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강성훈 의원 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천방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안녕하세요?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80쪽, 481쪽, 하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대입구부터 굿모닝, 말바우, 양산동 이렇게 양 페이지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그것은 공사 구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전대입구 같은 경우는 유독 공사 추진하고 준공이 좀 이르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굿모닝병원은 조금 많이 유독, 조금 전에 4개 말씀드린 곳 중에서 가장 차이가 큰, 준공이 느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제약점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수도정비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전대입구사거리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황예원위원
연결되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연결되는 사업들은 공법 같은 것이 절차대로 이행됐기 때문에 절차 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고요.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하는 사업들은 다시 공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보면 말바우나 양산동도 다 연결되는 지속사업이었던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신규로 봐야 하는 것이 제 지역구에 있는 굿모닝병원 주변만 그런 거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도 담겨 있는 것이, 지속사업 같은 경우 조금 전에 공법 같은 것이 유지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규보다는 원활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데, 신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것보다 준공이 더 느려질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하수관로 공사는 기본적으로 우기 전에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하거나 매칭을 하고 완료해야 하는 부분,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늦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확보된 예산 내에서 빨리 끝내려고 하고요. 굿모닝병원 주변 하수도정비는 관로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전체 구간에서 관로 조사를 빨리 시행한 다음에 되도록, 특히 위험한 구간이 있나 막혀 있는 부분들은 빨리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정비를 완료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절차에 맞게, 기준에 맞게 잘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빠르게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가 늦어지면, 지연되면 이조차 상당히 많은 부분이, 뒤에 추진할 때 공정들이 많이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시설계를 빠르게, 지연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기 전에 끝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대입구는 8월로 준공이 넉넉하게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기가 상당히 이르게 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조차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준공되지 않더라도 그쪽 같은 경우는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업하셨으니까요. 그 부분 당부드릴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하수관로 관련해서. 하천방재과에서는 지속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잘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천 하천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나 운암동 공구의 거리나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돼야 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단체장이 실제 반년 정도 공백 상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서 그러한 것들을, 혹여라도 논점이 생긴다고 했을 때 빠른 결정과 합리적인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해 주셔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황예원위원
주민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백이라는 자체가, 우선은 담당자분들이 잘하시고 부서에서 잘하겠지만 불안감도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단체장의 역할이 작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하수정비사업 하실 때 그 기간을 현수막에 명기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적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꼭 현수막을 게첩해 주시면, 지금도 게첩하고 있지만 꾸준히 게첩해서 주민들이 ‘아, 여기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어떤 사업인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떼지 말고 게첩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지난번에 공구의 거리 하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역 때문에 주민들의 간담회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모든 것은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민원 발생도 적고, 그리고 탁상에서 이론으로만 가서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의 말씀도 귀 기울여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론상으로는 A가 문제 있다고 해서 A만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B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B를 빨리해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하수정비사업을 한다고 간담회를 했지만, 저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어요. 당장 우리는 2026년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고 있지만 2026년도에 기후변화 때문에 어떻게 또 피해를 입을까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피해 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피부로 느꼈을 때는 하수도 때문에 이런 것보다, 일차적으로 하수도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정비사업을 해서 물이 팡팡 빠지게 해야 하지만 그래도 광주천을 1m 낮추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물이 1m 높이만큼은 흐르는 동안에 우리 주택이 침수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천 사업은 국가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 이것보다 우리 부서에서 광주천을, 시에서 담당이라면 시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 2026년도 정말로 걱정하는구나. 차수막으로는 시간은 벌 수 있어요. 지난번에 공구의 거리 회장님은 높여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2층으로 물건을 다 올려서 피해 액수를 줄일 수 있었잖아요. 차수막이 그 역할을 해 줄 것 같아요. 차수막이 완전히 물을 100% 못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큰물이 팡팡 못 들어와서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 내에 이동을 시킬 수 있어서 피해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광주천은 국가천이라고 해서 누구하고 접촉할까도 모르고 이 애로를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도 모르고, 북구청은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의 징검다리가 부서에서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한다면 시와, 발 빠르게 그 부서와 연계해서 주민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말을 안 듣는다면 시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더라도 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에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덜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손을 못 댄다면 시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자리에 시장 후보들 많이 계시잖아요. 누가 2026년에 시장이 될까는 모르지만 그분들도 이것을 귀담아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부서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만 하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데 부서한테 미안하기도 해요. 정말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483쪽입니다. 장·항·간·목에서 목 부분에 보면, 483쪽 맨 위쪽입니다. 목에 빗물받이 안내판 설치,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이게 1억이 있는데 401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03에 보면 시설부대비, 저는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에 비하면 시설비로, 빗물받이 안내표지판 1억이 시설비에 들어가나요, 부대비에 들어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표기가 굳이, 다른 데 보면 많이 있어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482쪽도 보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01 시설비에 2억 9,800이 들어가고 부대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표기가 맞는지? 이게 시설비인지 부대비인지, 어디에 들어간가요? 다른 데는 제가 다 봤는데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표기 부분에 있어서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가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입력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예산안이기 때문에 뒤에 부대비를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88쪽인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26년 내년 본예산 심의인데 국비하고 구비는 세워졌어요. 근데 시비는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졌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에서 시비는 전혀 안 잡힌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문흥동성당 사업은 총예산이 199억 원 사업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비율로 사업비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재원이 맞춰지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이 예산 왔다고 꼭 매칭하는 건 아니고, 저희 구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예산을 매칭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시비가 본예산에 안 잡히고 지금 추경에 다 잡혀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이 사업이 내년 연말까지 해서 완료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때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금까지 도로공사 협의 때문에 계속 지연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의 심의나 이런 절차는 다 거쳐서 착공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도로공사 기술심의를 득했습니다. 득했고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다음에 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고속도로 도로공사한테.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를, 도로공사 내에서 부처가 다릅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면, 12월 내에 허가가 나면 받자마자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12월에 추진하면 내년 연말까지 해서 완공이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2022년도에 책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업이 딜레이된 것 같아요. 사업이 딜레이되면 딜레이될수록 현장의 주민들은, 예를 들어 작년 7월에 집중호우 왔잖아요. 문흥동성당 일원이 또 침수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니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사업이 너무 딜레이된 것 같아서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올해 3월에 착공해서, 딜레이된 것은 2022년부터 설계나 행안부 협의 과정이 좀,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2025년 3월부터 착공해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실착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약 8∼9개월의 공정 지연이 있습니다, 실제 공사에 대한. 그래서 저희 목표는 어찌 됐든 간에 2026년 12월 완공해서, 시범 운행을 해서 2027년 호우기 전에 완공을, 2026년 완공하고 시범 운행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7년 호우 때는 주민들께 어떤 시설을 갖춘 상태로 우수기를 맞이해야겠다. 그리고 그간에, 내년에는 어쩔 거냐, 빨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터파기 토공 작업을 해놓으면 완벽한 시설이 안 되더라도 일종의 우수저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우수기 전까지는 토공 작업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정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문흥동 우수저류시설 공사는 내년에는 완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수해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시비에 본예산 안 세워지는 부분도, 지금 보면 시비가 3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이게 다 추경에 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각별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474쪽 세입 부분에 마지막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있어요. 2024년도 사업인 것 같아요. 3,013만 8,000원인데 이 잔액분이 이렇게 이월된 사유가 뭔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저희가 정산보고는 완료했습니다만 영산청에서 정산 고지서를 늦게 발부해 줬고요. 고지서를 늦게 발부하면 이자 기간은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저희가 정산보고를 한 시점으로 이자 계산해서 세입·세출을 잡아놓은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정신이 끝났다고 하니까 빨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2024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를 갖다가 계속 이월시키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482쪽에 광주역 주변 악취저감사업 있는데 이게 장치만 설치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최종적인 목표는 악취가 안 나게끔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할 것이고요. 꼭 방법이 저감시설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준설도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면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단일항목으로 3억이 책정됐는데 내용이 그렇게 없어요, 설치만 하겠다는 내용이.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만약 악취저감 설치를 하려면 거기에 뭐 다른, 우리가 얘기하는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다른 부속물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속물에 대한 부분이 없어도 되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게 유지를 하려면, 설치해놓고 유지를 해야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빠져, 딱 3억으로만 정해져 있어서, 유지관리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악취저감사업은 다른 하수도사업은 30%의 구비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보시면 시비 100%입니다. 유지관리 부분은 추후라도 시비를 받아서 관리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신안동 악취저감사업도 완료해서 그 유지관리는 시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악취저감 방식은 환경부에 하수관로 악취저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광주역 일대는 하수관로에서 나는 겁니다, 어디 나가는 데서 냄새가 올라오거나 정화조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관로 내에 악취를 잡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악취를 빨아들여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변에 새어 나올 수 있는 악취들이, 우수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으면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그 악취가 못 올라오게 차단하고, 안에서 분사 형태가 됐든 스프레이 형태가 됐든 황화수소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는 장치 또는 빨아들여서 공기청정 역할을 해서 대기로 내보내는 장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악취제거,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효용적으로 잘 진행하리라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난 8월에 수곡천 및 건국동에 재난, 물에 대한, 영산강에 대한 재난이 있었는데 151억은 예산에 없는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고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절차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대한 사전규격공고가 완료됐고 곧 있으면 입찰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 부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 공청회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광주역 주변 악취저감사업 생각하다 보니까 신안교에도 악취 문제가 있었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시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다가 악취저감시설, 밀폐 차단막이었는가요? 차단막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설치가 됐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신정훈위원
사실은 그것들이 실제로 악취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는지, 물론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번에 신안교 일대 홍수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언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홍수를 막기 위한 홍수 방어벽 이런 것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신안교 일대를 다시 한번 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이든 원인분석이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홍수 방어벽, 그리고 악취저감시설이었던 밀폐 차단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차단막 자체는 상습침수구역이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반영을 검토했습니다. 재질이나 형태를 검토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차단막은 비닐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그게 유속을 저해한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이지만 저희가 설치할 때 차단막에 대한 재질을, 보통은 강구조인 프레임을 짜서 유리막으로 막아놓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워낙 침수가 심한 지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막에 대해서는 비닐 재질로 물이 차면 떠오를 수 있고 유속이나 유량 단면적을 축소시키는 영향이 없게끔 최대한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홍수 방어벽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 구 시설물은 아니지만, 시청에서,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지만 광주시하고도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광주시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또 현재 나름 광주광역시에서 개선하려고, 구멍 뚫은 것 이외에 추후 어떤 계획을 잡고 있고 시행과정에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신안동 수해대책위나 주민들하고 저희가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비, 또는 향후의 일은 장기 대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우회관로로 묻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밀폐 악취저감시설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홍수 방어벽이 오히려 홍수 피해를 더 키웠다, 불러일으켰다는 이런 인식이 또 있는 것도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피해를 더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일인 것 같아요. 홍수 방어벽이라고 해서 홍수가 막아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키웠다는, 그러면 이게 표현하자면 일하고도 욕먹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것들이 작용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신정훈위원
추가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서방천 복원 관련해서 국비 예산이 최근, 아직 본예산은 아니어도, 국회 전체 본회의는 아니지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 예산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물론 이것도 주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긴 하겠지만요, 시가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서방천 복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러니까 서방천 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정훈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국무총리나 환경부 장관이나 다 오셔서 현장을 확인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히 환경부나 행안부 차원에서 서방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이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 피해조사관 T/F에 들어가서 서방천 문제점에 대한 언급 또는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서방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 구나 시에서도 같이, 이게 예산적인 부분이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환경부, 행안부, 물관리위원회 이런 쪽에 가서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어쨌든 정부 예산, 특히 국토부도 있을 것 같고요. 환경청과 행안부까지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보자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런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 채널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 좋은가에 대한 나름의 결정이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저희 북구가 제일 잘 확인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정부의 방법과 정책에 대해서 기민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이 확보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478쪽 보면 서방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 해서 53억이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로 해서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확인해 보니 우수관로를 개량하고 신설하고 관로의 통 자체가 좁다, 넓다 이런 이야기로 있어서. 우수관로의 개량, 신설 이런 정도의 내용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서방천 배수구역이 약 12㎢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등산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등동 넘어가는 고개에서부터 물이 넘어와서 서방천으로 흘러나오는 그 유역입니다. 그게…….
신정훈위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서방천으로 모인다는 말씀인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면적이 넓다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래서 서방천으로 흘러가는 구역을 서방천 배수구역이라고 하고요.
신정훈위원
예.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넓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수관로가 부족하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 의뢰해 놓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관로가 확장되고 넓어지고, 또는 관로 구배가 안 좋은 데는 다시 개선되고 이런 정도의 사업이, 제가 추정했을 때는 약 6㎞ 정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결국에는 서방천 하수정비가 우수관로에 대한 어떤 정비가 되겠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2028년까지 430억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9월에는 실시설계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발주 정도?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절차PQ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430억 그리고 국·시비가, 특히나 국비도 국비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더라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이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잘해야, 아주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만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487쪽 보면 호우피해예방 해서 1억 예산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천방재과 예산을 쭉 살펴보면 올해, 작년에 이런 정도 있었던 호우피해 재해복구 예산들이 어쨌든 특교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있고, 그 외에 서방천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하수도 정비관리사업과 몇 가지, 문흥동성당 일대 우수저류시설 이런 형태 말고는 사실 예방사업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면서 보니까 호우피해예방 이렇게 해서 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게 된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몇 쪽…….
신정훈위원
487쪽입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이것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의 호우피해예방 예산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만 호우피해 예방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정비사업이나 우수저류시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이런 것들을 피해예방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정훈위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예방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주민들이 불안하시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신정훈위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87쪽에 산동교하고 동강대 야외물놀이장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6,400인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3억 3,000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어느 정도 물놀이장에 대한 기본시설은, 하수, 물 나가는 거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올해 2025년 본예산에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잡았었는데 시설공단에서, 저희는 위탁하는 것을 시설비로 봐서 자본 쪽으로 봤었는데 시설공단은 그 목이 다르고, 단기 내에 하는 용역은 경상으로 간다고 해서 본예산 때는 경상, 자본 나눠서 자본으로 세웠었는데 올해 추경 때 수정해서 경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경상으로 다 이렇게 반영한 것이고, 큰 예산 차이는 없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마다 물놀이장 하면서,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기본 베이스는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산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듯이 동강대는 특히나 이제는 우리 구의 소유잖아요. 우리 구 소유가 되어서, 물놀이장은 그 옆쪽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우리 구 소유가 된 땅 옆에 있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곳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온전하게 이것을 운영하시고, 그곳에 안전요원이나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까? 갑자기…….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작년에는 산동교만 공단에서 했고요. 올해부터 공단에서…….
숙희
이숙희위원장
올해부터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강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부분 한번, 그 옆 땅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곳이 우리 구 소유로 이미 등기까지 6월에 완료된 상황에서, 주민들께서 영상도 많이 보셨고 어느 정도, 또 문인 구청장께서 주민총회에 가셔서,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에 가셔서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암1동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올라간 내용을 보니까, 인지하고 계시겠지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동강대 주차장 이용 허가권 유의사항,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굉장히 개인정보에 관한 센 문구가 사용된 동의서를 동강대학교에서 요청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용신청서에서는 두암1동 내에 실거주자, 그리고 12월부터 3월까지,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이용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 8시까지다. 그리고 그 외에 시간은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이런 내용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우리 땅으로 알고 있고 우리 주차장이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오후 5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요. 이것에 대한 기준을 혹시, 물론 동강대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 답변 상황에서 부서장님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구정질문을 하고 이 문제를 거론했던 의원으로서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주민들하고, 두암1동 주민들, 인근이든 아무튼 홍보하셔서 주민간담회 하십시오. 저 괜히 가서 이 이야기 꺼냈다가 오히려 주민들께 혼나고 왔어요. 이게 뭐냐, 이런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이것은 주민들 이야기 충분히 들어서 다시 계획 세워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저희도 처음에는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시니까, 그러면 거주자니까 주차하고 다음날 나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동강대의 입장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고요. 상인 여러분도…….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견 안 들으셨죠, 뭐 들으셨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 동을 통해서 들었는데…….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건 동 입장이었겠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상인 여러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유권이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24시간으로 해야지 않느냐, 제가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동강대하고 협의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놨고요. 조만간 보완해서 다시 주민들께 의견을 듣고, 다만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분이라 신청하는 데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간담회 꼭 하십시오. 이것은 주민들 의견 꼭 들어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또 한 가지, 부속서류 441쪽에 보면 빗물받이 안내표지판 설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어요. 1억 원 예산 세워졌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앞쪽에 또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쭉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주민제안 선정사업 주민의견서, 이 부분이 187쪽부터 쭉 나와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187쪽. 그리고 선정된 내용은 185쪽에서 186쪽에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현안사업 43건, 그리고 구 정책사업. 그런데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누가 제안을 했는가, 어디에서 올라온 것인가 보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185쪽입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185쪽에.
숙희
이숙희위원장
185쪽에?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보면 양산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185쪽 양산동.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10번에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10번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 제일 위에 칸에?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위에 칸에 있구나. 저는 그 아래서부터, 주민참여예산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맨 앞에 있는 신청한 민원이고 그다음은 확정된 사안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185쪽. 그러면 이것은 지금 1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 정책사업으로 선정된 10건이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250개소에 한다면 1억 예산 가지고, 빗물받이 기구당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250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실 것이고 또, 글쎄요. 저는 우리가 지금 차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그 정도 사이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4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여기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양산동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양산동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실에서는 이것은 양산동만이 아니라 구 전체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정책사업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물론 우리 주민들께서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곳에 물이 차거나 그랬을 때 ‘아, 이곳에 있구나.’라는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긁어낼 것 있으면 긁어내고 그러겠지만. 글쎄, 1개당 40만 원이 들어서,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그런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침수에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앞에 어디죠? 북구청 앞에는 허리까지 올라오고 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도 많이 설치가 보여요. 저는 이것 봤었던 거거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 정도 해도 이것은 사실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갈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주민참여예산에서 리스트를 찾지 못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또 몇 개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정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쪽입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민간경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작년의 예산을 보면 모범운전자회에서 500, 녹색어머니회에서 400 해서 900, 예산이 2025년도는 그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2026년 예산은 자생단체들이 이 적은 돈, 예산이지만 자기 자생단체의 예산이 깎이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많을 것인데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봉사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00만 원을 삭감해서 모범운전자회로 이렇게 플러스를 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저희가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2024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가 700만 원이었고 광주북부녹색어머니회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예산이 좀 삭감되면서 녹색어머니회는 그대로 400만 원이 유지가 됐는데 북부모범운전자회는 500만 원으로 삭감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는 200만 원이 삭감되고 녹색어머니회는 그대로 400만 원이 유지된 부분이어서 형평성 부분에서 삭감이 됐으면 2개를 좀 공평하게 삭감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2023년,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서 이랬는데, 이분들은 거의 봉사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거의 봉사인데 봉사자들의 이해를 구했는지가 문제이고, 이게 지금 1,100에서 900으로 깎였네요, 그러면. 2025년부터 1,100에서 900으로 깎였나요? 그 이전 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1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 9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나 정말로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 단체들이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행 때문에 녹색어머니들도 열심히 잘하시지만 지금 시니어 배치가 아침에 등굣길에 보면 시니어 배정이 교통, 어린이 등굣길을 위해서 곳곳에 다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시니어에서 어린이 교통지도를 위해서 등교 시간에, 시니어들은 딱 우리 아이들 등교 시간만 하고 끝나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녹색어머니들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니어에서는 등굣길만 하고 있잖아요. 하교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는 하교도 하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 등굣길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등굣길만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등굣길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가 많이 배정되는데 시니어로 모든 것이 다 커버되지 않아서 녹색어머니가 계속 꾸준히 하는지, 아니면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시니어 활동사업이 없을 때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계속해왔던 사업인데 이분들이 시니어하고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버가 안 돼서 시니어를 배정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시니어가,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담당하고 있는 그 장소를 만약에 개수를 센다면 그 개수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개소수,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는 계속 늘린다고 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랬으면…….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설명 좀 들을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아시면 팀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니,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그 부분만, 등굣길 교통 안전지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숙희
이숙희위원장
캠페인도…….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어린이 안전교육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내에서 특별히 킥보드나 자전거 관련한 안전교육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등굣길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사업도 한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려서 노인 일자리하고 겹치는 사업은 조금 줄이고 다른, 좀 더 효율적으로 보조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교육사업으로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
순일
주순일위원
그분들은 우리 시니어들이 아이들 등굣길 도와주기 아주 이전부터 열심히 했던 분들이라…….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쭉 해오신…….
순일
주순일위원
이번에도 노인 일자리를 이재명 정부에서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겹치지 않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이분들은 우리 시니어들보다 더 전문가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겹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할 때 정말로 형평성 있게 해야 되고 이분들이 거의 다 봉사인데, 그 이른 시간에 나와서 하는 봉사의 개념이 너무 플러스가 높은데 이 단체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다음에 500쪽 보면 지금 777하고 788번 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다행히 우리 구비가 아니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만, 시비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거든요. 이게 지금 가만 서 있나요, 이 777, 788이? 지금 우리가 노선 변경으로 그때 이 차가 작년엔가는 서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질문하기를 이 차가 정말로, 그 차량 넘버가 정말로 서 있느냐? 그 운수회사에서 그 차량을 다른 데에 이용한다면 우리가 변제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답변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3억 손실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노선을 따라서 운행하시다가 노선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 번호가 우리 지역을 스쳐 갔던 차량이라 저희 지역구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 손실보조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금…….
순일
주순일위원
몇 년도까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비 3억 원 예산 말씀이신 거죠?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실제로 승객이 탑승했는데 환승을 한…….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 아, 그러면 환승된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환승요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지난번하고 다르네요? 그러면 777, 788 이게 지금 운행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노선이 옛날에 우리 동림동으로 왔던 게 그게 그때 중단됐잖아요, 노희 과장님일 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3대가 있었습니다, 3대가. 799가 있었는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저는 자세히 보지 않고 777, 788번이라 그것인 줄 알고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799번인 것 같습니다. 799번은 운행을 안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799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상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니,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폐업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폐업됐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수익이…….
순일
주순일위원
다행입니다. 아, 이것은 지금 환승 보조금이다, 이 말이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 타신 분 중에 환승된 거…….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옛날에 동림동을 다녔던 게 799였나요? 아니었는데. 788인가 됐는데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788은 두암동 쪽인 것 같은데, 각화 시화문화마을 있는 데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799번이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그때 교통행정과장 근무할 때 그 노선을 보니 799번.
순일
주순일위원
799였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799가 노선을 하다가 그 노선이 지금 중단된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수익이 안 맞아서 휴업하다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때 그 노선이 중단된 것도 기한을 정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전해 줬거든요. 환승보조가 아니라 사업이 중단돼 있으니 이걸 보전해라…….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휴업 기간 중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그 넘버까지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넘버가 정말로 서 있느냐, 확인했느냐, 그 이야기까지 그때 제가 질문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것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499쪽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42명이거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그 아래에 안전용품은 40명인데 2명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이제 40…….
성훈
강성훈위원
42명을 했으면 42명분의 안전용품도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올해 사서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 소모용품인가요?
웃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호루라기랑 비옷이랑 그런 것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구입한다는 뜻이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제…….
성훈
강성훈위원
이게 재사용은 어렵고 일회용품이라는 뜻이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교부한 것을 회수해서 다시 활용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노인 일자리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데는 연계가 안 돼서 하는 거죠? 연계를 좀 해 봐도, 이분들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예산 자체가 시비 50%, 교육청 예산 50%로 구성되고 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렇군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 사업은 초등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할 때 같이 보호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명에서 5명까지 한 노선으로 묶어서 지금 여기 지킴이 분께서 안전하게 등교를 보조하고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교육청 쪽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킴이 선발해서 배치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인원은 체크해서 한번 예산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남대 후문 차 없는 거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7년부터 시행했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지금은 차 없는 거리로, 제가 그 현장에 안 가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운영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차가 다니기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주정차를 가서 막 심하게 단속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상인분들께서는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더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도 상인회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셔서…….
성훈
강성훈위원
설치를 요청해 온 거라는 뜻이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건 아니고 2017년도다 보니 노후돼서 홍보물 색깔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변색되고 그래서 조금 쾌적하게 다시 미관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뜻이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연계 선상이라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대 후문 차 없는 거리 홍보물 설치에서 250만 원에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면 저희가 차 없는 거리라는 홍보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하나에 250이나 들어갈까요?
웃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크게 4개소 정도 있어서 그걸 다시 조금 요즘 식의 디자인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숙희
이숙희위원장
조금 좋은 걸로 다시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뭐 견적을 내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비싸지 않게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상인회랑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우리 주민들께서 이 공간을, 정말 우리 전대 후문이라는 그 공간이 너무나 좋은 공간이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 취지에 맞게 보행환경 개선해서 그곳에서 버스킹도 좀 즐기고 문화공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주민들께서 제안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저녁에 가서 본 그런 상황에서는 차도 좀 주차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판, 이게 하나에 250만 원이나 들어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상의하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497쪽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세외수입이 당해연도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세외수입 자체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추계를 해놓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목표액에 저희가 근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차이가 나게 되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단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예산하고 실제 수입하고…….
황예원위원
예, 차이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사실은 추경에서 경정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꼼꼼히 좀 체크해서 실제 세입액하고 다른 부분을 3개년 평균을 한다든가 증가 추세가 있으면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지금 금액을 수정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번에 보면 저희가 차량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증이 좀 많이 됐어요. 2025년도에는 2,000만 원에 12개월로 했었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번 연도에는 2,900만 원으로 해서 조금 증이 되어 있고,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또 감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산출했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금 첫 번째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중간에 과태료 금액이 2배로 상향됐습니다. 최고금액이 30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2023년부터 수입금액이 조금 증가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3개년 치 평균을 해서 상향 조정했고요.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는 원인 파악은 정확하게 지금 안 되지만 건수나 금액 자체가 조금 감소 추세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액 조치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3개년 치를 평균으로 내는 거는 지금 각 부서가 같더라고요. 지금 산출근거를 저희가 질의해 보면 같은 답을 계속 주고 계셔요. 그리고 좀 전에 부서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반영이 되지 못했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영향이 계속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게 같은 지적을 올해만 받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설명하면 부서가 계속 잘못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한번 놓친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평균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왜 이게 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는 확인이 안 됐던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CCTV가 됐든 카메라…….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자동차범칙금 같은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무단방치차량을 그분이 범칙금을 내면 우리 수입이 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찰에 송치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감이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거를 들으니까 미반영됐던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유추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몰랐을 때는 과태료들을 악성적으로, 조금 지연이 아니라 아예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가 좀 다른 경우의 수가 생겼나, 질의를 안 하면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가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좀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역할이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예측이 어렵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예측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항상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미연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들이 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더 꼼꼼하게 주민들에게 챙겨줄 수 있어야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적인 손해로도 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2026년도에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는데 모범운전자회 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거기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으로 해서 500을 예산 세웠잖아요. 아니, 올해 예산이 500이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이 500의 사용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좀 아신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캠페인 할 때 홍보용품하고 그리고 교통안전지도나 보시면 많이 혼잡한 사거리에서 교통지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입고 계시는 옷이나…….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피복비?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옷에 많이…….
건안
김건안위원
피복비에 거의 475만 원이 지출되더라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나머지 27만 원 정도는 플래카드, 홍보에 쓰이고 거의 다 피복비예요. 이것을 보조금으로 세워서 이렇게 지출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좀, 그냥 구에서 피복에 관련된 물품들을 구매해서 직접 주는 건 어떨까?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꼭 보조금으로 세워서 여기에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단 모범운전자회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모범운전자회에 주면 모범운전자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피복 사고 뭐 사고 이렇게 물품 구입해서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저희가 피복에 관련해서 뭘 어떻게 구입하고 이런 것을 해서, 그러면 정산을 다 우리 구로 하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조사업이니 정산을 다 받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사용처를?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런, 제가 보니까 거의 한 90% 이상이 피복비예요. 근데 이렇게 지출되면 차라리 우리 구에서 피복 사서 그냥 지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샀다고 영수증 가짜로 청구해서 주면 우리가 알겠어요, 행정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걸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럼 모범자운전자회에 인원이 몇 명, 동계 방한복이 하나에 23만 원, 그래서 10명, 10개 샀더라고요. 모범조끼 2만 5,000원, 20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우리 구에서 하려면 차라리 우리 구에서 집행해서 보급해 주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좀 고민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인 물건을 직접 사서 주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또 모범운전자회하고도 어떤 교감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024년도에는 700이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200이 삭감됐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 2025년도에.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200이 삭감되는 모범운전자회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혹시 그 단체에서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렸죠. 세입이나 그런 부분에 구청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이런 단체들은 보면 봉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고생을 많이 하셔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또 현재 날씨가 추워져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서운함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각별하게 신경 더 써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대 후문에 차 없는 거리 정비 예산이 있어요. 근데 혹시 전남대 후문 외에도 차 없는 거리가 있는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이렇게 고정적으로 돼 있는 곳은 저희 북구에는 전남대 후문만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전남대 후문만 유일하게 있는 거네요. 이 차 없는 거리가 시작된 지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8년 정도, 제 기억상 그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이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16시부터 22시까지 그 오후 시간에 나가서 계도하기도 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이전에는 훨씬 더 차가 좀 왔다 갔다 했던 사실이 있고, 어쨌든 차 없는 거리라는 어떤 정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차들이 아예 전혀 없다,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차되어 있는 차라든가 왕래하는 차는 사실 많지 않기도 하면서 요즘은 사실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된다고 느끼기에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니,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차 없는 거리는 전남대 후문 상인회에서도 원하는 형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긴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선진화, 아니면 더, 뭐랄까요. 홍보와 전남대 후문 상가의 형태들을 보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지금 이 예산 1,000만 원은 홍보물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신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근데 정비하면 입간판형, 노면표시형 이런 것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라는, 여기가 차 없는 거리라는 안내판하고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바퀴 달려서 이렇게.
신정훈위원
예.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런 차단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훈위원
전남대에서 딱 봤을 때 입구 쪽에 원래 있었던…….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가림판 같은 그런 홍보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 이게 실제 얼마나 설치가 되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4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신정훈위원
4개소를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조명…….
신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1구간, 2구간에 양쪽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사실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꽉 채우고 싶은 마음이 막 있으실 텐데 그런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정비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 중지
11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재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변재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514쪽에 보면요, 효죽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게 지금 사무공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실제 이번에 많이들 북구에 설치된 차수판 부분인 건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 효죽공영주차장 공간에 이번에 침수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말하는 효죽공영주차장이 1주차장이거든요.
황예원위원
1주차장이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황예원위원
2주차장은 포함이 아니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또 어린이집 있는 그 건물의 1층이어서 어린이집이 침수된 것처럼 그 여파가 교통행정과까지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행정과 현관 부분, 저쪽 주차장 쪽에 현관 부분에 대해서 차수판 설치를 위한 작업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설치 사유는 좀 전에 말씀 주셨고,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라 그러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출입구들이 교통행정과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출입구,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출입구, 또 교통행정과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출입구, 또 저 옆쪽에서…….
황예원위원
그럼 4면이라는 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문이 총 4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효죽2공영주차장에서 침수가 엘리베이터가 됐든 피해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건물 자체 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황예원위원
공용화장실부터 해서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어린이집하고 엘리베이터나 또 교통행정과 일부 침수가 있었으나,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최대한 물을 퍼내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물론 물은 들어와서 계속 퍼내는 작업을 했었고요. 교통지도과에도 창고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 약간 침수가 있었고요.
황예원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전에 저희가 염두에 둘 것이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들은 또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들이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침수피해를 받는 지역이 그 어린이집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크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와서 홍수가, 비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내리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수판 외에 다른 방법은 지금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차후 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민감하게 생각할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들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되면 원상복구가 된 이후에 또 다른 어떠한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배제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우려되는 게 많은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질 수 없는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또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부서에서는 조금 더 많이 고심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안전에 연관이 있다 보니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수리보다도 침수가 발생했을 때 사용을 조기에 금지시켜서 일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행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차수판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활동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차수판 관련해서 본예산 때도, 그전에, 어떻게 보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설치까지 완료된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 부분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업체가 한 곳이 아니다 보면 품질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기술 지침이 있더라도 또 업체가 다르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차수판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 쪽에서…….
황예원위원
알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설치를 할 때도…….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설치를 이번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발생된 민원을 조금 알고 계셔야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도 그렇고 품질 기준에 관련해서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항목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 목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랑 또 저희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벌써 기존에 설치된 것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니면 발생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저희도 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예산안이 성립되고 계약하기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나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황예원위원
예, 그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을 것 같고 또 그것에 따른 지도나 이런 개선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또 하나는 더 앞으로 넘어가서요. 507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7건이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여기, 지금 부속서류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안 의견서가 있어요. 175쪽부터 해서 있습니다. 실제 제안을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제안이 사업명에 보면 일반 주민은 182쪽부터 183쪽에 보면 우리 해당 부서의, 검토부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죠. 다 저희 교통지도과예요. 쭉 이어지는 게 연번호 106번부터 116번까지는 교통지도과란 말입니다. 일반 주민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러한 검토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번에 실제 해당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부서장님한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어린아이들의 스쿨존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 보완이 되고 교육청이나 경찰청을 통해서 협업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채택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통지를 좀 해드린다고, 설명을 드린다고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오면 검토로만 끝내실 것이 아니라 차후에 저희가 어떻게 보완해 드려서, 안전한 통학로나 학교를 다니는 게 아이들만 다니는 건 아니고 또 부모님들이 같이 다니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또 저희한테 제안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황에는 안 맞지만 좀 더 시간이 1～2년 지나면서 또 상황이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황예원위원
아마 예산 때문에도 못 하는 게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렵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황예원위원
그렇죠. 요구사항이 정말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중장기 계획까지 검토를 함께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 이 제안을 주셨던 분한테도 그 변화된 내용까지 조금 설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도로에, 사거리에 CCTV 돌아가잖아요. CCTV가 많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동림동에 보면 동림초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쪽 사거리에도 이렇게 있고, 또 많잖아요. 3단지 그쪽에도 이렇게 있고. 근데 다 필요해서 CCTV를 하는데 CCTV를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지금 CCTV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고, 또 우리 보안용 카메라가 있고 경찰 카메라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북광주세무서 앞에 세무서가 신설되면서 갑자기 지금 그게 왔는데 거기는 과속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북광주세무서 앞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북구청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설치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아마 기부채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우리 돈이 아니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아마 저 북광주세무서…….
순일
주순일위원
기부채납이 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은데, 주민들의 얘기를 일절 안 듣다 보니 거기가 또 일방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음식을 파는 데도 있어요. 음식을 참 잘해서 손님이 많은 데도 있는데, 차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 찍힐까 봐 못 가거든요.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살리자, 살리자 이 난리를 하면서. 모든 CCTV는 점심시간이 11시부터 1시까지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11시부터 2시까지.
순일
주순일위원
2시까지?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모든 곳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11시부터 2시까지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11시부터 2시까지를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교통 흐름이 너무나 혼잡한 데는 11시부터 2시까지 유예를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요. 일반적으로는 11시부터 2시까지 유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일방로 거기는, 일방로는 번잡하지는 않거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지금 거기가…….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운행이 되고 있나?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를…….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거기는 기부채납된 뒤로 현재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계도활동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직은 본격적으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또 홍보 차원에서 계도만 지금 하고 있고 적정한 시점에 본 단속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일방로기 때문에 그쪽에서……. 남묘호랑개교 그 종교 단체에서 집회할 때는 거기에 차량을 정말로 많이 대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차들이 없어요. 일방로라 차들이 왕래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먹거리, 중화요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적다고 해서 차를 갖고 와서 대놓고 밥을 먹을 수가 없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마 거기도 식사시간 11시부터 2시까지는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유예가 될 거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식사시간에는 좀 이렇게 주되, 저는 우리 북구청에서 CCTV 이렇게 올라가는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식사시간에 11시부터 2시까지는 유예하는 시간이라고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기둥이 아니라 카메라 바로 옆에 전광판이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글자가 지나가면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안 봤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유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렇게 해 준다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하고, 본 단속이 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잘못 댔다고 요금 나오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몇 % 정도 되나요? 아니, 돈을 안 내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안 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한 몇 % 정도?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 체납자가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몇 % 정도 돈 안 내고 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20%가 지금 체납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예?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20% 정도가 체납으로 돌아가서 체납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20%는 나중에 차를 매매할 때 한꺼번에 내야 하잖아요. 아닌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해연도에 다 내거든요. 근데 그중에 20% 정도는 체납돼요. 체납됐다는 것은 차에 대해서 애정이 좀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하는 사람들이 일단 체납하게 되면 폐차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래서 내는 기간에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납하지 않고 빨리 낼 수 있도록 할인되는 부분에서는 참 이 제도는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법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끝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지금은 내지 않으면 거기다가 이자를 플러스로 붙인다고 언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태료가 과연 몇 %가 될까 했는데 20%.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다 우리 주차장 관리나…….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점심시간에는 유예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데에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저 그거 본 적이 없거든요. 11시부터 14시까지 유예한다, 그걸 전 본 기억이 잘 없는데 누구나 지나가면서 보고 ‘아, 이 식당에서 이 시간에 차를 대놓고 식사를 해도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그걸 공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여기에 보니 7건이 선정됐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한 6,400 정도가 증가했어요. 거기에 따른 냉·온열의자 설치가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운암2동이고 두 군데는 어디 선정이 됐는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선정이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두 군데가?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여기 북구청 앞에서부터 효동초등학교 쪽으로 3개소 정도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추가로 있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보면 현재 단가가 다 다르죠. 2,500, 5,000, 1,500 이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게 개수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건안
김건안위원
개수?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개소당은 한 700에서 800, 인도 상태에 따라서는 1,000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첫 번째, 버스정류장 스마트 냉·온열의자 설치, 그러면 2,500 가지고 몇 군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보통 700～800만 원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700～800?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세 군데, 네 군데 하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운암2동 여기는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한 군데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거기는 한 여덟 군데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덟 군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이게 개수가 다 있구나.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렇게만 쓰여 있길래 이게 한 군데인 줄 알았더니 개수가 다 쪼개져서 이렇게 있네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일 밑에 부분에 무광타일 이용 해시계 설치,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해시계 설치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로터리가 있거든요, 회전 로터리가. 로터리가 있는데 로터리 가운데가 일반적으로 흙으로 해서 잔디가 심겨 있습니다. 근데 첫해는 잔디가 운영이 돼요. 근데 두 해, 세 해 가다 보면 잔디는 죽고 이제 잡초가 무성해지거든요. 사람 키만큼 올라오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제초작업을 한다 해서 풀이 또 안 자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큰 상태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암1동 주민자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고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그런 풀들을 제거하고, 또 운암1동 동을 상징하는 해오름마을인가 그게 상징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걸 활용할…….
건안
김건안위원
그게 조형물 설치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조형물은 아니고 타일에 그림을 그려서 풀, 잔디 대신 바닥으로 동그랗게 해서 기왕이면 해시계까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해시계가 포인트는 아니고 해오름 그림하고 풀을 없애는 것이 주안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다 자료도 좀 찾아봤는데 해시계 설치라는 것은 찾아보기 좀 어렵더라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이제 겸사…….
건안
김건안위원
과연 뭔 해시계를 설치해서 이걸 하는 데 예산이 5,000만 원씩 들까, 이렇게 좀 궁금했거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무광타일을 굽고 하는 데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5,000 들어서 이쪽에 교차로 정비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좀 많아요. 국장님도 한번 들으셔요.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이 각 과마다 산정되는 게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이 한 20억 정도 될 거예요. 해마다 보면 거의 평균 한 18억 정도는 돼요. 근데 저희 의원들의,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부서에,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래도 민원은 좀 바로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어떨까.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대로 다, 해주란 대로 다 해주는데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형평성의 문제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에서 선정되면 심의해서 선정될 텐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또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렵니다. 올립니다. 좀 한번 챙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그러면 좀 알기라도 알아.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는 ‘아, 내 지역에 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지?’ 이런 좀 황당한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제 얘기해서 자기 지역구의 사업을 이렇게 선정해서 올리게 되면 그 지역구의 의원들과 좀 상의해서 소통해서 사업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 경우들은 우리 의원들의 좀, 뭐랄까, 허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통지도과에 보니까 7건이 올라왔는데 건설과 이쪽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특히 또 우리 상임위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얘기해서 미리 좀 소통해서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507쪽에 보면 이 용어가 잘 해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운암2동 태양광 LED 표지병 설치, 이게 뭐예요? 표지병이 뭐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LED 표지병이라는 것은 우리 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 중앙선이나 양쪽 차선에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차선 위에 쭉 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차선에?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게 무등경기장에서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가는 그 좁은 2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무등경기장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큰길 이전까지?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가는 2차선 도로.
순일
주순일위원
예.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도로가 양쪽에 인도가 없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맞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근데 한쪽에 아마 그린로드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페인트칠해져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정식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그 도로에 박혀 있는 그 등 하나가 10만 원짜리…….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쇠 같은 게 불이 반짝반짝 이런 것을 땅에 박아서 야간에도 잘 보이게끔 반짝반짝하면서 그것을 인도에 사람 다니는 거에 좀 안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순일
주순일위원
아, 인도하고 차도 사이 경계에다가 반짝…….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인도가 없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없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걸 설치해서 좀 시각적으로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도로가 4차선으로 된다고 옛날에 했는데 그건 뭐…….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말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좀…….
순일
주순일위원
실질적으로는 아니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니,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참여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전교통국이 어쨌든 담당 부서의 예산 사이즈 자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수가 많이 감소돼서 예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80%는 보면 감액한 부분이 일상비용에서 많이 감액했어요, 일상 지출 비용에서, 우리 부서들에서. 70～80% 수준으로 이렇게 세출 규모를 조정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 국장님이 함께 좀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세수 여건이 우리 구 자체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악화되는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비중은 지금 계속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번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에 19～20억이 다 되는 19억 2,000이죠. 19억 2,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20억이 다 되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이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100% 구비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근데 구비를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서에서 쓰는 소소한 일상경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이런 굵직한 5,000, 2,500, 4,000, 1,400, 이렇게 큼직큼직한 예산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우리 구비로 지금 지출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구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위원님,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올리라고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처음에 초창기 때 그런 부서장님 말씀도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부서에서 부담이 되겠죠.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같이 의회랑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숙희
이숙희위원장
근데 최종검토는 또 우리 부서에서 하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아니, 우리는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검토는.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특별한 법리나 그런 조례나 규정이 없으면 타당하다고 해서 회신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의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과에서도, 국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기획예산과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안건 같은 것을 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해서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을 소통하도록,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서 최소로 우리 구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연계 선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누가 심사하나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참여예산, 심사위원들이…….
순일
주순일위원
그 심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참여위원들이 가서 심사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뭐 위원들도 가고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고 해서 그것을 심사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각 동에 예산참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러면 그 예산참여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동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동에서도 여러 안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 있는 자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몇 배수로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싹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 맞는가라든가 그런 내용을 회신해 줘서 전체적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중에서 심사위원을 정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27개 동을 다니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확인도 아마, 제가 옛날에 할 때 주민참여위원회 그런 식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어떤 지역에 가니까 의원이 와서 의원이 막 참석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와서 이것이 선정될 수 있게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가는데 왜 의원이 안 오냐?’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순수히 누가 참여해서 그것을 결정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종 선정할 때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회의실에서 모여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도시관리국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지재길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 18억 8,068만 원보다 16억 8,812만 원이 증액된 35억 6,88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80억 2,475만 원보다 17억 9,502만 원이 증액된 98억 1,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9,389만 원이 증액된 6억 9,6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6,496만 원이 증액된 14억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당새뜰마을 조성 7억 500만 원, 벽화 경관개선사업 1억 1,000만 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이행강제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78만 원이 증액된 5억 3,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4,000만 원, 빈집철거 등 정비에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897만 원을 감액한 2억 4,1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업무지원사업에 1,76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1억 8,1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4,690만 원을 증액한 9억 4,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5,866만 원을 증액한 33억 7,8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관리에 13억 1,211만 원, 보안등 관리에 7억 8,477만 원,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한 도로조명시설물 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개발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629만 원 감액된 6억 4,046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583만 원이 감액된 15억 9,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속지적도 정비 4,6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11억 5,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662만 원을 증액한 1억 2,26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341만 원 증액한 26억 6,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유지보수 16억 5,038만 원,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내진보강공사에 1억 1,662만 원, 방송통신시스템 관리에 4,33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공사 완료에 따른 각종 공사 및 용역, 관급자재 대금과 우측 별관 해체 공사 관련 비용을 반영하여 2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도시관리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도시개발과의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7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지재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 세출예산안은 금당 새뜰마을 조성 7억 원, 가로등 관리 13억 1,000만 원, 보안등 관리 7억 8,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11억 원 및 구동청사 유지보수 16억 5,0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청사건립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00억 4,466만 원이며, 북구청사 신관 신축 및 물품 구입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여 신관 이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1건, 7억 500만 원으로 금년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성인지예산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성인지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 15개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목표 대비 성과가 아직 미흡한 부서의 경우 연도 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효죽2공영주차장 1억 578만 원, 행복어울림센터 운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과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위탁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사업비보다 경상경비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공공요금, 수수료 등 반복·지출 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절감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 역시 주민 생활과의 연결성이나 시급성이 낮은 경우에는 구 재정에 부담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에 대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구영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분기마다 봐도 주민참여예산이 참 많아요. 도시개발 부서의 주민참여예산제로 가져온 사업은 3곳이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동림동, 신안동, 운암2동. 운암2동 통학로 경관개선사업은 뭐예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운암동 통학로 경관개선사업은 주요내용이 통학로 인근 아파트 담장과 옹벽 있는 데에 벽화 부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벽화사업이에요? 통학로?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통학로 인근 아파트 담장하고 옹벽에…….
순일
주순일위원
학생들 통학로인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초중고가 어디인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아직 현장은 정확하게 가보지 않았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한 번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이게 민원으로 많이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올린 적도 있고, 아니면 순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어떤 것을 결정해서 올리는 것도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을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해 주라고 하면 부서에서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이렇게 딱 결정돼서 나와요. 그러면 의원들의 체면도 체면이더라고요. 의원한테 아무리 부탁해도 해주지도 않더니 주민참여예산제로 했더니 5,000만 원 한 방에 딱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원들이 넣었던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올렸던 예산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다면 이건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본예산입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26년도에. 그러면 20명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나름대로 도시개발과 부서에 민원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정상참작해서 어느 한 지역구가 아니라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으니 의원들의 민원도 정상참작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원은 4개 동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4개 동의 민원을 다 들어요. 그렇지만 한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민원은 그 동의 민원이잖아요. 그럼 4개 동을 다니면서 ‘아, 이것은 급하게 해야 할 사업이다, 이것은 조금 밀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같으면 대자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등하교하기가 정말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차도도 좁은 데다가 인도도 좁은 데다가 길이 아주, 부모들이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등굣길이 아니에요. 이런 데에 어떤 사업을 해주라고 하면 절대 예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산이 많아서 경관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이 되고 주민들이 그 경관을 봄으로써 참 좋다, 그리고 마음이 확 트이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등굣길의 경관이랄까 등굣길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랄까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추경 때 의원들이 나름대로, 그 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부서에서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고 늦게 해야 하고 이렇게 헤아려지잖아요. 저희 지역구는 4개 동인데 4개 동에서 민원을 넣었을 때 이건 급하구나, 이건 조금 늦춰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듯 우리 부서에서도 분명히 급한 순위가 매겨질 거예요. 그래서 추경 때는 의원들의 민원도 부서에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524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는 457쪽이고요. 이번에 추가 과업이더라고요. 2년 전엔가 용역 착수에 들어갔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재정비 용역 착수 때하고 이번에 추가로 과업을 내린 것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이번 2026년도에 추가 용역은…….
황예원위원
제가 기간하고 범위는 확인했고요. 15개월로 하시는 거랑 예산액은 봤거든요. 2년 전에 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공청회도 네다섯 번 해서 그 부분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실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추가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부분을 해제하면서 절차상…….
황예원위원
결정 고시가 났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절차상 지구 단위로 거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동시에 실효되고 지구단위 지침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지침이 주로 2026년도에 5개 구랑 시의 의견을 거쳐서 하는 과업의 내용입니다.
황예원위원
좀 전에 주신 것처럼 2024년도에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이 이번에 추가 과업의 범위에 반영되는 것들이 있나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회도 했는데 빠진 부분이 몇 개 있으면 그 부분까지 같이 실효하고 도시계획 지침 변경까지 같이할 계획입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4∼5회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요. 공청회 때 주된 내용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주로 공원이나 공원 주차장, 필요 없는 시설은 재산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효해 주라, 그런 상황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 명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살려주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해서 5개 구청하고 각 구청마다 법 해석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저희가 집단 취약지구가 3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목적에 보면 집행 여부나 존치에 관련된 것,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다 담겨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좀 전에 주민들이, 말씀 주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명지되면 재산권에도 상당히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과업을 지시하고 계획하고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현재 명지는 아니지만 이런 게 개발되고 나면 명지가 될 수 있는 곳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 부분은 다 반영돼서 이번에 넘어가는 건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5개 구청하고 다시 조율하고 있는데, 지금 5개 구청하고 어느 정도 발맞춰서 간 내용은 포장도로 중 4m 이상 도로는 존치 및 부분 실효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유지 100% 도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5개 구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인 공원하고 주차장은 전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5개 구청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희가 2024년도에 했을 때가 5,500만 원이었죠, 기초 금액이?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 과업이 5,000만 원 예산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5개 구청하고 합의된 내용들을 다 담기에는 이 예산이 적절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실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접근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한번 결정돼서 한번 들어간 시설에 관련해서는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작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용역 자체가.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초 금액을 산출할 때 염두에 두고 했던 근거가 있을까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용역비를 할 때 5개 구청하고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가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적게 잡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황예원위원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적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되려 이 부분들을 보완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이 조금 더 낭비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용역비가 적다고 해서 일이 덜 되고 많다고 해서 많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도 용역을 하다 보면 요구사항들이 중간중간에, 15개월이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요구하게 되는 것들이 실제 많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처음에 기초 산출된 금액하고 용역 범위는, 지금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때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용역을 받는 쪽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조율을 잘했는가가 저는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한 거고요. 조금 전에 부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정말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상할 때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은 예산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20쪽에 행복어울림센터 주차정산기하고 효죽2공영주차장 주차정산기가 지금 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이게 관련 법이 개정돼서 실무자한테 여쭤보고 한 사항인데요. 무장애,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성훈
강성훈위원
카드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이 올해 법이 개정돼서 2026년 1월 28일부터 기존 무인정보단말기를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성훈
강성훈위원
아, 법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체한다는 뜻인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정산기를 꼭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도 무인으로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문적인 사항이 아닌데. 그런데 이게 장애인전용카드를 넣으면…….
성훈
강성훈위원
장애인이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인데, 기존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듣기로는 카드를 넣으면 장애인을 바로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담당 팀장님…….
성훈
강성훈위원
이게 무장애키오스크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적어놔야 하는데 무장애키오스크라고 해놓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왜 하느냐는 질문이 나온 거죠. 장애인들의 카드를 넣어서 이분이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키오스크를 설치하겠다는 뜻이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국동에 금당 새뜰마을이 조성돼요. 그런데 7억 정도가 성인지예산으로 일부 편성돼서 구분했어요.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교육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이 성인지예산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애로 사항이 있는 질문입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 성인지라는 예산이 당초 설립 취지나 목적이 남성, 여성 비율로 해서 균등하게 교육이나, 아무튼 성평등 위주로 하는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남성, 여성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주민 역량강화 용역이 있어요. 주민 리더 양성교육이 1,500 정도거든요. 여기에 남녀로 구분돼도 참여인원이 20명 이내일 텐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걸 운영하는데 1,500만 원이나 들어있는지,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줄 수 있는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새뜰마을 사업에 주민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 돌봄 및 건강교실이나 주민 역량강화로 해서 선진지 견학, 마을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 돌봄 및 건강교실,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정기 운영 및 컨설팅 이런 부분이 역량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주로 노인 돌봄 및 건강교실 운영, 선진지 견학, 마을소식지 발행 이렇게 포괄적인 사항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해도 거기가 인원이 크게 없는데 프로그램이 7∼8개 돌아가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토털로 보면 20명에서 30명 참여해도 많이 참석해 봐야 20명 이내일 건데 프로그램당 참여인원도 10명 이하로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에 100만 원씩 투자해도 800만 원 수준인데 1,500만 원 정도를 꼭 해야 하는지, 딱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쇠퇴해 가는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국토부에서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도 적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나, 인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성훈
강성훈위원
과장님, 돈이 다른 데 쓸 데가 많이 있으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효과 대비 실효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원래 사업 취지 목적이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효과라든지 주민의 체감도뿐만 아니고, 주민들에게 방금 이야기한 남성과 여성으로 성인지예산까지 넣어서 보시면 아마 잘,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하니까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민들에게 잘 녹아 들어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도시를 바꾸고 변화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금당 새뜰마을 조성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 자체가 어쨌든 쇠퇴해 가는 마을을 다시 탈바꿈도 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기존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셔서 사는 것이 그래도 괜찮거나 아니면 그것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금당 새뜰마을에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지금 국토부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암동 노후 주거지 활성화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 취지가 맞고, 여기는 그런 취지와 목적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쇠퇴해 가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가서 못 살 바는 없겠죠. 그리고 LPG나 그것을 다 깔고 있기 때문에 누가 산다고 하면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신정훈위원
저도 오히려 이것이, 물론 정부 정책사업으로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기존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정도의 케어하는 시스템까지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서 실제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해지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실제 듣기로는 여기 인구 자체가 많이 거주하지는 않죠, 실제로 일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세대가 몇 세대나 된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인구수는 62명 됩니다.
신정훈위원
62명 사시고, 그러면서 연세가 아무래도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어떤 세대에 맞춘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겠고, 물론 여기가 국가사업이라서 2023년부터 5개년도에 걸쳐서 하게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만큼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단순히 개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62명이 계시는데 저녁에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참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7개가 있는 것이 좋냐, 5개가 좋냐 이런 형태의 고민보다는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이것들을 더 이분들의 맞춤형으로 가서, 그리고 오히려 찾아가는 형태가 된다든가 아니면 서너 분이 오시더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 이런 형태의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뜰마을이 예산 할 때마다, 아니면 업무보고 할 때마다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 해서 한 장짜리를 매번 2023년도부터 차지하고 있어서, 저도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일까,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부터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편한 인프라적인 삶이 지속될 텐데 그것을 지속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금당, 월출동에서만 한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게 일종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구의 다른 곳에도 필요한 형태가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곳에도 우리 북구만의 새뜰마을 형태를 추진해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524쪽에 두암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있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용역비가 5,600 세워진 것이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이 현재 심의해서 선정됐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12월 중순 이후에 최종 발표한다고 그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아직 안 됐네요, 그렇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선정되면 100억 사업입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100억으로 올렸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두암지구 노후 주거지 단지가 대충 어디쯤이에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동강대학교 옆에 보면 원룸식으로 있는데 그쪽 일원입니다. 어울림공원 뒤쪽이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사업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인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4가지 테마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복합화해서 지하주차장을 62면 정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골목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통학로, 생활도로로 정비하면서 노외주차장까지 정비하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택은 그대로 있는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주택은 거기서 외관정비를 10%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0%?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외관정비만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10%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한 가구당 최대 1,600만 원이요.
건안
김건안위원
한 가구당?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최대 1,60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부분을 헐고 커뮤니티센터로 다시 짓는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목욕탕 부지를 인수해서 매입해서, 그러면 매입하면 자산이 우리 구 자산이 되는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 정비사업이 100억이다, 그런 거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 순수한 용역비는 구비로 해서 용역비가 드는 거예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국토부 방침이 일단 용역비는 구비로 해라, 나중에 매칭은 5 대, 10 대, 40 대 이렇게 하니까 먼저 구비를 세워서 용역 활성화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선정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아직…….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일단 노력했기 때문에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건안
김건안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관계있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에서 사업 구상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선정돼서, 두암동 동강대 그쪽에 주거단지가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가 사업이 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 만약에 선정되면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센터장님도 계시니까, 521쪽에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어요. 그렇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본예산에 1억 4,600 잡혔는데, 이게 전년도가 2억 2,700이었거든요. 8,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런 사업이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운영되는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은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생겨서 운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너무 많이 삭감해 버리면 직원들의 의욕도 저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크게 마을자치팀, 운영지원팀, 도시재생팀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소관하는 부서는 도시재생팀의 출연금 1억 4,600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고 우리 쪽은 도시재생, 주로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들 역량강화나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공모나 사후관리나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과장님, 보면 순환도시플랫폼기반서비스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도 일회성으로 하고 끝난 거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운암동 쪽에서 했는데 일단은 운암동 쪽에 1년간 운영상황이나 피드백을 보고 나서 2026년도, 2027년도에 결정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이 될지 아니면 2026년도에 할지는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센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사업을 해보면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런 사업은, 순환도시플랫폼기반서비스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한 번 사업을 실시했으면,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계속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줘야 하는데 2025년도 단년 하고 끊겨버리면 부서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가 못하게 되면, 그래도 뭐가 좀 되어야 하는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20∼30% 감액해서 세우라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없앤 것 아니냐…….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건 아니에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건 아니라고 하면 다행인데, 아무튼 2026년도에는 끊겼다가 2027년도에 다시 할지 안 할지는 그때 봐서 다시 하겠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신 거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순환도시플랫폼기반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시설비 투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반서비스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 다른 지역에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낭비이지 않냐고 해서 2026년도에 운영상황을 보고 나서 결정한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조성됐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공간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도시재생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운영 공모사업에 2,000 세웠거든요. 그렇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몇 군데나, 2,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없다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항인데 주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 수익성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하고 특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그 방향으로 가보자는 취지로 공모사업을…….
건안
김건안위원
도시재생커뮤니티 공간이 4곳 정도 있는 것인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4곳이면 2,000만 원 예산 세우면 한 곳당 500 정도 투입해서 뭘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공모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공모해서?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여러 업체에서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을 선정해서 이것을 그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로 세운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기반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운영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서 524쪽이고요. 부속서류는 458쪽,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용역 일식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 주셨을 때 12월에 최종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예산이고요. 만약에 공모에서 탈락되는 경우에는 이 용역 일식에 대한 예산은 불용되는 건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앞번 회의 때도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국토부에서 노후 주거지 활성화 계획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황예원위원
먼저 하라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었고, 매칭까지도…….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공모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토부에서 자기들 일정이 빠듯하니까 조건이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조건으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시간 내에 기본 구상을 해서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게 선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황예원위원
일식은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럼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곳을 보면 일반정비형하고 빈집정비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응답 사이에서 봤을 때는 일반정비형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자부담해서 외관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반정비형으로 보이거든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일반정비형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구분하자면 일반정비형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공모 가이드라인 책자에 보면 빈집정비형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황예원위원
예,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정…….
황예원위원
기존 사업비 일부 개선이기 때문에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요건이 빈집정비는 안 맞고 일반정비형으로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것은 해당되고 또 하나는 애매한 부분이 설명을 듣다 보니, 사업내용이 1개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테마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에 있어서 듣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제 귀에는 들려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일반정비형으로밖에 못 했다는 것이죠? 유형으로 봤을 때 지원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번에 당연히 돼서 개선되면 정말 좋겠죠. 100억이라는 사업이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혹여라도 이건 필요성에 의해서 개선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한 건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가 궁금해요,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것들이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이게 만약 선정이 안 되면 우리가 이걸 공모할 때 허그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두세 군데도 가고 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이 공모에 선정이 안 됐는지를 분석하고 보완해서…….
황예원위원
다시 또 재신청하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다시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목욕탕을 커뮤니티센터로 새로 신축하시겠다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현재 목욕탕이라는 곳이 저희 구청 소유의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리 조율한 부분이나 예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나요? 아예 딱 그곳이라고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국토교통부 허그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말로는 안 되고 반드시 근거서류를 다 첨부하라고 해서 사전에 우리가…….
황예원위원
아니, 매입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걸 요구해서 우리가 접촉해서…….
황예원위원
접촉은 다 되신 거고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의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고 신청한 겁니다.
황예원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없다? 사전에 다 조율한 상태라고 제가…….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맞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조금 더 노력, 혹여라도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해주셔서 좋은 동네, 예쁜 동네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523쪽, 벽화 경관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 되어 있어요. 용역 회사는 디자인 업체죠? 어떤 업체일까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아마 용역 발주 조건이 디자인에 어느 정도 숙련된 업체가 들어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각각 3곳인데 3곳을 다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업체가 하는 건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을 해보면 용역이 1억 1,000만 원인데, 하나는 4,000, 2,000, 5,000인데 이걸 한 업체에 어떤 부분을 용역을 맡기면 다른 용역은 경비가 줄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동림동 담장길이라든지 신안동 철교 굴다리, 운암2동 통학로, 거기에 맞게 업체가, 세 군데 다 용역을, 기본적인 용역을 하면 더 저렴해지고 퀄리티 있는 담장길, 굴다리, 통학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용역하는 것이 더 퀄리티 있는 벽화가 나올지 아니면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 더 퀄리티가 있는 것이 나올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왜 그러냐면 3곳을 다 같이 하면 금액이 크니까 좋은 업체, 퀄리티 있는 디자인 업체가 들어올 것이고, 건건이 하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1건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용역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해봐요. 그런데 계약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정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약 관련 부분은. 그런데 1억 1,000만 원 정도 되면 아마 전자입찰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사실은 페인트라든지 아트타일이라든지 그래피티를 하게 되면, 지금 예쁜 디자인이 안 나왔거든요. 광주에서는 그렇게 예쁜 디자인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주도 갔다 오고, 대전을 가려고 해요. 대전에 가면 생태공원이 생겼어요, 42만 평 부지에. 그런 데 가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 애향의 도시, 문화의 도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골목길 하나에도 예술이 숨어있고 아트가 숨어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계약 입찰의 조건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한 업체에 좋은 퀄리티 있는 디자인 용역 업체를 맡겨서 고퀄리티 있게 관리·감독하게 하고 디자인 내놓으면 그 동네에 맞는 심벌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역사의 어떤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보면 고퀄리티 있는 담장길, 굴다리, 통학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을 보니까 이게 하나의, 3개를 묶어서 발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3개 합쳐서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묶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고퀄리티 있는, 2026년에는 정말 좋은 디자인이 나와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애 많이 쓰셨고, 100억 공사 부분은 두암1동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마음 많이 써주십시오. 연락하실 데 있으면 연락하시고,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벽화 경관 사업, 다른 측면으로 1억 1,000만 원, 없는 예산에 굉장히 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큰 예산을 가지고 벽화를 개선한다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벽화는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유지·관리도 잘해서, 우리가 벽화 준비해놓고 나서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없애달라, 벽화를 가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담장 넝쿨을 심어달라는 요구도 사실은 동네에서 많이 봤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이 변할 수 있도록 퀄리티 있는 벽화가 되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까지도 부서에서 마음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동 커뮤니티센터 두암2동하고 그 밑에 풍물갤러리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두암2동은 지난 추경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곧 설계 들어가고 공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예산이 마이너스 된 부분은 공사기간을 체크하신 거죠, 4개월 정도? 소모품비나 공공운영비에서 8개월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된 것은 그 부분이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감한 것이고, 공사비하고는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상관이 없는데 8개월만 잡아놓고…….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부족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 전체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부서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저는 공사를 해야 해서 4개월 정도 공사 소요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청소용품이나 화장실용품이 안 들어가서라고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커뮤니티센터 공사 관련된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20여 분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계세요. 아침 10시 정도 되면 다 출근하다시피 하셔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하시고 통합돌봄, 그런데 공사기간 동안 이분들이 가실 곳은, 대체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챙기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챙기는 건가요?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동하고 같이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럼 특별히 대안은 있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주민설명회가 1월에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동하고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어르신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3∼4개월 정도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실 수 있는 대체 공간도 꼭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풍물갤러리 관리 운영에서 예산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삭감이 조금 됐어요. 이 부분도 물론 부족한 구 형편상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 풍물갤러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이용목적이나 이용 차를 보면 2024년도에는 예술고에서 전시하고 고미술협회에서도 전시하고 마을자치센터에서도 공연하고 전시, 이렇게 주로 대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럼 2024년도에 대관했던 것은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2025년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2025년도에는 개인이 3건, 34일 했고, 마을자치센터에서 집수리교육으로 3일간 대관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22년도엔가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풍물갤러리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제 직접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지나다니는 길에 한 번씩 둘러봐요. 갈 때마다 항상 문이 잠겨 있어요. 전년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상근하는 상근직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청년들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아침에 정상적으로 문 열고 퇴근하고, 저는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갈 때마다, 3번 정도 방문했는데 문이 항상 잠겨 있었고, 옆 가게 분한테 여쭤보니까 문은 항상 잠겨 있고 어떤 공연이나 전시가 있을 때만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상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럼 이 공간을 꼭 전시하고 교육용, 그것밖에 사용할 수 없는지도 우리가 올해는 고민해 보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간을 야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음악 하시는 분들,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버스를 4번 갈아타고 광산구까지 가셔서 사물놀이 연습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북구 두암동, 각화동 주민들이시고, 또 지산농가 하시는 분들도 거기까지 가서 연습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야간에 이것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부서에 관리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런 유휴공간을 놔두고 광산구까지 가서 야간에 뭔가 연습을 하고 온다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 부서에서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구영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 중지
15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수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박수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온 건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성훈
강성훈위원
신규, 이제 이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계속 추경에 편성하다가 우리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해서 일찍 좀 하자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러시구나. 계속해왔던 사업이네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질문했는데 신규가 아니면…….
웃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웃으며)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빈집철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북구에 빈집대상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꽤 있는데 남의 땅에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에는 빈집철거대상이 아닌가요, 혹시?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무허가는 빈집으로 대상을 보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무허가도 빈집대상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지금 저희 지역에 아마 아실 건데 연제동 대광로제비앙 앞에 노후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계속 치워달라고 지금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이 되면 꼭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보고 대상이 되는지 보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건설과도 알고 교통지도과도 알고 있는 문제니까 한번 상의해서…….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경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교육이 있어요, 역량 강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요즘 공동주택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그야말로 공동의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 위원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도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저희가 매월 정기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또 찾아가는 동대표 교육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분쟁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공동주택 만들기 통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연계해서 분쟁이 법적 사항 이외에 어떤 상호 간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는 관리사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분쟁을 조정하고 또 상담을 해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찾아가는 동대표 교육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계속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대표자분들하고 그다음에 동대표분들하고 이런 집합 교육이나 혹시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 집합 교육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정 의무교육이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 안에 들어갑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니, 어찌 됐든 워낙 역량 있는 분들이 입주자대표도 하시고 동대표도 하시는데 이런 분쟁들이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게 되면 참 곤란하더라고요. 저희도 의원들이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조차도 저희한테 민원이 오고 그러면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도 부서에 요청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교육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져서 스스로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자주 안내하고 공문 보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야지 부서도 피로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어떤 문제든지 무조건 공동주택과 와서 민원제기하고 또 해결해 주길 바라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까지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안내가 돼야지만 그런 게 구별이 되고 절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무튼 모든 부서가 고생이 많으시지만, 우리 공동주택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요즘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공공청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