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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4

정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5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담당과장 및 담당관이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간 심사 진행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소통공보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강경미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5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경비 3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400만 원, 총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시정홍보영상 제작, 대중교통 및 옥외전광판 활용 홍보 등 시정홍보 강화에 1억 9800만 원, 신문ㆍ고시공고ㆍ지면 및 TV 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홍보 19억 8000만 원, 공보 제작ㆍ통신사 정보이용ㆍ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ㆍ스크랩마스터 이용 등 공보관리에 1억 3700만 원, 방송 및 촬영장비 유지보수관리 1300만 원, 김해시보 등 시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9억 3100만 원, SNS 관리 등 뉴미디어 홍보에 1억 6000만 원 등 총 3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소통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산인 만큼, 우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8쪽에 우리 주요시책 방송기획 홍보라고 있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신규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입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주요시책 기획홍보라 해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이 우리시가 최적지라는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부산과 김해가 50대 50의 예산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가 진짜 실질적으로 플랫폼, 우리 기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 홍보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 정치하고도 연결이 돼야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는 동북아 물류플랫폼도 신문이나 지면, 인터넷 이런 쪽 홍보에 집중했는데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도 중앙정부에서 이 6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해서 김해시하고 부산 교통이나 항만, 항공 이런 게 최적지라는 그런 당위성을 그 다큐멘터리에 잘 녹여내서 그분들이 보시고“아, 김해시가 이렇구나.”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6600, 저희가 6600 해서 1억 3000가량의 예산을 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시간은 60분짜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0분짜리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동북아 플랫폼은 상당히 우리 김해시민들은 물론 주변에서도 동북아 플랫폼이 잘 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잘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내면 속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부산하고 같이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또 경남이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경남도에서도 조금 홍보에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줬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번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저희 일단은 지역이 부산하고, 부산 강동하고 우리 화목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예산은 부산하고 김해시의 예산으로 하는데 아마 경상남도하고 제작할 때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협조를 받아서 같이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도 궁극적으로는 경남에 소속하니까 경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안 가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앙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중앙에도 어떤 홍보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또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서 김해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궁극적으로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경쟁력 있게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저는 마치고 다음 또 질의할 분 있으니까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장

아파트에 게시대하고 우편함하고 배부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우리 아파트 우편함에 지금 151군데 우편함을 하고 있고 게시대는 6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우편함에 넣어놓은, 제가 어제 저희 집부터 먼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우편함 보니까 다 가져가고 두 곳이 딱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편함은 보면 버려지는 게, 예전에 버려지는 게 많아서 지정게시대를 하고자 한다는 요청이, 아파트의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에 따라서 했는데요. 그게 장단점은 있기는 한데 제가 아파트에서 일단 요청하니까 게시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도 그때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게시대에 해달라는 데도 있고 온라인으로만 해달라는 데도 있고 함에 넣어달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신청에 의해서만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저번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배부 상황을 우리 위원들하고 지역별로 나눠서 가봤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받아서 나누고 동별로 가서 우편함에 집어넣고 게시대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임금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게시대에 가시는 분은 한 3만 원대 그리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4만 원대

송재석위원장

4만 원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우편함에 가시는 분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12만 원

송재석위원장

예. 그 정도로 받더라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을 요청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우편함에 넣을 수 있게 해달라.”그런 것도 있었고 우편함이 그래도 어쨌든 잘 가져가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가져가는데

송재석위원장

일단 그런 장단점을 다시 한번 더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시정홍보영상 이게 분기마다 혹시 주제를 이렇게 정한 사유가 있는가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저희가 홍보영상을 2년에 한 번씩 2200만 원으로 5분짜리 정도 한 편을 제작해서 행사 시에 사전에 공연이나 있기 전에 틀어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어떤 행사나 큰 사업이 있을 때 약간 숏츠 형식으로 짧게 짧게 만들어서 TV 광고에도 쓰고 SNS에도 쓰고 전광판에도 쓰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가 많은 돈을 해서 홍보영상을 별 시기에 하지 않고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 5분짜리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이 한 해 쓰기는 너무 아까운 영상이어서 그 영상을 행사 시에 틀어주는 것으로 해서,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것은 한 3년 정도는 쓸 것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활용하고 이번에는 짧게 짧게 해서 활용해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는 한 4편 정도로 했는데 4편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퀄리티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최대 4편 정도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에 시작하는 시초이기 때문에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어떤 우리 지역의 현안이 변경되는 부분, 바뀌는 부분 그리고 국가에서 바뀌는 어떤 법 같은 게 있을 거고 그죠? 이런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을 1분기에 좀 넣으면 어떻겠나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이것은 분기를 일단 저희가 그냥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예산이 통과되면 더 세부적으로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정뉴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시정뉴스 월 횟수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두 번

이미애위원

예. 2회로 나눠지는데 이게 적당한지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평상시에 과장님께서 평가할 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저는 두 번보다는 예산이 일단, 이게 전에도 2500만 원으로 한번 깎였다가 다시 5000만 원으로 되면서 2500만 원일 때는 1회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는 한 3회 정도 해도

이미애위원

그렇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시보에 어떤 뉴스 나오는 것과 맞춰서 한 3회 정도 제작해도 그 시기성을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면 또 한 2500만 원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뉴스 꼭지도 지금 한 6, 7개를 하는데 또 예산이 문제지 예산만 많으면 꼭지도 더 늘리고 시간도 조금씩 더 늘려서 할 수 있는데 예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조회 수준이 조금 낮아서 지금 더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조회는, 시정뉴스는 일단 우리가 유튜브를 겨냥해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LG 가야방송에

이미애위원

헬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송출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방송하고 우리하고 같이하는 것이고요. 유튜브만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면 몇 편 더 만들 수 있고 한데 유튜브 뉴스는, 뉴스를 유튜브에서 솔직히 많이 보지 않으니까 LG에 제작한 게 아까우니까 우리 유튜브에도 연계해서 올려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튜브용은 아니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유튜브용은 아닌데 헬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하면서

이미애위원

하면서 하는 건데 1회에서 2회로 지금 늘어난 거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늘어난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2회도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숫자를 늘렸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할 때, 늘 평가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올해 당초는 이렇게 잡았다면 추경에 좀 더 잡아서 숫자를 늘리는 게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 공보팀은 시민의 알권리잖아요.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좀 더 홍보돼서 좀 더 알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3회도 한번 검토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진행하면서 추경이나 이때 다 확보해서 한번 더 조금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일단 유튜브 방송보다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약간은 있기 때문에 숫자를 한번 늘려보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탁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6600만 원 더 증가했네요.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면 및 인터넷 광고, TV 방송캠페인 광고 쪽에 예산이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닙니다. 그것은 시보, 경상적 그것은 시보 쪽으로

김유상위원

시보 쪽으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시보에 지금 많이 늘었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시보와 관련된 거고 우리 지면하고 이것은 다 동결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동결입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다 동결입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계획을 좀 더 잡으셔서 광고 효과나 지면 등 해서 방금 이미애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은 홍보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하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작년에, 솔직히 작년에 우리가 지면하고 TV 방송 쪽에 한 1억 9000 정도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올리긴 했으나 김해시의 재정상 동결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도시로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역에 있는 언론사와의 유대 관계도 참 좋지만 중앙 언론들과의 소통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분명 충분히 저는 과장님께서 그 정도의 역량은 되신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경도 있고 하니까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뉴미디어 관련해서 결산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입장이고 발 빠르게 잘 움직여주고 계시고 해서 제가, 어차피 계획을 다 잡고 계시겠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쨌든 저는 우리시에 있는 명예홍보대사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숏츠를 만드신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활용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명예홍보대사 중에 연예인들도 있지만 일반인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분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잡으셔서 저희 영상에도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도 서치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육상부 선수 중에, 제가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황 무슨 선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황지향 선수, 육상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미모와 모든 걸 다 갖춘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요즘 이쁘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보기에 굉장히 괜찮았었고 그래도 육상, 운동선수가 그 정도 외모가 있으면 방송이나 이런 데 같이 하면 아마 그분도 올라갈 것이고 우리 김해시도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우리시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여성 육상선수이고 외모도 그렇지만 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팬덤이 형성될 만큼의, 육상선수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김민지 선수가 있는데 그에 대적할 수 있는, 대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대적할 수 있는, 정말 김해시 홍보에 대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 선수와 접촉해서 김해시를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도시개발공사, 일단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 선수와, 일단 선수의 의사도 중요하니까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 선수를 만나보고 할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아이템을 좀 연구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특히 김해시를, TPO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본예산인데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상위원

다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예비심사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2026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6900만 원보다 21억 6500만 원 증액한 2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10억 20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8000만 원으로 총 1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억 480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1억 56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7억 1400만 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9700만 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 900만 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1억 원,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김해 40인의 아빠단사업 1000만 원으로 총 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1억 7100만 원 아, 전년도의 31억 7100만 원보다 21억 7300만 원 증액한 5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 2억 19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1억 790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2억 55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1억 100만 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에 4억 7300만 원, 청년센터 운영에 7억 63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에 19억 7900만 원 등 총 5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저번에 설명 있었죠? 도민연금 가입자 지원금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전부 다 시비입니까? 도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도비하고 시비 5대 5로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예산에 도, 시비 이렇게 구분을 안 해놓노? 다른 데는 다 도, 시비 구분이 있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대상이 올해는 1,823명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연간 1,823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를 줍니까? 본인들이 얼마를 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10만 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본인 자부담이 8만 원이면 도비 1만 원, 시비 1만 원 해서 1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10만 원 되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10만 원 이상 오버는 안 되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게 기본
종현

조종현위원

최대 얼마까지,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되는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금액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게 없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금액, 이것은 민간의 IRP 제도를 그대로 차용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데 다만 지원금이 시도비는 딱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만 원 정해져 있고 자기는 얼마든 해도 관계는 없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만 원, 18만 원 하면 1만 원, 1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런 식으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괜찮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다운 결혼식 지원사업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00만 원인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결혼, 출산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혼 비용이 많아서, 과다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스몰웨딩이라고 해서 결혼 비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성 그런 운동이 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대도시들이나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혼 비용 절감을, 한 예를 들면 공공예식장이나 종교시설 같은 이런 데서 결혼한다든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를 저희가 조금 평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JW나 아이스퀘어호텔이나 이런 데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예식장을, 저도 저번에 지난주 일요일 공공예식장에 아, 토요일에 가보니까 안에 시설이 잘돼 있더라고. 오는 사람들도 그 안에, 예식장 안 시설에 다 놀라고 또“이런 예식장이 있었나?”이렇게 처음, 우리 하객들이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이런 예식장을 알았다 하고 또 뷔페도 저번에 없었는데 뷔페도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요새는 결혼식 예식을 신청하려면 1년 걸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 걸리는데 거기는 하루에 많이 하면 2, 3건 하고 1건도 하고 이러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2배는 올랐다고 하던데 이렇게 잘 지어서, 그때 한 5억 예산 들였어요. 초창기에 나하고 김태문 복지국장하고 같이 예식장이 주도적으로 필요하다,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예식장이 하나, 시립예식장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좋대요. 조금 전에 과장이 그렇게 말씀했듯이 JW나 이런 데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결혼하고 여의치 않은 부분이나 또 나름대로 자기 주관과 생각이 있어서 공공예식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곳에서 하면 이렇게 100만 원은 본인들에게 크다고. 호텔에, 1년에 한 번이니까 어려워도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하긴 하는데 되도록 예식장은 호텔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객이나 축복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잘살게 축복해 주는 분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은 꼭 호텔은 아니라도 얼마든지 예식장이 가능한 곳이 많다, 예식의 평준화를 좀, 이번 기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 예산 이렇게, 신규사업입니까? 해마다 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20쌍에 대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 거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100만 원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그렇게 할 때 되도록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그렇게 해야 공공예식장 이용도 많이 하고 진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공공예식장 이용률이 높고, 특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님도 거기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아, 우리 시장님도 거기서 했네.”,“우리 국회의원도 거기서 했네.”그래야 공공예식장이 홍보된다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예식장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팸플릿 만들어서 나눠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옛날에 허성곤 시장이,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선도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거기서 하면 사람들 홍보, 그 이상 홍보가 없다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렇다 하더라고. 우리 시의원이 하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진짜 두 배 홍보 효과를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것은 좋은 곳에서 한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지어놓은 공공예식장이 시민들에게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예식장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한몫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각이 있는 분들이, 소신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용하면 공공예식장 홍보가 아주 잘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혹시 그런 곳에 할 때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현장은 저도
종현

조종현위원

보면 생각보다 정말 좋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아주 시설도 훌륭하고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식 할 때 예식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다른 예식장 못지않아요. 직접 한번 가보시면 느낄 거라고. 내가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직접 해보고 느꼈고 조건이 거의 다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 이번 기회에 그런 데 유도하는 데, 유도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간다면 효과, 공공예식장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고 또 조합장, 조합 이런 곳에서 하는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사업 홍보하면서 비즈컨벤션도 같이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어쨌든 조종현 위원님이 최근에 경사가 있으셨고 실제로 또 아마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비즈센터에서 일을 치르셨는데 아마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하셨던 지난 시장님은 부산에 가서 호텔에 멋진 데서 하시고 했던 그게 구설에 오르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배치되고 모범사례로 되는 거니까 사람들, 청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금 더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요즘 청년들의 니즈는 조종현 위원님의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이왕 본인들도 좋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달라 이런 니즈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원님의 의견과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하거든요. 그냥 이제 무작정 이게 100만 원, 커플당 100만 원 지원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내년 시범사업이라서 예산 2000만 원으로 하면 스무 쌍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심사, 선발을 해야 하는데 우선 신청받아서 일단 우리시 공공예식장이나 그런 데서 결혼하는 사례를 먼저 조금

김유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 공간이 다른, 많은 평균의 청년들이 결혼하는 곳보다는 조금 동떨어져 있고 시설이 덜하다는 인식개선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같고요. 전혀 떨어지지 않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요즘 식사에 대한 부분도 잘 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대부분, 저도 아직 결혼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론상 제가 봤던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거의 다 스드메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비즈에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지만 뭔가 다른, 평균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결국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면서 플러스해서 그런 분들과 충분히 우리가 상의해서“김해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그런 것들을 발로 뛰시면서, 어떻게 보면 상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기획상품처럼 해서 만드시는 게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시범사업이 결국 본 사업으로 가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출생률도 떨어지고 청년도 유출되지만 우리는 오히려 출생률도 높아지고 청년인구도, 결혼하는 청년인구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 같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현재 우리 관내에 공공예식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비즈컨벤션이 있고 그다음 가야테마파크 가야왕궁 거기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전통혼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리고 한옥체험관에서도 가능한데 현재 비즈컨벤션은 아까 말씀하신 결혼패키지, 스드메는 같이 연계해서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홍보, 맞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리고 비즈컨벤션 결혼 건수가 점점 올라간다고 저희도 듣고 있는데 사실 이 담당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결혼 지원사업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할 수 같이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셔서 정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유사한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해가 하니까 뭔가 다르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의 역량을 보태서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인구정책 개발 사업비 관련해서 저희가 인구청년위원회가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정기회의가 1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매년 연말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연말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러면 그때 안건은 그다음 해의 인구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 짓고

김유상위원

구성은 어떤 인원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 주실 수, 20인이 대략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기본적으로 직능별로 시의회도 포함되시고 그다음 인구 관련한 기관에 계신 분들, 청년, 대학교 이런 데서 다 참여하십니다.

김유상위원

회의 참석을 올해는 두 번 하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올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올해 연말 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도 한 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1년에 한 번 저희가 계획을

김유상위원

저는 이게 한 번 연말에 해서 가능, 좋은, 가능할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도 안에

김유상위원

중간점검이라도 한번 더 해서, 회의수당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 연 1회 가지고는 사실 뭔가 그냥 겉핥기, 두 번도 사실 그렇다고 보지만 그래도 중간평가 한 번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저희가 연말에 하는 이유는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인구 관련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거기서 평가해서 그해에 가장 빛이 났던 인구정책을 하고 그다음 해 인구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거기서 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요. 말씀처럼 중간에 중요한 인구 관련 정책 결정사항이 있으면 좀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업을 인구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고 하다 보면 뭐 놓치지는 않겠지만 조금 어쩔 수,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금 미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줘서 조금 더 역량을 높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시너지가, 이 사업에 대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또 회의를 해나감에 있어서 충분히 그 안에서 많은, 더 좋은 레퍼런스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연 1회 하면 거기서 그냥 하고 조금 미비해도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다음 해에 갔을 때 또 1년이라는 텀이 되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도담기업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게 가입을 많이 유도하려면 혜택이 많아야 하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기존에 우리 체육시설 정도에 한정된 인센티브를 올해부터는 김해문화의전당 그리고 서부문화센터에 대관 아, 대관이 아니라 입장료 할인 혜택과 그다음 우리 체육시설, 기존 체육시설, 캠핑장 이런 데 혜택을 조금 더 늘렸고요. 그다음 또 기업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이차보전을 0.5% 추가하는 것으로 부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종합병원에 건강검진, 도담기업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일정 부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올해 많이 늘렸고 홍보가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아까 앞선 과도, 소통공보관에도 홍보, 지금은 홍보가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홍보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는김해솔로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도 했는데 특히 김해가 조금 더 부각되고 또 커플도 많이 매칭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산은 사실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대표사업으로 저희가 이 김해솔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180만 원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커플 매칭시키고 데이트를 보내면 나가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원하려니까 밑에 보시면 실비지원금

김유상위원

아니, 180은 증액된 거고 6000만 원, 청춘페스티벌 지원 이것요. 비교증감에 6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 8000에서 지금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송재석위원장

기타보상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이게 인구 증가 시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신

김유상위원

행사실비지원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김해솔로는 2000만 원으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2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그대로 하는데 180만 원 아까 말씀드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는 내용이고

김유상위원

아, 이게 기타보상금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지금 6000만 원은 솔로사업 외에 저희가 올해 추진했던 대학생,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올해 한번 추진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보다 지원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부기상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고 해서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서 삭감된 거라고 판단밖에 안 되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지금 부기로 기타보상금 부분에 올해 8000만 원에서 결혼식 지원사업만 들어가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상대적으로 그렇게

김유상위원

예.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나는김해솔로에서 삭감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내용만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다운 결혼식도 전년도 예산액 없이 그냥 2000만 원이고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오히려 예산을 조금, 그러니까 결론은 청춘페스티벌 지원은 식비 때문에 180만 원 증액했고 그 말씀이신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보전금 안에 솔로는 위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예산이 목 안에 같이 들어있으면 청춘페스티벌 지원에 오히려 조금 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까? 2000만 원을 꼭 고수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했는데 예산은 사실 넉넉하지 않지만 이 예산으로 충분히 저희가 목표하는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상위원

아, 내고 있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예.

김유상위원

이왕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던 거고 아까 지원하는 그 사업은 아니라고 하셔서 삭감했다 하시니까 어쨌든 조금 더, 사업이 더 풍성해지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산을 추가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비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내용을 말씀 주시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당초 올해까지 추진했던 것은 기초반과 심화반을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 심화반, 상반기 기초반, 하반기 심화반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기초, 심화반의 구분이, 경계가 조금 애매하기도 해서 한 과정에서 기초, 심화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초반을 모집하고 심화반을 모집하니까 연계도 잘 안 되고 해서 한 과정에서 기초와 심화를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통합 과정으로 합쳤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제가 들어오고 23, 24, 25, 26, 제가 들어오고도 이게 4년 차 사업인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기초도 좋지만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심화 과정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특출나게 뭔가 한 명이 진짜, 소위 말해서 군계일학처럼 확 선 크리에이터가 사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올해 2026년 사업에서는 오히려 이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심화에서 한 단계 더 올려서 정말 진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1인 크리에이터를 딱 육성해서 그분이 정말 김해시를 알리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진짜 1인 크리에이터를 제대로 육성해서 김해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 크리에이터를 육성시켰다는 그 사업의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조금 지켜주셨으면 하고 오히려 사업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게 잘려버리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잘렸다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의 효율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따로따로 하니까 기초반에 했던 친구들이 심화반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초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심화반은 기존에 하던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통합 과정으로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에 지금 저희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150여 명 정도를 배출했는데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클레이맨이라고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조회수 아, 구독자 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인기가 많고요. 콘텐츠를 저희 교육과정을 통해서 잘 배워서 독특한 콘텐츠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소통공보관이랑 연계해서 김해시 채널에서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도 알 수 있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구조는 사실 과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김해시 공식 채널에 올라온 것이 저희가 가장 피드백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연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사업비만으로도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계속 고민하고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어쨌든 지자체마다 히키코모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 이게 거의 사각지대에요.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꺼리실 것이고 본인 스스로는 아예 숨어있는 단계이고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인 것은 맞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난항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진짜 좋은 사업은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포부라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시비를 같이 해서 내년에 3000만 원짜리 계획의 사업입니다. 지금 고립, 은둔 청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해 내는 것이 사실 제일 큰 숙제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고용노동부하고 관계기관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복지 분야 그다음 고용 분야 그다음 우리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까지 다 같이 참여합니다. 10개 기관 정도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발굴을 지원받고 그다음 부모들이 사실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이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잘하면 이 사업은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의 과정 그리고 지금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 이게 그냥 저희가 그 많은 것들이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어떻게 우리가 만져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냥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더 힘든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고민을 잘하셔서 정말 이 사업 성과가 국비,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정말 도내에서도 우리시가 가장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 친구들이 정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딱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화 콘텐츠 공간 조성, 핫플레이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 365 이것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기명은 핫플레이스 조성이고 시설비에도 문화 콘텐츠 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아직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간 조성이라기보다 뭔가 일회성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은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저희는 율하카페거리 일원하고 그쪽을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난 토요일에도 개최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프로그램과 더해서 청년들이 어떤 거점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

김유상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4개의 청년센터가 내년이면 구축되는데 그것은 일반 청년들이 이용하실 거고 이것은 문화예술 쪽 타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 이 거점에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는 별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안에 있는 사업은 365 핫플레이스 프로그램 사업으로 활용해서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2개 사업을 같이 합친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방금 율하카페거리를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 장유도가에 지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2층에 있는 창의마켓

김유상위원

2층에 공간 조성하는 것은 이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 세부계획에 뭔가 일회성에 치우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있어서, 어차피 계획이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회성은 아니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회성에 그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이 공간이 활용, 사실 2층이라서, 사실 1층이면 더 좋은데 2층이고 원래 그것이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되던 곳이다 보니까 조금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거점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가 타 부서에 이야기드리는 것을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고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니멀한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막 진짜 화려하게 2차, 3차까지 가고 이게 아니라 한번 본인이 즐기러 가더라도 본인이 정말 딱 트렌디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소위 말해서 클럽을 가더라도 예전에는 엄청 크게 화려한 클럽이었는데 요즘은 작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보니까 장유도가가 있으니까 또 저희 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믹스해서 진짜 청년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고 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그 공간으로 남아서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 있는 청년들도“김해에 정말 그 핫플레이스 공간을 조성한다더니 진짜 핫플레이스 돼서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지금 난리가 났다. 스레드에서도 난리가 났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장유도가 막걸리도 벤치마킹해서 거기에서 김해에 먹거리를 조금 믹스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셰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말씀처럼 저희가 일회성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은 가보셨겠지만 현재 비어 있는데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옆에 하천도 있고 넓은 마당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영감을 받고 활동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서

김유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공간을 꼭 그렇게 활용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꼭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협의체 올해는 아직, 성과공유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계획하고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대략 올해는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뭐 정책 제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정책 제안이 한 몇 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직 저희가 받지를

김유상위원

아, 받지 못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지금쯤이면 받으셔서 검토해야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보통 책자 형태로 해서 받는데 아직 그것은, 성과공유회를 하고 보고회를 하면서 저희가 보통 제안을 받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래요? 그래도 날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보름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냥 먼저 받으셔서 정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 한번 검토하면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발 빠르게 내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미리 받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청년정책협의체와 앞으로 청년센터, 4개 권역에 있는 센터와 같이 유기적으로, 이게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떨어지면 안 되고 공유를,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2026년에는 인구청년정책관이 정말 우리 청년들과 제대로 함께하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인구청년정책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당수 예산이 짜여진 부분이 있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나 양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할 수 있나 보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아니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된 것을 받아서, 저희가 소관부서다 보니까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이게 관 주도가 아닌 주민들이 참여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예산이 상당히 짜였는데 담당관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있어 보이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제안은 10개 넘는 사업을 받았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이게 지금 5개거든요. 5개 사업은 지속가능하게 할만하다 싶어서 저희가, 일단 다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운영일 수밖에 없지만 만약 사업이 괜찮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시행해 보고 자체적인 예산을 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이 짜인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 저도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텐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진행하시나요? 위탁하시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본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진행합니다.

허수정위원

직접 진행을 과에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전문가는 이 사업비 안에 전문가 비용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사업은 대상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허수정위원

20명 되어 있더라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1대 1로 매칭해서 심리상담이나 건강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허수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대상자 발굴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시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허수정위원

그 시간도 상당히 들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접근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리고 청년정책관이기도 하지만, 이쪽 일이기도 하지만 저쪽 사회산업 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여러 기관이 같이 힘을 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김해솔로와 관련해서는 이게 혹시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있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행사 끝나면 피드백을 합니다. 행사가 어땠는지, 이런 행사 유형의 어떤 여러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콘셉트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예정이신 가요? 아, 내년에는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내년

허수정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매번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연령대를 조금씩 조정합니다. 한 번은 조금 젊은층을 하고 또 한 번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이가 많은 층을 하는데요. 콘셉트는 매번 저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다 보니 지금은 세부적인 콘셉트까지는 저희가 아직 준비를

허수정위원

저도 이왕 한다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거든요. 앞에 대상자들을 봤을 때 굳이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적도 있으셔서, 그래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례를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비즈컨벤션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던 것 중에 이번에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사업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사례를 공모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민연금은요. 경남이 선진적으로 빨리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부분하고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앞으로는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돼서 이 역시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 소중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의 움직임도 잘 검토해서 우리 시비가 쓰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해외선진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벤치마킹

허수정위원

벤치마킹을 가시는 거요. 우리나라는 섬은 아니지만 섬처럼 육로로 어디로, 해외로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버스 임차와 통역비만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그래서 혹시 비행기나 배가 없는데 어떤 계획으로 갈 건지 궁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일단 내년에 일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본에 보면 인구 20만 정도 되는 도시가 육아전문도시로 브랜딩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나가레야마라는 도시입니다. 지방에 하나 있는데 거기 인구 증가가 일본에서 전국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서 한번 보고 와야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 저희가 국외여비는 행정과에서 일괄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갔을 때 저희가 임차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그것만 편성됐고 국외여비는 행정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해외 벤치마킹을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가시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담당직원들이 아무래도 가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아직

허수정위원

아, 직원들이 가시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대상자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 자격증 시험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25년 대비 40% 감액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취업을 위해서 청년들이 어학이라든지 전문기술 관련 자격이 필요할 때 그걸 저희가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10만 원 정도 지원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1회 10만 원까지 된다는 말씀이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1인당 최대 10만 원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여러 번을 나눠서 해도 되는 거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1인당 1회 최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1회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드는데 저희가 통상 취업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 어학, 토익, 토플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사 같은 것, 그런 것은 비용이 10만 원 이내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응시할 때 들어가는 응시료를 지원해 줍니다. 학원비가 아니고 응시료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했나요? 그게 다 소진이 됐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66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것을 26년도에는 왜 이렇게 40%나 감액하셨을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지금 다른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조정한 겁니다. 예산만 있다면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올해 다른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돌리고 물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 게 토익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목표하는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번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1회에 한해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게 토익이 10만 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6만 원 하는 것 같은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최대 10만 원 안에서 자기가 들어간 비용, 응시료를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가능하고

배현주위원

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1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런 의미이시고 그런데 일단 조금 감액 편성한 건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비슷한 그런, 25년도에 일단 660명 혜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올해도 만약에 사업을 그대로 하셨다면 26년도에 그 혜택을 다 온전히 받아갈 수 있었을 텐데 40%나 감액하셔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내년에 저희도 보고

배현주위원

신규사업이 있으셔서 추경으로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추경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들어온 게 김해청년 굿즈공모전 시상금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의 전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에 핫플레이스사업이 크게 세 가지 사업인데요. 그중에 말씀드린 프로그램사업과 그다음에 기반구축사업, 아까 말씀드린 문화콘텐츠센터 그다음에 하나가 내년에 축제를 지금까지 웹툰페스티벌로 해왔는데 확대해서 콘텐츠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조금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년축제랑도 같이 합치고 그래서 조금 풍성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공모전을, 올해도 웹툰공모전을 실시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현재 보면 청년 중에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서 공모전을 한번 해보려고 편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공모전을 해서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공모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상하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격려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상이 되면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런 걸 보면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이런 시상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현주위원

단순히 격려라고 하기에는 일단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일단 굿즈라고 명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이나 관광과에서 하는 우리 김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굿즈와 이 굿즈는 뭐가 다른 것이 될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공모전 시상하고 이걸 우리가 대표 굿즈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가 저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에 가꿈 같은 그런 것들

배현주위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배현주위원

아직 계획은 구체적으로 짜지는 않으신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청년학교 이것도 제법, 지도교수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됐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청년학교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김해를 학습하고 이해하면서 정책 제안하고 하는 것들 학습을 많이 시키고 훈련도 돼서 이 사업이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배현주위원

처음에 몇 명으로 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40명이 모집해서 시작했고

배현주위원

이제 수료를 했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수료기준이 사실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33명이 수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은 이탈하게 됐는데 70% 이상 저희가 수료했다고 보고 있고요. 참여 청년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고 퀄리티 높은 교육을 잘 받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결과로 저희가 평가해서 이번에 이 앞에 일본 오사카에 정책연수를 또 10명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많은 것을 잘 보고 느끼고 배우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그 출자ㆍ출연기관에 각 한 분씩 교수님으로, 저희가 지도교수로 지정했는데 별도의 수당이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 수업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인센티브도 있어야겠다 싶어서 최소한 수당은 줄 수 있도록 하자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하셨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냥 무료봉사를 하셨는데 저희도 좀 죄송한 마음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편성하신 게 뭐 강사료 이렇게 편성도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도교수는 참석수당하고 또 지도교수가 중간중간 학생들을 평가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심사수당은 했었고 이분들도 강의할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를 직접 하실 때는 또 강사료도 조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중에 MBTI 기반 청년 커넥트 프로그램 이게 있는데 그런데 일단 그러면 MBTI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좀 소통에도 부족합니다. 서툴고 부족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번 제안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MBTI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MBTI 성향들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독서모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운동모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MBTI을 활용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소통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 결과로 다양한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모임도 가지고 소통도 활성화되고 하는 그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냥 소통하는 게 목적이신 거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사업화된, 청년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뭐 MBTI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신선하기도 한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흥미도 있고 아마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잘해 주시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그러면 세입에서 결산에는 우리가 청년카페 공유재산 임대료가 들어왔는데 올해 안 잡힌, 혹시

「예」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빠뜨려서 추경에 담당자한테 꼭 넣으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빠진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빠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누림센터의 청년카페는 어떻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스테이션-G 장유는 장유지역 권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취, 창업에 특화해서 수업을 많이 잘 듣고 성과도 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로 들어왔던 사업 중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여기는 그러면 50명을 선정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는데 대상이 다른 겁니까 안 그러면 50명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가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대상은 다르고 참여의 문은 열어놓고 청년 중에, 이것도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소통을 위한 사업인데 대상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청년 활동하는 김해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한 해 동안 100명이 대상이 된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어쨌든 교육도 받고 역량강화가 되면 활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 이후의 어떤 대책, 이분들이 그래도 어떤 청년단체에 들어간다든지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일반, 만약에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저희가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와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김해청년학교에도 입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김해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냥 먹고 놀자는 행사는 아니고 여기서 저희는 가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인재를 활용해야 하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100명씩 배출시키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청년을 어쨌든 김해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방안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50명에 대해 모집할 때 들어오시는 분만 하다 보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방면의 직업군도 고려해 주시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연령층도 고려해서, 그러니까 50명이 골고루 모집이 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외국인주민서포터즈 운영, 작년에도 이것 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계속비사업인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작년부터,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활동했었고 내년에 또 하게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올해 10명하셨다 그랬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올해 했던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올해는 저희가 10명을 모집해서 국가별로 1명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매달 저희가 부서별로 홍보사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분들한테 전달하면 이분들이 자국 커뮤니티에 번역해서 등록하고 그다음에 전파를,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 시정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제안도 받고 있는데요. 제안은 사례가 많지는 않고 홍보는 매달 잘 실시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반응을 보면 김해시 이런 정책이 외국인도 혜택이 되는데 몰랐다라든지 아니면 각종 축제나 행사 같은 데도 외국인들이 알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단체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 개개인은 개인 SNS 페이스북도 있고 자기들, 중국사람들 위챗도 이용하고 다양하게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본 홍보자료를 드리면 그분들이 번역해서 자기의 SNS에다가 올려서 자국 커뮤니티에 홍보하게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확인은 다 되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매달 실적을 다시 받아서 그걸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잘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이까지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5500만 원보다 400만 원 감소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감사사례 종합시스템 구축 용역 500만 원,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5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 40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500만 원, 청렴 및 반부패교육 강사수당 400만 원, 감사 자문수당 200만 원, 직원 청렴워크숍 700만 원, 청렴실천 공감행사 1000만 원, 명예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3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8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95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165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기타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이것 있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컴퓨터를 로그인하면 팝업창을 통해서 청렴 반부패교육을 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규에 대해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학습시스템입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구조가 간단하게 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켰을 때 단답형 퀴즈 위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퀴즈 위주로도 나오고요.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퀴즈를 푸는 것도 있고 O, X 이렇게 해서

김유상위원

O, X
은희

조은희감사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직원들한테 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뭔가 결과물이 좋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 결과를 알 수 있는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일단 저희가 직원들한테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통해서 퀴즈가 나왔을 때 저희가 퀴즈를 다 맞췄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해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라서 약간 소정의 인센티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알아야 할 법 개정들, 법령이 또 그때그때 개정이 되는 사항들을 알게 함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인식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그런 자가학습시스템, 간단한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아야 할 그런 법령적인 걸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결국은 학습 이수를 하는 것과 실제 부패방지 관행에 대한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과 연관이 돼서 지금 잘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행을 잘하고 있다는 건 공직자 본인 자체가 본연의 업무로 해서 여러 가지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안 되는 사항을 본연의 업무에 책임적인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인식을 제고시키고 그에 대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좀 강화해야 하는 게 저희 감사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김유상위원

이것은 어쨌든 프로그램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꾸려고 한다면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퀴즈의 난이도를 조금 높인다든지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타 지자체 사례는 아니고 우리시 안의 의견을 제가 조금 들어봤을 때 부패 행정절차라든지 저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저도, 저는 제가 로그인해서 해보지는 않았지만 좀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냥 클릭해서 빨리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켰을 때‘아, 이것 생각 한번 해봐야 할 문제인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난이도 부분이요.

김유상위원

난이도 부분을 조금 올려서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조금 체감할 수 있는 정도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구조가 조금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접근성과 체감도를 함께 고려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상품을 조금 더 높이면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에 조금 더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감사관 역량강화활동 실비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제가 매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일 수 있고 실제로 본인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에 진짜 목적성을 제대로 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뭔가 진짜 명예시민감사관인데 조금 업무를 벗어난 과도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역할을 높이되 그렇게 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제어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더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런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행정시스템 중에, 사업 중에 하나로 그냥 일관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위험도가 있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그래서 그분들도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2026년도에는 조금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시민명예감사관이 지역 실정에 밝고 또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을 통해서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시장님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새로 우리 시민명예감사관을 위촉하게 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임기가 종료됨으로 해서, 그래서 시민명예감사관이 일종의 옴부즈만 역할적으로 해서 저희 외부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적인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시민명예감사관이 청렴에 대한 명예감사관으로서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워크숍 예산도 확보했으니까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역량강화에 대한 워크샵도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분들의 입지와 또 프라이드가 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질의드렸던 헬프라인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운영은 저희가

김유상위원

양면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도입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각심은 고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마련으로 해서 경각심도 고조되고

김유상위원

거의 뭐 CCTV 같은 개념이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예방하고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저희 감사관의 역할이고 이게 도입 부분은 잘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내부적으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김유상위원

이게 실제 감사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있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 정도 보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10건이 들어왔는데 1건이 실제 사례로 이어졌다면 10%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례로 해서 감사부서에서 했던 건 10건입니다.

김유상위원

실제 감사가 10건이 이어졌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건 경각심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것은 뭐냐면

김유상위원

그러면 제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몇 건 정도 제보가 됐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제보 정도가 10건이고요.

김유상위원

아, 제보가 10건이고 그러면 실제
은희

조은희감사관

10건이고 저희가 실제 처리했던 것도 10건 처리가 되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면 100% 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렇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복무나 근태 부분, 출장여비 부분 이런 부분적인 게 고발성으로 들어왔던 부분적인 게 있어서 그런 부분적으로 저희가 했던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결국 헬프라인의 가장 큰 강점은 익명성 제보거든요. 익명성 보장인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보안이, 신분이 보장되고

김유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직원분들이나 조금 퀘스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직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지금 암호화는 어떻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암호화는 본인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입력하게 되면 내용은 본인만 알 수 있고 본인이 그걸

김유상위원

그건 맞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입력했을 때 본인만 알 수 있는 숫자와 비밀번호를 본인이 잊어버리면 본인이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익명게시판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프로그래밍 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프로그래밍 상에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이 헬프라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자기 노출이 우려되는 걸 예방하고 신분이 보장할 수 있는 게 익명성과 보안체계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러면 관리자들도 이것을 열람할 수 없는 구조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렇죠.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많이 더 알려주셔야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10건에 10건을 다 처리하셨다 그런다면 이것은 뭐 경각심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이 헬프라인 하나로 해서 우리가 정말 청렴도시김해로 나아가는 데 엄청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보안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시면, 어쩐지 요즘 보니까 직원 게시판 토론방인가? 거기 글이 많이 안 올라오던데 그러면 그게 다 이제 헬프라인으로 가겠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런데 헬프라인이 구체적이고, 그런 증거나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때 말 그대로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이 저기 부분이고

김유상위원

거기는 못 믿어서 그냥 대충 아는 내용이지만 두루뭉술 올라오는 글들이, 디테일한 것은 이제 이리로 오는 것이잖아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렇죠. 그런 부분적인 게

김유상위원

예. 왜냐하면 일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대나무숲처럼 말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맞다 그런다면 이게 10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몇백 건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헬프라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25년도 예산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서버 자체를 구축하지는 않는 거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니, 서버 자체를 구축하지는 않고 헬프라인이라는, 헬프라인이 대표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쪽에 레드휘슬이라는 그 회사에다가 거기 있는 용역 서버를 저희가 이용하는 부분이라 그냥 이용료라고 보시면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용료로 해마다 500만 원씩 납부한다는 말씀인 거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아까 전에 순기능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신고한다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신고하면 저희가 그냥 무조건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여부에 따른 조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확인자를 불러서 문답하게 되고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징계라는 절차를 이행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본인한테 징계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런 우려, 그런 비방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본인 아니어도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감사를 하시는 분들 안에서 그런 비밀유지는 좀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거짓말로 신고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이 나와버리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고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지금 저희 누리집에 보면 시민불편신고센터라 해서 신고센터가 있는데 제일 위 칸에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게 돼있고 QR코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원 절차나 로그인 절차가 없다 보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접근성은 용이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약간 이게 뭔가, 뭐라고 해야 할까? 저희 누리집에 비슷한 유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서, 보면 무슨 신문고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그것들과 차별화된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홍보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어차피 헬프라인도 신고센터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각, 저희 헬프라인을 도입하기 전에는 부조리신고센터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청렴톡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카카오톡, 활용도가 많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신고센터를 하는데 헬프라인이 생기고 나서는 또 이 코너를 통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좀 더 많아서 저희가 홍보는 민간인들, 주민들한테도, 저희 지역주민들한테도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홍보에 좀 더 주력해서 그런 경각심을 고취하면서 할까 싶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매년 하고 계시는 거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여기 조종현 위원님도 계시는데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용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저희도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용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 그때그때의 개선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닌 거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 수 없으나 한 2019년 정도에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인데 가장 최근에 한 게 8.58점이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지금 결과가 상향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여러 가지 그것에 따라서 전화로 해서 한 1,000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를 방문했던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전화 설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족도는 조금 더 상향하고 있고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청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의 태도나 적극성이나 신속성이나 좀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적극성과 신속성은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어서 그 관련된 부서에는 조금 더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개선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령을 검토해 달라는 컨설팅도 하면서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조사대상 자체가 민원을 넣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공사용역하고 보조금하고 재세정에 관련됐던 민원인에 대한 설문입니다.

배현주위원

일단은 이 결과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일단은 우리 감사관에서 예산은 크지 않지만 계속 잡아주시는 것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것 이때까지 자료,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어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용역결과 했던 책자 자료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아까 헬프라인과 관련해서요. 이게 아마도 사전예방이 주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허수정위원

이런 익명제보시스템이 있으니 어떤 부패행위를 하지 말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가 명확히 밝혀진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발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허수정위원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혹시 누가 하시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저희가 합니다.

허수정위원

아, 감사관에서 하시는 거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결정을 과장님
은희

조은희감사관

고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사기관에 의뢰는 저희가 하게 돼있습니다. 부패에 한해서 금품이나 향응이나 고발, 부패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고발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현재까지 고발된 사례도 있나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금품이나 향응으로 해서 고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고발된 사례는 없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명예감시관 있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명예감사관
종현

조종현위원

한 40명 됩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이 한 번 정도 워크숍을 합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1회 워크숍을
종현

조종현위원

그 명예감시관 대상들이 주로 어느 분들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저희 명예감사관이 시민명예감사관 22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들이 아, 시민들이 하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시민이고 그다음에 또
민간전문감사관이라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민간?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전문 분야에
종현

조종현위원

종사하는 분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토목이나 건축이나 환경이나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람들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을 위촉했었던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에게 워크숍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분들 워크숍을 하고 결과, 무슨 이분 명예감시관들이 어떤 비리나 이런 것을 고발한 사례나 정보를 제공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안 그래도 아까 했던 것처럼
종현

조종현위원

아, 질문했어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사례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사례는 없어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생활불편신고 정도로
종현

조종현위원

민원이나 생활불편신고 이런 것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하고 기능은 있으나 그런 부분도 강조하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명예감시관이 있다면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단지 명예감시관이라는 하나의 직책만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크게 없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이 활약해서 그 결과물들이 조금 나타나야 한다. 일반 시민이 제보하거나 기업체가 이해관계로 인해서 제보하는 이런 사례들은 가끔 있는데 명예감시관이 그렇게 했던 사례는 거의 들어보지 못해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분들 분기별, 1년에 한 번 하면 두 번 해서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그 책임 부분, 그분들의 역할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단지 감시관 이름만 올려서는 의미가 없다, 이것은 다른 위원들과 다르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보면 청렴 부패교육 강사수당이 있죠?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대상이 누구고 인원이 얼마 정도 이렇게 참여했는지 나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나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올해 다섯 번을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다섯 번 했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저희 시장님을 포함해서 간부공무원을 하는 교육도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간부공무원
은희

조은희감사관

직원들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주로 하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간부공무원, 시장님, 간부공무원들 다 참여하는 교육
종현

조종현위원

간부공무원들 다, 부패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이제 저는, 간부공무원도 하고 산하기관도 합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산하기관도
종현

조종현위원

다 하네?
은희

조은희감사관

저희가 참여하라고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참여하고 있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고발하는 절차라든지 무엇이 부패, 잘못되었는지 비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인지하기가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라든지 세밀하게 그 분야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몰라서 고발 못하는 사례도 있거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시민들 대상으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해서 청렴과 비리 부분의 교육도 좀 하는 것도 홍보가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제안을 한번 해봐요. 자꾸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는 큰 의미 없고 여기 명예감시관 부분을, 이분들이 그 사업보다는 청렴도 부분에 이런 비리의 사례들을, 이렇고 이런 게 비리가 된다는 것을 그 사업을 통해서 설명하는 기회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필히 해야 한다고 보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시민들에게도 그런 강좌를 열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듣고 그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밀접한 어떤 공사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이 보고“아, 이것은 잘못됐더라.”하고 고발할 수 있는 성숙한 어떤 시민의식과 고발 그 내용, 비리의 어떤 내용 부분을 상세히 알아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는 너무 타성에 젖을 수 있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즈그는 비리를 알고도 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혹 있다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공사하는 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많거든. 그런데 남들에게 물어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아, 이것 비리다.”하거든. “이것 잘못됐다.”하거든. 그런데 우리도, 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행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열정이 있는 분들 한번 공개모집을 해서 김해에 일어나는 실상도 보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그런 헤드라인도 함께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을 한번, 시민명예감시관도 그렇지만 모집을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지인들 그러나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나 예산에 여분이 있으면 한번 일차적으로라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송재석위원장

우리가 지금 행사운영비에 보면 청렴실천 공감행사 이게 작년에는 청렴토크콘서트 1회로 했다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송재석위원장

그때의 어떤 성과하고 지금 보니까 2회로 나눠서 하는데 혹시 이게 바뀐 이유하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청렴토크콘서트를, 그때 성과를 말씀하시는데 금방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도 시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청렴 역량강화도 하고 행사를 함께 했던 것을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더욱더 확산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또 시장님과 직원들하고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소통이 좀 더 친밀하게 됐다 그리고 시민들도 시장님하고 직원하고의 그런 관계에 유대감이 이렇게 유연한 관계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너무나 친근감 있게 그리고 우리시가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날의 만족도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청렴이라는 것은 항상 정책개발과 확산을 위해서 청렴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식을 강화시킬까 하고 고민을 저희가 늘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번 2026년도에는 또 우리가 MZ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다음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또 개선해야 하는지,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발굴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주니어보드라 해서 그런 직원을 모집해서 내년에는 청렴정책을 확산할 계획이고요. 요즘은 또 뛰는 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닝크루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청렴에 대해서 확산하는, 민간에 의해서 확산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청렴에 대한 공감행사를 하려고, 그래서 매번 행사 이름을,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그냥 공감행사라고 하면 뭐든지 하면 원활하게 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부기를 정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시 전역으로 이렇게 문화가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은 폐기물 관련된 부분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올해 제가 이야기해서 건설공사 표준화 용역을 만들었잖아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혹시 만들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 수 있나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때 위원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토목하고 전기하고 그런 분야에 대한 표준품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각 사업소에서 가격이 무분별하게 통일되지 않고 했던 부분을 일원화해서, 일단 표준품셈을 정해서 가격을 일원화해서 저희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품질향상을 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많이 도모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판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통해서 많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제가 90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35년 정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 나름대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굴곡된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되는 것 같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게 된 것은 어쨌든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챙겨준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공직생활을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는 큰 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는 어쨌든 쌍두마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 마리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마차가 안정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두 마리 말이 항상 나란하게 협조하고 신뢰하고 상생하면서 가야만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또 소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소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항상 제가 함께 했던 우리 공직 내부나 우리 시의회, 항상 후배들 격려하고 의원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공직을 떠나지만 어쨌든 제가 배웠던 공직생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다른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제2의 출발을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내외동 동장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판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5286억 4900만 원보다 1009억 7800만 원이 증가한 629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보통교부세 3944억 33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340억 800만 원, 2026년 지방채 인수 800억 원 등 총 62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 국도비 1억 6700만 원,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통합서비스 이용료 6800만 원 등 총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국도비 36억 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3억 8900만 원 등 총 4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014억 9300만 원보다 115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1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 34억 7700만 원, 김해연구원 24억 4700만 원 등 총 6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법무과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675억 3500만 원, 예비비 1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및 이자상환 60억 9500만 원 등 총 90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산장비ㆍ소프트웨어 운영관리 6억 7400만 원, 다음 5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안정화 11억 7900만 원 등 총 5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57억 9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20억 2700만 원 등 총 10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38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의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 분야는 총 26억 3300만 원으로 시정 종합 기획에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 2000만 원,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 회의운영에 2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종사무소 운영에 홍보용 물품 구입 200만 원, 숙소 임차료 720만 원 등 총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 및 정책개발에 주요 정책 및 현안 홍보자료 제작에 900만 원, 정책개발 벤치마킹 1000만 원, 시민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금 46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2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 및 인재육성 지원 분야는 총 40억 8700만 원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에 3억 5000만 원,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1억 2800만 원,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에 1억 원, 123페이지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2000만 원, 글로컬대학 추진지원에 1100만 원,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34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분야는 총 440만 원으로 124페이지 규제혁신 홍보물 제작 등에 24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지원 분야는 총 730만 원으로 혁신 직원교육 등 혁신역량 강화에 480만 원, 적극행정 직원교육 및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등 적극행정 추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 9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300만 원, 2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200만 원, 업무추진비 85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000만 원 정책개발 벤치마킹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어떻게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건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기존에는 해당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두세 명씩 타 지자체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했었는데 내년에는 각 부서별로 한두 명씩 해서 한 40명 정도를 모아서 단체로 벤치마킹 한번 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하나의 선진사례를 보면서 그 분야에 맞는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 토의를 거쳐서 시정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하고 해서 새로운 벤치마킹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외부에 벤치마킹할 그런 부분을 견학이나 교육을 통해서 또는 출장을 통해서 좋은 사례들, 그 리스트는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종현

조종현위원

벤치마킹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내년도 계획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어서 현재 국제인공지능대전이라든가 국제정원박람회 이런 쪽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각 타 지자체 선진사례들은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수집하고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내년 하반기 중에 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국내외 아주 좋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 내서 그것을 우리 김해시에 접목시켰을 때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라도 우리 김해시 발전에 한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 행정에,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에 접목되어서 실행돼야 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면 안 된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 이야기하고 그 밑에 보면 공모전 많이 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해 오고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조금 삭감됐네? 사유가 뭔데? 왜 삭감됐어요? 한 300만 원 삭감된 겁니까? 그다음 그 밑에 122쪽, 이것 내가 물으려는 취지는 이렇게 공모를 많이 했죠?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의 정책 제안들이 나왔죠?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에 접목시킨 사례는 없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접목된 사례도
종현

조종현위원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부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대체로 시민 정책제안 공모전 같은 경우는 시민 시각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에 접목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장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올해 몇 년 차입니까? 2년 차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오래전부터
종현

조종현위원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과에서 해왔는고? 정책기획과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 앞에 기획예산담당관도 있고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과에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정책 공모해서 당선된 사람들의 정책을 한번 정리해서, 일목 정리해서 그것을 사례집으로 하나 만들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그렇게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용해서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그런 것은 혹시 책을 발간하든지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는가 싶어서, 올해 했다고 하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안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 이렇게 금상을 200만 원까지 줘가면서 공모를 한 이 정책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끝난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어떻게든 접목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접목해서 시행해 본다고 하는데 거기서 성공하면 계속사업으로 지속하면 되고 실패는 다시 거울로 삼아서 좋은 안을 개발하는 데 노하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해 가길 바란다 이런 생각에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34억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34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34억 하고 다른 데는 내는 데 없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당초에는 5개 기관이 다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타 회계 전출이 안 되는 바람에 대학들은 출연이 안 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안 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출연하는 대신 그 출연금 만큼의 사업비는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요. 이제 우리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상공회의소하고 김해시하고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상공회의소가 하겠죠. 상공회의소는 얼마 정도 하는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연차별로 1억씩 해서 총 5억 출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어쨌든 재단 설립되고 나면 재단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사업이 펼쳐질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 설립 계획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상반기에 재단 이사회 구성하고 총회도 하고 또 대표이사 선임은 가능한데 내년 선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표이사는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마
종현

조종현위원

하반기로 넘어가겠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미 늦은 것 천천히 해도 됩니다. 모든 게 하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뒤에 인재양성재단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출연금 때문에 사실 늘어났던 거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뭐 여러,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100만 원 단위, 몇십만 원까지도 이렇게 줄이면서까지 했는데 보니까 시장님도 예외가 없네요. 시정설명 자료 예산도 줄어들었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삭감시키고 재단 출연금에 집중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말 예산 빠듯하게 노력해서 짜신 것 같고요. 여기 상징물 관련 홍보물 제작 이것하고 이번에 민선8기 시정백서 제작 이게 일반운영비에서는 새로 들어오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마지막이라서 그런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상징물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토더기 같은 경우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도 받고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토더기 캐릭터 홍보도 하고 또 각종 카드뉴스나 리플릿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비단 캐릭터 외에도 다른 우리 상징물인 시화, 시목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것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규제개혁 예산도 많이 줄였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다 줄였더라고요. 그죠? 현수막만 빼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렇게 줄여도, 사업 뭐 50% 이상 줄였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없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기본적인 사업들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준호

정준호위원

홍보물 제작부터 해서 책자, 리플릿까지도 다 줄였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이 대시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무원 대상으로 공모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대시민 공모전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위원이 그러면 전년도는 4명, 올해는 5명 그리고 회의 횟수도 전년도는 4회, 올해는 3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아주 미세하게 줄였는데 150만 원 아, 70만 원이구나. 아, 70만 원이 아니고 7만 원이구나. 그렇게 줄였는데 이게 위원 숫자가 바뀐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위원 숫자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몇 페이지
준호

정준호위원

97페이지입니다. 아, 아니죠. 이것은 121페이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번에 김해연구원이 들어오면서 김해연구원에 한 분을
준호

정준호위원

한 분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신규로 위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횟수도 1회 줄였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보통 올해 같은 경우 대면 2회 하고 서면 2회를 했었는데 아, 총 3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한 3회 정도로 보고 횟수를 1회 줄였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제일 처음 예산 짤 때는 거의 한 3억 정도 아, 30억 정도로 편성했다가 추경을 통해서 조금 증가된 것 같아요. 그죠? 한 2억 정도, 1억 5000 정도 아, 아니구나. 2억이고 2억 5000 정도 증액됐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반운영비 전체 금액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 거의 29억 정도로 됐었거든요. 29억 61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다가 추경을 통해서 2차 추경 자료를 아, 이것은 당초예산이구나. 당초예산에는 처음에 31억 9000을 편성했네요.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김해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을 34억 7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는 여기서 거의 증액은 사실 별로 없네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다음 김해연구원 출연금이 직원 채용하고 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그 두 개가 제일 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내용은 어차피 나중에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 어쨌든 세입은 없고 세출이 주로 많은 과이기도 합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올해 세출을 보면 130%가 늘었어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약 130%인데 결국 거기에 기준 해서 늘게 된 사안이 김해연구원 출연금이랑 김해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두 축을 차지하고 있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또 이것이, 김해연구원이 이제 몇 년 차죠? 3년 차인가요? 2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제 내년 되면 3년 차가

김유상위원

되면 3년 차가 되는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제 뭔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한, 출연금 내에서도 결국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인건비가 한 6~70%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렇다면 어느 정도 김해연구원의 전체적인 인재풀은 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연구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사회정책 분야라서 내년에 그쪽 부분에 채용이 이루어질 거고요. 행정인력도 지금 파견이 2명 가있는데 부족해서 행정원도 추가 채용이 필요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되면 내년은 한 10명 정도로 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사회정책 분야만 구성되면 저희가 기존 구상했던 그런 포지션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당분간은 10명 연구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3년 차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구상했던 그런 인원과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김해연구원이라는 것은 인큐베이팅사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를, 채찍보다는 격려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김해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우려도 사실 많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같이 고민해 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김해를 조금 더 글로컬사업에 맞게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나눴던 많은 대화를 함축하셔서 2026년에 이런 재단을 설립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24년 8월에 글로컬대학이 최종 선정됐는데 그동안 글로컬대학을 하기 전에는 대학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김해시가 이렇게 밀접하게 대화하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대학사업을 하면서 서로 만나서 차이 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 의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서로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조율해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딱 기간을 보면 1년하고 조금 더 지난 상황이라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면서 좀 답답한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년 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단이 같이 구성되고 해서 어느 정도 재단 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탄력 있는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효과성이 있는 글로컬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많은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제대의 입장을 본다면 아직도 좀 많이 경직되어 있고 뭔가 서로가 진짜 어려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5년간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 아직까지 조금 소통의 부재 그리고 얼마 전에 저랑 나눴던 부분들은 이게 과연 시와 지금 같이 발을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학교 차원에서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마련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정말 그런 태도나 경직도가 조금 완화되었는지 저희가 한 번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은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올해 두 번 정도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의회에 한번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책기획과의 130% 세출 중 한 축이 결국은 글로컬사업이에요. 그죠? 양성재단도 결국 글로컬 사업비에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역전략산업 인재육성 지원, 대부분 국가지원사업이지만 연계 특성화 육성사업 그다음 4단계 두뇌한국21 이것 다 글로컬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글로컬사업하고는 어느 정도 별개인데

김유상위원

별개인데 글로컬사업 안에도 이 사업이 다 들어있더라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좀 연관된 사업들이 일부 있는데 클로컬사업하고 대학지원사업하고 좀 저희가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할 수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결국 글로컬하고 라이즈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나누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 예산 중에 글로컬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수치상 얼마 정도 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출연금하고 재단 설립 추진 절차에 필요한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해서 한 35억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35억, 출연금이 그러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34억 7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35억이면 대략 1억 정도는 출연금 외에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1억은 아니고 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설립 추진 준비금으로

김유상위원

준비금으로 1000만 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출연금이 34억 얼마 그래서 35억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전체 금액이 이렇게 되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글로컬사업에 대한 비용이 35억이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동료의원님 중에 김해시 2026년 글로컬사업이 이렇게 중차대하고 좋은, 제대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80만 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SNS상에 올리신 동료의원님이 계세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분한테 혹시 이 정도의 금액이 지금 되어 있고 출연금도 결국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김해시 전체 예산으로, 김해시 예산으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 말씀드린 그게 있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가서 설명도 드렸고 이제 그분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80만 원이

김유상위원

사무관리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올해 사무관리비만 편성되어 있다는 식으로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각종 대학 지원금,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이 연차별로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35억 정도는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글로컬대학사업을 하면서 글로컬사업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우리 인제대학교하고 김해시하고 두 번 정도 또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2개 과제를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8억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적잖은 금액이 지금 대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들이 글로컬사업이라고 딱 지정된 사업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연계되는 사업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딱 연계, 완전 연계된 것은 1000만 원, 이제 시작 단계니까 1000만 원에 출연금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편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다른 연계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을 합하면 많은 금액이 지금 대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을 그 동료의원님께서 다 인지하셨을까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하고 계신데 그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기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여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글로컬사업에 대한 인지가 아마 조금 제대로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컬사업 안에 이미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녹여져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을 그 동료의원님한테 제대로 인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마치 그분은 지금 또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더 큰 꿈을 꾸고 계신데 그분의 말 한마디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본인 개인 SNS라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많은 김해시민이 보고 있는데 그분은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80만 원만 책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이해하는 수많은 시민이 봤을 때는“김해시가 글로컬사업을 이렇게 대시민 사업으로 해놓고 고작 이 돈밖에 쓰지 않는단 말이야?”하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분이 제대로 인지하실 수 있게, 지금 업무가 많으셔서 아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김유상위원

그래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시각은, 지금 그분은 다른 부분에서는 더 많은 시각을 위해서 토론회도 나가시고 엄청 많이 활동하시던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SNS에“내가 착오였다. 김해시는 글로컬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의제발굴토론회를 개최하시는데 결국 혁신의제발굴토론회는 우리 김해시 정책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김해시에는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역할이 있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분은 그러면 이 혁신의제발굴토론회 이런 것 하실 때 같이 적극 참여하셔서 하시는지, 지금 어떤 경우로 활동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책특보님 같은 경우 각 읍면동에 정책사업들을 받아서 특보님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시민, 김해시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안건들이 6개, 7개 정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 검토하고 그래서 다시 또 진행과정을 설명드리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토론회를 할 때도 특별보좌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여기 참석하지 않으셨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정책특보 임명이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사직하셨습니다.

김유상위원

언제 사직하셨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두 달 정도 됐을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직한지도 모르고 계셨는지도 모를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있어서 만약, 저희 몰랐거든요. 그래서 계셨다고 한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저희와 소통을 잘해 주셔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이렇게, 하여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간담회 부분 할 때는 어떻게 인제대만 같이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가야대와 김해대 같이 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어떤 간담회 말씀이신지

송재석위원장

아까 한번 더 글로컬사업에 대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 예. 그것은 인제대학교하고 같이 의회에 방문해서 사업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법무과 세입예산은 6251억 40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98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 반환금 4억 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불용품 매각수입 반환금 200만 원, 승소사건 소송비용 환수금 4000만 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그외수입 반환금 1500만 원, 보통교부세 3944억 3300만 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 2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340억 800만 원, 2026년 지방채 인수 8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900억 24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36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의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분야는 총 7억 800만 원이며 보조금 등 세입 확보에 국도비 신청사업 설명자료 인쇄 1500만 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1000만 원, 국도비 등 세입 확보 업무추진비 등 40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예산운영에는 예산안 인쇄 등 사무관리비 1억 9800만 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4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0만 원, 통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 1억 3000만 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위탁 8200만 원 등 총 4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지방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6000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34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했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600만 원,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위한 컨설팅 10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 분야에 시정업무평가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900만 원,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9600만 원 등 총 1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무업무 추진 분야는 총 4억 6000만 원이며 법제업무 추진에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물 제작 등 총 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송업무 추진에 소송착수금 2억 1700만 원, 승소사례금 63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0만 원, 소송비용 확정액 등 배상금 6000만 원 등 총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50억 원, 재해ㆍ재난목적비 100억 원으로 총 150억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7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675억 3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60억 9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6000만 원 등 총 736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36억 9400만 원, 예수금 수입 1억 57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리금 회수 60억 9500만 원 등 총 99억 49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38억 5400만 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원리금 상환 60억 9500만 원 등 총 99억 49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략하게, 이번 조정교부금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뭐 나름대로 활용을 많이 해서 증액됐다고 보고 지방채 발행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그 작년에도 별로 없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작년에 290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올해죠.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이고 갑자기 대폭 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최근 교부세 같은 경우에 내국세 감소에 따라 최근 2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7억 정도 미교부되고 내년에 이월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채 세입 및 세외수입 증가율 자체가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출 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이라든지 미래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또 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6년도 내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의 준공기간이 다가와서 거기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경전철 MCC 부담액이라든지 운수업계보조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채 발행 목록을 쭉 보니까 몇 가지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나 하는 사업도 서너 개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쨌든 불가피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보고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네 가지 사업을 이야기했죠. 이게 장기적으로, 그전부터 이렇게 와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 조금, 어쨌든 예산을 절약해서 효율적인 절약된 금액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금방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니까 그랬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큼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는 제가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예산 부분들의 쓸 목록에 대해서는 조금 절약해서 일부를 모아놨다가 이럴 때 투입하면 예산에 효율성을 더 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뒤에 보면 지방채 이자 부분 있죠? 빌려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빌린 만큼 이자를 주죠?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이자하고 지방채 이자하고 비교하면 어디 이자가, 비슷합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 이자가 많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2.7% 중간 정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0.75%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기금이 많다면 거기서 차입하면 되는데 또 상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다른 특별회계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저번에는 도시건설위에 있어 봤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때는 한 개가 2000억까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씩 비교견학을 가서 교육을 받으면 김해가 다른 데 비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수님이 그렇게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기로 쓰는데 이것도 무작정 이자가 헐타고 써대면 원래 특별기금의 목적이, 사업 추진이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하수도 하든 BTL사업이라든 상수도사업, 교체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변에는 막 공사하니까 저는 느끼기에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느끼는데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 공사하는 부분들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고요. 갑자기 물이 새서 공사하는 걸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 쓰는 건 좋은데 이로 인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되지 않나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내가 저번에 한번 2차 추경 때 물었는데 뭐 올해는 또 하나도 안 쓰고 지방채로 발행해서 쓰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재정이 넉넉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보면 주민참여위원들이 회의해서 환경부라든지 이래서 회의하는 걸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잘하고 있어서 주민참여, 그리고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제때 맞게끔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더 부차적으로 물어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이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10명씩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참여한다든지 선정과정에서 네 가지 선정과정을 하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그 과정에서 그게 실효성이 좀 있는지 10명씩 해서 1만 원씩 줘서 그렇게 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게 좀, 처음으로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그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참여자에게 설문조사라든지 제안사업 선정자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참여자에게 소액이라도 보상한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후에 평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해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대로 하려면 조금 더 증액해야 하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정도면 조금 그렇다 하면 조금 더 증액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일반조정교부금에서 세입 관련입니다. 그때 설명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설명자료 갖고 계십니까? 5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산출근거에 보면 2025년도 최종교부액이 846억, 이월금이 487억, 정산분 7억 해서 최종편성액이 1340억이다 맞죠?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밑에 수입현황에 보면 교부액이 1155억이에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게 어떤 차이죠? 위에하고 밑에 차이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게 지금 그 차익은 설명드리면 올해 25년도 최종교부액 자체가 122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 도에서 확정된 금액은 1717억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 주지는 못하고 846억만 저희한테 교부했고 또 24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66억입니다. 그리고 23년 정산분이 13억 해서 379억이 우리한테 미정산되어 있던 부분이 25년도 최종분에 다 포함돼서 1225억이 되었고 올해 487억 같은 경우에는 이월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못 받은 미교부 받은 금액이 487억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년 26년도에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사백팔십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7억이요.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26년도 이월금 또 487억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때까지 정산이라든지 미정산된 부분은 25년도에 다 내려왔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보다 2억 4600만 원이 감소한 2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 원, 도비보조금 6600만 원,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통합서비스 이용료 등 도비보조금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3억 24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추진입니다. 웹사이트 도입 운영에 2억 11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 1억 4200만 원, 사랑의PC 보급 지원사업 3600만 원, 139페이지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 유지관리 등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온-나라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 3억 4100만 원, 140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행정 전산장비 구입비, 행정 업무자동화 구축비로 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요금은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행정전화시스템 고도화 및 IP전화기 구입 등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으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142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및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통합서비스 이용료와 전산실 노후장비 교체로 도비 87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3페이지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등 정보보안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도시공간정보 운영입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7800만 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10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현행화 및 서비스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시설 교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저번에 불났죠? 자원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국가자원정보관리원
종현

조종현위원

불이 나서 이중화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이번에 통과됐던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통과되면 그 예산에 우리가 국비로 지원이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화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가?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 일단 도에서 이중화를 위해서 저희하고 같이 회의하고 자체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 부분의 내용은 없고 저희도 이중화를 위해서 꾸준히 생각은 해왔지만 실제 이중화를 위한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에서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국비 부분 지원이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저번에 봤을 때 예산이 한 1조 가까이가 구축 부분하고 여러 개, 한 세 개를 목록 해서 했더라고. 그래서 이것 보고 우리도 지방에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나 해서 혹시 그런 소식이나 정보를 들었는가 싶어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도에서 곧 12월 중순경에 회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조금 구체화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 한번 알려주시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141페이지 웹팩스가 계속 이용되고 있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문서에는 어떤 대략적인 것들이 포함됩니까? 뭐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포함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직원들이 팩스를 보내는 것, 옛날에는 팩스기가 있어서 팩스기를 통해서 다른 기관에 팩스를 보냈는데 이것은 기관 직원 고유의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 번호가 부여돼서 직원이 시스템 안에서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김유상위원

예. 아는데 그 안의 내용 중에 혹시 팩스를 보내거나 할 때 주민번호나 세무자료나 아니면 뭐 사회복지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없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한 사회복지 분야나 다른 분야에서는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보낼 수는 있는데

김유상위원

이것은 각 부서별로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개인의 팩스입니다.

김유상위원

총괄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개인한테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김유상위원

부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총괄은 정보통신과에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총괄 이용료를 내는 거고 사용은 개인이 책임지고 하는 거라고 보고 저희가 아까 말했던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각 개인이 조심해서 아마 필요 없는 것은 하지는 않는

김유상위원

그래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요새는 팩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메일이나 저희가 다른 경우로 다 하지, 웹팩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 말고는 많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서류는

김유상위원

그래도 예산이 1800이나 잡혀있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그렇죠. 이것도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용하는 동안에 혹시 그런 우려는 없는지 왜냐하면 개인정보 요즘 워낙 털리고 있어서 어제는 뭐 쿠팡도 털리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쿠팡에서 털렸다, 그다음 날 바로 중국에 우리나라 당근 사이트에 같은 데“한국인 정보 팝니다.”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것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맞지만 개인이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쿠팡을 믿고 가입을 했는데 이미 쿠팡이 털려버렸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 같으면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예를 들어서 암호화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접근기록을 제대로 관리한다든지 이왕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 별로 안 쓰지만 그래도 쓰니까 예산 잡아놔서 각 부서에서 개인한테 부여해서 쓰는데 그 정보들이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사용을 할 때 암호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신다든지 아니면 정, 뭐 지금은 솔직히 저도 문서 받을 때 팩스 안 보내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팩스 다되어 있고 주로 카카오톡 아니면 다른 매체로 해서 많이 받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 사업을 전면 없앤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한번 조사해서 어쨌든 직원들 관련이니까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또 많이 깎았습니다. 이용료를 솔직히

김유상위원

그렇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다른 해에 비해서 저희가 감액을 많이 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개인정보 유출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이런 부분 유출이 안 될 수 있게

김유상위원

아니면 새올이나 이런 데 웹팩스 사용 얼마나 하시는지 보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한번

김유상위원

결국은 또 이 돈이 나중에 되면 불용액으로 남을 확률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냥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30%, 20% 비율 내외로, 밑으로 나온다. 그러면 굳이 이것 사용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적으로, 괜히 이런 것 쓰다가 문제 생기면 과장님한테도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닙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적게 내려왔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지하시설물 정보 수집, 갱신사업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좀

송재석위원장

이게 1억 정도 적게 내려왔는데 사유가 있나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게 원래는 2025년까지만 국비가 지원된다고 당초에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원래는 전액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국비 신청 3억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1억만 내려오고 원래는 경상남도의 창원시와 김해시 정도만 해서 국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다양하게, 우리뿐만 아니고 한 다섯, 여섯 군데로 나눠서 국비 1억 원 정도로 나눠서 교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조금 적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하나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시비로 해서 마지막 사업을 내년에 10억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비 6600만 원 내려왔고

송재석위원장

이게 도비만 잡혀 있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국비 1억, 도비 6600, 나머지 8억 3000 정도 시비로 해서 10억 예산으로 내년에

송재석위원장

위에는 국비고 밑에는 도비 해서 1억 6000 잡혔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시비는 지금 8억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8억 3000 정도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내년도 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송재석위원장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도면 2기로 인해서 그때 안 된 부분, 측량 성과 심사를 못 받은 부분만 이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2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7900만 원보다 2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및 통신회선료 등으로 4억 3300만 원, 국고보조금 지능형 CCTV 구축사업과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31억 3100만 원, 도비보조금에 경남 사회조사와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및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8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70억 3400만 원보다 3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보고가야 체험존 인건비 3200만 원, 스마트서비스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스마트돋움랩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강사수당 등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0억 5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4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억 8100만 원, 정보통신망 설치 및 확대 구축 공사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직원 인공지능행정 교육강사비, 김해AI 구축용 워크스테이션 구입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를 위해 경남 사회조사 조사원 도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경제총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00만 원, 청년 통계와 다문화ㆍ외국인가구 통계분석 및 결과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도시관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과 CCTV 유지관리 등에 일반운영비 11억 1200만 원, CCTV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등 자산취득비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2억 2600만 원,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 등 시설비로 6억 1200만 원, 지능형 CCTV 구축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안 하면 그냥 마치고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