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 등 9개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증액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월액도 삭감을 해서 들어온 거고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 사업 경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머드제품 및 머디케어 의약외품 경영 수익이 세외수입에서 약 2억 5,000만 원이 감이 됐다. 그런데 머드제품이 머드케어 의약외품이잖아요. 예전에 반려동물 상품 그것도 아마 폐지를 시킨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반려동물의약품은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서 적자를 보고 계신 것 아니에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당초에 과목명이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은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수입을 예상했던 것보다 덜 잡힌 것이지 적자상황은 아닙니다. 제품생산을 아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김정훈위원
처음에 초기투자비용 개발비용이 있잖아요. 연구개발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적정선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경제성의 논리로 보면 순감이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2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민생으로 해서 한 2,000만 원짜리 사업을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많이 하는데 10개가 넘는 12개네요. 그 정도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해안관광도로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총금액이 22억이었는데 집행액은 10억 정도가 되고 11억 2,800만 원 정도가 공사준공시기 미도래로 했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늦어진 이유는 당초 설치장소부터 저희가 소록도에서 했다가 거기가 행정소송이 걸리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다시 소록도로 오면서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업장 방문할 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네요. 갔다가 다시 와서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나 더 하면 만세보령 청년주택 보령형청년아파트 리모델링인데 매입을 못 하셨나요? 주택매입을 못하셔서 아파트 매물부족에 따른 매입시기 지연으로 되어있거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올해 16채 구매 예정이었는데 10채는 구매했고 6채가 남았는데 6채가 안 나와요.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에서 분량이 안 나와서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이 처음에는 명천동 쪽으로만 매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대천2동이나 죽정동 쪽으로 확장을 하셔서 더 좋은데 그쪽으로도 안 나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현재 보령시 부동산협회에 의뢰를 한 상태인데 안 나오고 있어요. 가격도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른 상태고요.
김정훈위원
LH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같은 경우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3,700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보다도 보증금을 대주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안을 해주는 것도 어떨까 LH와 협의를 진행해서요. 왜냐하면 매물이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 저희는 대천2동에 건립되는 아파트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입주가 시작되면 물량은 나올 것 같고요. 또 LH에서 갖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신혼부부나 22평대나 24평, 25평대는 평수가 안 되기 때문에 평수면에서는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LH에도 20평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명천동에 있는 것도 그렇고 죽정동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동대동에 있는 것도 20평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물량이 적정하게 안 나오면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사팀장님, 지금 이 자료가 기획실에서 넘어온 거죠?
미혜
김미혜의사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는 받지 말아요. 이것 어떻게 보겠어요? 쪽수를 더 늘려서라도 해야지 이것 어떻게 봐요? 젊은 직원들도 있지만 이것 보라면 보겠어요? 이것은 그냥 갖다주고 보려면 봐라, 말라면 말고.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된 것 받지 말아요. 돋보기 써도 안 돼, 맨눈으로 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 앞으로는 이런 것 받지 않도록 위원장님 지적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이용희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4회 추경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115쪽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타당성 검토수수료와 보령에너지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같은 것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출자타당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충남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계획수립비 2,000만 원과 타당성용역비 1억 원을 당초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LNG 냉열 활용 단지, LNG 냉열 공급 공정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산단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난번에 협약 사전승인을 받았던 금성SPC가 과도한 채무부담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에 협의를 중지하고 최근에 또 다른 기업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세 번째 기업인데 시행사가 제안을 해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다음주에 충남개발공사를 찾아가서 공영개발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공영개발을 한다면 저희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것은 웅천산단 예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채무부담행위는 요구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무산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채무부담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김정훈위원
채무부담을 안 할 수가 없죠. 충남개발공사 자기들도 개발을 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채무부담 행위 말고 산단이 조성되면 거기에 냉열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려고 하고 있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만 해도 300억이 넘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희는 경제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로 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 미분양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요구하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기업은 솔직히 돈이 혈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이해가는 말씀이고요. 에너지산단은 기본적으로 냉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냉매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주지 않으면 산단 시행사가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채무부담행위를 강하게 요구를 하면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냉매구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 출자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협상의 무기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시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3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네요. 일단 잘 해서 개발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가 돼야, 열심히 하시니까요. 신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이인행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입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에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인 농촌협약이나 활성화사업이나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14억 2,33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남포제석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2억인데 지금 거의 2억이 다 전액 삭감됐고 미산면 남심리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같은 경우는 1억인데 1억이 됐고 양항1리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같은 경우도 3,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주포 연지리도 8,000만 원이 그렇고 성주 개화2리 같은 경우도 2억인데 이월이 됐고요.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기본 및 시행계획 및 승인지연도 있고 농번기 주민요청에 따른 설계변경 지연, 또 시행계획도 도 승인 협의 중으로 이렇게 많거든요.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저희도 꼼꼼히 쳐다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명시이월로 이월이 되는 것보다도 나중에 편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하면 시비 매칭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기미도래나 이런 협의가 안 된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이월사업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도 이런 게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어디에 하는 사업이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기존에 웅천역전을 부수고 다시 건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는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는 했던 부분인데 이게 현재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면 조금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어요? 팀장님 예를 들어 이것을 부수고 낮춰달라는 문의가 있잖아요. 그것을 파낸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몇억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석현
장석현농촌활력팀장
제가 민원인분하고 통화를 했었고 추진위원장님과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종류나 방향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데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자는 상의를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앞뒤 도로에 맞춰서 그 부분을 다 절토를 하게 되면 사업비도 1억, 2억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김충호위원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면 건물 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뜯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석현
장석현농촌활력팀장
기초는 다 뜯어내기로 계획은 되어있는데
김충호위원
바닥까지요. 그래야 거기에 집을 지을 것 아니에요.
석현
장석현농촌활력팀장
지금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장항선 철로 때문에 웅천읍 자체가 두 개 공간적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것을 다 걷어내서 분리되는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야 웅천이 발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전체를 이 사업에서 다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부분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김충호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는 표현을 써야지 거기 전체를 하면 안 되는데
석현
장석현농촌활력팀장
저희 사업구역만 절토를 해도 그 금액도 1, 2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김충호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곳이 여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콘크리트가 밑에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파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밑으로 1m는 기초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현
장석현농촌활력팀장
기초가 들어간 것은 작고요. 전체적으로 그 부지에 하려고 보면 높이 1m만 따져도 1만㎥ 정도 되는데요. 그것 절토해서 운반해서 삽 파려면 그 비용이
김충호위원
뒤쪽에 건축과인가 어디에서 삼십 몇 세대인가를 짓는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확인을 해보세요. 바로 뒤에다 38가구인가를 짓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해서 미안합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괜찮습니다.
석현
장석현농촌활력팀장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추진위원회와 상의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건축과나 그쪽 관련해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논에다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왕이면 전투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석현
장석현농촌활력팀장
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문위원님 정리추경에 사업비가 원래 이렇게 많은가요?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감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태용
성태용위원
원래 거의 감이죠. 그런데 지금 웅천읍, 주산면을 보면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와요? 정리추경에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그동안 시비부담을 안 한 것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지? 그것을 짚어줘야죠. 물론 새마을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이 전체가 이렇게 정리추경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온 것은 처음 봤어요.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 정리추경에 세운다? 물론 이번에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방채 얻은 것 오물딱조물딱해서 지나가고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게 해요. 우리 이인행 과장님. 다목적복지센터가 주산면이고 웅천은 건강증진센터 조성이라고 하면 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센터를 조성하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모든 시설 전부 다 신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야지 이것을 다시 신축을 다 한다?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다 그래요. 미산도 다목적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자꾸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인데 다 그래요. 미산면 같은데? 미산면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에 무슨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요. 커뮤니티센터가 뭐예요? 또 성주면은 더 그러네요. 르네상스센터? 르네상스센터에서 뭐하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성주면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시설이나 다목적식당 그런 위주로 계약을 하고 있고 미산면도 마을카페나 헬스장, 공유식탁, 동아리실 그런 식으로 노인들을 위한 생활공간을 마련해서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미산면은 어디에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미산면사무소 바로 옆쪽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미산면 전체의 면적을 봤을 때 거주하시는 분들이 미산면사무소까지 온다? 이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미산면이 2천 명 정도인데 예를 들어 도화담에서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사용을 하려고 가시겠냐는 거예요. 버스? 그것도 아닐 테고, 승용차? 어르신들이니까, 이것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미산면 같은 경우는 공공형 버스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주민이나 면이나 협의해서 이런 시설을 요구해서 저희가 협력해서 유용한 시설 쪽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복지관이나 회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건강증진센터 곰내? 웅천 곰내면 어디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웅천에 기존 역전을 활용해서 물리치료실이나 건강센터, 식당, 교육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웅천을 안 가보는 게 아니라 가보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야, 이것 20억이네요? 그렇죠? 주산 10억, 미산도 10억 다 10억이에요. 이것 1/N했네요? 총사업비에서 1/N했어요. 그런데 이것 건물을 신축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적극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 북부는 이런 사업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시내 이런 곳에도 다 했고요.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미산 같은 경우에도 회의를 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지금 미산면민들은 그게 들어섬으로써 낙후된 동네가 좋아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성주 이런 곳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왕에 하려면 시원하게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있으면 더 써서 이왕에 할 것 더 좋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남부생활권 농촌협약사업들은 국비를 70%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도비도 7%, 시비가 23% 정도로 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물을 지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북부는 뭐 했어요? 이게 북부 남부로 나눌 것이냐고요. 이 예산이요.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박상모위원님 북부에 뭐 했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안 되고 질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금번 4회추경에 38억 9,77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지원으로 해서 중부발전에서 지정기탁 예정이에요. 올해 안에 예산이 들어오는 거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금번 세입예산에는 잡혀있고 25년까지는 2,500만 원씩을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급을 했고요. 올해까지는 더블포인트제가 있고 내년부터는 중부발전에서 지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왜 지원을 못하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어차피 에너지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는데 중부발전에서 매년 실적에 따라서 절감률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난번 신성장 워킹그룹 회의에 갔을 때 중부발전에서 이것을 매년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되느냐고 해서 내부적으로 말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고요. 협약은 25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마지막으로 지정기탁 예정이니까 빨리 받으셔서 세외수입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탄소업슈 있잖아요. 그것은 끝나서 금액이 다 소진이 됐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11월 30일까지 상품권으로 신청을 했고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소진돼서 11월 30일까지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예전에 모바일로 해서 신청하면 다음날이면 들어왔었거든요. 아닌가, 한 달에 한번씩 들어왔나요? 하여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딱 11월 30일까지라서 그전에 포인트가 다 소멸되잖아요. 그게 이월되지 않잖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어차피 지급결의를 해서 예산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때그때는 아니고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그때그때 했는데 물어보시는데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1월 30일까지 종료되고 그 다음에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데 잔여포인트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잖아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신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만 원 단위로 신청이 되고요. 거기에 남는 금액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김정훈위원
안 돼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회용컵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연간에 정해져 있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있어요. 50회 100회 이렇게 해서 텀블러 사용료 이렇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신청은 1만 원 단위로 하고요.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모르면 답변이 실례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감이 됐어요. 이게 도 예산 조정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덜 내려왔나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국·도·시비 매칭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상이 되는 차량들이 있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여건만 되신다고 하면 지원이 됐거든요. 일단 신청하시는 분이 저희 예산액 대비 적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한테도 민원인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소진돼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감액이 들어왔기에요. 그러면 감액하고 필요해서 신청하시는 분하고 상충되는 거잖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고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는 경우인데 추가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야겠네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140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내용에 보니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20년 사업 21년 사업인데 왜 똑같이 반환이 이렇게 나와요? 사업연도가 다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동안 전부터 지원했던 부분이 반환금이 안 되어있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산이 안 된다고 하면 반환절차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정산을 완료하고 하다 보니까 오래된 것을 이번에 반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저감장치를 달면 몇 년 동안 폐차를 못해요?
미영
이미영탄소중립대응팀장
탄소중립대응팀장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2년까지는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바뀌었어요? 그전부터 2년이에요?
미영
이미영탄소중립대응팀장
제가 왔을 때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아니 5년 넘었는데도 폐차가 안 된다고
미영
이미영탄소중립대응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민원전화가 왔었는데 5년이 넘었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미영
이미영탄소중립대응팀장
저희가 공고문 상으로는 보통 수출 말소 같은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 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조필행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최태식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최태식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산림청 충청남도 긴축 예산으로 국·도비 반납요청에 의한 반납예산과 시비 집행예산 전액 반납예산,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주요 수정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명시이월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공모로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8,800만 원 정도를 다시 신청을 받으셨다고 했네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왜냐하면 10월에 이 사람들이 미리 포기를 하면 괜찮은데 10월쯤 이런 조사가 끝날 때 그때 포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재공고를 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를 짧게 해서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잡혀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사업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기간 내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시키는 것인데 그 기간 내에 해야 되지 않나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했을 때 이 부분을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맞아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연차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연차로 가능해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당해년 사업이 아니고 단기년 사업이 아니에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그래서 국·도비반환금을 보면 연차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우리가 2년 차로 보고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도에서 국비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계속비 사업이나 연차 사업이 있을 텐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겨서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잘 몰라서요. 왜냐하면 올해 사업이니까 25년도에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못해서 넘겼을 때는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나요? 사고이월이 아닌가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제가 연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이월 사업으로 봐야 하는지 명시이월사업으로 봐야되는지. 그런데 새로운 대상자를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것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회기가 넘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훈위원
저도 정확히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관복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6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이종규팀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준설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앙공원을 하는데 복토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 절약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복토비요?
김정훈위원
예.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복토비는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성주천 준설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거기도 사토장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미리 받고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하천팀과 상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진짜 박수칠 일이에요. 한 10억 원 이상이 11억 2,500만 원대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디에 갖다버릴 데도 없잖아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사업 복토는 옥마근린공원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까낸 흙을 거기에 추가로 갖다가 복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복토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고민해서 우리시 사업을 하는 데에서 받으면 예산이 절약될 것 아니에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25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재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 4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46쪽 2025년도 소규모 빈집철거 사업에 4,200만 원이 35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4,200만 원을 도비 가져오고 시비를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게 25년도 하반기인 11월에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재정 여건상 시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25년도 빈집철거사업이 아니라 26년도 빈집철거사업이 되어야 하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사업 예산을 도에서 늦게주는 바람에 25년도 예산이 11월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들이 위에 있는 빈집리모델링사업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주는 시기가 늦어져서 올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업 기간을 26년 12월까지 했고 이것은 편성 후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월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되는 곳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않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철거 보상금으로 주는 사업은 연초에 공고를 해서 읍·면·동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빈집에 대해서 보상금을 올해까지는 30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지원되면서 100만 원 더 증액해서 4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최대로 해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리모델링사업도 똑같이 공고를 해서 리모델링은 4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 집당 금액이 되게 많은데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동 당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다 보면 집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다는 분도 계십니다.
김정훈위원
이것은 주택이 가구로 등록이 되어있는 집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우선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는 집을 선정하고요. 농촌 같은 경우는 대장이 없더라도 예전에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건물들 같은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집들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전에 1900 몇 년도 이전에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2006년 5월 이전에
김정훈위원
2006년 이전이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호한 주택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다 지원이 되면 좋죠. 대신에 재산권이 4년 동안 묶여있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들어가더라도 7,000만 원을 받으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홍보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이게 다주택자도 포함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두 채나 세 채 갖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리모델링은 관련이 없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리모델링 말고 철거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철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이상 빈집이면 상관없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등 10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