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안 들립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재욱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국가 주도 청정에너지 산업 및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책임 있는 운영으로 민생 안정 지원과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6,007억 6,0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9.99%인 1,00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40억 8,3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3.27%인 578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066억 7,9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5.39%인 42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578억 9,100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58억 3,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454억 8,8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135억 4,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15억 7,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902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1,732억 원, 부동산교부세 170억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72억 원을, 일반조정교부금은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미래자원클러스터조성사업 60억 원, 산림목재클러스터조성사업 47억 6,900만 원, 순직산업전사위령탑성역화사업 45억 5,000만 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49억 100만 원, 폐광지역투자기업보조금 45억 원, 태백 공원 묘원 추모관 신축 21억 1,600만 원, 하장성관광경관개선사업 13억 원, 용연동굴관광명소화조성사업 11억 1,400만 원, 복합 헬스 케어 센터 신축 10억 원,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6억 원 등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01%인 13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 사업으로 교육 환경 개선 60억 1,600만 원, 재해 위험 하천 관리 38억 100만 원, 태백형일자리사업 32억 800만 원, 태백 꿈 탄탄 이음터 건립 28억 8,200만 원,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운영 21억 500만 원,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14억 600만 원,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6억 4,500만 원, 전국 추계 대학 축구 연맹전 5억 8,700만 원,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5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자원클러스터조성사업 60억 3,500만 원, 산림목재클러스터조성사업 76억 9,700만 원, 순직산업전사위령탑성역화사업 77억 9,700만 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57억 6,600만 원, 폐광지역투자기업보조금 50억 원, 태백 공원 묘원 추모관 신축 24억 9,00만 원, 하장성관광경관개선사업 20억 원, 용연동굴관광명소화조성사업 17억 1,300만 원, 복합 헬스 케어 센터 신축 23억 원,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21억 3,8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1,066억 7,9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5.39%인 42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 143억 3,900만 원, 장성 분구 하수도 정비 217억 7,300만 원, 철암 분구 하수도 정비 55억 400만 원, 장성 2분구 하수도 정비 37억 5,300만 원, 화전 2분구 하수도 정비 25억 4,800만 원, 혈리정수장개량사업 36억 원, 철암 농공 단지 아름다운 거리 11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2026년도 본예산안은 국가 주도 청정에너지 산업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민생 안정 지원과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누누이 강조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동의안이나 간담회를 거친 상황에서 태백시 의회가 공감하는 그런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안도 임박해서 어제 간담회를 거의 다 이렇게 치렀고 그리고 간담회에서 거치지 않은 사항도 지금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과연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좀 심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 당초 예산보다 5,006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25년도.

네. 2025년 당초 예산 5,006억 원이고요. 올해 지금,

6,007이죠. 그렇죠?

1,000억 증가한 6,007억 원입니다.

1년 사이에 1,001억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시정 연설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한 지금 실장님이 오늘 예산 제안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실과 다르잖아요. 갑자기 1,00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이 그냥 1,001억이 늘어났다 그러면 태백시민들은 ‘와, 작년에 5,006억인데 이번에 6,007억. 1,001억 원이 늘어났다. 와, 엄청난 예산 확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1회 추경을 할 예산까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말씀드릴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국·도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1,500억대가 1,800억대로 35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편성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매칭 사업으로 5:5나 6:4, 7:3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예금 부분이나 특별회계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한 사항으로 해서 6,007억 원을 편성하였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1회 추경까지 재원을 당겨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저희가 1회 추경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의 결정 사항으로는 저희가 7, 8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지만 또 도나 국가 차원에서 방향이 달라질 때는 그 부분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대한 재원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뒤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1회 추경 재원 또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내년도 또 지방교부세가 적어도 한 2%대에서 지금 현재는 한 5% 사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동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담지 않은 조정교부금, 폐기금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재원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멘트를 할 때 “우리가 6,007억이 `2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도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할 예산 부분을 여기에다가 감안해서 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시민들은 1,001억 원이 그냥 늘어난 줄 알잖아요.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도비 증액된 게 352억이 외에는 그야말로 순세계잉여김이 왕창 여기 있잖아요. 네? 작년도 2025년도에 285억인데 올해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623억, 338억을 넣고 국·도비 넣고 이래서 1,001억 원이 늘어난 거지. 순수하게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 올해 당초 예산에 1,001억 원이 늘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올해 불용시킨 금액까지 다 포함시켜서 여기 다 넣은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이내 또 5년 이내 저희가 평균을 보았을 때 한 5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잡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이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서 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한 편성을 한 것이고 1회 추경에 대한 추가 재원 부분까지 조금은 심도 있게 국가나 도 차원의 조정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6,007억 설명할 때 시정 연설이나 실장님이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1회 추경도 감안해서 이렇게 6,007억 원으로 편성해서 1,001억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거 다 빼놓고 얘기하면 그냥 순수하게 1,001억을 어디서 받아서 나와서 이게 6,007억으로 예산 편성이 됐다고 시민들은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이 됐고 또 이제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 거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수분구사업이 워낙 크게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된 상황이고 국가나 도나 저희나 모두 예산은 모든 세입을 놓고 총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분구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는 아니래요. 그냥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거를 다 아예 포함시켜서 1,001억 넣어놨다고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지. 자, 보세요.

분구사업은 실제 신규로 확보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8개 시군에서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보면 `23년도에는 태백시가 17위 했어요, 18개 시군에서. `24년도에 14위에 했고 `25년도에 14위 했어요. 이상호 시장님이 항상 이야기한, 축사 때 다니면서 예산 확보 엄청 했고. 우리가 그 국가 주도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되는 거는 그거는 국비가 그냥 내려온 거예요. 일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래요, 그것도. 순세잉여금을 가지고 장난쳐서 300씩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계속비 사업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1,001억이 늘어났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26년도 예산 국면을 보면 태백시가 6,000억, 동해시가 6,500억, 삼척시가 7,600억, 정선군이 6,600억, 영월군이 6,630억. 국·도비 확보하는 것도 엄청 많이 가져온 줄 알았더니 꼭 하위 수준이야, 하위 수준. 그래서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 채무 상환을 보면 2014년도부터 쭉 보면 이상호 시장님이 한 거는 얼마 안 돼, 불과. 그런데 94억 다 갚는다고 이상호 시장님이 와서 다 갚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난번에 예산 부서에서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 산업통상부하고 협의 결과를 보면 태백, 영월, 정선에서 영월, 정선은 2개 정도 ‘보완 및 재검토’가 떨어졌고 태백시는 10개가 ‘보완 및 재검토’가 떨어졌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중요 사업에 대해서 올라와서 이거를 중장기 계획으로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열 가지가 ‘보완 및 재검토’가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호 시장님의 생각을 여기다 담으니까 이렇게 많이... 뭐야? 10개. 다른 데는 2개씩 됐는데 10개나 이거는 ‘보완 및 재검토’가 떨어졌어. 특히 태백순환도로 교통망 구축해서 140억. 태백시의회에서 두 번, 세 번 예산 삭감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에다 올려서 ‘보완 추진’ 떨어졌어. 도시 계획 미수립, 도시 계획 수립도 안 했는데. 도시 계획 수립도 안 됐는데 올리면 이게 통과가 되나요, 이게? 여기에서 10개 중에 아쉬운 거는 폐광 지역 사택 거주지 주거 환경 개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먹거리 공영주차장 이거 여기서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잖아. 어떻게 실과에서 생각을 집약해서 올려야지. 이상호 시장님의 생각을 여기 다 넣으면 이게 되나? 안 되지. 산자부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과 3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어. 물론 레슬링은 저희들이 해서 진행이 됐지만 태권도하고 또 하나 뭐죠? 태권도하고 핸드볼. 그거는 우리가 코치나 감독을 예산을 세워줬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선수 선발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겁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한 후에 “아,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17억 얼마 올라오나요? 이거 확인했나요? 의회 협의 간담회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예산실장님이 협의했어요? 확인해 봤어요? 네?

부서하고 저희 예산실하고 심사할 때는 어느 정도 의회하고 논의가 된 사항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스포츠과장 오라고 그래.

아니, 간담회를 했다기보다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의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누구하고 논의했다는 이야기야, 누구하고? 누구하고 논의했다고 얘기했어요? 스포츠 과장님이 실장님한테 누구하고 논의를 했다고... 개별로? 이게 17억 올라오는데 개별로 이게 논의가 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우선은 부서 계획안은 확인을 했는데요. 세밀하게 지금 간담회 확인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안을 그러니까 태백시만 이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 되냐고, 그게?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아니, 우리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고 금액이 이렇게 예산 부분이 큰 부분 같은 경우는 태백시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태백시의회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의회에서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 협의했을 때 실수를 덜, 리스크를 덜 할 수 있게끔 지혜를 서로 모으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를 합니까? 스포츠과도 잘못됐지만 예산실도 어느 정도 저거 상황을 파악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죠. 그런 예산이 지금 엄청 많아. 실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선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안도 관리 계획안도 저희가 사전에 최대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지금 제출하면서 병행해서 의결안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그런 정말 충분히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거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지?

아니, 됐어요. 그러면 태백시의회에다가 간담회나 기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거는 다 삭감할 거예요. 알았죠?

무시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세운 게 무시지 그게 뭡니까? 절차하고 과정을 지켰어요? 절차와 과정을 지켰냐고요?

예를 들면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에 저희가 6개 부서 7개 건의 상정안도 실제적으로 크게는 200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연례 반복적으로 오던 내용이다 보니 그래서 그중에 일부 관광재단이나 8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매년 새롭게 동의안에 대한 의결안을 넣으면서 거기에서 출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으시고 그다음에 예산 안에서 또 다시 심도 있게 그 절차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가 고려해서 지금 예산 편성안을 제출을 했고 관리 계획안을 넣지 않고 편성을 했다든가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는데 좀 더 빠르게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최미영 위원이 태백시의회에다 동의안을 처음에 얻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위탁 기간이 끝나면 동의안을 다시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계약해 주고 무료로 재계약해 주고 했어. 단 조례에 처음에 동의안을 받고 재계약했을 때에는 동의안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례가 삽입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계속 계약을 해줘도 돼요, 재계약을. 그런데 아니잖아요. 태백시는 그런 것까지 태백시의회에다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재계약해 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민간 위탁은 1회에 한해서 수의 계약이 추가가 가능하고 그다음 평가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그다음은 다시 입찰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님.

규정을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계약이 끝났으면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규정 가져오세요, 지금.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와요. 좌우지간에 하여튼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규정과 과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저는 전액 삭감할 거예요. 그거는 예산실에서, 물론 실과에서 그 과정을 하고 절차를 무시한 것도 중요하지만 짚지 않은 예산실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해서 나는 전액 삭감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예산실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네, 위원장님.

예산실에서는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각 부서가 이를 반듯하게 하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실도 각 부서에 내릴 때 말씀을... 정말 간담회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면 모든 일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궁금해 해. ‘이거를 어떻게 쓴다고 이거 예산을 세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많이 안 좋은 쪽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앞으로 예산이 증액됐거나 이런 거는 꼭 의회에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각 부서에 내려주십시오. 예산실이 힘들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모두가 삭감이 되고 이러면 예산실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는 예산실에서는 꼭 각 부에다, 부서에다가 그렇게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가 부서에 더 많이 안내하고 의회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지?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부분에 대한 거는 1년 연간 한 25%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구 수 대비해서 국·도비가 포함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타 시군하고의 어떤 변동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15년도에 재정 위기 단체로 주의 단체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16년까지 공유 재산부터 해서 매각을 하고 세출 조정까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간에 많이 갚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누가 갚았다.’ 이 개념보다는 위기 단체 지정에 따라서 순서별로 하다 보니 그다음에는 또 지정 해제가 되어서 순차적으로 갖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폐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 절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시기에 도와 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절차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또 다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요. 아무튼 우리 태백시가 재정 위기 단체로 몰린 적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빚을 갚아 왔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갚은 양 이렇게 표현이 되니, 위원님들이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시민들이 아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는 의회하고 사업은 서로 소통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쪼록 병행해서 동의안 제출한 건들도 여러 건 있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또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움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본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상헌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미순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미순 인사) 공공의료팀장 김현구입니다. (공공의료팀장 김현구 인사) 감염병관리팀장 김시언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시언 인사) 건강증진팀장 임향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임향숙 인사) 진료운영팀장 김은영입니다. (진료운영팀장 김은영 인사) 치매관리팀장 이정민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이정민 인사) 방문돌봄팀장을 대신하여 임다솜 주무관 출석하였습니다. (방문돌봄팀 주무관 임다솜 인사) 건강생활지원팀장 김경미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장 김경미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3페이지,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11억 1,052만 원 증액된 129억 9,54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9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3,284만 원, 공공운영비에 3,365만 원, 국내여비에 75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재료비에 480만 원, 시설비 7,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및 행사 의료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25만 원, 국내여비에 50만 원, 재료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암 보건지소 운영 관리입니다. 철암 보건지소는 청사 관리, 기간제 보수로 1,719만 5,000원, 70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947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1,388만 원, 재료비에 120만 원, 707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차보건의료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0만 원,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국내여비로 36만 원, 708페이지, 재료비로 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조 보건 진료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85만 7,000원, 70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859만 1,000원, 의료 및 회복비에 1,000만 원, 시설비에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710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원격협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22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에 1,551만 6,000원 그다음에 취약지 응급 의료 기관 운영 지원에 9억 1,000만 원, 분만취약지지원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보호자없는병실사업은 5억 2,535만 2,000원,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야간보건의료기관운영사업은 금년에는 사업비를 약국과 의료 기관을 분리하여 약국에는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 5일 운영에 8,190만 원, 의료 기관은 사무관리비 5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 1일 2,87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생활권심혈관질환응급진료지원사업은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에 2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사등처우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관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0만 원, 기타자본이전에 1억 4,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권역소아응급환자의료지원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20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5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로 206만 8,000원, 국내여비로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 기획 및 건강 조사 전문가 교육 71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307만 2,000원, 국내여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한방물리치료사업 사무관리비로 8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노년생활만들기행사 운영비로 4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 건강 증진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의료 및 회복비로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40만 원, 재료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986만 1,000원, 71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87만 1,000원, 국내여비로 320만 원, 719페이지, 기타보상금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에 4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방사선활용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11만 원, 의료 및 회복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실시에 6억 2,29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721페이지, 재료비로 7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7,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급성감염병예방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 396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460만 원,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 국내여비로 192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행사 운영비에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720만 5,000원, 7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국내여비에 3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50만 원, 결핵 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 예탁금 및 위탁 수수료로 1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2만 원, 기타보상금에 48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49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2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기생충질환관리사업에 199만 5,000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재료비로 257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 병리검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81만 원,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재료비에 1,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생화학 장비 구입비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재난 및 신종 감염병 대응 예산은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지자체결핵진단검사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재료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산후건강관리비지원사업 2,0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1,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2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4,5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 난청 조기 진단 4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에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73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8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73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120만 원. 출산장려사업입니다.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국가건강검진사업 사무관리비로 125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동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 73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사무관리비에 340만 원, 재료비에 200만 원, 73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5만 원, 73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6,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74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3,512만 2,000원, 국내여비에 600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4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1,5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250만 원, 음주폐해예방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742페이지, 행사운영비 2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39만 6,000원, 74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350만 원, 국내여비에 6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744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 1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340만 원, 74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360만 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국내여비에 124만 3,000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3,1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2,000만 원, 시설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건강보건사업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0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에서 749페이지, 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사업 1,472만 5,000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26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임플란트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국내여비에 656만 원, 751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에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검진사업 200만 원, 당뇨합병증검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암검진비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4,536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3,69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총예산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구강건강예방사업은 800만 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450만 원, 755페이지, 행사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은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아토피·천식예방사업은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 114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 1,104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3,8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재료비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치매 검진비 및 관리 용품 지원 3,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65만 2,000원, 기타보상금 1,700만 원, 760페이지, 보험금으로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5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동난자보조생식술지원사업 76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만 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1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민간위탁금으로 5억 9,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5,25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7,898만 8,000원,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9,557만 5,000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민간위탁금으로 2,680만 원, 생명 지킴이 사례 관리 활동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9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 1,000만 원, 심리상담바우처사업 4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존등지원사업 160만 원,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비 사무관리비로 3,048만 원, 769페이지,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 국내여비로 96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771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만성질환검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태백시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건립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320만 원, 민간위탁금에 13억 8,37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비 전체 예산은 9,83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의약 업소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32만 원, 국내여비에 108만 원, 기타보상금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77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90만 원, 자산취득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 지원 776페이지, 5,040만 원, 776페이지, 응급이송처치료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1,3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헌혈권장사업은 사무관리비에 7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777페이지에서 79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로 통합 건강 증진 등 8개 사업의 인건비로 11억 7,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에서 799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결핵 요원 운영 지원 2개 사업의 인건비로 1억 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14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보건소는 양이 많네요. 그렇죠? 뒤에 팀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의료용 분리 방식 임상 화학 자동 분석 장치 구입해서 6,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게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신규로 뭐가 필요해서 이거를 구입한 건지?

이게 10몇 년 됐죠? 이게 완전히 고장 나서, 그때 고장 난 다음에 우리 A/S를 부르니까 “더 이상 부품이 없다.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새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뭐로 하죠?

지금은 외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내용 연수가 다 돼서?

네.

문제가 돼서 교체했다.

6,500만 원이 그래도 제일 싼 거로 저희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아니, 제일 싼 거로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제일 좋은 거나 아니면 중간 거로,

그런데 중간 정도는 됩니다.

아, 됩니까?

이게 중국산이라서 처음에 조금 저도 결제할 때 망설였는데 요즘 알아보니까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품도 많고 이래서.

국산은 없었는가 보죠?

국산은 없습니다.

싸구려 사면 안 됩니다. 73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증금이 한 3,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때문에 3,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은 난임 부부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액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거에 횟수도 제한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최대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예산상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그러면? 제한을 두고 일부만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전액 자부담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시하고 도하고 같이 부담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내려오는 거는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한다?

네.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가 다 전액 부담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772페이지에 이거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 내용인데. 13억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따지면 한참 걸리니까.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797페이지 봐주세요. 인력운영비 해서 통합건강증진 시비 인건비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1억 4,948만 5,0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신규 계상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공무직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 신규가 저희한테는 신규 편성이 된 거지만 원래는 공공노무복지팀에서 계속 나가던 인건비인데 “보건소로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니까 보건소 예산에 편성을 해라.” 이래서 저희 쪽으로 이번에 새로 신규 된 거지,

신규 증액된 사항은 아니네,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른 데 근무자들을 보건소에다가 그냥 예산 편성을 하라고 그래서 갖고 이게 신규처럼 이렇게 보였네. 그렇죠?

네, 공공노무복지에 같이 있던 거를 저희 것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미순 팀장님, 우리 소장님 관사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나요?

소장님 관사 대해서요,

잘 안 들립니다.

저희 보건소장 관사에 대해서는 부영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예산팀의 협조를 받아서 월세로 원룸에 계시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당초 예산에?

네, 올려놨습니다.

네?

네, 1억 4,000 올렸습니다.

1억 4,000?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건설국장 그때 계실 때 거기도 4급이 그래요. 4급인데 숙소를 제공해 줬다고. 그런데 우리 보건 소장님이 4급인데 숙소 제공을 안 해주면 안 되지. 그래서 부영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세요. 왜 그러냐면 소장님은 여기 태백에 계속 계시고 싶은데 사모님이 자꾸 촌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관사라도 좋은 거를 드려야지 여기 계속 계시지. 자주 알아봐서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요. 717페이지에 콜레스테롤 스트립지 구입을 이번에 하셨거든요. 새로 생긴 건가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 원스톱에 오시는 분들 저희 체지방 측정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과정 중에 콜레스테롤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에 보면 AI·IoT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다 이제는 같이 해서 체지방 측정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만큼 저희가 이번에 70만 원 더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내소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보면 그 국가 예방 접종 실시해서 2,800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죠?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에서 원래는 13세까지였는데 14세까지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이렇게 증액된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살 더 늘리면서 한 2,900 정도 늘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에 저희가 신생아 수는 줄었잖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현재 줄었잖아요. 그런데 630만 원 예산이 늘었어요. 뭐가 더 추가 지원금이 늘었나요, 2026년도에?

이거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라고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네, 양이 많아서... 아,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산후 도우미를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전에는 산후 도우미만 썼지만 이제는 산후 도우미를 못 할 경우 남편도 가족들 중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금액이,

네, 알겠습니다. 뭔지 알았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750페이지에 임플란트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계속 똑같거든요. 이게 처음 우리 실시할 때는 12명으로 잡았지만 올해는 좀 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요?

올해 많이 지원이 늘어났고요. 사실 예산이 이거로 조금 부족할 예정이기는 한데,

제가 봐도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지금 지난해인가부터 시작해서 했었는데 점점 더 늘 거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잡았나 봤더니 동일하게 했다고 했어서 예산실에 올린 거는 더 많이 올렸는데 혹시 삭감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올렸었어요, 당초에?

저희 8,000만 원 올렸습니다.

8,000만 원이요?

네.

8,000만 원. 글쎄, 숫자를 가지고 많고 적고를 제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거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냥 우리가 봐도 더 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팀장님...

병원에서 일단 청구가... 올해도 지출이 11월에 청구가 돼서 세워놓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월에 해서 어느 날 시점에 4월에 끝났어, 3,000만 원이. 끝났으면 연말까지 병원이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 병원에서는 안 그래도 이거 올해 빨리 청구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협의 다 했어요?

청구 예정입니다.

청구가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거 지금 들어오면 12월 말까지는,

그렇죠.

올해 한 거는,

계속 이월, 이월, 이월이네요?

연말까지 지출하면 완전...

어쨌든 추정이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어쨌든 연말이기는 하지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상반기에 끊어서... 11월, 12월 다 걸리는 상황이어서 끊어달라 했는데 병원에서 못 했다고 연말에 청구...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에 항상?

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달마다 끊어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대로 해주면 되는데 사실 좀 묶여 있는 돈이 지금 저희가 커서...

병원이랑 조금 협의, 병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협의하셔서 반년을 자르던가 아니면 익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도 자금이나 예산실에서도 좀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연도로 딱 끊어서 그때그때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어르신들이 나이도 있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하는 시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올해 시작해서 끝나는 게 이제 최근에 끝나다 보니까 청구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마 순차적으로 조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네요. 저도 치아 진료받을 때 어떤 사정으로 자꾸 미뤄지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조율하셔서 연 단위로 끊어서 뭔가 계획은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반 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병원하고 협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에 보면 암 검진 지원해서 한 7,600 늘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암 검진 지원비는 저희가 공단에 예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국비가 변경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국비가 그러면 더 늘었네요?

네, 증액되었습니다.

더 늘어서... 네, 알겠습니다. 국비 늘면서 시비도 다 매칭해서 늘었나 보네요, 그러면?

네.

네, 맞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는 그만할 텐데 760페이지에 마지막 보면 치매 진료 관리비에 약제비 지원해서 2,000만 원 있거든요. 어떤 지원이 늘은 건지만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환자가 더 늘었든가 이용자가 더 늘었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치매 약을 타는 분들이 계세요. 약을 타고 나서 이제 청구를 하시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조금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인원수가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어요, 인원이?

지금 11월 현재는 443명이 저희가,

내년에 추정은 몇 명이에요?

내년에 추정은 거의 한 5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가든 식물 구입비가 있어요. 스마트 가든이 어디예요?

(012426)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때 저희 농업과에서 저희 직원들 복지 차원 휴게 공간에다가 스마트 가든을 설치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식물이 좀 죽어서 재료비를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치는 저희 프로그램실이라고 식당으로 같이 쓰고 있는 그 공간에 배치·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713페이지에 야간보건의료기관운영사업이 있어요. 약국인데요. 지금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5일 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일주일 내내 하는 거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고려하면 이 비용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주 7일 하게 되면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감이 됐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아,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약국을 추가로 하게 되면 예산을 더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팀장님께서. 제가 갑자기 직급을 높여드렸네요. 그리고 717페이지에 보면 일반진료사업에서 201-01에 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 위탁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우리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결핵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하게 되면 협회에다가 다 보내서 판독을 받는 거죠?

네.

지금 공보 선생이 이비인후과라서 흉부 엑스레이 보는 거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는 사실 또 흉부 엑스레이를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흉부 이거는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보셔야지. 판독이 원래 어렵잖아요?

주위로는 철암보건지소 공보의도 내과 2년 차까지만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케이스는 판독을 못해서 우리가 맡기고 있습니다.

네, 맡기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722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충무 계획 책자 제작비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감실이나 안전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데서 다 제작비가 별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기감실에서 총괄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행정팀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감염병 관리 충무 계획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저희가 따로,

아, 감염병?

네,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는 지금 보면 각 부서에 충무 계획 책자 비용이 별도로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또 한다고 하니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염병은 별도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2페이지에 308-1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비용은 증가했어요. 이거는 단가 차이일까요?

네, 맞습니다.

단가가 더 올라가서?

네. 조제 분유 같은 경우가 특수식이어서 구입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에 301-02.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 301-02. 여기에서 1,300만 원이 늘었어요. 응급 이송 처치료는 뭐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사업이 지금 저희 시에서 하던 응급환자이송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도비에서 도 사업으로 해서 응급 이송비 똑같은 사업이기는 한데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서 저희가 예산을 같이 편성할 수가 없어서 따로 분리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치료’라고 하나요? ‘이송비’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이송비인데 도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분리하려고 이렇게,

이게 사실 ‘처치료’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에 처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인건비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치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송비 지원료’라고 하든지. ‘처치료’라고 해서 이거는 무슨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문 인력은 있는지?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전환 사업인데 지금 세부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암 환자 30명을 했네요. 그렇죠? 30명을 계획을 잡았네요. 전년도에는 암 환자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예산 금액 말씀하시는...

우리 혜택받는 인원수. 암 환자 인원수. 작년도에 몇 명 정도 혜택 받으셨어요?

저희 22명 해서 35건으로 지금 3,750만 원 예산 전체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아니, 작년도에 혜택받은 분 인원수. 왜냐하면 제가 이 인원수보다는 혜택을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22명입니다.

작년에 22명?

네.

그러면 인원수가 꽤 많네. 그렇죠?

네.

암 환자가. 그러면 이게 이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하위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그러니까 치료비 전액을 다 대주나요? 이거를 자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요. 급여 부분에 있어서 본인 부담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네.

치료비?

암 환자도 산정 특례로 등록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5% 정도 부담하고 있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5%?

네. 그 5%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 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많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찾아서 발굴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놓치는 분들이 주위에 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여쭤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의료 보험료가 낮은 사람들 50% 이하인 분들이 일단 우선적이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5%를 내야 되고 전액 지원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병원비 중에서 5%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5%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5%를 연간 30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원을 해드립니다.

3년까지?

네.

201-01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 지금 현재 2개가 있잖아. 그렇죠? 아마 통합 가족 센터에 하나 있고 황지 자유 시장이 하나 있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1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원래 수요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노인 복지 시설이나 아니면 취약 시설 쪽으로 설치 신청을 받았었는데 위생 매립장 쪽에 종사자들이 많은데 거기가 이제 119나 이런 지역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심장 질환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관사가 부영이 잘 안 나오던데요, 지금. 대기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소장님? 그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대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

네.

어.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예산,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부영을 염두에 두고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요. 예산 과목으로 바꿔서 공유 재산 심의도 다시 해서 혹시 다른 데 건물이 적당한 게 나오면 저희가 구매라도 해서,

그렇죠.

요즘 전세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마냥 기다리기에는 여기가 지금 너무 수요가 높아서 지금 대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마냥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블루투스는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여기에 3,500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3,500. 그러면 올해도 3,500으로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담당 팀장 누구세요?

팀장님 안 계셔서 직원인 제가 왔습니다.

말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네. 디바이스는 매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3,500씩 지금 구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번 구입해 놓으면 쓸 수 있는,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반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저희가 기증이라고 해서 다 사용하시고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드리니까 가져가시고 우리는 매년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놓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이라 했는데 생물 테러라면 어떤 거를 보고 생물 테러라고 하십니까? 3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켜 오셨습니다.

생물 테러는 화학 테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무엇을 이렇게 약품을 뿌려서 쓰고 이런 화학 화생방 경보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일로 이렇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생물 테러는 탄저균 같은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를 적진에 유포를 해서 이제 일종의 생화학적인 한 분류인데 요즘은 이제 이런 악성 병원균들을 적진에다가 일부러 간첩이나 스파이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 가루 같은 거를 뿌려놓으면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이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훈련비를 올렸습니다.

아, 그래서 생물 테러. ‘탄저병’ 이렇게 표현하셨죠, 소장님?

네.

탄저병 이름은 고추 이런 게 있을 때도 농민들이 탄저병이 와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는 틀립니까?

이거는 적을 살상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특히 북한 쪽에서 아마 많이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천에서 하는 훈련을 한번 제가 참관을 가봤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그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보건소 차원에서 훈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저균 말고도 다양한 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태백시 보건소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교육이 된다 할까요?

2024년도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왔을 때는 안 했고,

올해 안 하고 작년에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네.

하시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726페이지에 보면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산은 이게 168만 4,000원은 감이 되어 들어왔는데 중학생만 결핵이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은 왜 안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전에 이게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 발견’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던 것이었는데요. 근거가 2023년부터 2027년 초중고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으로 근거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까지는 저희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문의가 왔었는데 저희는 사업이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보건 선생님이 주관해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는 초중고로 하면 초등학생도 이런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뺐는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그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모두가 함께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저는 정말 최고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암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사항은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미리 검사하고 미리 조기에 발견하면 요즘은 이제 완치라는 이렇게 되어 가서 모두가 암이나 이런 거를 잘 퇴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한번 이렇게 오면 진행이 어느 정도 빠른가, 느린가 여기에만 달려 있고 참 멀쩡해도 정신이 그렇지 못해서 보호자들도 엄청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치매가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게끔 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약이 비쌉니다. 비싼데 이런 약도 보건소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라는 진단을 처음부터 깊게 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초기 경증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경증이 들어왔을 때 우리 보건소를 찾았을 때는 여기에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날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입니다.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약을 전적으로 구입하는데 소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신경 써주십사 그리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사 하는, 예방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판독을 어떤 여러 사항이 있어서 다른 데로 보내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판독해서 오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이틀에서?

네, 2~3일 정도 걸리고 저희가 즉각 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계신 선생님이 아예 엑스레이를 못 보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고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진료에 이용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다른 혈액 검사랑 같이 병행해서 나올 때는 2~3일에 걸친 그 결과랑 같이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판독에 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이런 병이라는 게 급속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독을 기다리는 그것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판독을... 또 판독하는 데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급하다 해서 어디 갈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판독에 의해서 그 환자는 치료받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독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약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들어보니까 약국이 5일로 해서 이제 예산이 이렇고 또 계속 며칠 더 하면, 2~3일이라도 더 하면 예산이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예산은 아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국하고 타협을 해서 약국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혼자 또 한 약국이 다 하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라도 약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 태백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2026년도 우리 태백시민들이 건강하시게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거를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과 소관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재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휴양 마을 보험 가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역량 강화 교육으로 민간위탁교육비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이차보전금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원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밤 행사 운영에 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 청사 관리로 시설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수당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안정화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여비로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보전 직접 지불에 기타보상금으로 2,5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 양정 관리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근로편익개선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444만 4,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 여비로 6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2,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보험금으로 1억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조금에 귀농 귀촌 유치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4,000만 원, 여성농업인노동경감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 접종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들녘별화장실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에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3,672만 원, 선별비 지원 자체 사업으로 4,3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물류 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8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600만 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홈쇼핑 활성화 지원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 수출신선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원예 특용 작물 포장재 지원 1억 7,600만 원, GAP 인증 고랭지 채소 상품화 지원에 8,200만 원, 고랭지 사과 상품화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7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입니다. 국내여비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지원에 재료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센터 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 관리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 관리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지불금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지원에 재료비로 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 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전환 사업으로 민간위탁비로 유기질 비료 지원에 2억 5,440만 5,000원, 유기질 비료 지원 자체 사업비로 2억 1,0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기타보상금에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 기술 정보 제공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농약지속직불제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비 작물 종자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2,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정책 보험 지원에 보험금으로 3,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재해 피해 농가 재해 대책비 지원입니다.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에 750만 원, 가뭄 해소 및 재해 복구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 보유 현황 조사입니다. 인건비로 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단체 육성입니다. 국내여비로 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 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품목별 농업 연구회 육성 지원에 2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육성 지원 자체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술 전문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0만 원, 행사운영비로 83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실사비지원금에 24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농업전문지보급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942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H회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농업 인재 학교 4-H 육성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업 기계 전문 자격 교육에 민간위탁교육비로 800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식 탈곡기에 2,500만 원, 보행 관리기에 650만 원, 보행 관리기에 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 운영입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수리에 500만 원, 재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35만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공공운영비로 4,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여비에 108만 원, 재료비로 2,000만 원, 시설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구입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 교육 훈련 운영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83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 현장 실무 교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여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임대 농기계 구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자원 가치 창출의 농업인안전실천역량강화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자기 계발 시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316만 원, 사무관리비로 2,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여비로 108만 원, 재료비로 2,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시험연구비로 가공 기술 시험 및 시제품 개발 시험비에 1,300만 원, 가공 센터 관련 농업인 실비 보상 등에 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농업 지원팀 활동 지원에 국내여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인학습관사업입니다. 시설비로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에 재료비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씨스트선충 공적 방제 지원에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역병해충확산방지를위한종합대응책구축사업입니다. 고랭지 배추 씨스트선충 사전 방제 지원 재료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단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360만 원, 사무관리비로 예찰 방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 지원에 인건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기타보상금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가 보상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연작피해지역토양미생물제제등지원사업입니다. 연작피해지역토양미생물제제등지원시범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안정생산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사마귀병방제약제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생육관리지원사업입니다. 고랭지 배추 생육 관리 농자재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병해충방제용토양소독기신기술시범사업입니다.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96만 원, 조사 대상 농가 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등 인건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 임차비로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연구개발비,토양 종합 분석실 시험 관련 용품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미생물 배양 시료 분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시험연구비에 2,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술 보급 업무 활동 지원입니다.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 분석실 학습관 이전의 시설비입니다. 토양 분석실 이전 공사에 2,000만 원, 분석실 가스 배관 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과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명품 과원 조성 민간자문사업보조에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과수경쟁력제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저온시설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육성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섯 재배 농업인 지원에 1,2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풋고추 재배 농가 지원에 4,000만 원, 셀러리 재배 농가 지원에 4,000만 원, 태백산마늘브랜드화사업에 7,500만 원, 시설 원예 확대 생산 보급에 2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천상의산나물축제입니다. 전년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억 2,3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8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산채류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산채류생산기반조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산지유통기반구축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온기채소류안정생산기술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소득대체작목개발보급사업의 소득작목경쟁력향상기반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태백 오미자 소득 안정화에 791만 4,000원, 곰취 생산 단지 조성에 1,935만 1,000원, 과채류생산환경개선사업에 1,250만 원, 라디치오 생산 단지 조성에 700만 원, 두릅 재배 농가 육성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재배기술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사과 재배 기술 컨설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 기술 실증 시험 연구의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50만 원, 재료비로 1,000만 원, 비닐하우스 시설 개보수의 시설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및 소득 작목 활성화 업무 추진입니다. 국내여비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연작해경감약용작물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고랭지배추대체작물육성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589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1,984만 원, 여비로 2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776만 원이며 `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2억 원과 지출 3억 원 해서 `26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7,7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42페이지 좀 봐주세요. 씨스트선충 공적 방제 지원해서 19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 매칭 사업 5:5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죠?

이게 재료비하고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게 과목이 바뀌면서 추경 반영분을 본예산을 다 편성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네?

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 있어서 과목하고 바꾸는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이 내년도 추경이 없기 때문에 추경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846페이지에 1억이 삭감됐어요. 규모가 줄었나요, 이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기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금 사업으로 일부 해보고자 기금의 사업을 편성하면서 일반 회계에서는 조금 금액을 감한 부분입니다.

기금으로 그러면 1억 채웠네요?

기금에 총 3억,

3억 세웠어요?

네,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847페이지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채소 고품질화 및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이거는 어떤 사항이죠?

저희들 제안설명 드리면서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노지 스마트 사업을 해서 107억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디지털 농업 기반 산지 유통 센터 건립해서 7억, 친환경 청정 산지 유통 센터 운영해서 12억 사업이 올해 `25년도에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 다 끝나기,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10억 이 정도 금액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0억이 준 겁니다.

110억이 줄었다?

네.

오케이. 사업비 예산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853페이지에 고소득 대체 작목 개발 보급해서 3억 7,400이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뒤에 855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후 위기에 따른 고랭지배추대체작물육성지원사업에 4억 원이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이게 추가로 반영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 맨 밑에? 854페이지 맨 끝에?

85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또 있잖아. 기후 위기에 따른,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농업과에서 지난번 우리 한강 수계 금액으로 이렇게 건물 짓고 농가에 주기 위해서, 협동조합에 주기 위해서 했던 게 지금 디바이스 됐나요?

지금 10월 달에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안에 이제 기계류 저희들이 이제 전처리 시설이 기계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12월 중순쯤 작업을 해서 연말 전에는 다 완공이 세팅이 되는 상황입니다.

완공이 되면 협동조합이나 어디로 줄 예정이죠?

저희들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저희들 농가 연합회 거기 지원할 사항입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온라인에 예를 들어서 인증받아서 온라인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렇죠. 판매 행사가 실질적으로 봄에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봄에 생산되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그 시기에 다 판다고 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또 곤드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겨울철 소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처리해서 저희들 냉동 보관을 하다가 겨울이나 이런 데 판로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소득이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있어서...

나은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냥 한시적으로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왕창 한 곳에 몰리는 게 아니라 수요가 꾸준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설로 인해서 저장해 놨다가 이제 12개월로 나눠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로 봐서는 상당한,

소득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저거다.

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저거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유통센터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름 하절기 쪽에 라디치오가 생산되면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가격이 좋다가도 갑자기 가격이 다른 지역에서 과잉 생산되면 좀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보관을 했다가 그 시기가 좀 지나서 다시 판매하게 되면 정상적인 가격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유통센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후가 자꾸 이제 너무 심하게 변화가 오다 보니 저희가 예전에는 태백에서는 사과가 전혀 재배가 안 되고 있다가 요즘 사과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했을 때도 타 지역보다 좀 고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농가들 쪽에서는 사과 재배 면적을 많이 늘리도록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시대의 흐름인데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사과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1년 이렇게 하지 말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농가 수요를 받아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전에 권정기 과장님 계실 때 비닐하우스를 맨날 이만큼씩, 이만큼씩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다가 전체 이렇게 계획적으로 보급을 하면 농민들의 소득 증대가 상당히 클 건데.” 그거 이만큼씩 가져가서 그때 5개년 계획 세워서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청송 사과 경북에 몇 군데만 빼놓고 지금 다 상류로 올라와요.

네, 맞습니다.

태백,

양구.

요즘은 이제 좀 좋은 게 어디냐면 옛날부터 춘향 소백 사과가 유명해요. 사과라는 거는 온도 차가 심할 때 사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비가 오면 안 돼요. 좌우지간에 과일은 비가 오면 안 되고 온도차가 심한 곳이 사과가 좋은데 지금 그게 어디냐 하면 태백, 하장, 강릉에 심더라고요. 양구, 인제 이런 데서 하는데. 지금 최고 앞으로 지역이 좋은 게 태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만약에 그거를 늘린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기 플랜으로 해서 5년 동안 해서 최대 50ha까지는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24.3ha 정도 저희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출하되고 있는 거는 한 18ha, 19ha 정도가 지금 출하되거든요. 지금 단년 심어서는 실질적으로 상품이 나가지 않고 보통 사과를 심고 나서 3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출하가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담겨 있지만 저희가 지금 6.2ha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보다 좀 더 많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직 농림부에서 발표는 안 났는데요. 저희들이 과수 단지 해서 20ha를 또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전국 농업인 회장이신 최흥식 회장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농가 수요는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고 저희들도 최소한 50ha는 넘어야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또 사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를 쭉 올라가게 안 치고 사람 키 높이만큼만 이렇게 쳐서,

네, 다축형으로.

다 이렇게 안 그러면 밑으로 내린다가 다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네.

우리 아까 누구랬죠? 최 누구랬죠?

최흥식 회장님.

최미영 위원 오빠 맞죠?

네.

그런 분들 계실 때 이용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있을 때 빼먹어야 돼요. 아니, 진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는 사람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백이 태백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뭐야? 그 사람들이 커서 좋은 위치에 있을 때 태백을 생각할 수 있고 태백에다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1,225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비융자성 사업을 3억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전에 심창보 위원께서도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일반 회계 했던 사업들이 저희들 고랭지 배추에 대한 피해가 요즘 많이 생겨서, 작물 피해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가 손실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랭지 배추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2026년도 계획을 보니까 ‘100억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이어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게 맞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2일 날 조례도 있어서 사업 기간 연장은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게 되면 단서 조건이 있어서 지금 현재에서도 쓸 수는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3년이면 22년이 지났거든요.

네.

22년이 지나서 지금 647억?

64억.

64억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억 될 때까지 이어갈 수 있고 자금을 쓸 수 있게 지금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가 효과적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저희가 원래 적립 금액도 다운시키려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내년에는 금액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가들 지금 많이 힘들고 그런데 이거 22년이 지나서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효과,

조례 심사 때 수정 가결해 주시면 더 좀...

지금 이번에 있어요?

네, 12일 날 조례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간 연장하는 부분만 지금 조례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미리 하셨어야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수정 가결은. 연초에 바로 다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간 연장만 가져온 거를 지금 또 하기에 곤란할 것 같으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연초에 바로 가져오셔서 바로 진행하시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잘 짜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돈을 이렇게 적립만 해놓는 게,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데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경쟁력이 더 늘어나고. 우리 지금 기후 위기 안 그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어떤 농작물에 더 투자를 해야지만 나오는 거지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그리고 또 국비, 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한계도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다니까요. 제가 금지어를 만들었잖아요. “예산이 없다.” 그리고 “전례가 없다.” 태백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연초부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52페이지에 산나물축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거 페이퍼 운영 예산을 받았어요. 여기는 2억 5,500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집에는 2억 5,000이거든. 이거인가요?

500만 원은 강원랜드 기부금을 받으려고 저희들...

그렇다면 기부금이라고 어딘가 표시가 있어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지금 신청 내역에 보게 되면 500만 원을 별도로,

전시?

우측에. 네.

홍보탑 제작이요?

홍보탑 제작에.

기부금이라고 적어주셨어야지 알지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이게 또 급식비랑 홍보 용역이랑 홍보 용역은 예산집은 1,600 그리고 예산집에 축제 참여자 급식비 1,0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맞는데요. 어디가 1,600이고 어디가 1,080이에요?

지금 예비비로...

1,850인데, 이거는. 저는 또 그래서 예비비 500을 산채 채취 체험이 여기 없으니까 ‘아, 산채 채취 체험이 뭐가 더 추가됐구나.’ 기부금을 또 생각 못 하고. 일단 1,600부터.

1,600만 원은 홍보 용역비는 지금 5,600 홍보비에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장 운영 5,500만 원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우리들은. 실장님만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실제로 지금 행사 지원금 밑에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행사 운영자 급식비 지원’ 해서 45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매 먹거리 부스 지원 등’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아니...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눠줄 때 그룹을 별도로 나눠 주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부금도 표시해 주시고.

네.

내용을 해주시고. 윗부분에 이 상세 내역은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 SUM만 나눠서 보면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53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줄에 작목 경쟁력 향상하는 거 기반 지원 있잖아요. 728만 원이 늘었는데 어떤 작목이 늘었어요? 오미자예요, 곰취예요, 아니면 라디치오, 두릅?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에 1,450만 원 그리고 곰취에 3,560만 원, 과채류 생산 환경 해서 2,000만 원, 라디치오에 1,080만 원, 두릅 재배 농가에 3,800만 원 예산을 올해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소득이 제일 활성화가 되는 거는 어떤 작목이에요, 실제로는? 예산으로 봐서는 크게 뭐라고 지금 예산이,

오미자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많이 지금 재배 농가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묘목이라든가 수피 그리고 또 우분, 포장재 그리고 새로 갱신하는 시설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실제로 작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줄어든 게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제 판매하는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판매를 지원하기보다는,

그게 실제로 작목에 대한 거잖아요?

네, 생산하는 기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잘 되고 어떤 거를 키워야 되고 그런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확인,

실제적으로 지금 재배하는 부분들이 소규모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지원해 줘서 진짜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는 그거네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지만, 그리고 규모를 좀 해야지만 농가에도 판매라든가 이런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꾸준히 좀 더 보시고 어떤 게 더... 왜냐하면 산나물축제 계속 나물이나 이렇게 농작물이 하는데 뭔가 좀 성과는 없이 예산도 큰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게 700, 1,000만 원 정도 늘고 이래서 여쭤봤어요, 자세하게.

아까 전에 정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곰취 이런 부분도 내년에도 조금 더 늘리려고 지금 그런 부분도 더,

곰취 같은 경우는 그런 나물이 실제로 없어서 그렇잖아요. 지난해도 없어서,

네. 부족해서,

부족해서 저도 못 사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계속 지원을 꾸준히 해서 늘리려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작목이든 어쨌든 나물 종류는 많이 늘려야 되니까 어떤 거를 더 많이 늘리는 거는 계속 늘려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산나물 축제에도 나물이 없었잖아요?

네.

나머지는 물어보셨던 것 같은 거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816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이게 이제 농식품 바우처라고 해서요. 저희들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잠깐만요.

나눠주는 그건가 보다. 야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월 4만 원, 2인 가구에는 6만 5,000원, 3인 가구는 8만 3,000원 이렇게 농산물 구입을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늘었어요? 내년도에 예산이 느나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가 4,400만 원 늘었는데요.

늘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청년이 포함되면서.

아, 그렇군요.

청년까지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이 늘면 그러면 청년이 우리 몇 명이나 대상자예요?

지금 청년은 예산상으로 한 50명 정도. 50가구 정도.

50가구 정도?

네.

이것도 소득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네.

그중에서 우리 청년 중에서 50가구 정도? 50명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거는 다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838페이지, 405-01. 올해 임대 농기계를 지금 하나 구입하네요. 이게 처음 구입하는 거죠?

네, 올해 도비 받아서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들 옥수수 파종기하고 진압기라고 해서 눌러주는 그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눌러주는 그 장비?

네.

그다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854페이지에 보면 201-01 사과 재배 기술 컨설팅해서 올해 용역을 주셔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과가 항상 그동안 오랜 시간 했지만 결과물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거 하셔서 많은 정보를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855페이지에 402-02 원예 농산물 인프라 확충인데 원예 농산물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 가을 딸기라고 해서 딸기 재배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 시범을 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딸기 시험 재배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농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딸기 농산물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813페이지에 301-14 기타보상금 보면 ‘태백 한 달 살기’하고 귀농인 농촌 주택 수리 지원, 귀농인 농기구 구입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도 하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태백 한 달 살기’ 같은 경우에는 체류형 관광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귀농인 농촌 주택 수리나 이런 것은 귀농 정착 지원금이잖아요. 이게 사업 목적하고 지원 방식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달 살기’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 소관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 한 달 살기 체험’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태백 한 달 살기’가 별도로 또 있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따로 관광과에서 한, 그냥 태백에...

그러면 차라리 다 관광과에서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태백에서 살아보고 농촌에 대한 체험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귀촌까지도 같이 한번 연계시키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정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실적을 보면.

네, 맞습니다.

네. `20년도에는 2팀에 7명, `21년에 3팀에 3명, `22년에 2팀에 4명, `23년 3팀에 7명, `24년에 5팀에 8명. 그러면 `25년에 7팀에 12명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더, 내년에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된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은,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수요는 실질적으로 신청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그러면 행정에서 2026년도에 줄 거라고 아예 예상을 하고 짜신 거네요? 늘릴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줄여서 예산 짜시면 됩니까?

저희 추경에 추가적으로 좀...

예산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신청,

예상 인원이 줄었잖아요.

아닙니다.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막상 선정할 때는 본인들 일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운영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게 목적도 불분명하고 해서 저는 이거를 관광과로 통합을 해서 ‘한 달 살기’로 묶어서 아예 제대로 만들어 보는 거 어떤가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833페이지 거기에 저희 405-01에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형 농기계도 사는 거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 사업운영지침에 맞지 않잖아요? 이게 지방재정법 원칙에 따르면 ‘농기계임대는 고가 장비, 공용 장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작은 것들은 농가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까지 다 해주기 시작하면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인데 우리가 이렇게 소형 기계까지 다 사서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실질적으로 농가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소규모로 농사 짓는 분들 300평, 100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형 농기계를 쓰기보다는 소형 농기계를 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한도 끝도 없다.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세워졌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이 사람 사정 봐주고 저 사람 사정 봐주고 하다 보면 우리 태백시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신 부분,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한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형 장비까지 구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장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그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시에서 다 해버리면 그분들도 생활이 있으신데.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는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다 보면 지금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고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싫은 소리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다 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막을 거는 막고 해드려야 될 부분들은 해드리고 우리가 여기 목적에 맞게 고가의 장비들은 해서 대여를 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는 맞지만 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8페이지에 아까 그 옥수수 파종기를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조사료 면적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 농가들은 하고는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민원을 저도 받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예산을 도비를 확보해서 반영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를 키워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게 되면 적자가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료를 직접 생산하게 되면 사료비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절감도 하는,

절감된다? 사료비 절감?

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옥수수까지 해서 같이 하게 되면 비육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852페이지에 천상의산나물축제 홍보 용역이 지금 1,6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저는 기감실이나 관광과나 이렇게 기존의 시정 홍보 체계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홍보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더 키워보려고?

실질적으로 이제,

축제를 더 파이를 키워보겠다?

관광과에서 해주는 홍보나 아니면 저희들 기획실에서 공보계에서 해주는 홍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소소하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홍보할 방법들 다양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산나물축제 홍보 지역에다가 한 15개 막 주고 조만조만한 매체에다가 언론 매체에 전부 다 줘서 전국적으로 알리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 1,600억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난번처럼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대도시에 사람들이 이 산나물의 효능을 가지고 태백을 방문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넓혀가야지. 만약에 이 돈을 추가로 또 해서 지난번처럼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목적에 맞지도 않고 광고의 효과성도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853페이지에 저희 고온기 채소류 안정 생산 기술 시범으로 해서 지금 국비 5,000에 시비 5,000이 매칭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 건가요? 이거 토마토 농가잖아요?

지금 토마토 농가가 여섯 농가,

여섯 농가인데.

네. 하는데 저희가 포그 냉방 시스템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에서 하게 되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또 약을 치거나 할 때,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온 피해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올해?

올해는 생육 장애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수확량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기후 대응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 대상 자체가 틀립니다. 이거는 토마토를 대상으로 해서,

토마토만?

네.

토마토만 여섯 농가에 1억 원이다?

네.

과한데.

이게 토마토뿐만 아니라 오이까지도 같이 포함됩니다.

오이?

네.

일단 설명서에는 토마토형 농가 여섯,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약을 뿌려주고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마토 농가 그리고,

오이 농가.

오이 농가.

까지?

네.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이거 한번 잘 해보시고. 이거는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철거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08페이지를 보면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해서 1,555만 원을 증액시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을 더 많이 행사에 참여시키려고 그러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모든 물가가 올라서 그러시는지 또 교육을 더 하려고 그러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국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 도 단위 행사, 전국 단위 행사 격년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 단위 행사를 해서 삼척에서 행사를 진행... 아니, 춘천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전국 행사로 해서 제주도에서 행사가 개최되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제주도 행사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 무엇 때문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81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근로편익개선사업 해서 4,100만 원 증액되어 들어왔는데 우리 계절 근로자를 더 많이 데려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46명인가 저희 태백에 왔는데요. 내년에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 보니까 77농가에 460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국적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하고 필리핀, 베트남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 같은 부분도 1,300만 원 정도, 통역이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올해는 못 썼고 베트남하고 영어를 쓰는 분만 채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라오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채용하려고 사업비를 늘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농가들이 460명을 지금 신청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내년도요.

그래요. `26년도.

네.

`26년도에 그러면 농가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더 신청한다 해도 우리 태백시에서는 계절 근로자들을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402-02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해서 있습니다. 돈은 1,296만 원을 증액시키셨는데 여성들 일을 어떤 일을 줄여드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이게 여성 농업인들이 쪼그려 앉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계셔서 관절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거 같은 경우에 옮겨야 되는데 실제로 여성분들이 무거운,

힘드시죠.

네. 그런 부분들에 운반구를 전동 운반구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반구나 또 앉지 않고 서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작업대 테이블처럼 이렇게 돼서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성들이 농업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살펴서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를 지원해 드리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816페이지에 301-01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국고 보조 재원 해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이랬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지원해 드릴 계획이십니까?

아까 전에 홍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에 과일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농식품을 접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농림식품부에서 시책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 중에,

아니고요.

아, 태백시 전체?

저소득 가구.

아, 네. 나는 이거를 농업을 하시는 분들만 그거를 하시는지?

그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저소득 가구하고 청년 가구.

그렇게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카드나 이런 거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4만 원.

월 4만 원?

네. 그리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몇 가구가 여기 해당이 될까요? 그냥 돈은 놔두고 가구 수로 보시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91가구로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추출받아서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예산인데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50가구 정도가 더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요.

한 140가구 정도는 `26년도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402-02 거기를 보면 택배비 지원인데 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요즘은 다 택배를 많이 보내시는데 택배가 줄어들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뭘까요?

이게 도비 사업인데 일률적으로 도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깎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3,400만 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에서도 추경에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저희가 요구해야 되고 또 아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죠?

네.

이게 계속 보내던 데는 연연히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안 하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도나 어디에 이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어디 보내다 못 보내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20페이지, 누가 여쭤보셨나 모르겠네. 거기 206-01 이게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들 어디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할 때 태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된 가공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물하는 거예요?

네, 선물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추경에 들어온 예산입니까?

네.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최종 예산까지 해서 1억을 올해는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한 3,000 더 증액시키셔야 되네. 그렇죠?

네.

그래야 작년하고 같고.

네.

그러면 이 선물을 주는, 보내는 곳은 몇 군데나 보낼까요?

저희가 기관, 우리가 도의회나 아니면 저희 태백에 방문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체로 주는,

네. 저희가 어디를 보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디 기관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행사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태백에서 생산된,

이거는 모든 부서에서 쓰는 선물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 농업과에서만 쓰는 선물이 아니고?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태백시에서 어디에 보내는 선물로?

네, 맞습니다.

토털 잡아서 연 1억을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네.

841페이지를 보면 401-01 여기에 보면 9,852만 원 이거를 갖고 신축을 한다고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농업인 학습관 신축이라고 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센터 내에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학습관 공사 사업의 부족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나는 신축이라 해서 ‘그 옆에다 뭘 또 짓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부족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하면 다 짓습니까, 이 예산으로?

지금, 네. 이거면 내년... 지금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켜놨는데요.

그렇죠.

내년 한 6월경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26년도 6월?

네.

네, 알겠습니다. 850페이지를 보면 401-01 토양 분석실 이전 공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어디로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학습관이 새로 지어지면,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거기로 옮기는 그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옮기는 데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네. 그렇죠?

네.

우리 농업과에서 청년이라 하면 49세까지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이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년 농업인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농림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살로 보고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 농업인에 대한 규정을 만 40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하?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 좀 그렇다. 그렇죠? 우리가 49세도 청년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농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럼요. 농촌에 가보십시오. 그래요. 이거 정부에서 40세 미만으로 잡아놨으니까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좀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농촌을 가보면,

네, 맞습니다.

49세도 청년이라 해드려야 됩니다.

네, 농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요.

그렇습니다.

70~80대 일을 하고 계셔서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시에서라도 거기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앉아서 나이로 계산했을 때와 40세와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틀립니다. 우리 시에서라도 청년이라 하면 조금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풀어서 이렇게 지원받도록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이게 딱 농림부에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딱 40세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임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 회의를 들어가신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또 특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40세만 돼도 정말 다 이렇게 불혹이라 해서 모든 거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농촌을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거를 풀어서 더 나이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사과가 태백 사과가 유명해집니다. 그렇죠?

네.

첫째, 이렇게 태백 사과와 다른 지역 사과가 맛도 좋지만 그보다는 첫 번째 이 사과의 몸 그 자체가 단단해. 그러니까 “오래 놔두고 드셔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은 땅이 한정되어 있잖아. 그렇죠?

네.

어디든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 그런데 또 더구나 시골에 농촌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젊은 분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지역상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태백이 경사지가 많아, 경사지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녀보셔서 알지만 경사지는 다 묵어서 이게 묵밭이 돼버렸어. 그래서 농업과에서 그런 묵밭이 된 거를 충분히 과일을 심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땅을 넓히겠다. 헥타르를 더 넓히겠다.” 하면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데도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좋으니까 하세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어디엔가 심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드리면 받아서 하시는 농가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농업과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축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많이 이렇게 빌려 썼다 해야 되나? 다른 부서의 돈을 쓰셨어요. 당장에 문화관광과에서도 ‘태군 노래 자랑’ 이런 거를 우리 농업과 주최로 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관광문화과 예산으로 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산나물축제 개막식에 송가인이 오고 등등 왔을 때 이거 문화재단 예산으로 쓰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26년부터는 농업과에서 하는 일은 농업과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딱 하도록.

네.

그런 매듭을 지으시고 예산서나 모든 거를 증빙을 갖춰서 계셔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저기 부서의 돈을 갖고 그러니까 서로 “이 부서에서 했습니다.”, “저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안 될 것 같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성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배석한 담당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 김경수 팀장입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경수 인사) 산림관리 임종필 팀장입니다. (산림관리팀장 임종필 인사) 산림경영 함동인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함동인 인사) 그러면 2026년도 산림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산림과 세출 부분의 예산은 77억 8,618만 9,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55억 4,207만 6,000원보다 22억 4,41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녹지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억 9,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요. 86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442만 원, 공공운영비, 녹지 관리 장비 유지 및 공공 요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관리 업무 추진비 국내여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계절꽃 구입 등 4건의 사업으로 재료비 구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훼손 신고인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 녹지 유지 관리 시설비로 1억 5,000, 재해위험목제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관리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안길지 녹지 관리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5,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재료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8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 시설비로 4억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부대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방댐 점검으로 점검 시설비로 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조림사업 시설비로 1억 2,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75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산주 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 사업 시설비로 8,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감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을 위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현장 점검 국내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인 정보지 구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임업인지원사업으로 복지 바우처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사업 관리로 위원회 운영 및 교육 훈련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현장 점검 등을 위한 여비 국내여비로 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 생산 관리 현장 입간판 제작 사무관리비로 8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목재 수확 점검 관리 용역 시설비로 1,0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872페이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여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6억 8,688만 원, 감리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리 경영 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4억을 계상하였고, 공공 산림 가꾸기 추진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억 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 교육 훈련비 외 2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단속 업무 현장 점검 국내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선 임도 사업 시설비로 4억 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 관리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인건비로 2,713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임도 관리원 유지비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 시설비로 1,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으로 보일러 난로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364만 원, 목가공시설설치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억 2,4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가공 시설 소모품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사의 하였고 목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가공 시설 안전 관리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공공산림가꾸기추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 훈련, 임차, 운영 소모품의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책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유류 및 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예방 대응으로 인건비로 8억 8,2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재난 대응 차량 임차료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산림 재난 대응 차량 유류비 공공운영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재난 대응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23만 원, 산사태취약관리지역지정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로 112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시설비로 8,89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90만 원,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로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강화활동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9억 5,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산불 신고 보상금 외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헬기 임차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 3,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으로 산불 기계화 장비 구입 외 1건의 사무관리비로 1,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업무 추진 여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으로 산불 위치 관리 시스템 통신비 공공운영비로 799만 8,000원, 산불 진화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658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1,948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 관련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96만 원, 재료비로 200만 원, 숲길 유지 보수 사업 외 3건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 숲길 관리용 예초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239만 원, 지지리골 맨발 걷기 숲길 보완 사업 시설비로 1억 2,180만 원,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탄탄대로황톳길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철암동 맨발 걷기 숲길 정비 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녹지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로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시설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공원 시설 운영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2억 1,5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 업무 추진비 국내여비로 180만 원, 공원 시설 관리 업무 추진 시책 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관내 공원 소규모 시설 정비 시설비로 7,500만 원, 공원 관리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운영관리사업으로 시설비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석재 시설물 청소 외 3건에 대한 시설비로 3,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원 운영 관리 시설비로 시설 정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30만 원, 공공운영비 1,850만 원, 비상 근무 관내 여비 국내여비로 664만 원, 월행여비로 408만 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재봉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888페이지 보시면 401-01 세 번째 본적산 숲길 연접 구간에서 지금 관광대 뒤로 정비를 등산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실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탑.

네.

거기는 이제 데크는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국유림하고 안 되기 때문에 의자라도 좀 좋은,

쉼터에 의자 벤치를 2개 설치하는 거를 그때 말씀드렸듯이,

응, 그거 같이.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889페이지에 보면 401-01 소도탄탄대로황톳길조성사업이 이게 더 연결되는 건가요?

창의놀이터에서 라마다 호텔 그 뒤쪽,

거기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또 황톳길 조성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톳길 조성만 그냥 걷는 거로만?

네.

그리고 저는... 저는 그 두 가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 중에서 조금 전에 했던 그 탄탄대로 밑에 보면 철암동맨발걷기숲길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 우물터라고 삼방동 올라가는 쪽 보면,

네, 거기 위에다?

기존에 저희들이 황톳길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 위에 후미끼리 쪽에 보면 우물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그 길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중간에 가다 끊기다 보니까 거기서 그 위에 산책로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장미 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데크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숲길이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시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데크길하고 숲길 어쨌든 올라가는 길에 데크를,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저는 그냥 조그만 길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생각보다 데크도 길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숲길도 있지만 그게 다니기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그래서 그것도 정비까지 해서 포함해서,

완만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일단 데크길은 저희들이 완만하게 가려고 하고요. 그게 계단이 아닌 그냥 평, 이런 식으로,

아, 평길로?

네, 이렇게 이제 가려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계단을 걷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완만한 경로로 데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8페이지 보면 지지리골맨발숲길걷기보완사업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거를 하시려고? 어쨌든 용역을 줄 거면 부서에서는 어떤 거로 주실 거예요, 용역에다가?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토사, 그러니까 그 숲길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잠기다 보니까 흘러내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맨발 걷기 거기에 지금,

기존 황토 있는 거.

황토 있는 거가,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토사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도 시설도 저희들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세족장이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세족장을 하나 더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3,580이나 들어가네, 그래도.

저희들이 설계비는 한 3,500... 설계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전체적인 공사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6억 4,000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다 보면 저희들이 좀 좁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황톳길 유출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