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의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버스 재정 지원금 증액,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 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5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1,172억2,175만원으로 당초 예산 1조1,073억6,027만원보다 0.89%인 98억6,1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5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117억2,217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89%인 98억6,1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증액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540억68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641억2,903만원보다 3.83%인 101억2,2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와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등은 변동이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에서 27억, 지방교부세 60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에서 135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5,225억141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예산은 225억, 경제산업국 예산은 1,972억, 건설안전국 예산은 2,105억, 직속기관 및 사업소 예산은 921억,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세출예산 총액 5,310억195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에서 216억, 경제산업국에서 2,095억, 건설안전국에서 2,060억,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937억이며, 1.6%인 85억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14건에 21억5,5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경 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사업 증감 현황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27건에 15억7,3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5건에 7억5,200만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을 거치지 않은 성립 전 예산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속비 사업 변경 내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사업 총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61건에 576억2,7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반복될 경우 예산 편성의 신뢰성 저하, 사업 집행 지연, 군민 체감 성과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 부족, 설계·보상 지연, 민원 발생 가능성 등 이월을 유발하는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전환되는 사례가 지속되는 만큼 당초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부서별로 사업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명시이월사업을 구조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5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441억9,517만원으로 18억4,921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5억1,9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은 총 10개이며,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525억5,699만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해당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중소기업 이자 지원 보전금의 신청량 감소로 인한 2차 보전금의 변동으로 3억8,90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투자진흥기금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변동으로 113억5,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발생으로 30억1,0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제5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변경·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008억4,31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9,003억3,152만원보다 0.06%인 5억1,1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8,519억7,72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8,498억9,752만원보다 0.24%인 20억7,9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88억6,583만원으로 전년도 504억3,400만원보다 3.12%인 15억6,8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008억4,31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003억3,152만원보다 0.06%인 5억1,1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9,008억4,3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06%인 5억1,1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기능별 요인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868억으로 전년도 예산 1,868억보다 23%인 445억8,0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에서 6억7,554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에서 438억3,2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3,311억7,90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7.69%인 276억4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소관 전년도 대비 증가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반영과 타당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신규사업 예산 검토입니다.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134건에 258억826만원이 주요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편성하고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20건에 615억8,80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정부 기조에 맞춰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또한 군민의 수요 대비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 성격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민간위탁금은 총 19개 사업에 197억4,587만원이고, 민간위탁 사업비는 총 30개 사업에 74억3,063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출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편성된 출연금은 총 8개 사업에 22억6,650만원으로 출연금은 연례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의 자구노력 소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연금 지원 기관의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행사 관련 경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사 관련 편성 내역은 총 46건, 4억6,503만원입니다. 행사 예산은 반복적이고 운영비 비중이 커질 경우 구조적 부담이 될 수 있어 해당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행사 효과성 및 만족도 분석, 중복·유사 행사 조정,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한 행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운영 체계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는 먹거리 정책과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기본계획 수립 등 19건에 8억5,59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 용역은 사전·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 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1쪽,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상수도 사업, 농촌 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469억4,84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85억6,786만원보다 3.3%인 16억1,9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특별회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5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등 9개 기금이며, 기금 총액은 445억5,711만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므로 당해 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102억7,600만4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25억5,855만8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216억2,267만4천원에 9억3,588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25페이지, 수요 기반 양자 기술 실증 및 컨설팅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 연구실의 양자 센서 제작 실증 성과를 관내 기업인 한솔케미칼 공정라인에 현장 적용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올해 5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연구용 시약, 회로 부품 등 양자 센서 테스트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군비 2억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특화형 피지컬 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사업입니다. 실제 환경에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 기술을 이용해 산업 특화형 피지컬 AI 핵심 기술을 설계, 개념 검증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전북대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봉동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기업 두 곳에 피지컬 AI 실증 소프트웨어 구축비를 지원하고자 군비 6억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71억9,627만8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68억3,536만4천원에 3억6,09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3억8,793만9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46억3,115만3천원에 7억5,678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안 65페이지, 국고보조금 47억38만원. 71페이지, 기금 1,810만원. 79페이지, 도비보조금 24억7,779만8천원을 합하여 71억9,6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9페이지, 완주 수소 정책 연구 및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완주군의 수소산업 및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수소 정책 연구 용역 및 거버넌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50페이지, 수소차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으로 수소 승용차와 수소 고상버스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소 승용차 50대, 수소 버스 10대를 지원하기 위해 5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 생산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입니다. 수소 충전 및 생산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 인력 노무비 및 수소 생산을 위한 재료비, 설비, 유지비 등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보급된 수소차의 폐연료전지가 2026년 이후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수행 기관은 한국과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지난 3월까지 대상 부지를 자체 매입하였고, 올해 11월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비 지원 도비 13억, 군비 15억, 총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정부 정책과 글로벌 동향에 맞춰 완주군 수소산업의 현황 진단, 기업 맞춤형 지원 전략,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확충 방안, 그리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을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연구개발, 성능 및 내구성 검증, 장비 구축을 통한 관련 기업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일부 장비 구축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와 매입 토지 분양 및 홍보를 위해 7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와 홍보 물품 제작을 위해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52페이지,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자 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택, 공공, 상업 건물 등 총 49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7억2,75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단위 도시가스비 공급지역의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봉동 주동마을, 이서면 원은교마을, 2개 마을에 총 75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관로 주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예정으로 총 8억9,5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53페이지, 가로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서면 일원에 가로보안등 스마트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탄력적인 점·소등 운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고장 시 신속 대응하고자 총 7억5,5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이상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속하는 읍면 지역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며, 국비 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시설관리 및 검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40만원, 공공운영비 480만원, 국내여비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설 위탁관리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8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설에 대한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LPG사업관리원에 매설배관 점검, LPG 저장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를 위탁하고자 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54페이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300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 333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을 통해 취급 부주의로 인해 가스레인지 과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89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40가구에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무상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2,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53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100가구 보일러 점검 및 난방시설 노후 부품 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LPG 용기 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업소에 LPG 용기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수소충전소에다가 항시 10억씩 주죠? 해마다.

예.

그런데 그 10억은 몇 년도까지 계약했어요?

계약은 한 5년간 그렇게 계약을……

5년 계약을 했으면……. 지금 운영비가 6억이고, 가스 생산하는 데 4억 해서 10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에는 계약했기 때문에 10억씩 그냥 꼭 줘야 하겠네요?

당초 사업 계획안에 의해서 신청하는데요. 원래 제일 처음에는 10억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사용량 증가에 따라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안을 검증해서 10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비가 오른 시세로 받든지, 자기네가 얼마나 이익을 남기든지 간에 우리는 계약했기 때문에 10억씩을 꼭 줘야 되고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출연사업은 정기적으로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그 해에 10억이 안 들어가더라도 부품 유지관리나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량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수소차 수소를 충전하러 가서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운영비를 6억 주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좀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이것은 전부 군비로 주잖아요?

예.

그러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예. 당초 우리가 충전소를 한 60억 정도 만들었는데 원래 국비가 15억에, 도비가 25억,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65억을 했는데 저희가 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우리 완주군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흑자로 돌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 아까 생산기지하고 충전소를 같이 엮어놓는 방법도 하나 추진을 했고요. 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탄산칼슘 수요가 많거든요. 그것을 기업에 이렇게 판매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 해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10억을 주고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획기적으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10억을 군비로만 하니까 국비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원들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방금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매년 10억씩을 제공하는데, 손익분기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예, 보통 재료비에 인건비하고……. 제가 저번에도 방문했는데 연 10억을 다 쓴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소 생산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해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10억씩. 내년 예산도 지금 10억이 올라왔는데, 손익분기점을 빼고 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셨는지 해서요.

그것까지는 점검을 못 했고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사했습니다.

아니 거기가 예를 들어서 수소 판매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금액을 빼고 계속해서 10억이 나가니까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수소에 대한 차량도 늘어나고 있고 손익분기점을 빼고 지원해 줘라” 그리고 현대자동차에다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 공동 부담하든지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현재 생산·판매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빼고 주는 건지, 의례적으로 그냥 주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 용량이 2.4톤인데 지금 하루에 한 1.4톤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사용은 한 400㎞로 하고, 한 1톤 정도를 전주 삼천, 그쪽 터미널하고 충청·대전권에다가 판매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충전 가격이 990원이고 생산 단가가 한 64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인 그런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니 300원이 남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16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 수소를 만들잖아요. 수소, 도시가스 원가, 뭐 그렇게 하면 한 9억 정도 마이너스…….

얼마요?

9억 정도.

9억이 마이너스 나오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궁금한 사항은, 이런 손익분기점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처음 생산 시작할 때부터 계속 10억을 내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차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톤당 생산 단가가 600원이고 900원 정도에 판매되면 30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는 부분은 어떻게 쓰이고, 왜 똑같이 매년 한 번도 안 변하고 이 10억을 내야 되는지. 우리가 협약을 맺지 않았으면 굳이 거기서 남는 것을 제외하고 줘도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산 끝나고 그전에라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소 정책 연구 및 거버넌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2026년 예산이 3천, 2025년도에도 3천이었어요. 여기에는 거버넌스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거버넌스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얻은 효과는 또 무엇인지.

우리가 수소 거버넌스를 24명, 그중에서 12명 기업체,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원기관, 그렇게 구성했는데요. 우리가 거버넌스는 수소신산업 정책이나, 그리고 앞으로 기업체 네트워크를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네 번 정도, 그다음에 정책 연구는 1건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정책, 뭐 있습니까?

올해는 실적이 없고요.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3천만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재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인증기관에서는……. 우리가 인증기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출연해서. 그런데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대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보면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봤는데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부분, 기업 회의 전에 기업에다 질의응답을 보내서 기업에 궁금한 사항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수소배터리나 분리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기관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행사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3천만원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의할 때는 우리 팀장님들 계시겠지만 정확히 업체가 필요한 것이 뭐고 또 대기업 현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뭐고, 이런 부분. 또 인증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인증기관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응답까지 나와서 성과 있는 그런 거버넌스 운영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행사 거버넌스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 애로 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그 부분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폐연료전지가 올해부터 첫 예산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들어갔는데, 올해도 들어갈 예정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폐연료전지 말고 출연금으로 나가는 기관이 몇 개 있죠?

기관은 KTR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수소 검사지원센터도 있어요. 수소 검사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지금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저희가 폐연료전지는 KTR 자체적으로 시연하고 있는 걸로…….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비가 지원돼서 지금 나간 예산. 여기도 우리 군비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억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요?

예.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해서 군산에 있는 자동차융합연구원도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건축비가 지원된 데는 부기등기가 전체 다 이루어졌나요?

예.

확인하셨고요?

11월 19일에 건물 준공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3개 정도 들어갑니다.

미리 앞서 이루어진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정관 절차 다 확인하셨나요? 정관 서류 받고요?

장비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아니 수소 검사지원센터는 진작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준공이 되고 마무리가 된 데는 정산서를 혹시 받았는지.

예,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올해 건축물 짓고요. 내년에 장비 구축하고 한 71년도 1월부터 그 시설이 운영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건축물만 안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정산이나 중간에 수시…….

정산은 누가 하죠?

정산은 지금 시행자인, 자동차융합연구원이 시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료전지 자원순환 관련 특화센터 구축에서 혹시 현장에 가보셨는지. 그리고 앞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수소 용기 검사지원센터도 가보셨는지.

지금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수십억을 지원했는데 완주군과 상생해서 간다고 하고 직원 충원도 한다고 하고 완주 물품도 쓴다고 했는데 다 말뿐인, 허울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 출연금 나가고 하면 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에 질의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는 반드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세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

지금 수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들어갔어요. 8천만원짜리인데,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수소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일찍 서둘러야 했는데 지금 보면 아까 실차 기반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국제 수소거래소도 그렇고 수소기술원도 그렇고 낱개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수소도시 완주는 위치적으로 뭐 충전소나 버스 공급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게, 수소인증도시 해서 연구기관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간에 우리가 수소산업 해왔던 것을 총정리하고 앞으로 더 보충해야 할 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종합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예를 들어서 뭐 연료전지라든지, 국가산단이라든지 종합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죠?

예.

거기에 가장 핵심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또 이 수소도시를 가꿔가는 실증 도시.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도시 완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게 우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국가산단 조성,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서 수소에 관련된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간략하게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인증기관, 수소배터리, 연료전지까지 다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빠진 거.

저희가 조금 약한 거 하나가 수소 생산인데요. 그런데 우리도 수소 생산은 그린수소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우리도 지금 도시가스로 개질 생산하고 있거든요. 수소 종류가 어떻게 보면 그린수소를 생산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레이수소를 생산하고 있다는 게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를 전기로 만들어서, 발전해서 구동이 되는 부분인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스택을 지금 계속 연구 개발하고, “완주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완주군은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같이 따라가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수천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하고 있다고 팀장님들과 실과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정책상 그런 부분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 그래서 가급적 대기업에 협조 요청하더라도 자주 대화하고 소통해서……. 이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우리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또 3개 손가락 안에, 1, 2위 안에 들 정도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따라가려면 지자체도 같이 손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소 스택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좀 하고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장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번 마스터플랜 용역에도, 8천만원짜리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에 꼭 집어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단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현재 보면 19만평으로 줄었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해마다, 2025년도에도 50억, 50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떤 의미로 이 예산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건지, 형식적인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예산서에 계속해서 49억6천. 예산서에 총괄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무의미하게 올리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올해 국가산단 관련은 지금 사업이 없고, 그냥 다 사무관리비나 출장비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따 과장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지금 여기 페이지하고 제목하고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냥 성의 없이 올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축소된 산단을 위해서, 거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산단이 필요해요. 지금 민간산단 예산 용역 했죠?

예.

용역이 그게 얼마짜리죠?

용역은 9월에 저희가 끝났거든요.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 우리가 지금 구암리 일대에다가 한 18만평 정도 해서…….

아니 민간산단으로 해서……. 국가산단이 지금 19만평이잖아요?

예.

민간산단으로 용역 한 거…….

국가산단 19만평.

19만평했고, 민간산단으로 또 부지 3개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세 군데 후보지.

그 용역이, 지금 그것도 1억짜리 되죠?

예.

그 용역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족한 19만평으로, 후속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실과의 대응 방안이나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한 용역은 간단히 그냥 다음에 우리 국가산단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지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개 정도 해서 국가산단 밑에 한 18만평 정도, 그다음에 지금 예술대 좌·우측에 해서 15만평, 12만평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가, 원가 정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개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뭐 산이 있는데 밑에 토사를 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가산단 밑에는 절대농지가 많은데 그 개발의 어떤 저항성 등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국가산단이든 일반산업단지든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국가산단은 국토부에 하고 우리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다가 그런…….

그런데…….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을 했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2026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예산은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산단 계획 용역을 실시하면 그게 또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 계획을 거쳐야 됩니다. 현재에서는 정확한, 단순하게 입지 타당성 조사만 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까지 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멀었다는 건가요?

예.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일반산단 계획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예산 방향에 대해서 향후 이게 진행됐을 때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책을 세워놔야 계속해서 후속타로 이어질 수 있지, 또 절차 밟고 진행하는데 한 2∼3년 걸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을 세워서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산 6개 면에 확인해 보니까 12명 출생하고 사망자가 280명이 넘어요, 자연 감소가. 그런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사례를 보면 지금 짧게 짧게 마을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부분은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기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을 건지. 지금 봉동, 삼례, 이서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나머지 고산 6개 면을 포함한 구이, 상관, 소양 지역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어요. 감소가 제일 심한 데가 고산 6개 면인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 하고 하려면 도시가스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동우더리치 같은 경우도 겨울 난방비가 50만원, 70만원 나온다는 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군의 잉여금이 지금 계속해서 900억, 1천억, 1,100억까지 올라갔어요. 이번 예산도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건데, 돈 없다고 해놓고 잉여금은 계속…….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송용환 담당관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또 바로 이렇게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예산 위주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안 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8페이지, 수소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1천만원 이상 관용차 구입, 건설도시과, 하천기반과 있죠? 4,500만원.

예.

지금 9페이지, 책자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위주로요. 지금 관용차 구입에 건설도시과, 하천기반과는 작년에 국비 신청했다가 반영까지 됐는데 지금 배정이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맞나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소상용차가 당초 반영이 됐는데 배정에서……. 배정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최종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수소차요? 신규…….

신규입니까? 작년에는 배정이 안 됐었어요?

예.

그거 한번 체킹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23페이지, 신산업 정책 업무 추진이 있어요. 보면 조례에 의해서 신산업……. 보니까 정의가 ‘신산업’이란,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신소재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미래혁신에 기반이 되는 국가첨단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1,032만원이에요. 보니까 자문 수당하고 홍보비, 지금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23페이지, 첨부서류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본 수당이라고 하면 수소 거버넌스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전북대나 어디 박사님들하고 그런 자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문하고 형식적으로 홍보물을 세 번 이렇게 홍보하고……. 수소에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도, 신산업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문 세 번 하고, 홍보 세 번 하고 그렇게 그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조례에 있으니까, 지원 조례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지원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홍보하는데, 누구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뭐 기업, 청년, 일반 주민, 누구한테 홍보해요? 신산업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순히 홍보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일반…….

우리가 수소도 있지만 이 신산업이 완주군의 역점 사업이 될 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지원 조례에 ‘지원해라“ 해서 했는데, 지금 1,032만원 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은. 2023년도 2,300에서 2024년도 2,100, 2025년 1,600, 그다음 2026년에 1,032만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요, 우리가 보통…….

이거 했을 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점이나 개선점 나오는 거 체킹 되고 있나요?

예, 좀 대답이 늦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잘 안 들려요.

우리가 신산업을 할 때 보통 보면, 새로운 사업하고 그러면 ‘여기 공모사업 됐습니다.’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 정도 보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나 보면 저희가 솔직히 7월 정도면 다 떨어져서 어디, 기획실에, 행정지원과에, 비서실에 다 손 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산업정책팀이 지금 신설됐죠?

예.

왜 신설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신설된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수소신산업에 대한 업무분장이 반도체, 양자, 피지컬 AI, 방산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조직도에 보면 ‘수소신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수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상은 수소산업도 있고 신산업도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직 개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도 조직 개편으로 수소정책팀으로 이관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소정책팀에서 하나로 큰 틀에서 묶어서 해야지…….

예, 다 가져왔습니다.

굳이 나눠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축소되고 자문 3회, 홍보비 3회 할 정도밖에 안 되면 그냥 수소정책팀에서 총괄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나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미진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정말 정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감지가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국가산단은 아까 김재천 부의장님이 질의했으니까……. 그리고 에너지 절약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 및 홍보. 교육했나요, 3년 동안?

원래…….

홍보는 뭐 하는 것 같고…….

그 예산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에너지 쪽에 업무를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원래는 전문지식 취득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부터 해서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예산이 그대로 변형이 돼서 살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에 프로그램 한번 했네요? 직원들 교육 한번 했고, 그리고 끝났어요?

제주도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2023년도에 한번 하고 끝났는데…….

예. 못하고 남는 경우가 많고, 도에서도 앞으로 다시 할 확률이 있으니까 살려 놓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주민들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법 자체가. 그래서 교육을 빼든지, ‘에너지 절약 홍보’ 이렇게만 넣든지 해야 하는데 굳이 교육을 넣어서……. 교육도 하지 않는데. 그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 지열, 태양열.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상당히 태양광 수요가 많다”라고 요구를 많이 했던 걸로 바람직하게 잘 된다. 2025년에 242개에서 491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네요?

이번에는 원래 융복합 지원사업이 집적도를 많이 따졌는데, 우리 완주군은 지금 집적도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사항은 많다. 그러면 읍면별로 수요조사는 끝났나요?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신청자 비례해서 몇 % 정도 돼요, 반영이? 태양광 한 420개 정도 된다면?

저희가 올라온 건 거의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주 좋고요. 지금 태양광이 419개소 있고 주민수익형 태양광이 1개소예요. 주민수익형 태양광이 뭐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가격은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수익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민수익형이 뭐예요? 일반 주택에 하는 것은 한 400만원 조금 넘게 드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융복합이라 공모했을 적에 그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수익형 1개소가…….

경로당에다가 하나…….

그러면 여기에다 ‘경로당’이라고 써주시면 좋은데 주민수익형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2025년도에는 ‘2개소, 97개 마을’ 해서 13억2,500 했잖아요, 지원을.

예, 작년에요.

작년에. 올해죠. 2024년도에는 3개 마을 138개소, 12억2,600.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예산은 8억9,500. 한 5억 정도, 4억 좀 넘게 예산이 감액됐어요.

예.

이 부분은 뭐 마을이 적고 구간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대수보다는 여건. 거기까지 가는 관로가 내년에 설치되는 지역은 관로가 가까이 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까이 관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설계도가 어느 정도 나와서 금액이 이렇게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2026년도.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도시가스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을마다 상당히, 수요조사 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12억2,600, 2025년도에 13억2,500. 12∼13억대로 가면 4억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1개 마을은 더 할 수 있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024년, 2025년도에 그 정도 수준이면 1개 마을 더 선정해서……. 완주군에 마을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1곳이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데, 2곳, 3곳 그렇게 딱 예상해서 그 마을만 한다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13억∼14억 그 수준으로 더 증액해도 지금 상당히……. 완주군 마을에서 증액 요구를 하기 때문에 증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됐다, 그 부분은. 1개 마을이라도 더 해서 13억∼14억이라도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계획은 없나요? 추경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북도시가스가 완주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주, 임실, 거기도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군에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군에서 대응해야죠. 3개 마을 했던 때 있고 2개 마을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은 금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될 수 있으면 추경에 요구해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팀에서 예산 때문에 삭감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이거 수요조사를 좀 더 해서, 적합한 데 있으면 한 군데 정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로보안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이서에 1곳 했네요?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이 보통 보면 완주군이 많이 했었습니다. 산업단지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에 있어서 원격제어시스템을 하면, 그 등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거든요. 감시해서……. 그리고 또 온오프도 할 수 있어요. 여름철 같은 때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날씨가 환하면 등을 한 100개 중에 50개만 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등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났으면 그 모니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도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전에다가 전기요금을 받을 때는 다 몇 개,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등이나 전신주 그쪽에 전부 정량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등 하나, 하나를 갖다가 감시주를 만들면 또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차이점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이서에 1곳을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 별로 이렇게……. 이서에 했으면 다른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산업단지 했을 때 효과도 좋고요. 저희는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서에 한 이유는……. 우리가 산업단지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서에 한 이유는 혁신도시를 좀 스마트도시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서부터 먼저 하고 다른 지역도 추가적으로 계속……. 이게 신규사업이고 처음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예, 혁신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7억6,400인데, 이 정도 금액에서 13개 읍면에 안 한 부분 계속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마을은 빼고, 다른 취락지구 마을은 빼고 스마트형으로 이렇게 형성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서 혁신도시를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요…….

시범으로요?

예.

그러면 시범으로 해서 성과가 나오면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 계획을 지금 잡아놨다는 거예요?

우리 혁신도시만 해도 몇 년 차로 계속 해야 할 그런 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필요한 데는 해야 하는데 이서 쪽만 너무 집중되면……. 다른 지역도 다 있잖아요. 물론 혁신도시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만큼 예산 지원하더라도 꼭 빨리 해야 할 사안이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 차원은 아니죠? 절감도 됩니까?

에너지 절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가로등 같은 거 민원이 많이 오는데요, 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했을 때는 그날 바로 가서, 고장 난 장소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좋은 것은 같은데 정확히 이게 정립이 안 돼요, 왜 좋은가. 그래서 장단점,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 계획 그런 부분들을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 요청합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회 추경 예산에 보면, 피지컬 AI 선도모델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

거기에 아마 완주군의 이슈로 떠오르는 게 피지컬 AI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소는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2025년도 8월에 공모 선정되고 지금 지방비 매칭 부분이, 한 6억4,400만원 정도 매칭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DH오토리드하고 동해금속, 피지컬 AI 시스템 구축비로 이렇게 편성됐어요. 거기에는 전북대하고 카이스트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군비에 대한 비용 6억4,400만원, 관내 기업 두 곳에 시스템 구축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합체계 구축인지, 기업별 구축 내용이. 그 비용이 통합체계 구축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2026년도 이후 후속 사업에 완주군 재정 부담의 규모 확대가 어느 정도인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얘기 부탁할게요.

예. 우리가 피지컬 AI는 수소 원플러스 사업으로 아마 어떤 계획이나 절차는 거의 똑같이 갈 것 같습니다, 뭐 실증단지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동해금속하고 DH오토리드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피지컬 AI가 무인, 자율, 그리고 AI, 인공지능 식으로도 자율 제조라고 보증은 됩니다. 그래서 오토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류 쪽으로 해서 자율 이동…….

오토리드는 물류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동해금속은요?

동해금속은 용접이 많은 부분인데 자율 용접과 자동 출하 형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해서 저희가 두 곳에 3억2,2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차후 2026년도에 재정 부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사업…….

그렇죠, 후속 사업에 대해서.

후속 사업을 지금 논하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은 전북대로 끝납니다. 전북대로 끝나고, 그다음에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피지컬 AI 재단을 만들어서 연구 인프라, 랜드마크 정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항상 면적도 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제 제가 언론 매체를 본 상황에서, 도에서 예·결산 때 질의한 도의원의 내용을 보니까 입지 선정이 확실하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입지 선정이 확실하다고 못 박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타가, 우리 국가산단도 지금 예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타를 면제받았다는 얘기는 그 현장에 대해서 충분한 실사가 있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6만2천 평 부지에, 그다음에 도 묘포장이 한 1만2천 평 들어가서 7만5천 평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는 이 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어디보다는…….

그러면 과장님 예타도 이렇게 면제되면서까지 국가에서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과정까지 온 계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선례나 현재 입장으로 보면…….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역으로 생각해서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을 호도해서 또 다르게 방향성을 잡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이 더 우리한테 또 다른 제2차 통합 반대로 물고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간단하게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소 생산 공급기지, 수소충전소 운영하는 것을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계속 우리가 적자 운영,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적자 운영이 9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적자 운영을 메워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스가 수소로 전환되는 과정의 역할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가스가 수소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기술력이잖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그런 과정들도 분명히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 연구 과정과 실행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거기에 열 몇 분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산이 끝나면 차후에 한번 현장 방문을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최옥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님께서는 지금 산단 악취 민원 건으로 현장 실사에 있어서 한범수 환경관리팀장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입니다. 축산지원과 유상훈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71억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95억9,900만원 대비 123억5,100만원이 감소한 1,972억4,800만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5억7,600만원 및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산업부 투자 보조금 수요 변동에 따라 총 113억6천만원을 감액하고 완주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액 3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22억800만원 감소한 96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19억9,700만원 및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4억5,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5억3,100만원 감소한 27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타당성 조사 2억 및 버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1억3,700만원 등 감액과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6억3,700만원 증가한 240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 2억2,9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9,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8천만원 증가한 11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4억100만원과 사방사업 부담금 3억1,700만원 및 조림지 가꾸기 2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산불 예방 숲 가꾸기 2억7,300만원 및 산물 수집 1억4,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6억2,100만원 증가한 20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3건으로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당초 4억7,8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약 3억원을 감액하고, 투자진흥 기금은 당초 303억6,2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113억6천만원을 감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당초 32억1천만원 규모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약 30억원을 반영하여 약 62억7,100만원 규모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06억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8천만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9억8,100만원으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억8천만원 감소한 1,006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358억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7,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800만원 증가한 107억1,500만원, 균특보조금은 27억6,800만원이 감소한 98억700만원, 기금 보조는 10억6,500만원 감소한 16억7,900만원,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500만원 증가한 136억7,100만원입니다. 부서별 2026년도 본예산 세출 부분으로는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고용 촉진 및 노동 안정 분야 26억4,900만원, 사회경제 일자리 창출 4억3,100만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11억7,400만원, 공동체 활력 사업 11억원, 완주 경제 활성화 추진 11억9천만원,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17억1,8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46억2,200만원 등 전년 대비 25억6,700만원 감소한 196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125억8,900만원,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57억800만원, 농촌과 지역개발 35억4,700만원 등 전년 대비 29억2,800만원 감소한 23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 환경 개선 5억5,200만원,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 67억1,200만원,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 115억900만원, 전년 대비 약 500만원 증가한 18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관리 13억5,100만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60억4,200만원, 식품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 4억6,200만원 등 전년 대비 1,700만원 증가한 8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46억100만원, 산림보호 및 육성 62억5,100만원, 도시녹지 및 공원관리 42억8,100만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 8억4,900만원, 산림 휴양 서비스 증진 32억5,200만원,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 5억9,400만원 등 전년 대비 41억 증가한 19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25억5,600만원, 친환경 축산 사업 33억7,200만원, 축산 자원개발 지원사업 7억3,200만원,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30억4,300만원, 동물 보호·복지 추진 8억4,800만원 등 전년 대비 15억5천만원 감소한 109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총 6개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 8억6,900만원, 투자진흥 기금 85억40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 11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63억4,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316억9,500만원, 식품진흥 기금 2억1,900만원, 전년 대비 38억8,300만원 감소한 487억3,400만원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끝내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전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예산 추이가, 거의 한 29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줄어든 게 농업정책하고 축산정책, 산림녹지과하고 축산지원과하고 이 3개 분야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산림녹지과는 41억이 늘어났고 축산지원과는 15억, 농업정책과는 29억 왜 이렇게 농업 분야의 예산이 축소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예산은 지금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요,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진단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용역이 결정되면 여기에 따른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2027년도부터 사업 계획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이 전년 대비 조금 줄어든 예산이지만, 향후 이런 구조화 진단 용역 후에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과는 왜 줄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15억 정도가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말골재 돈사 매입비가 작년도 예산에 좀 증액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집행되고 나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29억 줄어든 부분 큰 틀에서 어떤 것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 이건 자료로서 간략하게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잉여금이 2024년도에 보니까 1,100억이에요. 100억씩 계속 올라갔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우리 실과에서 예산이 제대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부분인지 좀 알고 싶었는데, 지금 경제산업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년 사업으로 올린 부분 예산이 삭감 요인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도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들은……. 지금 투자유치진흥 기금이 당초에 저희가 보조 사업을 진행해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 사업 정산 관련이 좀 미뤄져서 세입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전체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과에서 어떻게 보면 군민들에게 돌아갈 세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잉여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 과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경제산업국에서도 어떠어떠한 사업은 꼭 필요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다.” 이런 부분…….

지금 이번 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번 예산에서요.

2026년도 본예산 세울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본예산에서 지금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문제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다면 꼭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의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예산 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까지 또 삭감되는지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최종 심사 전까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좀 해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유원옥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행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25년도에 경제산업국 예산이 1천억에서……. 지금 최종 예산이 1,972억이요?

예, 맞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배가, 추경까지 합치면 2배 정도 지금 반영된 것인데 이번 본예산은 또 1천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900억 이상이 감액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1천억 하고……. 작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경제산업국은 군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 과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도. 특히 많은데, 이렇게 1천억을 하고 1,900억 이상을 최종으로 반영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추경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본예산을 적게 책정하고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된 게 지금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 어쩔 수 없는…….

그런 건 아니고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쿠폰이 얼마 정도 돼요?

한 300억 정도.

그래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잖아요?

예.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널뛰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예산이 본예산 때 편성되고,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 때문에 좀 삭감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1천억을 지금 본예산 때 예산 책정했는데 앞으로 추경에 한 어느 정도 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계했을 때 어느 정도 되어야 좀 적정선이고 예산 집행에 무리가 없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추경에 어느 정도로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1천억만 가지고 있다가 또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지금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저희가 2025년도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변동적인 요인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면 여기에서 한 20∼30%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특별한 변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테크노밸리 주식회사 청산 관련해서 아마 예산을 조금 연초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면 한 20∼3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민생 쿠폰 300억을 제외하고도 한 700억 정도, 거의 670억 이상이 지금 추경에 반영됐단 말이죠. 그거 빼고, 큰 거 300억 빼고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상당히 널뛰기하고 있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기본 1천억, 1,004억인가요? 1,006억.

예, 1,006억입니다.

지금 예산 책정해 놨는데 추경에서 민생에 직결되는 그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삭감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 그 부분이 정확히 지금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최소한으로 1,006억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더 증액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그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지, 그때그때 이렇게……. 물론 땜질식은 아니겠지만 그런 정확한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상당히,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계에서 널뛰기 확률이 있고 내년에도 계속 반복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있는 과장님들께서 세우셔서 정말로 적재적소에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욕심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당장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 세입 문제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든지 뭐 그럴 수 있으면 하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 의사결정 자체가 있으니까 그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과마다 상당히 반영률이 좀 낮았다.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정말로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사업들은 정말로 면밀하게……. 다른 과도 똑같잖아요, 지금 삭감이 많이 됐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거의 삭감이 많이 됐다. 그러면 과마다 아쉬운 부분은 다 있다. 그런데 국에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꼭 지원해야 할 사업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실과가 우리 그 기초환경시설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크게는 보은 매립장, 화산에 했던 친환경 연료화 사업, 소양에 바이오가스 에너지 사업. 이런 중대하고 큰 사업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 진행했던 연구단체 용역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도 오셔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내용을 담을 때 본 위원장도 되게 가슴이 벅찼던 게,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지역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옛날처럼 기술이 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이제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거기에 담는 AI의 모든 기술이 집합돼서 그 기초환경시설들을 이제는 짐이 아닌 해결을 해 주는 역할로 간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민들하고 소통하고 집행부가 해야 할 일들. 어떤 대안 제시를 할 것인지 고민을 더 하시면서, 화산을 본 예로 보시면서 그 역할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화산에 친환경 연료화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좀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감을 좀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서로 한 번씩 보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방법이 최고라고 봅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화산도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약속한 것들은 그 약속에 맞춰서 지역민들의 눈높이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소양, 그리고 또 비봉에 보은 매립장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962억9,367만5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085억227만1천원에 약 11.3%인 122억859만6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고용 사업 분야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도비 608만원, 군비 912만원 감액하여 총 1,5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도비 512만원, 군비 768만원 감액하여 총 1,2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감소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군비 3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완주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비 지원사업은 직업교육 훈련 신규사업 추가에 따라 국비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사 대비 상위 부처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국비 일부 미지급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은 미운영 마을공동체 사후 처리 절차 간소화 및 관용차량 반납으로 군비 44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육성 사업은 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인 군비 2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3,963만8천원, 군비 9,248만8천원을 감액하여 총 1억3,21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475만원, 도비 139만5천원, 군비 325만5천원을 감액하여 총 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관 편백숲 쉼터 화장실 증축 및 환경 개선 공사는 화장실 구조 단순화 및 사양 조정을 통한 공사비 절감으로 군비 6,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마을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은 공모 미선정으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인 도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은 심사에 따라 적격자 선정·지원 후 집행잔액 군비 3,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활성화 분야입니다.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매칭분 감소로 인하여 군비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완주사랑상품권 제작·유통은 할인 판매 보상액 정부 국비 지원 등 재원 조정으로 국비 13억6,800만원 증액, 군비 10억6,800만원 감액하여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차, 2차 국·도비 사업비 최종 확정으로 국비 14억8,387만7천원, 도비 8,243만8천원 감액 편성하고, 군비 2,011만5천원을 증액하여 총 15억4,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역 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문화 행사 운영은 삼례 가맥 축제, 고산 야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등 전통시장 문화 행사를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체 군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내부거래지출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분야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의 투자 계획 변경 및 보조금 정산 검증 지연에 따른 산업부 투자 보조금 수요 변동에 따라 국비 85억9,898만원, 도비 13억8,906만6천원, 군비 13억7,270만6천원을 감액하여 총 113억6,07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당초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립 시 관내 10개 신증설 기업의 투자 보조금 6개 기업의 입지 보조금으로 303억6,266만3천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기업의 투자 계획 변경 및 보조금 정산 검증 지연에 따라 총 113억6,078만2천원을 감액하여 13개 기업에 총 190억188만1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은 당초 4억7,8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일반 지원 및 동행 지원의 계획 대비 신청량 감소에 따른 융자 실행 및 이자 발생분 보전금 감소로 인하여 3억295만5천원을 감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96억5,693만2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222억2,490만5천원에 약 11.5%인 25억6,797만3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고용 사업 분야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7,500만원,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5,050만원, 전북 도농 상생형 플러스 사업 4억5천만원, 우석대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4천만원,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1,650만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7억7,225만7천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5억2,792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6,700만원으로 총 20억9,9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노동 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 분야 현안업무 추진에 3,038만원, 공공근로 사업 5억1,995만6천원, 총 5억5,0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5,786만8천원,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2억7,400만원, 총 4억3,1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1억4천만원, 사회적경제 기반 통합 돌봄체계 구축 2,620만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500만원, 총 1억7,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3,269만원, 일자리 창출 사업(사회적기업) 3억5,262만6천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2억8,800만원, 마을공방 육성 사업 4,672만원,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 4억5,470만원으로 총 11억7,4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 2억8,022만원, 광역사무장 지원사업 1억4,387만2천원, 지역공동체 교류 활성화 사업 4,300만원, 마을 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2억7천만원, 마을 특성화 사업 600만원, 파워빌리지 사업 8천만원, 단계별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총액 7천만원,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2,800만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1억63만7천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료 788만5천원, 체험 마을 리더 교육 지원 288만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400만원, 정보화 마을 육성 지원 243만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5,176만6천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으로 총 11억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마을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고도화 사업 2천만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7,752만원으로 총 9,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완주 경제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완주경제센터 운영 4억2,393만원,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운영 3억5천만원, 완주몰 방송 매체 등 홍보 1억, 완주경제센터 지원사업 2억7,650만원, 완주 상품 박람회 개최 4천만원, 총 11억9,04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기업 지원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 5억2,949만원,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7천만원,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1억1천만원,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 2,152만원,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 혁신 프로젝트 3억4천만원, 기숙사 임차 지원 8,193만5천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2억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 8천만원,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1억2,600만원, 랜드마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6천만원,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1억원으로 총 17억1,8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8억7,400만원,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 지원 3,352만원,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 33억9,050만원,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3,300만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2억8천만원, 완주 경제살리기 운동 지원 1,176만원으로 총 46억2,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지역 특화·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지방 물가 안정 관리 1,373만5천원,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1,780만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2억2,584만8천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 5,724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440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지원 773만5천원, 전통시장 문화 행사 지원 보조 1억2,460만원, 착한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3,960만원,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2,700만원으로 총 5억2,79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내부거래지출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분야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2억79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보조로 45억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 필요한 운전 자금을 차입할 때 일정 금리를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결 및 경영 안정 도모를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2025년도 말 현재액 7억5,168만원의 예치금과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1,755만7천원으로 총 8억6,923만7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 사용 계획은 총 2억5천만원의 2차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 예치금으로 6억1,923만7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2025년도 말 현재액 27억2,656만1천원의 예치금과 전입금 57억5,303만3천원, 이자수입 2,500만원으로 총 85억459만4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 사용 계획은 완주군 산업단지 입지 보조금 12억793만3천원, 산업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45억4,510만원으로 총 57억5,303만3천원의 투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 예치금으로 27억5,156만1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총 2억5천 정도 됩니다.

1억5천?

시설 유지관리비나 작년도 예산안에 비하면…….

아니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난 것 같아요. 총 그 돈이 얼마나 돼요?

지금 유지관리로는 2억2,500 정도 되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총 5억2,795만8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또 본예산에만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추경도 있을 것이고요.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그 예산만 해도 엄청 많은데, 시장에 가서 상인들이나 그분들 만나면 정말 만족도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팀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이 애쓰시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지금까지 해온 그 일회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계획을 바꾼다든지 해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죽하면 행감 때 본 위원이 “분양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보면 많이 들어가요.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활성화 사업, 뭐 운영비, 컨설팅 용역, 전통시장에 전기 설비니, 용역비니, 뭐 안전관리비니……. 많아요, 이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정말 그 상인 분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용역 해서라도 바꿔서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감 때도 이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용역 같은 것은 저희가 할 계획은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통시장 문화 행사는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자체 사업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1억6천 정도 문화 행사 지원에 소요됐다고 하면 올해는 도비 매칭, 한 1억2천 정도 저희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경제 쪽에는 좀 달인이신 과장님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 좀 더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바로 이어서 예산이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본예산이 지금 220억입니까? 세출.

2025년도 세출예산은 220억입니다.

그러면 최종 예산은 얼마예요?

963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 보니까 상당히 세출 부분이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아니라 이제 감액됐죠.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큰 부분이 어디,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1,085억에서 963억으로, 지금 최종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12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투자진흥 기금…….

본예산 대비해서요.

우리 투자진흥 기금이 113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민생 소비 쿠폰 거기에서 15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죠, 감액돼서? 부서별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예산 올린 부분에서 한 몇 % 정도가 감액됐어요? 과에서?

2026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본예산.

저희 지금 작년도에는 222억 했는데요, 올해는 196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아니 지금 예산팀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몇 % 정도 삭감됐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삭감이……. 예산대로 이렇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저희 출연금 동의 받았던 예산이 이번에 좀 미반영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 사업이 퀵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군비 부담금 한 1억5,700만원 정도 이번에 미반영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추경에는 별 큰 변동은 없다, 이렇게 봅니까? 증감에 있어서?

추경에는 증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그러니까 안 세워진 것은 아닌데 약간 부족하게 세워진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팀에 올릴 때 잘못 올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큰 틀에서 지금 예산이 한 5억 정도 증액됐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증감 폭이 없다. 이 과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 과 말고요. 그래서 아마 과마다 추경에서 상당히 좀 반영 요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과별로.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경제정책과는 거의 예산 때 많이 반영돼서 추경에는, 큰 틀에서는 변경이 없다고 봅니까?

저희도 지금 본예산 전년 대비 25억 정도 삭감됐고요. 본예산 25억 정도 삭감됐고, 추경 부분에 또 미반영된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체킹해서, 리스트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킹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첨부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부분에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완주몰 홍보 있잖아요. 완주몰 홍보. 179페이지. 올해 2525년도 최종 예산에 되어 있는데, 아직 이거 집행 안 됐어요?

2,500만원, 2025년도는 저희 집행…….

했습니까? 잔액이 2,5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지금 저희 했습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8월 30일 현재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됐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홍보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일찍 해서 홍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8월 이후에 집행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예산이…….

추경에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요…….

추경에 얼마 정도…….

2025년 그때 2,500만원이요.

추경에 세웠어요?

예.

그러면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완주몰 홍보물이 지금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처음 신규사업으로 2,500 반영됐잖아요? 전에는 없고요.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2,5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미리미리 추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2,500에서 1억으로 증액됐어요. 보니까 송출용 영상 제작 4천만원 1회, 수도권 전광판 3천만원 1회. 이 1회라는 뜻이 뭐예요?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제작 1식’ 이런 의미입니다. 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작하는 데 4천만원은 이해가 가고, 수도권 전광판에다가 이렇게 계속 홍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1회라는 것이, 한 번만 한다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회는 더 갈 수 있는데, ‘1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회’라고 써놓으면 다 헷갈리죠. 그러면 지금 전국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3천만원?

영상 제작을 저희가 4천만원 가지고 하면, 이것을 수도권 전광판에……. 저희가 뭐 역사나 이런 곳에 송출하고, 이와 아울러 아파트 엘리베이터 그 화면에 저희가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2,500만원은 어떤 홍보를 했어요?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에 저희가 랩핑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 효과는 있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완주몰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거나 이런 것을 모르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 알기 때문에 뭐 이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홍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언제부터 홍보했어요?

하반기에 들어갔습니다.

몇 월에요?

추경에 세워서…….

몇 월부터 했어요?

지금 한 9월에서 10월까지 시내버스 10대, 고속버스 10대 해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안 들어갔네요?

시내버스 10대, 고속버스 10대요.

9월∼12월 해서 홍보 효과가 있나요?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개월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억원을 또 세워주신다고 하면 아울러서 저희가 수도권 역사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광고하니까, 이런 게 누적된다면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효과는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완주몰’이 1년 행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완주몰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9월, 10월에 해서 2,500만원 다 쓰고 내년부터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지금 완주몰에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전라북도에서 몇 %나 돼요? 완주, 전라북도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와 있나요? 구매자들, 이용객들. 뭐 완주는 몇 %, 전주는 몇 %. 완주, 전라북도, 타 지역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외 지역도 나와 있어요? 매출.

전주가 좀 많고요. 그 외에 타 시도가 있고요.

본 위원은 9월에서 12월, 3개월 홍보 갖고는 홍보 효과가 없다고 봐요, 크게는. 그런데 전라북도부터 먼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구매 지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라북도지, 서울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완주와 전라북도를 굳건히 다지고 나서 여기에서 평이 좋았을 때 서울로 올라가든지 해야지, 전라북도 3개월 하고 서울로, 1억원을 서울로……. 물론 4천만원 영상 제작비 빼고 6천만원이 서울로 집중된다고 하면,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디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 3개월 했으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6천만원 쓰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전국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냐면 3개월 하고, 그것도 또 서울로 간다는 게 과장님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라고 했지만, 저희 아파트 집중 지역인 전주권도 여기 안에 포함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경영애로해소단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80개 사, 5회, 25만원 지급한다. 지금 해소단에 몇 명이나 있어요?

10명에서 15명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분야별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기간은 지금 몇 년……. 계속합니까, 아니면…….

내년에 예산 세워주시면…….

아니 해소단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

1년 단위로 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컨설턴트…….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선발해요? 어떻게 해요?

올해 한 컨설턴트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 수립이 되면 그 부분은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몇 군데 했어요?

예?

올해 40군데 하고…….

올해 80군데 했습니다. 상반기 20군데, 하반기 60군데요.

그러면 지금 80개에 대해서 작년, 아니 올해 2025년 처음 이제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 분석을 정확히 해야겠다는 그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일단 기업체 대상으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다양할 것 같은데 이 해소단 컨설턴트 그분들도 이렇게 좀 분야별로 선별하는 건가요?

예,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5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세탁물 용역비가 뭐예요? 세탁 용역비. ‘25만원씩, 20개 사에 10개월’ 정도 한다는……. 지금 완주군 관내 세탁소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소양면에 소재한 세탁업소입니다. 거기에서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배달하는 걸로 해서 용역 하고 있습니다.

20개 사는 뭐예요? 지금 세탁 용역비가 ‘25만원, 20개 사, 10개월’ 해서 5천만원이 지금 책정됐잖아요. 뭐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세탁 업체가, 우리 25개 기업이거든요. 25개 기업의 근로자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세탁소에서 작업복 수거하는 대상을 20개 사 잡아서 수거해서 하는 것이 5,100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1개당 지금 한 달에 25만원씩 10개월로 한다는 거예요?

예, 산출 기초가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비도 10만원씩 28장 해서 280만원. 현수막 홍보비예요?

예.

1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네요. 비싸죠, 10만원이면? 현수막.

그런 부분은 여기 안에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취지는 좋고 그렇습니다. 이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세탁소 한 군데 해서 20군데를……. 20군데입니까, 25군데입니까?

25개소입니다.

25개소를 한 군데 업체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완주군에 세탁소가 소양 한 군데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한 군데입니까? 지금 작업복 세탁하는 데잖아요.

예, 소양에 있습니다.

소양 한 군데 있어요?

예.

완주군에?

아니요, 완주군에는 많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것을 소양면 소재에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비봉면 소재에 했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좀 발생해서…….

이 부분도 25개소면 상당히 많은 걸로 봐요. 지금 한 달에 25만원이다. 그러면 한 군데다 25만원……. 수거는 한 달에 몇 번씩 수거해요? 작업복은 자주 수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작업복은 바로…….

한 업체당 25만원 가지고, 계속 작업복을 세탁하는데 25만원이 가능하냐 이거죠. 한 업체당.

한 업체당 25만원은 아니고요…….

한 업체에 25만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25만원을 줘서 20개 업체를 여기에서 한다고 산출 내역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한 업체당 25만원을 주면 계속 수거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일주일 단위로 하는 거고요. 매일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이 나와서 더 많이 하는 데는 더 많이 줘야 할 거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그 인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정확히…….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정확히 좀 해서, 지금 작업복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 311페이지 보면, 보조가 있고 보조 아닌 것이 있어요. 지금 100개소에서 60개소는 도비 보조가 되어 있고 40개소는 보조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전통시장 화재 공제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저희가 자체 군비를 따로 세워서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체 군비를 따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지금 전통시장에 총 몇 개의 점포가 있어요, 3개의 전통시장에서?

지금 삼례에 51개가 있고요. 봉동이 60개, 고산이 33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44개란 말이에요. 144개에서 100개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면 44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든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만약에 실비를 개인이 안 들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자체 군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든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들지 않은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해서 지원하려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지, 그 부분이 지금 왜 이렇게……. 44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뭐예요?

그리고 봉동 같은 경우 원래 장호군이 29개입니다, 저희가 시설 구축한 곳은. 그런데 주변 상가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60개 점포거든요. 그런데 개인 점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러면 우리가 화재보험 개인이 가입된 데는 제외한다는 그 지침 같은 것을 지금 상인분들이 알고 있나요? 점포주들이. 점포 임대 상인들이.

우리 군에서 구축한 어떤 장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다 화재 공제에 가입을 시키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 상점가였다가 같이 전통시장으로 포함된 부분들은 개인 상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화재 공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 좀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보조 사업으로 지금 60개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비 지원이 특별히 60개 점포만 지원하는 지침이 있나요? 어떤 지침에서…….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산출 기초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산출 기초에, 그 금액에 있어서…….

그러면 60개, 40개 나눈 것은 기준 그것보다도 산출 기초에서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고루 100만원을 다 주는데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형식상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이 상가 업주분들이 가입 신청을 합니다, 공제 사업에. 그리고 가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인회로 인원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저희 또 행정으로 이것을 지급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 금액의 70%까지만 보조하기 때문에……. 전액 다는 아니고요, 70%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조금 석연치는 않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144개 전수조사 해서 100개면 100개 부분 도 지원을……. 이렇게 보면, 이 산출 내역으로만 보면 100개 할 수도 있는데 60개만 지금 도비를 지원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도비 195만원 그 금액만 완주군으로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60개만 이렇게 신청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지금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3개소 지원하는 거죠? 6천만원?

전통시장 문화 행사 관련입니까?

예, 전통시장.

예, 2천만원씩 3개소입니다.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나요, 문화 행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1,890만원 가지고 잘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1,890만원이요? 지금 몇 페이지죠?

31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 있잖아요. 축제.

예. 그거 지금 도비 이번에, 작년 하반기부터 문화 행사에 원래 없었는데 보조로 해서, 1,800만원 보조 받아서 지금 6천만원입니다.

1,800만원 정도면 축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올해 사업에 충분했다?

거기에 군비 4,200 반영해서 6천만원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2천만원씩…….

2025년도에도 도비가 지금 있었습니까, 4,200?

도비가 하반기 정도에 일부 내려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까?

예, 올해 하반기에.

그러면 최종 예산은 6천으로 보는 거예요? 2025년도에도?

2025년도에 저희 자체 예산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도비가 567만원으로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8월 이후에 그러면 더 왔다는 거예요?

예, 하반기에 왔습니다.

하반기에 4,200이 왔다 이거죠?

1,890만원이 왔습니다.

1,800?

예.

4,200은 군비를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2026년도 예산으로…….

아니 2025년도에 얼마 들어갔냐고요,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2025년도에 이 지원사업이 얼마냐고요.

문화 행사로 한다고 하면…….

도비, 군비가 얼마냐고요, 토탈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2025년도에는 한 1억5천 정도 되고요.

아니,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 행사 지원으로만. 지금 문화 행사며 여러 가지 일회성 행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

아니 31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사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3개소. 3개소 문화 행사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최종 예산에 1,890 나와 있죠? 집행액 1,714만원은 8월 기준으로 해서 했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이후에 도비가 반영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1,890만원은 전라북도에서, 그때 민생이 안 좋고 시장 활성화 및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 행사 지원으로 도비 보조를 저희가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게 해서 도비가 내려왔고, 여기에 매칭해서 1,890만원 했고요. 이거와 함께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군비, 문화 행사 지원을 위해서 세운 것들이 있고 해서 합쳐서 문화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얼마 지원했어요?

저희가 한 1억5천에서 1억6천 사이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축제 관련해서 1억5천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1억2천 하고요.

아니 2026년 예산을 6천으로, 1억5천에서 6천으로 그러면 지금 감액한 거예요?

이것만 보조사업이 있고, 여기 안에 이 행사 플러스 와글와글이며…….

얼마냐고요. 지금 자꾸 1억5천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서요. 이 관련해서만 얼마냐고요, 전체 말고요.

지금 문화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문화 행사로는…….

이거 지금 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과에서 만든 건데, 지금 전통(시장) 행사 활성화 보조로만 6천이고요. 여기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있고, 또 다른 야시장 지원도 있고 해서…….

그러면 지금 삼례, 봉동, 고산에 몇 개씩 있어요, 축제가? 삼례에 몇 개 있어요?

삼례에 가맥 축제 있고요. 그리고 지금 품바 축제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얼마예요?

2천만원에서 2,500. 품바 축제 같은 경우는 또 도비 지원을 받아서 2,500 했고요.

그다음에 가맥은요?

가맥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그것은 한 2천만원 정도…….

이것은 군비고요?

도비, 군비 이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지, 저희는 통째로, 총액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도비 지원받아요, 안 받아요?

야시장 지원은 지원받습니다. 야시장 지원으로.

그러니까 2025년에도 도비 지원됐어요, 안 됐어요?

야시장 지원으로 됐습니다.

도비 지원이 있고, 삼례는 2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봉동…….

봉동은 생강골시장, 이번에 생강 축제 했습니다.

생강 축제 했어요?

예,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언제……. 생강 축제, 그 시장 축제 했다는 거예요?

&nb sp; 예, 시장 축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산은요?

고산은 가맥 축제도 이제 축제 연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장터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

축제, 축제. 토요장터…….

예, 토요장터 하고 물놀이 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놀이 축제. 그다음에 와일드푸드…….

이제 가맥 축제를 와일드푸드랑 연계해서 합니다.

그것도 지원되죠? 그것도 지원하죠?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1억5천이 들어갔다 이거죠, 예산이?

예, 1억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가맥 축제하고 품바 축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품바 축제는 품바가 진행하고, 그 안에서 또 재미난 어떤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하는 거고……. 품바가 진행을 합니다, 품바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가맥 축제는 말 그대로 공연도 하면서, 맥주도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맥 축제는 뭐예요?

치맥은 치킨하고 맥주하고 같이 먹는 거고요…….

그것은 어디 과에서 해요?

그것은 문화역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중복·유사한 행사들을 막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가 다르다고 해서 치맥 축제, 가맥 축제……. 치맥은 치킨하고 먹는 게 치맥 축제고, 가맥은 노래 부르면서 먹는 게 가맥 축제고, 품바 축제, 이런 게 다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도 치맥 축제, 가맥 축제……. 봉동, 고산 다 예산 지원해 줄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올해는 연계할 수 있는…….

올해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3개가 올해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뭐예요? 품바, 치맥, 가맥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삼례 위원님 계시는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축제에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고산, 봉동에서 이제 치맥 축제, 가맥 축제 하면 예산 2,500만원 다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비슷한 것은 같이 통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랑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과에서. 예를 들어서 치맥 축제를 다른 과에서 하면 협의가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치맥 축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과마다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공통적인 거나 비슷비슷한 것은 하나로 취합해서 더 극대화를 노릴 생각해야지, 그거 몇 개씩 계속 하면 식상해서 또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그렇잖아요. 물론 성과는 좋다고 하시겠죠, 우리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로 문화 행사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도 3천만원 따로 세워서 하기도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회성 행사 이런 부분…….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한 것이, “지역 특산물을 연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하자”라고 본 위원이 9대 들어왔을 때부터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각각 한 군데씩 해서 지금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특산물 판매 운영하는 판매소 있잖아요. 매점. 지금 몇 곳이나 있어요? 지금 삼례 딸기, 봉동 생강, 고산 마늘·양파 해서 각각 몇 군데씩 있나요, 전통시장에? 판매점이? 체킹했나요?

특산물로 매점은……. 그러니까 업체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체킹이 좀 어렵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군데 있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 있다고 그러면, 한 군데 하니까 효과는 좋은데 너무 예산 지원이 적다 그러면 예산 지원을 더 해서라도 그 특산물 판매하는 데는 활성화 더 시켜줘야 하는데 계속 1,200씩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일률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있는 것이,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딸기인데, 딸기도 시기적으로 나오는 계절이 따로 있고, 멜론이며 뭐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생강도 11월에 나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몇 개의 판매소가 있으며 그 매점이 몇 개인지 체킹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려면 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기다 반영해 달라고 해줘야,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200만원씩 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체킹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 두서없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 반영할 때 참작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

저희가 시장으로 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알고 있고요. 행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자체 예산을, 도비 매칭을 제외한 자체 문화 행사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가맥 축제나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도비 매칭 사업으로 야시장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야시장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우리 팀원들까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경제센터 예산이 지금 전년과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11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11억9천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게 뭐 변한 사업 없죠, 여기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완주몰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가 한 2억9,900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4억5천 정도로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경제센터 운영으로는 2025년도 최종 예산이 8억4,100 정도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한 7억4천 정도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 지금 운영하는 사업들을 보면 국·도비 매칭이 별로 없어요.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다 지금 군비로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카이스트 연계한 R&D 개발 사업은 거기에 지금 도비 게재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적극 대응해서 국·도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 매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실과 팀원들하고 팀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애로해소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사업량은 80개 사에 25만원씩 5회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 컨설턴트들을 모집할 때 보면, 지금 제가 찾아가서 보면 기업들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어떤 컨설턴트는 일반 기업에서 아는 수준보다도 훌륭한 반면에, 어떤 컨설턴트 되시는 분들은 또 자기들보다 모른다고 만족도가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격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컨설턴트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기업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하고, 그런 부분들이 거기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그런 컨설턴트들은 조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이 거의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1월에 지금 다 모집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1월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연계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는 5천만원짜리 2개 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동 연구로 혁신 개발과 벤처기업 R&D 사업 지원이 되는데, 스마트 제조 시스템과 제조 공정용 AI 분량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정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업체에서 제안된 그런 과제 같은 것을 카이스트랑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3월 중에 공모하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현장 확인, 지도·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올해 1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관내 뿌리기업의 유해 공정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3정5S 활동 기반을 구축하여 생산 경쟁력 향상’이라고 했어요. 정리·정돈과 사업장의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꾸준히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가보셨나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5개소 지원했거든요. 다는 가보지 않았지만 2개소 유해 공정하고 3개소 지금 3정5S 했습니다.

견적서나 이런 부분 확인은 누가 하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JIAT(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하고 나중에 좀 답을 들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현재 8,193만5천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또 1,396만원이 잡혔고요. 2024년도에는 1억1,700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도 7∼8월경에 저희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수요 조사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신청했고, 그것이 반영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장 신축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 조사를 좀 받더라도 여유 있게 좀 더 잡아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회사에서 이런 부분 불편함 때문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들의 그런 부분, 아파트를 살 때 목돈을 들여서 사라고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불만이 나오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1차 추경 때 예산 올려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동부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는데 계속해서 민원 제기가 나오니까, 참고해서 이 부분은 다른 정책 사업으로 같이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 밥상 지원사업에 지금 2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반기 겁니까, 아니면 내년 1년 치 겁니까? 2026년?

2026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더 잡혔는데 왜 줄었습니까, 이 부분?

전년도라고 하시면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25년.

올해도 2억입니다.

2억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연초에 국비 공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좀 대응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보면 아침 밥상도 그렇고 작업복도 그렇고 지금 국·도비 매칭이 없어요.

작업복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도에서 일부 금액이, 매칭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도 좀 들쭉날쭉한데, 7,500이었다가 2024년도에 2억5천이었다가, 2025년에 5억이었다가 2026년도에 또 3억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2023년도에는 7억5천 특례 보증이었고요. 민생 안정이나 소상공인들을 좀 도와드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100억 규모로 특례 보증을 저희가 실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니 금액이 들쭉날쭉해서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특례 보증을 좀 더 높여야 하는데 기준 없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요.

왔다 갔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100억 규모로 했고, 올해는 저희도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100억 정도로 해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100억 정도로요?

예.

이 부분은 균형 있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5회 추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대체 부품으로 해서 그때 도비가 13억에서 9억6천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5회 추경. 첨부 서류 40페이지 보면 5회 추경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13억에서 9억6천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도비가 지금 13억 정도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6억 편성할 때는 그랬었는데 이게 9억6천으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모두 다 일부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6억을 내기로 했는데 얼마 정도 삭감되나요?

1억2천 삭감돼서 4억8천입니다.

4억8천?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산건에서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10억 이상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과 관계자인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그 현장 방문을 자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나가도 관리·감독도 안 되고, 연차 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해서……. 여기 와서 10억 이상 나가는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업체에서 직접, 출연기관도 와서 “애초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성과지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완주 관내 기업들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저희도 지금 실무진과 같이……. 출연기관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한 열 군데 되는데, 행감 전에 저희가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청취했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성과나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나가는데 지금 몰라요. 그리고 협약서에 애초에 이야기한 대로 완주 군민들 채용 부분이라든지 완주 군민들의 물품을 쓴다든지 그런 것을 협약할 때, 예산 가져갈 때는 다 이야기해 놓고 실천하는 데가 없어요. 전기안전공사만 예로 들어도. 얘기하자면, 거기 센터장님이라고 할까요?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그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회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 관련 기업에 얼마나 이분들이, 관련 단체가, 기관이 협업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10억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면……. 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산학연이 지금 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수소신산업담당관하고 기업유치팀, 기업지원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나가요. 그런데 관리·감독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큰 사업이 나가는 것은 가서 여기에 와서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큰 무리는 없겠죠, 과장님?

큰 무리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해서 저희도 이번에 한번 다 돌아봤고요. 저희도 모르는 것을 아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청취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수소용기 검사 지원센터는 80억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재가동이 안 돼요. 전국에 5개 시군에서 이것을 앞다퉈서 지금 설치했지만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산 낭비 사례의 전형적인 사례가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최종 결정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출연기관, 보조금 단체, 연구단체 기관……. 지금 출연기관이 우리가 12개 있다고 했나요, 과장님?

저희가 한 10개, 이번에 출연 동의안 10개 받았습니다.

10개하고 그다음에 또 단체는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지급되는?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뭐 소상공인 그거 아니면…….

출연기관으로 보면 되겠네요?

출연기관도 10억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기 안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아까 얘기했던 내용대로 계속 점검해 주시고, 점검하고 난 뒤에 그것에 관한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라는 그 얘기예요.

예.

이게 분기별이 아니더라도 좀 상황들을 보고, 업무 보고 들어올 때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같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얘기 들어보면 아마 이쪽 과에서도 생소할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데하고 그것을 받아서 갖고 가면 전문성 있게 운영하긴 할 텐데, 우리 직원분들은 그런 전문성을 따라가질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갭이 좀 멀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 점검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로 그 예산이 쓰이는지 좀 더 체크를 해주셔야 방향들은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수시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5개 팀이에요, 우리 경제정책과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 100개가 넘어요.

저희 102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각 팀당 한 20개 정도인데 이게 뭐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 사업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과부하 걸리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너무 과가 비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저희가 원래 사회적경제팀이 따로 있었고, 지역공동체팀이 저희 업무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많고……. 그리고 업무가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또 다른 업무도, 파생되는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팀별로는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제정책과라고 하는 큰, 그 내용의 울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축산과’면 ‘축산과’, ‘환경과’면 ‘환경과’ 이렇게 딱 떨어진 게 아니고, 농업 같기도 한데 경제 같기도 하고, 경제 같기도 한데 농업 같기도 하고, ‘같기도’과 같아서 직원분들이 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과의 정체성을 담아가는 데 집중력을 좀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뭘 가공해서 완주몰을 해야 하는데 농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가공해서 판로 하려면 경제가 필요하고, 그런 전문성이 좀 더 유달리 만들어져야 하는 과가 경제정책과가 아닌가. 지금 새롭게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만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체계를 잡는 과에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말씀해 봐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경제가 뭐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그간에 해왔던 어떤 업무들에 대해 계속 연장선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하나로 색깔을 정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 실무진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어떤 부분으로 색깔을 내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색깔이 불분명하지 않을 때 그때 색깔을 더 확실하게 내줄 수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팀워크를 가지고 역할을 하시느냐가 중요하니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본예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입니다. 세출예산 323쪽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87억9,860만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3,131만6천원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사업 신청자 중 농가 자율 제안 사업 5명, 저온저장고 3명의 사업 포기로 인해 사업비를 삭감하여 5,078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24쪽입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개소당 사업비 4,500만원의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수요가 없어서 2,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예산액 중 교육청 지원 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1,40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사업 신청 감소에 따라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보상금 및 보조금을 9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27쪽,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까지 완료하였고, 복합화에 필요한 예산은 집행 시기 미도래로 우선 삭감하여 향후 재정관리과에 예산 편성하기 위하여 19억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실적형 보조 사업입니다. 공정 지연과 보조금 차액 발생으로 4억5,6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79억7,012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46억3,493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230억7,044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29억2,894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 사업별 세부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 농업인을 위한 농업 정책 실현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 2,560만원,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6,460만원, 농업인을 위한 재해보험 지원 26억4천만원, 농업경영체 지원 시스템 운영 924만원, 한국 농정신문 보급 3,120만원, 주민참여예산 3억9,923만원, 신문화공간 시설 유지관리 2,20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63억1,740만원, 기후위기 대응사업 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6,562만2천원 증가한 97억4,8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5,44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8억3,333만2천원, 영농 도우미 지원 2,520만원, 여성 농업인의 복지를 위한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1,620만원, 여성 농업인 생생복지카드 5억310만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7,524만원,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4,400만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 1억2천만원, 농촌 왕진버스 7,560만원으로 신규 사업 농촌 왕진버스 사업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3억7,455만2천원이 증가하여 17억4,70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농지 관리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 1억7,122만5천원, 농지 관리 운영을 위한 5,499만원, 농업진흥지역 유지관리 사업 1,500만원으로, 도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4,679만4천원 증가한 2억4,26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7천만원,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4,105만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을 위한 1억9,182만원,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 4,020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2억1,820만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사업 6,924만3천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3,764만원 등 전년 대비 14억5,909만4천원 감소한 8억5,0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12억4,296만4천원,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사업 2,853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장비 지원사업 8,437만5천원, 로컬푸드 급식 지원 2억8,301만7천원, 로컬푸드 학교 무상급식 지원 27억1,192만8천원,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사업 4억1,256만2천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 860만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 8,510만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3,870만원, 중소농 농산물 안전 유통 지원사업 6,584만8천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 활동 지원사업 9천만원, 완주 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지원 1억2,9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5억2,2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확대 대상 및 로컬푸드 시설물 정비와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6억1,960만3천원 증가한 57억8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도농 순환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농지,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의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2억7,754만원, 임시 거주시설 운영비 2억3천만원, 도시민 유치 및 홍보 및 완주 살아보기 추진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297만8천원, 텃밭 조성비 4,198만4천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1억6,080만원,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 운영 5,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508만7천원이 증가한 11억7,17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억원,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6년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8억650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2단계 사업인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2억1,428만6천원,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6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공사 추진비 3억4,100만원, 운주면 장선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3억7,600만원, 소농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교육 유지관리비 등 2억9,188만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자율 사업은 2020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3억5천만원,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5호 이상 신규 전원마을 조성 시 마을 안길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원,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 사업으로 경천애인 활성화센터 CCTV 교체 및 교육용 장비 개보수 비용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3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8,165만5천원이며, 공공 예금 이자수입 30만원, 지난연도 수입 3,031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5,104만원입니다. 1,05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8,165만5천원이며, 농촌 소득사업 2차 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소득사업 운영 기금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8억7,80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또 어깨까지 이렇게 빠져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예산 준비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1천만원 정도 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도 예산이 제외된 것 같아요.

예산이 제외됐다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 거주인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되어 있는 여성분 대상이 380명이거든요.

그런데 380명 중 몇 명이나 검진 지원이 완료됐어요?

현재 8월 말까지는 저희가 200명을 했었고요. 지금 11월 말에, 저희가 지금까지 체크해서 들어온 것은 320명까지 검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만족도는 얼마나 돼요?

죄송한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이 되면 만족도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선 필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준비하셔서, 또 여성 농업인들은 많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도 예산 매칭이 변경된 것 같아요. 비율이.

예, 맞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처음 시작했다가요,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2024년도에 전 지자체로 이렇게 확대하면서 저희는 도비를 그때 기본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예산 편성했는데, 결산 때 보니까 전 지자체를 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군비로…….

이거 국비 매칭한 거 아니에요?

예, 국비에 대한 매칭인데…….

도비는 없고요?

예.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좀 관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내년에 신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 지원사업인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가 3년 전까지도……. 저희 군에서도 찾아가는 왕진 버스 사업이 원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보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농촌에서는 왕진 버스 사업을 2년 동안 안 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송미령 장관님께서 왕진 버스에 많은 이슈를 가지셔서, 전국으로 많이 확대돼서 이번에 우리 완주군에 3개 지역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이면하고 용진읍하고 고산지역, 3개 지역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 도비하고 군비 해서 3, 그리고 자부담이 3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개소당 3,600씩인데 1,080만원씩 해서 한 3천만원 정도를 농협 도 지부에서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지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3개를 우선 결정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 하면서 혹시라도……. 이서에서도 많은 수요가, 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서면도 좀 더 같이 이 사업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확대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3,600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출 근거는요?

그것은 3,600이고 국비 40%, 도비·군비 30%, 자부담 30% 해서…….

3,600 속에 국·도비, 군비 다 들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까지요?

예. 자부담까지 해서 3,600입니다, 1개소 하는데.

아무튼 새롭게 출발하는 거니까 잘 확인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예.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서도 들어갔어요?

아니 이서가 신청했는데 3개소만 신청해야 하니까 구이, 용진, 고산을 이제 선정했고요. 그 사업비 내에서 우리가 이서도 한두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농협 완주지부하고 그런 것까지 회의는 같이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서보다 6개 면 쪽이 좀 멀잖아요, 병원이. 그래서 그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최옥현 과장님께서 어깨도 불편하신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또 예산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또 공백을 메꾸신 것 같아서 더욱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첨부 서류를 참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 사업 있죠?

예.

신규 사업으로 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데요.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왕진 버스 사업을 하는데 저희 완주군에는 세 군데가, 우리 완주군은 세 군데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지부하고 같이 회의한 결과 구이면하고 용진읍하고 고산면하고 해서 세 군데에 왕진 버스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우리 구강보건센터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한의학이나 뭐 구강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여기도 구강도 있긴 있네요.

구강, 한의학, 뭐 한방…….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신청할 때, 당초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도 아예 차라리 보건소에서 같이 신청하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지역도 중복되지 않게 하는 걸로 해서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농식품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은 신청하게 됐고요. 다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도, 실행할 때는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지역적으로도 중복되지 않도록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컨트롤타워는 보건소잖아요. 최종적으로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체킹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이 부분 성과를 이루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왕진 버스는 뭐예요? 버스가 가는 건가요?

그렇죠. 버스를 아마 농식품부에서 몇 대를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왕진 버스를.

그러면 구강이나 한의학 시스템이 다 왕진 버스 안에 있어서 읍면별로, 구이, 용진, 고산 읍면을 그 왕진 버스가 다니면서 검진하는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한방은 진료가 1인 6만원 이내까지는 해주고, 넘는 것은 어떻게 해요? 6만원 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나요?

기본적인 기준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 어르신들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아마 변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뭐 6만원, 1만5천원 이런 그 항목만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진료한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효과를 더 높이려면 보건소가 또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 6만원, 1만5천원이 이렇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지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닐 것 같아요, 보면. 계속 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보건소와 공유하면 효과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 보면, 농지 위원회 운영 심사 수당이 있잖아요. 위원회에 지금 전체 몇 명이에요? 85명 위촉 그대로죠?

예, 85명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보다……. 최종 예산은 이제 6,700인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똑같이 85명이고, 회의도 거의 뭐 그 수준에 계속 맞출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 회의를 적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최종 예산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규모로 아마 이 예산 편성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집행하고, 또 하반기에 위원회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추경 때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6∼7천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팀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추경에 반영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79쪽 보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 기준은 똑같을 것 같고, 대상도 뭐 중위권 32%. 그런데 상당히 지금 예산이, 거의 두 배가 됐어요. 지원 기준이 확대되고 그런 게 있나요? 차이점이 뭐예요, 2025년, 2026년이? 2억7천에서 5억200으로 늘었는데요. 279페이지요.

지금 우리 바우처 사업은 당초 이 대상자가 16세까지였는데 현재 34세까지로 늘어나서요…….

16세에서…….

18세 이하 아동이었었는데, 34세 이하 청년까지 사업량이 증가해서…….

잠깐만요. 18세 아동에서…….

34세 이하 청년까지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8세 이하 아동에는 한 299가구 정도 됐는데 34세 이하 청년까지 하니까 502가구 정도로 늘어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위권 32%는 그대로 가고요?

예.

뭐 생계급여 그대로 가는데, 32%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인데 아동·청년 그 나이가 18세에서 34세로 연장되다 보니까 299가구에서 502가구로 가구가 증가해서 예산도 증액됐다고 이렇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234억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아니 23억4천만원을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했어요. 맞습니까?

예.

지금 공정률이 한 40% 되는데 지급은 거의 다 됐네요?

예.

집행은 거의 다 끝났다. 3,400은 끝났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 용역비가 들어가고, 지금 마무리는 안 됐죠?

예, 아직. 내년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 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해서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운주 거점 있잖아요.

운주 기초생활 거점…….

거기가 기본계획이 한 2억4천, 그다음 운주면 장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이 한 3억7천 정도 돼요. 이 부분 사업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3억4천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총예산 규모인데요. 운주 기초생활거점 사업……. 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총예산이 40억 규모가 되는 거고요. 고산은…….

운주는 20억이고 그다음에 장선리는 59억4천이요?

예, 총 한 40억 정도 규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잡는 게 기본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지나 뭐 운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잡는데 23억하고 2억7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부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

그 세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실행 계획이 있고 뭐 쭉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규 전원마을 조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해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눠서 4천, 3천, 2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은 100% 되어야 하고,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는 60% 이상 완공이 됐을 때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8월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10억7천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이 안 되고요. 지금 뭐 문제가 있나요?

혹시 지금 결산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산이요.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물론 2025년 8월 기준으로 잡고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집행된 거 있나요?

지금 저희가 2025년 신규 전원마을 사업은 원래 예산이 10억 정도 하는데요. 그리고 결산에 지금 4억 정도 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감액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5호 이상 전원주택이 지구별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가 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6억 중에 1개소……. 고산이, 한 집에 4천만원씩 해서 10호면 4억이거든요. 4억8천이 지금 12월에 나갑니다. 그 고산 중학교 옆에 있는 12가구의 목조 주택이 거의 12호 중 8호 정도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2월에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돼서 내년 초에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보면 10억7천 중에 지금 포기한 가구를 빼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천만원이면 북부권인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2개 지구가? 고산입니까?

예. 고산 읍내리하고 서봉…….

고산 읍내리하고 서봉이요?

예.

그다음에 2천만원은 중앙권 같은데, 용진 쪽. 용진, 봉동, 삼례, 이서. 어디예요, 여기는?

2천이요?

2천만원 정도.

구이에…….

한 군데요?

예, 구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신규 전원마을이 조성되면서 보니까 개발 행위 심의나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신청은 했는데……. 이제 인허가 난 그 부분, 전원주택 인허가 난 상태에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전부터 5개 가구 이상을 만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하면 그것 가지고 이제 인허가부터 쭉 들어가는 거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가구를 모집했는데, 우리가 결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하다가 아까같이 애로사항도 많고 건축비가 비싸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지금 터덕거리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5가구, 10가구 이렇게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데 가장 최적지는 임야로 봐요. 산지로. 그래서 산지는 공시지가가 싸고,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선호한다. 그런데 산지법에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만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리 그 신청부터 받아 놓고……. 지금 산지 전용이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개발 행위 심의 부분에서 주민분들, 민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조건은 되는데 또 심의 단계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5명으로 하다 보니까 뭐 전답 같은 경우는 사용 승낙도 가능하지만, 산지는 또 임야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토지주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5개를 하기가……. 신청은 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확보를 못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인허가도 또 뒤로 미뤄서 1년 더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이 누수가 없으려면 “허가 난 사람이 인허가가 끝난 다음에 허가증 있는, 그 부분 허가 낸 다음에 지원한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가장 안정적인데……. 물론 그래도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 안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임야에 하는 경우는 포기할 확률이 몇 건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는 지금 보완이 있나요?

잠깐만요……. 저희가 이 대상자만 선정해서 신청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 때문에 개발 행위까지 하고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게 개발 행위고 산지 전용이잖아요. 경사도, 산지 전용 보고 개발 행위까지 하면 거의 끝났다고 보니까, 개발 행위 허가 득한 것에 한해서 지원 조건이 돼서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많이 다치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지금 나오신 것 같은데 다시 또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본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또 역할을 해주시고……. 저번에 행감 때는 우리 그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등에 땀나도록 많이 힘들어하셨을 텐데,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까?

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생각할 때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업정책과가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이유가, 아까 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험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도, 농작물도 기술센터에서 적용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고, 도에서 또 관리하는 그런 보험들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한 업무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우리가 서비스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농업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군에 있어서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무래도 어떤 조직이 같이 있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AI가 발전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전처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빠르고 멀리 있다고 해서 느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컨트롤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좀 많이 볼 것 같다. 그 과정에 분명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뭐 단체장님의 생각도 거기에 준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같은 방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기술센터는 농진청 관련해서 농진청에서 어쨌든 운영의 틀을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예산 대비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역할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 정책은 크게 컨트롤하다 보니까 농림부 사업을 가져와서 역할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농민을 위해서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계기가 되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