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제340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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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소관)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비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5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8일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131쪽에서 133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부서 5개 사업, 총 25억 2,128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개봉3동 청사 건립을 위해 415만 원을, 문화관광과에서 구로아트밸리 예술국장 리모델링과 문화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20억 4,213만 원을, 체육진흥과에서 안양천 파크골프장 절토 조성 설계 용역과 안양천 시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을 위해 4억 7,5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에서 167쪽입니다. 202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75억 3,677만 원으로 금년도 179억 2,281만 원 대비 2.15%인 3억 8,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통합돌봄사업과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56억 3,617만 원 대비 7,773만 원이 증액된 57억 1,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종료 등으로 금년도 1억 3,736만 원 대비 6,098만 원이 감액된 7,6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구로 기적의 도서관 및 구로미래도서관 카페 임대 수익금과 개봉초 및 신도림고 학교 복합화 사업 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2억 8,620만 원 대비 1,029만 원이 감소한 2억 7,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및 직장운영경기부 운영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11억 3,023만 원 대비 2억 9,987만 원이 감액된 108억 3,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수익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2억 5,828만 원 대비 634만 원이 증액된 2억 6,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여권 발급 대행 등 수수료 수익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4억 7,459만 원 대비 9,897만 원이 감액된 3억 7,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에서 369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864억 6,382만 원으로 금년도 1,901억 1,984만 원 대비 1.92%인 36억 5,6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본청 및 동주민센터 인력 운영비 보수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 1,311억 155만 원 대비 22억 7,946만 원이 감액된 1,288억 2,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예산 반영 등으로 금년도 111억 200만 원 대비 14억 6,283만 원이 증가한 125억 6,4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구로문화누리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행사성 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금년도 148억 3,741만 원 대비 8억 637만 원이 감액된 140억 3,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구로구민체육센터 등 위탁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66억 1,047만 원 대비 10억 1,085만 원이 감액된 155억 9,9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 설치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49억 3,374만 원 대비 5억 7,770만 원이 감액된 143억 5,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120다산콜재단 자치구 운영 분담 비용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5억 3,468만 원 대비 4억 4,449만 원이 감액된 10억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공용차량 관리운영에서 공용차량 표시 스티커는 매년 작성하는 것인가요? 매년 만드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스티커는 차량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또 구호가 바뀌니까 그럴 때 바꿉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 거예요? 설명자료 31쪽을 보시면 지금 “조직문화 활성화” 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조직일체감 훈련”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25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조직일체감이 원래 1박 2일로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예산을 줄이다 보니 그냥 당일로 다녀오는 것으로 바꿔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박 2일이었는데 당일로?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거기서 줄어드는 것이 식대하고 숙박비가 줄어들겠네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2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런데 식비하고 숙박비하고 그다음 날에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면 저희가 최소한 아껴서 하려고 감액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아껴서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획해서 교육 훈련이 끝나고 나면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죠? 보고서 쓰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결과보고서를 씁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매년, 하여튼 하고 나면 쓰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하고 나면 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024년 것하고 2025년 것하고 결과보고서 쓴 것 한번 갖다 주십시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게요. 그리고 멘토링도 달라진 것이 있나요? 내년에 추진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멘토링을 상하반기로 해서 2명씩 선배와 후배가 짝을 지어서 서로 교감도 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이러는 것인데요. 올해는 15만 원씩 줬다면 내년도에는 한 팀당 10만 원씩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인원은?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팀만 줄고 인원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볼게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삭감하셨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배낭연수는 원래 52명 보냈었는데 30명으로 줄였습니다.

노경숙위원

52명에서 30명으로?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리고 기획연수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 15명 정도만 혜택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도 삭감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해외 갈 때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내년에도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노경숙위원

70%까지 삭감을 하셨는데 어쨌든 세외수입이 줄어들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 정도로 삭감될 정도면 그전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기획연수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도 희생하는······.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과장님 기획연수가 특별히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15명 정도 갔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작부터 그런 것을 내 살 도려내기 같겠지만 어쨌든 직원들이니까 그래도 그런 것은 고민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이것으로 성과 있는 연수가 됐으면 좋겠고 능력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 직원 표창입니다. 이렇게 시상을 받으면 승진이나 승급에 대해 도움이 되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큰 도움은 없습니다. 직원 표창은 매달 우수 공무원 4명씩 주거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사기 진작의 의미는 있는데 승진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보면

보면노경숙위원

정말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연공서열 방법으로 그냥 계속 꾸준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굳이

굳이노경숙위원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상이나 표창이 그래도 조금씩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승진 대상에 운전병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자연 감소분이 없어서, 한 명이 퇴직을 하셔야 승진을 하는데 퇴직하는 분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이번엔 없습니다.

것에

그것에노경숙위원

대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거기에서 정년퇴임이나 해서 나가시고 이러시면 순위별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기회가 생기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퇴임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런 것이 있긴 합니다.

제가

문제가노경숙위원

있는데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41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하셨는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직원 후생복지는 많이 삭감된 것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휴직자들은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휴직자들은 미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

전체노경숙위원

금액에 비하면 많은 것이 아닌데······.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리고 건강검진도 50대는 40만 원씩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3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액이

금액이노경숙위원

전체에 비해서는 많은 것은 아닌데. 43페이지 볼게요.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대여학자금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등록금 신청을 하면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대상

대상노경숙위원

기준. 그러니까 9급 공무원 지금 들어와도 가능합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 자녀들은? 자녀들까지 가능한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자녀들은 제한 없습니다.

구든

누구든노경숙위원

다 제한 없이? 금액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등록금 전체.

전액

전액노경숙위원

? 알겠습니다. 대여를 그냥 무이자로 해주신다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무이자로 하고 나중에 상환······.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상환하는 기간은 있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상환은 퇴직 기간 고려를 해서 연금공단에서 월급에서 자동 빠져나갑니다.

으로

자동으로노경숙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소리 좀 키워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11페이지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인데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감액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예산 기준으로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구청사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증액이 됐고요. 불법촬영 시스템도 신관에······.

작년

작년김미주위원

예산 기준으로 텀블러 세척기 유지관리 비용 감액됐는데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어느 것이요?

블러

텀블러김미주위원

세척기 유지관리 비용 빠졌는데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거진 안 쓰고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안 쓰기로 했습니다.

뭐가

뭐가김미주위원

불안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직원들이요.

블러

텀블러김미주위원

세척기가 불안한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러니까 집어넣어도 깨끗이 안 닦이고 하니까 차라리 손으로 닦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미주위원

? 그러면 향후에도 우리 구청에 배치된 텀블러 세척기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일단은 안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일단은”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예산 상황이 한 대에 3만 원씩 해서 우리 12개월 9대 쓰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소하자는 취지에서 텀블러 세척기를 우리가 본청에 배치를 해놨던 것인데.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런데 전부 화장실에서 손으로 다 닦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해도 괜찮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텀블러 많이 쓰고 있고요. 종이컵 자제하는 분위기고, 텀블러는 본인들이 다 깨끗이 닦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향후 이 예산은 다시 도입될 여지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실히

확실히김미주위원

해서 총무과에서 일회용품은 일회용품대로 사용을 제한해 주시고, 그 문화를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야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해는 되겠지만 “올해는 일단은 했다가 내년에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직원들이 만약에 필요로 했다면 아무리 예산을 줄여도 바꾸지 않았을 텐데, 직원들이 많이 안 썼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인데요.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예산이 뭐냐면 신년인사회 행사 출연사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회성으로 신년인사회가 행사운영비랑 출연사례금을 합치면 일회성 행사에 7,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출연사례금을 신규로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전에는 작년에 신년인사회 했을 때는 출연사례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년인사회를 하지 못해서 출연사례금이 없었고 아예 편성을 안 했고요. 내년에는 신년인사회를 해야 돼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이 비용만 해도 일회성 행사에 자꾸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맞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네 팀이고 해요. 그래서 출연사례금은 조정을 하셔서 다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느 행사를 일괄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17페이지입니다. 연하장, 우리 그전 업무보고에 “신년 인사회는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하장 제작 비용은 빠져 있는데 연하장은 안 하시는 것입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연화장은 모바일로, 위원님께서 그때 얘기를 해 주셔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모바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예산김미주위원

삭감이나, 그러니까 예산 절감의 차원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요. 그래도 신년인사회는 꼭 하셔야겠다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신년인사회는 만약에 안 하면 거기에 명찰이 들어가서 명찰이 없이 오시면 또 혼란이 생기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방안을 말씀을 꼭 드렸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는 본 위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꼭 명찰은 보내드려야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럼 연하장 제작 비용은 감액하되 명찰은 보내드려야겠다는 것도 부서의 의견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궁금한 내용인데요. 2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예산 내역이 어려워도 경직성 경비는 건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당직 업무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를 감액하셨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의 휴일 근무를 2명씩 하다가 1명씩으로 바꿔서 그것을 감액했고요. 그리고 숙직도 작년에는 16명까지 보강을 넣었다가 이번에 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해도 되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사실은 보강은 나라에 큰일이 있거나 구청에 큰일이 있거나 이럴 때 보강 근무를 하는 것인데, 16명까지는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돼서 줄였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이것이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추후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답변이 중요한데요. 예산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에서 “그 인원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야간 수당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13일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11일로 줄여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야간 수당은 기간제 근로자가 같이 야간에 근무를 해서 1명 정도는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미주위원

2명인데 한 명으로 줄이는 것은 휴일 근무수당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급여 중에서 우리가 보통은 한 달에 13일 정도는 초과나 야간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수당으로 책정하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해왔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한 달에 초과 근무나 야간 근무하는 수당 일자 자체를 책정을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괜찮으신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때 초과나 야간 때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줄였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미주위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인건비, 경직성 경비를 편성하는 스탠다드가 되는 것입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기존에는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해 왔다는 것을 하나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린 세부내역은 조절해서 가지고 와 주십시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의

총무과의양명희위원

예산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정책 목표가 두 가지더라고요. 그에 따른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들을 성과계획서에 작성했는데, 사실 세부사업은 예산서와 다르게 부족하게 작성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양명희위원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보지를 못해서, 자세히 잘 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양명희위원

예산 심의할 때 이 성과계획서를 구의원분들께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매년 이 책자가 올 때마다 소홀하게 작성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세부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 개, 두세 개 넣어서 작성해서 오신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성과계획서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것은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성과계획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수치로 나타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총무과에서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구민을 대하는 친절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친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용역을 주시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최근 2년간 봤더니 계속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2년 연속 동일한 기간에 수의 1인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확인하는, 용역업체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동일한 기간에 연속해서 하지 않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왜 수의 1인 계약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거에

과거에양명희위원

구로구의 친절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봤더니 2011년부터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향이 직원들한테는 패널티도 주어지고 승진이나 아니면 성과급에 영향도 미쳤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제도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지금은 친절 우수 공무원들한테 상장을 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친절 부서에 또 상금을 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친절하다는 평가의 기준이 용역업체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주게 되는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 상위 부서나 상위 직원한테 상장과 상금을 줍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용역업체가 공무원들의 친절도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정확하세요, 과장님? 그거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평가잖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공무원들끼리 평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구민들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면 성과급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항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뒤에 팀장님은 없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시상금 위주로 있다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그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불친절은 감사담당관 소관이어서요.

양명희위원

총무과에서 하지는 않고 감사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불친절 직원에 대한 이런 규정도 있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많이 완화해 줬네요. 주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원으로, 상 지원으로 하지 불친절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시지 않는군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됐네요. 과거에 봤더니 심지어는 수, 우, 미, 양, 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승진하지 않는 범위까지도 세웠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퇴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서 포상금이 3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274페이지에 정년 퇴임 공무원 포상이 1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공무직 100만 원이고 그 외 퇴직 공무원은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정년 퇴임 공무원은 150만 원씩 드리고요. 그 외의 퇴임 공무원은 명퇴나 퇴임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정년 퇴임이 가장 명예로운 퇴임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공무직은 왜 100만 원인가요? 차이가 있네요. 포상금에 차등이 있네요. 이것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로구청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이렇게 공무직과 다른 공무원들의 포상금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시행하시는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도 있죠? 이것이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40명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퇴직 공무원의 교육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어떤 공무원이 해당하는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퇴직 예정 공무원은 정년퇴임 공무원, 그 외 공무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외 공무원은 명예퇴직, 명예퇴직자도 퇴직 예정 교육에 해당하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나중에 다시 조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자도 차등이 있나 궁금했었고, 그리고 지금 퇴직 포상금 숫자가 3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은 40명으로 되어 있길래 그럼 이것은 당장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 대상인지 아니면 1~2년 앞두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

연수

공로연수양명희위원

들어가는 분들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분들에 한합니다.

양명희위원

그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떤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양명희위원

지난번에 노경숙 위원님께서 현관 민원 안내 도우미 왜 직영을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 번 더 수정해 달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대로 들어왔길래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직영을 하나 거기에 의뢰를 하나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직영을 하면 그분들의 인사상 무슨 일이 벌어졌다거나 하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면서는 위탁업체에서 전부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직원으로 교체를 해달라 이런 것도 업체에서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양명희위원

과장님,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하시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런가요?

로구

구로구양명희위원

공무원 마음에 안 든다고 구민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또 그것은 고용승계 원칙으로 계약할 때는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구청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기회들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업체에 맡기는 것이 관리도 편하고, 불친절하면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절한

불친절한양명희위원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자르지 않잖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취지가 ‘지속적인 구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구조차도 위탁업체에 계속 일자리를 마련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저희가 보장하는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저희가 뽑을 때 구로구민으로 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800만 원 예산도 절약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을 떠나서 계속해서 안내 도우미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역할을 구에서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본청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한 16억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몇 쪽인지 알려주십시오.

자료

설명자료김용권위원

6페이지. 본청 및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가 16억 6,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보면

살펴보면김용권위원

여기가 본청하고 동주민센터의 어떤 인력이 감액됐다는 것인가요? 축소가 됐다는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일단 감액했다가 추경 때 다시 받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추경 때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 때까지는 근무를 안 합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아닙니다. 미리 주고 추경에 받으면 그때 또, 계속 연속성은 있는데 한꺼번에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설명자료에 보면 지급 대상자들을 20명 정도로 축소했다고 나왔거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어디요?

김용권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잘못된 내용인가요? 과장님, 그러면 이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우리가 계산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것도

그것도김용권위원

이상하네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어느 것을 말씀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몰라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어느 쪽인지.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럼 이것은 다시 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 주시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아무리 봐도 모든 것이 저희가 어떤 사건이나 비상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 예산하고 인원인데, 이런 인건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줄인다고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것이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전미숙위원

짧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산 설명자료 31페이지인데요. 조직문화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새내기 공무원 적응 지원, 멘토링 운영, 이런 것들이 기본 운영 방안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지금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7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도 사업에 문제는 없을까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올해는 조직문화 처음 시작하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이 끝났으니까 용역에 대한 것이 빠져서 2,20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직일체감이 6,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줄었고, 우수 커플에 대한 상장은 비슷하고, 멘토링 활동이 4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금씩

조금씩전미숙위원

조금씩 삭감하면서 전반적으로 70%까지 삭감이 되었다. 가장 큰 예산은 용역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실은

사실은전미숙위원

전국적으로 문제지만 새내기 공무원들이 적응을 못해서 금방 이탈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조직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요새 어린 직원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급적

가급적전미숙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장려해서 새내기 공무원분들께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지만 혹여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모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의 준비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보면 신년인사회, 해맞이 행사, 직원 조례, 취임 행사 등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2022년도 하고 이번하고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총액이 1억이에요. 그렇죠?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신년인사회에는 얼마, 해맞이 행사는 얼마, 직원 조례는 얼마, 취임 행사는 얼마.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해맞이 행사는 1억 7,500만 원이고요. 신년인사회는 4억 원, 취임 행사는······.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많이 쓰시려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해맞이 행사는 1,750만 원이고요.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해주세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해맞이 행사는 1,750만 원, 신년인사회는 4,000만 원, 구청장 취임 행사는 3,000만 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000만 원? 왜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지난번 문헌일 구청장 때 4,700만 원 썼잖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때 유명한 가수도 부르고 해서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절약해서 쓰려고 합니다.

때는

그때는김영곤위원

돈이 남아 돌았어요? 25개 구 중에 강남구 다음에 두 번째로 썼잖아요. 강남구가 5,900만 원 썼고요. 구로가 4,700만 원 썼어요. 3등이 마포인데 3,700만 원 썼고요. 그런데 내년에 취임식에 얼마 쓴다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3,000만 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000만 원도 많은데요. 저 같으면 취임식 안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다 취임식 개최 안 했어요. 아세요? 모르시죠? 과감하게 안 할 줄도 알아야죠. 인수위원회 구성해요, 안 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약에

만약에김영곤위원

인수위원회 구성하면 수당 나가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장인홍 구청장이 이어서 하면 인수위원회 필요 없다 이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아니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어요. 취임식은 과감하게 안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다 깎잖아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안 하면 어때요. 어쨌든 제가 하면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밖에 대기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예산 심의 확정하는 정례회 마지막 보고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까지 예산안을 설명하시면서 “알아보겠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면 제대로 답변 못 하시는 거 저희는 일괄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총괄적인 인사 관리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과장님? 총무 아니에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인력운영비나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실지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1,600 공무원분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라고요. 그것도 답변 못 하시고 “예산안은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감액됐습니까?” 사유도 제대로 설명 못하시고, 이제 알아보시면 예산안 어떻게 저희는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밖에 대기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보실 텐데요. 부서장은 그 부서 책임자입니다. 제대로 답변 못 하시면 일괄 삭감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계속 견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회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조례 심사부터 계속되는 것인데요. 예산안 최종 확정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답변 못 하시면 저희는 뭘 기준으로 해서, 무슨 답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은 책임지시고 상임위원회 위원분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향후 어떠한 심의에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 진행되는 부서들도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부서장은 책임지고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로 한 보완 서류는 모든 위원님들과 다 같이 공유해 주세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사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쯤에

이때쯤에노경숙위원

동 행사가 많아서 아침 일찍부터 뵈는 것 같아요. 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25페이지 보겠습니다.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 지금 자료 보니까 반장들이 거의 5,000명 정도 돼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2,000여 명이 되고요.

노경숙위원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한 2,000명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예산은 4,926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에는 어쨌든 많지 않지만 1년에 두 번 4,926명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사실 반장님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항상 말씀하셨고 저희한테 지적도 해주셨고 또 잘 운영하라고 말씀도 해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또 말씀드리지만 항상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또는 동에서도 최대한 공백 안 생기게끔 반장 운영 제도를 하자고 서로가 상의하고 맞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백이라든지 반장 운영에 대해서는 더 심도 깊게 충분히 심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예산 자료에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 예산만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일단은 나중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해놓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사실 반장님들, 이것을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반장 보상품입니다.

노경숙위원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설하고 명절 때 두 번.

노경숙위원

2만 5,000원이 언제부터 나갔나요? 제 기억에는 엄청 오래됐거든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오래 됐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노경숙위원

행안부에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운영은 행안부.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거 건의할 필요 있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거의 20여 년 전에 반장인가 통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것을 줬던 것 같아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건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의

건의노경숙위원

올라가 있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어서.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4,926명이면 한 동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사실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언제 안 줄 아세요? 선거할 때 투표 참관인을 시키면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고 신청을 하세요. 그런데 1년에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7만 5,000원, 아니죠. 5만 원에서 한 6만 3,000원 정도 받아요. 그렇죠? 7만 5,000원 받는군요. 상여금인가 그것이 50% 두 번 있어서 7만 5,000원 받는데 투표 참관인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받는다고 투표 참관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걸러지면서 본인이 “내가 반장이에요?” 저한테 이래요. 관리 안 되는 것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한 동에 300명이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반장 회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소수로 잘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은, 어쨌든 이분들은 1년에 7만 5,000원을 받는데 통장님들은 한 달에 기본적으로 44만 원을 받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자녀들 장학금 나가고, 또 수당도 1년에, 반장들은 50%인데 여기는 왜 100%예요? 100%씩 2번이네요. 그럼 80만 원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작 건의하고 문제제기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반장이라는 타이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반장이라는 타이틀에 매여서 다른 일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으로서 역할도 하게끔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할을 분명하게 주고, 그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숫자 정리하십시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계획 세우겠습니다.

숫자

숫자노경숙위원

정리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다문화 명예통장이 있습니다. 15명이면 어느 동입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안은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15명으로 편성 금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는 9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동별로는 구로2동이 5명, 구로3동이 1명, 구로5동도 1명, 가리봉동이 2명, 이렇게 해서 올해 9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노경숙위원

회의하십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래도 통장님 반상회 때라도 같이 오시고 하십니다.

들은

이분들은노경숙위원

수당이 어떻게 나가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사실은 2만 원씩 해서, 또 질서유지 하면 봉사비 1만 원 해서 3만 원씩 나갑니다.

노경숙위원

회의 참석하면 팀장들은 4만 원씩 주고 이분들은 2만 원씩 줘요? 시간은 똑같이 할애되는데요. 그리고 5개 동에 15명인데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요구하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 동에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노경숙위원

많지는 않지만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죠.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 없는 사업은 장수 만들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부 또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00만 원 가지고 15명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한 명씩 모이면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통장 회의에서 반영이 되겠어요? 전혀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책상도 없어요. 손님처럼 맨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듣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한 분이 얼마큼 지역에 가서 다문화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어요. 그냥 듣고만 가는 것이죠. 자리도 안 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로 너무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감액해도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주된 감액 사유가 답례품 비용이라든지 위원회 수당 등 운영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 사유는 그렇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동 방문하셨을 때 지적한 그런 내용은 어떻게 정리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 정리된 것 또 결과 보고라든지 어떻게든 다 합니다.

별로

동별로노경숙위원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33페이지 보니까 공유문화 활성화, 이 사업은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많이 퇴색이 됐는데요.

노경숙위원

90% 예산 삭감해서 이거 뭐하러 해요? 198만 원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 예산은 전혀 없고 어쨌든 사무관리비만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업은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종료돼서 많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 업무도 일부 필요하다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90% 예산 삭감해서, 감액해서 뭐를 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우리 또 주민 하나하나가 또 찾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민하십시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국민운동단체 지원, 중간에 보면 각종 국민운동 행사 추진 비용이 있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인데요. 주민생활안전망 구축(CCTV 및 자율방범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2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전금의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서 60% 정도 삭감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자율범범대 근무복하고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2024년에서 2025년에 했었다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0%가 감액됐습니다.

비가

시비가전미숙위원

종료됐다는 것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이 부분은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된다는 말씀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에 동청사 및 동행정 관리인데요. 22페이지에 편성목별 보시면 구로구민상 운영에서 구민상 상패 제작을 13개 예산에 넣으셨네요. 25년도에는 몇 분이 수상하셨습니까? 21명이 수상하셨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21명이 선정됐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30여 명 되는데 21명이 선정됐습니다.

전미숙위원

21명이 수상하셨죠? 그럼 내년도에는 13명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분야가 13개의 분야입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상패는 13개인데 분야가 13개면 13명 수상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올해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내년에 맞게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예산을 일부러 적게 잡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13개 분야를 시상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일단 13개 분야라는 의미입니다.

전미숙위원

13개로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13개만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인데요.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이 신설되거나 추가되는 그런 동들이 있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반장은 그럼 신설될 때 어떻게 되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반장도 신설되면 당연히 몇 개 반으로 나오게 되죠. 증액이 되죠. 그러면 증가되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반장도······.

획은

계획은전미숙위원

잡힌다는 말씀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반장을 또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시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서 신설되거나 했을 때는 꼭 모집 공고 내고 모집하고 있고, 또 최대한 공백이 안 생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미숙위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반장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통도 있고, 정말 어느 통에서는 반장님의 역할이 그냥 유명무실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도하시는 것이 또 자치행정과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또 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요. 지금 100만 원으로 62명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통장 장학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고등학생, 대학생이 다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지금 62명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해서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앞서 노경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33페이지 공유문화 활성화인데요. 공구 대여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솔직히 몰랐고, 저희 18개소 해서 동주민센터 16개소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알고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사실은 또 시행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과가 다르니까 업무 간에 서로 모르실 수 있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하면 너무 좋지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활용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파악을 같이 하셔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마지막으로 국민운동단체 지원인데요.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새마을 방역차량 구매로 예산이 올라왔죠? 이 부분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 방역차량이 노후화되고, 저희가 파악한 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구로2동하고 가리봉동이 사실은 제일 낙후된 순서대로 이것을 가지고 일단 두 군데를 먼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전미숙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방역차량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량이

차량이전미숙위원

많이 노후돼서.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은 6,000만 원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 동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잘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전미숙위원

방역은 계속 꾸준하게 구의 방역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매년 예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경찰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이 사실은 2023년도에 자율방범대 대통령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경찰서에서 더 세심하게 같이 신경 써주면서 하는 분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신경 써주는 것이······.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솔직히 예산 분야도 초소 환경 개선할 때도 저희 구도 먼저 하지만 경찰서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자율방범대에 경찰에서 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확실히 있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영권

최영권동행정과장

지자체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경찰에서도 있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 바뀌면서. 구체적으로는 교육망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뭐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교육 쪽으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교육? 그것은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교육할 때 우리한테 통보하고 ‘와서 들으려면 들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비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원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생색은 경찰들이 다 내고 그래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다 경찰에서 생색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산 때마다 경찰한테도 일부를 우리가 분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얘기만 하면 그때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경찰에서도 일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시고요. 과장님, 혹시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아십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구로2동 통합청사 5층에 사무실 두고 있었다가 지금 이전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피해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가 뭐하는 데입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곳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9,900만 원이 시설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사업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서 사업할 것이 뭐가 있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담하러 가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매년 그냥 99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범죄 피해자분들한테 실제적인 병원비라든지 주거비 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는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런데 민간단체가 몇 개예요? 2억 1,750만 원인데 민간단체가 총 몇 개 단체입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접수 들어와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지금 25개 단체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5개요?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신청 들어오면 전체적인, 일괄적인 것은 아니고요. 약간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쭉 하고 나서 저희가 또 한 연말 정도 돼서 사업에 대한 평가,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평가해서 내년에 반영할 때 실질적으로 일을 안 했다 또는 업무를 안 했다 그러면 내년에 보조사업에서 삭감하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제일 많이 신청하는 데가 어디예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부녀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새마을부녀회? 제일 적게 신청하는 데는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환경 분야, 환경단체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환경단체들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구로1동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 유권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많이 못 하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많이 하셨는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구로1동 주민센터가 너무 낡았잖아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공감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언제 해주실 것입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여튼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되면, 솔직히 저도 제가 구로1동에 거주하면서 과장인데 먼저 해주고 싶죠.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놓치지 않고 시설 보완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다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제 유권자가 아니셔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내년도 목표치를 세우고 예산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도중에 “민간 지원 단체가 몇 개냐?”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예산 성과 54페이지에는 25년 동안 26개의 민간단체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25개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년도에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목표치는 계속해서 36개로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현황을 25년도에는 진행 중이라고만 표시하고 몇 개인지 수치를 적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지원도 이런 실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표현하지 않고, “자율방범대 순찰 횟수가 몇 회냐?” 이것도 진행 중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몇 회 순찰을 했는지 기록이 방범 일지에 나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또 예산을 지원하시는데, 분명히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라고 표시하면 저희는 얼마나 목표를 이뤘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게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성과서가 내년 예산은 줄었는데 성과 목표치가 동일하거나 더 높아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부서에서 예산 성과계획서를 세우시는 것인가요? 주무관님부터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까지 성과계획서를 보고하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보고 체계는 그렇게 보고되면서 저희가 올리고 하는데요.

양명희위원

기본적으로 주무관님이 먼저 이것을 작성하시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팀장, 그리고 올라가서 과장이 같이 보면서 하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솔직히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

양명희위원

안 맞아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많이 부족했고 했던 것은 사실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더 솔직히 꼼꼼히 진짜 살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작성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데이터 기반으로 구정 운영하겠다고 해서 어제 조례도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예산을 세우고 저희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몇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주민자치기금이 많이 남는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럼 내년같이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주민 프로그램도 4억 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도 한 6억 대의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 16개 동에 예산이 5억 원 이상 기금이 있잖아요. 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지 않은 기금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기금에서 우선 사용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몇 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번에 구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충분히 동에 있는 기금을 쓸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설명드릴 것이고, 또 이번에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쓸 수 있는 정확한 해법을 위원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할 것인데.

례에

조례에양명희위원

어디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내년 결산에 이 예산을 아낄 수 있고 분명히 저희가 추경으로 또 마련돼야 되는 예산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 다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새마을 방역 관련해서 차량 2대 구입하는데 어느 동이 내년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구로2동하고 가리봉동입니다.

차를

전기차를양명희위원

구에서 할 때는 의무적으로 요즘 구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에서는 전기차 쓰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 또 소형 포터 차, 1톤짜리 트럭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도 있는데, 물론 가격이 약간 차이는 나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임의대로 안 할 것이고 해당하는 2개 동의 관계자들, 지도자님들 모셔놓고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위주로 무조건 해 드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전기차를 안 하고 새마을지도자에서 원하는 차량으로 구매하겠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일반 포터 차. 그것은 저희가 어떤 것이라고 지정을 안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감사 나중에 받으실 때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수요, 원하는 지역, 동에서 어떤 차량을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에 맞게끔만 드리면 되니까요.

양명희위원

구청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전기차로 하라는 내용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것이 거기랑 상충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의 희망 욕구를 우선해서 그렇게 구입하겠다. 그것이 저는 나중에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 지적 사항이 될 수 없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단체에서 저희가 전에 예산 책정할 때 그 단체의 의견도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단체에서도 LPG 및 전기차량 유무는 상관없다. 대신 골목에 필요한 방역이 용이한 차량을 원한다, 그것을 선호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양명희위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민주평통 예산이 구로구에서 5,000만 원씩 지원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어디 쓰는지 보고를 하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은 항상 저희가 보조금 쓰는 것 나중에 사용내역을 다 받고요.

양명희위원

안 받는 데도 있던데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던데요. 그러면 민주평통 거 매년 받으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민주평통은 또 성실하게, 저희가 항상 평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할 때도 솔직히 민주평통은 평가가 좋아요.

가요

그런가요양명희위원

? 최근 5년 자료 받으신 거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전미숙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국민운동단체 지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릴 것이 있는데, 새마을회 차량이 굉장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렉스 거의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지금 계속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지원하시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네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차량이요? 그 부분은 저도 과장 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들었는데,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차량은 말 그대로, 그런데 새마을회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하여튼 방법은 강구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전미숙위원

언제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내년도에 차량이 지원되는데 지금 차량 자체가 문제가 심각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차량보다도 그래도 동 방역차량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동 방역차량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새마을회 차량을 여쭤보는 것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에 당연히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예산상 내후년에 가능하다면······.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지금 고장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완전 고장은 저희가 안 되지만 부분 고장은 솔직히 부품 교환이라든지 수리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수리비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수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1년 더 운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추후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기금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의

기금의김영곤위원

주 수입이 기부금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보니까 내년에 4,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중에

그중에김영곤위원

1,752만 원을 여기서 예산을 잡았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금의

기금의김영곤위원

운용하고 관련된 항목이니까 기금을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왜 그동안 그렇게 안 썼어요? 고향사랑기금이 2023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한 1,600~1,700만 원 정도를 기금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 잡았다가 내년부터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뭔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5년 동안 기부금 수입을 누적해서 사업 예산을 쓰고자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요. 일단 적립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고.

기에

초기에김영곤위원

정착을 위해서 기금을 안 사용하고 적립을 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적립을 목적으로.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적립을 얼마나 했어요? 2억도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돼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금 모금 현황이 2023년도에는 6,300만 원, 2024년에는 5,600만 원, 현재 2025년에는 1,60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억은 아직 안 됩니다.

기금

기금김영곤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내년도 목표액이 얼마예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4,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립이

적립이김영곤위원

될 것이잖아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목표액은 5년간 총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200억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2억이요. 죄송합니다. 2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보통 기금을 보면 최소한 5~6억은 있어요. 5~6억 정도 돼야, 한 6~7억 정도 돼야 이자수입이 그때 2,000만 원 정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쓰던 돈을 기금으로 쓸 시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더 적립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궁색하면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도 고민했겠죠. 오죽하면 1,752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빼서 기금에서 지출하게끔 했겠어요. 구청의 지금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뭘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고향사랑기금의 설립 취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 취지에 맞게 운용을 잘 하시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항상 홍보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영곤위원

홍보비가 약하긴 해요. 그렇죠? 저도 홍보를 많이 할게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간단하게 몇 개 확인하고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동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있습니다. 있죠? 그럼 이 동청사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일반 주민, 해당 주민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일반 주민들하고 공무원분들이 주로 동청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보고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청사 신축 관련 심사를 하거나 어떤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합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주민설명회 하면서 또는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동장님이라든지 사무팀장, 또는 하물며 담당 서무주임까지도 오셔서 설명회 때 다 듣고 저희가 필요한······.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 주민설명회나 사업보고회를 했을 때 주민 의견이나 관련 공무원들 의견을 들은 것은 보관하고 있겠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개봉2동 신축 관련해서 사업보고회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 의견, 공무원들 의견 주신 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개봉2동이요?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분들하고 공무원분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외관이나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속 내부는 개봉2동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개봉3동을 신축할 예정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사업보고회나 주민설명회는 하는데 이런 관련 의견, 안에서 실제로 쓰실 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새로 신축해도 그냥 포장 치고 사는 것이 낫지 않나요? 지어도 쓸모가 없잖아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요.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용권위원

그러면 사업보고회하고 주민설명회한 것 개봉2동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보면 20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1년 사용 신규 예정 설치 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신규 설치 4곳 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 인입 부분.

것은

이것은김용권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용권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장학금 수여할 때······.

상자

대상자김용권위원

기준. 없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기준은 항상 있죠. 있고요.

어요

있어요김용권위원

? 그럼 기준은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공교롭게도 통친회 모임을 자주 방문하면 저희 개봉2, 3동만 그런가 통친회 통장님들 중에서 자녀분 정도에서 장학금을 받을 만한 분들이 한 90%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여기 새마을지도자들 김장할 때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자녀가 받을 만한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5년 양쪽 다 지급한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지급 기준하고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개봉2동 챙기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용권위원

. 그리고 자녀 장학금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국민운동단체가 3개 있죠? 여기 3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3개 똑같이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만 이렇게 주는 법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느 조례에 있는 것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서

중앙에서김용권위원

저희한테 지급하라는 조례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내려주시는 것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내려오죠.

우리

우리김용권위원

구에서 지급하라고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지급 조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게 그것도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새마을중앙회에서 자금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금은 저희가 쓰는 것인데.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구 조례에도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구 조례에도 있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그것은 항상 중앙회 조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서 만들었고요.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그럼 자녀분들 중에서 어느 기준까지 되는가 일단 보고, 그 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바르게, 그다음에 자총, 여러 가지 같이 쓰는 단체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시는 일은 어느 단체가 낫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시는 일은 비슷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새마을만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구 조례가 문제라면 구 조례를 제가 다시 한 번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문제라면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인데 위에서 예산을 받아오시고, 그렇게 진행하게 다시 한 번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참고로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통반장도 다 주고 있고요. 새마을지도자도 자녀들 고등학생, 대학생 다 주고 있습니다.

준을

기준을김용권위원

가져오시라니까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기준은 드리겠습니다.

기준

기준김용권위원

가져오시고, 최근 5년간 주신 명단도 가져오시고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14페이지에 동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405 자산취득비 22년도부터 매해 2억씩 책정을 해놨었어요. 올해는 감액하셨는데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잡아 오던 예산입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설비하고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평균 한 30% 감액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냥 예산이 어려워서 통상적으로 잡아오던 예산을 감액하셨다, 퍼센테이지로 맞춰서 하셨다는 것이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이것이 물품취득비인데요. 보면 동청사 재난 예방 조치하고 환경 개선하고 내구연한 경과된 행정 장비 교체한다 그래서 그냥 매년 통상적으로 잡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회계연도 3개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노후 장비 교체 비율하고 신규 장비 얼마나 보급하셨는지 현황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잡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감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같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적절하지 않게 잡았던 것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29페이지인데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지금 나가셔서 그렇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기금에서 쓰는 것인데요. 사실 기금을 확충하는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구로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부하는 사람으로서는 10만 원 기부하면 세액 공제되고 또 30%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이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구로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자꾸 카드뉴스 이런 거 제작하시는데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구로 관내 소식지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홍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 사업은 구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에는 고액 기부자 같은 것도 헌납이나 이런 것들 따로 별도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사실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정 기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드리고 했는데요. 우리 지정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 사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정 기부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지정 기부는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실

하실김미주위원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대신 독려 방안이 제일 중요한데요. 독려 방안도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 모아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부 접근성 같은 것도 개선하고, 기부자 참여에 대한 나중에 환류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미주위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어서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서 그런데 전 부서에 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방안을 하실 것인지, 어쨌든 우리 과 자체 내에서 수요를 발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정 기부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간별로 날짜별로 딱딱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1~2월에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3월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3월에서 4월에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제출받고, 5월에 기금운용위원회 작성 심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6월에 우리 의회에 또 상정해서 의회 의결도 받고, 그리고 7월에 모금 개시가 되면서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모든 내용을 기금에서 지출하시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김미주위원

30페이지 공공안전관 운영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책 질의한 바 있습니다. 시책 질의하면서 구청장께서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셨고 우리 공공행정이 고용의 안전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방침이 있었습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시책 질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저도 세심히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공공안전관 올해 12월 말까지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내년에는 사실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1개월로 잡았는데 1개월 동안 모집 공고하고 그 기간 때문에 1개월이 빠졌는데, 차후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

연속김미주위원

근로에 대해서 판례도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구청장께서도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방침 받으셔서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33페이지입니다. 공유문화 활성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유촉진위원회 하고 계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은 돼 있고요.

되어

구성되어김미주위원

있으세요? 회의하고 계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구성은 돼 있는데 활발하게는 못 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없어서요. 매년 없었거든요. 구성은 하고 회의는 하고 계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구성은 돼 있습니다.

성은

구성은김미주위원

되어 있으나 회의는 진행 안 하시고요? 왜냐하면 조례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를 삭감해도 10% 간신히 남겨 놓는 이유는 조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례가 약간 광범위한 조례이기는 해요. 우리가 이것을 19년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공유를 공간, 물건, 재능,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약간 포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례는 조례인데 실제로는 동주민센터에서 공구 대여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썼던 거예요. 그런데 공구 대여 프로그램은 호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것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90%를 삭감하면 예를 들면 그냥 10만 원씩 남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만 원씩 책정을 했었으니까 그럼 구입했던 공구를 그냥 주민센터에 두겠다, 그냥 이렇게 현행 관리 유지만 하겠다는 취지인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것이 주참에서 빠져서 그런 것인데.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부서에서는 어쨌든, 왜냐하면 동주민센터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부서니까 여기에 있는 공구 대여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계속 필요성이 높아질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인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종료가 돼서 그랬었는데, 일단 내년에 일부만이라도 추가하고 2027년도에는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유지한다는 것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혹시 각 주민센터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현황이랑 이런 것 공구 관련해서 다 체크하고 계시죠? 그거 갖다 주세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돼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꼭 필수로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꼭 하십시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미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어제도 말씀해 주셨어서,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41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과장님. 몇 분이 계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11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미주위원

10명이죠? 올해도 11명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처음 구성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

처음김미주위원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요? 25년도 예산서에는 7만 원씩 10명으로 1회 되어 있는데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자문회의.

김미주위원

자문회의와 운영회의는 달라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자문회의는 어디에 설치되고 운영위원회의는 어디에 설치돼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것이

이것이김미주위원

크리티컬한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예산 소요내역 때문에 우리가 감액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사람의 숫자나 운영위원들의 숫자를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활동에 관련된 소모품은 해당 인원들을 확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100개 이렇게 해놨다면 올해는 40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소모품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혹은 부족함이 없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사무비에서 한 34% 감액을 했거든요.

김미주위원

자문위원회로 했다가 운영위원회로 바꾸면서 위원을 새로 구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신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크리티컬한 것은 아니니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다른 거 다 감액했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증액해요. 이 홈페이지는 구로자원봉사센터예요, 어디예요? 이것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비용을 우리는 어디로 지출하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혜진

전혜진주민자치팀장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 매년 1회 입금을 합니다.

울시

서울시김미주위원

자원봉사센터로 저희가 이 비용을 주는 거예요?

혜진

전혜진주민자치팀장

거기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매달 우리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 비용을 자치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혜진

전혜진주민자치팀장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거의 관리를 해야 돼서요.

약간

약간김미주위원

협의회비처럼 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그러면 거기서는 일괄 유지관리비를 지자체로 통보를 하면 우리는 그냥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혜진

전혜진주민자치팀장

네, 그런데 저희가 협회에 가입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통합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우리 지자체 내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러면 서울시로 이것을 일괄 줘야 되고 증액된 내용도 그냥 거기서 통보를 하면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세요?

혜진

전혜진주민자치팀장

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드린 자료들은 따로 주십시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노경숙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짧게 시원스럽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민주평통 구로구 협의회 자료는 사업 내용, 자체 회비, 사용 예산 현황 자료 정확하게 주셔서 공유해 주시고요. 새마을협의회에 나가는 예산, 새마을 단체에 나가는 예산 중에 새마을문고 예산이 얼마큼 나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문고요?

근에

최근에노경숙위원

문고 행사를 갔는데 자비로 선물이나 이런 것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행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창의홀에서 했는데 그때 아마 독서해서 독후감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문고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새마을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문고는 문화관광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노경숙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마을활력소 운영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53페이지 보니까 시설비 면에서 구일마을꿈터는 방음 공사나 이런 것이 항공소음 예산 때문에 많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시설비는 나머지 900만 원 가지고 지금 세 곳이 운영되고 있나요? 구일마을꿈터는 지금 5,500만 원이고. 네 군데니까 그렇게 되죠?

창수

사창수네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세 군데는, 한 군데는 여기는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구일마을꿈터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곳은 세 곳이 3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씩 나눠야 되는 상황, 그렇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물품은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노경숙위원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프로그램 자료를 받아봤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활력소가 의외로 시설이 괜찮습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너무나 단기간으로 몇 주, 몇 달 이렇게 끊게 하면서 프로그램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유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부녀회에서 김장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담당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때 부녀회 김장 몇 시에 끝났는지 혹시 아세요? 1시 48분에 끝났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식사를 했어요. 이것은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 48분에 식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추웠는데 구청 앞마당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쨌든 과장님이 안 보이셨는데, 있었는데 그 추운 데서 김장하시고 추운 데서 밥을 드시게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과장님이 알아보셔야 할 일인데 구청에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겹치는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에는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단체예요. 그런데 그 추운 데서 김장하고 길에서 바람 부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제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죄송해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그것을 조정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김장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지금 없어요. 그것도 챙기셔야 돼요. 사실은 김장을 늘 구청 앞마당에서, 시설관리공단 앞마당에서, 동사무소 앞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 하나 확보하면 여러 단체에서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내년에 아무리 김장이 빨라도 오전에 끝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심 시간하고 겹치지 않으면 구청 앞마당에서 할 때는 구청 식당을 사용해서 따뜻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죠.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화가 났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도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설명자료 57페이지요. 관광산업 육성 및 명소 발굴, 예산 이만큼 감액돼도 괜찮은 것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1,000만 원 감액했는데요. 사실은 구 재정 상황도, 사실은 사업을 하면 좋지만 재정 상황을 저희가 판단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G페스티벌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오류골 주막거리를 홍보했는데요. 불요불급하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경우입니다.

노경숙위원

한 번 감액하면 증액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항동철길을 홍보했었고 올해는 오류동 객사를 홍보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노경숙위원

자체적으로 관변단체 기관을 잘 활용해서 홍보하시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새마을문고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새마을문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새마을이 붙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문고 예산이 지금 얼맙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새마을문고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은, 잠시만요.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새마을문고에 합류하지 않는 작은 도서관도 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탈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고도 있습니다.

천히

천천히노경숙위원

찾아보시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작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공립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저희가 26년도 예산은 다 해서 1억 9,50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역을 대략 말씀드리면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도서 구입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서가나 물품 구입 일부 있고요. 그런 예산들 다 해서.

행사

행사노경숙위원

비용이 들어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딱히 행사운영비나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지난번에 주관해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독서경진대회 시상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경숙위원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거기 회장님들이 끝나고 나서 몇몇 의원님들이 참석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와서 사실 자비로 이렇게 기념품도 준비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너무 열악하지 않나. 사실 그것이 동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든 안 하든지 간에 어쨌든 동마다 가까이 있어서 도서관이 멀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용하는 공간이고 유일하게 도서가 있는 공간인데, 그분들이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행사 비용이 너무 없어서 자비로 충당해서 하는 것은 과에서 고려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닐지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그 행사는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 과에서 신청해서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72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았고 80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꼭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10%?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아마 그 80만 원으로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사실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또 우려가 있으니 자부담으로 아마 수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0만 원 정도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기존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던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공모해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공모하고 그것을 받아서 이쪽에 준 것이면 두 과에서 같이 협업한 것이네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전혀. 그래서 어쨌든 그런 행사가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에서도 하지 않은 행사를 어찌 보면 그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같이하셨죠? 독후감도 발표하고. 어쨌든 구로구의 위상을 작은 도서관에서 서울시나 이런 곳에 알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서울에서도 수상했다고.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도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활성화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예산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것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논하시고 자치행정과하고도 의논하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개관하는 도서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천왕역세권에 있는 천왕도서관하고 구로문화누리도서관 개관 예정입니다.

기가

거기가김영곤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천왕역 도서관은 1,459㎡로 미래도서관 정도의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은 2,249㎡로 구로구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저희가 건립했습니다.

기에

상반기에김영곤위원

2개 개관한다고요? 그럼 개관 도서관 도서 구입비 예산은 왜 올해 안 들어왔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실은 2개 도서관 다 올해 개관을, 천왕도서관은 올해 하반기에 개관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것은 특교로 저희가 천왕도서관은 3억 6,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 24년 12월 30일에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교부가 돼서 시기적으로 작년에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저희가 도서 구입은 내년 예산에 굳이 편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문화누리는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문화누리 역시 저희가 그것도 특교로 받은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 저희가 도서 일부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사고이월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내년에는 개관 도서관 도서 구입비 예산 하나도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반기에도?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 도서 구입비는 저희가 잡았지만 개관 도서관에 대해서는······.

영곤

김영곤위원

하반기에는 개관하는 것이 없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송년회 공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송년 콘서트, 재단에서 하는 콘서트요.

니까

보니까김용권위원

전에 주현미도 나왔었고, 그전에는 변진섭, 요새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김현철.

다고

나온다고김용권위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은 오히려 많은 호응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로구 안에서도 이렇게 유명 가수들이 와서 송년회에 와서 공연한다는 것이 주민들은 또 가서 보고 싶고 이런 것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공연이 조금씩 나아져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혹시 준비된 것이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연말 말고 내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용권위원

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이번에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 문화재단에 교부되는 출연금이나 이런 예산도 너무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응모를 잘 해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

공모김용권위원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일단 기획공연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럼 웬만한 공연 문화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많이 삭감됐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노후된 구민회관이나 구민회관 대강당은 어떤가요? 내년에 수선이나, 아트밸리는 작년에 보니까 무슨 수선비를 받아서 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혹시 향후에 어떤 계획은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실 그것이 저희도 우려스러운데요.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문화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한 7,500만 원 정도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거의 2,6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트밸리는 전액 시비로 30억 정도 저희가 어쨌든 안전이라든가 우선 시급한 것은 개보수할 예정이고요. 구민회관이 우려스러운데요.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당장 리모델링은 못하더라도 안전하게 무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나 안전에 우려되는 유지는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준비가 덜 됐다는 말씀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매년 저희가 전기공사라든가 안전하고 직결되는 공사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계속 시행해 왔고요. 일단은 내년에 한번 가장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올해 당장 하다가, 우리 구민회관에서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의자가 다 빠진다든가 어디 이상이 생기면 수리할 돈이 당장에 없는데 그것은 또 어디서 갖고 와요? 그것도 어떻게 공모로 갖고 올 수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모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 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도 요청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왜 이렇게 잘 아냐 하면 저희가 행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럼 구민회관도 가고 아트밸리도 가고 그다음에 신도림 오페라하우스도 가끔 행사를 가보면 안전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떤 리모델링 계획이나 보수할 계획이 있는가 찾아보면 거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연말에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바닥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권위원

올 연말에요? 그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12월 중에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권위원

12월 중에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깨끗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바닥 공사를 할 예정이니까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권위원

우리를 한 곳으로만 부르지 여러 곳으로 부르니까 다 가서 우리가 시설을 보니까, 직접 우리가 거기 앉아보고 사용을 해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초에 예산 편성이 되면 안전하고 가장 연관성이 큰 것들 위주로 유지보수를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G페스티벌 절감액이 얼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억 5,900만 원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억 6,900만 원이네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1억 6,900만 원.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1억 6,900만 원 중에서 행사운영비 절감액이 1억 5,7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질 예정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전체 예산이 서울시비를 3억 2,000만 원 내년에 받더라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감해진 상황이어서요. 내년에 행사는 단위 행사를 줄이든지 아니면 일자를 줄이든지 그래서 저희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까지는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한 적은 없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크게 공론장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지만 축제추진위원회도 구성했고, 그다음에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올해 실시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2026년에는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생각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될 일이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G페스티벌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들 주십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불만들을 접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민원은 아니고 그냥 항의성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G페스티벌의 먹거리장터 음식들이 일단 비싸고 양이 적다. 그래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양이 적어요. 적고 비싸요. 비싼데 축제에서 하는 장터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영구히 그렇게 양 적고 비싸게 장사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망하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해서 비싸고 양이 작으니까 이윤이 당연히 많이 남겠죠. 그러면 이윤이 남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거든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부스마다 남기는 이윤에 대해서 그 이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팔로우 해 본 적이 없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G페스티벌 전체를 총괄하고는 있는데요. 먹거리장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주민자치회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해서 대략적인 것만 알지 사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먹거리장터 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행사가 끝나고 단체별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지, 또 따뜻한 겨울나기라든가 구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부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저희가 단체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기부할지는 단체별로 다른데 총괄 내역은 저희가 받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단체별로 받아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지, 기부를 얼마 할 것인지, 그래서 총괄 내역을 해서 내년에 먹거리장터 운영할 때는 저희가 혼잡하고 먹거리장터에 참여하는 단체나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공적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단체한테는 많이 들어와서 선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선권을 준다는 식으로 자체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들리는 얘기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것은 아닌데 여기서 남은 이윤을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것으로 자체적으로 놀러 가는 데도 쓰고 이런다는 얘기들을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면 그것이 개별적 자기네들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여기서 장사해서 거기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거기서 팔 때 얘기는 다 그렇게 해요. 여기서 남는 이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정말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받았고요. 추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운영의 문제인데요. G페스티벌이 구로의 축제인데 먹거리장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일만 하다가 집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행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 무대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라 고생만 하고 이것이 축제인지 해마다 돌아오는 우리 고생하는 날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면 이해는 가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던 얘긴데 이것을 어떻게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먹거리장터에 들어올 부스들을 쭉 나열을 시켜놓고 먼저 메뉴를 선정할 수 있게 제비뽑기를 하든지 해서 하여튼 메뉴 선정을 다 끝낸 다음에 먹거리장터에 외부에서 그냥 일반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게 하고 그 동에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일반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입점한 곳을 그냥 관리만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방법은 저도 모르겠는데 뭔가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사항을 저희도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변화를 한 번쯤은 줄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너무 3일 동안 고생만 한다. 축제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다. 빛 축제를 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분도 심지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먹거리장터 운영은 자치행정과가 하지만 축제 총괄 부서는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랑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민 의견도 더 수렴하고 해서 변화를 한번 저희가 도모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먹거리장터 부스에서 나온 불만인데요. 우리 G페스티벌에 돈 많이 주고 가수들을 부르는, 얼마 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수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을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야 또 그 사람들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먹거리장터에서 뭘 사 먹는 것이 아니고 도시락을 다 갖고 와서 먹고 어질러 놓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비싼 가수를 불러올 것이 아니고 차라리 구로에서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올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순기능하고 역기능은 같이 있는 것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비싼 사람들 데려다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그런 가수들을 또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축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저희가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올해 예산이 1억 6,900만 원이나 절감시켰는데 기존에 해오던 것에 예산을 줄이고 거기서 전체 이루어지는 볼륨도 똑같이 줄이고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줄어서 줄면 그것은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정량의 볼륨과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줄어야 그것이 진짜 예산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볼륨이라든지 퀄리티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 4월 경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각계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계층이라든가 청소년 계층이라든가 문화계 전문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10명 정도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총 5번 정도 위원회 개최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축제의 전반적인 큰 그림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들 저희가 받아서 빛축제장까지 그렇게 같이 운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내년도에도 추진위원회를,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냥 일회성으로 올해만.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내년도에 다시 구성을 해서 또 축제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겠네요. 올해 일단 명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작은마당 열린무대 개최라고 있는데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 사업 역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요. 안양천 아티스트 로드라고 해서 구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로디지털단지라든가 아니면 구로구 관내 직장인들에게 버스킹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열여섯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어든 마당에 아티스트 로드를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선정해서 이것이 선정됐고요. 그리고 신도림 동 문화축제가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미숙위원

동 주민참여예산?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됐는데요. 이것은 동에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신도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도

금년에도전미숙위원

있었고 내년에도······.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2개 다 주참,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입니다.

림동

신도림동전미숙위원

문화축제 동 주민참여는 올해도 있었거든요. 내년에도 또 있다는 말씀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내년 예산으로.

년도

내년도전미숙위원

사업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아티스트 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고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제안서 들어온 거 첨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학교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학교는 금년도는 어디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신구로초등학교하고 세곡초하고 고척중학교입니다.

전미숙위원

세 군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학교들이 계속 연속성 있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새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한 학교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해마다 선정하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제가 재단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아니면 자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부분도 자료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죠. 사업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스타일인데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다면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라고 되어서 이렇게 또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리고 보면 정기 연주회 같은 경우도 약간 금액적 차이가 있고, 사실은 단원은 50명으로 인원수는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랑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이 다르다는 것인데, 연령대는 비슷하지만 꿈의 오케스트라는 전 구성원, 단원의 6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차상위, 그다음에 다자녀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가

차이가전미숙위원

있는데 예산 편성 목이 조금씩 조금씩 어디는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고 약간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편곡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을 텐데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알맞게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거 저희가 비교를 해서 사유까지 명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미숙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문화공간 다락 운영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66% 정도 감편성되었는데,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줄어든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전미숙위원

되면 운영하시기에 문제없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다락의 체험프로그램은 인기가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는 다락을 홍보하기 위함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락이 어찌 보면 복합문화공간인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만 허용됐다면 저희가 계속하면 더 좋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락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다락 방문자도 계속 전년 대비 매년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인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양한

다양한전미숙위원

계층이 또 이용도 하고 있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홍보가 돼서 많이들 아시는 부분도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전미숙위원

. 이 부분을 이런 행사 체험프로그램은 줄였지만 예를 들면 또 거기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 구로구의 여러 문화 활동 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서로에게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오페라 하우스가 신도림동 신도림역 쪽 공원에 있죠. 그런데 GTX b 노선이 출구를 내면서 여러 가지 제한을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페라하우스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오페라하우스는 괜찮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그쪽 부분만 해당됩니다.

렇게

그렇게전미숙위원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출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내 사항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G페스티벌과 관련해서 과장님, 예산을 내년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자세한 내용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G페스티벌의 예산이 부족해서 딴 데서 끌어다 쓰다가 올해는 기부금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운영 방식이나 일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리뉴얼을 하시겠다고 하니 지켜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편법을 쓴다든지 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방침이 세워지면 가져다주시면 좋겠고요. 아티스트 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획이 안 선 것 같은데 아티스트 로드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궁금했는데 이 부분 따로 보고하신다고 하니 굳이 많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럼 야외 미술관은 사업 폐기하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삭감했습니다.

으로

통으로김미주위원

날리신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스트

아티스트김미주위원

로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잘 그림이 안 그려져서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버스킹의 일종이고요. 저희가 버스킹 예산을 사실은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예산을 수립하고 싶었으나.

약간

약간김미주위원

이름만 바꾼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온 사업이어서 제안자하고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할 때 논의해서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구로디지털단지라든가 구로구 관내 직장인들을 위한 버스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안자랑 저희가 협의해서 사업 구상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김미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킹했는데요. 어디서 했죠? 골목형상점가 다니면서 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해서 버스킹을 그렇게 했다고요. 이제는 버스킹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이제는 G밸리든 안양천이든 이렇게 하면서 이 인근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서 바꾸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타깃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버스킹을 한다, 문화를 향유한다는 이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거 하느라고 담당 직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업을 합니다.”라는 명목만 세우고, 그거 30번 했거든요. 올해 다 돌아다니면서 30번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라는 타이틀로 해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말로는 “주민참여예산이니까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통과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스킹이라는 명목 하에 약간 탈만 바꿔 쓰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처음에 버스킹 만들었을 때도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저희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 먼저 실행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해서 한번 행기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킹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운영 형태나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잘 안 그려지지만 그것을 가지고 방침이 세워지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사업김미주위원

폐기하신 것은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충무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발간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발행하는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과에서 별도로 자체 계획을 발간을 하시는 것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실시계획 해서.

관광

문화관광김미주위원

실시계획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관광 지도하고 관광 산업 육성하고의 사업 내용하고 맞는 것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행하는데, 관광 쪽으로 그나마 내용이 가장 많이 있어서 그쪽 팀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미주위원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서 궁금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충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안전과가 주로 잡고 있고요.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도시안전과가 주관을 하니까 그래서 국가 비상 대비해서 이쪽이 주무부서인 것이고, 우리 국에서는 총무과가 보안 운영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예를 들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각 부서에서 충무계획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발간을 하기로 한 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국에서는 총무과가 전담을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안 하는데 문화관광과만 하고 있거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일부 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국에서는 그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과는 자체 발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것이 그냥 관광이랑 지역에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 육성이랑 묶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가장 그나마 연관성이 커서 그쪽 단위사업에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예산 목으로는 목적성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국가 안전 대비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더 탄탄하게 준비하자는 데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하는 데가 있고, 이 예산이 사실은 총무과 예산이랑 비교해 보면 우리 국 전담하는 총무과 예산보다도 발간 비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가져다주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역시 성과계획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냥 진행 중이라고 작성을 하면 실적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다음부터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내역들에 대한 작성하실 때까지의 내용이라도 실적을 꼭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성일 기준 현재 몇 건” 이렇게요.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왜냐하면 지금 거의 예산 심의 때인데도 문화관광과 역시 구민 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행 중이라고 표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진짜 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달까지라도 몇 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게임 제공업 등 법령 위반 과징금도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더라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관광도 하고 책도 하고 축제도 해야 되고 게임까지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데 실적에 보니까 유통법 관련해서 한 10건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혹시 살펴보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것이

그것이양명희위원

구로구에서는 주로 게임과 관련된 것인가요, 아니면 기타 관련된 유통업 전체의 적발 건수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노래방이라든가 게임방이라든가 이런 데의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산안

예산안양명희위원

설명서 1페이지 보면 게임 제공업 등 법령 위반 과징금 수익금으로 지금 2,000만 원을 잡았고, 그다음에 과태료로 60만 원을 잡았어요. 보통 과태료 한 건 하고 과징금 한 건에 얼마 정도 부과가 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과징금은 더 무거운데요. 통상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양명희위원

50~100만 원이면 10~20건 정도가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과태료는 과징금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과징금도 만약에 이 정도 건수로 잡으면 한 6만 원에서 이 이상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게임 제공업 관련해서 그렇게 적발이 된다는 것이네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때그때, 이것은 사실 지도단속 목표와 실적인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그만큼 수익금이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비슷하게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구로구에 게임 제공업 관련해서 어느 곳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길래 단속하고 있는 것인가. 실제 단속을 하니까 과징금과 과태료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경찰이랑 아니면 교육청이랑 합동 단속도 하고요 아니면 또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단속도 하고요. 그래서 단속하고 나서 단속한 결과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오면 저희가 과징금 부과도 하고, 노래방에 예를 들어서 주류 반입을 한다든가 청소년······.

로구

구로구양명희위원

예산에는 보니까 불법 게임기를 이전하는 예산도 지금 들어 있더라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

저희양명희위원

올해도 이런 건수가 있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제가 2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게임기를 무단으로 자기들이 변조한다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압수해서 저희가 이송하고 있습니다.

들을

그것들을양명희위원

단속하고 있고, 그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는 경찰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로문화원에 관련해서 최태영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는데요. 지금 감사를 확대해서 하고 계신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일 또 검사 나갈 예정입니다.

라고

검사라고양명희위원

해야 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조례에 검사라고 표기가 됐는데요.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지금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을 위주로 보고 계신 것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전반적인 것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는데, 우리 구비가 지원된 것 위주로 저희가 적발은 하고 있습니다.

영비

운영비양명희위원

관련해서 시비 지원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는 시에 보고 사항을 구로문화원에서 제출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구에 시비까지도 같이 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시비는 구 통해서 시로 제출합니다.

구를

구를양명희위원

통해서? 그러면 그 내역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2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돌이켜 보면 제가 2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여기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여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특수 목적의 법인이라고 해서 감사를 그동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냥 구에서 예산만 주고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정산은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출 증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산하고 지출 결산 이런 것만 저희가 받았고.

보통

보통양명희위원

정산을 하면 통장 사본 내역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통장 사본 내역만 봐도 어느 통장에서 지출했는지가 확인이 될 텐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보조금 통장에서 지출을 안 하고 본인들 자부담 통장에서 지출을 별도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통장의 지출 내역도 제출을 했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 구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 내역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상한 점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보조금 통장이 아니라는 것이 사본을 통해서 확인됐을 텐데, 그러면 알고도 묵인했다는 얘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통장 사본까지 제출받았는지는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기본이죠, 과장님. 보조금 정산해서 통장 사본 내역을 비교하는 것은 기본인데 만약에 보조금 통장을 제출했을 때는 그냥 통으로 전체 금액을 지출한 내역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세부내역은 없었던 것이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냥 지출 정산 내역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도

그조차도양명희위원

문제인 것이죠. 역으로 따지면 공무원들의 과실이에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구로문화원만 20년 동안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었냐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어서 그동안 감사에서 아예 빠졌던 것 같고요.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핑계고요. 정산이 나가는 것은 다 정산을 매해 확인하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으면 다음 해에 주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보조금법 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5년 이내 동안 못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검사 지금 벌써 여러 건 확인이 되잖아요. 환수 조치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집행해야 되나요? 지금 벌써 환수 조치할 것들이 나오는데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환수 조치할 건은 저희가 환수하고요. 일단 최태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양명희 위원님께서도 작년, 재작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기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동안 올해까지는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 과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보조금으로 편성했고요. 편성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더 정산과 그다음에 매년 감사를 정례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양명희위원

이번에 지적한 것 외에 별도의 환수 조치가 또 이루어지면 그때는 집행 안 하실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일단 한번 저희가 내일까지 감사를 나가보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재감사를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몇 년 치 보고 계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5년 치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단순 실수가 사실은 많습니다. 일부 잘 몰라서 환수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아주 단순한 실수 같은 것들이 많아서······.

양명희위원

과장님, 단순 실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거기 사무국장으로 퇴직공무원들이 항상 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신 국장님은 기획경제국 국장 출신의 국장님이 사무국장으로 있어요. 단순 실수일 리가 없죠. 알고도 그냥 묵인한 것이죠. 그냥 그것을 그동안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감시를 안 했던 것들이 문제인 것이고. 다 전문가들이시면서 그것을 단순실수라고 막 그렇게 핑계 대시고 변호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관과 과에서 변호할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환수 조치할 것 하고 보조금을 다시 집행하지 않을 거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구로문화원이 뭐라고 지금 부서에서 그걸 변호하고 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양명희위원

하세요? 이번 달까지 하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하시고 결과보고서 저희 제출해 주십시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차경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명시이월 사업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국민의힘)위원 사성교 확장 공사하면서 그 밑에 안양천 지하에 있던 체육시설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성교 확장 공사가 다 끝났는데 있던 것을 왜 원위치를 안 시켜주냐? 확장 공사 다 끝났으면 원래대로 체육시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체육진흥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체육진흥과에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저도 그냥 놓고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냥 흐지부지되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니까, 원래 있었는데 사성교 확장 공사하면서 없어진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체육시설 설치를 한번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일 같으면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 같으면 거기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제가 검토했을 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도 확인하고 있던 자리가 지금 되메우기도 안 돼서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인가 인지하고 확인했는데,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예산이 예년에 유지보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한 50% 줄어든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그것을 새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추후 저희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추후라는 것이 내년, 2026년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지금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올해는 다 갔으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올해는 안 해도 됩니다. 2026년 1월에 하시는 것이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만 유지보수 예산이 내년도에도 또 굉장히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도 그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니까 가급적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다음에 지금 배드민턴 훈련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항동 생활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서 계속 이동하지 않고 선수들이 거기서 계속 연습하는 것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거기가 고정 연습장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대회나 시합에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 안 냅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참가비나 훈련운영비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배드민턴 경우에는 참가비 예산이 없거든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이 내용에 보시면 참가비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훈련운영비라고 돼 있는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훈련운영비? 훈련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도 따로 돼 있었는데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전지훈련도 포함해서 대회 참가까지 여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참가비가 적지가 않더라고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000만 원 돈이 넘어가는 것 같던데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체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동 비용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규모가 큽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훈련운영비로 해서 3,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현지 훈련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거 가지고 됩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올해하고 거의 유사한 규모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반강제로 맡긴 것 아닌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약간 협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시비가 92%예요. 그렇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운영 기준으로 100%,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50%로 깎였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우리 기금이 들어갔어요. 기금이 7% 정도가 들어간 것 같던데.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이 기금은 저희가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PPT 발표도 하고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연 8,500만 원씩 고정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는 비용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시비가 50%로, 92%에서 52%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서울시에서 그렇게 50%로 가는 것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59% 정도 되고요. 이것이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50%까지 가는데, 장기간 거의 보통은 55% 정도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압박 느끼지 않겠습니까? 시비를 계속 더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전 구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만 특별히 높일 수는 없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구비를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정부에 공모했던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팀 지원 공모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원이 끝나게 되면 그것도 공모 지원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레슬링을 보면 레슬링은 왜 대회 참가비가 없는 것이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회 참가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회 참가비가 1,426만 원이 있었고 훈련운영비가 2,848만 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훈련운영비가 3,513만 8,000원이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것을 합쳐서 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합쳐도 작년 훈련운영비하고 대회참가비를 합치면 4,2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고,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 자체가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상 치료비 보험료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있는 보험료 말고 부상 치료비 보험료를 따로 냈었는데 이것이 2026년에는 없어요. 그러면 레슬링은 내년에 대회 출전도 안 하고, 부상 치료비 보험료도 없고, 이상하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아까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대회참가비가 훈련운영비에 저희가 예산 내역을 합쳐서 지금 해놓은 것인데, 금액은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줄다 보니까 감축 측면에서 저희가 장비 및 피복비도 줄였고요. 그리고 훈련운영비도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훈련운영비에 다 갖다 던지는데, 지금 참가비하고 보험료하고 운영비하고 이 이것을 다 합쳐서 훈련운영비로 한다고 그러면 보나마나 모자랄 것 같거든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일반 보전금 쪽은 2,000만 원 정도를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4% 정도 줄어든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레슬링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의견도 들었고 했을 때 이 정도로 현재 운영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사성교 확장 공사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없어졌던 것은 2026년도 1월 중에 실시를 한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노력이 아니라 1월 중에 설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2월에 완성해도 되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다고 1월에 시작만 해놓고 6월이나 7월에 와서 완성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 1월 중에 완성해 주시고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두 번째는 레슬링하고 배드민턴은 여기 예산에는 대회 참가비라든지 부상 치료비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만 훈련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앞서

앞서전미숙위원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에서 세계 경기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파악하고 계신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국제대회하고 국내대회에서 성과가 올해 많이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하고

파악하고전미숙위원

계시면 됩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이번에 7개 대회에 참가해서 6개 메달이 획득됐습니다.

좋은

좋은전미숙위원

성과를 거두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 계속 전달받으면서 굉장히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를 알리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배드민턴부에서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구로구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분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신경 쓸 것이 있다면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레슬링부의 감독, 지도자분 경기력 향상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그런데 배드민턴부에는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거기에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셨습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도 내년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것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요청한 대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어떻게 보면 직장인부에 레슬링부와 배드민턴부가 있는데 어디는 편성이 되고 어디는 편성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사기도 그렇고요. 형평성 차원에서는 실무진이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미숙위원

이 부분 다시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고민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다음으로 앞서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오셔서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체육활동단체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 26페이지에 보면 대회 참가 차량비 지원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것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대회

대회전미숙위원

참가 차량비 지원이라는 것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지금 각 학교별로 운동부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양명희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학교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는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투자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장거리 대회나 이런 것을 참가할 때 학부모 차량이 동원되고 하는 상황들이 속속 많이 파악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단거리까지 다 하기에는 예산상 무리가 있고 해서 1년에 3회 정도 한도 내에서 장거리로 가는 차량을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팀 규모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히

굉장히전미숙위원

좋은 생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도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학교 자체도, 학교에서도 사고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보험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계속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또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현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학부모들이 오지 마시라고 해도 같이 가서 본인의 자녀를 더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 위원은 사실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지원할 때 지금 혹시 피복비나 단체복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지금 운동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복 지원을 통해서 전체 같이 단체복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에 소속감을 더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더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지원을 확충하는 것은 좋으나 용도를 다시 생각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을 저희가 렌트비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렌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렌트에 따른 보험이 다 가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대회라든지 전지훈련 같은 학교 운동부로서 필수적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것을 안 하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수학여행 같은 것들이랑은 특성을 달리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장거리를 운전해서 학생들을 운송하고 하다 보면 안전이나 책임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장거리 렌트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개선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신문 기사를 접했는데 사실은 초등학생 배드민턴 선수단을 태운 승합차가 사고가 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단체로 다니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 구로구 체육회의 임시 사무실 보강 공사와 주차장 개방 공사가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주차장 개방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도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잘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답변에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엘리트 체육의 차량 지원 렌트비는 학부모님들이 따로 학생들을 대회장에 데려가는 것이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데려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상에도 학교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나갈 때 차량 렌트를 하는데 지금 받는 운영비에서 그것을 다 부담하려고 하니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전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 렌트비를 추가로 지원하자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필요한 예산들을 기존 운영비에서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학부모가 학생 선수들을 데리고 별도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리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자료에 남기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보니까 피복 비용이 지금 거기 6명이죠?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레슬링부 말씀인가요?

노경숙위원

레슬링부요. 그리고 배드민턴부는 2,4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어떤 차이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일단 배드민턴부는 사실 국비로 아까 말씀드린 8,500만 원이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이것은 딱 그 운동경기부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인건비로 못 쓰고 피복비나 훈련비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레슬링부 피복비는 전부 땀에 젖고 또 나중에 대회 참가할 때 프린팅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레슬링부는 여기서 많이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협의했을 때 어쨌든 레슬링팀에서도 이 정도로 운영 가능하다고 협의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거의노경숙위원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구비로 다 지원하는 것하고 또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자금이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27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 상관없이 장애인이면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이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장애인입니다.

것도

이것도노경숙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그냥 움직이지 않으시면 더 굳고 더 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173명으로 한정돼 있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받을 때 지자체별로 나눠줄 때 그것을 산정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173명으로 지금 잡혔고요.

자가

숫자가노경숙위원

너무 작지 않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사실 앞에 있는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그래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스포츠강좌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아서 사실 대기줄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지금 앞에는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혜택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장애인 쪽은 특성상 굉장히 정보 파악이 철저하시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거의 접수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170명을 넘어서 벌써 접수받은 것이 넘쳐서 다 대기줄이 됐거든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대기 중이라고 해도 그중에 누군가 빠져야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이 10개월 이용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 것인데, 보통은 어떤 분들은 2개월만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5개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원이 나면 저희가 계속 줄 서 있는 분들을 보충해서 사용을 하시게끔 하는데,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누리지는 못하시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올해 만약에 10개월 전체를 이용하신 분은 다음 해에 텀을 둬서 하시면 안 되나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현재 선발 방법으로는 전 해에 사용했던 분을 후순위로 둔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만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검토를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운영하는노경숙위원

데 묘를 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어찌 보면 하시는 분들만 또 계속하실 수도 있거든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한번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 그러니까 민간이 어디에 어떻게 위탁이 돼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돼 있다든가 이 자료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형

구로형양명희위원

대안학교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보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오류동의 지구촌학교가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초중고 교육을 하는데 전액 기부를 받아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구로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지금 지구촌학교는 예산상에 저희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돼야만 저희가 지원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양명희위원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지원했었고요. 교육청하고 여러 군데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수정돼야 하고 저희한테 금액을 일부 납부해야 되는 것이 또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돼야만 저희가 지원 가능합니다.

도로

별도로양명희위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구로장학회에 아마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장학금이 얼마나 기부되는지 내용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알 수는 없는데 올해죠. 올해 거의 2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구로장학회 업무가 장학금을 기부받아서 구로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잖아요. 그런데 2억이나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기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혹시 파악되신 것이 있으세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양명희위원

대략이라도.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2,588만 원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더 많지 않을까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억 5,808만 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운영하는 데 2억이 드는데 2억 5,000만 원이 기부가 들어왔으면.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서 출연금 1억이 저희 구에서 낸 것이고요. 이자수입은 7,729만 원, 그리고 기부금은 8,079만 원입니다. 출연금이 1억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8,000만 원 정도가 기부된 것이잖아요. 그럼 2억을 운영하는데 8,000만 원을 기부받은 것이면 그냥 구 세금으로 장학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낭비를 하는 돈을 쓰는 거예요? 구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기부금하고 장학금하고 구에서 나가는 것을 봤더니 이것은 왜 굳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냥 구에서 별도로 직영해서 기부받아서 공무원 누구 한 분이 해도 되는 업무 정도 수준 아닌가? 그런데 올해 여기에 2억을 썼다는 얘기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2억 중에 출연금 1억을 빼면 그러니까 운영비로 한 9,6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기부금은양명희위원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것이고요. 저는 납득이 안 돼서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또 줄긴 했지만 그래도 1억 3,000만 원.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출연금은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였고요.

비는

운영비는양명희위원

별도로 8,000만 원이에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납득이 안 가는 사업 같아요. 기존 세금을 들여서 기부금 8,000만 원 받아서 그대로 그냥 하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장학회에 사무국장님하고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직원분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만 60세까지 계약을 본인이 관두시지 않는 한 저희가 해지할 수가 없고요. 사무국장님은 2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2026년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요. 그런데 장학회를 보니까 이사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1회에 한해서 2년을 더 연장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여하튼 사무국장님은 2026년 6월에는 계약 종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업무 보고할 때 다른 위원님께서 체육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장학금을 줄 수 있냐, 아니면 중위소득을 더 낮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그 뒤로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사실은 그때 위원님이 얘기하신 구로구 체육 관련 아이들을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체육 같은 경우에는 1~2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재능이 발견되면 고등학교까지 꾸준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학회에 관해서는 저희도 더 고민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죄송하지만 업무가 될 수 있겠지만 최근 한 3년 동안 장학금 기부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장학금이 마련됐을 때 추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상자가 지금 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인재육성장학금은 딱 정해져 있어서 아이들 성적에 따라 정해져 있고요.

천을

추천을양명희위원

학교에서 그럼 하나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받고, 나머지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위소득 150% 이상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더······.

구의

누구의양명희위원

추천을 받으세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학교장이나 동장님이나 추천을 받습니다.

양명희위원

동장님이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해서 부분도 저희가 더 개선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3년간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만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의 지원금이 구에서 장학회로 갔는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릴게요. 11페이지에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초등학생 납치 및 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 안전지원단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지원과에서는 학생안전지원단하고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학교로 교육 경비로 보내는 것이고요. 학교 안전지원단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학교 안전지원단 팀장은 9,000원, 학교 안전지원단 활동을 하시는 팀원은 8,000원이었는데, 안전지킴이도 8,000원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1,000원씩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 얘기가 “너무 금액이 작다. 사실 다른 데는 1만 1,000원씩 받는다.” 그런 얘기가 하도 많으셔서 조금 올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안전지킴이는 학교의 추천을 받고 안전지원단은 학부모회나 운영위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거기도 물론 학교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더 자유롭게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학교들이 사실은 한 반 정도 들어옵니다. 저희가 58개 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거의 대상이 아니고 초중등인데 어머니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세요. 그래서 조부모까지도 하는데 조부모님들도 많지 않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 고민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구로구에서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네.

떻게

어떻게전미숙위원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한 3개 정도 학교 얘기는 들었고요. 일단은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던 사업은 경찰청에서 한 것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됐고 저희는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김미주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통합적으로 TF를 구성하든 해서 각 과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함께전미숙위원

노력해서 뭔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도래했는데요. 그동안은 타 자치구나 여러 곳에서 발생했지만 구로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서 조금은 그래도 그냥 ‘구로구가 안전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로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에

최근에전미숙위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정말 중요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더, 물론 타 과와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교 학생들의 일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그래도 더 선두에 서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학교 안전지원단 구성에는 위촉장을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안전지원단 위원으로 상해보험료나 활동 수당 이런 것들을 보면 5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차이인 것이죠? 51명인데 50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50명을 채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40명이 안 됩니다.

지만

그렇지만전미숙위원

내년도는 더 여유 있게 잡았다는 말씀이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 연계나 네트워크는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비라서 저희가 4,000만 원을 하고 국비 4,000만 원을 받는 것인데, 저희의 지금 목표는 내년 상반기 인증 받는 것이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 매칭비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 인증이 안 된다면 이 4,000만 원은 불용이 되겠죠.

전미숙위원

매칭비로만 지금 해놓으셨군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매칭비로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장애인 관련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다 돼 있고 매칭 받아서 저희가 8,000만 원이 확보되면 더 확대할 것입니다.

그때

그때전미숙위원

확대를 하신다?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양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장학회 대상 중위소득 15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150%, 일반 구로장학생.

노경숙위원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50% 이하입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150% 이하입니다.

하죠

이하죠노경숙위원

.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느린 학습자가 32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센터를 올해 개소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하고 해서 시설비는 줄었습니다. 그것은 다 끝났고요.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대안교육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다름학교에 7,000만 원씩 협약을 해서 지원했는데 움틈학교라고 가족보육센터 내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지원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는 한 반입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한 반에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다름학교는 2개 반이라서 7,000만 원이고요. 거기는 1개 반이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3,5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7월 22일에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안학교, 지구촌학교, 그다음에 대안 교육기관은 학력이 인정 안 되는 학교, 그다음에 움틈학교하고 다다름학교는 원적교에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어서, 그리고 움틈학교는 가족보육센터 내에 있지만 선생님 월급과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 받고 있어서 그 학교는 주로 중도 배경 입국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중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계속 요청하셔서 저희가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한다면 신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계속 지원하는 것이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해마다 협약을 해서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화원복지관이 꿈이 있는 학교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갑자기 늘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아까 평소 깊이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 질의에 연속된 내용인데요.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가 작년도 예산액이 5억 8,500만 원이었는데 2026년도 예산액으로 보면 시설 부대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500만 원 정도 돼서 실제로 2억 7,500만 원 정도가 없어진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프로그램하고 전체가 2025년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 원인데 2026년도로 보면 4억 5,000만 원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서는 증액이 된 것이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2억 6,000만 원은 작년 1월부터 해서 프로그램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6월 30일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5월부터 시작해서 7개월 분입니다.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궁금한 것은 보이는 것은 실제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느린 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면 안 되는데 내용면으로 보면 줄어들지 않고 이 교육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그럼요.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 4개의 느린 학습자 관련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비로 나간 것은 올해는 6,000만 원이었고요. 내년 1월부터 나간다면 더 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한 것은 6월 30일에 개소했지만 센터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잠깐만요. 4개 기관에서 소요되는 교육비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저희가 위탁 준 금액에서 그 기관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가 되냐고요. 그 기관에서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어떤 것을 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나 되는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개수로 따지기보다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정서 지원으로 해서 상담 위주고요. 그다음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색이 다 달라서, 그다음에 시립구로청소년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체육활동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체육활동은 참 좋은데 지금 경계선지능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성이거든요. 사회성이기 때문에 기관에 위탁을 줘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신경을 써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요. 구청에서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청의 교육지원과 직원이 앉아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냥 아무 말없이 바라보는 것하고 아예 안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직원이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거기 앉아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긴장을 하죠. 그래서 이 교육은, 특히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르기가 쉬우니까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느린 학습자들 부모들은 정말 안타까워서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다 여쭤보셨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8페이지 보면 우리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혼자 하는 수업이죠? 온라인으로 방송을 듣고 학생이 혼자 하는 수업이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권위원

이 취지가, 목적이 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소득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작년에 봤을 때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지원이 있었는데 예산 절감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인가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해 예산이 제일 많이 줄어든 부분이 진로 진학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대한 학교로 나가는 예산을 최대한 덜 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진로진학팀 쪽이랑 평생교육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말씀드리는 것이 초등학생들이 저소득 학생들은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잖아요. 특히 사회나 과학, 수학 이런 것은 따로 학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등록이 돼서 일부 지원을 받았었는데 우리 사정 때문에 빠지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양방향 교육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부서에서 어려우시니까.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권위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늘려주세요.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이것은 제가 부서 상황을 잘 살펴봤고요.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다 해달라고 그러실까 봐 질의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이유를 물어보면 다 “증액해 주십시오.” 아니면 “원상 복구해 주십시오.” 이럴 것 같아서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이것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증액해 주세요.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이러면 바로 그냥 과장님이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한데 예산을 어쨌든 감편성을 하긴 해야 되고 줄여야 되긴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줄일까가 관건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시면 다른 부분, 저희는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것이니까 다른 부분에서 더 줄인다거나 증액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할 것 같은데요. 하나 궁금했던 것이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언급하셨지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거든요. 58페이지에 보면 먼저 궁금한 것은 구로구 시민 아카데미인데요. 이거 작년까지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07로 잡았는데 올해 행사운영비로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주위원

58페이지고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58페이지요?

로구

구로구김미주위원

시민 아카데미인데, 금액은 작년에는 4,500만 원이었다가 26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하신 것인데, 민간 경상으로 잡으셨다가 왜 201 일반운영비로 잡으셨는지, 행사운영비로 잡으셨는지가 궁금해서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일단 구로구 시민 아카데미를 민간위탁금으로 잡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잡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해서 저희가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그것이 계약을 만지려면 저희는 서울대학교하고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가려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 서, 그런데 구민들은 사실은 거기 아카데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