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임금택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경제국의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청년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소기업육성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경제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정희모 반려동물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026년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데, 중앙정부기관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상인분들도 찾아보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관에서 먼저 이거를 선행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상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24시간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저희 공무원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꼼꼼히 하셔서 대상을 웬만하면 우리 남구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224페이지에 수산과징금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체크를 못 했지만 이게 매년 나가고 있더라고요. 72만 원에 2회, 이게 어떤 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말고 해양경찰서나 해수부 관련 기관에서 어업 관련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하면 과징금을 저희 구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과징금의 30%를 단속한 기관에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정도를 편성해 놓고 단속이 없으면 과징금을 안 내는 시스템이고, 만약에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부과금의 30%를 단속기관에 납부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보통은 저희도 범칙금을 낼 때 바로 스티커 끊기잖아요? 그러면 어업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해당 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칙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해당 경찰기관이라든지 중앙정부기관에 바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중으로 처리된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이중이 아니라 어쨌든 걸러지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어선관리 등록이 저희 남구에 돼 있는데 등록된 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단속하는 기관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30%를 저희들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이걸 통해서 최근 3년간 부담금을 납부한 이력은 있나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그건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바지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 조성사업을 한 지 거의 3개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3개년이 되면 이게 정착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다라고 지난번 행감에서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추이가 어떻나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바지락 관련은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종묘가 살아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종묘비를 2,000만 원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는 일단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이번 해까지는 사실 이 부분이 종패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 이번 해가 기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를 따라갈 게 아니라 구도 어쨌든 이 부분의 감시감독 체계에서 1차적으로 접하는 기관인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언제까지 그 바지락이 다 자라길 바라는 것도 사실 우습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2,000만 원이 진짜 귀하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차라리 이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권유를 해드리는 것도 참 맞는 방법인데, 이걸 통해서 2026년에는 잘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혜인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이 바지락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성과라든가 변화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먼저 반려동물 담당하시는 계장님, 설치해 줬다고 감사하다고 저보고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합디다. 시에 이야기하면 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래가지고 힘든데 구는 그렇게 빨리 해 주고 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다음에 이거 예산과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거기 보면 사각 꽃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도 그게 정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다가 제가 확인을 해서 ‘이거 좀 정비를 제대로 해라. 아니면 이걸 그냥 정리를 하든지 치우든지 해라. 정 관리가 안 되면 남구에다가 넘겨서 남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야기하니까 남구가 그걸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받아서 오히려 정비를 좀 해야 안 됩니까? 한 달 전부터 제가 정비를 하라고 계속 이틀 간격으로 해서, 이번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깨끗하게 지금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남구가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21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예산 증액이 전국 확대 시행 때문에 증대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에 여성농업인들 수가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전체 여성농업인은 약 215명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 편성한 거는 짝수 연도에 출생한 51⁓80세의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임금택위원
현재 해당자가 만 51⁓80세 짝수 연도 돼 있는데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 물론 국비가 실리고 시비가 실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실제 해당되는 수가 이만큼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래서 남구에 소재해 있는 땅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 외에 타 구군 농지에 농사를 짓는 분 다 포함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친환경 관련 급식 문제인데 308-08 친환경급식 식품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00이 삭감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운영비도 3억 6,000이 통으로 다 삭감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구에서는 친환경급식을 안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식품비 지원 2,000만 원은 학령인구 감소, 올해도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2,0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고요. 운영비에 3억은 저희들 2회 추경에 감액한 배송료 위탁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아져 보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 점차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배송비가 그만큼 삭감이 되면 아무래도 양이 줄거나 식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구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위탁비를 수수료 변경 방법으로 바꿨는데, 그건 잘 이해 부탁드립니다.
임금택위원
친환경급식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 몇 년 동안 쭉 시행을 해오기는 했는데, 그 시행해 온 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이런 거는 혹시 해놓은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외부기관의 평가라고 하기에는…….
임금택위원
우리 자체에서.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친환경급식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한 번씩 이런 애로사항이나…….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평가자료를 해놓은 거는 없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취약계층이 농협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아마 카드를 발급할 겁니다.
이양임위원
카드를 발급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근데 지정된 장소가 농협이죠?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대부분 하나로마트.
이양임위원
하나로마트, 근데 거기에 가기가 어렵다…….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편의점도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시청 뒤에 농협 거기 가서 받아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동하시기가 쉽지가 않다…….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이 카드 금액은 월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양임위원
월 단위로 얼마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1인 가구 4만 원, 2인 가구는 6만 5,000원, 3인 가구는 8만 3,000원, 4인 가구 1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사용처는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CU,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농협몰, 두레생협, 온누리마켓 등 이렇습니다.
이양임위원
근데 쓰시는 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카드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시청 뒤에 농협 거기만 가실 수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가셔서 받으려고 하니 실제로 구입할 게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취약계층이 바우처카드를 받았을 때는 뭔가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부의장님,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으면 작년에 바우처카드로 나간 거랑 좀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올해 2025년도 2회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용을 했고, 이거는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 증액으로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산이 증액 편성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입을 할 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변영화제 할 때 애견놀이터 있었잖아요? 그건 1,100만 원 감액 편성이 됐네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때 같이 오신 분들이 이렇게 반려견 데리고 와서 참 좋다라고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분이 90명?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90명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행사를 한번 해보니까 가면 갈수록 기후가 평탄치 않고 그 행사 할 때도 너무 더워서 강아지가 바닥에 발을 못 내린다더라고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인원에 거의 절반도 못 미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견운동공원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애견운동공원에 좀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상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같이 한다는 프로그램은 좋았는데 날씨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은 하던데, 예산이 없어져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분으로 또 이렇게 대체를 하시네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양임위원님께서 서두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비슷한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 이 부분이 봄에 거름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게 혹시 규정이 바뀐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규정이 바뀐 건 없고요. 보통 농사짓는 분이 농협을 통해서 비료를 공급받습니다. 1년 동안 편안한 시기에 공급받으시고 저희들은 연말에 농협하고 관련해서 정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최근에 지인분 한 분이 중구에 땅이 있는데 이제까지 임야에 거름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밭처럼 사용하는데. 근데 올해부터는 그게 실제로 임야기 때문에 안 된다. 올해부터는 바뀌었다면서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구에는 바뀐 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그게 원칙으로는 농지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지현위원장
내부 규정이 바뀐 이런 내용은 없어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규정이라기보다는 일단 농지에 비료를 지급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임야가 만약에 농지로 개간을 했다 하면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대장에 아마 등록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제까지 오랫동안 계속 받고 있다가 규정이 바뀌었는지 내년부터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뭐 특별하게 바뀐 규정 같은 건 없네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이양임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이분들이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지원품목 외의 물품들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그건 결제 안 되는 걸로, 저희들 학교에 급식비카드 주는 것처럼 지원품목 외에는 결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과일, 채소, 우유를 사고 라면이 하나 끼어 있다 그러면 라면은 결제가 안 되는 거네요? 따로따로 결제를 해야 되고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김대영위원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아직 올해 연말 실적 취합을 못 해봤는데 취합되면…….
김대영위원
지금 현재 지원 가구는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현재 600가구 정도 됩니다.
김대영위원
여기 지원 금액도 가족 수로 구분돼 있는데, 이게 우리 남구 실정에 맞춘 금액입니까? 아니면…….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전국 동일합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농수산계가 예산도 많이 늘었고 또 신규사업도 많이 늘었네요. 아무튼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229페이지 공수의사 축산농가 예찰 활동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언뜻 봤을 때 작년에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공수의사로 등록되어 있는 수는 몇 명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공수의사 한 분이고요. 저희 남구에 축산농가가 한우농가가 한 군데, 염소가 세 군데, 사슴이 한 군데 이렇게 있고요. 특별하게 공수의사가 하는 일은 한우농가에 가서 예찰, 한우농가를 보살피고요. 그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 동별로 하는데 14개 동에 나가셔서 접종하십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지금 한 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광견병 예방접종까지 같이 하시니까요.
이혜인위원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안에 예방접종 수수료도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진찰 나가는 행위에 대해서잖아요? 그럼 1회 나갔을 때는 이거에 대한 단가를 어떻게 맞추고 계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1회 단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혜인위원
지금 720만 원이 1년에 한꺼번에 나가는데 그러면 예찰을 할 때 동물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거의 4가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1명한테 720만 원이 오롯이 나가는 부분일 텐데, 나가는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이분은 월 60만 원으로 그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찰이 없더라도 월 6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월 4회에 걸쳐서 예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거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한번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함으로 인해서 월 60만 원 나가는 것 자체가, 실제로 울주군은 지금 엄청 활발하잖아요? 그렇게 농가가 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희는 농가 자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소수를 위한 제도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경제정책과장
그건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상공인진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소상공인정책주무관입니다. 김사길 소상공인지원주무관입니다. 심성진 기업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242페이지에 이동노동자 관련해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크는 했었어야 되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다양한 노동자 대표들도 오실 거고 사측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노동자라는 게 다양한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분들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이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동노동자라든지 플랫폼노동자분들을 대표하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이동노동자 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혜인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번 1차로 여쭤보는 겁니다. 쉼터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그 주체자분이 들어와 계시는지를 우선 여쭤보는 거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이런 분들도 향후 대상자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정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반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지금 이동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단순히 이 휴게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구비되어 있는 물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담배 피울 수 있는 흡연실이 비축되어 있다든지 화장실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름에 안전총괄 부서에서 폭염 대비해서 생수 냉장고를 두 달 정도 비치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저도 며칠 전에 정말 우연찮게 노동자분들 관련해서 토론회를 참석했었거든요. 지금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정규직이라든지 플랫폼노동자라든지 이런 노동자를 위한 센터도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의 연계성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조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폭염 관련해서 물을 제공받는 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파도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돼서 핫팩을 준비해 주시든가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남구에 두 곳이 있다 보니까요. 근데 흡연실도 흡연실이지만 흡연을 안 하시는 비흡연자들을 위해서도 쉼터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사업적으로도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제일 춥게 일하시고 제일 덥게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추가질의 해도 됩니다.
이혜인위원
244페이지에 소상공인 카톡채널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카톡 채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채널을 개설해서 또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개설을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클릭을 한번 유도는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 또 받게 되는 사람만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저희가 이거를 내년부터 해보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소상공인 간담회라든지 소상공인 연합회분들, 상인회분들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해 주신 부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하게 문자가 온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많은 내용들이 전달돼서 오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부분인지조차 모르시고 그냥 스킵 해버린다든지 해서 정작 내가 진짜 필요한 거는 몰랐다거나 저희는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뒤늦게 아시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용창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계속 건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상공인분들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그런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이라든지 또 시라든지 여러 유관기관에서 하는 다양한 그러한 지원사업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해 드리고자 이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혜인위원
저는 정말 취지는 좋다고 보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든 소상공인분들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땐 골목형상점가든 이렇게 이미 들어오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상인들, 그냥 1대1로 영업하시는 그 상인분들에 대한 홍보가 저는 더 급선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정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본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박정애행정경제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늘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권영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청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필 일자리정책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일자리지원주무관입니다. 안대식 청년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권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청년과는 내년도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습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감액된 이유 중에 예산의 부족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보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던 게 이번에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고 방침이 바뀌어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4,800만 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청년을 고용해서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 중에 6개월간 160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이 저희들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10개 중에 4개 정도만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고용이 단절되는 사항들이 생겨서, 고심하던 끝에 폐지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일자리청년과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창업, 고용 그리고 청년에 관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남구가 청년친화도시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에 대한 지원들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우리가 청년친화도시로 가는 길에 역행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감액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감액이 된 상황에서 지금 효율성 제고가 될까요?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저희들 시비보조사업은 시의 정책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고요.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책일몰제를 추진하면서 성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를 하자는 입장에서, 예산 차원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청년창업점포 같은 경우에도 개소 수가 좀 줄었지만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면서, 임차료가 저희들이 최대 80만 원인데 평균을 5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40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더 임차료 숫자를 좀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들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청년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청년 지원이나 취업에 대한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다른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저는 255페이지에 각종 청년행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항목으로 비용이 책정됐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의 목적에 맞게끔 명칭을 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뭉뚱그려가지고 청년행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행사를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각종 청년행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년페스타나 청년마음건강…….
이혜인위원
아니죠. 청년페스타는 따로 비용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하게 되면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렇게 되면 각 항목에서 봤었을 때 청년페스타에 해당되는 행사의 일환으로써 부수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저희들 고래축제에도 들어가고요. 이런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청년페스타에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들 각종 행사에…….
이혜인위원
그러면 지원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행사를 지원하는 목적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목 명만 봤을 때는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거를 여러 개를 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베스트 행정의 날이든 이런 부분들 다 참여를 한 거에 대한, 지원 운영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명확하게 써 주셔야지 저희가 봤었을 때 ‘한 5만 원 줘. 내가 5만 원 이렇게 쓸 거니까 다 뭉뚱그려서 나한테 줘’ 이렇게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민들도 사실 예산서를 볼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똑같이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거든요.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십사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거기에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저희들 청년장생학교 운영으로 신규 운영되는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혜인위원
어떤 부분이요?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청년장생학교로 해서 500만 원이 증액돼서…….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면 사실상 다른 목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과 다른 부분에서 장생학교가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럼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여기 목적으로 쓸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장생학교는 새로운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재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혜인위원
맞죠? 따로죠?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이혜인위원
제가 봤을 때도 따론데…….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하여튼 그 부분들…….
이혜인위원
좀 명료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생학교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번에 청년정책협의체에서 가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1인 가구들도 많아져서 이런 부분은 수요층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홍보 자체도 중요할 것 같고, 하시던 분이 또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 같은 경우에 자생단체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자리청년과시니까 다른 기업체를 활용하셔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시간도 오후 시간대나 주말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로 배치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 내용대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