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국가 주도 청정에너지 산업 및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책임 있는 운영으로 민생 안정 지원과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6,007억 6,0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9.99%인 1,00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40억 8,3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3.27%인 578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066억 7,9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5.39%인 42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578억 9,100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58억 3,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454억 8,8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135억 4,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15억 7,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902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1,732억 원, 부동산교부세 170억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72억 원을, 일반조정교부금은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미래자원클러스터조성사업 60억 원, 산림목재클러스터조성사업 47억 6,900만 원, 순직산업전사위령탑성역화사업 45억 5,000만 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49억 100만 원, 폐광지역투자기업보조금 45억 원, 태백 공원 묘원 추모관 신축 21억 1,600만 원, 하장성관광경관개선사업 13억 원, 용연동굴관광명소화조성사업 11억 1,400만 원, 복합 헬스 케어 센터 신축 10억 원,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6억 원 등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01%인 13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 사업으로 교육 환경 개선 60억 1,600만 원, 재해 위험 하천 관리 38억 100만 원, 태백형일자리사업 32억 800만 원, 태백 꿈 탄탄 이음터 건립 28억 8,200만 원,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운영 21억 500만 원,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14억 600만 원,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6억 4,500만 원, 전국 추계 대학 축구 연맹전 5억 8,700만 원,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5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자원클러스터조성사업 60억 3,500만 원, 산림목재클러스터조성사업 76억 9,700만 원, 순직산업전사위령탑성역화사업 77억 9,700만 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57억 6,600만 원, 폐광지역투자기업보조금 50억 원, 태백 공원 묘원 추모관 신축 24억 9,00만 원, 하장성관광경관개선사업 20억 원, 용연동굴관광명소화조성사업 17억 1,300만 원, 복합 헬스 케어 센터 신축 23억 원,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21억 3,8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1,066억 7,9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5.39%인 42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 143억 3,900만 원, 장성 분구 하수도 정비 217억 7,300만 원, 철암 분구 하수도 정비 55억 400만 원, 장성 2분구 하수도 정비 37억 5,300만 원, 화전 2분구 하수도 정비 25억 4,800만 원, 혈리정수장개량사업 36억 원, 철암 농공 단지 아름다운 거리 11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2026년도 본예산안은 국가 주도 청정에너지 산업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민생 안정 지원과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요. 717페이지에 콜레스테롤 스트립지 구입을 이번에 하셨거든요. 새로 생긴 건가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 원스톱에 오시는 분들 저희 체지방 측정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과정 중에 콜레스테롤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에 보면 AI·IoT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다 이제는 같이 해서 체지방 측정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만큼 저희가 이번에 70만 원 더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내소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보면 그 국가 예방 접종 실시해서 2,800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죠?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에서 원래는 13세까지였는데 14세까지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이렇게 증액된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살 더 늘리면서 한 2,900 정도 늘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에 저희가 신생아 수는 줄었잖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현재 줄었잖아요. 그런데 630만 원 예산이 늘었어요. 뭐가 더 추가 지원금이 늘었나요, 2026년도에?

이거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라고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네, 양이 많아서... 아,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산후 도우미를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전에는 산후 도우미만 썼지만 이제는 산후 도우미를 못 할 경우 남편도 가족들 중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금액이,

네, 알겠습니다. 뭔지 알았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750페이지에 임플란트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계속 똑같거든요. 이게 처음 우리 실시할 때는 12명으로 잡았지만 올해는 좀 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요?

올해 많이 지원이 늘어났고요. 사실 예산이 이거로 조금 부족할 예정이기는 한데,

제가 봐도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지금 지난해인가부터 시작해서 했었는데 점점 더 늘 거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잡았나 봤더니 동일하게 했다고 했어서 예산실에 올린 거는 더 많이 올렸는데 혹시 삭감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올렸었어요, 당초에?

저희 8,000만 원 올렸습니다.

8,000만 원이요?

네.

8,000만 원. 글쎄, 숫자를 가지고 많고 적고를 제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거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냥 우리가 봐도 더 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팀장님...

병원에서 일단 청구가... 올해도 지출이 11월에 청구가 돼서 세워놓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월에 해서 어느 날 시점에 4월에 끝났어, 3,000만 원이. 끝났으면 연말까지 병원이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 병원에서는 안 그래도 이거 올해 빨리 청구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협의 다 했어요?

청구 예정입니다.

청구가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거 지금 들어오면 12월 말까지는,

그렇죠.

올해 한 거는,

계속 이월, 이월, 이월이네요?

연말까지 지출하면 완전...

어쨌든 추정이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어쨌든 연말이기는 하지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상반기에 끊어서... 11월, 12월 다 걸리는 상황이어서 끊어달라 했는데 병원에서 못 했다고 연말에 청구...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에 항상?

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달마다 끊어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대로 해주면 되는데 사실 좀 묶여 있는 돈이 지금 저희가 커서...

병원이랑 조금 협의, 병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협의하셔서 반년을 자르던가 아니면 익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도 자금이나 예산실에서도 좀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연도로 딱 끊어서 그때그때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어르신들이 나이도 있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하는 시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올해 시작해서 끝나는 게 이제 최근에 끝나다 보니까 청구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마 순차적으로 조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네요. 저도 치아 진료받을 때 어떤 사정으로 자꾸 미뤄지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조율하셔서 연 단위로 끊어서 뭔가 계획은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반 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병원하고 협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에 보면 암 검진 지원해서 한 7,600 늘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암 검진 지원비는 저희가 공단에 예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국비가 변경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국비가 그러면 더 늘었네요?

네, 증액되었습니다.

더 늘어서... 네, 알겠습니다. 국비 늘면서 시비도 다 매칭해서 늘었나 보네요, 그러면?

네.

네, 맞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는 그만할 텐데 760페이지에 마지막 보면 치매 진료 관리비에 약제비 지원해서 2,000만 원 있거든요. 어떤 지원이 늘은 건지만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환자가 더 늘었든가 이용자가 더 늘었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치매 약을 타는 분들이 계세요. 약을 타고 나서 이제 청구를 하시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조금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인원수가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어요, 인원이?

지금 11월 현재는 443명이 저희가,

내년에 추정은 몇 명이에요?

내년에 추정은 거의 한 5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4페이지입니다.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운영 지원. 태백요양병원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인원 추가입니까?

인건비가 증가된 겁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겁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병원하고 계약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인건비 상승분을 계속 지원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공공의료팀장 김현구입니다. 저희가 병원이랑 협의할 때는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는 없었고 인건비 의사 4명, 간호사 15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상승분을 이렇게 계속 지원하다 보면 그쪽에서 정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열다섯 분이고 의사가 열네 분인데 거기에 이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원이 운영되는 인원을 호봉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최대 맥시멈이 병원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갈 때는 이것보다 더 적을 수는 있고 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협약을 했을 때 내년도까지 지원으로 지금 협약을,

네?

내년 2026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상승분 정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6년도로 하면 완전히 이제 종결되는 겁니까? 또 추가로 또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일단 병원과 얘기한 부분은 2026년도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이 금액만큼은 아니어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왜냐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85% 가동률이.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보전이 되려고 그러면 100병상 그때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44병상 85%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26년까지만이 아니고 계속 지금 임금 상승분 지원하는 형태로 앞으로 바뀔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게. 계약이 좀 더 세밀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거 또 인건비 상승하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은데. 이게 지금 우리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나요? 안 되나요?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없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지역 필수나 지역 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위원님들이 이제 발의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요청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요양 병원은 또 필수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필요는 하겠지만 이게 어쨌든 인상분 7,700을 저희가 그대로 예산 편성해서 줘야 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76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여기도 인원이 지금 추가된 겁니까?

인원이 추가된 거는 아니고요.

4,000만 원 늘어난 게?

국비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매칭이.

국비가 늘어난 게 다른 사업비 내역이 뭐가 늘어난 거죠?

아, 죄송합니다. 1명이 증원됩니다.

그렇죠?

지금 국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좀 더 확대하면서 인원이 1명 더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1명만 추가된 겁니까?

네.

1명이면 12개월,

지금 2명으로 6개월 추가되는 거로 일단 내려왔는데요. 저희 계획상은 1명으로 해서 12개월을 조금 전문성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명이 더, 그러니까 2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6개월씩 늘어나고요.

2인 추가 인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 설명서에는? 그렇죠?

네.

그런데 1명으로?

네, 그래서 1년간 그냥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금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운영비, 공공산후조리원. 아까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웃 시에서는 이게 도가 지원하다가 끊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국·도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나요, 내년에 바뀔 그런 게?

공공산후조리원 위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국비,

전액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네, 공공산후는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공공산후조리를 확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비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생깁니다.

이런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에다 요청한 사항은 없나요, 태백시에서는?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요청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운영이 돼야... 저희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출생을 위해서, 출생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국가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런데 출산에 대해서 공공 분야에서 지금 새로 많이 하시려고 그런 어떤 정책 사업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저희도 이제 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저희도 운영하는 곳이 여러 시군이고 해서 복지부하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필요는 해서 하는데. 참 처음부터 저는 의견이 차라리 1인당 500만 원씩 줄 수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운영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백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요구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가든 식물 구입비가 있어요. 스마트 가든이 어디예요?

(012426)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때 저희 농업과에서 저희 직원들 복지 차원 휴게 공간에다가 스마트 가든을 설치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식물이 좀 죽어서 재료비를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치는 저희 프로그램실이라고 식당으로 같이 쓰고 있는 그 공간에 배치·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713페이지에 야간보건의료기관운영사업이 있어요. 약국인데요. 지금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5일 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일주일 내내 하는 거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고려하면 이 비용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주 7일 하게 되면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감이 됐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아,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약국을 추가로 하게 되면 예산을 더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팀장님께서. 제가 갑자기 직급을 높여드렸네요. 그리고 717페이지에 보면 일반진료사업에서 201-01에 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 위탁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우리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결핵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하게 되면 협회에다가 다 보내서 판독을 받는 거죠?

네.

지금 공보 선생이 이비인후과라서 흉부 엑스레이 보는 거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는 사실 또 흉부 엑스레이를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흉부 이거는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보셔야지. 판독이 원래 어렵잖아요?

주위로는 철암보건지소 공보의도 내과 2년 차까지만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케이스는 판독을 못해서 우리가 맡기고 있습니다.

네, 맡기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722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충무 계획 책자 제작비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감실이나 안전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데서 다 제작비가 별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기감실에서 총괄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행정팀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감염병 관리 충무 계획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저희가 따로,

아, 감염병?

네,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는 지금 보면 각 부서에 충무 계획 책자 비용이 별도로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또 한다고 하니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염병은 별도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2페이지에 308-1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비용은 증가했어요. 이거는 단가 차이일까요?

네, 맞습니다.

단가가 더 올라가서?

네. 조제 분유 같은 경우가 특수식이어서 구입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에 301-02.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 301-02. 여기에서 1,300만 원이 늘었어요. 응급 이송 처치료는 뭐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사업이 지금 저희 시에서 하던 응급환자이송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도비에서 도 사업으로 해서 응급 이송비 똑같은 사업이기는 한데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서 저희가 예산을 같이 편성할 수가 없어서 따로 분리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치료’라고 하나요? ‘이송비’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이송비인데 도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분리하려고 이렇게,

이게 사실 ‘처치료’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에 처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인건비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치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송비 지원료’라고 하든지. ‘처치료’라고 해서 이거는 무슨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문 인력은 있는지?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전환 사업인데 지금 세부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암 환자 30명을 했네요. 그렇죠? 30명을 계획을 잡았네요. 전년도에는 암 환자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예산 금액 말씀하시는...

우리 혜택받는 인원수. 암 환자 인원수. 작년도에 몇 명 정도 혜택 받으셨어요?

저희 22명 해서 35건으로 지금 3,750만 원 예산 전체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아니, 작년도에 혜택받은 분 인원수. 왜냐하면 제가 이 인원수보다는 혜택을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22명입니다.

작년에 22명?

네.

그러면 인원수가 꽤 많네. 그렇죠?

네.

암 환자가. 그러면 이게 이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하위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그러니까 치료비 전액을 다 대주나요? 이거를 자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요. 급여 부분에 있어서 본인 부담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네.

치료비?

암 환자도 산정 특례로 등록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5% 정도 부담하고 있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5%?

네. 그 5%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 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많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찾아서 발굴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놓치는 분들이 주위에 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여쭤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의료 보험료가 낮은 사람들 50% 이하인 분들이 일단 우선적이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5%를 내야 되고 전액 지원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병원비 중에서 5%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5%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5%를 연간 30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원을 해드립니다.

3년까지?

네.

201-01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 지금 현재 2개가 있잖아. 그렇죠? 아마 통합 가족 센터에 하나 있고 황지 자유 시장이 하나 있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1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원래 수요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노인 복지 시설이나 아니면 취약 시설 쪽으로 설치 신청을 받았었는데 위생 매립장 쪽에 종사자들이 많은데 거기가 이제 119나 이런 지역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심장 질환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관사가 부영이 잘 안 나오던데요, 지금. 대기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소장님? 그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대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

네.

어.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예산,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부영을 염두에 두고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요. 예산 과목으로 바꿔서 공유 재산 심의도 다시 해서 혹시 다른 데 건물이 적당한 게 나오면 저희가 구매라도 해서,

그렇죠.

요즘 전세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마냥 기다리기에는 여기가 지금 너무 수요가 높아서 지금 대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마냥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블루투스는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여기에 3,500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3,500. 그러면 올해도 3,500으로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담당 팀장 누구세요?

팀장님 안 계셔서 직원인 제가 왔습니다.

말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네. 디바이스는 매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3,500씩 지금 구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번 구입해 놓으면 쓸 수 있는,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반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저희가 기증이라고 해서 다 사용하시고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드리니까 가져가시고 우리는 매년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놓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이라 했는데 생물 테러라면 어떤 거를 보고 생물 테러라고 하십니까? 3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켜 오셨습니다.

생물 테러는 화학 테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무엇을 이렇게 약품을 뿌려서 쓰고 이런 화학 화생방 경보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일로 이렇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생물 테러는 탄저균 같은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를 적진에 유포를 해서 이제 일종의 생화학적인 한 분류인데 요즘은 이제 이런 악성 병원균들을 적진에다가 일부러 간첩이나 스파이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 가루 같은 거를 뿌려놓으면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이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훈련비를 올렸습니다.

아, 그래서 생물 테러. ‘탄저병’ 이렇게 표현하셨죠, 소장님?

네.

탄저병 이름은 고추 이런 게 있을 때도 농민들이 탄저병이 와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는 틀립니까?

이거는 적을 살상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특히 북한 쪽에서 아마 많이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천에서 하는 훈련을 한번 제가 참관을 가봤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그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보건소 차원에서 훈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저균 말고도 다양한 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태백시 보건소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교육이 된다 할까요?

2024년도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왔을 때는 안 했고,

올해 안 하고 작년에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네.

하시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726페이지에 보면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산은 이게 168만 4,000원은 감이 되어 들어왔는데 중학생만 결핵이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은 왜 안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전에 이게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 발견’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던 것이었는데요. 근거가 2023년부터 2027년 초중고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으로 근거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까지는 저희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문의가 왔었는데 저희는 사업이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보건 선생님이 주관해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는 초중고로 하면 초등학생도 이런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뺐는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그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모두가 함께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저는 정말 최고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암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사항은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미리 검사하고 미리 조기에 발견하면 요즘은 이제 완치라는 이렇게 되어 가서 모두가 암이나 이런 거를 잘 퇴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한번 이렇게 오면 진행이 어느 정도 빠른가, 느린가 여기에만 달려 있고 참 멀쩡해도 정신이 그렇지 못해서 보호자들도 엄청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치매가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게끔 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약이 비쌉니다. 비싼데 이런 약도 보건소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라는 진단을 처음부터 깊게 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초기 경증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경증이 들어왔을 때 우리 보건소를 찾았을 때는 여기에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날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입니다.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약을 전적으로 구입하는데 소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신경 써주십사 그리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사 하는, 예방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판독을 어떤 여러 사항이 있어서 다른 데로 보내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판독해서 오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이틀에서?

네, 2~3일 정도 걸리고 저희가 즉각 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계신 선생님이 아예 엑스레이를 못 보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고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진료에 이용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다른 혈액 검사랑 같이 병행해서 나올 때는 2~3일에 걸친 그 결과랑 같이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판독에 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이런 병이라는 게 급속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독을 기다리는 그것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판독을... 또 판독하는 데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급하다 해서 어디 갈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판독에 의해서 그 환자는 치료받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독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약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들어보니까 약국이 5일로 해서 이제 예산이 이렇고 또 계속 며칠 더 하면, 2~3일이라도 더 하면 예산이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예산은 아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국하고 타협을 해서 약국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혼자 또 한 약국이 다 하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라도 약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 태백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2026년도 우리 태백시민들이 건강하시게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거를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과 소관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재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휴양 마을 보험 가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역량 강화 교육으로 민간위탁교육비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이차보전금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원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밤 행사 운영에 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 청사 관리로 시설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수당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안정화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여비로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보전 직접 지불에 기타보상금으로 2,5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 양정 관리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근로편익개선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444만 4,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 여비로 6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2,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보험금으로 1억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조금에 귀농 귀촌 유치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4,000만 원, 여성농업인노동경감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 접종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들녘별화장실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에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3,672만 원, 선별비 지원 자체 사업으로 4,3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물류 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8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600만 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홈쇼핑 활성화 지원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 수출신선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원예 특용 작물 포장재 지원 1억 7,600만 원, GAP 인증 고랭지 채소 상품화 지원에 8,200만 원, 고랭지 사과 상품화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7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입니다. 국내여비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지원에 재료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센터 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 관리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 관리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지불금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지원에 재료비로 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 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전환 사업으로 민간위탁비로 유기질 비료 지원에 2억 5,440만 5,000원, 유기질 비료 지원 자체 사업비로 2억 1,0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기타보상금에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 기술 정보 제공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농약지속직불제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비 작물 종자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2,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정책 보험 지원에 보험금으로 3,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재해 피해 농가 재해 대책비 지원입니다.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에 750만 원, 가뭄 해소 및 재해 복구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 보유 현황 조사입니다. 인건비로 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단체 육성입니다. 국내여비로 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 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품목별 농업 연구회 육성 지원에 2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육성 지원 자체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술 전문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0만 원, 행사운영비로 83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실사비지원금에 24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농업전문지보급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942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H회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농업 인재 학교 4-H 육성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업 기계 전문 자격 교육에 민간위탁교육비로 800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식 탈곡기에 2,500만 원, 보행 관리기에 650만 원, 보행 관리기에 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 운영입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수리에 500만 원, 재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35만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공공운영비로 4,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여비에 108만 원, 재료비로 2,000만 원, 시설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구입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 교육 훈련 운영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83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 현장 실무 교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여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임대 농기계 구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자원 가치 창출의 농업인안전실천역량강화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자기 계발 시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316만 원, 사무관리비로 2,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여비로 108만 원, 재료비로 2,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시험연구비로 가공 기술 시험 및 시제품 개발 시험비에 1,300만 원, 가공 센터 관련 농업인 실비 보상 등에 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농업 지원팀 활동 지원에 국내여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인학습관사업입니다. 시설비로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에 재료비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씨스트선충 공적 방제 지원에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역병해충확산방지를위한종합대응책구축사업입니다. 고랭지 배추 씨스트선충 사전 방제 지원 재료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단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360만 원, 사무관리비로 예찰 방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 지원에 인건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기타보상금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가 보상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연작피해지역토양미생물제제등지원사업입니다. 연작피해지역토양미생물제제등지원시범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안정생산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사마귀병방제약제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생육관리지원사업입니다. 고랭지 배추 생육 관리 농자재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병해충방제용토양소독기신기술시범사업입니다.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96만 원, 조사 대상 농가 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등 인건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 임차비로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연구개발비,토양 종합 분석실 시험 관련 용품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미생물 배양 시료 분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시험연구비에 2,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술 보급 업무 활동 지원입니다.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 분석실 학습관 이전의 시설비입니다. 토양 분석실 이전 공사에 2,000만 원, 분석실 가스 배관 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과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명품 과원 조성 민간자문사업보조에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과수경쟁력제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저온시설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육성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섯 재배 농업인 지원에 1,2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풋고추 재배 농가 지원에 4,000만 원, 셀러리 재배 농가 지원에 4,000만 원, 태백산마늘브랜드화사업에 7,500만 원, 시설 원예 확대 생산 보급에 2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천상의산나물축제입니다. 전년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억 2,3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8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산채류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산채류생산기반조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산지유통기반구축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온기채소류안정생산기술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소득대체작목개발보급사업의 소득작목경쟁력향상기반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태백 오미자 소득 안정화에 791만 4,000원, 곰취 생산 단지 조성에 1,935만 1,000원, 과채류생산환경개선사업에 1,250만 원, 라디치오 생산 단지 조성에 700만 원, 두릅 재배 농가 육성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재배기술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사과 재배 기술 컨설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 기술 실증 시험 연구의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50만 원, 재료비로 1,000만 원, 비닐하우스 시설 개보수의 시설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및 소득 작목 활성화 업무 추진입니다. 국내여비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연작해경감약용작물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고랭지배추대체작물육성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589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1,984만 원, 여비로 2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776만 원이며 `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2억 원과 지출 3억 원 해서 `26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7,7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5페이지, 물류 기기 공동 이용 지원 신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변경입니까?

본 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그렇죠?

이게 과목이 조금 변경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 최종 예산에서 저희들 9,140만 원 예산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과목 변경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82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지원 이거는...

이거 올해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저희들 최종 예산에서는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변경된 건가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25년도에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본예산에다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건데 1회 추경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 관리 지원은 업체 수가 얼마나 되나요?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요?

네, 저희들 가시오가피주 그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요청이 있어서인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따로 해서?

네.

전통주들 있으면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전통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도비 같은 도비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관내에 1개 업체만 지금 전통주로 인정받고 있어서 1개의 업체만 지금 현재,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인증받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0페이지, 우리 농산물 가공 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연구 개발비 연구용역비가 300만 원 줄었는데 마케팅, 디자인 이런 거는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금액 갖고 용역은 된다고 치더라도 용역 외에는 다른 거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저희가 포장지 개발 HACCP 인증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 용역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산물 저희들 태백에 생산되는 품목들이 다양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되는 물 가공,

그러니까 경제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생산되면 지금 경제 같은 경우는 포장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거는 없나요?

저희들도 포장재 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그 기간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네, 네.

그럼 여기에 사업비에 지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전액이 소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씩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되고요.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행감 때도 지적하셨지만 아직은 활성화 부분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고 가공 센터에 대한 다른 부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할 게 또 있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전체적인 거기.

네, 알겠습니다. 거기 자료 드리겠습니다.

가공 센터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지금 개발된 제품하고 그런 내역하고 실적하고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852페이지 천상의산나물축제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사업 설명회 봐서는 행사운영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뭐가 늘어나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 1부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서로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상세 자료가 있었으면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있으면 한번 카피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보면 ‘태백 산마늘 브랜드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26년도에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태백 전체적으로 산마늘을 브랜드화로 하겠다는 목표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연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때그때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사업비가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생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태백의 대표 작물로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태백에서 나름 잘 자라고 하는데 태백의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 있는 곰취는 지금 제자리인가요?

실질적으로 곰취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그렇죠.

많이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연작 피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녹아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옮겨 심고, 옮겨 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많이 생산·재배를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봄 되거나 하면 곰취 수요는 많거든요.

어수리는 어떻습니까? 곰취는 그렇다 치고.

어수리도 지금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몇몇 농가에서는 어수리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산나물축제 이야기하면서 여기 ‘브랜드화’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게 과연 태백의 산나물 브랜드 어떤 것을 갖다가 주력으로 밀 것인가? 태백 특성에 맞는 그게 사실은 있었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산마늘 브랜드화’라고 그래서 혹시 이거로 잡았는가?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곰취도 계속 늘리려고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리고 씨앗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부 내역을 주셨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게 어떤 거죠? 크게 늘었다든가?

지금 저번에도 계속 행감 때도 지적하시고 또 행사 끝나고도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연 행사 부분들이 대형 가수보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이 있으셔서 그쪽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홍보비하고 행사장 운영 쪽에 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다.

그렇죠. 판매 먹거리하고... 산나물에 관련된 거는 작년에 비해서 이게 늘은 건가요? 전시 체험.

네, 조금 늘렸습니다.

조금요? 조금 늘린 게 얼마죠, 이게? 제가 작년 거 데이터와 비교가 안 돼서, 지금.

작년에 판매 먹거리 보수 지원에 동당 500만 원이었는데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씩 올렸습니다.

동당 지금 늘렸다. 그러면 판매 먹거리 보수 지원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운영이 지금 될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봄에 행사를 해보면 농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저희들이 판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동참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저희들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 대안 방안을, 안 그래도 그 얘기는 몇 번 들었던 얘기인데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이 동별 운영에 대해.

아직 저희들이 축제위원회를 개최는 안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지역에 청년들이 있다든가 또 움직일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이 대신해서 부스를 운영해도 되는 거고 그분들이 또 새로운 먹거리들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경제과에 있는 청년들이든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하고도 연계해서 하면 되거든요. 무조건 농업인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일손을 투입해 주는 게 더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요구드렸던 것은 산나물축제인 만큼 산나물에 대한 것들이 종류가 많아야 되고 건나물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드렸죠? 셰프들 중에 지역 셰프도 마찬가지고 괜찮은 분들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게 가수 부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산나물로 중심으로 가야죠. 그거로 해서 어쨌든 인플루언서들 통해서라도 홍보해서. 전에도 얘기드렸듯이 태백의 산나물은 고지대 일교차 때문에 성분이 또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게 담겼으려나 모르겠네요.

최종적으로 아직 계획서는 안 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까지,

저희 연수 가니까 연수 가르치던 분이 그러던데요. “‘계획서=예산’이다. 계획서가 안 잡히면 예산은 다 날려라.”

기본 계획만 있고 지금 구체적인 안의 세부 계획은,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들어왔으면 다 날리라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하여튼 한번 축제하기 전에 행사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 때,

어쨌든 산나물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른 운영비가 줄어든 거는 있기 때문에 확인은 됐으니까 산나물에 좀 치중 해 주셔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동원하면서 산나물로서 정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안하신 대로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1,225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비융자성 사업을 3억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전에 심창보 위원께서도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일반 회계 했던 사업들이 저희들 고랭지 배추에 대한 피해가 요즘 많이 생겨서, 작물 피해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가 손실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랭지 배추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2026년도 계획을 보니까 ‘100억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이어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게 맞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2일 날 조례도 있어서 사업 기간 연장은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게 되면 단서 조건이 있어서 지금 현재에서도 쓸 수는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3년이면 22년이 지났거든요.

네.

22년이 지나서 지금 647억?

64억.

64억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억 될 때까지 이어갈 수 있고 자금을 쓸 수 있게 지금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가 효과적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저희가 원래 적립 금액도 다운시키려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내년에는 금액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가들 지금 많이 힘들고 그런데 이거 22년이 지나서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효과,

조례 심사 때 수정 가결해 주시면 더 좀...

지금 이번에 있어요?

네, 12일 날 조례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간 연장하는 부분만 지금 조례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미리 하셨어야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수정 가결은. 연초에 바로 다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간 연장만 가져온 거를 지금 또 하기에 곤란할 것 같으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연초에 바로 가져오셔서 바로 진행하시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잘 짜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돈을 이렇게 적립만 해놓는 게,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데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경쟁력이 더 늘어나고. 우리 지금 기후 위기 안 그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어떤 농작물에 더 투자를 해야지만 나오는 거지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그리고 또 국비, 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한계도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다니까요. 제가 금지어를 만들었잖아요. “예산이 없다.” 그리고 “전례가 없다.” 태백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연초부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52페이지에 산나물축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거 페이퍼 운영 예산을 받았어요. 여기는 2억 5,500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집에는 2억 5,000이거든. 이거인가요?

500만 원은 강원랜드 기부금을 받으려고 저희들...

그렇다면 기부금이라고 어딘가 표시가 있어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지금 신청 내역에 보게 되면 500만 원을 별도로,

전시?

우측에. 네.

홍보탑 제작이요?

홍보탑 제작에.

기부금이라고 적어주셨어야지 알지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이게 또 급식비랑 홍보 용역이랑 홍보 용역은 예산집은 1,600 그리고 예산집에 축제 참여자 급식비 1,0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맞는데요. 어디가 1,600이고 어디가 1,080이에요?

지금 예비비로...

1,850인데, 이거는. 저는 또 그래서 예비비 500을 산채 채취 체험이 여기 없으니까 ‘아, 산채 채취 체험이 뭐가 더 추가됐구나.’ 기부금을 또 생각 못 하고. 일단 1,600부터.

1,600만 원은 홍보 용역비는 지금 5,600 홍보비에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장 운영 5,500만 원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우리들은. 실장님만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실제로 지금 행사 지원금 밑에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행사 운영자 급식비 지원’ 해서 45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매 먹거리 부스 지원 등’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아니...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눠줄 때 그룹을 별도로 나눠 주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부금도 표시해 주시고.

네.

내용을 해주시고. 윗부분에 이 상세 내역은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 SUM만 나눠서 보면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53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줄에 작목 경쟁력 향상하는 거 기반 지원 있잖아요. 728만 원이 늘었는데 어떤 작목이 늘었어요? 오미자예요, 곰취예요, 아니면 라디치오, 두릅?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에 1,450만 원 그리고 곰취에 3,560만 원, 과채류 생산 환경 해서 2,000만 원, 라디치오에 1,080만 원, 두릅 재배 농가에 3,800만 원 예산을 올해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소득이 제일 활성화가 되는 거는 어떤 작목이에요, 실제로는? 예산으로 봐서는 크게 뭐라고 지금 예산이,

오미자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많이 지금 재배 농가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묘목이라든가 수피 그리고 또 우분, 포장재 그리고 새로 갱신하는 시설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실제로 작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줄어든 게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제 판매하는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판매를 지원하기보다는,

그게 실제로 작목에 대한 거잖아요?

네, 생산하는 기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잘 되고 어떤 거를 키워야 되고 그런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확인,

실제적으로 지금 재배하는 부분들이 소규모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지원해 줘서 진짜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는 그거네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지만, 그리고 규모를 좀 해야지만 농가에도 판매라든가 이런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꾸준히 좀 더 보시고 어떤 게 더... 왜냐하면 산나물축제 계속 나물이나 이렇게 농작물이 하는데 뭔가 좀 성과는 없이 예산도 큰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게 700, 1,000만 원 정도 늘고 이래서 여쭤봤어요, 자세하게.

아까 전에 정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곰취 이런 부분도 내년에도 조금 더 늘리려고 지금 그런 부분도 더,

곰취 같은 경우는 그런 나물이 실제로 없어서 그렇잖아요. 지난해도 없어서,

네. 부족해서,

부족해서 저도 못 사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계속 지원을 꾸준히 해서 늘리려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작목이든 어쨌든 나물 종류는 많이 늘려야 되니까 어떤 거를 더 많이 늘리는 거는 계속 늘려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산나물 축제에도 나물이 없었잖아요?

네.

나머지는 물어보셨던 것 같은 거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816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이게 이제 농식품 바우처라고 해서요. 저희들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잠깐만요.

나눠주는 그건가 보다. 야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월 4만 원, 2인 가구에는 6만 5,000원, 3인 가구는 8만 3,000원 이렇게 농산물 구입을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늘었어요? 내년도에 예산이 느나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가 4,400만 원 늘었는데요.

늘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청년이 포함되면서.

아, 그렇군요.

청년까지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이 늘면 그러면 청년이 우리 몇 명이나 대상자예요?

지금 청년은 예산상으로 한 50명 정도. 50가구 정도.

50가구 정도?

네.

이것도 소득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네.

그중에서 우리 청년 중에서 50가구 정도? 50명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거는 다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838페이지, 405-01. 올해 임대 농기계를 지금 하나 구입하네요. 이게 처음 구입하는 거죠?

네, 올해 도비 받아서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들 옥수수 파종기하고 진압기라고 해서 눌러주는 그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눌러주는 그 장비?

네.

그다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854페이지에 보면 201-01 사과 재배 기술 컨설팅해서 올해 용역을 주셔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과가 항상 그동안 오랜 시간 했지만 결과물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거 하셔서 많은 정보를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855페이지에 402-02 원예 농산물 인프라 확충인데 원예 농산물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 가을 딸기라고 해서 딸기 재배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 시범을 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딸기 시험 재배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농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딸기 농산물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813페이지에 301-14 기타보상금 보면 ‘태백 한 달 살기’하고 귀농인 농촌 주택 수리 지원, 귀농인 농기구 구입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도 하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태백 한 달 살기’ 같은 경우에는 체류형 관광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귀농인 농촌 주택 수리나 이런 것은 귀농 정착 지원금이잖아요. 이게 사업 목적하고 지원 방식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달 살기’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 소관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 한 달 살기 체험’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태백 한 달 살기’가 별도로 또 있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따로 관광과에서 한, 그냥 태백에...

그러면 차라리 다 관광과에서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태백에서 살아보고 농촌에 대한 체험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귀촌까지도 같이 한번 연계시키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정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실적을 보면.

네, 맞습니다.

네. `20년도에는 2팀에 7명, `21년에 3팀에 3명, `22년에 2팀에 4명, `23년 3팀에 7명, `24년에 5팀에 8명. 그러면 `25년에 7팀에 12명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더, 내년에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된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은,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수요는 실질적으로 신청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그러면 행정에서 2026년도에 줄 거라고 아예 예상을 하고 짜신 거네요? 늘릴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줄여서 예산 짜시면 됩니까?

저희 추경에 추가적으로 좀...

예산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신청,

예상 인원이 줄었잖아요.

아닙니다.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막상 선정할 때는 본인들 일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운영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게 목적도 불분명하고 해서 저는 이거를 관광과로 통합을 해서 ‘한 달 살기’로 묶어서 아예 제대로 만들어 보는 거 어떤가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833페이지 거기에 저희 405-01에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형 농기계도 사는 거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 사업운영지침에 맞지 않잖아요? 이게 지방재정법 원칙에 따르면 ‘농기계임대는 고가 장비, 공용 장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작은 것들은 농가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까지 다 해주기 시작하면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인데 우리가 이렇게 소형 기계까지 다 사서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실질적으로 농가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소규모로 농사 짓는 분들 300평, 100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형 농기계를 쓰기보다는 소형 농기계를 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한도 끝도 없다.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세워졌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이 사람 사정 봐주고 저 사람 사정 봐주고 하다 보면 우리 태백시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신 부분,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한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형 장비까지 구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장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그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시에서 다 해버리면 그분들도 생활이 있으신데.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는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다 보면 지금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고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싫은 소리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다 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막을 거는 막고 해드려야 될 부분들은 해드리고 우리가 여기 목적에 맞게 고가의 장비들은 해서 대여를 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는 맞지만 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8페이지에 아까 그 옥수수 파종기를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조사료 면적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 농가들은 하고는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민원을 저도 받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예산을 도비를 확보해서 반영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를 키워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게 되면 적자가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료를 직접 생산하게 되면 사료비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절감도 하는,

절감된다? 사료비 절감?

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옥수수까지 해서 같이 하게 되면 비육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852페이지에 천상의산나물축제 홍보 용역이 지금 1,6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저는 기감실이나 관광과나 이렇게 기존의 시정 홍보 체계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홍보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더 키워보려고?

실질적으로 이제,

축제를 더 파이를 키워보겠다?

관광과에서 해주는 홍보나 아니면 저희들 기획실에서 공보계에서 해주는 홍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소소하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홍보할 방법들 다양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산나물축제 홍보 지역에다가 한 15개 막 주고 조만조만한 매체에다가 언론 매체에 전부 다 줘서 전국적으로 알리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 1,600억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난번처럼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대도시에 사람들이 이 산나물의 효능을 가지고 태백을 방문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넓혀가야지. 만약에 이 돈을 추가로 또 해서 지난번처럼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목적에 맞지도 않고 광고의 효과성도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853페이지에 저희 고온기 채소류 안정 생산 기술 시범으로 해서 지금 국비 5,000에 시비 5,000이 매칭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 건가요? 이거 토마토 농가잖아요?

지금 토마토 농가가 여섯 농가,

여섯 농가인데.

네. 하는데 저희가 포그 냉방 시스템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에서 하게 되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또 약을 치거나 할 때,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온 피해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올해?

올해는 생육 장애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수확량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기후 대응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 대상 자체가 틀립니다. 이거는 토마토를 대상으로 해서,

토마토만?

네.

토마토만 여섯 농가에 1억 원이다?

네.

과한데.

이게 토마토뿐만 아니라 오이까지도 같이 포함됩니다.

오이?

네.

일단 설명서에는 토마토형 농가 여섯,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약을 뿌려주고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마토 농가 그리고,

오이 농가.

오이 농가.

까지?

네.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이거 한번 잘 해보시고. 이거는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철거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08페이지를 보면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해서 1,555만 원을 증액시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을 더 많이 행사에 참여시키려고 그러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모든 물가가 올라서 그러시는지 또 교육을 더 하려고 그러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국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 도 단위 행사, 전국 단위 행사 격년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 단위 행사를 해서 삼척에서 행사를 진행... 아니, 춘천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전국 행사로 해서 제주도에서 행사가 개최되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제주도 행사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 무엇 때문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81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근로편익개선사업 해서 4,100만 원 증액되어 들어왔는데 우리 계절 근로자를 더 많이 데려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46명인가 저희 태백에 왔는데요. 내년에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 보니까 77농가에 460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국적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하고 필리핀, 베트남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 같은 부분도 1,300만 원 정도, 통역이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올해는 못 썼고 베트남하고 영어를 쓰는 분만 채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라오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채용하려고 사업비를 늘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농가들이 460명을 지금 신청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내년도요.

그래요. `26년도.

네.

`26년도에 그러면 농가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더 신청한다 해도 우리 태백시에서는 계절 근로자들을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402-02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해서 있습니다. 돈은 1,296만 원을 증액시키셨는데 여성들 일을 어떤 일을 줄여드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이게 여성 농업인들이 쪼그려 앉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계셔서 관절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거 같은 경우에 옮겨야 되는데 실제로 여성분들이 무거운,

힘드시죠.

네. 그런 부분들에 운반구를 전동 운반구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반구나 또 앉지 않고 서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작업대 테이블처럼 이렇게 돼서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성들이 농업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살펴서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를 지원해 드리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816페이지에 301-01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국고 보조 재원 해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이랬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지원해 드릴 계획이십니까?

아까 전에 홍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에 과일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농식품을 접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농림식품부에서 시책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 중에,

아니고요.

아, 태백시 전체?

저소득 가구.

아, 네. 나는 이거를 농업을 하시는 분들만 그거를 하시는지?

그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저소득 가구하고 청년 가구.

그렇게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카드나 이런 거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4만 원.

월 4만 원?

네. 그리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몇 가구가 여기 해당이 될까요? 그냥 돈은 놔두고 가구 수로 보시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91가구로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추출받아서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예산인데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50가구 정도가 더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요.

한 140가구 정도는 `26년도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402-02 거기를 보면 택배비 지원인데 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요즘은 다 택배를 많이 보내시는데 택배가 줄어들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뭘까요?

이게 도비 사업인데 일률적으로 도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깎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3,400만 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에서도 추경에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저희가 요구해야 되고 또 아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죠?

네.

이게 계속 보내던 데는 연연히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안 하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도나 어디에 이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어디 보내다 못 보내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20페이지, 누가 여쭤보셨나 모르겠네. 거기 206-01 이게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들 어디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할 때 태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된 가공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물하는 거예요?

네, 선물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추경에 들어온 예산입니까?

네.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최종 예산까지 해서 1억을 올해는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한 3,000 더 증액시키셔야 되네. 그렇죠?

네.

그래야 작년하고 같고.

네.

그러면 이 선물을 주는, 보내는 곳은 몇 군데나 보낼까요?

저희가 기관, 우리가 도의회나 아니면 저희 태백에 방문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체로 주는,

네. 저희가 어디를 보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디 기관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행사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태백에서 생산된,

이거는 모든 부서에서 쓰는 선물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 농업과에서만 쓰는 선물이 아니고?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태백시에서 어디에 보내는 선물로?

네, 맞습니다.

토털 잡아서 연 1억을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네.

841페이지를 보면 401-01 여기에 보면 9,852만 원 이거를 갖고 신축을 한다고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농업인 학습관 신축이라고 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센터 내에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학습관 공사 사업의 부족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나는 신축이라 해서 ‘그 옆에다 뭘 또 짓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부족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하면 다 짓습니까, 이 예산으로?

지금, 네. 이거면 내년... 지금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켜놨는데요.

그렇죠.

내년 한 6월경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26년도 6월?

네.

네, 알겠습니다. 850페이지를 보면 401-01 토양 분석실 이전 공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어디로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학습관이 새로 지어지면,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거기로 옮기는 그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옮기는 데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네. 그렇죠?

네.

우리 농업과에서 청년이라 하면 49세까지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이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년 농업인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농림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살로 보고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 농업인에 대한 규정을 만 40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하?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 좀 그렇다. 그렇죠? 우리가 49세도 청년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농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럼요. 농촌에 가보십시오. 그래요. 이거 정부에서 40세 미만으로 잡아놨으니까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좀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농촌을 가보면,

네, 맞습니다.

49세도 청년이라 해드려야 됩니다.

네, 농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요.

그렇습니다.

70~80대 일을 하고 계셔서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시에서라도 거기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앉아서 나이로 계산했을 때와 40세와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틀립니다. 우리 시에서라도 청년이라 하면 조금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풀어서 이렇게 지원받도록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이게 딱 농림부에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딱 40세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임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 회의를 들어가신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또 특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40세만 돼도 정말 다 이렇게 불혹이라 해서 모든 거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농촌을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거를 풀어서 더 나이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사과가 태백 사과가 유명해집니다. 그렇죠?

네.

첫째, 이렇게 태백 사과와 다른 지역 사과가 맛도 좋지만 그보다는 첫 번째 이 사과의 몸 그 자체가 단단해. 그러니까 “오래 놔두고 드셔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은 땅이 한정되어 있잖아. 그렇죠?

네.

어디든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 그런데 또 더구나 시골에 농촌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젊은 분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지역상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태백이 경사지가 많아, 경사지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녀보셔서 알지만 경사지는 다 묵어서 이게 묵밭이 돼버렸어. 그래서 농업과에서 그런 묵밭이 된 거를 충분히 과일을 심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땅을 넓히겠다. 헥타르를 더 넓히겠다.” 하면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데도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좋으니까 하세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어디엔가 심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드리면 받아서 하시는 농가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농업과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축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많이 이렇게 빌려 썼다 해야 되나? 다른 부서의 돈을 쓰셨어요. 당장에 문화관광과에서도 ‘태군 노래 자랑’ 이런 거를 우리 농업과 주최로 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관광문화과 예산으로 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산나물축제 개막식에 송가인이 오고 등등 왔을 때 이거 문화재단 예산으로 쓰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26년부터는 농업과에서 하는 일은 농업과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딱 하도록.

네.

그런 매듭을 지으시고 예산서나 모든 거를 증빙을 갖춰서 계셔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저기 부서의 돈을 갖고 그러니까 서로 “이 부서에서 했습니다.”, “저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안 될 것 같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성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배석한 담당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 김경수 팀장입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경수 인사) 산림관리 임종필 팀장입니다. (산림관리팀장 임종필 인사) 산림경영 함동인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함동인 인사) 그러면 2026년도 산림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산림과 세출 부분의 예산은 77억 8,618만 9,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55억 4,207만 6,000원보다 22억 4,41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녹지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억 9,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요. 86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442만 원, 공공운영비, 녹지 관리 장비 유지 및 공공 요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관리 업무 추진비 국내여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계절꽃 구입 등 4건의 사업으로 재료비 구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훼손 신고인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 녹지 유지 관리 시설비로 1억 5,000, 재해위험목제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관리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안길지 녹지 관리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5,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재료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8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 시설비로 4억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부대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방댐 점검으로 점검 시설비로 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조림사업 시설비로 1억 2,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75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산주 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 사업 시설비로 8,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감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을 위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현장 점검 국내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인 정보지 구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임업인지원사업으로 복지 바우처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사업 관리로 위원회 운영 및 교육 훈련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현장 점검 등을 위한 여비 국내여비로 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 생산 관리 현장 입간판 제작 사무관리비로 8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목재 수확 점검 관리 용역 시설비로 1,0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872페이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여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6억 8,688만 원, 감리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리 경영 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4억을 계상하였고, 공공 산림 가꾸기 추진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억 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 교육 훈련비 외 2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단속 업무 현장 점검 국내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선 임도 사업 시설비로 4억 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 관리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인건비로 2,713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임도 관리원 유지비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 시설비로 1,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으로 보일러 난로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364만 원, 목가공시설설치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억 2,4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가공 시설 소모품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사의 하였고 목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가공 시설 안전 관리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공공산림가꾸기추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 훈련, 임차, 운영 소모품의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책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유류 및 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예방 대응으로 인건비로 8억 8,2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재난 대응 차량 임차료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산림 재난 대응 차량 유류비 공공운영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재난 대응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23만 원, 산사태취약관리지역지정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로 112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시설비로 8,89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90만 원,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로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강화활동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9억 5,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산불 신고 보상금 외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헬기 임차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 3,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으로 산불 기계화 장비 구입 외 1건의 사무관리비로 1,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업무 추진 여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으로 산불 위치 관리 시스템 통신비 공공운영비로 799만 8,000원, 산불 진화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658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1,948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 관련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96만 원, 재료비로 200만 원, 숲길 유지 보수 사업 외 3건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 숲길 관리용 예초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239만 원, 지지리골 맨발 걷기 숲길 보완 사업 시설비로 1억 2,180만 원,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탄탄대로황톳길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철암동 맨발 걷기 숲길 정비 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녹지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로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시설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공원 시설 운영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2억 1,5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 업무 추진비 국내여비로 180만 원, 공원 시설 관리 업무 추진 시책 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관내 공원 소규모 시설 정비 시설비로 7,500만 원, 공원 관리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운영관리사업으로 시설비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석재 시설물 청소 외 3건에 대한 시설비로 3,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원 운영 관리 시설비로 시설 정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30만 원, 공공운영비 1,850만 원, 비상 근무 관내 여비 국내여비로 664만 원, 월행여비로 408만 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재봉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68페이지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이게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 지원자 수가 신청한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2025년도에는 총 16명이 신청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27명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16명이 신청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줄어들면 무조건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청자 수요 조사를 통해서 도에다가 하게 되면 이제 국·도비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일률적인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수요에 따라서 금액이 저희들이 가내시 되고 들어온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만약에 중간에 또 내년에 만약에 신청자가 늘어나면,

신청자들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나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던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있고. 물론 사업이 지금 다양하게 쪼개져 있기도 한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들을 백두대간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신청자 수요가 적으면 원래 좀 큰 거를 하고 싶은데 못 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쨌든 홍보면 홍보 통반으로 해당되는 지역에 연초가 됐든 연말이 됐든 한 번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었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 1~2년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알죠, 저도. 오래 한 사업인 거를 아는데.

했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이 백두대간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임업이면서도 농업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상 가서 알아보니 중복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등록을 하게 되면 농업인 쪽과 우리 임업인 쪽이 동시에 뜨게 되면 한쪽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서. 그러다 보면 우리 쪽보다는 농업인 쪽에 더 많은 지원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쪽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에 따라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의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요가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백두대간으로 인해서 산림과 관련되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국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이면 산림과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기보다는 그래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7페이지, 목가공시설설치사업. 이거 행감 자료에서는 보고를 안 해서 공통 자료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올해 정자 3개를 만드시고 평상, 벤치. 정자 3개 이게 요즘 눈높이가 높아져서 전통 방식 정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평상, 벤치는 어디에 지금 사용됐죠?

벤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목가공센터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니 주 목적이 정자를 제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인원이 제대로 채용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1년의 목표가 3개인데 3개를 다 못 채우고 인건비만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인력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정자가 아닌 다른 방식이라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탁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 그거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좋은 방법이시기는 한데 각 동마다 주민들의 욕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무로만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올해 시범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이분들의 역할이 다른 역할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이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사업이 달랐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올해 사실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저도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이 잘 되겠지.’ 하고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수립되게끔 했지만 제가 올해 이렇게 지켜보고 봤을 때는 ‘정말 실효성이 이게 있는가?’ 없다고 한다면 한 번 올해 해봤으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정자도 규격화하거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자 설계도를 용역을 줘서 이거를 언제든지 쉽게 제작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용역도 발주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내년도에도 한번 지역에 어떤 정자가 또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자가 많이 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

그런데 정자가,

요구 사항이, 지난번에도 정자 얘기 나왔는데 동네에 있는 분들이 요구 사항이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 요구 사항대로 맞추려고 그런다면 이거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정자들도 저희들이 또 수리도 해야 될 거고 보완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했던 정자를 가지고 외부 업체에 어떻게 또 맡기게 된다고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글쎄요. 수리는 차라리 수리를 맡기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자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구 사항들이 다양한 거... 그러니까 이런 정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제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78페이지, 879페이지죠. 연결되어 있는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실제적으로 수집량은 없죠?

이게 말은 ‘바이오 수집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숲 가꾸기’잖아요?

숲 가꾸기...

네, 그렇죠? 그래서 ‘수집단’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숲 가꾸기를 하다가 있으면 수집을 사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목가공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파쇄도 하고,

아니, 그거랑 바이오매스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는 제가 가봤습니다. 그 현장을 몇 년 전에 벌써 가보고 그분들이 이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현장을 가보고 나무를 켤 수 있는 제재 기능도 있는 것도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바이오매스 개념은 그 개념 아니죠?

네, 그 개념은 아닙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량은 전혀 없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생활권에 있는 덩굴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잡목 제거 이런 쪽이 주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집량이 있을까?’ 했는데 일단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887페이지에 숲길 조성 관리, 산림 휴양 시설 관리에 보면 숲길 관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7개월 지금 아마 근무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거는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길들을 7개월 동안 다 흩어져서 계속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원이 2명입니다. 2명인데 이 두 분이서 저희들 숲길을 조성한 곳을 매일 순찰식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훼손됐거나 아니면 노면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전도목 이런 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물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순찰도 하고 사소한 수리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7개월 동안 두 분 이렇게 기간제로 뽑아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태백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게 전체적으로 한 100km 정도 숲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두 분이... 사실 두 분이서 100km를 순찰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사실 순찰은 어쨌든 지금 숲길 지도도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고 한데.

네, 그렇습니다.

보면 코스를 나눠서, 그렇다고 매일매일 이게 망가지는 거는 아니고.

이분이, 저희들이 왜냐하면 숲길 같은 경우도 어떤 안전사고 때문에 2인 1조로 다니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러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다니시다 보면 항상 그러다 두 분이서 사실 일주일 안에 이렇게 한 100km 다니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안에 무조건 100km 다니면 안 되죠. 그러면 또 너무 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구간별로 오늘은 이 구간, 이 구간 이렇게 다니는 부분이라서 이게 100km라는 것이 좀 다니다 보면 뒤돌아서 보면 또 훼손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환경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뽑는 거는 이게 매년 새로 뽑나요? 아니면,

네, 매년 새로 뽑습니다.

매년요? 나름 새로 뽑는다고 그러면 이 일을 할 만한 분들로 뽑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염려하셨던 그런 걱정 없는 분들로?

네, 그렇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 말고 그래도 그나마 젊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걷거나 다니시는 데 지장 없으신 분들을 저희가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10리 길 다니기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정비사업들은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산림청하고 국유림하고 사용 허가 문제는 이상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유림은 지금 지지리골 쪽에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협의 없이 이루어졌던 행동에 대해 행위의 2건만은 지금 검토를 하는데 이게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후 처리로 할 것이냐?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냐? 본인들이 아직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그래서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숲길 조성에 필요한 어떤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해주겠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그래서 888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네. 그렇죠?

저희들이 바뀌지 않으려고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90페이지에 지금 실외정원사업. 여기 이렇게 실외 정원을 이 위치에다 조성을 어디 위치인지는 뭐, 그렇죠?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2025년도 초에 상반기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서 균특 사업으로 저희들 공모 사업 신청이 되어서 내서 저희들이 내려온 거고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화장실 문제가 공동체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공모 사업까지 했는데 화장실은 싹 사라졌으니 이 사업이 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해결이 되어야겠죠? 복안이 있습니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어떤 분이 고민한다고 그래서 머리카락 빠질까 봐 제가 먹는 약을 드릴까도 했는데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요. 계획이,

하여튼 실질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원과하고 같이 얘기를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공모 사업이 있고 여기에 이제 5억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실외 정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계획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 위에 상급 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런다고 그러면 화장실 설치를 민원과에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같이 이야기해,

사실 아까도 숲길 조성에 2명 기간제를 뽑으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과에도 전에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이렇게 조성하고 우리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 모든 분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자를 둬서 매일매일 관리를 하면 됩니다. 다른 데 진짜 돈 안 쓰고 여기다 관리자를 두면 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업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곳에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계속 있다가 또 공모 사업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888페이지 보시면 401-01 세 번째 본적산 숲길 연접 구간에서 지금 관광대 뒤로 정비를 등산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실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탑.

네.

거기는 이제 데크는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국유림하고 안 되기 때문에 의자라도 좀 좋은,

쉼터에 의자 벤치를 2개 설치하는 거를 그때 말씀드렸듯이,

응, 그거 같이.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889페이지에 보면 401-01 소도탄탄대로황톳길조성사업이 이게 더 연결되는 건가요?

창의놀이터에서 라마다 호텔 그 뒤쪽,

거기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또 황톳길 조성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톳길 조성만 그냥 걷는 거로만?

네.

그리고 저는... 저는 그 두 가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 중에서 조금 전에 했던 그 탄탄대로 밑에 보면 철암동맨발걷기숲길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 우물터라고 삼방동 올라가는 쪽 보면,

네, 거기 위에다?

기존에 저희들이 황톳길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 위에 후미끼리 쪽에 보면 우물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그 길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중간에 가다 끊기다 보니까 거기서 그 위에 산책로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장미 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데크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숲길이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시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데크길하고 숲길 어쨌든 올라가는 길에 데크를,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저는 그냥 조그만 길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생각보다 데크도 길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숲길도 있지만 그게 다니기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그래서 그것도 정비까지 해서 포함해서,

완만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일단 데크길은 저희들이 완만하게 가려고 하고요. 그게 계단이 아닌 그냥 평, 이런 식으로,

아, 평길로?

네, 이렇게 이제 가려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계단을 걷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완만한 경로로 데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8페이지 보면 지지리골맨발숲길걷기보완사업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거를 하시려고? 어쨌든 용역을 줄 거면 부서에서는 어떤 거로 주실 거예요, 용역에다가?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토사, 그러니까 그 숲길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잠기다 보니까 흘러내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맨발 걷기 거기에 지금,

기존 황토 있는 거.

황토 있는 거가,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토사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도 시설도 저희들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세족장이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세족장을 하나 더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3,580이나 들어가네, 그래도.

저희들이 설계비는 한 3,500... 설계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전체적인 공사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6억 4,000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다 보면 저희들이 좀 좁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황톳길 유출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