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숙 의원 발언

세출예산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사업소,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도시환경사업소, 복지교육국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의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서 46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65억 1,83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252억 8,4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3%인 70억 4,986만 원이 증가한 1,418억 262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23%인 16억 6,728만 원이 증가한 165억 1,838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49%인 53억 8,258만 원이 증가한 1,252억 8,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서 80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전년 대비 15.85%인 3,224만 원이 증가한 2억 3,562만 원입니다. 수도과 주요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834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유지관리 7,464만 원,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 1,633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예산 주요 증가 원인은 약수터 청소 및 소독 실시 확대, 경기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15.85%인 3,2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80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74%인 8억 5,790만 원이 감소한 49억 6,185만 원입니다. 하수과 주요 사업은 효촌리2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8,600만 원, 어둔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4,900만 원입니다. 하수과 예산 감소 주요 원인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전년 대비 18억 7,7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8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원사업과 예산은 전년 대비 28.24%인 24억 9,293만 원 증가한 113억 2,090만 원입니다. 공원사업과 주요 사업은 공원녹지 정비 및 유지관리 40억 4,984만 원,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관리 31억 1,626만 원, 꽃길 조성 사업 2억 9,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사업과 예산 증가 주요 원인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 2억,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설치 4억,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회천신도시 내 완충녹지 환경 개선 사업 3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945페이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 국도비 보조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양주시 지방상수도 용수구 설치 사업,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 사업, 광백댐 및 정수장 유지관리 사업 등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73억 115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386억 893만 원 대비 22.51%인 86억 9,22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326억 9,375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316억 1,636만 원 대비 3.41%인 10억 7,73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의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 322억 949만 원, 기타 영업수익 9,363만 원, 예금이자 수익 2억 1,500만 원, 기타 임대수익 1억 5,05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2,511만 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146억 74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9억 9,257만 원 대비 108.9%인 76억 1,48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의 주요 내용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5억 7,560만 원이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3억 원, 유보 자금은 총 127억 3,18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4억 3,180만 원, 미수금 3억 원입니다. 다음은 973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7억 1,235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265억 3,258만 원 대비 3.09%인 8억 2,0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재료비 163억 1,328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운영 대가 62억 8,246만 원, 행정 운영 경비 1억 9,952만 원, 인력 운영비 6억 445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은 215억 8,88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20억 7,635만 원 대비 78.77%인 95억 1,24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2,120만 원, 양주시 소화전 설치 사업 6,000만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5억 2,000만 원, 양주시 지방상수도 용수구 설치 사업 19억 원,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13억 9,517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개선비 21억 7,314만 원,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 사업 19억 원, 시설투자적립금 108억 9,746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노후 상수관로 정비 10억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물 안전관리 4억 원,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 용역 3억 3,382만 원, 광백취수댐 CCTV 설치 사업 3,800만 원, 광백댐 및 정수장 유지관리 7억 1,000만 원, 댐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국도비 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광적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신천수계 및 공릉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은현처리구역·효촌리3·유양동 하수관로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개선 사업,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준설사업 등 사업비용으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43페이지, 예산 총괄표 관련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79억 8,308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812억 9,272만 원 대비 33억 9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47페이지,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306억 7,848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273억 8,042만 원 대비 32억 9,80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의 주요 내용은 영업수익인 사용료 수익이 전년보다 10억 7,660만 원이 증가한 279억 9,162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22억 2,146만 원이 증가한 26억 8,686만 원입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473억 46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539억 1,229만 원 대비 66억 76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256억 2,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74억 900만 원,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수입 14억 1,875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25억 4,085만 원, 유보 자금은 총 3억 1,000만 원으로 미수금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4억 538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264억 4,775만 원 대비 39억 5,76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광적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62억 4,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비 198억 8,596만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15억 원, 인력 운영비 11억 9,348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 6억 8,4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475억 7,769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548억 4,496만 원 대비 72억 6,7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 내용은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75억 4,085만 원,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2단계) 201억 4,667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21억 2,80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22억 7,219만 원, 은현처리구역(용암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 2,900만 원, 공릉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73억 6,133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4억 8,1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15억 1,000만 원, 효촌리3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5,125만 원, 유양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6,750만 원,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하수관로 개선 사업, 하수관로 유지관리, 준설사업, 기술 진단 등 하수처리시설 유지 및 관리 사업에 18억 9,034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2026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안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 799쪽부터 8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 신규로 1,600만 원, 많지는 않은데 도비 매칭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수터가 음용으로 지금 대부분 불가하지 않나요? 음용이 가능한 곳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지하수가 오염돼서 대부분 음용으로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먹는 물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약수터가 음용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여름쯤이 되면 대장균군이 좀 있어서 그때는 저희가 좀 먹는 물을 제한하는 시기는 있는데요. 먹는 물이 좀 있습니다.

어디, 몇 군데나 있을까요?

세부적인 거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데는 22군데가 있고요. 비지정한 데는 7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부적합률은 연간 한 20% 정도 나옵니다.

부적합률이 20%요?

네, 나머지는 다 적합하기 때문에 다 음용수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가 수질검사를 다 하고 있고요.

이게 참 좋다고 생각되는 게, 요즘 건강 때문에 약수 물 뜨러 다니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의 어디에 그게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운동 삼아 다닐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공원사업과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71페이지 토리공원 화장실, 그리고 무장애 나눔 길 정비, 증감 사유는 이렇게 있고, 뒤에는 굉장히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지금 다른 거 밑에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토리공원 화장실은 제가 우리 팀장님이랑 직원분들이랑 우리 동장님이랑 저랑 해서 현장을 몇 바퀴를 돌았나 몰라요. 같이 가서 다 확인하고, 위치 잡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이게 정말 필요한데 여태껏 마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우리 집 앞에 하면 안 된다고, 냄새난다고 이래서 자꾸 다 반대하셔서 자리 잡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아무튼 아까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눔 길 데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높이 차이는 한 3m 정도 차이 나는데, 그 3m를 BF 승인 때문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각도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를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1억 가지고 화장실을 잘 지을 수 있나요? 이거 견적 다 받아보신 거예요?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억이면 상하수도 설치 도급비하고, 화장실 비용은 1억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아마 만들어놓게 되면 일반 공원에 있는 화장실보다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그 앞길로 운동 삼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사이즈도 크고, 안정감 있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억을 해갖고 오셔서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잘 사업하셔서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꼭 좀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공원 녹지 수목 및 제초 관리인데요. 뒤에 사업비 산출 내역 보니까 금액이 수목 및 제초 관리가 11억씩 똑같아요. 이게 면적이 늘거나 줄거나, 길이가 늘거나 이런 거 없나요?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저희가 수목 제초 작업할 장소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많이 늘었는데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같은 예산으로 지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마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해요?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5페이지는 구도시고요. 신도시하고 좀 다른 게 신도시는 옥정이나 회천 신도시가 늘어나서 저희가 인수받고 그러지만, 구도시는 늘어난 게 거의 조금 소규모가 늘어나니까요, 저희가 그런데. 이런 건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건 저희가 좀 나름대로 많이 늘어난 면적이 아닐까, 좀 감안해서 공무직하고 이렇게 좀 깎을, 그렇게 제초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도 그렇고 금액이 계속 똑같길래, 공원이 자꾸 늘고 있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한데 계속 똑같은 걸로 잘하실 수...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랑 똑같은 건데, 81 페이지, 아까 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가 이게 옥정호수공원에 하신다고 하셨죠?

네.

96페이지에 보면 쿨링포그 설치가 1억 2,000만 원, 3개소, 이렇게 거기도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 3개소.

네.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호수공원에는요...

아니, 알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네 군데나 내년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유지비, 관리비가 좀 들어가지 않나요?

유지관리비는 시스템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건 없고, 고장이나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지금 회암사지에도 있죠?

그거까지는 제가 잘...

그것도 보면 고장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래서 아무튼 유지보수비도 감안 좀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내년에 4군데나 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증감 사유 밑에 소요 재원에 국도비 보조금에 “여”로 돼 있거든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건가요? 82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 지금 똑같은 페이지 얘기예요.

보조사업이 지금 아닌 걸로...

보조금 사업에 “여”에 표시가 돼있는데, 국도비에는 0원으로 돼있고, 그런데 가끔가다가 그런 사업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잘못 표기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쌈지공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더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저희 양주시의 쌈지공원이 전체 몇 개소나 돼요?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은 현재까지 117개가 있습니다.

117개?

네.

그러면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관리는 쌈지공원은 사실상으로 저희가 아주 큰 쌈지공원의 경우는 좀 관리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이게 가다 보면 자투리땅에, 저희가 예전에 보면 하천 부지나 또 도로과에서도 도로 공사하면서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쌈지공원은 저희 관리원들이 거의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큰 소나무나 이런 게 있으면 전지는 전문적으로 하니까 전지 비용이나 이런 거는 한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원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신 거예요?

저희 공원사업과에 공무직이 12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성을 새로 하신다는 광석리랑 복지리인데,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희가 도심 외곽에 거의 쌈지공원이 있는데요. 주변에 거의 읍면동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이거 지금 내년도 사업도 광석리도 건의사항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복지리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도비 신청해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토지는 다 그러면 시유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광석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가가 몇 곳이나 돼요?

거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광석 어린이...

유치원.

바로 옆에 유치원 있고요. 그 옆에 인근에는 노인정 있고, 그 외에는 주변에 민간 주택은 좀 떨어져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3개소, 스마트 그늘막 설치 5개소. 쿨링포그 설치는 여기 선돌근린공원, 독바위공원, 봉우공원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렴하지는 않네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스마트 그늘막은 저희가 단가는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냥 그늘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온습도를 조절 좀 해주고 그런.

어떤 거요?

온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늘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5개소는 제가 어디에 설치가 되겠다가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에 설치를 하시나요?

선돌공원의 물놀이 주변 넓지 않습니까? 잔디밭도 있고, 그쪽에.

그러면 여기 선돌공원, 독바위공원, 봉우근린공원에 쿨링포그 설치하면서 스마트 그늘막 5개도 그쪽에 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공원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여기만 선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도 공원을 좀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용이 다수가 있는 곳에 어쨌든 그쪽으로 설치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만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는지 과장님 충분히 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다른 데로 빼서 설치를 해줘야지, 어떻게 사람 많다고 그쪽으로만 다 몰아서 3개, 5개 다 그쪽으로 설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 정도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원 같은 경우도 사람 많은 데만 해야지, 왜 사람 없는 데다 이걸 설치해요? 이거는 장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해서 추진 현황에 보니까 광백정수장 위수탁 운영 관련 부속합의 체결. 매년 4,490만 원을 해서 증액이 된 거죠?

2025년 대비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저는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서 제 기억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의정협의회에 올라왔던 기억이 없는데? 혹시 이게 의정협의회에 올라왔었나요?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협의회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정협의회에 안 올라오고 그렇게 합의서를 체결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협약에 있어서 일부 내용이 연장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안 올렸습니다.

연장이 되더라도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고서 체결하는 게 맞는 거지,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그냥 사인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이나 법리나 그런 근거,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합의는 다 체결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쭉 올려서 그냥 이게 통보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검토해봐서 다시 사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인데, 뒤에 보시면 요구액에 민간위탁금 해서 인건비 같아요. 그런데 9개월만 잡으셨어요. 1년이 12개월인데, 나머지 3개월은?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요.

나중에 추경에 하시려고?

네, 추경.

이거는 공기업 부분이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예초기 많이 사시더라고요. 예초기 몇 대나 사세요? 어디서 10대, 10대, 이렇게 써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몇 대 정도 사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30대 산다 치고, 20대 산다 치고.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10대, 10대 해서 벌써 20대예요, 대충 본 게, 확인한 게.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 꽃길 조성에 2대고요. 1팀에서 10대고, 2팀에서 10대, 그렇게.

그러면 20대 넘는 거잖아?

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대당 다 60만 원씩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에 예초기 엔진 예초기가 됐든, 말 그대로 혼다 예초기가 됐든,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 30∼40만 원이면 충분히 사요.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굳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어떤 거 사용하시는지 저희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게 과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시민들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새지 않도록 좀 다시 체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저번에 저희 2차 추경 때 옥정 도시공원 경관조형물 조성 사업 추진계획 하셨잖아요?

네.

그때 6억 반영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그때 추가로 반영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본예산에는 안 올리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 공원 별도로 상계가 되어있는데요. 신도시, 저희 예산 설명서 81페이지 보시면.

81페이지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네, 사업에 꿈나래공원 정비라고 있습니다, 하단에.

네.

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기 2억이 계상되어있는데요. 거기가 어쨌든 조형물이 들어가면 주변이 안 그래도 지금 거기가 옥정지구 인수 당시에 그때 설치된 보도블록이고 그래서 파손도 많이 있고요. 주변에 좀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보도를 정비하시는 거에만 2억을 사용하신다는 말씀...

정비도 하지만 기존에 녹지도 있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있으면 어쨌든 조형물이 들어서면 주변을 좀, 어쨌든 녹지를 수목도 이식하고 주변을 정리해야지 시인성이 좋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보도블록도 좀 교체도 하면서 그다음에 주변의 녹지 부분에는 수목을 이식하면 그 부분도 또 어쨌든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포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조형물 자체는 그냥 6억 원으로 조형물을 만드시는 거고.

네.

그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주변 환경 개선에 2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입구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거기가 지장물이 많습니다.

네.

또 인도하고 우리 공원하고 사이에 보면 한전하고 통신, 이런 것하고, 가로등주하고 이런 걸 좀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면에서 다 가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정비하다 보니까 그 정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그 위치랑 부분 현재 현장 사진 따로 있으시겠네요?

네.

좀 확인하셔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과도 그렇고, 공원사업과도 그렇고, 우리 하수과도 그렇고, 공용차량들이 있죠? 공용차량. 공용차량 유지관리 보니까 대략 예산이 1억 조금 넘게 잡혀있어요. 어제도 제가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말씀드렸는데, 이 공용차량이 내 차라고 생각하면 내구연한이 좀 더 길게 갈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지자체나 관공서 차들이 이분도 타고, 저분도 타고 하다 보니까 제때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오일 교환 주기도 놓치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우리 공무원이 계시면 아주 가장 큰 포상을 좀 드리라고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용차량에 있어서 내 차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획기적인 기획안을 갖고 오는 직원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얘기하셔서, 이제는 이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획기적인 기획이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게 그 누구도 어떻게... 지금 보편타당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획기적인 기획을 만드는 직원이 있으면 정말 진급도 시켜주고, 포상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한번 나와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는 양주시 예산의 1,418억이라는 큰 규모를 차지하는 부서인 만큼 더욱 신중한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39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출해야 되는 총예산을 지금 얼마로 편성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저희 2026년도 예산이 779억인데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비 9개월만 세우고 3개월 치를 못 했고요. 광적 하수처리장이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9개월 치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해야 될 예산이 당장 한 89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본위원도 어디서 들었긴 했는데.

네.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필요 예산,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아예 불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최소의 예산을 조금씩 세웠는데요. 유지관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요금 인상만으로는 다 보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요금을 한 번에 다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에라도, 요금 지금 현재 인상을 4%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일부라도 하고요. 일반회계 항상 어렵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럼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가용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운영비만 우선 부담했고, 8개월 정도 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재원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금 보고받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관로나 오수관로에 대해서 민원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악취가 너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봐야 할 곳이 많아서 특별회계 관리도 많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특별회계를 다시 한번 좀 구성도 해보셔야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심도 있게 좀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 광백정수장 개량. 지금 증감 사유에 보면요, “공업용수 공급사업 잔여 예산 도비, 개량 사업 반영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도비 잔여 예산에다가 이 사업을 반영하는 걸 승인받았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은남산업단지에서 공업용수 관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도비 확보를 받았었는데요. 검준단지에서 우리 광백 배수지에서 들어가는 공업용수를 쓰다 보니까, 은남산업단지까지 가는 공업용수 라인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예산을 우리 광백 배수지 정수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남은 재원을.

그러니까 잠시만요. 은남산업단지에도 광백저수지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업용수 라인이 상수리에서 은남산업단지까지 관로공사를 진행하려다가 검준단지에서, 원래 검준단지도 공업용수를 연결하려고 했는데요. 검준단지에서 우리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광백배수지를 공업용수로 쓰겠다고 해서 오는 라인을 검준단지하고 은남산업단지 그 길이만큼, 거리만큼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공업용수 쓰던 거를 저희가 광백배수지 물을 검준단지에 넣던 것을 계속 쓰겠다고 하다 보니까 은남산업단지를 지나서 광백배수지까지 공업용수 라인을 거기까지 가려다가 그냥 광백 관로를 쓰겠다고 하다 보니까 공업용수 관로 길이 연장이 좀 줄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좀 재원이 남아서 광백배수지 정수장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 신청받아서 승인을 받았다는...

당초에 광백정수장에서 검준단지로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검준단지로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중간에 은남이 생기면서 그 가운데 배관을 은남 공사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준까지 하려는 게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수도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조금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사업은 다 완료된 사업이고요. 은남까지 관로 사업은 다 완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집행잔액이 남은 게 한 13억이 남아서,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그러면 저희가 광백정수장을 개량하는 데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남은 돈을 그냥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저희는 이거를 좀 쓰겠다.

13억이 남은 거를 여기다 쓰겠다?

네.

지금 13억 9,500만 원이...

다 도비 사용한 걸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는 또 시비로 표기를 해놔서.

우리한테 다, 돈을 재배정받았기 때문에.

재배정받았다고요?

네, 그래갖고 다 끝난 사업이고, 사업 정산은 끝난 사항입니다.

이 말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도비 남은 거를 재배정받아서 광백정수장 개량 사업에 쓰겠다?

네, 다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설투자 적립금이 뭐죠? 남은 돈 적립해놓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놓은 돈을 저희가 재투자를 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를 진행... 노후 수도관을 도래가 된 게 있습니다. 30년 된 것도 있고, 20년 이상 된 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립금을 확보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도 예산에는 108억 9,700만 원, 이게 지금 돈이 남은 거를 적립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124억이 남았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적립되어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수도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현재 본예산에 잡는 약 110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09억 9,000만 원이니까요.

그러면 2025년도에 124억 남은 이거는요?

그건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올해 본예산 사업을 하면서 모자란 재원을 거기서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사업을 하면서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비용, 그러니까 우리 수도사업 비용을 여기 시설투자적립금에다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적립금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에 쓴다는 얘기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 줄어드는 이유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현재 우리가 여기다가는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올해 사업 다 끝나면 잉여금이 발생될 텐데 그거는 나중에 추경 때 별도로 또 시설적립금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2025년도 최종 이 적립금 124억도 지금 100% 다 2026년도 예산에 넣으신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남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잉여금이 올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됐죠.

안 되어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2년 치만 가지고 계속 정리를 하면서 1년 지나면 또 확정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산이 되면 그걸 가지고 반영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어요?

결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2024년도.

2024년도에 약 8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 80억을 2026년도 예산에 지금...

2025년도에 추경 때 반영시켰죠.

추경 때. 그래서 그러면 2024년도 것 남았던 건 잔금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여기서 163페이지 보면 2025년도 본예산이 49억입니다. 그리고 최종예산이 120억이고요. 중간 쪽의 표에 보면 그렇습니다. 163페이지, 중간의 표에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2025년도 본예산에 49억이 책정됐고, 최종적으로는 124억이 된 겁니다. 이때 차액만큼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추경 때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 이거 되게 어렵네요. 중간에 빼 쓰고, 이렇게 채우고. 이걸 통장 거래내역을 좀 확인해야지 뭐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사업비 남는 거는 우리가 예탁을 통해서 이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이게 지금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변경 실시협약 4차, 이거에 따라서 위탁사업비를 수립했다. 그게 10억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실시협약 4차에 매년 10억씩 이렇게 주게끔 되어있나요?

지금 협약상에 매년 10억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수자원공사에다가 10억씩 주게 되어있어요?

네, 그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위탁 관리 중에 있으니까 위탁관리비용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2024년도에도 그러면 10억을 줬나요? 이게 언제부터 준 거예요?

20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준 10억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는가요?

네, 실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10억 다 소진이 돼요? 2024년도 것 다 소진됐어요?

지금 거의 다 되고요. 정산은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10억 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자원공사는 10억 이상은 안 쓰겠죠. 그러니까 10억을 다 썼냐를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아닙니까?

네, 그건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거는 2025년도에 확인했을 거고, 2025년도 거는 언제 확인하시나요?

이번달 말에 하든, 내년도 초에 저희가 정산합니다.

12월 말까지 일을 하니까 내년도 초에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초에 정산한 거를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만약에 남은 돈이 있으면,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2024년도에 정산이 끝나서 돈이 만약에 남았어요. 그러면 2025년도는 어차피 10억 예산 잡아서 준 거니까 어쩔 수 없고, 2026년도에는 그러면 2024년도 남은 돈을 빼고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억을 다 주나요?

10억을 다 주고요.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거에 맞춰서...

환급받아요?

아니, 사업을 더 추진시킵니다. 더 하게.

그러면 어떻게든 다 소진한다?

네, 계획상은 다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항상 모자랍니다.

2024년, 2025년도 것 한번 정산된 거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광백댐 정수장 유지관리인데요. 사업 추진 필요성을 보면 추진 현황에 2024년 6월에 정밀안전점검 완료했고요. 안전 점검을 완료해서 그해에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했어요. 점검도 했고, 보수보강도 완료했고, 그런데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또 한대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2024년도에 안전 점검해서 보수공사 완료했는데, 2025년도에 탐사 결과 댐체 사면부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2026년도에 다시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겠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 정밀안전점검 하고, 보수 공사한 거는 뭡니까?

그때 2024년도에는 댐체를 보수 공사한 겁니다.

네?

댐체 보수보강을 안 한 사항이죠.

댐 뭐요?

광백정수장 가면 취수댐도 있고, 배수지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수장만 하고, 배수지 취수탑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는 이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또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거밖에 안 돼요. 어디를 하겠다는 건 없어서.

광백댐 자체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희가 정밀 안전을 2024년, 올해 광백 댐체에서 8월경에 약간 누수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밀 안전 검사를 받고, 그거에 대한 보수보강을 잡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하고요. 광백댐 보수보강 공사 내역하고, 그리고 지금 2025년도에 댐체 사면부에 누수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경위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복지교육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아동과, 미래교육과)

복지교육국장 김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심사와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83회 정례회를 맞아 복지교육국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복지교육국 예산편성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89% 증가한 5,785억 4,718만 원으로 양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48.9%에 해당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44억 2,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부서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34%, 205억 9,289만 원이 증액된 2,410억 7,857만 원이며, 주요 사업별로는 어울림센터 건립 10억, 보훈단체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보훈사업 66억 7,166만 원, 기초연금 1,448억 2,846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5억 9,575만 원, 경로당 지원 관련 사업 35억 4,187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34억 7,165만 원, 서부권 노인복지관 설치 4억 9,000만 원,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사업 461억 3,131만 원,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지원 등 위기가정 지원에 34억 6,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은 양주어울림센터 건립에 10억,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보훈 사업에 19억 4,400만 원, 기초연금에 141억 9,57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에 7억 9,660만 원, 서부권 노인복지관 설치에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65%, 107억 5,508만 원이 증액된 1,221억 6,788만 원이며, 주요 사업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528억 1,938만 원, 탈빈곤 자립, 자활 지원사업 38억 1,950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143억 8,008만 원,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24억 1,589만 원, 장애인권익 및 편익 증진 322억 8,357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126억 9,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은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56억 3,160만 원, 장애인 생활 안정, 장애인권익 및 편의 증진 사업에 46억 4,6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아동과입니다. 가족아동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56%, 63억 3,538만 원 증액된 611억 7,773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소외여성 지원 및 여성복지 사업 11억 1,246만 원, 건강가정 조성 및 인구정책 사업 190억 9,987만 원, 아동수당 및 아동복지사업 315억 7,318만 원, 아동보호 사업 22억 657만 원, 가족돌봄 사업 71억 6,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17억 2,086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사업 54억 7,4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27%, 238억 459만 원 증액된 1,541억 2,3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학교 맞춤 프로그램 운영 사업 19억 80만 원, 진로·진학 업무 추진 사업 2억 6,085만 원, 교육발전특구 운영 사업 17억 2,788만 원, 대응지원 사업 10억 8,512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85억 9,503만 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19억 6,013만 원, 평생학습 추진 사업 9억 7,087만 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 953억 5,555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에 399억 3,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 대응지원사업 5억 2,107만 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 174억 7,806만 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60억 5,8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장님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결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 지금 10억 보상하겠다고 계획하신 거죠?

네.

이 전체 보상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토지매입비는 지금 47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요?

네,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4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년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조사했을 때 반영됐던 부분이 47억이고, 이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네, 감정평가를 해서 47억 정도 저희가 추정한 부분이고, 이번에 10억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사업이 1, 2년 또 늦어진다고 하면 매년 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또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0억을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보상은 되도록 빨리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적은 금액을 계획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국비 받은 온 게 꽤 있잖아요?

저희가 국비가 75억이고, 시비 250억 해서 325억인데,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저희가 우선 매입되는 부분이고, 사업이 시작되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 추진 공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차별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를 보상비로도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비로도 쓸 수 있고, 토지 보상 시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 더 받아서 추경까지 좀 더 세워서 한꺼번에 47억 확보해서 토지 보상하는 게 가장 좋은 안입니다. 일단은 내년에 10억을 받아서 먼저 일부라도 토지 보상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빨리 해야 되는데 안 잡는 것보다는 낫죠, 10억이라도 잡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안이 추경에라도 어떻게든 세워서 빨리 보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행하세요.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는 요청했는데 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지만, 추경에 반영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출하면 국비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아직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12월 중에는 내려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진행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 보상은 빨리 하기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양주 다울림센터 빗물 저금통 설치,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금액은 1,000만 원이네요?

네, 1,000만 원입니다.

빗물 저금통이 여기 보니까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저장해서 조경수 등으로 쓰겠다, 재활용하겠다.

네.

물론 수자원 절약, 환경 보존 쪽으로는 참 좋은 의견인데, 이게 거기가 지금 조경수로 쓰고 있는 물이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예산과 통해서 2025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추진하면서 미리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물론 주민참여,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투자하는데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가 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하고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어떻게 될 건지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도비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도비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저희 2025년도까지 장애인복지관 개소당 7,00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됐는데 2026년에는 도비 지원이 일몰 사업으로 내려와서 지금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세요? 그냥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 하고 우리 예산 세우는 건가요?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은 도비에서 7,000만 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일몰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도의 노인 관련이라든가, 장애인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시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운영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탁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시하고 협약 체결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은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도의 추이를 좀 보고 저희가 예산이 도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예산에서 7,000만 원 빼고 해놓고, 도비 받으면 그걸로 첨부하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 1년 동안 쓰는 거 아닌가요?

네, 7,000만 원이 1년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비 반영된 것 가지고 운영하면서 추경에 저희가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쓰는 게 18억 1,000만 원인데.

네.

그런데 이걸 우리 예산으로 다 잡아놓으면 도비 7,000만 원 안 줄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거 전년처럼 17억 4,000만 원만 잡아놓고 7,000만 원은 비워놨다가 도비 받으면 그걸로 채워놓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거 잡아놨다가 도에서는 다 됐으니까 안 준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7,000만 원은 아예 빼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786페이지, 학교 대응지원사업인데요.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계속 요청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덕계중 교사동 냉난방기 교체 2억 4,1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동 저희 학생들이 쓰는 건물의 냉난방기가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개나 돼요?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냉난방기가 다 노후화가 돼서 전체 교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수는 한 70개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796페이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금 학교가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함으로써 양주시가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학교 개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 책임보험까지 들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은 보험료고, 지금 기존에 지원금이 3,0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이 늘어서 3,6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현재 11개교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한 군데 더 하는 것 같은데, 추가로 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1개 학교고, 지금 2개 학교는 옥빛고등학교와 백석중학교가 추가로 협약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개방하고 있는 11개 학교는 어떤 개방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운동장이랑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11개 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개방을 해줄 때 저희가 점수를 높게 줘서 지금 조양중학교를 가장 많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좀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할 때 필요로 의해서 개방을 해주는 학교일 경우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가 항목의 점수를 좀 더 높이 줘서 지원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개 학교 연도별로 얼마큼 지원을 했는지, 한마디로 실적이랑 똑같은 거네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27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지금 증감 사유 보면 양주1동에 평생학습관이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그 안에 생긴다는 내용으로 지금 금액이 2,580만 원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운영계획서 있죠?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계획서는 저희가 지금 양주1동 평생학습관이 한 3월 정도에 개관 예정인데요. 한 23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요. 돌봄통합 지원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예산 세부내역 보니까 회의 수당으로만 잡혀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주셔도 되시고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의를 몇 회 예정이신 거세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몇 회에 얼마 기준으로 잡으신 책정 예상이신지?

네, 두 가지 회의가 진행이 될 건데요. 통합지원협의체를 20명 정도 내외로 구성해서 연 2회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통합지원 회의는 매월 두 번 정도 실무 현장 중심 회의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으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때 협의체나 통합지원 대상을 구성해서, 그러면 좀 구체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회의가 지금 통합 돌봄이 어차피 개인 지원으로 많이 가시는 거잖아요. 개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시는 부분인 건데, 이게 매월 2회가 정해져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실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매월 2회 이상이기 때문에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도 개최가 가능합니다.

긴급 돌봄 발생할 경우 이 회의를 통해서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조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노인의 경우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 신규나 변경이나 종결 대상자 사례 논의할 때, 서비스 연계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실무 현장에서 꼭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 중심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금액이 좀 적게 잡힌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회의 횟수가 어떻게 될지 아직 예정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 운영해보시고 예상 범위 다시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일 회의하거나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한번 저희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보시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해서 사례관리사 1명이 감원됐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는 1명이 감원됐지만, 도 내시는 9월분까지의 사업비만 지금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지금 3개월 치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3개월 치가 더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9월까지만 내시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빨리하셔야 하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추경에는 올라와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 부분도 그러면 잘 확인해주시고요. 저희 가족센터 운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도 듣긴 했는데, 본위원이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좀 싹 전체적으로 훑어본 내용을 보니까 가족센터 운영 자체 프로그램은 굉장히 효율화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부모와의 소통, 그다음에 공동 육아 나눔 놀이터, 이런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홍보가 덜 됐는지 아직 참여율이 좀 미비해 보인다는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홍보를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이나 부모가 봐야 하는데 제일 좋은 게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가정통신문이 제일 좋아요. 저학년의 경우는 확실하게 꼼꼼히 보십니다. 고학년은 잘 안 보시는데 저학년은 확실하게 보시거든요. 저희 양주시 가족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 많다는 거를 좀 적극 홍보를 해주셔서 그 부분으로 가면 훨씬 더 참여율이 높아지고, 가족센터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한 가족이 정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정도로 되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좀 마련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가족센터에 전달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일단 복지교육국에 대해서 아까 제안 설명서에 주신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다음, 다음. 일단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사회복지 비용이 굉장히 일반예산에 비해서 48%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아동과, 미래교육과를 제가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봤어요. 확대 좀 해주세요. 맨 위에 보시면 저희가 보면, 이게 단위가 제가 좀 잘못 기재를 해서 잘못됐는데, 1,448억입니다. 이 뒤의 두 자리는 좀 감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가는 금액 중의 가장 큰 금액이 기초연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1,448억 정도가 지금 기초연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복지지원과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은 필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과 어울림센터 건립, 그리고 노인복지관 설치, 그리고 저희 장애인 권익·편익 증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미래교육과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립만 한다고 해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운영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재원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든, 어울림센터든 운영을 했을 때 보통 운영비가 연간 20억∼30억,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로 이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자체 시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일부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운영이 되겠지만, 전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시비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기능적 분류를 보시면 48.9%예요, 지금. 그런데 향후 운영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50%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예산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사회복지 비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뭐 논의하신 게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해달라고 해서 계속 해주고, 만들어주고, 이거에 대한 지금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알겠는데,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은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고, 시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했을 때도 금년도에 저희가 시비에 대한 부분을 신규사업을 봤을 때도 저희가 시비 신규사업이 7건에 5억 2,100만 원이고, 전체 저희가 도비라든가, 이런 사업까지 봤을 때는 한 1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 정말 예산이 앞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라고 보입니다. 기준에 대한 분류가 굉장히 위험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 하고, 만들고, 여기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아동과에서 인구정책에 19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저기 표는 다 제안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압축시킨 거거든요. 19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출산율과 전입률, 돌봄정책, 이런 것들이랑 다 연계된 것인 거죠?

네.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저희가 190억에 대한 부분이 건강가정 조성 및 인구정책 사업으로 해서 190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로 아이돌보미 사업에 많이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성과라든지,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진 후에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또 다음 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전의 것. 이거는 기능적 분류인데요. 저기 보시면 사회복지과하고 교육비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7%가 넘고요. 교육 분야 보시면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 1.59%입니다. 상당히 낮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전국 최저 수준. 이렇게 예산 집행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예산 분류할 때 같이 협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으시나요? 교육비가 이렇게 낮은 시는 전국에 거의 없어요. 그다음, 처음에 했던 거 다시 보여주세요. 미래교육과 보겠습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에 953억, 어린이집 지원 기능 보강에 399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미래교육 예산 1,541억 중의 953억 보육 공공성 강화에 배정되어있어요. 이게 전체 미래교육비의 63%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교육 예산이라기보다는 좀 보육 예산에 쏠려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굉장히 낮은,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에서 지금 보육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보니 사실 청소년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교육 질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상당히 예산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료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교육사업은 교육청에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교육사업으로 우리 일반회계의 한 3%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한 1.8% 내에서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 가지고 국별로 해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표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시에서 만들어낸 중장기 재원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확대 좀 해주세요. 교육은 2030년까지 저희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교육도시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주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들리시겠지만,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교육 때문에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향후 5년 계획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정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양주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그 밑에 비교 하나 해볼게요. 문화예술 31% 성장입니다. 국가유산 46% 성장이에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양주시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공무원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만 잘해놓으면요, 알아서 다 옵니다. 정말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정성호 국회의원님께서 학교 관련 교육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셔서 간담회라든가...

아니, 기본이라도 지키셔야죠. 완전 5년 뒤에 하향하는 교육사업을.

네, 그러니까, 학교...

국장님, 저거는 정말 책임지시고 좀 올리셔야 됩니다.

학교 대응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투입돼서 저희가 교육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요, 올해가 가장 많이 교육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러시면서 교육 도시, 교육 도시 외치실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예산 투입을 과감하게 좀 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세부 내용을 세세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요, 좀 숲을 먼저 보시고 나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보시면요, 정말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심각한 양주시의 재원 배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몇 년 안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저희 기획예산과에 특별히 교육 예산을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요, 필요 없고요. 정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 쪽에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네.

또한, 미래교육특구 예산, 여기 미래교육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미래교육특구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아니, 제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양주시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미래교육특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주시는 이 교육특구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각 부서별로 분산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일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특구사업은 특정 목적을 가진 정책 사업이고, 교육 기반 구축, 교육 격차 해소, 학습 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결합된 목적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 기준상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을 제기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여러 부서로 분산되다 보니까 목적 외의 전용 가능성이 너무 커지고요. 실적과 성과 추적이 곤란합니다. 사실 이 돈을 어디서 무엇을 썼는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눈에 보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 책임 관리가 너무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교부 기관의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향후 저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필히 특별회계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저희가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정식 특구로 저희가 지정이 되면 특별회계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안심 등하굣길. 학교 등굣길 학교 주변을 회천지구, 옥정지구 굉장히 많이 둘러보았는데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묵혀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정말 책임지시고, 아이들 등굣길 주변만큼은,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양주시의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지고 예산을 선집행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묵히지 않고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번에 현장을 가서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긴 했지만,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벌써 추진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묵혀져서 부서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똑같은 민원을 계속 받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그런 데다가 많이 좀 투입해서 빨리빨리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 예산과장님.

네, 안심 등하굣길 관련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도로, 교통...

저희 교육 예산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 우리 복지교육국의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대략 한 51억 정도 돼요. 51억 4,979만 2,000원 정도 되는데, 보면 여기 100% 도비 사업도 있고, 4∼5세 무상교육지원이 100% 도비 사업이죠? 일단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4∼5세 무상 보육 지원 있잖아요?

네, 4∼5세 무상 보육.

세부사업설명서 867페이지. 그거 도비 100% 지원 사업이죠? 그런데 7월부터 하잖아요?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7월부터 해요?

사업 내시가 그때 내려와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51억인데,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참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이 중단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지금 신규로 올리신 거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세 무상 보육 역시 국도비 사업이고,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내시가 되지 않고, 경기도 내로 통으로 하면서 시군별로 또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월, 이럴 경우에 경기도에서 시군 의견 조정할 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예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파행되고 있어요. 지금 준예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국도비 사업은 그래도 도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이고요,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은 증이 됐어요. 증이 됐고, 이거는 공공요금 증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데,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은 그냥 증감 없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 똑같이 동일하게 책정이 됐는데,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우리 관련 팀장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돼서 보훈단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또 안 된 것 같아서. 또 예산 실링에 걸린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좀 양해를 구하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동일해요? 보훈단체에서 이해하셨어요?

네.

137페이지,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입니다. 회암1통은 폐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도비가 전액 삭감됐죠?

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자체 지금 예산 잡은 게 인건비만 8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인건비만 잡아놓으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조금 실링 제한에 따라서 간사 인건비는 6개월분만 먼저 좀 잡아놨고요. 기존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카네이션하우스는 사실상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와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를 중복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로만 지원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네이션하우스 도 사업을 일몰시켰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중복 지원 아니니까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경로당 회원 수가 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월 37만 원씩 연 444만 원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덕계12통 카네이션하우스는 사업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어떤 사업하고 계시죠?

아시겠지만, 카네이션하우스는 독거 어르신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자원순환봉사단을 구성하셔서 덕계12통 내 재활용품 수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소규모 복지관과 같이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체조나 미술교실, 인지치료, 견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만 잡아도 큰 문제는 없다?

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등록된 경로당이 320개소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93개소이고요.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 계산해서.

네, 늘어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은 못 하고, 그냥 쉼터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경로당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곳도 꽤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혹시 몇 개 정도 됩니까?

노인활용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은 우리 시는 19개소입니다.

이 19개소에서 경로당 등록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노인활용쉼터로서 일반 노인활용쉼터는 월 15만 원씩 운영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과 겸한 노인활용쉼터는 저희가 월 10만 원씩 보조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요구하시는 데서는 그래도 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경로당 등록이 가능하신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다행히 경기도 수요조사 때 저희가 냉방비와 난방비, 그리고 양곡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수요조사에 응했더니 경기도에서 수용이 돼서 이분들에게는 지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잘하셨고요. 또 하나, 이제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올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경로당들이 갑자기 냉방기가 고장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경로당에서 지금 심야전기보일러를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심야전기보일러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거 전기 잡아먹는 기계거든요? 월 심야 전기료가 70만 원, 80만 원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다 교체를 하시는 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보일러는 빨리 수요조사 파악하셔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4페이지, 자공고 2.0 운영입니다. 저희가 양주고, 덕정고, 양주백석고 3개 운영이 되어있고, 이 중에서 덕정고는 지금 아이비스쿨 인증을 받았죠?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양주고나 덕정고나 양주백석고의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 게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면 진학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운영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 예전의 양주고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때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양주고등학교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피드백이 좀 검토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여기 양주고, 덕정고, 양주백석고 교장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간담회를 한번 하시고, 정말 이것이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하고, 교사가 느끼는 것하고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게 실패를 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 덕정고가 아이비스쿨 인증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그 학생들이 3학년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 문제가 생길 겁니다, 100%. 1학년 때부터 거쳐서 간 학생들은 지금 이 아이비스쿨의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입시와는 안 맞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학교장과 학부모와 소통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교육청과 얘기해서 어떻게 갈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네, 저희도 이번에 아이비학교가 선정이 됨으로써 아이비벨트가 저희가 구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의원님 통해서 좀 건의를 부탁드렸고요. 최근에 저희가 입시 컨설팅을 했는데 한 학부모님께서 그런 고민을 정말 하시더라고요. 학교 진학을 할 때 아이비 그런 교과과정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학부모나 학교 측이나 어떤 고민을 갖고, 저희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정고에서 11월 21일인가 입학설명회 했죠?

네, 입학설명회.

혹시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갔다 오신 몇몇 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일단 입학설명회는 성공적이었다, 굉장히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설명을 굉장히 세세하게 해주고, 아이비스쿨관, 이렇게 따로따로 다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좋은 거는 다른 학교하고도 공유를 하세요. 공유를 하셔서 이렇게 좀 진학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5페이지, 대응지원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과장님, 왜 웃으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죠?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청에다가 요구해야 돼요.

네.

저희가 원래 대응지원사업 학교당 기본적으로 얼마 나가는 걸로 돼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신청 금액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대응지원사업이 교육지원청이 7을 부담하고 있고, 저희가 3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같이 사전 조사해서 현장에 가서 긴급성이나 노후성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순위 범위 내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저는 다 이해하고,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학부모 간담회도 가고, 이 건의사항 내용들도 다 들은 내용이지만, 노후화 시설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급하게 하는데, 교육청은 그냥 열중쉬어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모든 걸 지자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냐고요?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나 전체적인 거를 손을 놓고 계신 건 아니고요. 같이 현장을 나가고...

뭘 또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손을 놓고 있죠. 모든 걸 다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왜 자꾸 우리 지자체가 이런 거를 꼭 다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냐고요? 지자체 예산도 없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교육의 주축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육부가 해야 될 사항이어서 저희도 그런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이 주가 교육청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인조잔디 조성, 이런 거는 경기도교육청 사업도 많아요, 지금까지 매년 계속 했었고. 도의원들한테 이런 거는 얘기해서 예산 배정해달라고 얘기를 좀 하세요. 저희 양주시 예산은 지금 좀 늘어났지만, 우리가 쓸 데가 많은데도 못 쓰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의원들 오라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그냥 막 얘기하십시오.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