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박주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5개동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9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7,499만 4,000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3,4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연장 외 일부 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하여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요.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동도 과천시 전체가 아니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주민 지원사업이랑 한전 지중화사업 두 가지 내용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 기금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기금이 쓰여질 수 있는 목적도 정해져 있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이 조례가 있기는 했는데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목적도 정해져 있는데 이 기금에 관련돼 있는, 조례안 관련돼 있는 제목만 봐서는 그것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고 나면 또 5년 동안 존속이 될 건데 이 목적과 그리고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관련해서 명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제목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에 관련해서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목적이 그 당시에 기금이 조성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문원 1단지랑 2단지, 사기막골 그 주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대상은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존속 기한에 대한 개정이 된 이후에 조례명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이 기금에 관련해서 12년 가량 계속 심의해 왔는데, 실은 그 사용 용처에 관련해서 정하고자 하는 위원회 관련해서도 동이 한정적이고, 그런데 이 제목만 봤을 때는 과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용처를 정하거나 사용에 관련돼 있는 논의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 내용을 심의하셨던 위원님들조차도 다시 물으시는 그런 경우들을 왕왕 발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와 목적이 명확하게 조례명을 다시 논의를 하셔서 정해 주시는 것이 다음에 이 목적을 다른 시민들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건축과 이번 추경에 특이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저희가 올 초부터 계속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동사무소에다가 협조 요청도 보내고, 또 유관기관인 소방서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해서 좀 있으면 협조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또 용도를 완화해서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 고시원 이런 것밖에 한정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용도 완화해서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자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공청회도 하고 주민센터에도 홍보하고 반상회도 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이게 지원이 저조한 이유를 보면 자부담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고요. 아마 스프링클러가, 이 사업비가 4,000만 원 지원되는데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100평 정도 규모면 한 4,000∼5,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초과 부분은 본인 부담해야 되고, 또 여기가 집합 건축물이면 공용 부분에 대해 했기 때문에 또 공유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공사 중에 휴업이 생기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작년에 이런 자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셨어서 올 한 해에는 이런 보강공사 부분이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신청자들이 없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셨으나 신청자가 없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그리고 8개 정도 되는 사무소를 찾아가서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노유자시설이나 저희가 찾아가서 안내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다 신청이 저조하시더라고요.
우윤화위원
요즘 홍콩에서도 대형 화재도 있었고, 어찌 됐든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많이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축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돼서 잘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노후화 되어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 등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부담률이 많이 높은 요인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이게 최소한의 비용이 소방시설이나 스프링클러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이지만 원래 단가가 스프링클러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수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그런지 '26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작년이랑 올해랑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해 드렸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또 올리게 되면 또 신청자가 없을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하게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4년, '25년 진행해 본 결과 신청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26년도에는 반영을 안 하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일몰이 될 텐데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로 구상하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화재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신청자는 적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셨지만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사업으로 방범창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지원자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재개발 계획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홍보도 많이 하려고 하고 안내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동사무소에도 몇 번씩이나 동장님들이랑 사무장님한테 얘기해서 신청자 좀 저희 쪽으로 안내해 달라고 했는데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신청자들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러한 화재에 대한 예방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26년도에 일몰이 되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사업하기 전에 미리 신청자나 가능성 있는 분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늘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런 화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의안번호 제2025-112호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과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상위법에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함에 따라 해당 납부기한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181억 7,041만 원에서 1,181만 원을 감액한 181억 5,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조성에서 725만 원 감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619만 원 감액, 친수공간 확보에 577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 9억 5,08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64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명시이월 중에서 죽바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야기 마당에서도 나왔다시피 과천동 이야기 마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바람이 있었거든요. 지금 명시이월 돼서 내년에 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예산 2억 맞죠?
우윤화위원
시비,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이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일단 주민들하고 1차로 지난번에 의견 수렴을 했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내년도에 날이 풀리면 3월쯤에 공사 착공을 해서 5월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굉장히 적은 기간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공사기간이 적지는 않고요. 그 기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윤화위원
괜찮으실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죽바위 그쪽 동네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그중의 하나가 이 어린이공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들도 있지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꼭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콘셉트 자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계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일단 저희가 주민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성돼 있는 폼에서 일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은 새롭게 정비하고 그 위쪽에는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퍼걸러(Pergola)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설치해서 같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세대를 위한 게 아니고 통합형 놀이터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시에 어린이 놀이터들이 굉장히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상 이런 어린이공원의 구성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합형으로 가는 것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서 그런 콘셉트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교류하셨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꾸준히 주민들과 소통해 주셨고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거기에 있는, 각 놀이터마다 요즘 트렌드가 모래 놀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천동 특히 죽바위 쪽에 있는 그 환경이 모래 놀이터가 있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고양이들이 그쪽에서 배변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질 예정이죠?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아무래도 일단 바닥 같은 경우 포장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천동에 계신 주민들께서 이 어린이공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 굉장히 많이 어필해 주셨고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좋은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셔서 내년에 죽바위 어린이공원이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 공원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한 죽바위 어린이공원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나서 주민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게 있는데요. 본인들이 뭔가 생각하는 이번에 어렵게 죽바위 공원 다시 한다고 하니까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산 2억 원으로는 그걸 다 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2억 원으로 하게 되면 뭔가 부족하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 될 것 같다고 민원을 넣으셨는데 시에서는 2억으로 충분하다는 식으로 약간 밀어붙임을 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할 때 이왕 하는 김에 혹시 내년에 추경이나 여력이 있으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설계안이 나오면 설계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더 해서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례를 놓친 게 있어서 관련될 수도 있고 질문드려도 될까요?
박주리위원장
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나중에 발견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요.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보면 제5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로수 보호틀 등 가로수 보호시설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5조 4항 가로수 보호틀 등 가로수 보호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걸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해야 된다고 한 내용 나열한 것 중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 가서 보면 정책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럴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로수 자체만에 대한 나무에 관련돼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식생에 대한 나무나 전정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계획이 아니고 가로수 보호틀, 이 보호틀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가 있고 그 밑에 뿌리 부분에 이게 드러나지거나 여러 가지 그걸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시설들을 보호틀이라고 하는 게 맞지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행하면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보호틀 같은 것으로 뿌리나 이런 것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보호틀을 재설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도로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도를 정리한다거나 다시 포장한다거나 그러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먼저 보호틀을 다 정비하고 그러고 나서 포장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년 연초에 도로건설과에서 사업하기 전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가로수 생육환경공사라고 별도로 우리 예산에 서는 게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서 주로 하는 게 가로수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안에는 보호틀 같은 것도 저희가 과천시에 있는 가로수 밑에 있는 보호틀 같은 것도 봐서 불량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초에 가로수 관리계획에 그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하겠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전 과장님께서 이 업무하시기 전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예산을 올려주셨던 것은 보호틀 안에 조명이 들어가 있는 것에 관련해서 의회에 제안해 주셨다가 지정타에는 빛 반사라든가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셨던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3∼5층짜리 저층 주택가 옆에 있는 가로수에다가 조명시설이 들어가 있는 보호틀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셔서 한번 부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 그게 어떤 정책적으로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적용이 됐다면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걸러져서 적절한 디자인,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개념 속에는 그냥 보행자들의 안전적인 부분만 있지만, 이 보호틀의 개념은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심미적인 디자인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심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또 우수를 이용해서 나무에 수분을 공급하는 계획까지도 도시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선진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에는, 조례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발적인, 어떤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가 아니라 우발적이기 때문에 아마 부결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내용이 아니고 지금 3기 신도시라든가 지정타라든가 앞으로 도심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가로수에 이 보호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을 이번에는 조금 디자인적으로도 고민해 보셔서 장기적으로 누가 그 업무를 맡더라도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이 도시의 이미지 관련해서 굉장히 상징적일 수 있어서 이참에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발언을 드렸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도시공원관리 편성목에서 전기·수도요금 공공요금 기정 6,4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 약 77%라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전기·수도요금 연중 사용량이 추정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77%라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신규로 공원을 조성한 게 9개소가 있고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재정비하는 데가 3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경시설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공공요금 쪽에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질의할 때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올해 신규로 공원이 추가로 많이 신설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예상된 상태에서 기정액을 예산 편성할 때 좀 적게 잡은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공공요금 인상분 정도만 잡은 거니까요. 거의 비슷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전기 부분이 아니라 수도 부분에서 많이 추가가 됐나 보죠?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수도 부분에서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황선희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책정했을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이 8월에 있어서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26년도 본예산에도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됐고 추경으로 올라올 예상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예산 편성할 때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추정하셔서 예산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7%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 정확하지 않게 추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잘 파악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올해에도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올해 이렇게 편성하면요. 11월 것까지 저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제 이 예산으로 올해는 다 마무리하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게 지금 매월 나갔어야 될 요금인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납부를 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재원으로.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기 송구한데요. 미납 처리하고요.
박주리위원장
미납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았나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과태료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과태료 부분은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원래 요금에 대해서만 예산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가 애초에 제대로 추계를 했다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도 될 과태료까지 발생하는 상황, 물론 액수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러한 행정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정확한 예상치를 하지 못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유념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미스가 나는 것은 전체적인 공원 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답변 듣다 보니까 과태료는 빼고 그냥 공공요금만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태료는 어떤 재원으로 내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과태료는 재원이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낸다면서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내면 그 과징금까지 포함해서 내는 건 아니고요. 그 요금만 내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세입 해서 세금으로 내지 않고 그냥 따로 내신다는 뜻인 거예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공무원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로 그 부분을 내신다는 거예요?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실기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금으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실기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책임지는 차원에서 공무원 개인적으로,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예산 편성 시 중간에 저희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없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내긴 내는데 세금으로 내지는 않는다.” 여기까지가 공식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공원녹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류정현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33억 6,224만 1,000원에서 6,426만 5,000원을 감액한 32억 9,7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5,476만 5,000원 감액, 감염병 예방 950만 원 감액, 총 6,4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 - 113호,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기존과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가장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 되면 제일 변경되는 거는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위임사항을 정하는 조례 법령을 정확하게 명기하는 것이고요. 별표의 건강진단서 결과서 명칭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기존에는 그냥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는 명확하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부분일까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기존에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들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고 조례로 발급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랬던 것을 상위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식품위생 분야의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명확하게 명시되는 이 부분만 달라지는 거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경 사항이 없는 거죠?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변경 사항은 없고요. 아까도 제안할 때도 발급 수수료가,
우윤화위원
지자체.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그전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에 의해서 개정 전에는 3,000원으로 그렇게 했던 거를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발급 수수료를 조정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전국이나 저희가 볼 때는 다 3,000원으로 발급 수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거나 그런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3,000원을 받던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있지만 이번에는 수수료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이 그냥 명칭에 대한 개정만 있을 예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상위법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331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 집행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부분을 반납하셨는데요. 이게 법정 보수교육 등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지 사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분들이랑 아니면 간호사 직렬, 방사선사분 등이 법정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랑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게 되어있었는데 올해부터 법정 보수교육을 제외한 관련 사업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교육 여비로 상환하게 됐고요. 그리고 법정 교육도 대면 교육이 아니라 비대면 교육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비가 그렇게 적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혹시라도 이런 교육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의 법정 보수교육 여비로 활용이 가능했다는 말….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법정 보수교육은 저희 여비에서 나가고요. 그런데 그 법정 교육이,
우윤화위원
사업 관련 교육….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대면 교육보다 비대면 교육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여비는 안 나가고요. 사업 관련 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걸로….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비용들이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은 교육 등이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교육은 다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확실히 받아야 될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다 이수했지만 이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됐기 때문에 여비가 그만큼 지체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6년도에도 이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될 예정인가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그래서 '26년도에도 그거와 관련해서 여비를 한 20% 이상 감액해서 책정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 부분들이 부실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사업예산의 분배가 적절하게 다른 과와 같이 이루어졌고 또 비대면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여비들이 나갈 부분이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26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추계를 제대로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여쭤보면, 교육 여비가 굉장히 많이 반납된 것처럼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도 특히나 차량·선박비 관련해서도 거의 한,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애초에 이런 성격들이 예비비 성격이 있다 치더라도 너무 과다 계상됐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는 차량이 고장 났거나 그럴 때 수리하거나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이 예산에서는 자동차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검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충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5대에요. 구급차를 포함해서 방역 차까지 5대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차량 수리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지만 알다시피 차량이 노후화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날수록 차량은 언제든지 고장 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있는 예산을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몇 년간 계속 유지돼 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장
과장님의 입장은 일견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구급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예산 거의 대부분이 반납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때가 아닌가. 물론 너무 여유 없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계속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 거죠?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미 세워 버렸으니 의회에서 감추경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위원들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면 심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67억 7,765만 원에서 4,818만 6,000원을 증액한 68억 2,5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361만 6,000원을 감액, 정신건강 사업에 58만 원을 감액,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2,304만 원을 감액, 모자보건사업에 8,152만 2,000원을 증액, 치매관리 사업에 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간단한 질의인 것 같은데요. 건강돌봄팀 환경 개선공사 하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돌봄 재택센터 선정이 가장 어려웠는데 다행히 저희 예일의원에서 전담형으로 하신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담을 덜고 가게 됐습니다. 지금 그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건소 단독형이 있고 보건소하고 의원하고 복합형이 있고 의원 단독형이 있는데, 사실 의원 단독형은 대도심에서 많지 않은데 저희는 예일의원에서 의원 단독형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해 주셔서 되게 수월하게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의원 재택의료센터가 된 거고 이거는 지금 팀이 신설되면서 신설된 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는, 자리 만드는 그 사항으로 지가를 약간 축소시켜서 그 위에 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예일의원에서 의원 단독형으로 사업을….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재택의료센터가 지금 복지부 승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12월 말 정도 되면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보건소 단독형도 아니고 통합형도 아니고 이건 의원 단독형으로 진행되는 사례인가 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우윤화위원
예일의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네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까지 채용해서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감사하죠.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건강증진과장님의 고민을 예일의원에서 좀 덜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올해도 이런 건강돌봄팀 환경개선도 잘 됐고 예일의원에서 여러 가지 협조로 이런 재택의료센터도 가능하게 됐다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33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액의 크기랑은 상관 없이 이게 어떤 업무, 일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아래 하단에 보면 건강생활가꾸기 취약계층 아토피 치료비 지원해서 예산 40만 원 세웠는데 이거 20만 원 지출하신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강열매맺기 생화학분석기기 의료소모품 이건 예산 세워놓으셨다가 아예 감추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금액이랑 상관없이 이게 우리 시에서 취약계층 아토피 치료비로 40만 원 세운 것도 굉장히 업무가 섬세하다고 봐야 되나. 그런데 이걸 집행 2명을 한 것을 일단 보고받기는 하지만 대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실효가 별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이건 뭔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토피 사업은 도비 사업이라서 일단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토피 치료를 받고 나서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취약계층에서 아토피 가지고 계신 아토피 로션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액에서는 지금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고요. 건강열매맺기 생화학분석기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새로운 신설 소모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 세웠는데 막상은 해놓고 보니 없어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아직 새 기계이고 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다음 본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대로 그냥 반영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예비비적인 것으로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생화학분석기기 의료소모품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소모용품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대로 그냥 세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건강열매맺기 건강생활실천사업 캠페인도 160만 원예산 세우셨다가 60만 원 집행하고 절반 이상을 감추하셨고, 그 위에도 보면 체력측정실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예산 많이 세우셨다가, 금액적으로 크다는 아니라요. 집행 감추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것도 다 예비비적인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체력측정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없었을 때는 이만큼 소모가 됐었는데, 양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여분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캠페인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외부인들 식대 같은 게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직원들하고 그게 조금 인원이 줄거나 자원봉사 인원이 줄거나 하면 거기 캠페인 운영활동비 같은 게 조금 많이 남아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걸 봉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정도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봉사자들이 준 것을 저희가 이 숫자상으로 봉사자들이 줄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횟수가 줄었다고 봐야 될까요? 뭐로 이 예산을 저희가 평가해야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횟수가 줄거나 인원이 준 거는 아닌데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행사는 현재 더 크게 하고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아닌 걸로. 그리고 육아교실 같은 데서 조금 더 남는 게 육아교실 운영비에서도 저희들이 횟수로 3회, 그러니까 부부 태교 교실이나 산모 교실이나 3 곱하기 3으로 5회까지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준 건 아니고 다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공되는 간식 같은 게 조금씩 줄었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40만 원 가운데 20만 원 집행하고 20만 원에 대한 감추를 질문드리는 것도 조금 낯간지럽기는 한데요. 처음으로 질문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거대한 사업들 가운데 규모가 작을 수도 있는 사업이긴 한데 그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서비스 대상이 있다면 이런 행정을 하긴 해야 되겠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왕지사 예산 세워졌고 아토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을 이분들이 주로 하시게 되나요? 한의도 있을 수 있고 양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토피 치료라고 해서는 정석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분들이 치료 관련해서도 선택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관내에 있긴 있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피부과 다니시는 걸로 보시면 되시고, 저희들이 아토피 관련 사업은 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안내문도 뿌리고 있고 양호교사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그런 아이들 발굴해서 내시면 보습제 같은 것 지원해 드리고 학교 차원으로 이렇게 넓게 하고 있고 취약계층만 저희들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에 누적돼 있는 대상은 몇 명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총 한….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혜택을 받았어도 다음 해에 아토피가 개선되거나 낫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았던 아이들이 계속 받게 될 것 같은데, 제가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여서 꼭 취약계층만이 이게 더 하다 덜 하다는 아니지만 이건 환경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이게 이 숫자만큼이 해당 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현장을 들여다보고 싶어서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취약계층만 하고 있고 일반 대상은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현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누적 인원이 횟수가 아니라 누적 인원이 2명인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실인원으로 한 5명 정도 저희들이 최대로 관리했던 게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5명 정도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윤미현위원
일단은 예산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제가 현장 업무지만 작은 업무인데 또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섬세한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도 현장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던 내용이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서 여쭤본 건 아니에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환경사업소 현안 사항과 관련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동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과천시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2억 2,096만 5,000원에서 941만 5,000원을 감액한 62억 1,1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학·교육문화 운영에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에 39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에 1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안) 16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예산은 844만 4,000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67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명시이월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현재 상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 건립 현재 타당성 의뢰 중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이월하는 사항이고요. 지난 11월 17일경에 저희가 리맥(LIMAC)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협정서를 맺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기간은 한 7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행안부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거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용역이 중지가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용역은 자료는 다 준비돼서 지난번 10월 31일까지가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이 투자심사 의뢰를 리맥에다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게 완료가 되어야지만 용역을 완료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완료되면 집행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지만 자료들은 다 정비가 되어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시에 다시 이 용역을 제기한다 이 부분은,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용역은 투자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끝나야, 아니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투자심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서 무난히 저희가 투자심사에 올릴 때 이 용역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윤화위원
타당성 조사는 '26년 6월로 돼 있는데 그 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때 이 용역에 대한 완료가 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완료가 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이것이 6월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7월에 투자심사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7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약정협약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1월 17일 자에 약정을 맺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7개월이 소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심사는 적어도 투자심사에 대한 기간도 행안부에서 정한 시점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년 7월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최종보고서도 그때쯤 될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최종보고서가 아니라 현재로는 최종된 용역한 자료가 투자 심사를 아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자료는 완료됐고 그 자료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예산이 명시이월된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떠한 특이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도서관 관련해서 다른 질의십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전혀 다른 질의.
박주리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다른 질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책이랑 관련된 질의라서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책 사줄게’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책 사줄게 프로젝트,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저는 들어보진 못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뭐냐 하면, 선결제라는 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지역의 독립책방에 어른들이 선결제를 해 놓으면 그 결제된 금액만큼 지역의 학생들이 가서 책을 직접 골라서 한 권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국내 서점을 살리는 것도 되고 아이들의 조건에는 아이들이 혼자 와서 책을 골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가서 책을 고르는 그런 기회도 주고, 어른들이 우리 동네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그냥 한번 사주는 선물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요즘 계속 조금 조금씩 유행되고 있고, 우리 과천에도 독립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책방들이 최근에도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과천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우리 도서관에서도 적은 예산이지만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유사 사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점에 가서 내가 고를 책을,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이 희망도서 같은 경우 책을 구매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 손에 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는 사업은 있고요. 또 그와 유사한 사례로 즉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서점과의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책을 고르는 거죠. 고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책을 구매하는 게 ‘바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재 과천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이렇게 서비스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관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선 먼저 추진한 다음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인근 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고 이러한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한테 전달되는 사항은 어떠한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 그런 거를 면밀히 따져본 다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은 우리 독립서점을 이용하는 거는 그 책의 소유가 어쨌든 도서관인데 이거는 학생들한테 사실 선물을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같이 대입 시험 끝나고 나서 이런 때에 애들이 동네서점 가서 그동안 못 봤던 책을 자기가 한 권씩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은 동네 어른들이 자기들이 가서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누가 오면 이 범위 내에서 책 가져가게 해 주세요.” 이런 의미인데 거기에 공공기관으로써 조금 참여하는 의미로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관련 조례 같은 거를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현재 생각 중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사업은 제가 사실상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말하자면 지역 서점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 해서 어떤 게 보완이 되어야 우리 과천시민도 그렇게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기사도 나온 게 많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일과학탐구교실 학생수송 버스임차 관련해서 감추경이 올라왔습니다. 1,000만 원 감액이 되었고요. 당초예산은 63일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해 봤을 때 43회가 한 20일 정도 사용을 덜 한 것 같은데,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을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게 초등학생들 도서관 체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원활한 거리가 있는 곳에 차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문원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근접해 있어요, 도서관하고. 그런데 문원도서관에서는 도보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 차량 임차비가 적게 들었는데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편성할 때는 고루 학교마다 이용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를 추정하여서 편성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올해 받아보니 문원초가 더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문원초가 또 도보로 이용한다고 해서 임차비가 적게 소요됐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올해는 1대당 50만 원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대당 45만 원으로 책정하셨어요. 보통 이런 임차료는 더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인데 내년에 더 감액이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아마 그 계약 금액이 빠지다 보니 감안할 때 타이트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성한 예산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소요되는 경비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늘어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는 의지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 때 뭔가 차량을 임차하는 데 행정상의 어려움이 발생된다거나 그럴 여지는 없을 것이라는 과장님의 말씀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주리위원장
버스 임차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깔따구 유충대응 개선공사 6억 7,005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168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맑은물사업소에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꽤 오랫동안 마음고생도 심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깔따구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깔따구 유충 발견된 것에 대해서 우선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깔따구 유충은 11월 6일 수용가에서 발견되어서 11월 16일부터 발견이 안 되고 9일이 지난 11월 24일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고 나서 많은 여러 가지 미세여과망도 설치했고요. 명시이월사업 하고 있는 것에서도 여러 가지 볼파동 장치 침전지 볼파동 장치하고 여과재 교체공사, 혼합기 교체공사 등을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겼는데요. 그것은 미세여과망 설치 공사는 이미 기 설치 완료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이런 깔따구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일단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 유충, 발생된 깔따구가 진짜 무해한지 유해한지 유충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검사도 이루어졌을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계속 깔따구 유충에 대해서 DNA 검사까지 마친,
우윤화위원
다 해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DNA 검사도 하고 종류에 대해서도, 어떤 종류라고는 나왔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체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따구에 대한 사체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사체인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원체 작은 거라서 사실 그거까지 확인은 못하고, 나오면 계속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저희들이 이관하고 거기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사체가 몇 개다. 살아있는 게 몇 개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에 발생이 됐고 16일에 불검출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한 10일 정도에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최종적으로 16일부터 24일에 종결될 때까지 계속 다른 이상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다. 그래서 종결이 24일에 된 걸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11월 24일에 불검출된 지 9일째 상황 종료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낼 때는 한 10일 정도 경과돼야지 상황 종료가 될 거라고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 유충이 불활성화 돼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9일째 되는 날 괜찮다고 해서 상황을 종료한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맑은물사업소 고도처리시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금 GB관리계획 변경 관련을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협의만 끝나면 공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일단 발생되었던 현안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종료가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고도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GB 해제에 대한 협의가 언제쯤이면 완료가 될까요? 협의가 잘 되어서 빨리 고도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쯤 전망하고 계신지….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내년도를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잘 되면 고도처리에 대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게 국토부까지 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조금 시민들께서 주의하실 것이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이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으로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주고 또 불안감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해서 깔따구 유충 관련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설 유지관리하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선·개량하고 보강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깔따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해하지는 않다. 다만, 심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빠른 대책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료의 시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앞당기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음고생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고, 항상 시민들 만나면 그것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언제쯤 우리 종료돼요?”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11월 6일 발생 이후 24일에 종결될 때까지 굉장히 밤낮으로 열심히 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고생하신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관말에서 잔류염소 소독제의 농도가 0.1ppm 이상을 유지하면 여러 가지 이런 유해 물질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관리는 잘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염소도 조금 더 많이, 전염소 투입하고 저희들이 중염소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깔따구 유충이 종류가 염소에 내성이 있는 종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충이 알에 쌓여 있어서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과망은 통과를 못할 거다.’ 해서 여과망도 환경부에 있는 기준, 150 내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시는 이런 깔따구 유충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러 가지 대비를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시민 여러분들과 맑은물사업소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천시민들이 앞으로는 걱정 없이 수돗물을 음용하시고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겠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앞으로도 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름도 이상한 깔따구, 굉장히 많이 놀라셨고 또 현장에서 대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의견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맑은물사업소 위에 보면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테니스코트를 이용하고 계시죠? 그 이용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웃음소리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저녁 9시까지 이용했습니다.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폐쇄되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깔따구가 불빛하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조명을 소등하고 있고요. 사무실의 조명도 소등을 위해서 일몰 후에는 암막 커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전혀 이용할 수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한 대처가 이번에 깔따구의 출현으로 인해서 발 빠르게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셔서 그중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대처하신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양성 주광성’ 그래서 이렇게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고, 또 그리고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 출현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테니스코트가 이걸 폐쇄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여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조처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치 여부나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깔따구 사건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보상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다시 한번 보상책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시설개선이나 이게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정수장의 시설물이 거의 2001년도에 증설하면서 온 시설물입니다. 25년 정도 소요된 시설물이라서 지금 개선이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아니 그 설명에 대해서는 들었고, 그래도 시민들께서 원하는 개별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시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의원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사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0%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설 개량이 우선이고 보상은 이게 공공재라서 수도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이게 보상을 해주면 그만큼 시설 유지라든지 개량이라든지 그게 늦어질 수밖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보상을 해 주고 시설 개선을 차후에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렇게 조금은 지금 검토를,
박주리위원장
저는 그게 선택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처럼 집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구라든지 아니면 노약자가 있는 그런 가구들에서는 이런 수질과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정들이 느꼈던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평소보다 더 많은 필터를 사용한 가구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런 개별적인 피해보상을 뭔가 증명해서 지원할 수 없다면 전체적인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강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강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 거고요. 사실 이게 생활용수로는 사용이 되고 직접 음용하는 것만 저희들이 자제 요청을 한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병입수 공급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박주리위원장
그렇죠, 굉장히 부족했죠. 저도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했었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래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박주리위원장
애초에 가가호호 다 충분히 쓸 만큼 병입수가 제공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충분한 제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전혀 아니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 측에서 이야기했던 깔따구가 인체에 엄청난 유해한 생물체가 아니라는 점을 그나마 믿고 기다리고 나면 이런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시민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던 시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혀 보상책이 지금 생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선순위를 저희들은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 개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시민들이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육체적·물질적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시의 방침을 시민들이 납득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실화율 때문에 또….
박주리위원장
그러니까 요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회 측에서 더 현실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피해보상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금의 현실화에 대해서 애초에 그 현실화에 대한 노력을 의회가 막았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격려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오히려 저는 면피성 발언이라고 밖에 느껴지는데요, 과장님?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조금 더 검토가 아니라 검토할 시간은 이미 충분했다고는 생각이 되고, 더 적극적인 보상책 내지는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넘어가면 시민들도 그냥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시청의 태도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판단을 내리셔서 대책을 가져오시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사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냥 “앞으로 개선해서 잘 할게요.”라는 말로는 시민들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거든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8억 6,67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28억 3,604만 원에서 9억 6,9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54억 2,878만 원으로 원인자부담금 9억 6,9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9억 7,548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5억 2,0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총 30억 9,129만 원으로 하수관거 시설 개선 1억 2,000만 원 감액,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3억 5,15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환급금 2,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예산 관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지출예산서 30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로 세워졌던, 아까 말씀 주신 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당초에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국비로 1억 2,100만 원을 받을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 부분이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국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신 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하수관로 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해서….
박주리위원장
용역 당초 준공 시점을 초과해서 준공이 늦어지는 상황인 건가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좀 지연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관로 부분에 대해서 예상된 게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도 그 사업이 들어가게끔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자체가 끝나지 않았고 국비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그러니까 용역과 관계 없이 이게 확실한 예산이었다고 하면 용역의 준공 여부는 별로 상관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이 준공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삭감하셨다는 점은 애초에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세우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국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될 걸로 생각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지 않아서요. 차기에, 내년도에 신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장
통상 이런 내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시가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했는데요. 이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일반적인 행정 처리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내시가 확정된 이후에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성립전예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데 공연히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이런 건 굉장히 신중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의 예산은 세워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노력을 했으나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확보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죠.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가 될 거라는 희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리위원장
그 어떤 과도 예산 수립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무리가 있으신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국비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조금 더 날카롭게 이걸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것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재원이 확보된 이후에 세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일단 시비로 먼저 세운 다음에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로 전환하는 전환 예산을 세운다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사업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진행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그러면 현안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기회를 드릴 건데, 일단 의회에 지난 2일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내신 것 맞으시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내용을 읽어보자면 물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는지, 필요하지 않겠는지 의회의 의견을 묻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화면 제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이거 화면 좀 크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의회는 9대 의회 들어서 이런 공문을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9대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공직 생활하면서 이런 공문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 공문이 의회에 도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관리자가 부시장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 바 오늘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십사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해서 지금 부시장님 와계신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질의 지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고 계십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미현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왜 와계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에 관련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시려고 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공문이 우리 의회에 전달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가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소장님이 전결로 처리했지만 저한테 구두로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구두로 보고 받으신 시점은 언제쯤이세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결재할 때 본인이 보고 보내기 직전에 저한테 보고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회의 직전이라 하시면 12월,
용욱
송용욱부시장
보내기 직전에요.
윤미현위원
본 회기 직전에.
용욱
송용욱부시장
아니요, 공문을 보내기 직전에.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보내기 직전.
윤미현위원
보내기.
용욱
송용욱부시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의회에 이 내용을 저희가 일주일에 1회 정도 통상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리시거나 긴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사전협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건을 가지고 저희가 10월 21일 일차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안건으로 다뤄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올라왔던 내용들을 제가 조례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한번 뒤에 페이지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도 공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네,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책자에는 물순환테마파크건립추진위원회와 그 위원회 관련돼 있는 보고가 되어져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수당이 지급됐던 내용들 관련해서 문제와 이의가 제기됐고, 본회의장에서도 7분 발언과 여러 가지 형태의 질의가 있었었던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어져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고 있는지 관련해서 아마 답변을 가지고 오신 간담회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소장님 맞으실까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목부터도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니라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건립이 맞지 않을까요? 제목부터도 말이죠. 그랬고 저희가 그날 10월 21일에 지적했던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4조 1항에 보시면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 구성의 요건으로 올리셨는데, 이렇게 갈등 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너무나 모호하다. 그래서 사안의 위중과 그런 경우들을 다뤄야 된다면 공공하수처리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요건과 갈등 조정 능력이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후에 보면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과천시의회 의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사항에 관련해서도 지역구의원으로 할지 아니면 의원 몇 명이 추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원이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실까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랬고요. 제7조에 보면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가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원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며, 이것이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의 결과에 대한 답변과 또 통상적으로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경우는 국가의 안전 보장이 위협될 경우, 국익이 저해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경우들,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 비공개이지 이렇게 공공의 사업을 위한 회의 그것도 위원회 회의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까지 명시를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동안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의회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한 건 맞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 조례를 제정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가 맞을까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가 맞을까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그 문구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윤미현위원
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문구를 10월 21일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정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위원회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이 조례랑 상관없이 폐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쭸을 때 소장님께서는 위원회가 폐지된다고 저희에게 그날 말씀하셨었거든요, 본 위원의 기억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10월 21일에 우리 의회에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21일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감추경하는 이때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뒤에 추가 자료로 해서 어떤 변동도 조례의 우리 의회에서의 의견 그 어떤 내용도 수렴하지 않은 내용을 첨부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관련해서 의회에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진짜 아메바 같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소장님의 의견 듣지 않고 부시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요구가 과한 거였을까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아니, 위원님들의 요구는 당연히 시정함에 있어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내용이 과하지 않다면 당연히 시정에 반영해야 되고요. 내용상 전혀 변화가 없었다면 그 내용을 담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원칙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6조에 임기 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비공개 원칙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감사나 인사에 관련해서 의사결정과정에 공개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정리 못 한 것은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실한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전혀 수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요구했던 사항을 수정도 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 조례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관련해서 의회에 의견을 달라고 하는 이런 공문은, 부시장님 지금까지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죠?
용욱
송용욱부시장
저 30년 했는데요. 다만,
윤미현위원
30년 하시는 동안 타 지자체에서 이런 형태의 공문 그래서 조례의 작성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의회에다가 물어보는 이런 공문 양식 자체가 성립이 가능한 건지, 30년 공직 생활 가운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행정상 실무적인 미숙함은 있었지만 소장님의 취지가 위원님들의 의회의 입장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보고할 때도 그런 취지였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으니 기존의 조례나 이런 것들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라는 게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이 조례가 존치할 여부 필요가 있는지 상의해 봐라.”라고 했던 게 제 대답이었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미숙하게 담았던 거는 양해해 주시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좀….
윤미현위원
이게 양해할 사항일까요, 부시장님? 잠시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내년이 시 창립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들도 기념하고 그걸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떻게 어떤 공직사회에서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한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판단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예를 들어 조례가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그걸 심의하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덜 담긴 내용들이 있다면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이지,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 지 관련돼 있는 걸 공문으로 보내서 그것도 이렇게 한 달이 훨씬 더 지나서 이런 형태의 공문으로 보내는 행정이 그냥 미숙하고 미흡하다고 하는 걸로 이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시나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여러 가지 실무적인 미숙함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개선해서 빠르게 위원님들하고, 제가 공문을 또 봤는데요. 간담회 통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말씀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은 빠르게 환경사업소에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논의해서 정돈된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로 상의를 한번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사석에서 어떤 논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모든 행정의 기반은 공문인데 이런 형태의 것을, 그리고 요구 드렸던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1도 수정되지 않은, 그리고 제목조차도 이렇게 과천시를 대표하는 시설 처리가 아니고 명칭부터도 잘못돼 있는 것까지를 의회에서 지적해야 될 정도의 내용을 이걸 첨부 자료로 붙이셔서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순환테마파크건립추진위원회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이 갈등의 중심에서 그것을 봉합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질타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역할과 기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폄하하거나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것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인 것들에 대한 누수를 지적했을 뿐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2차, 3차로 그분들한테 가해가 되는 이런 형태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메바입니다, 이건. 그래서 부시장님 마지막 발언 듣고요. 저는 정확하게 저희가 간담회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것을 요구드렸었다.’이지 이것을 가부간에 부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추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노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과 소장님의 이야기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부시장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추가로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저희 환경사업소 입장은 3기라든지 주암지구에 하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신설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야 되고 건립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해서 기존의 위치 지정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대표분과 회의를 하면서 위원회를 하면서 중지를 모아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민들 의견도 다양해서 저희들이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이 본격화 됨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주민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저번에 9월에 시정질문 때도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와 파트너로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10월 21일에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공문으로 조례 제정안이라든지 조례 문구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공문답변에 회신이 온 내용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시의회 시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그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할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진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한번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의회에서 일단 공문 보내셨으니까 제정 여부 관련해서 위원간담회 통해서 개별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릴 거고요. 조례가 당연히 제정돼야 한다면 위원님들 사전에 간담회 통해서 문구나 관련 사항들을 정리해서 조례를 입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우리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셨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취지 자체는 ‘위원님들의 사전의견을 청취하고 싶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의견은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하신 답변에는 제가 수긍을 못하겠는 게, 지금 저희가 분명히 간담회 때 이거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첨부해서 올라온 서류에는 그 어떠한 것도 수정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게 성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저희가 요구 드렸던 이 내용들이 왜 여기에 1도 반영이 안 된 그날 21일에 올리셨던 그 조례 원문 그대로가 올라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에서 한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윤미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적어도 공문이라고 하면 그 뒤에 첨부돼 있는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그 조례 내용이 필요한지 안 한 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이 공문의 형식 아닌가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이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기타 사항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윤미현위원
그 얼마든지가 10월 21일,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위원님들의 결의를 통해서 의견을 통해 서 확정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소장님하고는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공문에, 제가 지금 국어를 못 하는 걸까요? 적어도 행정적인 공문에 이렇게 수반돼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공문인데, 분명히 그날 간담회 때 저희가 요구 드렸던 내용도 적어도 반영조차가 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저희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 드렸는가요? 저희가 언제 주민들 간의 갈등과 그리고 이것이 착공되고 여기 이 사업 관련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불필요성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 관련해서 전혀 소통의 흔적도 없고 이 내용만으로는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조차를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걸 행정의 미흡이라고만 이야기하신 것도 제가 지금 수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의 답변을 제가 뭐라고 이해해서 이 질의를 이어가고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못 하신 거 아닌가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소장님의 의견은 당초에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의견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당초 안을 가지고 다시 의견을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안을 보내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들 그동안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를 담아서 정리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행정상으로는.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해해 주시고 취지 자체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 내용을 보시고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추가로 담아주셨으면 했던 게 아니었던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자리가 이 특위장이 됐어야 됐을까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그렇진 않고요. 공문이 왔으니까 간담회 때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 돌아가셔서 어떻게 보고 하실 건지 시장님께 보고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보고 하실 건지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말씀 그동안 내주셨던 의견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실무적으로.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런 정리 내용조차가 시장님한테는 전달도 안 됐던 걸까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일부 보고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직접 보고 하진 않았지만 소장님이….
윤미현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시장님께는 어떻게 보고 하셨나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의회의 의견 부분 핵심에 대해서는 보고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
핵심이 뭐라고 보고를 드리셨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공문을 보내서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듣고는 싶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윤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의 핵심이 뭐라고 보고 했고 의회의 간담회 결과는 뭐라고 보고 하셨냐고요. 보고 하신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세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렇게 갑자기 고구마를 한 30개 먹은 것 같은….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의, 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행정 미흡의 문제인지 이 발언을 듣고 계실 시민분들께 저는 민낯을 보인 것 같아서 더 질의를 하면 저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일 것 같아서 저는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왠지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긴 하지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제정 검토를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9월 시정질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저희들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그 뒤로 간담회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초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드렸었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자 의회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간담회 때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충분히 의견이 소장님께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우리 부의안건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알아들으셨구나. 이해하셨구나.’ 생각하고 부의안건에 안 올라와서 간담회를 통해 저희가 얘기했던 굳이 이런 위원회 없이도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다음에 소통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부의안건에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 제가 전문위원에게 여쭤봤을 때 안 올라와서 ‘아, 그러면 이해하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공문을 보고 ‘이건 뭐지?’ 하고 저희는 지금 의회사무과에 뭐라고 했습니다. “이런 공문을 왜 접수를 받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부의안건에 올리고, 부의안건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거쳤지만 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거기에 여러 의견이 갈리면 이걸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 축조심의를 하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여기 부의안건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이거를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의견제출 요망’, 이게 어디에 있는 행정이에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 협조 요청 차원에서 의견을 물어본 거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부의안건에 올렸으면 당연히 의견이 분분하면 축조심의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죠, 저희가 손을 들어서. 그런데 이거는 부의안건에도 올리지 않았는데 뭘 조례 제정 필요 여부를 묻는 이런 걸, 그리고 회기 중에 시작 전도 아니고 회기 중에 갑자기 저는 이거 굉장히 무례한 공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과에 뭐라고 한 거고, 이런 무례한 공문을 어떻게 접수했냐. 그리고 앞서 윤미현 위원님도 지난 회의 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위원회의 위원분들한테 길 가다가 “어떻게 됐냐?” 그분들이 오히려 물어보시고 “조례에 올라왔을 거다. 왔으면 통과시켜라.”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 위원님들 통해서 이렇게 압박이 오는 게 맞을까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압박해선 안 될 거고요. 절차라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만일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된 안으로 해서 추진해야지 일방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통과되지 않은 안을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랑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관련 이해관계자가 누구예요? 여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누구와의 이해관계입니까?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사업체일 수도 있을 거고.
주연
이주연위원
관련 이해관계자는 모든 위원회에서 제척 사항입니다. 이해관계자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말이 안 되는 말씀 계속하시니까 저도 언성이 자꾸 높아지는데요. 모든 회의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척 대상입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그냥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확인하고자 이런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매 과가 조례 제정이라든지 의견을 할 때 이런 공문을 통해서 시의회와 접촉하거나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9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처음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기타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처음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소통하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각 부서에서 수정·보완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경사업소의 물순환테마파크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은 초기에 간담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권했다시피 운영위원회 이런 별도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빠르게 마련했으면 해결되었을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늦어진 상황, 그리고 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지금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드렸지만 ‘조례가 미숙하다. 이러한 점들을 수정·보완해서 올려달라.’라고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고요.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담아달라.’ 이런 것들은 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굉장히 무력화 시키고 행정을 편의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이 안 되나요?
용운
송용운부시장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윤화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을 소장님 이하 배석했던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또 수정·보완해서 다시 이런 것들을 소통해서 행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문에 담아서 시의회의 의견을 달라.’ 이것이 소통일까요?
용운
송용운부시장
실무적인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분명히 이 조례에 대해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수정할 사항들이 있다,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것들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에 그대로 붙여서 첨부해서 의회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은 굉장히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 전혀 어느 것 하나 손댄 것 없는 이 조례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정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이것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위원회가 계속 운영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결될까, 부결될까를 미리 판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 달라? 그 어느 부서도 이러한 행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정안을 마련해서 올라와서 그것에 대해서 소통해서 부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부의안건에 올려주시고, 또 그것이 부결되면 다음번에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이런 절차가 맞는 절차이지 공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다 피력해서 해 주면 그대로 하겠다? 굉장히 안일하고 유감스러운 행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서 제시한 행정적·법적 문제가 없는 정식 조례안을 빠르게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의견들을 미리 예견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은 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빠르게 이런 조례 제정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반드시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 주지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간담회에서 의원들과 과장님과 함께 소통했던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대로 전달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유감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시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용운
송용운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송용운부시장
보내주신 의견대로 의원간담회나 개별 의원님들께 접촉해서 저희가 의견을 확실히 귀 기울여 담을 거고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의안건으로 잘 담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까요, 말까요.’를 의회에다 이렇게 공문으로 질의하는 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송용운부시장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구두 보고할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취지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용운
송용운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윤화위원
취지 자체는 좋을 수는 있었으나 받아들이는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취지와 받아들이는 시의회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송용운부시장
당연히 먼저 고려했어야 하는데 소장님은 너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걸로 저는 그때 당시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윤화위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간담회라는 것이 있고 또 개별 방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이 부족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간담회 요청을 더 많이 하시고 간담회에 더 많이 피력을 해 주시고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이 그다음 간담회에는 반영이 돼서 뭔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간담회를 여러 번 할수록 위원님들이 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지 않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무슨 소용에 있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해 주세요.’라는 것은 정말 이건….
용운
송용운부시장
아마 확신을 못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플러습니다.
우윤화위원
확신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확신이 안 든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다 각자마다 개별적인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취합하는 것도 행정의 일부분일 텐데 이런 노력들을 공문을 통해서 취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용운
송용운부시장
당연히 아닙니다.
우윤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분명히 전 간담회 때 충분히 저희는 의사를 다 표명했다고 하고 조례에 부족한 부분도 지적했었고요. 이것들이 그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각 지자체의 조례들도 벤치마킹하고 참고하셔서 완성도 높은 조례를 가지고 오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용운
송용운부시장
네.
우윤화위원
그런데 그런 건 손 놓고 이제 와서 ‘공문에 담아달라. 의견을 달라.’ 그동안에 의견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의견을 공문으로 달라는 이 부분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도 있는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조례 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송용운부시장
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발언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고 싶고요. 의회가 의결기구입니까, 행정기구입니까?
용운
송용운부시장
의결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다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묻고 있는 질문인데 위원회를 운영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용운
송용운부시장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1차적인 결정기관은 집행부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집행부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용운
송용운부시장
통상적으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박주리위원장
“통상적으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가 아닙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자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집행부 측에 있다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회를 운영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라.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무조건 만들어라.’ 라는 것이 의회의 입장인 것이었고, 의회의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온 안이 너무나 허술하고 그간의 의회의 지적사항을 모두 역행하는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졌기에 의회가 재차 의견을 전달했는데 수정사항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이거는 언어도단이고, 의회 기망이고 이런 행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여러 가지 말들을 섞어서 사실을 혼탁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로 저는 읽힙니다, 부시장님. 이 위원회 관련해서 소송 당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소송 당한 적 있죠? 소송 내용 뭐였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위치 지정 관련해서,
박주리위원장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위치를 2024년 8월에 지정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절차상에 하자를 주장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그래서 그 하자의 취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일단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관련 주민설명회라든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박주리위원장
그런 것도 맞습니다. 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것 맞죠. 그런 거 주민설명회 때 왜 안 하냐라고 의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었고, 제가 2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때 요구했었지만 진행된 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위원회만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인 양 계속해서 집행부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보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내역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이 위원회의 ‘회의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한층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박주리위원장
그런데도 기어이, 당연히 공개가 원칙인 게 일반적인 회의록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위원회의 조례만큼은 비공개를 하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표명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비공개 문건은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 문구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리위원장
다른 어떤 조례에서도 그런 문구를 담고 있지 않고요. 비공개를 할지 말지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관련 법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비공개 해당하는 것은 앞서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고요. 그 법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 ‘비공개로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를 민간 위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과장님. 왜 자꾸 법에 없는 행정을 하려고 하시면서 그게 당연한 것인 양 주장하십니까? 그러면서 위원들이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일체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 소통하려는 의지조차 없었으면서 이런 공문을 보내놓고 마치 소통의 의지가 있었던 양 포장하시는 것은 의회에 대한 기망이고 이것이 의결기구를 대하는 태도가 맞는가, 존중하는 태도가 맞는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도대체 환경사업소에서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너무나 의문스럽고요. 또 우리가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과천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다른 데 벤치마킹 갈 것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특별히 더 엄청난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적인 다른 위원회 조례들만큼만 해 오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안 해오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회가 결정해라.’ 책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이 도대체가 행정 집행기관인 시가 취해야 하는 태도가 맞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한 달이 넘도록 그 어떤 소통의 노력도 의지도 없었고 오히려 의회의 외적인 곳에서 개별 의원들이 압박받는 형태로 이렇게 사안을 진행해 오신 점, 저는 진행해 오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유감스럽고 의회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사안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또는 보충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실은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감추경이고 또 곧바로 본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질문이라든가 사족까지 달릴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얼마나 근무하는 여건도 마땅치 않고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지난 행정에서 정말 뜨거운 논쟁의 핵심에 앉으셔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시면서 일해 오신 것을 의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드린 것이고 앞으로 개선점을 의회에서도 함께 공동책임자로서 행정에 대한 적극적으로 빨리 소통돼서 이게 불법적인 요건이 되지 않도록 갖춰가기 위해서 공동책임자적인 입장에서 질문드린 것이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계시는 전반적인 업무와 감추경에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 있어!’ 이런 의미로 지적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 내용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이 사항은 이 조례에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시고 힘내셔서 남아있는 본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시장님을 이 자리로 굳이 모신 이유는 그만큼 행정에 대한 무게가 부시장님의 어깨에 달려 있고 전 부서에 관련돼 있는 최종결정권자가 시장님 이전에 행정적인 책임은 부시장님한테 있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사안으로 위축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 환경사업소 건립과 관련해서 총 소요 예산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약 2,600억.
박주리위원장
맞습니다. 2,600억이 들어가는 과천시 단일사업으로 단연 가장 큰 사업이죠. 속도도 속도이거니와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이 향후 우리 과천시의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검토, 기술적인 검토 뿐만 아니라 상부공간에 조성될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이 위원회 조례 하나 건으로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고 의원님의 노고 그리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와 같은 논란이 되는 행정은 빠르게 수습하셔서 하수처리장이 시민들의 지지와 안심 속에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동 동장님께서는 직제순위에 따라 원문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원문동장 윤인혜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2,728만 8,000원에서 1,220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1,5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442만 원 감액, 원문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720만 원 감액, 기본경비 5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갈현동장 이태헌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5억 292만 2,000원에서 4,515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5,7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공석에 따른 활동 보상금 및 회의참석수당 감액과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공간 부족으로 미개설된 강좌에 대한 강사수당을 삭감하고, 그 외 임시청사 급수 배관 공사 집행잔액,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등 각종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통장수당 1,274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수당 105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60만 원,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921만 6,000원, 그 외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각종 불용액 1,555만 원으로 총 4,51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5억 7,296만 2,000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한 5억 7,4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과천동장 신미경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안) 3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억 29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5억 3,694만 3,000원에서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동 청사 관리에서 1,960만 원 등 총 6건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문원동장 박재윤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입니다. 문원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6억 7,240만 9,000원에서 3,476만 9,000원을 감액한 6억 3,7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190만 원 감액,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355만 2,000원 감액 등 총 3,4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5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과천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감추경인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 상하수도 물이용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산을 반납하셨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을까요?
인혜
윤인혜과천동장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매년 불용이 예상되는데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이번에는, 어차피 성립전 편성 건이 하나 있어서 사전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윤화위원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편이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10% 내지 15% 정도 넉넉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에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넉넉하게, 좀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잔액이 남는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갈현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농교류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반납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는 당초 저희가 1년에 2회를 잡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선거라든지 여러 이런 행사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반기에 2번 가는 방안 여러 가지 했는데 그냥 하반기에 1번으로 하게 되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어디랑 도농교류 맺고 계신가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저희는 아직 정식적으로 자매 맺은 단체는 없고요. 이번에는 강화도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시군 도농을 많이 다녀보면서 적합한 데를 찾아보자. 급하게 처리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분동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도농교류를 맺은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것 같은데 다양한 곳을 방문하면서 갈현동과 잘 인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부림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5페이지. 우리 부림동 끼나눔 콘서트가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사유가 있을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도비 보조를 받았어요. 지난 4월 26일과 27일 평생학습 축제 시에 각 동 공연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서 저희 동이랑 과천동이, 과천동은 노래 부분 그리고 부림동은 댄스 부분 해서 성과를 내서 경기도로 과천을 대표해서 노래는 과천동에서 나가고 댄스 부분에 있어서는 부림동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과천동도 그렇고 우리 동도 그렇고 200만 원씩 장려상을 받아서 도비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도비 보조에서 사업비로 쓰게끔 해서 저희가 성립 두 동 마찬가지로 성립 전으로 해서, 저희는 10월에 부림동 끼나눔 콘서트가 있어서 거기에 총비용이 한 450만 원 정도 있는데 그중에 도비로 받아온 200만 원을 도비 보조로 성립 전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황선희위원
부림동 끼나눔 콘서트가 워낙 주민분들의 재능과 마음이 모여서 저희가 매해 참여하지만 정말 의미있는 소중한 자리인데, 성립 전으로 올라와 있어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250만 원은 그러면은….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문화교육센터 수입금에서 충당했습니다.
황선희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잡혀 있을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는 다른 동보다 문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해 그해 수입금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는데 거기 범위 내에서 주민 자치위원님들과 같이해서 그 범위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투여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써 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도에서 200만 원 사업비를 받은 게 있어서 10월에 받았고, 그리고 10월에 이 행사가 있어서 같이 한 내용입니다.
황선희위원
내년에, 본예산에는 추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행사도 그러면 이루어지나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이건 부림동에서 올해가 7회거든요? 그리고 내년엔 8회가 있고 이 행사가 학습만 있지 공연 발표를 할 수 있는 장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학습자들한테는 그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 또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 간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는 거고요.
황선희위원
지금 주신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문화교육센터의 수강생, 그러니까 학습자분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콘서트라서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도 매해 가서 인사를 드려보면. 이런 행사가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과천 문화 하나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뒤에서 많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갈현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반장활동비를 세워 놨는데 하나도 안 쓴 걸로 돼 있네요?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저희가 예산 지침상 반장활동비는 당연히 세우게 돼 있지만 동마다 사정이 다른데, 갈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반장은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통장들은 아직 채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장활동비는 규정상 세워놓기는 하지만 추후에 통장님들 다 갈현동에 입주가 되고 그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갈현동은 아직 반장이 없으신 걸로.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세워야 되니까 이 반장활동비 또 세워져 있나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나 내년에도 반장님은 안 뽑힐 수 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확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각 동장님들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눈이 막 내릴 거고 또 손발이 바빠지시고, 좀 고생을 하셔야 되는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올 한 해 마무리 끝까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그다지 그렇게 큰 비중 있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과천 동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있는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관련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보다 50% 집행 안 하고 감추하셨거든요. 혹시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다급이 의미하는 것과 이렇게 세워진 예산은 당연히 수업을 하실 것 같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다 소요가 안 됐다는 건 이걸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웃음소리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그 전년도보다도 감추경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사업 개발이 많다 보니까 이주 인구가 있고. 그래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강사료를 적게 편성했는데 그러면서도 수요가 있으니까 신규 프로그램을 5개 정도 할 생각이었는데 국선도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개설하면 최소 모집인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강사료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크게 남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난 25년 동안 장군마을의 재개발로 인한 인구 감소가 있으셨던 거죠?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 인구가 과천동에 몇 명 정도여서 현재는 몇 명 정도 감해졌는지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인구가 6,000명이거든요. 6,000명 살짝 언덕 위인데, 그 이전에는 7,000명 정도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장군마을 인구로 보면 그 정도 감해진 걸로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경우 혹시 인구가 그 1,000여 명 관련돼 있는 인구 변동이 과천 내 이동과 인근 타 지자체로의 이동, 이런 정도의 추이가 혹시 파악되시는가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그거를 구체적으로 파악은 힘들고요. 장군마을에 사시던 주민들이 보통 원주암이나 특히 원주암에 많고요. 삼포나 광창이나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다른 쪽 서울 쪽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타 동도 지금 8·9단지나 4·5단지가 있는 부림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인구의 유출로 인한 추후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 수요에 대한 어떤 증감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다른 반영들이 있으셨겠네요, 과천동과 여러 가지로?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저희는 위원님, 좀 특수한 게 장군마을은 그 지역 특성이 다세대나 이런 빌라가 많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연령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주암동 다목적회관이 있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그 지역만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프로그램 활성화가 아주 잘 돼 있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역마다에 대한 특성을 동장님께서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생각을 한 것은 예산은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제가 가늠하겠고, 아무래도 과천에는 친인척들이 살고 계시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거에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주소를 유지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도 실소유자들도 있지만 임대를 사셨던 전·월세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런 경우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이동이 외부 타 지자체에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의왕 쪽 인근에 있는 서초 쪽으로의 이동도 있을 수 있지만, 실은 과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들의 주소에 얹혀져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그 밖의 복지나 다른 예산하고도 그 인구들에 대해서 실제 거주는 아니지만 주소지가 되어져 있는 거에 따른 가 변동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이주가 이동된 이후에 혹시 과천동에는 실거주자들 관련돼 있는 주소 파악이라든가 통장님들께서는 이걸 관례적으로 하던 것보다 더 이런 이주에 맞춰서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신고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신 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사실 조사를 나가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은 안 돼 있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통장님들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나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현재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다른 동도 4·5단지 이동뿐만 아니라 8·9단지 이동 이후에 그분들이 과천 내로 재정착하는 율과 외부로 나가시는 인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별도로 된 적은 없다는 거죠?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그러니까 시 관련 부서마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실제 거주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그럴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복지 쪽에서 실거주자들 복지 쪽으로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 이런 것 관련해서 사례가 발굴이 됐을 때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해당 주민센터에서 그 부분을 케어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등록하고 별개로 관리를 합니다.
윤미현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다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들을 과천에서 거의 20∼30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그걸 이용하시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보면 “아, 우리가 이사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잠시 이동이니 우리가 주소지가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걸로 따져보다 보면 친인척들의 주소에 얹혀져 있는 경우 실거주가 아닌데 불구하고 나의 생활 터전에 대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것을 과천에서 지속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허수들이 약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동에서의 그런 조사 이런 것들이 기반으로 돼서 다른 부서에서 정책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과천동을 사례로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질문은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들 통해서 다시 정확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 bsp;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천동장님.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문원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세우시고 전액 반납하신 사항들이 몇 건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발급기기 유지관리 부분은 40만 원 세웠다가 반납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예비성, 이게 고장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용되는 예산들이고요. 그 1건 아,
우윤화위원
동회관….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동회관 이 부분도 예비성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몇 년간 세워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 실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예산들이 은근히 많을 것 같은데요. 각 동의 동장님들도 이런 부분 예산들 잘 파악하셔서 '26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서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문원동장님께서 이 부분 체크하셔서 '26년도에 편성 안 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개 동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