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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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안전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부서별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중점을 두고 조직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1,415억5,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치행정 기반을 강화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센터 신축과 선거 관리 경비 등에 219억5,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혁신과는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많은 구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이에 따라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하고자 데이터 개방을 위한 웹서비스 운영 사업 등에 52억6,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도봉형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교육경비 지원과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 등에 122억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안전·안심도시를 구축하여 재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구민 생활안전 체계 구축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51억2,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주민편의 민원처리 기반과 체계 강화를 위하여 주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사업 등에 8억4,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행정안전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남북관계 유동성에 따른 사업지원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억3,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고향사랑기금에 1억5,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우수학생의 학습을 장려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기 위하여 장학기금에 23억7,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을 보호하고자 재난관리기금에 47억6,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안전국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행정지원과와 스마트혁신과,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와 재난안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스마트혁신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순서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와 스마트혁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혁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134페이지와 136페이지. 134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에 민간G클라우드 이용료, 월 이용료 840만원 잡혀있고 그리고 136페이지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로 해서 클라우드 임대 비용 월 1,500만원 그리고 클라우드 소산 백업 운영, 월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민간G클라우드 이용료는 데이터사업을 위해서 KT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용량은 SSD 하드디스크 3,000, 그다음에 HDD 하드디스크 3,400 용량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의 클라우드 임대 비용은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클라우드 임대료로 NHN에서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아래에 클라우드 소산 백업 운영 3,600만원은 5TB 기준으로 우리 NHN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사고 시에 백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서버에서 보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NHN 이면 네이버 쪽인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그쪽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사양이, 한번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클라우드,

호석

이호석위원

네, 클라우드 CPU 사양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잠시만요.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클라우드 쓰는 것 총 용량도 각각 말씀해 주세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가 현재 26개 서버로 CPU 108코어이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436GB, 하드디스크 3,400GB입니다. 그다음에 인스턴트는 윈도우 OS 10을 쓰고 있고 스토리지는 6,500GB, DBMS는 5개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이외에도 보안관리를 위해서 네트워크나 NAS, 그다음에 물리보안 및 보안관제 솔루션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프라는 현재 23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TB 쓰는 것이 지금 홈페이지 3TB 쓰시는 건가요? 아까 3,400GB라고 하셨으니까 3TB 정도인데, 지금 말씀주신 용량에서 어느 정도 쓰고 계세요, 스토리지 용량을?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스토리지 용량이요? 하드디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클라우드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주신 내용에 따르면 홈페이지는 3TB 정도, 아까 3,400GB라고 하셨으니까 3TB 정도 쓰고 있고, 지금 5TB 소산 백업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내용에 따르면. 그러면 저희가 그 용량 중에 어느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냐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클라우드가 하드디스크 용량적인 문제도 있지만 메모리나 기타 CPU 용량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간이 꽉 찼다고 용량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보통

보통이호석위원

일반적으로 80%에서 90%까지는 쓰잖아요. 그런데 코어 수가 지금 108코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가비아 클라우드 이런 사이트들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썼을 때 16코어나 8코어 많이 쓰는데 지금 SSD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처리용량이랑은 말씀하신 대로 연관성이 크게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쓴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잔여 용량을 남겨놔야 하는데 지금 SSD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SSD에 108코어 정도면 기준 용량 한 60% 정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몇 퍼센트 쓰고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몇 퍼센트 정도 쓰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구매를 하잖아요. 지금 합치면 거의 월 3,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것을 첫 번째로 제가 말한 대로 행감 때 말처럼 통합이 가능한지, 검토가 되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용량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퍼센트를 점유해서 쓰고 있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CPU 사용 질의 드린 것은 SSD 쓰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답변 중에 108코어라고 했으면 60% 정도 이상만 쓰면 되거든요? 쓸 수 있거든요? 몇 퍼센트 정도 쓰고 계십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CPU는 지금 현재 30에서 40% 정도 쓰고있고 하드디스크는 50% 정도 차면 저희가 증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지금 몇 퍼센트 쓰고 계시냐고요? 증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러니까 50% 정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굳이 이것을 그렇게 큰 용량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정책프리핑 사이트도 홈페이지하고 통합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량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저희 컴퓨터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니

아니이호석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말씀드린 대로 CPU를 만약에 프리미엄 SSD가 아닌 일반하드를 썼을 경우는 한 60% 이상을 점유했을 때 원활하게 돌아가고 지금 어차피 SSD 쓰고 계시고 108코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사양이에요, 공공기관 하드 중에서도. 저희가 그래서 그만큼의 데이터를 쓰는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절반 정도를 쓰고있다고 하시면 서비스 데이터를 줄여서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씀하신 3TB 중에 절반을 쓰고 있으면 1.5TB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추가로 1.5TB의 용량이 내년에 필요한 일이 있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용량을 조금 더 늘리지 않고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사용량 대비해서 절감 어디까지 가능한지 주시고요. 그리고 CPU 관련해서는 지금 SSD 말씀하셨으니까 코어 몇 코어까지 CPU 가능한지, 그리고 몇 퍼센트까지 운영했을 때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으로 말씀주신 사양 정도면 80% 정도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1.5TB를 쓰고 있다고 했을 때 80%면 2TB 정도만 써도 넉넉해요, 지금 20% 넘게 남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서 절감량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은 간담회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랑 KT 이렇게 여러 회사 쓸 필요없고 하나로 통합해서 써도 돼요. 물론 계약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들어오는 개별 업체들한테 동일한 클라우드를 쓰는 것을 조건으로 걸거나 아니면 제안서 평가할 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 클라우드 비용이 너무 과하게 나가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절감 대책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 전체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것에 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36페이지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부분인데 사무관리비에서 말씀하신 정책브리핑 유지관리를 통합유지관리로 통합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SSL 서버를 전체로 확장시키는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버를 확대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원래 정책브리핑 사이트 자체가 기관장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웹서비스 유지보수 차원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통합한다고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러면 증액된 건가요? 여기가 아닌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한 부분은 통합유지보수 아래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와 하드웨어 유지관리 부분에서 증액이 발생했고요. 여기를 보면 통합인증 관련해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거기서 4,000여 만원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4,000만원, 그러면 통합인증 기존에 무료로 이용하던 것을 저희가 비용을 내서 4,000만원이 증가한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유료 그러니까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났고요. 대신에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절감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0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여기 표상으로는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은 어디서 감액되었나요 ?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책브리핑 사이트 유지보수비에서 5,400만원이 그것이 별도로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여기에 합쳐져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인증 부분이 아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웹에디터나 파일 업로드 같은 것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했는데 대신에 저희도 또 웹 접근성 인증이라든가, 번역비, 챗봇 이용료 감소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늘어난 부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에

여기에이호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내용에도 그렇고 지금 웹에디터랑 백업 그리고 업로드,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미지 보완도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뒤 페이지 보시면 153페이지에 업무용 메신저 고도화로 7,6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그럼 이것도 결국 업무용 메신저면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동일한 기능 아닌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게 방금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이용에 필요한 업로드 웹에디터고요. 뒤에 있는 메신저는 직원들이 약간 카카오톡 비슷하게 업무 메신저입니다. 소통을 할 수 있는 메신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기능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앞에 거는 홈페이지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인트라넷 자체에서,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사내,

사내

사내이호석위원

인트라넷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이호석위원

그러면 인트라넷을 어떻게 이용하셨나요? 기존에는 메신저가 아예 없었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메신저는 계속 지금 이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 기간이 올해 7년이 내구연한인데 유지보수 기술지원이 만료돼서, 저희가 이에 따라 고도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서 이 예산은 또 별도입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종료됐다고 하시는데 유지보수 저희 운영비를 냈었나요? 왜냐하면 여기 152페이지, 153페이지만 봤을 때는 지금 이 업무용 메신저 고도화, 이것 때문에 지금 7,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기존 비용을 빼고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이것만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따로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또 정보통신 쪽에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소소한 장애 같은 것은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말씀하신 웹서비스나 유지보수로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굳이 이것을 새로 7,600만원을 들여서 메신저를 또 고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차피 웹서비스도 하고 있고 도시 데이터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데이터를 받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올리고 내려받으면서 거기에서 파일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업무할 때 웹하드 같은 것 쓰지 않으세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 앞에 있는 홈페이지에 웹 주고받는 기능은 민원인이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내리고 자료를 올리는데 필요한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직원들끼리 업무 처리를 위해서 소통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파일을 갖다가 업무용으로 주고받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메신저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도화를 안 하면, 기술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고도화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저가

메신저가이호석위원

대부분 보안이 필요한 이유는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때 생기는 일들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도 현재, 여기 준 사업 예산 상으로는 두 종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KT, 네이버 다 쓰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도로 또 메신저를 만들어서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까지 하는 데에 돈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첫 번째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으면 기존에 운영했던 것에서 어떤 것을 보완해서 그 비용이 얼마가 든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면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메신저니까 고도화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이 메신저는 저희가 지금 PC도 그렇고 윈도우11 업데이트 하고 관련돼서 그쪽에서 기술지원 중단을 지금 통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해 주면 아무래도 저희가 보안 취약성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는다든가, 전자결재 뭐 이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저희가 상당량을 업무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전화도 많이 이용하지만 주로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는데 저희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이 안 됩니다, 보안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도봉톡을 이용해서 저희가 서로 대화하고, 그다음에 물어볼 것 물어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자료도 서로 송수신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신저를 쓰지 마시라가 아니라 메신저에서 이렇게 7,600만원이나 드는 것은 메신저 기능이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한 개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메신저 기능만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2,000만원도 들 것이 없는데 새로 메신저를 만들어도 단순 메시지 기능만 넣는다고 하면 2,000만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7,600만원이나 잡으신 것을 왜 이렇게 비용이 크냐라고 했을 때 뭐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이 필요하다, 혹은 아까처럼 클라우드처럼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메신저 기능만 이야기하시니까 이 비용이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클라우드 업로드, 다운로드조차도 앞에서 지금 두 가지나 따로따로 쓴다고 하고 있는데 그 용량도 지금 50%밖에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용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말한 클라우드는 저희 메신저 하고는 전혀 별도로 홈페이지나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

아니이호석위원

, 클라우드 자체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기능으로 저희가 서버 보안을 위해서 유지를 하는 건데 내부망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클라우드 용량이 지금 50% 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직원들끼리 하루에 무슨 1TB씩 주고받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클라우드는요, 직원들은 접근을 못 합니다. 저희 데이터,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우리 CPU 용량이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퍼센트를 쓰느냐,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 50% 정도 쓰고 있으니까 용량이 너무 많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CPU를 사용할 때 권장치가 70% 이하예요. 그리고 스파크나 갑작스러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60~70%로 유지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0%가 아니라 오십몇퍼센트예요. 그럼 적정한 거예요. 그래서 용량은 그게 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메신저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부분은요. 먼저 말한 것은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에도 취약하죠.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내부 인트라넷 톡은 우리 안에,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당연히 파일이 오고 가야 직원들이 서류를 빨리빨리 이렇게 받아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거기에서 파일도 오고 가고 그리고 그것도 되죠, 팩스? 팩스 기능도 다 저희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것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프린트도 우리가 그 망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프린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은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유용하게 쓰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고, 그것을 외부랑 같이 사용한다면 이것은 보안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입한 지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고도화하겠다는 거예요. 보안도 강화하고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 영역도 좀 더 고도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7,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느냐, 그것은 세부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이 엄청 많이, 없으면 아마 업무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보안도 그렇고.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답변드렸던 대로 메신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비용 관련해서는 그러면 말씀하신 산출식을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국장님 답변 주신 것 중에 6~70% 정도가 권장 사항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CPU 사양이 낮은 경우 60% 정도 해도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으니 그것은 괜찮은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8CPU의 프리미엄 라인을 쓰고 계세요. 지금 공공기관,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108CPU의 프리미엄 라인이 있을 경우에 권장치가 그렇습니다, 70% 정도.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프리미엄을 쓰고 계시고 SSD도 기존 하드보다 더 빠른 것이기 때문에,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라고 아까 정확히 답변을 또, 몇 퍼센트인지도 안 나온 상태에서 50% 정도 됩니다라고,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약 50%.

렇게

그렇게이호석위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절감 방안을 일단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공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심각하게 이렇게 여유가 없이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충돌이나 스파크로 인해서 그게 멈춰버리면 그 피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당연히 조금 여유 있게 가야 된다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희도 한 번 살펴볼게요.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봤을 때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있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필요한 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제가 공공기관 관련된 가비아 클라우드, 지금 다른 타사의 서비스를 봤을 때 1TB에 월 130 만원정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양을 높이면 코어 수나 SSD 기가바이트 숫자에 따라서 200만원으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지금 예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서 감량안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계속 15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일반형을 구매하신다고 하셨어요, 200대를.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화기가 2013년도에 최초 도입돼서 현재 13년부터 도입해서 내구연한 지난 전화기가 1,474대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지금 고장이 한 90대 정도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생각돼서 저희가 한꺼번에 교체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올해는 200대 잡고 그렇게 해서 교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인터넷 전화기가 여기 의회에 와있는 전화기인데 시스코 이런 형식의 전화기 맞나요, 혹시?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저것은 고급형입니다. 일반형은,

에서

여기에서이호석위원

여기가 빠져있는 게 일반형이고 옆이 붙어있는 게 고급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것은 모든 직원들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 전화기 화상채팅 기능 필요 없지 않나요? 혹시 쓰시는 분들 많은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상 카메라가 있는 것은 구모델이고요. 처음 도입 당시의 모델이고 작년부터 들어오는 모델은 신모델이라서 카메라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여기에서 인터넷 전화기 같은 경우에 랜선만 사용하는 형태이고 카메라는 달려 있지 않은 전화기인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작년이 아니고 올해부터 들어온 것은 카메라는 없이 그냥 전화기 기능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지금 올린 것은 화상채팅 기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지금 그것은 단종이 돼서요,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부서마다 다 화상채팅이 가능한 전화기가 있는데 저도 지금 한 3년 동안 쓰시는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잘 안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업무상 전화를 하는데 인터넷, 아까처럼 파일 업로드하고 서로 주고받고, 문서 주고받고 이 부분은 필요해요, 분명히, 업무에 필요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보통 전화를 하거나 그것을 하지 화상채팅을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상 회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줌서비스를 쓴다거나 하면 되는데 이게 전화기에 이런 것들은 좀 과한 지점이 있어서 향후에 구매하실 때도 이런 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간담회 논의까지는 안 할 사안인데, 전화기 지금 39만2,700원으로 단가를 잡으셨잖아요. 이것 어떤 모델인지만 간략하게 확인해서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사유는 말씀하신 보급형에 인터넷 안 달린 것 같은 경우 동일 회사의 공공기관 제품도 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도입 당시 KT하고 협약을 해서 전화기나 교환기는 무상으로 받는 대신에 시스코 전화기를,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화기 회사하고 약간 모델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모델을 계속 써왔고 5년 단위로 지금 KT하고 계속 재계약을 해서 지금 2028년도에 그 협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전화기 가격이 조금 많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갑자기 KT하고 종료해서 하게 되면 저희 교환기나 전화기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28년도까지 협약 유지한 상태에서는 이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다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바꿀 때 저희가 좀 저렴한 조건의 전화기나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을 검토해서 그때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 KT와의 협약 때문에 지금 시스코 이 라인을 써야 돼서 기존보다 비용이 좀 높게 잡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그 협약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전 부서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인데 155페이지에 지금 저희 소모품 구입비랑 전산장비 구매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자료로 요청드리는 부분이, 그래도 스마트혁신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PC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용 부품만 바꾸시고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저희가 윈도우는 11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업무를 잘해 주신 것 같고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아래에 있는 전산장비 구매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모니터 제외하고 데스크탑 컴퓨터 500대 구매하신다고 하신 부분, 지금 저희가 교체 예정인 것들 그리고 교체 예정인 것들 내구연한과 현재 대략적인 사양, 500대 개별로는 주실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사양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 사실 건지, 이것만 자료 주시면 확인하고 이 부분은 진행하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릴까요?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주셔도 됩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지금 저희 PC 내용연수가 5년인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교체될 사항이 2019년, 2020년에 저희가 PC 구매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PC들이 1,200대 가까이 이르는데 이 중에서 2019년도에 들어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텔 i5 8세대 이상이 돼야 저희가 윈도우11이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무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i5 6세대라서 윈도우11을 업그레이드를 해도 저희가 업무를 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500대의 경우에는 PC를 전면 교체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나 메모리를 갖다가 부품을 사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교체하는 것은 연한이 얼마 정도 된 건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개별적으로는 확인 불가능하시겠지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교체하는 것 말씀하시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지금 이게 500대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정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교체하게 되면 기존 것을 또 폐기해야 되는 일도 생기니까 폐기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들어온 게 한 600대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500대 정도, 업무중요도나 아니면 급한 것 먼저 500대 하고 나머지는 부품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게 연한은 5년이긴 하지만 저희가 바꾸는 목적이 윈도우 업그레이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윈도우11로 올렸을 때 컴퓨터가 버벅거리지 않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호석위원

했을 때 19년도식은 그 사유로 교체하기에는, 사양을 봐야 알겠지만, 자료 주셔서, 대략적인 사양을 주시면 판단하되 기본적으로 19년식 정도는 일단 윈도우는 거의 대부분 깔릴 것이고 i3 정도만 되더라도,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위에 정해주셨던 대로 메모리 증가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굳이 다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시는 자료 보고 확인하고요. 기본적으로 18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산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지금 IT기술 체험교육을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셨어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겠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AI나 이런 사업, 그런 새로운 신기술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구두로, 눈에 보이지 않고 말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교육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체험교육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산 부분을요.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방금도 PC장비 구매랑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PC장비 구매나 지금처럼 전산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매하라고 준 비용인데 사실 이게 저희가 2억3,000만원 중에 지금 2억1,000만원을 변경후 예산액으로 잡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비용을 드려도 부서에서 또 다른 목적으로 돌려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구매가 변경이 약간 발생하고 낙찰차액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그 계획으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PC 구매가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은 1,300만원만 지금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화감이 들어서 따로 서면질의를 넣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 웹서비스 같은 경우, 당시 얘기 길게 했으니까, 23년도에 계약업체가 답변주신 것에 예거와 다르게 제너시스템으로 계약서에 잡혀 있네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충실히 잘했어야 되는데 직원이 작성하다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당시이호석위원

답변주실 때는 긴급입찰 빼고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고 업체 관련해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작 계약서 서류를 보니까 반대로 되어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2022년도 것인데 이게 23년도 것에다가 오기를 해서, 제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스마트혁신과에 계속 이런 질의를 드리는 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드리거나 심사를 하더라도 그것과 다르게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정작 계약서 보니까 답변은 또 다르고, 그리고 지금 또 질의드리면 또 답변이 다르고, 그리고 예산을 드리면 변경해서 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파악된 답변을 바로바로 받지도 못하고, 이런 지점들에 있어서 스마트혁신과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좀 너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화감을 가지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주신 자료 받고 답변을 듣고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쓰면 사실 비용을 너무 자체적으로 쓴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든요. 그래서 아까같이 클라우드가 됐건, 아니면 웹서비스가 됐건, 이런 비용들은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절감을 할 수 있는 안을 마련을 한 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없다 하면 고민을 같이 해보는 건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계획을 갖다가 충실히 세워서 예산이나 업무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웹서비스나 이런 것들 할 때 긴급입찰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 기간이 부족하거나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는 개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만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사업 위탁 분담금이 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보안 취약점 진단이라든가, 침해 시도 참사 조사, 사이버 위협 대응이라든가, 직원 보안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자치단체에 분담금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그 공문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올해 지금 처음 들어온 거고요. 그 자체에서 등급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이렇게 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외부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전 직원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하는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위에도 보시면 개인정보 직원교육을 저희가 또 구 단위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문에,

호석

이호석위원

행안부에서도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큰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알려주고요. 세부적으로 교육대상이 몇 명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문이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냥 무슨 교육 할 지는 알지 못하고 대상도 모르지만 행안부에서 예산 잡으라고 내려왔으니까 잡는다, 이겁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업무 직원 정보화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직원들 중에 몇 명이 대상이 있을 거고 어떤 교육을 할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게,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게 그 위에도 개인정보 직원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SSL이나 이런 보안인증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의 어플들, 탄소공감어플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인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당부서도, 그리고 스마트혁신과도 정확하게 지금 업무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의 답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니까 정보보안 역량 강화로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 이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과를 신뢰하고 비용을 집행해 드립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공문에서 산출된 내역을 보면요. 정보보호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겠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해킹 메일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 2회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만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내년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이 다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법정으로이호석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거죠, 이것은? 행안부 그냥 요청 사업인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아무래도 요즘 보안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저희 지자체에 전체적인 정보 사항을 갖다가 점검해 주고 강화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강화해서 잘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제가 세세하게 따지지 않았는데 136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어플이나 탄소공감어플이나, 스마트혁신과가 아닌 타부서에서 하는 것까지도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으면 이것에 대한 이해도나 답변을 제대로 주시지를 않으니, 이게 누가 들어도 그냥 행안부에서 권고해서 시켜서 하는 것이고 무슨 사업인지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당연히 답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희도 선뜻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제가 좀 답변을 부실하게 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죄송하고, 큰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사업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시기에,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효과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됐냐는 나중에 더 상세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도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불안해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일반인증은 주민번호랑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스마트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처음 말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키를 잡고 타부서에도 전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업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쓰셔야 된다라고 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쿠팡 사태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전 산하기관이나 부서에다가 공문을 시달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정보 지침이나 각종 메뉴얼을 갖다가 마련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평가 같은 것도 꾸준히 받고 작년에 위원님이 잡아주신 예산으로 용역도 해서 저희가 보안적으로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교육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간 의무적으로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대부분 더 잘 아시겠지만 구청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는 기조예요. 거기에서 지금 스마트혁신과만 대부분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저희가 미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스마트혁신과인 것이잖아요, 사실. 지금 같은 행정안전국 내에서도 대부분,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CCTV 예산도 많이 줄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도 많이 줄이는 중에서 미래AI나 이런 것, 데이터 중요하니까 스마트혁신과는 대부분 예산을 늘려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잖아요, 어쨌든 구청에서.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동일하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42페이지에 국내여비랑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연수는 우리 직원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지역을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것이고요. 국외연수는, 이것은 당초에 올해 8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0명을 더 증원하게 됐습니다, 1인당 250만원 정도 해서.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지금 우리가 국외연수를 직원들이 가는데 그 주제를 자율주제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조사, 이런 것들이 덜 이루어져서 지금 아무래도 조직발전, 뭐 이런 것에 비해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최고의 가치는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의력은 뭐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빼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종 선진사례라든지, 우수사례를 보고 느끼고 견문을 넓히고,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고민하고, 또 다 같이 집단사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창의력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저희가 40명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주제를 정해서 우리 구가 취약한 부분, 그다음에 선진 쪽이 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주제를 정해서 그것에 맞는 부서의 팀장, 과장, 담당, 이런 사람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서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제안까지 도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이런 배경을 이해해 주셔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8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50%가 늘었어요, 사실. 저희가 23년도 대비해서 국내연수도 많이 늘었고 50명씩, 현재로서는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한테 설명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냉정하게.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제로 갔던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창의성을 위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보고서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보고서가 도봉구에 접목할 수 있는지, 기존에 올해 나와 있는 18개의 보고서를 봤을 때는 도봉구에 접목되지 않은 그냥 대략적인, 추상적인 보고서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외연수를 가는 것보다 사후 정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국외연수를 직원들을 보내고 나서 직원들이 돌아오셨을 때 그 보고서를 통해서 구정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성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노사 협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60페이지에 지금 24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24년 결산 대비해서 30% 이상 깎인 것 같아서요. 한 30%~40% 가까이 되는데 청사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게 됐는데 줄었다는 것은 전년도에 좀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편성된 사유가 GHP라고 해서 60% 이상을 전기가 아닌 것으로 하게끔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전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전기 대신 가스로 사용하면서 4년간 20억원 정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올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고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수리, 보완, 물론 이제 청사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수비는 계속 늘어날 텐데요. 큰 사업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조금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도 열심히 잘 챙겨서 효율성 있게 청사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시면 사업명과 저희가 상황실 운영하는 것이나 사고 예방이나 긴급처리, 업무 연락, 당숙직,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삭감된 것이 없나요? 큰 비용이나 주신 예산안만 봤을 때는 개별적인 사항은 파악하기 힘들어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숙직 운영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운영하시는 데에 삭감된 예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숙직 운영은 어쨌든 생활임금, 이것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상이 됐고요. 그 외에 당숙직 관련해서 물품, 수건이라든지 이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매, 수건을 너무 청결,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교체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운영에는 문제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9페이지 같은 경우 여기에는 또 국외업무여비가 20% 정도 줄었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첫 번째가 항공료비 및 국외이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료랑, 항공료는 실제 상황에 맞췄고 또 이사비, 이런 것 조금 해서 줄였고요. 특히 국외 자매도시 초청하는 것이 있는데 통상 작년까지 8명으로 했던 것을 6명으로 줄여서 한 20%를 감액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호석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비용은 늘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창평구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줄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창의력을 위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좀 대비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맞는데 고위직들, 저희가 내년 되면 창평구랑 교류한 지 30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방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8명까지는 안 하고 6명 정도로 해서 상호협약으로 해서 우리도 창평구 가게 되면 6명 정도로 가고요, 그쪽에서도 오는 것도 6명 정도로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사정도 좀 어렵고 해서 그래서 상호협의하에 6명 정도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는 우리는 6명 가고 그쪽에서 8명이 왔었는데 그것을 6명, 6명으로 상호를 맞췄다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8명이었는데요.

서로

서로이호석위원

8명이었던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를 좀 더 줄여보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은

결국은이호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는 인원을 줄이고 나가는 인원을 늘린 것은 맞는 것이네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국외 선진문물, 이런 것을 접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80명에서 120명, 이런 것이고 이것은 우호교류협력, 그런 차원에서 상호방문입니다. 그래서 상호방문하면서 협약도 하고 뭐 그런 내용에서 일단 인원수는 6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듣기에는 조금, 어쨌든 그것도 8명에서 6명 준 것이 우리 구청 직원들과 창평 직원들인 것이잖아요. 공무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지점이 있고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혁신과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서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1억9,800만원. 이것 설명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액이 발생한 부분은 클라우드 기반 도시데이터 취합플랫폼 유지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니고요, 그 아래 중앙부처,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감액이 돼서 반대로, 다른 데로 넘어갔잖아요. 138페이지 AI 예측플랫폼,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죄송합니다. 중앙부처 등 대외 자본유치 사업에서 대기환경 AI 관련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에 투입 대비 효과성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거기서 예산 9,000만원 정도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현장 설치장비 통합 유지관리에서, 여기 현장 IoT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이 사업이 뒷페이지에 가서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이쪽에 현장 유지비로 지금 부분적으로 금액이 이동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이 항목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스마트시티 현장 설치장비 통합 유지비가 늘었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어든

줄어든강혜란위원

것이 아니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I 예측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스템도 구축을 하였고 그리고 주요 지점에 대해서, 50개소에 대해서 IoT장비를 갖다가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추가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증가했습니다.

강혜란위원

유지보수비만 증가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몇 개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내년에는 신규 설치 예산은 없습니다.

규로

신규로강혜란위원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지금 현재 80대가 있고 내년에 20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 상으로도 추가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 설치 예산은 없고 이제 전년에 비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겠다라 유지보수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AI 예측플랫폼 설치 장비 유지보수 총 80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 맞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어디

어디강혜란위원

,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벌써 며칠이 지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아직도 자료를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위원님, 저번에 드렸는데요, 그때.

언제

언제강혜란위원

주셨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어저께 저희가 가서 드렸는데, 바쁘셔서 사무실에다가 전달을 해 드리고 왔거든요.

어디

어디강혜란위원

사무실에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의회 직원이 받아서 전달이 안 되셨나요?

화를

전화를강혜란위원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이것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정확히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이 예산은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간담회로 좀 올려볼게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어떤

어떤강혜란위원

, 어떤 내용을 주셨었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추가자료가,

에서

여기에서강혜란위원

지금 한 번 제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추가자료가 IoT 장비 설치현황 해서 전체적으로 182대가 있어서 거기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강혜란위원

182개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 앞에 부분에, 스마트 관련 IoT 장비가 100대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행정 부분에 또 장비가 82대가 추가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나눠져 있지만 전체 저희 구에 설치돼 있는 장비는 182대입니다.

강혜란위원

182대로 하는 일은요? 182대 장비로 하는 일은, 정확하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거기에서 유동 인구 발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저희 플랫폼으로 송수신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혜란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1년에 각 과별로 얼마나 이용을 하나요? 이게 예산은 나가는데 데이터만 받아서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데이터를 저희가 축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행사를 진행하는데 사람들 몇 명이 오는지,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들여서 계측하는 예산을 따로 330만원을 썼더라고요. 이런 게 저희 도봉구의 스마트행정과에서 유동인구 조사를 하고 기계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인데 이런 것을 행사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각 과나 아니면 각 단체에다가 미리 스마트혁신과에 이런 게 있으니 굳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말고 우리 것 데이터를 이용해서 써라, 이런 것이 있었으면 굳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어도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를 받아서 올 한 해 이 데이터가 어느,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요청을 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 한 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은 제가 이것을 그대로 드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니요

아니요강혜란위원

. 답변은 나중에 주십시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155페이지입니다. ChatGPT 팀별로 한 팀당 60만원씩 해서 594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ChatGPT Team은 이게 팀 단위는 아니고요. 이게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ChatGPT Plus나 Team 이렇게 돼 있어서요. 기능이 일반 Plus보다 조금 더 상향된 거고요. 저희가 10개밖에 예산상, 굉장히 카피 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해서 10개만 확보를 했고요. 저희 스마트혁신과에서 쓰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서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

수요강혜란위원

조사를 아직 안 하셨네요? 어디, 어디에서 할 것인지 수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10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원래 부서별로 한 카피씩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몇천만 원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잡긴 좀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필요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자체 구입해서 쓸 수 있고요. 저희는 저희 부서하고 필요한 교육용이나 이런 데에 쓰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강혜란위원

. 과장님, 필요하면 자체 부서 내에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굳이 그러면 스마트혁신과에서 이것을 다른 과에서 쓸 수도 있으니 미리 10개를 구매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스마트혁신과 자체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혁신과인데 ChatGPT 사용, 그것도 구매도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정보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해서 한 10카피 정도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ChatGPT가 굉장히 유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용한 것은 알고 있는데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아무래도 외부 분들과 공유를 하다 보니까 나가지 않아야 할 정보 같은 게 그것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보안 관련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보안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안 관련 문제가 있는 ChatGPT를 굳이 사용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저는 조금 심히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특히 행정에서 나가야 될 게 있고 나가지 않아야 될 것, 특히나 스마트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가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부서별로도 외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저는 이 보안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편리성은 알고 있지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 보안 관련해서 상위 기관에서도 계속 그런 내용이 내려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 직원 교육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스마트 부서이다 보니까 보안 관련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준수하고 업무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저희가 교육도 진행하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또 전혀 사용할 줄 모르고 그러면 조금 곤란한 것 같아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안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강혜란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전화기 153페이지,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어요. 인터넷전화기 구매 비용, 이게 아까 언제부터 시작하셨다 그랬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인터넷전화기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혜란위원

몇 대 구매하셨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작년에는 43대 구매했습니다.

해는

올해는강혜란위원

200대, 작년 금액은 얼마였었나요, 대당 가격이?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43대 구매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액을 제가 지금 확인,

년에

작년에강혜란위원

예산 올렸을 때 본예산에서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지금 확인했고요. 전체 예산은 2,165만9,000원이었고 이 중에 일반형이 1,588만4,000원이고 고급형이 577만5,000원 예산 올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강혜란위원

43대에서 보급형은 대당 얼마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고급형하고 일반형이라고 했는데 고급형은 어떤 것이었고 일반형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던 거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반형은 일반적으로 전화기만 되어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고급형은 이호석 위원님이 갖고 오신 바와 같이 옆에 이렇게 조금 더 부수적인 액세서리가 장착돼 있는 전화기를 말합니다.

급형

고급형강혜란위원

금액 얼마로 올리셨었죠, 작년에?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41만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반형

일반형강혜란위원

얼마로 올리셨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형은 41만8,000원이고요. 고급형은 115만6,000원입니다.

형은

일반형은강혜란위원

42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41만8,000원.

대당

대당강혜란위원

금액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대당 금액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고급형은?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115만6,000원입니다.

강혜란위원

115만6,000원, 저 전화기 한 대가 컴퓨터값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가 저는,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게 원래는 전부터 간부님들용으로 사서 계속 배급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서도 이번에는 일반형으로만 구매 계획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고급형은 사지 말고 사실 전화기 많이 안 쓰니까 앞으로는 일반형만 쓰자고 지금 해서 예산도 올해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형도

일반형도강혜란위원

40만원, 작년에는 그러면 대당 가격이 41만8,000원, 4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9만2,000원이에요. 일반 전화기값은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시스코 전화기 총판에서 견적을 받은 거고요. 많이 사면 금액이 조금 더 다운되고요. 그다음에 양이 좀 적으면 금액이 조금, 정가 그대로 받고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200대를 잡아놓은 이유는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1,40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 시기에 있어서 1,400대를 일괄로 바꾸기가 조금 예산상으로 힘드니까 저희가 일단 200대 정도만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 11월까지 한 89대인가 고장 나서 보수 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200대 정도면 내년도에 고장 난 것하고 교체하고 가능할 거다, 생각해서 200대 잡았습니다.

까도

아까도강혜란위원

말씀하셨어요. 고장 난 게 90대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90대가 고장 나고 보수 수리를 했으면 지금은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보수해서 새것으로 교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해서

보수해서강혜란위원

새것으로 교체하셨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교체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품 이렇게 해서 수리해서 보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그러면 200대를 바꾼다는 게 아예 쓸만하지 않은 것을 다 바꿔주시려고 200대 신청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200대 이번에는 완전히,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지금 현재 90대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교체한 것은 다 사용 가능합니다.

해서

교체해서강혜란위원

사용 가능했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올해는 43대지만 작년에는 100대라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장 나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전화기를 쓸 때에는 꼭 고장 난 것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이라든가, 선거라든가 이렇게 전화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용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거

선거강혜란위원

전화기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선거자금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통신 쪽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필요한 쪽은,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200대를,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선거가 아니고요. 예를 든 겁니다. 민생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전화기가 필요한 경우,

에는

내년에는강혜란위원

민생지원금이 없을 예정인데,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올해 같은,

것은

이것은강혜란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도봉구에 여성예비군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이 있고요. 인원은 33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정상적으로 군 예편한 분들인가 보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군 예편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것은 저희가 구상한 게 아니라 군부대에서 거기에서 자체 구성을 했고 저희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예비군의 역할은 작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교통 통제, 안전 지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여성예비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성예비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 번 드렸어요. 별도로 피복비 말고 지원되는 게 있나요, 이런 분들한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어차피 이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는

운영비는정승구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1인당?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전체로.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세부내역에 특정업무경비라고 예산이 있는데 특정업무경비에 5만원씩 990명이 지급받는데 이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대민활동비?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부서라든지, 민원처리 그다음에 인허가 이런 것을 해서 6급 이하로 해서 990명 정도 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시간선택임기제라고 그래서 이것은 한 150명 정도가 민원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직이

정규직이정승구위원

아니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위에는 정규직이고요.

에는

위에는정승구위원

정규직이고, 이게 대민활동비로 해서 나가는 것인가 보죠, 6급 이하 직원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9페이지 보면 우리 자율휴양소 있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자율휴양소가 신규회원권 구매비가 좀 늘어났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에

증감액에정승구위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노사협의 사항이고요. 휴양소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직원들, 또 구의원님들도 가보셔서 알겠지마는 휴양소가 있어서 여름휴가라든지 아니면 봄, 가을에 머리도 식히고 잠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이것을 한 구좌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가

효과가정승구위원

좋다는 얘기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데는 롯데리조트라고 해서 이게 직원들 신청할 때 경쟁률이 가장 높고 특히 좋은 점은 바다와 바로 접해 있고 건물도 새 것이고 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롯데리조트로 해서 특히나 이것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속초만 있는 게 아니라 김해, 부여 이쪽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정승구위원

몇 박 정도 할 수 있나요, 1년에?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650박입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게 되면 30일 늘어나니까 1,680박이 됩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질의드린 것은 직원 1인당 1년에,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3박 4일입니다.

정승구위원

3박 4일이면 만약에 이번에 추가가 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나요, 직원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콘도를 늘리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여름휴가라든지, 겨울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신청

신청정승구위원

조건은 어떤 방법인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것 신청은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성수기 때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부에서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

심사정승구위원

기준은 뭐예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괜찮습니다. 하여튼 알겠고 좋은 사업이라서 직원들 휴양도 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박 수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보시면 고객 만족 행정이라는 사업이 개요가 뭔가요?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게 된 사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나가서 연극이나 영화관람 이런 문화 체험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최근에 우리 녹색복지센터 그게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거기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힐링 예산 800만원을 안 잡고 녹색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가드닝센터 이것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자율적으로 해야지, 강요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참여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능은

효능은정승구위원

어때요, 효과는, 우리 직원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갔다 온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고요. 특히 이 공간은 우리 직원도 좋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너무 잘해 놨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에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경부터 해서 2026년도까지 웨어러블캠 구매가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3년째 되더라고요. 현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사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지 말고 자산이나 물품취득비로 바꿔야 된다라고 지적한 점도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조정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몇 대를 더 구입할 것이며 부서별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웨어러블캠은 23년부터 25년까지 총 71대를 보급했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보급률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자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가 더 필요한지 해서 이번에 10대가 저희가 구매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감사과에 3대, 주택과 3대, 의약과 1대, 치수과 4대, 이렇게 웨어러블캠을 요청을 하게 됐고요. 특히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착오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자산 취득비로 해서 목을 맞게 편성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사용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다는 얘기도 간혹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큰 도움이 되는지, 활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명찰, 공무원증을 목에 차고 있으면 이게 가볍지만 장시간 차면 목이 좀 아픈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차다가 안 차고, 안 차고 계속 그랬었는데 특히 민원 부서는 또 계속 민원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데 이게 안 차는 게 아니라 민원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조금 본인이 스스로 느껴서 이건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차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악성 민원,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민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찼다,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이용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

예방박상근위원

차원에서 어떤 긴급한 사안이 생길 때, 민원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10대 정도 생각하신다고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왕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만큼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스마트혁신과 1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스마트도시 리빙랩의 사업을 용역으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결과 내용과 그리고 26년도에는 어떻게 추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빙랩 사업은 올해 실시했고 리빙랩 사업 실시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단 스마트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단 회의를 공개모집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심사항인 안전과 환경 관련 지역문제를 주로 발굴하였고요, 이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친환경 음식물처리, 스마트 폐기물통합관리, 스마트 안심버스 정류장, 안심귀가 솔루션 등 네 가지 서비스 모델을 도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도출된 서비스에 대해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스마트 폐기물통합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응모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고요, 일단 이번 사업에 대해서 현실화 비율을 고려해서 2026년도에는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 걸로 보여져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기존에 편성된 스마트도시 기본교육 강사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련 사업비를 작년에 편성됐고 올해도 편성이 안 됐는데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정보화 교육 부분에 직원 교육 예산이라든가, 주민 정보화교육 예산이 있어서 교육예산을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거기 이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내용들로 준비하고 계신지, 25년도에는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스마트 정책자문위원회는 올해 4월 신규 구성된 위원회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최초 회의를 해서, 일단 소집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거기에서 저희 도봉구의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또 전문가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스마트 사업 관련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봉형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고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서 향후 추진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 스마트 사업은 한 2회 정도 지금 개최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올해와 비슷하게 스마트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도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자문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논의 등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즘에

요즘에박상근위원

AI 등 여러 가지 스마트 관련된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에 계획을 잘 펼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138페이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실현 사업 중에 AI 기반 도시성장 예측플랫폼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보겠는데요, 보통 예산이 서울시 보조금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을 하시나 봐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I나 스마트 사업 자체가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초창기부터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도도 예상하자면 서울시에서도 이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겠네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중앙부처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는 자치구 매칭부담금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에 따른 유지보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옥석을 가려서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응모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성과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서울시 공모사업 중에서 사업을 따셔서 실행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은 없고요. 지금 AI 예측플랫폼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은 올해까지, 물론 사업 진행해서 완료는 올해 완료가 됐지만 신규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AI 예측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나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이후에 향후 검토해서 진행 여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편박상근위원

또 생각해 보면 정부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AI 관련 과학 기반 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나 행사들이 있잖아요. 구에서도 꼭 굳이 공공이나 행정만 찾아보지 말고 민간 영역에서 좀 더 접근하신다면 좀 더 효율성이나 성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새로운 사업 동향이나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AI나 과학행정이나 이런 게 컴퓨터나 책상에서 보는 것보다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민간 영역의 행사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부터 할게요. 명시이월 사업을 얘기를 할게요, 예산서 134페이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시설비 명시이월을 하죠?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19억원, 명시이월하는 것.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교로 19억원이 사업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비 환경개선 이런 사업으로 추진코자 했는데 이게 더 시급한 게 냉난방 교체 그게 조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2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도 굉장히 크고, 떨림도 커서 이게 작동이 멈추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서 이것을 먼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사업 변경 요청해서 그게 변경 승인을 받으면 그걸로 대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든지 사업내용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의 원 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소송으로 인해서 지연됐었어요. 그런데 최종으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사업이 승소했으니까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죠, 예산으로.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게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 예산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술회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안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어렵게 소송해서 몇 년에 걸쳐서 승소를 했고, 어렵게 예산을 받아와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전 구청장이 진행을 했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현 구청장이 이것 꼭 하겠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하고 지금 또 구민회관의 건립에 대한 문제 낡아서, 노후화돼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대체할 곳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있을 때 우리가 소송에서 만약에 패했으면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승소를 했으니까, 승소를 했으면 당연히 그것에 맞는 절차를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자연스럽게 안 지어지는 거고 그러면 열심히 공무원들 고생해서, 몇 년에 걸쳐서 승소해 놓고 아무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왜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산출내역서 5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려서 연동되는 건데요. 내년도 전반기에 어쨌든 5월1일이 구민의 날인데 그날 행사는 못 합니다. 그렇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못합니다강철웅위원

. 그러면 하반기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문화체육과에 약 2억원 정도 해서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하반기에 구민의 날 기념 행사, 체육대회 이게 계속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데 연속으로 같은 내용의 것을 두 번 하느니 예산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고 해서 하나로 좀 하자 어차피 내년에 5월1일에 하고 욕구가 있어서 하반기에 또 주민들이랑 한 번 한다고 하면 고민을 해 볼 수 있는데 어차피 결국에는 7월 이후에 한 여름에 또 안 되니까 가을쯤으로 9월, 10월쯤에 행사를 하는데 며칠 사이로 구민의 날 행사하고, 며칠 사이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다,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것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두 개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같은 날에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무대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체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 동의 텐트 치고 의자 치고 하다 보면 쓰레기 생기고 음식물 제거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쫓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비했을 때 다시 의자 깔고 또 무대 정비하고 하다 보면 리허설 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면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전날 구민의 날 하고 그다음날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무대를 별도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는 상당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에서도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를 더 쓰는 임차료인데 그 임차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도 하게 되면 그다음 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물론 예산은 조금 더 들겠지만 주민들의 참여율이라든지, 체육행사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하고 따져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랑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예산이 넉넉하고, 시간이 넉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 모든 부서들이 예산 삭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건 요령이고 내용을 하면 될 거예요. 기존의 체육대회처럼 먹고 마시고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주민들이 즐기는 형태의 것들로 조정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은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부서 것도 연계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신 건데 안전 근무환경에 웨어러블캠 이게 아까 답변을 저도 궁금해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에서 일정 부분 지금 보급이 거의 다 됐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수시로 계속 사용하고, 경찰분들은 근무시간 내내 착용을 하고 있죠, 돌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필요에 의해서 착용을 하는 형태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부서라든지, 기관에 몇 개씩만 상주해 놓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정해서 10개 정도면 충분히 조정해서, 그 전에 보급이 안 됐다는 부서가 지금 요청을 했을 것 같으니까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조정하면 10개 정도는 부서에 배분할 수 있지, 지난번에 70여 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게 어렵나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캠이 유사시 영상을 촬영하는 건데요. 민원하고 민원 접점지에서 민원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 안 돼 하다가 반말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확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해를

이해를강철웅위원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도 이것을 상시로 차고 상시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몇 개가 있는 부서라도 동시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70개 정도 보급되어 있는데 40~50개의 더 사야 된다고 하면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10개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조정이 가능,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금 사용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민원대가 많이 있으니 4개 정도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2개면 충분히 돌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2개 정도는 다른 부서에 배정해 줄 수 있겠다, 70중에서 10개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아서 다 필요해서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논의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웨어러블캠을 보급한 부서에 지금 필요 없다라든지, 그것을 한 번 수요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

필요강철웅위원

없다는 표현은 좀 그래요. 필요 없다기 보다도 조정이 가능하다, 기존에 쓰지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여분이 있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있는

있는강철웅위원

것 중에서 상시로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개 정도는 조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서들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님, 저도 사전 보고도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이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29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관리해 가지고 직원 휴양시설, 직원들 사기진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좋고요, 복지 혜택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서들 다 예산 삭감해 가지고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위한 것만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과 똑같이 감정이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넉넉해 가지고 다른 데도 충분한 예산을 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복지를 위해서 잘 주고 이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다 어려우니까 주민분들도 조금 양보하고 사업도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직원들 복지만 싹 늘리면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 다른 것은 출산도 격려하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휴양소하고 국제화도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 국외 연수도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 내실을 먼저 갖추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을 때 그것을 추가로 늘려가는 것, 이 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 충분히 필요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 긴축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웬만큼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긴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여유가 있을 때 또 모르죠,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추경 때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지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같이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다른 데는 다 깎았는데 직원복지 부분만 올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같이 논의할게요.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니까 답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전에 사전 충분히 얘기했었고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고민을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서로 어려울 때는 서로 허리띠를 동여매잖아요. 직원 분들이 그 정도를 이해 못 할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고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노사 합의 사항이다 보니까,

노사

노사강철웅위원

합의 사항이지만 노사분들도 구가 살아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같이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도 이해 못 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도 충분히 필요한, 그렇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주면서 여유가 있고 복지도 증진시키고 이런 것이 같이 가면 좋은데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데는 많이 깎았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화기 하나 가지고도 옥신각신하는데 그런 부분은 직원들도 조금 전년도보다 깎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수준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호소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과로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한 것 빼고 133페이지에 보면 IoT 장비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같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IoT 장비 전기료가 있는데 전년도에 240만원 정도 됐던 것이 갑자기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전기료가 왜 이렇게 한해 사이에 오르죠? 이렇게, 급격하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IoT 장비에 대한 전기료만 나갔었는데 올해 완료된 AI 예측플랫폼 관련된 IoT 장비 50대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전기 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139페이지, 140페이지를 보면 횡단보도 계측기 4개소 월 전기요금이 또 있어요. 거기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전기요금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 전기요금은 그 전기요금대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전기요금은 여기에도 있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명확하게 터널 통행량 시스템 3개소 월 전기료 해 가지고 50만원씩 12개월로 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통신료입니다. IoT 장비 통신료가 뒤에 말씀하신 대로 139페이지에 있는 통신료 금액하고 앞에 있는 금액하고 다릅니다. 뒤에 있는 통신료 금액이 훨씬 비싸요.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비슷한 것이고 같은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통신료도 다르고 전기료도 다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하셔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 계수 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하셔야 되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뒤에 있는 전기료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되는 것이고 맞춰 가지고 제일 저렴한 것으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정리가 헷갈려 가지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여러 가지 질문이 아니라 방금 얘기하실 때 133페이지에 IoT 장비 전기료가 왜 전년에는 240만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6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전기료가 갑자기 오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가 올해 새로 하게끔 막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신규로 AI 굴다리 사업하고요, AI 예측 플랫폼에서 50대하고 추가 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도

횡단보도강철웅위원

예측 플랫폼에 대해 방금 답변에 그 전기료를 이쪽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40페이지 AI 예측 플랫폼, IoT 장비 전기료가 또 있다니까요. 거기 있는데 앞에를 옮겼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거기 전기료는 뭡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고 드리도록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 그리고 통신료도 IoT 기본 통신은 예측이든 어떻든 내용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그 기반에 같은 기반으로 하는 것이 통신도 달라요. 금액이, 그것 정리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가장 저렴한 것으로 싹둑 잘라서 하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통신 관계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일반 송수신만 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아니고, 하는데, 같은 형태로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일 저렴한 요금은 6,000원짜리 그냥 송수신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나 아니면 AI 예측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데이터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KT LTE 요금 11만원짜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 개소마다 요금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요금이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리스트 별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스트

리스트강철웅위원

별로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타 리스트 해 가지고 좀 다르게 나누어 놨는데 이 나누어 놓은 것도 다른 것이 있어서 같이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주시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41페이지 보면 문자 메시지 전송은 어떤 문자 메시지를 여기서는 전송을 합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에서,

체에

전체에강철웅위원

들어오는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구정 홍보나 정보 안내하는 그런 요금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관련 사항 들어오는 것이고요, 홍보정책과에서 홍보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지금 합쳐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사실은 이런 메시지 비용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홍보정책과에는 기타의 부분이 좀 있어요. 카카오 채널로 이용하는 홍보채널, 그러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중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것은 홍보정책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내용만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 부서든 다른 부서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온나라 2.0 유지관리비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다 해당되거든요. 온나라 2.0도 그렇고 아까 데이터 웹도 연계해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잘하셔 가지고 그것은 통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인터넷 전화기 구매하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만 물을게요. 2025년도 보니까 5월 달에 전액을 다 집행을 하셨어요. 금액에 맞춰 가지고,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

터넷

인터넷강철웅위원

전화기 구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아,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에 전액 다 집행하셨어요. 맞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면 일반형으로 했는데 2024년에도 한 70대 사고 2025년에도 한 40대 사고, 그러니까 해마다 꽤 해 왔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상당 부분이 보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200대를 지금 다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추가로 조금씩 갈면 되지 않냐는 의견 하나하고 동료 위원님이 주셨으니까 저도 같이 그냥 드리고. 저는 금액을 다 지급을 하셨다는 것은 그 예산서를 확인하고 예산서 대로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일반형이 41만8,000원이에요. 그런데 왜 올해에는 왜 39만2,700원인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대로 양이 적다 보니까 정가에서 디스카운트, 할인을 조금 덜 받은 것이고요. 내년에는 200대인 거죠, 물량이 느니까 할인율이 조금 더 적용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 대수하고 할인율, 몇 대일 때 얼마이고, 몇 % 할인율인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정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200대를 다 살지, 할인율을 보고 조정을 해서 살지는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있는데 전산장비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는데 거기에서 ChatGPT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ChatGPT 우리가 보안하고 이런 내용들의 부분 때문에 일반 메신저, 일반 메일이 통신망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열리잖습니까? 그런데 ChatGPT는 열리나요? 일반 전산 통신망에서 그것이 되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권한을 주면 액세스가 되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한을

권한을강철웅위원

준다는 것은 그것이 일반 메일이든, 일반 메신저든 그 권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권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일반망으로 풀어준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 되는 망의 같은 경우도 업무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그럴강철웅위원

수 있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보통 이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PC나 거기에 대한 한도 한정해서 저희가 허용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보안 때문에 최소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료화 10개를 사겠다고 하시는 건데 아까 답변에서는 다른 부서도 공통으로 사용하겠다 하면 이것이 한 PC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를 다른 PC에 사용할 수 있게 공유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PC를 다시 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PC는 열려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장님이 쓰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행정지원과장님 것도 열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면, 공통으로 쓰게 되면 여러 개 열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정책적으로 ChatGPT가 효용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ChatGPT에 효용성이 있다고 그러면 부서별로 1대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나 싶은데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위원님 질의에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ChatGPT는 저희 PC상에서는 제한이 없다고 하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동료 위원님이 그 걱정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10 카피면 그것을 10개 부서에서 막 돌려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필요한 것, 몇 카피하고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장 같은 데에,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이 3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써서 다른 PC에서 쓰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ChatGPT가 아직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아시죠? ChatGPT를 활용을 하는데 ChatGPT를 마구잡이로 받아들일 수, 잘 모를수록 이것에 대한 효용성만 들은 분들은 잘 모를수록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거짓말을 너무 능숙하게 합니다. ChatGPT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장비 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2019년, 2020년도에 800여 대 가까이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서 거의 전체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일부는 앞에 소모품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데 너무 노후화가 된 것은 한 500대를 구입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도 150대, 2024년도에도 100대, 2023년도에도 200대, 2022년도에서도 100대, 2021년도에도 300대. 해마다 150대, 200대, 300대씩을 사셨어요. 그것만 다 더해도 1,200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2020년부터 이렇게 쭉, 아까 2020년 정도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전 것은. 그러면 사실은 그전에 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1,200대가 넘는데,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네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는 파악한 바로는 교체 대상 수량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PC가 2019년산이 고장 나고, 2020년산은 그다음에 고장 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아닌데 아까 답변하실 때도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참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무조건 다 사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하드웨어나 이런 것을 교체하면서 쓰겠다, 그 노고에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020년 이후는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못 쓰는 부분도 있죠. 그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1,000대 정도를 사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PC들이 보면 대부분 2019년도 이전의 것들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매년 구입한 컴퓨터가 어디로 날아가지 않은 이상은, 2020년도 이후에도 1,200대니까 2021년부터만 하더라도 거의 1,000대 가까이 800대 이상을 구입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2023년, 4년, 5년 정도 것들은 내구연한도 안 됐고 이런 것들은 그냥 소프트웨어 깔아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한 500대 가까이 되거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올해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전에 몇 년도 동안에 총 몇 대를 구매했는지는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보시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자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바꿔준다니까 내 것도 바꾸고, 네 것도 바꾸고, 이런 차원, 왜 그러냐, 우리가 진짜로 예산이 많아서 넉넉하면 다 하면 좋죠. 그런데 부족해서 지금 이것저것 다 자르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데는 법적인 것도 채우지도 못하고 분담금도 못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저도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 위원님도 이것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술회관 특교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새해에 서울시 동의받아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술회관을 하나로마트에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관광호텔이 들어와요. 그것을 아마 신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게 맞아요, 예술회관이 거기에 들어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꾸 동의를 얻지 말고 원래 특교 목적에 사용하는 게 어떤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교가 애초에 예술회관 설계 공모비로 19억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예술회관이 그때 불투명하고 시간은 계속 지나감에 따라서 예산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구청 로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돼서 이것을 다시 예술회관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로비 환경 개선은 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시급한 냉난방기 교체, 그쪽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는데 이게 왜 시급하지 않아요? 지금 아레나 공연장이 내후년에 완공돼요. 거기에 맞춰서 예술회관을 완공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급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로비 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는 거고요. 예술회관은,

이태용위원

예술회관이 더 시급하지,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어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예술회관은 이미,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사용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예술회관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 변경을 했기 때문에 예술회관으로 다시 돌려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로비 환경 개선 공사로 사업을 변경했는데 지금 로비 환경 개선이 어떻게 보면 미관만 향상시키는 것이라서 시급하지는 않고 안전과 청사 유지 관리에는 냉난방 교체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냉난방 교체로 먼저 그쪽으로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이태용위원

지금이라도 스톱하시고 그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29페이지 한 번 보세요, 29쪽에. 지금 법인콘도 하나를 더 추가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법인콘도, 주말휴양소, 자율휴양소, 여기에 대한 이용 실적이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콘도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요. 지금 현재 올해가 아직 다 안 끝났지만 지금 올해 총 콘도 이용할 수 있는 박수가 1,650박인데 지금 현재 1,576박을 했고요. 지금 특히 겨울에는 또 겨울방학도 있고 해서 이런 것 다 감안해 보면 아마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불과 작년, 재작년도 다 풀로 사용을 했습니다.

터를

데이터를이태용위원

한 번 줘보세요. 법인콘도, 주말휴양소, 자율휴양소 이용한,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태용위원

주시고, 또 그밖에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있고 또 지방행정공제회에서도 있잖아요, 콘도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여기만, 물론 복지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 올려도, 이게 전년도에도 지금 다른 복지 제도도 전년도보다도 금년에도 한 47%, 또 금년에도 이렇게 40 몇 퍼센트씩 올리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법인콘도 이용료 보면 올해 16만원으로 책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새해에는 20만원이에요. 법인콘도 이용료가 그렇게 할증이 됐습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콘도가 저희가 이것을 80%를 부담하고 개인 부담이 20%,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콘도마다 사용료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부족하게 잡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까지 지금 사용 실적을 보면 저희가 예산 잡은 것 다 소진하게 생겼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집행 금액이라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계산을 했고 이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이 자료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자율휴양소 866명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850명을 잡아서 이 인원도 어떻게 해서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합니다. 홀수 해는 홀수년도 생, 짝수는 짝수년도 생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 짝수년도이다 보니까 우리 이것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숫자를 세 보니까 866명으로 해서 홀수년보다 한 16명인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이태용위원

페이지 한 번 봐봐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이 부분도 29% 또 증액을 했는데 금년도에 1,612명을 반영을 했어요, 일반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보시면 1,634명인데 새해에 반영할 인원이, 그것 왜 갑자기 늘었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대상자는 저희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물론 휴직자 포함하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다음에 구의원님들, 이것 다 포함해서 실제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 1,634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이태용위원

페이지 한 번 볼게요. 40쪽에 한 번 보시죠, 조직 활성화 지원.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도 직원 명수가 불명확해요. 여기도 42쪽에 보시면 직원 자기계발 지원이 1,650명, 또 43쪽에 보시면 1,755명, 또 1,7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계발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 복지 이것은 휴직자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 직원 자기계발비는 휴직자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계발 이런 것은 업무에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휴직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휴직자라 그러면 휴직자한테도 명절날, 물론 그것은 지원하겠지만 생일직원 격려금도 나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총인원이 1,755명이에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휴직자가 한 13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휴직자 명단을 한 번 줘보세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이태용위원

몇 명 했어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30명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저는 왜 이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각 항목별로 인원 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출산직원이태용위원

격려금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전체 직원이 몇 명이고 또 무기계약직,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 해서 몇 명인지?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출산직원은 출산을 예측을 해서 직원이 전부 다 출산하는 게 아니니까 출산할 수 있는 것을 통상 통계 자료에 준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통계 자료로 해서 작년과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기준이 있어야지 새해에도 또 기준대로 만들어 가고 또 내후년에도 그렇게 만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셔야지.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복지 수준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예를 들어서 상·중·하로 나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자치구로 비교하면 상 정도에 속하고 있고요. 그 결과 지난번에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한 공무원 후생복지 우수사례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상중이태용위원

정도 된다니까 참 고무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긴축 정책, 긴축 재정 기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액을 시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절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첫 번째가 노사 협의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콘도 부분을 증액한 부분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직원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점차 행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건도 계속 빈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쪽 담당하는 부서장이다 보니까 직원들 복지를 먼저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아까도 위원님들 간에 질의·답변을 했는데 아무리 노사 협약이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밑에잖아요. 물론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좋죠. 그렇지만 지금도 상중에 속해 있다면서 이것을 자꾸 늘리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혁신과장님, 많이 질의·답변 했는데 131쪽 한 번 보세요. 스마트도시가 86% 정도 절감이 됐죠, 그러니까 감액을 했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대로예요, 100만원. 업무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필요합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지금 예산이 많이 준 것은 올해 시행한 리빙랩 사업 2,000만원이 지금 사업비가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리빙랩 사업만 진행 안 하는 것이지 나머지 업무는 또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위원회도 운영하는데 수당들 다 나가고 있고,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 스마트사업 총괄을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관계에서도 부서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사업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 만나서 이렇게 의견 자문 받거나, 이런 등 1년 치 간담회 비용입니다. 간담회나 업무 협의 비용입니다.

일단

일단이태용위원

이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이것 세부사업 예산이 한 60~70% 이상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 번 주세요, 국장님, 전 부서들 해서.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스마트혁신과의 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전체 부서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전체 부서에?

비가

사업비가이태용위원

줄어든 데에, 60%, 70% 줄어든 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있는 데가 많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그 사업비 어느 정도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사업이 줄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줄어야지 마땅하지 않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 사업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게 용역으로 스마트 리빙랩 사업을 용역을 줘서 했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정보화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타구의 경우에 한 2,000에서 4,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했던 것을 직원들이 직접 그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몇 개 구를 방문했죠.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주면 됐을 것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에 준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 구를 벤치마킹을 다니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비의 축소만 가지고 이것을 하시면 조금 직원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가.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여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 줘보세요. 일단 아까 그렇게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줘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또 그렇지 않은 업무추진비들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들이. 그런 업무추진비들은 같이 감액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145쪽 한 번 보세요, 과장님.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1,400만원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 일곱 번째 보시면. 이 보험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었기는 한데 지자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손해를 끼쳤거나 했을 때 배상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도에도 이것 사용을 못 했겠네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보험료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것 계속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한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도봉구에서는 다행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적은

적은이태용위원

금액이지만 예산 편성할 필요 없잖아요, 이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 있잖아요, 예비비 같은 것. 그런 것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아마 국가적, 또 우리 지자체에 큰일인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1,400만원이 나온 근거는 뭡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보험회사에서 비교견적을 통해서 책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없으면 매년 수가는 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큰 문제예요.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봉구 전사적으로 이런 것들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예비비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그중에 하나가 직원휴양소,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들었을 때 위원님들의 논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다 줄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논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행감처럼 그냥 지적을 받고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산심의는 무조건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밖에 심의할 시기가. 그래서 삭감이 되냐, 원안이 되냐인데 분명히 이렇게 예산이, 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를 하신 것 또한 분명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저희 행정지원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편성을 했을 때 분명히 뭔가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을 것 같고 이렇게 심의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분명히 이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와 집행부 예산 관련된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은 분명한 논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전 부서가 절감을 해야 하는데 이것만 갑자기 그냥 기존대로 하자, 그런데 그것을 다른 논리를 갖고 오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대표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스마트혁신과에서 예를 들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상당 부분을 직원이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도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삭감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질서 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로 용역, 위탁을 줬던 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식으로 모든 사업들이 상당부분의 예산 절감 부분을 직원들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있어서 예산도 당연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인적 구성원들, 일하는 사람들, 우리 공무원의 그런 인적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의 그런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청 차원에서 또는 구청장 차원에서 아니면 노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기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의 전체적인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직원들이 더 힘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아마 돌아보시면 그 절감된 예산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이 예산이 필요한데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무엇으로 채울까요? 직원들이 채웁니다. 직원들 보시면요, 진짜 우리가 이게 무슨 업체 직원인가 할 정도로 맨날 밀대 끌고 거기에 음료수, 의자 나르고 의자 1,000원씩 하면 아마 임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절감하려고 16층에서 끌어내리고 있어요,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보면서 제가 가슴으로 진짜 뼈아프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공감해주셔서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도 필요하지만 인력의 효율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논리가 참 좋네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 지금 국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저는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자료로 증빙하셔야 하는 부분같아요, 말에 힘이 실리려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대신한다,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한 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좌도 저번보다 조금 돈이, 금액이 올랐죠? 그 부분은 얘기를 한 번 나눠보셨나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눴고요. 그런데 그쪽 업체에서는 이 시설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난번에도 구매하고 또 구매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다, 이 부분은 계속 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최대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런 어려운 것을 관철, 제가 제 방에 오셨을 때 왜 말씀드렸냐면 시기가, 타이밍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금액적인 것이 저번보다 저렴해졌으면 ‘지금 꼭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말고 내후년에 하면 금액이 올라서 손해입니다’ 이것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분명히 예산이 늘어나서 지금 하는것이 적기입니다’ 이런 논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관철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공무원분들의 복지를 챙기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것도 관철시키려면 모든 수단을 다 마련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의회와서도.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수조정하고 그다음에 예결위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아무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료랑 그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스마트혁신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56페이지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복합청사는 약 48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센터, 보건지소, 문화체육시설 등 포함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어떻게 계획대로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 486억원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해당부지 정지작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리 용역은 건축과에서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이것이 단순히 주민센터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쌍문1동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 복합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기대가 지역주민들이 높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필요한 부분이 계획대로 잘 될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들고. 온전히 다 구비가 아니고 여러가지 매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저희들 외부재원은 최대한 지금 확보를 했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2024년도에 국비 5억원 확보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하반기 걸쳐서 15억원씩 30억 시비, 특교금을 확보한 상태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공사비 또는 감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저희 보건지소가 들어가면 시비로 7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국비를 지금 시·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하고 상하반기 특교세 신청할 때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구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 25억원까지 확보해서 국비 30억원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재원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2028년도 이후에 준공, 개청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계획인데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셔서 지역주민들 기대에 맞게끔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상근위원

인근에 있는 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이것도 예산이 적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이것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쌍문3동 청사는요. 지금 설계 공모를 11월 달에 들어가서요. 50일 설계 공모가 끝나고 나면 공모 당선작하고 계약이 돼서 내년 1월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요즘은 실시설계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 저희들이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쌍문

쌍문박상근위원

3동 주민센터는 설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면적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끔 그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할 의원님들도 많이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도 의견 나누고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뒤쪽이 옹벽입니다. 옹벽이고 지대가 경사진데 좀 내려가 있어서요. 지하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로 하게 되면 나중에, 향후에 또 누수 발생 우려도 있고 해서요. 1층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최대치로 필로티로 하고요. 민원실은 주민 접근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민원실로 해서 그 부분을 몇 번, 건축과 하고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설계 공모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그 지역 부지 모양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리고 또 그 부분도 건축 설계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공공청사가 우리 설계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보다는 좀 실용성 위주로 당선작 공모 시에 심사 부분을 참고해 달라고 그 부분도 몇 번에 걸쳐서 건축과에 당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어서 과장님 여기 신축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도 임시청사를 또 운영할 예정이시겠네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6억9,000만원, 올해 예산 올렸는데요. 설계 들어가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몇 군데 지금 동에서도 봤는데 일단 내년도에 현장 다 나가보고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곳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 임시청사 준비할 예정입니다.

보통

보통박상근위원

두 군데를 나눠서 또 운영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들거든요, 그 임시청사를? 여기도 두 군데 정도 나눠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도봉2동 주민센터는 소방시설 저희들 공사 때문에 옮겼는데요. 도봉2동 임시청사나 지금 방학1동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임시청사를 내년 2월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3월에는 옮겨야 되는데요. 거기도 가급적이면 지금 그 두 군데 다 한 건물에 2개 층을 빌려서 민원실 한 공간, 한 층하고 교양강좌실 한 층으로 최대한 분리되지 않도록 인근 지역을 저희들 건물을 확보했습니다.

되는

염려되는박상근위원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양강좌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이어서 65쪽에 도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관련해서 여기서 2026년도 4월 4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게 4월 4일까지 종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장이나 추가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4월 4일날 종료되면 거기 저희들 관리비나 임차료를 갖다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면 3개월로 잡아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4개월로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그 한 달에 완충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4월 4일, 4월 말까지 조금 연기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여유가 있으신 건가 봐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너무 지연되면 저희들도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지연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보안관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24년도에는 4개 동·주민센터에만 보안관이 배치가 되었고 25년도에는 7개 동으로 확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우선은 7개 동에 대한 보안관 배치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요. 이번에 9월 달에 직원 대상 144명 대상 설문을 했고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주민 231명 방문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직원들은 97%가 만족한다고 나왔고요. 주민들은 89% 만족으로 나와서요. 만족도 조사한 결과는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동 확대를 올해는 하려고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주민 만족도 조사나 악성 민원이나, 특히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행정민원 안내, 특히 무인 발급기 같은 부분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효과에 따라서 전동을 확대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번 저희들 예산 사정이 너무 증액은 힘든 상황이라서 일단 그래도 저희 7개 동 같은 경우가 가장 민원이 복잡하고 악성 민원이 자주 빈발하는 데를 일단 유지하고 내후년에 예산 사항이 허락한다면 전동 확대 부분도 그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관

보안관박상근위원

사업이라는 게 직원분들을 1순위로 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14개 동으로 늘린다고 하면 그 예산도 2배로 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할 텐데, 이번에는 7개 동으로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계속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요. 올해도 다시 한번 그 7개 동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보고 위원님들한테 또다시 행감 때 보고 드리고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어서 69페이지에 동·주민센터 청사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동·주민센터에 12달 중에서 제가 알기로 10달이나 11달 정도 공공근로·동행 일자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26년도 12월부터 27년도 1월, 약 20일 정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기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안팎을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하신다는 건데, 이것이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일 정도 단순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직접 채용해서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이 타 구도 동일하지만 우리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인력을 갖다가 동 청사 청소에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2월 중순에서 12월, 다시 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는 1월 초까지 20일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연말에 특히 동별로 많이 제기되는 민원이, 특히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기존에는 직원들이 직접 청소하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자체적으로 그 인건비를 직원들이 각출해서 그 20일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저희들이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6개 구가 저희들 청소 용역을 1년 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신규사업을 할 지금 여건은 안 돼서 제일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기본적인 공용공간에 대해서 청소하는 부분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올해 시범 실시 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요, 내년에는 좀 1년 예산을 갖다가 한 번 상의드려서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드는 생각은 과장님, 그럼 도봉구청 안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구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속돼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박상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구청에서 직접 고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2달 중에 한 달을 직원분들이 좀 바쁜 시기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향후에 다른 형태로 좀 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공백,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이것이 올해만, 작년에만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박상근위원

, 매해 거의,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거의 그 연말의 불편한 부분은,

마다

연말마다박상근위원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뭐 10년, 20년 계속된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제서야 이런 생각보다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이런 한 달 정도만 써서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 지금 인근 구, 6개 구 같은 경우는요. 동 청사가 많은 데는 6억까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동 청사 청소 용역이요. 그런데 저희들은 14개 동이라서, 저희들 3억 정도면 1년 청소 용역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일단 올해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20일 부분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 보고 그 효과성을 보고요. 보고 드리고 내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체 용역을 갖다가 한 번 저희들이 편성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

단순박상근위원

비교하자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보안관 사업보다 이 주민센터 청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동에 더 필요한 사업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예산이 이것도 억대이고, 이것도 억대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10년 넘게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 텐데 좀 더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의 20일 치라서 1,100만원인데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렇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보안관 같은 경우는 지금 3억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시행해 보고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또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청소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기존의 공공근로나 동행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하셨던 분들 일자리가 또 빼앗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이 자리 머릿수가 줄어든다고 연결시키는 부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동 청사에 지금 1년에 도와주시는 우리 일자리 사업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열네 분 정도 되시거든요?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79페이지, 모범구민 표창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예산안을 보니까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뭐 시설비가 모두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모범구민 표창 세부사업으로 보면 1억9,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예산서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작년에 통과시켜 주신 명예의 전당 개선공사비, 시설비가 빠지면서 이 부분이 감액 처리로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범구민 표창도 당초 200명에서 예산 사정상 저희들 100명 정도 조금 인원수를 좀 줄인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명예의 전당 개선 공사가 제일 감액, 올해는 편성되지 않아서 제일 감액된 부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표창장, 상패, 심사위원 수당, 토박이 인증패 제작 등이 예산이 생각보다 줄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들은 그냥 1년에 의무적으로, 공식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향후에 또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은 다음에 내년에 또 따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으실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수당 부분이든, 인증패·신분증 제작이든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250명에 줬습니다, 인증패하고 신분증 부분은. 그런데 행감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계속해서 50년 거주가 아니라 토털 50년 거주지 기간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 추경 때 그러면 50명 추가로 모집, 토박이 발굴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3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조례를 먼저 저희들이 개정하고 토털 50년 잠깐 주소를 옮겨다가 오셨더라도 그 부분을 추가 모집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한번 증액을 갖다가 요청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하시고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69페이지, 동주민센터 청사 청소용역 1개월 모자란 부분 채워주시는 것, 이것 진작했어야 되는데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정말로 연말에 주민들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강혜란위원

질문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화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이용 나와 있습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라고 하셨죠?

철원

권철원민원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9대입니다.

강혜란위원

9대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네.

강혜란위원

9대가 최근에 교체한 것까지 해서 전면 다 교체가 되지 않았나요, 새것으로? 교체 연도 좀 알려주세요, 9대.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경에 6대를 교체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올 11달에 추가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 남은 예산으로 해서 1대를 또 추가로 신규 도입했고요. 나머지 2대는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2대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해서 그렇게 조치해서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6대 교체하고 1대 설치했잖아요? 올해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는 보통 설치하고 나서 무료로 유지보수해 주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무료로 아마 해주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혜란위원

6대 교체하기 전이나 교체하고 나서나 무료 비용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유지보수 비용이 똑같이 올라와서 이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유지보수 비용을 전년도 동일하게 올리신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이게 교체를 6대, 올해 총 7대가 교체가 된 거잖아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그러면 적어도 무료 유지보수 기간이 있을 텐데 새 기계가 왔으니까, 그럼 기간이 산정이 안 되어있어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그 유지보수비라는 게 어떤 기기의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

신용카드강혜란위원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

이것강혜란위원

자치행정과,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부분이 8%, 이 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가 14개 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통합민원발급기가 직원들이 통합민원 서류를 갖다가 자동으로 분배해 주는 통합민원발급기가 10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 곱하기 8%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최초 조달 구매 단가의 8%를 유지보수로 해서 유지하도록요, 한국정보화진흥 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서비스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1년 치를 잡은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것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새로 사도 유지보수를 무료로 해주는 기간이 없이 그냥 저희 자체 예산으로 계속 이것을 8%씩 잡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1년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1년 무상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7대가 새로 교체가 됐는데 금액을 똑같이 올려놓으셔서, 유지보수 비용을. 크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산출을 잘못해 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 체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83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서 차세대 주민등록 PC 교체해서 120만원씩 22대 올리셨어요. 이것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22대 올리신 이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2020년도에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대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새올PC하고 별도로 망을 분리해서 인터넷이 안 되고요. 주민등록망하고 직결되는 그 PC입니다. 그런데,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주민등록 관계돼서 주민센터 가보면 그분들은 그 관계해서 PC를 2대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윈도우10으로 지금 2020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11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저희들 내구연한도 지나고 국가정보원에서 윈도우11이 지금 보안사항 필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도 쓰는 PC는 쓰는데요. 이 부분은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저희들이 교체가 필요해서 22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이것강혜란위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스마트혁신과에서 직원들 PC 500대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거기에서 500대 바꾼다고 올라왔고 여기에서 또 22대 바꾼다고 올라왔고 한 번에 통합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과마다 바꿀 것 다 바꾸고 또 스마트혁신과에서 또 바꿀 것 500대는 또 어디에 속하는 건지, 이것 전수조사 다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주민센터에 있는 PC는 전수조사 할 때 바꾼다고 위로 올리지 않으셨었던 건가요? 아니면 왜 여기에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 스마트혁신과하고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올해 5월에 국가정보원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보안 목적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서 22대를 올렸는데요. 스마트혁신과의 전체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는데 그 부분 한 번,

것은

이것은강혜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논의 한 번 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동 대표 축제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거의 한 40%, 동 축제 40% 정도가 깎였어요. 주민들이 동 축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또 각 동마다 주민들도 굉장히 이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개년도를 보면 저희들이 동별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동 축제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 축제라고 해서 6개 동을 추진한 적도 있었고 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 동을 추진하면서 올해 같은 예산이 동별로 1,700만원 정도씩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축제성 예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동별로 1,000만원씩 지금 교부가 될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 축제에 대해서 동별로 축제를 평가해서 차등지원도 한 번 하고 그리고 또 희망 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또 전체적인 그 부분에 내실화도 기해야 된다 해서 개최 동을 수요조사 해서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격년제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좀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작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신다고 하니 내실 있게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 저희 자율방범대가 초소가 14개가 다 없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기동대까지 해서요, 총 15개 초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개 동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4개동 미설치된 연도, 언제부터 미설치가 되어 있었을까요, 동별로?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초소를 설치, 없는 동은 알아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17일에 쌍문1동 초소 신규 설치, 위원님들이 또 같이 도와주셔서 했고요. 그리고 쌍문2동 같은 경우는 쌍문동 제5공영주차장 내 부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는 부득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쌍문4동 같은 경우도 지금 부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올라가는 그 입구에 이게 공원부지라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방학2동 같은 경우는 방학동 407-3번지 마을 회차지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부지를 만약에 매입한다는, 지금 교통행정과의 그런 얘기도 있어서 거기가 되게 되면 그쪽 한편의 부분도 같이 동장님하고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강혜란위원

창4동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창4동 부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몇 군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강혜란위원

창4동이 없어진 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저희들도 동에서도 매번 창동역 고가 하부에 예전에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저희들 성사를 못 시키고 그리고 민자역사 철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도 어려워진 건데 하나로마트 정류장 부분이나 이런 데, 그리고 유통센터 뒤쪽 이런 데에 지금 저희들이 나가봤는데 부지가 저희들이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부지이고요. 그리고 초소가 있는 마사회 앞쪽 초소는 거의 공간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일단 한 3개 동 같은 경우는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고 창4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이라서 정말 컨테이너 하나 놓을 공간이 정말 없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강혜란위원

창4동 초소는 없어진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너무 오래돼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전 것을, 거의 20년 안에는 행감에서든 내역이 나오는 게 없는 것 보니까 그전의 자료는 찾지는 못했거든요.

에도

그전에도강혜란위원

못 찾고 지금도 못 찾고 20년을 못 찾으면, 20년을 못 찾았어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찾을

찾을강혜란위원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쌍문1동도 올해 초소 나왔고요. 나머지 3개 동은, 지금 쌍문2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지금 못 하는 거죠. 제일 문제가 부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 허락한다면 초소를 설치해서 회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자율방범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들

회원들강혜란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없는 동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

이것강혜란위원

진짜 다시 한 번 찾아서 주십시오. 올해 안에 설치할 수 있게, 예산 내년에 편성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히 창4동 부분은 현장 나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12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자원봉사캠프가 14개 동에 다 있나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자원봉사캠프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8개 동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요, 쌍문1동부터 도봉1동까지, 전 동은 아니고요. 8개 동이 150만원씩, 해당 지역의 특화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 반찬 나눔하는 데도 있고요, 환경보호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 환경캠페인이나 공예용품, 반찬 나눔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각 동에 특화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동은 좀 겹치지만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8개 캠프에서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서 캠프당 130만원씩 저희들 캠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프

캠프강혜란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캠프 특화사업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주세요.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민원 같은 것 많이 받으셨나요? 뭐를 고쳐달라, 뭐를 해달라, 만들어달라, 이런 민원을 접수를 잘하셔서 원하시는, 어차피 이분들은 저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민원 사항이 있으면 이것 좀 잘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제외하고 지금 증액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감액이 된 부분 중에 좀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제설작업 피복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1인당 안전화 8만원 그리고 겨울 바람막이 14만원 기준으로 동당 5명을 잡으셨어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8만원, 바람막이 14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전화

안전화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건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한화인데 논슬립으로 저희들 올해 구매했습니다.

동당

동당이호석위원

5명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피복비 유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동 주민센터 제설작업 피복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심의하시면서 아시겠지만 피복비는 현장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피복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 제설작업 피복비는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요, 바람막이 12만원, 신발 8만원으로, 말씀하셨던 논슬립으로 구매했는데 10세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행정팀장, 제설담당, 그리고 제설대직, 운전담당 이 다섯 분하고 공용으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치수가 다 다르니까 제일 중간 공용 치수로 해서 5벌을 준비했다가 저희들이 염화칼슘 뿌리고 제설작업할 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10벌을, 저희들 현장 실태 조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개인에 지급됐던, 제설담당이나 팀장님한테 지급됐던 것도 전보 시 놓고 갑니다. 그래서 5세트 정도면 내년도 제설할 때도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넉넉한 숫자는 아니지만 염화칼슘 제설로 개인 신발이나 옷이 다 좀 헐거워서 샀거든요. 이 5벌 세트 정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제설까지는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요, 제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은 서울은 아닌데요, 장성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피복 지급이 부족했다는 사유로 지방법원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최근에. 올해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주민센터나 치수과 같은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나가면서 염화칼슘을 들고 갔는데 염화칼슘을 뿌리기 전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피복비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미끄럼 이동식 방지 패드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런 사유를 근거로 들어서 지자체가 패소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폭설이 내리고 하면 주민센터에 계신, 경험상 직원들이 대부분 다 나오시는데 현재 피복비 정도로 가능할 지가 조금 의문이라서 사실 그런,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말씀드린 대로 미끄럼 방지 패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주민센터마다 하나 정도씩은 구비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검토된 것은 없을까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따로 미끄럼 방지 패드를 저희들이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동에 제설하는 것 보면서요,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 정도로는 감당이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지금 제가 검토를 요청드리는 부분은 현재 안전화가 실제로 미끄럼이 정확히 보장이 되는 수준인지, 왜냐하면 사실 안전화가 8만원이면 단가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장비의 대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안전화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지방법원 판결이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안전사고가 오히려 또 제설하는 직원들한테서 일어날 수 있으니 미끄럼 방지 패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직원들 안전도 문제가 있고 향후에 또 추가적인 비용 발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하신 얘기 중에 조금 첨언만 하나 드리면 69페이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사 청소용역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진행해 주시니까 주민들이랑 직원들 의견이, 민원들이 많았던 부분은 특히 창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1층이 일반화장실과 장애인용 화장실을 같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 관련된 청소 민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민원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느라 직원들이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비용들을 어려운 재정에도 승인을 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일하는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일하게 감액돼서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92페이지, 93페이지에 교양강좌 발표 및 전시예산이 지금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1,000만원이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 운영비, 교양강좌 발표 및 전시, 여기 작품 발표회 예산이요, 400만원 줄었는데요. 행사운영비가,

영비

운영비이호석위원

400만원, 그리고 실비지원금 600만원해서 1,000만원 줄어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 실비 단가도 좀 낮추고요. 그 주어진 예산 안에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호석위원

사실 올해 말고 24년도에도 동일한 예산 금액 정도 사용되지 않았나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게 매년, 최근에도 며칠 전에 구청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주민들이 1년 동안 많이 준비를 하시고 오시는 만큼 부족함 없도록, 이게 저희가 거의 3개년 동안 처음으로 감액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었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작품 발표회 다 오셨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 같은 경우를 렌탈로, 둥근 원탁 테이블로 해서 분위기도 만들고 제일 중요한 음향기기나 LED, 그리고 조명 부분 해서 노래교실 발표자든, 각종 발표자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데, 줄어든 예산만큼 저희들이 그 의자 부분이나 이런 렌탈 비용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래도 최대한 1년 동안 준비해서 발표장에 오르는 만큼 올해 수준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9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가 구정자문단 경우에 내년 6월 지나면 비용이 빠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구정자문단 같은 경우가 309명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 임기가 3년으로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선거 부분도 끝 무렵에 겹치고 그리고 이 임기 만료에 따른 종료 시에 할 수 있는 비용하고 그동안 필요한 한 분기 비용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자율방범대도 말씀해 주셨고 이것에 너무 지금 다양해서 저희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면, 80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24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18억원에서 내년 예산이 한 6억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임기에 따른 일몰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직능단체 운영비들이 거의 대부분 15%에서 많게는 20%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께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 예산이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니냐인데요. 저희들 이 부분 때문에 각 팀별로, 담당하는 단체별로, 지금 보시면 일부 줄은 항목은 직접적인 관련이 최소화되는 부분에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단체 예산은 가급적이면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올해 편성했고 각종 단체가 많지만요,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주민하고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랑 동일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예산 상황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예산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뭐 추가로 더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년도 대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우리 각 단체와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서 최대한 동결이나 최소범위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예산을 최대한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자율방범대, 저희가 창4동 초소 관련해서 두 가지만 검토요청을 드릴게요. 동부센트레빌아파트랑 중앙에 세영운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한길교회가 있어요. 그 한길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 인근에, 중랑천 내려가는 길 쪽에 국유지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초소 위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기존에 한 번 요청은 그 장소는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하나로마트 정문 들어가는 입구 옆쪽에 마을버스 정류장이랑 그리고 저희가 사거리 지나서 로봇박물관 가는 사거리 사이에 공터가 비는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공간은 한 번 검토해서 창4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현장 저희들 나가 보고요. 동장님하고 같이 나가 보고 같이 위원님하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민원여권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73페이지인데요.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이 4억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내용은 120다산콜센터 현행화 내용인 것 같은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조금 5,700만원 정도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게 120다산콜이 이게 한 8.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25개구가 공통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액이 서울시에서 좀 증가해서 저희들한테 분담금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달라 그렇게 통보와서 그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4억7,000만원 중에 저희가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8.2% 정도는 서울시 요청사항이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데이터양 증가로?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4억1,000만원에서 8.2% 정도 증가이면 계산했을 때 4억7,000만원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더 증가된 부분이 있나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분담금 요구 얘기한 26년도에 4억6,813만5,000원입니다.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24년도, 아마 이게 정산액이 저희들이 받을 것이 한 2,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2,726만4,000원, 그리고 25년도 우리가 미 부과할 것이, 우리가 더 납부할 것이 한 3,084만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해서 하다 보면 한 358만5,000원 정도가 우리가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지금 26년도에 ‘니네들 예산 이 정도 좀 잡아라’ 해서 공문 내려온 것이 4억6,913만5,000원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 것이 358만5,000원 해서 4억7,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예전에 한 번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DB화할 때 타부서와 같은 경우는, 특히 시설관리공단 부서와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들어온 민원과,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을 넣든, 120에 민원을 넣든, 구청 민원여권과에 민원을 넣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불편함이 있으니까 민원을 넣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120간의 협의와 자료 축적을 위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신문고 이런 곳에 올라온 민원들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다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자, 열심히 하자, 그다음에 좀 단축을 해서 답변하고 성실하게 하자.’ 이 정도는 저희들이 건의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아마 각 자치구도 아마 공단이랑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발전적으로 건의해 봐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게만

짧게만이호석위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민원여권과 업무 소관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시설들에서 아까 제설처럼 미끄럼 방지 관련된 민원들이, 민원 주신 주민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다 넣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개별 민원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든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은 또 장기민원이나 악성민원으로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구통합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다, 문화재단이다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기관 조정을 해서, 물론 차후에 그쪽 업무니까 넘겨주지만, 저희들이 점검은 않지만, 또 결과도 저희가 통보받지는 않지만 저희들 충분히 지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269페이지에 민원실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한 20% 줄었거든요. 어떤 것이 줄어들었나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예산들, 그래서 민원실 운영 예산, 민원 서식이라든지 화분, 꽃, 기기 유지비 같은 것, 이런 것 좀 저희들이 절약 차원에서 조금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문서세단기가 구입완료해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문서세단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액된 부분인 것 같고,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호석위원

또 화요일에는 또 야간에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들은 저희가 감액된 부분 좀 느껴지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몇 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57페이지, 과장님,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쌍문1동 착공식은 아직 안 했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기공식은 하셨나?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동청사는 기공식도 안 했습니다.

식도

기공식도정승구위원

안 했어요? 거기 무슨 공사, 포크레인 불러서 바닥 정비하는 것 같던데?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지 정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정승구위원

작업이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부지 정리.

부지

부지정승구위원

정리?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정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정리작업정승구위원

, 그러면 그 기공식 한 것 아닌가요? 그 정도 들어갔으면?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보통 동청사 같은 경우는 기공식, 착공식에 따라 구별을 안 하고 착공식, 이제 부지 정리가 되고 착공 들어가기 전에 보통 한다면 착공식을 하는데 그러면 부지 정비가 끝나는, 착공 들어가기 전인 2월에서 3월, 하게 된다면요.

내년

내년정승구위원

2월에서 3월이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내년도 예산이 65억원 정도 잡혔어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이 65억원 가지고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 100억원을 최소 비용으로 편성을 했다가 마지막에 65억원까지 좀 더 줄였는데요. 그러면 추경할 때까지, 내년 9월까지 최소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최소 비용이면, 65억원 정도면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가능한지, 착공식을 하고 나서.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3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걸리는데요, 9개월 동안에 진행률을 보면 30%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항상

항상정승구위원

말씀드리지만 하자 관리·감독 잘하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말씀 계속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건축과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통·반장,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원비가 100% 구비인가요? 통장님들 지원하는 활동수당비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100% 구비입니다.

이것

이것정승구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아니면 구 뭐 조례나,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월정액이나 상여금 이런 부분은요, 저희들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구청장님 권한인가요, 이 부분이? 아니면 서울시 전체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예산 편성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인지, 구에서 내려온 것인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구비 100%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조율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활동비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비로 편성하니까 위원님들이,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들이. 잠시만 확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들 편성 지침에 정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요. 구비로 100% 편성하지만, 따로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에 정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그 지침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침이

지침이정승구위원

어디 행정안전부 지침인가요? 서울시 지침인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 지침, 행안부입니다.

네.

안부

행안부정승구위원

지침에 나와서 그렇게 지침대로 따라간다, 우리 지역도 또 통장님들 선임하는 데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이것도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 말씀하셨던 부분, 행감 때 말씀하신 것 계속 상의드리고 현장 부분, 뭐 타구에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한 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81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 검토 좀 하고 계신지. 페이지는 81페이지인데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외부에 설치하시는 사안 말씀이시죠?

정승구위원

네, 맞습니다.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타구의 사례도 보고 저희들 좀 더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정승구위원

때문에 전체는 하지 못하겠지만 사람 유동 인구가 많은 청사 몇 군데 권역별로라도 해서 시범 사업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민원 업무를 할 수 있으니 하여튼 그렇게 검토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드렸는데 96페이지 보면 동 대표 축제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감

절감정승구위원

사유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축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서 어떤 때는 1,200만원으로도 동 단위 행사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동은 1,000만원으로 할 때도 있는데요. 동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품 같은 것을 지역에서 확보하고 하면 예산 이외에도 많은 동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불편이 없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좋은 축제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해서 최대치로 연도별로 봤을 때 1,700만원 동 단위로 갔는데 내년에는 부득이 1,000만원 좀 넘는 금액이 동별로 배부될 형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나 아니면 개최 동을 갖다가 특화된 데를 선택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14개 동 지금 일괄 편성된 것이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동 대표 축제라고 하면 그 동의 특성에 맞춰서 축제를 해야 하는데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역

지역정승구위원

예술인이나 이름 있는 연예인 불러서 똑같이 노래자랑하고 다 일괄적인 비슷한 축제인데 정말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동 대표 축제인 것이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행사하고 그런 행사는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여럿 많단 말이에요, 그런 행사는. 그런 행사가 아닌 정말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정말 그 동의 대표적인 그런 축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축제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무대를 만들고 위원님들이 가서 같이 주민들하고 만나고 노래 공연 있고 이러는데 그래도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들 방학1동 청사초롱 축제나 방학2동 모모모 축제나 아니면 도봉동의 도봉골에 살어리랏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지역의 특화된 부분이 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2년 전에는 대표축제라서 6개 동만 했었는데 나머지 동은 조금 어느 정도 콘텐츠가 일률적인 부분은 연차가 지나면서 조금 더 동의 특징에 맞는 특색 있는 대표 축제가 되도록 저희도 동하고 협의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 축제추진위원회 기획 회의하는 분들은 별도로 정해졌나요? 아니면 동 자치위원장들이 하는 건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인데 동에서 제일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장이기 때문에 한 80%는 주민자치회장이 축제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이 80%가 되고요. 나머지 20%는 그 동의 특징에 맞게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을

추천을정승구위원

해서? 동 축제추진위원회는 추천을 해서 그때그때 맞게 추진한다, 이것이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동 주민자치회 실무위원 활동수당이 있는데요. 활동수당비가 시간이 몇 시간 정도 활동하는 건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관사 활동 시간당 활동비 수당을 기준으로요. 최대 66시간을 월 활동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상근직인가요? 이 정도면 상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실무위원 같은 경우는 예전 간사나 아니면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다르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하실 만한 분을 해서 활동 수당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상근으로 하면 더 좋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으로 해서 활동 수당의 기준으로 수당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승구위원

66시간 근무하려면 거의 상근,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해도 12일, 13일 근무해야 되는데 거의 상근직 아닌가요, 그러면?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상근직에는 모자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거의 시간들 다 채우시나?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축제가 있는 달이나 하반기에는 다 채우시고요. 그렇지 않은 달은 좀 빠지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는

빠지는정승구위원

날은 그러면 수당을 좀 덜 가져가시나?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간

시간정승구위원

채워서, 시간에 맞춰서?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차등으로정승구위원

지급을 한다는 얘기이죠? 정확히 80만원씩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시간을 채우시는데요. 특히 66시간을 다 못 채우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06페이지 보면 근무 피복비가 꽤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피복비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2024년, 2025년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복, 춘추복하고 동복을 갖다가 250명 전 대원에게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되는 예산은 부족분이나 회원이 교체됐거나 아니면 방범 조끼는 저희가 매칭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범대

방범대정승구위원

상근직 직원은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센터 4층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기간제인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율방범대에서 채용한 상근직원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아니라서요. 어떻게 보면 저희 단체들에는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해당 단체에서 뽑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상근직 있는 것을 처음 봐서, 혹시 과장님, 방범대원들이 보면 매주 화요일에 2시간, 3시간씩 지역 활동하고 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보면 활동 수당이 조금씩 나가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 좀 고려해 보셨는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도 방범 순찰할 때 담당팀이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그 현장에 같이 나가봤는데 이 부분이 활동 수당이라기보다는 활동비로 야식비 기준으로 30만원씩 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계속 지원이 된 부분인데 개별 활동 수당은 아직까지 증액 부분이나 추가 신규로 넣는 부분은 아직 고려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봤을 때는 다른 단체보다는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매주 나와서 몇 시간씩 활동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해야 괜찮지 않을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저희도 예산 추이를 보고 이런 신규 사업 부분은 예산 추이에 맞춰서 의견드려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승구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약간 과장님 말고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특히 과장님들 제가 정회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약간 이렇게 질의가 되는 게 저는 별로거든요. 예산 심의했으면 이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난 필요 없어보인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여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답변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그냥 이 예산은 왜 필요하다, 이렇게 간결적으로 가야지, 이게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포함해서 공무원분들도 답변하실 때 좀 간결하게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참고하셔서 부탁드릴게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통·반이 관내에 몇 개 있죠, 통장, 반장?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7개 통입니다.

반은 1,000개가 넘는데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은 3,013개 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3,005반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3,013반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느 게 맞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3,005반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3,005반이 맞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근 데이터를 확인한 것으로는 3,013반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것을 수정해야죠. 그렇죠?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이것은 3,005반으로 돼 있는데 3,013반이 맞다고 하면 3,013반으로 수정을 해야죠.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자료 작성 시기를 확인해서 착오가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차이가 있으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사무관리비 77쪽에 보시면 임기만료 통장 감사장 제작에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10명인데 우리가 만료되는 통장이 보통 1년에 몇 명이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기 만료 통장 감사장 제작은 연평균 10명이라서 이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이태용위원

1년에 10명 정도 그만둔다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 달에 1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1년이면 120명, 그런데 2025년도 자료를 보면 228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28명이면 한 달에 20명 정도 제작을 해 줘야 되는데 10명만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228명,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

감사이태용위원

자료에 있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같이 비교 못해 보고 왔는데요. 이것 한 번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고 싶어하는 것은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장 주는 그 기준이 따로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임기 만료되신 분들한테 드린,

전부

전부이태용위원

다 드린다는 아니에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임기 만료된 통장 수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이 다르면 몰라도 몇백 명이 다른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한 번 봐요. 그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보면 대관료가 500만원이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에 얼마에 대관을 했습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 이번 원주 통장 워크숍 갔을 때 대관료가 550만원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550만원이면 예산에는 4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550만원, 전용해서 썼어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같은 세목인데 지금 부기를 이렇게 해 놨는데요. 통장 워크숍 장소가 해마다 아니면 단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대관료가 조금 더 비싼 데는 대관료가 좀 올라가고요. 체험비가 내려가는 데는 조금 더 체험비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기준을 정해서 500만원, 400만원 이것을 딱딱 기준을 정해서 해 줘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 어느 해는 물론 없으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줘서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업체 측하고도 그렇게 상담을 해야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400만원 했다가, 500만원 했다가, 550만원 했다가 이것 맨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험비도 말씀하셨는데 체험비도 전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1명당 예산 편성은요, 1만5,000원으로 했는데.

이태용위원

1만5,000원 했는데 금년에는 1만원으로 또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날 수가 있어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대관료 부분은 올해 다녀와서 실가격이 좀 최대한 현실화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 체험비 부분은 타 단체하고 단가를 최대한 맞춰서 이번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그 밑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반장, 지금 반장이 유명무실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아니면 각 동에 그냥 이렇게 확인해서 알아본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 반장 보상품 같은 경우는요. 주기별로 반장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장 보상금을 편성할 시점에 동 단위로 반장 현황을 파악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한 번 더 체크해서 하시고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도 똑같고 미래에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정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과장님?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모범구민 표창 이게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물론 LED 설치하느라고 많이 증액했다가 이제 안 하니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하고 지금 현재 LED로 만들어서 시설비가 그것이죠? LED로 만든 거죠, 이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점이

차이점이이태용위원

뭐가 있나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 1층 북문에 설치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목재로 할 때는요. 공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더 이상 공간적 한계로 추가적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LED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최근에 토박이 인증 헌액식도 했지만 따뜻한 겨울나기 제막식이나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그리고 스마트정보 경진대회 이때 백월로 써서 저희들 행사 때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구민 대상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좀 어떤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다 구청장님 홍보가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4분짜리 로테이션 명예의 전당이거든요, 토털해서. 그중에서 반 이상이 구민대상, 따뜻한 겨울나기, 그리고 토박이, 그리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구정발전 기여자들이 콘텐츠로 들어갈 건데요. 이게 2분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것도 너무 짧을뿐더러 구정홍보 부분도 저희들이 그 위치가 너무 좋아서요, 그 부분도 활용하고 그리고 다른 행사 때 행사용 제막식이나 백월로도 사용하고 있어서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부분의 콘텐츠를 추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그 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있을 때는 딱 들어가 보면 자기 이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기능을 추가한 게 구민대상이나 아니면 대상자들한테 홍보도 했지만 키오스크에 보면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단독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사진이 그 전체 화면 오른쪽에 나오고 그리고 24년도의 구민대상 수상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가족하고 오시면 기념 촬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들어가 있는 이름도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전에 했던 것은 다 폐기 처분했나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걸 다시 부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와서 내 친구, 내 지인 여기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눌러서 언제 그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보고 듣고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부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어떠세요, 과장님?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셨을 때 충분히 잘 보실 수 있도록 단독 화면으로 저희들이 띄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오셨던 분들도 몇 분은 지인들과 와서 그 부분도 보고 해서 본인들 명예로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이태용위원

동 대표 축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은평누리축제 들어보셨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기에

거기에이태용위원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먹거리도 있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거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말고 다 모여서, 여기 앞에 그러니까 마들로 이런 데를 막아서 크게 하면 어떨까, 은평누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몇 개 구에서, 가까운 데는 다 와서 축제를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틀 아니면 3일 정도 목, 금, 토 아니면 금, 토 이렇게 해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이것을 다 동으로 쪼개서 하니까 방학동 같으면 또 다른 도봉동 이런 데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바빠요 서로, 엄청 바빠, 그리고 똑같아 아이템이 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크게 2박 3일 이렇게, 아니면 1박2일 이렇게 크게 축제를 하는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요, 권역별 아니면 거점별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내년도는 또 예산도 부족한 만큼 차등 지원이나 권역별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101쪽에 한 번 보시면 비영리단체 활성화, 102쪽에 보시면 공유부엌 방역 등 시설 유지 용역비, 그것 두 번째 보면 시설 청소 용역비 55만9,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청소는 이용자가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우리 단체들이 지금 오전, 오후 그리고 점심 이렇게 해서 계속 풀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하고 나면 본인들이 음식할 때 사용한 것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지금 지하 시설이고요. 그리고 또 200인분, 300인분 하면 지역 주민이나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배부되는 음식 조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결이나 방역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용역으로, 올해도 지금 시범적으로 예산 편성 해 주신 부분으로 운영을 해서 쾌적하게, 그리고 혹시 또 음식이 상하거나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 단체에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청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그날그날 쓰고 나면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그런 식으로 말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데 이 부분은, 60만원 근거는 또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올해 지금 저희들 9월부터 운영했지 않았습니까? 실제 들어가는 청소하고 방역 용역비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이태용위원

단체에서 이용하고 청소 안 하고 따로 용역을 시켜서 했다는 겁니까?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기본 정리는 단체에서 당연히 하고 갑니다.

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할게요. 이 부분은 이용한 단체에서 하면 되지 이걸 굳이 따로 우리가 용역비로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109쪽 한 번 볼게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이것도 실적하고 추진비를 많이 줄였네요. 이것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는데 이것 형식적으로 1,113만원 정도 만들면, 이것 지금 조례 때문에 이게 지금 면면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활성화 부분은 임기 3년으로 내년 5월 말까지 하고 난 뒤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구정자문단을 운영할지, 말지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구정자문단은 뽑아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딱 이렇게 마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계속 모자란 분들을 보충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일단 임기는 내년 5월에 종료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각자가 다 임기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부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속하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2기 모집할 때 다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태용위원

몇 분이세요, 전부, 이분들이?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인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09명입니다, 구정자문단.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309명 중에서 20명씩 참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동 별로 지금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무인발급기 275쪽에 한 번 보세요. 지금 구민회관이 일평균 7명이에요. 구민회관이 제일 활용도가 낮은데 이것을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사 안에만 있잖아요. 바깥으로 좀 빼서 많이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쪽으로 옮길 의향은 있어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외곽으로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이게 외부에 설치하면 한 대에 대략 2,000만원 정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스가 또 설치돼야 하고 또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공사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물론 외부로 빼서 이 부분이 잘 운영되고 관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매번 검토를 해 봤지만 물론 돈 빼는 자동화기기 같은 경우는 돈이야 외부로 빼서 종이 부분이 조금 적으니까 괜찮은데 저희들이 외부로 빼면 습기에 기기가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또 개인정보 관련해서 현금지급기도 그렇지만 끼워놓고 하면 전에 뺐던 사람들 정보를 다 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번 검토하면서도 예산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물론 구청에 있는 기기 같은 경우는 122종인가를 아마 해서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법원에서 기준이 있어서 상주 직원이 있는 데만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주민센터나 다른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에 설치된 기기들도 그런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상주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걱정이 돼서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보면 우리 구청사가 조금 어려우면 방학역, 북부역 있죠? 그 안에 보안이나 이런 것도 걱정된다고 하면 거기에다 해도 되잖아요, 방학역 청사 내에, 북부역.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어디 것을 옮기자는 말씀,

회관

구민회관이태용위원

것을 우리 구청사 옮기기가 그러면 방학역 북부역 청사 내에, 역 내로 옮기면 어떤가,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계속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민회관 쪽에 있는 것도 다른 쪽으로 옮기자는 위원님들도 저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따져봤을 때 방학역은 구청이 있어서 가까워서 충분하고요. 구민회관의 이용률이 떨어져서 체육센터라든지, 보건소 쪽으로 옮기자는 의견들도 위원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구민회관 쪽에, 그래도 중앙이 있는 게 낫지 않겠나, 보건소라든지, 쌍문동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동사무소도 가깝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봤지만 구민회관이 그래서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가

활용도가이태용위원

적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구민회관에서 더 활용도가 높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하루에 7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보통 평균 따지면 30건 정도, 하루에 그 정도 올리는데 내년에는 그 정도 올릴 수 있겠어요, 30건 정도?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홍보를 덜 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고 하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구민회관에 있는 기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아까 이전비용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전을 한다면 얼마나 들어가요, 이전비용이?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한 2,000여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2,000만원 들여서,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외부로 뺐을 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이전비용은 잠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이태용위원

비용이 2,000만원씩 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옮기는 게 낫죠. 옮겨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성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옮기는 데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옮기는 게 방학동이 아니어도 되죠?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략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방금 마지막에 민원여권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다 해당되는데 저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무인발급기 외부에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역사 내에 유동 인구나 욕구들이 많이 있는 데를 활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도봉구청에 스마트도서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정보라인도 다 들어와 있고 기계만 갖다 놓아도 내가 봤을 때는, 돈 별로 안 들어가고 기계만 옮기면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방법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는 역하고 상의를 해서 역사 내에 표를 발급하는 이런 곳에 CCTV도 있고 다 설치돼 있으니까 실내이니까 그런 곳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도서관 같은 곳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고요. 그것은 어차피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PC 교체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현재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PC의 상태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청을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구입 연도가 언제이고, 그게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스마트혁신과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전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첨부를 드리고요. 모바일주민등록발급이 업무가 좀 추가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계를 사시는 것 같은데 진위확인단말기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자산 취득비 중에?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분증을 넣어서 신분증 진위확인 여부하고요,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쓰던 것 있는데 지금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안 문제상 국가정보원에서 교체 전국적으로 요청을 한 윈도우11로 바꾸면 지금 일부는 저희들이 최근에 구입한 거라서 호환이 되는데요. 지금 교체수요로 올린 부분은 이 호환이 안 돼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 그 진위여부확인카드하고 지문 인식이 작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대만 윈도우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대 올리셨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번에 여기 올리신 서명기패드라든지,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기는 새로운 것이니까 빼고, 이것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서명기패드가 12개 올린 것,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윈도우11 업그레이드 호환이 불가능한 서명기패드 12대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 기기 진위 확인 단말기 2대씩이,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차세대 주민등록 PC 22대는 담당자가 구매할 때 스마트혁신과하고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보안 취약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고 동 단위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구입하면 좋겠다고 업무 논의하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저희도 얘기를 해 볼게요. 스마트혁신과에 PC도 저희가 무리한 부분이 있고, 이 PC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구입연도하고 용량하고 CPU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것이 스마트혁신과에서도 내부 하드라든지 몇 가지만 수리해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들도 내용 확인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90페이지, 91페이지 보면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이 있는데 교류 협력 사업에 다른 것은 없고 위원회에 수당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위원회를 근 3년간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대면으로, 그렇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안 썼던 예산이고요.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면으로?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위원님들 저희들 몇 번에 걸쳐서 의논드리고 상의드렸는데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제도,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원래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올해까지 지켜보고 내년도 폐지를 하려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금 폐지 부분이나 조례 폐지 부분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으로 1회 잡아놓은 사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신 건가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 의견이 몇 분 있으셔 가지고 위원님들 이번에도 의견을 들었는데, 올해까지는 일단 기금이든, 조례든 한 번 제정된 것을 없애면 또다시 만들기가 힘드니까 내년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내년에 한 번 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으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별도 사업비 없이 내년에는 운용심의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사안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기금을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심의를 할 거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부,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정리하셨냐고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내년까지 저희도 지켜보고 내년도에 판단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운용심의위원회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일단 내년까지는 이것 폐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위원님들도 상의하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기금 폐지 부분을 의견이 있으면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이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향도 안 서있고 하는데 그냥 잡아놓고 내년쯤 돼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진짜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되면 추경에 정리를 하겠다, 내지는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내용도 없잖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아직 그것은 지켜보겠다, 그러면 지켜보겠다라는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켜보겠다는 얘기는.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기금을 사용하거나 무엇을 하려면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 하면 여기를 대면으로 열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이 있고 거기에 운영을 대면으로 계획을 했어요. 거기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사업이 없으니 운용심의위원회를 굳이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매년 기금 지출 계획 때문에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아요. 서면으로 했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 없잖아요. 사업 내용이 있어야 이것을 열텐데 사업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서면으로만 계속해 왔잖아요. 근 3년간,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서면 심의하면 대면 심의냐 서면 심의냐 차이인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대면 심의를 하라는, 저희가 강조를 하는 것은 내용을 갖고 의견을 나누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다른 사업 계획이 없으니 의견을 나눌 것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길어지지 않게. 96페이지, 97페이지 동 대표 축제,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제가 같이 듣고 있었는데 동 대표 축제를 선정을 하거나 모집을 해 가지고 만들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96페이지, 97페이지 동 대표 축제.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렇다면 몇 개를 모집을 할 것인지, 여기는 일괄적으로 14개를 해 놨잖아요. 답변하신 것하고 예산서 내용하고 다른데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4개 동을 하게 되면 동별로 1,035만원의 예산이 배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1,000만원 초반대 예산으로 각 동 별 축제를 다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까 설명할 때는 어떻든지 동 대표 축제가 될만한 것을 공모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것이 동별로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설명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만 보면 14개 동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주겠다고 예산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명하신 내용하고 예산서 내용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정확하게 못 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좀 더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취지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서는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동이든 일괄되게 비용해서 14개 동을 나누는 것으로 예산서가 산출기초를 잡았단 말이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면 결국은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업 예산을 이렇게 잡고 산출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잡은 것이지, 잡기는 대책을 이렇게 잡아놓고 운영을 다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심의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되면 것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 최소한 예산으로 동 축제를 하려고 보니 동별로 한 1,000만원은 필요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잡힌 예산이 어려우니 이 정도 잡았는데, 그러면 동 별로 이렇게 보니까 가감을 해 보니까 4개 동, 5개 동 정도를 선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서 5개 동을 선정해 가지고 그 5개 동에 얼마씩의 비용으로 축제를 하게끔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산출이 되어야지 그렇게 이번에서 예산을 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예산 더 올려가지고 더 해라, 이것이 되는데 이것 산출 기초로만 보면 14개 동을 일괄적으로 얼마씩 줘 가지고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심의할 때 어떤 것을 보고 심의해야 되는지 저희는 헷갈리게 되죠. 좀 더 근거나 내용이 정리되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강철웅위원

위원님 하셨는데 101페이지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려요. 공유부엌 관련해 가지고 주방용품, 사무용품, 청소용품들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곳에서 청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어느 곳이든지 그것을 활용한 데들이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하고 청소는 청소용역을 또 맡겨 가지고 청소를 하겠다는 것은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 하고 동일해서 그 부분은 말이 안 맞는다, 청소용품들이 부족하면 그런 것을 채워 놓고 그것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새마을이나 적십자 같은 데들이 주로 하니, 또 원데이클래스나 이런 것을 하는데 당연히 한 분들이 청소를 해 놓고 마무리하고 와야 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야 먼지 정도인데 시작할 때 먼지 한 번 정도 닦는 것이야 청소용품만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동료 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하고요. 그러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대형 주방 조리도구 구매는 이번에 다 구입을 한 것 아니에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초반에 부족한 예산이지만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체들에서 조리시설 이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볶음솥이나 채반, 식판, 그릇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수에 따른 추가 구매물품 필요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저희가 웬만한 것은 다 사줬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물품들 거의 다 샀는데 이것도 내역 정리하고요. 지금 뭐가 있는데 뭐가 부족하더라는 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는

저희는강철웅위원

불과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전에 예산 들여서 사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금액도 운영하는 비용 정도가 아니라 600만원이면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주셔야 저희도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공공요금 중에 통신비라는 것이 여기 통신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 있나요, 혹시? 공공기관 운영비 중에 전기, 수도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전화기하고 와이파이 비용입니다.

기가

거기가강철웅위원

와이파이하고 전화기도 설치가 따로 되어 있어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철웅

강철웅위원

공유부엌에 전화기까지 설치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와이파이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넉넉하면 많이 좋은데 방역차량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추경 때 한 대를 급하게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또 이번에 구입을 절실하게 해야 되나요?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차가 총 4대인데요. 이것이 2009년식은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 것이 2016년식이 3대입니다. 이 부분이 새마을에서도 방역 활동할 때마다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의 문제가 우려되니까 3대 매년 예산 때도 올렸지만 한 대씩이라도 순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방역 활동 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까지 우려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나머지 2대는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것도.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들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있는데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비 지원하는데 상근직원 활동비를 인건비로 봐야 돼요? 그냥 운영비로 봐야 돼요? 연합회 운영비 중에 상근직원 활동비라고 책정되어 있잖아요. 월 150만원 정도를 주는 건데,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인건비 형식의 이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강철웅위원

형식의? 법에 인건비 편성을 하게는 안 되어 있어요. 운영비를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말을 활동비로 쓴 것 같아요. 인건비 형식의 운영비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면 인건비이고 운영비면 운영비이지.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는

법으로는강철웅위원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지 않고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어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상근 활동에 비용을 보면 인건비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취지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우리 주민자치회 활동 간사 유급 그것도 80만원 주는데도 상근직처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126페이지 자원봉사캠프 활성화에 보면 자원봉사캠프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특화사업,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지금 8월 개동, 동별로 특화사업을 각각 150만원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어르신 대상 사업도 있고요, 환경보호 사업도 있고,

료로

자료로강철웅위원

정리해서 주시죠.

남균

김남균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준비된 자료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간상으로 그렇게 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하나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어서, 273페이지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서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우리 구 예산이 부담금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을 한 거죠? 이만큼 더 내라고, 그렇죠?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뭐가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왜 늘어나 가지고 이것이 그냥 5,700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적은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 뭐가 늘어났기 때문에 5,700만원 정도를 갑자기 늘리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콜센터를 통합운영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자체 운영하고 자치구마다 어떤 콜 양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구는 콜이 8.2%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인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콜을 통합해서 받는 것도 우리한테 나쁜 것 아니고 좋은 것이긴 한데 예산이 늘어서 요청을 하면 어떤 예산이 어떻게 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를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시에라도 아주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도 나름 근거를 가지고 했을 테니까 그 근거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무인발급기는 했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랑 민원여권과 심사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지원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 서두에도 살짝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에 112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성과목표치 설정이 있어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70대가 목표였는데 125대 설치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대가 목표였는데 206대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70대가 목표로 되어 있고 예산서 상에도 지금 한 40% 이상 감액이 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계획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근거해서 목표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25년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추경을 했고 그다음에 외부재원이 확보된 상태로 목표를 상당히 많이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고 26년도는 현재 본예산이 예산 사정이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되게 돼서 목표를 그렇게 잡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263페이지 보면 신규 5개소랑 지능형 100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치는 70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28년까지 목표를 성과를 잡아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기존에 설치된 CCTV도 있다 보니까 CCTV 설치는 내년 정도로 도봉구 내에 대부분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올라왔는데 부족한 곳이 있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CCTV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사각지대는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료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263페이지, 이것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에서 지금 CCTV 신규 5대, 지능형으로 100대를 전환한다고 돼 있어서 기존의 목표 관련해서 같이 질의 드렸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예산 산출 기초에도 보시면 저희가 방범용 CCTV 설치가 1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1개소당 지주와 카메라 3대를 포함하면 2,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개소를 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확보를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시에서 5 대 5 비율로 해서 이 금액만큼을 시비로 또 내려줍니다. 그래서 곱하기 2로, 개소 수는 증가시킬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지능형 CCTV도 서버 1대 금액하고 라이센스는, 이게 서버 1대당 100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정확히는 구비 100%가 아니라 지금 방범용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에 저희가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시에서 1억2,000만원이 매칭으로 들어와서 총 10대를 설치를 하시는 것이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능형

지능형이호석위원

같은 경우는 서버 1대당 100대 지능형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성과 측정을 할 때 사업 계획을 정할 때 저희가 성과를 보고 어땠는지 평가를 하고서 예산을 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목표치가 70대거든요. 여기 보면 신규 설치 대수로 되어 있고 70대라 저희가 기존에 필요한 대수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답변 지금,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더 확보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또 올해에도 그랬지만 특교세나 시특교금으로 더 설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모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재원을 하면 70대는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70대가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 구비로 올라온 것은 5대밖에 없어서 말씀하신 70대 재원 마련되는 현황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모 사업이면 신청한 것 있으실 테니까 이것은 보고 위원님들이랑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70대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설치 예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설치 관련된 민원 혹은 경찰서랑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몇 대인지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설치가 예정인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향후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성인지예산서 4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으로 해서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6,6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에 대한 내용 읽어보니까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61페이지에 보시면 성인지예산에 해당하는 사업이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액이 6,625만6,000원 그것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기에

여기에이호석위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8,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40페이지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62페이지에 보시는 이게, 24년도 예산이 8,8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25년도는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62페이지 보시는 내용이 이게 25년도 예산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결과적으로는 40페이지가 잘못 작성된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62페이지가 맞는 데이터이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호석위원

자료 주실 때 명확하게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2개가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업인 줄 알았고 여기에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부서가 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지능형 CCTV도 그렇고 이게 사실 구비·시비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은 예산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신규 사업인 줄 알았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답변을 종합하면 기존에 했던 것에서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거네요. 그러면 이게 사업 내용이 안전봉 설치랑 가스차단기 이런 사업들인데 수요가 줄어든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올해 편성 요구액 말씀이십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40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것은 이게 25년도에는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성인지예산액이 0원이라는 것을 표시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매칭 사업이라고는 엄밀하게 말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고 시비가 내려주는 것, 5 대 5로, 주는 것도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작성할 수는 예산 업무상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62페이지 성과목표 보시면 생활안전민원서비스가 24, 25년도도 예산이 있었는데 다 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 목표치는 또 100% 되어 있고, 민원서비스 제공 건수는 예산과 유사하게 또 20% 감소가 되었고요. 이게 사업 계획이 되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 지금 다시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석

이호석위원

성인지예산안 말씀 주신 62페이지에 아래 보면 저희가 예산 짤 때 성과를 보고 하잖아요. 성과목표가 생활안전민원서비스 제공이 24, 25년은 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에 또 서비스 제공 건수를 보면 1,000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안이 20% 정도 감소된 것처럼 26년 목표치는 또 800건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10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안전서비스가 우리가 다른 말로 뚝딱뚝딱119라고 하는데요. 이게 25년도에는 성인지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이 0입니다.

스를

서비스를이호석위원

제공은 했는데 자료 제공률이 성별영향평가에 들어가지 않아서 0%인 건가요? 지금 답변주신 게 계속,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실 때 목표로 잡으셨던 지금 800건이면 어떤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파악이 되신 거잖아요. 이것을 주시면 저희가,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자료로 주실 때 어쨌든 여기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에는 이 사업이 크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내용 관련해서도 사업 예산안, 큰 책자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부분인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받고요, 아까 CCTV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간담회로 논의를 하고요, 사업 계획이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원안대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잠깐 다시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229쪽에 구민안전보험이랑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사업 성과계획서 114페이지 보면 재난안전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24년 결산액에 비하면 거의 한 4분의 1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는 반 넘게 줄었는데 저희가 지금 안전훈련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감소된 겁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한국훈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지금 이게 재난복구 지원체계로 해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지금 이 사업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호석위원

페이지는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예산이 크게 삭감돼서 통 예산으로는 봤을 때는 2년 전 대비 거의 4분의 1, 25% 정도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사업 예산서를 봤을 때 사업 계획을 하실 때 24년 결산으로 따지면 1억8,000만원인데 26년 예산은 4,7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서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 같아서 이것 확인 요청드리려고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는 사업 내용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예산이 안전관리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두 번 했는데, 그것을 한 번만 해서 관리 주체하고 민간 전문가가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기존보다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말씀드렸듯이 민간 전문가가 두 번 점검을 하던 것을 점검은 관리 주체는 두 번을 하되 민간 전문가가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외부 점검이 지금 반으로 줄어든 것인데 안전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저도 같이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251페이지와 252페이지에 저희 해병대 전우회 도봉지회 지방보조금이 있습니다. 거의 매년 똑같은 비용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251페이지에 추진 근거가 사실 지방재정법이랑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들 확인해 보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을 조례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드리는 것은 사실 저희가 보조금 주는 활동의 성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없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년이호석위원

저희가 예산 집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근거가 사실 명확하게 조례나 이런 것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타구처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님, 간단하게만 제가 부탁을 할게요. 215쪽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이것 지금 1,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저는 장애인,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인가 그쪽으로, 아니면 어르신장애인과 그쪽으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수행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어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최근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담당자와 담당팀장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만약에 저희가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도 괜찮고 어르신장애인과도 괜찮은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평생교육과 관계되는 교육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저희 부서에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이태용위원

교육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전문성이 없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좀 더 덧붙여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제3조에 평생교육의 진흥에 보면 4항에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례에 따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다른 관계에서 요청,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쪽에서 면담을 요청을 하는 것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지금 평생교육 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교육이라고 해서 다 어떤 광의의 교육에 그런 조례 근거 상과 같고요. 장애인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는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장애인 교육이 좀 더 전문화되는 것이 필요해서 부서 간의 이동이 필요하면 저희 평생교육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서 간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조례 개정 안 해도 그냥 이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장애인단체 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기는 한데요. 관계부서랑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태용위원

이게 활성화되지 계속 이것 또 뭐, 계속 2,000만원가다가 지금 1,100만원으로 확 줄었는데, 이것 더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관시켜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17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이것도 전년도에는 5,370만원에서 금년도에 5,570만원, 조금 올렸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전부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 재정 사항을 좀 반영을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권이 자부담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이 영어교육에 있어서 절대평가 점수에 따라서 수강생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금 감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아마 인원수가 줄어서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보셨어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매년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 사업이 필요하고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우선 주어진 예산으로 충분히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수치가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봐야 하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그것을 자료, 어떻게 수치라고 해야 되나, 뭐 지표로 봐야 되나, 그것 어떻게 받아봐야 돼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했던 인원이 100% 만족이 된다면, 그러면 저희가 다음 연도에는 재정 상황 반영해서 조금 더 수강인원을 늘리든지, 그런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도에 만족도 조사가 몇 % 정도가 나왔어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만족도 조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 그것보다 더 높게 상향 조정되면 좋고요, 그렇죠?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늘려지면 어디선가는 축소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우선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몇 억도 아니고 이것 조금 더 확대했다고 해서, 확대한다고 해서 재정에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럼에도 어디선가는 또 줄어들까 봐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재난안전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봉달샘 냉장고 운영 한 번 볼게요, 234쪽. 금년도의 예산액이 얼마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2억1,260만8,000원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금년도 사용한 금액.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2억4,43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장 운영을 했습니다. 최초에 31일을 잡았다가 폭염이 지속돼서 총 53일을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부족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총 3억6,000여 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설계해서 갖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비비나 이런 기금들을. 지금 금년도도 보세요. 새해 예산도 2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해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면, 또 1억을 기금에서 또 사용을 하려고 또 예측을 하고 또 이것을 잡았어요. 이것이 회계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저희 예산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일반회계로 올려줘야지 이것을 기금으로 갖다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금년에도 1억을 갖다 썼잖아요. 뭐 폭염이 지속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금년에도, 새해에도 폭염이 또 지속된다라고 보고 일반예산, 일반회계에 넣어줘야죠. 알면서, 예측을 가능하면서, 예측이 가능한데도 또 이것 반영을 안 하고 왜 기금에서 갖다 쓸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뭐 제가 기금을 쓴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증액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려서, 자료를 드려서 예산 편성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이렇게 잘 태워서 하라는 얘기예요. 꼼수 부리지 말고. 그리고 또 금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얼마를 갖다 또 썼냐면 총액이 3억6,000만원이에요. 그럼 한 1억1,500만원 정도 더 갖다 쓴 겁니다, 그렇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아까 답변드렸듯이 총 약 3억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 집행 금액을 넣어야지, 여기 예산액에.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거기에는 본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했습니다.

내가

내가이태용위원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총액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비고란에다가 어디서 갖다 썼는지, 추경에서 더 증액을 했는지, 감액을 했는지, 기금에서 갖다 썼는지 이런 것을 넣어야 돼요, 비고란에. 이것을 좀 만들어 주세요. 국장님,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비고란에 비워놓지 말고 더 갖다 썼는지, 추경에서 더 증액을 했는지, 감액을 했는지. 또 예비비를 갖다 썼는지, 아니면 기금을 갖다 썼는지. 이 비고란에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돼. 이렇게 된 것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분명히 새해 예산에도 1억 정도를 더 갖다 쓸 요량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금년에도 거의 한 3억6,000만원 정도 또 잡았어요, 아니 새해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3억6,0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어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자료 받은 것이 있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제가 자료 드린 것이 없는데요?

여기

여기이태용위원

보세요, 자료 이것, 이따 끝나고 내가 드릴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는데

있는데이태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류비 같은 것, 그다음에 테이블, 냉장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입해서 보통 수명이 한 10년 정도로 가잖아요. 계속 빌려서 쓰는 것보다도 매입해서,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지금. 임대해서, 리스해서 쓰는 것하고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냉장고 하나에 한 10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럼 매입해서 한 10년은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할 때마다 계속 빌려서 쓰고, 집에서 쓴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용위원

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맞는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내년에도 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올해에 맞게 올리지 못한 것은 구 전체 예산이 그런 상황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기금에서 할, 어떤 다른 수를 쓴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 봉달샘 냉장고 사업은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그런 이상기후에, 폭염에 혹시라도 있을,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시다가 노인이 쓰러지신다거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다만 이 사업의 목적, 큰 뜻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예비비는 왜 있습니까? 또 기금은 왜 있어요? 막 갖다 쓰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충분히 알아요, 과장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회계에 맞게 써야죠. 주머니에 그냥 집어넣고 아무렇게 쓰면 되겠어요?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한 10억 줄 테니까 알아서 써요. 그러면 되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것도 원칙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회계 원칙에 맞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있는 기금이고요.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좋아요,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새해에도 금년도에서 지출한 것만큼 미리 동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폭염이 지속되니까 또 기금에서 갖다 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안이하게 예산 편성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정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만큼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금만

조금만강철웅위원

합시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짧게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쉬었다 하시게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요. 짧게요.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사전 설명을 들어서 교육지원과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163페이지 미래 역량 인재 육성에 164페이지 산출 내역을 해 주셨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입학 및 수능 현수막 제작이, 홍보비용이 늘었어요. 올해 수능 현수막은 홍보비용을 좀 걸었죠? 그런데 입학 현수막도 걸으셨어요, 올해?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 입학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얼마

얼마강철웅위원

예산이 들었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무관리비라고만 해서 하셨나, 지출 내역에 안 나오는데?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세부적으로는 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00만원 쓰셨나 보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 예산명이 교육 관련 사업홍보물 제작, 홍보 제작 뭐 이런 것으로 시작됐던 예산이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된 바로는 작년에 교육 관련 사업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좀 어렵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번에는 입학 현수막하고 수능 현수막을 저희가 좀 게시를, 필요성에 있어서 좀 구분해서 작성해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 관련 사업홍보물을 제작해야지 입학·수능 현수막 거는 것이 교육홍보물이 아니잖아요. 교육 관련한 사업홍보를 하시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밑에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니까 여기에 많이 참여하셔라, 내지는 창의인성학교를 할 거니까 많이 참여하셔라, 인강을 할 거니까 많이 참여하셔라,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하시라는 것이지 무슨 입학·수능 현수막, 결국에는 거기에 구청장 이름 써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입학식 관련해서 현수막은 40개소 확인했다고 되어 있고요.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청장님 홍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겠지만, 도봉구청을 대표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에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입학을 좀 축하하고 수능에 시험을 좀 잘 봤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홍보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홍보정책과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미래역량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려내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해야죠. 결국에는 이런 것 하느라고 결국에는 다른 데에 홍보비를 다시 다 넣으셨어요. 결국에는 학부모 아카데미도 홍보비 넣었죠? 그다음 뭐 다른 데들도 지금 보면 다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데에 홍보비가 다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현수막 제작하는데 이 뒤에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에도 현수막 제작을 해야 되고요. 원어민 화상영어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다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학습 관련한 홍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구정 홍보는 홍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홍보정책과에도 그렇게 하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교육지원과에서 홍보를 하시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죠. 내용을 알 수 없다, 교육 관련 사업 홍보물을 뭘 쓸 거냐라는 거죠. 논의를 할 것이고요. 행사운영비에 도봉 창의인성학교 운영 있죠? 이게 25년도에도 진행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25년도가 처음 진행한 건가요, 이 제목으로?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도봉 창의인성학교를 신규로 해서 운영을 하였는데요. 아이들에게 좀 더 예의나 이렇게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찾아가면서도 하고 그리고 간송옛집이라는 도봉구에 괜찮은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장소에서는 아이들이 한복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죠? 도봉 창의인성학교라는 예산이 그 이름으로 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자체에서 저희가 팀 업무에서, 내용에 있어서 조금 맞는 부분으로 세부 사업을 좀 옮겨서 그렇고요. 올해는 저희가 창의인성학교를 세부사업명이 지역자원 연계의 교육 협력사업에 있었고요. 이번에는 미래 역량으로 세부 사업을 좀 바꿔서, 그래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에는 지역자원 연계 사업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역

지역강철웅위원

연계 사업 2026년도에도 지역자원 연계 사업, 이게 그러면 변경해서 쓰신 거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몇 가지 세부사업만 조금 변경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변경해서강철웅위원

쓰신 것이 1,700만원, 맞나요? 아닌가? 그것 변경해서 쓴 게 아닌 것 같은데.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지역자원 연계 교육협력사업의 목에 있던 예산을 쓰셨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세부사업을 좀 이동해서 작성해 놨습니다.

업을

사업을강철웅위원

이동해서?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2,000만원 정도 됐나요, 25년도에?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312쪽에 있는 지역자원 연계 교육협력사업에, 행사운영비에 창의인성학교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미래인재 육성, 거기 세부사업명에 행사운영비로 창의인성학교가 1,641만8,000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이것 용역을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어요? 올해도 용역 주셨어요, 2025년도에?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디가

어디가강철웅위원

이 용역을 운영했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제가 26년도 사업 예산 관련이랑,

철웅

강철웅위원

25년도에 용역한 업체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업체 이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잠시만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인사이드컴퍼니라는 업체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계속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하면, 지금 뒤에 나오긴 하는데 지역자원 연계 교육사업도 순수하게 줄어들었는데, 그럼 이 사업 자체로 했을 때 지역자원 연계하는 사업 자체가 엄청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이 뒤에 어디 나오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289쪽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86쪽부터,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보면요,

사업

세부사업강철웅위원

186쪽, 7쪽에 나오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186쪽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지원과가 지역자원 연계 교육협력사업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8,438만7,000원이 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그게 되는 것은 저희 청장님 기조연설에서도 시정연설에 말씀하실 때 유사하거나 중복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였고 그리고 전 부서가 함께 깊게 고민했고 그리고 치열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캠프라고 방학 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왔던 그 사업이랑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삭감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메이커스쿨 도봉에 저희가 미래학교 사업들이 좀 보강을 하여서 25년도에 있던 4차산업 미래학교 부분이 좀 삭감이 되어서 지역자원 연계 교육협력사업이 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상담강철웅위원

사업이 있지 않았어요? 상담 사업도 줄어든 것 아닌가요? 문예체도 좀 줄어들고? 그것은 다른,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드림 사업은 산출내역서 184쪽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옮겨졌다는 건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것은 교육경비에다가 담아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좀 작업을 했습니다. 184쪽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밑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예체·창체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게 지금 학교에서 사실은 욕구들, 그러니까 학습 외의 욕구들 중에서는 문예체·창체 협력교사 지원이라는 것이 인기가 좋고 되게 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연계 사업도 결국 지역에서의 진행되던 사업들, 연계했던 사업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줄었다는 것, 대부분 다 지금 교육경비들이 많이 줄었어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 미래를 육성하는 사업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업들, 전체 예산 사업 때문에 있는 것을 빼놓고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들은 늘어서 있는 것도 있어요. 179페이지 친환경 급식 중에서 다른 데들은 사전설명 때 서로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한 내역들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바로 사립초등학교의 인건비 지원이 공립은 되는데 사립은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교사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비용으로 하는데 사립초등학교만 다른 공립초등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금액을 단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치원 급식 지원은 왜 통예산으로 했어요? 이런 것도 다른 것처럼 급식단가와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은 없이 이렇게 통으로 해서 한 3,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뭐가 어떻게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 급식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친환경 급식 지원에 있어서 공립초와 사립초의 단가 차이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물론 중복되어서 빠져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 인건비도 단가가 아직도 조금은 논의 중에 있어서 임금협약이 확정이 되면 좀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임금이,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유치원,

리사

조리사강철웅위원

임금이 여기 단가에 녹아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인건비가 여기에 녹아 있냐는 것이지, 그것은 학교에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이고 급식단가에는 급식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립초등학교는 당연히 공립초등학교니까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죠. 사립초등학교는 자기네들이 한다니까 자기네들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지금 단가에 녹여서 금액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학생들의 급식에 관계되는 것을 지원하자고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자는 거지, 인건비 지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유치원 급식 지원에 대한 문제, 이것은 왜 이렇게 산출 내역을 안 하셨냐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금액이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잠시만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유치원 급식단가 산출 내역을 갖고 계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그냥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산출강철웅위원

내역이 있는 거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산출 내역 있고요. 이것 따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 작성하실 때도 다른 학교들은 다 했으니까 유치원도 단가 얼마에, 몇 명에, 며칠에, 몇 퍼센트, 이것을 쭉 써주셔야 맞는 것이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강철웅위원

전년도보다 지금 3,000만원이 늘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다른 데 늘은 것에 비해서 꽤 크게 늘었거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 중에서, 다른 것은 줄기도 하고 아까 옮긴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유치원 운영 지원은 늘었어요. 유치원 연합 프로그램 지원이 왜, 신규로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 것이거든요, 오히려 더. 유치원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유치원 연합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내역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교사

교사강철웅위원

처우개선비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있었고요.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리고 얘기할 때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요청을 했는데 공공요금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각 자료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그러면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유치원 운영 지원, 교사 처우개선 그래서 전에도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어떻든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 여기도 유치원 환경 개선 비용이 조금씩 증가시켜서 운영을 했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치원 연합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었고 그 내용은 따로 유치원에서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25년에서 보다는 부기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5년에는 부기를 뭐로 했었는데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포괄적으로 들어가져 있던 것을 좀 더 빼서 자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경비에 어떤 명목으로 포괄되어 있었어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유치원이라서 포괄적으로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경비 안에 교육경비 보조 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요? 교육경비보조금, 어떤 것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5년도 예산서 312쪽에, 잠시만요. 25년도 사업예산서 312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제가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우개선 지원은 제가 알고 있다고, 이해가 됐다고, 그런데 제가 연합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목록은,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에서 어떤 목록으로 들어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총괄적으로 들어가져 있었던 것을 조금 빼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사업예산서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밑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고 세 번째에 보면 교육기관 보조 포괄 지원에 여기에 1억5,700만원 안에 저희들 유치원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잘 안 보여서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부기를 빼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포괄비를 이래서 안 잡으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하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돌봄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입학준비금도 있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교원들 처우개선비 해서 처우개선비로 넣었는데 결국에는 포괄비로 하니까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뽑아 쓰다가 정리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포괄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좀 풀어서 나타내어서 부기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올해는 포괄비가 그래서 없다는 거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기관 보조 포괄 지원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유치원 연합 프로그램 지원하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왜 그러냐면 교사 처우개선이야 당연히 인건비이기 때문에 하는데 연합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내용이 확인이 안 되니까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은 저희가 그 내용을 직접 행사 참여도 하고 확인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게 제대로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떤 것들을 하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교육지원과에 얘기드릴 것이 없는데 교육지원과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줄였는지에 대한 것들만 나와서, 이것은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랬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은 사실은 늘려야 될 예산인데 이게 왜 계속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얘기를,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 산출내역서 217쪽에 보면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218쪽에 저희가 평생교육을 전 국민이 받을 수 있게끔 교육부에서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과 노인 평생교육 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이래서 개인들이 평생토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35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강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줄였을 뿐이지, 장애인 대상자분들이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은 자기가, 예를 들면 학원이든 아니면 이런 곳에 가서 쓰는 거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모든 학원은 아니고요, 평생교육으로 저희가,

교육

평생교육강철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