원
전자통신연구원대경권연구본부는안동에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이것도대구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구미인가어디에있지않았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대구에…
김순중위원
대구에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대구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협업하기가쉽지않은위치에있네요.결과물을낼수있도록해주시고요. 이기계개발하는데뒤에도같은내용의예산이,비슷한내용이있어요.425쪽,본예산서219쪽에보면친환경섬유생산인프라고도화및지능형생산설비구축사업이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의비슷한예산아닙니까?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이건완전다른예산입니다.방금말씀하신부분은다이텍에…
김순중위원
목적이비슷하다는얘기죠?거의뭐비슷한,협업해야된다는얘기죠.왜냐하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협업해야되지요.
김순중위원
그렇죠?정연이들어가있으니까,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참여하는기관이또달라요.여기친환경섬유생산인프라고도화및지능형생산설비구축사업에는사업주관을다이텍에서하게되고,아이엠로보틱스,농업회사법인올빅위드이가운데아이엠로보틱스는위치가어딥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안동업체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농업회사법인올빅위드는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올빅위드도안동업체입니다.
김순중위원
로봇복합연구원은어디에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복합?
김순중위원
예,한국로봇복합연구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융합연구원,포항입니다,본사는.본사는포항이고안동에분원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이래가지고좋다이거예요.이거를설비를구축을첫째,어디에서하게됩니까?만약에성공하게되면,과제를완성하게되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다이텍연구원에대마투입구,투입체제를이렇게고도화하는그런사업입니다.지금현재는하루에1톤정도원물을처리할수있는데이게고도화,자동화설비가구축되면스카칭이100%향상이됩니다.그래서2톤정도하루에처리할수있는물량이되고,지금대마재배농가가늘어났듯이그부분들을어쨌든이기계가,다이텍에서커버할수있어야되기때문에그렇게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1~2톤이면우리가산업화됐을때충분한용량이되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금현재상황에재배면적이라든가이런부분으로는충분히가능한데,앞으로더늘어나게되면부족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아마바이로트설비정도되는것같고요.이게성공하게되면이거를보급해가지고기업들이유치될수있게하는게제가보기에는맞다고생각해요.그러자면그전에단계별로같이가는게맞지않나싶네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섬유를할수있는그런기업을유치하는그런방법을연구하셔갖고접촉을하셔서이게완성되면우리안동에와서기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길부탁드릴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예산안220쪽인데요.우리푸드테크스마트제조기반구축사업그래서이게구미전자정보기술원운영기관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총사업비가2억3,000인데도비가7,000인데우리시비가1억6,400만원이거든요.사업기간이’26년부터’27년2년으로되어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식품기업스마트공장구축지원,기업지원프로그램운영이렇게돼있는데이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구미에있는회사가아닌가요,기관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구미전자기술원.
정복순위원
그런데구미에있는기관이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사업이도비사업인데요.지금8개시군,19개기업이참가하는대규모사업입니다.그래서주관기관을어쨌든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이지역특화형스마트공장지원사업을맡게된것같습니다.도에서맡긴것같은데,어쨌든그래하면서저희들안동도혜택을보는어떤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도비30%,시비70%해서우리시비가지금1억6,400이들어가는거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예산에대해서우리시에있는공장들이혜택을받고기업지원프로그램운영을하는데있어서도움을받아야되는데,실제로그렇게하는지,아니면다른도에도이예산으로도움을주는건지그게궁금한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이건순수하게안동부분입니다.그래서안동에올해3개업체가지원을받았는데요.주식회사넉넉,안동종가문화원,그리고월영교달빵주식회사,이3개업체가지금구축사업에선정이되어서올해지원이됐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또같은금액은아니지만2억3,500예산으로3개소그렇게지원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2년동안6개업체에,그러면4억7,000정도되겠네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4억3,000정도.올해는2억이었습니다.올해는2억이었거든요.
정복순위원
올해2억3,500이니까내년까지한다면서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내년에…
정복순위원
’26년,’27년2년하는거니까4억7,000이다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올해2억,내년에2억3,500해서4억3,500예산입니다.올해2억입니다,올해2억.2025년도.
정복순위원
여기에지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내년도예산.
정복순위원
아니,지금내년도가’26년이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사업기간은’26년에서’27년으로되어있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이것잘못됐습니다.이것오타같습니다.’25년,’26년입니다.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오타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사업기간이’25,’26인데’26,’27로해놨네요.
정복순위원
작은거지만꼼꼼하게챙겨주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유한건강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유한건강생활.
김상진위원장
몇년도부터우리가지원했지요?그지원한연도하고금액,그다음에또지출내역상세내역서하고그다음에실적하고,우리위원님들이오늘자료요청한것하고내일오전까지제출해주시고,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농촌경제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촌경제진흥과장조정철입니다. 평소시정및안동농업발전을위해힘써주시고,저희농촌경제진흥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농촌경제진흥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농촌경제진흥과소관2026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촌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농촌경제진흥과는축산관련해서는어떤업무를하는게주업무입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축산물유통입니다.
김새롬위원
유통입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도축된이후에유통에관해서저희들부서에서업무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축산물유통인데,보면한우판매소비축제이렇게계속하고있는데,타지에가서하기도하고하는데그이후에성과에대한것은한번도받아본적이없어서요.과연이게어떤효과가있는건지모르겠습니다.단순히그때잠깐우리가할인돼서안동한우의고품질의고기를싸게먹을수있다는것말고,그이후에소비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가?그래서이예산이계속올라올때마다‘이걸하는게과연맞나?’라는의문점을안할수가없는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그부분은지금뭐축제라든가서울에있을때‘왔니껴안동장터’행사에저희들이올해도축제때는안동봉화축협에서식육판매부스를운영했습니다.왔니껴안동장터도갔고요.그식육판매와더불어옆에서저희들이시식행사라든가같이함으로써판매나안동한우를…
김새롬위원
그건알고있죠.그런데그이후에그소비를어떻게,안동한우의소비촉진을위해서어떤영향을끼쳤는지전혀알수가없으니까,단순히잠깐사이에몇퍼센트할인해서하고할인비용보전해주는게의미가있냐는거죠.정말로안동한우의품질을우리가알리기위해서는오히려정말좋은,비싼한우를우리가선정해갖고“이것비쌉니다.”경매해도되는거고요,사실.여러가지방향이있는데단순히이렇게소비하면그소비축제를주관하는그업체에다가오히려거기수익을올려주는것밖에더되냐는그런질타를안받을수가없잖아요,계속이상황이.이게계속순환되는구조아닙니까,이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저희들도한번,그부분에저희들도앞으로한번더검토를해서다른방향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고요. 어떤예산부분도저희들조금그부분에대해서는줄여야된다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마는내년도까지는예산을금년도…
김새롬위원
줄여야된다는생각은과에서어떤판단으로하시는지궁금합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시식행사라든가,이시식행사부분이,지금저희들이차액보전은금년에안해줬습니다.
김새롬위원
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안해줬고,시식부분은사실그만한저희들도효과가있는지에대한의문이들기때문에예산을앞으로향후에는감해야되지않나…
김새롬위원
단순행사로하는것에우리가지원해주는것은지양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게앞으로안동한우의소비촉진을위해서도움이되는것에대한게누가봐도눈에보이고하면더많은지원을하겠지요.그런데이부분에했으면좋겠고요. 일본같은경우나다른나라를보면정말우수한품질의그나라의소고기를몇그램에이게얼마다,얼마다해서계속이슈화되고하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우리는많은돈을들이는데전혀그런이슈화될것도없고,사람들이안동한우를쳐다볼이유가없어요,사실상.그래서경쟁력에서많이약해지고있습니다.이부분얘기드리고싶어서얘기드렸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앞서과도제가말씀드렸는데,이번에도경북도민체육대회홍보부스운영이랑홍보물품구입,그다음에행사참석자실비지원금해서돈이많이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거는3,700만원인데,총합하면요.이게농촌경제진흥과에왜있어야되는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부서에서지역농특산품에대한홍보업무를맡고있으니까내년도도민체전때저희들부서담당업무가농특산물홍보부스운영입니다.
김새롬위원
도민체육대회때다른지역에서도이렇게다농축산물판매를합니까,혹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행사참석자실비지원은어떤거지요,내용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죄송하지만몇쪽…
김새롬위원
500만원있던데요?244페이지입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참여농가에대한여비실비보상입니다.
김새롬위원
아,여비실비가500만원나가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기준표라든지이런걸상세하게전달이되면좋겠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또보면우리수출농식품관련해서,사실우리가지금해외시장홍보및개척으로돈이계속나가고있는데,2025년도의성과에대해서정확하게주십시오.그래서이것도비지원이라고하더라도우리가정말로필요하다싶거나아니다싶을때는내쳐야되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2025년도성과에대해서,2024년도성과는본위원이잘알고있고요.2025년도에정말로이게우리가해외에나가서어떤성과가있었는지에대해서서면으로우리위원님들전부다좀전달해주십시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거는도비지원이오는게다능사가아닌것같습니다.효과가없는행사는계속할필요가없습니다,사실은성과가없으면.그래서이부분전달을부탁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건언제까지받을수있을까요,내용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내일까지해서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소백청정한우였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소백청정…
김새롬위원
거기는사실안동업체가아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는영주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제가영주출신이어서잘알고있는데,영주에서사업잘하던곳이지금안동으로분점이이렇게된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영주의것을안동으로옮기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사유가있을것아닙니까?영주에서터잡고온지가굉장히,꽤된기업인데요,거기가요.이유가뭘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분들얘기로는사업을더확장하기위한거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구체적인것까지는저희들…
김새롬위원
구체적인내용을한번알아볼필요가있지않을까요?사실안동에도굵직하고정말잘크고하는기업들이많은데,온다는건환영합니다.너무감사하고고마운일인데,그내용에대해서는우리가조금더세심하게바라보고환영해야되지않을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일단은뭐… 아,기존의사업장이임대여서,영주에있는게임대인데지금안동으로완전히옮기는걸로…
김새롬위원
지금사서짓는거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아,영주에서임대를아예바꿔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임대로있어서…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내용이군요.알겠습니다. 우리지금보니까올해연말까지집행하고남은잔액을얼마로예상하십니까,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금년도예산말씀입니까?
김새롬위원
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는정확하게뽑아보지는않았습니다만저희들사무감사때자료를봤을때는저희들이이월하는것빼고나면한92~93%정도는거의다지출되는걸로…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작년도에이월금액이너무많았기때문에관련해서여쭤보는거고요. 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이번에참마돼지생산농가불탄곳도있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거기에지원이랑합해서지금이렇게내려가는건가요,지금예산이이번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기존에저희들지원하던부분이고요.참마돼지가…
김새롬위원
크게달라진게없어서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것다타지는않았고요.일부동이소실됐는데,일부동이소실돼도사실은축사하는데는큰영향이없기때문에그대로유지를해서지원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참마돼지같은경우는엄마들사이에서,저는육아를하다보니까정말좋은브랜드로정평이나있고,안동뿐만아니고정말우리나라전지역에서각광받는브랜드거든요.잘키웠으면좋겠습니다.정말안동다운브랜드고,정말참마를이용해서정말로우수한성능이지금일단입증되고있으니까요.여기에대한홍보나이런지원도아끼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알겠습니다.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전체적으로올해예산이146억이고,작년에는281억이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47.9%감소했는데,큰이유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가장큰이유는금년까지도매시장증설때문에100억이있었고요.또모돈도축장사업비가68억이있었습니다.그사업이사업비지원이끝나기때문에,내년도에는.그래서많이감소가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그러면서도신규사업은조금들어와있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몇가지질문좀하겠습니다. 본예산서239쪽보면요,양봉농가벌꿀포장용기지원,이게작년에2,800만원이었는데올해는2,000만원잡으셨어요.800만원감소했는데이유가뭐죠?239쪽본예산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5년도에는한봉하고양봉이합쳐져있었는데지금한봉은빠지고양봉만지금예산서에예산요구액이올라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는한봉을지원했었는데올해는지원안한다그런말씀인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봉협회하고2년에한번씩지원하기로돼있어서내년도예산에는빠졌습니다.
김순중위원
양봉협회는매년지원하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한봉협회에도매년필요한것아닙니까,포장용기면?예산도별로안될것같은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년치를구입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800만원가지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협의가된거다,그렇죠?통보도했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시고요.본예산서241쪽보겠습니다.축산물유통차량지원,전년도에는예산이1억이었는데올해는1,500만원으로8,500만원감소됐는데,이거는어떤이유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건도비지원사업인데금년도에는대형차량이1대있었는데대형차량은금년에빠지고요.소형차량1대만있습니다.그래서감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예,확인했고요.242쪽보겠습니다,본예산서.축제할때판매부스를지원하는걸로돼있는데,우리탈춤축제일대에부스운영비예산으로5,200만원잡혀있습니다.이거는부스임대료입니까,임차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부스설치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5,200만원이나들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부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부서에서작년하고금년도에부스설치를농특산물부스하고읍면동에서도운영하는농특산물부스이렇게전체다설치를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것을우리가임대해서설치까지해주는비용이그렇다는말이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임차해주는게1년에7,600만원이다,그렇죠?사계절축제하고합치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가임차해주면무료로합니까?임대해주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농가에는무료입니다.저희들이설치를해주는비용을부담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분들이거기에입점해서축제기간중에사용할때는무료로들어와서운영하는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천같은경우에는그런부스를잘활용해가지고홍보가아니고판매를많이하셔요.우리도판매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맨판매목적으로설치를해드리는거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런데첫째는참여농가가별로많지않아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래도저희들읍면동24개동까지다하면…
김순중위원
저는각읍면동의부스를각각봤을때살만한게별로없고,또금방완판되고하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읍면동별로배정을하다보니까…
김순중위원
홍보를하셔가지고,예천같은경우는뭡니까,활축제할때보면면에서나오는농산물을꽉채워놓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마농가에엄청도움이될정도로외부에서,수도권에서오신분이사갑니다.그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천은메인이농특산물부스가,농특산물축제고그렇게알고…
김순중위원
우리는보여주기식으로하는데그래좀홍보를하셔가지고많이참여를하시고품목도다양하게하시라고그랬으면좋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지금보면거의홍보,홍보하는데정말로판매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런행사가되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43쪽입니다,본예산서.고속도로직판장운영비지원이2,400만원이되어있는데,이게남안동쪽에양쪽에있는것을말씀하신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운영은어디남안동농협에서하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서안동농협하나,남안동농협하나이렇게각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이이렇게지원해주면수익이생기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매출은사실은그렇게많이나오는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며칠전에남안동에서운영하는쪽에가보니까또바로옆에서도에서운영하는게있더라고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
김순중위원
있어요.보면오른쪽에텅비어있고우리안동업체가하나들어가있는데,상행선쪽에는제가잘모르겠는데하행선쪽에는겹치니까그걸효율적으로하나만하든지해가지고외부에서보기에농산물판매점,로컬푸드가있다는걸쉽게인식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구석에있어가지고잘몰라요.그래서안가는이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위치가휴게소갈,뭐라고그러나?고속도로휴게소관리하는데서위치를거기에딱정해주기때문에저희들이옮길수가없습니다.그자산이고속도로…
김순중위원
좀규모가커야들어가서살거리가있다고해서들리지지금은너무규모가작아요.그렇죠?그래서오른쪽에있는도에서운영하는것하고잘연계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도에서하지만아마안동이외에는별로관심이없는시군이있을겁니다.그래서거기는많이비어있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하여튼실제적으로판매가이루어지는그런우리농산물직판장이될수있도록고민해주시길바랄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시던데,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도지적했죠?우리해외판촉행사하는것?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도국가선정할때,그다음에수행하는업체선정할때좀보셔가지고타당성이있고성과가일어날수있는국가에서행사가되도록그렇게관리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고향사랑기부제와관련해서예산이지금5억잡혀져있는데요.이내용을한번쭉봤더니,대체로홍보물제작,답례품배송,그리고감사편지이렇게쭉되어있어요.답례품구입하는것만해도한3억정도되는데,본위원은여기서한가지아쉬운것은고향사랑기부제에이렇게돈을내는것은그만큼안동에대해서애정이많고관심이많고안동이발전했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1만원이든10만원이든이렇게내는거잖아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그분들이우리그냥단순히감사편지만발송하고답례품만주는것이아니라이분들이안동에왔을때,안동을방문했을때이분들이오시면어쨌든먹거나자거나어떤숙박,이런문제들이있을때시에서이고향사랑기부제를지원하신분들한테혜택을주는예산도있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만큼고향안동을위해서기부금을내시는분정도라면안동에오셨을때많이지원하라는것들이아니라,다하라는것들이아니라그래도10%든20%든,우리예산이없는것이아니니까요,우리안동시재정을봤을때.그러면오히려그분들이1박을하든2박을하든하면그보다더많이소비를하고가실것같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예산도여기에넣어야되지않나요,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런부분도저희들이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그런데10만원을저희들이지금,뭐위원님도잘아시지만기부를하면답례품으로30%를저희들이주고사실세액공제전액받는데,약간더고액기부라든가이런부분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
정복순위원
그분들을대상으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한번검토를…
정복순위원
1만원을냈다고해서하는것이아니라일정금액이있을것아니에요?100이면100,500이면500,그기준을고액을하셨을때그분들은충분히지역에서더많은소비를하실역량이되는분들이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시장님입장에서감사하니까간단하게1년에한번씩그분들을초청해서식사라도대접하든지,아니면어떤그분들이원하는게있으면조사를,모니터링을하셔가지고하면저는더많은고향기부제가몰릴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마음이그렇잖아요,마음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내가고향이좋아서기부를하기는했지만고향에서나에게뭔가다시관심을가져주고있구나.’이런느낌을받으면저는더많은기부를하실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차원에서내년도예산할때는그예산도포함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농특산물해외시장홍보개척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8,000만원,248쪽인데예산서.여기에지금농식품국외판촉행사지원8,000만원은도에서는900만원만주는데시에서2,100만원해서3,000만원으로해서한번하는데,그냥임내다그렇죠?주려면9,000만원을주든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도비지원사업이대부분보조비율이낮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농식품국외판촉이있는데요.뒤에도보면또있어요,이게.이것일부러금액이작아서이렇게나눠서다시시비로다시이렇게하신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부족해서저희들이다른시비로…
정복순위원
그러니까8,000…그러니까농식품국외판촉지원아까도비900하고시비2,100해서3,000을했는데이게부족해서8,000을다시더하는데도대체이돈은어디에써요,그럼?어떻게써요?해외에가서직접하시는거예요,아니면그냥…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해외에가서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해외에가서뭘하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어떤박람회라든가,아마판촉활동을해외바이어를만난다거나어떤수출협약을한다거나그럴때저희들이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8,000만원으로4회쓰신다면한번갈때마다2,000만원을쓴다는얘기인데,그럼그2,000만원을집행할때해외에있는바이어들그냥면담,미팅이런것?아니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실제성과가이루어지는,안그러면박람회다그러면박람회에참가하는그런지원경비로저희들이주고요.또실제또해외바이어하고어떤업무협약을위해서가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애써지은농산물수출잘되도록도와주는것이과에서하시는일인데,왠지이게현실과동떨어진것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물은거고요. 그리고저거볼까요?마케팅은됐고,아까전에개고기와관련돼서있잖아요.이제는이것마지막인거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올해하면다정리되는거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내년도,예.저희들부서에서는도축시설만해서지원을하는데내년이마지막입니다.’27년도부터어차피법으로해서식용금지가되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예,그것도마무리잘하시길바라고요.우리포장재를보니까요,산약포장재이것다100%시비로지금8,500주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50%보조입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러니까1만개를지금해서1개에1,700원해서지금한다고돼있고,그밑에또보면,위에보면우리사과발전협의회에지금1억2,000만원,또7만5,000개만들어서주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있는데그밑에다시농산물포장재지원에3억5,000이,이게25만개인데요.이거는어떤품목에대해서지원하는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46개작목반인가그렇거든요,그대상이?위에는사과는사과발전협의회,마는마작목반에서그쪽으로나가고요.그외의품목에대해서는전체박스를공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뭐,딸기나멜론이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전체다들어가있습니다.호박,멜론…
정복순위원
따로따로다이렇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전체포함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포함해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딸기포장재도따로지원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마처럼8,500만원씩이렇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런데산약하고마는워낙저희들이규모가커서…
정복순위원
최근몇년동안딸기가굉장히인기가있고,해외에서도인기가많다고하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사과나마에비하면농가수도그렇고재배면적도적거든요.그것별도로하기보다전체포함해서,나머지멜론이나애호박이런것들은다포함해서거기서지원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우리지금농산물통합브랜드홍보기획포장재제작?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는어디에주는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니,주는건아니고요.저희들이특별히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을,답례품으로포장재를제작하는겁니다.그건왜그러냐하면단순히한업체가답례품이들어오면그렇게하면되는데이건저희들이시범으로백진주하고소불고기그다음에,그렇게같이해서한세트로해서답례품으로한정판으로해서우선시도를해보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어쨌든과에보니까요.여러농산물직판행사한다고임차료를굉장히나눠서지금4,000만원,9,000만원,5,000만원,9,000만원,지금굉장히많이하고계시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고속도로의직판장운영비도보니까한달에100만원씩해서2개소에양쪽으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400입니다.
정복순위원
예,2,400을주고있어요.여기는실질적으로잘되고있는지모르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사실그렇게썩,휴게소중에서도금방도말씀이있었지만약간구석에위치하는데,배정을안쪽으로위치를,판매소위치를안쪽으로안해주거든요.
정복순위원
대부분의고속도로에직판장이있는것을보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다구석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다구석에있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거기서일률적으로아예구석으로다몰아놨기때문에매출이그렇게나오지는않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우리농촌경제진흥과는어쨌든우리농민들을위해서,유통을위해서애쓰시는과인데예산이너무많이줄어가지고조금걱정이되네요.새로운일들을자꾸자꾸만들어서창출을해야되는데일을안하겠다는의지같아요,이예산으로보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뭐,예산설명드릴때도말씀드렸지만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렸고요.가장준이유가도매시장법인증설하는것하고모돈도축장이금년에도68억원이있었는데그부분이감되면서사실많이줄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권기문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6년도환경관리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6년도환경관리과내년에도열심히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보고에갈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토록하겠습니다.먼저예산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289페이지오염토양정화관련해서2억원예산얘기하셨는데요.노하동얘기하셨는데,정확한내용을부탁드립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24년도에샘플로사용종료매립장에대해서토양검사를했습니다.토양검사를하니지금구리,아연,그리고석유계탄화수소세가지항목에대해서기준을초과했습니다.그래서오염범위가어디까지이고…
김새롬위원
거기가코아루밑에내려가는거기에서발견된그건가요?그뒤에?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코아루뒤쪽에옛날사용종료매립장,지금이게개인부지입니다.전체가개인부지…
김새롬위원
맞습니다.그래서시에서매년그부지비용을계속주고있지요,자원순환과에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부지임대료는자원순환과에서주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기한없이무기한으로줘야되는부분인데,이것관련해서지금토양검사하고정화작업하는데2억원이면가능한지?그리고이것관리하기위해서우리가검사하는것말고관리를위해서또하는것은전혀없는지도궁금합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이게오염범위를모르기때문에,그게올해용역을했었습니다.용역을해서오염범위가지금520루베를처리해야된다는게나왔고…
김새롬위원
560…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520루베입니다,520루베.부피로.그리고번지까지확정이돼있습니다.확정이돼있고사업비도용역해서다산출이되어있어서올해예산을세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것하면서더오염된부분은없나이런건확인할수없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게작년에용역하면서주변을다떠서실제전부다구멍뚫어서파서채취한결과이것처리하면된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관련해서는지역구의원하고도상의를많이해주시면좋겠다는얘기를드리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1,000만원짜리이기는하지만요,궁금한게있습니다.환경사고대응물품구입을매년1,000만원정도하는걸로본인은알고있는데요.이거는기한이없는지?환경사고대응에대해서이것물품을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도궁금합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은매립장에창고가별도로있습니다.거기창고에흡착포,흡착관련물품,오일스텐스등이굉장히많습니다.굉장히많이보관되어있고,오염사고가한번날때마다소비가급작스럽게됩니다.그리고읍면동에도적당량을배분해놨습니다.그래서혹시나사고에대비해서예산을보면임차료라든지그런것들이한1,000만원,2,000만원씩이렇게구비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제로우리가구매는계속했는데사용했던적이있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가끔교통사고나도기름유출을이렇게닦아주고,조금조금은…뭐한달에몇번씩사용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남아있는물품이너무많은것아닌가싶어갖고요.괜찮나요,지금상황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물품을’24년말에한번싹정리했었습니다.그래서읍면동에기본적으로배부를하고지금매립장에쌓여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읍면동도창고에둘수있는공간이한정적이어서걱정입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것도급작스럽게살려면또시간이지체돼서약간대비해놓을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김새롬위원
예,그건아는데,지금물품이제대로잘관리가되고있는지궁금해서말씀드린거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우리수량하고항상장부에기재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것도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환경관련행사매년하고있는데,300만원으로이렇게소규모로하고있는데,이것행사계속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해서궁금합니다,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게도에서주관해서…
김새롬위원
이것시비인데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도에서주관해서하는행사에저희들이참여할때그비용으로쓰는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도에서어떤행사를주관하지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도에서과거에는오염사고대비해서시연,그리고오염사고대비해서시군에서어떤걸해야된다고시범보이고이런것을시군에쭉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과거에안동에서한10년전에도한번했었습니다.했었는데거기에직원들참여하고여비쓰고그런참여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우리직원분들이가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게여기에따로나와있는거예요,직원여비로안돼있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행사비로돼있습니다.자원순환과하고같이도의환경정책과에서하는거라서,환경관리과에서하는거라서환경부서가참여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쇠제비갈매기서식지유지보수비1,500만원씩매년나가는것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92페이지입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매년지금서식지유지보수비들어가고있는데,무슨유지보수비가계속1,500씩들어가는지궁금합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작년에뭐죠?갑자기동물이름이생각이안난다.그것쇠제비를잡아…
김새롬위원
수달인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수달이쇠제비를잡아먹어서그펜스보강하는게있고…
김새롬위원
거기에막이렇게다되어있던데요,보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걸또타고넘어가서잡아먹고하니…
김새롬위원
아니,그런데그정도면,수달이멸종위기가더높은등급이고하면그먼길을헤엄쳐서오면수달생태계의섭리에우리가따라야되는것아닙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수달을잡는건아니라…
김새롬위원
수달이그렇게먼거리에서,수달이1급아닙니까?쇠제비보다등급이더높잖아요,보호해야되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천연기념물…
김새롬위원
그런데왜안동시는계속거꾸로가고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수달을해하는건아니고물고기먹어도충분한데하필쇠제비갈매기를잡아먹으니…
김새롬위원
물고기를잡아서충분하면거기까지오지도않겠지요,걔들이.그먼거리를뭐하러가겠습니까,그먼섬까지수달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리고쇠제비갈매기가모래에이렇게알을낳는습성이라서1년이지나면그게모래가자꾸풀로됩니다.그래서풀도뽑아주고모래도교체해주고…
김새롬위원
과장님,그것을우리가환경관리과에서환경을있는대로놔둬야지그거를,그쇠제비갈매기가안동에만있는것도아니고보니까지자체마다다있더만요.의원들국내연수가보면쇠제비갈매기가없는데가없어요,가보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육지에,내륙에는안동밖에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또있습니다.다른데도봤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리고쇠제비갈매기라든지먹황새라든지이런것들이멸종함으로인해서인간에게미치는영향이많다고생각됩니다.그래서…
김새롬위원
쇠제비갈매기가내륙에아예없어야되는데있는것에서부터가이미환경이오염된거예요.먹이사슬이잘못됐다는거고요.본위원은이예산은참납득하기가어렵습니다. 그리고야생동물먹이구입도90만원매년구입하는것이있는데먹이구입비로만90만원이있어요.이거는누가어떻게배포하는지이것도궁금합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게과거부터,이제도비사업입니다.도비사업에야생동물먹이…
김새롬위원
맞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먹이인데지금우리는잡기만하고보호,이게법이름이「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이거든요.보호가우선인데계속잡다보니겨울에먹이가없어서내려온다,이렇게돼서환경부에서먹이를산에줘라이런취지입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러니까먹이구입비로만있는데누가어떻게이것을전달하느냐이게궁금합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우리가먹이를구입해서야생동물보호협회에주면이분들이밀렵감시라든가하면서산에적당히이렇게배치를합니다.
김새롬위원
그야생동물을위해서는먹이구입보다는야생동물에게백신이나이런것놔주는게낫지않아요,사실상?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질병관련쪽은지금축산부서에서관장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296페이지에보면기후변화홍보물500만원,기후변화홍보물품500만원,미세먼지저감홍보물300만원이렇게있는데,이게효과가있는사업인지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이렇게하는것보다는요즘에사람들이SNS이용하는사람들,안이용하는사람이없을정도로많으니안동시청에서지금지원하고있는여러인스타그램을운영하는운영자라든지이런분들한테금액을줘서하는게낫지않을까싶은데,전단지를이렇게몇천장씩만드는게환경관리과에서가야하는방향인지잘모르겠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좋은말씀인것같습니다. 저희들이노후경유차,건설기계엔진교체,DPF이게집행이잘안됩니다.집행이잘안돼서반상회보에도넣고,전기차과태료가지금엄청나게많이올해돼서,개별로해서몇번씩반상회보에내고이홍보물만들어서집집마다넣고아파트에갖다주고뭐,약간그런용도로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여기에는기후변화홍보물이다거기에들어가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거기에포괄적으로이름을그렇게해놨습니다.
김새롬위원
정확한내용이필요할것같습니다.이것홍보물제작하는데5,000매,2,000개하면지금굉장히많이들어가거든요,이게.차라리SNS를하든지아니면전광판이라든지그런식으로하는게낫지,계속환경을오염시키는것을계속만드는게환경관리과에서하는방향이맞는지모르겠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방향도같이저희들검토를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사업내용변경해서가능한지에대해서알려주십시오.계속단순제작하는것말고,물품제작하는것말고전광판이나이렇게가능한지보시고오늘중에얘기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기후변화캠페인홍보비500만원이런것도사실은어떤역할로하는지잘모르겠습니다.이렇게자잘하게나가는게굉장히많아요,사실우리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이게아까전에말씀드렸던탄소포인트제,탄소포인트제가구가입하고이런것들입니다.그래서평소에이런걸가입홍보를저희들이못하니축제때라든지봄축제,여름축제때,그다음에탈춤축제때부스만들어서탄소중립홍보하면서이렇게신청서를받습니다.지금주로그렇게신청서를받은게1,300가구정도되고,그때사용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게말고우리가인터넷을이용해서받은가구수는있나요,혹시따로집계된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인터넷으로…
김새롬위원
우리가시청홈페이지에말고인스타그램,페이스북여러가지가있는데,활용도가굉장히낮은것같아요,환경관리과에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것을통해서하는것이훨씬더효과가높을것같은데왜안하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런쪽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짧은릴스같은것만들고하는데,사실정말적은금액으로많은조회수를이끌수있는데,그런게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그래서방향을전환해서볼필요가있을것같고요.늦었습니다,이제.이것빨리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전기자동차보급아까과장님말씀하셨는데2026년도예산이137억9,160만원잡혔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것지금신청하면,요이땅하면신청자막들어가는데,지금시민들사이에서는“이거받으면3년만리스하듯이딱쓰고그다음에팔면돼.그래서되게좋아.”이런인식이진짜많던데,혹시전기자동차보급하고난다음에얼마나사람들이이용을하고있는지에대한그런조사도되고있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전기자동차보조금받고판매하는것은제약이없습니다.그런데폐차라든지수출이런것은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몇건정도환수한실적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3년정도있다가나는이것팔면,중고로팔면된다는게인식이되게강하더라고요.그렇게하는분들이많고,또그거를해주시는딜러들도많이있던데요.그러면우리안동시에서하는게,환경관리과에서하고있는사업목표랑어긋난것아닌가싶어서입니다.그러면본위원이묻고싶은것은전기자동차보급하고난다음에이용자의유지율이얼마나되는지에대해서역추적을하고있느냐는거죠.필요하지않겠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거는하고있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할필요성이있을것같은데요.그런예산도필요할것같습니다.상당히많은금액입니다.2026년도도137억원넘게지금예산이잡혀있고요.과예산의상당부분을잡아먹고있는사업인데여기에대해서조금더신중을기해야될것같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건차량등록에전기자동차조회해보면나오니저희들이상시적으로한번관찰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원인부임8,400만원은뭐예요,이내용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것도환경부국비사업입니다.국비에서예산을내려줘서하는건데,과거에미세먼지관련법이생기고중국발먼지,그때사업이생긴겁니다.생겨서미세먼지,비산먼지발생사업장도안동에굉장히많습니다.조금거기에대해서주민들이미세먼지안생기게관리감독을철저히하라고하고,국비사업이생겨서지금4명…
김새롬위원
그럼이것은감시원이있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4명고용해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분이상시공사장에가계시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공사장에2명씩조짜서이렇게순환을계속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어떤식으로운영되는지나중에서면으로보고좀부탁드립니다.이것은내용을모르는내용이어서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궁금해서,534페이지를봐주실래요?다른예산은필요한예산이니까크게문제가되지않는데,534페이지에보니까클린로드및쿨링포그시설및유지관리비라고2,000만원을해놨는데이게위치가어디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클린로드는지금육사로,거기두리원예식장,펠리시아에서지금저밑에어가골앞에까지돼있습니다.거기에돼있고그리고안동농협앞에서,강변에서안동농협까지돼있고,그리고신시장쪽거기에…
박치선위원
클린로드는돼있는것을봤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쿨링포그는위에서안개같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안개분무돼있고.
박치선위원
그거는어디에설치되어있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거는지금옥동에복주초등앞에되어있고요.그리고옥동에3주공앞에거기놀이터거기에되어있고네군데설치되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게설치가오래되지않았는데이게관리가필요하나?금액이?그게쿨링포그같은경우에는크게보수할게없거든.수도계량기에서바로수도를사용해서쿨링포그,물안개를만들어내는건데그거는큰하자가될수없고,노즐에문제될수는있겠지만설치한지가얼마되지않아서노즐에도문제가없을것같고. 그리고클린로드는실제로그냥펌프해서물을해갖고도로에물을붓는건데그게하자가,오래된것도아니고하자생길게있는가?그걸여쭤보고싶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자체하자보다는펌프라든지그런데서,밸브교체라든지이런것들이수시로가끔발생이되니이거는적정하게보고남으면저희들이추경에삭감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삭감보다이게예산을보니까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쿨링포그는실제로보수가필요없는것이고,상수도를쓰기때문에.클린로드는도로가옆에서물이흐르는데모터에문제가있을수는없을것같아요.왜냐하면수중모터로해서물을집어넣는것은밸브가많이있는것도아니고게이트밸브,체크밸브하나,볼밸브하나,체크밸브하나밖에없는부분이라서그건아닌것같으니까,아마이걸한번올해집행해보고내년예산할때이것참고하시라는걸제가지적하고싶어서얘기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설명잘들었고요. 2,000만원이상조서보고질문하겠습니다.527쪽을한번볼까요?가시박제거하는예산이매년5억이상책정돼있고,올해도5억1,400만원쯤된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래하더라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5억4,000,예.
김순중위원
이래하더라도사실은해결이안되고내년에또예산세워서집행해야되고,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일본에서들어왔다고들었는데,그렇죠?일본은어떻게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일본은그것제가…
김순중위원
그죠?갑자기해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일본에는그걸어떻게제거하는지,아니면그냥생물로보고두는지한번비교연구할필요가있는것같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자료로찾아보든지아니면가서보시든지하셔가지고,대책없이예산만계속투입할게아니라근본적으로방법을찾아야될걸로생각하고요. 또이게생태계교란식물에대한예산을가시박에쓰고있는것같은데,생태계교란식물이가시박이외에있을수없을까요?예를들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금계국이있습니다,금계국.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런부분은우리관리안하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금계국도지금같이뽑고있습니다.밀집된데외에막이렇게번진것은가시박제거하면서같이…
김순중위원
같이하고있어요?칡은어때요?칡은해당하지않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칡은해당되지않습니다,지금은.
김순중위원
우리산불난데보면나무를심어요.나무가수형이얼마안돼서키가작고힘이별로없을때칡이와가지고다덮어서고사시켜버려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지난번에산림과장님한테얘기를했는데,우리환경관리과에서도한번연구를해봐야될것같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만약에산에나무가다고사하고칡이덮여있다하면산사태나여러가지문제가있을수있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탄소그것해소할때도그렇고,그죠?한번메모하셨다가자료를한번찾아보시기를부탁할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방법이나오면좀알려주시고요. 529쪽한번보겠습니다.폐기물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제명세서컨설팅용역인데,이게우리공공부문이5만톤이상이됐을거고,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전부터5만톤이상아니었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원래부터5만톤인데,’22년에서’25년까지저희들온실가스용역하다보니그때는몰랐는데,지금결과가5만톤이상이된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지금까지는하수처리장한군데가1만5,000톤이넘어서한군데를대상으로목표관리제를했었습니다.그런데내년부터는5만톤이상이되기때문에,안동시전체가.지금28개공공하수처리장에대해서온실가스를조사해야됩니다.명세서를만들어서저희들이…
김순중위원
우리맑은누리파크있잖아요,소각장?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음식물처리도같이하고있는데,거기도우리안동시에서관리해야될공공부문에속하지않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거기는안동에속하지않습니다,예.
김순중위원
도에서하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도에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우리지자체에있는시설이잖아요.운영은거기에서하지만우리지자체에있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거기하고남부발전이라든지이런것들은지금제외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에너지는제외되어있는걸로알고있고,폐기물처리시설은어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시설도제가제외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지금여기28개소안에는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혹시도에서관리하기때문에제외했다고그러면그것도관리해야될것같고,또하나는우리지금5만톤이니이것관리하겠다고하는데,맑은누리파크에배출량이얼마라고그랬죠?탄소배출량이1년에?온실가스배출량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그것제가잘모르겠습니다.맑은누리파크만…남부발전이150만톤이고…
김순중위원
자,남부발전먼저할까요?156만톤이2기고,그렇죠?1기는얼마였다고그랬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1기가지금현재150만톤정도나오고2기는거기남부발전에서듣기로한60만톤정도,실제100%로돌아가는게아니니한60만톤정도로예상하고있다.
김순중위원
1기가66만톤이현재,LNG연료를얼마쓰느냐를갖고환산하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까말씀하신것반대로2기때156만톤으로환경영향평가서에나와있고1기는비율로하니까한66만톤되는데,우리합하면200만톤이넘잖아요.이런시설이우리지역에운영되도록하면서5만톤이넘어서공공부문관리하겠다고용역주고하는건난센스라고생각해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깊이고민해봐야될것같고,문제의심각성을좀가져야될것같아요. 맑은누리파크는자료가나와있을텐데,없다그렇죠?따로한번파악을해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것은제가자료를따로챙겨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파악해서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라겠고.이거를우리총량관리할때도이게필요해요.너무인식을안하시는것같아서안타까워서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533쪽에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변경하는것이게우리가김치공장때문에변경수립하는걸로돼있는데,김치공장이어느김치공장입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25년도에MOU를맺었습니다.맺었고,우리하고맺은건아니고투자유치과하고MOU를맺었고,하면서협의하는과정에서일직에조탑쪽에공장을설립한다고합니다.그런데그쪽은미천쪽의단위유역인데거기에총량이부족해서지금아직까지할당을못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런것할때미리우리환경관리과하고협의를하게돼있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미리협의하는과정에서이제…
김순중위원
미리의견을낸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의견이나와서시행계획변경을환경부승인을받아야되는사안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걸유치하고우리가변경하겠다는거예요,유치를안하겠다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유치를하겠다는겁니다.적극적으로하겠다는얘기입니다.
김순중위원
더하류로가서하든지아니면포기하든지,이게비용도문제고그다음에우리가낙동강상류에서수계도보존해야되는데법적인문제가발생할수도있고,그렇죠?수질,대기질,총체적으로잘관리를해야될것같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뭐,특별한유독물이나오는공장이아니기때문에뭐…
김순중위원
그래이건내가비용을계산을못하겠는데,온실가스같은경우는1톤에1만원정도의비용이잖아요,그렇죠?156만톤이면1년에156억원입니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폐수는제가몰라서그런데,이런비용도있고환경도있고하니의견을미리예측해서제대로주기바랍니다.유치해놔놓고반대한다고시끄럽게하는것보다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우리지금올해는보니까내년도’26년도에한14억정도증가해서한300억정도된다,그렇죠?295억이면?예산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추경빼고.
정복순위원
우리환경관리과’25년도에우리국비,도비지원받은것보니까2건밖에없어요,환경관리과에서?2개다환경부에서받은건데우리과는환경관리과인데가급적이면국비이런것신청따로하는그런사업들이없나요?환경중에서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한300억중에150억이상이국비…국비가한140억,150억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
그것기존에계속사업비로지금하고있는것아니에요?’25년도에받은것보니까,예산이환경부의’25년기후위기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2억4,000하고우리주민특별지원사업안기천생태물길복원사업10억하고해서이2개만지금국·도비받은거라고자료를제가받아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국·도비전체말입니까?
정복순위원
작년에받은것말입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작년에도한150억가까이됩니다,전체가.
정복순위원
그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집행부로부터받은자료인데좀다르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제가어떤자료인지…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어요. 그리고우리지금부스형쉼터있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2개밖에안한다고돼있는데,의외로이것부스형쉼터가굉장히인기있거든요.여름에하고한겨울에하고,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그런데지금웅부공원앞에도있고성소병원앞에도있고보면,지나갈때마다보면늘우리주민들이많이있거든요,그안에?더울때는에어컨이있으니까,그리고겨울에는거기에또난방이되니까.그래서이런사업들은한개만할것이아니라할수있을때더하면좋겠는데.그리고우리8주공앞에도버스승강장이있는데,거기는부스형쉼터설치할수있는공간이충분히나오거든요.그런쪽도해주면좋겠는데지금안동병원앞에하시겠다고해서,안동병원은병원에서나오면바로있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거는교통행정과에서버스승강장으로사용하는건데저희들이우리가선택하는게아니고교통행정과에돈만,환경부예산이니환경과에서받아서교통행정과에서사용을하는겁니다.거기에물어보니여기에할예정이라고지금답변이온상태입니다.아직결정된건아닌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환경관리과에서하는이런부스형미세먼지안심공간조성은한번보시고시내중심에,아마용상도필요할것같고정하동,송하동,그래도인구가가장많이밀집돼있는,아파트밀집지역들이잖아요.이런곳에는부스형쉼터공간만되면,공간이안되면어쩔수가없어요.공간이되면과에서조금더관심을가져서,실제로시설은교통행정과에서하더라도환경관리과니까이쪽은예산을좀더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은데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지금시내쪽에교보생명앞쪽하고저희들이관리하는게몇개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겨울에노숙자분들이들어와서주무시고오줌누고똥누고,뭐술먹고막,그리고거기에수도가없어서…
정복순위원
아니,한밤중에는문을거의닫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출입못하도록.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그이후에11시정도되면히터도꺼버리고사실그렇게관리하고있는데,또거기에계신데끄지도못하고,사실관리하기가굉장히힘듭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지금우리시에서가끔씩차비가없거나오갈데가없다면우리긴급으로해서시청에오면다도움을주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도움을주는데그분들은또시설에가서따뜻한데에서자라고그러면안자고굳이거기에가서… 하여튼설치해놓으면좋긴좋은데관리하기가또무지힘듭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여름에는조금덜한데겨울에는그러면일정시간이되면출입금지조치를취하시고,가끔씩…안동에사실은그런노숙자가그렇게많다고는보지않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리고과거에웅부공원앞에해놓은것은교통행정과에서안받고,“우리도안한다.서로안한다.뜯어내자.”뭐하여튼그런적도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지금은인기많아요,주민들한테.하여튼그래해보시고요. 그리고스마트에어샤워기도요,이것도원래이렇게에어샤워기하나설치하는데3,000만원이나들어요?그것많지않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게에어샤워기라기보다도들어가면바람으로탁하면서밑에서공기를빨아들여서정화를,공기청정기기능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옷을이렇게털어주는그런것처럼옷에있는먼지…
정복순위원
우리병원에들어갈때그런형태의에어샤워기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런것처럼,그래서공기빨아들여서정화해서내보내고이런기능,그래서비쌉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어요.그리고이게신규사업인데요.이걸왜신규사업으로이제야하는지?지금지하수보조측정망설치사업있잖아요?이거3개소하신다고했는데,이거는진작에했었어야될사업이었던것같아요,이것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진작부터하라고그랬는데저희들이못챙겼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원래한5개정도하려고그랬는데시에돈이너무없다고해서지금줄어든,예산심의과정에서이것도줄었습니다,자체적으로.
정복순위원
시에돈이없다니요.다른지자체에비하면우리안동시는그래도재정이좀안정적인편인데,지금3개소에,수위측정망설치3개소이건어디어디에하실거예요,이지하수측정망설치이것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3개소가지금지하수기초조사하는게있습니다.10년단위로하는데,거기에보면이렇게지역별로,지금안동에40개소정도하도록권장하고있거든요.거기에지금3개소정의돼있는데는제가지금숙지를못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담당팀장님은아실것아니에요?담당팀장님은이3개소를어디에할지알것아니에요?과장님이다전반적으로일이많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풍산하고와룡한군데씩하고한개는똑같이기억이안난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풍산하나,와룡하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런것들은주민들의건강권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것은빨리하셔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이되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보조사업성과평가한것우리과장님알고계시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성과평가한결과를예산편성에반영하나요?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과장님평가한항목이한5개종목의보조사업에대해서했어요.했는데,그런데그중에한2개는‘미흡’,‘매우미흡’나왔어.그게뭐냐하면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지원이매우미흡나왔고환경교육센터운영비지원이미흡나왔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렇게평가를했는데,지금현재이내용은전혀예산편성에반영되지않은것같아요. 그리고여기예산편성했는데,앞에환경교육센터있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환경교육센터운영비지원이지금1,700만원이감돼서편성했어요,민간경영사업보조에?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운영비지원은1,700만원감편성했는데뒤에교육센터교육지원은있잖아요,5,000만원을증액했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왜이렇게됐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금방성과평가관련해서보조금심의할때미흡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시자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1,700만원이감됐습니다.운영비가감이됐고,거기에대해서는또저희들이안늘렸고,그리고사업비안에서작년에5,400이었는데그안에서지금시에서역할을조금못하는부분이많습니다.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대시민홍보활동이런것들이굉장히미비해서이런부분에있어서내년에물관련토론회개최라든지환경교육에대해서주제별로어떤교육·전시,그리고환경단체가지금굉장히많습니다.안동에굉장히많은데,그구심점이없는상태여서이교육을하면서개별체험부스단체별로이런것들을좀사업을거버넌스를구축을하고,시에서만하는게아니라그런운동을시민들이할수있게끔그런원년으로삼고자그런사업을계획하려고저희들이5,000만원추가로했습니다.이게지금뭐…예,그렇게사업을내년에해볼까싶어서…
이재갑위원
그런데교육센터가운영을잘못해가지고미흡받아가지고운영비를10%감을했는데,교육은5,000만원을더하라고예산을더준다?이게서로밸런스가안맞는것아닌가?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3년동안하고지금다시공모해서모집중에있습니다.모집중에있는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지금신청을해놨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회를열어서선정을하고미흡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철저히관리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는집행한데대해서는지금매우미흡한걸로평가를했거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문제를여기서다이게감당해서되겠나,그러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그게아직정산서가안들어와서제가세부적으로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그거를제가파악을철저히해서…
이재갑위원
자,그리고우리동료위원님께서생태계교란식물가시박제거관련해서는말씀이계셨는데,지금여기에보면우리생태계교란식물관련해가지고인건비가292쪽에나오는데는1,113만6,000원이증액되고,293쪽의인건비는2,000만원이감되고,뒤쪽에294쪽의가시박제거인부임은1,200만원이감됐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를어떻게우리가해석을해야돼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가시박제거사업은지금국비사업,도비사업자체사업이렇게세가지로분류되어있습니다.그래서자체사업안에도인건비,시설비이렇게편성이되고,뭐이렇게편성되다보니까국비사업금액에따라서조금씩조금씩,전체금액은작년과유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건말이안되는데?말이안돼.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전체금액은유사한걸로…
이재갑위원
우리294쪽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그냥생태계교란생물외래어종퇴치사업이거는아니고,이거는외래어종이니까.이거는전년대비똑같아요,3,000만원.그위에있는게가시박제거인부임이원래3,000만원인데1,200만원감해서1,800만원됐어요,294쪽에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293쪽에는,여기는지금현재1억이었는데2,000만원감돼서8,000만원편성했어요,국·도비사업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이쪽에물품구입비는960만원동일해요.그리고어디갔나,또하나있는데.인건비가1,100여만원이증액된게하나있고나머지는전부다감됐거든.다감됐는데우리과장님은같다고그러면안되지,납득이. 그리고지금현재이가시박제거는사실은아무리해도해도끝이없어.끊임없이해야되는데,그런데지금대응하는게조금미온적이지않나싶은데요.292쪽상단에있어요.여기에보면3억2,200인데,3억3,300,1,100만원이증액된것하나있어요.나머지는다감됐어.그래서이거는뭔가우리예산편성하는과정에,운영하는과정에뭔가착오가있었지않나싶어.지금일상적으로집행하던예산가지고부족했다고보는데지금이래가면될까?이런우려가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유해야생동물포획관련해서도그래요.항상농가는지금현재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문제때문에항상갈등이많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서포괄적으로편성해놨는데2,400만원을감편성했어,이것도.그래서피해를보는농가들한테는그러면결국은이게보상금때문에또이게상당한민원이나올수밖에없는구조인데,적당히주고이게무마할수있다고이렇게너무안일한생각을한것아닌가하는이런생각이드는데…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들매년부족하면추경에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해주셔가지고지금까지신청했는데지급안한적은없습니다.그래서100%지급하고있다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작년도에2억419만원예산이지금현재수렵보험료,포획포상금,농작물피해보상금으로이게어떻게배분되어있었는지,작년의거나누어가지고저한테한번줘보세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감편성된2,400여만원이어디서감이됐는지를우리가확인할수있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한번볼게요.지금이예산편성된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수계기금이에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수계기금인데,여기에지금올라온게부기가댐주변이라고하는건댐주변지역지원사업인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여기에댐주변지역지원사업하고낙동강수계기금하고여기에다같이편성한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댐주변지역이게예산이름이아니라그것은지역을표현한거고,전부다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그러니까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우리환경관리과에서하지않잖아,수자원정책과에서하잖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특별회계는같이운용하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여기에지금부기가댐주변이라고명명한것은,부기한것은뭐예요,이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댐주변이라고한것은저희들이이특별회계가상수원보호지역남선·용상쪽에지원한게있고,또수변이임하·임동쪽에있고그것을구분해놓은겁니다.
이재갑위원
수변은당연히이게수계기금에서관리하는게맞아,수변구역에대해서는.그런데댐주변지역에대해서는이거는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수자원정책과에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이부기가잘못하면오해를불러일으킬소지가있어서그렇게물어본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약간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부기이름이그렇게댐주변으로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러니까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는,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야말로주민들의복지를위해서쓰여질수있도록그렇게우리가지금현재이수계기금을운용하고있는주민들한테그것을잘우리가좀안내를해줘야된다,홍보를해줘야된다고그럴까?그런데시가당연히해야될사업비를이기금사업으로집행하게하는것은내가볼때시가다분히의도적으로그렇게가게지금방치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주민들이자기들공동체를위해서뭔가할수있는다양한사업들이있을거라고봐요.그런데지금우리시가모든사업을,지역개발사업에가는것을그냥방기하고있어.그러면서지역공동체가그렇게사업을집행하면서하나하나다와해돼버려.나누어지고쪼개진다고. 그런데이기금사업같은경우도당연히지역공동체를중심으로뭔가사업을하게끔,그런데n분의1개념으로쪼개가지고계속이사업을가지고뭔사업을하게만들어요.그건바람직한게아니거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전적으로맞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특히,수계기금이나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자기들정말공동체의복지를위해쓸수있도록그렇게시가유도를해줘야돼.이재원으로우리지역내의어떤특정지역을가면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가지고전부소규모숙원사업을다해요.농기계를구입한다든가이런것들은시가지금이미하고있는사업들이기때문에이런사업들은가급적이면배제시키고,이런사업하지말라고하고그렇게가게하는게맞단말이에요.과장님,아시겠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여기에편성되어있는내용들이보면참안타깝다는거예요.이자율방범대운영비같은경우도금액은작아.하지만이돈으로해서는안되거든.이거는일반회계에서지원할수있게해줘야되는거거든.그럼이자금이없는다른지역에는일반회계에서지원해주고있잖아요?그렇다고하면댐주변지역이열악한데,그열악한지역에다시더열악하고어렵게만들어주는거예요. 그래서이런점들을감안해서이특별회계에서관리하고있는낙동강수계이사업기금같은경우는철저하게그렇게쓸수있도록과장님이앞으로이끌어주셔야돼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읍면동…
이재갑위원
그리고읍면에서이런의견을낼때철저하게다른사업으로바꿀수있도록서류를제출하라고그러고그렇게해주셔야돼.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제일끝에650쪽에낙동강수계관리기금반납을하고있어요.작년에는5,000만원반납하고올해는지금1,800만원반납하는걸로되어있어요.이게어떤돈인데이렇게반납을하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게’23년도집행잔액입니다.그래서…
이재갑위원
과장님,이거는요.이거는반납하면끝이야.돌려받을수있는돈이아니야.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뭐냐하면,이런재원관리를해당담당부서에서지금제대로관리하지않는다는거거든.그럼회계연도가끝나기전에이런사태가있을것같으면먼저수합해서다시시급하게해야될사업들이있으면그사업에돈을써줘야되는거야,이돈은이렇게반납하는게아니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작년에는98%정도집행률을보였고요.올해도지금95%이상목표로해서진짜2년동안열심히하고있습니다.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가급적이면있잖아요,수질개선특별회계전체적인세출계획을짠것을보면,주민지원사업비율이있잖아요,환경기초시설이나이런데들어가는것하고비교를해보면주민지원사업비율이더낮은것같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갈수록조금씩줄어들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는과장님이예산편성하실때이렇게편성하시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려고그러는거예요.그래서특히수계기금같은경우에주민지원사업비율을조금더높일수있도록,환경기초시설같은경우에기초시설을확충하는데는모르지만환경기초시설을운영하는데대해서는이기금으로하지말고일반회계에서전출받아서할수있도록,우리기금사업으로이기초시설운영하는데쓰라고까지는하지않거든.기초시설을확충하는데까지는수계기금사업으로할수있어.하지만여기에다가운영하는,시설운영하는것까지기금사업으로해서는안된다,이렇게지적을드립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금년한해자원순환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대안제시그리고격려에깊이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자원순환과업무에지속적인지원을부탁드리며2026년도본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자원순환과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다회용기재사용촉진관련해서‘장례식장활용’이렇게얘기하시는데,지금이다회용기재사용촉진을열심히자활이라는기관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안동뿐만아니라포항이랑경주인가해서또다른곳도지금열심히돌아가고있거든요.같이해서도비로건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장례식장용기관련해서.열심히하고있는지자체랑같이해서도비로정식건의를해서도비로확보하는걸로하면어떨까요?이건제안을먼저드립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포항도한번가보고도하고한번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정확하게기억이안나는데그랬던것같습니다.포항이랑경주였던것같은데한번확인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322페이지보면,예산서입니다.북후에매립장침출수이송관련해서2,200만원예산잡힌게있는데요.이게지금어디로어떻게가는건지궁금합니다,침출수가.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김새롬위원
처리과정이궁금합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산서몇페이지…
김새롬위원
322페이지입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이것은저희가하수처리장에연계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단순이송료만2,100만원인거예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렇죠,예.
김새롬위원
그럼이게이번만하면끝나는거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저희들여기서는이걸로끝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것용량이나이런것…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나오면계속실어나르는…
김새롬위원
계속그래서해야하는거예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한번에끝나는게아니고,계속발생이되고있고,침출수저걸설치해놨으니까발생량이생기면계속적으로실어나르는겁니다.
김새롬위원
매년발생하는용량하고어떻게했는지에대해서서면보고따로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하나는제안인데요.뉴스를보다보니까광주이던데요.광주에서지금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자체적으로하는건데,스티로폼이사실부피가너무크지않습니까?그래서그절단기를관리소에서구매해서한게있더라고요.이게보니까니크롬열선이라는걸로해서그통에넣으면스티로폼이다분리가됩니다.그래서가로세로한4㎝정도의직사각형으로다잘리는데요.이게지금부피가너무커서스티로폼같은경우에는우리공무원분들이일하는데도너무힘들고위험성도있고너무크게날아가고이런영향도있는데이게조달청의혁신제품으로등록돼있다고뉴스에나오더라고요.KBS뉴스에서봤었는데,MBC인지KBS인지모르겠습니다.그런데이런것우리도한번알아봐서우리도보조사업으로진행하면어떨까건의한번드리겠습니다,이거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지금현재석면같은경우는본인이스스로제거하면안되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석면은저희과에서하지는않고요.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를들어집이나철거를할때…
김새롬위원
신고해야…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철거업체하고해가지고처리는그렇게해야됩니다.저희들지원사업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지원사업은따로없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것안내를해야될것같은필요성이있어서,그럼해당과는제가따로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우리폐현수막마대제작을하고있거든요.소모품구입에200만원이고인부2,800만원들어가는게있는데,궁금한게연간몇장정도만드는지궁금합니다.연간만들어지는마대자루의수가어느정도인지?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1일수량은저희들이하루300매정도나오는데…
김새롬위원
연간으로는안나오나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연간계속하지는않거든요.3개월…
김새롬위원
팀장님이얘기하시는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300매씩해가지고,1일300매씩3개월정도…
김새롬위원
3개월정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2만7,000장이네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300매씩1일이니까…
김새롬위원
예,꽤나오는것같은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9,000매에다가3×9=27,2만7,000매정도나오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2만7,000점매입하는데요.여기에보면재활용품수거용마대구입비도1억2,480만원이과에잡혀있고요.재활용품PP포대도4,000만원이또잡혀있거든요. 그러면이렇게마대를구입하지말고안동시에정말많은현수막들,맨날처치하기정말곤란한데이마대제작소모품구입에시비부담을조금더늘려서라도조금더하면안될까생각이들어서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재활용에사용하는마대들은그게꼭새것이아니라도되거든요.한번하면이게압축하고이러면못쓰는경우가많이생기거든요.그래서구입하는재질도다르고,저희들이이것마대자루만든것같은경우는현수막은좀재질이훨씬더촘촘하고이렇지않습니까?그래가지고은행잎도담고이렇게하는데…
김새롬위원
활용도가높았으면좋겠습니다.울산을찾아보니까폐현수막으로주민들에게비오는날에관공서에서나눠주는우산으로만들어서도배포를하더라고요.폐현수막은정말많아져서환경오염의주원인으로잡히고있는데,이걸어떻게든활용방법을늘리고싶어서자원순환과에서정말고민해봐야될사항인것같아서이야기드린겁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꼭마대제품으로만들지않아도됩니다.다양하게활용방법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장바구니도만들어가지고배포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알고있습니다. 그리고작년…아,올해지요.올해추경에삭감되었는데올해또올라온게있습니다,내년사업에.있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삭감되었는데…
김새롬위원
담배꽁초부터해서있지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꽁초수거함얘기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꽁초수거함이랑또읍면동깨끗한동네하면상주겠다,이것?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상주는것은삭감이아니고그때단체에주는것은다삭감했고요.상은그냥패를주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이것관련해서그런데금액이너무큽니다.그리고클린시티봉사단체운영비도너무과한것아닙니까?빗자루하고보면아직새것도굉장히많은데,그리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꼭주는것을다쓰는건아닐수가있고,낡은것은교체를하는거거든요.그래가지고저희들이…
김새롬위원
너무과합니다,지금현재.지금클린시티봉사단체활동을본위원지역구에도많이하고있지만,쓰레기가없습니다.없어서만들어야될판입니다,정말로요.정말우리공무원분들이일을너무잘해주고,환경공무원분들이일을잘해주고계셔서쓰레기가없어요.정말없어서힘듭니다,사실.쓰레기가우리이것이래없어도되겠나싶을정도로해서논밭으로막들어갑니다,우리가일부러.쓰레기가없어서만들어내고있는상황인데이렇게까지해서봉사단체운영해갖고돈을과하게집행할필요가있을까?현재보면형광조끼를하겠다고천몇백만원이잡혀있고한데,야광조끼1,450만원잡혀있는데,과한것아닙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것작년에도한번그조끼는…우리가어떤“자생단체나이런곳은자체조끼를가지고있는데야광조끼를또할필요가있느냐?”이런얘기가나온것을제가언뜻본것같은데,그때도답이그랬지만이게조끼라가지고꼭그조끼를구입하는것은아닐수가있거든요.그래서예산이섰는데저희들이한번각읍면동에필요한것을파악해서재배정하도록하고,남는금액이많다면미리사전에반납처리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클린시티봉사단체를운영해야할만큼안동시가더럽지않습니다.시민들의식도굉장히많이올라왔고요.시장님이정말4년내내열심히말씀해주신덕에정말어디에가도깨끗한안동시가됐다고자부하고있거든요,본위원은.그래서여기에과하게예산쓰는것보다는다른곳으로시선을돌릴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우리하천쓰레기정화사업하고있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청소년인부임이5,714만원나가고있는데,이것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읍면동에배정을해서쓰고있는데요.하천에정리하는데그걸아마다못쓰는경우도있는것같더라고요.
김새롬위원
그게조금이상한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사실은…
김새롬위원
하천이너무더럽다는이유로지금외지에서안동으로내려온청년들이한명씩,두명씩해서스레드라는어플로보면자체적으로하천정비사업을하고있어요,그냥개인이.그러니까‘너무더러워서더이상두고볼수가없다.’이러면서.그래서굉장히많이하고있는데,그분위기를계속올리는걸보면‘왜하천바로옆에쓰레기장이있는지모르겠다.비오면넘어갈텐데.’이런얘기하면서쭉올라온게있는데,지금하천쓰레기정화사업관련해서이게잘진행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이들거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하천쓰레기라는것은그냥우리가버리고넘어오는것도많지만…
김새롬위원
쓸려내려오는게더많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쓸려내려오는게거의대부분이거든요.
김새롬위원
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비가한번오고나서내려가보면뭐거의쓰레기장을방불케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적재적소에잘써야되는데조금전에도과장님이남는다고말씀을하시니말하는겁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래읍면동에서적절히잘활용하도록한번내릴때,가능하면다그걸활용했어야되는데또일부올해같은경우는…
김새롬위원
‘의례적으로가는돈이다.’라는인식이좀강한것같아요,읍면동에도보면.그래서좀점검이나이런것에대해서자연순환과에서정말일이많은건알지만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이게너무그냥형식상인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얘기드립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우리과장님과에서우리안동시를가장깨끗하게하고또화장실관리하는데고생한다는말씀을전하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
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549페이지에담배꽁초수거함이게지금현재70개를한다고돼있어요.개당30만원해갖고70개를한다고돼있는데,과장님옥동에상가쪽에가면담배꽁초수거함이조금설치가돼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게…과장님은담배를피워보셨는지모르지만보통사람은…다른지역에제가한번가봤었어요.담배털어갖고담배꽁초집어넣으려고하는데그것술취한사람이제대로집어넣겠어요?그러니까옆으로떨어져있어.저녁에일찍한6시나7시쯤가면깨끗해요,주위에.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나올때보면담배를털어서그냥안들어가,잘.그러지마시고,새로하시는것은좋아요.그게나쁘다는얘기를하는게아니고불편하고,실제로우리가사용해보니까불편한것보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예산2,000만원이크지는않지만,예를들어갖고네모반듯한데,타지역같으면네모반듯한데,위에상판에돌판이있는데담배를피우다가불을꺼야밑에집어넣을것아니에요,꽁초를?그러니까이구멍에집어넣으려니까,털어서집어넣으려면주위가지저분하니까,다른제품을보면위에는상판이있어서,모래가있든상판이있든담배를끄고꽁초를밑으로자연스럽게던지면내려갈수있는그통이돼있더라고.그러면꽁초도제거하기좋고또불을꺼야제거를하니까,거기에손이쑥들어가서밑으로던지면끝나요.지금우리가퍼즐맞추는것도아니고그런불편함이있으니까거기에보완을해달라.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예산이더들더라도,이것70개가아니어도,그렇게많이들지는않는것같아요,금액이.이게하나당30만원이면엄청큰거예요.심지어특수제작하는것도이만큼안들어갈거예요,그게용량이차서.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을해보시고,타지역에도가보시라는말씀드리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마지막으로하나더,556페이지에클린하우스라고해서지금15개,대형1,500만원,개당.그러니까15개해서돈이있고요.보수비는6,000만원돼있습니다.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보수.
박치선위원
15개돼있고,그래서15개에1,500만원같으면저희클린하우스큰동네주변에비교적큰곳에,아마1,500같으면큰곳에설치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게15개같으면어디,물론장소를확인해서15개를했겠죠.그런데이정도,1,500만원짜리를설치할정도면공간이거의없으리라생각하고요. 본위원은왜이얘기를하느냐하면15개를1,500만원주고설치하는것은좋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가장중요한것은,이것보다중요한것은도로가에서조그마한배출을할수있게돼있거든요.양쪽큰도로가에좌우에보시면4,5개만해놨어요.그수거함을좀작은거라도,그것은제작을해도돈이많이드는게아니거든요.그래지금큰것은거의다우리가설치되고깨끗이관리돼요.그런데그큰것에대해서는청소도하고,우리시장이지금까지한것에대해서최고로잘한다고하면서얘기하시는분도많은데,그것을보완할수있는게도로가에막흩어놓은것있잖아요?거기에한4,5개,보통3개에서5개정도갖다놓거든.그게바람불고하면억수로지저분해요.그래서다음부터는이것소규모를많이만드셔라.크게도하지말고,가로수사이에놓을수있는그정도만한5개내지6개정도집어넣을정도만되면청소하시는분,우리수거하시는분이있잖아요.깔끔하게정리할수있는그게된다.대형으로,이제는대형은어느정도됐으니소규모,그것금액이얼마인가요?개당.보통조그마한,높이도안높고,높이도높게할필요도없고하니까여기에이런걸예산을편성했으면좋겠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것저희들이클린하우스설치사업중에작은것을하도록제가담당자하고그때저번에정복순위원님께서한번비슷한어디야,웅부공원앞에현장을가보니까우리분리수거하는데자루가달려있으니까보기도싫고,그게아마그런맥락인것같은데저희들이담당자하고한번얘기를제가했습니다.이게보기도싫고하니까좀디자인을입힐수있었으면좋겠고,큰길위주로좀해라.이래가지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보기에는클필요없어요.한90㎝에길이한1m20하면넣을수있으니까,높이도높을필요없어요.한무릎정도높이하면,이게쓰러지지않을정도만딱올려놓으면돼.그걸앞으로많이보급하셔라,동네별로.큰길옆에.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원큰길부터순차적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정말보기싫거든요,그게요.그것제가건의드릴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322쪽에영상측정기라는것이있는데이영상측정기이게구체적으로어떤거예요,이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3백…
정복순위원
312쪽에우리환경공무관공개채용영상측정기임차라고있어요.영상측정기임차이게어떤거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정복순위원
임차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312쪽?
정복순위원
예,끝에서…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산서얘기하시는겁니까?
정복순위원
예산서.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제가2,000만원조서를보고찾고있어가지고.
정복순위원
300만원,금액은안커요.그런데이것우리보통안동시에서환경공무관공개채용할때그냥대면으로하지않나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환경공무관을채용할때짐도나르고이렇게그런것을측정을하는데,달리기도있거든요.그때이게시간도재야됩니다.달리기초재는장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게300만원이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국제규격에맞춰가지고,그냥스톱워치가아니고자동으로재야되는…
정복순위원
아니,‘요이땅’할때여기탁하면될것같은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뭐,그게…
정복순위원
그래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좀괜찮은걸로해가지고,이분들이경쟁이치열하니까이런개인누군가의영향을안받게하기위해서…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올해청소차량구입5억책정돼있는데요.그것몇대예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다시한번…
정복순위원
청소차량구입한다고자산취득비잡혀있는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4대입니다.
정복순위원
5억인데4대예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1억2,500씩이다,그렇죠?1대에?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니이것저거에따라다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우리가위탁도민간위탁에도지금네군데로나눠서…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저희…
정복순위원
하고있고이것자체적으로…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위탁업체주는것은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것은우리시자체내에서하는차량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자체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전체적으로몇대있어요,시소유청소차량이?꽤비싸네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정복순위원
정확하게뒤에팀장님은아시겠죠.안동시소유의청소차량이몇대있는지자원순환과의팀장님이모르시면그걸누가알겠어요?아니,이것가장기본적인것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31대가지금비치돼있답니다.31대가있는데…
정복순위원
그게다1억짜리?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1억넘는것도있고이하도있습니다.작년에할때그랬는데,이게내용연수가오래된것들이있거든요.그런것들은운전하는분들사고우려가있어가지고한목에교체하면좋은데예산이많이들기때문에조금씩…
정복순위원
어쨌든안동시전체소유의청소차량이31대있다는얘기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적은숫자가아니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많습니다.읍면동에다다니는것도있고요.그다음에자체적으로또순찰도다니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24개읍면동인데지금차가31대면생각보다많다,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한면에한대는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차량이많은데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차가…이중에또운행이안되는차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빨리팔아야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대체를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정리도하고.
정복순위원
어차피그것다보험료하고유지비다들어갈텐데. 그리고우리경북도민체육대회지원하는데,아니여기지금있잖아요,관리용역비,이동식화장실임차하는데2,200만원,이게며칠하죠?이게어디에서하는거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도민체전은시민운동장을중심으로하는데…
정복순위원
안동시민운동장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이게뭔가하면시민운동장만하는게아니고학교체육관을빌려서도하고이렇거든요,종목에따라.
정복순위원
아니,시민운동장에는1층에보면화장실이여러군데있고요.1층도있고2층도다있고요.각학교마다,당연히학교내에,대한민국에서지금제일잘돼있는곳이학교,관공서화장실인데,여기에지금이동식화장실임차가2,200이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학교에서보통,일반인들이많이이용하게되면경기장가까운데다가설치하거든요.
정복순위원
몇개나한다는얘기인데요?2,200이면5대밖에안한다는얘기인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개수는아마부서하고협의가이루어져야될겁니다.체육과에서예를들어가지고어디어디장소를,경기종목별장소가정해지면현장방문을해가지고임차를해야될지안해도될지판단을내릴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체육대회경기장청소대행용역이4,200인데,체육대회경기장화장실청소대행용역이2,100만원이거든요.우리도민체육대회를몇달하나요?며칠하나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예선전도하는경우도있거든요.본경기는하루만하면되는데개막하기전에각경기장에서예선경기를다치르고본경기만거기서하거든요.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이것지금도민체육대회하는데경기장화장실청소대행용역이2,100에다가,거기다가또경기장청소대행용역이또4,200에다가,지금관리용역비만6,300이고요.거기에다가이동식화장실임차하는데도2,200이라서,아니이것이왜이렇게많이들어가야되는지?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화장실은아까말씀드린대로1개빌리는데500만원정도…
정복순위원
1개빌리는데440만원씩5대지금적어놓으셨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5대정도면,저번에도이렇게할때학교강당이나이런데서하게되면사실학교화장실을쓰는경우보다는바로옆에저희들이동식화장실을씁니다.
정복순위원
이동식화장실보다는학교에되어있는수세식화장실이더낫지,차라리돈을주세요.거기에다차라리돈을주세요.5대에440만원이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선경기할때는학생들이학교수업을하기때문에그리로들어갈수…
정복순위원
수업피해서하겠죠.이건앞뒤가안맞습니다,어쨌든.이거는두고보겠습니다,이거는.이건위원님들하고다시의논해볼거고요. 우리317쪽에투명페트병자동수거기있거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에.
정복순위원
이것우리시청에도있고곳곳에많이있는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여섯군데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여섯군데해서30만원씩해서12달해서2,160만원을위탁운영주고있거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도이것활용해봤는데요.이게진짜큰페트병을집어넣잖아요?이게용량이한정되어있다보니까조금있으면다차버려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한정돼있습니다.하루뭐…
정복순위원
그래서다른지역에는있잖아요,이페트병을이렇게집어넣으면넣으면서파쇄가된다고요.자동적으로파쇄가되어서하다보니까,그냥페트병에그대로들어가서그게쌓이는이부피랑들어가면서파쇄되면서쌓이는이부피랑제가봤을때는한100개정도하면거의한개정도될것같은데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파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밑에가파쇄된다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파쇄되어가지고밑에…안돼요?
정복순위원
왜그러세요,과장님?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압축…
정복순위원
왜그러세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제가아직사용을못해봐서…
정복순위원
여기의회앞에도있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의회앞에넣는것만봐가지고,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그거를요,기계가여러종류가있잖아요.여러종류가있는데그부피를,집어넣으면서파쇄하는것들도있으니,지금은조금넣다보면다차버리거든요.차니까아예넣는순간파쇄돼서쌓이도록하면지금보다훨씬,한10배정도는더넣을수있을것같아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한번얘기했었던10원,20원올리는것연계해서잠깐설명드리면,1대값이한2,000만원정도하는데,사실추가로설치한다면가능한데요.추가도또전국에10원을제가말씀드렸던것은,지금20원하는데도몇군데있습니다.그러면기계를싹다교체를해야되고…
정복순위원
아니요,앞으로…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이제…
정복순위원
앞으로어떻게,지금6대를운용하고있는데,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추가로더하실지안하실지아직모르겠어요,과에서.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는추가로는,뭐그정도까지는아닌데한번더… 사실은앞으로는확대돼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만약에추가로하신다면지금있는기계말고파쇄식으로해서조금더많은시민들이활용하고,10원이든20원이든어쨌든간에티끌모아태산이라고어르신들은또재미로하시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걸참고해서하셨으면좋겠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321쪽에요.그만할까요? 우리이예산은참이해가안가는예산이에요.321쪽에우리이동형악취측정및자동포집기구입3,300이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도대체몇대를구입하는데3,300이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1대구입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이해가가세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게뭔가하면…
정복순위원
과장님,일단설명좀해보세요,이3,300만원을.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설명을드릴게요.그장비가뭔가하면,저희들이올해특히악취때문에민원이엄청많았거든요.그런데악취가나면저희담당자가직접현장에가서포집기를공기를채취해가지고이렇게해야되는데,예를들어가지고어제저녁에냄새가많이났는데담당자가그날저녁에못나가는경우가많고아침에일찍나갑니다.나가면냄새가또안납니다. 그래이장비는뭔가하면,저희맨이동식인데,이렇게그걸설치해놓으면장비가좀큽니다.해놓으면실시간으로담당자한테휴대폰으로악취농도가전송이됩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화장실관리와관련한예산이20억이에요,화장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화장실관리할수있는인건비만해도지금엄청난데,매일화장실청소하지않나요?아니면최소이틀에한번?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거의매일합니다.
정복순위원
일주일에두세번하지않나요?거의매일하신다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시내지역은거의매일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거의매일하는공중화장실인데,그럼당연히청소하시는분이악취가어느정도나는지보고를하겠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이아니고축산폐수.
정복순위원
이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폐수시설,축산폐수이번에…
정복순위원
그걸왜여기서하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악취의전반적인,전체적인것은관경관리과에서하는데저희축산거기서나오는,퇴비사이런데서나오는냄새들은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하도민원이많으니까지금담당자혼자서감당이안돼서이게…
정복순위원
그래도한군데에3,300이면너무큽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이동하면서계속저희들이할수있고,그게이동식이라고해서그냥조그마한게아니고,큰이렇게,탑비슷한형태라고보시면됩니다.가에테두리다쳐가지고설치해놓으면그게…예를들어서저번에강남동에아파쪽하고운동할때선수들냄새난다고그랬는데그것을빨리빨리저희들이채취를하면,바로나가서채취를하면제재를가할수있는데…
정복순위원
제재를가하기위해서하는거다,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과태료라도매기려고그러면저희들이채취결과가나와야되거든요.그냥은매깁니다.그냥매길수가없습니다.그래가지고이게나중에또,지금여기말고도풍산부터해가지고서현단지이런데전부냄새때문에저희계속시달리고있거든요.그래서그거를한번해보고이게과연효과가있는지는,저희들도담당자혼자서그걸다쫓아다니기는너무바쁘니까휴대폰으로언제든지실시간,24시간확인할수있는게저희과뿐만아니라…
정복순위원
그래도한군데에3,300이면좀과한데요.뭐,전체시민들을위해서하는거라면,일단알겠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어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2,000만원이상조서가편하시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348쪽보겠습니다.맨밑에맑은누리파크주민지원기금부담금?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348쪽?
김순중위원
예.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2,000만원조서348쪽?
김순중위원
예.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2,000만원조서는저희들이348쪽이없는것같은데…
김순중위원
예산서로갈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여기예산서348쪽에나오는걸얘기하시는걸로…
김순중위원
아니요,예산서는311쪽.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저희2,000만원조서는500대부터시작…
김순중위원
아,548쪽.가까워서잘안보여서,548쪽.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바로찾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맨밑에보면맑은누리파크주민지원기금부담금,첫째는작년예산7,700만원에서9,800만원으로2,100만원증가되었다,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물량에따라서부담하는건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반입량에따라연동이…
김순중위원
왜증가됐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이분담금은반입량에다가수수료의5%를곱한건데,반입량이많아지면,안동에서많아지면분담금이늘어나고적어지면줄어들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전체반입량에우리안동시의포션을비율로따져서그래하는건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건아니고우리안동의반입량이죠.
김순중위원
그렇죠?우리가지금발생량이똑같고반입량도같은것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반입량은계속달라지는걸로…
김순중위원
늘어납니까,줄어들지않나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줄었다늘었다하는걸로,지금몇년추이를보니까그렇게돼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우리가예산잡아놓은것의5%가돼야되는데그것보다적게또계상하셨어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게반입량이2만6,778톤되는데,여기다가반입수수료의5%를곱한겁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늘어난것에대해서는반입량으로따진다면예산을더편성하더라도문제는안돼요.그런데문제는우리가주민지원기금부담금을납입하는것은우리가「폐촉법」에근거해서하잖아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폐촉법」21조2항에보면어떤재원으로하는지있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읽어봤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보면수수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산정한금액을하는거예요.지금은수수료이외에별도로5%를추가해서내라는것아닙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죠?이것도잘못됐고요. 처음에협약맺을때아마언급이되어있든지아니면「폐촉법」에따라서했을거예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제가한가지좀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김순중위원
예.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제가안그래도작년에한번얘기를하신게있어서…
김순중위원
제가지적한적있어요,예.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법관계를한번정확하지는않지만제가찾아봤는데,「폐기물촉진법」에보면폐기물설치기관은“해당폐기물처리시설에폐기물을반입·처리하려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이래돼있거든요.이다른지방자치단체가저희들이해당되는지안되는지에따라안하는것도될수있는데…
김순중위원
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여기에보면설치기관이안동시가아니고경상북도입니다.그래서그렇고또「촉진법」시행령에보면이렇게돼있습니다.시행령25조인데“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자치단체가직접폐기물처리시설을운영하여폐기물반입수수료를징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폐기물반입량에해당하는폐기물반입수수료의제1항에따른비율을곱해산정한금액을주민지원기금에출연하여야한다.”이래돼있습니다. 그말이뭔가하면저희시가직접운영하는것은안내도됩니다.그런데저희들이직접폐기물처리시설을운영하는게아니고도에서운영하는거다보니까도에서는아마생각이,우리도하나의지방자치단체다이런생각을…
김순중위원
자,그러면기본적으로「폐기물관리법」에봐요.「폐기물관리법」에보면각시군구단체장이폐기물처리를하도록돼있어요.도지사는할일이없는거예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때처리시설을건설회사가하든지다른데위탁하든지할수있고요.그다음에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침에보면주변,이웃하는지자체에서공동으로설치해서하는걸로돼있지도지사가거기에서자기가처리시설을건설하는건아니에요.그다음에이같은,우리지금같은경우는안동시에있는폐기물처리시설이기때문에안동시에서시장이관리해야되고,안동시를제외한것은아까말씀하신다른지자체에,위탁하는지자체에해당하는거예요.거기서부터한번따져보기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다음에아까그거는기금을얘기하는거잖아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출연금을얘기하는거고,지금이비율로따지는것은그위에있는거예요.그죠?반입하는폐기물수수료중대통령이정하는몇%,몇%도사실은지금15%까지가있나요?10%내지15%,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원받는주민들의지원금은적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죠?그다음에지금또얘기하는것은소각장만얘기하는거고,음식물처리하는것은포함이안돼있어요.음식물처리하는건별도로계산해야됐을거고,오폐수처리장도그것도별도로계산해야되는데,우리는계산을안하고있어요. 자,그러면오폐수처리장우리가관리하니까또다른얘기가될수있다,그렇죠?다른지자체의사례에보면오폐수처리장만으로도그지역을회복할수있도록많은기금을조성해서지원하고있어요. 하고싶은얘기는다알아들은걸로하고,지난번에말씀하신대로회의갈때상의해서우리가요구할것을정리하기를바라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른것은다다른위원님들이하셔서저는하나만하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쭙겠습니다.예산서311페이지에보면요,궁금한게있는데,자산취득비에보면생활폐기물처리시설종사자복지증진물품구입이전년도대비5,25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김새롬위원
전년도에는5,650만원이었는데올해는400만원지금돼있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몇페이지인지다시한번만…
김새롬위원
311페이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제가2,000만원조서를위주로적어놓다보니까,311페이지요?
김새롬위원
참고로저는2,000만원이상조서를보지않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다음부터그렇게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311페이지에…
김새롬위원
하단쪽에보면있습니다,자산취득비.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제가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떤내용인지?그러니까2025년도에는5,650만원이어떤항목이었고,내년도에왜400만원이확감해진건또어떤이유인지싶어서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복지증진물품구입이아니고,자산취득비에생활폐기물처리시설종사자복지증진물품구입이것입니까?
김새롬위원
예,전년도는5,650만원으로돼있거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표시가잘못된건가?
김새롬위원
표기가잘못돼있는건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까제가조서를읽을때표기를잘못해가지고죄송하다고말씀드린그사항인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럼그위에시설비및부대비도같은내용인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2건을제가그때말씀드렸는데,이게금액오타가났다고…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제가이것아니면내용을파악해서따로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자료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자료좀요청드릴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까맑은누리파크현재까지조성된기금,또집행한내용정리해서자료로제출해주길바라겠고요. 또하나는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읍면동에2억5,000재배정하잖아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작년에집행한내용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하고싶은얘기는화장실의대수에따라서하는것보다는거기를이용하는인원에비례해서재배정이되어야될것같아요.거기물품도같이재배정합니까,물품에대한예산도?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거기휴지나이런것은아마같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재배정하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를들면무릉유원지에있는화장실은이용자가10명도안돼요,하루에.풍산장터에있는것은수십명,100명이상된단말이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예.
김순중위원
그런것은사용인원에따라서금액을합리적으로배정하시라는말씀,거기의자료도같이부탁드릴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사실은그런것들을저희가저희과에서정해서하지는않고읍면동에서필요한것들을민원을받아서‘아,우리는여기꼭필요하고또많이해야되겠다.’그러면저희한테신청이들어옵니다.그러면담당자가현장을보고파악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풍산시장것은항상모자라고비어있을때가많아요.적극지원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 항상시민과시정발전을위해애쓰시고산림분야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6년도산림과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산림과2026년도주요예산안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국산림경영인대회지원4,000만원의내용이궁금합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사업은저희가내년도신규사업입니다.이게도비와같이매칭사업인데,전국산림경영인대회이거는전문임업인,쉽게얘기하면옛날에저희가독림가라는어떤경영을전문적으로하는업체입니다.이분들을저희가이번에는경상북도에서주최를하도록돼있는데,광역단위로주최를합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경상북도중에서도저희안동시가주최를해서임업인들을우리안동시로유입을시켜서저희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추진코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시주최전국산림경영인대회4,000만원으로진행이가능한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여기에는자부담이50%가있고요.그리고이분들이산림청이나도에,도는지금저희하고매칭이고산림청국비를아마,지금아마확보를했는지모르겠는데자기네들이확보를하려고지금노력하고있는것으로그래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예산은더증가될수도있는거고,그럼하는시기는언제인가요,대충?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탈춤행사기간중에,단독으로하기는저희가그래서그기간중에저희가일정을잡아서아마시행하도록그럴예정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산림경영인대회에집중되지는않겠네요,사람들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래도저희가이부분을다른…행사할때보통보면다른행사도많이하는것과마찬가지로저희도일부구역을정해서넣으면조금그래도주민들이나안그러면찾는관광객들이나여러가지로홍보물어떤그런저것도되고,약간시너지효과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게금액이라든지이게정말사실적합한시기에,우리시기에적합하지는않지만또다르게자극을받고또전문산림경영인으로나아가는발돋움이될수있도록과에서중간단계에서정리를잘해주셨으면싶고요. 산불출동차량이라든지산림재해출동차량이다임차네요,우리는?계속임차로계속동원을해야되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이거는자체보유하고있는차량이저희가승합차1대하고트럭2대,그리고지휘차포함해서한5대정도를운영하고있고,임차는저희가산불전문진화대56명이있습니다.이분들을전문적으로조금운반을,3개조로지금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이분들이스타렉스3대를기본적으로운영해야되고,그리고나머지짐싣는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는소형차도필요하기때문에국비지원을받아서편성해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리스로한다는거예요,아니면개인것을한다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리스를합니다.렌트를한다고보시면됩니다.
김새롬위원
금액이꽤큰데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거는저희가만약에자체차량을구입해서유지를하는것보다국비를지원받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출동차량도1년에910만원씩계속나가고있고,산림재해출동차량도매년800만원씩들어가고이렇게하면,차라리3년치정도모아갖고사는게낫지않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회계부서하고얘기를해보면,저희가지금차량대수를보유하고있는그게어떤여러가지제한그런게있어서,가급적이면저희도구입을하려고합니다마는유지보수이런것을전체적으로보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유지보수를본다하더라도너무과합니다,임차비용이그렇게따지면사실은.산사태현장예방차량도나가죠.우리산불출동차량임차비또나가죠.산불출동은2,450인가또나가지요.지금사실많이나가요,우리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덧붙여말씀드리면산불조심은저희가5월15일까지운영을,리스를하고요.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1년에8개월정도,많으면하고있는것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더비싸다는거예요,1년내내하는것도아닌데.그런데이게다른지자체도이렇게하는지?혹시우리가매입할수는없는지한번알아보면어떨까생각이들어서일단이야기드렸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포상금관련해서요,산불방지우수읍면하고주는기준이나이런게지금,이게안동시가되고있나요?올해됐나요,이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포상금은저희가선진적견학말고우수읍면시상금은6월,7월달이되어서,5월달에산불조심이끝나면저희가평가를해서하고있고요.이거는저희가전체적인평가를읍면동의자료를받아서평가를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기준이라든지법적으로할수있는조례근거하고찾아서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산불진화헬기임차는10억인데여기에운전하시는분이라고그래야되나요?조종하시는분다포함임차비용입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여기에정비,인력다포함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유지보수비가5,000만원씩나가다가내년도에는2,000만원감해서3,0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요.산촌생태마을유지보수비가매년이렇게많이들어갈필요성이있는지잘모르겠습니다.상황을잘몰라서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이게임동같으면저희가2007년도쯤에준공을했기때문에,이게연수가너무오래돼서지금건물보수하는데조금아마이게안할수가없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큰비용은저희가최소한으로줄이고,최소한의비용으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보수비용이문제가아니라그만큼이용률이있느냐가문제일것같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사실이용률은,저희가두군데인데,마령1리하고마령3리에서하고있는데,지금주민들은노력을해서여러가지로강구를하고있습니다마는사실실질적으로활용도가많이떨어지는그런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계속이것산촌생태마을을계속시에서계속유지하고가져가실계획인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이것을만약에,당초취지가마을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도록하는그런취지였기때문에이것을시가직접운영한다든가아니면위탁을줘서한다든가이런게사실지금현재로서는당초취지하고맞지않아서,지금마을에서운영을어떤식으로든해서조금개선이됐으면하는그런쪽으로저희가계속노력은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어떤노력을하는지모르겠지만,사실생태마을이활성화되기는굉장히어려울것같은데요,가만히있어도시에서다보수해주고이렇게하면.이용률이없어도다해주는거니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하여튼저희가그거는앞으로장기적으로검토를해서어떤좋은방법이있는방안을저희가한번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산촌생태마을을가보지않아서그런지모르겠지만관련해서내용을상세하게전달을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궁금해서,576페이지에보면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사업했는데,매년25억원씩투입하고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박치선위원
고사목됐을때뒤늦게베고또폐기하고이렇게계속뒷북을치는데,그게솔수염하늘소라고그게소나무가죽고난뒤에는또다른나무로옮기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왜냐?살아있는데다녀야되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죽은목을베어가지고할이유가있나요?그것여쭤보고싶어서그래요,매년20억씩주면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솔수염하늘소는사실소나무재선충병을잡는게아니고솔수염하늘소를매개충을잡아야되는데,그런데이게사실지금현재이솔수염하늘소는날아다니는해충이다보니까이걸잡을방법이지금사실우리나라에…지금현재약제,나무주사라든가고사목제거라든가이외에는없는그런상황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일본이우리보다먼저이런문제가있었잖아요?거기도지금실패해갖고거의자연그대로놔둔상태였거든요.그게피해목이,우리는계속고사목을베어갖고정리하는부분이고,일본이우리앞서갖고미리이게진행된상태였는데,그걸한번참고해보시는게어떨까싶어서?이게계속25억씩들어간다는게말이안되거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래서산림청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지금고민을하고있고요.이걸선택적으로해서보호할것은보호를하고,나머지부분은그런쪽으로가는게안맞냐?저희가지자체에서건의는하는데,지금만약에이걸현재상태로그냥놔뒀을때,지금도민원이많거든요.그래서이것을그냥놔두기는현실적으로좀어렵다,그런상황입니다.
박치선위원
뭐,마을주변에야베어줄수밖에없는거고요.결국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소수염하늘소같은경우에는날파리,전파자아니에요,얘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약으로할수없나요?방제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러니까방제하는약이나무주사라는약제방제가있고,옛날에는항공방제를했었는데,그거는지금중단이됐습니다.왜그러냐하면양봉하시는분들때문에,항공방제가가장효과적인데그항공방제를지금피해때문에,양봉이라든가여러가지농작물피해때문에지금민원이워낙많아서못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하나만물을게요. 우리지금임도가계속1년에한7㎞씩,이래5㎞씩나가는데,풀베기가매년다,임도길이는늘어나는데풀베기예산은매년똑같이본예산에올라왔어요.그러면지금풀베기양은,어차피새로하더라도우리가풀은베어야되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그양이늘어나야되지않나요?예산을증액해야될것같은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것은저희가매년임도를조성하고하면늘어나는부분이기때문에,내년도부터는더올려서…
박치선위원
현실에맞게늘어난부분은,지금예를들어서10㎞다그러면10㎞에대한늘어난부분에풀베기를해줘야되지요,안그러면다른돈이없잖아요.예산을해야되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기존에임도가10년,뭐오래된곳은개량을해야되잖아요?그에대한예산도너무적게잡아놓은것같아요.이개량이실제로가보시면지금폭도좁고개량도너무저래서개량에만전을기해달라는것,예산편성에신경을써달라는것,이왕산불났을때임도내고이런것은우리가과에서잘하고있고,그럼거기에제반되는예산은같이따라가야된다그렇게얘기하고싶어서꼭그거는참고해주시고,다음부터는예산편성에신경을써주시라부탁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예산서341쪽입니다.2,000만원조서573쪽,산불피해보호수수목관리등생육환경개선예산으로신규로1억2,000잡으셨네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순중위원
보호수가몇본정도되는지,비용이한본당얼마정도드는지계산해서1억2,000잡으셨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그건아니고요.저희가이거는이번에의성산불피해입은보호수가한10여그루됩니다.
김순중위원
10여그루?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거기에대한사업이고요.저희가전체한216본정도보호수를관리하고있는데,이번에피해입은곳에대해서만저희가하고나머지는그뒤쪽에별도로우리가…아니,앞쪽에보시면…
김순중위원
1,200만원정도되는걸로계산하셨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순중위원
피해목은파악을하셨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지금현재내년도에일단은저희가해야되는부분이고요.기본적으로우리가응급적으로해야될것은일단은피해입은데는뭐,가지치기제거라든지이런것은,일단응급조치는했고나머지사업은내년도에이래해서할계획입니다,이거는.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산불감시원그분들물통하나들고다니시더라,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물통이요?
김순중위원
예,물통가지고트럭에실어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자기가하루종일근무를해야되니까,예.
김순중위원
아니요.초기대응하기위해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등짐펌프말씀하시는…
김순중위원
예,물통을갖고다니시던데,소화전이런것은보급하면비용이많이드나요?소화기있잖아요,소화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휴대용소화기말씀인가요?
김순중위원
예.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예전에저희가한번보급을해봤었습니다.해봤는데그게들고다니는,급하게가서바로스프레이같이쓸수있는걸한번해봤는데효과가사실조금없어서지금은중단된그런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건의하시는분이있어서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2,000만원이상조서577쪽한번볼까요?안동시소나무재선충병방제기본설계용역,작년에도하셨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올해이제…
김순중위원
올해도1억이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올해저희가처음으로설계를한번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2025년도본예산1억원은뭐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니,그러니까올해이사업을처음으로한번해봤는데이계획을세워서저희가해보니까조금…어떤식으로든조금체계적으로할수…그러니까그전에는저희가피해심한데위주로해서방제를실질적으로했었는데,이번에는기본적인자료를가지고일단저희가사업을…
김순중위원
작년의자료는도움이안된다,그렇죠?우리가발생했을때대응하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러니까도움이안된다기보다도저희가이기본설계비가실질적으로하려고그러면너무방대하고해서저희가몇억씩줘서해야되는데,그래하지를못…
김순중위원
섹터별로매년조금씩해나가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래서저희가전체바운더리를가지고심한지역과피해가없는지역이런걸구분해서저희가방제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올해세웠던계획은내년부터계속이용할수있고,내년에세운계획가지고는또그다음에활용할수있는거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래서내년에일단세워보고이거는저희가한번해보고,저희가격년으로할지내년부터는그래한번더생각을해볼생각입니다,내년까지는일단하고.
김순중위원
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밑에임목파쇄장정비사업예산이5,000만원이있네요.신규사업인데,임목파쇄장의미세먼지피해저감등을위한정비인데,임목파쇄장은누가운영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우리가자체적으로일단은수자원공사에다가협의를해서임하댐쪽에한군데를한장소가있습니다.거기에급할때저희가민원이생긴거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제거를해가지고거기에다갖다놓고저희가파쇄기,저희파쇄기를이용해서조그마한것은저희가긴급하게처리를하는그런장소가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용량이큰것은아닌모양이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저희가그래서이거는…
김순중위원
산불난것처리하는정도의규모는안된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래서저희가하여튼급한것은저희인부를활용해서파쇄를하는그런게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580쪽한번볼게요.580쪽위에서두번째,생활권재해위험수목제거사업이것도매년하는사업이다,그렇죠?올해4억,내년에4억편성하셨는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매년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게매년새로발생하는건아니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저희가읍면동에재배정해서추진하고있는데,이건수가매년,저희신청건수를다해드릴수가없습니다,워낙많아서요.그래이제그전에는이런적이없다가저희가이사업을오래했습니다.오래했는데,처음에는1억원으로시작했는데이사업이주민들의요구가워낙많아서…
김순중위원
그리많나요?우리24개읍면동,14개읍면하고시내몇군데일텐데,이것100만원,하나처리하는데100만원하더라도400군데인데,올해처리한것하고내년에처리하는것이800군데인데도처리가안됩니까?그리많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많습니다.저희가올해당초예산이4억원을했는데추경에저희가또확보를더해서해준그런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런예산같은,사업의성격으로봐서는미리하는게,그렇죠?재난이나기전에하는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미리제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효과가있는데,그렇게많습니까?하여튼늘릴수있으면사전에예방차원에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잠깐만요.예산서339쪽한번볼까요?시설비1,000만원기본하셔갖고산림부문배출권거래제지원용역,이건어떤작업이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산불피해지에대형산불피해난그지역에나무를,산주의동의를받아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우리임업진흥원이나이쪽으로저희가신청을합니다.그러면동의하는산주분에대해서신청하면이나무를저희가일정기간,5년정도라든가5년부터10년까지라든가요관리를모니터링을합니다.그러면여기에대한어떤탄소가상쇄가되는게얼마정도되는지이걸저희가줘가지고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저희가산주분한테는나중에이용역한걸가지고일정부분산주들한테이분들이어떤탄소의어떤그런금액을어떤식으로든조금씩받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이받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거는용역은우리가용역하는팀에다주고,산림소유자분들께서는거기에따른어떤모니터링하고여러가지로해서,나무가클것아닙니까,그렇죠?그러면거기에따른어떤탄소포인트가일단저장이되는거지요.
김순중위원
그분들이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는그런용역이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이거는지금산림청하고임업진흥원에서,이거는지금많지는않습니다,지금하는데가.그래이제산불피해지위주로해서조금씩지금현재…
김순중위원
산불피해지역이면오히려산림이없기때문에배출권을팔수가없잖아요.산이있어야…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러니까조림하는어떤식재부터해서관리를계속모니터링해서나가는그런겁니다.
김순중위원
오히려개별산같은경우는배출권을팔수있는권리가있지않나요,원래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런데그게권리라기보다,그냥가만히있으면사실권리가생기는게아니고요.이런제도를일단활용을해야,이런걸제도를활용을할수있거든요.
김순중위원
없던걸만들어내면배출권이생기는거예요,아니면기존에있는걸갖고자기가권리를요구해서그만큼배출권을딸수있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이거는산불피해지위주로해서식재부터해서하는거고,기존산림을활용해서숲가꾸기라든가간벌이라든가이런것을해서하는그런제도도있습니다.있는데,지금하고있는것은그거는아니고요.산불피해지에대한어떤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도정확히는모르지만사실은그분들이탄소를많이해소를해주는데,그렇죠?그런기여도에따라서배출권거래가사적으로는될것같은데,한번하셔가지고그것도소득이될수도있으니까안내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만큼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어쨌든산림을이래쭉보니까,예산을보니까어쨌든우리산림관련해서있는우리임업인들이나이런데대해서는조금배려가되었다는이런예산이보여서,우선그런점에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양하게예산을확보하셨는데,그런점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어쨌든우리산림을피해본임업인들이그래도희망을갖고조기에회복할수있도록그렇게되면좋겠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산림부산물활용촉진사업지원이라든가또우리임산물택배비지원이라든가이런것들은금액은크지않지만그래도우리정성이보입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354쪽에산촌생태마을운영에서지금거기위에있는휴양관과토지와안맞는것이것해결해줘야되잖아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저희가장기적으로조금생각을해보고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왜그러냐하면아까도잠깐말씀드렸는데,저희가당초취지가이산촌마을조성한게기존의어떤마을토지에다가사실이건물을지어야되는데,임동같은경우에는그당시에마을에서부지마련이안돼서일단은소유자동의를받아서건물을짓다가보니저희가건물은시것이고토지는어떤개인토지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이됐는데,저희가이거는한번마을하고어떻게든얘기를해보도록그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기에해결하세요.더예산끌면안돼요.그것30년되어가는데,한30년됐어요.30년넘었잖아요?그렇게계속우리가방치해서는안돼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20년아니에요.30년됐어.30년됐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한30년다되어갑니다.
이재갑위원
류종탁산림청장님계실때하신사업인데,그러니까오래됐어요.오랫동안우리가지금그걸그렇게방치해두면안되거든. 354쪽제일위에산사태취약지역점검용역은용역이금액이그렇게많지않은데우리이방대한지역에이것을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위성으로체크하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현장을다둘러봅니다,이거는저희가.이거는산사태취약지역은1차로산림청에서일단은점검을하고,거기에따라갖고저희가현장을다조사해서그현장에서여러가지여건을종합적으로분석해서그래하도록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352쪽제일위에사방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에서지금현재계류보전,사방댐,산림유역관리,사방댐준설관리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계획지가다선정되어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교류보전같으면저희가이거는아직지정이안됐고요.그리고사방댐같으면,이것도경상북도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서일단은저희가시행을하는사업이다보니이거는대상지를그쪽에서,저희대상지는일단다여러군데올려놨는데최종적인대상지는도에서지정을합니다.그리고산림유역관리는길안송사에정해졌습니다.그리고준설관리도일단은아직안정해져있는그런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사방댐준설관리하겠다고그러면지금사방댐현황파악이다돼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저희가민원들어온데위주로해서일단은일차적인어떤,많이적치가돼있는데가있거든요.그런부분을우선적으로지금시행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351쪽에자치단체등이전에임도신설3㎞,산불진화임도2㎞임도구조개량4㎞지금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우리전체임야면적에대비해서이렇게우리가사업비를확보해가지고는너무부족하지않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임도는저희가임도밀도가다른시군보다조금낮은것은현실입니다.그런데저희가임도를한꺼번에,작년하고올해하고계속많이하려고이렇게하다가,경상북도시군중에서는저희가작년같으면최고많이했고요.금년같은경우에도일단은조금…너무많아서도에서도이게산불이나다보니임도나산사태쪽으로너무막일이몰리다보니까이것한계가조금있습니다.그래서임도는하여튼저희가점차적으로계속늘려갈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임도를개설하는목적이여러개있겠습니다마는있잖아요,임도를잘개발했을경우에그것은다양하게우리임도를활용하실거라고생각해요.그래서지금우리도산이나예안쪽이나본위원이판단할때지금개발할곳이많다고보는데,그쪽에개발을한다고그러면거기는상당히뭐랄까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그런용도로도가능해질거라고봐요.그래서왕모산성에서부터시작해서쭉예안태곡지역으로계속그리건너가서연결을시키면청량산까지가능할거라고보고,그게또아니면봉화재산까지도연결이가능해지고,이런것들은다양한코스로서우리가활용이가능할거라고봐요.임도는임도대로기능을하면서그런것들을감안해서우선순위에반영하면좋겠다는말씀을하나드릴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재선충피해목제거사업이있잖아요.이예산이작년보다지금감됐어,그렇죠?많은건아니지만2,800만원정도가감소됐다는것은,지금사실상굉장히볼썽사납거든,산이.그런데어쨌든예산확보를좀더많이열심히하시고,그래서재선충피해목을조기에정리할수있도록그래해주면좋겠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우리동료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한번추가로물어볼게요. 우리안동시소나무재선충병방제기본설계용역이라고돼있는데,이용역을어디에다주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전문적으로하는어떤기술사라든가안그러면그쪽의어떤단체가있습니다.치산기술협회라든가하여튼그기술사라든가이런어떤전문적으로하는그런단체가있는데그쪽으로저희가사업을주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거하나만더물어볼게요.지금현재우리무선국통신장비차량국구입이에요.그리고이쪽에는자산및물품취득비에마을용디지털자동방송기,차량및이륜차용디지털자동방송기인데,우리디지털장비가전기가정전되거나또대단히깊은산속에들어가거나이랬을경우에송수신이안될경우가있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아날로그장비로사는게맞지않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법적으로…당초에아날로그를썼었습니다.그런데이게디지털로전환되면서이주파수를광대역주파수를못쓰게돼서지금협대역으로바뀌면서이제디지털로바뀌었거든요.그래서저희도전파관리소에다가허가를받기가쉽지않아서,이거는우리뿐만이아니고전국자치단체산림부서에서공통으로사용하는어떤그런상태입니다,디지털로쓰는게.
이재갑위원
아니,결국은디지털의맹점이깊은산속으로들어갔을때나전기가정전됐을경우라든가이럴경우에지금여러가지문제점을보였거든.그래서디지털장비를우리가계속고집해서사야되느냐?이것을이용해야되느냐하는이런고민이생기는거예요. 그래서최소한도이런무선장비에대해서는아날로그장비를그대로쓰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거는하여튼저희가건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이게저희시자체적으로이걸쓸수있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이거는우리가결국은응급을요할때우리가무선장비를사용하잖아요,사실은?물론그렇지않을때도,일상적으로교신이필요할경우도있지만만약에산불이라든가이런게났을경우에산속에들어가서써야된단말이죠.그렇다고하면깊은산속에들어갔을때디지털장비가이게통화가불가능한,불능지역이되는거지.그럴경우가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가끔있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그런것때문에지금디지털장비의그런문제점들을그동안에우리가경험을했어요,여러차례.그렇기때문에아날로그장비를우리가계속얘기를해왔고,또그런과정에서아마무선사들이그런얘기들도같이해왔던것들이에요.그래서이디지털장비를우리가현장에서쓰겠다고하는것은우려하지않을수가없어요.그래서이런점들에대해서는심도있게고민하셔가지고장비를구축하시는게맞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는공원녹지과,건설과,건축과,도로철도과,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