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희열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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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정헌 위원장님, 정희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복지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복지국 세입예산은 복지정책과 681억 4000만 원, 생활보장과 1328억 6000만 원, 여성가족과 167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는 492억 9000만 원, 노인복지과 207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4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25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283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연금 지급에 12억 1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9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81억 4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생활보장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계급여에 1066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3억 8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0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328억 60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87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04억 1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6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76억 9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아동청소년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298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38억 9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5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92억 90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676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43억 8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0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07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1202억 1000만 원, 생활보장과 1457억 4000만 원, 여성가족과 198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는 730억 8000만 원, 노인복지과 2656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02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에 35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379억 5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62억 원이 증가한 1202억 1000만 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계급여에 1173억 8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38억 6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0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457억 4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03억 8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360억 5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119억 3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7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982억 90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수당 지급에 357억 6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98억 2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8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30억 80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지급에 1995억 9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61억 4000만 원, 노인맞춤돌봄 지원에 43억 9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4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65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6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56억 4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1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꼭 필요한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681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81억 5400만 원 대비 99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에 567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에 1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02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40억 1000만 원 대비 16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사회복지 활성화에 1억 4400만 원, 91페이지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9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10억 24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25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지원에 9300만 원, 94페이지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7억 32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78억 20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1억 4200만 원, 96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7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379억 5100만 원, 98페이지 장애인도우미 지원에 28억 800만 원, 장애인 자립 지원에 1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4억 원, 미니휠체어 버스도입사업에 1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1억 1600만 원 그리고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수당 지급에 2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3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29억 5400만 원, 104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6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61억 63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3억 46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67억 2500만 원, 10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4700만 원, 112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8000만 원, 1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에 3억 원, 116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요. 진영에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너무 허전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연구용역비가 좀 증액됐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2200만 원

정희열위원

예. 맞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정희열위원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3년마다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연구용역비가 설정됐는데 그러면 위탁할 장소는 혹시 대충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열위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전문기관에 용역할 예정인데 지난번에는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혹시 연구대상에 대한 표본은 어떻게 되는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표본이라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전수조사를 하고요.

정희열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보면 저희가 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 급여 현황이나 기본급 같은 이런 것들, 보수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욕구도 듣고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 임금,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3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연구기관을 보면 거기에 오래 종사하셨던 분이나 관계가 좀, 연관된 분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3년 전에는, 조금 전에 인제대학교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인제대학교에서 한 게 그때 그 앞에는 없었고요. 16년도에 그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연구용역이 없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없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3년마다 이루어진 게 아니네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실태조사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3년마다 안 하셨다니까 16년 이후에 지금

최정헌위원장

10년 만에

정희열위원

거의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대신에 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라고 있어서 매년 현장에 있는 현장 실무자나 또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사자 수당을 3만 원 지원하는 것도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 힐링워크숍이나 그다음에 어제 종사자의날 기념식을 했었는데 그런 기념식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3년마다 해야 한다는 조례나 이런 법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보면 우리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해야 하는데 누락을 시켜서 안 하신 거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국장님.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또 처우개선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했고 이번에, 내년에 전폭적으로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하나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게 3년마다 했으면 3년마다의 변화가, 그분들의 처우 개선점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 했는데 10년 만에 하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이 어렵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정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3년마다 꼭 이루어져서, 뭐 사실 이런 용역을 너무 자주 해도 좋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3년마다 해서, 사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엄청 고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3년마다 해서 개선점, 우리가 부족한 점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나 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3년마다 꼭 하셔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나은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번에 예산을 99억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재단 인건비만 해도 지금 30억씩 올라오는 상황인데 전체 99억이 복지에 오른 건 많이 올랐다고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번에 조금씩은 올랐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오르기는 오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실에 비해서는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현장에 다 가봐도 그렇고, 물론 다른 분들은 그러십니다. “장애인분들 국가에서도 지원받는 게 많은데 뭘 또 지원해 주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것과는 또 다르게 저희가 뭐, 어제 조팔도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지만 지금 행사에도 140억씩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 돈 나가는 것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지국에서, 앞에 추경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더 힘쓰셔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조금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인권영화제 할 때 저희도 한 번씩 가보면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니, 다큐를 틀어도 늘 다른 지방, 다른 데 있는 걸 가져와서 틀어주셔서요.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서 우리 김해시 장애인들의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걸 엮어서 촬영해서 인권영화제에 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김해시민들 입장에서도 바로 이웃의 이야기고 저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안드리고 예산도 조금 더 올려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늘 감사드리는 게 이번에 미니버스, 휠체어 미니버스 도입한 건데 우리 국에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된 일이거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면, 만약 예산이 통과돼서 하게 되면 운영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저희한테“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우리 장애인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면 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이용해서 보험 가입이나 유류대나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셔서 저희가 일단 운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위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차량만 해주면 그 연합회에서 알아서 하신다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과니까, 그러면 나중에 대여할 때 또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챙겨주셔서 고루고루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위원

우리 복지국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준비한다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 여기 95페이지 보면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보면 50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자료를 보면 외부용역 없이 우리 시민만의 특화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자체 수립한다고 했는데 보통 5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4년마다 우리가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역의 욕구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욕구조사하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연구원들의 연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연구원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이나 민간에 있는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석박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촉해서 한 12명 정도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4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자료를 보니까 외부용역 없이 4년마다 수립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한번 잘 심의해서 이렇게 해주면 더 잘 안 되겠나 싶어서, 걱정돼서 내가 질의합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장애인의 지원 증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보통 보면 당초에는 25년까지 장애인복지관에 당초예산이 4200만 원이었는데 2026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하반기 되면 예산 부족으로 수리지원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5000만 원인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이 5000만 원은 기존에 복지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편성했었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요. 그런데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줘서 시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사업에 보면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보통 보니까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수리비, 안전점검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삼계 장애인복지관에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훑어봐야 할 게 장애인 전동휠체어 같은 이런 것은 우리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장애인이 가면 수리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또 김해시에서 한다면 그런 업체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예산이 좀 절약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삼방동에, 100페이지 보면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지금 신규사업이 4억이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 현재 거기에 4억을 들여서 해마다 수리를 많이 해도 만나면 뭐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찌해야 할지 한번, 지금 장애인 다 듣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한번 잘 설명해 주이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삼방동 장애인복지관이 지은 지 한 30년 정도 됩니다.

조팔도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작년 아, 올해에도 그렇지만 방수나 이런 것을 수시로 하는 데도 별로 표도 잘 안 나고 해서 저희가 4억 원을 요구한 내용은 그 안에 보면

조팔도위원

내부 공사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내부 공사를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나 청각장애인 또 시각장애인협회는 별도로 나가 있지만 연합회 사무실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아서 그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연석 경사로가 있는데 그 공간이 한 2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사무실로 전환도 하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 단체, 연합회 활동하는 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로비 쪽에 보면 너무 어둡고 침침해서 조금 화사한 분위기로 새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팔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거기에 만약 돈 4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제도 장애인협회를 만났는데 지금 거기를, 그것을 김영원미술관 있는 데 운동장 거기로 옮겨달라고 계속 시장님 찾아가시고 복지국장님한테도 찾아가시고 저는 만나면 도망, 아예 토껴버립니다. 차마 너무 미안해서, 내가 옮겨라 안 옮겨라 이렇게 할 정도가 못 되어서 너무 미안해서요. 우리가 일반인 같으면 그래도 조금 이야기도 해서, 그분들은 다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참,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로 옮길 수가 없죠. 여기서 이야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방금도 메시지 들어왔어요. 또 내가 안 받았어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것은 지금 체육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체육과에서 사업방안에 대한

조팔도위원

이걸 또 4억을 들여서 하면 자꾸 낭비가 되고 해서 내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가 종합운동장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우리가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지체에서 사무실이 좁다 보니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조도 하고

조팔도위원

주차공간하고 그 옆에 확보는 없지만 최대한 댈 수 있도록, 휠체어하고 이런 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걱정되는 건,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새 운동장에 장애인이 김영원미술관 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지금 그것 듣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받기 때문에 말씀을 잘해야 해.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사실 아직까지는 판단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체육지원과에서 내년 한 4월, 5월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팔도위원

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내가 어디 물어보니까“장애를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운동장에, 새 운동장에는 올 수 없다.”이렇게 내가 대답을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혹시, 여운을 남기면 안 됩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되는 건 된다고 해야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4억이 아니라 40억이라도 들여서 장애인들을 더 잘해드려야지 여기 돈 이렇게 해놓고 또 거기에 옮기려고 해버리면, 장애인들은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돌봐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말씀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운동장에 있는 그것은, 옛날 운동장 거기에는 또 잘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이게 되다 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장애인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안 섭섭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잘해서 타협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연일 행사 지원하고 또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과, 이것은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복지정책과에 팀이 복지정책팀, 장애인지원팀, 장애인시설팀, 자원봉사팀, 복지관리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되어 있듯이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팀 안에 장애인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수시로 과의 명칭이 바뀌니까 많이 혼동도 있는데요. 꼭 장애인이란, 과라든지 부서명에 이것을 같이 다시 명명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의견을 드려봅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이런 부분은 조직 부분이라서 행정국에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분리될 때 노인장애인과 해서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노인이 또 원체 업무가 부각되고 보험까지 보다 보니 노인이 단독으로 남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부서는 저희 5개 과 중에서 가야 하지만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 복지정책과, 주무과에 이렇게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년에는 통합돌봄지원법이 생겨서 3월부터 보편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노인복지과를 돌봄하고 같이 해서, 우선 조직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일단 저희가 주무과에 배치를 두고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 복지정책과에서 실무자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인과라든지 필요성이 있다면 부서명도 해서 좀 더 확장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건의를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입 부분에 99억 증액됐는데요.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84억이나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84억인데 총괄에서 묶어놨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내년도에 가장 많이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돌봄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중요시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도, 시비를 합해서 한 62억이 증가됐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부분이 있어서 한 5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이나 수당 이런 데에 21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면 급여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한 5억 정도 이렇게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8억 정도가 거의 장애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건의드렸던 그런 부분도 좀 상충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봅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비가 19개소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0% 회의비입니까, 안 그러면 행사운영비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보면 총금액이 3800만 원입니다. 3800만 원인데 읍면동당 한 200만 원 정도씩 배정하는데요. 그중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교통비나 식대나 이런 게 한 100만 원 정도 편성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위한 물품 구입이나 이런 데에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도비보조금이 1000만 원에서 내년에 1500만 원, 500만 원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우리 운영비 총괄하면 3800만 원인데 거기에 대비하면 사업운영비 부분에서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번에 사실 저희는 10주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연락을 미리 못 받아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 다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복지정책과, 김해시의 복지를 위해서는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저변에서, 기초에서 우리 동의, 우리 마을의 복지에 대해서 가장 접근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니까 도비, 시비 해서, 사업지원 해서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15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읍면동에 특수한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공모를 통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500만 원씩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500만 원씩 세 군데를, 작년에는 아,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했었는데 500만 원 증액해서 세 군데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워크숍도 하셨는데 올해 가장, 지원한 협의체 중에서 우수,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진영읍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영에 아동들이 경로당 이런 것을 찾아도 경로당 이름이 현판을 보면 한자로 다 되어 있어서 아동들이나 외국인들이 알아보기 힘들다는 여론이 많아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 기금도 좀 활용하고 후원금도 받아서 현판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현동에 보면 중장년 어르신들 치과 진료를 위한 씹는 즐거움 건강한 치아 관리라고 해서 그것을 공모에 해서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경로당의 명패,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진영읍에서 했다면 사실 좋은 사례이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 보급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 19개 읍면동에 500만 원씩, 이게 3개소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은, 기존에 선정된 데는 차기 연도에 다른 면에서, 동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발달장애인, 국고보조금 때문에 발달장애인 예산도 6억이나, 6억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지원 해서 1억 7000만 원인데 거기에 시설비가, 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이것은 어느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삼방동에 있는 김해시장애인복지관인데요. 사실 올해 19대를 교체했고 부족한 26대를 더 교체해야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인복지관이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인, 종합은 빼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삼방동에?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삼계요. 죄송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예.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지금 또 설비해야 하는 부분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10페이지에 자원봉사 관리 해서 전체 6억 6000만 원이고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그러면 1억이 증액된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비가 생긴 부분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복지 아,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올해도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 3억을 더 추가로 해서 현재 3층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신형으로 다 교체해서 동아리방도 별도로 만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자원봉사단체의 대표적인 단체이지만 저는 조금 건의드릴 부분이요.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김해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한 공식적으로, 공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봉사단체가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복무시간과 또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의 건물이고요. 김해시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공유하고 가서 자원봉사활동 준비하고 회의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단체에서 그런 규칙이라든지 세부규정을 수립해서요. 정말 자원봉사단체에서 특이성에 따라 저녁에 회의할 수밖에 없고 저녁에 봉사활동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주말에, 휴일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고려해서요. 지금 센터 회관을 잘 리모델링하고 회의실도 가꿀 때 문 닫아놓지 말고 정말 365일 동안 잘, 필요한 봉사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좀 적극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사실 김해시에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500개 넘습니다. 500개 넘고 하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또 월례회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휴식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의 놀이터 비슷하게 할 수 있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지어놨고 지금 리모델링도 잘하고 있고 문도 자동문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규칙하고 또 센터 직원의 복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강구하셔서 그게 좀 실천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출입구 부분에 박은희 위원님께서 재정지원사업을 지원해 주셔서 깔끔하고 해서 또 자동문으로, 지금 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자동문이 그런 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봉사자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건의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113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 인정보상금 해서 이게 지금 1000만 원, 200만 원 증액됐는데 1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1년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보상하고 매월 이달의 봉사 시상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 너무 적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삭감됐는데 저희가 수시로 추경이나 있으면 별도로 요구해서 평상시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17만 자원봉사자라고 하시고 우리 김해에 얼마나 어떤, 김해의 경제, 김해시의 경제 기여도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경제적인,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그래서 인정보상에 대해 김해시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또 봉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인정보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래께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를 했는데요. 2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대관료를 600만 원 내시고 22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잘 추진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 또한 사실 10년, 20년 가까이 예산이 동결이고요. 또 자원봉사 나눔축제도 2500만 원, 이게 거의 진짜 수십 년 동안 계속 동결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김해시에 또 행정에 건의하셔서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위상이라든지 김해시민들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8년째 있는데도 동결입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나 이런 각종 축제가 있는데요. 이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자원봉사자분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것을 서로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실제로 더 많은 분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하고 보고해서 그날만큼은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좀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여튼 전폭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자원봉사활동도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 사실 너무 동결이고 해서 단체가 느는 만큼, 봉사자가 느는 만큼 이런 예산도 자연스럽게 증액되어서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서 2100만 원 동결인데 혹시 올해 몇 건 정도의 사례가 보험 지급이 됐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보험, 보상한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건이 생긴 게 장애인체육,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는데 우리가 진례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했는데 자원봉사자분이 그날 봉사를 하시다가 조금 다친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상협의 중인데 아마 그것은 한 건 있을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건에 280만 원 정도 보상내역이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김해시민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보험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있지만요. 저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들으면 잘 모르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급받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이런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것은 사실 보장을 위해서, 이게 1시간이라도 봉사자 등록이 되면 자원봉사에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도 시민들에게 좀 적극, 수시로, 상시적으로 홍보하셔서, 물론 다치면 안 좋지만 그래도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이러한 보험의 혜택이 있다는 것도 담당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안내하셔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김해시 전체 실과에서 모든 행사에 자원봉사 요청이 올 때는 그 실과에 공무원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소양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년 당초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한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세입 부분에 보니까

정희열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김창수위원

세입 부분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계속 증액되네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약 100억은 안 되는데 100억에서 얼마 뺐노? 얼마 뺐는데, 99억 89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은 다 증액됐어요. 감액된 게 하나도 없고 신규예산도 많이 생기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방정부나 또 중앙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의, 복지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기관보다도 우리 부서가 나름대로,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우리 예산도, 김해시 예산도 복지예산이 거의 몇 프로 정도 가져가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40% 이상

김창수위원

그렇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거의 절반은 안 돼도 산하기관하고 이렇게 보면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향후 보면, 연구용역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향후는 더 줘야 한다. 주다가, 그건 뭐 복지예산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100억이나 늘어났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사는지 저희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개념이 더 늘어났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도 좀 하고, 요즘 어르신이라 잘 안 쓰고 선배시민이라 합니다. 그분들의 연령대가 전 세계에서 최고령화가 되어 가는 건 아시잖아요. 의료 조건이라든가 주거 조건이라든가 여러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좋아져서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고령사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사회 역할론도 보는데요. 그분들의 역할론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마 많은 연구용역이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도 거의 약 100억 정도 해야 하고 해마다, 뭐 100억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중앙정부에서 해주면서 우리가 100억이나 늘어나면 모르는데 중앙정부보다는 우리의, 조금 전에 사업 분야가 많이 생겼는데요. 한 예로써 87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기타과태료 요금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이것을 세수가 들어오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받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도 저희가 보면

김창수위원

한 30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24년도에 보면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한 6,1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한 것은 한 4억 2000 정도 부과했는데 실제 수납은 3억 3900만 원 정도가 세입 처리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대단히 일 잘하시네요. 질문 안 할 줄 알고, 전혀 답을 못할 줄 알고 질문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다 관리하셨지?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수를 걷는 것도 중요한데 타 부서에 보니까, 관련이 없어서 그 과 얘기는 안 하는데요. 세수 걷는 데 너무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복지과잖아요. 원인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들어온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김해시가 무슨 서울시만한 데도 아니고 너무나 또, 김해시의회에 차를 대지도 않지만 저 앞에 CCTV도 저렇게 잘 달아놓고요. 그래도 주차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왜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이 뭔지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자리에, 장애인 자리인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가. 알면서 대는 것은 그것은 범법이니까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로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연구용역감입니다. 돈을 4억 2000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주차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수지역이잖아요. 항시 그분들이 아니면 주차를 안 해야 하니까 과태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분들이 주차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시스템이 달라져야 하죠. 해년마다 과태료에 중심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차를 하려는데 그 자리에 주차를 못하게 되면 시민들의 복지 향상은 안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자리가 있으나 마나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거라든가 계산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왜 이런, 원인분석을 하셔야 하는데 혹시 원인분석을 해보셨어요? 그것은 안 하셨을 겁니다. 이것 연구용역 좀 하시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라 해봐야 당연하겠죠. A4용지 한 장에 한 글밖에 없겠죠. 과태료 이렇게 넣지 마시고 어느 부위에 어디어디 많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차영역이 잘못된 건가, 장유 어느 특수지역 아파트는 주차비만 내도 우리 세수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공간 없이도 아파트가 허가가 나고 이랬지만 요즘은 허가가 안 나겠지만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대책은 세우지 않고 세수만 받고 있죠. 이것 또한 돈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넣지 마시고 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고요. 107페이지 보면 최중증 주간 1대 1 지원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김창수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대상은 7명이 대상이고요. 보통 보면 9시에서 6시까지 보호하는데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장애인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김창수위원

기관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기관에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는데 또 안 해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2개 기관이 있는데

김창수위원

또 1대 1로 지원해준다 이거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김창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기관에 오시면,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선생님 한 명당,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2명 내지는 3명을 일상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체육활동, 야외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1대 1인데도 최중증이다 보니까 7명에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국비가 오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기관에 들어가면 기관 안에서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최중증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몸을 거의 못 움직이시는 거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몸을 못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김창수위원

혼자서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능적으로, 지능이 늦어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식사도 잘 안 되고 그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신체활동이나 그다음에 체육활동, 야외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 인정보상금 지원 이것 기준은 뭡니까? 17만 명이나 되는데 17만 명한테 다 주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지원을 하는데 2025년도에 보면 누적 봉사시간이 150시간 이상 되면서 2026년도에는 30시간 이상을 한 자원봉사자분들이 신청하면 1인당 3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은 150시간 이상 하시고 연간, 연에 30시간 이상씩 해야 상품권을 드리는 거네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자원봉사가 많나? 그러면 그 기준점으로 가면 향후는 이게 계속 늘어날, 우리가 17만 명이나 되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거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을 듣는 순간 자원봉사는 많이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부담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11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에서 3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봉사센터,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 안에 기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 기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농어민회관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농어민회관으로 시작했었는데 저희가 인수를 하고 사실 그 안에 청년회 사무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니 안에 있는 각, 우리 자원봉사 관련되지 않는 단체는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오로지 자원봉사센터 용도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게 사회에서 약간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보호하다 보면 어느 단체는, 그래서 그게 사실 그 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단체가 사회에서 역할을 안 하는 것 아니고요. 그냥 사무실 없어서 거기 들어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어느 단체만 딱 해야 한다 그것도 내가 봐서는 봉사단체 맞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데가 어디 있냐 하면 청년회하고요. 원시적인 봉사단체는 어디냐 하면 청년회하고 부녀회입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없습니다. 동네에 사니까 그냥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원하지도 않습니다. 3만 원짜리 식권도 안 바랍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김창수위원

원시적인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고 뭐 한다고 다 내쫓아 버리고 똑똑하고 뭐한 사람들만 다 넣어놓은 건가?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시민들이 보면 잘 모를 거예요. “아이고 17만 명이나 되는데 좀 작겠지. 건물이 너무 작아서 그렇겠지.”, 이 얘기는 국장님이 한번 해주이소. 봉사단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봉사단체라고 합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아, 봉사단체

김창수위원

김해시의 봉사는 어느 단체가 봉사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지금 18만 명이 개인적으로 다 등록되어 있고 단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다가 뭔가 시간 인정이라든지 가맹점이라든지 자원봉사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보험도 가입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하고 있고 그 단체마다 알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단체로 하게 되는데 한 500개 단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50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18만 명이나 된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시고 그러면 원시적인 단체는, 동네에서 말없이 봉사를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은 봉사단체가 아니네요. 단체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 동네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동네만 해서 그런가요? 그 단체들도 내가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뭐, 우리 가야문화축제할 때라든가 해반천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하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인 그 숫자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갭은 생각은 안 하시고요. 등록해야 하고 150시간 만들어야 하고 30시간 하면 상품권도 주고,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원시적인 단체들은 이제 앞으로 김해시에서 안 볼 건가요?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청년회하고 부녀회는?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그분들은

김창수위원

왜 그분들을 내쫓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일단 관변단체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김창수위원

내보내면서까지, 무슨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했어야죠.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해야지. 어느 기관이나 단체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김해시의 아주 문제가 점유하려고 그래요. 이게 김해시의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의 기관이다 이렇게, 참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거기만 아니고 지금 아주 문제가 되는 게 선배시민입니다. 공짜문화 많고 빨리빨리문화 많고 혜택 줘야 하고 이런 문화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분들의 역할론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낼 때는 자리를 마련해 주든가 그분들의 역할론을 해주든가 뭐를 해주고 보내야죠. 그냥“나가세요. 길바닥에, 동네에서 하세요. 청년회하고 부녀회는 동네에서 열심히 하세요. 느그가 왜 여기 들어왔습니까?”, 내가 봐서는 단적인 얘기는 아닌데 어느 특수집단이나 특수기관들이 약간 은연중에, 대놓고 얘기하면 스포츠 같은 게 제일 심하고요. 자기들 기관처럼 김해시민들의 세비를 전체 다 쓰면서도, 저희는 욕을 먹어도 됩니다. 욕 얻어먹을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욕을 안 먹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이름 없이 하는데 돈 10원도 안 받으면서 새벽 4시부터 하는 그런 단체도 많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경로 단체고 뭐고 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하는데“그분들의 지역으로 돌아가라.”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단체가 지역단체가 아니잖아요. 연합단체였는데 자리 하나 안 만들어 주고 그 앞의 단체들은 갈 대로 다 갔어요. 그것은 좀 이제는, 그래서 우리끼리 하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하시고요. 다 같은 시민이잖아. 왜 엄마, 우리 동생들은 시민이 아닌가? 왜 그렇게 눈을 보지? 그런 것 꼭 컴퓨터에다가 봉사시간 인정해 줘야 하고 그분들은 봉사시간 인정 안 받으려고 할 건데, 3만 원씩 안 받아도 돼요. 우리 받은 적 없어.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렇게 내치면 어디 가란 말이고?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유하고 법적인 근거하고 과장님, 저한테 주시고요. 밖에 나가서 좋을 것은 없으니까 저한테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100페이지를 보시면 삼방동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억을 주는데 과장님이 30년이 넘었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짜 협소하거든요. 공장도 하나 있고 식당도 있고 진짜 협소한데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해년마다 음으로 양으로, 보이게 안 보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됩니다. 저희도 깜짝 놀라요. 우리 부서는 지금 복지과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도 엄청 또 들어오다 보니까 갈 때마다 뭐가 바뀌어 있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던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바꾼다고 또 올라올 거야. 법이 바뀌어서 이제 엘리베이터 전체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 시설을 어느 정도는 계속 투자해 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계속 돈을 짬짬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가랑비에 지금 30년 동안 그대로 놔놓고 계속 지원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봐서는 그 돈만 해도 지금 건물 2개, 3개는 지었을 거야. 그래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어떤 다른 방편을 이제 연구용역하세요. 해도 되잖아요. 김해연구원이라고 있더라고. 거기에 하면 너무 빨리 결과론이 나오더라고. 돈 많이 안 줘도 되더라고요. 대놓고 어느 연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도 너무 많아서 바쁜 줄은 아는데 그런 것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돈 주지 마시고요. 좀 이제는“10년 동안 안 해도 되겠습니다.”이런 식의 언어가 들어가야 하지 계속적인 그런 것, 몇억씩 이런 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미니버스 1대 구입하시네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왜 구입하시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 장애인단체연합회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숙원사업이고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문화체험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나 대회나 이런 것 나갈 때 여태까지는 계속 개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 확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솔라티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조해서 휠체어를 장애인 네 분이 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5명하고 총 9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시는 혜택을 주는 게 기존 사업이 있죠?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것도 불러서 한번, 저도 매번 대형버스 이런 데 얘기하니까요. 이것하고 부딪혀서“그 사업 있는데, 하고 있는데 왜 그것까지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그렇게 얘기해서 부딪혀서 지금까지 안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 그러면 수요자는 어떻게 이것을 선택할 겁니까? 어느 기관에 줍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래도 우리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게 장애인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신청이나 이용이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규정만 저희가 만들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휠체어, 택시나 이런 게 사전에 일일이 예약해야 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 또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시로 연합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김창수위원

제가 직접 체험해 봤는데 진짜 느리게 오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한 40분 걸리더라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와서 한번 보세요.”이렇게 해서 내가 직접 부르는 데서 보고 했는데 너무 불편한 것은 맞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도에 의존하고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시에서는 제어 기능이 없더라고. 그냥 부르는 기능만, 콜 기능만 있지 장애인콜 같은 경우 기능이 그 기능만 있지 또 도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역할론이 너무 없는데 1대 구입 잘하셨고요. 이게 1대가 아니라 몇 대라도, 향후는 어떻게 보면 계속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하셔야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나름대로, 한두 분 있는 게 아니잖아. 물론 대형버스도 좋지만 대형버스보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1대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향후는 계속적으로 기관이나 이런 데 있어야 할 것으로, 진짜 40~50분 걸리더라고. 이분들이 진짜 필요할 때는 너무 힘들겠더라고. 단체나 이런 데 다니시는데 막상 이렇게 부르니까 대형이라 오지도 않고 너무 불편한데 우리 김해시에서도 자발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선제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들도 지금 집 없는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들도 한 군데 모아서, 아까 우리 조팔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서 22개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데도 한번 알아보시고 기존 있는 기관들도 있고 하다못해 폐교도 많잖아요. 폐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서 넓은 공간에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야 합니다. 좀 늦었지만 이런 좋은 안을 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