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순옥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회의 및 자료 준비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강순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강순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6페이지고요, 의원정책개발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액 잔액, 그 집행액을 보면 24년도, 지금 25년도 10월말 현재이긴 한데, 5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도 또 전년도나 재작년과 같이 편성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을 편성을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의원연구단체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를 할지, 그리고 몇 개의 연구단체가 등록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례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번 2차 추경 심사 때 의원님 그때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그 과업 과제라든지 그 내용 규모에 따라가지고 정책연구개발비, 뭐 이렇게, 예산은 좀 증액이라든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000만원을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10대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 시점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게 그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 주시면은 예산은 조금 뭐 조정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이 22년도 지선에 되고 이제 6개월 정도 그 기간으로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아, 저희는 다른 거긴 했지만, 요거 1,000만원 그거 아니고. 근데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거, 중간보고회, 뭐 최종보고회까지, 그다음 책자까지 이래 하는 기간이 좀 짧아서, 좀 그때 생각이 나서 우려가 돼서. 내년에도 마찬가지, 지선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그러면 간담회 시간 때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경숙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한 대 의회가 끝날 무렵에는 늘 우려되는 사안이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안이었는데, 박경숙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도 매번 이렇게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첫, 새로 임기를 시작하신 의원님들께서 활용을 잘 못하실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된다면 업무 시작과 동시에 의원연구단체 구성부터 안내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의회 적응하시고 지역 인사 다니시고 바쁘시겠지만 시작을 준비를 빨리 하게 된다면 그 단기간이지만 그래도 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라든지 이런 용역 발표를 할 수 있을 건데, 그 시기가 111월과 12월에 집중되다보니 저희의 본연에 가장 치중해서 하고 있는 2차 정례회 기간과 맞물려서 아무래도 발표회라든지 첫 번째 그 용역에 대한 그 성과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같은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연구단체 안내도 조금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구슬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어느 날, 한 2024년도인가? 그때부터 인상이 됐었어요.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또 의장협의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같이 내려서 그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그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의회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현장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예산으로 집중이 됐는지, 지출이 됐는지, 혹은 의장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어떤 회의 내용으로 의원들의 역량을 계발할 수 있고 기초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공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시ㆍ구ㆍ군 의장협의회에 저희 다음 의장님께서는 좀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700만원 하다가 2024년도부터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ㆍ도ㆍ구ㆍ군의회의 의장단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1,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건 이제 시ㆍ군ㆍ구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저희가 부담금을 내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런 내용은 잘 알지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의장협의회에서는 구ㆍ군의회 간 뭐 교류와 협의라든지, 아니면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안이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의장단 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아마 회장 의회에서 지금 그걸 집행하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잘하셨겠죠. 아무래도 구민 세금으로 하고 있고 각 구ㆍ군의회를 대표하시는 장들의 모임이신데,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그 누구도 아마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회의 내용을 다루셨는지가 저희 기초의회에 좀 공유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의회 전체의 장도 필요하고 또 우리 의견을 대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의 내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내용에 대한 공유가 우선 부족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산이 각 구군의 예산으로 같이 통합해서 지출되는 예산이다 보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는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 의원들 정책개발비도 마찬가지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고 저희 정말 잘 하려고 하고 있고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쓰일 수 있게 조금 더 피드백을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어서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홈페이지 관리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죠?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저희들 1년 단위로.

김근우부위원장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는 겁니까?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다 의원님들이 각자 뭐 SNS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링크가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 의원님들하고의 그 SNS 활동에 대한 연계...

김근우부위원장
예, 저희 홈페이지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다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데, 그거랑 저희 홈페이지랑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저희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가, 의회사무국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SNS가 연계되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이때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고, 또 저희가 찾을 때도, 저희도 찾을 때도 그렇고 다른 주민들이 찾을 때도 아, 이 의원들이 어떻게 뭘 하는지를 알려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가려져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찾는 데 있어서 불편성도 좀 있고.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 예,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런 것 좀 잘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자기 나름의, 이제 SNS든 뭐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뭐 정책연구개발비 관련돼가지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다른, 다음 대가 되면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 다들 만나잤아요? 그럼 정책연구, 저희가 이제 정책지원관들이 다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셔야 의원님들도 나중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움직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국장님,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의회교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그 의회교실 같은 경우, 참석하는 분들이 뭐 대부분 어떤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 예, 지금,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회교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부터 의회교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의회교실을 운영을 해 왔고, 그동안 저희가 쭉 그 운영 현황을 보면은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보면, 뭐 과거연도긴 하지만 2014년도에는 8개교, 574명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2018년, 19년 이런 때도 보면 뭐 5개교에 500명씩, 600명씩, 700명씩 이렇게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학교에서,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금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2022년도에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갔다가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망을 하고 나서 그게 담당교사가 과실치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다보니까,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감이 커지다보니까 현장학습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지역주민이라든지, 2024년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롯데캐슬레전드유치원이나 동서대학교, 대연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를 했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홍보가 조금 더, 잘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은 듭니다. 지금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지금 현재 집행액이 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년도는 한, 아, 50%보다는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홍보 책자가 지금 500건을 저희가 제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나 뭐 보면은 이거 24년도, 25년도 다 합해도 한 200명도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500,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또 500건을 하시면, 이 홍보 책자는 그러면 의회교실 말고 다르게도 쓰입니까?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이게, 저희가 의회교실 홍보용으로 하는 거는 실제로 의회교실을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는 다른,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아니고 또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계속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홍보 책자를 또 똑같은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고,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홍보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남부교육지원청이나 관내 전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도 다 보내고, 물론 이제 우리 집행부에도 보내고 동에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에 좀 더 이렇게,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예를, 뭐 시의회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구의회는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하고 좀 가깝게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의회 한번 더 보시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한번 더 체험하신다면 조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책자만 500권을 하지 마시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도 오니까, 이 친구들은 솔직히 책자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자그마한 의회 관련된 키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작할 수 없습니까?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럼 이제 그것도 애들이 하면, 그래도 그 다녀온 아이들한테 가지고 가면 또 친구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보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순옥 사무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