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2026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1,243억 8,36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6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원덕 노인복지관 건립 설계 안정성 검토 용역 및 BF 예비인증 비용으로 1억 원, 삼척 시니어클럽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 3,000만 원, 도계 장례식장 관리위탁료 7,000만 원, 도계 장례식장 시설비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 급여 53억 4,200만 원, 도계 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1억 2,000만 원, 경로당 계보수 및 신축 사업으로 성내 13동 경로당 신축했다는 부지 매입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도비 포함하여 8억 6,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양곡 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4억 8,200만 원을, 삼척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3억 9,000만 원, 삼척시 노인복지관 및 도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업비 2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시설보수비용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장 복지수당 지원에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시설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1,000만 원, 공동화장장 승화원 운영 분담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척시립도계요양원 민간위탁근 6억 원, 물품구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리프트차량 및 전동침대 구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어버이날 행사보조비 1억 3,000만 원, 기타 노이행사 참여지원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노인지회 이전 청소 용역비 1,000만 원, 노인회 삼척시지회 운영비 지원 등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억 4,300만 원, 노인회사무실 이전에 따른 입간판 설치비 3,000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봉사원 활동비에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65억 7,700만 원을, 삼척시니어클럽 차량 지원에 4,000만 원, 빨래바구니 4개소 원덕 마을통합돌봄 등 노인역량 사업 운영비 지원에 2억 1,800만 원을, 일자리 전담요원 처우개선 수당지원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541억 3,700만 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2억 5,000만 원,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에 4억 3,200만 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1억 8,700만 원을,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1억 원,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에 1억 300만 원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노인맞춤돌봄 운영 지원에 26억 8,00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단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모공원 운영비 조경용역 등 유지관리 비용을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하단부분 추모공원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추모공원 노후 석축 보수 및 국가유공자 보훈모역 조성 설계 용역 시설 확충비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간 하단 부분 추모공원 3단지 조성에 행정절차를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7,500만 원, 경로당 물품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삼척시 양성평등대회 개최 및 행사지원에 3,7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4,900만 원, 여성단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4,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국비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가족센터 운영에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아이돌봄지원에 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가폭, 성폭 및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4,7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사업에 4,900만 원, 다문화가정 고향 방문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다문화 특화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외국인 행복삼척 살아가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 교실 운영에 2,000만 원, 다자녀가정 둘째아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울림플라자 시설 운영에 1억 9,500만 워니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국비 지원으로 10억 6,000만 원, 시비지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3억 2,4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 운영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3억 9,500만 원, 청각언어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1,0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5억 9,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억 3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에 1억 1,7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에 7,100만 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402쪽입니다. 삼척발달재활 치료센터 운영에 1억 30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차량 구입에 5,000만 원, 휠체어 장애인 이동센터 차량 구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억 7,600만 원을,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지원에 1억 9,000만 원, 장애인 휠체어 차량 구입에 시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 9,500만 원,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8억 2,700만 원을,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에 1억 2,800만 원, 장애인연금에 2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장애수당 지급에 4억 9,400만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2억 7,300만 원, 중증장애인교통보조수당 지원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지원 도비 지원으로 8,200만 원, 시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맨 하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에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1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에 3억 5,6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기능보강에 2,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음악활동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억 1,500만 원, 진폐재해자 상담 특성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진폐재해자 권익향상 지원에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운영에 관해서 일단은 좀 질의를 할 거예요. 조리원원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별도로 편성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조리원을 저희는 사업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장애인 도시락 배달에 두 명 또 재가 어르신 도시락 배달에 두 명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조리원의 수급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보게되면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원이 그 인근의 센터로 옮겨가도 처우개선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현재 놓여있는 그분들의 직장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들어온 지 1개월 된 사람이나 10년 지난 사람이랑 임금이 똑같죠?

네.

그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요.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을 더 지급을 한다든가 어떤 시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데가 시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예견이 되고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그분들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를 따르지 못하는 그건 사실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명절 휴가비 120% 지원했고요. 2025년도부터는 처우개선 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께 해주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또 근속을 얘기를 하시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뭐 처우개선을 좀 더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처우개선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할 때는 근속이라든가 같이 다방면으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이 다치셔가지고 장기로 못 나오는 바람에 식당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편식도 제공하고 했는데 결국은 원위치대로 주 2회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복지 영역은 이미 서비스를 지급하고 하던 부분을 축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확대를 하면 했지, 이런 어떤 축소의 문제에 대한 것도 시에서 앞으로 생각을 해야되고요. 어떤 인력이 지금 사회복지 영역에서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인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가 들어가서 일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하고 생각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기관에서 지금 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리원의 어떤 문제는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요. 노인복지관 쪽에 기존의 장애인 전동차 충전소를 요구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도에 되나요? 어떻나요?

네, 저희가 지금 그걸 해드리려고 장소를 지금 복지관하고 상의를 했고요. 복지관 주차장에 저희가 전기 충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12월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걸 설치하고 나면 그 공간에 맞춰서 또 전기시설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공간을 보고 그 가까운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빨리 하려고 했더니 전기차 설치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이 좀 어려우면 1월 달이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시립도계요양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 견학도 가고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쪽에 갔을 때랑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자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대처하고 있죠?

네, 지금 근무하시면서 발생했던 어떤 하자보수 같은 것들은 저희가 몇 번 그분들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환풍기라든가 이런 건 이미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작은 누수긴 하지만 누수 발생은 하자 보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업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 동안에는 하자 보수를 하고 혹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불편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또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수 같은 경우는 꼭 잡아야 되고 지금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그쪽이 눈이 곧 온단 말이에요. 바깥쪽 그 계단 그쪽 부근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계단에 눈 떨어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전문가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당분간 그쪽에 안전사항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는 눈 떨어지는 부분에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사람이 지나가다 다치면 어떻게 해요?

안전에 대해서는 도계노인요양원 측하고 얘기를 해서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네,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8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요. 제가 저번에 보건소에 질의를 한 게 있어요. 독감 예방접종을 지금 99% 정도 접종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올해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노인 일자리를 하실 때 이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시간대를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보건소와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네.

이게 결국은 어르신분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친다든가 이러면 노인 일자리도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봐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이 전년에 비에서 두 배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저희가 봉양수당이 작년부터 인상이 됐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분할해서 측정하는 경우가 여기는 9월까지 사용할 것을 예측해서 조금 더…….

인상이 좀 됐고…….

네, 인상도 좀 됐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항목이나 늘어난 건 없지만 인상하고 개월수를 늘렸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목욕비 관련해서 지금 삼척사랑카드 제작을 해서 목욕비로 이미용까지 하게 되면 어떤 기존에 회수율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100%는 아니겠지만 한 어느정도 더 효과를 보실 것 같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한 80%∼90%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거의 본인들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어떤 부당한 경우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병원동행 서비스 관련해서요.

네.

지금 병원동행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죠? 그걸 보완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을 하실겁니까?

그러니까 차량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차량.

차량은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차량지원이 안 된다는 지침 때문에 못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설 협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당초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차량을 좀 구입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지금 당초예산에는 섰나요?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던게 그게 12월 말에…… 거의 이제 하반기에 와서 했고 당초예산은 저희가 미리 했던거라서…….

그럼 이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솔직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예산부서와 추진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지금 1단지, 2단지 지금 3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1단지, 2단지 그쪽은 안전 휀스라든가 안전관련한 어떤 시설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 장애인 이동 종사자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외 운행 수당 관련해서…….

네네.

종사자가 지금 몇 명있습니까?

지금 리프트 차량 하고 계신 분이 세 분이십니다.

네, 세 분이요. 관외수당 지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관내랑 거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관외수당을 지급 안 하는 곳이 있죠?

네, 저희가 이제 관외 여비를 지원을 해주는 걸 교통과에서하고 나눔 콜택시를 장애인 종합센터에서 함께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얘기가 나와서 나눔 콜택시하고 함께 가는 거로 해서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 외의 것들이 필요하면 지금 교통과와 상의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의를 교통과에 당연히 해야되겠죠. 그런데 관외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추가 알파의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삼척시 아무래도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출장 여비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현재는 관외 여비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 했기 때문에…….

네, 그건 알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은 다시 저희가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진데요. 우리 도계 시립요양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산을 8억 7,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시설비도 들어갈 거고, 내부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갈 거고. 이게 도계 우리 시립요양원이 두 곳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덕에 우리 삼척 시립 원덕요양원 그리고 우리 도계 요양원 곧 이제 개원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원덕 같은데도 여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차량 구입도 그렇고.

네.

원덕에 정원이 몇 분 계신가요?

입소인은 29명입니다.

29명이에요?

네.

정원은 못 채우네요?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거의 27명에서 29명 사이로 퇴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지을 때 한 40명∼43명 정원…….

네, 43명 정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정원을 아직 까지도…… 처음에 운영할 때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체계를 잘 못 가춰서 그렇게 시설을 예산을 많이 40억 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어르신들 시설을 갖추었는데 왜 정원을 못 채웠는가 이렇게 궁금증도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몇 년 째 원덕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왜 정원시설을 조금…… 신청 어르신이 작나요? 아니면 시설의 한계가 그렇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삼척시립원덕요양원은 29인의 입소 어르신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물품이라든가 시설정비는 함께 해주고 있고요. 더 증원을 하는 부분을 함께 상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도계요양원을 지금 건립해서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50인 정도를 입소하겠다고 했고요. 향후 여기는 100인 시설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도계 요양원을 50인 이상으로 좀 채워서 먼저 운영을 한 다음에 늘려지는 방법으로 하기로 이렇게 좀…….

차츰차츰.

네.

좋아요.

네, 원덕을 늘리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시립요양원도 있고, 사립요양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덕에 이렇게 보면 요양원을 건립할 때 발전소 기금으로 사실 건립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도계 지역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이렇게 시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나요? 원덕지역이면 원덕 아니면 도계지역이면 도계…….

저희가 아무래도 우선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한 분 들어오시는데 금액이 얼마에요?

금액은 장기요양 급여비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1급에서 한 5급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여쭈어보면 원덕요양원이나 원덕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도계 요양원은 도계 계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혜택 드리는 거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요양비를 좀 드린다든가 그 말씀인가요?

네, 혜택이.

그건 장기요양급여법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되는 거라서 지금 일단 저희 삼척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는 나가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대한 것들을 차등해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과장님이 보기에도 차등 안 해도 괜찮다고 봐요? 아니면 그래도 그 지역에 예산으로 건립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혜택을 드려야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글쎄요…… 이 요양원이 그 지역 분들을 우선시해서 입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삼척시 전체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시나요?

네.

하여튼 네……. 두 번째는 383페이지 하단부인데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기초연금?

네.

기초연금을 보면 과장님.

네.

기초연금 우리 한 부모가 계실 때는 최대 얼마 받아요?

최대 받는게 34만 2,000원 정도 받습니다.

30…….

34만 2,510원 정확하게는.

단독 가구가?

단독 가구 혼자 최대 하는 거요.

그렇게 밖에 안돼요? 40만 원 정도 안 되나요?

40만 원 아직 안 됩니다.

네, 이게 보면 제3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보면 약 기초연금 전체 예산을 약 한 500억 원 정도를 하는데 3회 추경도 보면 약 30억 원 정도 47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약 한 3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초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국고보조금에서 90%가 아마 유일하지 않나요? 기초연금이? 또 90% 짜리가 있나요?

아마 거의 국비는 보통 70%가 일반적이고요. 90% 되는 건 아마 이런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생활안정쪽인거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같은 건 한 약 80% 정도 되는데 지금 90%를 지원 하는 건 아마 기초연금이란 말이에요?

네.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으셔가지고 보면 도비하고 국비를 감액시키는 게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30억 원을 감액시키는 게 중요한 거 보다도 우리 기초연금이라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 만 65세 생일이 딱 되는 달부터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누가 신청도 안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손해를 그만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도 그랬지만 예산은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하셨는데 3회 추경 예산 때 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지금 우리 기초연금 수급자들 받는 게 자료가 있습니까? 총 몇 분정도 됩니까?

지금 한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로 하면 몇 %정도 돼요?

저희가 삼척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 70% 정도를 보고있습니다.

70%를 만약에 다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한게 약 500억 원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나머지 조금 못 받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소득기준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가족은 보지 않고요.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봅니다.

재산 기준…….

네, 소득기준하고 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국가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신청 자체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신청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소득제한만 아니면 선정이 되신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신청해서 조건에 뭐 안 맞는다든가 해당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금액이 최대 금액보다가 좀 작게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등록을 아예 안 하고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희는 그런 분은 지금 안 계신다고 보고 있는 게 생일 도래 전에 미리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다 발송을 합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지만 또 이분들이 조사하는 기간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요.

본인들한테도 발송이 됩니까?

네,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본인들한테 발송을 했는데 본인이 신청 안 하고 연락이 없는 이런 분들도 있나요?

저희가 신청하고 조사는…….

왜 이 얘기를 여쭙냐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어르신들이 단독가구에 아까 최대 30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을 어떻게해서든 국가에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65세 이상 드리는 건데 이부분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모두 그대신 재산이 많다든가 이래서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규정이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저희가 현수막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고 또 읍면동과 조사관련 부서하고도 또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분이 생기시지 않도록 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6페이지 도계 장례식장 운영.

네.

도계 장례식장 운영비가 전보다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가 많이…….

운영비는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네,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사무실 정라동에 지을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위치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시내 쪽에 어디 없습니까?

저희가 시유지가 지금 시내 쪽에 좀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거 짓지 말고 매입하는 안도 한번 검토해 보죠. 지금 짓는 비용 보다가 어떠면 매입하는 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관이 지금 새로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3층 같은 경우는 방수가 또 안 돼서 1층까지 물이 막 내려오고 이러더라고 그리고 컴퓨터방 같은 경우는 또 창문이 없으니까 환풍이 또 잘 안 돼요. 또 그리고 커피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커피숍은 자원봉사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에요?

가격을 말씀하시는…….

네 커피 보통 아메리카노가 얼마씩해요?

2,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식사값은 이제 한 2,000원 하는데 커피값이 또 2,000원이니까 또 밥값보다 더 비싼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기존에 쓰던 노인복지관은 익숙해 있는데 새로 짓다 보니까 더 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커피숍에서도 바둑은 못 두죠?

바둑실을 그래서 따로 말은 했습니다.

마련했어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하자 부분들은 속히 이렇게 빨리 보완을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식권 끊는 데 보니까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상당히 잦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수어센터 관련해서 수어통역센터 지금 우리 간판 같은 거 붙여놓은 게 있나요?

저희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와 청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요. 안내판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용자가 접근성이 사실 최우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내 버스 정류장 옆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또 외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당연히 찾아보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간판이라도 붙여서 외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중심지에 수어 센터를 두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이 장애인 시설이 붙어있으면 좋겠지만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한번…….

네, 그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상 통역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 있나요? 지금 수어센터에?

수어센터 안에는 영상으로해서 배움을 한다든가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상담실 같은 경우도 필요하겠고, 스튜디오 시설도 좀 필요하겠고 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시내 중심가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 외부인이나 삼척시민들도 역시 이용할 수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저 일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통합경로당 특히나 남양동 지역의 경로당 중에서 12개 읍면동 중에서 가입률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양동에 5통, 6통, 7통 통합경로당과 남양동의 5개 통 통합경로당과 성내동의 11통, 12통, 13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300명 이상 되는 곳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남양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내동은 어쨌든 13통이 경로당 신축 계획을 잡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분산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남양동이 지금 두 군데 남았습니다. 5통, 6통, 7통 그리고 5개 통 통합경로당에는 엄청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지만 통합경로당의 위치라든가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거기 5, 6, 7통 경로당과 5개 통 통합경로당 신축 계획을 좀 잡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페이지에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저번에 협의 과정에서 잘 안됐나 봐요?

엘리베이터 건은 보훈단체 회장님들끼리 말씀을 나누셨는데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신기면 복지회관 관련해서 여기도 보니까 주변 주차시설이라든가 관련해서 확보를 하는 주문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확보 방안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보면 공사비도 아직은 안 태워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신기면 복지회관 부지 뒤편에 국유지를 지금 자산공사에 매입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11월 달에 국유재산 매각 행위가 일제 중단이 돼서 일단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공사 들어가면서 주차장 부지는 주변에 조금 검토를 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넓게는 못하지만,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최대한 마련하려는 의지는 있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건보공단, 보건소, 돌봄기관, 시 같이 함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통합서비스…….

통합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통합돌봄 서비스.

아…… 저희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에요?

네.

사회복지과에요?

이거는 기존에 하던 읍면동 맞춤형…….

아, 기존에 하던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과장님 저는 356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자활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한…… 1년에 예산이 자활 지원에 대해서 30억 원에서 약 34억 원 정도가 3회 추경에서도 보면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자활 지원이라는 것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이렇게 우리 자활센터를 가보면 자활센터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자활센터라는 것은 우리 그분들이 근로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로 능력은 있는데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을 해서 자산 형성을 또 해요, 그죠?

네.

자산 형성도 하고 또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빈곤 자활을 탈출하는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활해서 일해서 자산 형성을 해서 이제 나아가서 독립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설인데 과장님이 지금 어때요? 우리 자활센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보람을 느끼는 게 가장 일자리가 어디 일자리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이런 일자리면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 이런 일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자활센터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활센터에서도 시장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신규로 에어컨 청소하는 그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개인업자들도 외부에 많기 때문에 조금 충돌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수익금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에어컨 청소 같은거 한 예를 들면 과장님 이렇게 개인 가구라든가 개인들한테 이렇게 에어컨 청소보다는 그러면 개인 또 청소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업자들이. 그러니까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하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삼척의 관공서 우리 삼척시청 내 관공서를 우리 에어컨에 대해서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한다. 에어컨 청소도 주기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 부분을 한번 자체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약 한 5억 5,000만 원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한 3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 통합계정에 아마 예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자월센터를 어떻게 이전하려고 할 생각이신가요?

이전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 일단은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판매……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가 제조를 해서 제조하고 판매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밀싹은 장소를 이전할 장소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만 이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당장 이전은 아니고.

네.

아, 그렇구나. 그것도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거기 들어갈 때 그게 무상이죠?

네, 지금 무상으로 있습니다.

무상이죠? LH에서 무상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할 때 제가 판단에 5억 원 이상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마 예전에…….

네, 예전에 그거 들어갈 때 자활센터가 다른 곳에 있다가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때.

네.

그런 자활기금으로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 5억 5,000만 원밖에 없어.

나중에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저희한테 있는 자활기금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지만 중앙에서 또 자활기금을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뭐 그렇게 할 것 하면 기본 계획을 잡아서 국도비도 확보를 하고 우리 자활기금도 되고 우리 순수 시비도 매칭시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워서 그래요. 이전 한지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고 막 이러는 가공하고 이러는 게 안 되니까 허가가 안 되니까 좀 이전해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그래서 철거비가 2억 5,000만 원 들고?

네.

그 철거비면 어디 좋은 부지를 사고도 남겠네요? 왜 그렇게 일을 힘들게 합니까?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해요, 이거는요. 부지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뭐 건물을 철거하고 짓고 뭐 그렇게 하느니 그 좀 넓은 공간에 쉽게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복지 과장님 저도 반대입니다, 그거. 저도……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멀쩡한 건물을 그렇게 철거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 전에 가보면 산불 감시원들 교육을 해도 그걸 전부 다 문을 닫아놔 놓으니까 교육할 장소도 없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 도 철거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뒤에도 악산인데 그거 악산이라 해가지고 뒤에 더 넓히지도 못해요. 단지 이제 국유지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조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매입을 해야지만 건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뒤로 더 확대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이. 그러면 주차장을 추가로 매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철거하자면 과장님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게 그 본건물하고 붙었어요, 아주. 철골이 다 붙었어요. 그런데 그거 철거 하자면 정말 뭘 기계를 가지고 절단 아주 특수공법으로 절단 안 하면은 본건물도 또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신기 지역 주민들 단체 분들하고 협의했다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는 하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장래를 이렇게 내다 본다면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아주 조금 넓은 대로 해서 주차도 충분하게…… 행사할 때 주차도 될 수가 있고 하는데 주차장이 한대도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회관을 그렇게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 그러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아울러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결정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훨씬 좋습니다. 늦었더라도 다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한 번 지으면 50년 쓰잖아요, 50년. 최소한 100년은 못 쓸망정 최소한 50년은 쓰는 건물을 짓는데 신기면이 인구가 700명이…… 400명이 된다 해도 신기면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니까 좀 멀리 보고 토론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와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현미입니다. 민원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액은 33억 7,8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 운영에 8,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운영에 노후된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등 2억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운영에 1,000만 7,000원을 편성하고,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에 2,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업무 추진에 7,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 관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국비사업에 9,756만 2,000원을 지적재조사 시비사업에 11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운영에 5억 9,884만 원을,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에 1억 5,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 구축에 5,269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3,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단복 일주일에 몇 번 입으세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입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옷이 따뜻해서 그런지 직원들도 매일 입더라고요.

저는 왜 말씀드리냐면 한 벌 더하셨으면 좋겠어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를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요고 두 번, 또 한 벌 하셔서 일주일에 두 번…… 왜냐하면 이게 민원실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시민들이 가장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민원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입으셨는데 되게 친근감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거부감 없이 그리고는 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얼마큼 친절하고 또 업무하는데 많이 도와줘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벌 더 하셔야죠.

하여튼 항상 위원님들 저희 우리 민원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옷을 이제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친절하게 민원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희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90억 6,8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관리에 4,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문화예술사업 지원에서 2억 2,301만 원이 되겠으며 주 내용은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비의 1억 8,000만 원, 475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의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예술제 행사 지원에 8,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2,000만 원, 도계읍 영등제 등 7개 읍면 영등제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 부분 신기면 환선제 지원에 4,000만 원, 삼척포진영 영장고혼제 및 육향문화축전에 2,000만 원, 미술대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학 발전 지원에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강원 스토리테링 영상콘텐츠 제작에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3,000만 원, 지역 생활예술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특화프로그램에 9,700만 원, 테마가 있는 음악회 개최에 1억 5,000만 원, 삼척해랑영화제 개최에 1억 6,000만 원, 삼척청소년종합에술제 행사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지역유산활용 문화공연 프로그램 개최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예술인 한마당 개최에 4억 원, 주민문화역량강화에 7억 2,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6억 8,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에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화도시육성에 2,2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에 10억 8,7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2,000만 원, 삼척 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예총 활성화 지원에 9,852만 8,000원, 480페이지 삼척 민예총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시립합창단 운영에 3억 6,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영화관 시설 관리에 1억 5,600만 원 중 작은영화관 운영에 4,600만 원, 가람영화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발굴 및 지정에 6,795만 원, 국가유산 지정 및 등록에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통문화 활성화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1,300만 원, 향토인물 선양 지원에 4,600만 원, 강원도관찰사 준경묘 영경묘 봉심 재연 및 문화체험에 6,000만 원, 단오제 지원에 6,500만 원, 산멕이 지원에 1,400만 원, 유교 활성화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삼척향교지 편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에 19억 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5페이지에 천연기념물 보수 상시관리에 2,200만 원,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 원, 하단부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이승휴 선양사업 지원에 2,000만 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4,200만 원, 삼척도호부 관아 복원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향교 국가유산 활용에 5,000만 원, 삼척 환선굴 환경복원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 원, 488페이지 삼척 신흥사 대웅전 주변 배수로형 석축 및 돌닥감 설치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향교 주변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 사업비에 17억 4,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489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2억 9,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억 3,970만 원, 공공운영비는 1억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800만 원, 기획초청 공연 및 전시에 5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공연시설 유지관리에 2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박물관 운영에 4억 5,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4,648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는 3,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개발비에 8,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00만 원, 소장품 관리 및 전시 운영에 1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유물구입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 조사연구사업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7,200만 원, 연구개발비에 3,700만 원, 사회교육사업에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가람공원 운영에 7,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운영에 5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는 3,000만 원, 민간위탁비는 3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에 인건비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 총 1억 5,8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96페이지 국가유산 준경묘, 영경묘 재산관리 인부임에 국비와 시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에 6,8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정월 대보름제 관련해서 이번에 귀밝이술 빚기 행사에 300여 명 정도 왔죠?

네.

근데 확대를 못 하는 이유가 저장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술 보관.

근데 굳이 그렇게 많이 저장을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양은 작게해서 저희가 통은 한 10개 통밖에 안됩니다. 그게 발효하는 과정에서 술맛을 좌우하는 발효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양만큼 하고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있잖아요? 굳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한 병씩 나눠줄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오셔서 드시게 하면 될 것 같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어차피 참석하고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술의 양도 문제가 있지만 그 양을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나 만약에 하게 되면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그때 오셨지만 한 테이블에 보통 여섯 일곱 분이 지금 그걸 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섞어 놓을 수 있는 여러 사람이 할 경우에는 공간적인 그것도 있지만, 양이 어차피 한 분이라도 만질 수 있는 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양이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혹시 우리가 국비확보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귀밝이술 행사가 더 확대를 크게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희도 안 그래도 도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올해 우수축제로 해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고, 지금 이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더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올해도 지금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좀더 하려고 지금 접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비 5,000만 원 확보를 하셨네요?

네네. 이거는 정월대보름 축제.

네, 그러니까 정월대보름 축제에.

네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규모를 키우고 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삼척해랑영화제 관련해서 이게 다시 문화예술과로 왔나요?

아니요. 원래 저희 과에서 지금 올해 2회 해랑영화제 했고 저희들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예산이 여기에 있어서…….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었습니다. 1억 원이 작년에도…….

예산을 여기다가 세우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었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해랑영화제를 시스템을 올해 한 거처럼 내년도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평가회를 좀 해보고 지금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영화제를 저희들 시에 뭐 하나의 축제 행사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올해 보다는 내년에 좀더 나은 방안으로 지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뭐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 참여가 행사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삼척 지역이 아닌 여기 인근 지자체 쪽으로 이게 그쪽 업체에서 와서 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저희들은 문화재단에다가 하다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 일부가 있었 던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논란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강원 예술인 한마당 대회 개최를 삼척에서 하나요?

네.

하여튼 잘 준비를 하셔서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미로 단오제 및 문화축전에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네, 5,000만 원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오금잠제 및 문화축전 쪽은 어떻나요? 1,500만 원이면 되나요?

네, 올해 경우는 상반기에 대선으로 인해서 행사가 이원화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하반기 예산이 조금 모자랐었고, 같이 지금 단오날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없는 걸로요?

네네.

그리고 미로단오제에 보게 되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많이 활성화된 건 사실인데 거기 공간 부족이라든가 공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공간 확보는 전년도처럼 게이트볼장을 활용을 하고 하니까 확보가 되었고요. 요구를 하는 것이 다양하게 거기 땅을 매입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가지 요구상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쪽 게이트볼장도 활용하고 파크 골프장 있죠?

네네.

파크 골프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동안 이승휴 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들 그게 지금 용역을…….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속도를 낼 겁니까?

네, 저희들이 일단은……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선양회하고 저희들도 오늘도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승휴 선향 사업이 활성화되고 저희들이 이건 오늘 같은 학술 대회는 유네스코 등재 기록 등재를 위한 방안이니까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이승휴 선생님을 선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휴 기념관 건립에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다른 예산보다 의견과 질문과 이런 예산 문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척주 미술대전 아니 삼척 미술대전이죠?

네.

매년 가보는데 금년에 6회인데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삼척에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국적인 공모전이 되려면 시상금을 높이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올해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 국장님 계시네요. 대상이 2개에요.

올해는 1부, 2부 나눴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술문제는. 제가 미술협회나 작가들한테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척주미술대전이 6회 되는 행사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그래도 명성을 바로 얻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전국 공모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계속 연륜을 쌓아가다보면 그래도 삼척은 하면 그래도 타지역에서도 응모가 많아야하는데 그런 작업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국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동네 대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수련하고 많이 창작활동을 해서 작품의 질들이 높아지면서 다양하게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정말 수준이 있구나, 잘 그리는 구나. 그런 그림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해야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성장이 아니고 다작은 될지 몰라요. 다작들은…… 여러 가지 많이 그려서 1년에 한 2개 정도 내서 뭐 대상도 받고, 입선도 되기도 하고, 특선도 되기도 하고 차이점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미술대전이 53년이 됐어요. 전국 공모를 해요. 대단히 알아주죠? 심사위원들도 정말 회화 분야라든가 각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보고, 심사위원이. 거기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우리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출품자격을 만 18세 이상 더 넓혀 놨어요, 좋아요. 더 좋죠. 대상이 300만 원이고, 강원미술대전이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까지는 500만 원 하더니 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더 올려놨죠? 최우수상 3명 해서 300만 원…… 분야별로 하는 게 아니고 분야와 상관없이 딱 3명. 시상금이 1,600만 원이에요. 삼척시는 어떻냐하면 내가 지금 들여다 보니까 그날 보니까 15만 원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삼척시가 우리가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예산이 여기 대략 계산해도 민화, 서양화하고 한글, 캘리, 문인화 이렇게 해서 시상금 예산만 해도 근 3,000만 원이 돼요. 3,500만 원에서 우리 보조금 나가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심사위원들 수당은 도대체 얼마가 잡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규격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규격을 비교를 해봤더니 서양화 같은 경우는 그날 대상을 상당히 작품이 잘 모르죠…… 좀 작아요, 생각보다. 그럼 공모가 도대체 어떻게 나가서 이런 작품이 대상을 받을 수 있나 보니까 강원미술대전이 기본이 40호 내지 60호에요. 호수라는 게 1호라는 게 보통 15cm에요. 우편엽서 하나가 1호에요, 보통 얘기하는 게. 우편엽서 하나가……. 우리는 공모가 어떻게 났냐하면 10호 내지 20호에요. 그러니까 호수가 크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여백을 채울 만큼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겠죠, 잘 모르긴 몰라도. 요강이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대한민국에 전국에 공모해야돼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찾고 좋은 작품을 삼척에서 하게끔하자 그래서 대상을 받는 건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매입을 하는 거거든. 매입 포함된 시상금이에요, 강원미술대전도. 우리도 나머지들은 그대로 우리한테 귀속이 되나요?

지금은 귀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봐요. 기본적으로 귀속이 되게끔 해서 작품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미술대전은 가서 보고 왜 이렇게 하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분들도 해야 되고 시도 해야 되고…… 동네 그림대회가 돼서야 되겠냐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꾸 연마를 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정말 나도 이제 삼척미술대전이 아니고 강원미술대전에, 경기미술대전에도 나도 작품을 낼 만큼 연마를 해야겠구나, 공부도 해야되겠구나. 그런 목표들이 생겨서 좋은 예술가를 길러내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줄여서…… 15만 원 장려상 9명 15만 원 12명 이렇게 해서 뭐 50만 원 강원미술…… 근 53년째 되는 강원미술대전이 강원도에서 제일 큰 미술대전인데 그러니까 여기가서 그림을 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이런 데 전국에 700만 원 상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그 교수가 나를 심사해 가지고 심사위원이 나를 교수가 아니라하더라도 나를 심사해서 내가 상을 최우수상을 받고, 대상을 받았어. 그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6회째 할수록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번에 지난번에…… 그 말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깐깐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삼척이 겨우 5회 되는 데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깐깐하냐. 그래서 깐깐한 걸 들여다 보니까 상금을 크게 걸어놨어요. 아 깐깐해질만 하구나 그래야지 품위가 생긴다 이거에요. 품위가 생겨야지 사람들이 좋은 작품들을 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차이점이 확 나는 거죠. 10호하고 20호를 그리는 그림하고 40호하고 60호 사이에서 출품하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거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474쪽에 보면 정월대보름제 관련해서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수관은 한 발자국도 안 나갔죠?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전수관을 기존에 지금 가람영화관으로 보수해서 하는 거로 하다가 지금 이전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중간 용역 보고까지는 했는데 지금 남산에 농산물 품질원 관련 그 옆으로 이전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 전수관 이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 첫 삽은 아직 안 펐잖아요?

네.

하여튼 속히 좀…… 제가 보니까 4년 전부터 이야기 된 건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으면 속히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정월대보름제 때 보면 남근 깎기 있잖아요?

네.

그게 보니까 전에 신남 위원님들끼리 다 갔는데 다 이제 오래돼서 썩어서 거의 이제 다 이상해 졌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시대에 흐름에 따라 신성한 제의는 공간 밖으로 또 물러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앞으로 남근 깎기를 통해서 또 거기에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중단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해신당을 문 닫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남근 깎기를 복원을 해야되는 건지 뭐 어떻게 왜 중단 됐고 또 복원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최근에 저희들 그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 드릴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중단된 부분하고 최근에 남근 깎기를 복원해야된다는 저희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구전 민속이 뭐 현대화, 도시화 제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는 어떠한 결과물일 수는 있어도 해신당이 존재하는 한 뭐 지금 달집태우기나 뭐 기타 뭐 달맞이, 지신밟기 우리가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그냥 이제 쉬운 민속놀이인데 구전 민속들이 살아질 위기에 처해있다. 또 그리고 해신당이 우리 대표 관광지고 이런데 뭔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민속문화 보존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공공성에 부합하는 어떤 민속놀이 중심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깊이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쪽에 보니까 거의 완전히 훼손이 다 됐더라고요. 그…… 해신당…….

아…… 저도 최근에 안 가봐서…….

네, 완전히…… 오래 됐잖아요, 거기?

네.

중단된지도 오래됐고.

네.

그게 이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연구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480쪽에 보면 민예총 관련 지원해서…… 민예총은 지금 1,2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운영지원을 지금?

운영비는 1,200만 원 그리고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6,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예총이 사실 전국 규모의 예술가 단체고 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면서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승휴 연극 보셨죠?

네.

저도 가서 봤는데 하여튼 그 문화단체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 반면에 지원이……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사나 사무국장 지원을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형평성이 안 맞고, 다른 단체하고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연구 좀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민예총 같은 경우는 일반 운영비를 월 해서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도 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장님 오시고 민예총 각 지부 회장들하고도 했는데 근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약간 괴리가 되는 게 저희들은 이제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사실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민예총 같은 경우 전체적인 그것보다는 사실 사무실에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극단 예실의 가족이다 보니까 그게 거기가 주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저번에 민예총 행사할 때도 강원도민예총회장님 오셔서 좀 실수한 부분도 있어서 그때 의장님이 참석했었다가 조금 언짢은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 만약에 민예총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예총처럼 어느 정도의 자체 사업비랑 그런 게 많으며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민예총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게 극단 예실 인형극하고 거기에는 저희들의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사무국장 인건비 때문에 저희들하고 한 두세 번은 한번 의견 조율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을 가지고는 인건비를 몇천만 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여건을 안 만들어주니까 다른 시군 대비는 또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야 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또 거기에 또 누군가가 일을 하지……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 대비 얘기가 안 나오게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군 대비. 다른 시군은 주는데 왜 우리 삼척시는 안 주나 이런 얘기 나오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의 민예총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지금 민예총 산하에…….

그러니까 활동을…….

회장만 있는 협회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활동을 한다니까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 하는데 활동을 하라고 지금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지원해서 행정에서도 지금 역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명분이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협회 같은 경우는 회장님 혼자 있는 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럼 민예총이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많이 미흡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작습니다. 지금 인건비 나가는데 저희들도 사무국장이 인건비 때문에 다른 시군에 현황도 몇 번…… 제가 와서도 두 번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명분이 있고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예총하고 민예총을 비교 분석을 했었고, 저희들도 나름의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다른 시군의 현황하고 그걸 파악은 하고 있고 민예총하고도 한두 번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이렇게…… 그분들도 뭐 일은 하고는 싶은데 여건이 또 좀 미흡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제 관련해서 475쪽 보면 근데 이게 보면 각종 행사가 겹쳐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도계, 원덕, 근덕, 하장 예산이 보면 좀 이렇게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좀 뭐랄까 서로 좀 비슷하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예산이 뭐 도계 영등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해요. 크게 하고 또 원덕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근덕 경우도 1,600만 원, 하장 같은 경우도 1,100만 원, 면지역이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또 편성이 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산이 또 편성이 좀 적게 되면 사람들이 또 덜 오고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많아야지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읍면지역 구분을 나누고 또 아니면 뭐 다른 각종 행사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금 이제 조금 형평성 맞게끔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서 좀 지역 축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예산 부분들도 좀 공정하게 좀 형평성 있게 좀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정월 대보름제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정월 대보름제를 하실 때 혹시 장소가 문화예술회관 말고 다른 장소는 한번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아닙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월대보름제 추진위원회에서 저기 해변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있었는데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행사가 더 외곽으로 나가면 시내하고 접근성하고 또 저희들 주차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단은 의견은 있었습니다.

의견은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우리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 이게 정월 대보름제가 우리 시의 아주 대표적인 축제란 말이야 그렇죠?

네.

축제면 우리 삼척 시민들이 전체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하면 시내가 암흑이다, 시내가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런 말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흘러나와요. 아마 과장님도 일부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우체국 앞이라든가 이런…… 동해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무릉제 행사할 때 한번 가보면…… 물론 거기는 8차선 이렇게 있어서 넓어서 좋기는 한데 우리 시도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체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저번에 의회에서 해신당 공원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노후화됐고, 그리고 남근 깎기를 기존에 계속 해 오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보완도 안 되고, 또 이사부사자공원이 우리가 또 있는데 사자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전국에서 이제 모여서 문화예술회관 그 장소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같은 정월 대보름제를 행사를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게 기줄다리기가 우리 강원도 제2호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리고 2015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문화재 행사인데 앞으로 좀 확대 하자면은 시내권이나 같이 어떻게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냥 말씀을 드리고…… 보면 정월대보름제 또 만약에 당장 옮기고 이러는 거 어려우면 내년에 이제 시작할 때 지난해 이렇게 부스에서 이런 일회용 가스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잘못되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보험 체계를 들어가실 때 가장 우리가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하면서 어떤 보험을 들어야지만 보험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규정을 어떻게 지켜야지만 부스를 하나 설치할 때 뒤에 부스를 불법으로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서 큰 행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같이 아울러 드렸어요.

네.

481페이지 과장님. 상단부분 보면 영화제가 있어요, 작은 영화관.

네.

저는 이렇게 기줄다리기 전수관을 가람영화관 자리에다가 옮긴다고 얘기가 나와서 계속 추진 중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럼 가람영화관은 여기 보면 그대로 가람영화관으로 존치가 되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시설보수비로 1억 원이 예산이 또 편성이 되었나요?

네.

어떻나요? 도원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계작은영화관이나 우리 가람영화관 운영하는 데 수익이 조금 발생하나요?

도계영화관은 약간 적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방학 때는 학생들이 없을 때는 조금 더 그거하고 여기 저희들 가람영화관은 흑자로 해서 그쪽으로 보존을 하고 또 여기에 수익금 일부를 향토 장학금도 내고 자체적으로 또 운영도 충분히 인건비나 충분히 충당도 되면서 본인들의 수익금도…….

그러면 도원새마을금고가 운영을 두 곳으로 하니까 효율적으로 잘 된다 이거죠?

네네.

마지막으로 487페이지에 중간 부분 보면 우리 환선굴 있는데요. 참 이게 우리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석회암 동굴이고 그리고 또 매년 보면 우리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또 보존해야될 용역비가 이렇게 3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네,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동굴 복원 과정에 지금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천연기념물 잘 보호해야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또 오고 보고 또 보존도 아울러 같이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제 문화예술과장님한테는 마무리하고 위원장님 하영미 국장님께 대금굴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할까요?

네네.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영미입니다.

네, 국장님 우리 대금굴, 환선굴, 문화예술 다 담당하시는 국장님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대금굴을 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냐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금굴이 지금 인터넷 예매로 하잖아요, 표를?

네.

그런데 인터넷 예매를 하는데 관광버스 회사라든가 대형 식당이 동시에 다 표 예매를 다 해버리니까 이게 인근에 조그마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도 장사가 안 돼요.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대형 식당에서 표를 다 예매를 하고 그다음에 관광버스들이 예매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매를 못 하잖아요. 그럼 단체들이 어디로 오냐하면 그 식당에 와야지만 그 식당에서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만약에 관광객 유치 안 하면 그 표는 현금으로 먼저 선불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 와도 그냥 아무도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혹시 국장님께서 이거 개선책이 없나요? 이거?

제가 알고는 전에 단체로 일괄 매입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 대이리라든가 대기리, 대이리 쪽으로 그다음에 고무릉리, 서하리 이쪽으로 식당도 있고, 크고 작은 식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부분이 우리 대금굴, 환선굴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을 하시고 와서 선택해서 식사를 하면 좋을 텐데…… 먼저 큰 데서 그 표를 딱 가지고 예매를 해주니까 그 식당 외에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혹시 이해 가십니까?

네네.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인터넷 예매가 되더라도 또 일부는 몇 프로 정도는 그런 개인적으로 예매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드려요.

네,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셔요.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추가로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정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신당과 관련해서……. 남근 깎기 대회…… 사자도 그렇고요. 그건 대보름제 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매년 정월 열나흘날에 신남 주민들이 남근을 계속 깎아서 제례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 행사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게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대회가 대보름제 때 그래도 하나의 대회로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이 예술로 승화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얘기를 해서.

네, 의견을 나눠보고 정월대보름 추진위에다가 그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