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정책기획실장 정유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1,477만 7,000원 증액된 159억 1,995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먼저 기획 분야입니다. 시정 기획 및 홍보를 위해 8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기획에 세부주요사업으로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비 2,400만 원,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5,000만 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비 3,000만 원 등 시정 기획에 대한 사무관리와 행사운영을 위해 1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공모 사업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모 사업 신청 및 컨설팅 지원 연구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연구원 순자산과 운영비, 출연금 총 3억 원의 출연을 통해 영천시 특화 연구 및 맞춤형 정책개발을 하고 경북도 및 경북연구원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지역의 경제, 문화, 도시개발 등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 방안 논의를 위해 미래발전 핵심과제 연구 및 국정과제화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세부 주요사업으로 시정 책자 제작 2,000만 원, 시정 홍보 영상 제작 2,200만 원, 대구경북 명품 박람회 참가 3,520만 원 등 시정 홍보에 대한 사무관리와 행사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과 정책기획실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과 신년 화두, 시민 제안 공모 시상에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보증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관리 업무 추진 세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여비 2,500만 원, 성과 우수자 및 우수 부서 시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확보, 예산 절감 등 성과 기여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제도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시정 역량강화 운영을 위한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예산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8억 9,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및 지방재정 자료 작성의 세부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인쇄물 제작비 2,160만 원, 예산안 첨부 서류 등 각종 책자 제작비 5,000만 원, 예산서 인쇄물 제작비 5,040만 원 등 예산서 및 지방재정 자료 작성에 대한 사무관리 및 심의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1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의 세부 주요사업으로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경영평가 1,000만 원 등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와 연구용역을 위해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세부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에 사용되는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599만 원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6,5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작업장 운영관리 세부사업에 소모품 구입비 등 1,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에서 182쪽 상단까지 시정공통경비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 사유에 대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7개 통계목에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별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다음은 의회 법무 분야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법무 혁신 추진을 위해 3억 4,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업무 추진의 주요 세부사업으로 직무 관련 변호 비용 지원 2,000만 원, 법률정보서비스 사용료 1,900만 원 등 법무업무 추진에 대한 사무관리와 행사운영을 위해 4,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주요 세부사업으로 변호사 착수금 및 소송 수수료 1억 2,000만 원, 소송 수행 승소 사례금 4,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 원, 고문변호사 자문료 1,920만 원, 183페이지입니다. 소액 배상금 7,000만 원 등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사무 관리와 배상금 등 운영을 위해 2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3페이지 의회업무 추진 세부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증금으로 2,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 분야입니다. 원활한 지방시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사업으로 지방시대정책 과제 관련 책자 등 제작비 1,200만 원, 184페이지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공동협력분담금 1,500만 원 등 지방시대정책 사업 추진에 대한 사무관리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데이터 통계 분야입니다. 데이터 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억 78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경제총조사 세부 사업은 경제총조사 인부임 및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등으로 2,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세부 사업은 매년 실시하며 조사 인부임, 업무 대행 수수료, 용품 구입비 등에 4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각종 통계 관리 및 지원으로 663만 2,000원, 통계연보 및 자료 발간으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데이터 통계 관련 교육 지원을 위한 데이터 통계기반 행정운영 세부사업으로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은 플랫폼 유지 관리를 위해 2,6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에서 188페이지입니다. 데이터 활성화 지원의 세부 주요 사업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2,200만 원, 공공데이터 오픈 API 구축 2,200만 원,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5,000만 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4,000만 원 등 데이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2명의 인건비 8,0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 특근급식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9,412만 원, 18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261만 원, 업무추진비 1억 320만 원, 자산취득비 650만 원 등 부서운영에 대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을 위해 2억 1,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82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 원 등 총 1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은 1,832억 9902만 원이며, 내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상 이자수입 49억 4905만 원을 포함하여 1,882억 4,807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2026년 본예산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2페이지에 소송, 우리 시에 자문변호사는 몇 명입니까?

4명으로 돼 있습니다.

4명인데, 우리 시의 귀책일 수도 있고 또 소송 들어오는 쪽에서 귀책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사건이 여러 개 있을 때 네 분의 변호사가 있다면 돌아가면서…….

일단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고…….

그러니까 배정을 어떻게 하는데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들 변호사마다 각기 맡은 전문 분야가 다르고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통화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기치 못하면 다른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소송 비용을, A라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송 비용을 얼마나 책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 불법 방치해서 우리 시에 소송 의뢰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나 환경보호과나. 그러면 보통 변호사한테, 우리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듯이 변호사 선임비를 얼마나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외에 성공 보수료를 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 예산이 잡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영천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이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신청 사건이 변론이 없는 단순 신청일 때는 착수금 쪽으로 20만 원을 주고요.

얼마요?

20만 원요.

아. 20만 원.

네. 착수금 쪽으로. 만약에 변론이 있는 신청 건은 50만 원 이내에서 그렇게 하고요. 승소 사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안 사건에 보면 소송 물가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물가액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미만 해서 착수금이 좀 다르게 편성돼 있고.

여기에 보면은 소송 승소 사례금 해서 400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리고 10회라고 해놨네. 이게 4,000만 원 아닙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특별히 주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건 본안 사건 소송 물가액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5,000만 원 그리고 1억 원 미만, 2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는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사례금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 이내의 착수금을 주고 그다음에 3,000만 원 미만이면 150만 원을 주고 이렇게 구분을 줘서 만약에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 착수금에 대한 승소 비율을 곱해서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금액만큼, 지금 예산 잡혀 있는 만큼 지출되나요?

예예, 그게 다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예.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그전 연도도 그렇고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종 홍보전산실에 현수막 설치비라든지,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이런 게 좀 있네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조례 한번 했는거 봤죠. 우리 시가 제일, 공익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번 시행을 일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함으로 해서 공모 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시에서 먼저 한번 시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시범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 실장님, 세수 추계 정확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세수 추계도?

세수추계 정확도.

예.

그게 뭔지 아시죠?

수입에 대한 몇 년간의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서…….

몇 년간이 아니고.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세수추계라는 것은 수입이 얼마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세출을 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가 보니까 전년도,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지켜봤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확연하게 떨어져요. 뭐냐 하면은 정상적으로 수입이 들어왔을 때, 수입 예상을 못 하고 세출을 적게 잡았다는 거죠. 그럼 결론,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2022년도에 세수 오차 비율이 98%예요. 98.5%. 2023년도에 97.37%인데 구미시나 김천시나 봤을 때는 99.8%예요. 거의 100에 가깝다. 세입 ·세출을 정확히 맞췄다는 논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2024년도에 정책기획실장 누가 하셨어요? 2024년도.

김성현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92%라. 92%. 세입·세출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 대비해서 지출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걸 요청을 많이 했는데 전부 다 건설과나 재난하천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얘기를 해놨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 금액 차이가 한 69억, 어떤 데는 90억 정도 차이가 나던데. 그 돈만 있어도 우리 의원들 숙원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못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4년도에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도를 실장님이 몰랐습니까?

예, 제가 몰랐습니다.

그거 조사 한번 해서 분석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연한 차이가, 다른 시군에는 거의 100%에, 세입하고 세출을 거의 다 맞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예상 들어올 수입을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돈을 오히려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특히 정책기획실이 영천시의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챙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하게 최대한 100% 정도를 잡고 세입이나 세출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니까 일반적으로 단순한 우리 시의 세입·세출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차이가 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예산 없다 예산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 그래요? 다른 시군의 정확도를 면밀히 살펴서, 다른 시군에는 거의 100의 기준에 맞는데 어떻게 이 수치가, 그것도 분명히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건데. 행안부에서 지표를 발표한 부분이 우리 시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가끔씩 보면은 잘하는 구석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하위 등급, 지난번에 아시죠?

예예.

민원이라든지 관광지수라든지 이런 지수가 최하위인 이 부분을 왜 안 끌어올리냐 이 말입니다. 평균 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올해는 얼마죠? 세수 수입을 얼마 잡았죠? 여기 보니 910억 잡았네요. 그렇죠. 지방세 수입을. 올해는 어느 정도 맞게 맞춰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좀 챙겨주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챙겨야 돼요. 오차 범위가 큽니다. 그렇죠. 그것을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의원들 의정 활동하는 데 다들 바빠요. 바쁘고 또 부탁하는 것도 많고.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실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많은데, 이게 서로 공감이 돼야, 오늘부터 예산의 출발인데.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 삭감시키고 조정하면 어떡하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미리 조율해서 적당하게 해 주시는 게 예산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영천시 집행부 예산서를 보면 부기 같은 것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79페이지 한번 보소. 179 페이지 목표관리 업무추진 포상금. 찾았는 겨?

예.

성과우수자 및 우수 부서 시상금 4,000만 원. 이게 제삼자가 이 예산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기가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한 사람한테 준다 하는 말인가, 1개 부서에 준단 말인가. 예산실 자체에서부터 부기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예산실 전체를 한번 보니까. 이것을 해서 우리 의회에 넘어오면 설명 없이도 성과우수자가 3명인데 1등은 1,000만 원 주고, 2등은 500만 원 주는 거고. 우수 부서 시상금은 얼마다. 이게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산출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영천시 전체 다 그렇다. 기획실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자, 주무 과장을 부르든지 해서 정확하게 산출 기초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부족한 것 같고, 181페이지 보면 예산 작업장?

작업장.

예산 작업장 운영관리. 저도 옛날에 예산담당을 할 때 기재부에 가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산담당관을 할 때는 국가 예산이 400조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727조던데, 그 400조 예산 편성하는데도 사무실에서 다 한다니까. 그 안에 빡빡하게 앉아서 하는데 이거 얼마 되지 않은 거, 1조 예산 하는데 별도 사무실 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예산담당관실 딱 가니까, 그전에 통합안전관리센터 그 바로 앞에 옛날에 작업장이 있었거든. 작업장 안에 TV, 커피포트, 온갖 거 다 갖다 놓고, 커피도 밖에서 시켜 먹고, 이러는 작업장이 연상이 되는데, 과연 이 작업장이 필요하나 하는 거야. 앉아서 딱 하면 되지 무슨 놈의 작업장이 필요하노? 이야기해 보세요. 작업장이 왜 필요한지?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 부서 간에 많이 찾아오고, 사무실에 만약에 그걸 해놓으면…….

우리도 기재부 작업할 때 보면 시장 모시고 내가 직접적으로, 유성걸씨 옛날에 예산국장 할 때, 그때 가보면 줄 서 있다, 밖에서. 쫙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도 그렇게 하는데 무슨 놈이 영천시 예산 하는데 작업장실이 필요해 가지고 몇천만 원 거기에 투입하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때 없애버렸는데. 없애도 잘할 수 있고. 그게 로비 장소가 되는 거다. 로비. 나름대로. 왜 공개적으로 못 하고 숨어서 하노.

숨어서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분리해 가지고 작업장 앞에 앉아서 전부 다 설명하고 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타 팀도 있고 해서…….

나는 안 해봤나?

압니다.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노. 이게 언제부터 새로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옮겨서 여기 놀보보쌈 2층에 있었고.

내가 깎아버립니다. 이거. 795페이지, 통합재정안정기금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기금이 1,800억이 있는데, 1,800억 맞죠.

네,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SOC 사업으로 좀 쓰면 안 돼요? 좀 해가지고 지역이 어려울 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목 사업에 넣든지 건축 사업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돈 놔놓고 왜 그냥 지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업에 된다, 규정해 놓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예산실장은 영천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해서 지역개발을 하는데 이 돈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저거를 해야 되지, 조그마한 예산 작업장이나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통합재정안정기금 SOC 사업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조승완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9,624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71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급식비는 생략하고 팀별 세부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소관 사항입니다. 부패방지대책 수립 사업비는 4,180만 원으로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홍보물 및 청렴 관련 책자 등 제작비로 일반수용비 400만 원,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콘서트 개최 위탁교육비 1,700만 원, 공직자 익명신고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비 등 관리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렴업무 관련 간담회 등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청렴행사 참여 민간인 포상 기타보상금 300만 원, 청렴시책 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 시도민 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부기관 감사 수감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자체 감사 사업비는 1,420만 원으로 감사 업무 책자 및 소요 물품 구입비로 일반수용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사업비는 청백-e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사업비는 1,170만 원으로 소요 물품 및 관련 서적 구입비, 교재 제작비, 원가심사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일반수용비 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무교육 강사료 400만 원, 심사담당 공무원 간담회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팀 소관 사항입니다. 공직기강 감찰 및 고충민원 조사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고충민원 역량강화교육 소모 물품구입비 100만 원, 강사료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재산 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사업비는 350만 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50만 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팀 소관 사항입니다. 규제관리 운영 사업비는 1,770만 원으로 유인물 및 리플릿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350만 원, 규제개혁교육 강사료 10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수당 280만 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민간인 시상 기타 보상금 170만 원, 공무원 시상 포상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은 총 6건을 선정하는데, 민간인과 공무원의 경우에 예산 편성 통계목이 달라서 별도로 6명씩 편성을 했으며,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면 대상자에 따라 해당 통계목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정부 혁신 업무추진비는 450만 원으로 정부 혁신 계획서 및 교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350만 원, 정부 혁신 교육 강사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업무추진비는 1,36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및 회의 운영, 소모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50만 원, 적극 행정 교육 강사료 100만 원, 적극 행정 운영위원회 심사 수당 200만 원, 적극 행정 우수 사례 평가 시상 보상금 360만 원, 적극 행정 협업 마일리지 보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4,20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3,564만 원, 공공운영비 3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황재철입니다. 영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수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2026년 전체 예산 현황은 총 58억 8,1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정 홍보 콘텐츠 개발 예산입니다. 1,9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천 시정 소식지 제작, 시보 제작,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 등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영천소식지 우편 발송 요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상파 방송 3사와 유튜브를 통한 영천시 홍보 강화를 위해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상파 TV 방송, 영천시 브랜드 홍보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축제 등 특집 프로그램 방송 제작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 유튜버 등 협업 홍보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천시 태권도단 글로벌 홍보 방송 제작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단부터 203페이지 중단입니다. 효율적 언론홍보 추진 예산입니다. 1억 2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스크랩 저작권 및 통신사 뉴스 이용료와 시정뉴스 제작 등에 1억 950만 원을 계상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언론사 신년 및 창간 광고비, 농특산품 홍보, 축제 사전 특집 보도 및 관광지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홍보 등에 6억 원을 계상하여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 중단입니다. 뉴미디어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먼저 소셜 미디어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셜네트워크 운영관리비, 유튜브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등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SNS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사진 및 영상 자료 제작 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광판 표출용 홍보영상제작비, 사진첩 제작비 등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시정홍보 관리 전광판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대도시 홍보, KTX 영상 광고 등에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무인비행기, 즉 드론 구입비 300만 원, 시정홍보 영상 스크린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05페이지 하단에서 206페이지 중단입니다. 지역 정보센터 관리 운영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을 위해 소모품 구입비, 회선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강사 수당 등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예산 중 행정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행정전산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5,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해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하단에서 208페이지 중단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유지 보수를 위해 개인정보 홍보물 제작비, 배상책임보험, 보안 시스템 관리 용역비 등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방화벽 교체, 악성코드 탐지 차단 시스템 구축 등 보안 강화를 위해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단에서 21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산실 운영, 네트워크 유지 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3억 4,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통신망 사용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6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상단입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전산개발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기반 전산장비, 온나라 시스템 유지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재배치 관련 네트워크 공사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공사비로 시설비 3,700만 원, 브리핑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12페이지 중단에서 21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영상촬영 공무직 보수로 인건비 4,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선, 시간외 근무자 특근급식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5,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전산실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지난해는 700만 원인데 이번에 그 750만 원을 더 얹어 가지고 1,450만 원 되어 있네예. 201페이지 업무추진비 그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작년에는 700만 원인데 750만 원 더 합쳐 가지고 1,450만 원 되어 있네. 여기 보니까 앞에 보고된 부서장들 거 보니까 감사실장은 300만 원 그리고 기획정책실장은 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750만 원.

저도 온 지 6개월 됐는데 근무를 하면서 집행을 해 보니까 기자분들 많이 계시고 특히 관련 유관 관계자분들 만날 일이 많아서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체 이거를 봐서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잡는데 어떤 규정이 없어요?

저희들도 세부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 부서장. 국장 중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소장까지 직속기관 포함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를 총괄적으로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211페이지. 합쳐서, 217페이지 보면은 연구개발비에 스마트 이통장플랫폼 구축이 1,2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최고 하단에 보면 스마트 이통장넷플랫폼 구축에, 이거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11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에. 저희들 예산을 집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 개는 플랫폼 구축비고 한 개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5억 7,56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올해 총괄 예산 대비, 추경까지 확보했는 금액 예산 대비해서는 3억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혼란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언론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실에서 중요한 언론홍보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6개월 이상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매일 늘어가는 것 같아요. 언론 홍보비가, 지금 관리하는 데 한 200군데 되죠?

저희들이 기사 제공하는 데는 200개 언론사가 넘고요. 그리고 홍보비 집행하는 거는 한 120개 언론사 정도 됩니다.

홍보비가 되게 적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예. 저희들 부서별 총액 예산제라고 해서 편의상, 자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저희들 삭감당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어쨌든 홍보실 예산이 약간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영천시 태권도단 글로벌 홍보 방송 제작 계획인데, 주체는 SBS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1은 종료가 되었고 내년에 시즌 2를 시작하는데 출연은 이대훈, 오혜리 이 두 분이 감독이고 나태주 씨가 단장이고 거기에 박진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멕시코의 아이돌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능 프로그램인데 영천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천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 내지는 태권도 선수들을 출연시켜서 선발하는, 제가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글로벌 교류와 그다음에 대결을 해 가지고 태권왕을 선발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해외 시청층을 대상으로 해서 영천시 홍보를 주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아리랑TV가 외국의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영천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기대 효과로는 외국 관광객 유입 기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태권도 인프라하고 시 스포츠 이미지 제고가 주목적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인데 영천시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보통 1회에 1억이고, 보통 하면은 2회를 동일 지역에 하는데 보통 2회가 기본인데 저희들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단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203페이지 언론사 신년 및 창간 광고 2억 9,000.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옆에. 전년도 예산. 보면 홍보실에서, 예를 들어서 신년 창간 광고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신문사라든지 계략적으로 얼마나 준다든지, 또 주간지 인터넷 창간 광고는 몇 개소인데 얼마를 준다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 부기만 봐도 여기 몇 개소가 있구나, 얼마씩 주는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게 예산서라고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공무원의 업무 기본을 모르는 거지. 이거 한번 봐라. 전년도 예산이 제로다. 비교 증감도 없고 뭉터기로 해 가지고 1억 감소, 이랬는데, 홍보실의 예산 다 삭감시켜버려야 되겠네. 기본적인 정신 자세가 안 되네. 다 삭감시켜버려야 돼.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사항 바로…….

지적이 아니고 봐라, 이거예요. 예산서, 다른 부서 한번 봐라. 전년도 예산 얼마까지 계략적으로 이랬는데 홍보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무 계장 누구예요? 뭐가 이래?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얼마인데 얼마 더 증감됐구나 하는 거, 그 정도는 돼야 되지.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되어 있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실 예산 확실히 정리를 한번 해야겠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