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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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지원과 및 인구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1,172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1,073억 대비 0.89%인 98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8,170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8%인 217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자체 재원 96억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25억5,100만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106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세출예산 5,465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먼저 주요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16건의 71억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사업은 22건에 8억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성은 불필요한 경비 삭감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지급, 문화선도산단사업 추진 등 민생 대응성과 공공서비스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 제5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전 예산은 10개 사업의 20억1,097만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건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연도말 조성 규모는 261억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완주군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6%인 5억1,159만5천원이 증액된 9,008억4,31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0억7,900만원이 증액된 8,519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15억6,800만원이 감액된 488억6,58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170억5,622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3,50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64억2,700만원, 조정교부금 91억원, 보조금 215억13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2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3억9,400만원, 지방교부세 82억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158억1,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0.44%인 20억7,9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신규사업 검토 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은 총 92건에 147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신규 정책 수요 증가와 주민체감형사업 확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 효과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4쪽, 주요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증액 사업은 총 157건에 1,173억7,700만원으로, 이는 인구구조 변화, 생활 편의 향상 요구, 문화체육 안전기반 확충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 사업의 경우 단순 예산 확대가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기존 추진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0쪽, 민간위탁금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총 31개 사업의 53억155만원으로, 민간위탁금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인 만큼 민간위탁기관의 사업량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4쪽, 연구용역비 적정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총 14건에 8억3천만원으로, 용역사업비는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기존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4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검토 내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1건으로 19억1,700만원으로, 5,12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49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 실과에 5개 기금, 304억5,400만원입니다. 기금 자산은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바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및 예산안 검토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5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1억4,674만2천원에서 112억2,829만9천원을 증액한 373억7,50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 재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에서 9,465만원을 증액한 6억3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1억2,329만9천원을 증액한 217억9,40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기정예산에서 90억1,035만원을 증액한 120억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784억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168억7,45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설명드리면 군정기획조정 업무에 11억3,389만4천원, 군재정운영 업무에 6억4,996만원, 정책개발 및 의회협력 업무에 1억1,806만원, 공구 업무에 14억4,353만4천원, 주요 군정 홍보업무에 3억6,586만원, 기본경비에 1억1,846만8천원, 예비비에 130억4,472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군정기획조정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 2,175만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3억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천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2억2천만원 등 총 11억3,3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비 9천만원, 시책 발굴 벤치마킹 및 정책건의 국가기관 방문여비 3천만원,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억459만9천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분담금 6,536만1천원 등 총 6억4,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정책개발 및 의회협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유인 2,250만원, 챌린지 100℃ 운영 2천만원, 군정성과평가 외부평가 용역 2,200만원 등 총 1억1,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공보의입니다. 군정특집신문 홍보 2억8천만원, 군정특집방송 홍보 2억5천만원, 군정수시 홍보 4억2,500만원, 전광판 홍보 2억3천만원 등 총 14억4,3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주요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행 1억원, 군정 소식지 우편료 3,864만원, 블로그 운영 관리 4천만원 등 총 3억6,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기본경비는 총 1억1,846만8천원을, 예비비는 총 130억4,4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운용계획이 없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2025년도 말 조성에 260억9천만원에 2026년도 이자수입 6억2천만원, 2026년도 말까지 총 267억1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이어서 예산까지, 실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이 서류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책자 만들기까지 1년 중에 제일 힘들 때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추경이잖아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추경의 증액이 98억6천만원, 맞죠? 증액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1조가 넘었어요, 예산이. 결론은 뭐냐, 연말에 가서 살림을 정말 잘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보완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최종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이 1년 동안 총괄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살림을 잘했다. 말 그대로 가정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지방살림이나 살림은 살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이잖아요. 추경 다섯 번째인데, 추경 횟수가 많다는 것은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경이 5번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1년 동안 애쓰셨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살림하시면서 이 정도면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예산 부서에서 정말 건전하게 주어진 예산으로 건전하게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년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부족했던 점도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자체 수입이 조금, 인구증가, 기업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자체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국비에 대한 결손, 교부세에 대한 삭감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재정 확충이나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재정 건전성을 기하는 부분은 다각도로, 단편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같은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이 본예산 중심으로 본예산에 최대한 원칙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자. 그리고 추경은 최소화하자. 그래서 순세계도 조금 본예산에 편성을 일정 부분 재정 투입을 해서 추경을 최소화하고 본예산을 조금 최대한 원칙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하는 예산 시스템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하지만 우리 행정 환경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예산의 필요성 또한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조화 속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재정을 방향을 잡고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미흡한 점 개선을 해서, 더 노력해서 예산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추경이 지금 다섯 번째라고 했잖아요? 다섯 번째인데, 아까 예측불허의 상황이 있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추경을 자주 했다, 5번까지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수는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 보면. 기획실은 총괄 부서예요. 다 관할을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결산추경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편성할 건가,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정말 깔끔하게 할 건가 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지금 신규사업이 98억인데 우리가 결산추경 증액이 98억6천만원인데요. 지금 신규사업 28건에 92억3천만원이에요.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이잖아요. 올해 12월 며칠에 끝나죠?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10일도 안 남아요, 결산연도가.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당해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이월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자재비 해서 또 증액될 거고. 이게 역순환이 돌아간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결산추경에 많이 넣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증액이 92억이 신규사업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추경에는 정리 추경이에요. 정리하고 불용액 그다음에 조정하고 취소하고,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결산추경인데, 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사안하고 시설 인프라 쪽으로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진단하고 결산추경을 했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내년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깔끔할 거 아닙니까? 제가 검토보고 자료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자료를 어떻게 다 봐요. 그러면 실장님,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제가. 어차피 10일밖에 안 남은 2025년도에 이렇게 많은 증액 정책 92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뭔가를 계획성이 없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음에는 결산추경에 신규사업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참았다가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우면 되잖아요.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전부 다 이월된 사업이에요, 내가 보니까요. 정리 차원에서 뭔가가 추경 전에 승인하는 그런 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이월될 것 같아요. 92억3천만원이나 돼요, 28건에. 10일도 안 남은 2025년 결산추경에 신규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뭔가 진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총괄 부서에서 전부 다 어떻게 못 해요, 정말. 그 많은 부서와 그 많은 사업, 어떻게 다 총괄합니까? 그러면 일부 기간을 통해서 전체를 다 정비를 한번 해보자, 예산. 사업 건건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제대로 가는지.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추경에 신규사업이 앞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어쩔 수 없는 신규사업 같으면 모를까. 2025년 10일도 안 남아요,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추진할 건가.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추경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일정 부분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건이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결산에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연말에 특성상 어느 지자체나 공통적인 상황일 겁니다. 예를 들면 특교세 사업이 20억, 30억 이상 돼 있는데 그게 다 신규사업으로,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특교세로. 그것은 신규성으로 잡혀서 다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 결산에 특이점은 우리가 문화선도산단이라는 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이게 다 신규사업이고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시작을 조금 늦게, 하반기에, 연말에 시작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53억 정도, 53억 이상이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이 잡혔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는 게 맞고 가급적이면 내년으로 미뤄서 내년 본예산에 내년 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요, 결산추경 때 신규사업은 건건이 사유 이런 거 전부 다 기재해서 한번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아까같이 어쩔 수 없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특교세하고 조정교부금이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매칭 때문에 신규사업이 52억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해한다고 치고 나머지 금액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92억에 오십몇억이면 40억 정도면 신규사업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왜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을 잡았나 결산추경 때 분명히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아까같이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신규사업은 결산추경 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왜 이월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잉여금 많네, 어쩌네, 순세계잉여금 얘기하고 다 연관된 사업들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향도 설정하시고, 결산추경은 무조건 정리 차원에서 하는 추경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양해 하나 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이 대부분 하반기 연말에 선정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그런 사업도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 신규사업은 절대 10일 남겨 놓고 이월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26년 본예산 세우면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또 검토할 것 아닙니까? 굳이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답답한 심정일 것 아닙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10일 남겨 놓고, 의결하고 나면 10일밖에 안 남는데 그 안에 “뭔 사업을 어떻게 하자고 이 사업을 올리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추경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총괄 부서에서 정말 애쓰시는데, 저 알아요. 얼마나 잠 못 자고 늦게까지 일하고 다 검토하고 이 사업을 갈 건가 말 건가 다 서로 토의해서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결산추경만큼 신규사업을 최소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같이 마주하게 됐는데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담아낼 수 없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안 해야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군정홍보사업을 놓고 보면 많은 부분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주군의 홍보대사, 이게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거 지역주민이라 건들기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홍보비 관련해서 홍보대사를 선정해서 실적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 분들도 좀 있겠지만 유튜브 관련해서 예전에 크리에이터 이성훈 PD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실적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내년에도 지금 예산 잡혀 있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만경강 TV의 이성훈 PD는 올해 7월로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히셔서 더 이상 연장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종료됐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럼 내년에 사업비는, 지금 그 부분은 빠졌다는 얘기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저희가 홍보대사를 선정을 해서 완주군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해주고 또 홍보를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보답을,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맞는데, 저희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면 본인 개인 유튜브를 완주군의 채널로 넘기는 과정에서 대부분 과거에 있던 것들을 좀 넘기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홍보대사를 선정할 때 이번에도 몇 분 홍보대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완주군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런 실적들을 체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비 예산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시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관련해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국가예산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완주군의 그런 예산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실에서 주축이 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런 공모사업 추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다 관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을 해서 그 이후부터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예산실에서 큰 국토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큰 것만 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각 과에 분배되는 세부적인 사업들은 지금 보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지금 각 과들이 용역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고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되면 느닷없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뭐를 해요. 선도산단사업 공모는 어디서 추진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부서는 문화역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것도 기획실에서 초기에 조금 방향도 잡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조금 미흡하게 시스템이 가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국가예산 공모사업은 부서에서 발굴해서 선정단계까지 가는 것 철저히 관리해서,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협업 체제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실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개념을 세울 때 전반적으로 국가예산 범위, 그다음에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공모 추진 한번 해보자고 전달을 하면서, 또 우리가 큰 틀에서 놓친 것들은, 자잘한 것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실에서, 제가 지금 하는 예만 들은 거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큰 틀에서만 저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각 부처별로 공모 뜨고 뭐고 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관리를 제가 봤을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지금 5회차 추경, 물론 지난번에 한 번 긴급 추경이 있었겠지만 그런 추경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철저히 좀 더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컨트롤하고 있지만 또 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은 크건 작건 큰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위한 재정 현안을 통해서 컨트롤도 하고 있고 관리카드도 저희가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더 좀 긴밀히 협력하고 전 부서를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도록, 더 시스템화해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국비, 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저 솔직히 저희도 여러 가지 좀 난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정말 행정이나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인 컨트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2가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들에게 조금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라고,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또 그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재정 현안을 통해서 컨트롤을 또 하다 보니까 양 측면을 다 감안하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또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으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측면을 조화를 하면서 저희가 부서를 같이 끌어가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도 있지만 중구난방이 되거나 단편적으로 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국비사업이라도 당연히 사업성 심사를 해서 그런 사업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적극행정 부분하고 또 소극행정 부분하고 그것을 개념을 여기에 지금 담으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잘 예산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2025년도에 135억 가까이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 맞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보조금 말씀하는 거죠?

이주갑위원장

예, 국고하고 시도비 보조금들이 전체적으로 한 135억 가까이가 지금 감액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국가 재정이나 아니면 우리 도나 이런 데에서, 전주시하고도 협업사업 하는데 협업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비용이 적게 들어와서 그런 내용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잘 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를 정말 저희가 확보를 최대한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중요한 업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작년 같은 경우 국도비보조금이 조금 덜 왔어요. 그래서 그런 덜 온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 감안을 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국도비 확충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더 노력을 전 부서가 합심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인데, 우리가 기금이 지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200억 정도 돼 있고 이번에 5회 추경이 60억 정도 더 적립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민생안정지원금 300억 정도 지급하고 남은 돈이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보면 우리 비봉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들에 필요한 기금들이 좀 모아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잘해주고 계시지만 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너무 중요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가 전에는 없었어요. 저희가 여유자금이 있어도 그것을 모아서 어떤 재정위기나 대규모 세출 수요가 있을 때 대응을 못했거든요. 지방채밖에 없었어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지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완주군이 앞으로 큰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갈 폐기물 건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1천억, 많게는 1,500억, 2천억까지도 향후 3년, 4년, 5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지방채 방식이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 적립밖에 없다고 봐서 이것을 조금 의회하고 저희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립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어떤 대규모 지역 발전이나 재정 수요, 지역 현안 수요에 투입을 할 수 있게 그런 협의를 해서 좀 제도화를 시키면 아무리 현금성 지원사업이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사업으로 대부분 쓰이지 않게 일시적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놓으면 우리가 적립을 하더라도 적립한 금액이 우리 지역 발전이나 큰 재정 수요에 합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에 필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저희 의회하고 미리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협의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2026년도 예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전체적으로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단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보면, 83페이지거든요, 세부내역서. 전광판 홍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연 2억3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개소에 도내나 수도권의 거점에 완주군을 홍보하고 영상 노출을 하는데, 1년에 3천만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개소당. 나눴을 때 금액을.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최광호위원

한 2억3천 정도 돼요, 1년 예산이. 6등분 했을 때는 한 3천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6개소라고 하면 도내 언론사 옥외광고하고 수도권 주요 교통거점, 이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런 부분을 어디 위치에 있으니까 대략 알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어디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우리 도내하고…….

최광호위원

도내나 도외.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수도권이 4개고 우리 도내 전주권이 지금 6개거든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도내가 2개인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도내가 지금 6개소입니다, 수도권이 4개소고. 그래서 수도권까지 하면 총 10개소고요.

최광호위원

그런데 6개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자료에는 도내 것만 6개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2,300만원씩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다 다른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위치가 어디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우리 도내요?

최광호위원

도내나 도외나 다 합쳐서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전주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전민 이쪽이 지금 제일…….

최광호위원

얼마 정도 되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1개소에?

최광호위원

예.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전북일보 같은 경우는 올해 3,100 정도, 비슷하고 전민이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어떻게 되죠? 금액을 다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한테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1,900 정도, 전민은.

최광호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3,100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전북도민이 비슷하고 전민, 새전북, 전북중앙, 전라일보.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대형스크린 간판으로 다 있던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수도권은 어디에 집중화돼 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수도권이 지금…….

최광호위원

몇 개 정도 돼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수도권이 4개소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종로하고 한국일보빌딩 전광판 그 2개소만 한 것 같고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어떻게 되죠? 광고 시간대. 하루 종일 저희가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시간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간대에 예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중요시 봐야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대에 광고를 이만큼 금액을 주고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을 때 이만큼에 대한 광고비를 쓰면서 하느냐, 그 적정성도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부내역 자료에는 개소도 맞지 않고, 그러면 개소에서 1개소가 어디 위치, 대략 이 정도를 했을 때, 그리고 시간대까지 그거를 실어주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장님한테 궁금한 거죠. 그리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느냐. 왜? 저희가 정말 메인 시간대에 이 예산을 주고 쓰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메인 시간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예산이 좀 불필요하게 쓰여진다고 볼 수 있고, 저희도 보면 완주군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3,100만원을 1년에 쓰면 거의 200백 얼마씩 달에 홍보비를 주는 거거든요, 연중이니까. 그러면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도 중요하고, 이걸 계약을 할 때 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다 받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대략 과업은 그렇게 적시가…….

최광호위원

그렇죠? 저는 예를 들어 1년 연중에 어떤 시간대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게 상관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기재해서…….

최광호위원

기재 한번 해주시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세부내역도 언론사별로, 금액별로 세부 자료를 다음부터는 첨부해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터넷 매개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93페이지, 아니고 9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을 보면 주민 블로그 기자 15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6명 정도 되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블로그는 4명, 주민 유튜브 크리에이터 6명, 그러면 10명이죠? 전문 유튜버 2명, 그러면 여기에 홍보대사 운영, 또 이게 5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든가 빼면 적든가 그거거든요?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블로그 기자 4명이죠? 주민 유튜버 6명이죠, 10명이죠? 전문 유튜버 12명입니다. 밑에 홍보대사 운영해서 5명이거든요? 그럼 17명이어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회차로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람에 대한 인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량은 15로 했는데 산출은 17로 돼 있거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산출내역을 작성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최광호위원

이 부분이 제가 질문드린 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작성을 좀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작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그 부분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또 팀에서 잘 작성했는데 제가 또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제약된 지면에 산출내역을 작성하다 보니까 합쳐진 것도 있는 것 가지고 세부내역을 쭉 그렇게 해서 한 장으로 드리면 이해가 쉬울 텐데…….

최광호위원

그냥 인원으로 따지면 17명이고요. 산출내역의 사람 명으로만 보면 4명, 6명, 2명, 5명이니까 17인데, 93페이지 보면 전체 했을 때 15명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걸 합친 내용이면 실질적으로 숫자가 안 맞아요. 다 합치면 22명이 되는 거고 산출내역으로 보면 17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어떻게 보면 2026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실 자체에서 많은 양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이고 기획실에 홍보팀에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솔직히 안 되거든요? 자료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정확하게 기재가 되도록…….

최광호위원

예, 정확하게 이거는 기획실부터 모든 실과에다가 자료 준비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거 실질적으로 회의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한번 실장님께서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일곱 번째 항목, 22페이지죠? 완주군 연구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참여를 했으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을 건데, 완주연구원이 작년에 설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심부건위원

이게 삼례경제센터 안에 지금 있나요, 아니면 전북대에 있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삼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경제센터에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거기에 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심부건위원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심부건위원

거기서 직원들이 근무하던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전북대 분들은 다 교수진이고 본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시 상주하면서 근무는 하지 않고요.

심부건위원

제가 세 번을 가봤거든요. 한 주에 세 번을 가봤는데 거기에 거의 빈 공실로 집기만 좀 있고요. 지금 이번에도 1억6천인가요? 1억6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회의한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 쭉 보면 실질적으로 회의한 내용들이 그렇게 충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구용역도 2억인가 책정이 됐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용역비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용역비 있죠? 1억인가요? 1억이네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용역비가 전북대가 5천이고 저희가 5천 해서 1억입니다.

심부건위원

이 용역사업 어디로 나갔죠? 그 부분 전북대 교수들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다 배정됐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실장님, 제가 연구원 처음에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공식적으로도 얘기했었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작년 용역한 결과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똑같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거를 과연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할까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완주연구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봤을 때 교수님들 전북대 연구용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심부건위원

아니, 회의 내용을 보면 회의 결과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시작이 큰 틀에서 정부글로컬20 사업에서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 관계, 협업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학이라는 기관은 강의하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연구용역, 연구개발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우리가 전북대하고 협업할 때 교수님들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분야는 실은 연구개발 용역하고 세미나, 포럼, 그다음에 정책 간담회, 그리고 우리 완주 현안에 대한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물론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도 우리 완주군에 대한 발전이나 혜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 체계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또 저희 용역…….

심부건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저희한테 애초에 주장을 하실 때, 설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하신 얘기들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세 번을 방문을 했는데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건 여기에 기간제 연구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2개월이 지금 잡혀 있어요, 사무실 운영비에.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설립 시에 전북대에 지금 비상시직으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상시로 여기에 와서 거주하면서 근무하기는 어렵거든요, 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전북대와 우리 행정 간의 가교를 하고 업무 보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사업비 저는 되게 우려스럽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갔고, 2026년 본예산에 1억6,062만4천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내용들을 놓고 쭉 보면 작년에 했던 반복된 상황을 그대로 재연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업성으로 맞느냐라는 거를 고민 좀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연구원 자체를 운영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뭔가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 강한 욕구를 저희도 반영을 해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안일하게 어떠한 예산만 축내는 그런 연구원 같으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 혹시라도 예산이 세워지면 이렇게 방관된 운영은 솔직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희가 노력은 더 하는데 이것은 큰 틀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심부건위원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6천만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완주연구원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그렇죠? 저는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연구원 운영을 언제부터 했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올 4월부터.

이순덕위원

4월부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혹시라도 뭔 성과가 있었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실적들은 그래도 꽤 있어요. 분과위원회도 수차례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연구용역도 한 3건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에 정책 포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지역의 거점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완주군의 현안이나…….

이순덕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짧게 해주세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천이에요. 이번에는 약 8천으로 늘렸는데 인건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순덕위원

연구원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1억에서 우리는 또 6천만원을 증액하는데, 6천만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 세 번이나 갔을 때 근무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기간제근로자를 인사 부서 인건비를 썼었는데 올해는 기획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이순덕위원

기간제 직원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비상근무예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이순덕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증액을 했을 때는 사전에 가서 검토도 하시고 현장에 가보시고 그래서 증액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기간제 인건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있느냐, 그걸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완주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하고 전북대하고 가교역할을 할 기간제근로자 1명을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 인건비가 인사 부서 것 인건비를 썼었는데 내년에는 기획 부서의 인건비만 기획실로 편성을 해서…….

이순덕위원

몇 번이나 가셔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덕위원

출장 몇 번이나 가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출장 몇 번을 가서 확인하셨는지. 근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쳐다보시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근태 관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말 그대로 R&D예요, 이게. 연구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막 당장 효과성 없습니다, 분명히. 연구하고 그래서 그 정책을 완주군이 접목해서 뭔가 효과성이 나왔을 때 효과성이 있는 거예요. 연구는 연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6천만원 증액해서 용역을 하시려면 사전에 가서 점검도 하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갈 건가 방향 설정도 하시고 이 정도 예산을 6천만원 증액할 때는 앉아서 계산하지 마시고 몇 번이라도 가서 확인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글로컬대학20에 반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전국 공통으로 협력사업으로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는 예산이고…….

이순덕위원

꾸준히 아니고 올해 5월부터 시작…….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기간제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이순덕위원

그런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근이 아니시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상근을 안 하잖아요. 비상근이잖아요, 교수님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사업비 그런 부분은 연구용역이고 정책간담회로 돼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상근을 하면 기간제로 거기서 근무할 수도 있겠지만 비상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상근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교수진 자기들 일하시면서 잠깐잠깐 연구실 가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비상근무니까 굳이 기간제가 필요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여기 와서 상근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순덕위원

꼭 그게 기간제 필요합니까, 비상근무인데? 그렇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전북대와 우리 행정이 가교역할이 현장에서 필요하잖습니까, 위원님.

이순덕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예산이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지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 사업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 없이 예산 올리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덕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가서 보셨냐고요,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나가서 상시 보진 않지만 제가 관리 책임자인데…….

이순덕위원

아니, 교수님들이 거기 상근을 안 하고 계신다면서요. 기간제가 거기서 하루 종일 상근을 안 하신다면서요, 교수님들이. 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위원으로서 잘못된 얘기인가요, 지금?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기간제근로자는 교수님이 아닙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상근한 교수님이 계실 때 뭔가를 기간제가 거기 근무하면서 하는 거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교수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요.

이순덕위원

그만 얘기하시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6천만원이나 증액하실 때는 조금 현장에 가서 보시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2025년 마이너스 60억이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 노력, 이월, 불용액 절감하고 7억 정도, 보통교부세 페널티입니다. 맞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금 시설공단이 생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인건비 관리는 페널티 부분에서 조금 절감이 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2025년에 올해 운영했기 때문에 이 페널티, 인센티브 관련해서 2027년에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지금 당장 시설공단이 생겼다고 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가는 게 아니고 2027년에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는 조금 절감이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자체 노력으로 해서, 예산 집행 노력으로 봐서 이월, 불용액이 절감 관련해서 페널티 7억이라고 여기 자료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사전에 얘기했죠. 신규 사업을 연말에 결산추경 때 신규 사업 때문에 이렇게 또 이월사업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다 페널티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여기 보면 수입 관련해서 페널티가 또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제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 축소, 세외수입 체납의 축소 이 부분에 대해서 8억3,500 정도가 페널티예요. 그렇잖아요? 세출하고 세입하고 관련해서 페널티가 양쪽에 다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정말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로서 고민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페널티에 대해서 줄일까, 그런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타 기관 예산 세울 때 실장님 오늘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아침 오전 9시에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나오지는 못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시군 똑같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금 2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규 사업으로 2건 올라왔어요, 교육청 신규 사업으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자체에다 매칭 좀 해달라, 그러고 와서 오늘 아침에 간담회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 와서 간담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하지 말라고 온 거잖아요. 자기들 사업 설명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사업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 처음에 세우실 때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직원들이 와서 다 설명도 하고 9급부터 시작해서 다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래서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왜? 위원님들 사업 전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타 기관 예산을 세울 때는 세우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이게 갈 건가 말 건가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딱 세워놓고 “위원님들 알아서 하세요.” 이러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의회에다 던져놓고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시든 말든 이런 뉘앙스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급기관은 아니잖아요. 동등한 같은 기관인데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매칭 안 해주면 이 사업 못 하겠다? 이런 뉘앙스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 안 하려다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교육청은 무조건 우리한테 매칭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하기 전 우리한테 다 얘기를 하시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 사업이 좋을 건가 말 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 언제 세웠습니까? 오래됐잖아요, 지금. 타 기관이 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설명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현안 예산은 특히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그런 예산들은 소통해서 편성을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 부서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 많은 예산, 위원들이 삭감해서 성립 안 됐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간담회도 갖고, 이제 와서 간담회 해요, 오늘 아침에서야? 위원님들 예산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런 짐을 주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됐으면 시스템을 바꾸시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동등한 기관이에요, 똑같이. 교육부 따로 있고 행정부 따로 있고 교육부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행정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타 기관에서 부탁하고 매칭해달라고 왔다고 예산을 딱 편성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아침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듣고 우리가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해야 해요, 지금 이 시점에? 아니잖아요, 이건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아무튼 무슨 예산인지 저도 정확히 한번 체크해서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부하고 교육부 동등한 기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세부적으로 제가 그 예산 사업을 체크 못 했으니까…….

이순덕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는 뭔가, 왜냐하면 시스템이 틀려요, 교육부하고 행정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으로 그분들 설득을 하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나요, 의회에 넘기기 전에? 10월부터 예산을 준비하고 그렇게 편성하면서 지금 와서 간담회 해서 사업설명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까? 부서는 아니에요. 총괄이잖아요. 그러면 편성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절차 없으면 그 절차 거쳐서 우리한테 예산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고 편성을 하셔야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입성할 때부터 느낀 사항이에요. 타 기관은 분명히, 우리 직원들도 9급부터 시작해서 다 와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절실하게 설명하고 애가 닳아서 삭감할까 봐 그렇게까지 노력하시는데, 타 기관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간담회도 해야 해요, 우리가? 그리고요, 제가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학부형, 학생들 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여러 부분에 혜택받고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 교육부에 관련해서 민원 사항, 사사롭지만 그 하나하나를 같이 가야 하지 않나. 그럼 윈윈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부하고 행정부하고? 모든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주민입니다. 학생이든 학부모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윈윈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도 교육부도 해결해야 하고 행정부도 해결해야 하고, 우선 당장 생활이 불편해 죽겠는데 그것 해결 안 하면서 신규 사업 가지고 매칭해달라고 아침부터 다 편성해 놓고 이렇게까지 위원님들께 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다음부터는 타 기관에 왔을 땐 분명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간담회를 갖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실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결론은 뭔 줄 알아요? 모든 포커스는 주민이랑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가다가 조금 미비점이 있고 보완점이 있고, 보완점 있을 때 뭔가를 고민해서 시스템 바꾸고 제도 바꾸고 새롭게 가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의철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실의 업무와 관련해서 행감 마치고 이렇게 바로 예산 정국에 들어섰는데, 준비하시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릴 때에는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서류의 다른 이견으로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 실장님께서는 자료 근거를 토대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약간은 서로 이견 충돌이 있고 어색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획예산실은 우리 완주군 전체의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하는 그러한 기능들, 또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보다 더 엄중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도중에 있었던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안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 텐데 앞서 답변 과정 중에 있었던 부분 생각하시고 우리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리 좀 해주시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예산실은 정말 군정 총괄 기획 조정 부서로서 기획 조정 역할, 그리고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그 사명감 그리고 예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영을 하는데 정말 우리 기획 부서 전 직원이 최대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사전에 더 소통하면서 그렇게 협력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서 이순덕 위원님께서 하셨던 완주연구원하고 교육청 관련 내용은 따로 자료가 있으면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정희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결산추경 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9,847만6천원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8,44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21페이지,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 업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주군 종합감사 일정이 연기되어 그에 따른 미사용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건수 미발생으로 부패방지 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쪽, 컨설팅 조사 업무 활성화입니다. 합동 평가 담당자 워크숍 국내여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합동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부서 포상금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세입예산입니다. 지자체 합동 평가 시군 재정 인센티브로 도비 보조금 4,3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384만원을 증액하여 4억3,1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사 기능 활성화 추진에 1억5만8천원, 컨설팅 조사 업무 활성화에 7,390만7천원, 법제 업무 추진에 2억1,184만원, 규제개혁에 1,222만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340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감사 기능 활성화 추진 업무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청렴군민감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 종합감사 물품 구입비 1,800만원, 청렴군민감사관 참석 수당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온라인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비 1천만원, 청렴 퀴즈 및 청렴 마일리지 포상금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청렴 수준 진단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2,123만원을 증액한 1억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확인 평가 업무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합동평가지표 업무 담당자 컨설팅 700만원, 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 추진 613만9천원, 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3천만원 등 총 4,313만9천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컨설팅 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원활한 컨설팅 조사팀 업무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 사무 역량강화 교육 100만원, 갑질 예방교육 100만원, 소극행정 예방교육 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300만8천원을 증액한 7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평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평가를 위해서 운영심의회 수당 140만원, 경영평가 용역 2,200만원 등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1억3천만원,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2,520만원, 법률 역량강화 교육 200만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2억1,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규제개혁 업무입니다. 행정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196만원, 규제개혁 특감 80만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전 300만원 등 전년 대비 100만8천원을 증액하여 총 1,2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59만4천원을 증액한 3,3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정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모두 없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잘 마치셨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단 말씀드리고, 2026년도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 자료 13페이지, 출자·출연기관 평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이 평가에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용역업체에 계속 요구하고 좀 더 완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 및 차년도 경영평가 편람 마련,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 말 그대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했던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경영이나 이런 실적이나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봐야 하는 예산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몇 가지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예산을 쓰면서까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리감독의 문제 아닌가요, 감사과에서?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실적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쓰고요. 저희가 관리감독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을 쓰면서 이 위원들을 예산을 써서 실질적으로 외부에 맡기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최광호위원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 1회, 위원회 2회 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으로 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이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사업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부서가 이 사업을 할 때 출자·출연기관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하고 있느냐는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이 예산을 쓰면서까지.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일단은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개선 방안들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또 별도로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되죠, 2천 얼마 정도?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최광호위원

2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썼을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위원회나 이런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 이후에 사후에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잘 나오느냐. 그러면 그 사업하는 팀이 있잖아요. 이 팀에서 이걸 정확히 하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잘못되면 추후 감사해야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사가 안 되면 감사원 감사까지도 넣어야 하고. 맞잖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첫 페이지, 자체 종합 감사 상급기관 감사 수감이에요. 실질적으로 상급기관이 왔을 때 저희가 맞춰져야 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증감을 좀 봤어요. 그런데 증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 왜 2천만원까지 이렇게 증감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내역서를 보면 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다 올라가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석수당도 조금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조금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기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2천만원까지나 이게 올라갈 이유가 있는가. 한 2천 중후반 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요, 올해가 저희가 도의 합동감사가 완주군이 종합감사 기간이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2025년에 세웠던 예산 900만원을 깎고, 추경에 깎고 내년도에 감사계획에 반영되면 거기에 대응하고자 결산에서는 900만원을 깎고 내년 본예산은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요구 사유에 이 부분을 넣어 주셨어야죠. 말 그대로 ‘자체 감사 추진에 따른 물품과 감사 분야 현안업무 추진의 원활한 편성’ 지금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세부내역서에 담아주신 내용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역이 다르잖아요. 연기됐다는 이런 부분을 올해 하지 못해서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러면 이렇게 필요 없는 질문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할 때 저희가 예산서 보고 판단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어떤 사항이고 내용을 담아주셔야 이 예산이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 이 예산의 증감이 2천만원 이상 됐는지. 왜냐하면 계속 오다가 2천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종합감사를 해야 하는데 내년으로 미뤘다, 그 문장 하나만 넣어 놓으면 됐잖아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예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효율적 컨설팅 조사 업무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 세부내용을 보면 컨설팅 조사 업무 추진비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역량강화 교육, 갑질 예방교육, 소극적 예방교육, 나머지 출장여비 해서 이렇게 5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어떤 교육들, 사무관리비가 지금 10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지금 똑같거든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비 개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대상이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 대상인가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아니면 담당 부서의 담당자만 대상인가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아니요,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시간적이나 저기를 봐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일단은 수요를 한번 받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쨌든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관련해서 각 부서가 각자 영역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저희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민간위탁 용역을 해서 연구용역을 했었고 그 이후에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취지는 정확히 보면 행정지원과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정리한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 분담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담당하시는 두 분, 과장님이 진행을 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또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공무원들 인식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죠? 느끼셨을 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예산 회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체계가 안 잡혔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은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담당자들에 대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연초에는 처리지침까지 저희가 지금 다 배포하고 그에 따라서 실과를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체계가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저희한테 계속 점검을 받고 시작 단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했던 게 예전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우리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할 때 그때부터 바로잡기 시작을 해서 그게 표본이 되고, 그걸 전파를 하기도 했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규칙이나 이런 것도 지침도 만들고 쭉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복해서 자주 하는 데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됐는데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하면 보통 3년, 사회복지 쪽은 5년,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적게 갖고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런 데들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히 민간위탁의 지침이나 이런 공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봐서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심사 기준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지침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해보셨어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이번에는 저희가 회계 전산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현장 방문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은 담아서 내년도 지도점검할 때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거는 민간위탁 수탁자들이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거고, 민간위탁을 처음에 공고할 때, 수탁기관 선정하는 공고를 할 때 그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한 예로 들어 볼까요? 최근에 사회복지과, 어쨌든 완주군 가족센터 있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거기 이번에 민간위탁 들어간 거 아시죠? 거기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기준이나 이런 거?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민간위탁 사업은 그 사업 부서가 처음 하고요…….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가 와서 점검을 요청을 했는지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아직은 점검 요청 없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쪽에서는 변호사 답변이나 이런 것들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사업비를 100만원을 세워서 한 번 정도 1회 한해서 민간위탁을 교육을 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것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완주군으로 제한해서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단체든 사업자든 이 완주군에 본점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지점만 있어도 되는가요? 보셔야 되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그것은 규정에 어떻게 명시돼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 소견은…….

심부건위원

여기 지방계약법에 보면, 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보면 제한입찰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본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입찰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답변을 들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변호사들의 말에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완주군으로 제한입찰을 하게 되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완주군에 거주하고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완주군의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한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주가 됐든 서울이 됐든 이런 단체나 기관들이 만약에 완주군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점을 냈어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완주군을 위한 제한입찰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완주군 걸 받기 위해서 경기도 업체가, 단체가 지점을 완주군에 하나 내요. 그리고 그것을 완주군 업체라고 인정을 해달라. 더 웃긴 건 완주군 업체에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점의 성과를 가지고 지점의 성과라고 발표를 해요. 그게 맞나요? 신규 지점까지도 인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 지점에 실적은 별도의 사업자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 나오잖아요,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신규단체 아닌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 지금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공모하는 데 있어서 관리 안 되니 이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역량강화 교육해서 100만원 세우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교육을 시키고 정확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세요. 지침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너네 지침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던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이 가짓수도 많고 실은 사업이 다양해서 저희가 컨트롤하는 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건 인정하고요. 저희가 실과와 함께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공모하면 무조건 점검을 받게 하시라니까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준이든 뭐든 심사 기준이든 다 볼 수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그리고 또 예산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심부건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회계 전산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애써서 안소연 과장님 계실 때 저렴한 용역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전산 회계 처리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직원들 역량교육으로 100만원으로 잡은 거예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이 민간위탁 교육은 종사자나 그 시설 관계자,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 담당자들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각 부서 직원들 같이?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전산 교육은 이제 안 하나요? 전산 처리 회계 교육은 안 해요, 이제?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많이 배포가 됐고요. 또 많이 알고 있는데 다만 올해 못했던 시설들은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순덕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마세요. 다른 사업들은 막 거창하게 증액을 해서 오는 판에 이 교육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예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러면 일단은 교육부터 정말 자주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성과보고대회를 좀 하자. 연말에 성과보고대회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든지, 정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민간위탁 기관은 포상도 하고 잘못한 데는 페널티도 좀 주고 다음에 선정될 때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자. 그래서 뭔가 제대로 온전하게 민간위탁이 갈 수 있게끔 하자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5분발언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그래도 본 위원은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 부분은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지금 몇 군데 하고 몇 군데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예산도 세우세요, 추경에, 없으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수기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아직도 뒤 떨어진 시대고, 그러다 보면 예산 그런 건 아끼지 마시고 전체가 회계 전산 프로그램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거기서 더불어 교육까지도, 교육하실 때 그냥 부서에서 민간위탁만 부르지 말고 해당 부서만 부르지 말고 전체 부르세요, 할 때. 그래서 나눠서 전산 회계 처리 교육해서 따로, 역량 교육 따로, 자세, 마인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근무하시는 분도요. 민간위탁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재계약도 되고 영원히 또 내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내 일처럼, 내 집안일처럼 열심히 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산 부분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오셔서 상의하세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역량교육, 아니면 전산 프로그램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보고대회 한번 하세요. 정말 잘한 대로 박수를 주고 인센티브 줘야 다른 데 채찍이 되니까. 하려고 해도 뭔가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보완할 점, 점검할 것, 앞으로 관리감독도 충분히 하셔서 나중에 지자체 전체가 민간위탁 때문에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획기적인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민간위탁 자체 감사만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 반영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저는 민간위탁 감사는 자체 감사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많은 민간위탁 언제 가서 확인합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 TF팀이 외부 전문가를 몇 명이라도 조금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아깝다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뭔가를 방안도 제시하고 문제점도 발견해서 거기 또 보완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의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은 전체 예산 따져봐야 1년 쓰는 예산 얼마 안 돼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얼마나 돼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 2026년 예산은 4억3,143만6천원.

남용

서남용위원

4억3천. 이 중에 신규 예산을 보니까 청렴수준진단용역 연구용역비가 신규 예산으로 표기가 돼요. 2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수준 진단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매년 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해서 발표하는데 저희가 2단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이 애쓰고도 있지만 더 상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요구 자료들이 좀 필요도 하고 저희가 직원들만 추진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더 체계적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용역을 추진해 보자, 그렇고요. 그 용역 안에서는 주로 부패 취약 분야 발굴을 해서 저희가 사전조사, 거기서 개선방안들,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취약 분야의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주로 제시해 주실 것 같고요. 아울러서 부패인식 사전조사까지도, 인식도에 대한 사전조사까지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공직자나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청렴도 종합평가에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최초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런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는 없고요.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타 시도에 있어서 저희에도 이렇게 접목시키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해 봤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2020년도에 4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도에 다시 4등급, 2023년도에 3등급, 2024년도에 2등급, 이런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움푹진푹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4등급이었다가 2등급이었다가 그래서. 이게 한 번 오른 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꾸준히 유지돼야잖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용역하고 하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1등급 한번 갈 수 있어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뭔가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니까 내년에 최초로 진행하는 그런 용역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신규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야심 차게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 내년에는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렇게 되면 2025년도 평가는 아직 안 나왔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6년도 평가를 1등급으로 한번 가봐야겠다고 야심 차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거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1등급에 목표를 두고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 안 했어도 2등급까지 다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 이외에 특정감사 실시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올해 지금 어디어디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 보조금 중에 인건비를 순 군비로 지원하는 8개 단체에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중에 혹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당했던 곳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문제는 경미하든 중대하든 일단은 저희가 시정조치…….

이주갑위원장

시정 주의 조치 정도 하셨죠, 전부 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이주갑위원장

이번 행감 진행되는 내용 전부 모니터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행감 때 그와 관련된 특정감사 대상들 살펴보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하셨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이주갑위원장

감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재감사?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아니, 일단은 시간이 저희가 촉박해서 그거에 대한 세부 자료 저희가 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감사 부서 인원이 되게 적습니다, 비용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워낙에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장이 제보받았던 내용들을 토대로 진행했던 감사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실 때 굉장히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담당관님이나 뒤에 함께 계시는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을 나무라거나 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는 관점들,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료에 특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개인적인 사심이 없이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정과 절차를 지켜서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도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감사담당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재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과장 소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2억4,300만원이 증가한 3,147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8,900만원 증가한 2,055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기정액 대비 5억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사업을 기정액 대비 5억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입니다. 운주농촌유학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반영 등 34억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과입니다. 아동수당 자립 준비 청년 수당 등 기정액 대비 3억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과입니다. 인력 운영비 지급 대상 인원 현행화 등 기정액 대비 12억4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9억3,900만원 증가한 2,374억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3억6,100만원 증가한 2,113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14억5,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84억3,900만원 등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억9,300만원 증가한 459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입니다. 결혼축하금 13억5천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13억4,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억3,900만원이 증가한 64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입니다. 영유아보육비 101억5,70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90억9,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0억3,200만원 증가한 45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과입니다. 아동수당 62억5,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0억8,70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억3,800만원 증가한 19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입니다. 인력 운영비 603억9,400만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16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9천만원이 증가한 91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6,100만원, 무인민원발급 창고 운영 7,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6,700만원이 증가한 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2개이며, 첫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 대비 1,20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2026년도 4억3,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 대비 2억9,30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2026년도 9억4,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예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고 또 이렇게 예산까지 준비하시고 우리 행정복지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한 2가지 정도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물어볼게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완주군 행사에 군수님이 직접 다 참여를 하시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 행사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행정복지국에서 컨트롤하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행사를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고민을 하시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관련 부서와 저희 국에서…….

심부건위원

행사가 많이 늘어난 거 보면 당연히 우리가 전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고, 혹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준공식을 한다든지, 사업하기 전에 기공식을 한다든지 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형식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준공식이라고 것은 모든 서류의 절차가 끝난, 준공 허가가 끝난 상태에서 준공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런 절차나 허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식을 해야 하나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은 모든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되고 바로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했을 때 준공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심부건위원

최근에 저희한테 여러 가지 안내장이나 이런 것들, 초청장 온 것들을 놓고 보면 두 군데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이. 고산 파크골프장 준공식이 아직 안 끝났죠? 준공이 서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그리고 경천의 둘레길하고 황톳길 아직 준공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날짜를 보면 그때까지도 준공이 안 될 걸로 보여요, 그 과를 확인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식을 해야 하는지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소관부서가 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점검…….

심부건위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여서 지금 계속 보수 작업도 해야 하고 나무가 너무 촘촘히 있어서 나무도 추가로 정리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준공이 지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식과 또 대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경천의 둘레길하고 그다음에 황톳길 관련해서도 어쨌든 제가 준공이 안 됐는데 둘레길에 사람이 들어가는 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다 데크나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리고 황톳길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준공식을 강행을 하면서 이걸 꼭 해야 하느냐.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우리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문제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행정 쪽에. 불법 현수막을 단속을 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지 정확히 해줘라라는 부분을 계속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갑자기 명절 때는 또 열외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전체적인 현황 때문에 붙였던 것을 떼어야 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붙였는데 통합 찬반 때문에 떼어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손실들을 보게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도지사를 출마하는 후보가 전체적으로 붙였는데 세월아, 네월아 또 그것은 안 떼었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점검을 하고. 이게 도대체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행정이 예외 규정을 두려면 확실히 두고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하는데 바라보는 본 위원의 시각에서는 도대체 이게 제대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거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명확하게 예외 규정이 있으면 예외 규정을 만들고, 절대 안 되는 구역에 현수막을 붙였을 때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규칙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십시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하고, 현수막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고 저희 행정지원과랑 논의해서, 그런 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서는 일관된 행정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부서는 있지만, 관련 과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의 큰 역할은 우리 또 행정복지국에서 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 총괄하시느라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들 역시 직원들하고 같이 행감하고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결산추경 관련해서 보니까 세입 부분을 보면 우리가 세입이 11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어떻게 됐든, 저는 자체 재원 가지고만 얘기할게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해서 123억 정도 차액이 있어서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우리 세입 징수에 있어서 추계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본 위원은 줄기차게 얘기한 것은 세입 추계가 제대로 정확성을 가져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이게 정확성 있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고요. 모르겠어요, 보니까 전체 예산의 7.6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123억 자체 수입만 가지고 재원 가지고 얘기하니까, 특별회계에서는 또 마이너스 17억 정도, 이래서 우리가 116억 정도를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추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어렵습니다, 추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화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총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추계를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산 제안설명이나 또 행감 때도 이런 부분 항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하시는 것같이 사실 정밀하게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좀 더 세밀하게 챙겨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완주군 예산이 결산추경까지 보니까 1조가 넘었습니다. 넘었으면, 제대로 정확성을 가진 추계가 또 세출예산하고 완전히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희찬 과장님이랑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추계는 각 부서하고 다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추계를 제대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돼서 주민들한테 사업 관련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결산추경이 벌써 123억이라는 자체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그 돈, 본예산 때 추계를 제대로 해서 왔을 때는 사업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123억을 나중에 이월시켜서 그다음 예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항상 하는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을 그다음 해의 여유자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해 쓸 수 있는 돈은 그해 지출을 해야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항상 줄기차게 얘기한 거는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자, 사업 건건이. 그래서 세입도 마찬가지, 세출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알뜰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알뜰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 페널티 관계 얘기했습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60억이라는 페널티를 2025년 받고, 이것은 제가 볼 때 2023년도에 했던 사항이 2025년에 페널티 플러스 인센티브로……. 맞죠, 그게?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올해 때문에 60억이 페널티가 아니고 2023년도에 했던 그 내용들이 페널티로 올해 적용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한 것은 페널티 부분의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페널티 관계는 시설공단은 올해 설립이 됐기 때문에 2027년도에 페널티 부분에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2025년도에는 이것도 2023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지금 페널티 플러스 인센티브로 갔는데 예산 집행내역에서 이월, 불용액, 절감해서 7억이라는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이건 세출이고,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와 관련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관련해서 페널티를 가지고 갔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됐든 페널티는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이잖아요. 정부에서 받을 돈 우리가 못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도 제대로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축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월금에 대해서 이월을 너무나 많이 시켜서 페널티를 먹는다? 불용액 때문에 페널티가 된다?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관계는 어차피 시설공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감 차원이 좀 될 것 같고, 나머지 여러 가지 세출·세입에 대한 페널티를 관련 목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있잖아요? 아까 같이 업무추진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국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페널티를 안 먹고 정부에 전부 다 더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초과 허용 항목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저희 군에는 인구증가분이랄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그런 부분들이 네 항목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 더 분석을 해서 최대한 페널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만약에 페널티 부분에서 완화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2027년도에 적용이 돼서 그때는 인센티브로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의에 준비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세입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인 세입 총괄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 수입 6,440% 그다음에 시군조정교부금이 65% 이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거의 9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요인에 의해 그런 건지 좀 아시는지. 사업 수입 보니까 문화역사과에, 문화역사과 아닌가요? 시군조정교부금이 910억 정도 증액 편성됐어요. 이건 아마 재정관리과…….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국내 정서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점점 거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에 많이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완주군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15만 자족도시로 가려면 재정자립도를 좀 높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체수 입 중에, 지금 보니까 사업 수입이라든지 이자 수입, 특히 사업 수입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래서 현재 완주군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특수 법인을 이용한 이런 방식이 과연 완주군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사업 규모나 그런 사업에 따라서 완주군이 직접 수행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나를 적극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말씀하시는 재정자립도나 자체 수입 그런 큰 틀은 어느 한 부서가 해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전체 부서가 같이 협심해서 군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시군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때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정재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총괄적으로 시간에 대한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소관 업무를 맡아 보고 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들이 더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지만 그 행사를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권한에 대한 부분은 각 실과에 있는 거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행사 조정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각 실과에서 제가 아마 많은 행사들을 치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도 좀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것이 법적 효력을 띠고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이걸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급하신 우리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적 정당성,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이 나중에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어떤 부분으로 돌아올 것인지 분명히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정과 절차를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조정만 할 뿐이지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우리 정재윤 국장님과 6개 과의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다섯 분 오셨고, 아동친화과는 박혜란 팀장님이 오신 것 같네요. 아무튼 행감 마치고 또 우리 추경, 그리고 2026년 본예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자치국은 그렇게 큰 문제들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산도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소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소연입니다. 항시 지역 발전과 군민 생활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5회 추경 세입예산은 주민 소환 투표 관리 경비 잔액 반납 등 3건의 세외수입 반납금 1억3,588만7천원 증액과 공용 마을버스 전면 시행으로 기존 운수업체에 보존되고 있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공단 인건비로 일부 활용하기 위해 3억5,079만4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8,668만1천원 증액한 13억7,97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6,608만3천원을 감액하여 456억5,3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2025년 인건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1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한시임기제 채용으로 인한 대체인력 수요 감소로 7,249만3천원, 중견리더, 여성리더 완주군 인원 미배정으로 인한 해외연수 경비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 군정발전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포기자 발생 등으로 6천만원, 군정발전유공 공무직 해외연수 포기 발생으로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업무 추진입니다. 공용 마을버스 전면 시행으로 기존 운수업체에 보조되고 있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공단 인건비로 일부 활용하기 위해 3억5,079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32쪽, 행정전산망 관리입니다. 행정 전환 요구 감소로 공공요금 잔여분 발생에 따른 본청, 사업소, 읍면 전화요금 1,963만2천원, 완주봇 서비스 2026년 개소로 공공요금 잔여분 발생에 따른 보이스보 사용료 63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과기정보통신부 사업 미추진으로 관련 사업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 중 지급 재해자 79명이 발생해 7,223만6천원, 휴직자 등 산출 기준 변경으로 국민건강보험금 1억6,869만5천원, 공무직근로자 등 4대보험료 1억2,009만1천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 보조금은 총 6,331만원으로 세부사업은 이장 단체 상해 보험금 지원 등 도보 보조사업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459억8,934만6천원으로 도비 6,331만원, 군비 459억2,60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을 위해 33억4,58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무식 및 종무식 등 군 행사 운영비 9천, 군정 상향 유지 2억757만2천원, 이장 및 각종 단체 지원 2억5,762만원,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군민 공감 행정을 위해 2,210만원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친절도 평가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12억5,746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대체 인력 인건비 5억5,934만4천원, 직업 교육 훈련 운영을 위해 5억2,8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8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해 39억6,9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군정발전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등 여비 1억4천, 직원 건강검진비와 복지 출산 포인트 29억8,223만4천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용 지원, 사망 조의금,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상생협력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업무추진을 위해 92억2,96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운영 전출금 83억7,624만4천원, 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7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3억5,643만2천원을 편성해서 공통기반 시스템 등 9개의 시스템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74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보완 관리 시스템 관리를 위해 3억1,093만8천원을 편성해서 IP 보완 관리 시스템 등 7개의 보완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보 보완 역량강화를 위한 보완 취약점 진단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해 4억8,159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정보통신망 요금 및 회선료 납부, 서버팜 스위치 교체 등입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 행정전화망 관리 3억362만8천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3억4,837만원, 기타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제도 관리,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보화 지원 운용 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디지털 공공정책 추진을 위해 5억33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스마트빌리지 운영에 3,021만6천원, 사물 인터넷 공공서비스 운영에 1억681만7천원, 농어촌 통신망 구축 운영, 대표 홈페이지 운영, 사업체 조사 및 각종 통계 조사, 디지털 배움터 운영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83쪽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252억7,137만7천원을 편성해서 성과 상여금,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지급 및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기본 경비로는 2억1,078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억2,262만6천원으로 2026년에는 이자 수입 1,299만3천원이 발생하고,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억3,561만9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니까 총 12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액하고 삭감하고 해서.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내용들이 아주 정당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만하게 추경 관련해서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기타 특이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번에 삭감되고 또 줄인다고 해서 특별하게 올해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잘 마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2026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

저는 한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요, 추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 페이지 45페이지거든요. 사업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 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여기를 보면 뒷장에 산출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산출 내역 중에 9개 지역 교류 및 자문 위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3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자료에 지금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 자문위원 몇 명이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지금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다른 때와 다르게 한 10명 정도 이상 증감이 됐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70명 정도가 되는데, 30명을 세운 거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이렇게 반영해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25명분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액한다고 한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어떻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으로 진행한다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최광호위원

혹시 이게 작년에 몇 명이나 갔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25명으로 지금…….

최광호위원

작년에?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스물일곱 분 다녀오셨습니다.

최광호위원

스물일곱 분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25명 잡았다고 했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5명을 더 증감을 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인원수가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경을 담았었던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본예산 작업할 당시에는 위원님들의 위촉이 안 맞춰진 상황이라 저희가 인원 증가를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20명 정도 가면 이 예산은 충분한데, 지금 다른 때와 다르게 올해는 임명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은 참고로 그렇게 알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먼저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작년 예산이 6,500이었어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올해 예산은 7,940만원, 맞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틀린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맞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해외교류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인원은 최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70명 이상 되지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가시는 분이 있고 또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보다 5명 정도 증액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예측 수요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갈 때 보면 자부담도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서 수요조사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예산 증감된 1,400만원 정도가 증감됐는데,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이유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국외 교류 인원 증가분입니다.

심부건위원

딱 그 부분만 증가한 건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5번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완주군 협의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증감 내용에 보면 작년 예산이 3,164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 3,548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그 사업을 보면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일식해서 3,173만원 정도 비교 증감 자료에 표시를 했거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일식이라고 표현을 한 건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3,100의 수준은 아니죠? 지금 일식이라는 건 하나에 그 틀을 묶어서 일식이라고 한 거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녹색지도자대회, 국민화합전진대회, 전국회원대회, 추석사랑의 나눔 등으로 지금 앞 페이지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에서 완주군 협의회에서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의 사업 내용에 맞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사업의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식으로 총 잡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추석사랑의 마음나눔(김치) 이런 걸로 해서 580만원씩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이 사업은 각 단체들이 많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 이런 중복되는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해서 너도나도 예산 확보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건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는 삭감까지는 좀 그렇고…….

심부건위원

아니, 지금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삭감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에서 모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런 김장을 담가서 나눔을 하고 뭐고 하는 것들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본부도 이런 행사를 같이 참여를 해서 소외계층이나 어르신들, 경로당 이런 데에 도움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아는데요. 이 완주군의 예산을 김장이나 김치 담그기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지역사회 화합 차원에서 각 단체에서 ***.

심부건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에서 김장김치 담겠다고 하면 다 해주실 거예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번 단체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부터 좀 갈게요. 우수 이장 외 부녀회장 해외정책연수, 7번 항목이요. 이게 해외정책연수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우수 이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장님들이 전체 다 가는 게 아니고, 사업량은 66명이거든요, 이장, 부녀회장 합쳐가시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우수 이장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읍면장님들한테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심부건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해외정책연수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어, 표현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찌 됐든 매년 이장님들 돌아가면서 해외정책연수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표현을 우수 이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칭해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겠느냐. 제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명칭 자체가 맞지 않다. 정말 우수 이장을 선출해서 그때그때 매년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아니죠. 그렇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일정 부분…….

심부건위원

그래서 동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시라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거는 명칭을 앞으로는 바꿔야 할 것 같고요. 10번 항목에 이장, 부녀회장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쭉 저희가 2024년도에 4천이었다가 2025년도 6천, 2026년도에 8천으로 늘어났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제가 교육시켰을 때 이분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게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 이장, 부녀회장을 전체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선발을 해서, 특정 선발하는 기준이 있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선발이라기보다는 읍면당 이장협의회 통해서 참석자들 수요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한 저기에서 인원이 늘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 수요조사는 이를테면 이 행사를 끝난 다음에 각 읍면 이장 협의회장님들이 이 교육에 대한 호응이 좋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인원수를 늘려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대상을 더 늘려서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장, 부녀회장 인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 4천이었는데 2천으로 늘리려고 하는 규모의 범위, 쉽게 얘기해서 강사는 같을 거고,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거기에 부대 비용이 뭐가 증가를 하는 거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일박 하시면서 하십니다.

심부건위원

일박? 밖으로 나가는 것?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 상관에서 했었습니다. 상관에 있는 리조트에서…….

심부건위원

밖으로 나가는 워크숍?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 관내에서 하룻밤 같이 하시면서 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심부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용 확인했고요. 13번에 새마을회 지원 항목을 보면 밑에 탄소중립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무관리비에 9건 해서 100만원씩 잡혀 있고 현수막 20건 해서 5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9건이라는 개념하고 현수막 20건이라는 내용하고 매칭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이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탄소중립 활동을 하는 거예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대개 읍면에서 청소, 환경정화활동 많이 하십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결과보고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보면, 제가 만경강 정화 활동하는 것은 제가 한 분은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각 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말 실용성 있게 모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담당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차 이렇게 질문하고 또 보충 질의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행감은 엊그제 끝났고 이제 예산 관련해서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1년 결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때가 제일로 바쁘고 힘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역시 지금 한 달 동안 관리감독하고 예산 심의하고 예산 검토하고 내년에 어떻게 새롭게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는 그 밑에 속해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나요? 단체가 몇 개인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부녀회하고 지도자회하고 그다음에 문고회, 직장, 올해는 청년 이렇게 해서 5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올해가 전체 합쳐서 그러니까, 새마을회 전체 합쳐서 1억3,300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내년 예산이 1억3,300입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아까같이 지도자회, 부녀회 다 합쳐서 사업량이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맞잖아요? 부녀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할게요. 부녀회에서 하는 것들은 어르신 효도잔치 부녀회에서 하고 있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여기 부녀회하고 상관없고, 그다음에 김장김치 나눔도 하고 계시고, 지구촌 새마을운동하시고, 탄소중립 공동체사업하고. 영호남 교류, 이것도 부녀회하고 상관없죠, 영호남 교류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새마을회에서 하면 부녀회가 같이 참여는 또 합니다.

이순덕위원

참여는 하는데 주관은 거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일은 김장 나눔이고 지구촌 새마을운동, 맞잖아요? 그때 29명이 갔잖아요, 작년에.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새마을운동은 그 새마을회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부녀회 분들이 계셨지만.

이순덕위원

부녀회에서 다 갔잖아요, 어떻게 됐든. 29명이 다 부녀회에서 안 갔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부녀회 참석자들이 많은 건 맞는데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르신 효도잔치 2천만원. 작년에도 2천만원이었어요, 증액했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올해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올해 얼마예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올해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순덕위원

2천만원? 행사했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올해 1천만원 세웠습니다.

이순덕위원

올해 1천만원 세우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내년에 2천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순덕위원

내년에 2천만원, 그러니까 올해 행사하셨냐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삼례 문화체육센터에서 어르신들 모셔 놓고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탄소중립 공동체사업은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1천만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회 추경에? 맞지 않나요?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였어요, 탄소중립?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탄소중립은 910만원이었습니다.

이순덕위원

올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저번에 추경에 1천만원 증액했는데, 2회 추경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행사도 하지도 않고 또 증액을 왜 했냐. 얘기했잖아요, 그때요. 제가 분명히.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김장김치는 보니까 12개 읍면 해서 500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읍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나눠서 지금 금액이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덤으로 해서 산출내역 내시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김장김치 한다고 2회 추경에 그때 김장 재료비가 확정도 안 됐는데 증액해서 왔습니다. 2천만원인가요, 올해? 그렇게 왔습니다, 그것. 제가 지금 서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구촌 새마을 130 곱하기 10명 해서 1,300만원 여기다가 편성했잖아요. 작년에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10명으로 했습니까, 29명으로 했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2026년도 10명만 가실 거예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2026년도에는 저희가 10명만 지금 반영시켰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명 채택해서 29명 갔어요? 29명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계획대로 하셔야죠, 10명 간다고 하고 29명 가면 어떻게 이거를 계산하려고? 그렇잖아요. 자부담이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업무를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가야 맞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김장김치도 추경에, 그때 배춧값도 책정도 안 됐고, 마늘값도 책정도 안 됐고, 재료비 하나 책정도 안 됐는데, 그냥 감으로 2천만원 증액해서 그때 했잖아요. 우리가 가결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의결은 해줬는데 관리감독 좀 하셔서 작년에, 올해 집행한 것 영수증까지 전부 다, 김장부터 시작해서 이것 간 것 전부 다 해서 정산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이번에 만약에 새마을 지도회에서 예산이 남으면,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고요.

이순덕위원

반납하고 있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순덕위원

금액도 3년간 반납금액 저한테 자료 주시고,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돈이 됐든 우리가 보조금이 가면 여러분 관리감독해야 해요. 그냥 이렇게 돈만 지불해주고 어떻게 정산하는지,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하셔야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올해 치, 작년 치는 그만두고요, 올해 치라도 전부 다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영수증 전부 다 갖추고 저한테 한번 가지고 오셔야 해요, 이건. 왜? 김장김치에 2천만원 증액을 하면서 아무 재료비 가격이 산정도 안 됐는데 가지고 왔다는 거는요, 그것은, 우리가 감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료 전부 다 이번 정산, 어차피 12월 넘어가면 정산 보고 받을 것 아니에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전부 다 영수증 그대로 다 붙여서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 이번 올해 2026년 제가 볼 겁니다. 10명 가시는가, 외국에. 편법으로 그냥 가는 건 없어요, 예산은. 내 집안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10명 가면 10명 가셔야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계획대로 하세요. 이대로 하는지 제가 볼 겁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추가로 조금 이따 질의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추계를 세우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정산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해외연수라든지 어떠한 사업들을 할 때, 특히나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그 인원수를 계산해서, 딱 했다고 해서 가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이제 사업비 안에서…….

심부건위원

사업비 안에서 인원이 좀 더 가게 되면 자부담을 늘려서 본인들이 그 사업비 총액을 그렇게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100% 우리가 다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 때문에 자부담이라는 것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 잘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쭉 세부내역을 보면, 간단하게 현수막 하나를 놓고 볼게요. 이게 단체별로 현수막이 5만원부터 6만원, 다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현수막이라는 건 사이즈별로 해서 가격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단체가 하는 경우는 5만원 선에서, 싸게는 3만원도 하고. 그리고 이게 거리 현수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지, 실제 어디 행사장에 가서 붙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거의 3만원이나 4만원 대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단체들 보조금 지급 책정할 때 기준을 정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영수증 쓰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큰 비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 게 참고해서 여기 자체적으로 보면 5만원짜리 있고, 한 단체가 5만원 쭉 했으면 5만원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5만원이고, 6만원이면 6만원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도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심부건 위원님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에 10명이라고 했으면 한두 명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지만 10명인데 29명 정도 갔다면 이것은 완전히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가 행정에 유두리라는 것은 있어요,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두리지, 이렇게 10명 간다고 해서 20명 가고, 30명 가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부 회원들한테. 가는지도 몰라요. 누가 간지도 모르고. 과장님 저는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똑같이 가서 형평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갈 때는 그래도 명단이라도 작성해서, 올해는 누가 가고 내년에 누가 가고 명단을 작성해서 형평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래도 회원들이 알 정도로, 이 기간에 우리 부녀회 회원님들이 해외 가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가는 사람만 알아요. 그 부분은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이거 갔는데 알고 계시냐.” 전혀 몰라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부녀회에 대해서 정말 5분발언했습니다. 지금 인력난도 어렵고 지금까지 이렇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김장을 담그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무슨 소리냐, 만약에 부녀회가 없다면 인력을 사서 할 판인데, 부녀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어떻게 자부담을 시키느냐. 그래서 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3천만원인가 증액해 줬습니다, 부서에서 애써서.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읍면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자부담이 왜 자부담이 들어가느냐, 그것도 일률적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이번 기회에 각 다이렉트로 읍면으로 자부담 얼마, 김장김치 얼마 소요가 됐는가 한번 다시 받아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더 증액도 해주시고, 자부담은 또 몫메도 들어가 있어요, 자부담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부담을 하느냐? 자기도 회비 걷어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 모르시잖아요. 왜? 봉사예요. 봉사면 자부담까지도 내가면서 봉사하기는 지금은 이장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분들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부녀회 지금 없는 데 많아요. 부녀회장 없는 데, 마을마다. 그러면 왜 그러는지 위원님 분석도 하시고, 그분들은 그만큼 뭔가를 혜택을 줘야 나와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장 조금 하는데 애써서 2, 3일 와서 일하는데 자부담까지 시키면서 그걸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은 형평성 안 맞지 않느냐. 그분들은 이장님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니까요. 그래서 각 읍면 다이렉트로 다 받으세요. 새마을 통하지 마시고 자부담으로 얼마 들어갔고 김장김치 얼마 보조를 받았는지 그 자료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많은데 다 보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어차피 주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부녀회장님도 애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분들이 와서 인건비 받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3일 동안. 그래서 자부담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없애기 위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하셔서 그거 제대로 예산 세워서 해주세요. 그리고 부녀회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해요. 봉사직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새마을회에 너무나 맡기시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할 건 하고 다이렉트 할 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도 마찬가지예요.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계획부터 싹 받아서 그대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시고, 회계처리 부분도 보시고. 그래서 정말 새마을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 그 많은 부녀 위원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게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바로잡고, 새마을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단체에 관해서는 애쓰신 분은 애쓰신 분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답을 해줘야 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관리감독, 제도개선, 시스템 바꿔서 뭔가 갈 수 있게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할게요. 여지껏,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는 “새로 잡고 가자.” 잘못된 것 정말로 바로잡고 가야 하잖아요. 오직 주민을 쳐다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2026년도 어떻게 새로 잡을 것인가 저한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보조사업 받는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봉사하시면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는데 모르고 하시는 실수들도 있으시고 특히 회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 지도하고 그다음에 사업 목적성에 관한 부분도 나왔는데요. 이분들이 방향성을 쉽게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활동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는가, 수립을 해서 이게 이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꼼꼼히 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그 계획대로 가잖아요. 그냥 돈에 맞춰서 가지고 온다든가, 새마을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보조단체 주는 것은 계획이 짱짱해야 그 지출이 가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허술하면 지출이 제대로 안 돼요. 나중에 감사 대상 되고, 감사 대상 되면 여러분들 또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떤 단체든 간에 계획수립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계획은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10명 간다고 하고 29명 갈 때는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흐트러지면 이게 안 맞잖아요, 계획하고. 계획표를 뭐 하러 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획이 짱짱해야 실행에 옮기는데 이게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계획부터 제대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 할 수 없는 일까지 뭔가 편성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과장님 아무튼 애쓰시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에 이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보니까 완주군 재경 완주군민의 지원 해서 3천만원 예산이 혹시 이게 신규 예산인가요? 자료는 2023년, 2024년, 2025년 없는데 2026년 예산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재경 완주군민회가 원래 서울에서 송년회를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애향운동본부 측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어서 재경 군민회에 직접 편성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지원을 하던 예산을 증액은 아니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올해는 1,900만원 해서 진행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1,100 정도 증액해서.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면 특별히 이쪽으로 바꿔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서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 사무소가 있는 저희 완주애향운동본부에서 거기서 직접 가서 사실 행사를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인들한테 연락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전부 실질적으로 재경 군민회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른 데에서 나가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경 완주군민회로 이렇게 직접…….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집행이 그쪽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집행한다는 얘기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잘 판단하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재경 완주군민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증액되는 것만큼 그만큼 같이 노력을 해서 재경 완주군민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충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이거를 통해서 재경 완주군민회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완주군에 여러 가지로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연결돼서 도움을 완주군이 받아야 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더욱더 완주군민의 회원 확충, 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려면 홍보할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대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장님 통해서나 홍보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말에 계획해서 연초에 이장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친절도 평가 용역비가 2026년도에 2천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친절도 평가를 어떻게 했고 그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친절도 평가를 저희가 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 활동 실비로 정도로 해서 500만원 예산입니다. 수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완주군민들은 맞지만. 그래서 평가 과정 중에서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이게 활로가 돼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가 나와야 하는데 해마다 친절도는 평가는 하지만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덜 들어서 전문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평가 방식으로는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새로 용역을 해서 전문으로 평가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어떤 주관적인 그런 평가 기준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평가 다음에 해결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평가로 계속 수년간 해왔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도 객관적으로 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는 해서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저번에 직원들 친절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친절도 평가는 사실 해마다 그리고 이걸 각 과에 결과 통보도 하고 평가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친절도 평가해 왔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통보하고 공개하고 하는 것 외에 혹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한 부분이 있어요? 친절도 평가를 활용한 부분.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사실 어느 부분이 불친절하다는 그분들이 남긴 것들 보면 아는데, 사실 저희 올해 주요 계획은 어느 과나 어느 업무적으로 불친절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 교육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저는 성과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누구든 더 친절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과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나와야 한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친절도 평가한 다음에 군정 평가에 반영을 하고 그러면 그 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기도 하고 성과 반영을,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근평에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방법을 우회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이런 친절도 평가에서 정말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상을 준다든지 해서 그 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상을 기준으로 해서 근평도 반영할 수 있고 이러지 않나. 뭔가 그런 부분이 돼야 실질적으로 더 친절도가 더욱더 향상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실과장이 일단 평가를 하고 그다음 단계서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저도 실과장 평가 당시에 불친절한 공무원하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도 페널티라는 건 좀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서 대외적으로 시상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성과 반영에 확실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연말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모범 공무원도 각 과에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군정평가대회에서도 표창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실 친절도라는 한 가지 항목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친절도 플러스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 겸비된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친절도에 대해서 다른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절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그 공무원이 굉장히 어느 정도 친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능력도 높아지고 또 효율적인 업무도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평가,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평가는 매년 12월에만 하는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6월하고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상하반기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두 차례 걸쳐서 하고 있네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만약에 의결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담아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계속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질의를 했고 올해도 또 질의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하는 거요, 31번 항목. 작년에도 5,500 지원을 했고 올해도 5,500인데, 작년에 하복 위주로 해서 지원했던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옷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겨울옷은 언제 지급을 했었죠? 그 내용이 없어요, 언제 지급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동복이 없다는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최종적으로 언제 지급됐는지를 지금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우리 과에서 제가 계속, 물론 자율방범대 공사하고 저희가 간식비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차량, 그다음에 초소,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조건보다는 지금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봉사하는 거에 비해서 더 지원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예산을 놓고 보면 거의 그냥 짜맞추기식이라고 이렇게 안 보여요? 하복하고 동복하고 가격이 같을 수 있나 싶은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요, 보통 이게 내가 일상 생활복처럼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을 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복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입는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런데 언제 지급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동복, 하복 없으니까 지급해달라. 그러니까 예산 세우겠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부건위원

이거는 지금 작년에도 계속 제가 이 피복비 인원수 산정하는 거하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던가요? 그렇죠?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제가 성토했습니다, 성토를.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 결과를 보면 자율방범대 대원 총 374명인데, 동복이 지금 100벌이 지급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벌 받고…….

심부건위원

100벌이 언제 나갔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올해 동복 100벌이 나갔습니다.

심부건위원

작년에 일부 지급을 한다고 해서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복도 지급을 했거든요? 동복이 있고 방한복이 있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방한복까지 같이 올라간 겁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제가 이거 가지고 길게 시간 끌 수 없으니 나중에 예산 마무리되기 전까지 추가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을 해주세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초소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신규 설치하는 곳은 없고 내부 노후화된 부분 시설 지금 하는 곳인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신규는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그 내용은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율방범대 대상으로 공모해서 심사한 다음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심부건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대상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교체를 해달라고 예산 미리 사전 요청을 한 곳을 가지고 이거를 진행해야지, 이 사업을 갖다 놓고 거기서 공모사업 해서 나 멀쩡한데 교체해 줄게. 만약에 저기 없으면 이걸 노후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데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대상지가 없다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게 말이 아니죠. 추계를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추계를 하는 거지, 그냥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3천만원이나 세우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규가 없으니까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지, 없는 것을 새로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문제가 없는데도…….

심부건위원

이것도…….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초소 노후 간판 교체,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거는 또 왜 갑자기 올라온 건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방범대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방범대 간판들이 노후돼서…….

심부건위원

원래 방범대 간판을 완주군에서 일률적으로 다 해줬었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히 과장님이 체크를 하셨어야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40번 항목에 보면 한 평 공원이라는 게 평을 가지고 한 평, 이 개념으로 해서 공원 조성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매년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정확히 보질 못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주로 이런 것들은 무엇을 재료비로 사용을 하며, 혹시 내용 아세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좀 방치되어 있는 장소를 꽃이나 나무를 심거나 그러한 작은 정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읍면 통해서 저희가 공개모집합니다.

심부건위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주세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무거운 질문은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정단체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조금 다 달라요. 새마을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 달리기. 인건비만 보시게요, 인건비만. 다른 이유가 호봉인가요, 아니면 어디부터 달라서 이렇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새마을회하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도 새마을회에서, 그다음에 평통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순 군비인데, 지금 다르게 지원이 지금까지 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직접 받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받는다는 얘기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2명 인건비가 나갑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맥시멈 3천이라고 하면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군비가 1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바르게 살기가 3천만원에서 좀 빠진 2,800 정도 되고.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다 합쳤을 때? 그거는 파악 되시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민주평통은 국비가 2,600이 받기 때문에 3,600 정도가 지원을…….

최광호위원

3,600?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하고 상관없이 도에서 그냥 바로 단체로 직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범위가 좀 광대한데,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시스템적인 것, 운영, 기록,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클라우드 유지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 274페이지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해를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서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제가 자료를 아까 봐뒀는데 클라우드인지, 아니면 온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여기 도에서 공문 와서 온 것 같아요. 제가 자료가 많아서 메모를 해놨는데 이걸 못 찾고 있어서. 그러니까 도에서나 아니면 상위기관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협조로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에서 완주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인구가 비슷하다고 해서 남원시나 김제시 보면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통합 이용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혹시 페이지 수를…….

최광호위원

288페이지고요. 284페이지가 내용이고 통합 이용료인데, 이게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주가 조금 높게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뭐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운용 프로그램 개수 차이입니다.

최광호위원

개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게 개수가 메인하고 서브하고 VM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주군이나 몇 개를 보면 전체적으로 몇 개를 보면 저희보다 낮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가 좀 높게 보인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산출이 된 것 같은데…….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이 지금 청사 시스템이나 통신료나 이런 부분이 제가 뭐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지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완주하고 진안하고 비교했을 때 시스템 전체 개수는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메인이나 서브, 또 VM 수 이런 것들을 적용을 받아서 다릅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으니까 그건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 영역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솔직히 이쪽은 한계점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통신요금이나 회선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쪽에 편중이 돼 있나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SK도 있고 KT도 있고 LG유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회선이 문제가 안 되게끔, 서버다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돼 있나, 아니면 한쪽으로 몰려있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는 한쪽으로 몰려있는 편입니다.

최광호위원

어디로 몰려있죠? 몇 개 회선에서 몇 개가 몰려있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 부분은…….

최광호위원

클라우드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신을…….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통신사 말씀하시는…….

최광호위원

통신이라는 걸 기준을 두고 회선, 통신, 전산망,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쓰는 3개의 민간 회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행정망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요금을 주고 꼭 이거를 써야 한다는 것 빼고, 회선으로 봤을 때 SK, LG유플러스, KT 이거 회선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총 몇 개 회선이 돼 있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KT하고 계약돼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예?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KT.

최광호위원

몇 개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전체 회선 수 말씀…….

최광호위원

예.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내부망하고 외부망으로만 구분이 되어서 있다고 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알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담당자 답변석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이름과 직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정보화지원팀장 최혜란입니다. 저희가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은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통신사업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KT를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외부계약을 해서 쓰는 회선이 몇 개냐, 이거예요, 총.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니, 그냥 다 얘기하시라니까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아직 현황이 총괄로 개수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73개 회선 정도 돼요.

최광호위원

73개에서 몇 개 정도가 KT고 몇 개가 외부예요? KT, LG유플러스, SK.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KT가 한 70% 정도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KT가 마비됐을 때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시스템별로 따르는 통신망을 통해서 우회로 들어오는 시스템도 있는데요. 일부는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일부 했을 때 칠십몇 개 중의 몇 개가 마비가 되고 문제가 없어요, 혹시?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자꾸 따로따로 얘기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행안부에서 최근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복구하는 데 몇 개월, 지금 완전 복구됐나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지금 대전센터에 있는 건 100% 복구됐고요. 대전센터 중에서 13개 시스템 정도는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 복구된 거 아니잖아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98%로 발표 나왔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화재 난 지가 몇 개월 됐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 팀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난안전과에 324개 회선 중에 312개 회선이 한쪽으로 몰려있고 12개 회선이, 그러니까 95% 이상 돼 있어요. 거기를 찾다 보니까 제가 오늘 솔직히 행정지원과에 통신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놨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KT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LG하고 이중화는 되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중화는 다 돼 있나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KT가 망이 정지가 되더라도 LG가 바로 뒤에서 LG망으로…….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LG망을 통해서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금은 똑같이 동일하게 나가지 않나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중화 작업을 해놨단 얘기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요금은 사용료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를 대비해서 이중화를 하는 거고…….

최광호위원

그럼 이중화가 70 몇 개 중에 몇 개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확실해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따로 얘기한다고 하세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저희 지금 정보를 따로 받아서…….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쪽으로 메인 선을 쓰더라도 이 메인이, 흔히 말하면 정지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거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말씀하세요.

최광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부분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면 솔직히 파고들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뭐가 문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어차피, 시스템 예산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한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저희도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업무 열심히 해왔지만, 화재를 계기로 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이주갑위원장

자리로 이석하셔도 됩니다.

최광호위원

이건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심부건 위원님하고 이순덕 위원님 질문했는데 현수막값 저도 그것을 아까 체크를 해놔서 봤는데 5만원에서 6만원이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다 5만원으로 맞추는 데 문제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왜 또 하나 질문드리냐면 똑같은 행사나 사업을 보면, 이 안의 사업을 보면 워크숍이죠? 그러면 워크숍을 가면 내가 어떤 워크숍을 갔는지 우리가 사진 자료로 보조금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값이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좀 더 얘기하면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12월에 우리가 다루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명히 9월이나 빠르면 7월, 8월부터 추경하면서 본예산을 막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어떤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이해를 해요, 물가상승률 때문에. 하지만 사업비로 이걸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받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쓰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하는 단체나 지원해 주는 보조금 단체나 이런 데에서 정확히 받으시고, 그게 지금 다 담아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목 변경이나 이런 것 할 것 있으세요, 혹시?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지만…….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쓰시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단체에서 내가 그렇게 쓰겠다고 내년 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0%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도 이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대로 쓰시라고요, 사업비. 2026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이대로 쓰시라고. 만약에 안 쓰실 것 같으면 목 변경을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정하려면 의회에 의결 받아야 하는 것 맞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올렸는데 이거에 맞게 안 써요. 의회에는 A라고 승인을 받았는데 B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B로 쓰려면 의결 사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 말은.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신청할 때 거기에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계에서 승인받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면 그대로 승인해서 쓰시라 이거예요, 다르게 쓰지 마시고.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계속적으로 심부건 위원님하고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이 가고요. 아까 같이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각종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도 생각한 건데, 그 사업계획서대로 않고 다른 걸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관리감독할 때, 정산할 때는요, 사업계획서 낸 것 있잖아요. 그것 딱 놓고 여기서 사업 내용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딱 2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대로 사업계획서 낸 것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는가 보시고 거기에 잘못된 것은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 가셔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 잘못되면 예산도 삭감도 하셔야 해요. 그냥 그대로 가서 정산, 돈만 맞춰서 오면 그냥 맞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왜 받습니까? 이렇게 1년 동안 사업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했다고 내잖아요, 집행부에. 그러면 그렇게 갔는가 안 갔는가 보셔야지, 예산도 그대로 집행했는가 보셔야지.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을 하시고 지도편달하시고. 예산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하시면 예산 더 증액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돈 뭐 하러 아껴요? 그런데 제대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대로 집행했는가 그건 분명히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제대로, 꼼꼼히 안 보니까 그게 자꾸 반복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저분들이 의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하다 보면 이게 관례가 돼서 그대로 해도 상관없다, 이게 뉘앙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행정을 하지만 그분들은 민간인인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냥 우리가 열심히만 해서 사업을 하면 된다, 이걸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꼼꼼히 계획서를 세워야 사업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안 넣는다면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서 흘러서 1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받고 문제점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또 거기에 대해서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으시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받으셔서 그렇게 가게끔 지도 편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주민자치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 주민자치 강사 선출, 프로그램 선정,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일관성 있게 가자. 어차피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관리감독, 주민자치라고 해서 스스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지만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고 봐서 잘못된 것 보완도 하고, 지도편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면 그래요. 2027년부터는 임기가 3년은 늘어났어요. 그러면 한 번 연임할 수 있으면 6년이라고요. 그러면 위원장 같은 경우는 1년을 못 채우고 가면 그거는 한 번으로 안 치고 새칠로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 2년을 위원장을 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에다 8년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그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8년? 길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3년 연장해서 6년까지 한다고 보면 어떻게 선정할 건가, 위원들도.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이제. 면 정도는 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적지만 여기 삼례, 봉동, 이서, 용진 정도는 서로 프로그램 때문에 막 불만 많고 강사 선정 플러스 위원 선정 플러스 많이 있어요, 문제들이, 지금 보니까. 그러면 전부 다 총괄해서 어떻게 잡아갈 건가 고민을 해서 선정을 위원들이 하게 하지 마세요. 주민자치 임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위원도 선정하고 프로그램도 선정하고 강사도,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전문가 데리고 와서 제대로 위원 선정할 때 자기소개서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선정을 해야 이게 제대로 갈 것 아니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인원 막 동원해서 프로그램 선정하고 산정할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취미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게끔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선정부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제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시스템을 바꿔서 13개 읍면이 공이 똑같은 룰로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가면 프로그램 선정도 해야 하고 강사 선정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할 일이 많아요, 그 부분. 과장님 지금도 애쓰셔요. 제가 그전부터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년이라는 세월을 그분이 한 번 들어오면 6년을 하실 건데, 위원도. 그런 위원도 선정도 정말 정확히 해야 한다. 정말 봉사 정신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일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도 보고 주민들 삶에 뭔가가 영향이 있는 위원들이 들어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점검을 해서, 어차피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나면 그 부분은 정확히 더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에 프로그램 선정 및 강사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읍면장님들께서 해주시라고 공문도 보냈고 그다음에 저희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지시사항도 한 적 있으십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 고민사항은 이게 자치위원회의 역량을 어떠한 식으로 현장을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과 그다음에 읍면의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읍면장 권한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바른 방향으로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각 읍면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의견도 계속 나누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최대의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인가 그 부분은 주민자치 스스로 하는 단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관여를 하고 업무도 보고 있잖아요.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하고 같이 가야 하잖아요. 왜? 완주군 주민이잖아요.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도 주민, 위원도 주민, 위원장도 주민, 다 주민이에요. 그래서 업무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적 업무라 보고 전체 13개 읍면이 똑같은 룰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갈 건가, 12월 안에는 뭔가가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하셔서 상황들 수시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위원장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조례상 읍면장님께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읍면장에게 권한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견과 심의를 거쳐서 건의만 할 수 있는 거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서 또 운영되고 있죠?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읍면장들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선정위원회를 만들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든 게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공정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어떤 사업들이나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있다고 하면 결정권을 준 만큼 거기에 따른 권한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아마 각 읍면에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를 구성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읍면장님들께 상의를 하고 그 권한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살펴보고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누가 무슨 결정을 해도 따르기는 어렵고 불만이 있는 쪽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그런 방법들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항목이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질문드리는 것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쭉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전에 최광호 위원님이 우리 시스템 관련해서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정보화 통신 관련해서 우리 최혜란 팀장님이 담당이신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는 진작에 다 얘기를 했었고 몇 가지 전문적인 부분을 질문을 해야 하니까 잠깐 배석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정보화지원팀장 최혜란입니다.

심부건위원

사전에 제가 보고 받는 부분들이 시스템 보완하는 부분의 열몇 가지 정도 되는 부분을 저한테 서면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은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어찌 됐든 정보화 관련해서 완주군의 행정망으로 설치돼 있는 이런 시스템, 보안 장비들,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이 늘 부족하다고 담당분께서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예산 적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지금 74번 항목부터 거의 130페이지까지 대부분 정보화 관련된 저기예요. 그렇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정보화 기반 확충 및 고도화사업 관련됩니다.

심부건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왕창 올라온 건 처음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 예산팀에서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것들을 이번 예산 올렸는데 다 이렇게 결정을 해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우선 정보화 기반 확충 및 고도화 관련돼서 저희 팀과 디지털정보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전체 예산은 올해가 26억8천으로 전년도 39억9천에 비하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은 디지털정보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이나 저희가 올해 단년도로 구축을 완료하는 시스템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일부 감소하는 부분은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매년 고도화사업이라든지 보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순차적으로 시스템 고도화나 신규 장비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정 자원 화재라든지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심부건위원

정보화사업에서는 스마트팜, 경로당, 스마트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행정 시스템에 관련해서 보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체 예산을 우리 정보화관리팀 개념으로 놓고 보면 예산이 조금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경로당이나 그런 큰 사업들이 주를 이뤘고, 그래서 이 실제 필요한 행정망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그래도 올해는…….

심부건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여기 전체적인 항목 내용을 보면 올해 이런 장비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방화벽 설치라든지 해킹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 시스템 보완을 하고 노후 장비도 올린다고 했고 서버 품목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지 않으면 이 부분을 계속 미룰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산팀에다가는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게 장비는 첨단장비를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디지털 기기들은 또 기간이 짧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업체 선정을 할 때 진짜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들을 보완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업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장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 그런다고 해서 한쪽으로만 몰아서 모든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걸 계속 지금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래서 행안부가 어찌 됐든 화재로 인해서 이 부분에 각 지자체, 도부터 지자체까지 이런 보완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킹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셔서 설명도 하고 저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의 대부분은 제가 해소를 했어요, 내용들은. 그래서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행안부의 화재 부분은 시스템 자체를 별개로 하나를 더 설치하라는 권고안을 무시하고 그냥 1개소만 가지고 운영을 해서 문제가 된 거죠. 화재가 돼서, 이게 뭐 회선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다 화재로 된 거잖아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행안부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완주가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하나 지금 가지고 갈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불가능하죠? 그렇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래서 이런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은 정말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기로 해서 어쨌든 교체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방화벽 설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 잘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라고 요구를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좀 더,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그 안에서 행정 전화기 라이센스 도입을 작년에도 했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올해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작년에 예산에 세워서 올해 했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작년에 세웠고요.

심부건위원

작년에 예산 올렸는데 저희가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었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2천만원 올렸다가 1천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 편성해 주셨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고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입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여기 올해 구입을 일부하고 또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렸어요. 부족하다고 인식한 건가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저희가 지금 라이센스 부분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1천만원을 요청 드렸고요. 저희가 한 1,800개 정도의 라이센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유분이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 충원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별도의 종합상황실들을 조성해야 할 경우에 전화기나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필요한 수량을 예측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에 그때 20개인가 있어서 10개 더 구입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직원들이 충원되는, 한시적 임기제라든지 읍면에 직원이 충원돼서…….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 라이센스를 우리가 예비율 놓고 일부 사용을 했어요, 추가로?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올해 구축한 걸로 올 1년을 사용을 했고, 내년도에도 신규 수요가 있을 걸 예측해서 50개 정도…….

심부건위원

신규 수요가 어떤 쪽에 예측을 하시나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신규 직원 충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상황실이라든지 감사실이라든지 예외적으로 단기적으로도 상황실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도 수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작년에 일부 좀 조정을 해도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또 요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사전 설명 없이 지금 내용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체크하느라고 질문을 했고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다음에는 더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예, 그리고 112번 항목, 보이스봇 사용료 관련해서 2025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올해 지금 보이스봇 사용료가 발생이 됐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내용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보이스봇은 저희가 올해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구축비 4,500만원과 그다음에 올해 2025년도 사용료 630만원을 당초에는 편성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정원 보완성 평가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절차가 조금 지연되면서 지금 시스템 최종 구축은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 구축해서 시행은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축비는 올해 예산으로 구축을 하고 내년도에는 실제 사용에 따른 월 사용료를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부건위원

사용료를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아니요, 사용료는…….

심부건위원

사용하려고 지금 한다는 거…….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사용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심부건위원

저희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시스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가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AS기간이라고 해서 1년 정도 본인들이 설치 업체나 사업자가 유지관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터무니없이 유지관리비를, 월 비용을 청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시스템 설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꼭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심부건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용은 지금 다 파악을 했고, 어찌 됐든 시스템 자체가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빈약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업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잘 예산이 의결이 되면 잘 마무리해서 결과까지도 좀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지난해의,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신규 사업들도 10개 이상이 늘어나고 파악해야 될 부분도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환경과 복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긴급 결원 관련해서 대체인력을 수급해서 사용하고 있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올해 어느 정도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인력수급이요?

이주갑위원장

숫자적으로 제가 사업량을 얼마나 되는지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70명 정도 됩니다.

이주갑위원장

70명입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2023년, 2024년, 2025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아도 예산의 집행액들이 쭉 증가를 했더라고요. 아마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저희가 공무원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올해 예산을 약 1억원 이상 정도 조금 더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8월 말에 집행한 부분이 4억3천이고 올해 예산 현황을 보니까 6억3천인데, 지금 거의 아마 소진이 되었을 걸로 예측이 되어서 본예산에 5억5천, 5억6천 정도 편성을 하신 부분은 상당히 예산 편성에 명확성이 보인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또 예측을 해보면 추경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그래서 여러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면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또 다른 긴급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팀에서 잘 살펴보시고 그러한 것들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특히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노조와 관련해서도 3개의 노조가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공정하고 균등하게 잘 배분해 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신규 예산으로 구내식당 수리비가 4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노조에서 아마 거기 운영하고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보다 좋은 식생활, 또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근무 여건의 개선으로 보다 큰 업무의 효율이 증가되고 그것도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1시간 40분 정도 진행했는데,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내년도 예산 수립을 지금 사실은 꽤나 세심하게 챙긴다고 챙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 진행할 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던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속도 내면서 그렇게 하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산,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안소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함께 하시는 팀장님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직원들 계실 텐데요.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심미정입니다. 항상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7억4,766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4억1,442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국비 3억6,542만원, 도비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해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4억1,260만8천원이며, 기정액 대비 5억6,926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증가 및 최종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1,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1,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북청년 지역정착사업과 청년 활력수당 집행잔액 5,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6,358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청년 활력수당 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부부 결혼비용 증액사업 2건에 신규 사업으로, 국비 3억5천만원, 도비 2억1,3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의 업무 이관과 청년 인구 유입에 기인한 결혼, 출산장려금 증액 및 원활한 외국인 청년 고향사랑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5,730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64억6,16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7쪽, 원활한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억2,456만원을 증액하여 총 42억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도비 확보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천만원을 감액하여 7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증가로 10억6,510만원, 결혼장려사업은 결혼 건수 증가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13억5천만원, 전입장려 지원사업은 완주군 전입자 수 증가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택가격 상승 등 주거부담 증가에 따른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도비 1,800만원, 군비 2,700만원, 총 4,500만원을, 미혼 청년의 혼인율 제고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총 5천만원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출산 시 대체 인력비 지원을 위해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에 도비 1,215만원, 군비 2,835만원, 총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와의 첫만남 축하를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국비 8억8,200만원, 도비 1억3,200만원, 군비 3억3,400만원, 총 13억4,800만원을,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가족생활 안전을 위해 패밀리카 지원사업에 도비 5천만원, 군비 7,500만원, 총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외국인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1억6,4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외국인 정책 홍보 및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등의 1,405만원, 외국인 주민 화합과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문화화합한마당 및 체육대회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올해 8월 개소한 완주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685만9천원, 장기체류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외국인에게 지원하는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934만7천원을 증액한 19억3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지원 인원이 159명에서 17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80만원을 증액하여 6억1,920만원, 전북청년 활력수당은 지원 인원이 2025년 92명에서 2026년 11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00만원을 증액하여 3억4,500만원,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사업으로는 보험료 단가 변경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8만6천원을 증액하여 1,550만2천원, 청년기업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 개소를 4개소에서 5개소로 늘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원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1월 개소 예정인 청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총 4억4,812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 청년 정책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분야 주민참여예산은 4개 사업에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청년정책 브랜드를 발굴하고자 브랜드 네이밍 및 BI 제작에 1천만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완주 청년 크리에이터즈 사업에 3천만원, 청년 역량강화 및 워크숍을 위한 완주청년정책 아카데미사업에 1천만원, 완주청년 문화드림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고향사랑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억1,9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대외 홍보 강화와 기부자 예우 확대를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5,600만원이며,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은 5억1,500만원, 지출은 2억2,200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9억4,9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교부사업입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영상 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 시네마 테라피 사업에 3천만원, 입양아동에 대한 권익 증진 및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에 1,100만원,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통해 공중위생을 개선하고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길고양이 건강돌봄 중성화 지원사업에 3천만원,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1억5천만원, 민간 플랫폼 수수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미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최광호위원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없습니까?

최광호위원

예.

이주갑위원장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가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일단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특별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질의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인구정책과 심미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님들 행감 마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과가 신설된 과 맞잖아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돈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전반의 완주군 모든 사업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고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 장년, 청년, 중장년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과 신설할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어찌 됐든 이게 사업부서의 개념보다는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전체 네트워크망을 형성을 해서 정보수집과 데이터 관리나 이런 쪽에 중점적인 일들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청년정책팀이 지금 인구정책과에 들어가 있고 외국인 관련 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애매한 사업들을 가지고 해요. 특히나 청년정책팀은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또 외국인 관련해서도 사업이 일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영유아 노인이나 이런 쪽 사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인구정책과가 신설됐고요. 각 과에서 인구정책 관련된 사업을 제가 일단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각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저희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현재 완주군 인구정책이라는 걸로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현재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과가 특성을 가지고 이게 실행부서인지 사업 기획 부서인지 이런 부분들 명백히 해야 할 부분이 보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정확히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업 내용을 보면 29번 항목에 완주청년정책 아카데미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사업 잠깐 하나를 보면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26년도에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이 몇 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사업의 정책에 참여를 하고 하는 참여자는 수당을 주나 봐요? 그렇죠? 수당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한정적인 인원인가요? 20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7월에 인구정책과 생겨서 청년정책팀이 와서 저희가 나름 지역에 있는 청년단체들하고 일단은 소통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통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도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나름 열띠게 토론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줘야 하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 실비 수당으로 2만원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 인원은 20명으로 돼 있는데 5번에 걸쳐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5회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5회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도 청년단체들과 계속 소통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예산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에 청년단체에서 그때 소통하는 과정에서 청년들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올라간 사업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5회로, 정책 참여자를 20명으로 딱 제한을 두고 5회로 갈 건지, 아니면 5회라는 건 전체 200만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표현을 해놓은 건지. 그리고 워크숍이 두 번이 잡혀 있는데, 100만원씩. 여기 보면 완주청년정책 아카데미 해서 두 번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눠서.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정책 강의 및 리빙랩 지원이라고 해서 30만원 곱하기 5회 해서 금액이 책정돼 있고, 현수막이나 홍보 물품 제작은 10만원 곱하기 10회로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행사는 5회를 하는데 왜 현수막이나 홍보 물품은 10회로 잡혀 있는지.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은 10회라기보다는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는데 거는 개소를 10회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행사는 다섯 번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밑에 현수막이나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또 10회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이 보여요. 아무튼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바라보고 있고 특별히 지금 예산은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새로운 사업들 인구정책과가 추진을 하면서 내년에 잘 성과 있게 목표 이룰 수 있도록. 성과는 뭐겠어요, 결국은 인구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사업이나 정책에 관련해서 네트워크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저희도 지금 현재 인구정책과가 생겼으니까 인구에 대비되는 정책을 찾아서 노력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과가 7월부터 이렇게 신설이 됐잖아요, 팀이.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서 어떻게 혜택 보는 부서가 되셔요, 볼 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오셔서 아무튼 어떻게 됐든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세 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연례반복사업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2025년도는 예산이 없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이번 연도에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순덕위원

도에서?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게 다 도비예요, 그러면?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지금 도비하고 군비 4대1 매칭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4대1?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아무튼 그러면 내가 볼 때 패밀리카 6에서 10인승 승용차 구매 시 지금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세 자녀 이상 다 통계는 나와 있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현재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전라북도에는 12,600가구라고 통계는 일단은 돼 있는데…….

이순덕위원

완주군…….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완주는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민등록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파악하면 그 통계는 바로 나올 거고. 내가 볼 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통계는 나오니까, 이게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차를 구입할 때. 그냥 지원이 아니고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사람이 패밀리카를 살 때 500만원 지원을 해준다. 아무튼 이 정책도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도비가 그래도 군비보다 매칭이 많다는 부분에서 좋은 사업 같고요. 여기 또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이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맞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그건 고향사랑기금은 지정기부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순덕위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여기도 완주군 입양아동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것도 한번 파악하시고, 그건 파악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40만원, 중학교 60만원, 그래서 80만원을 지금, 대학교는 100만원을 해서 12명 입학 축하장학금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맞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현황이 있어야 하니까 현황을 일단 파악을 하시고 여기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가 그것도 파악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1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2명이 넘었을 때 어떻게 선정할 건가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받을 수 있게끔 똑같이 줘야지,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면 안 되니까 파악을 하셔서 안 받는 사람 없도록 홍보도 하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본예산에 적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똑같이 주는 방향으로 하자. 우리는 소외계층,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입양아동에 대해서 큰 지원책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구 증가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제가 지금 12명으로 계산을 해서 1,200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에라도 빠짐없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셨고 고생하셨고, 또 예산 이어서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단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이장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명칭 변경을 했고, 내년이면 10주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0년. 거기에 대해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아직은 없고요. 내년도 이장단 현재 공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장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이장단은 일단 우리 청년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책 몇 개 정도 반영됐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4건입니다.

최광호위원

4건이 다 반영이 됐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4건 다 반영, 더 들어왔는데 나머지 2건인가는 일단 반영이 안 됐고 4건은 반영됐습니다.

최광호위원

4건 중에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4건 다 짤막하게 사업명만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4건 사업명이 완주청년 크리에이터즈 사업하고 완주청년 아카데미사업, 그리고 청년 브랜드 네이밍 및 BI 제작, 그리고 완주청년 문화드림사업 총 4건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이장단만 하나요, 아니면 완주군에 있는 청년 전체와 함께 하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이것은 청년 전체랑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광호위원

청년단체?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대개 보면 청년이장단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약간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취지와 맞나요, 이장단이?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아니요, 맞지는 않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일단 제가 조금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내년에 선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선거가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내년 초부터 그 선거에 단체장부터 도지사, 단체장, 교육감, 그다음에 도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다? 그러면 이장단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터치를 못 하지만 이장단 안에서 하는 거는 그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장단이 역할이 했었던 만큼 내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장단에 10년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 이번에 공개모집하는데요, 제안 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 넣었거든요.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그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특정 후보를 이장 워크숍에 부르고 특정 후보를 위해서 모이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대개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이장단에서 대표를 뛰신 분이, 간부가 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그 자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해요. 그런데 어떤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을 하셔야 할 분들이 감투를 쓰고 그 위치에서 그 권력을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장단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일반 회원으로 하셔야지, 자꾸 이걸 동요해서 그렇게 보는 모습은 청년이장단의 본질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청년사업들이 새롭게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단발성인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할 때는 지속성으로, 연속성, 지속성으로 갈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사업이 좋거나 그러면 제가 보통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이 나와서 어디가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비가 올해 처음 올라왔어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4억4,812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인건비가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이 인건비가 1억9,300…….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2억6천만원입니다.

최광호위원

1억9천이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2억6천입니다.

최광호위원

2억6천. 기본금이나 사회보험 다 합쳤을 때.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인건비에서 그냥, 인건비로 빠지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청년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정확히 혹시 매뉴얼이 나왔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일단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일단은 저희 나름으로 잡고는 가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거 1월 1일부터 운영하실 거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26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가족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혹시?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는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취업만을 위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의 소통, 교류 공간으로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 교류는 어느 공간이든 그거는 꼭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방향을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창업 중심의 익산 청년청이 있죠? 그러면 완주 같은 경우는 자문을 한 번 받았었는데 귀농귀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창업이나 아니면 정부지원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런 부분을 뭔 하나를 꼭지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게 하면 집중이 안 되고 좀 뭔가는 집중해서 메인으로 끌고 가고 서브로 몇 개 정도 원하는 걸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청년을 통틀었을 때 소상공인, 그다음 농업인, 그다음 회사원 이런 걸 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방향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창업이면 어떤 창업에 원하는 지원사업이고 농업이면 농업대로, 회사원이 회사에서 복지를 못 누리지만 또 군에서 복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보가 자율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힘들게 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나와야 한다. 그 계획이 나옴으로써 청년들이 그래도 청년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정말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아까 질의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게, 청년 이장단이 법정단체인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우리가 선거를 치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계속 공인단체라든지 이런 데들은 중립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청년이 됐든 여성단체가 됐든 법적으로 새마을회같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같이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명확한 제재, 중립 의무를 지키는 부분을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부분 외에는 우리가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걸 규제를 정확히 그렇게 확인을 하고 해야 하거든요. 물론 행정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단체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적정하게 표현을 해줄 수는 있으나 이게 법이나 이런 걸로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명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또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잘 어떤 단체들이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인구가족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이거는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 잘 고민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결과는 따로 심부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십시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일찍 끝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각 팀별로 하나 정도씩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2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문화화합 한마당이라는 제목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 완주군에 외국인이, 현재 등록된 외국인이 12월 기준 해도 5,200명 약간 안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완주에 와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모여서 문화를 교류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문화교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관련해서 화합 한마당 행사 있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이게 지금 그 행사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제목인데…….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이게 지금 같은, 이게 그 행사입니다. 기존에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민경으로 갔던 건데, 저희 외국인정책과가 생기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현재 이 행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명칭이 똑같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명칭은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행사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내용은 같은데 제목이 달라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해 두신 곳 있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기존에도 그랬고 가족센터에서 계속 이 행사를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가족센터에서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할 때 하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작년에 2025년도에는 1천만원이었고요. 제가 일단 보도자료도 검색하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참석 인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나름으로는 후원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1,800만원 세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하고 받아쓰시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4대 도시로 진입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인구가족과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행사들 치를 때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돌보고 함께 하고 있다. 정말 식구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부분이에요. 끝에 있는 길고양이 건강돌봄 중성화 지원인데, 이 부분은 지정기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서 우리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우리 짐승, 동물들, 묘권까지 이어진 것은 아마 우리 완주군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이렇게 동물들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많고요. 이 사업은 동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들 생활개선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양이가 많으면 일단은 환경이 좀 불결해지고 그리고 또 주민들 민원도 많습니다, 고양이 증가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해서 저희한테 지정기부사업으로 들어온 거고요. 동물복지라기보다는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주갑위원장

결론은 동물보다는 사람을 위한 사업이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길고양이들이지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들만의 권리도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박탈할 권한이 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어차피 동물들이라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 저는 동물들을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것이 우리 공중위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너무나 특이하게 보여서 질문을 좀 드려본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도 중성화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지정기탁이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여기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탁을 받아서 인구가족과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쓰지만 저쪽 부서에 주고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정기부가 들어오면 결국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부서 이관은 안 됩니까? 다른 데에는 좀 이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아무튼 살펴봐 주시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인구가족과의 정말 상대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4대 도시 진입하면서 5대 도시로 밀려난 그 도시에서 우리한테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만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은 인구하고 경제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모는 경제가 비슷하고 인구는 우리가 이미 외국인을 포함했지만 앞서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중요한데요. 제가 보면 길고양이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 부서하고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산업건설위에서도 추진하는 축산과에서 할 문제인데,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셔서 그런데 중성화도 중요하지만 이 먹이가 중요하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말 먹이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누군가 안 챙기면 순전 쓰레기봉투 막 다 뜯어서 그런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산업건설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중성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첨가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관련 부서하고 정말 이 부분은 조금……. 길고양이가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해야겠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부서랑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인구 신생아 출산율이 얼마나 되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2024년 1.09로 돼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0.7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성과였다고 보고요. 우리 인구가족과가 이렇게 따로 부서로 생겨나고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부분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컸다는 이런 말 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잘 편성이 되고 성립이 되면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우리 인구가족과에서 인구의 어떤 증가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증가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생아에 대한 증가, 출산율의 증가로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4대 도시에 들어가서 가장 큰 민선8기에 성과를 냈던 것이 우리 완주군의, 제 개인적으로는 스포츠마케팅의 성공과 인구의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의 증가가 아쉽게도 행감 때 우수부서에 외국인이 좀 포함이 되는 바람에 큰 성과 인정을 조금 못한 부분이, 받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열심히 잘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과장님 끝으로 직원들이나 의회에 바라는 말씀 있으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나름 인구정책 관련해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이번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