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제31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4

회의 전체 보기 1251턴

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도중 부서장 이외에 담당팀장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해양수산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해당 부서의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영복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9쪽부터 9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900쪽 보시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에 관련해서 우리가 다년도 사업으로 계속하는데 보니까 그 사업량은 한 766ha 정도가 돼요. 되는데 이 766ha 중에서 혹시 개인으로 법인이 구분이 됩니까?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대부분 이제 인근 그쪽에서 저거 하고 있는 개인 농가들하고 새들만 법인 쪽 그 쪽하고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세부상세서는 갖고 있죠? 대략 비중은 어떻습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 법인은 얼마나 돼요? 766ha 중에서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그러면서 보면 여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안 중에서 볏짚 존치에 관해서는 얼마고 무논 조성에 관해서는 얼마인가 그거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도 있어요. 아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포함된 거고 이거 전체 100%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시비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홍보비 중에서 현수막이 30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현수막은 주로 어디에 붙입니까?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정게시대에 붙이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지정게시대라고 하면 시내부터 광범위하게 붙이나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천수만권역 그 쪽으로 해서 저희가

김용경위원

천수만 권역 지정게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김용경위원

보통 보면 지불 계약 중에서도 홍보비로다가 현수막을 물론 알리는 건 중요한데 이게 좀 너무 그쪽에 그 예산이 결국 뭐 300만 원이라도 그렇게 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매년 계속 이 정도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901쪽에 보면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에 관해서 7,2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생태관광지역 주민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인근 3개 마을 창리, 마룡리, 간월도리 해가지고 3개 마을 주민분들로 대표적인 분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김용경위원

회의가 있었나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1년 저거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하루 잠깐 교육을 갔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김용경위원

혹시 소장님, 여기 지역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하는 논의가 그런 것도 되고 있는가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철새기행전을 할 때 보면 생태관광협의회라고 해서 그쪽에서 3개 마을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주로 철새기행전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겨울철에 그쪽 투어 같은 거 그런 것도 탐조투어도 그분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탐조투어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버드페어박람회하고 할 적에도 거기에 음식물이라든지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철새기행전을 그때 병행해서 같이 해서 이쪽 광장 새로 조성된 쪽에 그쪽에다 철새기행전 부스를 같이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음식이니 뭐니 이런 거는 그쪽 생태관광협의회에 3개 마을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그거를 담당해 가지고 하시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협의체 기구 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에서 건전한 방안이 좀 나와야 이 철새 도래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어떤 일반 시민들이 생태 관광을 오게 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보강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소득 보전도 많이 높여주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보실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저도 올해 이제 그쪽으로 부임해서 갔는데 그 전에도 이게 현재 협의체가 구성된 게 23년 12월 말에 됐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금년 말까지 임기가 다 돼서 다시 올해 안에 재구성 그쪽 마을에서 해가지고 재구성해서 임원진을 다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주변 마을 분들하고 그런 협의체 구성원 분들하고 약간은 불협화음도 이런 것도 들리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는 정리가 돼서 마을 분들로 해서 그게 구성이 돼서 저 있을 때 하고 전에 있을 때까지는 그런 뭐 협의체 운영하는데 그리고 저희 버드랜드 하고 같이 협의체 하고 행사를 치르더라도 뭐 크게 안 맞고 이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계속 그런 거를 주민 분들이 참여하시고 하니까 그 전에 그런 데 참여 안 하실때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쪽에 겨울 같은 때 철새들 오고 하면 농부 입장에서는 내 개인 저거로 봐서 새 오고 그러면 쫓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같이 관광 자원 활성화나 다른 시각으로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보이신다고 하고 그리고 일단 그 마을 각각 마을마다 이렇게 단합되는 그런 게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전보다는 더 많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용경위원

그래도 진일보한 발전이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천수만 철새 도래지나 이런 게 조성이 되고 그 이후로다가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탐조 기능이라든지 아까 행사에 관련해서 지역의 어떤 부스가 마련되고 판매 실적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가령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에 이즈미시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황새 하나만 가지고 전체가 먹고사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철새도 보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쪽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좋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운영된 지가 꽤나 됐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문화가 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조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철새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적어도 전국에서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게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901쪽을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재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인데 이게 보면 3억이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됐는데 여기에 보면 사유가 재활관리사 증가로 인한 위수탁비 증가인데 이게 몇 사람이나 이게 는 거예요? 재활관리사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버드랜스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작년까지는 재활관리사가 기존 3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는 게 4명으로 잡아서 인건비가 대부분 이제 한 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3년 위수탁 이후 인건비 인상률이나 물가 상승률 같은 거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말로 그게 위수탁 그게 끝나서 먼저 동의안 올릴 때도 그때도 설명을 미리 위원님들께 드렸지만 그쪽 야생동물구조센터 그쪽에서도 이거를 이게 재활관리사나 여기 야생동물 관리는 연중무휴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최소한 교대 인력은 최소 있어야 하는데 3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 씩 이게 교대가 안 되고 막 이래서 그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거를 계속 먼저 수탁자인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도 그거를 따져봤더니 최소 인력은 어느 정도 구성은 해줘서 저희하고 버드랜드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기관이거든요. 이쪽이요, 그래서 1명 정도는 증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재활 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주로 철새 조류 종류입니까? 종류가 어떻게 다양하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주로 조류 쪽이 오기는 하는데 지금은 일단 다쳤다고 하면 구조센터에서는 구조는 안 나갈 수 없더라고요. 야생동물구조센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나가서 저희 쪽 교육센터 쪽에서는 하는 게 그쪽에서 치료가 다 끝나서 이제 저희 쪽으로 넘기면 계류장이 있고 하니까 재활하고 그런 거를 저희 생태교육이나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러고 나중에 방사까지 시키는 그런 분야로만 저희 교육센터에서는 그 업무를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용경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보면 51억 9,100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거는 한 36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30.2%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버드랜드사업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환경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은 왜 그런가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14일 아시조류박람회 그거 준비를 하려고 기본 시설부터 행사 운영비까지 해서 그거 들어갔던 게 시설비 쪽으로만 해서 그 행사가 종료된 게 12억 7,500 정도 보수가 끝나서 그게 감 됐던 거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종료가 다 돼서 준 거는 주원인은 그거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보수 예산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산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수리, 수선하면서 큰 대규모 시설비니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고서 저희가 내년도에만 14년 정도 되니까 올해 국제 행사 준비하다 보니까 건물이 아무리 잘 지었어도 보수할 데가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계속 더 찾아내서 보수를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버드랜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유일한 규모가 큰 철새 도래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와 인간의 공존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적인 이런 요소가 강한 데가 버드랜드사업소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직원님들이 출퇴근 하려고 그러면 서산에서 거리가 먼 지역 중에 하나죠. 어려움이 고충이 따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환경의 최일선에서 근무를 한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직원들 개개인 생각, 사고는 다 다르기는 한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위기로 조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같이 저희는 정규 직원보다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많은데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특정 분야로 해서 채용이 돼서 매년 1년 단위 계약하시지만 그분들을 선발할 때 자기그런 분야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열심히 같이 근무 분위기 조성하면 위원님 생각대로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새가 살지 못 하면 인간도 살지 못 한다. 결국 동식물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 인런 인식을 자긍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1식으로 했어요. 모든 것을 세분화 해서 정해 주셔야 되는데 거의 다 1식이에요. 그리고 운영비만 세분화 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1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세분화 해서 보내주시는데 거의 뭐 다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에 세분화 해서 자료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보조 이런 식으로 기타보상금에 4억 6천 곱하기 1식으로 되어있는 이거를 사업 내역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달라는 그걸로 이해를 되니까요. 끝나시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회비가 얼마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11월 1일, 2일 양일 간 아시아조류박람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과 올 지나면 두 달인데 그때 하셨어야 될 사업들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축제 때 그런 행사 때 이번에 편성한 사업 내용을 보면 그때 정비를 해서 축제를 치러야 되는데 예산상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규 예산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금 내용을 좀 보면 900쪽에 표지판 유지보수라든지 그다음에 903쪽에 시홈페이지 유지관리, 버드랜드 홈페이지 유지관리 그다음에 90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기계전기 통신유지 기능보강, 전시관 4D 전망대 유지보수 그다음에 카메라 통신장비 보수 및 유지 그다음에 탐조 장비 정비, 그 옆 쪽에 가보면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또 조형물 철거 그다음 페이지 보면 생태탐방로 보형 매트 그다음에 배수로 설치공사 조경석재 공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축제 때 이미 다 했어야 될 사업들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저희가 매년 계속 이제 거기가 올해 보수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안원기위원

그거를 감안해서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리고 905쪽에서 보면 입구 조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아조류박람회를 하면서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게이트에 이렇게 서 있는 그거를 행사가 끝나서 철거를 하려고 그거 관련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유지 보수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매년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안원기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조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축제 때 보수, 보강을 했더라면 비교적 더 완벽한 축제가 되었을 텐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축제가 부실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은 굳이 안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서 축제를 치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구에 조형물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이틀 축제를 하면서 그 아시아조류박람회를 위한 조형물이 뭐 싼 가격은 아니었을 텐데 철거비만 보더라도 그럼 이 조형물을 다양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그 생각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틀 설치하고 수천만 원 조형물비로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이런 좀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이거는 뭐 생물다양성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는 사업인데 혹시 계약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패널티를 부과한 사실이 있나요? 주민 중에?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작년에 1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집행하기 전에 그 신청하시는 농가 분들한테 해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작년에 1개 농가를 다시 환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계약금 회수해야죠. 이게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계약 위반이었을 때는 계약금을 회수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죠, 그분에 대해서?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아, 올해 그분이 또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안원기위원

예.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때 미리 전년도에 그런 게 있으면 선정을 할 때 패널티 같은 경우를 그분이 또 다시 되시더라도 그런 경우가 또 재발할 수 있고 하니까 그분이 선정됐기 때문에 탈락되신 농가 분들도 또 불만도 있고 그분한테는 조금 약간의 패널티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위원

소장님 패널티가 아니고요. 물론 패널티도 적용되고 다음해는 제한하게 법에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주민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작년에 다른 주민들은 계약을 선량하게 다 이행을 했는데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고, 아마 지금 소장님 파악하신 게 한 건이에요? 전에 또 있었죠?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갔대요. 그런데 이거를 법대로 하셔야지 그냥 임의대로 운영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요. 이 예산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칙대로 해야 주민들이 계약 이행을 의무화하고 그래야 계약을 잘 또 계약한대로 주민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고 봐주고 그러면 법상 되지도 않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소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901쪽에 이 생태관광지역 주민협의체 있잖아요. 예산이 7,200만 원이에요. 이 주민협의체가 이게 꼭 법적인 사항이에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돼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이거는 근거를 자연환경보전법 이쪽으로 해서 생태 관광 육성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법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3개 마을인가가 해당이 되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구성 인원이 지금 현재 17분이고요. 간월도리 5분, 마룡리 6분, 창리 거기에다 저희 공무원 당연직 하나 들어가게 되어있어서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이 7,200만 원을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해요, 이분들이?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주민협의체 운영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인건비 하고 사무국 운영비가 그게 한 3,600 정도 되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사무국 운영비가?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주민협의체 운영, 사무국장 인건비 최소 인건비 포함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3,600?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게 운영비하고 합쳐진 게 3,600 정도 되고요. 지금 생태 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효돈

안효돈위원

잠깐만요, 생태 관광 프로그램?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저희가 철새 탐조투어 겨울에 그거하고 겨울철에 또 흑두루미가 많이 올 때 그때 주말이 흑두루미 탐조투어 하고요. 생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철새니 뭐니 이런 거를 할 때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버드랜드하고 그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저희가 같이 협의체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버드랜드 세우지 않고 이 협의체에 세웠다는 거잖아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이 7,200 안에서 협의체에서 할 부분은

효돈

안효돈위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 오늘도 교육을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했거든요.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8번 정도 하고 그리고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한 2번 정도 그렇게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결국은 역량 강화가 10번이네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자연 보전 활동 같은 경우 이런 게 저희가 겨울 철새가 많고 겨울에도 작년에도 보면 독수리가 한 200여 마리 이상이 와서 그런 독수리 먹이를 버드랜드 주변에 주고 그러면 3월 이전에 농번기 전에 논에 가보면 그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다 못 해서 협의하고 같이 일제히 수거를 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생태관광협의회 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들은 게 100여만 원 정도

효돈

안효돈위원

버드랜드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잘 이뤄져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조류 모니터링은 어디서 해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조류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조류 모니터링을 버드랜드에서 해요, 이 협의체에서 해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지금 버드랜드 해설사가 4명이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모니터링 인원은 별도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별도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모니터링 인원은 몇 명이에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모니터링 요원은 전부 11명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해설사 하고 모니터링 하고 전부 합쳐서 11명?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효돈

안효돈위원

모니터링이 11명? 해설사는 4명?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해설사는 1년 동안 채용된 기간 내에 짜여진 구역 안에서 이렇게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니터링은 주민협의체에서 안 하고 버드랜드에서 하고 해설사가 4명?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4명 가지고 해설이 가능해요? 원래 11명이었잖아요, 가능합니까 4명으로? 여기 4명 밖에 없어서요, 예산서에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지금은 저희가 최소로 해서 일단 내방하는 관광객 분들로 해서 협의체하고 생태관광협의체 이런 거를 추진을 할 때 보면 투어니 뭐니 흑두루미 투어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기존에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 그분들하고 인맥이 연락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크게 이게 아직은…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버드랜드에 있는 해설사 4분은 버드랜드 내에서 하고 그 외로 실력을 갖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밖에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은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한다는 이 얘기에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3쪽 보면 휴경지 철새 먹이 경작 수확물 운송이 있어요. 우리 휴경기, 경작을 하잖아요. 먹이 주려고 3천만 원 뒤에 예산이 있어요. 그거를 나른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 휴경지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농어촌공사 가지고 있던 논 에 당연히 휴경해야 될 부분을 경작을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지금도 그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농어촌공사 하고 협약해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에 하는 거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 토지가 그렇게 계속 있어요?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면 몇 년 동안은 휴경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거를 심는 거죠, 아닌가요? 우리 팀장님 아시면 위원장님

동석

안동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운영팀장

버드랜드사업소 운영팀장 권오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지 경작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개인한테 임대할 경우 일정 기간 휴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휴경 대상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수확한 벼는 외부로 반출이 안 되고 철새 먹이로 공급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거 맞죠. 그렇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싶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논을 휴경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4쪽이요. 소장님, 거기 보면 전시관 4D 영상관 전망대 유지보수비가 8천만 원 있고 쭉 내려와서 전시장 전시장비 유지 보수가 있어요. 전시관을 유지 관리 하는 거 따로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거 따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거기 보면 전시관 8천만 원이 있고 밑에 또 전시관 시설 장비 유지비가 1,200만 원이 있어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8천만 원 많은 거 이거는 기간이 오래 되니까 매년 노후되고 저거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시설 개보수의 성격이고요. 그리고 밑에 전시 장비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전시 장비 뭐 이것 저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이제…

효돈

안효돈위원

중복된 건 없다는 얘기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중복된 건 없습니다. 8천만 원은 시설 개보수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저기 1,200만 원은 장비 유지 보수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철새 먹이주기 행사 2,200만 원 있거든요. 그 2,200만 원 중에 철새 먹이 구입비도 포함이 돼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철새 먹이주기 행사 안에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먹이 구입비도 포함되고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이 행사할 때 들어가는 먹이 그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시 주는 철새 주는 먹이는 따로 예산 세워놓고요. 이때 철새 먹이주기 행사 여기에 소요되는 먹이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먹이주기 사는 것도 경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에 많이 뿌려 놔도 되는 건가 봐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밑에 습지활용 철새 먹이 경작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가 새로 그 앞에 습지를 조성해 놓은 그 쪽에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는 별도일테고요. 습지일 테니까 다른 거를 경작할 것 같고 철새 먹이 그 밑에 재료비에 또 보면 철새 먹이 구입이 또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철새 먹이 구입, 철새 먹이주기 행사 그리고 철새 먹이 경작 해서 그거는 1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다 이게 겹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냥 경작한 것 갖다가 먹이주기 행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태여 뭐 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금 그 밑에 재료비에 있는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사업에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던 그 예산 금액이거든요. 금액인데 이게 작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국가유산청에서 먹이 제공성 사업은 일괄 삭감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을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대전 국가유산청 가가지고 천수만 도래지 이쪽에서 계속 저거 하는데 보조사업을 빼면 저희가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먹이 제공성 예산은 지자체에서 그거를 빼주고 되는 쪽으로 그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사업 올라와 있는 게 먹이 제공성 예산은 자체 시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쪽에서 지원 가능한 걸로 보조사업 그렇게 해서 확정돼서 그것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 나온 예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철새 관련 특별 전시회 개최를 4번 하거든요? 2번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철새가 사계절 달리 오는 것 같지 않고 겨울 철새, 여름 철새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 4번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씩 들어요. 4번으로 지금 잡았거든요. 2번만 하면 될 것도 하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이거 보면 1년 우리나라 분류된 게 사계절이라

효돈

안효돈위원

사계절이라 하더라도 작년에 왔던 철새가 올해 올 거 아니에요? 다른 철새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작년에 거 올해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우리 그거 개최를 하면서 아마 대부분 사진작가 분들 이게 사진작가 분들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효돈

안효돈위원

사진작가, 사진 찍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5쪽보면 제가 버드랜드 보면서 이거 특이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설 및 시설부대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연안 생태 학습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3천만 원, 이거 바다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어디에요, 이게 뭔 사업이에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이게 부석면 창리 274-10번지에 위치해 있는 건데 저희 버드랜드를 벗어나서 거기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농산물 해놓고 한데 그쪽으로 안 쪽으로 쭉 들어가면 저 족 바닷가 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제방 있지 않습니까?

효돈

안효돈위원

예.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이게 2012년에 저희가 갯벌 체험 목적으로 데크전망대 하고 해안선 석축쌓기 경계석 같은 거를 설치를 통해서 연안 생태학습장으로 조성을 해서 그때 이제 설치가 됐던 거더라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지금 보니까 작년에 저도 와서 봤더니 거기가 그런 연안 생태학습장으로도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데크도 부식되고 노후되고 막 파도 때문에 해안 석축도 벌어지고 이래 가지고 경계석도 파손돼서 거기가 주로 그쪽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가려고 하면 해당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대부분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캠핑객들 산책로도 되고 그래서 안전 사고 예방에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수과에다도 여쭤봐서 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설치하고 현재는 관리 권한은 저희 쪽에 있어서 이거를 빠르게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에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2012년 버드랜드사업소에서 갯벌 이런 체험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 데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의 여지가 있어서 정비를 하겠다.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없었던 사업이 올라왔길래 궁금했어요. 그런 목적으라는 거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905쪽 맨 아래 쪽에 그 둥지전망대 앞 쪽 경사면에 있는 그 정원에 꽃을 심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둥지전망대 올라가는 밑에 경사면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둥지전망대 바로 올라가서 보시면 밑에 내려다 보이는 올해는 국제 행사 하면서 거기를 정원을 재배치를 해서 한반도 모양하고 조류 이제 날라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원 재배치를 꾸며 놓은 거기 말씀

효돈

안효돈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죠?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매년 1억 5천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계절 계속 꽃을 갈아 심는다는 거잖아요. 계절별로,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예산이 1억 5천씩, 아예 거기에 그냥 이런 고정으로 나무를 심어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좀 버드랜드라는 게 자연 생태학습장 비슷한 건데 그냥 겨울이면 겨울대로 봄이면 봄대로 사계절을 거기에서도 좀 볼 수 있게 꽃을 심어도 좋을 것 같지는 한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꽃 심으니까, 그래도 한번 내년에는 어쩔 수 없고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905쪽입니다. 연안 생태학습장 정비 작업 하신다는 거 3천만 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신지요?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일단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석축이니 뭐니 이런 게 벌어지고 경계석도 이렇게 저거 돼서 인근 거기를 통행하는 인근 주민 분들이나 캠핑객들 그분들이 그냥 낮에 같은 데는 이제 보이니까 육안으로 보이니까 뭐한데 조금 어둑 어둑하면 모르면 잘못하다가 걷다가 발이 껴서 다치실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기존에 있는 틀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렇게 하려고 일단 올렸는데, 일단 우선 응급 복구하려고 3천 정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원래 갯벌체험장으로 한 거잖아요. 본 사업의 목적이?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정비를 할 때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체험장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 갯벌체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꿔서 버드랜드에서 할 수 있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해야지 임시 복구만 하고 응급조치 했을 때 다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비용 발생만 계속될 것 같거든요.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갯벌체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 목적성을 바꿔서 다르게 조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갯벌체험장 같은 경우 저희가 연안 생태학습장으로 당초에 갯벌 체험 목적으로 했는데 그런 거를 운영할 주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야 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방치되어 있고 저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버드랜드 하고 다른 관련 있는 부서와 연관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3천만 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이게 또 응급 복구를 해놓고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둔다면 이런 예산이 계속 투입될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그 원인을 좀 처음부터 다시 뒤집어서 원래의 목적성을 회복하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거기를 사용하시든 이 방안이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영복

심영복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복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455쪽 보면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147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해양수산 관련해서 참석 수당이 13명인데 이제 4회에 걸쳐서 이게 차지하는 게 5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참석 수당이 이렇게 많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직이 4명 그다음에 위촉직이 11명입니다. 회의할 때 마다 저희들이 1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고요. 금년에는 서면으로 1회 심의를 하다 보니까 65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전체 어민 사실은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참석수당은 이제 불가피하게 꼭 지출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뭐 저희도 수산조정위원회는 다음 연도 해양수산 사업 계획 심의할 때 이제 필요한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위원 분들이 참석하면 10만 원 정도,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으로 할 때는 반 금액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참석해서 주로 어떤 거를?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니까 올해 하면 2026년 내년도 수산 관련된 사업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어업인 육성에 관해서 3,200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도 보면 수산업 경영인 도대회 참가 지원이 1,600이에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경비로만이 경직성 경비로 많이 나간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200중에 시비가 100%에요, 그렇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80%고요, 자담이 20%입니다.

김용경위원

아, 자담이 20% 있구나, 그러면 자담 비율 같은 경우 20%라 하더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1,600에 20%면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4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좀 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순수 시비로만 하는 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게 뭐 올해 한해만 지원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수산경영인들 도대회 참가할 때, 숙박비, 급식비, 교통비 이렇게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 부분 조정해서 예산을 사실은 줄여가면 좋은데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은 자담 부분은 빼달라는 부분이 오히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자부담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역량 강화가 됐든 도대회 참가를 하는 부분들이 부담으로 느끼시는 단체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김용경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과거에 했다고 해서 꼭 전례를 기준으로 해서 꼭 해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456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관내 연근해 어선에 대한 노후기관에 대체 설치 지원이거든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거는 몇 개나 할 예정이에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4대 정도 해드렸거든요. 선외기 3대 하고 기관 교체 3대 이 선정은 우선 순위를 선정할 때는 기관 연식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오래된 기관부터 교체를 해주는데 이 확인하는 방법은 어선원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어선원부에 기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연식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를 엔진을 교체할 적에 결국 보면 선박도 경유 디젤로다가 쓰는 게 좀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친환경에너지 같은 걸로 바꿔줄 수 에너지원은 주로 뭐로다가 하는 걸로 주로 교환을 하나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여기는 모터를 사용하시니까 경유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경유 말고 다른 거는 없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어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하는데요.

김용경위원

그런 것도 한번 더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할 적에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해양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 457쪽에 보면 자율 관리 육성 지원에 관해서 1억 9.800짜리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자율 관리 어업 사업을 자체적으로 자율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원대상은 공동체 활동을 실적을 평가하고 등급화를 합니다. 이거는 우수 성적을 거둔 공동체로서 해수부장관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공동체 어촌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15개 정도가 등급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있고 협동도 있고 모범, 자립, 선진이 최 위 단계거든요. 올해 보시면 4개 어촌계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팔봉, 가로림, 대로, 대영 어촌계해서 저희가 3억 2천만 원 정도 했는데 보통 감태 건조기 팔봉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가로림은 패각 수거 그다음에 대로리는 고압세척기 장비 지원했고요. 고압세척기, 냉동고 이렇게 지정된 선정된 어촌계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자담은 10% 가장 저렴한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 어촌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대영 어촌계 하고 가로림 어촌계, 팔봉 호리 어촌계를 3개 어촌계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거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이제 첨부해서 주잖아요. 집행부에서 주는데 우리가 상세 설명이 없어서 지금 어디가 과장님 말씀대로 3곳이라는 게 지금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은, 누가 평가 위원은 맡고 있습니까?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해수부에서 평가를 자료를 제출하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해수부장관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 어촌계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알겠고 다음으로 그 밑에 보면 수산물 소비 축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삼길포우럭축제 하고 서산 어릿굴젓축제가 1억 7천인데 보면 삼길포가 1억이 되고 창리 어리굴젓 축제가 7천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삼길포우럭축제는 내년이 20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7천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이제 3천만 원 도비가 추가 지원돼서 1억이 된 거고 그다음에 어리굴젓 축제는 작년과 똑같이 7천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자부담은 삼길포우럭축제 같은 경우 도비 27% 그다음에 시비 63% 자담 10%입니다. 어리굴젓 축제는 시비 90% 자담 10% 이렇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축제 추진 위원을 제가 맡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사실상 등락 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하는데 삼길포우럭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돼요. 지역 주민들하고 그것도 인근에 물론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참여를 해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데 같은 데는 자부담 비율을 같이 주게 되면 사실상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형평성에 대한 또 문제가 있는데 그야 지리적이라든지 운영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자부담 비율을 조금은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삼길포 우럭 축제는 사실 해미읍성축제 다음으로 가장 큰 축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삼길포 우럭 축제는 대기업에서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여유가 있고 그런데 또 삼길포축제위원회에서는 자담이 많이 들어가고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어렵다. 그래서 자부담 10%를 동등하게 지금 적용하고 모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삼길포 같은 데는 물론 다른 데도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모범적이더라고요. 잘 해요, 그 운영 주체들이 해보면 아까도 20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하우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하나로 협업을 잘해서 분야별로다가 딱딱 맡아서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자부담 비율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457쪽 하단에 보면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가공설비 지원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며 이런 것들이 사실 상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세한 설명 한 번 바랍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다가 내년도 사업 신청은 지금 4개 어촌계에서 하셨습니다. 팔봉, 중왕, 왕산, 도성리에서 했고 이분들이 신청한 거는 감태 생산 시설이라고 보시고요. 건조기, 탈수기, 세척기 등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감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규로다가 증설이라고 해야 되나? 설비 자체를 늘려가는 거예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바다 환경이 꽤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고수온으로 바지락 폐사가 심각했고 또 낙지도 올해 고수온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그런데 다행히 감태는 또 생산량이 좋아지고 가격이 또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대체 소득으로 감태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이왕이면 어촌 어민들이 소득을 좀 올리는 쪽에 지원을 하는 거는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감태 생산 관련된 장비에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458쪽에 보면 감태 생산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도 있는데 금방 이거는 과장님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보이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사실은 이게 2023년도에 감태 생산 시설 지원사업 도비가 일몰되어 버리는 바람에 올해 안효돈 위원님께서 웅도 감태 생산 시설 좀 지원하면 어떠냐,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전액 시비로 웅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5천만 원을 세워서,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 도비가 또 지원이 추가로 됩니다. 이부분도 아까 부분과 함께 감태 시설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458쪽 하단에 보면 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대면 진료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복지버스 지원에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버스는 어디 버스를 쓰는 거예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게 명칭만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명칭만 버스고요. 비대면 진료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기기 그래서 서민이나 이런 쪽은 병원을 방문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또 AI기술도 좋아지고 영상기기 시스템이 좋아지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시스템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은 않고요, 서산 수협에 보조금 지급해서 정산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통과가 예를 들어서 섬이라든지 산간 벽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이제 버스는 아니고 비대면이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비대면 진료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61쪽을 보면요, 적조 피해 예방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보면 3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재래식 가두리 시설을 적조 발생 시에 이동하고 또는 수심 조절이 가능한 양식 시설로 현대화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뭐 이동까지는 어렵고 지금 현재 가두리 양식장들이 꽤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목재라든지 철제 등으로 좀 오래된 시설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화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 신청한 곳은 화곡 어촌계 3분이 신청하셨고 가두리 교체는 한 40칸 정도 하신다는 신청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고정시설로다가 가두리 양식장이 고정으로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보면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편차가 크잖아요.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게 그거 이동에 따른 거라든지 여기에도 보면 수심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면 어떻게 유동적으로 가두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위로 떴다가 물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 리아스식 해안이다 보니까 빠져나가면 얘가 좀 가라앉아 가지고 하단까지 내려와서 물이 잠길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아닌 거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장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부표로 다 띄워놓은 부분이고 일부는 또 고정을 시켜서

김용경위원

부장교처럼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461쪽 하단에 보면 이상 수온 대응사업이 있어요. 1억 2,250인데 이게 우리가 이상 수온 대응 장비 구입비라고 했는데 장비가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게 장비 구입비도 있고 선박 임차료, 페열 사료, 처리비 등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상 고온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게 액화산소더라고요. 그리고 면역증강제 영양제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 산소 공급을 늘리고 면역력 강화를 시켜서 수온을 조금 견디게 폐사가 안 되게 좀 지원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우리가 가두리 양식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그런 거를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가두리 양식장이 대양쪽으로 1m를 나가게 된다면 온도 차이가 수심 차이가 얼마나 난다는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저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투입이 될 적에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가두리 양식장 현대화 지원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밑에 가면 객토 사업 같은 것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한 곳에 있는 것에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투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과감하게 자부담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금방 얘기한 대로 앞면으로 나가서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오래 어장을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바이러스 관련된 질병도 발생할 수 있고 저희 양식어장이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어려우면 해수부가 됐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460쪽 인근에 보면 내수면 우량 종자 방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5천 짜리인데 내수면 우량 종자 방류는 어떤 종을 얘기하는 거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대호지에 저희가 방류 사업을 하는데요.

김용경위원

이게 지역이 대호지에요?해양수산과장 윤여신 내수면 우량 종자 방류 지원 사업은 저희가 현재는 대호지 쪽에 지금 원하시는 거는 뱀장어 쪽 그다음에 동자개 작년에 뱀장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방류 사업을 했어요. 방류 사업을 하게 되면 가령 뱀장어라든지 동자개라든지 얘네들이 나가서 방류된 애들이 커 가지고 와 가지고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얼마가 올라오고 데이터가 기준이 생겼나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뭐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방류 사업 자체가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으로는 전해 들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로는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 부분입니다.

김용경위원

그거는 어떤 그 피드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그냥 풀어 놓고서 니네 나가 살다가 알아서 살아라도 좋지만 간섭 안 하고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내수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종류도 뱀장어 하고 동자개 하고 2개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물에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서산시가 적어도 해양수산과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거는 방류 사업이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고 또 어떤 거를 해서 정말이지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한번 볼까요? 수산 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에 관련된 건데 이게 우리가 낙지 산란을 위해서 아까도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방류 사업도 하고 서식지 조성도 하고 그러나데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데이터 분석은 모니터링 결과에서 낙지 산란장 조성해서 낙지 생산량이 늘었다고는 나옵니다.

김용경위원

진짜에요, 믿을 수 있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럼요, 데이터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용경위원

먼저전에 우리가 방류할 때 봤는데 얘네들이 다 떠내려 가가지고 그 방류한 데 말고 밑에서 잡아 가지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부 웅도 쪽에 저희가 2023년에 낙지 산란장 조성해서 했는데 그쪽은 바다 여건이 잘 안 맞는 얘기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왕산 해역에 하나 설치했고 금년에는 팔봉 해역에 하나를 설치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중앙 해역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5년 사업으로 매년 6억씩 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효돈 위원님도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쭈꾸미라든지 갑오징어가 되려 어촌 낚시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득으로 연계되고 또 낚시 관광객들이 찾아 오다 보니까 소득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는 낙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쭈꾸미를 하고 있는 곳이 주변에 태안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진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갑오징어는 군산시가 하고 있고 홍성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2개 종류 어종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어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산시가 요청한다고 해서 해수부가 국비를 지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꺼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는 솔직히 얘기하면 갯벌 관련된 낙지는 저희가 어떻게 됐든 산란장을 했든 방류 사업을 늘리든 해서 소득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고수온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더 도나 해수부나 다른 기관들과 협의해서 서산에 맞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낙지는 서산이 지켜가야 할 어종 자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답변 잘 했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저하고 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 중에 해답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내수면도 그렇고 해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거를 증식을 위해서 아니면 서식을 위해서 산란을 하고 모든 게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종 선택은 그게 나와야만 어종 선택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인식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종 선택도 그런 게 기초 자료가 축적이 돼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 과학적 어종을 방류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이게 거기까지는 잘했고 다만 방식의 문제에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낙지 산란을 위해서 증식을 위해서 이거를 배를 타고 가다가 양동이에다가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손에서 이렇게 해서 쭉 집어 던지고 바께스로 쏟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흐르는 물에서 물론 얘네들이 가가지고 정착을 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웅도 일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송 아니 팔봉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우도 쪽

김용경위원

예, 그쪽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지정된 섹타에다 발 같은 거 뭐든 산란장을 할 수 있게끔 물이 없을 때 얘네들이 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 어촌계 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토론도 좀 많이 하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인식은 정확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잠깐만요. 하도 많아 가지고, 466쪽을 봐볼까요? 2억인데 이게 양식어장 이제 진입로 설치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직은 결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양식어장 진입로가 16개 어촌계에 16,613m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량은 한 7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2억을 확보해놓고 하자 지금 이거에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양식어장 진입로를 만들어 드리면 좋은데 전체적인 예산 부서의 예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김용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팀하고 이거 얘기가 그렇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올해에 할지 안 할지도, 못 할 예산을 그렇게 잡습니까?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들은 어촌계별로 신청이 사실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얘기된 부분은 팔봉 어촌계에서 좀 양식어장 진입로를 설치해달라는 이런 신청이 있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잠깐 예산팀장님 한번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신

노호신예산팀장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김용경위원

팀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미정으로 남아 있는 16,613 뭐, km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나 이게 사업의 예산을 승인을 하고 또는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 부서에는 2억 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뭐한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그쪽에서 책정을 해도 이렇게 괜찮은 건가요?

호신

노호신예산팀장

저희는 일단은 담당자 하고 팀장들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가 다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일단은 이 정도까지 일단은 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은 세우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이 정도 예산은?

호신

노호신예산팀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도 예산이 오점 몇 프로인가 줄기는 했죠, 이번에 예산에 보면 8.6% 정도가 줄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억 6,900 정도가 줄었는데

호신

노호신예산팀장

예, 그런 것들은 보조사업이 예를 들면 웅도 갯벌 생태복원 사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76억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31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줄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이 감소된 겁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해양수산과 하고

호신

노호신예산팀장

상당히 얘기를 해서

김용경위원

문제 없이 세워졌다, 이거죠?

호신

노호신예산팀장

예.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해야될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잘 한번 더 살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사업 대체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저 혼자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쭉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해서 질문이 중복될 것 같아서 좀 빼고요. 궁금한 것 좀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길포 축제 도비 3천만 원 더 유치를 하셨잖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어떻게 유치해 주셨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뭐 저희는 중간 역할을 한 거고 실질적인 거는 20회라는 또 의미도 있고 축제가 좀 더 커졌으면 하는 축제추진위원회의 노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의원님을 찾아 뵙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그부분이 반영돼서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도비로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축제가 우리 아까도 칭찬 받았지만 삼길포 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되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어쨌든 7천만 원이라는 돈은 대기업이 아니면 그런 축제를 할 수가 없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랬는데 도비가 매칭이 돼서 너무 반가웠어요, 예산안을 보면서 수고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457쪽 수산물 포장 기자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시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은 팔봉 어촌계 하고 중왕 어촌계에서 감태 종이 박스하고 감태를 담는 비닐봉지 이 종류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면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세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팔봉 어촌계 하고 중왕 어촌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나중에 배분하는 부분은 상의를 드려서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큰 갈등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다음은 예산안 458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9천만 원, 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감태 생산 시설 지원사업 예산안 458쪽,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감태 생산 지원사업은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석화

한석화위원

사업명이 좀 달라서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게 뭐 거의 사업명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사업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는 도비가 일몰됐다가 내년도에는 또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돼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감태 생산에 필요한 감태 건조기라든지 세척기, 탈수기, 발장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지금 같은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사업 하고 감태 생산 시설 지원사업이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산도 똑같이 9천만 원이 각각 있고 그런데 이게 2가지가 다 일몰되었다가 다시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사업은 2023년 지원했다가 못 하고 올해 추가로 국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원이 참 안 됐다가 다시 국비가 포함돼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감태 생산 시설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2가지 다 어쩌면 다시 일몰됐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도비냐, 국비냐 이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신청이 혹시 들어왔을까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 도비 부분은

석화

한석화위원

선정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 공모를 하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아직은 없고, 신청자가 없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9천만 원 도비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 부분은 어촌계 쪽으로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감태를 생산하는 어촌계 위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낙지 산란장 데이터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 추진해 가실 계획인데, 그 데이터를 저희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산건위 위원들한테 가져다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고 낙지 산란장 조성 사업을 하면 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서 직접 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드론을 띄워서 두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은 어민들이 못 하시는데 공단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로 보면 낙지가 꽤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항을 믿는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요.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낙지 산란장 조성 사업은 사실은 직원들도 먼저 작년에 이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했거든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성과가 있냐 없냐 이거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수중 드론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또 물이 탁해서 보이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시설물이 다 훼손되거나 떠내려 갔었잖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안원기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도 어차피 외부 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믿을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감하게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한 데 돌려 쓸 수 있도록 아니면 획기적으로 산란장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하라고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다음에 어장진입로 개설 사업비 아까 어디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어디에다 쓸 거예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금 아까 추가적으로 담당팀장으로 이렇게 받은 거는 팔봉 어촌계 700m 정도 신설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원기위원

아니, 아까는 아직 위치가 결정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부분이 있었는데 추후적으로 팀장님이 자료 준 것으로는 팔봉 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안원기위원

팀장님이 잘 하신 거예요. 위치 결정이 안 되면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무슨 기본 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다고 그랬다면 적절한 편성인데 아까 말씀으로 치면 예산 편성이 잘 못 된 걸로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제가 파악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안원기위원

팀장님 적절히 대처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리굴젓 축제가 있는데요, 어리굴젓 관련해서 축제가 3가지 정도 있죠. 축제하고 제례하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굴부르기제

안원기위원

또 전통제례 646만 원 짜리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게 굴부르기제가 640이고 창리 영신제가 642고

안원기위원

그렇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제례는 2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 간월도에 굴 관련 축제가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간월도 어리굴젓축제 하나죠.

안원기위원

7천만 원 짜리 하나 있고 그게 다인가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동안에 했던 축제들은 지금 뭐 지곡에서 낙지 관련 부분 했다가

안원기위원

아니, 간월도만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금 같이 않고 간월도에서는 어리굴젓축제

안원기위원

올해 했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안원기위원

작년에 한 거 정산서 좀 한번 보시자고요. 작년에 굴 없는 축제 하신 거 아시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대산읍장 하고 있어서 그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작년에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정산서가 필요하시면 그부분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작년에 기억이 나는 게 10월 5, 6일 이틀 했거든요. 노래자랑만 했어요. 그래서 아주 미안한 말씀이지만 상가도 들어가 봤더니 올해는 굴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내빈 식사 준비하시는데 거기에 아주 조금 준비했더라고요. 그 외에는 아예 없고 그러면 그런 때는 축제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다 7천만 원씩이나 줘서 굴 없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시는 게 맞나요? 올해는 왜 안 한 거예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뭐 그부분은 작년 올해에 축제를 안 한 부분은 굴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어촌계하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개최를 못 하고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럼 패널티 줘야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그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아니, 예산 편성해 놓고 어떻게 검토해요?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관련 부서장으로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안원기위원

그럼 눈치를 주세요. 과장님 눈치로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어리굴젓축제를 앞으로 잘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올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물론 그러셔야 하는데 작년 그 예산 다른 데에 썼더라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굴 없는 축제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틀 동안 다 가봤거든요. 그 예산 들어간 데는 오로지 음악, 그 시설 해놓고 뭐 이런 저런 분들이 와서 노래하고 상품 주고 그거 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7천만 원 투입해서 되겠냐고요. 그 자료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예산서 페이지 456쪽에 어촌계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촌 계장님들한테 활동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월 5만 원이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장님들 수준은 안 되더라도 좀 현실화 시켜라 그랬더니 그대로 왔어요. 이거 추경에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촌계장님들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봐도 너무 적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경이 됐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분들 가끔 만나면 그말씀 하세요. 그 5만 원 받고 너 돈 받잖아 하면 의무적으로 계원들이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현실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458쪽에 안 보셔도 될 거예요. 농어민 수당이 있는데 농민 수당이나 기준은 똑같잖아요, 이게 중복 가능해요? 농민 수당하고 어민 수당하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안 되고요. 어민은 어민 수당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농업하고 어업하고 겸업하고 있으면 이거는 기준은 똑같으니까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기준은 똑같으니까 하나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는 80만 원이고 2인 가구 이상부터 개별로 4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산서 페이지 459쪽에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이 있어요. 민간행사보조 민경보 거든요. 그럼 이거 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누구에요? 어디에 있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게 대산에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회장이 대표님이 회장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참사리? 여기에서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부분은 사실은 축제로 하시려고 저희한테 건의도 하셨고 뭐 도에도 얘기를 해서 1억 정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축제 지원은 어떤 행사를 해보고 그게 이게 축제로써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바로 축제로 가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래서 도랑 협의를 해서 5천만 원 정도로 해보고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그냥 물어보는 거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 대산에 있는 참사리 양식장이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해양수산과 예산 중에 특이한 게 있어요. 내수면에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본래 내수면에 어촌계가 있는 게 대호밖에 없죠? 다른 데도 있나요? 어촌계가 조성되어 있는 데가, 대호, 지곡 중왕리도 되어 있나요? 저기 담당팀장님이 아시나 봐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아니, 제가 자료가 있는데 하다 많다 보니까 자료를 못 찾사어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쳐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한 7개 어촌계…

효돈

안효돈위원

내수면 어촌계가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호만 어촌계 하나이고 회원 수는 1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내수면 462쪽, 하단에 내수면 양식장 기반 시설이 있어요. 5천만 원, 이거는 뭐예요? 무슨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게 내수면 양식장에 지금 외부 여과기 하고 산소 공급 발생기

효돈

안효돈위원

잠깐만요, 산소 발생기 하고 외부 여과기가 뭐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산소 공급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효돈

안효돈위원

산소 공급기, 그거예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4분이 일단은 신청을 하셨습니다. 음암에 ○○○, 팔봉에 ○○○, 지곡에 ○○○, 음암에 ○○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럼 그 대호만에서 새우 양식하시는 분도 내수면 어업으로 들어가요, 양식으로? 김○

씨가

내수면 어업 하잖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새우를 양식을 하는데 이것도 그럼 내수면 양식으로 들어가네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상 등 내수면 양식업으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예산서 페이지 옆으로 가면 463쪽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1억 4천 이거는 어디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무슨 내수면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게 지곡에 ○○

씨는

시설 수조하고 하우스 보수 공사를 한다고 신청을 하셨고 팔봉면 ○○

효돈

안효돈위원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저거만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운산면에는 양식장 수조 조성하는데 이렇게 해서 1억 8천 3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1억 4천 편성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이게 육상 양식하는 새우 양식 주로, 새우 양식장 할 때 도 이런 시설할 때 지원이 돼요? 수조라든가 지원이 돼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내수면 예산이 상당히 늘어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464쪽에 이거 낙지 산란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거 산란장 조성은 본래 3군데 하기로 했었잖아요. 웅도, 중리, 왕산포 그거 다 했나요, 지금?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팔봉까지 내년도에 중왕 쪽에

효돈

안효돈위원

팔봉하고 지금 중리는 안 했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웅도, 2023년도에 웅도 했고 2024년도에 왕산, 그다음에 2025년도 올해 팔봉, 내년도에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왕 해역 쪽에 하려고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낙지산란장 그 말뚝 박는 거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거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웅도 거는 실패를 했는데 지금 왕산 거는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뭐 어촌계장님께서 앞으로 더 추가로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총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됐었죠? 이게 국가사업이었었는데 왜 국비는 없어지고 왜 도비 시비만 남아 있죠? 국가사업은 이미 다 투자가 된 건가요? 국비는, 이게 국가 직접 사업이잖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왜 지금 국비는 없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 국비는요,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해수부에서 직접 입금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죠, 1년에 6억씩이었죠?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 사업은 6억인 거예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왜 3억만 있나?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해수부가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효돈

안효돈위원

수산자원연구소?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한국수산자원공단

효돈

안효돈위원

한국수산자원공단, 거기가 다른 데 거도 다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호남 지역에 있는 것도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 모니터링 한 거 보면 다 엉망이에요. 다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말이 교접낙지를 방류했잖아요. 교접낙지를 가져오는데 주로 호남 지역에서 갖고 오잖아요. 여기하고 산란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가을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낙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런 말씀들 어촌계장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산란 시기가 늦었던 거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를 잘 맞춰서 교접낙지 방류를 잘 하면 효과가 있을 것도 같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한번 그부분도 어촌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중리 내년에 말뚝 박는다고 했잖아요. 돈이 좀 더 들어도 규모를 작게 하면 안 되는 같더라고요. 한번 이거 담당팀장님이나 직원 분들한테 여기가 어디더라, 보성인가 어디에 했는데 굉장히 크게 했더라고요. 그래야 성공한대요, 6억이 충분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이게 청정어장 재생사업이라는 게 뭐 이렇게 준설하고 그러는 거였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추경 때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준설은 아닙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이거는 주로 어디 할 거예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게 말 그대로 천수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에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홍성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50억 받아서 저희가 30억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5쪽에 가로림 어촌계 바지락 어장 운영 지원이 있어요. 가로림 어촌계가 우도잖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우도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바지락 어장 운영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5천만 원인데?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금 가로림 어촌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6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70대 이상이 20분입니다. 77%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촌계에 비해서 고령화가 심하고 지금 경운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지락 어장 가서 캐서 이송시키고 이러시는데 그거를 조금 트랙터 쪽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를 좀 하나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689마력 짜리 트랙터를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이해 가요. 운반구 지원이다. 그다음에 466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인데 어촌체험마을이 3군데잖아요. 웅도 같은 경우가 이게 잘 지원이 잘 될 것 같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웅도는 사실은 포기했다가 다시 신청을 하셔서 지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는 충남도 지침에 보면 마을회라든지 어촌계에서 채용할 의사가 있는 분을 추천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최저 인건비로 1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 이거 지원하실 때 그 위에 우리가 지원한 그거 뭐죠? 그 패류를 이용해서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거기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 팀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좀 그랬어요. 웅도도 잘 되는 어촌체험마을이었었는데 내부 갈등 때문에 그랬잖아요.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467쪽에 소형 어선 이양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에요?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 안 된 데가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간월도항 매년 2년에 1번씩 정기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간월도항에 설치되어 있는 게 2013년도에 설치했는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안전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맞았고 사용 중지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소형 어선 이양기가 12대가 있는데 여기는 사용이 불가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 신규로 설치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 참 예산 매칭 보니까 도비가 1억 2,900이고 시비가 2,100만 원 이런 아름다운 매칭도 있네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런 사업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좀 특이해서요. 그다음에 469쪽인데 부둣가 추락방지 태양광 조성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하실 거예요? 부둣가 몇 군데에다 할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게 금액도 1억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사실은 지금 시내에 보시면 횡단보도에 표시되어 있는 바닥 쪽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뭐 가로등 같은 그런 부분도 검토 있는 부분이고 아직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효돈

안효돈위원

태양광을 한다고 그랬어요. 태양광, 부두에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저희도 이 부분이 예산은 도에서 어떻게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사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장에 직접 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부둣가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부둣가에는 배가 막 드나들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추락 방지라니까 부두에 설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양 난간에 설치한다는 것 같은데 그럼 이용하는데 굉장히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게 지금 횡단보도형 바닥에 설치하는 부분을

효돈

안효돈위원

아, 바닥에? 여기는 태양광인데?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대로 위에 세우거나 이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은 바닥 쪽에서 도면으로 표시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이게 태양광 조성 사업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추락방지용 태양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하여튼 그거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1,300만 원 470쪽 중간에 이거 시비라도 좀 더 투입해서 활동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이분들 활동이 옛날에는 해양환경도우미도 있고 해양환경지킴이도 있었어요. 이거 다 없애고 해양환경도우미 운영하는데 굉장히 운영 기간도 짧고 예산도 적어요. 그런데 이분들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정말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워서 좀 이분들 활동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한 명 채용하는 건데요. 사실은 벌말에 해양 주변 청소하시는데

효돈

안효돈위원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6개월, 7개월 정도 한 분

효돈

안효돈위원

한 분이에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또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또 있나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뒤에 올해는 11분이었고 예산이 줄어서 내년도는 8분 정도 채용해서 대산, 지곡, 팔봉

효돈

안효돈위원

그 예산이 있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또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3분 정도는 줄었는데 해안가 관련된 쓰레기 수거는 그렇게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는 오지 거고요. 하여튼 이해 갔습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팔봉, 벌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473쪽에 항포구 해양쓰레기 장화 사업 이거 어촌계장님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억이었었는데 100% 늘렸어요, 2억으로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게 뭐 예산서 보시다시피 국도비가 다 50%씩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로써는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항포구 쓰레기 정화사업도 중요한데 항포구까지 갖고 왔으니까 처리 비용까지 좀 늘려줘야 되는데 처리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 안에는 사실상 수거 그다음에 처리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톤당 50만 1,842원으로 입찰된 사항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다음에 고파도 갤벗 생태계 모니터링 있잖아요. 웅도도 올해 준공된 게 2개 하는데 그런데 고파도가 지금 모니터링이 이게 몇 년째에요? 똑같이 8천만 원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거 없잖아요, 이제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고파도는 2024년도에 준공돼서 3년 차 하고 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몇 년 차까지 할 거예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게 준공 후 의무적으로 5년간 모니터링을 법적 의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웅도는 올해 준공돼서 1년 차가 돼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예산이 똑같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뭐 일단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1년 차, 2년 차 하면 3년 차, 4년 차, 5년 차는 그냥 뭐 대충 거저 먹는 거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똑같다는 건 이상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삼길포 우럭 축제가 잘 되고 있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성과 분석한 거 보면 매년 관광객이 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뭐 타 축제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금년에 몇 월달에 했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금 8월에 했죠.

문수기위원

8월에 우럭 축제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내년에는 어떻게?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축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대산읍장 할 때도 이게 우럭은 본래 5월 정도 이렇게 되고 당초에는 5월 정도에 했었다가 이게 8월로 온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대부분 어촌 계원들 활용하고 그다음에 삼길포 청년들을 활용하다 보니 이 시기가 가장 어촌계가 한가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름 축제가 해수욕장에 집중되는데 체험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 우럭 축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 보면 그 8월에 안 하고 9월이나 10월 선선한 시기에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때는 또 낚시철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 요원들이 협조가 어촌계나 마을 청년들이,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서야 하는데 자기들 생업과 충돌하다 보니까 옮겨서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내부 조율을 해보겠다, 이렇게까지는 답을 받았습니다.

문수기위원

제가 우럭축제가 잘 되고 있냐고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올해 역시 축제도 마찬가지로 축제가 보조금 나가서 축제를 하면 이 축제추진위원회 분들 편의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축제를 했을 때 통해서 효과가 나고 가성비가 있고 또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그게 시민도 되고 관광객도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축제추진위원회의 입맛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명확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축제에 관련돼서 잘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조정을 하든가 해서 여기에 도비까지 매칭돼서 비용은 축제 보조금은 더 늘어났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축제가 진행이 된다. 노래자랑 하는 데다 그냥 쓰고 우럭 축제 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서산시 축제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그거는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럭 축제 보조금 정산됐나요, 올해? 정산서 정산 내역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다음에 대부분 중복이 돼서요. 다른 위원님들 하셔서요, 안 하셨던 것 위주로 예산서 468페이지 왕산 중왕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하고 맨 밑에 팔봉 권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앵커 조직 운영 관련해서 사업이잖아요. 지금 올해부터 시작된 거죠? 2025년도부터 올해부터 시작 됐잖아요, 그렇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왕산 중왕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수기위원

2개 다, 왕산 중왕 팔봉 권역 다 올해 시작이 돼서 내년에 2년차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왕산 쪽은 2023년부터 시작됐고요. 팔봉 권역은 작년부터 2024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왕산 중왕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올해 9월에 3차 심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기본 계획 고시를 하고요. 2026년 내년 2월부터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그다음에 2026년 내년 5월 정도에 시행 계획을 고시하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수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왕산 중왕항 하고 앵커조직이 2개 같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틀립니다.

문수기위원

틀려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왕산 중왕항은 한국조직문화연구소에서 앵커를 맡고 있고요. 팔봉 권역은 그리네라고

문수기위원

그리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리네라고 서산 시내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왕산 중왕하고 팔봉 권역 어촌 신활력 하고 2군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내년부터 해야되는 상황들 그 내역을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다음 옆 쪽에 469페이지 부둣가 추락방지 태양광 조성 사업 방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럼 아직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관내에 지정 어항이라고만 일단 되어 있고 저희가 지정된 어항 12개 어항이거든요.

문수기위원

그러니까요, 뭐 금액이 1억이 지금 이 제목 사업명 대비해서 예산이 큰 것 같지도 않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올해 한번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추가적인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문수기위원

부둣가 추락 방지 태양광 조성 사업을 이 사업명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좀 혼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뭐 부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이 변경이 가능한 거는 한번 저희도 도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문수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추락 방지 태양광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두 거기 딱 한정되지 않고 항구 인근에 둘레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곳에 태양광을 패널을 쭉 설치해서 넘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파악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렇지 않고 특별한 게 없으면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 적극 검토하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답변하실 때 470페이지에 해양환경도우미는 팔봉 한 분 그다음에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473페이지 취약 해안 해양 쓰레기 수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7,200만 원 473페이지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취약 해안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대산에 4분, 지곡면에 2분, 팔봉면에 3분 그다음에 부석면에 3분 총 11명을 채용해서 지원했는데요. 내년도는 사업이 예산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8분을 갖고 저희가 배분할 예정입니다.

문수기위원

취약 해안 해양 쓰레기 수거 이게 대산, 팔봉, 지곡에 8명?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아까 470페이지 해양 환경 도우미 운영은 팔봉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대산읍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벌말 거기가 좀 해양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문수기위원

한 분?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한 분입니다.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저희가 채용해서

문수기위원

7개월 인건비라는 거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뒤에 취약 해안 해양 쓰레기는 8명 인건비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8명 정도 됩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77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도서종합 개발사업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서종합개발 사업 유지보수 2천만 원 밑에 시설비에 도서종합 개발사업 유지보수 1억 8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를 들면 2천만 원 짜리 공공운영비는 수시 수리 가능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수기위원

수시 수리?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설계하지 않고 견적으로 가능한 부분, 보수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한 1억 8천으로 는 이유는 저희가 웅도 해안 데크 지주 보수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한 300m 정도 해안 데크를 설치해 놨는데 지주가 바닷물과 접하다 보니까 녹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위에 맞게 콘크리트로 보강을 해서 조금 더 오래 데크 기둥이 보전될 수 있도록 보강하는 사업을 한 1억 정도 300m 하는데 편성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일반운영비에 도서종합 개발사업 유지보수는 그 상시 보수로 보는 거고 밑에 시설비는 기존에 1억에서 8천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웅도 해안 데크 보수가 있다. 크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 것에 대한 보수다, 나머지 1억은 뭐예요 그러면?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8천만 원 정도는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도서종합 개발사업 시설물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세월이 지나면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를 해드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적인 부분을 세워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지금 도서종합 개발 시설물이 12곳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12곳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1억이었다가 올해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크게 웅도 해안 데크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12곳 유지 보수가 위에 상시 보수 2천만 원 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나? 1억 원을 그냥 12곳으로 나누면 상시 보수 아닌가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게 웅도 데크 해안 부분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거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전년도에도 8천만 원 증액된 부분 이외에 전년도에도 1억이 예산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서종합 개발사업 유지보수와 공공운영비 부분과 밑에 시설비 부분에 대한 내역을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줘 보세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입니다. 그 복합 다기능 부장교 시설 사업이 있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466쪽인데 이게 뭐하는 거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에 가보시면 선박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둣가 없어서 접안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이 빠져야 중간에 대놓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위험성도 있어서 썰물과 밀물의 차이에 의해서 부장교라는 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영구 시설물은 아니고요.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설치한 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창리 쪽은 했잖아요. 거기에다 부장교를 했는데 거기에다 그 돔을 씌우는 거예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배가 거기에 접안해서 거치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창리 쪽에는 이미 설치가 됐잖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부장교는 창리 뿐만 아니라 삼길포 이게 어항 쪽에는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웅도도 설치하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웅도는 추가로 75m씩 신청을 하셔서 도비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 추가로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추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신설은 아니고요,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수의

이수의위원

청정 해양 수상 복합 단지 조성이라고 2억을 세웠는데, 2천만 원이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2천만 원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2천만 원 세웠는데 이거는 그 청정한다고 그랬는데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이게 2011년도에 거기 포장마차 창리에 쭉 있었던 거를 철거하고 그분들을 한 장소에 모아주기 위해서 청정어장 이런 개념으로 해서 복합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을 2동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1동은 창리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1동은 영어조합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그부분에 시설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이 꽤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2011년에 준공했으니까 꽤 된 부분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그게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임대 수수료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저희한테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설물이 저희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

이수의위원

거기다가 무슨 천장 한다고 그러던데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천장도 있잖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지붕 뭐 화장실 보수

수의

이수의위원

화장실 출입문 있으니까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화장실도 그렇고 모든 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으로 쓰겠다, 그 말씀이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웅도항에는 지금 달아 매는 거고 지금 현재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부장교는 추가로

수의

이수의위원

고창개항은 어디죠?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 오지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대로리하고 벌말 쪽 가다 보시면 오지리를 고창개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거기는 부둣가 있잖아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을 자꾸 부장교를 길게 빼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안전도 생각해서 일단 75m씩 생각을, 100m씩 해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도에서 예산도 75m 정도 예산으로 왔고요. 일단 하고 그부분들이 안전이 확보된다면 추가적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결국은 부장교는 2개 어촌계 뿐만 아니라 어디 어촌계고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예산 형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촌계 의견을 들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뭐 굳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부장교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네요,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여신

윤여신해양수산과장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어촌계랑 충분한 안전 관련돼서 협의하고 길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시의원입니다. 예산서 410쪽에 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5년도에 비해서 200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는데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뭔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최초 지정이 된 것은 2017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환경 교육이라든지 또 환경 전문가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가 육성이라든지 또 광역 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버넌스의 역할 같은 게 나날이 중요해지잖아요.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어떤 환경에 관련된 문제는 관에서 주도하고 떠 우리 서산시는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2050 탄소 중립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제 거버넌스 기구나 환경센터에서 그런 일정 부분을 담당도 하고 역할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같으시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저희가 내년부터 또 연장 심의를 통해서 얼마 전에 현장 실사도 했고요. 그래서 재지정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또 투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환경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든지 시민 의식 교육을 내년부터는 좀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4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산시 환경 계획에 수립에 관련된 문제인데 1억 2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계획은 우리 서산시가 여러 차례 했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거는 이제 환경관리 지표와 추진전략 수립, 지역현황 분석,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예측, 서산시의 환경의식 설문조사 분석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서산시가 하고 있는 그 용역 자체에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5년 마다 한 번씩 법정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20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 5년 동안 환경정책 관련 기본 계획들을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과업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거 같은 건 없어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러니까 환경계획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들여다 보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기후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진 용역들은 세부사항으로 이 건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5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다, 의무인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법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414쪽 한번 보실까요? 무인 악취 측정기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보니까 21개소가 있어요. 우리 15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이게 21개소는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개소를 지역별로 구분을 해보면요, 대산에 10개소가 있고요.

김용경위원

대산에 조금만요, 조금만 천천히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다음에 지곡에 5개소, 성연에 2개소 그다음에 음암에 2개소 고북에 2개소 그렇게 해서 2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서산시는 산업 구조가 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단이 대산 조금 내려오면 지곡, 성연까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 산업단지 말고 수석동에 농공단지라든지 고북에 농공단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왜 포함이 안 되었을까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무인악취측정기가 지금 고북에 있는 곳은 농공단지에서는 조금 약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고북면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연 쪽이라고 그러셨나요?

김용경위원

성연은 2개가 있네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성연 같은 경우도 해성리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인더스밸리 공원 안에도 있고요.

김용경위원

인더스밸리에도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그거 3개 합쳐서 2개라는 거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인더스밸리 공원 내하고 해성리 경로당 하고 2개소입니다.

김용경위원

2개소, 그런데 조금 전에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제 과장님 고북에 유원프리모 하고 느티나무 하고 이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을 표시를 했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거를 더 확대한다든지 할 의향이 좀 있는 건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도 저희 쪽에 들어온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무인악취측정기 설치 관련해서 충남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충청남도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좀 해달라고 문서로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잘 이뤄진다고 하다면 저희가 운영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거는 그렇게 한번 보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417쪽 한번 보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에 관련돼서 되는데 이게 4개소가 있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4개소입니다.

김용경위원

4개소 어디 어디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비점오염은 음암에 신장천 하고요. 고북에 신상천 그다음에 예천 푸르지오아파트 주변하고 예천 2지구 이렇게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예천에 2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점오염을 설치하는 이유는 간월호의 수질 문제와 직결돼서 이게 주로 그 수질에 관련된 문제죠? 그런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은 넓게 생각을 하시면 뭐 간월호나 이런 하천 수역의 그 수질 오염 방지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김용경위원

소하천에 관련돼서도?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데 이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설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자연 유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염된 이물질들 예를 들면 부유물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수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해서 사실은 비점오염시설 같은 게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여기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보수를 하는데 신규로다가 1억 5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인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일단 신상천 하고 신장천 그쪽은 인공습지 형태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 덜 쓴 부분이 있고요. 지난 7월달 폭우 관계 때문에 일부 망가진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예천 2지구 쪽에 저희가 전기적인 부분이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여기 말고도 산업산지 안에도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산업단지 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 여기서는 않는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8쪽에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수질정화시설 생태습지, 데크로드, 데크광장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질정화시설 여기에는 1일 만 톤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이거 하고 데크광장하고 데크로드 같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은 위원님 잠홍저수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일부 데크로드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 연계가 안 됐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데크로드를 놔서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잠홍저수지 전체를 둘레길로 해서 한 바퀴를 다 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데크로드는 그런 차원에서 연결을 시키는 거고 수질 정화 시설하고 인공습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잠홍저수지가 5등급의 수질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3등급까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그거는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5등급에서 3등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봐요. 좋고 그렇게 하고도 있고 그런데 다만 데크로드나 광장 같은 게 설치가 더 적은 양이 아니기는 한데 같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그게 맞는 건지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원래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되면서 그 중점 관리 저수지의 기본적인 개념이 수변 휴양형 친수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뭔가 친수공간을 활용하면서 이용을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양형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개념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던 데크로드를 연장을 해서 둘레길을 완성을 해서 저수지 주변에 대한 산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힐링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당초에 198억에서 내년도에 22억 정도가 국도,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후 변화 대기질 환경 보전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 대기질 환경 보전에 관해서 관리도 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숲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중국에서 뭐 석탄 화력을 별로 안 하고 태양광을 많이 하고 또 우리도 이제 보통 보면 태안화력도 이제 전체적으로 폐쇄하고 뭐 서천이라든지 우리 인근에 화력이 그렇게 돼서 사용을 조금 덜 해서 그런가? 요새 미세먼지는 조금 과거같이 사라져서 아주 좋은 현상이던데 이게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어떤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준 부분도 있고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인근에 있는 대산공단에서도 지금 가동률이 한 80%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과 다르게 조금 대기질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국내외적으로 약간 환경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대기 질도 같이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부 영향이 많다고 보는 거죠? 우리 자체적인 거는 아까 석유화학 같은 공단이 가동률이 조금 줄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은 됐습니다만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외적인 영향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굳이 외적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그 외적이라는 부분을 꼭 국한해서 대산공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자동차 운행을 줄인다든지 각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생활을 실천한다든지 이런 부분 사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중국발 영향도 있고 가까운 국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산공단도 있지만 꼭 그것 때문에 대기질이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에서도 조금씩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하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냥 같이 정책을 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정말 뭐라고 할까, 아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슬슬 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래서 우리가 쓴 세금에 대해서 조금 아주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지표가 좋아지니까 예산을 대거 투입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후에서 어떤 대기 질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수질이라든지 이런 게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각도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423쪽을 보시면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적어도 이제 전기나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나 이거를 지금 쓰는 방식에서 좀 덜 쓰면 포인트를 주는 거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는 전기라든지 수도 도시 같은 경우 사용량이 줄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은 2년간 평균 사용랑 대비해서 얼마나 감축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는 1포인트 당 1원이 되겠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현금으로도 주고 아니면 현금을 계좌 입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또 그린카드 방식으로 지불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야 전기라든지 농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과 지표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이 사업은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용경위원

작년에 시작했나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2024년도 하반기 때 시범사업을 거쳐서 올해부터 추진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국가 경쟁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소소한 분야라 하더라도 환경에 참여 의식을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지만 하나 하나 실천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 작년부터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22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시작은 22년이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도 이것도 벌써 25년도니까 시행을 해서 효과가 슬슬 더 나타나겠죠. 그 밑에 보면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충남형 탄소형포인트제 운영도 423쪽에 보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충남형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23쪽에 보면 온실가스 공공 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시는 이제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하고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을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이제 감축하는 그 수치를 조사를 해서 얼마나 이제 성과가 있나를 지표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 부문은 도에서 추진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원래 이게 2050년도인가 하면 전체 온실가스를 뭐 40% 우리가 줄여나가는 거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018년 대비해서 계속감량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데이터는 제기 모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목표관리라든지 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424쪽 한번 봐볼게요. 석면피해 구제 분담금인데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있어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 11월달 기준으로 해서 서산시에 16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5년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2급에서 3급은 2년 동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15개 읍면동에 보면 과거에 축사라든지 아니면 집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석면을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오래된 주택 같은 데 보면 그러면 빈 집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 지원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 집 철거 사업이라든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들은 저희 쪽에서는 안 하고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고 우리 기후환경대기과는 이제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1등급, 2등급 해서 그거만 해가지고 지원하는 이게 그 내용이라는 거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김용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후환경대기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정책적으로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산에 관련된 문제 그러나 이거를 지금 안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갈수록 정말 기후 위기 때문에 아마 더 어떤 그 정책도 더 발굴하고 또 정부의 기조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하여튼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생각을 하셔서 엄중히 생각해서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09쪽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이 좀 2025년도에 5천만 원에서 2,760만 원으로 한 44.8%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감액 이유가 야생동물이나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해 신고가 적다는 것은 그 원인이 그동안에 피해 시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지금 피해가 적다는 건지 야생 동물의 개체 수가 적어진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농작물 피해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약간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야생동물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포획하는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체 수 감소에 따른 피해가 줄어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외에 도비 부분도 약간 편성이 돼서 같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빠지고 균특 부분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약간 예산 편성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러면 향후 예산도 편성할 때 앞으로 이렇게 어쨌든 피해 상황을 보면서 예산이 결정이 되겠지만 이 패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저희가 추후 예측 데이터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포획한 개체 수라든지 또 농가 쪽에서 들어오는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좀 이렇게 적정선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산이 좀 감액돼서 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그래도 피해 농장이 적어졌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현상이 보여져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예산안 410쪽에 보면 이거는 사업명이 조금 다시 한 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야생동물 보호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약 93% 25년 대비 93%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감액 사유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건수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사업이라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이해하기 쉬워서 이거는 야생동물 피해지원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생동물이라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명만 보면 야생동물 보호지원 보호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서 이거 야생동물 보호사업 하고 봤더니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야생동물이랑 농작물을 생육 단계별로 구분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명이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안 42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환경 행사 관리 신규사업으로 기존 25년도 예산 대비 272만 원에서 672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아마 환경 행사 나오면서 폐기물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한 장비를 임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각각 200만 원씩 이렇게 지금 파트별로 됐는데 여기에서 폐기물 10만 원씩 20포라고 하는데 20포의 기준이 그 한 포가 어떤 포를 말을 하는 거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잠홍저수지에 관련해서 폐기물수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라는 개념이 뭐 그 마대 자루 톤백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톤백 하나에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200만 원으로 20포씩 해서 그리고 장비 4개를 임대한다고 하는데 50만 원씩 어떤 장비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폐기물을 수거를 하려고 하면 일단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건져낸다고 하더라도 수중에서 수면하고 할 때는 약간 어떤 마찰적인 저항이 있다 보니까 포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비 임차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스킨스쿠버 하시는 잠수부들이 사용하시는 산소통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장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서 같이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냥 50만 원으로 4개 잡아서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셨군요.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이 돼서 20포로 잡아놓으신 거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저희가 가늠은 할 수가 없는데요. 몇 년 전에 잠홍저수지에서 폐기물 수거 사업을 일부분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대비 그 양이 얼마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잠홍저수지 관련 환경 행사라 관리라 해서 환경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예산안 410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관해서는 사업명이 조금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입니다. 기후환경 기후위기 재난 대응 교육 강화비가 이게 신규사업이죠? 410쪽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벌써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법령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한 거죠, 그렇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그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이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환경교육센터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서산, 태안 환경교육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도에서 각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쪽을 통해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 그래요? 학교나 이런 데에서 교육 강화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모양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위기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양대동 쪽에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일 한 320t 가량 정도를 그거를 발효를 시켜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전기도 생산하고 일부는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양대동에?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이라든지 가축 분뇨라든지 사람 인분이라든지 하수도 슬러지라든지 하루에 320t씩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에다 써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음식물류 같은 경우라든지 분뇨나 하수도슬러지가 들어오면 유기화합물을 저희가 이제 섞어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거기에서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바이오가스를 이용을 해서 일정 부분 전기도 생산하면 그것도 판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그부분에 생산되는 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다시 내부순환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럼 거의 자체적으로 쓰겠네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거의 자체 소화를 하고요. 남는 그 가스들은 잉여 가스는 소화를 시켜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끔 대기 질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악취관리 주변지역에 건강관리 지원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원을 어디다 하느냐고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취관리지역 주변 지역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대산공단 지역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악취라든지 이런 거 대기 질 문제로 인해서 건강이라든지 생활 불편에서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산공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설정이 된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있는 화곡리라든지 독곶리, 대로리, 기은리, 오지리 6개 마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990년 이후부터 10년 이상 거주하시는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폐암하고 간암 검진비 1인당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럼 화곡리 쪽에 문제가 많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아무래도 대산공단 하고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분들이 폐암도 발생률이 높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보상이나 그런 거는 없나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폐암이나 간암이 물론 대기 질의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비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조기에 만약에 발견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병적인 치료를 대처를 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폐암이나 간암이 꼭 대산공단의 대기 질과 인과 관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규명을 해야 보상이 이뤄지는데 그 부분을 규명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시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연구비라도 세워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기 때문에는 연구비라도 세워서라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보상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 일반적으로 담배를 안 피우는 가정 주부나 담배를 안 태우는 비흡연자분들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들도 간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꼭 대산공단의 대기 질로 인해서 폐암이 걸리고 간암이 걸렸다는 원인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성도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산공단하고 얘기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TV에도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발병률이 또 높고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데 이게 보상 문제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대기 질이 대산 쪽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당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인근 태안 이북면, 원일면 쪽인가? 쪽으로 갈수도 있고 더 넓게는 지곡이나 성연, 서산 시내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전체를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용역에도 담기에도 사실상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서산시에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고민을 하다 폐암, 간암 1인당 건강검진비 3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뭔가 건강검진 했을 때 조기에 발견이 되면 그나마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런 것들이 되니까 최소한의 어떤 서비스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계속 발암물질을 계속 맞다 보니까 그렇게도 되고 있고 발병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높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진행을 했어야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신데요. 예산적인 부분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된다고 하면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서산에 와서 기업을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서산시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도 서산 시민인데 똑같은 시민인데 거기는 이제 공단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서산시에서는 그쪽 주민을 위해서라도 연구비라든지 이런 거를 세워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전년도에 많이 20억 이상 이제 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419쪽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승용차가 저희가 한 631대 정도 되고요. 화물차가 한 182대 정도 됩니다.전체적으로 승용하고 화물을 따지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813대 정도를 보급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도비 조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준 이유가 그동안에 사용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실적 미달이라는 얘기지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 화물 합쳐서 813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20억씩이나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차라는 게 전기차 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소 충전 인프라라든지 수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부분에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환경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 관차는 이거를 쓰는데 있어서 국비를 쓰는데 있어서 관차는 해당이 안 되나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관차도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렇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다만 시비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차량을 구입하는 각 부서에서 시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요, 먼저 20억 정도 반납을 했는데 그렇게 반납하느니 그 관차라도 사용해서 악취관리 측정차량을 보급을 더 늘려서 시민 건강에 그만큼 도움이 되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악취 포집 차량은 지금 지후환경대기과에 2대가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게 2대인데 그거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돌리다 보면 안 되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정원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5대, 6대 늘려 가지고서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량만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2대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악취관리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기 옆 집도 있는데 나한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래서 먼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녹산 쪽에 배치했던 차량을 익성하고 녹산 쪽으로 이동 배치 교차로 하면서 주변을 지도 점검이라든지 포집을 강화하려고

수의

이수의위원

더 이상은 필요없다는 얘기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내구 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부분이 내구 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나서 신규 새 차 취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새 차로 교체를 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포집 차량의 숫자를 더 늘려서 뭔가 좀 활용해야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 저희가 또 인력과 같이 한번 늘리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사실 뭐 대놓고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시동을 늘 틀어놓는 게 아니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해놓으면 그만큼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악취 포집 차량은 카니발 하고 코란도 큰 차량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시스템도 탑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다보니까 차량 자체가 좀 카니발 급으로 중형차 이상 큰 차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큰 차들이 없고 소형차 위주고 커 봐야 이제 중소형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부분에 있어서 큰 차량들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럴 때 차량 교체라든지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인사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하여튼 증차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시민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앞으로라도 증차라도 더 해서 앞으로 시민 건강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요. 예산서 페이지 412쪽 맨 상단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안 봐도 아실 거예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작년에 처음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올해 해봤는데 이거 잘 되던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돌아서 다른 지역에 하는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상 지역이라든지 대상 농가는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요. 대산 농협하고 상의를 하고 협동화단지 하고 있는 농가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봤으니까 농가의 반응이 어땠어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농가 반응은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올해 좀금 확대한다고 확대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대는 아니고 그냥 올해와 같은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렇게 하면 탄소배출량이 줄어 든다고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415쪽에 보면 보면 자원 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에요. 이게 탈황 설비 여제 교체비가 3억 5천이 있어요. 1년에 2번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 탈황 설비가 뭐예요, 뭐로 되어 있어요? 여재가 뭐예요?

은정

오은정시민공동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이오가스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황화수소 저감을 위한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탈황 설비인데 거기에 촉매같이 여재를 넣은 것 같아요. 이 여재가 아시는 분 있나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다고 하면 담당팀장님

동석

안동석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게 탈황 설비가 뭐예요?

태훈

김태훈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김태훈입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하면 거기에 이제 황화수소라든가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탈황을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여제라고 하는 것은 필터인데 거기 금속 소재라든가 섬유 소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어떤 그런 시설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탈황 설비가 뭐인지는 모르겠는데 필터를 설치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여재가 뭔가 충진시켜 놓고 쓸 거예요. 그런데 촉매 같지는 않고 궁금해서요, 1년에 2번씩 교체를 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가스화 시설 대수선비가 올해 10억 정도 있어요. 과장님 올해 바이오 가스화 시설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의무 운전 기간이 언제 끝났죠? 올 7월인가 끝났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의무 운전 기간은

효돈

안효돈위원

아닌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23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23년에? 이렇게 대수선비가 한 15억씩 들어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음식물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계적인 부분들이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협착물 제거할 때?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베어링이라든이 여러 가지 기계적인 부품들에서 고장들이 있고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환해 주고 수선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쪽에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조금처럼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은 공공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10억이라는 예산인데 대수선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효돈

안효돈위원

세세하게 보조 자료라도 줬었어야 될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보고도 모르겠더라고요. 별도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냥 별도로 주십시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여기에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그 말씀하신 10억은 할 20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슬러지도 있고요. 바이오 쪽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선별기라든지 또는 배관이라든지 가스분석기나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산출 기초가 있어야지 1, 2억도 아니고 10억씩이나 되는데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바이오 가스화 시설하고 그옆에 슬러지 자원화 시설이 있잖아요. 그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이냐, 폐쇄하는 게 경제적이냐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안 한 것 같고 제가 했는데 그러면 슬러지 자원화 시설 앞에 KCL에서 탄소 포집 장치 만들었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어떤 건축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포집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CCU 관련돼서 그거 같이 협의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했나요? 히여튼 알겠습니다. 없어서요.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닌가 보네요.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아까 위원님들 이걱정을 하셨는데 신상천하고 신상천은 오래 됐잖아요. 여기 자연 학습 뭐 또 여기에 만들지 않았나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전에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 장소도로 활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예산도 갖고 가고 조성했었던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예천 지구에 2개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천 푸르지오아파트 주변에 있고요. 또 예천 2지구 쪽에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요, 이거 혹시 우수토실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효돈

안효돈위원

우수 토실이요, 그거 관련된 거 아니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그거는 있더라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나? 아, 참 상하수도과에서?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냥 초기 우수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비점오염시설이 있는 거예요 예천에 두 군데에?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은 전기세에요? 비점오염처리시설이라는 게 물리적 처리 시설이라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효돈

안효돈위원

417쪽이요. 하단, 아니면 그위에 신장천은 관리할 수 있게 용역을 주잖아요. 그게 5,500이잖아요, 이것도 그런 의미인지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돈

안효돈위원

그게 아니고 신상천, 신장천은 2개 묶어 가지고 외부에 관 용역을 준 거고 예천지구에 있는 것도 그런 형태이냐, 어떤 기관에 어디에 위탁을 준 거냐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에 유지관리비냐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담당팀장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동석

안동석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김태훈입니다. 지금 4개소를 다 한 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4개소를 한 업체가?

태훈

김태훈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한 업체로 묶어야 되지, 이게 예산을 나눴더라고요. 신상천, 신장천 5,500, 예천 2개는 4,500 이렇게 하여튼 산출 기초가 그렇다는 거고 한 업체가 관리한다?

태훈

김태훈수질관리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과장님 421쪽인데요, 예산과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수소충전소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도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여기는 전문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해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됐고요? 이게 올라가는 게 3분 인건비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현장에 3명이 있고요. 안전관리책임자 1명하고 안전관리원 2명 해서 3명이 8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가 본래 덕양가스에서 위탁 관리를 했었나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닙니다, 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을 했던 걸로

효돈

안효돈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면 그대로 고용이 승계된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서 됐나요, 아니면 신규로 해서 됐나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24쪽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1억이 삭감 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 감시원을 줄이나요, 아니면 다른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을 6명으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고 예산이 줄어든 만큼 만약에 추경 때라도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되면 저희가 개월 수를 조금 조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추경 때 시비를 추가로 세워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이분들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이라든지 유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으로 순찰을 하시는 거고요. 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순찰을 하고 이상 징후가 있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한테 안내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이라든지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현장을 적발을 하면 자기들이 직접 뭔가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리고 이분들이 다니실 때 기후환경대기과라고 하는 조끼라든지 차량에 그런 표시를 하고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이라든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시킬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경각심이 아니라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예방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줄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422쪽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추진인데 이거 예산 할 때 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군용비행장 소음 관련돼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우리 시비로 하잖아요. 국비는 딱 1명만 주고 이거는 불합리하다, 다 줘야지 그거 얘기는 해보셨어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국방부 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관철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좀 이상해요, 그 정도는 자기들이 주로 자기들이 원인자 아니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그것도 6개월씩, 5게월인가 6개월 하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6개월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6개월 그것도 5명씩이나 별도로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는 거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모집 공고를 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는 좀 국비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다시 의견을 내보세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의회에서 이거 가지고 삭감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러고 일 못 하겠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 용역 1억 원 있습니다. 이때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800만 원 있고요. 지금 올해 이거 용역하고 있는 데가 업체가 좋은환경인가요? 22년도에 무지개환경건설 신장천, 신상천 유지관리 2022년도에는 무지개, 올해는 어디에요? 23년도에 좋은환경 24년도에 무지개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좋은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좋은환경입니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밑에 비점오염저감시설 보수 있잖아요? 아까 보수 무슨 보수라고 말씀하셨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천 2지구 제반하고요. 신상천, 신장천 시설 보수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것만 하면 돼요? 지금 4개소가 신장천, 신상천 하고 푸르지오아파트 주변에 푸르지오아파트를 하나로 봐서 1개소로 봐서 거기가 1개소, 예천 2지구를 1개소로 봐서 그렇게 해서 총 4개소 맞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크게는 그렇게 4개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이중에서 장치형 여과시설이 있는 데가 어디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장치형은 예천 쪽입니다. 2지구 하고 푸르지오아파트

문수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수 1억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예천 푸르지오 있는 데에 장치형 여과시설이 2개가 있고 예천 2지구에 5개가 있어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거 최근에 전기세가 하나도 안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실이 있죠? 그때는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검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서산시 장치형 비점오겸저감시설이 최근 3년 간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질 시험 분석 결과가 반복적으로 제출된 정황에 대해 용역업체의 허위분석서 제출 또는 행정의 묵인 방조 가능성을 지적함, 시험분석 과정의 투명성 부족, 채수 기록 미작성, 예산의 부당 수령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며 후속 조치로는 해당 용역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기 및 허위 문서 작성 혐의 적용을 통한 형사 고발을 검토, 시 관리 감독 책임 미이행 또는 고의적 묵인 여부 확인, 시험 분석 용역의 투명성 강화, 시민 참여 감시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게 이제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인데 그 이후에 이제 답변이 오기는 왔어요. 지금은 장치형 여과시설이 다 작동이 돼요? 아무 문제없이?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는 수동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자동으로 돌려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수 비용 중에 분전반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전기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우고 그 용역비 중에서 일부를 얘기를 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일부 전기적인 부분들을 좀 수리를 해서 지금은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지금 자연유화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빗물이 유입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놨을 경우에는 여재, 필터에 뭔가 이물질이라든지 부유물이 됐을 때 이제 털어가지고 그것들이 슬러지화처럼 밑에 가라앉게 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펌핑을 해서 뿜어낸다든지 털어내는 부분이 이런 전기적으로 작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용역회사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점오염저감이 완벽하게 뭐 수질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부유물이라 이런 것들을 필터를 해서 걸러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안 하고 그냥 수동으로 운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작동을 자동으로 놔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크게 빗물이 많이 와가지고 작동이 많이 돼 가지고 전기요금이 확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전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부분은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좀 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수기위원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상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처리 지침 운영 지침도 2026년도에 환경부 지침이 그대로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그런 정도로 뭐 있으나 마나 한 정도로 표현을 하시면 용역 주면 안 돼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

문수기위원

우리 시가 용역을 주고 돈을 주고 무지개환경이든 좋은환경이든 이 금액을 주고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할 때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용역사라든지 이런 분들 하고 불러서 얘기도 좀 했고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에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말씀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또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좋은환경 조치 결과가 왔어요? 공문으로 조치를 했겠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환경이 이런 문서 위조 형태의 의심을 확실하게 받는, 작동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작동되는 것처럼 용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것처럼 지금 돈을 타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기후환경대기과 받아본 게 있어요? 그런 것 없이 똑같이 전년도 예산 똑같이 이 돈을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동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자동으로 놓지 않고 수동으로 놨다가 예를 들면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수동 상태에서 작동을 했을 때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면 30초든 1분이든 작동되는 거를 보고 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수기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쪽 이야기이고 3년 동안 전기요금이 제로에요. 수동으로 놓고 한 번도 비가 오거나 우수가 있을 때 자동으로 가서 옮기지 않았어요. 장치형 여과시설 자체를, 여류형 여과시설 신산청, 신장천은 뭐 그렇다고 치고 장치형 여과시설은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있이 이 예산이 올라온 거냐, 저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좋은환경에 대해서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 기계적인 게 고장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일종의…

문수기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시설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필터링을 하는 거고 그 필터링이 크게 문제고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났는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운영 용역사에다가 운영비라든지 용역비를 줄 때 여러 가지 제초작업이라든지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비 자체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 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고 수리를 좀 하고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차라리 과장님 그런 거죠. 차라리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용역사도 그렇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 한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더 세우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체를 파악을 해보니 용역사에서 4개소 신장천, 신상천 그다음에 나머지 2곳 장치형 여과시설이 있는 곳 포함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 금액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우리 시가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용역사로부터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부분은…

문수기위원

뭐냐 하면 채수일지를 다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관리를, 이거는 뭐 계속 해야되는 거니까 앞으로 관리를 더 해야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수일지 작성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채수일지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시간 단위별로 체크가 되는 요즘은 그렇게 찍히니까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형태로 해야지 그냥 늘 나가는 용역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용역비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용역비가 더 계상이 많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작인 장치를 자동으로 계속 돌릴 경우 공과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그 전기요금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문수기위원

당연하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별도로 공공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사가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크게 증가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들은 약간 증액은 가능하기는 할 텐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부터 강화를 하면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은 올해와 같이 평년처럼 하고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기위원

여기 그러면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건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최근 3년 동안 전기료가 기본료만 나갔거든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제가 자료를 본 기억으로는 전기적인 대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일정 어느 부분들은 기본 요금 비슷한 것들이 고정돼서 똑같은 수치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다른

문수기위원

어쩌다 한 번 있어요. 조금 더 나갔던 흔적이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변동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어쩌다 한 번 있어요. 나머지는 다 기본요금만 나갔어요. 3년 동안, 당연히 자동으로 놓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물환경보전법상에 나와 있는 체크하는 항목들을 다 체크를 받아서 채수일지 작성을 하고 채수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놔서 공공요금이 더 나가는 부분은 당연히 더 나가야죠. 우리 시가 부담해야죠,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다음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418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작년 예산 설명을 할 때도 명확하지 않게 설명을 하고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겨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됐었어요. 지금 오늘 과장님 또 비슷해요. 둘레길을 연결한다, 그동안에 끊어졌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면 그냥 잠홍저수지 둘레길 연결하나보다,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도심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에 지금 수질 개선 대책 잠홍저수지가 중점 관리 대책 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친수공간 개념의 형태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 둘레길을 연결하는 것이다에 이어서 다른 어떤 질문에 친수공간 말씀 하셨어요. 사실은 이 도심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이 3번에 걸쳐서 변경이 돼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초에는 중점 관리 저수지로 이게 선정이 되면서 국비 99억이 오는데 국비 99억의 내용이 수상정원 4만㎡ 80억, 그중에 국비 4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태습지 5만㎡ 120억 그중에 국비 60억 그래서 2가지 합쳐서 국비 100억이 그렇게 들어가게끔 되어있는 거고 그래서 이 수질 등급 5등급을 3등급을 27년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 6월 달에 한번 계획이 바뀌어요. 수상정원이 13,000㎡로 3분의 1로 뚝 떨어져요. 생태습지가 15,500㎡로 3분의 1로 뚝 떨어지고 갑자기 수질 정화 시설 1만 톤 그다음에 데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데크 중간에 호수 중간에 광장 이게 50억, 그러다 2024년도 11월 달에는 아예 수상정원은 없어져요. 수상정원 아예 없어지고 생태습지 2만㎡ 41억, 수질정화시설 1만 톤 56억, 데크 길이 가 1km에서 889m로 줄고 광장 1,000㎡ 해서 처음에 2023년도 6월 때는 광장 23,000㎡ 데크 1km 해서 그게 50억이었는데 2024년도 11월 달에 변경이 될 때는 데크 889m 광장 1,004㎡ 이게 86억으로 뛰어요. 과장님 행감 이후에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 오셨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 드렸을 때 주무부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이 수질 등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는 수질 관리 중점 대책 저수지로 선정이 되고 국비 100억이 내려온 취지에 부합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혁 쭉 살펴 보시면 처음에는 에코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수상정원 비슷하게 만드는 사업이 포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환경부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협의 과 정중에서 저수지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 저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코아일랜드 섬처럼 수상정원을 만들게 되면 그 줄어드는 만큼의 대체 용지가 확보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농어촌공사의 소유의 땅에 뭔가 대체로 할 수 있는 줄어든 만큼의 저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기존의 생태군락지를 활용을 하면 에코아일랜드의 역할을 수질 정화하는 역할을 대체적으로 하면서 유지비라든이 이런 부분에서도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수상정원 그부분은 에코아일랜드는 저희가 금년도에 7월 1일 자로 기본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변경 사항이 이뤄져서 에코아일랜드는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데코로드라든지 데크광장이 당초 50억에서 36억이 증액돼서 86억으로 늘어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로 하기 위해서 공법이 최신식 공법으로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데크로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문수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충청남도 중점 관리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으로 국비 100억이 아까 처음에 사업 계획 형태로 내려왔는데 중간에 2번의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없던 데크가 생겨나고 그게 지금 총 현재로써는 86억 100억 가까이가 거기에 투입이 된다. 이게 중점 관리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저수지로 선정이 된 국비 100억이 내려오는 것과 타당하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행감 때도 얘기했었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행감에 무슨 지적을 했냐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잠홍저수지 명품 호수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수질 개선이 사업의 핵심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않았음, 인공습지 정화시설 외에도 근본적인 준설 확대가 필요함, 농어촌공사와의 수면 관리 및 협의가 부족하므로 명확한 기록과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수질 개선 대책 수립 시에는 친수공간과 수질 개선 시설을 구분해 계획해 수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2가지를 구분하라는 거고 그다음 잠홍저수지 명품 호수 조성 사업은 당초 환경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되어 수질 개선 목적으로 국비 100억을 확보하였으며 세부 투자 계획은 수상정원 40억 원, 인공습지 6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서산시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이며 국비 목적과 달리 수질과 무관한 수변 데크 및 광장 조성 위주의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환경부와 충남도와의 공식적인 검토 없이 이를 추진함 이에 본래의 수질 개선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원안으로 복귀시킬 것과 환경부 및 충남도와의 재협의를 통한 정당성 회복, 국비 목적 훼손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감사 청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게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답변이 온 거를 보면 올해 7월 달에 환경부 협의가 왔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랑 협의를 했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그부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20년도 12월 달에 중점 관리 저수지로 기후부에서 지정이 됐고 2022년 9월 달에 기후부에서 수질 개선 대책 승인 및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부 통해서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서가 올라갔을 때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라든지 최종적인 예산 여건 판단은 기재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업성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1월 달에 기재부에서 중점 관리 저수지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돼서 그때 아마 2023년도인가 그때 서산시 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상정원이나 데크 광장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있는 계획서가 기후부 하고 기재부에 갔고 그래서 기재부라든지 기후부가 승인을 해서 이 사업이 여태까지 진행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문수기위원

과장님 그게 언제라고요? 23년 1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23년 1월 달에 기재부에 아마 서산시에서 기본 계획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23년 1월 달이 수상정원 80억, 생태습지 120억 합이 200억 이게 23년 1월 달 계획이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러니까 그부분에도 있어서 기재부에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충청남도 기후부, 기재부 제출을 했고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사업성 198억으로 결정을 해서 처음에 이 사업이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렇고 23년 1월 달이 그 계획이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재부에 간 게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픽스된 금액이 198억으로 정리가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수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23년 1월 달에는 그렇게 해서 계획이 그렇게 해서 198억이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23년 6월과 2024년 11월 2번에 걸쳐서 계획이 변경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 2025년 1월 달에는 용역이 중지됐다가 지금 그렇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23년 8월 달에 기재부하고 기후부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데크라든지 수상정원 이런 거

문수기위원

공문 줘 보세요. 온 거 그럼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없어요, 행감에서 그렇게 달라고 해도 받은 게 없어요. 구두 협의만 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게 그럼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공문 있으면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기재부 하고 환경부하고 충남도하고 협의했던 공문이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이 예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OK 하겠습니다. 없어요, 자 친수공간 말씀 하셨는데 이미 충청남도 중점 관리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에 생태습지 공원 조성 약 5만㎡의 부지에 습지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친수 공간 제공은 물론, 생태습지 공원을 이 친수 공간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경을 하면서 친수 공간을 따로 데크와 광장으로 친수 공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는, 데크와 광장이 잠홍저수지 중점 관리 수질 개선 대책과 무슨 관련이 있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중점 관리…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 말의 핵심은 행정사무감사 때 원래 이 국비가 내려온 목적대로 수질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리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023년도 1월 달에 기획재정부에 올렸던 대로 원안대로 다시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이 데크와 광장이 과연 잠홍저수지 수질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는데 어떤 기여를 하느냐, 담당부서장으로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 하나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 그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중점 관리 저수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수질을 정화를 해가지고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또 생태계 복원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수변 해양형 친수 공간을 통해서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게 중점 관리 저수지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수기위원

이거의 기본적인 개념, 원래 본질은 뭐냐 하면 수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문수기위원

아니기는 뭘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팩트를 자꾸 중점 관리…

문수기위원

수질 개선 대책 수립 아닙니까? 이 중점 관리 저수지, 여기가 5등급이어서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사업을 처음에 수상정원은 4만㎡ 생태습지공원을 5만㎡로 해서 수질을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농어촌공사에도 100억을 줘서 준설도 하게 하고 갑자기 여기에 데크와 광장이 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자꾸 중점 관리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 쪽으로만 보시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업 용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5등급이 됐든 4등급이 됐든 3등급이 됐든, 5등급 가지고도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점 관리 저수지로 그동안 지정이 안 되다가 2020년도에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단순한 농업 용수로만 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도 개선을 하면서 시민들이 뭔가 여러 가지 여가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변 휴양용 친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수기위원

그렇게 협의가 다 됐어요? 이 돈 내려올 때 아까 2023년도 협의 다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공문 다 협의된 거 제출할 수 있어요, 과장님? 제출하실 수 있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문수기위원

2023년도에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다음에 2번의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국비 99억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기획재정부나 환경부나 충남도와 협의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한 사실이 있냐고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추진 사항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자료는 제가 있는지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말 밖에는 없는 거여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근거 자료를 공문을 갖고 제출을 하시면 그다음에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다 붙어가지고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을 시비를 삭감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게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문수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러면 이 사업 전체를 다 하지 말고 국비나 도비를 다 반납하라는 거예요?

문수기위원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아야죠. 다 반납하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니 위원님 그 데크를 놓는 게

문수기위원

이렇게 하면 하지 말아아죠. 86억을 들여서 데크와 광장을 까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업을 어떻게 그럼 용인을 해줍니까?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혹시 위원님 잠홍저수지 가보셨습니까?

문수기위원

예.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잠홍저수지 데크길 가보셨습니까?

문수기위원

예.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다 둘러 보셨습니까?

문수기위원

예.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어디까지 있던가요? 위원님의 생각은 그 절단된 부분에 데크길을 더 연장을 해서 안전체험관 안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수기위원

저랑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끊긴 거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 지금 이게 끊어서 하고 여기 지금 광장 세우고 아닙니까? 지금 나한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 광장은 여러 가지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문수기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뭐하시는 거냐고요, 가보셨냐고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니, 제가 가보셨냐고 여쭤보지도 못 합니까?

문수기위원

예산 심사 더 이상 못 합니다. 정회해 주세요.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예산 심사 못 합니다. 공문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니, 사업이 다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시비를 삭감하시면 이 사업 전체를 접으라는 말씀…

문수기위원

위원장님 멈춰주세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신규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됐고요. 올해도 했고요.

문수기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동석

안동석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문수기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지금 공문을 봐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안동석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제가 그러면 이거를 계속…

문수기위원

공문을 봐야죠, 예산 심사하는데 공문을 봐야죠.

동석

안동석위원장

그동안에도 공문을 제출을 요구했었다면서요.

문수기위원

예산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공문을 봐야 되는 게 당연한, 위원이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안동석위원장

아니, 그럼 먼저번에 왜 공문을 안 보고 왜 지금에 와서 또 공문을 달라고 그래요.

문수기위원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없는데 계속 말로 있다고, 있다고 하니까 공문을 보고 이야기 하겠다. 지금 그 얘기했더니 위원님, 데크길 가보셨습니까?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이렇게 예산 심사, 위원장님 그렇게 할 거예요?

동석

안동석위원장

아니, 공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공문이 있다고 말씀 하셨어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닙니다, 제가 추진 사항을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공문은 찾아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수기위원

예산 심사 못 하겠습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국비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이미 진행된 사업을 다 엎으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논리도 있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위원

위원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동석

안동석위원장

아니, 질의하시라고 했잖아요!

문수기위원

아니,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못 합니까, 위원이?

동석

안동석위원장

아니,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먼저번에 해서 지금 자료를 준다는 소리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문수기위원

그럼 자료 없이 사업 계획이 국비에 대한 사업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게 타당하냐는 이야기를 당연히 예산 심사에 예산 관련돼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위원장님 진행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동석

안동석위원장

아니, 그럼 계속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문수기위원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 있어요, 없어요 공문?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수기위원

찾아 보세요, 그럼, 찾아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찾아보시라고 하시라고요.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정회는 않겠습니다. 찾아 보세요, 그러면

문수기위원

자료 올 때까지 그럼 보이콧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는 남았습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리고 저기 죄송한 외람된 말씀인데요. 국비나 도비가 붙어서 되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심의를 하고 도비는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매칭을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뭐 문수기 위원님 만큼 고민을 안 하셨겠습니까?

문수기위원

그래서 국비를 내려보낼 때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국비를 내려보낼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2023년도 1월 달에 계획을 올려봐라 했을 때, 이 계획으로 올라가서 이 계획으로 돈이 내려왔다는 이런 말이에요. 국비가 편성이 됐다, 수상정원 4만㎡ 80억 중에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문수기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예산서에 국비, 시비 11억으로 되어 있지만요.

문수기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국비에서 31억까지 증액이 돼서

문수기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말씀하십시오.

문수기위원

말 끊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좀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수기위원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2023년도 1월 달에 수상정원 4만㎡ 80억 그중에 국비를 40억 하겠다. 생태습지 5만㎡ 120억 그중에 국비를 60억 하겠다. 최초에 계획을 보낼 때 이렇게 해서 200억을 총사업비 200억을 계획해서 보내고 국비는 40억 플러스 60억 해서 100억이었는데 추후에 정확히 다시 편성돼서 내려올 때 99억 국비, 98억인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99억입니다, 50%이기 때문에

문수기위원

예, 그 이후에 2023년도 6월과 과장님은 지금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한 거를 내 말은 안 듣고 그냥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한 두 번 이야기 한 거, 뭐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2023년도 6월 달에 그다음에 2023년도 11월 달에 2번에 걸쳐서 사업이 확확 변경이 된다. 최초에 23년도 1월 달에 기재부에 보냈던 계획에 있던 수상정원 아예 빠져 버린다. 데크와 광장이 86억으로 늘어난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한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것 대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만 저만 해서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내가 답변까지 알려드려야 됩니까, 과장님한테?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계속 이제 다년도사업으로 해서 올해 이렇게 또 편성이 됐는데 행감 때 지적사항은 분명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의회의 위원님들 의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서 사업이 이렇게 되니 이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공문 이야기 하는데 공문은 아직 찾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못 찾아봤다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행감 때 보통 이슈가 됐던 사업입니까? 그 예산 올려보내잖아요, 당연히 물어볼 거 예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있으면 공문을 가지고 왔어야죠.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하면 안 된다. 분명히 결과보고서에도 전액 원상복구 해서 처음의 사업대로 해야 된다라고 서산시의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읽어주기까지 했는데 그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과장님은 계속 과장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수기위원

아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얘기하는 거를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그런데 그 얘기는 안 듣고 엄한 얘기 다른 얘기, 다른 얘기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수기위원

예?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수기위원

예, 하세요, 이제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2023년도 7월 달에 충청남도로부터 198억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았고요. 또 그리고 올해 7월 1일자로 기본 계획 변경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았고 기후부 통해서 기본 계획 변경 승인도 받았고 이런 내용들 중에 다 그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감하실 때 위원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말씀 다 하세요. 제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잠깐 다른 말씀 드릴까요? 제 의견을? 과장님이 지금 서산시 집행부가 이 초록광장 주차장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거의 근 4년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가 절차상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법 위반해서 들어와도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나간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거는 의원의 개인 생각이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이라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럼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러면 이거는 절차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 위원님 조금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서산시가 충남도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와 이렇게 사업 계획이 2번 변경되는 동안 한번도 공문상 협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게 절차가 정당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 정당한 것 아닙니다. 자, 서산시가 감사원이나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보낼 때 수치 바꿔서 보내잖아요. 조사한거 다 바꿔서 보내고 다르게 보내고 그거 우리가 한 두 번 확인 했습니까? 문수기 혼자 확인했으니까 그거는 의원님 개인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 서류를 가지고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꾼 거 가지고서 통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통과되면 절차의 이상이 아무 문제가 없다. 공보실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 지금 이게 초록광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수기위원

들어보세요, 이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2번 바뀌고 올해 용역 중지되면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아까 오늘 예산 심사 중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둘레길 그냥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두리뭉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끄덕 끄덕 하셨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신다고 작년에 예산이 들어올 때도 그냥 나머지 현재까지 둘레길 가던 거 끊긴 거 다시 연결하는 건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이야기와 예산 설명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 나한테 위원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어디서 끊겼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를 몰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해서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받고 문제가 있다. 이거는 국비가 이렇게 23년 1월 달에 기획재정부에 계획서를 한번 내봐라라고 했을 때는 수상정원과 생태습지를 통해서 내라고 한 거는 수질 개선 정화 목적이 국비 내려 보내는 주목적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왜 자꾸 부인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차라리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겠지만, 아 그거 수질 뿐만이 아니고 뭐 친수 공간, 친수 공간 얘기해서 내가 또 친수 공간도 얘기해 드렸잖아, 생태습지 공간을 친수 공간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계획서 올린 그다음에 내려올 때 그런데 그 얘기는 듣지 않고 위원이 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냐, 한 번도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더 한번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데크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제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실수했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이 사업 198억 중에 수질 정화 시설 1일 만톤씩 처리할 수 있는 수질 정화 시설 사업이 56억 원이 투입이 되고 또 비점오염저감시설 인공습지 같은 경우도 41억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수변 휴양용 친수 공간으로 데크로드니 데크 광장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들도 오해를 안 하셨을 텐데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좀 뭐랄까, 언변이 부족하다 보니까 데크로드를 먼저 꺼냈던 게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온전하게 데크로드와 데크 광장을 위한 게 아니라 수질 정화 시설이 선행이 돼서 수질이 좋아진 상태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수변 휴양용 친수 공간 조성을 해서 시민 분들께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점 관리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제 돌아서 보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게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 말이 행감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2023년도 1월 달에 2번의 사업 변경이 있을 때 예산 투입의 변경이 생기고 할 때 기획재정부나 환경부나 충남도와 어떤 협의를 했냐라고 수차례 물어 봤어요. 행감 때 행감장에서도 물어보고 행감 전에 미리 과장님 오셨을 때도 물어보고, 지금 과장님 말고 전임과장님, 공문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그 말에 뒷받침이 되려면 2번 사업 변경이 될 때 기획재정부나 환경부나 충남도와 사업 변경을 이렇게 하는 것이 수질 정화에도 더 효과적이고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것과 1일 만 톤의 수질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런 식으로 친수 공간을 갖추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공문 형태의 뒷받침이 됐어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문이 있냐? 그 말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나 전임과장님 말씀하신 거나 지금 말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문이 있으면 달라, 못 준단 말이에요. 없거든요, 그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변경한 거예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해서 했지만 최초에 중간에 수질 정화 시설 1일 만 톤 이거 하면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나머지는 친수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꼭 수질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수질 정화해서 만 톤 넣었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냐는 그거는 말 뿐인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누차 얘기했지만 근거가 없고 과장님 여기 잠홍저수지 몇 톤입니까?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제가 정확히 담수율은 모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여기가 수질 정화 시설 1일 만 톤 가지고 이 수질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리는 수질 정화 목적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오직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수질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리는 게 목표에요. 그런데 수질 정화 시설 1일 만 톤 가지고 이 잠홍저수지의 수질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릴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인공습지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상부 쪽에서 유입되는…

문수기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도 다 이해하고 아까부터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안 듣고 과장님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어보는데 다른 거 이야기,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예산은 무조건 절차상 문제가 없고 이거는 통과되어야 되고 문수기 위원이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이야기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묻는 말에 답하고 또 그거에 답하고 했으면 벌써 끝나고도 남을 문제에요. 자, 중간에 공문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있어서 최초 2023년도 1월 달 계획대로 가는 것이 원상복구하라고 의결도 했는데 이 예산이 맞는 예산인지 한번 고민이 된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산 심사하면서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과장님이 그거하고 한 게 아니니까 과장님 와서, 과장님 와서 있었던 상황들만 이야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얘기를 듣지 않고 또 오히려 반격해 가지고 데크를 가봤느냐, 어디서 끊긴지 아느냐고 이런 걸로 막 하니까 이게 예산 심사가 이상하게 가는 거죠, 흐름이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 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서산시에서 뭔가 변경된 거를 자료 제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중앙 부처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려주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문서 없이 그냥 구두 상으로 서산시에서 환경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이렇게 바꿀 테니까 승인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수기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러면 뭔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공문이 없다고 하면 그쪽에 제출한 뭐 기본계획서라도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미처 행감 때 찾지 못했다고 하면 뭐 담당 그때 당시에 부서장이 됐든 담당팀장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옛날 것들을 잘 몰라서 못 찾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또 인사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문서 없이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문수기위원

예, 찾아보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뭐하러 행감 때 문수기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왜 이거 대답을 못 하고 문서를 가지고 오지 못 하고 그랬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이에요. 당연히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문서 없이 이렇게 되나? 그런데 문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위원장님께 그렇게 답변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동석

안동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예산이 끝나기 전에 문서를 좀 문수기 위원님한테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오늘 중으로 찾아서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 예산은 그래서 삭감 감액 여부 이런 거를 떠나서 한 번쯤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행감 때 그렇게 논란이 됐고 국비 99억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돼서 했던 사업이 2번이나 변경이 됐고 작년도 올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그거를 간과하고 넘어간 다음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던 사안이라서 예산이 똑같이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예산 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과장님이 먼저 잘 이야기 하셨어요. 당연히 행정에서 문서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문서 없이 했다라고 하면 아까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문서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럼 이 예산 당연히 국비든 뭐 도비든 무슨 사업이 됐든 삭감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데크 관련돼서 수도 없이 많은 지자체들이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데크는 수질 오염을 가속화 시킬 뿐이지 데크 광장 깔아서 이 수질이 정화됐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볼 수 없어서 이거 관련해서 소송해서 패소한 사례도 생겼고 그다음에 다 걷어내는 지자체도 생겼고 그래서 올 초에 행감 때 이게 들여다 보기 시작했고 지금 예산 심사에도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사안이니까 예산 심사를 하는 겁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수질 정화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국비가 예산서 안에는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증액이 돼 가지고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31억까지 반영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국가에서 생각했던 11억보다도 한 20억 정도가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추가해서 그 공문을 찾아보시고 추가해서 자료를 가져오실 때 올해 7월 달에 환경부의 승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환경부에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제출 자료와 제출 자료 모두 일체를 다 보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2025년도 7월 달에 환경부 승인이 있었잖아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내려온 공문은 제가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 환경부 제출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오래돼서 못 찾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아마 제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서 7월 1인가 그때쯤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문수기위원

용역 중지된 다음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게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거는 제가 공문을 봤기 때문에 제출이 됐으면 상반기에 제출이 됐을 거고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게 제출한다라고 하고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찾아보겠다라는 거는 안 되고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공문을 보신 기억이 있다니까요.

문수기위원

공문은 당연한 거고 환경부에 제출 자료

동석

안동석위원장

글쎄, 제출 자료 본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문수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423페이지네요. 이거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뭐예요, 용역이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연구용역비고요. 이 용역은 충남연구원 산하연구기관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청남도하고 충청남도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같이 용역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온실가스 배출량 하고 에너지 사용 감축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을 해서 이런 것들을 2018년 배출량 대비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고 얼마나 좋아지고 있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게 되겠고요. 세부적인

문수기위원

청사에 대해서?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공공 부문이니까 청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및 이행계획서라든지 또는 감축 목표 대상 시설의 증축 및 신설 내역 뭐 이런 것들을 현행화를 한다든지 또 뭐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뭔가 데이터 입력이나 검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온실가스 관련된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수기위원

복잡하네요, 아니 용역비가 크지 않은데 크지 않은 반면에 이 세부사업 내용만 봐가지고는 이 용역비로 어떤 용역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다양한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은 실적 위주의 종합적인 정리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 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정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감축량이라든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매년 6월 달인가 그때쯤 해가지고 최종 결과 보고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조사를 해서 하나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법정 용역이에요, 이게? 아니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잘 이해는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입니다. 예산안 437쪽 불법 배출 감시카메라 설치사업하고 그 바로 뒤 쪽에 438쪽에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산시 예산만으로 되는 사업이 불법감시카메라고 도비 매칭이 감시시스템 설치가 있더라고요. 불법카메라 설치는 예산이 1,200만 원, 시스템 설치는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사업의 차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감시카메라는 이제 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을 하기 위한 용도고요. 첫 번째 불법 배출 카메라 시비 100%인 것은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해서 3대를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아래 부분 시스템으로 하는 부분 고정식 감시 카메라 3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고정식이 개당 500씩 해서 3대 되어 있네요? 고정식이 비싼가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좀 비쌉니다. 한전주나 통신전주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두 사업이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매년 저희들이 이동식, 고정식 3대씩 해서 6대 정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올해는 이거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세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아직 수요조사는 해봐야 알고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그럼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되어있지 않은 곳 그런 곳이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오래된 곳 교체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감안이 되는 건가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뒤에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유지보수비로 고장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하고요. 신규 설치는 저희들이 불법 투기가 만연한 곳 또 특히 도심 한 가운데 있는 곳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 밀집 지역에 있는 부분이 조금 열악해서 취약해서 그곳에 우선 순위를 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주로 원룸이나 투룸 이런 데가 좀 심할까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 공단 인근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심할까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지곡에도 한 곳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한석화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434쪽인데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4억 4,200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비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빈 농약 봉지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서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된 건가요? 폐비닐이 우선이긴 하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예, 맞습니다, 폐비닐이 우선입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폐비닐을 수집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kg당 환산을 해서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15개 읍면동 중에서 동문 2동 같은 데만 좀 그렇고 나머지 그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1년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은 곳은 부석이 가장 많고요. 그 뒤에 팔봉면

김용경위원

아무래도 밭 작물이 많은 곳에서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밭 작물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수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한국재생공단에서 차로 수거를 해가서 거기에서 재활용업체로 최종 단계로 보내지게 됩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그전에 우리 지역에 이런 재활용업체가 무슨 얘기가 거론된 적이 없었던가요? 서산으로 들어온다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은 제가 들은 바 없고요. 현재 업체도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부석, 팔봉이 제일 많이 있다.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밭 작물 지역이 고북도 좀 있는 편이고요.

김용경위원

그러면 436쪽에 보면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농촌 폐비닐을 수거해서 보상금을 주는데 이거 이제 시범사업을 어떤 거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이사항은 아까 위원님 농촌 폐기물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아까 여쭤보신 것은 농촌 지역에서 폐비닐은 이제 각종 이물질이 섞여서 재생공사 가서 재활용업체 일부 보내지는데 재활용업체 보내서 그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무다라라든가 그런 제품으로 재활용이 되고요.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은 도심 지역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심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폐비닐 그런 부분을 모아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모아지면 그 모아진 것을 열분해유 생산하는 업체로 보내서 열분해유를 생산하고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거인가요? 폴리프로필렌?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PPL도 있고 PPP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하여튼 농촌에서 수거된 거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결이 다릅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건가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제 434쪽에 보면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아까 좀 전에 앞서서 얘기할 때 보면 그 영농 폐비닐 하고 농약 빈 병, 농약 봉지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들어와 있거든요. 4억 4,200 중에서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잔류 농약 수거 처리 용역해 가지고 825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 행사용 환경 개선으로다 1,500이 나와 있는데 이 환경 개선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지금 각 읍면동에서 숨은 자원 찾기 가보시셔 아시겠습니다만 그 매립장에서 일정 장소에서 거기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물도 있고 특히 인지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미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소규모로 지붕 보수라든가 뭐 이런 가림막이라든가 전등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적에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임시 천막을 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외에 이제 고정식으로 된 재활용 선별하는 고북도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우리가 숨은 자원 찾기 하면서 저도 가서 보면 농약병 같은 것도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집만 해서 놓으면 아까 폐비닐처럼 그렇게 어떤 업체가 이거를 가져가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는 별도로 처리비용을 우리가 줘요, 어떻게 해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농약 빈 병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수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수거보상금을 줍니다. 폐비닐과 똑같이 플라스틱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1,600원 그다음에 비닐 있잖아요. 농약 비닐류 같은 그런 거는 3,680원정도하고 병으로 된 거 있습니다. 유리병 그거는 300원 kg당 단위입니다. 그렇게 보상금을 주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글자 그대로 뭐 이거만 되면 환경 개선은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농약류는 지금 아주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숨은 자원 찾기가 전국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산시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아주 특별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던데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저희가 도내에서는 모범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팔봉면이 가장 선별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평소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드리고요. 435쪽에 보면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이 5천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숨은 자원 찾기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용도나 목적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농약병을 가져왔을 때 그거입니다.

김용경위원

아까 그 내용을 설명한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이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보면 간월호 유입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이게 우리가 간월호나 이런 호수 내에는 농어촌관리공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호내는 아니고 호외에 유입부까지 이게 구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간월호 수계로 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4개 정도 되는데 해미천, 도당천 그런 4개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수시로 거기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보면 수거가 약 60t이 이제 우리가 추정을 이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60t은?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60t 정도 했고요. 지난해도 한 60t 지지난해는 한 70t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한 사항이라 평균치로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주로 시기적으로 보면 장마가 발생되고 나서 유입되는 물과 함께 이게 쓰레기가 떠밀려와서 그때가 제일 많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어떻게 쓰레기 정화 이 사업은 잘 됩니까?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쓰레기 금방 치워도 다음날이면 또 생기고 하는데 저희 청소 행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서산시 청소 행정은 도내에서는 1, 2위를 할 정도로 깨끗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외부평가도 그렇고 자체 시민들께서 느끼는 것도 깨끗하게 청소 행정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앞 전 시간에도 수질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간월호 같은 경우는 5급 정도 나옵니까? 4급까지 떨어졌나요? 5급 정도 유지하고 있나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등급이나 5등급 정도

김용경위원

4등급에서 5등급 왔다 갔다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는 보다 세심한 이런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과장님 일반 도심 지역 같은 데는 지정된 장소 다른 시간에해서 우리가 권역이 좀 나눠져 있죠? 서천환경이라든지 오산환경에서 수거해가는 거, 그런데 이제 읍이나 면 같은 데는 이런 체계가 그렇게까지 상시 갖춰져 있지는 않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읍면 지역은 면 소재지, 읍 소재지 형식으로 저희 시와 동일하게 하지만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같은 수거 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농촌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소각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소각 같은 거를 하기는 하나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률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었고

김용경위원

하기는 하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마을 종량제 사업이 저희 서산시에서 도내에서는 없습니다. 도내에서 최초에 2021년도에 마을 종량제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는 그나마 농촌 지역 자연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2021년부터 수거를 해왔기 때문에 불법 소각 문제도 많이 줄었고 또 환경부도 많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자평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불법 소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화재의 위험이 있잖아요. 특히 산 같은 데 농촌은 맞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고 또 이런 폐비닐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이 소각이 됐을 경우에는 대기 질도 안 좋아지고 또 토양 오염도 되고 그래서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예산이 책정된 게 2억 6,7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동 지역은 빼고 이런 데 가지고 어떻게 균등 배분이 좀 돼서 좀 괜찮을까요? 좀 이런 것 같은 거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일 수거 체계가 안 되고 있는 농어촌 자연마을 부락에 저희들이 수거 체계 개선하는 게 작년도부터 새마을 지도자님들을 같이 연계해서 동네에서 2개월에 한 번씩 활동 수당을 줘가면서 수거하는 체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금액으로도 지금 현재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금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또 방치된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 예정이에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방치된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 접수를 받아서요. 현장 확인하고 우선 배출자 책임 부담 또는 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원인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게 배출자가 발견이 되면 소유자로 하여금 치우게 하게 하고 안 되면 과태료 주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찾았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중에 환경 부분이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보기보다 마을 환경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 전에 폐가전 같은 거인데 요즘은 폐타이어 이런 게 또 많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폐타이어 말씀을 먼저 의회에 최동묵 의원님께서 폐타이어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만 폐타이어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 신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요. 간간이 도로변에 폐타이어가 있다라고 가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토지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타이어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거를 양을 많이 무단으로 방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우리 마을 환경이 됐든 서산시 환경이 됐든 자원순환과에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441쪽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500만 원 신규로다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이제 어떤 정책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소각장 거기 내에 있는 그 시설에 있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주자 해서 이게 그 정책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일환인가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이 정책 건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엊그저께 추운 날씨에도 방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각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각동에 보시면 운영홀 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 홍보관도 있고 이쪽 본관 소각동 자체가 하나의 교육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산교육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카데미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나 아직 완성 단계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이거를 제안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강했었거든요. 환경도 이제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의 학습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소각장에 어차피 시설이 어제 준공을 했습니다만 어드밴트 슬라이드 이런 거 또는 저기 안에 전망대 같은 거 그거 오고 가고 할 적에 이제 가족 단위로도 오고 전국에 제일 시설로는 엊그제 준공했기 때문에 특별히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도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올 적에 이런 거를 잘 해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같은 선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으로 446쪽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체험관광시설 포함해서 관리 운영을 하는데 주민편익시설을 체험관광시설을 포함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신규로다가 13억 1,4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거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우선 체험관광시설 하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우선은 내용은 첫 번째 준공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비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비품 구입비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가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데스크도 있고 공간이 있는데 무인 카페를 해보자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무인카페 장비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다 놓으려고 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 13억 정도는 저희들이 주민편익시설 하고 이쪽 전망대 운영을 하고 민간 위탁을 주려고 저희들이 원가 산정을 해봤더니 대략 연 13억 정도가 들어가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게 13억 정도가 되는데 보면 편익시설 그 물품이 천만 원이면 사실상 천만 원 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저런 거 에어컨이나 뭐 냉난방기 하나만 사도 7, 800 이렇게 갈 텐데 이거로 괜찮아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비품이고요. 이 13억 안에 물품을 조금 3,800 정도를 거기에 태워놨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게 토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거 들여다 보기에는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래서 운영비가 포함해서 거기가 물품대도 같이 들어가 있구나 지금 알게 돼서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초기비용만 들어갔고요. 내년부터 물품구입비는 제외하고 순수 운영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무인커피 장비를 하는데 이게 420만 원이에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게 임차료고요. 사용료라고 해서

김용경위원

그럼 그거 하나만 들여 놓나요, 휴게 전망대 안에는? 다른 거는 일체 없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거는 지금 편익시설 의자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더 구비를 할 거고요.

김용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운영 주체가 정해지면 위탁을 주게 되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간편한 매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전망대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오롯이 전망하는 공간만 해도 거기는 지금 적정 면적에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유인이라든가 어떤 식당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김용경위원

그거를 밑에 내려와서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밑에도 사실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어떤 판매 수익이 따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다만 주민편익시설 안에 찜질방 안에 한 5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찜질방에서 다소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우리 소각장 내에 자원회수시설 내부에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편의점이라든가 그런 게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 그게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이용객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13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다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정해졌나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먼저 지금 조례 개정해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각 시설별로 이용료가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13억이라는 거는 민간 위탁을 줄 적에 1년 동안 시설들을 운영하는 최소 경비를 태운 겁니다. 그리고 수입은 예를 들어서 방문객한테 받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용 수입은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김용경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시비로다가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렇지만 이게 주민편익시설인데 경제 논리로 따지면 투입 대비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런 구조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그거는 잘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449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4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도 이제 저희 환경종합타운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하고 이렇게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3억 2천은 오롯이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비율 따져서 3억 2천이 나온 거고요. 내년에 8천만 원이 느는 부분은 당진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을 거기에서 10% 가산금을 받아야 하거든요. 8천만 원이라는 부분은 당진에서 들어오는 거는 당해 연도에는 정산이 안 됩니다. 그 다음해에 정산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8천만 원은 금년도 11월에부터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11월 하고 12월 당진 거 들어오는 거 양에 대한 주민분담금 비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8천만 원은 뭐로 잡히는 거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일반 저희들이 우리가

김용경위원

저기에서 전출만 해오나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당진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부과를 합니다. 결산을 2월 정도에 해야죠, 결산을 보면 그 금액만큼 당진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부과를 하고요. 당진에서 납부를 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김용경위원

하여튼간에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자원순환과 하는 일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갈수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효율적으로 어찌됐든간에 시민의 혈세로 투입이 되는 거니까 잘 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전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선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35쪽에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장비 암롤트럭 구입이 있어요. 435쪽 중간에 이게 재활용 선별장에서 현재 암롤트럭이 있어요? 이거 재활용 선별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암롤트럭이?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지금 암롤트럭이 재활용 선별장 안에 있는 암롤트럭이 암롤 박스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암롤트럭 구입이에요. 암롤박스 구입은 뒤에 있어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랬나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게 무슨 장비인지?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아뇨, 제가 암롤트럭,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장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억 3천?

효돈

안효돈위원

예.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재활동 선별시설 내에 있는 장비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선별 시설 내에 암롤트럭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암롤트럭이 그 암롤박스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그 트럭이잖아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요, 선별장에? 이게 필요한가 선별장에는 차라리 트럭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좀 자세히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그거는 별도도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39쪽에 하단에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 권역이 100억이고 동부 권역이 73억이잖아요.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서 서부 권역에서 2억 3,500 그다음에 동부 권역에서 4억 4,200 해서 인건비 해서 6억 7,700이 상승이 되잖아요. 인건비 포션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0억인 데는 2억 3,500인데 70억인 데는 어떻게 4억 4,200이 되죠? 왜 더 크지, 밑에가, 인건비면 위에가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됐고요. 증가되는 부분에서는 차량 수선비가 거기에 태워져 있습니다. 차량이 차량 정비 대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각 회사별로 다릅니다. 그게 좀 포함이 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용역비 증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게 좀 포괄적으로만 돼서

효돈

안효돈위원

아까 뭐가 더 증가된다고 그랬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차량 수리 수선비에서 저희가 차량이 48대가 있습니다. 서부는 28대고 동부는 20대인데 거기에서 연식이 다르다 보니까 매년 회사별로 차량 수선비가 증가가 같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는 많다 보니 차이가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 아무리 봐도 맞는 데가 없는데 여기에 다 녹아 있다는 얘기에요, 인건비에? 인건비에는 녹아 있지 않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인건비에는 녹아있지는 않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부기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위원님 보충 자료를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440쪽에 중간에 마을 종량제 마대 제작비가 있어요. 이게 하나 제작하는데 만 원이 들어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파는 것도 만 원에 팔잖아요, 이게 규격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규격은 0.5t입니다. 500m 고요, 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규격이 하나에요?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고, 한 종류만?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하나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만 원?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만 원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442쪽에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잖아요. 이게 환경부에 납부하는 건가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정부에서 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거는 지양을 하고 제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는데 전년도 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양을 가지고 그 이듬해에 산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소각은 만 원하고 매립은 만 오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소각 양이 왜 54,570t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110t 따져도 365일 해도 4만 톤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소각량을 1년 통계치를 따질 적에 우리는 생활폐기물이 생활쓰레기죠. 생활쓰레기는 하루에 120t 정도 나오지만 재활용 선별장에 나오는 쓰레기도 있고 또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그거를 수집했을 적에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더하면 54,570t 정도가 돼서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이거 소각하는 양만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소각하는 양만 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소각하는 양이 우리가 외부에,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도 소각하는 게 나와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나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거 다 합쳐도 하루에 110t이라는 거 아니에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거 별도로

효돈

안효돈위원

그거 별도로 더 나와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169t 정도 나옵니다. 1년에

효돈

안효돈위원

1년에요? 재활용에서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하루에 169t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전체 그러니까 생활 저기에서 나오는 거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거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거 또 거기에 음식물까지 포함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이렇게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이 수치는 저희들이 전부 다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소각 단가는 kg당 10원이고요 . 매립은 15원 해서 톤당 만오천 원, 만 원 이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과대하게 폐기물량을 잡았나 했더니 그렇게 발생하는 거네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444쪽 맨 하단에 순환자원 보관동 운영 건설장비 탈부착 부속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종합타운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폐기물 창고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거 명칭을 폐기물 창고보다는 순환자원 보관동으로 이렇게 명칭을 명명을 했고요. 그 안에 어떤 기능을 담을 거냐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대형폐기물이 지금 현재는 들어오면 다 위탁을 해서 전량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환보관동 안으로 대형폐기물을 반입을 시켜서 그 안에서 포크레인으로 거기에서 쇠붙이라든가 또 기타 하는 부분을 분해를 하려고 저희들이 거기 안에 시설에 내용을 담았거든요. 거기에 탈부착 그 말씀하신 장비인데요. 굴삭기에다가 붙여서 쓰레기를 짚는 거 있잖아요. 마그네트라고 해서 금속을 하는 거 그거 사려고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았습니다. 부속기 산다는 거잖아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부속기 사는 겁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탈부착, 이해 갔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생활폐기물 운반용 암롤박스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저기다 위탁 업체에 사주는 거예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매립장에 폐농약하고 폐의약품이 있습니다. 그거 1년에 한 번씩 읍면동을 통해서 또 약국을 통해서 다 수거로 해서 모아놓는 게 암롤박스인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녹슬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침출수 운반 탱크 트럭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본래 없었어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되고 기계가 너무 낡아서 침출수 운반하다 보니까 녹이 슬고 부식이 심해서 이번에 내구연한도 지나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구입하니까 신규처럼 보여서 교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예산서요.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련돼서 최근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새로이 구성이 돼서 얼마 전에 지금 새로 구성되기 전 주민협의체 위원님들 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 주민편익시설 운영과 관련된 서로 마을 주민들하고 총회 내지는 의견 교환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 설립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것으로 저한테 그게 확인 전화가 와서 부서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 관련돼서 새롭게 법인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먼저 의회에서 추천이 2명이 돼서 와서 그분들에 대한 신원 조회중에 있고요. 신원 조회 끝나면 주민협의체 위촉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한 다음에 자체 임원 회의를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임원 구성을 마친 후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수기위원

그렇죠, 구성이 마쳐지고 나면 주민 분들 하고 총회를 해서 이 주민편익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법인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을 주민들과 서로 충분한 논의가 돼서 전부 의견이 취합된 상태로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렇게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과정들을 담당 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셔서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잘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부 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이 이제 편익시설 운영하는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야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마을 자체 내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아주 잘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에 이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12억 정도를 매년 운영체에 지급을 할 텐데 그런 우려들을 소각시설 지으면서 이렇게 전망대 한 200억 짜리 다시 올리고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했거든요.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비용을, 과장님 지금 좀 전에 말씀 하셨거든요. 이거 수익 되기 어렵거든요. 계속해서 시에서 그냥 사실은 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12억을 여기 마을 주민들한테 금전적으로 쭉 나눠주던가 아니면 그러면 마을에서 모아서 건물이라도 지어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마을 주민들끼리 논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녹아 없어지는 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도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전망대 올리고 이럴 때 어드밴트 슬라이드 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던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사우나시설에서 물놀이 체험시설 거기 가는 중간에 조금 공간이 있는 곳에 몇 평 되는 곳에 혹시 두더라면 그런 매점이나 이런 거를 그 정도 평수가 좀 남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이용객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심사중이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거기 가보셨잖아요, 사우나시설 그거 주민들 거기 그날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용할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크게 지어졌어야 되고 정말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려면 그다음에 물놀이시설도 과장님 이제 자녀분들이 다 컸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지금 시내권에도 공원이 법상 일정 규모, 면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공원 시내권에 있는 공원에 조금 조그만한 미끄럼틀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있는데 젊은 공직자들 계시지만 거기에 아기들 한 30분 있으면 지루해서 안 놀아요. 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공원 그런 놀이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소각장에 있는 물놀이형 체험시설 가면 한 번 가면 두 번은 안 옵니다. 당장 그날 그랬어요, 현장방문 갔을 때 젊은 공직자, 아기를 둔 공직자가 여기 한 번 오면 두 번은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낭비성 예산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거기에 186억 들여서 전망대를 짓고 어드밴트 슬라이더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과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하셔서 그러나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주민지원협의체 통해서 구성돼서 주민들이 운영 법인을 구성한 데 도움을 드리시고 잘 구성이 되게끔 지원도 잘 되게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 많고요. 우선은 저희 이 시설을 하면서 주민협의체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으로 인한 주변 분들을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민협의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총회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지에 결정하는 사항을 담아서 주민협의체가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보탬이 될 거고요. 또 위원님 우려하시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그부분도 저희들도 고민 아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거를 마냥 놀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교육장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교육청 하고 협의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방문해서 진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볼까 하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 잘 유념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좀 해보시고 물놀이형 체험시설이나 거기 사우나시설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하루 일과 끝나고 샤워하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물놀이형 체험시설은 하여튼 잘해보시고 사우나시설 잘해보시고 편익시설을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기를 주변 정리를 하든가 해서 거기를 소각장의 모형 형태로 해서 아카데미 공간으로 교육시설 공간으로 바꿔서 관내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그 견학 교육 장소, 체험 장소 이런 것들로 거기 모형화 시설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소각장에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로 변경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물놀이형 체험시설은 사실은 제가 얼마 안 지나서요, 아기가, 거기 가지 않습니다.

웃음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하나를 놓쳤어요. 예산서 페이지 442쪽인데요.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관련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자원회수시설 1년에 보수 기간은 얼마로 보는 거예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지금 보수 기간은 51일로 잡았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51일이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51일, 비정기 보수 기간 21일 이하고요. 정기가 30일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비정기가 21일은 1년 내내 하루 이틀 이럴 거잖아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최대로 그 페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은 지금 얼마나 돼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천 톤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정기 보수 30일만 빼고 21일 거는 안 가도 되잖아요. 여기 보면 위탁 처리 비용을 51일로 잡아서 30일은 OK 하라고 치고 21일 치는 빼는 게 좋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도 1년 후에 보수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가동하고 1년 후쯤 보수를 한 후에 아니면 몇 개월 가동하고 보수를 할거예요, 정기보수?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정기보수는 지금 몇 월로 예측하고 있어요?

동석

안동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효남

이효남자원시설팀장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시설 운영지침 보수 기간이 가동 1년부터 3년 차에는 비정기 31일 정기 30일이 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최대 30일이죠?

효남

이효남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여쭤보신 1년 차에는 보수가 없을 예상이지만 중간에 쇠붙이라든가 비정상적인 가동으로 인해서 보수하는 기간이 클랭크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가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허용 보관량이 천 톤이니까요. 10일치는 보관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보수할 것 같지는 않고 중간에 고장난다고 해도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에는 안 잡아도 되겠다, 굳이 잡는다면 마무리 추경 쯤? 그 예산 17억을 묵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제 이 상황을 봐서 추경 때라도 세우는 게 어떠냐 말씀하시는 거죠?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보수를 한다고 1년 치는 대개 보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 내에 하는 보수는 대개 2주쯤 걸려요.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도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다가 스팟성으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루 이틀이면 고칠 것 같아서 우리 허용 보관량이 천 톤이 있으니 예산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7억을 잡아놨어요. 매립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2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이거는 삭감해서 좀 쓰고 구태여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서 잡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입니다.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우선은 17억 중에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보수 기간에 수리하는 비용은 14억 정도 되고요. 3억 7천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자원회수시설에 태우지 못하는 거를 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거는 4억이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넣고 그 위에 있는 17억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17억 속에 또 있습니다. 4억 말고 3억 7천이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 속에도 또?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도 4억 정도가 또 있습니다. 3억 7,500인데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13억은 감해도 되죠?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14억 정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보수 기간 내에 1차 연도에는 좀 필요치 않느냐 상황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효돈

안효돈위원

14억 정도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하거나 마무리 추경에 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상황을 봐서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이거는 예산 끝날 때까지 갖고 가야될 건지 삭감해서 재정을 좀 효율적이에 쓸 것인지는 판단해서 좀 주셔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저쪽 지금 현재 위탁사 의견도 들어야 해서 위탁사 의견을 들어보고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이렇게 회기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왜 괜히 쓰지도 않을 돈 묵혀놓을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곧바로 하려고 하다 기금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여쭤보는데 이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협의체에 이제 기존에 3억 2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천이 늘어서 4억 이게 세부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매년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주로 차지하는 게 뭐예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다 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한번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사업 계획 들어온 부분을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궁금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보여주시면 자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 사용 내역을 좀 보고 싶어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