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최동묵 의원 발언
강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 심사 부서별 일정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박정식 관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일정을 당초 12월 9일에서 12월 8일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염병관리과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일정은 당초 12월 8일 월요일에서 12월 9일 화요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평생교육과,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고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건 없고 2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이 있어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너무 간단하게 기재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441쪽, 말씀하신 건가요?
이정수위원
442쪽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5,307만 3,000원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위원
노후 사무 장비와 집기 교체하는 데 1억 원 편성된 거 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 이것은 저희 실·과가 개편되거나 아니면 팀이 새로 생기거나 했을 때 1차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들이나 책상, 의자, 컴퓨터 같은 것을 구입하는 거고요.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또 본청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에서 좀 노후해서 중간에 사용이 좀 힘든 것들을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이 사무실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1억 원 책정돼 있고. 그 밑에 노후 관용 차량 대체 취득은 저희 쓰고 있는 15인승 이카운티가 지금 2009년식이라 그게 너무 노후해서 차량 탑승감도 떨어지고 운행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44쪽에 저연차 직원들을 위한 관사, 기숙사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관사로 쓰고 있는 동백 관사하고 서부 관사, 총 11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35년, 36년 지난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직원들 자체가 그렇게 많이 선호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오롱레이크뷰나 이런 쪽, 코아루시티 같은 원룸이 그때 한꺼번에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미분양 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 측에서 당초 금액보다 한 30%, 40% 지금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룸 기준으로 보면 총 5,000만 원… 저기 코아루시티 같으면 5,000만 원, 그다음에 코오롱레이크뷰 같은 경우는 한 6,500에서 7,000만 원 정도면 그것을 하나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구입해서 기존에 서부 관사 같은 경우는 노후가 심하게 진행돼서 그것은 나중에 처분을 하고. 코오롱레이크뷰 같은 원룸을 직원들 관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잘 살펴봤습니다. 443쪽, 국유재산 대부료 2,500만 원 있잖아요? 중간에 국유재산 대부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2,51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가선숙위원
예, 혹시 추경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건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추경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추경에 했던 것은 올해 2025년도분 납부하는 거고요. 아니, 2026년도 거요. 그래서 내년도 것은 12월 달에 보통 선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2027년도분을 내년도 12월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것은 그때도 예산 편성 당시에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서 저희가 확보해서, 이달 중에 그거 2026년도분은 납부할 거고요. 여기 본예산분은 2027년도분입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 대부료, 이게 12월 납부라는 얘기잖아요? 2026년 12월에 27년도분을 납부한다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선납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정도면 추경에 세우고. 지금 이 예산은 좀 다른 곳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지난 얘기고,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44쪽에 기숙사 매입 건에 대해서, 회계과는 사실 먼저 오셔서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질문을 할 게 없어요. 다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 오피스텔, 원룸 구입하는 것 때문에 혹시 다녀오셨어요? 보셨나요, 그 사이에?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한번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어때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일단 지금 오피스텔, 거기 미분양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단기 임대로 지금 많이 줬더라고요. 그런데 단기 임대도 기간이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2, 3월이면 또 단기 임대 등 물량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점에 가서 원룸이 됐든… 앞에 1.5룸 같으면 직원들이 사용하기는 좀 편하게 돼 있는데, 금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원룸하고 가격차가 한 5,000만 원 정도 나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2배 가까이 되네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어느 게 더 활용 가치가 높을지 검토해 본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학생 때 하고 직장인일 때 하고… 이 평수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 7평이라고 그랬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7평 정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학교 다닐 때 다들 자취했던 룸이 아마 그 룸일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딱 사용하는 게 그거거든요, 누우면 거의 딱 맞는 사이즈. 근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5룸 정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거 잘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처분한다고 그랬거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기존에 서부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노후가 심해서, 만약에 저희가 코오롱레이크뷰 같은 것을 내부에서 관사로 활용을 한다면 기존 서부주택은 저희가 처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10개 정도 매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사용하던 분들이 30개라고 그랬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11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1개인데 한 호당 지금 2명씩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총 22명이 활용 가능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2개, 그거 리모델링을 좀 하는 거는 어때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리모델링 하는 거, 리모델링 하면 새집 되던데?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근데 워낙 구조 자체가 지금 35년, 36년 정도 경과했거든요?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금 노후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거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매입과 매매, 이렇게 매매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동백주택 같은 경우는 청사 인근이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편의성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리모델링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금액을 7억 정도 편성했지만 이렇게 잘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 때 잘 쓰겠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겠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문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가선숙 위원님 하고 이경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3명이 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설명서 26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 설명을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그다음에 2급 관사에 대한 임대료, 전세 보증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액하는 사유로써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대부료는 대부분, 어떤 선납 방식으로 전환한 특별한 행정적, 정책적 배경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분할 납부보다 선납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하는 부분,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 기관의 특별한 요청이나 협의 결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천히 몇 가지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보통 국유재산 대부료나 지금 시유재산 대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저희가 선납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국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도 내년 같으면 12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캠코에서도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관련돼 있는 것이, 선납이 12월 31일까지 선납한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렇죠, 4개년도 것을 미리 선납하는 거죠. 시유재산 대부료도 역시 동일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것은 이해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나와 있는,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계약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러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국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는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아, 동일하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요. 내용 잘 알았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445쪽, 청사 관련해서요. 위쪽 보면 청사 전기 안전 점검 업무 대행에서 2,280만 원. 그 밑에 2청사 전기 안전 업무 대행 960만 원. 쭉 내려오면 또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2,900만 원. 그 밑에 쭉 보면 청사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 태양광 발전 유지관리비 500만 원, 이게 다 전기인데요. 이 전기 관련해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기료가 5억 2,800인데, 태양광 이거 했을 때 얼마나 좀, 가격이 좀, 전기료가 많이 좀 저렴해진 건가요? 어떤가요? 태양광 시설을 해서 많이 이득을 봤나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전기 관련해서 어쨌든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요. 효율이 잘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쪽에 있는 청사 전기 안전 점검은 전기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지금 업체에 저희가 대행을 맡겨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 내에 있는 조명등이라든지 노후 배선 교체 등 이런 것을 수선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2,9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5년에 1번씩 시행되는 겁니다. 5년에 1번씩 업체에서 진단해서 에너지 손실 원인을 좀 발굴하고, 또 절감 방안까지 제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로서 저희 같으면 청사가 노후가 좀 있지만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을 받으면 최고 등급 A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 주차장 하고 2청사 쪽에 태양광이 돼 있는데, 태양광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량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저희 태양광의 용량은 어떻게 되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주차장에서 쓰고 있는 게 100kW짜리고 동별관 옥상에 있는 게 40kW, 총 140kW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태양광 놨을 때하고 안 놨을 때 하고 저희 비용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그런 부분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전기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쭉 나눠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자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합쳐지면 좀 저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궁금한 마음이고요.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효율이, 처음 한 것과 지금 한 것의 효율이 좀 떨어지나요, 어떤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에 설치하는 게 효율이 더 높을 겁니다, 높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건물 이상은, 저희가 신청사 건립할 때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서 최초의 태양광 효율은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또 태양광 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절감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459쪽부터 460쪽, 한 쪽밖에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어서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에 안 익어서, 약간 바뀌어서 그런데. 이번에 회계과에서 청사관리기금을 어느 정도 예치할 예정이신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 적립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한 1,0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현재 1,020억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까지 적립했다가 일부는 지금 사용을 했죠.
경화
이경화위원
현재 금액.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현재 남아 있는 금액?
경화
이경화위원
남아 있는 금액, 그러니까 2025년도 추경에서 쓴 것까지 다 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600… 한 340억 정도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650억 정도 남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모을 건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2025년 당초에는 2025년도 정리 추경 때 예비비나 잉여금 같은 것 남는 게 있으면 그쪽에서 일부를 적립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거의 예비비 같은 것이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피치 못하게 지금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을 못한 상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인 거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2026년도에는 아무래도…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본예산에 적립이 안 됐으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본예산에 적립은 안 됐지만 처음부터 지금 당장 이 청사건립기금이 다 쓰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적립된 650억 가지고도 향후 2년 정도, 3년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또 200억이나 250억 정도, 다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는다고 하면 다른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마무리 추경 때 쓰고 남은 돈이나 예비비, 그쪽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마무리 추경 때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원래 청사건립기금은 대부분 그때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했다고요? 이거는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기금은 써야 되는 돈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청사 이것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쓴 돈 플러스 2,00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몇 년 내에 2,000억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적립해도 한 1년에 적립금을 400억 가까이는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300억에서 400억 가까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앞으로 지금 올해까지 2026, 7, 8, 9, 한 4년 동안 저희가 한 1,000억 정도는 더 적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평균 250억 정도씩 적립하면…
경화
이경화위원
1,000억을 적립한다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기존에 1,020억 정도는 지금 적립이 돼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토지 매입비 빼고도 건립비만 1,950억 원이 나온다고,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 공사 건립비가 한 1,35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상하고 있어요? 용역비에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용역에서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용역비는 어차피 저기 설계용역 하고 건설 관리 용역이. 설계 용역이 64억 정도, 건설 설계가 8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140억 정도는 그렇게 빠져 나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립을… 이거를 마무리 때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짓기로 했으면 딱 떼어 놓고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우선순위를 또 정하고, 정하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빚을 내서 청사 지으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좀 감안해서, 회계과에서 다른 과하고 얘기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지 확실히 정한 다음에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마무리 추경이 아닌 딱 떼어 놓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살림하고. 그다음에 또 떼어 놓고 나머지 돈으로 살림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기 예산팀 하고 잘 협의해서 꼭 마무리 추경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추경 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여유 자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자산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잖아요? 집에서 살림할 때도 내가 집을 사야겠다, 차를 사야겠다고 하면 적금을 드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돈이 들지 않게끔, 그 시기에 힘들지 않게끔 준비해 놓는 게 기금이니까. 그게 충분히 기금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회계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고 해서 적립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번에는 없는 거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 시정 질문에서 청사라든가 이런 데 전기요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늘었다. 그래서 보니까 2025년도, 그전에 2024년도에는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4,000만 원 정도 마무리 추경에서… 반납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감액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5억 2,800이 다 쓰였는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5억 2,800을 세웠는지, 그거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고요. 청사 전기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시정 질문 이후로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답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먼저 안원기 의원님께서 시의 전반적인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됐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읍·면·동 포함해서 모든 전 지역 다 포함한 전기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읍·면·동 지역에… 아마 읍·면·동 지역에서 전기 사용료가 좀 많이 늘었던 거고요. 여기 본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기 사용료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전기 사용량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고효율 전기 제품이라든지 전등도 LED로 교체하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기료 절감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3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64쪽, 성인 문해 마을학교 운영이 약간 증액됐어요. 그 증액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저희가 성인 문해 학교는 현재 2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계획상은 26개였는데 29개로 맞춰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29개 운영 중에 금년 말로 졸업하는 예정이 한 5개 정도 되고. 또, 현재 마을학교 개강하는 데를 추가 모집하고 있는데, 아마 한 7, 8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29개로 맞췄는데, 금년도 예산은 25개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 관리비라든가… 사무관리비죠? 그거하고 강사 수당,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부대비도 좀 약간 올랐더라고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사무관리비 하고 강사 수당입니다.
가선숙위원
예, 여기 성인 문해 마을학교 문해 강사 연수가 있거든요, 400만 원.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18명이거든요? 1년에 1번, 예전 같은 경우 예산이 좋고 할 때는 1박 2일 연수도 가고, 아무래도 그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건데. 여러 가지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매년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하루 정도 워크숍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사의 얘기를 듣고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그리고 식사 간단히 하고, 그 금액입니다.
가선숙위원
서산시에서 성인 문해 마을학교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 어르신들, 정말 문맹에서 성인 문해 마을학교 졸업하시고 학사모 쓰시고 사진 찍은 것을 정말 집안의 가보처럼 하시는 것도 제가 몇 번 봤어요. 정말 진짜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앞으로 어르신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 서산시 평생학습과에서 끊임없는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단순한 문해교실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할머니 학교 가유’를 5번 실시했습니다. 학교 1일 체험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학교로 간 할머니들도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학교 아이들과 수업도 하고, 또 식사도 급식 체험까지 하고. 그래서 금년에 5군데를 했는데 내년도는 한 6군데 이상을, 지금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해서 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위원
마을별로 몇 명 이상이면 문해학교를 개강할 수 있어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지금 통상 5명 이상 하고 있거든요? 5명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모이기는 사실 어려워요. 또, 연령적인 면도 있고 해서. 어쨌든 기본 기준은 5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매스컴도 그렇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가선숙위원
하나 더 질문할게요. 466쪽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15개 읍·면·동에서 5개소가 지금 하신다고 했거든요? 5개소가 어디예요? 466쪽.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성연, 수석, 고북, 부석, 이렇게 4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선숙위원
아, 수석동도 포함됐어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수석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저희가 서산시에서 평생학습관 운영도 하고 있지만. 또, 아무래도 거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읍·면 단위에도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다니시는 분들, 시민들한테 필요한 강좌를 저희가 조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강사 학습 풀을 이용해서 강사를 보내드리는 거죠.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4군데 하는데 그래도 호응도는 괜찮고요.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늘리기는 조금 애로도 있고 해서, 내년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1개소 정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오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강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가선숙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일단, 주민자치도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잖아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가선숙위원
계속 주민자치도 평생학습과에서 하실 건가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조금 실질적으로 업무에… 예전 태동부터 시작해서 업무의 성격을 본다면 그쪽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에서 일이라는 것은… 또, 그렇다고 평생교육이 아주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현재는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는 면에서 버겁거나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여 드린다면. 업무의 원래 성격은 주민자치, 자치과, 총무과 부분이 많고. 다른 시군도 거의 대부분이라기보다도 한 반수 이상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선숙위원
주민자치 회의를 할 때 보면 항상 전에 오셔서 평생학습과 팀장님들이 설명하고 그러는 것도 제가 경청도 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가선숙위원
앞으로도 주민자치라든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페이지로 보게 되면… 잠깐만요, 469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로 보게 되면 306쪽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려도 되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강문수위원장
교육 발전 특구 운영 예산이 2026년도 약 30억 정도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별 특화 교육 과정, 그다음에 평균 집행액과 잔액. 이렇게 이것을 반영하고 202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정분을 반영한 점이 주요 증액 사유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먼저 교육 과정에 대한 평균 집행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것인지 하는 부분 하나 알고 싶고요. 최근 몇 년간의 어떤 집행 실적을 토대로 해서 반영한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증가한 예산이 약 54개 학교 특화 교육 과정 운영에 어떻게 지원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 기업이나 교육 기관과의 연계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확대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발전 특구 사업과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특구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간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60억 원의 사업비 규모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서산시, 교육지원청, 한서대 3개 기관이 컨소시엄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은 교육청이 사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더해서 아이들의 체험이라든지 일반인들의 취업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것은 한서대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시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컨트롤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아이들 돌봄을 위한 해봄센터를 개설했고요. 또, AI 디지털 체험센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구분은 저희가 서산시, 교육청, 한서대가 계속적으로 월에 한 2회 이상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구분은, 내년도 사업 예산도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3개 기관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분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로 보면 서산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45억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내년도죠? 교육부에서 예산이 30억에서 20억으로 10억 원이 줄었어요.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45억 규모인데, 그래서 서산시가 한 14억 정도에 32%, 지원청은 12억 원 27%, 한서대는 12.5억 원 28%, 그다음에 저희가 해봄센터라든지 운영하는 위탁 비용이 약 13%. 그래서 이것을 정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보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교육부에서 그것에 대해 일부 컨설팅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승인이라는 절차는 그런데. 컨설팅과 함께 이것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주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 분야는 지원청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이 조금 버거운 부분은 한서대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서산시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해봄센터라든가 디지털체험센터는… 해봄센터는 했고 디지털체험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 개소할 예정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이런 %가 정해진 건 아닌데 비율적인 것을 고려하고 사업의 성격을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간, 그러니까 24년, 25년, 26년 이런 비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청이 약 36억 원, %로 한 6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공교육 혁신의 사업을 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잘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번에는 전체 우리 교육청과 한서대, 우리가 같이 해서, 논의해서 말씀하신 결과가 상당히 만약에 증가하는. 54개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 관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때, 어쨌든 조금씩 서로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우리 서산시가 충남 도내에서 선도 지역 승격으로, 우리 시만 됐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청양… 아니, 공주,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교육부에서 제가 이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선도 지역 승격과 국비 5억 원도 받았고요.
강문수위원장
예.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런 것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큰 사업들이죠? 또, 교육이라는 게 딱 눈에 가시적으로 솔직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성과도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이 어쨌든 3년차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것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교육부에서 이것이 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은, 이 교육 특구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유사한 사업 정책이 또 생길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왕 지금까지 교육 특구를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정책적인 변경이 있더라도 그게 또 선정돼서 이와 같은 유사한 기업 특구 같은 사업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처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접근할 때는 내용상 그냥 어쨌든 제목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게 진행되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협의하고 협업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54개교에 대한 증가 부분까지 만들어 냈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아산과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지역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쪽에서는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이 부분이 교육 특구로 계속해서 후년에도 진행이 될 건지는 아직 확신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진행해 왔던 어려운 과정들을 보면 그런 부분도 원만히 잘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내용 잘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69쪽,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 설명서에 잘 써주셨어요. 3가지, 초등 학습 준비물이 증액됐고. 강남 인강 수강료가 신규로 들어왔고, 우수 고 육성 지원에서 금액이 좀 증액됐다고 설명서에도 써 있고. 제가 교육 기관 보조에 대한 위원이어서 교육 기관 보조금… 무슨 위원이지, 저도 위원이라서 다 살펴봤는데.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사람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지원한다고 그랬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에서는 현재 5만 원을 주고 있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1년에 7만 원 정도 학습 준비물을 쓰다가 8만 원 정도로 늘었는데. 학습 준비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할까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7만 원 갖고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좀 구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만 원 부분은, 구입 가능한 품목은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물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은 기본 학용품, 지류, 악기, 교과 수업을 위한 물품,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만 원을 지원해 준 것 가지고, 그것은 교육 과정을 위한 각종 물품, 이제 교재는 좀 큰 것으로 봐야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 시에서 하는 것은 좀 소모적인 것.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내일 그림 그릴 거니까 크레파스 가져와.” 이런 것을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크레파스 같은 것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경화
이경화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일은 리코더를 불 건데 리코더 챙겨 와.”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런 품목도 될 수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사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학년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아니죠, 학생 전체죠.
경화
이경화위원
전체죠, 전체를?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전체를… 그러면 학생 전체를 매년 3만 원씩?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 물품이라는 게 한 번 사면 6년 쓰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 것에 대한, 그냥 막 이게 돈을 줘서 문제가 되고. 이게 아니라.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물건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낭비가 되는 것은 돈으로도 낭비가 되지만 나중에는 환경적인 문제까지 가는 거고. 계속 이게 집에 쌓이는 물품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코더…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다 정리해서 “난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래서 “3만 원 받을 거, 2만 원 받을 거, 나 5,000원이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그런 것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물론 아까운 시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쓰게끔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방관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학교장이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는 소규모 악기라든지, 그런 물품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학교별로 그 실태를 점검해 볼게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게 제가 애를 키워 본 사람으로서 저희 집에 크레파스가… 제가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게 8개, 9개, 10개나 돼요. 이게 산 것만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가져오는 것들도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지원해 줬는지 몰랐죠. 그런데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주려고 해도 받지를 않아요, 새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 것들도 정말 많을 거다. 그러면 이게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적재적소에 쓰이는 게 맞는데, 그게 과하게 쓰이면 귀함을 모르고 귀함을 모르면 낭비를 가져오고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환경 문제까지. 이런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것… 해 주지 말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해 준다. 해 준다.” 하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쓰는지까지도. 그것까지 다 챙기기는 어렵지만 학교를 통해서 좀 챙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 환경 생태 교육 지원해 주는 게. 제가 교육 기관 보조금 심의 위원이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줄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 교육이나 환경 생태 교육은 예산이 점점 늘어야 되는 범주에 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아까 학습 준비물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이니까 각 여러 가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을 거의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교육청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산을 그냥,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냥 주니까 “정산이 얼마 남았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인 것은 제가 금년도는 정산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게 봤습니다. 쉬운 말씀드려서, AI까지 다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치를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일부, 지금 내년도 교육청의 예산 중에 일부 줄인 것들은 뭐냐 하면. 그게 계속 지속돼야 할 부분도 있지만 참여도가 떨어지고, 몇 년 대비 사업량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그냥 이거 500?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잔여 예산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옵니다. 그것도 사실 예산 활용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부분은 설사, 이제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은 저희 예산에서 충분히 또 가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대로 잔여 예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그것을 계속 묶어가고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교육청도 이번에 좀 반발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매년 주던 것을 왜 자꾸 만지느냐.” 그런데 저희도 근거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예.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런 것도 단편적인 부분으로, 어쨌든 몇 년간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사업량이 감소해요.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서. 계속 그렇게 됐으면 마무리 추경에서도 어느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그런 사장되는, 감액돼서 오는 게 많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자료.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정산서를… 사실, 교육청에서 정산서를 받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게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경화
이경화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서산 행복 교육 지구 운영 추진, 이거 줄어든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서산 행복 교육 지구.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시비 8,500을 줄였거든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를 지원청에 재배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예?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대응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아예 사라진 거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감한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도에서.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 이유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막 도교육청도…
경화
이경화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대략은 알아봤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도 도교육청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 행복 교육 지구 사업이 굉장히 서산시에서 활발하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게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교육 지구가 시작된 건 예전 도교육감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예.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오히려 행복 교육 지구의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과연 이 행복 지구는, 말 그대로 지원청에서 지역별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죠? 그게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고, 그에 대한 어떤 자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게 그 모토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이 행복 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왜, 행복마을학교 하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예.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큰 틀에서는 교육청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의 체험,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과 유사성이 많아요, 유사성이 많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개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AI도 다 돌려봤어요, 그게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처럼 보여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근데 하나는 서산시,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교육 기관에서 하는 거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보일 수 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중복이지만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또.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분류가 안 되면. 그래서 이게 도교육청 교육감님이 3선을 하셔서 이제 다음에 안 나오시니까.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이번에 그만둡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완전히 예산을 딱, 하네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대단하네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우리 시도 대응적인 걸 해야 되고.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이게 그 정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리고 471쪽, 류방택 과학 영재상 상패 제작하는 거.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상패 금액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게 아무리 상패를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50만 원도 계속 세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싸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경화
이경화위원
맞죠? 하나당 1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이게, 뭐라 그럴까요?
경화
이경화위원
물가 상승…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이 상패는,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하고 도안하고 업체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상패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도 물어봤죠, 내년도.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그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성품이 아니고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물가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가적인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또 오른다는 거잖아요.
웃음소리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만들어져… 상패들은 다 기성품이 아니에요. 그냥 제작을 하는 건데.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좀 특별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만드는 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받는 분들은 특별할지 모르겠네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아니, 받은 분들도 엄청 그런 걸 느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이 상 자체가 특별한 상이니까.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상패가 그렇게 특별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상은 특별해요. 상은 전국 단위에서 상을 주는 거니까.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렇게까지.
웃음소리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10만 원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경화
이경화위원
허례허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봄센터 위탁 운영하는 게 특구 사업 아니에요, 이거?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특구 사업인데 왜 특구 사업 안에 안 들어가 있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위탁금이라, 민간 위탁금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운영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위탁이어도. 그거 한번, 특구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별도로 나와 있어서. 설명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과목을 별도로, 해봄센터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내년도에 저희가 가족지원과로 이관을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얘가?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업무를.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갈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은 저희가 갖고 내년까지는 지원을 할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그다음에는 그러면 가족지원과의…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거기에서 이제 예산을 세워야죠.
경화
이경화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세워야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건 그쪽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부담이라는 거는…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교육 특구 사업으로 어느 순간에 180억이라는 돈이 생겨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과의 입장에서는 딱 돈이 지원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왔고 회의를 같이 한 부분이고.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일정 부분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도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7,600을 지금 세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7,600이요? 어디에 있어요? 아, 이게 위에 거점센터 운영 지원, 이거?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도비? 7,600은 우리 거까지 포함해서지. 도는 3,800…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이제 5 대 5니까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3,800을 잡아준 거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그건 24시간 운영하는.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 놓은 게 교육 발전 특구 사업 2개, 아동거점센터까지 해서. 이것은 운영에 대한 것이라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하신 것…
경화
이경화위원
하나, 하나만 더.
강문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죄송합니다.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도 예산이 줄어서 매칭하면서 줄었다고 했는데, 이거 실적이 별로였나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실적이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충남학.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프로그램 지원, 이게 많이 감액됐어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감액이 됐는데, 이거 도 예산이 줄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 그냥 줄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죄송한데, 몇 쪽이죠?
경화
이경화위원
예산안 468쪽이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도 그렇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영하는데. 문화원, 한서대, 평생교육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반에 한 30명… 한 반이 아니라 한 30에서 32, 33명,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 교수진들을 불러서 강의도 듣고 하는데, 이것은 체험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좀 불가피하게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율은 30명이라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 거의 원로급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 들으시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삭감한 건데, 강의 횟수라든지 약간 체험을 하루 정도 빼면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그냥 어떤, 잘못 운영되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실적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냥 도비만 좀 삭감돼서 거기에 매칭해서…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러면 다 세울까요?
경화
이경화위원
다 세워야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런데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2번 갈 거 1번 정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경화
이경화위원
도에서 돈이 없어서 자꾸 줄이는 거죠, 이런 거?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사업이 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최동묵 위원님, 그다음에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466쪽을 보면 강사료 부분이 이렇게 쭉 있어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강사료가 있는데, 전에 예산을 보니까 전에도 같은 금액, 지금도 같은 금액, 또 그 전년도도 보니까 같은 금액.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서 예산이 추가됐으면 추가된 것을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해보는데. 이게 실력 있는 강사를 모시고. 또, 높은 질의 강좌를 우리 시민께 이렇게 해드리려면 금액이 계속 동결되는 게 맞는지, 조금 현실하고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그냥 일부러 예산적인 차원에서 동결한 게 아니고. 강사료는 예산 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 사항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최고급 강사라고… 1급 강사라고 해야죠? 그런 것은 보통 출장비 이런 것 포함해서 한 55, 56만 원. 그게 거의 정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강사료 예산 편성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이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동결이 아니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일반 주간·야간 강좌 이외에 인문학 특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TV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그런데 그분들도 TV 나오셔도 한 55만 원 이상이면 다 오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강사료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 전국적으로 똑같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똑같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강사료 변화가 없는 거죠.
동묵
최동묵위원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사시다가 서산에 오셔도.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똑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대도시에서 교육 받았던 강좌와 서산에서 받은 강좌가 똑같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똑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강의의 질은 똑같다는 거죠?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냥 덜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괜찮은 급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교육 강좌는 55만 원, 56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이 그러면 전부터 다 똑같은 금액에도 강사님들은 이 강의의 질이…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절대, 떨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 떨어지지 않는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오히려 이것도 강사 급수가 있거든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또, 과목당 무조건 1급을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자격증반이라든지 약간 취미적인 거, 그런 것은 한 3급 정도 되거든요. 강사들이. 그건 또 단가가 낮죠, 그런 부분들은 2시간에 한 8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동묵
최동묵위원
저희 예산 중에 그래도 시민들이 좀 좋은 강좌를 듣고 하시려면 계속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려본 부분이고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70쪽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에 맨 마지막에 성연초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으로 4억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실내 체육관 관련해서,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잘 아시겠지만 성연초는 과밀 학급 아니겠습니까? 성연이라는 데는 서산시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 환경이 그 아파트권에서 학교까지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계속 학생 수가 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운동장 갖고는 어렵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도 교육위원께서, 거기 교장 선생님들, 학부모, 위원회, 해서 저희 시장님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대겠다. 70%.” 그래서 사업 규모가 약 38억 정도 됩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한 30%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정수위원
아, 이게 설계비에 반영 되는 건가요?
기영
성기영평생교육과장
예, 4억이라는 돈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스마트정보과 거 하나만 마치고 오늘 점심, 중식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김맹호…
맹호
김맹호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최영주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여러 위원님들과 잠시 정회 시간에 의논한 바,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은 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강문수위원장
예, 개별적 설명.
웃음소리
맹호
김맹호위원
스마트정보과는 이대로 그냥. 위원님의 건강상, 위원장님의 건강도 있고 해서.
강문수위원장
예.
맹호
김맹호위원
이대로 그냥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아까도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맹호 위원님의 말씀이 아마 함축적인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논을 한번 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면 김맹호 위원님의 통 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기는 한데. 의논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아니, 우리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좋지만 그래도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부서장님과 직원님들이 노력했는데, 서면으로 그냥 대체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형식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스마트정보과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전부 다 정보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 간단히 질문하는 것으로 해야지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빨리 속개하고…
강문수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시는 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도 있고 하니까 우리 1인당 2분 이내에 질문을 하고… 아, 답변하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답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2분 이내의 질문으로 마무리해서 저 시계로 40분 이내에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짧게 2분 이내에. 저기 시계 재세요.
가선숙위원
예, 가선숙 위원입니다. 최영주 과장님과 우리 팀원님들 예산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예산안 479쪽,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와 IT 행정 기반 강화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하고 IT 행정 강화가 많이 늘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금 시청 현관에, 양쪽에 대시보드로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거 유지보수비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IT 행정 기반에서는 신규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생성형 AI 도구 구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생성형 AI 도구, 챗지피티(chat gpt) 포함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시험으로 올해 처음 도입해서 몇 가지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도 챗지피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선호하는 AI 생성형 도구를 더 구입해서 직원들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할 예정입니다.
가선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82쪽 주민 정보화 격차 해소에서, 지금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마을회관 8개소가 선정됐어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아직까지 마을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다시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인가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럼 효과가 어때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시민들께서 좀… 그리고 IT 쪽에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많이 호응이 좋으시고요. 그래서 호응도에 따라서 저희가 강좌를 더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건 더 계획을 세워서 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사전에 부서에서 와서 설명한 부서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설명하지 않은 부서에서 금액이 많이 늘고 했는데 그것을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거는 안 되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전 설명이… 앞으로도 예산 심의를 받는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전 설명을 다 해 주시면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해소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479쪽,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서산시 데이터 통합 플랫폼 유지보수비. 이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본관에 설치돼 있다는 건가요? 시청 본관.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시청 본관에 화면이 4개가…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 맨날 시장님 홍보 영상만 나오던데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아, 홍보 영상도 나오고요. 옆에 보면 시 인구, 그리고 서산시에서 지금 발생한 재난 상황 같은 이런 것도 다 연계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이 다 연계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나오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데이터 플랫폼 메뉴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저는 가서 보는 게 맨날 시장님 영상… 이렇게 그런 영상밖에 안 보여서, 무슨 홍보 영상인가 했어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 영상은 화면이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눈에 더 띄는 거고요. 4개의 화면이 지금 다 각각…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홍보 영상을 거기에 왜 설치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게 그거라는 거죠? 이게 유지비가 매년 3,640만 원 이상씩 든다는 거고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산정되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유지보수비는 1년 동안 무상이든가, 이런…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5월까지 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 이후.
경화
이경화위원
12개월분이 아니라?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 이후 금액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게 7개월분이라는 얘기예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앞으로 매년, 내후년부터는 7,0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 정도, 이제 지금보다는 1년으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본관 1층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있는 것까지도 다 관련해서 되는 거죠?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런 게 아니고 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돼 있는 그 시스템,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꽤 센데요? 구축할 때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예상은 하셨나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대가 산정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구축비에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을 하고.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면…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83쪽 용역비에 서산시 지능 정보화 종합 계획 수립과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예산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이 두 사업, 지능 정보화 종합 계획 수립도 이제 관련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세우게 돼 있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의무 사항은 아닌데 올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처음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거든요? 이 단가 자체는 학술 용역 연구 단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건비 단가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경화
이경화위원
인건비 단가이기 때문에 높게 보여요, 뭐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인건비라는 게 사실은 어떤 다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엔지니어 인건비 단가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할 때도 거기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개발을 하는 인건비 단가가 사실은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대략은 견적도 확인해 보고 대가 산정도 확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저희가 실제 발주할 때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AI 민원 플랫폼 구축하는 것들은 서산시에서 조례도 발의하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좀 더 빨리 얘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는 건가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이 예산에서 2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2억 8,000만 원은 2가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챗봇 하고 보이스봇 하고 2가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야간 당직 민원을 보이스봇으로 일단 대체해서 저희가 급한 거, 그러니까 일상적인 민원 답변은 보이스봇이 할 수 있게 구축하고. 그리고 챗봇은 저희가 모든 분야, 그러니까 문화, 관광 이런 전체 분야를 구축한다고 하면 사실은 사업비가 엄청 많아요.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중에서 일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일부만?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일부만, 아직 분야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한번 하고 그리고 호응도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나 활용도가 있고 활용을 하시는 횟수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전체 다 하려면 금액이 많이 든다는 거죠?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 서산시 2차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용역. 그 밑에 AI IoT 센서 기반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 이거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서산시 2차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도 저희가 지금 제목에서 있다시피, 먼저 1차 계획 수립이 26년도에 끝납니다. 26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 도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국토교통부에 이것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스마트 도시 계획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26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7년도부터 31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7년부터 31년까지?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을 한다는 거죠?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1차 때도 5개년을 수립했고요. 2차 때도 5개년 수립을 해서 사업 발주를 계획할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있는 AI IoT 센서 기반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는 이것을 저희가 공모해서 국비가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4억 8,400만 원이 확보돼 있고 전체 6억 9,2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서산에 대규모 주차장이 3군데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호수공원이 있고 그리고 동문2동 청사 앞에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그 옆에 2청사 옆도 지금 대부분 주차장이 되고 있는데. 이 주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른 데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지금 만차인지 원활한지…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어디에 해요? 실시간으로 어디에.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전광판을 일단 세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주차가 원활한지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앱까지 연동해서 주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왜,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써 있는 게… 이렇게 비싸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차가 있는 거 없는 거 초록 불, 빨간 불 해서 딱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게 이렇게 비싸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 실시간 정보를 거의 구축해 놓은 것을 저희가 받아 연계해서 전광판을 세우고. 전광판이 뭐 조그맣게 세운 건 아니고요. 도로 위에 좀 크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주차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전광판을 좀 크게 세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앱까지, 모바일에 연동을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86쪽에 지역 사회 방범 강화, 이게 매해마다 예산에 편성됐는데 조금 증액 편성됐어요. 어디에서 증액 편성됐는지 보면 CCTV 설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교체 설치, 이거.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CCTV…
이정수위원
방범용 CCTV를 15개소. 지금 새로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수명 주기가 다 해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설치를 다시 하시는 건지.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밑에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위원
예.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방범용 CCTV는 저희가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는데. 저희에게 해마다 어디에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정수위원
신규 설치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15개소에 25대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25대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있는 차량 번호 인식 CCTV 교체 설치인데.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차량 번호 CCTV가 있는데, 이게 노후가 있어서 보니까 번호가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CCTV 중에서… 차량 번호 인식 CCTV가 전체 127대인데, 해마다 노후 CCTV는 몇 대씩 이렇게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127대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차량 번호 인식용 CCTV만 127대입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서산시 관내에 총 CCTV 수가 3,000대가 넘나요, 몇 대죠?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전체는 올해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4,167대입니다.
이정수위원
4,167대를 이제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유지보수로 매번 이렇게 매일 유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정수위원
유지보수를 할 때 전원이 잘 들어오는지,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것들 체크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저희 스마트정보과에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그 CCTV와 연결돼 있는 전원 관리 있잖아요? 그 전선 관련된.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 부분이 여기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갖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이 CCTV의 전원 관리는 어디에 있다.” 이런 게, 왜냐하면 유지보수 하는 분들이 하도를 받다 보면 나갔을 때 이 전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헤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 실·과에서 이것은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CCTV 유지보수하는 수가 지금 4,000대가 넘는데.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죠.
이정수위원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혹시… 답변이 따로 없으셔서, 한 1년 된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더 확인.
웃음소리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을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정수위원
실·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제가… 아,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예산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 485쪽 최고 하단이요. 6억 9,200, 이거 하면 어떻게… 그 시민들이 좀 많이 편한 거죠?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데 언뜻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이경화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마트나 이런 데에 주차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것과 지금 이렇게 많은 비용을 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지 않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면, 얼마나 시민들이 덜 불편할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과 비슷한 예산이 기획예산에… 제가 어제, 그제인가요? 기획예산에 1억 5천 정도가 작년에 한번 쓰였어요. 이 비슷한 예산이. 그리고 또 추경에, 올해에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 했는데, 이거 비슷한 예산을 했는데 이건 또 뭐예요?” 했더니, “작년에 하긴 했는데 추가로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예산이네.” 그래서 기획예산하고, 여태까지 지금 이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 이 부분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 사업을 했을 때 작년에 한 사업과 같이 매칭… 협조할 부분, 그다음에 이중 투자될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했더니 우리 시민들이 “아이고 차 대기 좋네. 주차하기 좋네.” 우리 서산시가 시민들이 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3군데 열심히 짓고 있어서. 또, 한쪽에선 그래요. “야, 이거 한 번에 해서 다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이걸 따로따로 하든지 하지.”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였을 때 효율이 좀 좋게, 주차하기 좋게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예산이 기획예산에 있었으니, 기획예산하고 같이 협의해서, 새로 발주하는 업체가 기존에 우리가 해놨던, 작년에 했던 그 공사와… “이번에 하려고 했더니 안 맞더라.” “이거 전에 것은 다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가지 조성되는 대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서가 3개 부서인데, 저희가 이 사업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면서 어디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 같은 예산은 아마 주차장 조성에 관한 예산일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것이나 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실시간으로 그 안에서 어디에 주차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것까지는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앱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유시키는, 이렇게 지금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하면서는 계속 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계속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이 6억 9,200이긴 한데, 지금 크게 잡은 건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해놨는데 시민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주차 공유 서비스의 목적이고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시민들이 그 안까지, 주차장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도로에서 운행하면서 “아, 여기 주차장이 비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일 먼저 공유를 시킬,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바로 이제 볼 수 있게 조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안 오더라도 모바일에서도 어디를 가는데 주차장이 지금 어느 정도 원활한지, 여유 대수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그것까지 저희가 서비스 하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여기에 좀 더 저희가 필요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략적으로 큰 서비스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기능이 여러 가지 많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다 체크해서 잘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그만큼 다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자, 일하시는 분들 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저희가 여기 이렇게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더니, 실제 처음 먼저 하신 사업자와 나중에 하신 사업자 분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된다더라. 이게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게 안 맞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 하고도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488쪽,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1억 7,700인데, 이게 안전총괄과의 작년 예산이 5,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5,000만 원 늘려서 1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새로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있고 유지보수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또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은 또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안전총괄과는 작년에 5,000이었는데 이번에 5,000을 또 올려서 1억이 됐는데 중복이 되는 게 아닌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안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선 마을방송이라고 하거든요? 안총과는 무선 마을방송이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스마트 마을방송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무선 마을방송은 개인 가정에 수신기하고 스피커를 달아서…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 사항이고요. 저희 스마트 마을방송은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 휴대폰이나 집 전화로 연결해서 각 마을에서 이·통장님께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고, 또 주민들께서는 휴대폰으로 방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선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통해서 그때 들어야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스마트 마을방송은 전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지난 방송도 청취해서 들을 수 있고, 이런 메뉴가 있거든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화기를 이용해서 하는 마을방송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저희 동네가 인지면 애정리인데, 그러면 스마트 마을방송도 있고 기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마을방송도 있고. 그러면 2가지예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2가지인데, 무선 마을방송은 아마 전 마을에 다 돼 있을 텐데. 스마트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에는 저희가… 이것은 개인정보,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 동의해서 전체가 다 들어와야지만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로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스마트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267마을만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돼 있긴 한데, 일단 아파트 지역은 제외가 됐고요.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은 제외가 됐고. 그리고 간혹 저희가 신청 안 한 마을에 대해서는 1 대 1로 다 마을에 방문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간혹, 그렇게 신청을 안 하신 마을도 있긴 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사업이 중복되는데요?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무선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마을 안에… 그러니까 가정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마을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외부에서도 마을방송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 방송인 거고요, 안총과에서 하는 마을방송인 거고. 저희는 전화를 통해서 하는데,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 또,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마을방송을 그쪽에서 정보를 취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느 방향이 본인들한테, 주민들한테 더 효용성 있게 전달될 수 있는지 본다고 하면 각각 다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글쎄요, 이게 스마트정보과 방송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방송하고 중복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고요. 유지보수 비용은 또 상당히, 저기 안전총괄과에서 올린 것보다는 더 비싸요.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죠?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유지보수도 당초에 구축비를 가지고 그 구축비에 요율을 계산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10% 계산해서.
동묵
최동묵위원
구축비의 10%?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서산시 관내 어디에 어떻게 해서 비용을 처음부터 들이게 됐는지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적으로 되고 있다, 이 내용이.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 정보화 촉진 사업 중에서 AI 플랫폼 구축에 대해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AI 민원 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이나 사용 범위, 공동 사용 문제라든가 개선 효과,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추후에 이 부분이 설치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의 개선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능에 대한 제공이 좀 더 달라질 것이라고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주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진희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산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지금 예산안 살펴보니까 예산안 498쪽을 보시면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하고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지원 예산이 좀 감소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가족 관계 등록 지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에서 일단 하고. 또, 지난해보다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여권 대행 업무, 그것은 좀 감소했거든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외교부의 여권 대응 업무인데, 여권 발급 건수에 따라서 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산정된 부분에서 국비 반영하고, 또 거기에서 늘어나면 또 추가 배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 대행하는 여권 배달 서비스 업무는 어떻게 됐나요? 서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여권 발급 신청을 하면 개인이 방문해서 찾아오시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편으로 요청해서 개인 집으로 배달되는 게 있고. 지난번과 같이 다문화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발급을 지원하고 진행돼서, 3가지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96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전입 시민을 위한 생활 안내 책자 제작이 있잖아요? 올해도 2,000부, 내년에 2,000부 예정이신데. 올해는 몇 부를 제작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금년도에는 2,300부를 제작했고요. 1차적으로 연초에 2,000부를 하고 추가로, 부족해서 300부로 해서 2,300부를 저희가 제작하고 읍·면·동에 배정해서 전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특별한 건 아니고 종합민원실 북카페 운영 도서도 지금 매해마다 이렇게 구입하고 있죠?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신규 도서로 해서.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아동하고 외국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거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영역 있잖아요? 이거랑 그 밑에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도 매일마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평가가 어때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시민들도 약간 체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힐링 프로그램은 1년에 몇 회 이렇게.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힐링 프로그램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연 1회 딱 1번 하시나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도 분기별은 아니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괜찮으신가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1회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2회로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1번을 운영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1박 2일로 운영이 되나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1박 2일 운영하시고 몇 분 정도 되세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오십 분정도? 금년도에 한 40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40명 정도,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예, 이제 498쪽에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8대를 신규로 구매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장비가 부족한 건 아니죠? 신규로 또 새롭게 뭐가 있는 건가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난해하고 금년도까지 해서 총 62대를 보급했고요. 내년도에는 8대로 했는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좀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소요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8대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리고 노후 무인 민원기 발급기를 교체하시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작동이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키오스크로 해석하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할 것이 3개소를 올렸는데, 2018년도에서 사실은 8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 수리하면서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꼭 내년에는 바꿔야 되고. 또한, 그게 소프트 프로그램이나 윈도우10에서 11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한 장애인 법에 의해서 접근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오래된 연수가 돼서 꼭 교체할 사항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전입 시민을 위한 생활 안내 책자, 전에 어떤 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책자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저지대 침수 위험 조명시설 개선 공사가 있어요, 499쪽이요.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공사비가 1억인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전입 시민을 위한 생활 안내 책자는 저희가 있는 거 좀 보여드리겠고요.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 조명시설 개선 공사는 예천동에 안심1·2길이 있습니다. 예천동 1택지와 2택지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인데요. 그 부분이 침수가 돼서, 사실은 비가 금년에도 그 박스에 거의 다 차서 사람이 못 다닐 정도였고. 거기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어서, 그게 침수가 돼서 취약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거기를 밝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것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차단기도 설치돼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공사를 어떻게 할지, 설계도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제가 여기에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에게 서면 자료를 전달)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거의 박스까지, 전기 감전 사고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로·보안등에 대해 관리하는 부서고. 사실, 도로에서 침수되는 부분은 도로과가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단기는 도로과에서 작동, 컨트롤을 하고요. 저희는 밤길에 안전한 불빛,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고. 그에 따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좀 더 빨리 돼야 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가 침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물이 안 차게 실시해 주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아까 그 책자는 전년도, 전전 년도 해서 한 몇 년치, 그간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굴다리에서 하는 건 ‘IP66’이라고 해서 사실은 침수가 되더라도 감전이 안 되는 것으로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아까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 조명시설 개선 공사, 이게 정확하게 어디라고 그랬죠?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안심1길, 2길.
경화
이경화위원
안심1길, 2길이 자주 침수가 되나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에, 그쪽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천이 빠져나가…
경화
이경화위원
못해서?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잠시 침수됐다가 빠진 곳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안심1길, 2길이 여성가족과에 있을 때 시설공사를 2억…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1,000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
2억 1,000만 원요? 2억 3,000만 원?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1,000만 원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산은 2억 3천 정도, 3억 세웠다가 줄여서 그 정도 세웠었는데. 그 공사를 다 했는데 또 1억을 들여서 이런 안전… 이거는 해야 되는 공사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사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일종의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그때 민원봉사과는 사실 없었거든요, 도시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스마트정보과. 그러니까 그때 그 과하고 3곳에서,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성가족과, 지금의 가족지원과에서 이건 여성들이나 보행에 대한 안심 길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두컴컴하고 침침했던 길을 밝게 만들고 조명시설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저지대인 건 맞잖아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해서 또 1억이라는 예산이 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기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도 맞습니다. 맞는데, 꼭… 혹시라도 감전 사고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야 될 부분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안전하고 연결되니까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억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최동묵 위원님이 받아보신 자료 저도 이제 한번… 아니, 챙겨볼게요. 지금 말고 챙겨 볼 테니까 이따가 가시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499쪽 이것은 궁금해서. 가로·보안등 전기 안전 점검 관리 용역하고 조명 제어 통신 설비 유지관리 용역하고, 이게 다른 어딘가에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 신규로 들어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가로등 전기 안전 점검 관리 용역은 대산항 주변에 안전 점검 관리해서, 매년 이렇게 월별로 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게 어디에 있다가 온 거예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대산항.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항상 편성돼 있던 거예요?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있습니다, 금년도도 있고.
경화
이경화위원
가로·보안등 일반 관리에?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 싶어서. (생활민원팀장, 민원봉사과장에게 신규 사업이라고 구두로 전달)
진희
조진희민원봉사과장
이게 신규 사업이야?
경화
이경화위원
신규인 거 맞죠?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민원봉사과 생활민원팀장 장수영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재작년 정도에 이 사업이 없어져서 한 2년 정도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주로 면 지역, 읍이나 면 지역, 동 지역은 저희들이 자주 가보니까 관리하는데 조금, 유지보수를 잘할 수 있는데. 면 지역은, 시골 이런 데, 외진 데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덜 가게 되고 좀 소외되고 해서 거기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안전 점검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것은 가서 하는 거죠? 그냥.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예, 하나하나 보안등을 점검해서 안전한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정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는 사업인데요. 그걸 주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 있는 데, 그런 데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계속 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하고 또 쉬었다가 할 사업인가요?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매년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식을 세운 게, 1만 5,000원 곱하기 1,000개소로 했는데. 1곳당 1만 5,000원 정도 예상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건수로 계약하나요?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이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1개소당 점검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현재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금액을 더 낮춰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개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497쪽에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보상하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그거는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민원 만족도를, 방문한 분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한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하고 어떤 민원 제도 사항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서 좀 새롭게 시도하려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0명 정도인데… 100명인 거죠?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쉽게 말하면 100명인데, 이게 민원인들한테 설문을 오시는 분들, 민원봉사과라든가 다른 과들에 오셔서 민원 보시는 분이 하루에 100명이 넘잖아요.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저희가 SNS나 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그거를 받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 심사를 하고 그 순위를 매겨서, 참여자 유도를 위해 기프트콘으로 1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지원하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건 그냥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거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용역 하는 것은 전화로, 민원인들한테 전화해서 전화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전화로 하는 거잖아요?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다른 데 의뢰해서 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왔다가 가신 분들이 어딘가에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한전이나 KT나 LG나 이런 데서 뭔가 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하는 것처럼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용역비가 또 발생할 것 같거든요?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그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 시스템에서 회의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 같아요. 지금 설명 주신 대로 하면.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그 민원 조정은 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화
이경화위원
예.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크게 돈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단순히 오신 분들한테 설문을 받고 준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준다고 하면 몰라도 다른 부수적인 게 또 발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 예산이 이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추가가 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주셔도 돼요, 이거는.
수영
장수영생활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5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선숙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되게 방만한데, 촘촘히 잘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508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 지원하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민간 주택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 또는 지열 보일러 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75가구에 대하여 지방비, 도비 포함하여 지방비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은 전액 지원 사업으로, 도비·시비 합하여 543만 1,000원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경로당 발전 사업이면 발전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경로당에?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패널로 해서, 축전을 해서 그것을 전기로 쓰는 거죠.
가선숙위원
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보일러, 기타 등등이라고 했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실상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에 지열도 있지만 거의 선호도가, 태양광 발전 시설이 거의 한 98, 99%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태양광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읍·면·동별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별로 할당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수용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로당은 저희가 그 시설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390여 개 중에서 48%인 186개 정도 설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붕이 새서 기화형으로 지붕을 바꿨다든지, 그러면 또 설치가 불가하고. 또, 대지 면적이 부족하다든지. 또, 건물과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지역이 각도가 안 맞는다든지. 또, 본인 소유, 마을 소유의 땅이 아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서 신청이 불가한 지역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노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신설을… 아니, 다시 개축을 건의했거나 건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개축된 다음에 설치를 목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들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신재생 주택 지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수석동 같은 데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그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그거는 지역별로 신청 대상자가 많은 지역 위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년에 한 300개 이상을 신청했는데, 예산 때문에 214가구밖에 못했습니다. 그 못한 지역부터 우선 하고 나머지 대산·지곡·음암·성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맞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508쪽, 취약 계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 사업 있잖아요? 508쪽 마지막쯤에, 중간에서 지나서.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취약 계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 사업,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이게 한동안은 지원했다가 좀 정체됐다가 다시 또 하고, 이런 사업이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중단된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사업 대상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독거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차상위 가정 해서 한 2만 4천여 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사업량은 500에서 많이 하면 700가구 정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3,400가구 정도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참 멀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매년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이게 취약 계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세대에서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좀… 그런데 아파트가 그래도 살 만한 아파트지만 자녀 없이 혼자 사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말 그대로 앞에 말머리에 ‘취약 계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답변을 잘 못 하신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사업량을 조사했을 때는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취약 계층 분류대로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분이라고 해서 제외되고, 또 단독 가구에서 사신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할 수 없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일부러 주거 형태별로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그러면 이거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안 516쪽을 보면 물가 및 동향 모니터에서 예산은 그대로 동결됐더라고요. 지금 보면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홍보물 제작에서 6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200원 곱하기 300매. 그런데 이거 전기 통신 금융 사기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인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질문이 없더라도 꼭 좀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경찰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2024년부터 25년까지 순수하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153건, 5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업해서 피해 예방 활동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이런 분야의 홍보물을 좀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서 같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스미싱이라고 해서 휴대폰 해킹 피해라든지 쇼핑몰, 게임, 포인트 환급, 투자 리딩방, 이런 피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빼고 순수하게 전화로 하는 보이스피싱만의 피해 사고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경찰 측과 협업하면서 피해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환수라든가 그런 것은 좀 진전이 있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경찰 측에서 주로 하는 업무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얼마가 환수되고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외국에 기반을 두고 한다든가 해서 환수를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58억 원씩이나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봤다는데, 정말 이게 지금 TV에 나오는 뉴스가 서산시에도 발생한 거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최대 안전은 예방이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이런 홍보물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예방 부탁드립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0쪽에 플랜트 기능 학교 교육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매해 지원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위기고, 또 그런 관련된 플랜트 일도, 사실상 기능 인력이 우리 서산시가 한 800여 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취업하신, 일하시는 분들은 한 200여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 운영비를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올해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증설과 수요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플랜트 기능학교, 이게 지금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는 게 추계로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플랜트 기능학교라고 해서 대산 운산3리에 플랜트 노조에서 17억 원을 투입해서 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기능학교의 운영을 통해서 전문기술을 훈련하고. 또, 기업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배관 용접, 또 제관 용접, 비계 자격증 과정,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금년도에는 이게 분기별로 하는데, 용접에 146명을 교육해서 96명이 수료했고요. 비계 같은 경우는 32명 교육에 13명이 수료한 실적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더 나은 직장으로 가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 통계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수위원
어찌 됐든 계속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있으시다는 거니까.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거기 상주 인력 인건비 2명, 이렇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좀 있겠고. 또, 실습 재료비, 이렇게 그런 위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요. 해미읍성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이 있어요. 문화 관광용으로 해서 이번에,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해미읍성 전통시장 남문동 화재 설비 시설 보완,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해미읍성 전통시장, 거기가 읍성동, 남문동, 성지동 이렇게 3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그게 각 상인회가 통합돼서 해미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불리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동과 읍성동은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는데 남문동만 유독 화재 감지기가 설치가 안 돼서. 이게 사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내년이라도, 좀 늦었지만 안전 설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정수위원
예, 화재 설비가 아예 되지 않았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거네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의무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그전에 건축 당시에는.
이정수위원
예.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안 했던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리고 517쪽에요.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이게 지금 전광판, 이런 것으로 해서 공공요금 유지관리비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걸리골 경관 조명 보수 공사로 5,000인데. 이게 지금 몇 개가 망가졌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서 신규로 된 5,0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4차에 걸쳐서 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총 개수는 154개가 되겠고요. 내용은 자체 주등에 의한 LED램프와, 또 가로등에 있는 열주등이라고 해서 빛나는… 이렇게 막대형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7월 극한 호우 때 2,000번이 넘는 번개로 거의 다 고장이 났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럼 지금 아예 빛이 안 나오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몇 대 정도만 남을 정도로. 또, 고장 유형이 어떤 건 LED 판이 나가고 어떤 건 열주등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거의 한…
이정수위원
어떤 구간이죠? 제가 좀 다녀봤는데 그래도 반짝반짝 이렇게 좀…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또 열주등이라는 부분이 있고, 몇 개가 그렇게 운영이 현재까지 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이 지금 고장…
이정수위원
근데 이거 큰일이네요, 번개 칠 때마다 이렇게 고장 나면.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번개 칠 때 주전원을 차단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 밑에 각 전주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주등마다 차단 시설이 있거든요. 그게 다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다니면서 끌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뭐가 필요는 한데, 정확한 예산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으로 한 번에 다는 못 고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한 번에 다 못 고치는 예산인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한 번에 다 고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한 1억 5천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관외 업체…
이정수위원
새로 그냥 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또 관외 업체가.
이정수위원
아니, 그거 다 뽑는 데 1억 5천 안 들어요? 1억 5천이면 다 뽑을 수 있나?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전주를 뽑는다고요?
이정수위원
예, 다른 걸로 설치하는 게. 차라리.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사업비가…
이정수위원
이야…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점차 이렇게 고쳐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관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등이 아니라 경관조명이기 때문에, 가로등 부서인 민원봉사과에 관리 전환도 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겠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좀 서운해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은 경영 환경이라고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는 환경들, 의자를 임시로 바꾼다든지 간판을 바꾼다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경영에 대한 컨설팅, 또 메뉴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은 지금 못하고 있고. 주로 하드웨어적인 것만, 보이는 것만 점검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이것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저희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안배를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기는 조금 줄고 특례 보증 사업은 좀 늘어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25년까지 몇 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25년도에는 300… 아니, 2022년도에는 340개 업체가 신청해서 절반이 좀 안 되는 154개 업체가 했고. 2023년도에도 320개 업체가 신청해서 154개 업체가 보수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17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05개 업체가 개선을 했고. 2025년도에는 46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221개 업체가 환경 개선을 해 왔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 2022년도부터 잘 몰랐던 분들도 3년차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만큼 업체 지원 수가 늘어났는데, 이제 앞으로 더 힘들게 된 건 사실인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이쪽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추경에 추가적으로 한 9,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30개 업체를 더… 34개 업체를 이렇게 지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보면 이 부분을 더 추경에 수요자를 보면서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9쪽에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사업이 있어요. 4억 5천.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전에는 LPG 용기 사용 가구에 대해서 시설 개선으로 해서 바꿔주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놓고 같이 나눠 쓰겠다는 거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용은 현재 LPG 가스통 20kg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매번 다 되면 다시 불러서 갈고 이렇게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마을 단위 취락 구조별로 해서 한 40에서 45가구 정도로 모아서 약 2톤 넘는 소형 탱크를 배관과 함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
경화
이경화위원
어디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어디, 어디를 보면?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아, 분석 자료에 보면 취사용 연료로써는 한 44% 절감 효과가 있고. 이게 난방 절감 효과는 한 31% 정도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누리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가스를 소비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일단 이게 지금 40에서 45가구라고 했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인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경화
이경화위원
균특으로 내려온…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 이것을 신청 받았는데 음암면 탑곡리2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 그리고 2025년도에는 없었고, 그래서 202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이게 들어갔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이 지정이 2023년 지정돼 있으면…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오늘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이거 한 거예요? 사업을, 2024년도에?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못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탑곡리?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왜 못했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포기를 하는 바람에.
경화
이경화위원
왜 포기를 했을까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기름보일러로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 기름보일러라, 화목보일러 쓰던 것을 이제 LPG로.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언뜻 이해되는 건 40에서 45가구라고 하면,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되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도시가스 설치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에도 편입이 안 돼 있고. 또,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볼 때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도저히 지원사업이나 특별 지원사업으로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2톤짜리를… LPG 통을 어디에 놔야 되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신청 지역에서 협의를 통해서 유휴부지나 아니면 마을회관 옆이라든지, 또…
경화
이경화위원
그 LPG 통을 마을회관에다가…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가정에서도 다 있던데요? 그게…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2톤짜리. 2톤이니까. 2톤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또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도 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지만 편의시설이지…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게 언뜻 이해하기에 얘기한 대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지, 수익이 안 되는 곳에 설치를 한다…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걸 어딘가에 2톤짜리를 놓고 그것은 배관을 설치해서 나눈다. 효율적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마을 단위에서 허락받기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수익성은 안 나도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 사업이 새로 들어와서, 탑곡리에서 왜 포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시가스… 다 똑같을 거예요, 화목보일러나 가스·기름보일러를 바꾸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자부담도 들고 하니까 어디든 똑같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부석 지역에 2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리 지역하고…
경화
이경화위원
했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취평리 지역, 이렇게 2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화
이경화위원
어디에, 그러면 메인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분들이 사실은 유휴지에…
경화
이경화위원
유휴지는 누구 소유의 유휴지?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 사용 승낙을 받았거나 아니면 희사를 했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가 이것은 살펴보지 않고 체크만 해놨는데. 514쪽에 공설시장 관리 업무 지원에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514쪽?
경화
이경화위원
514쪽, 공설시장 관리 업무 지원.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경영 현대화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5,000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
예, 여기… 아니요,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유지보수 내려가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시설 관리 위에. 공설시장 관리 업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대산읍 대산전통시장 하고 해미전통시장의 상인회 업무를 도와주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미읍성 전통시장은 8시간 근무를 하고요. 대산 종합시장은 4시간 근무해서 그 임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총 5,000만 원으로 시장 상인회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상인회 업무, 어떤 걸 지원해요? 이게 그전에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관리에 관한, 주로 그런 업무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거였는데 이렇게 신규처럼 사업이 등장한 거예요? 증가하긴 했는데, 어디에 있던 사업이라… 증가, 뭐죠? 신규 사업처럼 등장을 했는데.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작년 1회 추경 때 세워진 거라.
경화
이경화위원
추경에?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증액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1명씩?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명씩. 근무 시간은 배가 차이나죠.
경화
이경화위원
근무 시간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게 있어요. 515쪽에 해미읍성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문화 관광형.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 밑에 것만 하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소위 얘기하는 문광형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사업인데, 특성화 육성 사업입니다. 이게 2025년도부터 지정이 돼서 1회차를 했고요. 1회차 해서 1회차 성과를 평가해서 2016년도… 아니, 26년도, 내년도 사업 사업비를 하는데. 이게 지방비 2억 들어가고 국가에서 2억을 하는데, 이 평가에 따라서 그 금액은 조금 오르내릴 수 있기는 한데. 최대 5억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 전이고요. 2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는 여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걸로 사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해미읍성 축제 기간과 맞춰서 해미읍성에 오신 분들을 해미읍성 전통시장으로 좀 유인해서 같이 윈윈 하자는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행사 기간을 같이 하면서 해미읍성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햄이 있성’이라고 해서, 먹는 햄 있잖아요? ‘햄이 있성’이라고 해서 그 축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5,500짜리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구축 및 재생력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주변 상인들한테 레시피 개발해 주고 이런 사업들도 있고.
경화
이경화위원
그게 성과는 좀 있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성과는 좀 있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름 성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릭터 굿즈도 지금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홍보 영상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자체적으로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이렇게.
경화
이경화위원
이래서 4억을 쓴다는 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거기 2명, 매니저하고… 아니, 단장하고 부단장하고 인건비가 한 1억 1,000 정도 나가고.
경화
이경화위원
아, 인건비로 1억 1,000이 나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단장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청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이렇게 면접 봐서. 그러면 이거 이 사업 하나를 위해서 인원이 투입된 거네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획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궁금해요. 이 숫자가 지금,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표를 한번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억 6,300만 원,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시설비 19억 6,3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24억 6,000만 원, 비교 증감으로 4억 9,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억 6,300만 원, 시비가 15억. 이 표를 보고 이 4억 6,300만 원이 도비, 시비에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시비, 도비가 나눠져 있지 않았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나눠져 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나눠져 있었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34억 6,300만 원이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24억 6,300만 원. 그다음에 기투자 하고 받은 돈이 75억 3,700만 원으로 해서, 올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그 차이가 10억이라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업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감됐다.” 이게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표에서 지금 무슨 숫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빠진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경화
이경화위원
숫자가, 그러면… 칸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01로 되어 있는 시설비가 지금 증감표에서 4억 9,7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01 시설비 따라가서 쭉 가보면, 세부사업에서. 이게 오셨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뭔가 숫자가 하나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표 안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10억이 되려면, 4억 9,700만 원이 10억이 되려고 그러면. 그 위에… 원래 이 밑의 것을 다 합하면 위의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의 편성 목이나 세부사업을 합해야만 단위 사업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런데 이 10억이 나와야 되는데. 10억이 나오려면 4억 6,300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4억 6,300만 원이라는 말이, 표가 하나 없어요. 그 숫자가.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4억 6,300만 원은 도비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빠져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표를 내가 보면서, 내가… 숫자가 이상한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이따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하여튼 이거, 여기에서 이야기 한 거고 이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제가 체크를 해 놨으면서도, 이게 예산 안에 이렇게 작성이 될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살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17쪽에 착한 가격 업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번 2026년부터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경영 환경 개선 사업처럼 시설 개선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전에 시설을 개선한다면서 주는 게 앞치마나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 아니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진짜 시설인 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은 한 40개라고 여기 통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41개소.
경화
이경화위원
그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2006년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했죠, 이 사업이? 착한 가격 업소, 한 20년은 족히 된 것 같은데. 이 사업 초기에 하셨던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신규만 되는 게 아니라?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
신청…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저희가…
경화
이경화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한도 안에서 진행되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1,000만 원 해서 5개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좀 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40개 중에 최근에 된 데 한 20개를 빼더라도 20곳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1,000만 원 정도. 금액은 좋은데,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착한 가격 업소를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경화
이경화위원
착한 가격 업소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신 분들한테 사실 큰 혜택들이 없었잖아요,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전화 오고. 그러면은 관에서도 좀 신경 써줘야 되는데 신경 안 쓰는 경우들도 있어서, 업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 금액을… 20개, 몇 년 전부터 했던 업체들을 이렇게 정한다든가 해서 좀 확대, 많은 업소들이 할 수 있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착한 가격 업소가 2011년도부터 지정을 해왔는데, 수요자를 보면서 한번 세부적인 것은 그때 다시 추후에 검토해서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5개 업소라고 써 있어서.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자잘하게 하는 것보다, 이게 사실은 업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해서 이렇게 큰 부분을 개선해 주는 걸로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다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조그만 건 하더라도, 그건 300만 원으로 범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그걸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그걸로 안 되는 것들은 큰 부분으로 해주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20개 정도는 오래 됐잖아요. 10년, 15년 가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부터면 15년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20개 정도 될 거다.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보고 그 금액들을 평가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다… 올해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연도를 정해 놓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한 번 지나갔으니까, 최동묵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519쪽 상단 쪽에요.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이것은 전문 경력 및 기술을 보유한 중장년, 만 40세 이상 창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충남 서부권 중장년기술창업센터라고 해서 한서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도 한 8,000만 원 정도 직접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창업자 컨설팅 및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멘토링도 지원하고 있고, 또 실전 창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면서 창업자를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작년부터 시작했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동묵
최동묵위원
예, 실적은 어떤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2020… 올해는 저희가 정산을 받거든요. 그런데 올해 것은 정산을 아직 못 받아서, 실적을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고요. 2024년도에는 사업자등록을 실제로 낸 게 한 12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멘토링 한 게 한 334명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고용도 한 7명, 이렇게 했고. 사업자등록 된 창업 회사에서는 한 7억, 8억 가까이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고. 올해 성과는 정산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얼마나 또 많이 잘해 주셨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하고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이 2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중에서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조건이 정부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가입된 근로자, 월 27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내야 될 2가지 사회보험료을,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밑에 화재보험도 똑같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화재보험은 해당 연도에 신규로 화재보험을 가입한다든가. 또, 당해 연도에 화재보험이 만료가 돼서 갱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체 화재보험료의 60% 범위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체 다 드릴 수 있나요? 아니면 어디는 드리고 어디는 못 드리고, 선착순인가요? 어떤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현재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범위하고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는 1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사람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갱신되는 보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목적은 좋은데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도에 건의해서 기존에 가입 중인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평가할 때 위험도 평가에서 등급이 다 등급 이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예산은 있는데 실제로 이 소상공인 분들이 접하기에는 장벽이 그동안에 좀 있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장벽이라기보다는, 장벽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대상이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신규 가입하거나 아니면 보험이 만료돼서 갱신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가입 중인 사람들도 이 사업의 목적대로 화재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려면 기존 가입 중인 사람들도 건물의 위험 등급 정도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게요, 좀 재빨리, 빠르게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이 좀 접근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한 2가지만 추가 질문하려고요. 착한 가격 활성화 중에서 본 위원이 10월 21일에 5분 발언 했잖아요. 착한 가격이 업소 서산사랑상품권 5% 캐시백, 국비 300인데, 그게 일몰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재시행해 달라고 제가 5분 발언 했는데,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먼저 가선숙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세우지를 못했고요. 이게 작년도에 국비 300만 원으로 캐시백 5%를 진행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교부돼서 8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산이 남았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추경에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착한 가격 업소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캐시백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게 500인데 국비 300에 시비 200이었거든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5분 발언 중에 시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어쨌든 추경에는 그 예산을 세워줘서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에 많은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애쓰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그리고 517쪽 제일 끝에 보면 차 없는 거리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1억 5천 작년하고 그대로, 동결됐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도 시의회 회기를 좀 피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10월 회기 중에 해서 저희들이 오래 못 있었고 잠깐 왔다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 할 때 축제라든가 행사는 시의회에 회기를, 잘 해달라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거를 그 상인회에서, 지금 6개 상인에 돌아가면서 그걸 주최하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끝나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가을하고 봄에는 장사가 그래도 어지간히 된대요. 그런데 여름쯤에, 그때는 행사가 좀 뜸하다는 거예요. 판매 의류라든가 기타 등등 그 업소들이. 그래서 봄하고 가을을 피해서 좀 정체기 때 축제를 해서 상인들이 편하게, 그때는 좀 상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말씀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1회 끝났을 때도 그랬는데 2회 때도 또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행사 시기는 상인들하고 조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봄하고 가을에는 상점들이 그래도 어지간히 되는 달이래요, 계절이래요. 그리고 봄하고 가을 빼고, 그러니까 여름쯤에 장마를 피해서 해달라고 그런 말씀이 많더라고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런 민원을 좀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봄·가을철에는 그래도 의류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웃도어라든지 레저에 관한 의류가 좀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시의 전체적인 행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야외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날씨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장마철이 아닌 때도 폭우가 내리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에는 또… 본격적인 등산철은 저희가 10월이라고 보는데 9월에는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때 그런 일정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수기로 보이는 까닭에 반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좀 더 숙의를 통해서 기간을, 일정을 잡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의회 회기도 피해주세요.
웃음소리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519쪽,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답변하시면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이게 2022년 초에 시작됐다는 말씀으로 정정 한번 드리고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답변에서 24년이라고 하셨는데 22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예산안 522쪽에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833만 3,000원.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세부 설명서 안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시설을 교체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어디, 업체가 정해졌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에 시설 장비, 그러니까 신규나 노후 장비를 지원을 통해서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 2개 업체를 지정해서, 다행히 또 2개 업체만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2개가 정해졌네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업소를…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2군데 지정이 돼서 지원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두 곳이…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한 1,8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내에서 2개 업체를 하려고 했더니 마침 또 공모도 또 모집이 2개밖에 안 돼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게 궁금해서.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심사 없이 그냥 이렇게 지원하도록.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도시가스 공급 시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제가 하도 많이 질문을 해서 질문하기가 조금은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한 22억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공급하는 기관하고 공급 대상자들이 좀 더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1,140세대의 지원, 이러한 내용으로 여기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수요 조사, 신청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쭉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내용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 관련돼 있는, 공급 시에 발생하는 민원 관계가 가장 많다. 그리고 그 민원 관계는 실상 어떻게 보면,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저하고 최근에 몇 차례 같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국유지 시설이 있는 부분, 뭐 다른… 여기에는 어쨌든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을 끝내놓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내가 해당됐는데, 보니까 옆집은 다들 들어왔는데 나만 안 들어온다는 내용도 같이 이렇게 겪는 상황들이, 자꾸만 민원 관계가 이렇게 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은 영원히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느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마지막 가게 되면 나오는 얘기야. “옆집 다 들어와 있고 밑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는데, 그 중간에 뭐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나는 영원히 도시가스를 못 받는 거냐.”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설명을 당사자한테 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시간을 끌고 시간이 간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해결을 하긴 해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된다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년에는 내가 될 것이다. 아니면 후년에는 될 것이다.” 하는데 이 부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신데. 팀장님,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다 알고 우리끼리 얘기 다 했던 건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얘기 좀 해 줘요.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이선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의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초에 공급되고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모든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그 언젠가라고 해도 못 들어가는 지역은 서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민간사업이고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을 수는 있는데. 특히, 이 도시가스 사업은 민간이 경제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다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현실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인들은 “우리 집은 왜 안 되냐. 언제쯤 되느냐.”라고는 하지만. 주변 여건 변화가 좀 현실적으로 없으면 안 될 수도 있는 지역은 있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시가스사 하고 시하고 같이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민원인께서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그 당시에는 그냥 수긍을 하시는데 좀 아쉬움이 남다 보니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강문수위원장
그렇죠. 계속 불만 가지고요.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민원인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은, 그 말씀은 지금까지 누차 여러 번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면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가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긴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이 좀 피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같이 한번 가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부러 안 해주는 거라든가 그러한 조건이 맞는데도 안 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팀장님하고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정 파악해서요. 도시가스사 하고 같이 함께…
강문수위원장
아, 도시가스까지 같이요?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예, 도시가스사가 일단은 참여해서 충분하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지금 그 부분도 도시가스사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는 않고요.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따지는 경제성 분석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 일정을 맞춰서 그 민원인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래요, 도시가스는 제가 맨 처음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발표가 있게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민원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업자가 와서 먼저 계약서를 다 써서 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계약자라고 얘기하는 어처구니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까지 계속 오면서 어쨌든 간에 도시가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업체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지역에 면장님 하고도 같이 가서, 그분을 나오시라고 해서 같은 장소에서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찮게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미안합니다.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귀담아듣고요. 충분하게 도시가스사 하고 해결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일정을 잡아서 민원인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게 꼭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중에 26년도, 내년도에는 약 3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14개 사업소에서 361개로, 약 1.7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기술별 단가, 태양광은 353만 원, 그다음에 지열은 2,000만 원 정도의 산출이 되는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시장 단가에 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이선일입니다. 융·복합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체 선정은 컨소시엄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한 2월에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그 업체에서 해당 마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대산·지곡·성연·음암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 신청, 주민들한테 직접 읍·면·동에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지만 대상 가구 수가 정부 예산 때문에 많이 감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361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다행히 정부 예산이 좀 많이 확보돼서 금년도에는 세대수가 깎이지 않고 100% 다 지원 받게 됐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면 유지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유지관리는 5년간 그 회사에서 무상 AS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장을 가보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지열은 얼마큼의 효과가 있고 태양열은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하는지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때 AS가 발생 시에는 어디까지 AS를 해 줘야 되는지 범위, 또 기간,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일단 아까 AS는 5년간을 하고 있고요, 5년간은 무상이고요. 그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서 유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아, 유상으로. 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예.
강문수위원장
예, 전체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정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