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회의 전체 보기 1203턴

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의장이 회부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범위는 직속기관 전체 및 국 단위로 일괄 입장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를,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경제산업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 기관인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번 APEC 기간 또 우리 홍보팀, 과죠?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과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홍보담당입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에서 또 많은 노력을 또 기울여 주셨다는 말씀, 수고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이 주차장 앞에서는 그 시청, 회계과입니까? 앞에 그 전광판입니까? 미디어 전광판입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설치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19년도 6월 18일날 납품 설치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이?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금액이 2억 6,800만 원쯤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내구연한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죠?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무슨 말...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조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편성되지 못 했지만 혹시라도 그게 또 이상이 더 조짐이 보인다면은 추경에라도 해서 금년 안에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A/S나 이런 부분들로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최대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죠?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당시 설치할 때는 또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그런 공간적 부분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왔었겠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내구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시민분들 또 우리 또 이렇게 공직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어제도 보니까 빨갛게 화면을 좀 띄워져 보이고 그래 하는 부분... 저게 다른 위치적 부분도 많은 분들이 보는 장소 아닙니까, 그죠?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하기 때문에 뭐... 예산팀은 오늘 참석했습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과장님 뒤에 계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치도 아니고 시민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홍보담당관 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지금 A/S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A/S를 받아서 또 고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꼭 반영을 해서 좀 시설이 개보수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관심과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리고 그 내역서 좀 하나 좀,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는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정원기위원

먼저 하십시오.

동열

주동열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협력관님께서는 또 많은 우리 경주시 시정 발전을 위해 또 많은 노력을 또 기울여 주시고, 퇴직하셨죠? 하여튼 뭐,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또 이성락 대외소통협력관이 많은 노력에 대해서는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또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 수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많은 업무들 과정에서도 보면 또 우리 시민원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민선 8기 때 시작한,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제까지 그 시민원탁회의 처음에 시작할 때는 8대 때도 여러 가지 문제나 염두에 두고 이런 제도적 부분이 처음 또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많은 또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두에 두고 예산을 또 반영을 해서 또 시작하게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몇 회까지 진행했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올해 18회 진행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도 지금 담당 팀장이시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중에서도 그 부분에 시책에 반영되거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까? 사례에 대해서 말씀.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시민원탁회의는 2019년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참여 행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11회 우리가 만드는 걷고 싶은 경주 건의사항에 현곡면 금장사거리에서 나원초등학교 구간 인도를 좀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계셔 가지고 2024년 12월에 50m 정도 보행길을 개선을 했고, 준공을 했고요. 또 15회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실천 방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셨는데 친절한 서비스 문화 확산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기초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택시기사 종사자분하고 음식점 종사자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평생학습관의 단기 강좌를 개설해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회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3회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시민실천방안의 회의에서 시민들이 생활 속 실천 목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를 경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등등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또 저희 시민의 대표로서 본 직을 또 임하고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또 개선돼야 될 사항, 담아야 될 목소리를 위원들을 통해서 집행부에도 전달할 경우도 있겠지만 또 저희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이래 나가 보면 또 우리 의원들께 또 드리는 말씀도 있고, 또 경주시장께 또 이렇게 바로 직소민원처럼 또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우리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시민분들의 또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과정에 또 시민원탁회의라 하는 이런 또 제도적, 회의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로서도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좀 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제도라든가 좋은 건의 부분들은 목소리를 담아내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다, 또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의 목소리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또 이 회의를 주재해 주신 우리 박혜선 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도 새해에도 또 많은 또 역할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원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사업 현황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경주학 연구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상임위 소속이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저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경주에 경주학 관련 모 교수님께서 이 사업을 경주학 관련해서 연구를 한 7년 정도 해오셨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측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을, 그 연구를 하셨던 모든 분들이 배제가 되고, 이 경주학에 대한 연구 자체도 7년의 어떤 성과가 전부 다 퇴보가 되고,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 전혀 좀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돈을 주는 목적, 아, 돈이 아니고 예산을 주는 목적은 경주학이 그거 뭡니까? 또 목적, 연구하는 데 쓰이는 게 목적이고 그런 쪽으로 드렸는, 쓰여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측에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두 쪽 얘기가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진실 공방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다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런 갈등이 있으면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거 평가할 때 그게 되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경주학 포럼은 4개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포럼 형태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4년간을 운영을 해보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하시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들이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2024년 7월달 신문연에서 조직 개편으로 경주학 연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안동학은 국학진흥원에서 2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산학도 경산학연구소에서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올해 1억 원으로 경주학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냐 하면... 경주시 경주학 학술 용역을 4,3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토론회를 경주 시민에게 토론을, 토론, 경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토론회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에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마스터플랜 제안 경주학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제시된 연구 과제를 토대로 한 자료 수집하고 마스터플랜에서 제안된 주제별 연구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부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수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향후에 연구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신라, 신문연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이게 뭐, 잘 안 진행, 그 미숙한 점이나 이런 점이 있었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그런 점은 제가 이 경주학을 예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 교수님들이 모여서 포럼 형식을 하루에, 하루에 포럼 형식을 하다 보니 좀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보조금 검토를 할 때 이 경주학 포럼이 좀 미흡하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신문연에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정원기위원

이게 신문연에서 이거 받았는데 이제 그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받았으면 기존에 없던 걸 새로운 거를 했으면은 뭐, 새로 직제를 짜고 구성을 해서 새로 연구하는 게 맞지만 기존의 7년이라는 연구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7년이 아니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고요.

정원기위원

아, 4년인가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그거는 경주학 포럼을 한 거고, 신문연에서 하는 거는 경주학 연구 지원입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니까 아니.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경주학.

정원기위원

그 교수님은 연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경주학 포럼을.

정원기위원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 앞에 연구해 있는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반영이 됐나요, 적절하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반영보다도 그때 작년에 상임위에서 저희 이성락 과장님 이제 설명을 하시기를 경주학 포럼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문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그렇게 저도 기억납니다. 이거 왜냐하면 예산이 삭감되려고 했다가 이게 좀 논쟁이 됐기 때문에. 근데 혹시 그전에 연구하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1차 자문회의 때 참석을 하셨고요. 자문회의 때 참석하셨습니다.

정원기위원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거의 안 하, 전부 다 배제됐다 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아니요, 1차 자문.

정원기위원

그 사실 여부를,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부를 알아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정원기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나 그런 자문위원으로서 참석을 한 겁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이거 실제로 우리 상임위인데 이 건으로 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앞에 거는 배제합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로는 이걸 공론화할 수 없었어요,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 경주학 포럼 개최가 경주시의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거기 다 회원으로 돼가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통계목이 변경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왈가왈부해서 예산을 왜 기존에 잘하고 있는 단체를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주느냐, 이렇게 해서 왈가왈부 했는 거는 아시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단체가 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그러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경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으면 새로운 목록을 올려라, 그렇게 편성을 해야 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단체를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 이러니까 배제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을 살려줬거든요. 근데 협의가 안 됐는 게 왜 안 됐냐 하면 그 단체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여기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협의회, 자문위원회에 오라고 그러니까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참여 못 했죠? 아예 거기에서 배제가 됐죠? 그리고 이 연구단체가 이게 작년에 이 목록을, 개정을 보면 용역을 전부 줬더라고요. 이 경주학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싶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에 이 경주학 포럼 교수들을 참여시켰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 예산이 책정될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 설명이 뭐냐 하면 2021년부터 24년까지 운영을 해보니 컨트롤타워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니 전문가인, 그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된 신문연에 넘기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주학 포럼의 교수님들이 신문연에 하는 그 경주 지원 1억에 협업을 해서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올해 경주학 포럼에서 저희 부서에 어떤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그러면 올해 2006년도에 경주학 연구지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작년에 1억을 가져가서 다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용역을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아니요, 용역을...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은 1억에 대한 여기 사업계획안에 보면 이 소요 예산이 작년에 겁니까, 아니면 올해 겁니까? 이거 오늘 이제 경주학 연구지원 사업계획서에 작년에 소요됐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올해 할 겁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아니요, 그 앞에 보시면 2026년이죠. 예, 2026년이죠.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뭐, 저거 할 거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도 1억 가져가서 용역을 했죠, 대구에 있는 어느 업체에?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4,000만 원 주고 용역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용역 했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용역을 하면서 그 1억이 부대 그거로 해가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또 사업 예산에 보면은 또 지금 이게 연구 용역으로.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어디에...

순희

한순희위원

7,366만 원이 지금 또 여기에 사업계획안에.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그건 경...

순희

한순희위원

연구 용역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또 여기에 이거 경주학을 연구하기 위한 이 서약이 다 지금 여기 연구 용역입니다. 이걸 꼭 해야 하나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위원님, 경비 7,366만 원 안에 일반운영비가 7,000만 원이고요. 그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토크 콘서트 2회 하는 2,300만 원이 포함이 되었고요. 뒤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자문회의 여비고요. 이 용역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6,760만 원이고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일반운영비는 이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합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790만 원입니다, 그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7,090만 원이...

순희

한순희위원

790만 원이고 또 여기에 사진 홍보지 뭐, 토크 콘서트 케이터링 이래 가지고 340만 원, 3,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또 해 가지고 이걸 또 해야 되나, 작년에 한 번 1억으로 용역을 했으면 됐지 또 올해 이 1억을 가지고 또 용역을 해가 토크 콘서트를 연다 하면서 하는 거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덧붙이자면 위원님, 올해 한 용역은 학술 용역이고요. 내년도에 할 위탁 용역은 홍보지 제작 3,000만 원은 경주학 홍보지를 만드는 용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학 홍보지.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학술 용역이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학, 경주학 포럼이 4년 동안 하면서 경주학 포럼, 경주학에 대한 것은 굉장히 홍보가 많이 했습니다. 매년 책자도 내고, 이렇게 별도로 안 해도 기존의 경주학 포럼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할 그 역할이 있으니까 여기 선에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 경주학 연구가 필요는 하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필요합니다.

김종우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작년까지죠? 작년, 재작년까지...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2024년까지.

김종우위원

까지 경주학 포럼에서 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나가자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의 요지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그다음에 그거를 역할을 대신 이제 신문연에서 하도록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논의돼야 될 거는 기존에 어느 단체가 어떻게 했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게 앞으로 잘 나가자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좀 구조가 좀 달라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이 지금 이 용역비죠? 2025년도에. 현황서 14페이지네요. 자치단체 이전 등 이전이 4,300만 원 이게 용역비라는 거잖아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그게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김종우위원

이거 마스터플랜 용역입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김종우위원

그럼 경주학 연구는 아니네요, 그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경주학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지, 경주학 이제까지 했던, 포럼에서 했던 그 용역은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올해 예산을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상세 내역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지금 7,03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거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상세 내역들, 그 안에 토크 콘서트 뭐, 이런 내역들이 좀 들어가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용역 운영비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까지 앞에서 연구했던, 무슨 연구를 하는가, 연구비는 어디 있는가, 뭘 하는가를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요. 실제로 앞에와 지금 4년간 운영했던 데에서 문제점 또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우리 팀장님께서 여기 자리에서 지금 말씀 못 할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김종우위원

그럼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이걸 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좀 구체화해서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정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이 쉬운데, 갑자기 예산이 이리로 갔다가 그대로 진행하는데 아무리 마스터플랜을 했지만 그 마스터플랜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예산을 심의하기는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성을 따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좀 제출을 해 주시면...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의논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김종우 위원님 요구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는 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48페이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생 문화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김소현위원

그 시작 연도가 23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 라는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지역 대학생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지역민들과 함께 기획하는 문화 활동으로 이제 지원하는 공모형 사업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팀장님?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23년도부터 이제 올해까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학들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신청이나 어떤 선정 동아리 수, 실제 운영 프로그램 횟수 같은 것들 또는 대학생 참여 인원이라든지 실제 시민들이 참여했다던 어떤 그런 만족도나 참여 후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정량적인 성과지표나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 올해, 올해는 동국대 3개 단체 그리고 위덕대 3개 단체가 공고 후에 신청이 들어왔고, 문화 활동은 어떤 분야냐면 대략적으로 음악·수어 가르치는 그런 문화 활동이고 동아리고요. 매년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공모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보통 1차, 2차 공고 후에 이제 대학교에서 2개 대학 정도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저도 이 사업을 한번 살펴보면서 경주시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지난 횟수로 한 3년간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나 다양한 그 홍보 활동 자료들을 좀 서칭해 보니 자료들이 좀 많이 없고, 그리고 경주시 자체에서 그 공고를 냈을 때도 2차 공고까지 냈다 라는 건 그만큼 수요자 측에서 수요도가 많지 않다, 높지 않다 라고 제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26년도에도 진행을 하시는, 편성을 하시는 이유가 좀 관성적으로 예년처럼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26년도에는 조금 더 미달되거나 또는 반응이 없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서의 입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별다르게 지금 새로 계획된 거 없으신가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이거는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대학 문화 활동이고, 2차 공고까지 갔다는 거는 큰 호응도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 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여기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행사,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본연의 목적이 만약에 있으시면 그 취지에 따라서 26년도에도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요. 이게 대학생 문화활동 지원이라는 이 사업명 자체가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측의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굉장히 제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6년도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게 되면 이 경주 소재 대학 재학생을 좀 벗어나서 휴학생이라든지 졸업생이라든지 또는 이런 문화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인재나 네트워크 플랫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이 공모 대상에 제한되지 않게끔 좀 더 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언론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 보통 공연 중심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읍면동의 지역민들과 같이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세대적인 것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공연 문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열어두시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이 사업 자체를 좀 업데이트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경주 소재 대학생뿐 아니고 휴학생, 졸업생하고 또 읍면동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연 좋은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걸 제안드리고요. 지금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이고,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에서 산학협력단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고, 총 60억 규모 중에서 국비 50억을 직접 교부받고 시에서 10억을 지원하는 정책 맞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5년간 연차별로 총 2억씩 매년 지원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 맞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동국대학교에서 와이즈(WISE) 캠퍼스 산학협력단 자체에서 이 공모 사업을 받아와서 경주시와 협업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평생학습 플랫폼 자체가 지금 경주시에도 평생학습 포털 경주라든지 또는 학습이랑 전자 출결 또는 장애인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으로 또 국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읍면동 쪽에서도 이런 평생학습 관련된 플랫폼들이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 플랫폼을 만약에 저희가 5년 연차별로 구축이 되게 되면 경주시의 어떤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너무 광범위하게 여쭤보셔 가지고. 이 사업은 동국대학교에서 2025년도 3월달에 공모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고요. 사업 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합니다. 학생들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 산업체에서 요구한 수요자 맞춤형 재직자 교육을 하는 거고, 또 지역 평생학습 이력이라든지 경력을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5년간 이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을 해서 이 플랫폼 개발을 하고 운영해서 인력비나 운영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축비까지 저희가 다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투입되는 운영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은 또 경주시의 지자체 예산으로도 소요될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외에도 뒤 페이지에 보면 위덕대에서도 또 라이즈(RISE) 산업단에서 진행하는 국비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도 연차별로 지금 이 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를 투여해서 위덕대와 또 이 사업에 해당하는 동국대학교와 산학협력단과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은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고 또 세대 간의 다양한 연령층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길을 여는 것은 좋은 의도라 생각하지만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연차별로 한 5년 차로 구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운영·보수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기타적인 그 운영에 관한 것들은 또 경주시가 지방비를 투여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차별로 부서에서는 이제 계획을 짜실 때 어느 정도의 비전성이나 향후의 기획, 계획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투여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임 구조적인 부분들이나 이게 그 학교와 협업된, 협의된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협의가 이전입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이 4가지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현재는 29년까지 연차별로 이렇게 국비랑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것과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모두 2025년 9월부터 사업기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이제 경주시에서 예산을 투여하게 되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에 25년도와 26년도 예산을 각각 2억씩 편성을 해서 총 4억의 예산이 26년도에 집행이 되게 됩니다. 맞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25년도, 26년도 같이 일괄 편성을 하시는 거 맞으시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사업의 의도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 평생학습의 플랫폼을 구축할 때 온전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사업을 맡기는 것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자문 역할이라든지 좀 더 민심을 반영하는 부분들도 같이 의논 하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위원들끼리 질문, 답변하지 마라 하십시오.

동열

주동열위원장

먼저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중·고 신입생 교육지원비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지금 2025년도 올해죠? 예산 요구액이 11억 7,000만 원 맞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지금 30만 원, 3,900명 이게 올해 예산 요구했는 게 맞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집행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 칸 보면.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재 실 집행액은 10억 5,500인데 3,518명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지금 올해보다 내년도에 학생 수가 늘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늘어납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기 보다는 좀...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도 이게 집행액이 10억 5,000이... 뭐, 정확하게 근거를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비용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일이죠, 실질적으로. 그만큼 신입하는 중·고등학생이 늘어났다, 인구가 그만큼 증가되었다, 학생 수가 늘어났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또 여기 보면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올해 집행 금액은, 학생 수는 1,219명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또 예산 추계에는 보면 학생 수가 1,500명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금 2022년도에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 지원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원 방법, 금액, 보면 금액은 정해놓지 아니하고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이 금액 2개를 합해서 위원장이,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조금 줄어드는 추세.

광호

박광호위원

줄어드는 추세죠? 그러실 거 같으면 이 비용 추계를 많이 해서 반납하지 마시고, 반납 마시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과 더불어서 중·고 신입생 교육비 지원, 교복 지원비 아닙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걸 좀 더 금액을 상향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다고 많이 계상을 해서 감해서 반납하는 거보다도 어떤 이 2개 금액의 지금 평균적으로 계속 교복 지원비는 한 11억 정도를 지금 계속 계상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도 계속 한 1억 5,000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2개를 나누어서 합해서 이렇게 쓰고 나서 반납했다, 학생 수가 줄었다,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보다도 한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액을 좀 학생들에게, 어차피 우리 경주시 주소를 둔 학생들 아닙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원 취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위원으로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검토하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 예산 틀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 쓰고 나면 반납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자유학기제 및 예체능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42페이지, 4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2025 올해 당초 예산이 7,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추경 때 600만 원 감했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은 6,600만 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예산이 8,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서 43페이지. 그리고 올해는 또 1억을 지원, 내년에는 1억 원을 지급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도에는 8,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반납액이 없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사업, 학생들이 해오던 사업들이 2025년도에는 그러면 감해지면 그만큼 좀 적게 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럼 학생들이 이 사업을 믿고 추진하고 있다가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해서 줄어들은 것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싶어서. 이거는 과장님, 그 자료 있으면, 지금 우리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지금 거의 다 교육청에 위탁 사업이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탁사업, 경주시에서 자체로 사업 분리를 해서 세부내역 좀 교육청 지원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비용 정산했는 거, 당초 예산 감했는 거. 그렇게 좀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팀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경주학 연구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적으로 타이밍 놓쳐 가지고 했는데. 경주학 연구 지원이 지금 경주학 아까 말씀하셨던 포럼 교수진들이 여기 참여를 합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지금 현재 예산안에서는 참여를 안 하시고요. 자문회의는 참여를 하십니다. 자문회의.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여기에 대해 사업 주체가 지금 현재 신문연에서 다 하는 거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연구 지원은 하는데 연구는 그럼 누가 하세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연구를 누가 하냐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신문연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들, 아홉 분이 이 경주학 연구에 투입돼가지고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팀장님께서도 경주학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이제 관내 대학교 지원금 총액이 보면 12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38억 정도 이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지역 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지원 사업, 경주형 세계시민 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생 봉사단 지원이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인 여기에 이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답변하시기 전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자체 예산으로 수립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업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말 이 학교를 위해서 그 학교의 지역 대학을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또 지원해 주고 또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일부분들 또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그 학생들의 역량 개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좀 이해됩니다만 그래 하지 않는 사업에도 우리가 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지금 대학교도 힘들고 또 지자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좀 잘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대학교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자체 역할도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와 그 지역 소재의 대학하고 상생 이제 발전해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그럼 그 대학교에 실질적으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데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외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그것도 사업하는 방향이 그 학교에 발전하는 방향하고는 약간 역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좀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한번 잘 이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박혜선대외소통팀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우리 경주시 예산 수립하신다고 기획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17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요. 우선 주요사업현황 43쪽이죠.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해서 3만 2,000원, 연구개발비 3만 2,000원이 뭡니까? 그리고 출연금 1만 4,000원, 예비비 8만 원.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이게 단위가, 단위가 백만 단위라 가지고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못된 거죠?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이런 건 좀...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세밀하게 처리를 좀 하셔 가지고 이리 제출하시든지. 잘못된 거 맞죠?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3,200만 원이네, 그렇죠?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인데 요즘 시중에 경주시 시설관리고장공단이라 하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처음 들어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참 시중에 경주시 시설관리고장공단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파다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조직 내부에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직원들이 안하무인격인 그런 직무 또 그리고 팀 내에서, 팀 내부에 직원 간의 소통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갑질 이런 부분의 제보가 저한테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 그 동영상 한번 띄워... (자료화면) 쓰레기 종량봉투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전달됩니다. 그러면 배부의 역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편의점 각 쓰레기 종량봉투를 이제 판매하는 마트 이런 데 제가 비단 일례로 저렇게 띄워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상인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고, 이걸 좀 시정해 달라고 지금 담당 팀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제기를 하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팀에서는 완전 복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 그 민원을 체감하는 거는 배부하는 당사자라는 얘기죠. 상당히 어려움을,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 팀의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완전 뭐 배척해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불편함을 밑에 있는 상인들은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담당 팀의 담당자는 상관없다 라는 그런 식이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행동을 그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모든 행정도 원스톱 행정하고, 민원을 우리가 최적의 해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만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실태를 보게 되면 3개 팀이 있고 경영혁신부장이라고 이제 부장이 1명 있습니다. 3개 팀은 3급 팀장이고, 경영혁신부장은 2급 이제 부장이세요. 근데 이 3급 팀장이 만약에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게 되면 2급 혁신부장으로 이제 진급을 합니다.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본부장이라 해서 팀장과 이사장 간에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가 이제 역할이 있었었거든요. 지금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느냐, 팀장들이 완전 독재, 밑에 팀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사장이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팀장 독재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민원이 있고, 불만이 있다면 거기서 차단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그렇게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봤을 때에 지금 이제 이사장님 바뀌셨잖아요? 제가 역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제안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그 의결 기구가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부장이 지금 이제 이사장 역할은 공단 업무, 공단 업무, 업무 총, 아니지, 운영 전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혁신부장은 공단 업무, 지금 이제 경영혁신파트 업무총괄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걸 공단 업무 운영 총괄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직접 올려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런 조직의 변화라든지 그게 아니면 본부장 1명 둔다든지 우리는 그걸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기획관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지난번 또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이사장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그들만의 카르텔이라 하는 형성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면밀히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리고 모 집행부에서 누가 점검 간다거나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자리에 없다 다른 데 갔다가 어디냐고 물으면은“어디 현장에 왔다.”, 엉뚱한 데 있으면서, 그런 제보까지 저한테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 근태, 근태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지금 저는 봐지거든요. 이거는 면밀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래 생각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조직에 어떤 이거는 분명히 변화,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혁신 분야를 올려서 누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시켜 주든가, 안 그러면 별도로 본부장을 주려고 하면 또 예산이 그만큼 또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사회 정관상 조직의 어떤 그, 조직만 바꾸면 되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이거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새로 가신 이사장님께서 업무 능력이 계셔 가지고 얼마나 잘 파악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완전 체질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지켜보고 또 다르게 개선 안 되면 제가 또다시 또 지적을 하고 할 겁니다. 돈만 이렇게 해 줄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전반기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우리가 봤었습니다. 근데 경영부가 최우수 뭐, 기관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용역, 물론 신뢰가 있는 그런 평가기관에서 이제 했겠지만 그 평가보고서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설관리공단의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거 저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최우수, 우수라고 해놨는데 현장에 가보면 친절도 최우수, 우수 아닙니다. 그 밑은 어떻게 해서 평가보고서에 최우수로 나오는지, 거기에서 심히 참 의구심이 들 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의 감독 부서에서 세밀하게 관찰을 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 그래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획관님의 생각은, 견해는 어떠세요?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하여튼 뭐, 여러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팀장들 산하에 있는 조직들이, 그 직원들이 어디 호소할 데 없어서, 어떤 데는 전에 누가 또 거기서 혹자가 표현한 대로 모멸감,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취급받은 경우가 처음이다, 내가 세상을 참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요즘같이 시대가 참 너무나 발전돼 있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경주시의 산하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심히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정책기획관님 이하 또 우리 예산팀의 직원분들 참, 우리 2조 원의 시도가 지금 도래한 지가 지금 4년째죠? 이 자체에서 2조. 그 안에 2조 원 시대를 열게 하게 된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 또 예산팀, 그 예산을 또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또 우리 시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2조 원 시대에 있어서 우리 경주시가 지금 아직 2위를 고수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산 총 규모, 규모 말씀하시는...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뭐, 지금처럼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신다면 또 뭐, 1위도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행복 톡톡 아이디어 공모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들으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이 시민들의 아이디어 또 공무원들,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를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래 보면 상금이 900만 원인데 올해 446만 원만 이렇게 수령하셨는 거 같아요. 제안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좀 이 상금을 좀 높이시든지 우리 공직자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들과 많은 또 소통을 통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나 우리 행정 발전을 위해서 건의하시는 부분 있으면 적극적 홍보하셔 가지고 이 상금이 모자라서 좀 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 권장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냥 들으십시오. 확인평가업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단위 업무에. 여기 보면 이 문구를 좀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변화를 하든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요즘에는 ‘지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행정에서도 ‘지시’. 뭐, 협조, 직책과, 직급과 직책을 좀 분리는 하되 서로 상호 신뢰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서 그 조직 단위의 어떤 발전성을 향해서 많이 좀 이렇게 민간 단체, 민간 기업에서는 많이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좀 띠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어떤 할 수 있는 단합된 힘이 발생된다 라고 그렇게 민간 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 많이 그렇게 이용하는데, 여기 보면 뭐, 사업설명서가 18페이지 보면 시장 지시사항 관리, 무슨 지시사항, 지시사항 관리지침, 이런 내용들은 시대적으로 좀 변화가 돼요. 왜 우리 조직표에도 보면 시장님, 그 시장 위에 또 시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건의한 겁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랬을 때 이게 외부적으로 행정적 서류지만 이게 어떤 분들이 본다 하면 좀 아직까지도 다른 문구로 좀 표현해서, 업무는 그 업무를 하시되 어떤 행정기관에 서류를 내더라도 한번 좀 개선하시면 서로 노력하는데 좋은, 좋지 않겠나 하는 또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금 금액이 당초 금액은 3억, 2024년도에 3억 2,300에서 2025년 당초 예산 4억 1,1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들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비용이 증가되었다 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적극 행정을 하시다 보니 시민들과 이해 상호 충돌 관계로 인해서 소송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 되었다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렇지만은 시민들의 욕구보다도 우리 행정 업무에 행정, 적극성을 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산을 더욱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소극적 행태,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행정을 움츠려서 하는 거보다도 이런 어떤 경주시 공무원 체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시스템 조가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몇몇을 두고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바라보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박광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최영기 위원...

김종우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뭐, 중언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 같이 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할 때 면밀히 보고 또 많은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도 가장 눈에 띄었던 문제가 어쨌든 우리가 경주시의 모든 정책들, 모든 시가 활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결국은 경주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는 거냐, 또 관광객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주차관리인이라든지 일선에 계신 분들이 고객 응대 매뉴얼 하나 없이,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 하나 없이 그대로 투입이 되니까 굉장히 불친절의 문제라든지 또 막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고객 응대 매뉴얼이라도 만들고 교육 시스템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현장 가보니까 만들어서 하라니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얘기들이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의 결과가 결국은 그걸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개선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게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후에 행정복지위원회를 이제 위원회를 옮기고 난 이후에 예산을 아직 제가 상세 예산이라든지 구조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조금은 개선될 수 있었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위탁사업을 맡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관여하고 이것을 개선시킬 건가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의지를 가지고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한 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말 좀 의지를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지금 세 번째 지금 예산할 때도 했고, 행감 때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우리 경주시청에 들어오면 주로 행사가 많을 때라든지 하면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 해서 정말 30분, 40분 헤매다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쉬운따나, 옆에 우리 남편, 동편이죠? 동편 주차 이쪽에, 동편 주차장 우리 길거리 주차장에 뭐, 가드 주차장이라 그럽니까? 거기라도 시청 우리 본청 안에 주차장과 같은 동일한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해달라, 30분은 30분, 1시간은 무료로 주차를 해 주면 그나마 몇 대라도 좀 도움이 되는데 이거 검토를 해서 해 와라 라고 하니까 지금 2년째 아직 답변도 없고, 가부도 없고, 검토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행사성 축제라든지 이런 데는 수억씩 돈을 쓰면서 이 예산이 제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하나도 몇 십 억, 몇 억씩 들어가 짓는 판국에 이 경주의 핵심이라는 우리 경주시청에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못 해서 뱅뱅뱅뱅 도는, 그럼 최소한의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세 번째 요구를 해도, 요청을 해도 답변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좀 적극 검토해 주셔서 정말 예산이 들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저한테 말 좀 해 주시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물어야 될지를 몰라서 내가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한테 조금이라도 해소 좀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그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할 때 안 그래도 각종 그 주차장 이제 그게 월 주차가 80% 의무다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근의 주민들은, 시민들은 다 대는데 정작 이제 필요한 사람은 못 댄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이사장님이 그때 참석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쉬운 어떤 뭐, 그거는 없겠지만 잘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주차장을 새로 더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무조건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기획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요 170페이지고 우리 사업현황은 38페이지입니다. 여기 우리 신규 사업으로 해서 38페이지. 조직 개편 기본 경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1억 4,000 이제 우리 그 기구를 만들면 정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포스트 APEC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본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본부 중에 이제 이 2개의 과는 이제 기존 이름을 바꾸거나 그대로 해서 명명해서 넘어오고, 지금 전략기획과로 이제 신설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한다 라고 이제 기본경비 편성해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전략기획과에 어떤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시 정원 13명이 이제 우리 주요 과는 전략기획과가 이제 되면서 진행하는 그런 건데 전반적인, 개괄적인 어떤 조직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저희도 얼마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됐었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계획대로 갈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그 포스트 APEC 본부는 4급으로 이제 돼 있고요. 전략기획과 신설되고 여기는 13명, 그다음에 이제 미래전략실이 미래사업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정책과가 들어가 주고, 이제 1본부 3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경비는 우리 이제 정책기획관에서 이제 풀로 이렇게 잡아놓고요. 세부 사업은 컨벤션과에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컨벤션과에... 그럼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그러면 이 조직 개편에 대한 그 1억 4,200만 원에 대한 부분하고, 전반적인 이 조직 개편하는 과에 대한 어떤 이런 자료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나중에 자료 좀 우리 위원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냥 들으십시오. 미래전략실 할 때 말씀...

김종우위원

마이크 켜시죠.

광호

박광호위원

미래전략실... 그 조직 개편 관련해서 미래전략실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재훤 팀장 불러 가지고 단위도 물어봤는데 단위도 주요사업에는 43쪽에 단위도 우리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우리가 이 단위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정확한지 있어서 예산을 뭐, 어떻게 얼마 정도 삭감해야 될 것인가, 뭐, 이걸 그냥 보존해 줘야 될 것인가 그래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첨언을 한다면 정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고통, 고통 분담하는 자구책 그 체질 개선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책기획관님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잘 전달되기를 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해서 한 말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몇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경상 전출금이 2023년도 최종이 이제 150억입니다. 올해 그 최종 예산이 162억이고, 이제 내년도 179억이 들어왔는데 이제 130억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게 상반기 있거든요. 상반기 용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시설 그 이관되는 어떤 주차장을 반영을 해 가지고 추가 경비를 개선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가 이게 39억이라 하는 얘기잖아, 그렇죠?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맞죠?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39억 6,000.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그때 그 당시 때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심의를 했었을 때도 시설관리공단이 그만큼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좀 체질 개선을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해주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그때 한 26억 삭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자기들이 뭐, 한번 살려달라고, 다시 이제 보존해 달라고 이런 부탁이 있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변화하겠다 라는 그런 확약이 있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 실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유감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기획관님, 저희들 또 제 의견, 저희들 위원들의 얘기가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직속 기관이 세 곳밖에 안 남았는데 점심시간 전에 우리 뭐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조직 개편을 하게 된 미래전략실은 지금 어떻게 지금 됩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기존에 저희 부시장님 직속 기관으로서 미래전략실이 포스트 APEC 그 추진 본부 산하에 명칭을 조금 변형해서 미래사업과로 해서 재편되고 또 팀은 기존에 있는 팀이 4개 팀이었는데 그중에서 특구 정책팀하고 총괄전략팀하고 합치는 걸로 해서 3개 팀이 개편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미래전략실이 과로 이제 하면 내려온다, 그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실에서.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4개 팀이 지금 3개 팀으로 된다, 그렇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좀 규모가 좀 축소되는 편입니다, 과로.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인원수는 변...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팀장 그 T/O만 하나 줄지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단위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부 업무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세부 업무도, 세부 업무도 기존에 있는 팀의 저희 고유의 업무가 그대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거 같으면 그래서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게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업무가 지금 보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긴급 정비,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시설물, 형산강 테마 2지구 정비, 미래전략실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지금 과의 어떤 건설도시국에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단위의 한 국을 개편한다, 새로 신규로 한다, 포스트 APEC을 관련해서 맡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거기에 또 과로 또 편입되는 거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APEC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국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그 국을 만드는 이유가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고, 그 파급 효과를 향후에도 우리 경주시에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써 특화된 과를, 국을 만든다고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그런 의미로 만드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 APEC에 저희가 흔히 아는 포스트 APEC 사업으로서는 새로 생기는 전략기획과에서 주 업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미래전략실의 업무는 그대로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포스트 APEC, 뒤에 정책기획관님도 같이 이렇게 뭐, 전체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업무를 국을 만들 때 이 국을 포스트 APEC 본부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업무를 세분화해서 미래전략실 사업을 세분화해서 보낼 과는 또 보내고, 남길 과는 남겨서 조직 개편의 명칭에 맞고 업무에 맞게 포스트 APEC에만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위원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실에서 과로 내려가는 거고,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은 그대로 있고,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의 국을 만드는 자리를 만드는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 생각합니다. 포스트 APEC을 하기 위해서 포스트, 명칭부터 포스트 APEC 본부라고 하면서 그럴 거 같으면 명칭에 맞게, 건설도시국에 축산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해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건설도시국에 건설과에도 농수로 보수 사업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업이 건설과로 들어가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국을 만들 때는 포스트 APEC이라 해 가지고 포스트 APEC 본부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미래전략실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해서 사업 단위 형산강이나 이런 기간산업, 기반사업들이 올 연말까지 2026년 연말 되면 다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전략실이 포스트 APEC 본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지만 미래전략실이 포스트 APEC 본부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그대로 가서 포스트 APEC에는 신규 사업 발굴, APEC에 관련된 사업, 향후 미래 사업 이런 걸 발굴하고 추진해서 현실화하는 게 그 사업 국의 의무 아닙니까,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의하셔서 지금 기존의 건설사업 이런 부분들의 단위업무는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잘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가는데 포스트 APEC 국에 들러리로 가지 마시고 정말 이 사업 국의 어떤 본질에 맞게끔 업무 편성을 해서 가시더라도 가기를 건의드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들러리로 가지 마시고 단위사업 세분화해서 다른 국에 보낼 거는 보내고, 과감하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 아닙니까? 조직 개편해서 공무원 자리 늘리는 그런 개편으로, 그런 업무, 마음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버릴 거 과감히 버리고, 그래서 계속 이제까지 미래전략실이라 하는 과가 경주시에서 존재감이 없었는 거 아닙니까? 이과, 저과, 타과 다 안 받는 거 받아 가지고 다 하는, 과가 미래전략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미래전략실, 미래전략과는 경주시의 어떤 향후 미래를 보고 업무를 만들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현실화시키는 게 미래전략실 아닙니까? 그런 존재감을 가지시고 이번 가실 때라도 확실히 건의하셔 가지고 단위 사업을 세분화해서 건설도시개발국은 건설로 보내고, 환경녹지국에 보낼 건 환경녹지국에 보내시고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는 1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예산서는 183페이지입니다. 소확행 기획단 운영과 최우수 활동자 국외 체험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미래전략실의 전체적인 이제 예산이 소소기획단부터 해오름동맹, 뭐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그리고 스마트 서비스 같은 총 네 가지 축으로 크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또는 시범 사업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 이 1페이지에 해당하는 소소기획단 운영비가 1,152만 원 그리고 최우수 활동자 국외 체험연수비가 1,000만 원으로 지금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현재 경주시에서 어떤 시의 정책을 제안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발굴하는 제도가 각 부서별로 많은 예산들이 지금 곳곳에 여러 개 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소소기획단이 지금 기존의 제도와 좀 어떤 식으로 역할이 구분돼 있습니까? 기존 제도들과 차별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제도들을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한 구조입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소소기획단이라는 게 저희가 평소에 알다시피 많은 위원회를 통해서든지 뭐 시민대학 여러 가지로 통해서 의견을 받는 그런 계획보다는 이 소소기획단은 저희 시청 내부에 좀 젊은 직원들로 인해서 이제 보통 한 30명 전후에 경우로 해서 매년 이제 좀 기간을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중간에 협의하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이제 MZ세대 공무원 중심으로 내부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또 기존의 행복톡톡 공모와 또 타 부서에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정책 제안의 기존 사업들과 다르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25년도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전문가 특강을 2회 하셨고, 또 타 지자체 조별 벤치마킹 여비로 또 일목에 예산이 일부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새롭게 발굴되고 또 그 발굴된 예산으로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매년 연말에 이제 최종 보고회를 가지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 결과로 나오는 그런 사업들은 각 해당 과하고 이게 꼭 최종보고회뿐만 아니고 저희가 중간보고회 하고 또 특강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항상 관련 과하고는 항상 연계를 해서, 특히 또 우리 연말에 최종보고회 하면은 관련 과도 부르고 또 저희도 마치면은 그 자료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도 일부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또 배우는 그런 역할들이 또 크기 때문에 꼭 결과만 놓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소현위원

어떤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우수 활동자 5명에게 또 1인당 200만 원 수준의 국외 연수 포상을 주는 사업도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어떤 보상성 해외 연수입니까, 또 이렇게 갔다 왔다가 그 향후 시책 계획에 어떤 식으로 이게 반영이 됩니까? 기존 사업 운영하셨듯이 같이 어떤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타 지자체에 견학 같은 것들을, 선진지 견학 같은 것들을 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발굴이 되고 또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성과적인 어떤 서류가 문서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저희 그 예산 중에 이제 벤치마킹 여비나 이런 거는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 미리 또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소소기획단 내부의 직원들 자체적으로 조마다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여비를 지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국외 체험연수 같은 경우도 보상이라면 보상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직원들이 조금 더 이런 역할에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단순 보상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 직원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다른 나라에 그런 벤치마킹을 하면 저희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서도 많은 걸 보고 좀 느꼈으면 해서 그래서 이제 책정한 예산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26년도가 그 소확행 기획단 2기가 편성이 되는 거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25년도가 3기입니다.

김소현위원

3기입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을 지금 몇 년 차로 운영하시면서 실제 이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정책 발굴 제도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과제 목록이 있으면 그 과제 목록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정리된 서류가 있으면 예산 기간 내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업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고 예산서는 184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25년도는 뭐, 동학 역사 교육과정부터 로컬, 글로컬 전략, 원도심 미래 구상, 국제자유특구, RE100 산단, 뭐 AI-데이터센터 같은 것들이 25년도에 용역을 수행하셨고, 2억이 또 26년도에 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 내역 중에서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소현위원

근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2023년도 9월 7일자로 제가 현황 보고를 받은 것에 의하면 이 사업이 지금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수행하셨고 경주시가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도에서 이 용역을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이 예산은 지금 이제 저희가 세워놓은 거는 이제 저희도 이걸 미리 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도에서 이제 기본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저희 경주시에서도 또 도의 용역을 참고해서 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 지금 새 사업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제가 그 추진 경과를 보면 경주형 UAM 도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경북테크노파크에서 9월 초에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지금 국토교통부 실증사업 대상 부지에서 경주가 포함이 돼 있고, 그 내용에는 경주형 UAM 수요 검토와 목표 설정 그리고 경주형 UAM 네트워크 구축과 최적안을 도출한다는 내용 아래 용역이 이미 시행이 됐고 추진 경과가 벌써 발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그리고 그 결과가 2030년까지는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와 KT 방침 자체가 UAM의 어떤 기체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또 회사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방침이 내려와서 경주에서도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소현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러면 그 신규 미래 전략 사업으로 26년도에 수행하려고 하고 계시는 도심 항공 교통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인데 이 경상북도 경북 TP에서 이미 시행을 한 사업을 굳이 기본계획 용역을 경주시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이유가 있나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저희도 이걸 지금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도 준비단계에서 이렇게 저희가 올려놨는데, 그 사업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기간이 확정돼 가지고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좀 더 도하고도 협의하고 차후에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 보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소현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면 이게 연구용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고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미 그 기본계획 용역에서 좀 더 빌드업을 해서 심도 있게 들어가는 용역에 대한 것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경주시에서 따로 또 2억 예산에서 지금 그 산출내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이미 수립이 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 신규 미래전략 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예산 기간 내에 한번 부서적 검토하셔서 다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잠시만요. 형산강 테마공원, 수상테마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는 지금 현재 12페이지부터, 1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 예산서는 18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관련한 사업의 목이 환경정비 인건비로 1,852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장비임차 1,300만 원 또 시설물 유지관리 1,500만 원, 2지구 정비사업 2억 그리고 긴급정비 2,200만 원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하시는, 추진하려고 하시는 이 사업에서 지금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전체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있나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따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게 애초에 형산강 프로젝트, 옛날에 형산강 프로젝트팀이 있으면서 추진하다가 저희가 따로 이제 다른 과에 이제 협의가 안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구역 자체가 저희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에서는 현곡하고 또 금장대 부근하고 그렇게만 저희가 관리를, 따로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쭉 보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 사업이 한 사업씩 단타적으로 지금 다 분리돼서 나온 사업의 형태로 지금 해석이 되고, 이게 마스터플랜이 없다면은 전체적인 사업이 임시로 유지관리 시설을 보수하는 것 또는 향후 10년 또는 단기적으로 한 5년간이라도 어떤 핵심 친수공간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 따라서 26년도 예산 그 구조도 달라져야 되고, 미래전략실에서 하셔야 되는 어떤 역할의 범위도 다시 한 번 더 숙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지금 이게 사실상 올해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비 타당성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상테마공원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일부분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 계획 자체는 관련 부서는 아무래도 건설과나 이런 쪽이 가깝고, 지금 현재 형산강을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환경부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실 미래전략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전체적인 중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마스터플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기 유지보수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시고, 지금 26년도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 이 사업계획서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지금 다 하는 부서가 특정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전략실에서는 지금 형산강 프로젝트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또는 시설물 전체적으로 교체 주기 계획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계획안들이 있으시면, 그게 문서적으로 검토가 된 게 있으면 예산 내에, 예산기간 내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없다면 지금 26년도에 편성하려고 하는 이 예산은 미래전략실에 추진하시는 사업과는 성격이 좀 많이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쓰임도 한번 재배정도 검토하셔서 한번 기간 내에 다시 예결위로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미래전략실장님, 제가 잠시... 조금 전에 우리 김소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도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전에 과가, 예전에 형산강 프로젝트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이, 수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과의 일의 성격과는 어느 정도 좀 안 맞으면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형산강 사업 자체가 이제는 저희 뭐, 일부 미래전략실이나 건설과가 많이 관련돼 있긴 하지만 이미 그 큰 사업이 이제 환경청에서,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사업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저희가 전체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가장 관련 부서는 건설과라고 봐야겠죠.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그게 우리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 우리가 대대적으로 앞으로 형산강이 서울의 한강처럼 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행정에서 이래 사업 진행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시민들은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새로 선정됐을 때 그만큼 홍보를 많이 돼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시민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도 초창기에 사업 규모가 3,000쯤, 약 4,000억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1조 가까운 사업 규모로서 그렇게 재편성된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홍보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금액의 사업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움직임은 미동도 없다, 시민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미래전략실에서 이렇게 추진돼 왔단 말입니다, 시작하던 그 시기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대한 사업 예산 규모의 사업을 지금은“건설과에 좀 이따.”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광석화처럼 착착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심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이게 아시다시피 이 하천환경정비사업 자체가 국비로 거의 1조에 가까운 사업비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되고, 그리고 사실상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주관 자체는 제가 알기로 환경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기서 따로 구분 지어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이게 건설과에서 충분히 환경청과 협의 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환경청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업 같더라도 분명히 경주시에서는 어시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업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뭐 시기,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없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저희 실에서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 이걸 질의를 해봐야 됩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건설과하고 환경청하고 충분히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제가 이제 소속된 상임위가 문화도시위원회잖아요. 건설과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건설과에서도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답을 못 해요. 이 거대 예산 사업을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 지금 제일 처음에 추진하는 단계에서 미래전략실에 한 팀이 있었었고, 지금 그 이후에 어디서 이 사업을 맡아가 진행하고 또 환경부에 대한 부분을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명확한 답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누구한테 이야기 해야 되냐는 얘기죠. 일단 답변 못 하시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정책기획관님도 같이 좀... 우리 경주시에서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님이 좀...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총무새마을과 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위원이 미래전략실, 그래 미래전략과 단위 업무, 과의 성격 또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는, 개편되는 국에 또 소속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 김소현 위원도 그렇고 과에 맞지 않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또 개편에 또 포함시켜서 업무까지도 개편을 좀 하라, 그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우리 또 최재필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우리 경주시의 큰 국가적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과 이름에 비준해서 단위 사업이 좀 적다. 한 일례로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신형산강 프로젝트죠. 그 추진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신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부서. 어느 부서였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수년 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산강 프로젝트팀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2023년부터 2032년도 10년간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담당 경주시 담당 부서가 미래전략실 이석훈 과장입니다. 담당자 서영호, 김병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던 어느 부서, 지금 거기에 이건 끝입니다, 그 사업이. 더 이상 추진하는 거 없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단 미래전략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신형산강 프로젝트, 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다 마치고 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그냥 둔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뭐, 형산강 옆에 뭐를 정비를 한다, 환경 정비를 한다, 청소를 한다, 그런 거와 맞지 않게 지금 추진할 사업은 담당 실장님이 이 추진한 사업 같으면 계속 이걸 악착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에서. 과의 이름에 맞게. 그러니까 이래 대형 국책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또 지금 역세권 우리가 크게 또 경주시의 미래를 바꾼 역세권 플랫폼 투자 선도지구, 도시계획과에서 임미정 팀장님, 사람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추진, 원자력정책과 과장 혼자 지금 바빠 죽습니다, 그 부서니까. 이게 초대형 다 국가사업에, 지금 LH에서 안 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신라왕경 복원·정비 추진사업 올해 지금 5개년 마무리 사업입니다, 1조 1,500 예산을 들이는. 이 단위 사업이 다 몇 천억이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각 과의 과장, 담당자, 담당 팀장 몇 명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업들을. 이 몇 조나 되는 이 단위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표류.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질의를 하고 현장을 둘러보면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담당자 바뀌고 담당 부서장 바뀌면 결국 표류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향후 경주의 먹거리 아닙니까? 지금 당장 APEC 성공했다고 거기에는 국을 만들고, 국을 만들어서 기존 업무 다 갖고 가고, 거기에 몇 개 관광컨벤션과는 몇 개 업무 들고 가서 공무원 자리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리 만드는 거. 미래전략실 같으면 최소한의 몇 천억 단위 이런 컨트롤타워적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담당 과에서 일부 부서장들과 팀원들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는 체계를 만들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각 과에 던져놓고 말 그대로 이거 지금 신형산강 프로젝트 이런 거 같은 거는 담당 부서장이 이석훈 실장 아닙니까?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어디 돼 있다, 건설과는 이 해당 사항 없어요. 환경과에도 이거는 해당 사항 안 됩니다, 환경부라 하지만. 그랬을 때 지금 당장 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경주시의 전반적 국책 사업이나 대형 사업들의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좀 그걸 만들어서 과를 배분하고 해야 되지, 지금 이대로 묻혀 가지고 동개고[포개고], 동개고.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 해가 시민들이 형산강이 한강처럼 된다고 기대하고 있고, 이거는 부서가 없고 현수막만 내걸리고, 경주시 시 행정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총무새마을과 업무 보고할 때 다시 한 번 더 건의드리겠지만 이거는 부서장께서도, 미래전략실의 부서장께서도 잘 판단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미래전략실에 작은 예산 갖고 미래전략실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뭐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이름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조직 개편되면 되겠죠.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과 이름에 맞게 업무를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 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은 페이지를 정해가 거기까지 하고 또 하고 이럽니까?

정원기위원

편안하게 하시면 되죠.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예산서 1,116쪽에 보면 경주 예술인 송년 예술 한마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어제 가보니까 너무 좀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 예술인들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술인...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예술인이 우리끼리 하는 소리는 거의 뭐, 6만 명이랍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6만 명.

순희

한순희위원

6만 명까지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 한 4만 명쯤 된다고 보고, 그 예술인 한마당에 송년 예술 한마당인데 그거는 한 단체 조금 하는 작은 단체가 하는 거보다 더 못 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산서 1,113쪽에 보면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이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비가 아마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재지가 전라남도 나주시고요,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지금 1,100만 원이 더 증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공연 기획은 누가 합니까, 이거를? 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공연 기획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페이지가 113쪽이고, 사업설명서는 54쪽입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54쪽요?

순희

한순희위원

54쪽.

정원기위원

청년문화예술.

순희

한순희위원

예, 청년문화예술.

정원기위원

패스 지원인데, 이거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청년문화예술 이거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나라에서 문화, 문체부에서 청년들한테 이제 예술의 기회를,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게 궁금한데요. 이제 청년을 우리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하는 거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화티켓으로 이제 공연 기획을 뭐, 할 때 거기서 이제 티켓 구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있네요. 티켓, 티켓 링크, 멜론 티켓, CGV, 메가박스 뭐, 이런 식으로 롯데시네마 이래, 그러면 청년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이 아니고 이제 이 사업은 청년들한테 문화예술의 확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연극하고, 공연, 전시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서까지 전부 다 이래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티켓 링크라든가 멜론, 멜론 티켓,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런 데 영화관도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래 지금 이게...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래 하는데요, 이제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뭐, 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한, 청소년들한테 문화예술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이거도 다 참여를 못 하는 청년들은 좀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본인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저거만 하면, 신청만 하면 다 됩니다, 이거는. 다 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거 하는데 이 인구가 만 18에서 만 19세 이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됩니다. 해당이 다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100% 다는 안 된다 하던데...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이용을 본인들이 신청을 다 안 하고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대상은 다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거 3,500만 원으로 그거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거기에...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아니고, 그게 아니고 1인당...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면 그러면은 거기에 그 청소년들이 한 얼마 정도로 몇 회, 1인당 합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그게 티켓에 우리가 돈을 넣어주는데 1인당 20만 원.

순희

한순희위원

20만 원.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2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본인이 영화를 보든지 책을 사가 보든지 문화예술 방면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 하면 됩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제가...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순희

한순희위원

어차피 국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청소년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건데 다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그럼 홍보라도 좀 하십시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홍보가 안 되면은 실제로 이게 또 사장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고 보면 또 p1,134쪽에 보면 신라 음식 경연대회에 예산이 이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7대 때 실제로 이거 제가 이거 예산을 올린 거,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1회 때부터 계속 가봤는데 정말 이거 그 당시에 신라 전래 음식을 홍보로 하면서 전시하면서 시민들과 공감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있는 거 발굴을 해가 처음에 1회 때는 종가 음식을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종가집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또 일반인들에 홍보를 하고 이런 게 또 계승이 되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 신라 전래 음식 경연대회하고 난 뒤에 제가 이 음식을 구입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는 구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어차피 우리가 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이 부족한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제를 주어서 비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사업을 좀 약간 유도를 좀 우리 과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면 종가 음식 같으면 경주에 종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괜찮은 것들을 식당으로 있잖아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레시피를 줘 가지고 그걸 전통을 이어가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경주에 10년 이상 된 오래된 식당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걸 전시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어느 식당에 가니까는 그 음식이 여기에서 전시를 하더라.’ 비교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패턴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래서 이 예산이 맨날 똑같이 1,9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뭐, 참여하는 게 맨날 그게 그거거든요. 매년 그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차에 대한 것 같으면 차만 쫙 해가, ‘아, 그러나 이번에는 경주에 가니까 전통 차가, 차와 다식이 다 있더라.’ 그러면은 그 또한 하나의 홍보가 되고 관광객 유입책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이 기존에 그냥 하는 걸 그냥 맨날 답습해 가는 거보다는 그게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뭐 삭감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증감을 해서라도 제대로 한번 유도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경연대회 자체는 이게 뭐, 괜찮은데 그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방법을 저희들도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전시해가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하는 목적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거지, 그냥 내가 예를 들어가 청국장을 그거 뭐, 해가 끝나버리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활용 방안까지 저희들 고려해서 이 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190, 주요사업 현황은 198쪽이고요. 예산서는 1,141쪽인데 예술의전당이 지금 우리 BTL 사업이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이제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2030년까지니까 한 5년 남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제 5년 남았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거 BTL 사업할 때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지만은 지금 지나면은 잘했다 싶어요. 왜? 부동산이 그 가격이 뛰었으니까 부동산 수입이 됐으니까 이제 5년 같으면 우리가 지금 그걸 지으려고 그러면 참 짓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협약서에 보면 수리를 해 주고 있잖아, 자기들이 임대를 해야 돼요, 지었지만. 한 번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임대를 수리를 해가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이 그 협약서를 한번 보시고 또 수리를 임대 마감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요청을 해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뭐, 요청을 해서 또 하는 방안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제 5년 남았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줘버리고 우리가 그냥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금 현재 우리가 다목적으로 그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삼성중공업 관리 회사에 그것도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불편한 것도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기 전에, 좀 만기가 되기 전에 수리를 하시고, 또 아니면은 여기 금액을 보니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5년 같으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걸 일시불로 줘버리고 우리가 빨리 인수를 받든지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저희 또,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는 안 하니까 그 얘기를 좀 했고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예술의전당은 2030년 8월 16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APEC 경제 그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소소한 거는 거의 다 이번에 다 공사가 거의 많이 마쳤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새로 했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들어간다는 게 계약이 돼가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거는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돼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순희

한순희위원

남아 있는 거 안 돼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내년에 용역을 거쳐서 그래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는 이제 예산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술창작소 건립을 하는 예산이 1,152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뭐, 국비, 도비, 시비 이래가 돈이 많습니다, 그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천북면 물천분교인데, 근데 과장님 이 건립 공사를 하실 때 이제 또 실시 설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예술창작소로 건립을 하는 예산으로 보다는 다목적 상설 공연장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나, 저는 한번 건의를 드려보거든요, 용역에 혹시 하시면은. 그 예술창작소는 여기에 우리 그때 올 때는 그 입주하는 사람이 뭐, 7명에서 9개 단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목적 상설 공연장으로 하면은 우리가 국악, 연극, 연극이면 난타 뭐, 다목적으로 다 여기에서 상설 공연을 하면은 그게 더 활성화시키는 데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좀 떨어져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랑? 그러면은 주차랑 또 사람들이 또 구경 가는 어떤 그런 면에서 단체가 움직이기에는 참 좋은 장소예요, 시내보다는. 그래서 예술창작소 건립해서 어떤 한 발자국도 다른 걸 못 나서 보면 우리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뭐, 이걸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라든지 이미 행정절차를 예술창작소 목적에 맞춰서 이미 진행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다 돼 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안 돼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 예술인들, 그리고 이제 천북 이쪽에도 보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술인촌을 한번 이렇게 확대시켜 가보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목적 공연장 이 부분은 우리가 포스트 APEC 사업으로 엑스포 공원 내에 예술의 문화의 전당을 또 별도로 짓습니다. 거기를 이제 운영을 나중에 이제 도 문화관광공사에서는 자기들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시설을 우리 시가 좀 100%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제 국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진짜로 우리 예술인들, 국악인들 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통 이거를 살리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제 뭐, 상설을 이래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금속공예지국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술창작소에 예술인들이 몇 명이 입주를 해서 창작을 하시려고 이 많은 돈을 들여가 짓는지 그 부분도, 이왕 했지만은 아직까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걸 그런 기획을 너무 늦추지 말고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그 신라, 서라벌문화회관 안에 음악 창작소가 있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실제로 그거 미술협회에서 전시 공간으로, 개인 전시 공간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라벌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는 길에 전시관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술창작소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직원이 2명이 있습디다. 그 좋은 위치에, 그 좋은 장소에 그 활용도가 너무 많이 제 식견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음악창작소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작사도 개인이 가야 되고 작곡도 개인이 해가 가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장소, 음향 녹음만 하는 곳이더라고요. 물론, 뭐 전국에서 여기에 다 음향 녹음하러 오시겠지만 위치가 반드시 그게 아니었어도, 그죠? 전체에서, 전국에서 음향 녹음하러 오면은 주차 잘 되고 좋은데 많습니다. 약간 그 시외에서 좀 약간 변두리로 떨어져도 충분히 이 음악창작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위치에 이게 있으니까 예술창작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돈이 그냥 뭐 1~20만 원 들어가는 거 같으면은 내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146억입니다. 146억. 여기에 이거도 건립 공사가 이래 들어갔지만 매입비가 또 얼마 들어갔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다 합쳐서 146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다 합쳐서 146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다... 그렇죠? 146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서 1,167쪽에 보면요. 경주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걸 수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창현

조창현문화유산과장

우리 지금 현재 경주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가치가 있거나 또 일부 전문가분들이 한번 가치를 평가를 받아볼 만하다 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문화,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자료, 건축물이나 아니면 뭐, 재실도 있고, 민가도 있고 전수조사를 해서 가치 평가를 해서 가치가 있을 만한 것은 보고서를, 뭐,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해서 신청서를 내서 도 지정의 가치가 있으면 도 지정으로 추진을 하고, 또 향토유산의 지정이 있으면 향토유산의 지정 가치에 따라서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주에 보면 천년 도시, 신라 뭐, 이런 쪽에서는 엄청 지금 많이 돼가 있는데 그 이후에 경주에 대한 것은 지금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게 굉장히 지금 열악하거든요, 조건이.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신경을 좀 못 썼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고유한 문화, 문화재가 다른 지역으로 거의 다 좀 많이 뺏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실제로 또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하고 접촉을 해보면은 오래된 있잖아요, 고택이나 방앗간, 물레방아 이런 쪽으로도 조사를 해서 보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래되니까 오래된 고택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철거해 뜯어버려요. 그래서 오래된 재실 이런, 이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건물도 거의 몇 년 지나면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근대 건물도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는 그것도 그런 용역도 이걸 할 때 같이 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시든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창현

조창현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난 한 3개년에 걸쳐서 경주에 있는 재실이나 유명한 가옥, 그다음에 정자 이런 거는 편액을 조사를 다 해서 언제 지었고, 뭐, 옛날에 있었는데 최근에 지었다, 뭐, 그런 것까지 일반적인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용역이 착수되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재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가옥, 그리고 민가 이런 것도 가치가 있으면 읍면동에서 자료를 제시해 주면 금번 조사 내용에 편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하고 난 뒤에 수리비도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조사만 해놔 놓고 놔 놓으면은 수리비를 달라 하면 안 주니까는, 완전 그 얘기를 엄청 제가 몇 군데다 전화 받았습니다.

창현

조창현문화유산과장

근데 이게 이제 문화재로 지정하는 건데요. 도 지정 문화재, 물론 조사돼, 가치 평가 끝난 다음에 또 신청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 지정 문화유산이 되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 밑에 떨어져 있는 우리 경주시 지정 향토유산이 지정되면 지금 조례상으로는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자기 주인이 얼마 해서 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문화유산과니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가 이제 왕경조성과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신라왕경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그거 뭐하노? ’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주면서 한 개라도 포인트를 정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나올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솔직하게 이게 막 흩어져가 있으니까 그런 컨트롤타워를 문화유산과에서 해 주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창현

조창현문화유산과장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뭐, 획기적, 대단한 큰 사업들이 매번 나올 수는 없고,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구황동 원지 우리가 팽개쳐져 있다가 정비를 한 번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2000년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월정교가 하나 되고, 그다음에 뭐, 연구소 옆에 그런 것처럼, 숭문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는 사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한 20년 단위로 대단위 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게 더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게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법에 따른 어떤 것들을 컨트롤을 해 줘야 왕경조성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걸 안 만들어주면 거기서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문화유산과에서 황룡사 같으면은 그 회랑이라도 구체적인 설계를 만들어가 예산이 뭐, 1,000억이 들든지 2,000억이 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를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문화유산과하고 왕경조성과는 지금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협조를 해서 업무를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 1조 150억 그 왕경사업 중에 뭐, 한 5,000억 이상이 투입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시민들이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 봐야 뭐, 월정교라든지 지금 숭문대 하나 만들어 놨고, 이제 겨우 원지 경관 조명해 놓은 거라든지, 그리고 월성 해자 만든 거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가유산청에 왕경과부터 해 가지고 문화유산과도 그렇고 지금 계속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황룡사에 중문 복원을 엄청 지금 계속 지금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중문은 설계 다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좀 더 검증을 거쳐야 되는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유산청에서 이제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도 이제는 학술, 그다음 학술 연구, 그다음에 발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월성 같은 경우도 동문지, 서문지 복원 문제, 그다음에 관람 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우리 여기에 월성 동문지, 그다음에 서성벽 복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라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주 미니 어떤 그런 신라 왕경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걸 하고 있고, 황룡사 이쪽에도 남쪽 광장도 조성을 하면 저희들도 뭔가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어떤 실질적인 복원이라든지 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개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문화유산과에 연구 용역을 어떤 쪽으로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봤는데요. 연구 용역이 지금 2개가 있어요. 2개 있는 중에 그중에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 용역이 3억 5,000만 원이니까 이건 좀 큰 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신라왕경특별법에 따른 우리가 8곳 14개 사업지에 대한 구체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용역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어떤 한 곳이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14개를 조금씩, 조금씩 자동으로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신라왕경특별법 8조에 보면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은 예산을 주게 돼가 있다니까요. 그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은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 중앙에 인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신라왕경특별법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기 위한 14개 분산으로 얼마씩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가 한번 그래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오늘 왕경과는 또 따로 있으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왕경과 얘기할 때 얘기할 겁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어차피 사업은 따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문화유산과가 배제되는 거는 신라왕경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 문화유산과니까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얘기 들어보다가 좀 생각나는 게 있어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순희 위원장님, 위원님 하셨던 거기에 좀 그거 되는 그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 용역 있잖아요.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꼭 유형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형도 들어갈 수 있죠?

창현

조창현문화유산과장

문화재에 관련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각 법이 다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럼 여기에는 무형...

창현

조창현문화유산과장

여기 이거는 유형입니다.

정원기위원

유형만 해당됩니까?

창현

조창현문화유산과장

예, 유형... 우리가 이제...

정원기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바깥에서 이야기 다 들었지요? 그리고 우리 최진 과장님은 굉장히 일을 잘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 왕경조성과에 가서 어느 누구보다도 활성화 이거, 활성화되도록 잘하실 것으로 믿고 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업 용역을 쭉 보면 왕경조성과에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용역이 지금 7건이 올라와 있어요. 7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6건이네, 6건이. 했는데, 실제로 이 용역이 신라왕경특별법을 관장하는 왕경조성과에서 필요한 용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이거 뭐, 기본계획이고, 뭐, 기초학술 조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또 이렇게 보면 신라왕경특별법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게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신라왕경특별법에 따라서 8곳에 14개 사업지에 말 그대로 기반 시설만 조성하는 거에는 시민들이 효과를 못 느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는 황룡사에 대한 예산을 1년에 60억을 내려온다고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40억이 내려왔더라고요, 이제 사업 예산은 이 배정이. 그러면 언제 그 황룡사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40억은 기초적인 것들을 하더라도 과장님, 왕경조성과와 연계를 해서 회랑이라도 설계를 해서 ‘우리 이거 회랑 짓겠다.’ 문화재청에 한 번 올라가서 그 회랑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얻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지를 제가 또 가봤어요. 원지에 가보니까 경관만 해놨지, 지반만 했지, 원지에 땅 파고 뭐, 있잖아 그 동궁과 월지처럼 그런 어떤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원지 뭐, 해놨다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가보면 그냥 땅만 평평한 땅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저희 시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신라왕경특별법에 따른 또 예산이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예산을 주게 돼 있는 그런 어떤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냥 오는 것만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신라왕경 방’정비 활용사 감리 뭐야, 이런 거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사업이 편성돼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사업비가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없거든요, 이거 전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그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뭐, 예산서에서는 우리가 뭐, 삭감할 거 증액할 것도 없습니다. 증액 우리가 해가 될 일도 아니고, 그죠? 삭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왕경조성과에서 좀 디테일한 것도 좋지만 크고, 웅장하고, 거창한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진 과장님 능력으로.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한번 해보소.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거 자체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세계유산위원회까지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현재 지금 작업을 했는 게 세계유산위원회의 기본적인 변경까지는 지금 작업이 우리나라에서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 다시 이제 파리 쪽으로 보내가 위원회에 보내가 이제 조정을 할 건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보존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보수 관계까지 넣고 좀 일부분을 수정해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그 작업이 끝나야지만 그다음이 추진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거는 지금 현재 보면은 황룡사 40억 잡혀있는 부분들은 지금 남쪽 광장은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중심 기단 부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랑 부분을 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회랑하고 중문하고는 하고 싶어 갖고 저거 하고 있는데요. 중문은 10차까지 지금 용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무리 거의 단계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설득도 해야 되도 문화재 설득이 된다면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위원회 선임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절차가 까다롭고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밑에 기초까지는 했지만은 상부 목재 부분들은 결정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회랑하고 중문하고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문은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저기 아까 말씀하신 원지 쪽은 현재는 1차분만 한 겁니다, 기초 부분만. 지금 이제 2차 부분은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는데 내년 설계하면은 다시 거기에 건물 지을, 세울 부분을 찾고 그다음에 좀 편의할 수, 관광할 수 있는 편의시설 만들고, 지금 야간 경관도 좀 어둡거든요. 저희 돈이 없어 갖고 외부에서 잘 보이는 부분만 좀 일단 정비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좀 더 활성화 시킬 계획이고요. 신라방 쪽 보면은 감리밖에 안 잡힌 이유는 현재 이월된 예산이 있어 갖고 내년에 신라방은 정비만 일단 먼저 하고요. 활용계획 수립하는 거는 그다음부터 할 거를 지금 준비를 내년에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후내년을 생각하면서 지금 설계를 미리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가 봤을 때 좀 미스가 났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본계획, 다음 활용계획까지 수립했었어야 되는데 공사 중간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내년까지 신라방이 준공이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갖고 후, 내년에는 신라방 위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 이해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경주시에서 보면 유산과하고는 사실 별 업무를 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왕경추진단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있습... 국가유산청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그 부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서류를 만들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통과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작업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는 다, 그건 다 해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지금 월정교, 월정교 그 복원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월정교가 경주의 효자 사업으로 있잖아요. 관광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개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해가 올리라는 거죠.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 뭐 친환경, 왕경조성과에서 보면 그런 예산이 한 개도 안 보이니까 우리가 답답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중에서.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저희.

순희

한순희위원

왕경 8개 중에서, 왕경특별법에 따른 8개 중에서 14개의 소 사업지에 하는 거는 그대로 하시고요. 그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가시적인 걸 보일 수 있는 걸 하나 해 주시자는 거죠. 그걸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거는 국장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더 지금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노력은 암만 해도 안 됩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처럼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당시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제 그 유산센터가 있거든요. 본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동궁과 월지에 저희들도 건물을 하나 짓고 싶었는데 그때 유산센터까지 갔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에서도 통과된, 다 됐는 설계도 통과된 것을 유산센터 본부에 가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못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것은 ‘너네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신청했는 그 상태를 손도 대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바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재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복원이라는 말을 요즘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재현이란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든지 전시관이다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 국내에 좀 권한을 또 많이 이렇게 좀 그걸 하게 해서 지금 유산청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 이제 너무 시민들이, 저도 늘 그런 얘기하거든요. 분위기가 이렇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다 하니까 이분들도 우리 경주시의 편에 서서 지금 복원하고 재현하는 부분, 그리고 활용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유산탐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 이제 뭐, 디지털 전시관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유산청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명심하고 하여튼 뭐 하나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난 연초에 국장님, 우리 지난 연초에 당정협의회에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그 협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우리 알천홀에서?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도 이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어떤 사업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초에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던 것들이 이 사업 예산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리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겨가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해달라는 거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그게 저희들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안에 뭐, 예를 들면 황룡사 9층 목탑 짓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그만큼은 안 되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그런데 그거 단계를...

순희

한순희위원

그만큼 안 되면은 문이라도 하게 하자는 거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깐요. 뭔가 하나 만들어내기 위한 예산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탑이라도 한 개 하자는 거죠. 석등이라도 한 개 하자는 거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그래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순희

한순희위원

뭐 없다는 거지.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원원, 원원사지인교? 거기에 우리 동탑, 석탑도 복원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서 말만 자꾸 한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그 석탑, 동탑 복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안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탑 그 원원사지 복원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행사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럽시다. 이거사터에서도 지어가 청와대 그 미남석불도 경주로 가져오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한번 분발해 가지고 우리 잘해 봅시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 한번 틀어보세요. (자료화면)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영상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찡하죠?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먹먹하죠? 이 촬영을 한 지가 2021년도입니다. 우리 월성해자가 2022년도 겨울에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대대적으로 준공식을 월성해자 앞에서 그 준공식 겨울 추운 날씨에 준공식을 한 걸로 기억하고 본 위원도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이 또 자료를 보면 우리 월성해자,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격려드릴 말씀드리려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월성해자가 우리가 많은 노력 끝에 하나의 또 준공을 함으로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또 경주에 방문하게 되고, 지금 2021년도에 이 자료를 영상을 보고 또 우리가 올해 2025년도가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5개년 계획 1차 연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한해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부터는 또 2차 계획에 문화재청에서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경주시의 세부 사업도 포함시켜서 2차 사업을 시작하는 그쯤 돼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 진행 상황,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난해 또 14개 사업지를 다 둘러보고 했습니다. 실로 많은 우리 경주시청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기울이시고 해오셨다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인정을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이끌어가야 될 방향, 그리고 또 APEC을 유치하게 된 당위성이 바로 우리 또 경주가 곧 대한민국의 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뿌리임을 증명하는 사업 이 저 신라왕경특별법을 복원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그러시고, 뭐, 도지사님이나 시장님께서나,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임동주 국장님이나 또 최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또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만이 과연 우리 경주가 왜 APEC을 유치하게 되었다는 그 당위성, 또 세계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관광지를 둘러봄으로 해서 ‘아, 그래서 경주가 신라 천년의 고도, 대한민국의 뿌리, 수도였구나.’라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사업이라고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또 고정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고정을 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마땅히 따르리라 생각되겠지만 지금처럼 본직에 좀 충실하셔서 우리 5년 뒤에 이래 같이 성과를 둘러보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롭습니까? 5년 뒤에 후대에는 또 시간이 지나서는 우리 후대들이 경주인이라 하는 자랑스러움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요, 우리 관광컨벤션과에서 용역을 준 공기관 대행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보면 신라문화유산에 준 그 공기관 대행사업에 보면 국악, 경주 국악여행이 오래도록 했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대행사업을 엄청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그 문화재단에서 하고, 문화재단...

순희

한순희위원

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중에서 우리 또 관광컨벤션과에서도 업무 대행을 맡겼는데 여기 보면 경주 국악여행도 있고, 또 교촌마을 문화공연에 신라 오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교촌문화공연 공모사업에 또 4,050만 원도 또 있어요, 다 이게. 근데 이 국악여행과 신라오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도 이걸 왜 이리로 넘겼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문화재단이 우리 전체 경주에 뭐 문화나 관광, 요새 관광팀도 생겼거든요.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문화재단에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더 전문가가 되고 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맡겨서 하고 있고요. 국악 공연은 우리 지역의 전통 국악 관련해서 10, 한 20개 단체가 한 1년에 한 16회 정도의 3개 팀이 구성이 돼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전승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라 오기는 최치원의 향악잡영에서 다섯으로 구성돼 있는 놀이를 재해석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사업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다르고, 교촌 버스킹 같은 경우도 이제 요새 현대 대중가요 같은 거를 이제 버스킹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성을 해서 여름에 2주간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우리가 뭐 또 신라 천년에, 경주 천년에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하면 좋아요. 근데 국악은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소규모 있잖아요, 단체에서도 공연을 많이, 국악 공연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신라 오기는 제가 7대 때 교촌 한옥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해드렸어요. 솔직하게 뭐, 단체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때 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엄청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교촌, 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참, 신라문화연구원이란다, 문화재단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우리...

순희

한순희위원

그냥, 그냥 지금 다른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돼요. 근데 이 예산만 지금 엄청 많이 불었거든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그동안 예산이 는[늘어난] 거는 의상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하고, 무대 설치도 별도로 하거든요, 광장에. 그리고 또 악기 같은 경우도 많고 다른 거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런 걸 교체할 시점에, 비품 교체할 시점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국악 여행과 여기 신라 오기 이번에 추석 때 공연하실 때 가보셨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이번 추석 때는 못 갔지만 평상시에 한 번씩 둘러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날 공연을 하는데 안 그래도 관광객이 많아가 진짜로 교통 정체가 됐는데 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라 오기 공연은 하루에 두 번 이틀 연달아가 했고요, 하루는 또 따로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공연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이거 한 번 검토 고민을 해야 되고요. 경주 국악 여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 오기가 이거 거의 유사한 공연인데, 공연인데 이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한 번 할 때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국악 공연은 제가 기억으로. 1,000만 원인데 3~4개 팀이 분장하고 한복 입고 그런 국악 악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공연에 인건비 빼고 이러하면 크게 금액은 크다고 보지는 못 하겠습니다. 국악 공연 같은 경우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5회 공연하면 돈 얼마 듭니까? 무대 설치 5,000만 원 들잖아요. 1,000만 원 같은 경우도.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5회 넘습니다, 국악 공연은. 한 1년에 16회 내지 18회 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국악, 문화공연을 할 때 관계 과에서 현장에 가서 정말 이게 정말 이 금액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줘야 되죠. 진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잉인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국장님, 우리가 이 무대 설치비가 아까 한 개 사면은 1,000만 원 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관광국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지난, 지난 있잖아요. 지난 그러니까 신라문화제 그 전후로 해서 시내권에 굉장히 그 공연이 축제가 많았습니다. 또 동부사적지도 마찬가지고. 오늘 공연을 무대 설치하고 거기 또 설치해요. 그럴 경우 낭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그 단체의 성격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무대를 다르게 설치해야 하지만 대충 이렇게 무대를 대충 손보고 그냥 그대로 철거 안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더 할 수,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철거하고 그 자리에 또 무대 설치하고, 철거하고 또 무대 설치하고 내일 행사하는데 그 부스도 있잖아요, 다 철거하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낭비다. 그래서 과장님, 무대 철거 안 해도 예산은 그대로 주십시오. 그 단체도 뭐, 뭐가 좀 보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형평에 그때그때 맞춰서 만약에 거기서 이거 또 한다 그러면은 무대는 그대로 이어가더라도 정산을 할 때는 편리를 봐주고 그런 식으로 소모성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는 그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무대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면 되는데 또 철거하고 또 하니까 그 사람들도 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무대 설치비 이거는 예산은 그대로 나가더라도 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제도적으로 국장님 그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축제를 하는 단체 다 모아가 우리가 교육하잖아, 그렇죠? 그때 날짜 조율이랑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한 번 공지를 해가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산을 뭐, 우리가 삭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증액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용이 충실하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올해 사실 APEC 관련해서 문화행사가 뭐 진짜 여러 수십 건이 있었거든요. 대형 행사도 많았고 경주 전역에서 진짜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행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 이제 우리가 사적지도 많고, 봉황대도 사실상 저희들 무대 하나 차리면 우리 유산청에 이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마다 이제 또 추진 부서도 다르고, 사업 성적도 다르고, 무대 규모라든지 동선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는 예를 들면은 뭐, 수상 공연장 월정교 앞에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 상설로 하자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또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같이 그걸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특히 무대가 너무 클 필요가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순희

한순희위원

너무 커가 돈만 많이 들잖아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그게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어서 무대를 그 하더라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무대가 완전 높이부터 있잖아 완전 뭐, KBS 무대하는 거보다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단체도 실제로 별 그게 이익이 없거든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우리 쪽샘지구 거기에 엄청나게 넓은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거기도 사실상 우리 유산 축전할 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다니시면서 시장님께서 ‘여기도 진짜 상설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진짜 큰 행사 여기서 다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말씀 최대한 내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 하도록...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 삭감 안 하면 안, 철거 안 합니다. 예산 삭감한다 그래야 철거, 철거하는 거지.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편리를 봐주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미안합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제가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라금속공예관과 관련된 예산이 여기 3개가 지금 올라왔다, 그렇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종우위원

3개가 올라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에 이제 운영하는 보니까 제작 설치비라든지 이런 홈페이지 구축비인데 실제 운영비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아직 운영이 올해부터 이 전시 제작·설치하고 공간 조성하는 데 내년 10월쯤에 개관을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저희 계획은.

김종우위원

지금 이거는 위탁인지, 이거 문화재단에 위탁...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아직은 위탁이 아닙니다.

김종우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위탁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운영비는 여기에 우리 예산에 산정이 안 됐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때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회의 때 한번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그때 문화재단에서 이거 운영한다 라고 지금 여기 되었잖아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관...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할 생각이...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우리 문화재단으로...

김종우위원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문화재단이 어쨌든 우리 신라문화축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들 하고 있는데 신라금속공예관과 그때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성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땅히 맡을 기관이 적합하지 않아서 이제 신라문화 저기 우리 예술, 문화재단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단에 계속 위탁을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롭게 다른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때 한번,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한 검토들이 좀 나왔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만약에 이 공간 조성이나 이런 전시 제작 설치하는 그런 부분조차 이제 위탁이 됐다면은 그 문화재단에 전문, 전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전문가와 이런 다 전문가를 활용해서 공간도 조성하고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운영, 운영만 위탁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운영 위탁 자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전시 전문가가 이제 있으면 물론 좋죠. 좋은데, 문화재단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관광팀에 있는 기간제나 이런 몇 분을 이제 운영하는 데 와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전시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김종우위원

제가 지금 문화재단에 요구를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그건 아...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화, 우리 문화재단 설립 목적 자체가 이제 우리 전통문화를 또 계승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은 하는데 지금 이미 이제 재단이 이 금속공예관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도 하고 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전통문화도 계승도 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이제 관광객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의욕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하고 합의가 됐고, 재단도 이미 거기에 맞는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갖추고 있어서 아마 지금 문화재단은 아마 여기 우리가 시설 이렇게 하는 콘텐츠 구성하는 것부터 저희들하고 같이 이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 계획대로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해서...

김종우위원

그때 국장님 말씀하고 방향이 또 완전히 달라졌네, 그죠? 이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위탁하고는 위탁은 주되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관심을 놓는 게 아니라 같이 그걸 하면서 어떻게든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동 한번...

김종우위원

어쨌든 그때 이제 말씀 나눴던 내용들이 어쨌든 문화재단에 역량을 좀 분산시킬 필요는 없다, 어쨌든 우리 경주의 가장 핵심적인 문화축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까지 위탁을 해서 이거를 운영을 맡아서 해라, 물론 우리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이제 협업해서 하기는 하는데 물론 의욕이 있겠죠, 그쪽은 워낙 일을 잘하니까. 아무리 전문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운영 자체에 역량을 좀 분산시킬 필요는 없을 거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별도의 여러 가지 문화도 파트가 돼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거대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방향들이 좀 잡혔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위탁 기관에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 많은 일을 맡기면 정말 고유의 업무가 흔들려 버릴 수가, 버거워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고려하셔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최근에 재단에 이렇게 위탁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도 이렇게 한 번 더 다른 업무를 넘기려 하는 부분도 제가 제동도 걸고 못 하게 하고 시에서 하고 있고 한데 이제 이미, 저도 오기 전에 이미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위탁은 주되 이제 여러 가지 안에 콘텐츠부터 운영 방안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그거를 하고 뭐, 어느 정도 기간 운영을 하면서 정 만약에 능력이 그거하고 하다면 뭐, 안 되면 우리 시가 직영을 하든지 또 다른 걸 찾든지 해서라도 더 용역을 하든지 해서라도 뭔가 새롭게 그걸 하고 민속공예촌처럼 그렇게 흐지부지되는 그런 시설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방향을 잘 설정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과장님, 여기 연구 용역비가 지금 4건이 있는데요. 화백컨벤션센터 확장 기본 구상 용역으로 지금 1,900만 원을 연구 용역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걸 왜 묻느냐 하면 화백컨벤션뷰로 거기에 전시관하고 또 주차장 이런 걸로 용역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또 확장 기본 구상 용역을 하니까는 지금 현재 앞에 여기 APEC 때문에 앞에 전에는 거기에 건물 못 짓는다 했는 데도 지금 프레스센터 그 건물 지어서 그걸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무슨 뭐, 확장 기본 구상 용역이 필요한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현재 하이코[HICO: Hwabaek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화백컨벤션센터]가 전시장 중에 이제 전국에서 좀 작은 면적에 해당됩니다. 주최자들이 와서 대형 전시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려는 구조가 되려면은 최소 7,000㎡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이코가 지금 현재 2,273㎡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가 전시장 1층이 1,800m를 쓸 수 있는데 그게 4,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PEC을, 포스트 APEC으로 일환으로 이제 전시장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하이코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이 부족이 염려가 돼서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 차원에서 그 기본 구상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하이코에 지금 그 대지에 비해서 용적률은 꽉 찼거든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근데 현재 그거는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 화백컨벤션센터 확장에 대한 용역을 그간에 다 했습니다. 아마 전에 그거 보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건립을 하려는 어떤 그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쨌노 그러면은 그 앞에 용역에 전시시설을 지금 현재 앞쪽 있잖아요, 북쪽 편 주차장에 전시실을 하고, 그래서 그럼 주차장은 어떡하냐, 이래 갖고 주차장은 또 맞은편에 어디에 뭐, 한다고 했고 이래가 그래 우리가 그때 그래 하지 말고 남쪽 편에 전시 공간을 확장을 하라 그러니까 거긴 또 안 된다 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거 다 보고 우리가 답사를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APEC 할 때 남쪽 편에 공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렇게 나오냐고 우리가 막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에 또 이 확장 기본 구상 용역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용역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주차장을 지금 현재 그 주차장도 불편한데 그걸 어디에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더 사넣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화백컨벤션뷰로 타당성 검토 용역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맞는데요, 포스트 APEC 전략 과제 수립 용역으로 해가 성과 평가 용역, 사업 추진 연구용역 이래가 또 3건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3건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이거 하이코 증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코 증축 이 문제는 지금 기본 가지고 있는 우리 하이코 건물 그 부지 내에 뭔가 증축하겠다는 용역이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아니고,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전시 컨벤션센터인데 우리 하이코는 그 컨퍼런스 쪽에 최적화가 돼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전시를 하려면 최소 7,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디어센터 증축을 했지만 기껏해야 4,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진짜 마이스 산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7,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는 거기 부지는 어디냐면 지금 헬기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헬기장.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헬기장 쪽에. 그리고 다리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고가 브릿지를 놓고 그 헬기장 쪽을 연결하고 헬기장 주변에 단계별로 우선 남쪽 헬기장을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주유소하고 있는 그 일대를 저희들이 전체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이코를 진짜 제대로 멋진 우리 APEC 마쳤으니까 제대로 된 하이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들 구상입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일단 거기에 먼저 부지부터, 헬기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전시 공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전시를 7,000㎡ 이상이 돼야 사업자들이 와서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면 오고 싶은데 못 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에 많은 전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내외, 해외 전시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가능하다 싶어서 그럼 이럴 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가지고 뭐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쪽 광장에 대한, 그리고 전체 부지를 한번 매입하겠다는...

순희

한순희위원

고민은 하셨겠지만 이번에 그 헬기장을 우리가 저거 뭐, 공간을 지은 좋은 공간을 왜 방치하다시피 활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APEC에 굉장히 활용을 잘했습니다. 어제, 아래께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헬기장 밤에 이착륙을 하기 위한 그걸 돕기 위해서 경관도 잘해 놨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그 헬기장이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쉽게 저 있으면 저거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시다가는 나중에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우리가 그 보문단지 중앙상가 있지 않습니까? 난 그거 매입, 매각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실제로 그 매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1차에 그 매각이 중지가 돼 가지고 또 했는데 2차에 또 지금 매각이 돼버려서 그것처럼 그게 만약에 이번에 매각을 안 되고 경주시나 경상북도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진짜로 긴요하게 쓰였을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매입, 매각을 해버리고 나니까는 돈 그거 얼마에 매각했는 줄 압니까? 136억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반대를 했는데도 어쨌든 8대 때 저 없을 때 그 매각을 해버려서 아쉽게도 이번에 활용을 못 했는데 헬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한다고 해서 그걸 매각을 했을 때 보문에 드나드는 사람들 헬기장 어디로 하겠습니까? 그 쉽게 그냥 하이코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보문단지의 전체적인 아우라를 생각을 해야 되고, 경주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에 이 헬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걸 해 가지고 1,900만 원짜리 용역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실행을 한다,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APEC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진짜로 필요한 용역, 이번에 포스트 APEC 용역에 저는 반영할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나마 먹거리에서 황남빵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슈화가 됐는 것을 좀 더 확장성 있게 홍보로 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들어갔으면, 포스트 APEC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그 음식 있잖아요. 힐튼호텔에서 치즈버거 그것도 상품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는 거보다 기존에 해서 각광을 받고 있던 것들을 이 포스트 APEC에 넣는 게 저는 훨씬 더 홍보 가치도 있고 앞으로 활용 면에서는 효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용역이 3개나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이 용역사업비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연말 되면 그 APEC 관련 본부가 생기거든요. 그 과에서 해야 될 용역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미리 예산에 좀 편성을 해놓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새로 구성되는 본부에서 잘 앞으로 경주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보면 포스트 사업 추진 연구 용역 이거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걸 하지 마라, 하라 이 소리는 아니고 이왕 하면은 좀 고민을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본부에서 아마 고민을 충분히 하고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해가 쏙쏙 또 되도록 답변을 잘해 줬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 좀 매칭 비율에 있어서 좀 적당한지, 우리가 적당하지 않은지 거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삭감 조서에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도 삭감 조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2개 사업은 그래도 축소해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그때도 똑같은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3 대 7 이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같이 적용시켜서 우리 삭감을 하자, 이런 결론에서 이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포스트 APEC 미디어월 조성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21개국의 우리나라에, 우리는 APEC의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뭐, 어바우트[about: 약, 대략] 해 가지고 10개국 정도밖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재론의 여지는 무조건 있다 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속 상임위 위원들은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다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 소속의 위원님들 이 내용에 있어서 미처 파악하지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삭감돼 있는 6억이지 않습니까? 6억이 다시 한 번 복원돼야 된다, 복원돼야만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 하는 그런 명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우리 미디어월이 정상회의 기간 중에 호반광장 앞에 이제 21개 패널이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가로 1m, 세로 30m, 3m 아주 대규모 크기가 큰 우리 미디어월이 이제 설치가 돼서 관광객들하고 이래 시민들이 보고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게 임차다 보니까 그 APEC이 끝나고 다 이게 철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관계부서도 그렇고 이게 관광 콘텐츠로 보문단지에 볼거리 정도가 있어야 체류도 하고 조금 더 머무르고 그 인근에 상가에 가 밥도 먹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트레일, 그 쿨링로드나 나이트트레일 같은 것도 체류형 관광객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듯이 이 미디어월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예산이 너무 삭감이 되다 보니까 21개국에 있는 그 상징성이나 아니면 AI 신라복 체험하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지붕을 못 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6억이 다시 반영이 돼서 21개국의 회원들의 상징 조형물을 미디어월로 우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붕 짓는데 지붕, 집 짓는데 지붕으로 못 뜯는다고 하면 우에 되노?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아예.

정원기위원장대리

한순희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나도 가슴에 좀 절절히 와닿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 회원국이 21개국 회원국인데 그 21개국이 다 이제 표출 다 못 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하려고 하면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매우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아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용 중에 보면은 국악 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국악인 출신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총괄 감독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단순 진짜 전통 국악 공연이죠. 근데 신라 오기 같은 경우는 그 총연출을 제일 최초에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 5개의 장르가 있어요. 연극이 나오고 창작무용이 나오고 금환 같은 건 서커스입니다. 실제로 국악 요소는 한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안 가보셨네요, 두 분 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못 해,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예전에 비형랑이었고, 7대 때 나왔는 거는. 그러니까 신라 오기하고는 관련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국악이라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 누굽니까? 고운 최치원 선생님 시조가 나오잖아, 문학까지 들어가 있어요. 장르가 한 5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이렇게 명확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첨언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또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우리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이번에 APEC 끝나고 난 뒤에 보문단지가 시민들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문단지가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화관광공사에서 원래 이런 사업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포스트 APEC에 자기네들도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이런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그 보문관광단지NightTrail조성 이거는 조금 해 주는 게 보문단지 전체 업그레이드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소관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데 어떠십니까? 중간중간에 또 화장실 가실 분은 알아서 또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방송 그 마이크 끄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뭐 국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관광컨벤션과에서 예산 올린 사업 중에서 꼭 위원장으로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미디어월 사업은 지금 우리 그 3개 사업 중에서 경주시와 관광개발공사에서 꼭 했으면 싶다 하는 사업이 미디어월 사업입니다. 특히, 시장님 관심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도비, 시비의 매칭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은 개소나 그 설치 대상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된다라 하는 관광개발공사 담당자분의 이야기, 전화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 3개가 다 이제 경상북도 도비와 우리 시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또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오늘 우리 또 서은숙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강력히 우리 또 건의를 하셨고 한순희 위원이라든가 했는데 미디어월이라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21개국의 사업 중에 예산이 삭감을 해가지고 그럼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집을 짓는데 지붕을 얹을 수 없는 그런 형상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 증액해서 21개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뭐 우리 또 상임위 위원장이면서도 예결 위원인 저도 강력히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치적, 위치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위치 선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당초 사업할 때는 저기에 그 광장에다 설치를 코모로 호텔 안에 그 광장 안 있습니까? 호반광장에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호반광장에는 알 모양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서로 전파적 영향으로 인해서 2개 다가 전파적 영향으로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에러가 날 확률적으로 있어서 그 장소를 옮겨야 된다, 다른 곳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는 그 건너편 물레방아 광장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또 어제 위원회에서는 뭐 동궁원 위치라든가 다른 곳으로 좀 해서 접근성을 좀 이래 해서 누구든지 봐도 돈이 한 15억 정도 투입되면 누구나 다 봐도 ‘아, 있다, 가보자.’라 하는 상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저희 어제 위원회에서는 동궁원 쪽에 새로 생긴 주차장이라든가 워 동궁원 쪽에다 해서 들어오면 관문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적 선택에 대해서 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다른 사업들은 관광개발공사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NightTrail, 또 쿨링은 그렇고, 이 하나만큼은 또 우리 경주시에서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소적 부분에 있어서 관광컨벤션과하도 협의를 좀 한번 해봐 주시기를... 우리 지금 주차장 부분 동궁원 앞이죠? 그것도 관광, 현재 소유는 관광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동궁원 쪽에 우리 위원회에서 장소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한 협의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21개가 되면 규모도 있고 3m의 높이 폭이 있기 때문에 규모도 있고 설치를 해서 좀 운영하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설치를 해서 또 표시 나지 않는 곳에 뭐, 단순히 있다 하는 그걸로 떠나지 말고 뭐 할 수 있도록 관광컨벤션하고 21개 이 설치 위치하고 그래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공기관 대행이라도 개발공사에다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다 라고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그 관광컨벤션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광장이든 무슨 기능적인 형태적인 것들을 검토 한번 해보고 저희 라원 부지라든가 그 주차장 부지랑 맞으면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래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원기 부위원장, 주동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도서관 이용객 늘리느라고 우리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립도서관 지금 복합도서관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지금 실시설계 공모했습니까?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공모 중에 있습니까?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예, 오늘 현재 지금 대회의실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선정, 거기에 선정되면 이제 건립 절차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혹시 지금 현재 도서관은 어떻게 이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뭐, 별다른 이용 계획은 없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복합도서관 건립할 당시에는 뭐, 철거한다 하는 말도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 뭐,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걸로, 그래서...

순희

한순희위원

재활용하는 걸로 나왔습니까?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는 문화공간과 녹지공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쪽에 있는 건물은 다 철거를 한다 이랬거든요. 그 문화공간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예정 부지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과 도서관 이거는 다 철거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걸 이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저희들 뭐, 전체적인 황성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어떤 그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건폐율, 용적률, 또는 녹지 공간대 뭐, 예를 들어 건축 공간 이런 거 했을 때는 아직 정확하게 저거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은 저거를 지금 짓는 부지도 지금 굉장히 크고 나름대로 각각의 별도로 나눠봤을 때는 별문제 없는 걸로 현재 그렇게 판단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은 그 옆에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죠, 그게? 도서관이죠?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예, 맞은 편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 거기 또 어린이 도서관을 하다가 장난감 이게 거기로 오면서 또 도서관 안으로 들어왔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거기 복합도서관에도 혹시 그 장난감까지 거기로 가는 겁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복합도서관 건립...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예, 그거 저희들 뭐 한 3년에 걸쳐갖고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그 복합도서관이니까 어떤 복합적인 시설물을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간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봤던 거에 대해서 접목이 돼 있고요. 지금 12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기본안이 확정이 되면은 또 실시설계를 한 8개월간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또 좋은 의견들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제 원래는 복합도서관에 안에 시립도서관도 들어간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또 시립도서관도 별도로 사업안, 사업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도서관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혹시 복합도서관에 무엇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많이 물어요. 그래서 일단은 짓는 데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우리 복합도서관이 메인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지만은 그게 최근 트렌드로 인해 갖고 요즘 도서관이 여러 복합문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복합문화도서관으로 짓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 문화도서관에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는가 궁금해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이거 건건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다 모여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시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 그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어떤 거 보면은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해온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히 대회나 이런 거 보면 예산 너무 안 올라서 물가 상승률 대비 대회를 치르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셔가 한 10년이 지나면은 뭐, 10% 정도로 올려준다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대회 상금을 줄 수도 있고 상품을 줄 수도 있는데 상품 구입비가 올라 가지고 상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문화도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버스킹 관련해서 행사 참 많이 준비해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타 도시나 이렇게 가보면, 버스킹이 활성화돼 있는 도시를 가보면 사실 공연비까지 지원 잘해 주는 데는 잘 없습니다. 공연 장소를 제공해 주고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물론 처음에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에 안 줄 때는 안 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돈도 안 주는데 왜 하지?’ 이런 식의. 그렇게 돼버리면 진정한 버스킹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버스킹 무대를 마련해 주고 거기를 이제 무대를 소개해서 대신 무대를 좋은 장소나 이런 거 해서 해 주고 이렇게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행사할 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맡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행사를 뭐 이렇게 하고 신청서를 내고 지원하고 이럴 때 보면 국비나 이런 거 따려면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서류부터 해서. 근데 우리 경주에는 뭐 그런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 보면 반드시 연도별로 성과지표라 그러면 그걸 써내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축제 같은 거 정말 많잖아요. 사실 몇 번 가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는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똑같은 조형물 써 있고, 뭐, 가수 몇 명 없고, 플리마켓 몇 개 있고, 그렇죠? 그런 행사도 성과 지표를 지출하도록 해가 뭐, 3년 정도만이라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한번 고민이라도 해 볼 수 있도록, 자르지 못 한다면, 예산을 조정할 수 없다면 고민이라도 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숙제라도 던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행사나 어떤 장소가 ,뭐 예를 들어가 우리 구 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돼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거에 관해서 물론 이렇게 뭐 이벤트성으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건 좋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에 보면은 야외음악, 야외공연장 있죠? 거기는 활용도 사실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여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보다 제 생각에 저는 그냥 지금 단순 떠오르는 생각에 거기에다가 매주 요일을 정하든 해서 한 4월부터 한 10월까지 우리 인기 없는 공연들 있잖아요. 인기 없다 하는 아이고, 좀 많이 접하지 못 하는 뭐, 전통 클래식 공연이라든가 그런 가곡 공연 같은 걸 해서 우리 근현대 가곡 좋은 거 많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4월달에 뭐, 봄 처녀로 시작해서 10월달에 10월에 어느 멋진 날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기획 공연을 만들어 가지고 음악협회나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고 좀 전문성 있는 데서 운영을 하면서, 문화재단이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 거기서 참여를 받아서 정말 근데 이제 참여 받아서 뽑는 수준에 올라오는 사람들 정말 전문가들이 올라와야 되겠죠,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가보면 그러니까 무슨 요일 날 거기 가면 그 공연이 한다 라는 이런 걸 심어주다 보면 저는 한 1~2년 투자하다 보면 거기가 살아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1968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독립영화관 전용 상영관을 만들어 버린다. 전국에 있는 독립영화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가 경주에서 만들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뭔가 하나 스스로 우리가 뭔가 하나 주제를 던져줘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주인감을 느낍니다, 자기 거 아닌 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왜 보문 밑에 탑에서 국악 공연했었잖아요. 그거 없앨 때 국악인들 난리 나잖아요. 자기들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몇,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거처럼 느껴지고 그런 책임감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주역에서 힙합 공연만 계속 해버리잖아요, 매 주말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힙합 공연하러 여기 다 옵니다, 무료로.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쪽집게, 요즘 일타강사 뭐, 이런 말 하던데 쪽집게식의 어떤 문화의 그런 걸 만들어 주고 흐름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희 위원회 일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는 저 역시도 좀 그렇지만 국장님, 국장님께 한 번 뭐 더... 지금 우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 주체가, 관리 주체, 사업 주체가 명확히 우리가 경북 관광,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아닙니까,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는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관리 주체고, 사업 주체지만 안 하게 되면 경주시가 답답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관광 오고 그걸 구분해서 생각하는 시민분들께서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경주시에서 뭐하고 있노?’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결국 이 3개 관광컨벤션과에서 요구한 사업도 답답은 경주,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는 답답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통화상으로 해보니까 돈 적으면 규모 줄이면 되고, 예? 뭐, 좀 하면 갯수 줄이면 되고. 결국 우리는 지금 APEC을 개최했는 도시답게 가꾸어 나가자는 뜻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APEC에 대한 마음은, 또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대한 마음은 경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또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뭐. 공기관이고 상부 기관이라고. 이런 마음이 제가 8대 시의원 와서부터 몇 가지 건의 사항을 드려서 개선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가보면 알아,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호반정에다가. 그리고 그 북천에서 물론, 보문 신평교 밑에 내려오는 보문단지 안에 쓰레기 그 콘크리트 더미라든가 자기들이 순찰 돌면 다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시비 보태가 다 치우고 시비 지원해서 화장실 짓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사업 3개 자체를 삭감해도 되겠지만 결국 그 피해는 경주시가 입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증액하고 확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 삭감은 내년에 우리 예비비를 두든지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돈이지만은 당장 우리 경주 시민이, 한순희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최재필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우리 경주시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비용을, 예산을 지원할 만큼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는 그 보문호 주위 보문관광단지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자기들 또한 이 비용을 아끼는 대신 다른 쪽으로 얼마만큼 투자하는지를 우리 경주시와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유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한번 앞으로는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함께 가꾸어 나가고 우리 경상북도도 그렇고 경주시도 그렇고 함께 가꾸어 나가야 될 관광단지 아닙니까? 한 일례로 들면 코모도호텔 옆에 우리 한순희 위원도 몇 번이나 건의하고 지적을 했지만 코모도호텔에서 호반정 들어가는 그거는 주말 되면 차 못 갑니다. 가보셨잖아요. 거기에서 국제 차 대회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차 하며 들어가서 그 돌리는 데 빼놓고는 차 댈 데도 없고 차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보다도 관광공사에서 먼저 느꼈을 거 아닙니까? 경주시 같으면 당장 해결할 부분지만은 그런 것조차 둘레길을 둘러보면 콘크리트 금 간 곳, 물넘이 가기 전에 보면 신라인의 미소해 가지고 밤에 야간등 켜놨습니다. 그것 또한 불 안 오는 곳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작은 거조차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돈 안 주면 안 하면 되고, 우리 답답나 경주시가 답답하지,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김남일 사장님 다음에 보면 그런 얘기 꼭 전할 겁니다. 함께 가꾸어야 될 거는 경주시가 하부 기관이 아닌 함께 가꾸어서 세계 속의 관광 경주를 만드는 데 함께 참여를 하기를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하십시오, 경주시에서 강력히 요구하더라고. 저희가 이 시의원이 도지사 지시받고, 시장 지시받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자체가 시장, 도지사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경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려고 우리 시민대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또한 경주 시민의 돈 아닙니까? 제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도 아니고. 우리가 관심 갖고 투자하는 만큼 경주시, 문화관광공사에서도 투자를 하고 앞으로 매칭 비율도 얼마 던져주고 너거 보태가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은 버려라 하십시오. 앞으로 투자할 때도 심도 있게 경주시와 소통해서 매칭 비율과 활용도, 관리 주체까지도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이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푼돈 주고 목돈 보태라.’ 이런 어떤 거는 좀 없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계획 이런 것, 공기관 대행사업, 특히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 집행부가 목소리를 높여야지만이 개선되고 추진될 수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꼭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 찾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시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양남 전통시장이 지금 상인들하고 시장 운영 측하고 굉장히 불화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안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시설물이 과거에 식당한다고 이제 운영 측에서 그래 이제 구조를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상인들이 안에서 장사를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또 수리한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바깥에 야시장 만든다고 얼마 전에는 또 그 문을 개폐해놓고, 뭐, 쉽게 말하면 문을 닫아놓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한 몇 달을 상인들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시장 문이 들어오면 나가야,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일반 상인들,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용객들도 들어가 가지고는 돌아나와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뭐, 상인들이 이제 바깥쪽에서 장사하는, 반대쪽에서 장사하는 사람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담당과에서 한 번씩 가셔 가지고 상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자기네들 공사하는 거는 공사하는 거지만은 또 상인들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런 부분을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사무실이 있는데, 저는 뭐, 확실하게 한 번 본 적은 없는데 거기에 관리인 한 분이 거기에 거주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거주를. 제가 알기로도 거기 실제로 거주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공공시설물에. 그리고 혹시 안전사고라도 나면은, 뭐, 인명 피해라도 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책임입니다. 그래 이제 저도 우리 상인들이 그런 건의를 하니까 저도 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건 보니까는 운영회장님하고 그런 그분들이 정리해야 될 사항 같은데 제가 그거 전달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73쪽 지역경제 활성화 언론 홍보가 돼 있는, 5,000만 원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내용을, 올해도 했습니까? 25년도, 올해도 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하는 거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건 우리 경제 정책 관련 홍보할 거나 행사할 거, 어차피 언론이니까 그냥 홍보 내용 그런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다 라는 거는 올해하고 맨 유사한 그런 부분을 이제 홍보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 구체적으로 이 홍보를 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주로 이제 10월 달에 행사 위주로 다 그거 할 때 행사할 때 안 있습니까? 그 홍보비로 썼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행사, 뭐 광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홍보를 하신 겁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게재되는 거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신문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신문에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어떤 신문이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금 다 외우지는 못 하겠는데 여러 가지 여러, 여러 군데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중앙지에 이게 그 내용이 이제 게재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주로 지방지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방, 지방지...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우리가 되게 그 중앙까지 할 큰 행사 아니기 때문에 지역 행사 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언론사로 주로 홍보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이제 과장님 답변은 지역에 우리가 경제 관련된 행사, 그런 부분 광고격으로 지면에 그래 홍보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그게 매체별로 얼마씩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매체별로.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신문사 이제 규모랑 좀 차이 납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광고 자체가 같은 면을 해도 좀 좋은 신문사는 좀 비싸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홍보담당관 예산에서도 맨 그 언론 매체에 광고비들 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사업비 통해서 병행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명확해야 할 필요성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제까지 보면은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관하고 협의해가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협의해가 합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비단 경주시 보면은 공보관 예산도 있지만도 우리 예산도 있고, 또 뭐, 체육과, 타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더 큰 행사 많은데. 그리고 홍보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좀 보낼 데만 주고 이중적인 또 홍보가 안 되도록 협의해가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광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근데 이게 언론에 광고비 그냥 하나 주는 격으로 그렇게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손대기 과장님, 부서 심사 시간까지 대기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1,918쪽, 플랫폼 배달 종사자 안전 장구 등 지 원 돼 있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 배달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이륜차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이륜차.

재필

최재필위원

이륜차. 퀵서비스, 이거 퀵서비스, 그렇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 경주 몇 개 업체가 있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거기에 인원이 100명밖에 안 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여기에 100명 하는 거는, 우리가 인원은 더 됩니다. 인원은 더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 이륜차를 가지고 있고 있다 해서 무조건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으라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뭐 기업체 그 총괄 관리하는 또 업체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응이 조금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쁜 시간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2시간, 3시간 안에 그 교육을 안 받고 예를 들어 자기 원래의 이제 생업을 하면은 뭐, 수수료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 그런 데 있어가 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 그 참여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걸 실질적으로 보면 플랫폼 배달 종사자,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오토바이로 이제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 개인업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그 개인업체에 사업주가 이거 기본적으로 다 구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시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냐, 제가 이걸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는 본인이, 본인이 사업자, 개인으로 사업자가 되어가 있거든요. 본인이 사업자가 돼가 있으니까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본인이 타고 다니는 이륜차 뭐, 고장이 났다, 그다음에 보험료를 내야 된다 하면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의장님 쪽에서 의원 발의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에 지자체에 이륜차 플랫폼 지원 조례는 한 43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1인당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 데 실제로 지원해 주는 데는 8개 시군뿐입니다, 경주 포함해 갖고. 그러면 나머지, 도내는 우리 경주가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도시입니다. 뭐 서울, 경기도 이런 데는 단가로도 좀 높고요. 그리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럼 오토바이가 예를 들어 갖고, 오토바이 표현 말이 좀 뭐 합니다만 이륜차가 좀 조금 심각한 어떤 만약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면 자기가 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조금 근본적으로 지원을 한 근본 모태가 좀 물론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밤에도 다니고, 새벽에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그런 쪽에서 보험료도 만약에 20만 원, 30만 원 내야 되는데 그것들도 못 내가 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저희들 보험료하고 그 안전장비, 헬멧이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 2개 합쳐 갖고 이제 1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죠. 올해 첫 사업을 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조금 우리 행정하고 실제로 이륜차를 타고 다니시는 그분들 생각하고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플랫폼 배달 종사자의 사고에 노출돼 있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조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떤 인권과 관련해서 그 사고를 리스크를 이제 예방해 주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 사고에 예방될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정책들, 그 조례를 만든다 하는 거 충분히 전 이해되고, 또 그런 가운데 조례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게 약간 난센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플랫폼 배달 종사자가 스스로 사고를 스스로 이제 유발하는 그런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배달 종사자가 신호위반 안 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없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또 어떤 데는 자기의 폭주로 인해 가지고 다른 2차 교통사고까지 유발하는 그런 원흉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전장치를 또 지원해 준다, 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이 안전장치를 지원해 준다, 이런 난센스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로, 물론, 과격하게 일하느라고 또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통상적으로 늘 우리 도로상에서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한 운전의 행태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장비를 지원해 주지만은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또 사고가 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나 전혀 안전 무방비 상태로 이제 그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플랫폼 사업 자체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4차 산업 상당히 이제 요즘은 이것도 거의 블루오션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안전장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 사업주로 가면은 그 사업주는 이 플랫폼 종사자 종업원을 위해서 그럼 뭘 해 줍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처우를 위해서 뭘 해 주고 있는지, 그 사업주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다 확인, 다 전체를 확인을 한 거는 없고요. 특별하게 저희들처럼 뭐 현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없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할 때 안전보건교육도 하지만 이제 도로교통법 교육도 다 합니다, 그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갖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뭐, 저도 많이 느낍니다만 제일 도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륜차인데 그걸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교육을 해도 그 교육이 큰 효과가 좀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교육을 한다 라 하더라도 그 교육이 우이독경입니다. 소 귀에 경 읽기예요. 그냥 교육에 그칠 뿐입니다, 그 자체가. 오늘도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이고, 오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어차피 이건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도 예산이 우리가 투입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잘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사업주는 플랫폼,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좀...

재필

최재필위원

파악 안 했잖아요, 그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월 채 안 되고 있는 가운데,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이 사안은 이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사안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산단 관련해서 이제 시중에도 무수한 많은 얘기가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두돼 있는 민원들이 많이 촉발되고 있는 건 과장님 잘 아시죠? 또 그리고 행정에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조속히 빨리 결론 내가지고 그게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 무조건적인 행정이 책임이 있다, 책임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 잘 아시리라 믿고 행정 집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래 행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찾는 동안 제가 과장님 우리 동경주 도시가스 관련해서 저번에 오상도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서라벌 도시가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예산적인 부분에서 아직 저희가 확실히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이거는 좀 예산하고는 좀 약간 관계가 먼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12월에 중앙에서 지자체별로 거기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한 번 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침이 저희가 시달되면은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 잡혀있는 거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아직 지침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필

최재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혹시라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그쪽에도 벤치마킹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엔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데가 없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없다고 그렇게 합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서울 쪽에는 있다고 하던데.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 더 알아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뭐 지금 아예 없으셔 가지고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서 303페이지, 예산서 2340페이지 문무대왕면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지난번 그 우리 추경 때 올라왔다가 전에 삭감해가지고 다시 이제 본예산 때 올라왔는데 다시 그럼 지금 현재 또 우리 본예산 때 우리 상임위입니다만 이게 부결됐는데 여기에서 좀 구체적인 설명하고 제안 관련돼서 한 번 더 과장님 더 한 번 설명을 좀, 우리, 다른 우리 예결 위원 다 계시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서 문무대왕면에 176억이라는 지원금이 저장이 되어서 지원금이 있는 예산입니다. 근데 문무대왕면에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이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총사업비를 6억 1,100만 원으로, 6억 1,800만 원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 상당히 상임위 때도 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셨고요. 부지 매입이 저희들 지금 마을에서는 4억 1,600만 원으로 부지 매입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부지 매입에 관련되는 소유주는 모두 6명입니다. 6명 모두가 매도 의향서가 있고, 제출하셨고, 토지 매매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네에서 감정평가를 이 건물에 대해서, 토지와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건물은 감정평가가 4억 9,000만 원 이상 건물 가격이 나왔고, 또 토지에 대해서도 1억 5,000 이상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감정평가가 6억 5,000 이상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서 주민들은 이 건물 철거비가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4억 1,600만 원을 받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매도 의향서를 다 제출하시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평가를 했을 때 하자가 있다거나 예산에 낭비가 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차장 부지 바로 옆에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 생활문화센터가 2019년도에 그때 부지 매매가가 219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219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들어왔는 부지 매도가는 우리 바로 옆에 붙었지만은 230만 원입니다, 평당으로 치면. 그래서 이것도 비교해 볼 때, 감정평가와 비교해 볼 때 이 주차장 조성 부지의 사업이 어떤 저희들이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네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이 예산 자체가 주민들의 적정한 사업이 발굴해지면 그 동네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이거 이제 약 한 200㎡쯤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한 16면 정도 그 주차를 한 16대 정도 대는 걸로 나와 있네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 주차도 주차면... 이걸 이제 건물을 이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건물이?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30년 정도 됐습니다.

최영기위원

30년 됐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제 주차도 주차지만 이 건물을 이제 없애므로 해서 지금 그 개인 병원하고, 의원이죠, 그렇죠? 그 의원하고 옆에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어떤 가림막 형태도 없어지고, 뭐, 주차도, 주차도 주차지만은 그런 어떤 측면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거기 보면 저희들이 이제 장날 돼서 저희들이 이제 좀 이게 주민들 대두화되는 사업이라서 주차난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장날 9시쯤 돼서 저희들이 그 사진 찍은 거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주차가 다 주차가 차고 주차할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꼭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장날일 때 그 주차 부분 당연하게 복잡할 부분이고, 평일 때는 사실은 우리 옆에 회관이나 옆에 우리 회관 쪽이나 이쪽에 대도 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한 60평 정도 되는 여기에 뭐, 주차도 한 16면이라고 하는데 뭐, 차곡차곡 댔을 때 16면이지, 실질적으로 그만하게 또 주차되기는 버거운 부분도 있지만 그 건물이 철거가 됨으로 해서 동서쪽으로 해서 지금 하는 소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래 해 주셔야 되지, 이 어떤 60평에 대한 어떤 요것만 요구 할 때는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철거함으로 해서 우리가 농협 하나로마트 쪽하고 이쪽 그 의원, 소위 말해 갖고 우리 이제 평상시에...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생활문화센터.

최영기위원

예, 생활문화센터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 의원, 개인병원이죠. 병원 오는 이런 쪽하고 이제 가림막 형태도 되고 이러니까 이거를 철거를 해 줌으로 해가 이중적인 효과가 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그런 효과도 있는 거지요. 예, 이중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함과 동시에 그게 없어짐으로써 낡은 오래된 그 2층짜리 경관도 좋지 않은 건물이 없어짐으로 해서 동네 경관도 더 개선되는 그런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혹시 뭐, 더 이 시간을 빌려서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하실, 우리는 충분히 그때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여기 우리 또 예결 위원님들 계시니까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또 이 시간을 빌려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든지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꼭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예결위에서 이 사업이 꼭 예산이 확보되어서 동네 주민들의 사기도 좀 올려주는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정말 이 사업이 주차장이 되어서 하자가 있고 정말 우리 세금,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조성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봤을 때 이 사업의 취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됨으로써 주민들도 방폐장 지원,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그 동네에 분담된 지원금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뭐, 자부심이랄까, 동네 주민들에게도 그런 또 자긍심, ‘아, 이만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시에서도 밀어주구나.’하는 그런 또 주민들의 그런 격려해 주고 했는데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살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2,348페이지요. 중수로해체기술원 앞 도로 확장 있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이제 9억인데 이게 보니까 보상비가 2억 5,000이고 공사비가 5억 8,500 돼 있거든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그거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래 내년에 하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그렇죠.

동열

주동열위원장

이게 지금 5억 8,500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다리까지 그 보수가 됩니까? 다리를 새로 놔야 될 형편이던데, 제가 봤을 때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여기는 다리는 저희들이 하는 그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그게 큰 다리가 아니고 도로 중간에 그 다리가 소규모 다리가 있어요. 그걸 확장 안 하면은 이 도로 확장하는 의미가 없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중수로해체연구소는 들어가려 하면 추레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추레라.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다리 그 폭으로는 추레라가 못 지나간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 요구하는 게 이 다리를 새로 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수로해체기술원에서 시작해서 나산마을회관까지가 지금 주차선도 없고...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래 그 사이에 그 다리가 하나 있다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근데 그 다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고 그걸 넓혀달라고...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전체 도로를 확장을 하면은 그 도로 확장하는 구간 안에 소규모 다리가 있다니까. 다리가 막 큰 다리가 아니고 폭이 한 7~8m 정도밖에 안 되는 다리가 있어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작은 다리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 다리를, 그 다리를 보강 안 하고는 이 의미가 없다고, 도로 확장 자체가 안 되는데.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그 다리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도로를 넓히고 그 다리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면은 작은 다리를 놓든지...

동열

주동열위원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 금액이 이 돈을 가지고는 그거 못 하지 싶은데.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다리에 대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없어서 일단은 다리를 없애고...

동열

주동열위원장

없애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디로 가는교, 그러면?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물?

물이 내려오니까 다리가 있을 거 아닌교?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그 지나가는 거는 다른 길도 있지 않습니까? 다리 그 교각이 그 다리 말고 다른 데도 조금만 더 가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리를 놓는다는 그 예산은 없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 말은 나중에 과장님이 시간 나면은 현장 한 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거.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현장 갔습니다. 현장 갔는데...

동열

주동열위원장

이게 그 스크린 골프장 있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바로 앞에 그 다리가 있다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작은 다리 있습니다. 마을 다리.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 다리를 확장 안 하면은 이 도로를 확장하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 다리를 새로 안 놓으면.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근데...

동열

주동열위원장

근데 공사 금액이 5억 8,500 가[가지고] 내가, 내가 봤을 때 그 다리 놓는 데만 해도 돈이 이 돈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근데 주민들께서 다리를 새로 놓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없어서 지금 현재 사업은...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처음,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했을 때 이 다리를 새로 놔달라 하는 그 요구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다리를 놔달라는 게 아니고 길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지금...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그래 길을 넓히는데 그 길 구간 안에 다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리를 안 넓히면은 길을 넓히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저도, 저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 다리는 없애고 길만 넓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다리가 더 필요하다면 이 예산에서 그 다리에 필요한 만큼 더 추가해서 향후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그래요. 현장 한번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저도 다녀왔는데 일단 다리의 말은 제가 언급한 거를 제가 보고받지 못 해서...

동열

주동열위원장

뭐, 그 동네 이장은 저희한테 또 그 다리를 새로 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그거는 향후에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최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어 위원장님 진행하시는데 위원장님 직접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시기를 좀 놓쳤는데요. 지금 보면 6억 1,900이잖아요, 그죠? 총사업비가.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6억 1,800.

재필

최재필위원

예, 1,800인데 지금 여기는 1,900 돼 있어요. 자료에는 1,900 돼 있다고, 6억 1,900. 어쨌든 1,800이든 1,900...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6억 1,900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잖아요, 그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총사업비 6억 1,900에 토지 매입비가 4억 1,600입니다, 그렇잖아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주차장, 건물 철거비가 1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여기 뭐, 평당 따지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60평이잖아요. 60평에 토지 매입비가 4억 1,600 한다면 평당 700만 원가량 되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비가? 그렇잖아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지금 토지에 관해서, 이 건물에 관해서 이게 평당으로 따지면 230만 원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죠? 토지 매입비가 4억 1,600 아닌가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부지매입비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 나왔을 때가 4억 9,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억 5,000에서 1억 6,000 나와서 전체가 6억 5,900...

재필

최재필위원

아,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건물까지 포함해서.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어쨌든 그러면 건물값 포함해서 이 도합 따지면은 700만 원 넘잖아요, 다 이게. 그렇잖아요. 넘지 않는가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아니요, 230만 원 평당 정도 그렇게...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건물 철거비가 다 포함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이 60평, 60평에 16면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총사업비가 6억 1,900이 드는 거잖아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그렇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에 토지 매입비 포함돼 있고, 건물 철거비 포함돼 있고. 그러시면은 이러면 공사비 5,500입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5,500 돼 있고, 부대비용 4,000만 원 뭐 때문에 부대비용 4,000만 원 해놓는 거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취득세 수수료 예,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의 10%를 부대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치면 이 사업비에서 전체 다가 공사비 5,500 빼고 부대비용 빼면은 토지 매입비, 건물 철거비 전부 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설계 용역 있습니다. 감정평가 있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잖아요. 이건 얼마 들, 이건 얼마 들지 않잖아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큰돈은 아니죠.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16면을 두기 위해서 총사업비 6억 1,900을 들여가 평당 따지게 되면은 한 면에 얼마가 우리가 투자되는 거예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근데 위원...

재필

최재필위원

한 면에 얼마나 투자됩니까? 계산상 따지면.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주차 한 대에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가 이래 마을에 해 주는 겁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재필

최재필위원

왜냐하면 23개 읍면동에 마을마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도 우리 지역에도 주차난 심각한 지역도 있는데 지역에서 뭐 아까 외딴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금액이 낮은 금액의 주차장 조성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경주시 사업 전체에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 금액보다도 더 낮은 곳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심사 이제 올라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문무대왕면만 보는 게 아니고 경주시 전체의 형평성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무대왕면 이 지역, 이 주차장 옆에 있는 인근 주민만 소중한 게 아니고 경주 시민 전체가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우리의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 생각되는 거거든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사업 특별회계 자체가 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고, 그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하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동네마다 당시에 176억씩 감포, 문무, 양남 이렇게 해서 문무 지역에서는 지금 사업비가 12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서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 격려 차원으로 이 사업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옆에 생활문화센터에서는 219만 원에 2019년에, 평당 219만 원에 그 건물을 지어줬고 다 했고, 여기는 지금 현재 230만 원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치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해서 이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일반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되지만 이 예산은 그 주민들을 격려하고, 문무, 감포, 양남 주민들을 격려하고 그런 보상 차원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고, 단지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 했던 것은 그 주민들이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간절히 이게 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봤을 때 이 사업이 정말 뭐 낭비성으로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서는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예결에서 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주민들의 격려는 경주 시민 전체가 다 격려를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격려받아야, 그건 격려받아 마땅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이 기금 가지고 그렇게 이 사업 추진할 것 같으면 이 심사 뭐 안 올라와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는 심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회계든지 간에 올라왔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가 적합성, 이 사업이 타당한지, 또 이게 어떤 돈이든지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무조건 이 기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달라,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허투루 하는 사업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예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 딱 지적해서 이게 허투루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인즉슨 집행부에서는 사업비를 올렸을 때는 무조건 타당하다고, 적합하다고 올리겠죠. 부적합한 걸 어떻게 올리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가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도 그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좀 전에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금 어떤 회계든지 간에 우리는 이게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 진지하게 우리 검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어떤 회계든 간에 23개 읍면동의 곳곳에 똑같이 공평성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이해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 들어오시소.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경주 시민들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 설치를 원하는 그런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천동 금학마을 한수원 사택에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조회수가, 동영상으로 나갔는 조회수가 4,000명이었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실제로 2023년도, 2024년도보다는 내년에 그 예산이 거의 기존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가 지금 여기에 아직까지 그 금학마을 도시가스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지금 마을별로 지금 우리가 그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 도시가스 시행사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서가 또 정해져 있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뭐, 일단 그 순서가 정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도시가스 시행사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바로 골목을 한 개 두고 안 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 시민들 전체가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왔는 거는... 뭐, 저 알아요, 매년 두 군데만 한다는 거.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내년도 사업에 건천읍하고 보덕동으로 채택된 거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동천동 그거 바로바로 그거는 배관만 바로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못 한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추경에도 한번 고민을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거.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면 사실은 그 부분이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롭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경주 시민들이. 제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슈화가 돼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도 최소한 고민의 흔적이라도 보내주고 조금이라도 이제 뭐 단계적으로 안 되면 한 골목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그쪽에서 반대를 하면 몰라도 제시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경에라도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심일주 과장님 어디 가셨노. 드론 좀 물어보려고요. 과장님, 올해 그 경주시 군중, 군집 드론 아트쇼 실증사업, 사업설명서는 21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사업 경위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사실은 저희가 2024년도부터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요. 경북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선정된 업체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 업체를 정했고요. 지금 경주시의 대표적인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0개 내에서 8개 정도 행사에 같이 저희가 드론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서 시민들이랑 관광객들이 행사와 연계한 드론 행사에 상당한 호응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행사가 저희 나름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 향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신성장산업과에서 작년입니까, 2022년도입니까? 첫 예산을 확보해서...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24년도.

광호

박광호위원

24년도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첫 사업을 확보해서 신성장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한 사업 맞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이 올해 그러면 황룡사 터에서 했던 그 용을 실증하고, 그 사업 맞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또 첨성대에서 했던 그 사업 맞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이 상당히 좀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좀 많이, 관광객들 많이 오고, 저도 뭐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 이강희 위원께서도, 정성룡 위원도 또 참석을 했었고. 근데 좀 한 가지 좀 아쉽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공기관 위탁사업 아닙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또 도비까지 포함돼 있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저희 시비만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비가 그렇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 얼마 전에 최재필 위원께서 드론 활성화 조례 발의 안 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통과되었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경주시 드론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경주시에서 이 위탁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이 아닌 이제 지원, 이제까지는 뭐, 테크노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테크노파크에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제는 우리 경주시에서 직접 사업을 통해서, 또 경주시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공연 이런 부분을 좀 기획을 하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기관에도 수수료 빼고 뭐 해 가지고 그런 거보다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더 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드론 체험장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드론 행사에 드론 체험장을 같이 운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관객들한테 뭔가 체험 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게 저희 내년 사업의 신규 방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우리 경주시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드론, 드론을... 드론 운항 지역이라 해야 됩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특별 드론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드론 특별 자유구역이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있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 네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 하기 때문에 그 공간 활용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조례... 예?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뭐라고 답변...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아니, 이야기 안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 직접적으로 우리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4개소의 어떤 확대를 좀 해서 공연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육성에 힘써주시기를 조례 취지에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조성사업 있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는 선정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도서 산간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도에서 이제 방향을 잡았긴 했고요. 아직 사실 구체적인 지침은 조금 시달이 안 돼서 저희도 조금은 방향을 좀 못 잡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농어촌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고, 거기에 나온 탄소 배출권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에 이제 어차피 보니까 비율이 보면 자부담이 이제 35% 있잖아요. 그럼 자부담을 이제 부담하는 자기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시에서 이걸 공문을 낼 거 아니, 낼 거잖아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 마을 내남 쪽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다시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마을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기준은 15가구 이상, 최소 15가구 이상 되는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해, 선정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이 용량 자체가 자기 가구지 않습니까, 그죠? 가구잖아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가구가 사용하는 용량 이외에 더 배출되는 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건 어떻게 뭐 시가 그 전기 비용을 이제 시가 안아서 가져갑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회의만 하고 지금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라서 도비랑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방향이 설정되면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왜냐하면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35% 여기에 부담을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여기서 수익이 또 전기세 자기 창출이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되면 근본 원래 취지의 35%의 부담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근데 사실 용량이 3kw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수익이 많이 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자부담 비율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안 날까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본인이 쓰는 전기요금 정도는 아마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봤을 때 보면 초창기에 이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일할 때는 35% 부담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게 세이브가 다 될 거라 말이에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한 6년 이상 써야지만이...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 된다 말입니다, 이거 설명이.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 자체의 자부담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방향을 다시 한번 잡게 되면...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도 방향을 이 35로 돼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건의사항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좀 자리에 앉아... 과장님, 수고... 과장님,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민원이 하나 있어서 상임 소관위 같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참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 북부상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북부상가 욜로몰 쪽에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그렇게 참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고가구를, 고가구 주차장에다 이렇게 공터에 놔두고, 일단 뭐, 북부상가 가보면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고가구를 밖에 놔놓고 지역 주민들 거기다 주차장을 좀 했으면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뭐, 가구나 이런 기타 이래 물품들이 많이 재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고, 가보시고 뭐 포장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해서 활성화 되는데 참조를 좀 해 주셨으면 싶다, 그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현장 가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하고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경주쌀 소비 촉진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 해가 오고 있죠?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예, 해와 오고...

순희

한순희위원

해가 오고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018쪽에 보면은 쌀 생산 및 유통 지원으로 경주쌀 이사금 판매 홍보비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여기 경주쌀 소비 촉진 행사 예산이 또 3,5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거 뭔데요?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위원님,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순희

한순희위원

2,018쪽, 예산서 2,018쪽.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이 쌀 소비 촉진 행사는 저희가 매년 추석 전에 우리 쌀 판매하고, 쌀 홍보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 왔는 행사인데요. 이거를 이번에 이거 이제 넣는 이유는 통계목을 우리가 예산서에, 통계목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쌀 소비 촉진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쌀 사 잡수세요, 우리 이사금쌀 품질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쌀 소비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쌀 소비를 하려면은 식품으로 있잖아요, 요즘은 쌀을 이용한 케익, 또 떡 이런 쪽으로 제품 개발하는 데 저는 도움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더 소비 촉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 일본 가니까 우리 갔는 데 쌀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쌀을. 포장을 아주 압축으로 해가 주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쌀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외국 손님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쌀을 홍보를 하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지고 이런 걸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임위에 제가 이번에 처음 예결위 들어오니까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10년 전에, 15년 전에 했던 그 예산을 거의 다 답습이에요. 하나 뭐, 변하는 거 없이 그냥 해가 오는 목록이니까 활동하는 그 계정 사업을 그냥 계속 몇 년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또 살림을 잘 사신 우리 여성 과장님, 한번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 목을 좀 약간 변경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우리 지금 쌀 소비 촉진 행사는 우리 쌀이 이때까지는 조금 저 쌀값이 많이 하락돼 있어 가지고 행사를 계속 지원은 해왔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쌀을 많이 소비를 안 하는 추세라서 밥도 잘 안 먹고 이런 추세라서 저희가 그런, 그런 것도 홍보할 겸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쌀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으로 해서도 저희가 지금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추진되고 있는 가공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좀 더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면 목록이 우리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렇게 줘버리잖아요. 좋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에. 천 원의 아침밥 지원, 그렇죠?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쌀 소비도 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 단체에서도 도움도 되고, 이런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광벼도 우리가 계속 장려를 하고 뭐 소득 보전을 해 준다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이거도 이번에 또 새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5,500만 원.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2,021쪽에 산들, 친들벼, 삼광벼, 채종포 단지 소득보존 이래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있습니까? 있네요. 이거 매년 주는 겁니까, 또?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아니요, 이거는 2024년부터 그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친들벼가 2025년부터 수매 품종으로 이제 처음으로 인정돼가지고요. 이게 이제 종자, 국립종자원에서 우리가 보급되는 그 종자가 부족해서 저희가 2024년부터 불국하고, 외동 쪽에 그 종자를 그거 우리가 공급을 받기 위해서 채종포 단지를 조성했는데 채종포 단지를 조성하니까 이분들이 수매를 못 대잖아요. 그래서 농협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되니까 그만큼 이제 수매 차액이 손해를 보게 돼서 그만큼 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니 예산서에는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고요...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작년에 거는 지출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랬어요?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이거 매년 이제 할 겁니까? 지출할 겁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예, 수매 품종이라서 저희가 매년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026쪽에 보면 이제 명주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명주전시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우리 위원들도 모시고 서산, 서천군인가 거기 한산모시 우리 거기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명주전시관 운영에 옛날에는 1억으로 했거든요. 1억으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지금 현재 명주전시관이 1억 7,000만 원, 7,000만 정도만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이 무형문화재를 갖고 있는 경주시가 이 명주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상주에서 비교를 했을 때 상주가 지금 명주 도시로 더 많이 지금 알려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물 중에 그 비단장수 왕서방이라고 이 명주가 우리가 안동의 삼베나 서천, 서산에, 서천이가, 서천인가, 거기 모르겠... 거기 한산모시보다 더 우수한 직물이거든요. 그런 직물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 이거는 얼마든지 매력이 있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 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세월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나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제가 봤을 때도 예산도 지금 적고 한데 이게 지금 보면은 손명주 전시, 손명주회 연구회에 보면 지금 전부 회원들이 고령입니다. 엄청 고령이시고, 또 누에고치도 거기서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직접 생산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업협동조합에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아 사후 보조를 해 줘서 사 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 그 계승할 사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시연, 시연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도 계승할 사람이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지금 우리는 무형문화재를 갖고 있는 단체 보유 마을을 우리가 운영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도 활성화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 가면 이게 앞으로 끊어진, 맥이 끊어집니다. 전통 계승 맥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계명대학교에서 올해 명주를 가지고, 이거 실크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전시하고 홍보했는 그걸 아십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아니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못, 못...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 명주를 두산마을에 와서 그 명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학과를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참여해가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역 대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거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의 독점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의 손명주 연구반의 그 사람들 독점이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무형문화재인데 이걸 그냥 지엽적으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다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전임 과장님이 백분 공감하면서도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15년 전에 1억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해가 지금 1억 7,000만 원 돼가 있습니다. 그때 15년 전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차라리 우리가 이거 뭐 합니까? 상주를 주는 게 낫죠. 상주가 만약에 이걸 무형문화재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세계화 시켰을 겁니다. 한산모시는 벌써 유네스코에 있잖아요,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좋은 사업과 좋은 기술과 이런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승을 하면서 확장을 못 한다는 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여성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점을 부각을 해서 지역대학과 또 상주나 다른 직물 있잖아요. 전통 하는, 그 계승하고 있는 데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명주전시관에 관장이 있어야 돼요. 관장. 관장이 명예 관장을 임명을 해서 그 명예 관장이 사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명주손 그 연구 있잖아, 연구단체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관장이. 이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뭐, 얼마 있다 가셔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잘 아시는 분이, 명예 관장은 월급 필요 없습니다. 계명대학교 교수 보고도 그 관장으로 있다 그러면은 학교 차원에서도 아마 이거를 홍보하면서 그 후진을 양성하는 명주 아카데미도 만들어 낼 겁니다. 근데 내가 못 한다고 해서 그냥 세월만 보내면 이건 아깝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이 상임위에 또 예결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 마이크를 꺼주려고요.

동열

주동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우리 한순희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도 하시고 명주... 한순희 위원께서 명주, 두산 손명주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본 위원 역시도 두산 명주 그 마을에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근데 우리가 경주가 또 지켜나가야 될 그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연자 보상금, 마케팅비 지원, 승강기 교체, 전통 손명주 마을 누에고치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대로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 당시에 갔을 때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케팅 부분에 그래 이 손명주를, 명주실을 서울에나 납품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뭐, 비닐에 담아 있든지 다른 종이 재질이나 케이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명주도 좋은 어떤 상품 가치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좀 해달... 안 적으셔도 됩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이렇게 챙겨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한순희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명주 손, 두산 손명주가 단지 동네에 몇 분들의 어떤 전통 유형 문화재가 아닌 경주시가 지켜나가야 될 시기가 왔다.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저가 갔을 때도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물레를 돌리는 걸 보고 시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거를 물품 지원이나 이런 체계보다도 이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 당시에 느꼈던 부분이 경주 시민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체계대로 지원하면 우리가 이걸 계속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한 번 가져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한순희 위원께서 많은 또 제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지금 뭐, 예산을 아주 이렇게 경주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이제는 한번 짚고 활성화 방안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2,03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입니다. 어린이 간식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네, 그렇죠? 이 사업이 원래는 농업유통과가 아니고 총무새마을과에.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아,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근게 불과 몇 년 전에는 총무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었죠?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 농업유통과로 오면서 애들한테 지원하는 가격 기준이 많이 늘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때는 1인당 1,150원인가 지원을 해 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애들한테 1,150원 과일 몇 조각 이 컵 조그마한 거 몇 개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애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 농업유통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노력하신다, 이 부분에 되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지

최윤지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2,048쪽에 보면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행복농촌 문화학교, 행복농촌 포럼, 행복농촌 리더 양성교육 이렇게 해가 신규 사업이 올라왔네요. 이거 뭔데요, 이거는?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지방 이양됐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제가 여기 부서장으로 와서 이제 올해, 올 한 해 동안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 리더들 중심으로 그렇게 숙원사업 형태로도 추진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일부 위원들 위주로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또 이제 저희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주민들 역량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 우리 김소현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성과지표에 따른 KPI 이제 모니터링을 위한 그런 이제 성과 분석도 하고 제대로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올해 선정하지 않고요. 뭘 했냐면 이제 행복농촌 포럼, 그리고 행복농촌 문화학교 이런 걸 해서 마을 리더들을 역량 강화를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정리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에 내년도 예산으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1억 원을 예산을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성과 공유회까지 다 해서 이게 보면은 거의 1억이네, 그렇죠?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실제로는 그간에 마을 사업이 거의 다 지금 관리가 안 돼서 흐지부지 다 됐어요. 했는 사업조차도 그냥 방치되다시피 된 곳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동천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 농촌활력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그 과에서도 마을 산업, 사업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왜냐하면 전체적인 거를 다 보잖아요. 근데 그 과에는 자기 과에만 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과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을 리더자는 지금 많이 만들고 하고 있어요, 진짜 꼭 필요한 데는. 그래서 이왕 이런 것들을 또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성을 해서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게 지속성 있게 마을에 도움이 되는 마을 리더자를 양성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축산정책과의 예산은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의 뭐, 매칭 사업이 많고 이래서 특히 우리가 뭐 해야 할 부분은 지금까지 해가 왔는 거 그대로 유지를 해 가는 그런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후가 우리 축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일례로 지금 여기 벌꿀 양봉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2000년도에부터 이 사업이 계속 그대로 지금 유지돼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론 방제를 하면서 벌이 다 지금 거의, 거의 없어진다고... 그래서 벌꿀 농사짓는 양봉업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일례로 잠자리도 거의 없어졌어요. 메뚜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나비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벌이 안 보이면은 우리가 축산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문제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냥 단지 축산에 대한 것만 할 수도 있지만은 농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양봉 사업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호주를 가니까 호주에서 우리 경주시에, 경주시란다, 우리나라에 여왕봉, 여왕벌 수출을 호주에서 몇조를 했다고, 3조를 했다 하던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드론 사업이 어쩌면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굉장히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매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아우라를 이야기를 할 때는 문제성이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게 뭐, 벌꿀 스틱 포장기 지원, 자동 채밀기 지원 이것도 뭐 몇 대도 아닙니다. 뭐 1대, 5대, 6대 이거를 안 해 주면은 또 양봉업자들이 절단 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해 주는 것도 이거는 기본으로 해 주니까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주간, 주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양봉하시는 분한테 벌통 늘이는 데 얼마를 좀 지원을 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양봉 대책 근본적인 거를 이 정책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그냥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선제 축산 정책을 펼칠 것이냐, 그런 어떤 사업 계획이나 또 아니면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은 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지금 산림경영과하고 해 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벌들이 할 수, 먹이는 거를 나무를 심는다, 꽃나무를 심는다든가 그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경영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벌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 식물들을 지금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소모품하고 이런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드론과 방제를 하니까 아무래도 뭐, 요즘 그래도 드론 예전보다 좀 좋아졌는 게 드론 방제 기술이 좋아 가지고 좀 저공 살포를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피해가 적습니다만 또 기후의 변화에 따라가 최근에는 또 이제 올해 같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또 벌꿀이 좀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가 우리도 안 그래도 이번에 또 뭐 양봉 보조사업 설탕을 이제 양봉협회에서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그대로 반영돼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산림경영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약해 가지고 그 먹이 식물을 집단으로 좀 재배하고 나무 같은 거 꽃나무도 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국장님.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축산 정책이나 농업정책이나 이거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냥 이거 단순하게 이거 농기구 몇 대 지원하고 뭐, 이거는 정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이 유지해 가다 보면 10년 뒤면은 그냥 전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의 흔적이 용역이나 또 사업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물보호팀 이선미 팀장입니까? 그래도 뭐, 얼마 전에도 우리 동물보호센터 방문을 한 번 했었지만 우리 경주시 동물보호 도시답게 참 열정적으로 유기견들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돌봐주셔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동물보호센터 증축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 자료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우리가 유기견 80두, 고양이 20두 해가 한 100두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2027년도 2월 6일자로 식용견 종식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마당개가 이제 유기견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배 이상의 200두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이제 동물보호센터를 이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도 또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한 분이 지금 우리가 유기견이 30일 동안 보관하게 돼 있어, 하게 돼 있는데 60일로, 너무 인도적 처리를 많이 한다 해가 60일로 이제 연장하는 법안을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60일 동안 우리가 유기견을 보호하게 되면 그 수용하는 공간이 또 부족하고 그래 갖고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좀 선제적으로, 안 그래도 도에서도 우리가 경주시가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가장 동물보호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고, 또 깨끗하고 모든 시설 면에서 그래 가지고 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래가 우리가 경주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좀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금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 역시도 포항에 동물보호센터 신광 쪽에, 신광 쪽, 기계 쪽입니까? 기계가 아니고 포항 저 영덕 가다가 보면 안쪽에 그 무슨 마을... 거기를 방문해 봤습니다. 거길 방문해 보고 우리 경주 동물보호센터를 또 방문해 보고 했을 때 우리 경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으로 동물보호센터 관리라든가, 포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레미콘 회사도 있고 자연적으로 6월달에 여기 좀 비가 오고 하니까 뭐 관리적인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경주시는 또 동물보호 도시답게 보호센터를 2021년도에 준공하셨죠?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서 뭐 직원분들 열정적으로 지금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래 하는 데 그 자리 부지는 그럼 옆에 그 공원 있던 데 거기다 짓는 거 맞습니까?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바로 옆에 바로 옆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뭐 부지가 협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지는 우리가 이제 썬큰 구조해가 약간 지하 위에 건폐율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지역을 가려니까 이원화되면 또 기존의 시설하고 또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안 그래도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이제 거론됐듯이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환기하고 햇빛 구조하고 이제 이게 빛이 잘 들어오게 해 가지고 건축물을 좀 그래도 동물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경주시가 동물보호에 있어서, 또 특히 유기동물에 있어서 뉴스에도, 매스컴에도 나올 만큼 선제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보도도 보고 했습니다. 하실 때 본 사업이 무사히 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며,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 라운드된 외벽 쪽으로 포항 쪽이나 경주 오다 보면 밤에 좀 너무 어두운 거 같습니다. 밤에, 외벽이.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해되시죠? 외벽이. 그랬을 때 우리가 경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공사 더불어서 하셔도 되겠죠. 우리가 여기 7번 국도 왕래가 많은 도로입니다. 근데 거기 외벽의 형상은 참 디자인은 참 좋은데 외벽 쪽으로 보면 야간 경관 사업이라든가 뭐, 조명등은 밑에서 건물을 비추는 건 있지만 그 외벽에다가 우리 경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또 동물, 유기견보호센터에 맞는 디자인을 좀 도용해서 뭐 타 부서에 좀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가 자문을 받으시든지 안 그러면 충분히 하셔가 그 외벽에 우리 경주시 동물보호센터라든가 동물사랑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좋은 문구로 해서 외벽에다 좀 이렇게 해 주면 지나가시다가 ‘아, 경주시가 이런 게 준비가 돼 있고 관리한다.’ 그런 임의적으로도 괜찮을 거 같으니까 사업하실 때 한번 고려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그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권섭

최권섭축산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144쪽에 보면 경주 참가자미 대축제도 있고, 또 경주바다맛축제 지원으로 이렇게 도비를 무려 5,10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왜 여기 시비가 없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우리 투융자 심사 지방자치단체 심사된 이후에 한 이후에 예산 확보하려고 투융자 심사 하고 난 다음에 잡을 겁니다. 시비 부분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시비가 없는 게 궁금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붙는데 왜 없는가 싶어 궁금했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투융자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 잡을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성격이 거의 참가자미도 바다맛이고 뭐, 바다 축제, 축제가 비슷한데 성격이 이렇게 비슷한 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번에 또 알았는 게 의외로 마라톤 마니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해변을 낀 거기는 뭐, 교통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내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주에, 실제로 경주에 바다가 있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문화재가 많이 있는 거는 아는데 경주에 바다가 끼고 있는 경주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해변 마라톤 대회를 하면 교통도 별로 안 막히고 또 그 주변에 펜션이 참 많지 않습니까, 바다를 끼고. 아름드리 그 바다도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래서 어떤 사업을 다양성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 축제든 하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경주, 앞으로 경주의 미래 세대들에게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비슷한 축제는 거의 다 비슷해요. 연예인들 불러가 노래 부르고, 지역에 있는 먹거리 가져와가 먹고, 지역 주민들 불러와 가지고 마시고 즐기는 거 하루,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창출하면서 그게 잘 됐을 때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뭐, 어차피 이래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고, 혹시 이런 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148쪽에 보면 정치성 어업, 어업 장비 지원으로 해가 5,39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민간자본 사업 보조죠? 이게 어디에, 수협에 드리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개인 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어업인들. 개인 어업인들한테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희

한순희위원

어떤 단체에서 그 어업인들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개인,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치성 어업은 말 그대로 이제 정치망이라든지 아니면 가두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nbsp;많이 계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물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물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치망 그래야 되는데 정치성 그래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정치성 어망 말 그대로 이제 물속에 고정시켜서 물고기가 들어오면 그 길을 타고 와가지고 물고기가 못 나가게끔 해가 어획하는 그런 방법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름이 정치성이라 해가 여기 좀 이상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잘하시고 제가 응원을 많이 하는 과장님의 한 사람인데 이 사업을 보니까 뭐,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서 2,167페이지 탈해왕길 리뉴얼 사업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9억이죠? 9억. 전체 사업 예산이. 예산서 2,167페이지.

김동해위원

67페이지요?

동열

주동열위원장

탈해왕길 리뉴얼 사업.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9억인데 내년도 요구액이 지금 9,000만 원이거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9,000만 원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이거 뭐, 전체 사업비 9억에 내년도 9,000만 원 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탈해왕길 리뉴얼 사업은 지금 탈해왕길 그 앞쪽에 보시면은 침식이 많이 일어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길 자체가 조금 뭐랄까 좀 과거에 그 해안 쪽에 이게 침식이 많이 일어나고 파도가 많이 피해가 많이 심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동열

주동열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전체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내년도 요구액이 9,000만 원 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용역비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내나 소공원 그 이야기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그쪽 부분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리고 주상절리 전망대 있죠? 주상절리 전망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우리 공무직이 한 명 있고, 그리고 일용직이 두 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운영 시간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녁 7시까지 하는 걸로,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근데 저는 거기를 조금 이제 좀 민간위탁을 하든지, 왜 그러냐 하면은 하절기에 보면 6시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6시 이후에 오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이걸 좀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아직 특별하게 민간위탁 하기로 한 부분들은...

동열

주동열위원장

이게 뭐,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6시에 퇴근해버리면 문 닫아버리고 가버리니까.

김동해위원

저희들은.

동열

주동열위원장

하절기에는 6시 되면 한참 손님 오는 시간인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현재로는 야간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좀 더 보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그 민간위탁 쪽으로는 저희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안 그러면 우리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교대근무를 시키든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설명서 665페이지입니다. 감포 문화갤러리 편입 부지 보상입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시던 감포 그 적산가옥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뭐, 감포 문화갤러리 맞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적산가옥 보상 다 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또 편입 부지하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적산가옥을 매입해 가지고 건축하고 이제 토지를 다 매입했었는데 그 건물 옆에 담이 자기 옆집이 내 땅이 소유가, 내 땅이 많이 들어갔다, 내 땅이 들어가 있다. 그게 한 25㎡ 정도가 들어갔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확인,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측량은 안 해봤지만은 측량 들어간 부분이 한 그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매입 청구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아예 완료가, 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완료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완료되었는데 준공 났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준공되고 있다 보니 내 땅이 그 안에 쪼매 담인가 뭐, 몇 평, 스물 몇 평이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25㎡ 정도가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평, 한 8평쯤 되네, 그렇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7~8평 되네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담이 뭐, 하여튼 일부가 조금 들어갔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지적 측량을 다시 또 해봐야 되겠지만 매상 부분을 할 거면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그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입 청구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5㎡입니까? 7평이네, 그죠? 7평, 담...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예?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억 5,000입니다, 그렇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토지 측량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된...

광호

박광호위원

평당 2,100만 원어치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토지 보상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측량 부분이라든지 그런 또 다양한 그 기본 경비가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측량 이거, 측량하는데 이거 뭐, 100만 원, 세부 내역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직 세부 내역은 또 저희들이 아직, 아직,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7평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1억 5,000 같으면 2,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 내역 없이 그러면 뭉뚱그려 가지고 뭐를 근거로 1억 5,000이라는 돈을 잡아놨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전체 금액은 저희들도 뭐, 이게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이 정도 들 것이라는 부분이 이제 됐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이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세우는데? 그럴 거 같으면 측량비, 감정비....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실제로 그때도 우리 적산거리, 그 적산가옥을 매입할 때도 단가가 굉장히 한, 평당 한 700만 정도 이상이 미쳤거든요, 사실은요. 그 정도 가격에다가 실제로 저희가 최근 거래가 그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를 좀 줘서 저희들이 여유를 잡은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업무 처리하는 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산가옥 그거를 높게 줘 놓으니까 그게 보상의 감정의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 담, 옆집에 예를 들어가 우리 집 담 쪼매 들어갔는 거 같다, 그럼 또 예산 또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실 것 같으면 민원이 접수되었다, 그럼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우리 감정 보상을 해 주는 실시는 민원 접수 순서도 그렇지만 민원 접수, 판단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정을 하겠죠. 측량할 거 아닙니까? 들어갔나 현황 측량할 거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감정 의뢰하잖아요. 그 부대 비용이 7평 얼마 들겠습니까? 그럼 모를 거 같으면 지적과에다, 토지정보과에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지금 적산가옥 하면서 실례가를 높여 놓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사업에 담장 옆에 민원 해결해 주는 돈 1억 5,000원 또 올려놨다, 재산권 보호한다고. 이 신뢰 될 거 같으면 경주시에 공공토지 같은 데 전부 다 편입돼가지고 보상 못 받았으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적산가옥 보상해 주는 것도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산가옥 하는 것도 감정했다 그러면 또 안 받는다, 또 부탁해가 또 올렸다, 몇 번 올렸습니까, 돈을? 이 사람만 1억 5,000 해놨는데 지금 예를 들어가 부대비용 하면 7평의 부대비용 과장님, 생각에는 이제까지 행정 경험상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비하고 경계 측량하면. 나머지 다 보상비입니까? 평당 1,000만 원 그, 평당 1,000만 원 하면 7,000만 원 아닙니까? 7,000만 원. 그 평당 1,000만 원, 위원장님, 그 주위에 평당 1,000만 원 합니까?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 뭐, 그것까지는 안 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 정도 안 합니다.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동열

주동열위원장

그 현장 방문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은 준공이 된 사업이고 세밀히 그럴 거 같으면 한 번 더 이것만 더 이상 올릴 게 아니고 그럼 그 사업비 주위에 또 다른 편입된 사유 토지가 있는 것인지 사업을 검토를 또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하면 한 목에 하시든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거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야 되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 실례가 얼마에 세부 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인근 신뢰가 얼마고, 몇 평이고 해서 얼마, 얼마 되니 참 이런 부분 있고 원활한 그걸 위해서 예산 얼마를 요구를 한다 해도 할까 말까인데 뭉뚱그려가 1억 5,000 올릴 거 같으면 위원들 그 뭐, 무시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제대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에 뭐 또 다른, 다르게 이야기하실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삭감을 시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행정적, 절차적 진행, 분할 측량, 경계 측량부터 해야 되겠죠. 현황 측량부터 담이 들어간 분할 하는 게 아니고. 담이 들어간 데 현황 측량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으니 현황 측량하시고 분할 측량하고 감정까지 해서 얼마 드니까 얼마를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게 행정의 순서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뭉뚱거려가지고 올려 가지고 돈 달라 하면 옆에 또 나타나면 또 우예 할 겁니까? 그 주위에 일대 세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본 사업의 어떤 취지와 맞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준공 나면 옆에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럴 거 같으면 과장님만 힘들고 공무원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요, 제가 이제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과장님 이 문화갤러리 사업에 대해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가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시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 사업에 대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이거 올라왔을 때 제가 이 페이지를 딱 펼쳐보고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이제 수립했었을 때에 이 편입 부지에 대한 부분을 왜 예상을 못 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자체도 그때도 상당히 이게 말이 많았던 그런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지금 감포 거기 이제 한번 가보거든요. 시장 옆에 가보거든요. 그때도 저 또한도 여기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감포 지역의 지역민들의 참 엄청난 자기들이 좀 도와달라는 그런 호소 그런 거에서 다시 이제 재론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예결에 다시 올라와서 그런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 사업 자체가 분명히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의심되는 그때 사업이다, 우리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 생각하시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걸 이해를 해 주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여기에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또 편입 부지가 온다 하는 자체의 부분에 있어서 전 참 이 자체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설령 이렇게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뭐냐 하면은 이 땅에 대한 부분도 좀 전에 이야기, 감정, 경계, 측량 또 측량비가 얼마... 거기에 대한 세밀한 그런 세부 내역이 첨부가 돼야만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1억 5,000만 또 이래 가지고 올려 가지고 무조건 이제 편입 부지 보상 이래 해내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이 부서의 담당자분하고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국비 공모사업에 나정에 해양 레포츠 거점 사업이 이제 우리가 선정됐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나정 해양레저거점사업은 올해가 지금 사업비가 70억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그게 내년 상반기 좀 넘으면은 실시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해양수산부 승인도 받고. 그러면 후년, 내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쯤 되면은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토목, 해상 토목부터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부분들도 지금 프로세스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여기 또 지금 계속 사업을 지금 현재 언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2차 회의를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